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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이명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사회위원회2007-11-13

이명례 의원 프로필 보기 →

고남종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여성정책개발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경숙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동안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방안을 연구하며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개발원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힘써 주신 것에 대하여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관계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경숙 여성정책개발원장과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는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13일 여성정책개발원장 김경숙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고남종위원장대리

김경숙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순서가 되겠습니다. 김경숙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장 김경숙입니다. 존경하는 고남종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여성정책개발원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방문해 주심에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은 저를 비롯한 모든 전 직원이 새롭게 태어난다는 굳은 의지와 각오로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만 너무나 부족함이 많은 것 같습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말씀을 겸허히 수용하여 원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여성정책팀 황창연 팀장입니다. (인 사) 사회복지팀 김영주 팀장입니다. (인 사) 인적자원개발팀 김종철 팀장입니다. (인 사) 행정팀 이병린 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저희 개발원 부설기관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 김영자 실장입니다. (인 사) 충남보육정보센터 손지연 사무장입니다. (인 사) 충남자원봉사센터 김인식 센터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하여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남종위원장대리

김경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희 위원님.
정희

박정희위원

김경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을 하겠는데요, 여성정책개발원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중 여성단체 활성화 방안하고 성공적인 단체장 역할 수행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다면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농촌여성 결혼 이민자 가족지원 사업이 있네요? 그 내역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11월 1일 천안삼거리에서 다민족 다문화 축제를 했지요? 여기에 들어간 경비 내역하고 시·군별 이민자 가족 참석인원, 가능하다면 이름도 같이 해 주시면 정확하게 알겠고요, 우선 이것부터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대리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례 위원님 요구하시지요.
명례

이명례위원

자료요청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원장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4월부터 10월 말까지 건당 10만원 이상은 모두 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비 두 개에 대해서 건당 10만원 이상을 자료제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06년도부터 2007년 10월말까지 공공요금 월별 사용료 내역에 대해서, 전기료, 전화료, 난방비 등 제출을 해 주시고, 세 번째 2003년부터 2007년도까지 여성 통·이장 교육 참가자 명단과 교육 일정표 그리고 강사 명단과 강사료 지출 내역, 네 번째 같은 2003년도부터 2007년도 여성 소자본 창업자 과정과 여성정치지도자 양성과정 교육일정표, 피교육자 명단, 강사명단, 강사료 지출 내역, 다섯 번째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여성 사회교육 프로그램 강사 명단, 강사료 지출 내역, 다음에 여섯 번째 2006년도에서 2007년도 지방의회 여성의원 활동지원 과정 교육일정표와 강사 명단, 참여자 명단, 그 다음에 교육 참여 안내서 발송 자료하고 일곱 번째는 기구개편 내용의 표를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대리

이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현 위원님.
성현

홍성현위원

홍성현 위원입니다.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 운영에 있어서 그동안 10월 30일 현재 참여시설이 130개 참여시설이고 1일 교육이 126명인데 참여시설이 날짜별로 언제 어느 지역에서 어떤 어린이 집이 참여 했나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충남보육정보센터 운영에 있어서 16쪽에 있는, 교육사업 실적, 보육교사 그 책자에 나온 대로 차례대로 보면 두 번에 걸쳐서 242명이 언제 해서 어떤 교육을 했나, 안전교육을 했는데 두 번에 걸쳐서 몇 명씩 했고 어떤 강사가 했나, 다음에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적응교육 1회 126명 그 부분하고 같이 평가인증 조력사업 실적 있잖아요? 그 부분도 죽 나와 있는 대로 6회 603명, 8회에 235명, 죽 나온 대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이명례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명례

이명례위원

추가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4월 취임직후에 우리 상임위에 와서 업무보고를 했는데 그 업무보고 한 내용 중에서 실적 내용이 여러 가지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는데 그 실적에 대한 자료요청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한 내용 중에 그 실적, 내용 중에서 어떤 것을 실천했는지 그 실적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고남종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철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영철

송영철위원

송영철 위원입니다. 2006년도하고 2007년도에 기관운영 홍보비에서 이사회나 각종 감사 이런 데 수당 지급을 하셨는데 자료 좀 주시고요, 참석자 명단 그리고 이사회 내용, 일체 서류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은 누가 했고 참석수당은 어떻게 타 갔는지 서명한 자료까지 다 일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대리

송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철 위원님.
기철

이기철위원

이기철 위원입니다. 지금 다문화 가정이 아주 큰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 다문화 가정과 결혼이민자 여성들은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에서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결혼이민자 여성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정책 개발한 것이라든지 무슨 프로그램 개발한 것이라든지 결혼이민자 여성을 위한 그런 제도나 시책을 개발한 것이 있으면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철 위원님.
영철

송영철위원

여성정책개발원의 기금운용과 일반 및 특별회계 사용하는 통장, 어디에 예금하셨고 어떻게 관리하셨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답없음」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이번 업무보고에 보면 다문화가 아주 상당히, 거의가 사업을 다문화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다문화 가정을 위한 대비책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어떤 대비책을 했으며,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복지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실 것인가,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 등 용역연구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하셨나? 그리고 아마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김종철 선생님도 계시지요? 그리고 원장께서 그때 처음 우리 개발원에 인선되셨을 때 주문을 제가 이렇게 했지요. 저 출산에 내가 제일 관심이 많다, 될 수 있으면 거기는 박사들도 많고 연구하는 분들도 많으니까 저출산에 대한 문제를 해서 나한테 그것을 제시해 달라, 대안 제시를 해 달라, 그것을 될 수 있으면 이렇다 하는, 이것을 부탁한지가 벌써 3월인가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성공적으로 과제를 수행 했으면, 또 여기에 관심이 그렇게 많다고까지 얘기했는데, 나한테도 그게 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연계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쉽네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어떻게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셨나 이것 좀 한 번 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보육센터장 인선 됐습니까?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아직 안 됐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센터장이 없으면 겸직하고 계십니까?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아니요. 제가 겸직하지 않고 있고요......
정희

박정희위원

이것은 이따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11월 1일 다민족 다문화, 천안삼거리에서 했지요? 이것은 행사가 상당히 아주 대외적인 행사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업무보고 때 이런 큰 행사를 하겠다는 이런 것은,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은 했어도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것은 잘 못들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아주 많은 예산도 들어가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과정 좀 한 번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왜 그 추운 날, 그날도 요행히 날이 추웠어요. 날이 추워 가지고 지역에서 온 그 사람들이 비빔밥인가 그것을 해서 국물도 없이 컵에다 받아서 먹고, 그 난리를 쳐 가면서 이 행사를 했는데 왜 꼭 그렇게 했어야 했나 그거하고, 또 그 추운 날 축사, 식사 이게 굉장히 지루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왜 TJB 사장이 얼마만큼 다문화에 얼마나 지원을 해 주고 얼마나 많은, 단상에 올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TJB 사장이 왜 단상에 올라서 축사를 하게 됐나 이것도 일단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대리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화성위원

위원장님! 황화성 위원입니다.

