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부여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김무환 부여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부여군민과 부여군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부여군은 일찍이 백제의 옛 도읍지로써 활발한 문화를 꽃피웠고 대외 경제교류와 외교활동을 펼쳤던 역사와 문화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또한 맑고 깨끗한 천혜의 자연환경과 풍부한 농업기반으로 우수한 농특산물을 생산하면서 복지와 문화관광 및 지역 브랜드를 가일층 향상시켜 나가는 활력 있고 약동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부여군은 탁월한 행정력과 풍부한 경륜을 겸비하신 김무환 군수님이 부여군정을 견인하시면서 경영성과, 행정평가 최대 군민행정을 지향하여 살기 좋고 풍요로운 지역으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군민 본위의 자치행정과 봉사 신뢰 행정으로 군민과 공무원의 역량을 총 결집한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축하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여군 의회 유찬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모범적이며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신다고 듣고 있습니다. 따뜻한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충청남도의회가 부여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보다 위임사무 처리 및 도비지원 사업 등 도와 직접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데 따른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방재정의 핵심인 도세부과 징수업무가 원만하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 및 보완 발전 방안에 대하여 같이 생각하고 함께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도정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와 그동안 도정을 추진하면서 미흡했던 사항들에 대하여 바로 알고 도민들의 참뜻을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 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다른 출석요구 된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강도희입니다. 희망의 새 부여 건설을 위한 부여군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무환 군수님! 또 강도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공규 위원님.

공주시 출신 박공규 위원입니다. 김무환 군수님! 그동안 제53회 백제문화제 치르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노고에 경의의 말씀을 같이 드리면서요, 지난번에 부여를 다니다 보니까 서동요 세트를 져서 활발히 서동요 테마파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요 세트를 유치하면서 그동안 지원됐던 사항이라든지 또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며, 거기에서 소득 수입사항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최의환 위원님.

태안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제53회 백제문화제 행사가 지난 10월 11일부터 5일간 개최되었는데 행사 마친 이후에 부여군 자체적인 결과보고가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백낙구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보령출신 백낙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백제문화제 관광객 유치현황, 유치실적을 자료로 주시고요, 지난 9월달로 예상이 되는데 황포돛배 진수식 행사계획 사본 좀 한 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우성 위원님.

