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천안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성무용 천안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천안시민과 천안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천안시는 일찍이 하늘 아래 가장 편안한 고장으로 불리면서 민족의 성지인 독립기념관과 국난극복을 위한 충신과 역사를 배출한 지역이자 많은 유수의 교육기관과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어 무한한 성장과 발전의 기운이 충만한 명실상부 한 충청남도의 수부도시이기도 합니다. 지난 1995년 천안시와 천안군을 합친 도·농 통합도시로 재출발하고, 탁월한 행정력과 경륜을 겸비하신 성무용 시장님이 천안시정을 견인하면서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 제일 도시를 착실히 실천하면서 전국 어느 도시보다도 살고 싶고 경쟁력 있는 도시로 성장하고 있음에 축하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천안시 의회 이충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이고 모범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따뜻한 갈채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충청남도의회가 천안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위임사무 처리 및 도비지원 사업 등 도와 직접 관련있는 업무를 추진하는데 따른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방재정의 핵심인 도세부과 징수업무가 원만하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 및 보완발전 방안에 대하여 같이 생각하고 함께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도정에 제대로 반영되는지와 그동안 도정을 추진하면서 미흡했던 사항들에 대해 바로 알고 도민들의 참뜻을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 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고 다른 출석요구 된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고,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12일 천안시장 성무용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위원님들 앞에 엄숙히 선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시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장 성무용입니다. 먼저 인사에 앞서서 저와 함께 시정을 이끌어 가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녕학 부시장입니다. (인 사) 권오복 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윤승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김재근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허덕행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인 사) 이재당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방흥배 보건소장입니다. (인 사) 박상헌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서장근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황권서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목진각 건설교통국장은 휴직 중에 있음으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김기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시정을 살피시기 위해서 방문해 주신데 대해서 54만 천안시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특히 그동안 우리 시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우리 시가 추진한 도비지원 사업등 시정에 대한 확인과 점검을 통하여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시정발전에 새로운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시는 인구 54만을 진입하여 대도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수도권의 배후와 충남 서북부의 관문으로 국도, 철도, 수도권 전철 및 고속철도 등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로서 삼성전자 등 2,500여개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어우러진 산업도시로 각광받고 있으며, 또한 13개 대학을 비롯해서 125개 학교와 관광, 스포츠, 문화인프라 구축 등 성장잠재력이 큰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도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민선 4기 실질적인 1차년도로서 우리 시는 살기 좋은 미래도시를 견인할 10개 분야 99개 약속과제의 실천력을 확보하고 시민이 행복한 살맛나는 천안 만들기 위해서 저를 비롯한 1,700여 공직자는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역동적이고 진취적으로 시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에 개최된 전국 기능경기대회, 충남 장애인체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충청남도와 우리 시의 위상을 크게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FIFA 세계 청소년 월드컵 경기의 성공적인 개최로 명실상부한 스포츠 도시로의 부상과 월드스포츠 도시 천안으로 자리매김 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54만 시민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서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을 가장 살기 좋은 월드베스트 도시 천안에서 앞장서 이루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와 도의회 의원님들의 성원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렴하고 하나하나 보완 검토하여 실천함으로서 계획된 모든 사업과 시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혹시 소홀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잠시 후 우리 시의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변함없이 보내주신 협조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권오복입니다. 아침 일찍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천안시를 방문해 주신 충청남도의회 김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천안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8년도 시정 주요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무용 시장님, 그리고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최의환 위원님.

