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욱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회복지 실현과 청정 충남조성,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복지환경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복지환경국의 전반적인 업무를 되돌아 보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토론하는 시간을 갖기 위한 것입니다. 어느 해 보다도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먼저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임진수 보건위생과장은 일본 음식문화 선진지 벤치마킹을 위하여 11월 12일부터 11월 16일까지 공무국외연수로 참석이 불가하다는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욱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출석 요구된 공무원께서는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14일 복지환경국장 이상욱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이상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업무보고 청취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상욱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성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10회 정례회를 통하여 복지환경국 소관 2007년도 업무추진 상황과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국은 금년도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오면서 여러 가지 적지 않은 성과도 거두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도편달이 큰 힘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채호규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문섭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덕성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욱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해서 지금 자료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좀 미진한 것이 있다든지 또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화성 위원님.

황화성 위원입니다. 자료를 먼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장애인 주차장 과태료 부과 세부 내역과 미납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황화성 위원님.

먼저 위원장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상임위원회 질문 준비 자료를 파워포인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파워포인트를 활용해서 질문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황화성 위원님 그렇게 하시지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충청남도의 불명예스러운 수치 하나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정신질환자 수는 2003년에 162만 7,114명에서 2004년에는 169만 3,704명으로 증가하였고, 2005년에는 180만 4,535명으로 인구 천 명 당 37명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충청남도는 인구 천 명 당 4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 두 번째인 대전은 44명, 세 번째인 부산이 43명인 것에 비해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충청남도의 자살률은 2006년 인구 10만 명 당 자살자 수가 33.4명이며 전국평균 26.1명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왜 충청남도에 자살률이 가장 높을까요? 가장 살기 힘든 곳이기 때문일까요? 우리 모두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정신질환의 원인이 되는 우울증 치료부터 시작하여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교, 의료기관, 민간단체 등이 연계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장기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한 문제인데 자살하는 사람이 적은 살기 좋은 충청남도를 만들기 위한 어떠한 해답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면으로 영상을 보신 후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식품제조 가공시 사용하고 있는 스팀보일러의 언론 내용입니다. 스팀보일러의 노후 배관을 통해 나오는 스팀의 녹, 슬라임 등 각종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이를 이용하여 음식 식품을 제조 가공하면 인체에 상당한 문제를 야기 시킵니다. 또한 먹는 물 관리법 뿐만 아니라 식품위생법도 위반이고 결과적으로 도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도에서는 지난 8월 16개 시·군에 공문을 보내 스팀보일러 위생 점검을 실시했습니다만, 점검기간, 주체, 방법, 기준, 결과 등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아니라 도에서 시·군으로 공문 하나 보내고 회신된 자료를 취합한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민의 건강을 상당히 해치는 이 문제를 관리해야 할 도에서는 공문 한 장으로 그 책임과 의무를 시·군에 전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구체적 실태조사를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화면은 지난 10월 국정감사 시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장향숙 국회의원이 발표한 자료입니다. 보시는 우리 충청남도의 2005년 장애인 주차장 단속결과 적발건수가 239건, 과태료 부과건수가 114건이며, 2006년도 적발건수가 166건, 과태료 부과건수가 9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 적발건수가 140건, 과태료 부과건수가 56건이며 2006년도 적발건수가 397건, 과태료 부과 건수가 130건으로, 제출된 두 자료가 상이한데 이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도가 저에게 제출한 2006년, 200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가지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 1항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 시설의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인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에 일반차량의 주차를 사전에 방지하고 불법주차 한 차량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하면 시설 주관기관인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공무원 및 관련자를 통해 단속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의 설치 취지, 설치장소 및 안내 표지, 일반자동차 주차 시 제재 사항 등을 적극 홍보하여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을 얼마나 했는지에 대한 장애인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남 장애인 주차장 단속 부과 내역입니다. 2004년 적발건수 103건, 2005년 140건, 2006년 263건입니다. 최근 3년간 총 적발건수 506건을 16개 시·군으로 나누면 한 개 시·군당 1년에 11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전체 적발건수이며 실제 행정처분인 과태료 부과건수는 3년간 248건, 한 개 시·군당 1년에 다섯 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각 시·군청이 법에 적시되어 있는 장애인 주차장 단속을 하지도 않지만 단속해 문제차량을 발견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시정·권고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경우가 약 40%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2004년도 단속 내역입니다. 천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아주 적은 수입니다. 2005년도 단속 내역입니다. 천안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단속한 실적이 없습니다. 2006년도 단속내역입니다. 2006년도는 천안, 아산, 부여 정도만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일부 있고 그 외에는 아주 적은 수치입니다. 2007년도 단속내역입니다. 이 또한 논산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전년도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특히 보령, 계룡, 연기, 청양, 당진 등 일부 지역은 최근 3년간 단 한 차례의 과태료 부과 사실이 없습니다. 2004년도에는 아홉 곳이, 2006년도는 여덟 곳이, 2007년 9월 말까지 아홉 곳의 시·군이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는 우리 도가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을 살펴보면 논산 99.5%, 서천 95.9%, 보령 94.6%로 충남 전체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비율은 84.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대로라면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20만 장애인들은 생활 및 이동권에 전혀 불편함이 없이 살아야 하지만 피부로 직접 느끼는 장애인들의 편의시설 환경은 전혀 다르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실제로 거의 100%를 자랑하는 논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우 생활 및 이동시 편의시설 때문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편의시설이 거의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도 편의시설 설치율이 84.8%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장애인들이 느끼는 공공시설의 편의시설 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도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전혀 다른데 이러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의 이면에는 이용할 수 없는 편의시설의 증가라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한국 장애인 편의시설 촉진 시민연대의 발표에 의하면 편의시설의 설치율이 78%에 달하지만 적정하게 설치된 곳은 17%에 불과하고 잘못 설치되거나 이용이 불가능하게 설치되는 비율이 83%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한 일부 자료에 따르면 편의시설의 이용만족도는 10% 초반 대에 머물고 있다는 연구 자료도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높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용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황화성 위원님 불편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의욕적인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또 연구를 많이 하시고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 질문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운영 관리에 대해서 고급화를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어떻게 진행이 됐기에 다시 운영의 관리를 고급화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노인회관 프로그램 지도사 있지요, 시·군에.

예.

그런데 그 지도사들이 그동안에 어떤 일을 했으며 그리고 지도사들이 있으면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좋은 식단제 정착 및 위생업소 수준 향상에 영세 음식점 세면대 설치라든가 위생용품 개선 이것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영세음식점을 선별할 것이며, 이것은 기준에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영세음식점은 예를 들어서 장사가 잘 안 되는 데를 선별하는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기준을 할 것인지?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볼 때 저 음식점은 영세음식점 같이 생각이 들어도 카드결재 이런 것을 안 받는 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 잡기가 참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인가 그것 좀 한 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에 공주, 천안, 서산, 홍성 의료원을 방문했을 때 호스피스 병동이 별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이라고 있는 데를 가보니까 병실 하나를 비워놓고 임종을 할 때 그쪽으로 옮겨서 가족들하고 임종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병동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호스피스 병동이다 이렇게 칭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호스피스 병동은 그야말로 임종을 가깝게 둔 환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환자들을 일반 환자들하고 병동에서 같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느냐 했더니 호스피스 병동을 별도로 가는 것을 환자들이 싫어 한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가족들도 그렇고, 옆에 있는 환자는 일주일이면 퇴원을 한다든가 닷새 있으면 퇴원을 하는데 말기암 환자들은 그것이 기약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환자들은 별도로, 호스피스 병동을 별도로 해서 자기네들끼리 서로 사후를 얘기할 수도 있고 조용하게 가족들하고 오랜 시간을 두고 이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만들어서, 그런 병동이 필요한데 이게 의료원에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다른 일반 종합병원이라든가 이런 병원에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에 이것이 없다는 것이 상당히 볼 때 좀 이것은 꼭 필요한 병실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개선해 주십사 이렇게 의료원 측에 요구를 했는데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약속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태를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시 출신 김성중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의료원별 특수사업 및 시·군별 진료실적 내용을 보면 천안의료원 요실금 무료 시술사업을 하는데 서천군은 전혀 금년도에 실적이 없어요. 계몽이 안 되어 있는지, 서천군 보건소에서 게을리 했는지 왜 거기는 실적이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산의료원은 전혀 특수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산의료원이 특수사업이 없는 이유와 앞으로 서산의료원에서 무슨 특수사업을 할 것인지 그 부분도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은 거에 의하면 각 의료원의 보수 현황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한꺼번에 묶여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타는지 잘 모르겠는데 의료원장들을 보면 거의 다 1억 3,000만원, 1억 4,000만원, 1억 8,000만원 이렇게 특별히 의료원장의 보수가 높은지, 충청남도에 이렇게 많이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충청남도 도 산하에서? 이 부분도, 계약이 이렇게 됐다고 그러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너무 많은 보수를 드리는 것 같아요. 이게 일반 공기업이 아니라 사기업에서 실적대로 보수를 받아야 하는데 의료원 수입하고 지출현황을 보면 금년도 9월까지 천안의료원은 3억 8,600만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공주의료원은 9억 9,100만원의 적자를 봤거든요? 앞으로 천안·공주의료원의 적자해소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번에 mbc 보도를 들어보니까 소방공무원에 대한 진료시스템이 전무하다, 그래서 소방공무원 한 분이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이 귀찮아서 우리 자비로 치료하고 있다, 그러면 적어도 충청남도만이라도 소방공무원이 상당히 많으신데 화상 치료하는 전문 병원을 의료원 중에 한 곳이라도 지정을 해서 전문 인력을 보강해 놓으면, 우리 소방인력은 거의 화상치료가 많지 않습니까, 물론 골절치료도 있겠지만. 그리고 화상치료 같은 것은 장기간 진료를 요하는 치료니까 이런 전문 의료원 하나를 지정해서 소방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항제련소를 전번에 저희들이 방문했는데 앞으로 주민의 건강상태와 농산물 오염에 따른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지하수 개발한 후 방치한 지하수 방치공이 상당히 많은데 방치공의 관리대책도 말씀해 주시고, 또 하수도 보급률이 아마 전국적으로 최저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이 하수도 보급률을 높일 수 있는 추진방안을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을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했지요?

예.

지금 기초 노령연금 내용을 보면 국비가 75%, 지방비가 25% 아닙니까? 국비가 1,064억, 지방비가 282억입니다.

국비가 80%, 지방비가 20%인데요.

지방비가 20%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국비지원율이 각각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시·군별로 전국이 다, 어디는 40%고 어디는 50%고 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도 충남 도내가 다 시·군비 부담이 도비부담하고 차등이 됩니까? 다 일률적인 퍼센트가 아니고?

국비 지원율은 복지부에서 정하는데 시·군별로 전부 아예 정해서 내려오는데 그 기준은 재정자주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재정자주도와 노인 인구하고 표가 있습니다만,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비 부담이 도비부담이 20%, 시·군비 부담 80% 아닙니까, 국비 부담한 거 빼고.

예. 국비 빼고 지방비 부담 범위를 도비가 얼마 부담하고 시·군비가 얼마 부담하느냐 그것은 2대8로 하려고 지금 조례를......

물론 지방비 부담조례가 지금 상정되어 있지요?

예.

이번 회기 중에 상정하겠지요?

예.