연기군 황우성 위원입니다. 기획실장의 업무보고를 잘 받았는데요, 백제문화제를 위해서 문화쪽에 엄청 심혈을 기울이시는 군수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에 보면 계백장군 무예촌과 부여고도 옛모습 되살리기 운동, 부여 정림사지 정비이고 모든게 백제문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힘을 쓰는데 시가지 도심정비 계획이 있으시면, 부여의 옛 구도심 도시계획이든지 한옥거리 조성이라든지 그런 계획 있으면,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우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군수님! 늦게와서 인사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백제문화의 세계화에 입각한 백제문화제를 10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했는데 도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부여·공주 주최해서 백제문화제를 잘 끝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관광객이 150만명이 온 것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부여의 지역경제 효과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보니까 공주도 마찬가지겠지만 부여도 이렇다 할 숙박시설이 없는 것 같아요. 호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세계속의 백제를 알리는 부여가 되도록 일급호텔 같은 것도 유치하시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러한 유치계획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도세부과 취소 및 변경현황에 대해서 2005년도에서 2007년도 행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도세부과 취소 및 변경현황이 2005년도에 5,000만원, 2006년도에 8,000만원, 금년에는 5,800만원으로 대부분이 취득세와 등록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과 취소한 사유 중에 2007년도에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 착오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사유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부과취소 방지노력 및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도세과오납금 발생현황에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행정감사 자료에 도세과오납 발생현황은 2005년도에 3,100만원, 2006년도에 5,000만원, 금년에는 4,200만원입니다. 이와 같이 과오납금 발생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원인과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종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공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 질의내용에 병행해서 백제문화제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번 백제문화제는 상당히 성대하게 마무리 잘 되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번에 참여한 관광객이 126만, 그 중에 외국인이 10만명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아마 공주·부여를 통합 개최함으로 인해서 상당한, 그동안의 문화제 행사보다 화려하고 효과적인 행사가 아니었느냐 하는 평가가 있는 반면 기대에 상당히 못 미쳤다는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처음으로 부여·공주가 10억씩 부담을 하고 도가 20억원을 부담해서 40억원을 투자한 큰 행사로서 상당히 투자보다 기대에 미치지 못한 행사가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는 분도 많이 있고, 지적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번에 문화제 집행위원으로서 참여하면서 아쉬운 점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오늘 아침 마침 중도일보에 보니까 백제문화제 집행위원장이신 최석원 총장이 기고한 내용이 있어요. 그동안 문화제 보다는 이번 문화제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성공적인 개최가 아니었느냐 하는 보도내용을 봤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많은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좀더 주민참여형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와 관련해서 아까 정종학 위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과연 40억을 투자해서 우리 주민들과의 소득관계는 어떻게 연결될 것이냐,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먹고, 자고, 쓰고 가는 경비 이외에는 크게 주민소득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이 아쉬웠던 점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2010년 대백제전을 준비하면서 좀더 금년 백제문화제 때 문제로 제기되었던 보완할 문제라든지 개선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이 해박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금년 문화제를 보면서 이런 점은 보완해야 되겠다, 개선해야 되겠다는 점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2010년의 대백제전 준비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관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입니다. 불철주야 늘 부여 군정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신 군수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부여군정에 한때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부여군에 관심과 애정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계 사물놀이축제 관련한 사항입니다. 