홍표근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007년 11월 12일 충청남도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장 조항돈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농산물원종장장 조항돈입니다. 바쁘신 도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홍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이 곳 먼 거리까지 방문해 주신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농산물 원종장의 업무를 소상히 살펴주시고 많은 지도와 미흡한 부분을 지적 해 주시면 종자생산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선 농산물원종장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논산분장 최병준 분장장입니다. (인 사) 원종장 조성갑 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원종장 이동희 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논산분장 최천재 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논산분장 이진택 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아울러 농업기술원 손종록 기술개발국장도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산물 원종장의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일반현황과 농산물 원종장 발전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일반현황, 두 번째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세 번째 2008년도 업무계획, 네 번째 농산물 원종장 발전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5개월째입니다. 2007년 7월 1일자.

농산과에 있었습니다.

조항돈 장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에 벼 키다리병 조사 및 컨설팅을 3회 하셨다고 그랬는데 대상 농가가 45농가, 그 농가가 어느 분인가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보급종 0～3%, 자율교환 0～15%, 그리고 키다리병이 종자 소독할 때 어떻게 해야 키다리병이 덜 걸리는지 아세요?

예, 30℃에서 48시간 소독을 해야 경감이 됩니다.

지금까지 키다리병 소독으로 나와 있는 약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 키다리병 방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농림수산국의 예산에 발아시험기를 지금 4,000대를 사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집에서 물을 데워서 소독을 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30℃를 맞출 수 있지만 계속 식기 때문에, 그래서 32℃까지 올라가거든요, 기계가요. 기술원에는 그 대형기계가 있더만. 그래서 그 기계를 이번에 발아시험기를 많이 구입을 해서 할 건데 그 홍보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키다리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품종이, 키다리병이 많이 걸리는 벼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매스컴에서도 부여, 인천에 집단적으로 항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 알고 계세요? 키다리병. 기술센터에서 그 벼를 재배하라고 했는데 그 지역이 다 키다리병이 걸렸어요. 인천에서. MBC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죠? 그래 가지고 그 기술센터를 굉장히 그 지역에서 원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발간도 1,000부를 했다고 그랬는데 농민들이 이번에 기술원하고 협조를 하셔서 내년도에 1월달에 농민들 영농교육이 있거든요. 그 영농교육에 충분한 홍보를 하셔서 내년 농사에는 키다리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술원에서도 지난번 영농 교육 때 이게 확실한 기술센터에 자료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술원하고 협조를 하셔서 내년도에는 발아시험기가 4,000대 주문을 했기 때문에 많이 나가기 때문에 덜 할 텐데 온도관리, 이 관리를 철저히 해서 키다리병이 안 걸리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입니다. 농산물원종장 장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들어오다가 잠깐 앞에 주요 현황을 봤습니다만 자체수입이 2억 2,000이라고 하셨거든요?

2억 200입니다.

2억 200. 그것이 어떤 작목, 여러 작목이 되겠지요, 작목이? 그 평까지. 작목 자체수입한 내역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벼 종자를 새로 개발하는 품종이 있는지 그것은 답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농민들이 가장 많이 선호했던 품종이 뭐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오세옥 위원님께서 키다리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직접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키다리병은 염소독을 했을 때 키다리병이 적게 나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시험해 보셨는지? 제가 소금으로 소독을 할 때 계란을 넣어서 계란이 뜰 정도 염소독을 했을 때 키다리병이 적더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런 것을 해 보신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원종장에 장비 구입 연도와 내구연한 28종에 105대 그거 자료로 좀 준비해 주시고요, 원종장에서 쌀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종자를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 그것 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논산분장에서 우량품종 전시홍보 23품종하고 신품종육성 2시험 30a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전에 도에서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원종장에 연구사는 있는데 연구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다 예산에, 그랬는데 여기 신품종육성하고 2시험 등이 있는데 이 부분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원종장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유전자 변형농산물이 지금 국내에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것을 자료 좀 있으면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시간을 주시면.

오세옥 위원님께서 보급종 사후관리 45농가에 대해 선정사유와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보급종 사후관리는 45농가를 선정했는데 원종장에서 잉여종자를 공급한 30농가와 또한 농가자율 교환으로 재배한 15농가를 임의 선정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10개 시·군에 45농가인데 해당없는 시·군은 원종장에서 잉여량 종자를 공급한 실적이 없는 시·군이 되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예.

미분양 15농가가 있죠? 분양 30, 미분양 15농가로 되어 있네요?

미분양요?

자율교환. 그러면 이 분들한테는 여기에서 종자를 키다리병 종자를 줬다는 얘기인가요?

그 얘기가 아닌데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전종자를 줬다는 얘기지요? 원종?

예.

