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기영 의원 발언
기영
김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식 정보화와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창조적인 혁신능력 배양에 전력을 기울여 전문행정인을 양성하고, 수요자 중심의 전문화 된 교육과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진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 교육제도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 및 보완 발전방안에 대하여 같이 생각하고 함께 고민하는 자리라는 점을 인식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 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고, 다른 출석 요구된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14일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임헌용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기영
김기영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교육원장 임헌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만영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명학식 교수입니다. (인 사) 김갑연 교수입니다. (인 사) 오늘 김명응 교육운영과장은 영어과정 해외연수 지도교수로 출국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까지 방문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 지방공무원교육원 업무를 두루 살피시고 많은 고견과 더불어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전국에서 제일가는 교육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이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주요업무를 자리에 놓아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임헌용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박공규 위원님.
공규
박공규위원
박공규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나왔는데요, 생활관 개방을 조례로 3월달에 공포 완료했는데 그동안 생활관 개방실적이 있는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또한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했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했으면 실적이 어떤 것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종학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학위원
예,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2007년도만 외부교수 명단 및 수당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007년도 한 해 동안 해외교육을 간 교육생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금년부터 5급 공무원대상 교육이 시작되었나요?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금년부터입니까?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5급 공무원 시·군별로 여기 와서 교육받은 현황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시간이 많지 않은데 속히 준비해서 전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되는대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자위원
이선자 위원입니다. 여기 분야별 추진실적을 보면 기본교육에서 계획이 2개 과정에 1,135명, 실적이 2개 과정에 746명으로 65.7%이고, 전문교육에서는 계획이 53과정에 3,180명, 실적이 45개 과정에 2,018명 해서 63.5%밖에 되지 않는데 교육인원, 즉 계획과 실적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원장님! 일문일답 가능하시겠습니까?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러면 답변을 해 주세요.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우선 내년부터는 상황이 조금 달라지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교육점수가 극히 부족한 사람이 아니면 시·군에서 잘 보내려고 안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정도 하고, 또 특별히 일일이 전화해 가지고 요청해서 교육생들이 계획대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내년부터는 상황이 달라질 것입니다. 본인들이 5급 이하는 50시간을 교육을 이수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스스로 과정을 골라서 올텐데 금년까지는 조금 그렇습니다. 계획대비 100% 하기가 조금은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학위원
임헌용 교육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무원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면서 작년도 예산보다 2008년도 예산은 얼마나 증가가 되었습니까? 제가 잘 안 봐서...... 보니까 추진계획에 할 것이 많던데.....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요구액으로 본다면 작년보다는 적습니다. 그러나 도 전체예산이 내년도 예산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만 사업별로 저희들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생활관 보수예산을 해 주셔서 완전히 리모델링을 했고요, 금년은 작년도에 예산을 잘 해주셔서 한 8억 정도를 들여서 현재 여기 앉아 있는 강의실도 리모델링을 전부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육동을 우선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소강당하고...... 앞으로 해야 할 것이.......
정종학위원
추진계획에 나와 있잖아요. 그것은 봤습니다. 교육생 주차장 확대 이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예.
정종학위원
얼마나 예산이 증가되었느냐고, 아! 증가되지는 않았다 말이죠?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작년에 47억원인데 금년에 48억원을 요구했거든요.
정종학위원
1억 정도 늘었습니까?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예.
정종학위원
지금 우리가 공무원 과정을 여러 가지로 교육을 시키면서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이 외부교수 명단을 요구했는데 지금 우리 도의 산하단체 기관들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 행자위 소관에 속한 곳이 역사문화연구원, 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 충발연 그 이외에도 여러 기관이 많이 있을 겁니다. 공무원들이 이런 곳이 뭐 하는 곳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또 자기들이 근무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우리 도 산하기관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분들이 와서 자기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는 기회를 가질 기회와 앞으로 이용할 기회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분들이 다 교수진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다는 아니더라도 오히려 그쪽에 있는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강사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종학위원
아니, 활용을 하고 있느냐고요?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종학위원
그 분들 다 불러서?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전체는 아니더라도......
정종학위원
전체가 아니더라도 소속 부분은 다 와서 하고 있다는 말이죠?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예. 특히 역사문화연구원 같은 경우는 과정을 아예 내년도에는 만들려고 그러는데 우리 백제역사에 대한 재조명, 그리고 백제역사를 활용한 각종 문화콘텐츠 개발에 대한 소양들을 높이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과정까지 만들려고 합니다.