그러면 그때 가서 검토하고 저희들이 상의를 할 문제지만 제가 봐서는 시·군비가 상당히 열악한 상태인데 부담 비율이 그래도 제 생각에는 2대8 보다는 5대5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8페이지 영세음식점 세면대 설치 및 위생용품 개선이라고 아까 업무보고를 했는데, 물론 아까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했는데 영세음식점의 세면대 설치를 해 주신 것은 제가 보기에는 실패입니다. 왜냐하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면서 거의 손을 씻지, 내가 어느 식당을 한 군데 가 보았더니 식당 한 귀퉁이 에 세면대가 이렇게 동그란 게 뭐가 있더라고요.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이 있어요. “뭐냐?”니까 거기에 “손 씻는 뭐” 이렇게 써 붙였습디다. 그런데 그것이 한 귀퉁이에 있어서 알아 볼 수도 없고,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음식을 먹는데 거기 일부러 찾아가서 손씻고 들어가서 먹을 사람 없어요. 대개 용변을 본 다음에 거기에 씻지, 그리고 용변 보는 데에 손을 씻는 세면 대가 별도로 있는데 특별히 그것을 또 한 군데에 지정해서 만들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고, 차라리 소독기 같은 것을 설치해 준다든가,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한 번 제고를 해서 내년에 예산이 이게 상정 되었다면 제고해서 다른 방법으로 영세음식점이나 이런 데를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유감스러운 말씀을 한 번 드려야 하는데 우리 행정감사라고 하는 막중한 감사가 1년에 한 번밖에 계획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건위생과장님이 해외연수를 나가셨단 말씀이에요, 전번에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저희들이 보아서는 그것이 옳지 않은 일이다. 왜냐하면 그 연수를 앞으로 당기든지 뒤로 미루든지 행정사무감사는 적어도 책임자가 나와서 질의한 것에 대해 만약에 국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옆에서 보조 답변이라도 해 주셔야 될 분이 감사 때 연수를 꼭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그래서 다녀오시면 연수를 뭘 하셨는지 연수보고서를 한 장 만들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를 한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16개 시·군 보건소 산하에 보건지소가 있는데 보건지소는 의사가 상주하는 데지요?

간호사.

아니 보건지소는 의사가 상주하는 데지요.

예.

보건지소 설치현황과 진료실적을 제출해 주시고요.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 사업을 금년도에 각 시·군별로 자금 지원을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하는데 무슨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4개 의료기관이 인건비가 전부 다 다른 모양이지요?

예.

예를 들어서 공주는 작년도에 전체 의업 수입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5년도에는 67.7%에서 작년에 60.2%로 급격히 줄어들었고, 천안도 67.9%에서 2006년도에 59.1%로 줄어들었는데 서산은 전체 의업 수입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8.2%에서 66.6%로 올랐고 홍성도 56.2%에서 58.4%로 올랐단 말이에요. 같은 우리 충청남도 산하 의료기관인데 어떤 데는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이 줄어드는데 어떤 데는 왜 늘어나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652쪽에 보면 결핵환자 현황표 숫자가 틀린 것인데 이것은 착오지요? 652쪽 남자가 214명, 여자가 103명인데 계가 26명이야. 행정사무감사 자료 정확히 제출해 주셔야지, 제가 하여튼 이것은 오타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결핵환자가 우리가 보면 2005년도 317명, 2006년도 331명, 2007년도 347명,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그 사유가 뭔지,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하나는 사회복지협의회 지도 관련해서 엊그저께 사회복지협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만 예산 편성을 보면 60% 이상이 인건비 내지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회복지협의회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 급여성 인건비성 비용이나 주는 단체로 되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잘 좀 다시 사업비를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사회복지협의회가 지금 유성에 있는데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접근이 쉬운 곳으로 장소가 이전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복지국에서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도 감독이 좀더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도내 4개 의료원의 경영수지가 지금 홍성도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원인과 해결책이 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관 자폐성 장애아동에 대한 연도별 치료현황하고 대기자가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해소대책은 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시각장애인 복지관 건립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기초생활 수급권자 중에서 실제 기초생활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정수급자가 많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정확한 조사에 의해서 부정수급자와 수급비용을 징수한 실적이 있는지 그에 대한 대책이 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환경오염 중에서 가축분뇨는 일반생활하수 보다 오염도가 아주 심각합니다. 금년도 지도 단속실적과 환경오염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질의 중에 한 가지 빼놓은 것이 있어서 그런데요, 이것은 국장님 직접 지금 답변하셔도 되는 문제입니다. 장애인들이 어느 병원을 찾아가든지 기관을 찾아가면 장애인 주차장으로 가지요?

예.

그런데 일반인이 교통사고가 나서 장애를 당해서 병원에 다닐 때는 어느 주차장으로 가야 됩니까? 목발을 짚었다든가 이럴 때 운전을 하고 갈 때는? 일반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 요?

장애인으로 아직 등록이......

그러니까 등록이 안 된 분들. 그런데 심하게 다리가 부러졌다든가 골절이 되어서 병원에 출입할 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현재 법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지만 취지상 형상으로 외상으로 분명하다면 장애인의 편리를 도모하는 주차장이니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규정에는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 충남도만이라도 그런 분들한테 의사의 진단서 같은 것이 필요하겠지요. 진단서 정도가 있으면 장애인 주차장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겠다, 장애 당한 분들이 주차를 할 때 아직은 판정은 안 받았지만 언제는 낫겠지만 치료 중이니까 다리 절룩거리면서 치료할 수도 없는데 일반주차장 가서 거기서 병원까지 멀리 갈 수도 없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시행을 할 필요가 있는지 말씀 좀 해 보세요. 임시주차증이라도 발부를 한다든가, 임시장애인증을 발부한다든가 진단서가 나면 며칠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장애라든가 이렇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한 번 하실 용의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해야 된다는 문제도 아니고 우리 충남도만이라도 실시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은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영세음식점 세면대 관련하고요, 노인회관 프로그램하고, 운영관리 고급화 이런 것은 서면으로 불편하시면 저한테 직접 설명을 해 주시고요. 호스피스 병동 운영실태에 관해서만은 바로 즉답이 어려울까요?

제가 지금 현황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데요.

의료원 관리하시는 분 안 계신가요? 작년에 꼭 실행을 한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이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파악해서 전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간단히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라고 해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공부방을 운영하는 기준이 뭐고, 일률적으로 1,800만원부터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원이 많은 데도 있고, 수능공부방도 있고, 지금 공부방 가보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가보니까 진짜 공기도 그렇고 아주 열악한데 사람 인건비 지원하는 것 같은데, 차라리 그러면 학교의 도서관도 잘되어 있고, 도서관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5,000만원씩 지원해서 말이지요.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게 지금 다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라도, 저녁에 시키는지는 몰라도 정책을 잘 분석해서 해야지, 돈은 많이 나가고 하는데 과연 환경도 그렇고 한데, 또 학교 요소 요소에 상당히 좋은 여건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 공부방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분석을 한 번 해 보시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보세요. 또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사 시·군에 하는 사람 도비지원하지요?

예.

우리 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프로그램관리사가 과연 뭐하는지? 노인회관 가서 뭐 특별하게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만한 돈을 들여서 과연 해야 될 일인지, 더군다나 시·군비보다 도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시·군에서 돈 주니까 도에서 봉급 나오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모릅니다. 이런 것 왜 합니까? 이것이 실효성이 별로 없다, 하나의 전시성 행정 요인 아니냐, 이것은 특별한 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료 경로식당을 운영하는데 이것도 무슨 기준을 두고, 주 5회 하는데 1일 급식인원이 200명인데 4,800만원을 주었어요. 예를 들어서 아우네 은빛복지관 같은 경우 1일 급식인원이 200명, 주 5회 하는데 4,800만원을 주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쌍용종합사회복지관 같은 데는 60명밖에 1일 급식 않는데 주 5회 똑같다 이거예요. 그런데 4,400만원 주었어요. 똑같이 주었어요. 이거 몇 분의 일입니까? 보면 또 500명 급식 주 5회 하는데 6,700만원 주었는데 60명하는데 4,400만원. 이게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물론 다른 비용으로 해서 어떻게 주면 그 비용은 별도 문제여도 실제 예산을 지원하는 기준이 있을 것이고, 어떤 면을 보면 아주 터무니없이 적게 준 데도 있고 1,000만원, 몇 백 만원 지원하는 데도 있고, 예를 들어서 80명을 주 2회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는 5회라고 했지만 80명이 있는 데나 60명 있는 데나 거의 비슷해야 될 텐데 여기는 또 400만원밖에 안 주었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내용이 되었는지, 일일이 다 거명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을 해서 자료를 받아보면요, 자 봐요. 재가노인 복지시설 이용 인원이 80명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정원은, 여기 정원은 배정해 준 모양인데 현원이 3명인데 이용 인원이 80명이다 이거예요. 똑같은데 9,800만원이 지원 되었고, 또 현원이 4명이고 9,800만원 어떻게 똑같으냐? 인건비 관계는 공지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단기보호시설이라든지 주간보호시설이라든지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게 어떤 뭐를 인가해 주면 지도 감독이라든지 실태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데는 현원이 2명인데 이용 인원은 80명인데 1억 1,500만원 이렇게 지원하는 데도 있고, 또 어디는, 다 이게 보면 뭔가 제대로 정리가 잘 안 되어 있고 이것 뿐만 아니에요. 공동생활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디는 말이지 제가 어떤 자료 보면 한 명을 하는데 4,400만원 지원하는 데가 있다 이거예요. 사천 몇 백 만원 이런 것들이 문제다. 실제 복지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서 실제 돌아갈 때는 안 돌아가고 한 사람한테 다섯 명 하는 데도 4,400만원, 그러면 한 명 하는데 4,400만원. 그러면 한 명 하는데 4,400만원씩 그렇게 주기로 말하면 대한민국 예산이 당하겠느냐 말이에요. 다른 것 실제 할 수 있는 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복지환경국 공무원은 숱하게 많은데 이런 것 하나 제대로 짚어 내지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제대로 감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하고서 뭐 물어보면 그럴 듯하게 변명만하고 대답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이제 고쳐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개선 대책 지금 잘못된 게 자체 진단하면 뭐고, 그 대책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일이 다 얘기하려면 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얘기 했으니까 한 마디 하면 알아들을 겁니다. 그리고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로 가정에 혼자 있는 분들을 많이 지원 해 주는데 그런 사업들이 중복된 게 많아요. 재가복지서비스, 식사배달, 또 안전지킴이, 독거노인...... 제가 이름을 지금 기억나는 것도 모르겠어요, 하도 많아서. 그런 것들을 집약해서 효율성 있게 예를 들어서 식사 배달할 때 돌봐줄 사람은 돌봐주고 치워줄 것 치워주고 이렇게 하고, 또 가서 독거노인 지킴이 한다고 또 가서 보고, 재가복지 파견한다고 또 가고 하루에 세 번씩 갑니까? 뭔가 그 복지정책에서, 물론 이게 문제는 있어요. 복지부에서 말이지 사업별로 하니까 이게 중복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다가 충청남도에서 뭐 할 거 없나 하고 찾아보니까 결국 하나 끄집어낸다는 게 별 실효성 없는 정책이나 만들고 말이지. 이게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앞으로, 여기 와서 답변을 하면 이것을 분명히 이런 것들을 시정해야 되는데 시정이 잘안 되요 그리고 물관리시스템, 물 관리 얘기 안 하려다가 또 하는데 전국에서 최초로 했다고 하면서 한 것이 뭐 있습니까? 다 똑같은 것 하다가 거기다 하나 한다는 게 저수지 시범사업 하는데 1억 5,000만원 가지고 3억원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3억원 가지고 돼요? 저수지 하나 제대로 해요? 될 수 있는, 뭐를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해 보라 안 할테면 아주 말고. 뭐하는 겁니까? 무슨 하수도니 상수도니 하는 거야 하수도 보급률이 얕으면 앞으로 확충한다하면 자체 그냥 하는데, 물관리종합관리센터가 없어서 여태 못한 겁니까? 그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진짜 새로운 일 해 보려면 제대로 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미흡하다. 그래서 복지환경국의 업무자체가 굉장히 타성에 젖어 있고 관례 답습적인 면으로 흐르고 있는데 국장님의 단단한 각오가 필요한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남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 제출 요구한 것 중에 복지정책과에 다자녀가정 우대를 위한 다사랑카드 시행이 있는데 11월 1일부터 농협하고 하기로 업무보고가 되어 있는데 오늘 15일이니까 초반에 많이 홍보가 되어서 돼야 되는데 많이 어떻게 되었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어제 날짜까지 해서 신청 접수된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에 금리우대라고 했는데 몇 %정도가 우대가 되는 건지 자료도 주시고, 그 다음에 교육서비스에 학원수강료, 음식, 미용요금 등 할인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거든요. 대상 가정에 제공되는 주요 혜택이 구체적으로 뭔지 자료로 해 주시고, 어제날짜까지 다사랑카드가 신청된 내용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련한 우리 충남도 조례 제정하려고 준비를 하시고 계시지요?