두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천안 흥타령 축제를 얼마 전에 한 것 같은데 그 예산내역과 시에서 얼마나 출연해서 행사를 치렀는지 자료를 주시고, 천안시에 도시계획지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2008년도 도시계획사업에 예산이 얼마나 반영이 되어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박찬중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입니다. 시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이 국감 그리고 감사원 감사, 도의회 감사, 자체 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 요구할 사항은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예비비 예산집행 내역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자동차 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징수 및 미징수 현황 하고요. 세 번째로는 보건소장님! 충남도에서 중국산 우황청심환 지원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있으면 이것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 현황 이 네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시 출신 백낙구 위원입니다. 자료 한 가지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6월 8일 위락시설 건축허가 업무 부당처리를 했다는 이유로 해서 감사원으로부터 징계처분 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천안시의 조치결과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선자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자 위원입니다. 천안시는 도시 자체가 참 크고 충남에서 대표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도 자료를 보면 참 좋은 면이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특히 천안시가 도시경쟁력 전국 3위의 최우수도시에 올랐다는 것은 시장님이하 모든 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천안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말은 번지르한데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보고에 WHO 국제관광도시 육성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특히 그 요점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자료로써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또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천안시가 하고 있는 사업별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월드 베스트 천안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얼마 전에는 충남도가 개최한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주관과 함께 개최를 하셔서 아주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는 것이 주로 실업계 학교들이지요. 그래서 천안시가 천안농고나 천안공고나 또는 그 이외의 실업계 학교들의 특성화를 위해서 무엇을 지원한 실적이 있으시면 그것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분야에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얼마나 되고 그 기초노령연금 수급을 받는 사람들이 대개 어떤 항목들이 있을 때 그것을 받을 수 있는지, 또 보니까 4인 가족 120만원 이하의 기초생활보장 연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항목들이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고 어떻게 해서 얼마나 인원들 나와 있는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속히 준비하셔서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안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장님 서두 인사에서 하늘아래 가장 편안한 천안, 정말 참 이름이 좋습니다. 이제 하늘아래 가장 편안한 천안이 세계 제일의 도시로 지향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성무용 시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를 드리고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오늘 묻고자 하는 것은 문화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천안문화원요. 자료에 나와 있듯이 문화원이 파행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시행하던 중점사업이 9개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 향토문화발전사업에 관한 사업만 일부 지원을 하고 나머지 전체는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사항은 언론에서도 여러 번 거론이 됐던 사항인데 문화원이 파행 운영됨으로써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될 문화 혜택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와 또 문화원 파행 사태를 그냥 방치만 하고 있을 것인지에 대한 시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 문화원이 시민의 문화진흥이나 또 문화욕구에 대한 보탬을 주고 해야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원 파행으로 인해서 제대로 또 적기에 제공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이런 점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도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시장님의 확고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기군 출신 황우성입니다. 전에 시장님께서 9월 중에 신문에 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중에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국가균형발전 지원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후에 충남도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월 후에 충남발전연구원의 송두범 연구실장이 얘기한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가차원의 지원 내역이 여러 가지 중 아홉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천안시는 배제되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하는 사업도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천안시는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천안시에서는 충청남도의 수부도시임에도 도에서도 이렇게 배제했고 또 국가에서도 모든 국가시책사업이고 도 사업도 배제가 많이 됐는데 충남의 수부도시이면 도에서도 예산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에 흥타령 축제도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거리 퍼레이드도 와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국비로서 1,000만원 지원받고 올해는 5,000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백제문화제를 또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원이 많이 나갔고, 그런데 천안시에서 성공적으로 잘 했습니다. 흥타령 축제를 천안역 앞에 일부러 와서 보고했는데 우리 문화를 위해서 천안시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문제를 예산투쟁에 대비해서 도의원님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냥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국가적으로도 참 고민이지요. 그래서 정부에서 2010년 새로맞이 프로그램을 확정했습니다. 즉 아동수당제를 도입하는 것을 포함해서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인데 각 시·군의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보면 우선 새로 아이를 낳으면 얼마를 준다, 뭐 30만원을 준다 50만원을 준다 이런 식으로 극소적인 해소책만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지고 지속 가능한 대책이 세워져야지만 풀 수 있습니다. 이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하나의 가정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와 지방정부의 고민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는 양성평등 분위기 조성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것은 뭐냐 하면 아이를 낳고, 나면 그 가정에서는 참 그것을 소중하고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말하자면 이제는 앞으로는 맞벌이를 하지 않고는 생활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사회기반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그런 환경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재원조달이나 그러한 것도 어떤 방법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서 그것이 시행되다 말고 그렇게 되는데 천안시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얼마 전에 보면 영아보육시설이 천안시설 적다 하는 것들이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천안농고와 공고에 얼마나 예산을 지원했느냐? 월드 베스트 천안을 위해서 하는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천안에는 132개교의 학교에 15만 8,000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있는 거대 교육도시입니다, 이제. 그래서 교육도시 지향에 따른 평생학습도시를 선포하고 국제화 교육 지정에 노력을 기울이신다고 했는데 지금 천안의 명문교로 정말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천안농고나 천안공고가 학생모집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일반계 학급을 신설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교육청만의 일이 아니고 천안농고나 공고나 실업계에 있는 그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취업이 천안지역의 어느 곳이든지 취업이 잘 되고 그래서 거기만 나오면 걱정이 없더라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시장님께서 길을 터주시면 그러한 고민, 일반계 학급을 해서 어떻게 명맥을 유지하겠다가 아니라 예를 들면 아까 농업농촌 월드 베스트를 제고한다고 하는데 연계해서 거기에도 일거리를 주시고 이렇게 해서 정말 훌륭한 농촌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인재를 양성하는 방안도 마련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외국어교육원도 만드시고 체험형 외국어 교육을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천안에도 다문화가정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그 다문화가정의 한글교육을 하는 분들의 얘기는 그 나라 모국어 자체가 문맹인 분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대책을 세워주실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억대 재산가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이것이 얼마 전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에서는 수혜계층인 어르신 품격생활을 보장한다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시고 추진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감스럽게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억대 재산가 중에 우리 충남에는 천안에 박모 씨와 논산에 정모 씨가 4억원 이상의 억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어떻게 확정을 하고 얼마나 되고, 또 어떠한 방법으로 이러한 것을 찾아내야 정말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지 그러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출신 박공규 위원입니다. 성무용 시장님! 시정 이끄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 애 많이 쓰십니다. 본 위원은 지방자치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도세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천안시에서 100만원 이상 결손 처분한 현황이 2005년도에 11억 4,500만원, 2006년에 28억 2,500만원, 2007년에 9월말 현재로 10억 5,300만원 이렇게 자료가 제출됐습니다. 결손처분은 지방세법 30조 3의 규정에 의해서 체납처분의 종결이라든지 행방이 불명확하거나 재산이 없다고 판단됐을 때 결손처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결손처분 후에 천안시에서 결손처분자에 대한 징수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더불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결손처분 후 100만원 이상 징수현황이 2005년에 네 명이 2,000만원이고, 2006년에는 일곱 명이 2,500만원, 2007년 금년에는 두 명에 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렇게 결손처분 후에 징수한 금액이 작년 같은 경우 열세 명에 5,300만원으로써 금액은 담당자가 자료 검토를 철저히 하지 않고 결손처분을 한 것이 아닌지? 또한 결손처분 후 징수 사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도세부과 취소 변경 사항을 살펴보면 2005년도 지방세에서 이중불입이 68건에 6,945만 2,000원, 착오불입이 212건에 3억 4,313만 5,000원, 2006년도에 이중불입이 121건에 9,955만 1,000원, 착오불입이 233건에 4억 6,951만 1,000원, 2007년은 9월말 현재로 해서 이중불입이 69건에 987만 2,000원, 착오불입이 445건에 14억 4,615만 4,00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 3개년에 걸쳐서 이중불입이 된 것이 1억 7,897만 5,000원, 착오불입이 22억 5,88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과오납 발생 현황을 보면 2005년도에 이중불입이 135건에 4,975만 9,000원, 착오불입이 150건에 3억 2,005만 1,000원, 2006년에 이중불입이 376건에 2억 1,186만 3,000원, 착오불입이 82건에 3억 5,020만 5,000원, 2007년은 이중불입이 160건에 1,673만 7,000원, 착오불입이 109건에 4억 4,050만 6,000원으로써 이중불입이나 착오불입 된 것이 이중불입이 2억 4,835만 9,000원, 착오불입이 10억 6,581만 7,000원의 과오납이 발생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징수한 집계 사항으로 보면 부과도세 부과취소나 변경된 사항 중에서 과오납을 반환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도세부과 징수된 것이 이중불입이 1억 7,800만원인데 과오납으로 환불해 주신 것은 2억 7,835만 9,000원이고 착오불입으로 한 것이 부과취소 된 현황은 21억 5,880만원인데 10억 6,581만 7,000원을 과오납금으로 환불을 천안시에서 해 줬습니다. 이것은 부과취소가 된 상황에서 과오납금이 부과취소 현황보다 많이 환불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한 도세부과 징수 미납액 현황 중에서 등록세가 2005년도에 6억 9,800만원, 2006년도에 9,300만원, 2007년에 1억 8,700만원 이렇게 등록세가 미납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등록세는 등록당시에 등록세를 사전에 자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등록세가 미납으로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이 사항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국도비 보조금 5억원 이상 지원사업 추진사항 중에서 2005년도에 자연형 하천정화 사업에 국비가 10억 2,900만원, 도비가 4억 4,100만원입니다. 그래서 6?6?3억 2,000만원인데 아직까지도 이 사업이 완공되지 않고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비중에서는 2005년도 사업이 주거환경 개선사업, 또한 천안박물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천안 하수처리 3단계 증설공사가 모두 2005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감사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추진 중에 문제가 있어서 지연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2006년도 사업은 추모공원 조성사업과 천안 축구센터 조성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사항도 같이 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입니다. 시장님! 시정에 어려움이 많으시죠? 지금 방금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천안시 2020년도 장기발전 지표에 보면 도로교통 분야에서 철도, 경전철의 운송수단 분담율이 금년도 5%에서 2020년도에 인구를 100만으로 잡고 20%로 높였거든요. 대개 교통분담 부분은 시가지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교통분담률율이 주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철도, 경전철은 관내인구의 어떤 운송 분담력 보다는 관외의 운송분담율이 주를 차지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15%를 높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요, 두 번째는 천안에 축구센터 건립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으신데 성정동에 총 사업비 1,275억원 내년도말 완공목표로 현재 실적이 41%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기존 축구장 시설이 있거든요. 그 시설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 시설의 1년 사용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기존 축구장도 1년 365일 계속 사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여기 보고내용에 보면 사업비도 상당히 부족해서 도비지원을 50억원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데 물론 천안시는 우리 충남의 수부도시이고, 2020년도의 장기발전 지표대로 한다면 인구가 100만이 채워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천안시가 지금 기존 축구장 시설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 더 건립을 해야 되는, 인구증가나 여려가지 사용일수로 봐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또 대한체육회가 지원을 했기 때문에 할 수없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천안시 문화동에 구 천안경찰서 부지에 지금 국비 10억원 지방비 10억원 등 총 20억원을 들여가지고 내년 아마 2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상미디어센터를 설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영상미디어 교육이나 영상제작 지원, 영상작품 상영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천안시는 다른 지역하고는 달라서 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이 지금 설립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을 새로 큰 돈을 들여서 짓는 것보다 문화산업진흥원과 협조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상당히 좋고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별도로 설립의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학 위원님.