고남종위원장대리

황화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화성위원

황화성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서에 따르면 기관운영비, 다시 말씀드려서 경상적 경비가 총액 14억 736만 4,000원 중 11억 8,926만 3,000원, 이 비율 84.5%로 전년도 총 예산 17억 9,125만 3,000원 중 11억 8,138만 9,000원, 즉 68.2%에 비해 16.3%나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연구사업비, 다시 말씀드려서 목적사업비는 전년도 4억 9,115만 7,000원, 27.4%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어든 1억 923만 9,000원, 13.6%로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성정책개발원 본연의 임무인 여성정책 개발 및 연구보다는 직원 및 기관의 운영을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즉, 목적사업비에 비해 경상적 경비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다 보니 여성정책개발 및 연구는 뒷전이고 보육정보센터 인성학습원 자원봉사센터 등 도에서 위탁받아 운영이 쉬운 시설 운영 사업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제출된 연구용역 실적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최근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수주한 연구용역은 2005년 6건, 2006년 3건, 2007년 5건으로 연구원 일곱 명 대비 최근 3년간 연평균 0.6건으로 상당히 저조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6년도 용역사업비를 살펴보면 센터운영, 영어캠프, 숲 해설사 보조교육, 자원봉사자 교육 등 상대적으로 쉬운 교육이나 타 시설 교육기관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입니다. 이는 여성정책개발원 본래의 설립 목적에 상당히 벗어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원장님의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여성정책개발원이 계획했던 34건의 연구 용역과제 중 절반이 넘는 19건이 아직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시기적으로 마무리가 가능한 사업인지, 금년 중으로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내년도 도나 시·군 정책수립에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대리

황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중 위원님.

김성중위원

김성중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쪽에 보면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조직개편을 했다고 하는데 개편전하고 개편 후 효과 좀 설명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연구원 명칭도 바꿨습니다. 바꾼 이유와 효과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밑에 보시면 1일 예산집행 결산제를 운영해서 운영비하고 경상비를 절감했다고 하는데 절감을 얼마나 했는지 그 부분도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12페이지 여성능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이곳 여성정책개발원 조직 인원에 비해서 실지로 교육한 총괄 내용을 보면 극히 교육을 받은 인원이 적거든요? 이게 앞으로 확대할 의사가 없는지 그 부분도 설명해 주세요. 아울러 나머지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 하고 충남보육정보센터 운영도 보면 몇 백 명 정도 교육을, 1년 내에 해서 몇 백 명 정도 교육을 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실적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더 확대 실시할 것인지 그 부분도 같이 아울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요. 그리고 연구용역을 여러 가지 받아서 수입을 상당히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입 비용처리하고 나머지 수익금은 어디에 사용했는지 그 부분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대리

김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례 위원님.
명례

이명례위원

이명례 위원입니다. 지난 10월이었나요? 여기 직원을 연구사 세 명과 관리직 한 명 해서 네 명을 직원 모집을 했는데 직원의 그런 인건비나 이런 것은 어디에서 충당할 것인지, 그리고 이의 예산을 지원받을 상임위와 협의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4월에 업무보고에서 도의회 의원과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도 여성정책가족관실, 복지환경국, 도의새마을과 월 2회 회의 정례화 또 각 시·군 및 도 실·국 대상 업무파트너 지정 2개월 1회 회의 정례화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실행을 해 왔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대리

이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정책개발원에서 외부 기관에서 용역 의뢰 받은 것이 있지요?

「대답없음」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고남종위원장대리

연구 과제물이 무엇인지, 발주처가 어디인지, 완료된 것, 최근 3년 것만 큰 항목만 따 가지고 발주 의뢰한 기관하고 의뢰한 연구과제물이 무엇인지, 완료된 건수만 연도별로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례

이명례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고남종위원장대리

이명례 위원님.
명례

이명례위원

지난번 4월에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주부모니터를 활용한 지역현안과제 발굴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과 그 다음에 충남발전연구원 등 도 산하 연구기관과 공동연구 수행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요구한 것은 자료가 있네요.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조금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남종위원장대리