정종학위원
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은 만든지 2년밖에 안 되었는데 그쪽에서도 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그쪽에서는 아직 여기에서 강의를 할 정도의 강사요원이 없습니다.
정종학위원
강사는 특강 비슷하게 해서 원장님을 전체에서 한두 번 부르시면......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예, 거기는 아직 못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우리 산하, 특히 전문기관......
정종학위원
그것은 필수적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 체크하셔서 그쪽에 하는 일을 공무원 교육생들한테,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정종학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정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공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규
박공규위원
박공규 위원입니다. 모처럼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외부인들에 대한 교육계획 같은 것 있었습니까?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금년까지는 없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것을 교육계획에 포함시키려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어느 정도 시키려고......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우선 100% 민간인들은 아직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물론 개방을 점차 해 나가려고 합니다만 저희 산하 민간단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예, 바로 본 위원이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제 역사문화원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니까 대부분 거기는 연구직렬이고, 일반 행정경험이 없는 분들이 기획경영실 쪽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감사장에서 자료 제출하면 감사 끝날 때 오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서류자체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충발연도 앞으로 오는데 그쪽에 우리 행정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데려다 교육을, 기본교육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감사원에서는 일반인도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공주시의회 의원이 감사원에 교육신청을 해서 5주짜리 교육을 받고 있더라고, 감사원에서 그런 교육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제가 지금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부패방지 교육을 여기서 몇 시간정도 어떤 방법으로 교육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언론보도나 각 시·군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공무원들이 비위사실 통보받은 것을 보면 매년 이게 증가추세에 있어요. 상당수가 있어요. 부정, 비리, 금품수수 이게 대부분이거든...... 또한 본 위원도 공직에 있었을 때는 몰랐었는데 외부에 나와서 들어보면 공직 내부에 그런 사항이 비일비재한 것처럼 부각이 돼요. 특히 기술직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업자하고 유착관계라든지, 아니면 사전에 공무원들이 유도를 하는 이런 경향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실에 대한 감사 때도 지적을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부패방지 교육을 진짜 그 공무원들이 가슴에 와 닿도록 교육이 돼야 교육을 마치고 나가서 진짜 뭔가 느껴서 그런 짓을 않도록 해줘야 되는데 우리 교육원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교육하시는지 원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예, 우선 그 문제에 앞서서 민간인에 대한 교육문제 말씀해 주셨는데 아주 정확하게 짚어 주셨습니다. 우리 산하단체들이 전부 도에서 보조금이 나가는데 그것도 우리 도 예산이다 말이죠. 그래서 그 예산들이 정확하게 낭비없이 쓰여지려면 하다 못해 회계정리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도 체육회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각종 사회단체, 특히 복지분야에 예산이 많이 가기 때문에 거기의 총무분야, 회계분야, 경리분야 이런 교육부터 점차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도 교육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패방지 교육에 관해서는 금년초부터 작년도에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1주짜리 이상에 대해서는 꼭 시간을 할애해서 각종 방법을 저희들이 동원합니다만, VTR교육도 하고, 또는 감사 실무자들로 하여금 사례교육도 하고 해서 하여튼 1주 이상짜리 교육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부패방지 교육을 전부 포함을 시켜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방법을 써서 효과를 높여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아직 조금 미흡합니다. 내년도에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마침 자료가 도착을 했네요. 생활관 개방실적 해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받아봤는데 계획대로 잘 되었네요. 이번 백제문화제시에 공주에 숙박시설이 부족해서 사실은 유성쪽으로 많이 나갔고, 그것도 방을 못 잡아서 난리가 났는데 한 1,000여명 정도를 여기서 수용을 했네요?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예, 이것도 재독일 교민들이 안와 가지고 사실 차질이 생겼었는데 계획은 더 되어 있었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그래도 작년 행정감사 한 효과가 조금 있네요.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조례 개정하고 개방해서, 상당수 많이 받으셨네요. 아! 1,000명이 아니네요? 100명 정도 되는구만, 돈 2,000만원 정도 되는 거죠?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예. 265만원입니다.
정종학위원
그런데 왜 1,000만원 된다니까 예, 예 그래요, 원장님은.
공규
박공규위원
265만원, 액수에 불문하고 어쨌든간에 인원이 그동안 외국인 유학생 67명, 일반유학생 37명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으네요.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박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보령출신 백낙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예년과 마찬가지지만 장기교육 과정이 1개 과정에 60명이 있지요?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예.