정종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도와 천안시간의 인사교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합해서 도에서 전출이 2명, 전입이 4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도와 천안시 인사교류는 공무원의 능력발전은 물론 도와 시의 업무연계를 위해서도, 또 천안을 이해하는 공무원이 도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천안시가 충청남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시임에도 불구하고 인사교류에서는 가장 미흡하게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이런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산에 박찬중입니다. 자료요청 하기 전에 자료요청이 들어오면 별도로 질의를 하겠고, 우선 제가 들어오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각 시·군에서는 다각도로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각도에서 호응도가 많은 시·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 천안시에서는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난해 9월 초에 구성동 신성 미소지움 아파트 인근에 집중, 그때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아마 피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천안시를 상대로 해가지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장님!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시간을 주시지요.

답변 및 자료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정종학 위원께서 질의하신 충청남도와 천안시간 인사교류가 미흡한 이유와 앞으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종학 위원께서 질의하신 충청남도와 천안시간에 인사교류가 미흡한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충청남도와 천안시간 인사교류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 이후에 3년간 인사교류 인원은 전입이 2명, 전출 4명으로 총 6명입니다. 그동안에 공주, 논산, 계룡, 금산, 청양 등 지방자치단체는 대전광역시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서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가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우리 천안시 인사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도와 시·군간에 이해상충과 생활환경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 그리고 근무여건 변화 등의 이유로 해서 상급기관 근무자체를 회피해서 낮은 교류현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민선 3기 이전에는 자치단체간 이해상충 등으로 인사교류는 없었지만 민선 4기에는 자치단체 상호간에 정책수립과 집행의 연계강화 및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 1월 11일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 협력을 체결했으며, 협약내용에 따라서 우선 5급 1명을 도와 1대 1 교류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인사교류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도와 협력에 의해서 1대 1 교류된 5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도청근무 후에 우리 시로 복귀시 사업소, 읍·면·동을 거치지 않고 본청 과장에 직접 보직할 계획입니다. 또한 특수업무 수당을 월 50만원씩 지급을 하고, 원룸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2008년부터 4,0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계상하고 있습니다. 인사교류 대상 공무원에게는 우선 인사상 우대 및 경제적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충청남도와의 교류가 다양화 될 수 있도록,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더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도와의 상호 협력추진과 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인사교류 대상 직렬과 인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고, 7급 이하 공무원에게도 전입시험에 적극 추천하는 등 도와의 인사교류를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낙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축구센터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백낙구 위원님께서는 종합운동장이 있는데 구태여 축구센터가 필요하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당하신 질문으로 생각합니다. 원래 축구센터는 2002년 한·일 월드컵 대회가 끝난 이후에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뿐만 아니라 대회에서 얻어진 잉여금을 대한민국 축구발전에 활용하기 위해서 전국 세 군데에 축구센터를 설치하기로 대한축구협회와 국민체육공단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세 군데에 설치하기로 했었는데 그 당시 치열한 경쟁이 있었는데 우리 천안은 대전, 충주 등과 경쟁을 거쳐서 2004년에 중부권에는 천안에 설치하기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천안 성정동에 공원부지 18만 6,886㎡의 땅에 천연잔디구장 2면, 그리고 인조잔디 축구장 3면, 풋살경기장, 하프돔, 조깅코스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월드컵 잉여금 125억원, 도비 60억원, 시비 1,090억원 그래서 1,275억원이 투입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축구센터는 우리 천안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중부권인 서울, 경기, 충청남·북도, 대전지역의 축구선수 육성을 위하고 축구선수들이 사계절 계속 훈련에 임할 수 있고,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축구장 및 숙소를 함께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구센터는 당초에 710억원으로 저희들이 건립하려고 했었는데 그동안 2004년 이후에 갑자기 상승된 지가의 인상요인과 또 대한축구협회나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여러 가지 요구되는 시설이 많아져서 진입로가 확장이 되고, 또 추가시설이 설치되고 등 해서 약 565억원이 추가되어서 총 사업비가 1,275억원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축구센터는 단순하게 경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축구인재를 육성하는 축구교실이라든가, 또는 각종 연습구장으로 활용을 하고 축구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활용된다는 점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건립 후에는 이용자들에게 사용료를 저희들이 받고 시설을 활용토록 해서 축구센터 운영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보다 많은 예산이 추가가 되어서 대단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의 재정부담 해소를 위해서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의원 여러분께서 약 50억 이상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축구센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 박찬중 위원께서 질의하신 재래시장 활성화 성과 및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는 비록 우리 천안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모든 재래시장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후된 시설, 또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인해서 재래시장이 대형 유통업체에 밀려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자생력이 떨어져서 생존권과 존립기반을 위협받을 정도로 붕괴직전에 있어서 정부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보호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천안시도 수부지역으로 도시가 팽창되어 나가면서 원도심권 지역의 재래시장 등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대형 유통시설이 10여군데 생겨나면서 더욱 더 재래시장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천안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의 화장실 신축이라든가, 또는 비가림막 시설, 주차장 조성, 한전의 지중화 사업 등 시설현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추진일정을 보면 비가림막 시설 한 곳, 전선 지중화사업 한 곳, 주차장 조성사업 두 곳을 완료했습니다. 2007년도에도 비가림막 시설 한 곳, 주차장 시설 한 곳이 준공될 예정으로 있고, 네 개 시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약 243억 1,000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보면 주차장 약 240면을 조성해서 하루 평균 약 1,000여대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판매율도 20%이상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설치된 비가림막 설치로 인해서 이용객들의 편의와 사용자들의 인식전환 등 유형무형의 성과를 감안하여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해 가을 추석 전에 재래시장을 방문할 기회에 저는 많은 상인들로부터 모처럼 칭찬을 듣고 시정에 대한 고마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비가림 시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재래시장을 이용하고 또 장사가 잘된다, 고맙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로서도 대단히 성과와 보람을 느꼈던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금년말에 준공 예정이었던 남산 중앙시장은 길이가 약 423m의 비가림 시설입니다. 아케이트 사업으로 전국 최대규모의 시설로서 본 사업과 주차장이 완료가 되면 대형 유통업체에 경쟁을 해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경쟁력을 갖춘 시장으로 저는 될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인들도 저희와 함께 해 보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구책을 찾고, 저희들이 지원하면 틀림없이 재래시장은 활성화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그동안 정부에서 지원한 아케이트시설 사업이 금년부터는 본인부담을 10% 부담시키기 때문에 앞으로 비가림 시설에 많은 부담을 상인들이 느끼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상인들이 대부분 영세성으로 인해서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고, 또 대형 유통업체에 대비해서 서비스 시스템과 고객편의시설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또한 입주상인들이 노령화되었기 때문에 경영합리화와 경영마인드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아서 개선노력에 함께 심혈을 기울이지 않아서 대단히 걱정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문제점들을 함께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시설현대화 사업을 병행해서 상인들의 인식전환에 더 많은 신경을 쓰겠고, 특히 시장별 평가를 도입해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여건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질의를 주셨는데요, 이 세 가지 답변을 드리고 다른 보고는 저희 실·국장들이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권오복입니다. 먼저 연기 황우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나 도의원에게 도비확보를 위해 노력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초 시장님과 실·국장님이 도청의 사업부서 방문을 시작해서 매월 1회 실·국장이 도청의 전 사업장을 방문하여 업무를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3일 부시장이 주관해서 김문규 도의장님을 비롯한 지역 도의원님들과 간담회를 갖고, 추모공원 조성사업 등 5개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 도비 60억원을 지원 건의하였으며, 지난 6월 11일 부시장님과 실·국 4급이상 전체가 도 간부공무원과 간담회를 갖고 충남도 복지정책과 소관 추모공원 사업 등 16개 현안사업에 대해서 도비 247억원을 지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박공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5년, 2006년도 국·도비 5억원 이상 지원된 사업이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2006년도 국·도비 5억원 이상 지원된 사업 중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2006년도 대명 하천정화사업 등 9개 사업, 2008년도 완료 계획사업이 대명 하천정화사업 등 3개 사업이며, 2009년도 완료 계획사업이 천안 유통단지 진입로 개설 등 5개 사업으로 2010년 완료 계획사업이 주거환경 개선사업 1개 사업이 있습니다. 2006년도는 추모공원 조성 등 8개 사업, 2008년도 완료 계획사업이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확충 등 6개 사업과 2009년도 완료사업이 추모공원 조성과 2010년 완료사업이 하수관거 정비사업 임대형 사업 1개 사업 등 대규모 계속사업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국·도비 5억원 이상 단위별 사업추진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로 청양 최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 비위와 비리척결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리현황은 검·경에서 통보된 2003년도 25건 등 혐의없음 사항이 포함된 숫자로 판단되며, 우리 시의 공무원 비위로 인한 징계처분된 공무원은 2003년도에 17명, 2004년도에 7명, 2005년도에 9명, 2006년도에 7명, 2007년도 10월말 현재 5명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비리척결을 위한 대책으로는 연초에 부패방지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식품과 공중위생, 주택, 건축, 개발행위 인·허가 등 취약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금품수수 여부와 불친절 사례 등을 매월 사후 고객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현실이며, 부패방지를 위한 공직자 청렴결의 서약을 숙지하고 반부패 정기교육을 매월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사업 계획시 청렴이행 계획서 의무화 및 청렴계획서 작성을 시행하고 있고, 주민참여 공사하는 업체의 실시로 비리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창에 클린센터·부패공직자 센터를 활성화 하여 금품수수·향응제공 등 비위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기동감찰반 및 복무기강 점검단을 상시 운영하여 직원에 대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1,700여 공무원은 지속적인 공무원 비리척결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끝으로 2007년 3월 10일부터 5월 4일까지 실시한 감사원의 천안시 기강운영 감사결과 행정상 직원 시정과 주의 통보되어 공무원의 신분상 조치는 극소수 관련자 주의 촉구된 바 있으며, 감사원 감사결과 결산 최종보고는 타 시·도 자치단체 기관보다 행정력과 주민서비스 등 전 부서가 매우 양호한 실정으로 현재 평가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번째 보령시 백낙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철도와 경전철 운송 부담률이 15% 상승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천안지역은 종전의 호남선, 장항선, KTX, 수도권 전철이 통과하여 H자형 철도망이 구축되고 있으며 도로교통에 철도가 차지하는 철도수송 부담률은 약 5%가 되겠습니다. 