즉시 답변이 어려우므로 답변 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2분 감사중지

17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전에 김경숙 원장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준비 되었습니까?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올해 것은 빨리 준비가 되는데요, 2003, 2004, 2005, 2006년 것은 좀 찾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남종위원장대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보충질의와 추가질의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답변이 끝나기 전까지 위원님들의 의석에 준비되는 대로 놓아 드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원장님은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우선 저희 원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많은 지적, 또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박정희 위원님, 다문화 관련 사업과 관련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다문화관련 사업만 특히 주안점을 두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도에서 저희 산하 연구원에 킬러컨텐츠 개발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업무보고를 할 때 지사님께서 저희 충남이 농촌의 여성결혼 이민자가 많기 때문에 한번 전국에서 최고의 다문화 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다양한 연구교육과 더불어서 다민족 다문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문화 가족에 대한 정책과 관련해서 저희 본원에서 수행했던 과제나 정책개발 내용 그리고 도정에 반영된 내용들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빠른 속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충남 국제결혼가족 실태 및 지원정책 방안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국제결혼 가족 지원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고요, 또 농촌거주자, 국적별 여성결혼 이민자 실정에 맞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국제결혼가족 자녀 양육지원을 시작했고요, 또 국제결혼 가족과 지역의 연계망 강화 또 지역 내 국제결혼가족 지원 인력 양성 등으로 정책방향을 추진해야 된다 라고 결론을 냈고, 이 연구결과 한국어 강사 양성 그리고 한국어 방문교육 사업, 또 영·유아 보육비 지원 등 올해 충청남도 사업에 이러한 제안된 내용들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올해 2007년도에는 국제결혼가족 시책 개발과 관련된 현안 과제 두 건을 수행하였습니다. 2월에는 2007년 여성결혼 이민자 가족 지원 시책개발을 하였고요, 여성결혼 이민자 가족지원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또 마을단위로 찾아가는 교육프로그램, 자녀의 언어학습 프로그램, 또 가족의 생활안정 지원, 여성단체를 통한 지원 등 총 5개 영역에서 11개 사업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올해 각 시·군에서 자녀방문 학습지도 지원, 한국어 방문교육 등의 프로그램들이 반영이 돼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또 9월에 다시 특수시책 개발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7개 영역에서 17개의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여성결혼 이민자 문예미술 공모전, 국제결혼 남성 멘토링 등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또 본원에서 개발한 이런 프로그램들은 내년도에 전문한국어 강사 양성 등 여성결혼 이민자 가족지원 사업에서 활용이 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해 주신 저출산 고령화 연구 실적입니다. 저희 원에서는 2003년도에 충남 출산안정 정책에 대한 연구를 하였습니다. 보건소 중심으로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정책 제안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중앙의 저출산 고령화 추진위원회에 자문을 하고 또 충남의 저출산 고령화팀 신설에 협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도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기본방향을 네 가지, 출산 및 인구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개발, 입양보육 육아지원 정책, 노인인력 활용 및 노인문제 해결, 가족 여성친화 사업 사회 환경조성으로 설정을 하고 그 정책들을 나름대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 정책에 구체적으로 제시된 내용들은 저희가 자료로 하나 만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 관계상 일일이 보고 드리지 않고 이 자료를 대신 제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원님께서 의정보좌를 요구하시는 것은 저 역시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해서 담당연구원인 김종철 팀장에게 연구를 추진하고 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과업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종철 팀장이 보고서를 거의 마무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보고서 11월 말에 완료가 되면 제출해 드릴 것이고, 또 언제든지 저희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해야 될 일이 있으면 현안과제 부여 조서를 공문으로 보내 주시면 저희들이 연구해서 보고서로 언제든지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 보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센터장의 인선과 관련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센터장에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센터장을 선임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도에서 직영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육정보센터는 총 회계 세출예산 중에 인건비가 54.6%입니다. 그런데 센터장을 별도로 또 선임을 하면 이 예산 총액에서 센터장의 인건비가 별도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건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지금 가족정책관실과 다각도로 사업비에 손상이 오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 중입니다. 그 다음에 다민족 축제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다민족 축제는 도에서 업무협의를 거치고 또 수요토론회를 거쳐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과를 중심으로, 또 여성가족정책관실과 더불어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됐고요, 수요토론회를 거쳐서 저희 여성정책개발원에게 이 과업지시가 내려온 것은 저희가 결혼이민자와 관련해서 그동안 연구와 교육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 개발원이 사업계획 수립 및 행사를 주관하고 그리고 도의새마을과는 의전 등 대외업무협력을 담당하고 그리고 TJB에서 행사 진행을 하는 것으로 역할분담이 되어서 사업계획이 짜여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의 과업 지시를 받고 사업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날이 추웠다는 말씀은 저희도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내년부터 연례화가 된다면 일찍 하자는 이야기도 했고요, 원래는 일정이 조금 빨리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안의 기업도시 기공식 때 대통령께서 내려오시고 지사님이 참석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일정이 한 번 바뀐 적이 있습니다. 그날 안 그래도 추워서 농협 쪽에서 협찬을 해서 어묵 국을 제공 했습니다. 내빈식사 중에 TJB사장이 들어간 것은 제가 알고 있기에는 업무분장을 했기 때문에 사업계획 수립을 했던 개발원 원장과 그 다음에 의전 등 대외업무 협력을 담당 했던 총괄로서 수장이신 지사님과 그리고 연출 진행을 맡았던 TJB의 장으로서 인사말씀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도의새마을과에서 5,000만원, 그리고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3,0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저희가 짜놓았습니다. 소요 예산안은 위원님께 별도로 문서로 드리겠습니다. 정산은 지금 TJB쪽에서 정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빔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저희가 각 나라가 합쳐서 그야말로 다양성 속에 단합과 형제애라고 하는 것을 상징화 하자는 하나의 퍼포먼스로 기획을 했던 것입니다. 날씨만 따뜻 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어묵국이나 또는 즉석튀김이나 인절미 1,000명분 또 빵 5,000개, 음료나 생수 5,000병 이런 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날씨만 좋았으면 먹거리는 상당히 푸짐하고 좋았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다음 황화성 위원님 질의해 주신 답변입니다. 경상경비 비중이 높고 연구개발 비중이 낮다 그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은 전년도에 미리 편성이 되기 때문에 제가 올해 원장으로 취임한 후에는 예산이나 또는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저 나름대로의 경영철학을 담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원장 임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2008년도 예산부터는 위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사업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각오로 연구개발, 또 교육의 충실성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외부용역 연구가 줄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경영평가에서 중앙부처 연구를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평가위원회에 따라서는 또 의견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원이 도 출연연구기관인데 또 외부용역을 많이 하느냐 라고 지적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이 외부용역 비율을 설정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가능한 한 다각도로 가장 좋은 효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외부용역은 도·시·군 용역연구를 많이 저희가 수주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의원님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보다 쉬운 교육에 치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개발원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타 여성정책기관에 비해서 연구와 교육이 함께 가는 양축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도 저희가 내년도 교육부터는 수요조사도 하고 또 교육 프로그램 강좌명, 그리고 강사에 대한 공모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하는 과정에 보다 내실 있는 그리고 적실성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연내에 보고서가 마무리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모든 연구원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에 아까 업무보고 드린 것과 같이 11월말까지 보고서를 제출하고 저희가 이번에 구축된 평가시스템에 따라서 12월에 평가를 받고 연말에 내년부터는 성과급 연봉제를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곧 마무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시·군을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가 취임한 후에 연구보고서 제출 시스템을 바꾸었습니다. 연말에 모든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연구과제를 2분기에 분할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편제를 바꾸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연구원들이 상반기에도 연구보고서를 제출하고 시·군정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김성중 위원님 교육생수가 적은 것, 그래서 교육생수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 교육생수가 적은 프로그램들은 특별한 과정들입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 성별영향평가 교육과정이라든가 또는 복지업무 향상과정, 지방의회 여성의원 활동과정, 성별영향평가 과정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시·군 담당공무원에게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참석자수는 적을지 몰라도 16개 시·군에서 대다수의 시·군의 공무원들이 참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과정이어서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좀더 수요도가 많은 교육과정들을 개발해서 교육생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인성교육원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인성학습원은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상시교육, 특별교육, 보육교사교육 그래서 총 8,460명의 교육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31일 현재 총 130개 어린이 시설에 교육을 실시했고 부모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1월, 12월에도 20개 시설 1,681명의 아동교육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교육과 특별아동교육도 계획이 되어 있어서 금년에 계획된 교육을 모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어린이인성학습원 교육은 사실 저희 인성학습원에 수요를 요구하는 분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공원관리공단에 있기 때문에 증축이 어려워서 향후에 그런 문제점들이 해결되면 인성학습원의 교육생수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외부용역을 수행했을 때 기본 경비를 지출하고 난 나머지 잔여수익 비용은 저희 개발원 예산으로 전액 여입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개편의 합리적인 성과에 대해서 질의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팀을 특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금산군 용역 노인종합복지 계획 수립을 수탁 받아서 결과물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팀을 특화하면서 아까업무보고 드린 것과 같이 내년도 초에 사회복지학 박사 한 명을 더 채용하고 저희 개발원 정관에 의하면 비상임 연구위원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를 전공한 외부전문가들을 위촉함으로써 보다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원 명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연구관, 연구사로 연구원 명칭을 개편한 것은 2005년도에 도의회 감사를 받을 때 도에서 도의 산하연구기관 편제에 맞추도록 권고를 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권고에 따라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드린 것처럼 내년부터는 우리 연구원들이 성과급 연봉제가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직제의 연구원 편제는 불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일 예산집행과 관련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산에 대한 잔액처리를 정기예금으로 전환해서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경상비 대비 결산을 해서 여러 가지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부분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인터넷 사용료를 도청에서 선을 따서 행정 인터넷을 쓰다가 이제 여러 가지 보완을 하면서 비용이 절감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정보센터 교육실적 부진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평가인증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보육정보센터의 교육을 진행 했습니다. 2007년도에 충청남도내에서 평가인증참여에 신청을 했던 시설은 총 180여개 시설이었습니다. 제1기~3기까지 122개 시설에서 신청시설을 대상으로 평가인증 통과에 기여하고자 조력 프로그램 교육을 진행 했습니다. 그리고 조력 프로그램 교육과 병행해서 현장방문 조력을 실시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보육시설에서 요구되는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참여를 앞으로 더 제고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명례 위원님 질의해 주셨습니다. 연구사 3명과 관리직 1명을 채용 했는데 예산을 관련위원회와 사전에 상의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연구사 3명과 관리직 1명에 대한 채용공고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채용한 것은 연구사 2명, 그리고 관리직 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은 기존의 궐석인원을 보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사 1명의 예산은 제가 처음 취임 후에 보고 드렸던 경영혁신 방안 중에 저의 역할을 보조해 주는 기사가 올 연말에 정년으로 퇴임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사를 두지 않고 그 대신 이 기사 T/O를 연구사로 충원해서 그 연구력을 제고 하겠다 라고 보고를 드렸고, 바로 그 기사 T/O를 없애고 연구직 T/O를 한 명 더 증원해서 이사회에서 통과해서 그 정관에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도의원님들과의 간담회는 저희가 보고서를 진행하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 개발원에 중·장기발전 계획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와 관련해서 도의원님들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와 일정이 겹쳐서 저희들이 연구보고를 드리는 과정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정책관실과는 과제선정 평가 등 정례화 해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의 업무파트너도 저희가 지정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해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간담회를 실시했고요, 내년도과제평가에 시·군의 공무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부모니터 활용과 관련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연구보고서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군 조사나 소식지의 정보전달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바로 저희 개발원의 중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주부모니터들과 협력하여 연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산하기관과의 실적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공동산하기관과는 연구협력을 체결한 후에 11월에 도정발전을 위한 공동세미나를 개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여성 인물사를 발간하기로 하고 충남역사문화연구원과 지금 연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백제전과 관련해서 역사문화원과 국제결혼 가정 관련 그리고 국제 청소년 협력과 관련한 공동연구와 또 사업을 하도록 지금 제안서를 작성하기 위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남종위원장대리