2006년도에는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4일간 사단법인 사물놀이 한울림에 도비 2억원, 군비 2억원 등 총 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세계 사물놀이 축제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군의회에서 일부 의원의 반대로 인해서, 또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히고 해서 2007년도 금년도에는 개최하지 않는 조건하에서 작년도 개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약속과는 달리 금년도 부여군에서는 도에 2억원의 도비지원 신청을 했었고, 도에서는 당초예산에 우리 행자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을 했고, 1회 추경예산에 모든 주민과의 합의가 된 상황이라고 해서 아마 도비 1억 5,000만원을 승인해서 부여군에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여군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단체와 또 마찰이 있어가지고, 심지어는 일부 군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신청까지 초래하는 충남 초유의 사태로까지 발전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군민이 세계 사물놀이 개최를 반대했던 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요, 금년도 계획취소로 인해서 부여군의 실익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해 도에서 부여군을 감사한 결과를 보면 작년도 11월 7일부터 11월 16일까지 9일간 부여군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는데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총 46건의 지적사항이 발생이 되었었습니다. 이 중에서 보면 훈계가 18명, 경징계가 3명, 그리고 재정상 조치는 추징이 3건에 1억 1,734만 2,000원, 회수조치가 5건에 3,574만 2,000원, 또 감액조치가 2건에 4,297만 4,000원 등 총 10건에 1억 9,605만 8,000원으로 세무관리나 재산관리나 그리고 회계관리가 아주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의 예방을 위해서 전문성 제고를 위한 특별교육이나 철저한 보직관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계 백제역사문화 엑스포 준비 관련해서 보면 지금 착실한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업무보고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부여군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13.8%에 불과한 아주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2010년도에 치르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데 이런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재원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서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입니다. 저도 우선 백제문화 행사를 치르시느라 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군수님께 질의할 부분은 박공규 위원님이나 옆에 계신 백낙구 위원님이 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백낙구 위원님이 먼저 예산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저는 지금 백제문화제가 부여·공주에서만 치르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다각적으로 행사를 치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치른 백제문화제는 아마 나름대로의 평가가 있습니다. 성공적이었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소 예산 투자비용에 대해서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느냐 이러한 양면성이 내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2010년도에는 세계 백제문화엑스포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얼마만큼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의 질의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계 엑스포를 개최하려면 예산도 예산이려니와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아무리 예산을 많이 확보했더라도 홍보를 제대로 갖추지 않게 되면 무의미 하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이 홍보 전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군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하나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부여군에 관광지가 여러 군데 있을 것 같은데 입장료를 얼마 받고 있는지, 연간 입장료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좀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똑같은 질의인데 백제문화제 시기에 천안 흥타령 축제도 똑같이 5일간 했습니다. 언론에 난 자료에 의하면 천안 흥타령 축제는 도에서 5,000만원을 지원하고 국비 5,000만원 밖에 지원을 안 하고 시비로 9억원을 가지고 행사를 치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람객 수는 85만이고 경제유발 효과는 125억의 효과를 얻었다고 하고, 대백제전은 40억을 투자해서 125만명 관람객이 오고 330억의 경제효과가 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비지원으로 축제하는 데는 계속, 뭐라고 해야 하나 경제효과도 없었고, 관람객도, 홍보효과도, 박찬중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준비가 첫 번 동시에 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왔겠지만 기반시설 자체가 완전히 안 되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기반시설의 모든 것이 다 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우리 행자위원님들이 경주 문화엑스포를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거기는 입장료를 1만 5,000원씩 받았습니다. 안내자의 설명에 의하면 50일 하기로 했는데 10일 더 연장을 하면서 60일 하면서 55억을 예매를 다 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비교할 때 우리 백제 공주·부여 쪽은 기반시설이 완전히 안되어 있지 않느냐, 지금 부여군수님께서는 이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를 하겠다는게 많이 있는데 그렇게만 되고 기반시설만 된다면 예산이야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모든 위원님이 다 걱정하는 부분이 예산문제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익환 위원님.