2005년 9월 고려개발이 천안경전철 민간제안서가 접수되어 민간투자법 규정에 의거 현재 한국개발원에서 적격성 조사, 타당성 및 경제성의 연구·분석 중에 진행하고 있으며 적격성 조사결과는 금년 12월 초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최종 발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천안경전철은 11.6㎞, 사업비 5,436억원이 소요되며 BTO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2009년 하반기에 착공해서 2013년 상반기에 완공되어 운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철도와 경전철 운송분담율은 현재 약 5% 정도이나 천안경전철 1단계가 완성되어 정상 운행될 경우 도로교통에서 철도, 경전철이 차지하는 분담비율은 2015년에는 15%로 높아질 것이며, 2단계가 완공되는 2020년에는 20%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철도수송 분담비율을 높여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절약적인 대중교통 체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윤승수입니다. 도세부과 징수 등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박공규 위원님과 최의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도세부과 징수와 관련해서 천안시가 도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 개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충청남도 도세 목표액 총 6,864억원 중 천안시가 차지하는 것은 2,320억원으로써 충청남도 목표액의 33.8%를 2005년도에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충청남도 도세 총 목표액 7,500억원 중 천안시가 2,642억원으로써 충청남도 목표액의 35.2%, 금년도에는 충청남도 도세 총 목표액 8,100억원 중에서 천안시가 3,073억원으로써 충청남도 목표액의 38%를 차지해서 충청남도 재원마련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세금징수에 가일층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박공규 위원님과 최의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박공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 1번 도세 결손처분 후 결손처분자에 대한 징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도세 결손처분 사유는 대부분 무재산, 배분금액 부족, 배분금액 부족이라고 하면 즉 경매·공매 배당금 부족입니다. 평가액 부족, 재산가치 없는 차령이 초과된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자에 대해서는 징수권의 소요시효인 5년이 경과되기 전까지 매년 2회 이상 전국 토지소유 현황 및 차량취득 현황을 조사해서 재산 발견 시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소유재산을 압류 징수하고 있으며, 특히 500만원 이상 결손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공공기록정보등록 즉 신용불량자로 등록해 줄 것을 정보를 열람해서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결손처분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결손세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공규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결손처분 후 징수한 사례는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 후 징수하는 사례로는 징수처분 후 징수권 소멸시효 5년 경과 전에 결손처분 된 체납자가 사업을 재개한다든지 또는 취업 등으로 인해서 납세완납 증명서 발급이 됐다든지 관허사업을 제안한다든지 공공기록정보등록 해제를 위해서 행정기관을 방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결손처분 후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그 때에 합니다. 애당초 결손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 사례로 방문하거나 관허사업을 할 때는 다시 그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징수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예를 하나 들어보면 2001년도에 무재산으로 도세를 결손처분 하였던 자가, 보령시 거주하는 김모 씨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충청남도 해양수산과에 어업면허를 신청하였던 바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관허사업 제한조치로 1,300만원을 징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결손처분 전에 재산조회를 철저히 하고 결손처분 후에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공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세 부과취소 금액보다 환부액이 더 많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자료 3페이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005년도 이중 불입이나 부과취소된 것을 보면 185건에 7,360만원이나 7페이지에는 2005년도에 이중불입에 대한 과오납 환부금액에는 3,289건에 1 억 90만원으로써 과오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2006년도와 2007년도에도 역시 동일 과목에 이중납부 한 납세자로 인하여 과오납이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즉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납세자가 동일 세금으로 인해서 이중납부 한 이후에는 부과취소 결정 없이, 이중납부 행위여부는 부과취소 결정 없이 환부금만 돌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 많게 숫자상으로 나타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취득세와 자동차세의 납부고지서가 될 때에는 납부 내 금액은 얼마, 납부 후에 금액은 얼마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납세자가 납기 내에 납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독촉장을 발부해도 원래 납기 후에 납기하는 것은 그 사람은 원래 고지서 가지고도 되지만 납기 내에는 안 했기 때문에 또 한번 독촉장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들이 냈다가 아버지가 냈다가 또 부인이 가계부 정리하다가 세금 안 냈다고 해서 독촉장으로 또 내는 수가 있습니다. 그게 허다합니다. 그런 경우 때문에 큰 생각 없이 두 번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중 납부한 것은 부과취소를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이중납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과취소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부과취소 건보다 환부금액이 더 많게 나타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세 중 등록세가 미납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록세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등기 등록 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에서 등록 또는 등기 후에 등록세가 납부되지 아니 하였거나 납부 부족액을 발견을 한 경우에는 보통징수 방법에 의해서 직권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세가 미납한 사유를 살펴보면 지방세 세무조사를 저희가 하게 됩니다. 세무조사 시에 해당 법인의 신고금액과 장부상 금액이 세무조사를 하다보면 신고한 것 하고 장부상 금액을 축소해서 보고하고 납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차이 나는 금액을 저희가 과소신고된 것만큼 다시 부과합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는 비과세 감면을 받은 후에 세무조사를 해 보면 비과세 감면 사유가 아닌데 이 사람이 비과세를 받은 게 있거든요. 그 때 다시 부과하기 때문에 그 추징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등록세가 미납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꼭 두 가지가 거의 많습니다. 참고로 기 제출한 행정감사 답변 자료 20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도세부과 징수 및 미납액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3개년 총 합해서 등록세 총 미납액이 9억 7,800만원입니다. 이 중에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서 추징한 것이 7억 9,200만원이고 비과세로 감면 추징한 것이 1억 8,600만원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사유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의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세 1억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한 조치 및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도세 체납자의 경우 1억원 이상 체납자는 14명에 47억 5,000만원으로 체납사유를 살펴보면 대부분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서 아파트, 상가 등의 분양률 저조로 인한 시행사 부도 및 자금부족이 대부분입니다. 14명 중 아파트 시행사 체납자가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해서 수사당국이 수사 중에 있으며, 공매 및 경매 진행 중인 4건에 대해서는 경매나 공매가 종결되면 징수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신속한 채권확보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세수증대 및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재근입니다. 천안문화원 파행 운영에 우려가 되셔가지고 유익환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천안문화원 보조금 지급 중단으로 인해서 시민 문화혜택이 배제되지는 않았는지 이에 대한 방안을 말씀 주셔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보조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경상운영비에 7개 사업해서 국비 1,800만원, 도비 1,550만원, 시비가 2억 8,150만원 등 총 3억 1,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세부적인 지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보조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천안문화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확보한 예산은 도비 1,450만원, 시비 포함해서 2억 2,800만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말씀을 주신 향토문화발전 사업비로 시비 3,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급을 말씀과 같이 중단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을 중단하게 된 사유는 위원님께서 언론 등을 통해 가지고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원장과 사무국장 간의 법정소송 문제로 인해 가지고 천안문화원 내부 갈등이 고조된 상태입니다. 각계각층에서 문화원 예산 지원에 대한 우려 표명과 도에서도 예산지급 중단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원 이사 간에 갈등이 심했고, 보조금 예산 집행에 대하여는 신뢰를 담보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각계에서 문화원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서까지 발표하는 등 일반 여론이 많이 악화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 지원을 전면 보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문화원장과 그 구성원들이 진정으로 지역의 문화와 예술발전을 위해서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든가 정상적인 운영 시에는 저희가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을 재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문화원의 파행 운영으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게 됨으로써 문화원 본래의 기능인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이라든가 보존, 보급, 전승, 선양 등에 대한 모든 활동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볼 때에 천안문화원이 아픔을 다시 견디고 일어나면 앞으로 오랫동안 시민문화 향유권을 신장시킬 모범적인 문화원으로 거듭날 수도 있는 것이 저희들 바람이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판단으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 것입니다. 그동안 문화원에 위탁 운영하던 행사는 공신력이 충분한 예총천안지부 등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술이라든가 요리, 꽃꽂이 다양한 취미 강습을 여성회관에서는 하고 있고 시민문화회관에서 하고 있고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학생회관, 평생교욱원 등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문화 향유권이 크게 위축되지는, 뭐 약간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천안문화원의 파행 운영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장의 임면 관계는 문화원 정관에 의해서 총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법원에 상고를 했기 때문에 최종 판결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거취를 저희가 강제할 수 없고 사무국장과 직원은 천안문화원 인사규정에 의해서 판결 결과에 따라 문화원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문화원장이 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 문화원장이 요구한다든가 문화원 이사회 등에서 1/3 이상의 요구가 있다든가 회원의 1/3 이상의 요구라든가 감사의 소집요구, 감사의 무슨 문제가 있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그 네 가지 등에 대해서는 소집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원장이 총회 소집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밟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이사회에서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장의 임면에 관한 의결정족수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원의 약 70% 정도가 현재 문화원장의 임기 내 입회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총회에서 결정을 유도하기는 이사들을 개별 설득을 해 가지고 시민단체에서 영향력을, 본인이 거취를 표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방법까지도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권 관련 보조금은 예산을 집행하는 문화원장과 사무국장이 신뢰를 담보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 지원을 보류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 때 지원을 재개하겠습니다. 