김경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에 대한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화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화성위원

황화성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2006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경상적 경비가 목적사업비 보다 높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그 부분에서.

황화성위원

그렇다 한다면 2008년도 예산은 어떻게 계상을 하셨지요?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지금 예산을 확정은 짓지 않았고요.

황화성위원

계상은 했을 거 아닙니까?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계상은 했습니다.

황화성위원

어떤 형태의 계상을 하셨지요 그러면?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그것과 관련해서는 저희 경리담당 직원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시겠습니까?

고남종위원장대리

담당자가 나와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송 위원님께서 이사회 참석수당 자료를 요구하셔서 그것을 뽑으러 간 것 같습니다.

황화성위원

그러면 개략적으로 원장님이 어떤 오더를 냈을 거 아닙니까? 목적사업비를 총 예산대비 몇 %의 경상적 경비와 목적사업비를 편성하도록 말씀을 주셨을 거 아닙니까?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가장 주안점을 두었던 것은 연구와 교육, 그리고 기타사업에 대한 그렇게 받기로 했습니다.

황화성위원

비율로 말씀을 해 주세요. 쉽게 말씀해 주세요. 비율로 대략 그러면 2007년도가 84.5%였고 2006년도가 대략 64.4%였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대비 몇 % 정도 증액 했다든가 2007년도 대비 몇 %로 감액 했다든가 비율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고남종위원장대리

실무자들 없어요?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지금 송 위원님 자료를 가지러 가서요, 죄송합니다.

황화성위원

그러면 올해 편성된 목적사업비 1억 923만원을 가지고 연구비와 또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의 정책을 개발하는데 부족하지 않던가요? 집행은 했을 거 아닙니까?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올해 집행했던 내역들을 보면 저희가 원하는 연구비 정도......

황화성위원

부족 했나, 안 부족 했나, 충분 했나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올해 2007년도의 과제는 저희가 작년도에 과제수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미 확립 했던 과제 수에 비해서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황화성위원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예.

황화성위원

그러면 내년도도 이 목적사업비 정도면 연구 수행이 가능 하겠네요?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저희가 올해 아까 업무보고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과제에 대해서는 각 연구원들이 연구계획서를 5개씩 냈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킬러컨텐츠 개발을 위해서 외부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제 수에 대한 프로포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많은 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년도에는 예산이 증액되기를 저희는 기대합니다.

황화성위원

그러면 총 예산 증액을 요청 하셨나요? 아니면 2007년도 예산대비를 가지고 목적사업비의 증액을 요청하셨나요?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연구개발과 교육사업비에 증액을 요청 했습니다.

황화성위원

그러면 2008년도 총 예산은 2007년도 대비 플러스 마이너스인가요?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예, 2007년도 대비해서 저희가 지금 한 2억원 정도증액 요청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황화성위원

그러면 2억원 정도 증액을 했으면 한 17억원 정도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요?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예.

황화성위원

그러면 그 대비 목적사업비는 몇 % 정도 요구를 했습니까?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화성위원

그러면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에는 연구원 7명 대비 평균 0.6건~7건 정도를 질의 드렸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 해 주시기를 평가에 따라서 건수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셨지요?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평가에 따라서 건수가 달라진다는 건 어떤?

황화성위원

조금 전에 답변을 어떻게 하셨지요?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그것은요 저희 연구원들이 이번에 내년도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 1명의 연구원이 5개씩의 연구과제 프로포잘을 제출 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포잘을 업무보고 드린 것처럼 공무원 평가와 전문가 평가를 통해서 등급을 내고 순위를 매긴 다음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황화성위원

아니, 아니. 2007년도 연구 건수가 7건 아닙니까?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예.

황화성위원

2005년도는 6건이었고요, 2006년도 3건, 그러면 모두 14건 3년 대비 7명으로 나누면 0.67정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가지고 평균을 내서 연구원 7명 대비 0.6건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이 연구 실적이 부진하지 않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저희가 안 그래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과제수를 늘리기 위해서.....