유익환 위원입니다. 백제문화제와 관련해서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저도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53회부터 부여·공주, 공주·부여가 공동개최를 하게 되었는데 공동개최에 따른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여쪽에서 행사한 내용 중에 정말 감동을 줄 수 있는 자랑할 만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반납사례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에 부여의 기능성 양계산물 지원사업비가 3억 8,400만원이 교부결정 되었었는데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사유를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도비에 대한 반납, 집행잔액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2004년도에 14억 5,000만원, 이것은 사업별로 5,000만원 이상으로만 합계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14억 5,000이 반납이 되었고, 2005년도에 1억 1,000 정도가 반납이 되었고요, 2006년에 7억 이상이 반납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보니까 주로 복지와 관련된 사업예산 집행잔액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복지와 관련된 예산의 집행잔액이 반납이 많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아니면 과다요구에 따른 것인지를 구분해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자료요구 좀 하나 하려고요.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5년동안 인구변동 내역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박공규 위원님.

군수님! 부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두 가지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3쪽에 보니까 고도 옛모습 되살리기 사업이 있거든요. 2006년～2008년까지 국비 10억, 도비 5억, 군비 5억으로 20억 사업으로 진행이 되어서 2007년 9월말 현재 현상변경허가까지는 완료된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도 행자위에서도 문화관광분과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제가 한번 질의한 일이 있습니다. 명칭에 보면 고도 옛 모습 되살리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공주나 부여 똑같이 고도 옛 모습을 되살리려면 고도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주도 보니까 구 박물관 고개 국고개가 있는데 고도 옛 모습을 살리자면 고도다운 옛 모습을 뭔가 해야 되는데 거기에 주변정비 사업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오늘 부여도 와서 보니까 고도 옛모습 되살리기 해서 정림사지 주변에 녹색거리, 가로시설물 정비, 녹지공간 조성으로 사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연 이 사업이 고도 옛모습 되살리기에 큰 역할이라든지 사업성격상 맞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의문이 들고요, 혹시 본 위원 생각은 차라리 이런 사업은 며칠 전 보도에서도 봤습니다만, 왕릉사지 같은 쪽에 복원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 부여군으로서는 고도 옛모습 살리는 것이 아닌가, 고도 옛모습을 살림으로 인해서 우리 공주나 부여에서는 관광도시로서 이미지를 살리고, 또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이런 계기가 되는 사업이 될텐데 정림사지 주변에 녹색거리라든지 가로시설물 정비하는 것이 과연 이 사업에 타당성이 있는 것이냐, 본 위원이 이번 본청의 문화관광국 감사 시에 다시 한번 짚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재검토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군수님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실무적인 사항인데 아까 정종학 위원이 도세 관련해서 질의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어디 다니든지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재정확보, 재정자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도세부분은 꼭 질의를 하고 넘어갑니다. 그 중에서도 도세 체납자 부동산 압류조치 내역을 보니까 취득세, 등록세에 무재산으로 보고서에 작성이 되었어요. 취득세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부동산이라든지 동산을 취득했을 때 부과하는 세금이 취득세인데 못 받는 이유가 무재산이다,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또한 등록세라고 하는 것은 법원에 등기하든지, 등록을 하든지 이런 때 사전에 받는 것이 등록세인데 이것이 체납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더구나 무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도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2005년도부터 금년까지 충남도로부터 중국산 우황청심원 지원현황과 배부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황포돛배 사업에서 건조가 2007년 8월 6일 완료가 되었네요? 이것을 지금 두 대를 건조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백제강 관광명소화 해서 전국단위 행사를 황포돛배와 연관되어서 전국단위 행사를 유치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와 함께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자료는 속히 준비를 하셔서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정종학 위원입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세부과 취소 및 변경현황은 납세의무자에게 세무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부과취소 사유가 법률적 작용에 의한 필연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발생을 최소화해야 하고, 동일 사안에 대해서 반복적 부과취소 발생이 된다면 납세의무자에게 더 불신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과취소 사유가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세 과오납금 발생현황에서도 과오납은 납세의무자에게 없는 납세자의 현금을 세입처리 하는 것으로 지체없이 환불하여 줘야 함은 물론이고 이에 대하여 납세자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편리하게 환불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납세자의 불편을 내 불편이라 생각하여 신속하게 환불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군수님! 제가 인구변동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보니까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출생, 사망현황이나 전입·전출 현황을 보더라도 어느 한쪽에도 느는 것은 없고, 계속 줄고 있는데 이러다가는 2010년도 되면 6만명대로 떨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인구증감이 군의 경쟁력이고 시의 경쟁력이고 한데 이렇게, 오히려 저는 백제문화제에 갇혀서 인구에 대한 대비를 너무 안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백제유적이 세계적으로 유네스코에 등록을 하고, 또 백제 재현단지도 크게 될 것이고, 또 캐치프레이즈도 “세계인을 향한 관광 부여”로 해 가지고 관광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데 지금 IMF이후에 한마디로 이런 말 하면 뭣하지만 돈이 최고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기 좋은데 떠나갈까, 전입은 덜 하면서 전출도 왜 그렇게 많고, 뭔가 관광도시인데 장사가 안 되니까 다 가는 것 아니겠어요? 언 듯 생각해 볼 때...... 그러니까 관광유적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우선 위락시설 등 인프라 부분도 신경을 써줘야 와서 먹고, 자고, 놀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너무 관심을 안두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광개발도 좋지만 관광인구를 끌여 들여서 우리 부여에서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하려면 일단 장사가 잘되어야 하는데 장사가 안 되고 어렵고 하니까 외지로 나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언 듯 들고요, 또 부여가 백제고도라는 부분이 오히려 혹시 발전을 더디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언 듯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무슨 대책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 없어서 죄송합니다. 김무환 군수님! 이렇게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것도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잠깐만, 죄송한데요? 군수님! 앉아서 하시죠.

앉으세요.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일문일답으로 서너 가지만 제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황포돛배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는 중에 황포돛배를 지금 몇 대 정도 시작을 해 보셨습니까?