백낙구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천안 영상미디어센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 영상미디어센터 설립 관계에 대해서 본 사업은 비영리의 공공 문화기반 시설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영상문화, 그리고 서비스 기관인 지역 영상미디어센터를 설립해서 영상문화의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현재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영상문화의 균형적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문화관광부에서 2007년도부터 지역 영상미디어센터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전국 3개소에서 했는데 천안시, 제천시, 안동시 중에서 그래도 우리 시가 제 일순위로 해서 선정되어 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문화동에 있는 구 경찰서 부지 일원에 연면적 총 1,056㎡, 지상 4층 규모로 국비 10억원과 도비 2억원, 시비 8억원 총 20억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전용상영관이라든가 촬영·녹음·스튜디오·영상교육실·세미나실 등의 시설을 갖추어서 설립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저희가 지난해 6월부터 문화관광부의 최종심사를 거쳐가지고 금년도에 영상미디어센터 설립 지원을 선정 받은 후에 당초에는 저희가 두정동에 설치를, 두포도서관 앞에 병행해서 BTL 사업으로 같이 추진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사업이 늦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지금 현재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구 경찰서 장소에 옮겨가지고 금년도 2차 3월에 문화관광부로부터 설립예정 변경계획을 득하고서 금년 9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후에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째 신축공사를 안 하고 리모델링을 하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나올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올립니다마는, 이것은 문화관광부 조건이 리모델링 조건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향후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에는 영상미디어센터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센터 운영에 대한 전문기구 역할을 수행할 천안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위원회가 규정에 7인 내지 9인 범위 내에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도 2008년도 2월에 개관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의 실무 운영은 천안시 사회복지협의회와 상호 협력을 원칙으로 해서 재단법인 충남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 내에 영상미디어팀을 신설해 가지고 전액 시비로 연간 3억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센터 관리와 기자재 보수라든가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상미디어팀은 전문 계약직 형태로 해서 팀장 한 명 하고 팀원 한 명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곁들입니다. 지역의 영상미디어센터 설립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영상문화의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영상문화의 균형적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국가적인 사업으로써 내년부터는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을 전액 시비로 부담합니다마는, 앞으로 충청남도 도차원에서도 도비 지원이 절실히 요구가 된다고 실무국장으로서 판단이 됩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시 영상미디어 사업의 기반구축과 문화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민의 문화체험과 휴식공간으로 제공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다음은 이선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섯 가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생률은 1.13명으로 해서 OECD 국가의 평균 1.6명에서 낮은 반면에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매우 빨라지고 있는 것은 피부에 와 닿는 사항입니다. 천안시에서 이러한 사안을 감지하고 다음과 같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출산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부터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으로써 셋째 자녀 이상 신생아 한 사람당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5월에 조례 제정 이후에 1,482명해서 7억 4,100여 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 자녀 이상으로 했는데 저희 시장님께서 기왕에 이렇게 지원하는 반면에 첫째 자녀부터 검토해 보라고 해서 법적 검토와 앞으로 이것을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여성장애인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중에서 아기를 출산했을 경우에 신생아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26일 조례 제정 이후에 현재까지 16명에게 1,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관한 말씀을 드립니다. 임산부에 보건소에 등록을 시켜가지고 임신에서 출산까지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 주고, 검사까지 해 주고 영양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보충 영양식품을 배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아의 건강을 위해서 정밀검사는 지방공사 천안의료원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불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130% 이하 가정으로써, 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130% 이하 가정으로써 시험관에 있는 아기 등을 시술을 하였을 경우에 약 4억원을 확보를 했는데 최대 두 번, 3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100% 하고 있습니다. 이 시책 또한 도시근로자 월 평균 130% 이하 가정에 의료비를 1,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고령화에 대비한 대책입니다. 우리 시는 노인인구가 해마다 꾸준히 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지난해 노인인구가 3만 8,900 명입니다. 3만 9,000여 명 정도 되는데 54만 명의 인구에 비해서 약 7.2% 정도로 우리나라 전체 노인인구 평균치 9%에는 약간 미치지는 못합니다마는, 아무튼 현재까지는 노령사회에 앞서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출산율 저하와 의료기술 발달로 인해서 평균수명의 증가가 많이 되고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천안시 영·유아 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보도가 있었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영아는 금년도 현재 1만 8,716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관내 보육시설은 전체가 413개소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이 중에서 영아를 보육하고 있는 보육시설은 영아 전담시설이 15개소이고 여기에 450명, 영아반 운영하는 시설이 312개소입니다. 여기에 3,670명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총 4,120명에 대해서 영아를 327개소에서 보육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이선자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만큼의 정도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체 시설에서 79%의 영아보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담이 사실상 비율을 보니까 반 편성할 때 0세에 대해서는 선생님 한 분에 세 명이고, 1세가 다섯 명, 2세가 7명이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영아보육을 기피함에 따라서 영아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영아를 보육하는 312개소에 대해서는 연간 저희가 약 43억 5,600만원의 영아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영아반 전담 15개소에 전담 교사 115명에게 연간 약 18억 4,6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에 254개소에 머물던 영아 보육은 29%가 증가한 327개소로 확대된 평가를 이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영아보육을 확산해서 부모의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영아보육 시설을 지원해 나가는 한편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저희가 중장기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계획에 따라서 10개소에 대해서 신축을 해 가지고 민간시설에서 기피하는 영아보육을 중점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물음을 주신 실업계 고교 지원과 취업관련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실업계 명문고교들이 일반계반 신설 등 전환하는 현실에서 학생들의 졸업 후에 취업의 길을 열어줘서 일반계로 전환이 아닌 농촌을 위한 인재 양성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는 초·중·고 다 유치원만 빼고 합해서 125개교에서 15만 9,000여 명이 공부를 하고 있는 학습 교육도시입니다. 이 중에서 말씀주신 실업계 고등학교가 4개교에 5,615명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고학력 추세로 해서 사실상 실업계 고교에서 대학 등 진학률을 높이고자 해서 일반계 학급신설을 하고 있는데 특성화 된 명문고교가 되기 위해서 사실상 우리 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내 2,000여개의 기업이 천예의 조건으로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활용을 해서 본인들이 원할시에는 취업이 가능토록 알선도 해주고, 특히 실업계 고교와 산·학협력 체결이 되도록 적극 지원을 할 계획이 있고,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실업계고 학생들의 인재양성을 위해서 장학금 지원이라든지 인재양성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물음을 주신 결혼이민자 여성의 자국어 문맹자에 대해서 교육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을 주셨는데 이민자라는 말씀을 쓰시고, 또 다문화 관계 말씀을 쓰셨는데 이민자 여성이라는 말은 여성가족부에서 쓰고, 다문화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쓴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리면서 저희가 결혼이민자 여성의 자국어 문맹자의 교육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국어를 잘 모르는 문맹자가 있을시 더군다나 우리나라에 와서 적응하기 힘들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 천안시의 지원대책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여성은 주로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순으로 해서 한 11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333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이들의 관리를 우리가 정확히 하기 위해서 학력별 현황 실태조사까지 했습니다. 무학이 2명, 초등학교가 13명, 중졸이 49명, 고졸이 161명, 전문대 이상이 51명, 무응답 56명입니다. 그래서 문맹자로 추정되는 여성은 저희가 판단할 때 10%정도 수준 이내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는 결혼이민자 여성의 한국사회 부적응으로 인해서 많은 사회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결혼이민자 여성의 실질적인 수요를 저희가 파악해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한글공부를 시작해서 총 6개 분야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혼이민자 여성 중에서 자국 문맹자에 대해서는 출신국가별, 연령별로 생활실태 문맹정도를 정확히 파악해서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그렇지 않아도 지적을 주신대로 추진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규사업으로 자국민 서포터즈 양성 사업과 연계해서 자국민 도우미를 활용해 가지고 한국어 교육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기에 한국사회에 적응토록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수억 원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별이 되는 것이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도가 난 사항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전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가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동시에 다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5,546가구에 1만 77명이 정확한 인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금융조사, 재산조사를 연 2회 하고, 연간 조사계획에 의해서 월별, 분기별로 소득과 재산조사를 실시하고 이런 경우에 소득이라든가 지금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그것이 오버되었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제외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주신 수억대의 재산가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관련 보도자료 2006년도에 나온 하반기 금융재산 조사시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천안 박모씨는 사실상 외손녀가 기초생활수급자이지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소득이나 이런 것을 전부 고려하게 되어 있어서 보도와는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저희 천안시를 위해서 주신 사항 적극적으로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집행부에서 답변하실 때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박찬중 위원님 말씀대로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시에 일문일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늦었고, 답변을 간략하게 핵심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때는 실·국장을 호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답변을 주신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 나오시죠?