황화성위원

아니 부족했든지 안 부족했든지 제가 지적한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되지요.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연구과제수를 늘리자 라고 연구원들과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황화성위원

그러면 올해 목적사업비 1억 923만원 정도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한 것이 5건 정도라는 것이지요?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

황화성위원

목적사업비 1억 923만원정도를 가지고 5건의 연구용역이 지금 진행이 된 거지요? 아닌가요?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아니에요, 그건. 지금 말씀하신 기본과제를 빼고 연구용역만 가지고......

황화성위원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용역은 저희가 기본과제는 도의 예산으로 하는 거구요, 용역은 저희가 외부에서 수주를 받아서 하는 연구들입니다.

황화성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목적사업비 1억 923만원이라는 예산은 도에서 지원을 받은 것이고요, 기타 나머지 용역에 관한 문제는 타 시·군이나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발주를 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예, 맞습니다.

황화성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2007년도 이 다섯 건이 용역 발주해서 결과가 나온 건가요?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예, 맞습니다.

황화성위원

그래요? 그러면 목적사업비를 가지고 올해 수행한 연구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열세 개.

황화성위원

열세 건?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예.

황화성위원

그러면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왔나요? 그러면 미결과 나온 19건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이 기본과제 13건은 지금 진행 중이고요, 11월말까지 저희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화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의 드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건 중 19건이 아직 연구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이 연구는 어떤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시는 거지요?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저희는 물론 도·시·군정에 정책개발을 하고 또그 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황화성위원

그러면 도는 이미 예산이 편성 되어서 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예, 맞습니다.

황화성위원

그러면 이 정책연구안이 정책으로 담아져서 대비 예산이 편성되어야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도의 정책이 되는 것이지요?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예, 맞습니다.

황화성위원

그러면 아직 이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한다면 2008년도 우리 여성정책개발원, 다시 말씀 드려서 충청남도 여성관련 정책 기타 시·군에 관련 정책을 수립하지 못 한다라고 지적을 해도 과언이 아닐까요?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그것은 즉각 내년 초에 반영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정책개발.....

황화성위원

자, 그러면 즉각 내년 사업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그 피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바로 그 부분들을 저희가 개선하기 위해서 아까 보고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부터는 보고서를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편제를 바꾸었습니다.

황화성위원

저는 우리 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첫째, 아무리 4월에 부임을 하셨다하더라도 추경이나 기타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2006년도에 전 원장께서 편성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원장님이 부임하셔서 이 예산을 보고 비효율적이라 한다면 이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 재편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황화성위원

아까 답변하시는 것은 원장님 어떤 전임자가 편성한 예산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말씀이시고요, 또 하나 지금 역시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연구에 관한 연구보고가 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도 상반기, 후반기 나누어서 하는 그 자체도요 지금 이 자리에서 회피성 발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저희가 가능한 한 이 보고서를 빨리 작성을 해서 제출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 역시 취임한 이후에 그런 문제점들을 저희 연구원들에게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황화성위원

결국은 여성정책개발원의 본연의 임무인 충남여성들의 권익옹호를 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 지난 11월 1일 천안 삼거리 공원 일원에서 개최되었던 다민족 다문화 축제에 관련해서 걱정을 주셨습니다. 또 존경하는 이명례 위원님도 함께 거기에 대한 자료요청 등 걱정을 하시는 것을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원장님, 다민족 다문화 축제를 왜 하시지요?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그것은 다민족 다문화 가정에 복지를 지원하고, 또 저희가 이번에 축제를 기획하면서 중요하게 주안점을 두었던 것은 우리가 그분들에게 한국을 알고 한국으로 동화되기만을 요구하는데.

황화성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회통합과 평등권 실현을 위해서 그 축제를 하셨지요? 그렇지요?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예, 맞습니다.

황화성위원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 물음에 답변을 주시면서 도의 도의새마을과를 거쳐서 우리 여성정책개발원과 TJB와 연대를 해서 행사를 개최했다고 하셨습니다.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역할분담을 했습니다.

황화성위원

왜 도의새마을과에서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에 그 사업을 위탁 했지요?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우선 하나는 저희 여성정책개발원이 다문화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해 왔던 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원봉사센터가 개소가 되었기 때문에.

황화성위원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있기 때문에 도의새마을과에서 그 사업을 주관하게 되었고 자원봉사센터가 여성정책개발원에 위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주관하도록 하였습니다. 맞으시지요?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예, 맞습니다.

황화성위원

자, 자원봉사의 이념이 뭡니까?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사회에 보다 더 구석 구석에 정부가 할 수 없는 틈새들을 자원봉사의 힘을 통해서 그 부드러운 힘을 모아서 메우는 그런 또 하나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화성위원

자원봉사 활동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그것은 여러 주체가 있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모든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충남자원봉사센터를 저희 개발원에 수탁한 이유도 자원봉사를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여러 주체들 자원봉사자도 마찬가지고, 단체도 마찬가지로 있을 것 같습니다.

황화성위원

원장님! 자원봉사자 주체는요 활동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내가 여성정책개발원에 가서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고, 김경숙 원장님한테 가서 하고 싶으면 하는 겁니다. 그 주체는 활동가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예, 맞습니다.

황화성위원

자, 그러면 다민족 다문화 축제는 다시 말씀드려서 사회통합과 평등권 실현을 위해서 진행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의 이념은 시혜입니다. 그렇지요?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예.

황화성위원

그러면 우리 다민족·다문화 또는 외국인이 시혜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는 충청남도민으로서 권리의 주체입니까?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저는 권리의 주체이기도 하고요, 또 그분들이 단순하게 시혜의 대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분들의 어려움을 도와주면서 그분들 역시 우리 대한민국의 한 주체로서 상호 자원봉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화성위원

정책개발원장님! 상당히 간과하신 게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다시 말해서 자원봉사의 이념은 시혜입니다. 다민족 다문화 또는 외국인은 우리 국민이고 도민이고 또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국적을 취득했기 때문에 같은 국민이고요,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역시 인권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자원봉사센터를 통한 이 행사는 상당히 그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봅니다. 또 하나, 자원봉사센터가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위탁 관리되는 그 자체도 저는 잘못되어 있다고 봅니다. 왜,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도에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자원봉사센터를 관리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봐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그것은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마 도에서 저희 개발원에 수탁을 할 때는 자원봉사자들 중에 상당한 비중인 여성들의 자원봉사의 힘을 저희 개발원을 중심으로.......

황화성위원

저기요. 정책개발원장님은 원장님 이전에 학자이시지요?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예.