지금 군수님께서 오전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공규 위원님.

아니, 저기요. 제 질의에 답변 아직 두 가지 안 하셨습니다.

박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실 텐데 아까 자료 요구가 됐기 때문에 간략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수님 핵심사항으로 추진한 사업 같은 데요. 도비가 지원 안 된 사항이라 특별히 묻고자 하는 의도는 아닙니다. 서동요 세트를 부여군에 지원한 것을 보니까 총 61억 9,000만원이 지원이 됐네요. 제작지원이 10억, 세트장 조성 40억해서 전체적으로 62억 가까이 지원된 사업을 하셨는데 수입액이 보니까 3년간에 걸쳐서 4억 7,400만원밖에 안 돼요. 과연 부여군 전체 재정을 볼 때 60억이라고 하면 큰 돈인데 3년간에 4억 7,000만원이라는 수입이 됐을 때 과연 지역경제에 효과가 있는 사업이냐? 어려운 재정에서. 그런데 본 위원은 보니까 지금 드라마 세트장을 각 시·군에서 유치를 경쟁적으로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완도에 「해신」 세트장은 아마 성공적인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바로 이러한 세트장 같은 경우에는 볼거리와 먹거리가 연계되어야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지 않느냐? 그런데 부여에 서동요 세트장은 충화면에 설치가 됐기 때문에 그 주변에 어떤 먹거리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아마 부여 세트장 구경한 분들이 서천이나 장항, 군산에 가서 바다 구경하면서 해산물을 드리는 분들이 있어서 뭐 도내로 볼 때에는 그 파급효과는 되겠지요. 그러나 부여군 자체적으로 62억 가까이 투입해서 3년에 4억 7,400만원이라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아까 자료 요구를 했고,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 주변에 아까 백제 무예촌인가요?

답변 되셨습니까?

예.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께서는 너무나 자세하고 아주 섬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보충질의는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군수님한테 질의한 요지는 앞으로 백제문화제에 대한 홍보 전략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의 답변은 지난 세계인삼엑스포 전국에서 여수라든가 함평이라든가 인천, 울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홍보차원에서 그다지 큰 성과를 올리지 못하였다는 말씀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대안이라든가 제시 이런 것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백제문화제는 인삼엑스포나 무슨 꽃박람회나 다른 세계 엑스포하고 상황이 틀립니다. 백제문화제는 영구성이 있고 지속성이지 않습니까? 인삼이나 꽃박람회는 그냥 보고 끝나고. 또 심지어 어느 분들은 일회성이 아니냐 하는 건데 백제문화제는 그런 일회성이 아니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속성·지속성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홍보 전략에 대해서 어떤 획기적인 홍보를 잘 할 것 같으면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세계 백제역사문화 엑스포 착실한 준비 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앞으로 세계문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백제문화제를 한번 성사해 보자 하는 그 의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홍보 전략 차원에서 세계 백제문화제로 이끌 수 있는 그 방향을 한번 제가 제시해 볼 것 같으면 이제 우리도 국내를 벗어나서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즉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한번 저는 제시해 보고자 하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중국이나 일본이나 대만이나 이런 데에서 획기적으로 신문·방송·TV 이런 데에다 광고효과를 내게 되면 그래도 우리나라의 세계백제문화제가 큰 획을 이룰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수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군수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당면한 군정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업무보고를 비롯하여 감사요구 자료 제출과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진지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부여군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희망의 새 부여건설’을 위해서 우리 도의회에서도 긴밀하게 협조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이곳 출신인 우리 도의회 유병기 부의장님과 홍표근 농수산경제위원장님, 또 이명례 의원님께서 소속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자리를 같이 하지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도비라든지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 도에 당부할 일이 있으시면 우리 의원님들을 적극 활용하셔서 긴밀한 협의를 해 주시면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고 들으신 부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도에서도 협조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