백낙구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는 여기서 평가하시기도 참여율이 저조하다 이것을 문제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교육원에서 장기교육 이수자에 대해서 추후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작년에도 그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장기교육 이수자에 대한 보직관리라든지 매년 이동상황을 관리를 하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효과 측정까지도 연구작업을 해서 내년도에는 바로 예산이 확정 되면 실시를 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1년간 교육인데 이 교육이 그냥 장기교육 과정으로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핵심인재로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연초부터, 그런데 문제는 시·군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인사가 문제거든요. 능력을 좀 활용해야 되는데 교육은 교육이고, 인사는 인사이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을 유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자꾸 개발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저희들이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시장군수님들한테 설문도 좀 하고, 그래서 관심을 촉구한다든지 또 그 사람들의 보직 이동상황을 저희들이 체크를 함으로써 인사에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간접적인 효과도 누리는 그런 작업을 저희들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런데 시·군의 실정으로 보면 오히려 물론 인사권을 가진 시장군수의 태도에 달려있기는 하지만 이게 교육 전에 가지고 있던 보직만도 못한 그런 하순위에 있는 보직을 받는 경우가 있고, 교육을 받고 오면 과거 행정자치부에 중견간부양성반 같은 경우는 사무관 시험 볼 때에 상당히 도움이 됐고, 가점도 받고 해서 혜택이 있고 했었는데 지금 장기과정은 시·군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 거의 다 인사 숨통 트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는 장기교육과정을 차라리 행정자치부로 이관하고 폐지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생각도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교육과정보다는 실질적으로 전문성 있는 교육을 더 확대하고 그 교육에 시간을 많이 배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감사관실에서 매년 시·군 직무감사를 한 것을 보면 거의가 회계관리라든지 재산관리라든지 세무관리 이런 측면에서 지적사항이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적사항 통계를 받아가지고 그런 과목을 좀더 늘릴 수 있는, 늘려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알고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또 하나는 시간도 늘리되 대학교수들 데려다 강의를 하면 순전히 이론에 치중해 가지고 실무하고 동떨어진 얘기 시간 때우기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로 전문가적인 실무자 내지는 실무 계장들을 강사로 초빙해서 제대로 알고 배우고 나가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과정에 반영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예, 내년도에는 교육과정에 반영을 해서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위주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예, 그러시고 하나 더 부탁드릴 것은 기본교육 받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합격하고 기본교육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 영어나 일본어 등 외국어 하는 것도 좋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한문교육 시간을 배정을 해 가지고 한문을 제대로 알 수 있게 신규교육자들한테 그런 시간을 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백 위원님 말씀 아주 제가 공감을 하고 있고, 엊그제 마지막 기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한자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요즈음 학생들이 우리나라 말이 거의 80%가 한자어인데도 불구하고 수능시험에 없다고 해서 한자공부를 안 해서 처음에 공무원 들어온 사람들이 처음에 굉장히 애로를 겪는다, 그래서 스스로 한자공부를 하도록 하고 여기서도 자꾸 동기부여를 하겠지만 어차피 본인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교육들, 아까 전문성 있는 교육 말씀하셨고, 대학교수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이론중심의 교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대학교수의 강의 비율을 약 57% 정도 가지고 있는데 좀 낮추고 실무자 교육, 저희 원내 교수가 약 31% 정도 하고 있고, 도에서 실무 계장급이상 과장급들이 약 11% 이렇게 해서 42% 정도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그 비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현황을 볼 것 같으면 6급 이하 공직자 부패방지 교육방안 마련 해 가지고 2주 이상 교육과정을 거쳤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중점교육이 나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중점교육이. 거기 기본교육에 공무원으로서의 가치관 정립 및 기초 행정지식 함양 했는데 여기에 인성교육도 포함됩니까?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예, 포함됩니다.