황화성위원

학자의 양식이 있을 것 같은데요. 비록 도에서 위·수탁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그 업무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또는 지난 다민족 다문화 축제와 같은 행사를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주관을 하도록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학자의 양식으로써 거부할 수 있는 것은 단호히 거부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인권을 운운해 가면서 시혜의 대상으로 전락을 시키는 그런 행사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왜, 자원봉사센터의 이념이 시혜 아닙니까? 아까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글쎄요. 아마 보기에 따라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분들을 자원봉사라는 맥락에서만 보면 시혜라는 개념으로 접근이 되겠지만 이번 축제는 단순하게 시혜라는 측면에서 접근했던 것은 아니고요 일종의 각 나라의 문화를 우리 충남도민들도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날 오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그 분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여러 가지 사례들에 대한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민자지원센터라든가......

황화성위원

원장님! 제가 선서문도 받아 봤고요, 그날 선서낭독도 제가 듣고 있었고요, 분명한 것은 만약에 정말 인권의 가치가 존중된다 한다면 최소한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이 업무를 주최를 한다든가 아니면 복지정책과가 엄연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엄연히 도에도 업무부서의 성격에 맞춰서 부서가 나눠져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다면 우리 도가, 또는 정부가 왜 업무의 성격에 맞춰서 부서가 나눠져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깊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황화성위원

그런 식으로 회피성 답변을 하시면요 그것은 바람직한 생각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가치는 인권입니다. 그들을 도민과 내 형제로 내 이웃으로 인정을 하고자 하는 행사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원봉사의 이념인 시혜를 접목시켜서, 선서한 분들이 누구입니까? 자원봉사활동가들 아닙니까? 저는 원장님이 이 정도로 원장님에 대한 생각이 이렇다면 저는 정말 우리 여성들의 어떤 권익을 옹호하고 여성들의 어떤 양성평등주의를 실현해 가는 우리 기관의 역할이 과연 성립이 될까 라는 의심을 합니다. 최소한 원장님, 학자의 양식을 가져 주십시오.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깊이 유념하겠습니다.

황화성위원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대리

황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

박정희위원

원장님의 답변을 들었는데요, 자료가 이렇게 요구한 게 전혀 하나도 준비가 안 됩니까?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그게요,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 자료는 빨리 찾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06, ’05년, ’04년 그리고 ’03년......
정희

박정희위원

’06년, ’05년, ’04년이 아니고 올해 개발프로그램, 여성단체 활성화 방안하고 성공적인 단체장 역할 수행 방안 이런 것을 몇 년도 이런 것 없이 요구를 했는데 그것도 전혀 안되고, 그리고 또 농촌여성이민자 가족지원 사업비 내역이랑 이것을 요청했는데 사업비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한 그것만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너무 책 읽듯이 이렇게 해서 제가 좀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내일 모레 오전까지 오늘 말씀하신 것을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다민족 다문화가 5,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하셨는데, 그리고 이것을 “도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디서 지시를 여기에서 하라 이렇게......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지시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이 수요토론회에서 아마 도에서 논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쪽에서 저희 개발원이 그동안 다문화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을 담당하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요......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이 행사가 원장님께서는 상당히 만족하고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것은 성공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까 날씨가 춥다 이 얘기를 했다고 하시는데 날씨가 추운 것이 꼭 중점은 아니고,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이주여성들을 위한 행사였잖아요, 주관이 그래도? 그러면 그런 것을 준비를 한다면 그래도 따듯한 물이라든가 이런 따듯한 국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해서 밥이랑 같이 주든가, 그리고 벌써 예산이 8,000만원이면 몇 백 명, 몇 천 명이 올 것을 예상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좀 나눠서, 권역별로 나눠서 식사를 제공한다든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했어야 옳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TJB에다 정산내역을 요구하니까 거기서 정산을 하고 있다는데 8,000만원을 다 거기에 줬습니까?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
정희

박정희위원

그런데 왜 TJB를 줬을까요?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그것은 저희는 결정이 된 후에 연출은 TJB쪽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과업지시를 받았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거기서 연출만 하고 진행만 여기서 맡겼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얼마를 TJB에 줬습니까? 다 준게 아니면?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저희가 용역 계약을 하면서 실제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는데 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7,000만원은 TJB에서 모든 이벤트와 관련된 예산을 저희에게 짜서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일괄 용역계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000만원은 저희가 여러 가지 개발원에서 필요한 경비들로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TJB에서 7,000만원을 받고 진행을 맡았는데 TJB에서 이쪽에다 협조한 것은 뭐를 협조했어요? 그냥 진행만 맡고 한 그것만? 그러니까 세속말로 그냥 남의 돈 예산 받아서 그 사람들은 생색만 냈군요?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그것은 아니고요, TJB쪽에서 이번에 스폰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그날 나눠드렸던 빵이나 음료수나 이런 음식과 관련된 스폰서를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TJB에서 저희에게 이것을 처음에 기획단계에서 말씀하시면서는 TJB에서 365일 장학금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장학금도 주겠다고 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먼저 번에 이민자, 그러니까 이민자 지도라고 그러나, 교육을 시켰지요 양성 교육을? 여성단체에 관련된, 그것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주 여성들을 돕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여성정책관실에서 6개 단체에다 500만원을 줬어요. 500만원을 줘 가지고, 한 개 단체에 500만원을 줘서 교통비 5,000원, 또 두 시간에 1만원, 한글교육 시키는데 1만원을 줍니다, 이렇게 열악하게. 이 500만원은 6개월을 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500만원을 주고서. 이렇게 해서 여성단체나 이런 지역에서는 정말 진심으로 교통비 5,000원이 말이 됩니까, 사실은? 그런데 8,000만원을 받아서 TJB에 7,000만원씩 위탁을 시켜서 진행을 맡는데다 이것을, 나는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든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원장님이 의욕적으로 잘 하시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은 하겠는데 이런 가시성 행사는 나는 절대 이거는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날은 인터뷰를 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래도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은 절대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행사가. 그리고 시·군에서, 전혀 이 자료를 요구한 자료가 하나도 안 왔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보고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이거 전부 정산 내역이라든가 다민족 다문화에 참석한 인원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내일 모레 아침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예, 마련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에 대해서는 행사평가회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여성가족정책관실과 또 새마을과에서도 나름대로 입장에서 분석을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어떻게 도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센터로 와서 센터에서 그런 언론기관에다 그 많은,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너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말씀인데요, 아마 선거법 그것이 맞물리면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민간에 위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요. 그리고 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말 그대로 우리 충청남도 여성을 위한 정책 개발연구를 해서 이런 것을 우리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여성단체라든가 이런 사회 지도층에 대안제시를 해서 이렇게 해서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연구는 많이 하시고 애는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전혀 결과가 우리한테 와 닿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정책관실에서 보고 받은 것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 실질적으로 가시행사보다는 또 가시의 교육보다는 실질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감사합니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리고 이 자료는 모레 아침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고남종위원장대리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례 위원님.
명례