지금 사후관리를 계속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45농가는 여기에 선정된 사람은 어떤 과정으로 선정된 거예요?

임의로 무작위로 선정했죠.

그러면 이 사람들 명단은 어디에서 받았어요? 기술센터에서?

우리 논산분장에서요.

논산분장에서 지역별로 받았다?

예, 무작위로.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내용 중에 네 가지 가 되겠는데 원종장의 자체수입은 작물별로 어떻게 되느냐는 물음을 주셨고, 농가 선호품종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벼종자를 개발하고 있느냐는 물음을 주셨고, 염소산 실험실적이 있느냐는 네 가지 물음을 주셨는데 첫 번째 자체 수입 품종별 관계는 먼저 앞에서 업무보고에 2007년도 세입예산 목표가 저희가 2억 200만원으로 잡았는데 그동안에 종자생산으로서, 이것은 벼죠. 1억 9,333만 3,000원과 맥류종자 생산 171만 2,000원, 대두종자 생산이 604만 5,000원, 기타종자 생산이 116만 1,000원으로서 지금까지 11월 12일 현재 세입실적이 1억 8,688만 2,000원으로 앞으로 추가적으로 잉여량을 매각하면 목표량 전량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벼 종자개발을 하고 있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원종장이나 농업기술원 차원에서 종자개발은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농가선호 품종은 우리 도내에 그동안에 주남벼, 호품, 운광, 동진1호, 온누리 등의 60% 정도를 재배하고 있었습니다, 금년까지. 네 번째 염소산 실험실적이 있었나 물으셨는데 논산분장에서 매년 벼종자 침종시에 염소산을 해서 실험을 하고 있고요, 주의할 점은 염소산은 3～5분 이내에 소독을 해야 되고 시간이 길어지면 발아율이 불균일한 것으로 실험결과가 나왔고요, 염소산을 하면 기타 병해충이라든지 이병종자를 제거하는 유익한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종현 위원님께서 원종장에서 벼를 대체할 수 있는 작목이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원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충청남도 원종장에 독자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보다는 정부와 연계되는 종자생산에 원칙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원종장에서 벼가 차지하는 비율이 면적당 85%가 벼로 생산이 됩니다. 나머지는 기타 보리라든지 콩이라든지 그런 작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득으로 볼 때도 무슨 시설작물이 아닌 이상 벼를 대체할 수 있는 작목은 아직 없다고 얘기 드립니다. 네 번째 강태봉 위원님께서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국내에 있는지 또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물음을 주셨는데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 중에 유전자 변형 농산물인 콩 등이 국내에 수입되어 가지고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또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은 아직 파악된 게 없어요. 우선 원종장에서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생산 공급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농촌진흥청 식물과학연구원에서 유전자 농산물에 대한, 외국에서 각종 농산물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은 비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개되거나 발표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라면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수입이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내에. 그렇죠?

예.

여기에서는 자료를 알아가지고 유전자 변형이 식품으로 될거 아닙니까, 농산물이니까.

예.

통조림을 만들든지,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 먹지 말라든지 이런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있어야지 얼마가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콩뿐이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토마토라든지 토마토 통조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토마토, 콩, 옥수수 등 농산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공식품으로 둔갑되어서 들어오는 것도 많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품목이 있겠습니다만, 콩이 상당히 양이 많고 그런데 넓게 생각하면 그런 자료를 저희가 수집하고 그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향후 저희가 최대한......

알겠습니다. 여기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원종장이라고 하니까 그런 정보도 같이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위원님들이 잘 모르니까......

최대한도로 그런 자료를 수집해서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받아 본 것에 대해서 본장하고 분장하고 평수가 얼마나 돼죠?

약 19만평......

합쳐서요?

예, 합쳐서.

아까 농기계를 자료를 달라고 했었는데 평수에 대해서 기계도 상당히 대형화되고 있고 이렇게 보면 분장을 보더라도 트렉터가 5대, 콤바인이 4대, 여기가 12만평이라고 했지요?

예.

기계를 과보유하고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트렉터에 비해서 기계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도 상당히 많이 있고 기계대수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지금 보유대수는 그런데 폐기하지 않은 대수가 전체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낡아 가지고 부속자체가 없는 것도 트렉터라든지 콤바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양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하루에 보통 1만t 이상 싣거든요. 저는 작업조건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세 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말이죠. 12만평에 85%면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면적당 보유대수로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적기에 이양을 한다든지 그러다 보면 수요가 그렇게......

기계를 그러면 누가 가동합니까? 저렇게 많은 대수의 기계를.......

전체 가동을 합니다.

전체 다 사람이 있어가지고?

예, 기계원이 네 사람이 있습니다.

네 명이 기계를 전부 다 부립니까?