예.

그 현황도 함께 자료로 제출해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4개 의료원에 2005년, 2006년 진료환자 현황에 보면 2005년도에 일반환자 진료 건수가 2만 1,488건이었는데 2006년도에는 무려 한 7,000여건이 줄어서 1만 4,306건으로 줄었거든요. 외래환자도 홍성 같은 경우 보면 3,200건에서 3,052건으로 줄어들고, 특히 입원환자 같은 경우에는 공주가 205건에서 144건으로 줄고, 서산은 339건에서 278건으로 줄고, 홍성은 1만 8,196건에서 1만 1,254건으로 줄었습니다. 인구감소 추세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외래환자라든지 입원환자라든지 일반환자들 진료 건수가 늘어야 병원 운영이 장사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진료 건수 자체가 일반환자라든지 입원환자라든지 외래환자가 줄어드는 그 이유가 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즉시 답변 가능하십니까?

정리할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다 해서 위원님들 책상 위에 놓아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상욱 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화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가 전국 대비해서 정신질환자 수가 많고 자살률도 전국 최고인데 이는 어떤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지자체의 문제다, 그러시면서 우울증 치료와 가정, 학교,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살기 좋은 충남도를 만들기 위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가 전국 대비 정신질환자 수가 많은 이유는 정신요양 시설이 전국에 57개소인데 그 중에 11개소가 우리 도에 편중되어 있고, 또 보건복지부 공주병원과 법무부 치료감호소인 국립정신병원 2개소와 민간정신병원도 7개소가 있기 때문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2005년부터 생명사랑 운동의 일환으로 도내 16개 시·군 보건소에 정신건강상담 전화를 운영해서 총 3,251건 상담 중에 54건의 자살상담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4월 4일을 정신건강주간으로 선정해서 시·군 보건소에서 정신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우울증 자가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또 도 자체 예산으로 2억 3,900만원을 확보해서 우울증 환자 및 재가 정신질환자 1,399명에게 투약비 등을 지원한 사실도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지역정신보건센터를 활용해서 청소년과 직장인, 독거노인 등 정신건강 위험 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자살위험 요인에 대한 예방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해서 다각적인 지역홍보 매체 등을 활용해서 자살방지를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해서 살기 좋은 충남건설을 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주신 식품가공 시 사용되는 스팀보일러에 대한 점검 결과 내용이 기간이라든가 주최 또 방법 이런 실태조사도 없고 또 공문 한 장으로 시·군에 책임을 전가한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답변과 구체적인 실태 조사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제가 깊이 관심을 못 가졌던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도 식품제조 가공 및 즉석판매 제조 가공 업소, 그중에 식품제조 가공업소는 1,962개소, 그리고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소는 4,603개소로 해서 총 6,565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언론보도와 관련된 스팀보일러를 사용하는 제조가공 업소는 떡류 제조가공 업소로 1,200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관리실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제조업소에서 비위생 상태로 제조가공하는 것이 확인돼서 금년도에 불량한 스팀보일러 사용 제조 업소 13개소에 대해서 교체 완료한 바가 있고, 노후배관을 사용하는 17개소는 교체토록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떡류를 포함하여 두부류, 만두류 등 유사한 제조공정을 거치는 제조업소에 대한 사용실태를 도와 시·군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해서 불량한 스팀보일러를 사용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교체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서 국민에게 위해식품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주신 내용과 네 번째는 장애인 주차장 단속 또 과태료 부과내역이 국정감사 자료와 다른 이유 또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국회 장향숙 의원님의 요구 자료와 다른 이유는 2007년도는 작성시점이 국회 요구 자료는 2007년 7월말이고 도의회 제출 자료는 9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약간의 부과건수가 증가되었고, 2006년도 자료는 일부 시·군에서 자료제출 할 때에 장애인 주차장 위반자 적발시점과 과태료 부과시점을 혼동해서 제출돼서 자료가 다르게 작성됐습니다. 앞으로 자료 작성 시 세심하게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주차장 위반 지도단속과 미납액 해소를 위해서 시·군과 함께 강력하게 실시해서 장애인 주차장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주차장 단속 인력을 더 확보해서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을 주신 공공장애인 편의시설의 이용만족도는 10% 초반 대에 머물고 있다, 이용만족도 제고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해서 편의시설 전수 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03년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결과 의무설치 대상 1만 7,960개 시설 중 1만 5,222개가 설치 완료돼서 84.8%가 설치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에서는 편의시설의 양적인 설치율을 벗어나서 질적으로 이용 체감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2006년 6월에 자치단체 청사를 대상으로 그리고 2007년 4월에서 5월에는 문화 및 집회 시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 편의시설 설치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했고 기술지원 및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서 편의시설의 설치를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내년도 전수조사 시까지 시·군 장애인 단체 등과 협조해서 장애인 노인 등 이동약자가 실질적으로 시설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 완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개 의료원의 인건비가 다른데 오히려 천안, 공주는 감소하고 서산, 홍성은 늘어났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2005년도에서 2006년도 진료환자 현황을 보면 진료환자수가 감소하는데 그 주요 이유는 무엇인가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남도내 4개 지방의료원의 인건비 지급 기준은 충남지방의료원 보수 규정을 적용해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 드린 규정에 의해서 동일하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연도별로 의업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에 차이가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의료원별로 의업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율이 다르고 인건비 비중이 가장 높은 의사의 임용에 따라서 인건비 비율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표가 있습니다마는, 의업수지가 증가하는 비율과 인건비 증가하는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차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통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진료현황을 보면 감소하는데 주된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5년도에서 2006년도 의료원별 진료환자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연 인원으로 2005년에 85만 8,588명, 2006년에는 88만 2,036명으로 2만 3,448명이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서산의료원의 경우 2005년도에 21만 4,810명, 2006년도에는 19만 8,446명으로 1만 6,364명이 감소했습니다. 그 요인을 분석해 보니까 서산시내에 서산중앙병원 개원으로 환자가 분산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서산의료원은 치매병원의 준공과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완료되는 2008년 5월 이후에는 환자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를 주신 국제결혼가정에 대한 행복 가꾸기 사업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국제결혼가정 관련 업무는 2006년도에 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해서 추진했습니다마는, 2007년 1월 10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여성가족정책관실 내에 가족지원담당을 설치해서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한글교실, 생활예절교실, 요리교실, 부부교실 등 가족친화 사업에 대한 지원 등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성가족정책관으로부터 답변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남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결핵환자 증가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 도내 결핵환자는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도의 결핵환자 증가사유로는 기존의 결핵환자가 완치되지 않고 재발되는 경우, 그리고 환경오염이나 스트레스 또 PC방 등 밀폐된 공간 출입 등 음주나 흡연 등으로 인한 증가로, 그런 것들이 증가돼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부터 결핵관리시스템이 강화돼서 환자관리가 보다 치밀해져서 전체 환자수가 증가한 부분에 충남도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결핵환자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결핵 전문의사가 월 1～2회 시·군 보건소를 방문해서 등록환자 진료와 상담을 실시하고 이동검진반을 통해서 시·군 순회 취약계층 대상 검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결핵환자의 부주의 및 불규칙한 약 복용 방지를 위해서 정기투약 지도와 추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자의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한 검진과 교육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결핵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사회복지협의회 예산 중에 60% 이상이 인건비로 차지하고 있는데 사업비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인건비의 비중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이 유성에 설치되어 있는데 도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전함이 타당한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충남사회복지협의회는 ’98년도에 설립돼서 나름대로 착실히 발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필요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사업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무실을 도청이전계획과 연계하는 방안이나 또는 도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지역 등으로 이전하도록 충남사회복지협의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주신 4개 지방의료원 경영수지 악화요인과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4개 의료원의 주요경영 악화 요인을 보면 공공의료기관으로 해서 민간병원이 꺼리는 요양병상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고 병상도 급성기 병상과 만성기 병상이 있는데 급성기 병상의 재원기간이 민간병원보다 다소 높습니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의료비가 저감되고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민간병원에서는 급성기 병상을 주로 선호하고 있는데 우리 공공의료기관에서는 만성기 병상까지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진료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성향을 보면 현대화 된 대형병원을 선호하다 보니까 경영이 악화되고 있고 또 인건비의 높은 비중입니다. 매년 기본급의 5% 이상이 되는 인건비 상승 압력을 받고 있고, 의료수가 인상보다도 인건비 인상률이 높아서 초과비용이 발생하는 이러한 복합적인 이유로 경영이 악화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급성기 병상의 회전율을 평균 12 내지 13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회전율을 제고시키고, 지역 의료수요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적극적인 진료수혜가 될 수 있도록 응급의료센터, 차별화된 건강검진센터, 고령화 대비 호스피스 병실 등을 운영해서 적극적인 진료 수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 이용 성향 분석 등 환자유치 전략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원 현대화 및 기능보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환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원 구성원의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에 따른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의료원 경영에 동반자로서 노조의 적극적인 참여와 변화를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개 의료원의 경영수지 악화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다음 주 중에 4개 의료원과 16개 보건소, 그리고 노조지부장까지 같이 합동으로 연석회의를 하면서 앞으로 경영수지에 대한 대책 토론을 하면서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노력해서 경영 악화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하신 장애인복지관의 자폐성 장애아동 치료 현황과 대기자에 대한 해소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 아홉 개 장애인복지관에 자폐성 장애아동 치료현황을 보면 2005년부터 2007년 9월까지 465명을 치료했고 올해 2007년에는 166명이 치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치료대기자는 7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요 치료서비스 내용을 보면 언어치료, 음악치료, 심리치료, 조기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활치료는 1대1 개별로 치료를 하기 때문에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자의 치료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소그룹 형태의 치료교실 운영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및 사용료 부담이 적어서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간 치료를 하다 보니까 대기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기자의 해소대책으로 자폐성 장애아 재활치료 수요 증가에 따른 치료인력의 증원과 기능보강 사업 확충 등을 통해서 대기자 해소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질의주신 시각장애인복지관 건립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복지관 건립은 부지매입이 선결과제인데 최근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부지매입을 협의했습니다마는, 천안지역의 개발기대심리로 인해서 지가상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천안시 삼용동 부지 매입을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요청을 의회에 하였습니다. 앞으로 천안시와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조해서 복지관 건립부지 확보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의하신 기초생활 수급자 중 부정수급자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수급비용과 징수실적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융자산 조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해서 매년 4월과 10월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수급자는 3,500만원, 부양의무자는 1억원 이상인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방법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는 명단이 별도 통보되면 시장·군수가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7년 조사결과는 1만 2,464명을 대상으로 153명을 부적격자로 분류하고 이 중 38명에 대해서 728만 9,000원을 보장 중지시켰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조사와 추적관리를 통해서 부당수급 비용을 징수하는 등 도덕적 해이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 부하량이 높은 가축 분뇨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과 향후 오염예방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축분뇨는 고농도 폐수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의 부하량이 생활하수의 약 67배에 이르는 수질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축분뇨 발생량의 약 96%가 퇴비나 액비로 처리됨에 따라서 토양과 공공수역의 오염이 우려됨은 물론 법 규제 미만, 소규모 축산농가의 경우에는 단속 근거가 미약해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환경오염의 주범인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위해서 3단계로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했습니다마는, 먼저 1단계는 금년 4월부터 5월까지 도내 7,500여 허가 및 신고대상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시·군별로 책임관리 공무원을 지정해서 책임관리 체제를 구축했고, 2단계로 6월부터 7월말까지 2개월간 시·군별로 자체 지도와 단속을 실시해서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108개소를 적발해서 개선명령 39개소, 경고 67, 기타 2, 고발 32건, 과태료 57건에 3,000만원, 배출부과금 23건에 4,900만원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3단계로는 각 시·군에서 통보된 상습고질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11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도 주관으로 시·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16개 업소를 적발해서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촌지역 하천 및 저수지역 수질 오염을 유발하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해서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성남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아동 운영지원 기준 및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지역의 실정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보다도 훨씬 더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신 것으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철저히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학교기관과 연계해서 활용하는 방안, 지역아동센터의 현실태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서 학교기관과의 연계라든가 운영의 활성화라든가 이런 방면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하는 일이 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 100점짜리가 되지는 못하기 때문에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사들이 하는 역할이 전혀 없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사를 통해서 그동안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경로당 이용, 또 비이용 노인들의 욕구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고, 다음에 책이 두꺼운 두 권의 데이터 실태조사를 해서 카드관리를 지금 현재 해 놓았고, 그 다음에 경로당별로 시설현황이라든가 조직현황, 또 설비 및 비품 이런 것들을 위해서 방문조사를 했고, 현재 경로당에서 주요 활동하는 프로그램 운영상황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사 이름에 적절케 경로당별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건전한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무료경로식당 운영 지원기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물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도내 총 87개소로서 사업비가 도비와 시·군비를 합해 18억 3,6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물론 도비 지원기준은 1인 1식 3,000원입니다. 다만 도비 지원금에다 시·군 자체예산을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금액이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지도점검의 필요성을 인식해서 2007년도 하반기 무료급식소에 대한 위생 점검도 하고 현재 실태와 운영상의 문제점, 앞으로 개선대책에 대해서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를 주신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기준에 대해서 천차만별인데 이것이 어떤 기준이 있느냐라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물론 도내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대상으로는 현재 17개소이고, 종류로는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이렇게 시설 종류가 있고, 또 이용인원에 따라서 지원단가가 다르고 있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은 13만 1,600원, 주간보호시설의 경우는 10인 이하, 11인～20인 이하 이렇게 전부 인원수에 따라 다르고, 단기보호시설도 8인 이하, 8 ～11인 이하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지도감독과 현황조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의를 주신 독거노인에 대해서 재가복지라든가 식사배달, 안전지킴이 등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어 중복지원 등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으로 제가 1월에 부임 받아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복지환경국장도 사업내용 꼭지 하나 하나를 다 이해를 못할 정도로 복지부 지침이 다양하게 사업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서 보면 통합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제 스스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내용이 「통합복지를 실현 해 보자」라고 지금 내부방침을 정하고 전 시·군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개 작은 시·군을 정해서 시범적으로 통합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기간을 삼아서 통합복지서비스가 되고 그렇게 해서 맞춤형 내지는 수요자 중심의 복지가 되어서 정말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복지서비스가 높으면서도 예산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그런 통합복지서비스를 위해서 다각도로 고민하고 분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개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수개발 방치공 관리대책과 하수도 보급률 향상대책 등 여러 가지 질의를 주신 내용과 박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활성화 사업 중 운영관리의 고급화 추진내용 등 몇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면답변 부분은 속기록에 기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화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화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우리 충남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연구용역이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실태조사와 욕구조사를 통한 5개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시느라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살률 관련해서 본 질의에서 드렸습니다만 제가 이것을 비율을 내려고 데이터를 조사해 보니까 우리 도에서 자살에 어떤 수를 전혀 취합을 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문제는 우리 도의 행정을 수반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소한 우리 도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통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통계청 자료를 찾아서 인용을 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최소한 이런 통계는 우리 도에서도 취합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스팀보일러 녹물 등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게 식약청에서 6월 18일자로 전국 16개 시·도에 문서가 하달이 되었지요, 국장님?