이명례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잘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한 것 중에서 실적이 너무, 지금 취임한 지가 7개월이 지났는데 실적이 너무 빈약하군요. 빈약하다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사회 내용을 보니까 6월에 여성정책개발원 연임동의안이 가결된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그렇게 시급하게 연임동의안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나요?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우선 제가 실적은 사실 취임하고 나서 감사를 받고 또 저희 개발원 개원 이래 처음으로 행정자치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많이 썼고요,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때 연임동의안이 됐던 것은 제가 처음에 취임할 때는 전임 이재우 원장님의 잔여임기로 취임이 됐습니다. 그리고 잔여임기가 끝나고 제 임기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연임동의가 된 것입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어요. 지난 10월 회기에 본 위원이 도청이전추진위원회 위촉 동의안을 낸 것에 대해서 김경숙 원장님의 경력 기재에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보류시킨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서 김 원장이 “이명례가 할 일이 없어서 그런 짓을 하고 다닌다”고 10월 31일 이사회 후 점심식사 시간에 부지사님 참석하셔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내내 나를 성토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뒤에서 비공식 석상에서 비난하지 말고 할 말이 있으면 정정당당하게 지금 해 보십시오.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글쎄요. 그런 것까지 또 속기록에 나와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한 가지는요, 저는 그 말씀을 전혀 드리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요, 이 위원께서 재위촉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 “김경숙 위원을 보면 대통령소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실무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소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렇게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소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그리고 8조의 규정에 의해서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된 위원회이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2004년부터 실무위원으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심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으시고 그런 발언을 하셨던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발언을 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나서 이해찬 총리로부터 위촉받은 저의 위촉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위촉장 가지고는 안 된다, 기관장 직인이 찍힌 사실 확인서를 공문으로 발부받아 제출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장 직인이 찍힌 사실 확인서를 공문으로 발부하는 것이 행정자치부에서는 그런 전례가 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그것을 발부를 처음에는 쉽게 해 주지 않으려고 했고 그래서 도청이전추진본부장님과 제가 행정자치부에 여러 차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관장 직인이 찍힌 사실 확인서 공문을 우리 충남의회 의원님께서 요구하시니까 발부를 해 드렸으면 좋겠다고 저도 요청을 했고, 그래서 아마 그것을 발부받아서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것이 국가기관입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국무총리이고......
명례

이명례위원

예, 알았어요. 그런데요, 그런 사실이 있었으면 나한테 직접 얘기를 하는 것이 옳지 뒤에 가서 뒤에서 할일이 없어서 그런 짓을 하고 다닌다고 그렇게 비난을 하는 것도 옳지 않고 또 비공개석상에서 그런 얘기, 이것은 공개적으로 한 질의였었고 또 본회의에서 일정 부분 그것이 인정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보류가 된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공식적으로 나한테 얘기를 하지 않고 그렇게 뒤에 가서 얘기를 하는 것인지, 나는 그렇게 김 원장님의 그런 태도가 나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때 문제 제기를 한 것, 지금 나는, 본 위원은 내가 언뜻 그 사본을 봤는데 본 위원이 김 단장님한테 나중에 내가 질의를 했어요. 그것을 내가 봤을 적에 앞에 국무총리 누구라고 임명장에 되어 있느냐 아니면 뒤에 되어 있느냐 그 부분을 묻고 그렇게 되어 있다면 옳고 이렇게 되어 있다면 옳지 않다 그렇게 얘기했지, 그것을 직인이 찍힌 관인을 가져오라는 사실을 말한 적이 없고, 또 여기 그때 제출한, 나한테 제출받은 경력서가 여기 있어요. 여기에서 내가 문제 제기한 것은 세 가지가 잘못, 네 가지가 잘못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것을 문제 제기를 한 거거든요? 이거 하나만 잘못됐으면 그것은 실수할 수도 있다 그렇게 봤을 것인데 이 하나가 잘못됐기 때문에 나머지 것도 다 관심을 갖게 돼서 결국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실제로 이것은 본인의 잘못인지 아니면 이것을 옮기는 직원의 잘못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이 네 개가 잘못 된 것은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어 있으면 나한테 왜 직접 얘기하지 않고 부지사하고 비공식석상에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여러 사람 앞에서 비난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십시오.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께서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명례

이명례위원

잠깐요.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내가 대통령 비서실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적혀있는 대로 한다면 2004년부터 현재까지, 지금까지 이것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작년도에, 2006년도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작년도에 끝났지요, 임기가. 그러면 이거 잘못 된 거 아닙니까?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그것은......
명례

이명례위원

잘못된 것이지요? 그리고 어떻게 국제 관계 학과가 2000년도에 개설됐는데 1983년부터 지금까지 국제 관계 학과 주임교수로 되어 있습니까? 이런 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2004년부터 현재까지 현재 충남여성정책개발원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잘 됐습니까, 이거 제대로 된 것입니까?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그것을 저에게 질타를 하시니까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명례

이명례위원

이런, 그러니까 확실한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적한 사항이지 잘못이 없었다면 왜 지적을 합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했는데, 다른 얘기를 하지 말고 다 들은 얘기니까, 왜 뒤에서 그렇게 비겁하게 공격을 합니까?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위원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이 여성위원 한 명을 본회의장에서 이름을 적시해서 속기록에 영원히 남게 만드셨습니다. 만약 제가 위원님이라면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여성정책개발원장에게 이런 위원회가 없는 것으로 나는 아는데 이 경력이 왜 올라왔느냐 라고 한 번쯤 물어보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없이 본회의에서, 그리고 그 위촉직 위원이 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현재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저만 잘못됐던 것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 공무원이 실수하면서 확인을 안 해서 다 똑같은 실수가 나왔습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다른 위원들은, 위원으로 위촉된 분은 나는 그분들을 모르기 때문에 다 넘어갔고 여기서는 내가 아는 분명한 한 가지, 이것이 촉발된 계기는 2004년부터 현재 여성정책개발원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이 분명히 4월에 취임을 했는데 잘못됐다, 그래서 나중에 다른 것도 다 눈 여겨서 보게 된 겁니다. 계기는 그렇고, 그리고 지적을 한 것은 내가 막연하게 얘기할 수는 없고 어떤 사례를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 내가 거기서 사례로 이렇다 하는 것을 들기 위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고남종위원장대리

잠깐요. 이명례 위원님 지금 질의 중이니까, 원장님 답변을 사실관계만 간단 간단하게 해 주세요.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도청이전추진위원 재위촉 과정에 경력이 “현재”로 쓰여 진 부분은 그 공무원이 실수를 했다라고 해서 저에게 정식사과를 했습니다.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았다고 했고 그것은 저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국제관계학과 2000년부터, 그것은 기간을 통산을 했다라고 공무원이 저에게 해명을 하고 역시 제가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장취임 기한은 2007년인데 2004년도로 오타를 냈다 라고 저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오타를 낸 이유가 제가 2004년부터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산하는 과정에 오타를 냈다라고 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그 공무원이 물론 실수는 있었습니다만 저에게 몇 번 원장님의 명예가 훼손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그러면 아까 내가, 본 위원이 이렇게 이름을 거론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으로 뒤에서 그러면 이렇게 다 확인해서 잘못했다고 했는데 나한테는 얘기 안하고 뒤에서 가서 그렇게 공격을 했습니까? 부지사 앞에서?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그게 아니고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한번만 역지사지를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자리는......