지금 저출산 대책에서 천안시에서는 세자녀 이상 자녀를 출산할 때 50만원을 지급하고 장애인 신생아일 경우에는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릴 때 우려한 대로 한번 그냥 출산하는데 출산비 조금 돕는 그런 정도지 않습니까? 신생아 1인당 50만원이 지금 가정에서 출산하는 경우는 없고, 거의 다 병원에서 출산을 합니다. 그러면 그 출산비하고, 또 한달에 모유수유를 하지 않고 분유라든가 이런거 수유할 경우에, 분유 수유일 경우에 분유 값이 7～8만원 들고, 또 기저귀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6～7만원 정도가 된다고 하면 정말 출산에 드는 최소한의 경비도 제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출산장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실제로 느낄 수 있는 수준의 지원을 해야지 물론 대상인원이 많아서 어렵겠지만 그것은 너무 부족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이들이 예방주사를 100일 전까지 계속 맞아야 되거든요. 이것도 일반 병·의원에서 예방주사를 맞게 되면 주사료가 상당히 비싸다고 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한번 맞는데 2만원도 되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런 편의를 볼 수 있는 혜택을 마련해서 지원해 주시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아까 실업계 고등학교 지원, 어려운 환경을 타개하기 위해서 지원을 좀 하고 계시네요, 보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자격증을 많이 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지역에 어떤 기업이 들어왔다, 또는 농산물에 대한 뭐가 있다고 할 때 시에서 이런 지역에 있는 졸업생들을 하는데 어떤 어떤 자격을 갖추면 된다 하는 그런 협약을 하셔서 학교에도 공문을 보내시고, 이렇게 준비를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 길을 열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지역에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들이 그동안 열심히 해 왔듯이 이 지역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자긍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출산 지원시책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아이들을 키우면서 예방접종까지 할 때는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하는 것은 미흡하지 않느냐 저희들도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더, 세 자녀 이상 1인당 출산에 대해서 50만원 했는데 첫째 자녀에게도 이런 것을 검토해 보고, 또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응급처치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저출산의 대책이 지원할 수 있을 만큼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관계는 사실상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것도 저희가 항상 우리 시에서 피부에 와닿고 느끼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우리 관내에 천예적인 조건으로 2,000여개의 중소기업이 지금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명년도부터 더욱더 같이 연계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준과 원칙을 정해가지고 취업을 할 수 있게끔 학교와도 같이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선자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예.