식약청에서도 그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해서 스팀보일러 위생관리 지침을 마련 중에.

6월 18일자로 이미 전국 16개 시·도에 문서가 내려갔습니다. 문제점을 지도 점검하고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요구가 된 사안인데 우리 도에서는 6월 19일에 일선 16개 시·군에 문서를 하달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8월 1일자로 시·군에 문서를 내려보내서 8월 6일까지 지도 점검 결과를 또 사후조치에 결과를 통보 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월 18일에 식약청으로부터 업무를 하달 받고 8월 6일까지 시·군에서 위생관리한 내용을 취합해서, 제가 11월 6일에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그것이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제가 이 내용을 파악하는 과정에 어제 저에게 자료를 보내주는 것이 구체적인 실태조사 등에 관련된 사안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6월 18일에 이미 문제가 야기되어서 식약청으로부터 하달을 받고 오늘 11월 14일까지 근 한 4, 5개월여 간에 행정이 전혀 실천되지 못했다 한다면, 또는 행정이 실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미흡하다 한다면 저는 행정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그 내용을 확인 못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라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수집한 자료입니다. (자료전달) 이건 200만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더 이상은 야기되지 않도록 국장님 좀 더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전용 주차장 과태료 부과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2005년도에 54건, 또 2006년도에 49건, 2007년도 현재 89건에 관한 과태료가 미납이 되었습니다. 저도 자동차를 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우리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하려고 할 때 보면 정말 대다수의 자리가 비장애인들 차량으로 주차된 것을 확인하고 또 그것에 대한 이야기도 주차관리하시는 분들에게 주장을 한 바도 있습니다. 선진국에는 장애인 주차구역 내에 비장애인의 차량이 주차가 되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선진국이라고 해서 그 나라의 국민성이 좋고 장애인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이 우리나라 사람들 보다 특별하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선진국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이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법으로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질서가 잘 지켜지고 유지되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강제적 수단이 동원 되어야 되겠고, 더 더욱 우리 충남도에서만이라도 제정된 법 규정에 따라서 철저히 이행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국장님. 물론 아까 답변 주셨습니다만 국장님 향후 좀더 강력히 법적용을 해 주시고, 더욱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련해서 죄송합니다만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아동전문보호기관이 두 군데가 있지요 국장님?

예.

아동전문기관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학대 아동들에 대한 치료를 중요한 업무로 기관이 운영되고 있지요?

예.

국장님 여기 피학대아동들의 외상부분은 병원에서 짧은 기간내에 치료가 가능하겠습니다만 심리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지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심리치료 방법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치료사가 배치되어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여부는? 모르시지요?

예, 직원 숫자까지만 알고 있는데......

아동학대 예방에 관련된 문제는 아동, 부모, 교사가 통합적으로 예방교육이 실시되어져야 기대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만 예방에 필요한 예산도 우리 도에서 지원이 되고 있지 않지요?

예산지원은 분권교부세하고 도비를 포함해서.

기관운영비는 지원이 되는데요, 이 예방교육에 대한 교육비는 운영비에서 할애를 해서 부분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요?

예.

타 시·도에는 예방교육에 대한 교육비도 가까운 전북의 사례를 보니까 지원이 되고 있고, 또 가까운 전북 사례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 치료사도 상근하고 있습니다. 외상치료는 짧은 기간에 가능합니다만 심리치료는 장기간을 필요로 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치료사가 배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 예산은 어찌할 수 없다 한다 하더라도 정말 내년추경에서라도 이 부분을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진출해서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들에 대한 어떤 정책으로써 2007년도에 퇴소자들을 중심으로 한 운전면허 발급정책을 수립해서 아마 이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또 이 사업이 내년에도 계속 지속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퇴소자들이 연간 40명～50명되지요 국장님? 각 시설에 ? 아마 그 숫자가 될 겁니다. 또 생활정착금이 진학을 하는 친구들을 빼놓고는 아마 국비, 도비, 시·군비포함해서 한 300만원 정착금이 지원이 되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생활정착금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은 어떻게 확보가 되지요?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동발달지원 계좌를 통해서 퇴소자들이 나가서 자립할 수 있는 어떤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자립생활지원관이라고 해서 한 곳 한 개소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 금산 추부에 있는 것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이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제도를 찾아봤더니 국민주택기금에서 전세주택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주택기금으로 전세주택이 지원되는 대상자가 누구 누구냐면 소년·소녀가장, 교통사고 유가족 자녀, 아동복지시설 퇴소자가 포함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받아봤더니 우리 도의 주택계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소년·소녀가장은 86가구가 지원 제도를 이용 했고요. 교통사고 유가족 자녀도 21가구가 이 제도를 이용을 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우리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들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107가구 중에서. 저는 이 부분이 홍보부족과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도의 정책이 미흡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했기 때문에 이용률이 적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주무계인 아동계에서도 또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도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을 수행하는 주무계는 우리 도의 주택계입니다. 국장님 협조하셔 가지고요 정말 우리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우리 청소년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이 제도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챙겨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고남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국장님 아까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나머지는 답변을 주신 것으로 대체 하고요, 제가 두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있는 의료원이 작년까지 그래도 홍성은 흑자가 나지 않습니까?

예, 작년까지 났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홍성까지 적자로 돌아섰다고 하는데......