다 가동을 합니다. 콤바인 작업할 때는 두 대가 가동하고 한 사람은 여기 건조기에서 밟는 거 하9?9? 사람은 계속 나릅니다, 트렉터로. 그래서 가동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아는데, 지금 분장은 7만평인가요? 거기도 85%한다고 했는데.....

거기는 100%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너무 기계를 과보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다시 장장님이 생각하셔 가지고 적절하게 기계를 보유하고 계시고 또 내구연한이 지난 기계같은 것은 처리하시는 것이 어떨까 해서......

지적하신 대로 조금 여유는 있어요. 있는데, 제가 와서 실제 작업을 해 보니까 금년에 콤바인이 새로 들어왔는데 이틀 가동했는데 이게 고장이 났어요.

새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것은 기계에 하자가 있던 거죠.

그러니까 돌발, 그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 가지고 고장이 났는데 부속이 오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기계대수가 한 대가 예기지 못하게 고장이 났다 하더라도 다른 데에 예비기계가 많이 있는데 기계를 너무 많이, 평수보다 보유하고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참고하시고......

그것은 저희가......

부족한 예산에서 한 푼이라도 아끼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내구연한 지난 후에 필요치 않은 기계는 폐기시켜 주십시오.

예.

저는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장장님, 여기 와보니까 답답하고 저 자신 마음도 정말 착찹합니다. 원종장이라고 하는 것이 배양이 주업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인프라가 전혀 안 되어 있고 아까 창고를 둘러보면서도 기술원의 국장님도 와 계신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효율적인 생산율을 높일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업무보고 자료도 그렇고요. 그런데 앞으로 운영마인드에 대한 것을 좀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보고하신 내용도 보면 식용보리에서 사료용보리 위주로 해서 생산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앞으로 어려운 축산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뭔가 새로운 발전의 전환이 되어야지 지금 기존에 있는 체계와 시스템을 가지고 이 정도로 가가지고 하다보니까 지금 까지 기본적인 인프라도 안 굳혀져 가지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새롭게 좀 인식을 하시고 그런 위주로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에 갈 때 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만, 정말 이제는 과학행정을 해 줘야 하고 창조행정을 해 줘야 하는데 기본적인 마인드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마인드에 의한 경영운영 방침을 바꾸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런 계제에 어렵게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까지 와서 행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을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려서 건의를 하시고 그러면 차제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데도 쉽게 얻어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으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잘 살리지를 못한 것 같고요, 전에 저희들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고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실무 집행부 박윤근 농림수산국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말씀을 많이 나눕니다만, 현장에 저희들이 와서 문제에 대한 것을 지적하고 애로점에 대한 부분은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얘기도 된 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를 잘 감안하셔서 새로운 변화의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원종장을 이끌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체수입 과정에서 종목별로 평수와 수확량, 매각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안 주시고 말씀만 했어요. 그것을 금년이 아직 다 수확이 되지 않고 했기 때문에 ’06년 것 만이라도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우리 이종현 위원님께서 장비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장비는 너무 많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털어내 버려야지 이렇게 놔두고 있으면 매년 지적 당합니다. 관리기 같은 것을 어떻게 10년을 쓰고 있어요? 기계가 돌아갑니까? 10년 된 것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속을 버리면 거기에서 해체해 가지고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기계원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하여튼 그것은 최대한 처분할 것은 처분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수가 이렇게 많은데 대수마다 전부 면세를 받습니까?

저희는 면세는 없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터십시오. 감사 때마다 지적 당할 것 같습니다, 내가 봤을 때.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14페이지에 7대 도의회 행정감사 내용인데요, 조치내역 밑에 자바라에 대해서 나왔죠? 자바라가 뭔지 잘 모르실거예요. 자바라를 진흥청에서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기술원으로 내려와서 센터까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약을 한번 치면 살충 살균이 되는 약이거든요. 물바구미, 혹명나방, 벼잎줄기굴파리까지 한 번에 다 들어요. 살균제로는 도열병, 깜부기병, 깨씨무늬병이 다 듣고.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키다리병 관계 기술원과 협의해서 내년도 교육에 홍보 좀 해 달라고 했죠? 이것도 이런 약을 한 번 처리하면 굉장히 농민들한테 인건비도 절약되고 하기 때문에, 한때는 진흥청에서 했기 때문에 많이 썼어요, 기술원에서 쓰고. 이 부분을 한번 보셔가지고, 이게 특허난 약이거든요, 자바라가. 이 부분은 기술원에서 홍보를 해서 농민들이 가격은 처음에 살 때는 비싸지만 5개월 내지 6개월간 아무 것도 안 해요, 약을. 한번 치면. 이런 약이 개발된 거거든요 진흥청에서 개발한 거예요. 이 부분을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