지금 국장님께 질의하실 거예요?

예.

예, 유익환 위원님.

유익환 위원입니다. 아까 문화원 파행운영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들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답변 듣기에 따라서는 문화원의 일이니 행정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을 보면...... 그런데 문화원의 파행으로 인해서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천안시민들과 천안시의 향토문화와 관련된 이런 사항들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를 하면서 시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 문제의 파행사태에 대한 해결을 기대하면서 감사를 시작을 했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답변에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에는 행정이 어쩔 수 없다”하는 그런 내용인데, 국장님! 이게 맞습니까?

대법원까지 가기 이전에 사실상 저희들은 본인이 거취표명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법, 대법원 상고까지 갔는데 일단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안 나서는 것은 아닙니다, 표면적으로.....

그동안에 많이 나섰어요?

예, 나섰지요. 직·간접적으로 사실 구체화 시켜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은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희망합니다만, 이제 대법원까지 갔으니 결과가 판결이 날 때 까지는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까?

아니, 지금 이사회도 한 3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자체적으로는 문화원장 관계 때문에 진즉부터 했지만 근래에 와서는 대법원에 거의 판결확정이 바로 날 것이다 해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것이 떨어지면 바로 이행에 대응할 것입니다.

조속한 해결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본 위원의 보충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공규 위원님은 지금 국장님한테?

아니, 다른 국장님한테.

백낙구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백낙구 위원입니다. 김국장님! 영상미디어센터 설립에 대한 답변을 주셨지요?

예.

본 위원이 질의한 답변을 요구하는 부분은 빗나가고 위치나, 건물의 어떤 형태, 인력, 여러 가지 리모델링까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답변을 요한 부분은 충남의 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이 천안시내에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업무의 기능도 거의 비슷하고 할 때 구태여 우리가 시비를 들여가면서 건립하지 말고 진흥원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업무를 협조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건물을 지어놓으면 또 인건비, 예를 들면 건립비도 들어가야 되고, 운영비, 관리비 모든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투자되어야 할 상황인데 기존시설을 이용하고 업무가 꼭 필요해서 천안시가 위탁한다고 하면 상당한 예산절감이 올 것이 아니냐 해서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지금 추진하는 과정만 장황하게 설명해 주시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방법은 없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도 이것을 사전에 말씀드린, 백낙구 위원님이 말씀 주신대로 그런 기능상 아주 틀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영상미디어센터에서 하는 기능하고 디지털문화센터에서 하는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 사업은 공공 문화기반의 시설로 지역주민에 대한 영상문화라든가 교육서비스 이런 것은 이쪽 디지털문화센터에서는 별개사업이, 약간 프로그램이 비슷할 수도 있다고 느끼기에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그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엄격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디지털문화진흥원 사업의 일환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미디어센터가 별개의 사업이 아니고, 디지털문화진흥원에서 하는 여러 가지 문화 영상산업 중에서 일부가 영상미디어센터 안에 포함이 된다, 크게 보시면 디지털문화진흥원 사업에 포함된 것이고 새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거기에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별개의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비를 절약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절약을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리모델링을 하든, 새로 건축을 하든 간에 그 비용은 신규로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진흥원을 활용하는 방법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공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자치행정국장님께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박공규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세수노력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마 어느 감사장이나 세입분야는 크게 따지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방재정을 위해서는 세수분야에 근무하는 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애를 쓴다 해서 우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지방자치가 잘되게 되려면 돈이 있어야 되죠. 천안시는 국장님 이하 시장님이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 자립도가 52.5%네요. 우리 충남도는 그보다 미약한 3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중에서도 천안시가 우리 도세 중에서 36%비중을 차지한다는 국장님의 말씀이 아까 있었는데 그동안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겸해서 드리고, 앞으로 시장님 세수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저분들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해 주신 바와 같이 2006년도를 예로 들겠습니다. 도세부과 취소한 것은 이중불입이 6,945만 2,000원하고 착오불입이 3억 4,313만 6,000원이에요. 그런데 과오납금을 반환해 준 것을 보면 이중불입이 4,975만 6,000원, 착오불입이 3억 2,005만 1,000원이거든요. 이중불입이나 착오불입이 되었다면 당연히 환불을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환불이 안 되고 과오납 처리가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이중불입이 된 것은 하나만 받고 하나는 환불해 주고요, 과오납 처리가 된 것은 환불을 해 줍니다.

이중불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중에 하나는 세입에 잡혔을 테고, 한 건은 반환했겠지요, 과오납금으로......

예.

그러나 여기에 부과취소 되었으면 부과취소 될 때는 이중된 한 건만 감액 처리 했겠지요?

예.