예, 상반기 결산 중에서 임시 결산 중에 적자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번 회기 뿐만 아니라 전 회기에서도 계속 의료원 관계가 나오는데 병원이 특화된 병원 쪽으로 가든가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개인기업이라고 하면 벌써 다 부도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공익적인 문제 때문에 그 부분을 도민의 혈세를 갖다 계속 넣으면서 공익적인 문제를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는데, 1개 의료원도 아니고 4개 의료원이 계속 이렇게 적자가 나는데 이런 체제로 계속 갈 것이 냐 할 때는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서 이것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저도 4개 의료원이 아무리 공익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흑자, 적자 그 어떤 부분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아주 많은 적자를 보는 거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기본적인 공공의료를 수행하면서 그리고 그 위에 특화된 어떤 사업을 통해서 의업외 수지를 올릴 수 있는 것까지 검토를 해서 경영이 크게 악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현재 수립을 해서 도지사의 결심까지 받고 다음 주중에 보건소장, 노조지부장, 의료원장 이렇게 해서 시·군 관계공무원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연석회의를 하면서 대책을 만들어서 발표하고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준비도 하고 있고, 앞으로 복지환경국에서 의료원의 경영악화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셨다시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틀에서 어떤 목표를 수정하지 않고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매년 인건비가 5% 정도 인상 압박요인이 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의료기관이 공익적인 문제를 벗어나서 영업을 해서 이득을 보든, 그렇지 않으면 내부적인 직원들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그 부분을 상쇄하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기존 직원들에 대한 조직진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구조조정 할 의사가 너무 약하다. 외부적인 환경에 의한 적자만 계속 감수하고 내부적인 것은 변화와 혁신을 안 하면 결국 모든 것은 도민들의 혈세로 계속 내야 되는데 조직진단을 통해서 구조조정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컨설팅 전문가를 통해서 컨설팅도 의료원들에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노조지부장과 의료원장, 노사간에 상생협력 협약하기 위한 그런 방안도 같이 강구하고 있고 여러 가지 각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여러 각도로 검토 했던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거기에 한 가지만 죄송합니다. 지금 말이지요. 대책 중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대책은 우리 위원님들께도 하나 드리고 요. 또 하나는 뭐냐면 5%가 실질적으로 이것 저것 붙이면 15%, 16%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입은 제자리걸음 내지는 마이너스 되고, 노사라는 명목 하에서 법이 뭐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한다면 우리가 거기에 어떤 페널티를 주는 방법, 아니면 보수를 말이지 계약하는 의사봉급도 어떻게 잘못해서 하면 그 전체 수입보다도 봉급도 안 되는, 약 값을 빼고 뭐 빼면 반도 안 되는 데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 대책을 구체적으로, 그럴 때는 계약서상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 또 의료원이 빚지더라도 그냥 월급은 올려줘야 한다는 건 마이너스 날 때는 자제 하게끔 하는 행정지도 내지는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서야 될 겁니다. 그런 것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노조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경우를 통해서 합리적인 이해를 통해서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원장과 노조지부장과의 어떤 협약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이렇게 상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 비중은 자꾸 높아 가는데 자기네들 의업 수지는 자꾸 떨어진다 라고 하면 일단 안 되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월급은 5% 이상 올려줘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느냐 라고 설득을 하면서 협력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정말 깨진 항아리에 물 붓기 식으로 계속 도에서 그것을 보존하는 정책은 어렵고, 병원이 특화로 해서 가든 내부적인 조직진단을 통해서 어떤 고통을 함께 나누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지, 이것은 그냥 계속 이렇게 갈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대부분 보면 요새 천안의료원도 그렇고 내부적으로 환경개선도 하고, 천안의료원 같은 경우는 이전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지요?

현대화 계획이 수립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부지확보는 되어 있고 BTL 방식으로 가려고 하다가, 복지부에서 의료원 현대화 사업은 전부 BTL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BTL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내년도에 복지부에서 일반 재정지원 사업으로 가기 위해서 설계비를 4개 의료원에 관한 설계비를 지금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에. 그래서 충남도가 BTL로 가려고 했던 것을 방향을 선회해서 BTL로 가지 않고 재정사업으로 가는 것으로 해서, BTL은 신청하지 않고 재정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 현재 요청을 해 놓고, 지금 현재로는 보건복지부에서 기획예산처로 해서 기획예산처에서 국회까지 넘어가 있는데 큰 변수가 없는 한 4개 의료원에 대해서 현대화 사업을 위한 설계 용역비가 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안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장소도 이전해서 의료원을 신축한다고 하면 신축단계부터 천안의료원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복지환경국에서 컨트롤해서 지금 천안의료원이 갖는 시스템 가지고 또 옮겨서 조금 현대화 된다고 해서 거기가 잘 될 리가 없거든요? 더군다나 천안 같은 데만 해도 대학병원이 있고 여러 가지 민간병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왜, 민간기업들은 자율경쟁 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무한, 자기들 살기 위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금방금방 변화가 되는데 우리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변화 속도가 늦기 때문에 지금 그 체제로 가서 환경만 바꿔주는 체제가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병원이 특화된 병원으로 갈 수 있게, 정말 우리 도에서 전문화된 그런 특화된 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각별히 고심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 특별히 천안의료원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물론 공공의료기관인 도내 의료원이 의업수지를 맞추기는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민간병원들은 급성기 병상만을 선호하고 만성기 병상은 일단 거부하고, 그런데 우리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만성기 병상을 거부할 수가 없어서 만성기 병상까지 다 수용을 하고, 그리고 수가도 일반병원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고 이러면서 공공의료를 수행하기 때문에 의업수지가지고 균형을 맞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부대시설하고 같이 하면서 의업 외 수지의 흑자를 통해서 의업수지의 적자를 메우면서 큰 범주 안에서 경영악화가 크게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그러면서 지금 고남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 공공의료를 수행하면서도 아까 요실금이라든가 무릎관절 수술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어떤 특화된 그런 기능을 갖춰서 의업수지도 계속 균형화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의료기관 만큼은 정말 외부적인 환경에서만 탓하지 말고 조직진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함께 고통분담 차원에서, 도민들의 혈세를 절감하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질의했던 부분 중에서, 우리가 인구 출산장려 시책으로 하는, 이걸 보고 참 안타깝다 생각을 했는데 다자녀가정 우대 사랑카드 지금 시작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니까 394명이, 가정일 테지요? 이게 가정입니까, 명수입니까?

가정입니다.

저한테 자료를 준 것은 394명으로 줬는데?

죄송합니다. 가정이 맞습니다. 원래 그 가정에, 394명이라고 표시했는데 그 가정에 표시가 되는 거니까 가정이 맞습니다.

가정이 맞을 거 같은데, 일단 이게 모든 사업이 처음에 시작할 때가 중요 하거든요? 그런데 10만 6,000가구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했는데 지금 11월달에 시행해서 지금 됐는데 보니까 394명이면 0.37%,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저희가 각 시·도 것을 비교해 보면 경기도는 6월 1일에 시작해서 현재 1만 1,400가구, 경상북도는 7월 18일에 시작해서 509, 그런데 우리는 11월 1일에 들어와서 13일까지 394명,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충남이 많이 했다는 거예요? 잘 됐다는 거예요?

우리 도는 현재까지는 많은 홍보를 통해서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충남도의 특색 있는 출산장려시책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왜 경기도가 나오고......

경기도 경북 이런데도 우리와 같은 다사랑카드, 다가족 많이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카드를 주는 유사한 시책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쪽은 먼저 시작했는데 그렇다 라고......

그러니까 충남도의 특색 있는 사업은 아니지요, 전국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충남도에서 출산 장려시책으로 특별히 하는 게 있느냐 하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자료를 줬단 말예요. 그런데 이게 특색 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전국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모든 사업은 처음 초기에 시작할 때 접근 방법이 좋아야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게 초기에 사업의 성패가 대부분 되는데 내가 볼 때 국장님 다른 시·군 비교하면서 0.37%가 11월 시작되면서 했다는 것은 홍보가 잘못됐든지 홍보가 덜 됐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다 카드발급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론 우리가 많이 됐으면 더 이상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모든 사업은 처음에 계획을 세워서 실행할 때 얼마나 참여를 처음부터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느냐 실패할 수 있느냐가 판단되기 때문에 이 다자녀가정 우대 카드는 우리 충남도에서 11월에 시행했으니까 11월부터 적극적으로 하셔야 몇%라도, 10～20%라도 참여할 수 있게 가야 되는 거지 이게 0.37%가 참여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 자체가 사업적으로 전시행정이 되든지 실패할 수 있는, 접근하는 것이 실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대책을 국장님께서 특별히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충남도에서 자료를 보니까 구매한 실적이 16개 시·도 중에서 하위권이더라고요. 전에 자료를 보니까, 그거 인정하시지요?

예.

그런데 지금 얼마나 개선이 됐는지 몰라도 결국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이라는 것은 우리가 재활용을 통해서 환경을 개선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도 기관에서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친환경 상품에 대해서 구매가 다른 시·도에 그렇게 많이, 중간도 아니고 하위권에 있다는 것은 16개 시·도에 대한 문서가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적을 했는데 개선하기 위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지적하실 때는 조사 당시에 응하는 직원들이 소극적인 문제로 인해서 하위권이었습니다마는, 그 뒤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뒤로 적극적으로 다시 확인하고 데이터를 확인해 본 결과 중위권에 현재 머물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이왕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정말 다른 시·도의 조례 제정된 것을 잘 참고하셔서 좋은 조례가, 정말 필요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남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대 의료원의 진료환자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해 주셨는데, 물론 2005년에 85만 8,000명을 진료했었는데 2006년에는 88만 2,000명으로 약 2만 4,000명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하지만 의료원별로 따로 분석을 해 보면 홍성의료원을 보면 일반 환자들 진료 실적이 2005년도에 2만 1,488명이었거든요? 그러면 1일 평균, 365일로 따져서 약 60명을 진료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전부 1만 4,306명을 진료했습니다. 무려 약 7,100명 정도가 진료 실적이 줄어들었거든요? 이것은 7,100명이라면 약 하루에 20명 정도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병원을 운영하는 경영자들이 아주 피부로 절실하게 와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숫자거든요? 하루에 60명을 진료했는데 20명이 줄어들어서 40명만 진료를 한다, 그러면 바쁘게 하다가 파리 날리고 앉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는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찾아서 개선을 해서 진료실적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정상화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외래환자도 역시 줄어들었고 또 입원환자도 1만 8,000명을 진료했는데 1만 1,200명으로 무려 7,000명 가량 줄어들었거든요? 이것도 대단한 차이입니다. 이렇게 진료 실적이 떨어지는데도 책임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좀 다른 말입니다. 자료를 요청해서 보내 주신 거에 의하면 우리 충남에 보건지소가 158군데가 설치되어서 의료 취약계층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전부 외과와 치과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천안시와 공주시 부여, 당진에는 물리치료실을 겸비한 보건지소가 열 군데가 있거든요? 천안에 두 군데, 공주에 네 군데, 부여에 두 군데, 당진에 두 군데. 어떤 근거로 해서 이 지역만 물리치료실을 설치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농어촌 주민들, 특히 평생 농사일에 종사하신 어르신들에게 보건지소에서 물리치료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 확보면적과 물리치료 기구 설치보다는 오히려 거꾸로 전문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설보다도. 시·군 보건지소에서 물리치료사와 그에 따른 보조인력 확보가 시·군별로 총액인건비 제도 하에서 상용급 T/O 이상 T/O 확보가 곤란하기 때문에 잘 구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설치는 시장·군수 의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가능한 농어촌 주민에게 무엇보다도 절실한 물리실 설치 운영토록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아까 발언하시기를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가 꼭 필요한 그런 게 아니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는 사실상 활동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 어떤 일부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 노인회장과 시·군 노인회장들을 만나보면 타 시·도에 없었던 프로그램 관리사를 통해서 경로당 별로 시설현황이라든가 운영실태라든가 모든 것을 조사해서 현황을 전부 파악하고 있고 프로그램 운영도 개선해 나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 관리사 역할은 현재 상태에서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입장에서는 전 사업이 전부다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 복지환경국의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시급하지 않은 사업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경중을 따져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골에 있는 보건지소를 활용하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나이를 드신, 노년층이기 때문에 물리치료가 필수적으로 따른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서 마음대로 물리치료기를 이용하다가 잘못돼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또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물리치료사한테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어르신들 건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적은 예산가지고 많은 사업을 추진하시니까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사업의 선·후급을 따져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행정감사 요구자료 답변서에 보면 무료경로 식당지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답변자료 자체가 다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천안시 노인종합복지관에 1일 급식인원이 500명이고 전체 연인원 12만 4,500명이 이용을 하는데 6,723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면 한 끼에 540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같은 천안의 성정동에 보면 차순찬 씨가 운영하는 거기에 보면 1일 40명이 연 인원 9,960명이 이용하는 경로식당에 2,988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면 한 끼에 3,000원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논산시 성동면의 감리교에서 운영하는 경로식당에 보면 1일 급식 인원이 40명인데 연 인원이 3,570명인데 거기에 407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1일 급식 인원이 80명이라고 했는데 거기하고 40명이 이용하는 데하고 연 인원이나 지원하는 금액이 똑같습니다. 이게 어떤 근거로 이런 수치가 나오는지, 또 지원 예산이 아주 임의대로 상당히 들쑥날쑥합니다. 한번 답변 자료를 검토해 보십시오.