박찬중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충청남도 도청 산하 16개 시·군에서 부정·비리·부패 공직자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렇게 위원님들이 부패방지 교육을 제안했겠습니까마는, 이렇게 부패방지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부정·비리·부패 공무원들은 별도로 모아가지고 특별히 특단의 교육을 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함께 교육을 하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인사부서에서 중점적으로 전체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교육과정에서 모이기 때문에 함께 교육을 하는데 사실 개개인의 인성문제를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꿔주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충격을 주기 위해서 각종 사례도 알려주고 또 만약 잘못했을 때 어떠한 벌이 주어진다고 하는 경각심을 자꾸 주기는 하는데, 뭐 1주일 2주일 교육을 받아가지고 인성이 바로 바뀌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찬중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문제가 어려운 난관에 있으면 현재 교육하는 중에 그 초청강사, 즉 판사·검사·경찰청장을 초청강사로 초빙해 가지고 그런 분들이 교육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금년에 부패방지 교육에 그런 분들을 모시기에는 시간도 짧고 시간을 딱딱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못했는데 저희들이 연간 계획을 세워서 가능하면 전체를 합반해 가지고 대강당에서 한다든지 해서 그런 분들을 중간 중간 모셔가지고 무게 있게 각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그런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거기에 초청강사가 필요하다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와 가지고 선거법에 대해서 한번 강한 교육도 시켜보시고.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5급 이상의 교육은 어디에서 합니까?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행자부 인력개발원에서 합니다.
박찬중위원
행자부에서?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예, 다만 한 과정만 저희 도에서......
박찬중위원
욕심 같으면 시장·군수들도 선거법에 저촉된 사람들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가지고 중점적으로 특수훈련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그건 안 되고, 일단은 여기에서 교육할 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초청강사에 꼭 사법기관에 있는 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강도 있는 교육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공규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나나 해야 되겠네 보니까. 지금 과정 중에서 교육이 몇 시에 끝나지요? 과정별로?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대략 5시 조금 넘으면 끝납니다. 여기서 멀리는 태안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대략 5시 정도면 끝납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글쎄 아까 원에 들어오다 보니까 4시밖에 안 됐는데 그 과정이 끝나고 벌써 가길래 제가 우스개 소리를 했어요. “아! 당신들 가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숙박·숙식을 해야지 말이야.” 태안까지 가다가 교통사고 이런 것은 없나?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들어오고 나갈 때 늘......
공규
박공규위원
들어오다 보니까 차 댈 데가 없으니까 저 입구부터 다 차가 교육생들 차예요, 보니까.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원하면 아까 실적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생활관에서 숙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아! 그 조치는 되어 있는데 본인들이 간다? 그러면 교육을 늦게 끝내줘야지 너무 일찍 끝내주니까 가지. 아! 교육은 공주에 있으면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여를 해야지 그냥 다 보내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익환
유익환위원
일리 있는 말씀이시네요.
공규
박공규위원
그러시고 지난번 자치행정국 행정감사 때 교육 관련해서 제가 한번 질의한 내용이 있어요. 원장님께 연구과제를 하나 드릴게요. 이런 것이 우리 교육원이나 자치행정국에서 하기 어려운 문제일 텐데 보니까 행자부에서 좀 해야 될 일 같아요. 외국의 사례를 보면 개인이 자기 돈을 내서 교육을 받거든요. 그런데 아까 원장님 말씀에 이 과정 중에도 안 오고 교육실적이 65%, 63%인데 시·군에서 안 보내서 교육을 못 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난번에도 자치행정국 감사 때도 제가 지적한 것이 외부기관에 공무원들이 스스로 자비를 가지고 교육을 한 실적을 가지고 교육점수 가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아! 내년도부터는 가능할 겁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아! 그래요?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왜냐하면 자기가 예를 들어서 외부에 가서 세미나를 한다든지 교육을 받는다든지 하는 그 실적을 가지고 제출을 하면 그 중에 비중이 조금 다릅니다마는, 몇 시간을 인정해 줄 것이냐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간 50시간 중에 그런 시간으로 자기 계발을 위한 교육을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시행이 됩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아! 그래요? 마침 잘 됐네요. 바로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이에요. 선진 외국의 사례는 대부분이 우리 국가처럼 국가에서 지원해서 교육하는 사례가 거의 없지요. 본인이 자기 소양이나 양식개발을 위해서 일정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필하면 그것에 의해서 가점을 주고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예를 들어서 내가 석사과정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대학원 석사과정에 등록을 해서 교육을 받으면 그 중에 일정부분의 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그게 교육이수제입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그 조례 제정 개정안을 내서 통과된 거 아니에요. 공무원 교육제도 개선 조례 개정된 것이.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예, 작년에 공무원 훈련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그러면 외부기관 그러니까 대학원 석사·학사과정이 있는 기관은......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그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자세한 것은 자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관련 세미나라든지 학술대회라든지 각 학위취득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정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전문교육은요?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전문교육도 기관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아마 공공성이 있는 기관에서 하는 교육이면 다 인정을 해 줄 겁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 하고 있어서 연구과제가 아니네요.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예, 연구는 다 끝났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박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학위원
저도 연구과제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이것은 공무원교육원에 여쭤보기에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제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된 후에 시·군 감사를 다녀봤는데 지금 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와 시·군간, 또 시·군과 시·군 사이에 인사교류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안시에 물어봤더니 3년인가 4년동안에 네 명인가 다섯 명만 왔다갔다 하고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사교류라고 하는 것은 아예 없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치단체의 장이 강한 정권을 갖다보니까 그런데 사실 인사교류는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도와 어떤 시·군 간에 서로의 업무파악을 위해서 필요하고......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당연히 필요합니다.