그러면 한 건은 반납을 해줘야 되는데 어째 반환이 안 되었느냐 그 얘기지요.

아니, 제도상에 아까 설명드린 것이......

그러니까 이중불입 된 금액하고 과오납 금액하고 틀린 이유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중불입 되었으면 정상불입 된 금액하고 이중불입 된 금액을 포함시킨 금액인가요?

위원님하고 정확하게 의사통화가 잘 안되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이중불입이나.....

세정과장 이창환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국 산하에서 세정분야는 일단 국장님보다는 제가 조금 알기 때문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이 나는 것은 환급금액이 많고, 적고 관련된 것은 일단 이중불입이든 착오납부든 저희들이 과오납 청구를 개인들에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들에게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좌입금을 시켜줘야 되는데 못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과오납 된 것하고 저희들이 환불해 준 건수와 액수가 안 맞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한테 시정서비스를 하려면, 돈을 돌려준다고 하는데도 요구가 없습니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과오납 통보를 했음에도 3억원 정도를 현재도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5년 경과가 되면 또 통보를 하고 매년 통보를 하고 있는데 통보를 해도 신청을 안해 주시는 분들이 일부 계시기 때문에 과오납분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민들은 돈이 많아서 그런 모양인데, 우리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감사자료를 보면 도세부과 취소 및 변경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중불입이나 착오불입도 부과취소 대상입니까?

아닙니다. 이중불입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징수결정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시 부과취소를 해야 되고, 이중불입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징수결정을 하게 되면 그냥 환불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의문되는 것이 이중불입이나 착오불입은 징수결정 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예.

그것을 부과취소 내용에 포함시켜서 자료를 내 주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원래 자료를 유형별로 분석하는 것은 충청남도와 전국적으로 통일된 자료이기 때문에 이중불입이나 착오불입이 용어상으로 비슷합니다.

본 위원은 징수결정 된 내용을 부과취소 하는 것이지, 이중불입이나 착오불입 한 것은 징수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갔다가 부과착오로 명기를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에요.

용어상으로는 사실 부과착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과세된 것이 부과착오라고 하는데.

그럼 여기에 명시된 서식이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서식입니까?

그렇습니다. 일률적으로 나온 서식이기 때문에 분류가 이렇게 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글쎄 저는 서식이 이해가 안 되네요. 정부에서 내려준 서식이라고 하니 본 위원은 할 말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천안 재래시장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제 보충질문 답변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산업경제국장 허덕행입니다.

아까 제가 충청남도에서 5개의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한 이 부분에 대하여 호응이 많은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까 우려한다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장님에 대해서 천안 재래시장 활성화는,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시장님께서는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뒀다, 칭찬도 대단했다, 그리고 또 문제점에 대해서는 상인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둘째로는 자생력도 가져야 된다 하는 이런 부분을 문제점과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4년부터 천안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모두 243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비가림 설치도 되어 있겠지요? 그런데 비가림 설치예산에 대해서 예산투입 된 것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저희가 243억원 중에서 2005년도에 공설시장에 비가림 시설에 14억원을 투자했습니다.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남산 중앙시장 비가림 시설을 약 87억원을 투자해서......

얼마요?

87억원이요.

좋습니다. 그래서 천안시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대책으로 예산을 투입해 놓고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칭찬과 기대 이외에 보도에 의하면 오히려 이것이 부실공사 내지 시장 상인들의 원성이 많다 하는 것이 보도의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잘 말씀드릴 것 같으면, 잘 소화시키면 오히려 이 기회에 시장님의 해명성이 되지 않은가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 4월에 설치하여 준공까지 맡은 공설시장 비가림 설치 시설이 부실공사와 보수공사마저 지연된 상태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실공사 마무리가 얼마정도 진행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비를 14억원을 투자해서 비가림 시설을 완료했었습니다. 보수부분이 늦은 사유는 시설을 한 공사업체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보수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인수하는 업체에서 한 두 달 정도 늦었었는데 저희가 바로 보수를 했고, 또 하자보수 보증금을 저희 시에서 예치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하지 않을 경우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투입해서 저희가 직접 보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달 정도 늦었었는데요, 시공한 업체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인수해 가지고 늦었습니다. 바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부도난 업체는 낙찰한 업체가 아닙니까? 사전에 그런 정보라든지 그런 것을 몰랐습니까?

예, 그 공사가 끝난 후로, 그 부분은 업체 자체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부도가 났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남산 중앙시장의 경우 비가림 시설을 설치한 후에 노점 전매가격이 음성적으로 2,000만원～4,000만원까지 불법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알고 계십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남산 중앙시장에 좌판이 120개가 됩니다. 노점상이라고 통상 행정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일부 저희 시도 모르게 음성적으로 거래된 그런 내용이 신문에도 보도가 됐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고자 실명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화된 내용을 확실하게 해서 저희가 기록, 가동의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만일에 그런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취소하는 것으로 저희가 강력하게 행정지도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박찬중 위원님께서 염려 안하시도록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이런 발생을 예측 못 했었습니까?

예, 그것은 음성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음성적으로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후에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업무보고 현황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아마 천안시는 100만을 준비하는 미래도시 건설, 대도시에 걸 맞는 체계적 지역개발과 문화 인프라 구축으로 100만 명이 살아도 넉넉한 미래도시 건설, 수부도시로서의 캐치프레이즈에 원만한 천안입니다. 그래서 시민과 일부 상인들이 천안시의 시정에 대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비판이 커진다면 앞으로 대책을 세우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천안의 원대한 꿈들이 자꾸 여기저기에서 일이 터져 나오면 자조의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본 위원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앞으로 미리 시정이나 건설, 그리고 사회복지에 관련된 것을 시민들과 사전에 성의 있는 설명 내지 토론을 거치면 모든 사업들이 깨끗하게 한 치의 의혹도 없이 풀리지 않겠느냐? 즉, 다시 말해 더 성의 있는 대화와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모습이 충청남도에서 천안이 제일 성숙된 모습을 보여줄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를 요청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당면한 시정에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시고 업무보고를 비롯하여 감사요구 자료 제출과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진지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천안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월드베스트의 본격 추진과 자치역량 제고, 복지문화도시 건설과 첨단산업기반 구축, 사람중심의 도시, 교통환경 조성 등 10대 책임경영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도의회에서도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곳 천안에는 우리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김문규 의장님과 정순평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홍성현 의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소속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자리를 같이 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천안출신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모범적이면서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성적으로 활동하시는 존경하는 정종학 위원님이 계십니다. 앞으로 도정이나 도비 확보하는데 긴밀한 협조 체제를, 또 많은 애정으로 정종학 위원님을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장님과 또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하느라고 했습니다마는, 바짝 보시는 여러분들의 시각이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한 예리한 눈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지적해 주신 모든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 천안시를, 또 충청남도정이 더욱 더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답변이 소홀한 점이 있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해도 충분히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큰 집은 큰 집 나름대로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1조라는 예산을 쓰고 있어서 천안시가 많이 변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큰 집은 큰 집대로 쓰임새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국비확보에 대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부족한 부분은 우리 충청남도에서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셔야만 저희들이 수행하는 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가 있고 그것은 강한 충남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우리 충청남도 수부도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도와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천안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