그래서 아까 제가 그것을 포괄적으로 지적한 거예요. 저도 한 마디 추가해서 이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말씀을 드리면......

또 여기에 보면 16개 시·군 중에서 열두 군데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해서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다 파악 못했으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답변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선 그 내용을 파악하세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마디만 잠깐 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하시요.

아니 잠깐만요, 왜냐하면 우리 존경하는 송영철 위원님께서 지금 정신분열증을 말씀해 주시고, 마치 정신질환 소유자들이 무슨 범법자인양 언급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속기록에 남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이 정신질환을 가진 우리 친구들이 모두 사회의 범법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안 되지요.

예, 나쁜 의도로 어떤 유해약품을 넣는 그런 사람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속기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료경로식당 지원현황을 볼 때 급식 인원과 예산지원의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전 시·군에 대해서 무료경로식당 운영비용은 다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기준 인원에 맞는 1식 3,000원 기준으로 해서 예산 지원은 그 기준을 정해서 가는데 문제는 아까와 같이 여기와 저기를 비교할 때 급식 인원과 예산지원의 불균형 사태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후원금 들어온 것까지 합쳐서 무료급식을 다하고 나서 우리가 무료급식 인원을 받을 때는 후원금을 받아서 한 것과 또 우리가 3,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50명을 지원 기준으로 해서 지원 했다면 지원비용이 2,500원꼴이 되었다라고 하면 총액 규모로 따지니까, 그래서 2,500원꼴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2,500원으로 해서 전체 무료급식 인원을 별도로 파악을 하고, 그리고 예산지원 현황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매칭이 잘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정산 개념으로 받았다면 이런 문제가 안 되는데 정산 개념보다는 무료급식을 얼마나 연 인원을 했느냐라고 하는 숫자와 그 다음에 거기에 지원된 금액이 다른 시설과의 차이가 발생했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16개 시·군에 무료경로식당 예산을 전부 지원해 주셨다고 하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열두 군데 시·군 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예산을 지원 받고 시행을 안 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무료경로식당 지원 현황 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 실무자들의 착오가 있었다고 제가 시인하고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지요. 분권교부세가 내려오면 거기에 도비가 일정비율 같은 비율로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천안 같은 경우 보면 2 대 1 정도로 예를 들어서 아우네복지관에 분권교부세가 1,809만원이 지원되어 있고 도비가 904만 5,000원이 지원 되어서 딱 2 대 1로 지원이 되었는데, 공주시의 금강사회복지관에 보면 분권교부세가 996만원이 지원되었는데 도비는 264만 4,000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분권교부세와 도비의 지원 비율이 맞지 않고, 서산이나 논산으로 가면 아예 분권교부세는 하나 지원된 게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 건지?

분권교부세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예산이 각종 쪼가리 쪼가리 나오는 것들을 전부 묶어서 분권교부세가 시·도 단위로 오는 분권교부세, 시장·군수에게 직접 가는 분권교부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권교부세를 갖고 이쪽 예산에다 넣느냐 안 넣느냐 아니면 분권교부세가 아닌 일반재원으로 받은 시·군비를 포함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시장·군수가 예산 편성하는 것에 따라서 달리 편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도비를 주고 시·군비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보령과 천안, 공주는 분권교부세가 들어가고 서산, 논산은 분권교부세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를 모르고 있었는데 시장·군수 입장에서의 재원은 주머니가 두 개인데 분권교부세하고 시·군비가 있는데 분명히 주머니가 다르다 보니까 이름을 달리 써야 됩니다. 다만 도비는 25%를 부담하고 시·군비 75%를 부담하는데 분권교부세에서 일부와 시·군비하고 합해서 75%만 부담하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와 시·군비, 도비와 시·군비 플러스 분권교부세 해서 75%만 유지하면 예산상에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말이지요. 이 예산배정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된 건지를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안이 무료경로식당 지원에 의해서 급식하는 인구가 845명인데 연기 같은 경우는 2,385명이 수혜를 받고 있거든요. 이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 배정이 되는 건지, 시·군별로 이게 인원에 비례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배정이 되는 건지?

무료급식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기준에 의해서 시·군별로 얼마를 할당하면 시장·군수들은 훨씬 더 많이 하는 시·군이 있고 적게 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도비를 추가로 더 주거나 하지는 않고 도비는 시·군별 형평에 맞춰서 도비와 시·군비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역만 기준으로 내려주고, 그 다음에 정해진 도비에 시·군비와 분권교부세 중에서 어떤 것을 추가해서라도 사업량을 늘려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재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지요 천안에......

그러니까 이 위원님, 연기 건을 보면 연기 총계를 보면 2,385명이 급식 인원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예산을 보면 도비는 2,200만원인데 시·군비는 2억 8,000만원이 들어가고 분권교부세는 또 1억 3,000만원이 들어가서 실제 전체 총괄은 엄청 늘은 겁니다. 그러니까 연기군수 입장에서는 시·군비를 더 많이 투자해서 노인 무료급식을 시행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기군 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보령은 얼마입니까? 각 시·군별로 도비 예산배정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정이 된 겁니까?

이건 제가 별도로 뽑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급식인원 말고 우리가 시·군에게 내려 준 예산배정 원칙과 실제 배정한 그 금액만 보시면 시·군 간에도 아마 어떤 원칙에 의해서 형평이 맞추어 있을 텐데 사업량 갖고 보다 보니까 시장·군수가 추가로 한 내용까지 포함 되어서 급식인원과 사업예산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답변을 안 해 주신 것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보건지소에서 천안, 공주, 부여, 당진군에 있는 10개 보건지소만 물리치료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물리치료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빠졌습니다. 바로 준비가 안 되면 무료급식하고 같이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 답변한 것 중에서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물리치료사 관계는 지금 농촌 실정이 어떠냐면 어르신들이 고생하고 살기 때문에 삭신이 쑤시고 하니까 지금 시내 보건지소나 보건소에 물리치료사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한방병원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물리치료 하러 엄청 많이 몰려듭니다. 버스타고 말이지요. 그래서 적어도 이것은, 물론 우리 도에서 배치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인건비 총액 관계도 있고 하니까 시·군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물리치료를 전공하는 학과가 많고 남자들도 많이 물리치료사가 되기 위해서 그 학과를 다닌대요. 그러면 공익근무 희망을 받아서 할 수 있으면 공익근무자를 배치, 전체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배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또 시장·군수가 관심 있으면 총액 인건비 범위 내에서 배치할 수 있도록 정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그것을 잘하는 데는 상 사업비, 지금 상 사업비 하는데 별로 상 사업비 필요, 우리 의원 입장에서 보면 물론 필요는 하겠지만 그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하면 상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한다든지 해서 강제는 못하겠지만 그렇게 제도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송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약품관계 1년이나 8개월 후에 갚는다는 것은 우리 보통 상식적으로, 이게 공정거래에도 위반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기관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월급은 제대로 받으면서 남 줄 것만 안 준다, 그러면 아주 떼먹으면 더 이문이지. 말도 안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적어도 공공기관에서 하는 회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근거해서 준용을 하든지 이런 뭐를 해서 지침을 내려 보내야 한다 이거예요. 도지사가 그런 권한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투명성을 하기 위해서는 공개경쟁입찰을 한다고 할 경우는 전자입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아주 투명하게 하는 것을 제도화 해야지 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이렇게 해서 수질을 개선한다는 미명하에 우리 도민 내지는 상거래 질서가 위반되는 것을 우리가 방치하는 입장이 된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국장님은 저거 해 주시고, 그리고 프로그램관리사 관계 우리 이기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제 프로그램관리사에게 들어가는 돈이 3억 6,10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슨 상담하고 방문하고 카드 만들고 그것 해서 그 3억 6,000만원을 말이지요. 우리 도민 경로당에 경로복지를 위한 돈으로 쓰면 노인회장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노인회장님들은 직원 비슷하니까 필요하다고 할 테지요. 그런 정책적인 분석, 비교 형량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몫이다. 예를 들어서 노인회장님들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노인회장님이 그러지만 우리 노인들한테 투표해 보세요. 당연히 거기에 비례해서 필요한 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좋다고 하지. 그러니까 정책을 판단하고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 공익적 측면을 저거 한다고 하면 비교형량 해야 한다 이거예요. 비교형량을 정확하게 해서 이런 문제도 잘 해서 결국은 같은 돈을 가지고 효율성을 어떻게 기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국장님은 심도 있게 해 가지고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당부합니다. 답변 계속해 주십시오.

김성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안의료원의 요실금 무료진료사업에 시·군별 현황에서 보면 서천군이 실적이 없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요실금 무료진료 사업은 의료급여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의료원에서 검진과정을 거쳐 시술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각 시·군에 대상자를 추천하도록 하였으나 공교롭게도 서천군에서는 신문공고 등 적극적인 홍보에도 신청자가 없었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에는 과연 정확하게 홍보했는데도 안 나타난 것인지는 제가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시·군별로 형평에 맞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원별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서산의료원에 특수시책이 없는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충남도내 4개 의료원의 특수시책으로는 천안에서는 요실금 시술 사업을 하고 있고, 공주의료원에서는 인공관절 시술사업을 하고 있고, 홍성의료원에서는 재활치료 전문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서산의료원은 노인치매병원 신축과 본관동 리모델링 공사 중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특수무료진료 시책을 추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 5월 공사가 마무리되면 노인치매병동을 중심으로 해서 특수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원 보수현황 중에서 의료원장 보수가 높은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연봉의 책정 근거는 의료원 연봉 제규정과 지방의료원 보수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의료원장 연봉수준과 비교하면 의료원별 특성별 차이는 조금 있지만 평균적으로 1억 2,000～2억 수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의료원장이 타 산하단체장보다 연봉이 높게 책정된 이유가 되는데요, 의료원장은 의사들이 올 수 있다 라는 것으로 전제를 하고 의료원장 연봉이 책정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의사의 연봉이 1억 5,000만원 이상임을 반영해서 전국의 각 의료원장의 연봉이 이런 정도 수준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잘 벌고 흑자를 많이 내면 10억을 가져간들 누가 뭐라고 합니까? 의료원이 지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살신성인하는 자세로 조금 덜 가져가고 적자라도 좀 해소됐으면 하는 안타까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연봉을 일반 산하단체장보다 높게 책정해서 우수한 자원이 의료원장으로 와서 의료원의 경영을 좀 더 혁신해 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사실은 연봉이 높습니다. 연봉이 낮음으로 해서 우수한 자원이 안 와 가지고 의료원 운영에 혁신이 안 되는 경우 때문에 이렇게 거꾸로 높은 경우인데, 지금 우리 도내 의료원 수준이 타 의료원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선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의료원에 가실 분 정도면 지금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총액으로 대충, 그 정도 갈 수 있는 정도라면. 지금 한 분이 공무원에서 가셨잖아요.

공무원이라고 하면......

한 6,000～7,000 받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정도 수준......

그러면 거의 2～3배 수준이지요. 이상입니다. 다음 답변하세요.

다음은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천안·공주 의료원의 적자 해소방안은 아까 고남종 위원님 답변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그것으로 대체를 해도 되겠습니까?