정종학위원
예, 필요한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공무원과 공무원이 만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천안시 공무원과 아산시 공무원이 만나는 것은 자주 만나겠지요, 뭐. 무슨 행사장에서 만나고 그러는데 사실 제일 오랜 시간 만나는 것은 나는 공무원교육원 뿐이 없다고 봅니다.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학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것을 이용할 수 없느냐?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회사원도 아니고 진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인데,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공무원인데 인사교류에 대해서 뭐 가기 싫다고 안 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많이 모인 공무원들에게 설문조사라든가 뭐를 받아서 그 방법을 찾아내는 데이터베이스는,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봐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이쪽으로 가게 할 것이고 저쪽으로 가게 할 것인가 하는 그것은 공무원 교육하고 틀리게 설문을 많이 받아볼 수 있는 기회는 된단 말이에요. 되고 나중에 충발연에 자료를 주고 연구를 하도록 한다든가 하는 그런 뭐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드는데, 또 만약 예를 들어서 시·군과 도 사이에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하는 그런 과목을 만들어서 한다든가 뭐 그런 것을 해 줄만한 데는 사실은 여기밖에 없어요. 서로 만날 수 있는 데도 여기밖에 없고. 그러면 이게 적절한 교육이 될 런지 안 될 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또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정종학 위원님 아주 절실한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시장군수님들도 그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항상 자기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군에서는 좀 시원치 않은 사람 보내고 나은 사람 받고자 하는 데에서 어렵고, 또 오고가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정종학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것 다 누구나 아는 겁니다. 다 아는데 공무원들이 다 모여 있을 때 그런 것들을 하루아침에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설문조사를 죽 만들어보고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이 어떻게 보면 여기밖에 없지 않느냐?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하여튼 설문이라든지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는......
정종학위원
아니, 간격이 넓은데 자꾸 좁힐 수 있는 그러한 연구를 할 수 있는 데가 나는 여기밖에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장기과제로 한번 연구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종학위원
말 됩니까?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예.
정종학위원
그렇게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정종학 위원님께서 천안시 공무원이 상당히 많은데 인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참 어려운 과제를 주신 것 같습니다. 다 필요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으세요?
익환
유익환위원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
황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우성위원
안 하려고 했는데......
정종학위원
안 하려고 했으면 하지 말아야지. (웃 음)
황우성위원
연기군에 황우성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원에 이런 질의를 드리면 어떨는지 몰라도 우리 충청남도와 시·군 공무원이 약 2만 여명이 넘지요?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2만 여명 내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만 9,000명 정도.
황우성위원
교수님들 장기교육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고 45개 과정을 한다고 하시는데 5년 전이나 10년 전만 하더라도 디지털 시대라고 컴퓨터를 가지고 워드 2급이나 1급이면 공무원 채용될 때 엄청나게 자격증만 가지고도 대단 했거든요. 지금은 그것 아무 것도 아닙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이버교육 같은 것도 한다고 하시는데 앞으로는 대학생이 모자라요. 대학교수님들 중에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은데 여기 교육하는 과정에 교육시키는 분들을 보면 다른 데에서 초빙해서 대학교수들이 하긴 하겠지만 시·군에서 공무원들 전문교육을 임용되어서 여기서 하더라도 시·군에서 6개월이나 3개월씩 대학교로 교육가서 받고 올 수 있는, 도에서라도 전문교육을, 예를 들어서 무슨 마케팅이고 디자인이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요즈음은 경쟁시대잖아요. 그런 쪽으로 연구해 보는 것은 어떻겠는가? 교육원 생각하고 조금 틀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는 몰라도......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아니요. 황 위원님 생각 아주 정확하게 좋은 생각이시고요. 문제는 지금 1주, 2주 과정도 시·군에서 인원을 빼지 않으려고 해서 어렵거든요. 그런데 몇 개월씩 대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오겠다고 그러면 그 해당 과장, 계장들이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황우성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안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러한 것을 해소하려면 일부 교육에 대해서는 정원 외 인원을 인정을 해 주면 그러한 것을 소화할 수가 있거든요. 정원 외에 일정 인원은 항상 교육으로 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분의 인원을 가지고 교육으로 소화를 하면 공무원들이 훨씬 빨리 발전할 수 있겠지요.