황화성위원

김경숙 원장님!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김경숙 원장님! 공무원이 사실 관계를 확인 않고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심의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예, 맞습니다.

황화성위원

그러면 그것을 갖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렇게 답변하시고, 웃으며 답변하는 이런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황화성위원

아니,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의결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예, 맞습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김경숙 원장님! 도의원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상호 견제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뭐요?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도정에 대한,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된 것을 지적한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예, 맞습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그런데 당연한 것을 가지고 왜, 그러면 거기에 당연한 역할에 대해서 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지요?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저 답변할 시간을 조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화성위원

위원장님! 김경숙 원장 답변 태도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켜 주기 바랍니다.

고남종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잠깐만요. 지금 이명례 위원님께서 추가하고 보충질의를 원장님한테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관계만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사실 관계 외적인 것은 지금 말씀하실 자리가 아닙니다.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제가 사실관계도 말씀드렸습니다.

고남종위원장대리

위원이 질의한 문제만 답변하세요.
정희

박정희위원

위원장님!

고남종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이명례 위원님까지 질의 끝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김경숙 원장이 실실 웃으면서 지금 답변을 하는 태도 때문에 더 이상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고남종위원장대리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이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위원장대리

예, 말씀하세요.
영철

송영철위원

송영철 위원입니다. 상황이 많이 열이 붙은 것 같아 가지고, 본 위원이 여성정책개발원의 이사회 회의록을 다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몇 가지 지적 사항이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정하실 것은 인정해 주시고 앞으로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여러 차례 이사회가 열려가지고 참석수당을 지급하셨는데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차성남 위원장은 당연직 이사이기 때문에 대리인이 참석을 했습니다. 대리인이 참석해서 발언할 수 있고 의결할 수 있다 라고 정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 10월 31일 불과 며칠 전에 참석했던 이사회 참석수당 지급 명세서를 보면 임선희 대리 참석, 임정석 해서 12만원의 예산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지요?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정조치를 취했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이것은 바로 회수명령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예, 맞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또 하나 아무리 본 위원이 찾아봐도 회의참석 수당 지급 규칙 개정안을 보면 감사한테 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도청의 훌륭하신 공무원들로 구성된 여성정책개발원 행정팀에서 오류를 발생한 것인지 미처 찾아내지 않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회의참석수당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사회, 연구자문위원회, 인사위원회, 비상임연구위원회 또 회의참석 수당 이렇게 해서 10만원씩 하고, 충발연의 어떤 버금가는 여비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했는데 별표 란에 회의참석수당 지급 기준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사라는 명칭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2007년도에 감사한테 참석수당을 준 것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저희가 규정안을 맞도록 다시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그 규정안이 맞으면 지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아니 감사한테 주는 지급 기준이 없는데 왜 돈을 줬느냐 이 얘기에요. 여기 보면, 이사회나 연구자문위원회는 참석수당이 1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별표에. 그런데 밑에 지급범위에는 감사와 이사회 이사 및 연구자문위원에게 지급하는 회의 참석수당이라고 조문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감사한테는 얼마를 준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없는데, 그러면 2007년도에 감사한테 이사회 참석해서 준 수당은 어떤 근거에서 줬느냐 이 얘기에요. 이 내용 아세요, 지금?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저희가 그 규정을 정확하게 적용을 못한 것 같습니다.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아니 감사한테 주는 돈이 써 있지 않은데 무슨 돈으로 감사한테 여기 보니까 전부 감사한테 12만원, 15만 2,000원 다 지급을 했는데 어떤 근거에서 이 돈을 준 거냐 이 얘기에요. 규정이 없는데, 규정이.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이것은 잘못 됐던 것 같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이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이사회를 열어 가지고 내규를 정하시든지 하고 지급하고, 그동안 지급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사회를 소집해서 원장님이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잘못된 예산이 집행이 됐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그렇게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원장님 방에 보니까 칠판에 각종 행사, 강의로 순전히 나열이 되어 있어요. 바쁘시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출강을 많이 하시면 이 이사회 내용 중에 우리 도지사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장님께서 제가 여기 보니까 70만원 정도 업무추진비를 월 받으시고 보수도 없이 이렇게 오셔서 근무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만 어떻게 저렇게 많은 강의를 하시면서 이러한 중책을 맡아서 운영을 할 수 있을까 본 위원이 의문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꾸려나가는 총괄 원장님이 여기 대장이신데 그런 책임의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도 그 문제점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선 하나는 제가 지금 출강하는 것은 공무원교육원이나 또는 시·군에서 요청이 온 것들이고요, 그리고 대부분 최근에 다민족·다문화 이해에 대한 강의를 해 달라고 해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직책에 충실하기 위해서 앞으로 그런 것들은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예, 말씀을 드리는데 부득이한 경우라면 몰라도 개인 어떤 명예를 위해서, 또 내가 아는 지식을 많은 사람들한테 보급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고 내 소득도 중요하지만 본분의 임무는 우리 도의원으로 봤을 때는 여성정책개발원 원장의 임무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비중을 여성정책개발원에 더 많이 두시고 하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감사합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아울러서 아까 이사회 관련해서 말씀인데 이 이사회가 끝나면 바로 바로 정리를 해서 회의록을 챙기도록 직원들한테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고, 또 참석을 하면 참석자가 당연히 명기를 해서 누가 왔는지 서명을 받아 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있고,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만 서명을 받고 온라인으로 대부분 보내기 때문에 안 받았다고 하는데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감사가 여기 보니까 의견을 어떤 분은 와서 한 말씀도 안 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일부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분명히 이사회는 의결기관이고 감사는 옵서버 발언만 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이야기는 의견이지 의결사항은 아니라는 점을 명시해서 앞으로는 회의진행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감사합니다.

고남종위원장대리

송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이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감사자료 준비 부족으로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3분 감사중지

18시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 한 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고, 감사 진행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례

이명례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 여기 자료 제출한 것을 보니까 원안을 짰지, 실제로 실행한 그 자료를 제출해 주기를 요구하겠습니다. 여기 변경될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실행 했던 교육 프로그램 일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대리

원장님 들으셨지요?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고남종위원장대리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김경숙 원장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까지 모든 위원님들이 받아 볼 수 있도록 원장님이 책임감을 가지고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요구 자료에 대한 충실한 자료 준비를 위해서 11월 15일 다시 감사를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28분 감사중지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