대충하세요. 제가 아까 듣지를 못했으니까, 요점만.

지금 다음 주 중에 의료원장, 의료원의 노조 지부장, 그 다음에 보건소장, 시·군 보건 관련 과장 이렇게 해서 지사님 모시고 관계자들하고 같이 연석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 내용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의료원의 경영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인건비의 상승 압박으로 인해서 경영이 더 어려워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조지부장과 의료원장과의 상생협약도 맺으면서 의료원에 수익을 올리면서 인건비도 올라가야 된다 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와 의료원과 연계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이 보건소와 의료원간의 협력체제가 구축이 안돼서 경영이 잘 안 되는 부분도 해소하고자 했고, 그리고 컨설팅을 통해서 의료원의 어떤 혁신방안을 만들어 내는 방안도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의료원장들이 적극적으로 도지사에게 경영혁신 방안을 보고하도록 해서 개선토록 하고 있고 도가 또 자체적으로 의료원을 통해서 의료원에게 이런, 이런 시책을 통해 가지고 혁신하고자 하니 이렇게 다들 따라 주십사 라고 하는 그런 토론회를 다음 주 중에 개최를 해서 어떻게 하면 도 입장에서 의료원의 경영수지가 악화되지 않고 더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방공무원 화상진료를 위한 전문치료를 위해서 의료원을 전문치료기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소방공무원의 공무수행 중에 화상 등 부상에 대해서는 현재 공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정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상처리가 되지 못하고 본인이 부담해서 치료하는 사례가 있음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에서 화상진료에 대한 진료특화에 대해서는 의료원과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진료과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한 번 추진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소방방재청에서 중앙소방진료센터를 개설해서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지역은 경찰병원에서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지방에는 아직 그런 시스템이 없다, 보도내용이 그렇습니다.

의료원과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화상진료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장항제련소 주변지역 주민건강을 위해서 농산물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장항제련소 관련해서 제가 직접, 관련 실과 대책본부를 맡아서 직접 추진을 했던 내용입니다. 주민의 요구사항은 건강검진도 해 달라, 토양오염조사도 해 달라, 피해보상 해 달라, 더 나아가서 필요하면 여기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우리를 이전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주민들은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건강검진 문제는 일반건강검진 문제는 할 수 있으나 요구하는 사항은 특수 암 검진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수 암 검진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상 원인자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도가 서천 장항의 송림리 장암리 화천리 주민에게만 한정해서 시행하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또 주민들의 요구는 검사해서 암이라고 판명되면 치료비까지 요구하는 사항인데 사실상 도가 지금 원인자가 아니면서 치료비까지 부담하는 문제가 있어서 건강검진 문제는 거기까지 갈 수 없다 라고 제가 지역주민들에게 말하고 그래서 결국은 건강검진은 안 받는 것으로 했고요, 문제는 토양이 오염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양오염조사를 1차로 지역주민과 시료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갔다 라고 하는 어떤 불확실성이 있어서 그것을 전부 폐기처분하고 다시 재차 시료를 지역주민과 같이 채취를 해서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분석하고 있는데 아직 결과는 11월 말 내지 12월 초쯤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토양오염조사만을 하고 그 나머지는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현재 토양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농약잔류검사를 통해 가지고 기준치 오버가 된다면 그 농산물은 폐기처분해야 됩니다. 본인들이 먹어도 안 되고 그것이 다른 데로 유통이 되어서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송림리하고 장암리 화천리 주변의 농작물에 대해서 검사를 했더니 대파만, 한 열 가지 정도 품목에 대해서 조사했었는데 대파만 카드뮴이 기준치 이상 나와서 그 지역은 일단 바로 폐기처분하고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대파가 나왔으니까 주변에 다시 샘플링을 대파는 전수조사 해 보자 그랬더니 전수조사 해 보니까 일부가 또 나와서 거기까지 처분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다만 거기는 텃밭 개념입니다. 그런데 거기 들판에 논농사가 많은데 거기에 논에 대해서 지역주민하고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그런데 143필지를 조사했는데 열두 필지에서 카드뮴이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염물질이 초과된 지역의 그 필지의 벼에 대해서는 매입완료하고 보상을 처리해서 아마 농림수산국에서 관련 예산을 2회 추경에 계상 중에 있다는 것으로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고, 근본적으로 지금 환경부에서 장항산단 관련해서 국립생태원과 자원생물관 짓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한 부분이 장항 쪽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서천에 문제가 됐던 장암리 송림리 화천리 전부를 포함하지는 않고 일부는 포함해서 위치가 선정되어 있고 나머지 빠진 곳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문제로 남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는 토양오염조사를 해서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충남이 조사한 것은 기초조사 밖에 안 되니 환경부에서 정밀 역학조사를 의뢰하기 위해서 토양오염 조사를 실시했었는데 지금 장항산단 대체하기 위한 자원생물관이 들어오는 바람이 사실 환경부도 크게 움직이지 않을 거 같아서 남은 구역의 문제만 지금 발생이 되는데 아직 대책을 못 수립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거기에서 설명을 들었을 때는 시료채취 하는데 어떤 분이 거기에 이물질을 넣어서 시료채취가 어떻게 됐다, 그 조치는 어떻게 했나요?

서천군에서 서천경찰서에 고발을 했는데 입증할 방법이 없어서 서천군에서 수사를 그냥 끝냈습니다. 그래서 무혐의 처리 돼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개발 방치공 관리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물 관리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지하수 개발이라고 본인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100ℓ의 지하수를 뽑아 올리기 위해서는 100년 동안 깨끗한 물이 들어간 겁니다. 만약에 그 100ℓ의 지하수가 오염되어 있다면 지하수를 정화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100년이 걸려야 되는 아주 중요한 수자원 관리 중의 하나가 지하수 개발 방치공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오염방지 예방을 위해서 사실상은 방치공 찾기와 원상복구를 추진해 왔습니다. ’95년 이후에도 6,621개소를 찾아서 원상복구를 완료하고 나머지 일부는 또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특히 올해도 방치공 찾기 활성화의 해로 정하고 방치공 전담 조사반도 구성해서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도민운동으로 추진해서 전 도민이 지하수를 찾을 수 있도록 해서 찾은 지하수 개발공을 원상복구해서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참고로 주민이 방치한 것을 신고할 때는 포상금도 준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포상금을 얼마나 주나요? 방치공 한 구당.

8만원인데요, 문제는 제가 포상금에 대해서 깊은 인식을 갖고 있지 않은데, 어느 논 벌판에 지하수 방치공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지역 사람 아니면 알지 못하는데 결국은 방치한 농민에게 또 배상금을 물려야 되는데 지역 주민들 간에 갈등이 번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적극 권장하기는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다만 방치공을 찾는 분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논이나 밭에 아파트 허가가 나지 않습니까? 허가가 나면 방치공을 그냥 육안으로는 못 찾을 수 있잖아요? 그 아파트 터파기를 하다 보면 그런 것이 발견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 도나 시·군에서 확인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메우는 작업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건설회사에서 알아서 해 주기 전에는. 그런 것을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우리 계룡 같은 경우도 지금 몇 단지를 짓고 있거든요? 실상 내가 살던 동네에도 간이상수도를 먹기 위해서 여러 번 팠던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찾을래도 구멍을 못 찾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파트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아파트에서 터파기를 했다면 자기들은 구멍을 찾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들은 나오지요? 그랬을 경우에 행정관청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어느 정도 발견된 거 같은 통계는 없지요? 그냥 권장만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예. 그것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하수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개발은 했지만 그것을 방치할 때 지하수가 오염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되겠다 라고 판단이 돼서, 제가 사실 올해 11월부터 12월말까지 한다 라고 하는 것도 저희들이 별도로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금 계획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논 밭 같은 데는 언젠가는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일단 아파트 같은 것을 건축해 놓으면 그것은 영원히 묻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오염이 돼도 이것은 회복불능이니까 그 부분 같은 것도 철저하게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은 지적 의견 주셨는데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보급률 향상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상수도 하수도 보급률이 최하위권이라고 저희들이 와서 지사님께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상수도 보급률과 하수도 보급률 향상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올 예산에 거의 배가 되도록 요청이 되어 있고, 국비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향상을 하기 위해서 올 초부터 노력해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환경부도 여러 번 다녀왔고, 그래서 하수도와 상수도 보급률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문제는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국비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상반기에 기울였고요, 거기에 도비도 일정부분 부담하기 때문에 도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수도 보급률뿐만 아니고 상수도 보급률까지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데 전보다 얼마정도 더 확보됐어요, 몇 % 정도가? 전에는 이 정도 했었는데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몇% 정도 올렸다.

액수로 하면 2006년말 하수도 보급률이 56.7%인데 2010년까지 하수도 보급률을 65% 이상 향상을 목표로 읍·면 단위 이상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되는 건가요? 숫자적으로는 제가 봐서는 약 9% 정도 상승되는 건데?

예. 이게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별안간에 많이 올릴 수는 없는......

금액대비로는 어느 정도 확보하셨어요? (○증인석에서 1,180억원입니다. 작년에는 1,080억원이었고, 금년에는 1,180억원입니다.)

10%밖에 더 확보 못했는데 그 돈이 100억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워낙 커 가지고 별안간에 안 된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초노령연금 지방비 부담분에 대해서 도와 시·군간 부담비율을 20:80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재정형편상 5:5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시·도 복지국장들이 보건복지부에 올라가서 본부장과 복지부 차관님과 많은 토의를 거쳤던 겁니다. 뭐냐면 보건복지부에서 최초에는 지방비 중에 시·도가 50%를 부담하라고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광역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시 단위는 50%를 다 수용하고 도 단위가 문제가 됩니다. 도 단위의 광역자치단체는 전부 반대를 했습니다. 이것은 20% 대 80%로 부담하지 않으면 시·도가 너무 어려워서 부담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시 단위 광역자치단체는 담배소비세가 시 단위 광역자치단체는 시세입니다. 그런데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는 시·군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교통수당 지급을 하는데 그 돈을 시·군에서 85% 부담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도비는 15% 부담하고. 그래서 교통수당이 생긴 것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수당을 폐지하면서 기초노령연금으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통수당은 내년에 전부 폐지를 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자와 재산이 많은 사람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주자, 이렇게 해서 내년까지는 교통수당이 일부 나가고, 도비가 약 24억 정도가 나가고요, 그리고 2009년 1월 1일부터는 교통수당을 주지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 각 시·도가. 그러면서 기초노령연금이 내년도에는 소득의 60%까지만 주던 것을 이제는 전 노인의 70%까지 확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교통비를 지급을 안 해 주는 그 재원을 가지고 분석해 보면 시·군비와 도비가 2:8이 되어야 도비가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하고 시·군이 부담하는 비용의 차이가 적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제주도를 제외한 8개 도의 공통된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 그렇게 올릴 생각인데 문제는 계룡시가 문제입니다. 계룡시가 재정자주도가 하도 높아가지고 국비를 50%만 받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계룡시가 그렇게 국비를 많이 못 받으니까, 우리 도를 보면 노령인구비율이 14% 미만이고 재정 자주도가 80～90%인 데는 계룡시 한 곳입니다. 거기는 국비가 50%만 지원이 되고 노령인구가 14% 미만이면서 재정 자주도가 80% 미만인 데는 국비 70%를 보조해 주는데 거기에는 천안, 아산, 서산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노령화 인구 비율과 재정 자주도를 봐 가지고 50%인 데는 계룡, 70% 국비를 받는 데는 천안, 아산, 서산, 80% 보조를 받는 데는 공주, 보령, 논산 이렇게 들어가고, 90% 국비를 받는데도 있습니다. 거기는 금산, 부여, 서천, 청양입니다. 그러면 90% 보조받는 데는 10%만 지방비 부담하는데 그 10%를 도가 2%를 부담하고 시·군이 8% 부담하라는 겁니다. 이런 데는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교통수당 주던 것 보다도 80% 국비를 받는 데는 교통수당 주던 재원을 빼면 오히려 남습니다. 문제는 국비를 많이 못 받는, 가장 문제가 되는 계룡시 50% 보조받는 데가 제일 크게 부담을 더 해야 되고, 천안, 아산, 서산 순으로 지방비가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을 차등으로 할 수는 없나요?