황우성위원
행정이 앞서가야 되거든요.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그러면요.
황우성위원
항상 뒤처지고 있거든요.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예, 옳으신 생각이십니다.
황우성위원
하여튼 그런 쪽도 교육과정을 여러 가지로 너무 많이 하려고만 생각하시지 말고 충청남도 공무원상을 정립시키려면 특단의 연구를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더군다나 지금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한 분야가 많이 있거든요. 통상분야라든지 각종 문화·예술, 또 그에 관한 콘텐츠 분야 같은 것은 진짜 전문기업 교육이 아니면......
황우성위원
여기서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예, 못 합니다. 그렇습니다.
황우성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황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를, 박공규 위원님 요청한 자료 하나만 오고 나머지는 안 왔는데요? 얼마나 있어야 되나요?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기영
김기영위원장
질의하시겠습니까?
익환
유익환위원
위원장님이 질의를 안 하고 가려고 했더니 질의를 하라고 해서......
기영
김기영위원장
아니, 자료 요구한 게 아직 안 나와서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익환
유익환위원
속기사 막 기록하시네. 그 내용까지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생활관에, 그냥 일문일답으로 하지요 뭐. 우리 교육생들이 생활관 이용을 많이 합니까?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 과정 중에......
익환
유익환위원
몇 %나 해요?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아니, 과정 중에 합숙교육기간이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아! 그 때만 생활관을 이용한다?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그 과정이 아닌 일반 기본교육이라든지 전문교육이라든지 장기교육 이 중에도 합숙해야 되는 기간이 있다?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예, 대략 3주 이상의 교육과정만 일부 합숙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
익환
유익환위원
교육생이 본인이 “아! 나는 왔다갔다 하기가 머니까 여기 생활관에서 생활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것은 없고?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 경우도 있고요?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예,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 경우가 어느 정도가 됩니까?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금년에 지금까지 66명이 있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 내용가지고 다른 위원님 물으셨어요?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아까 박공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익환
유익환위원
아! 그러면, 아! 비합숙 교육생?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 교육생 중에서 생활관을 이용하는 것은 이번 교육 과목 중에, 교육기간 중에 들어있는 그 기간 이외에는 별로 이용자가 없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이런 교육생들은 멀거나 또 자기는 이번 교육기간에 뭔가 연구를 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글쎄 그런 사람이 금년에 66명이다?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예. 교육계획상 합숙을 하게 된 교육생들은 물론 뭐......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그 교육계획상 합숙 교육이 필요, 그랬을 때 연간 이용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연간 이용률 통계를......
익환
유익환위원
대략 말씀을 주셔도 관계 없겠습니다.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대략적으로 약 60%.
익환
유익환위원
60% 정도이면 대체적으로......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예, 일수로 따져서 약 60% 정도.
익환
유익환위원
아! 그 정도는 이용을 한다?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왜 그러느냐 하면 신규 임용자들은 항상 들어오면 일단 합숙교육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익환
유익환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추진계획에 생활관 외벽 방수나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을 확인하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나올 수 있다면, 자료가 지금 만들어진 게 있다면 그것만 뽑아 주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다음 예산심의 할 때 그 때 하고요.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마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무원교육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를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 등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제시된 여러 대안들은 앞으로 공무원교육원을 운영하는데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급속하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지식정보화 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전문 행정인 양성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교육원까지 방문해 주셔서 장시간 동안 교육행정을 두루 살펴봐 주시고 지적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저희 직원 모두는 부족하지만 지방행정을 선도할 인재양성에 진력을 다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자세한 가르침으로 우리 충청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이 나아갈 바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제시된 여러 대안들은 앞으로 교육원을 운영하는데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충청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7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