여기에서 이미 차등을,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 자주도를 통해서 보건복지부가 차등을 두어 놨기 때문에 지방비를 부담하는데 도비와 시·군비는 차등을 두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 차등은 또 둘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시·군이 공히 똑같이 2:8로 그렇게 배분할 수밖에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계룡이 도에서 보면 가장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라고 봅니다.

사실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 계룡이 그래서 손해 보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군인이 인구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다 보니까 전부 30～40대, 많아야 50대도 초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인구가 많아요. 실지로 그 분들이 계룡시에 기여하는 부분은 전혀 없는데 인구가 그렇게 비율이 많다 보니까 노령인구도 적고 또 균형개발 충남도에서 한다고 해도 그 순위도 천안, 아산 다음에 계룡이 3위입니다. 도시계획을 새로 했으니까 도로율 넓은 거 당연한 거고, 또 젊은 사람 많으니까, 이게 모든 것이 계량화 된 수치로써는 아주 우수한데 실지로 모든 주변 환경이나 예산은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답답해서 제가 이 부분을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차등으로 지급을 할 수가 있으면 충남도만이라도 차등으로 했으면 싶은데 지금 국장님 답변은 그것도 저것도 다 안 된다 그 말씀이니까 참 안타깝고 답답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다른 사업비로 보상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병원주차장 등과 같이 일시적으로 목발 환자인 경우에 장애인 주차장 이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행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식적으로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주로 병원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 지고 있어서 별도 방안이 있는지 그것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장애인 주차장은 병원 현관에서 가까이 있고 일반 주차장은 멀다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산부가 배는 부른데 걸어가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아까 목발을 짚은 분도 걸어가는 거에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가까운 주차장을 두고, 장애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분하고 똑같은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시적이나마 병원에서 어느 정도의 진단서를 가지고 있다든가 장애상태를 봐서 병원에서 발급하는 것 정도면 거기에 주차를 해도 과태료나 그런 것을 물지 않는, 그런 것은 다른 도에서 안 한다고 해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도라도 앞서가면서 그런 거라도 하나하나 하면 다른 데도 ‘그거 잘 된 사례구나 우리도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다른 데 것 자꾸 흉을 내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데 먼저라도 한번 시행을 해야지 검토만 자꾸 해서는 안 되지요. 한번 해 보면 ‘잘됐구나’ 하면 다른 사람도 자꾸 벤치마킹 하러 쫓아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분들 치료를 원활히 받을 수 있게 편리를 봐 주는 것도 복지혜택의 한 가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성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점과 저도 아주 100% 같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 입장에서 무조건 시행한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 여러 가지......

국장님! 요약해서 답변하세요.

예, 사례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다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영세음식점 세면대 설치해 주는 것은 실패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을 면밀히 검토를 하지 못한 상태인데 이것은 별도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조사해 보고 분석해서 앞으로의 시책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없는데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그것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화장실에서 다 씻고 나오는데 거기 별도로 가서 일부러 찾아가서,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보이는 곳에 설치한 것도 아니고, 그건 예산만 낭비한 상태다 그 얘기지요. 가서 제가 한번 씻어보려고 밑을 만져봤더니 먼지가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쓰덜 않았지 이용을. 그래서 내년에 그 사업을 중지한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런 예산으로 더 좋은 사업을 새로 발굴해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김성중 위원님 감사준비 아주 많이 해 주시고 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예,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도내 경로당이 5,322개가 있는데 기존에 설치된 에어컨은 도비에서 지원한 적은 없지요? 도비에서 각 시·군에 에어컨을 경로당에?

예, 제가 에어컨은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 활성화 사업계획 중 고급화 내용에 2008년도부터 3년간 3개 분야에서 570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면 매년 190억원이 되는데 이 3개년 3개 분야가 이 밑에 있는 시설환경의 선진화, 운영관리 고급화, 프로그램 웰빙화 추진계획입니까?

예, 그렇게 분류하고 그 내용별 사업들은 다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노후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추진 이 부분도 앞으로 각 시·군에 리모델링을 할 데가 있으면 돈을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낙후시설 경로당에 대해서는 신축비를 지원하는 사업도요?

예.

그동안에 신축비를 도에서 지원해 준 적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3년간 3개 분야에서 투자할 때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신축부분은 가능한 한 억제하라고 하는 지사님 지시 받고 신축부분은 가능한 한 억제하고 기존에 어떤 시설들, 새마을 시설이 되었든 어떤 시설이 되었든 간에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셔서 신축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조사가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로당에 대해서. 또 마을별 인구라든가 거기의 집기라든가 모든 것까지 다 분석이 되어 있는데 그거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현재 122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증액 추진은 현재는 2007년도 예를 들어서 122만원이 운영비로 지급된 겁니까? 현재 2007년도 운영비는?

예, 앞으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150만원으로 증액한다는 얘기예요?

단계적으로 가겠다는 3년간.

내년에는 133만원이에요?

예.

예, 알았습니다. 제가 왜 경로당을, 충남 거의 대부분이 천안도 시내중심가 말고 충남지역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많고 또 시설이 낙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복지환경국에서 봤을 적에 복지하면 일단은 시골 분들 어르신 분들은 일단은 경로당의 쾌적한 시설을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 시골지역 같은 경우는 아마 저 역시도 경로당 신축이나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을 일부는 의원사업비로도 많이 준 것이 있는데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년에도 보면 시·군에서도 경로당에 물품을 사주는 것을 보면 어떤 품목을 지정해서 필요 없는 것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돈하고 상관없이 정부나 우리 도 복지국에서 해 주는 것을 고마워해야 하는데 고맙지 못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천안 같은 예를 들어서 복지국 담당자를 불러서 앞으로 경로당에서 회의를 해서 필요한 물품을 살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도비를 150만원 주고 시비를 150만원 주었을 때 300만원 가량의 물품을 어르신들이 회의를 해서 결정해서 사 줄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동안에 보면 엉뚱하게 누가 지시해서 안마기 200만원짜리다 하면 노인 분들이 요새는 의원님 그거 80만원짜리라고 해요. 80만원이 200만원이다 보니까 중간에 120만원이 뜬 돈이지요. 그렇지요?

예.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와줘도 그 분들이 필요한 물품을 살 수 있게끔 해 주어야 필요한 걸 느끼는데 못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시·군에 하달 좀 해 주시고, 그래도 시골지역에 경로당이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좋은 정책인데 리모델링이나 신축비 같은 것은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냉난방이, 예를 들어서 그동안 에어컨은 시·군에서 한 것이지요? 에어컨이 있는 지역은?

시·군 자체적으로나 어떤 지원이나 후원을 받았거나 그랬을 겁니다.

시의원들이 주로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충남의 예를 들어서 보면 에어컨 미설치 경로당수가 4,632대예요.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50억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곳이 시골에는 집에 에어컨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냉난방 부분을 국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도교육청은 200억원을 들여서 2년간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2년간 100억원씩 투자해서 충남에 있는 모든 학교에 에어컨을 설치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에어컨을 4,632대를 대략적으로 여기 조서에는 115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경로당에는 슬립형이기 때문에 80만원 짜리도 있고 70만원 짜리도 있어요, 싸요. 그렇게 되면 아마 충분히 45억원이면 다 할 수 있다. 다만 돈이 문제가 되면 그런 부분을 575억원 투자할 데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 가장 시급한 것은 에어컨 설치가 시급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내립니다. 이래서 경로당 사업계획 중 운영관리 고급화 내용은 잘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들이 위원 사업비로 주든 뭘 주든 간에 도나 각 시·군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서 물품을 하달하지 않도록 해 주고 진짜 필요한 것을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제가 조사를 해 보면 그 부분을 준다고 하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 그동안에는 물건으로 하달하다 보니까 인식을 나이 드신 분들이 잘못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고, 에어컨 부분에서 좀, 이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도내 사회복지시설 이런 부분도 우리 복지국에서 가장 피부로 와 닿는 것은 실상 여름에 사람 많은데 에어컨 설치가 안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홍성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원하지도 않은 물건을 사 드리는 것처럼 바보짓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맞춤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냉난방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미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냉난방 시설이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3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확정은 지어놓았는데도 최종 발표를 못하고 있는 상황은 아직도 이 예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지금 발표를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만간에 실·국장들 수요토론회에서 다시 한 번 확정을 짓고 3개년간의 예산을 확정지어서 체계적으로 3년간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현 위원님?

이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경로당 활성화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도 했고 해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이것이 의욕만 앞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경로당이라는 것이 마을회관을 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지금 경로당만 신축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구요, 그동안에 마을회관은 시·군 사업으로 아주 정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령화되다 보니까 노인인구가 늘어서 옛날에는 방 하나만 가지고 쓸 수 있던 것이 이제 방이 두 개 필요해요. 그래서 증축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의 필요한 물품 관계는 이거 입안할 때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떤 경로당은 주고 어떤 경로당은 안 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500만원, 1,000만원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재정형편상. 그렇지 않아요?

예.

지금 계획이 150만원 내지 2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의 물품은 모든 경로당이 필요합니다, 아쉬운 것이. 예를 들어서 에어컨 있는 데는 김치냉장고가 필요하고 김치냉장고가 있으면 노래방 기계가 필요하고 뭐해서 뭐하고 해서 엄청나요. 단, 그래도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와 시·군이 일정 부분 분담한다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5,300개 경로당 모든 경로당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이거 입안 잘하셔야 됩니다. 도에서 입안하고도 엄청나게 비난이 올 겁니다. 그래서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되 이렇게 하고, 또 에어컨도 필요하고 김치냉장고도 필요하고 주방기구도 필요하고 어디는 노래방기기도 필요하고 해서 한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에어컨을 다하자고 하면 특정물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범위 내에서 150만원이면 150만원, 서산 같은 경우는 금년도 예산에 제가 시범으로 한 번 해 보았어요. 그래서 150만원 정도 주었는데 어떤 데는 정수기도 사고 에어컨도 사고 하면서 상당히 호응이 있다. 그래서 그것 좀 진단을 해 보셔서 정책분석을 해서 5,300개소 전체가 아닌 1,000개나 이런 게, 신축이나 증축은 부분적으로 필요한 것만 하면 되는데 이 150만원, 200만원은 모든 경로당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1년, 2년을 늘리더라도 한 4개년 계획을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하고 금액을 조금 줄이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실 거죠?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상욱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요구 자료의 제출, 그리고 답변 준비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대책을 내놓으시고 또 개선을 요구하시고 이런 많은 부분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들은 결국 우리 민의를 대변하는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해 주실 수 있도록 해서 도민의 삶의 질이 한층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합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를 마치면서 복지환경국장님의 간단한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늘 저희 복지환경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셔서 이만큼 성장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좋은 말씀 해 주시고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해 주셔서 제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한꺼번에 다 100% 개선은 못하겠지만 그런 큰 방향을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서 도민들께서 복지환경 분야에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