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조치연 의원 발언
은태
이은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논산소방서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목적은 소관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그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재섭 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15일 충청남도논산소방서 김재섭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은태
이은태위원장
앉으세요. 오늘 논산소방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씨는 중앙소방학교 소방행정기획과정 교육입교로 참석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논산소방서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김재섭 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안녕하십니까? 논산소방서장 김재섭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7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에 힘입어 소방청사 보강과 환경개선을 통한 직원 근무여건 개선 및 각종 안전관련 시책추진으로 주민에게 보다 질 높은 안전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 모두가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애정 덕분으로 여기며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소방안전조직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선 방호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김회진 대응구조과장입니다. (인 사) 박영배 소방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한상우 장비담당입니다. (인 사) 안관희 방호담당입니다. (인 사) 김성복 예방안전담당입니다. (인 사) 장석현 구조구급담당입니다. (인 사) 강익규 대응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최선규 내동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최백림 강경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임병찬 연무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영주 계룡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경호 금산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박세익 추부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장종섭 119구조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과 둘째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셋째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중단)
은태
이은태위원장
서장님! 업무보고는 요점만 간략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보고중단)
병기
유병기위원
아,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200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지금 현재 감사보고만 받은 걸로 감사하는 걸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그래요. 28쪽부터 이 부분은 유인물로 대신하는 걸로 보고를 마치시지죠.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여기서 끝낸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유인물로 대신하고.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연습했습니다만, 20분 딱 걸렸었습니다. 많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은태
이은태위원장
됐어요.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죄송합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아닙니다. 수고했고요, 됐습니다.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김재섭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일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동일위원
우리 논산소방서 김재섭 서장님을 비롯한 우리 소방공무원 여러분! 감사준비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고 중에 보니까 너무나 다른 소방관서에 비해서 시책이 다양하고 시의적절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무척 흐뭇하게 생각하며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 3년간 소방장비 불용처분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피난 방화시설훼손 및 폐쇄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까지 금년도 것만 운영실적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장애인·노인 등에 대한 안전복지서비스를 하셨는데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해 가지고 추진한 실적이 있는가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번째는 논산하고 금산관할 우리 소방서에서 화재취약대상 지도점검 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치연
조치연위원
계룡의 조치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여기 논산소방서 관할에는 심폐소생술 홍보교육을 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금년도 심폐소생술 교육한 상황을 자료로 좀 해 주시고요, 또 현재 논산소방서에서는 금산·계룡을 관할하고 있지요?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거기에 특히 논산은 재래시장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에 소화전, 소화기 점검한 기록부를 복사본으로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점검을 하다보면 교환하고 했을 겁니다, 부품도. 부품을 교환했으면 그 부품 구입내역을 자료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에 대한 표창했을 겁니다. 그러면 2006년도와 2007년도 소방공무원에 대한 표창과 징계가 있으면 징계현황을 자료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유병기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병기
유병기위원
예, 유병기 위원입니다. 논산소방서 관할 현 직원 보직임용일 자료로 주시고, 또 합동단속 및 자체단속을 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 나와 있는데 처리결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처리결과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자료 요구하세요.
석곤
김석곤위원
금산의 김석곤 위원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현황하고 실종자 위치정보추적 의뢰 건의 사례와 그 의뢰대상에 대한 기준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홍장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중이용시설 소급적용추진실적, 두 번째 소방관련 법령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과 송치건수 및 세부내역, 세 번째로 여기가 18개 지역대죠? 18개 지역대 출동 2006, 2007 출동건수 및 처리현황,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이창배위원
이창배 위원입니다. 늦게 들어 와서 죄송합니다. 2006년～’07년 예산집행내역 이것은 사실상 영수증이 첨부돼야 합니다. 그 영수증, 사용영수증, 그리고 여기에 같이 연관성이 있지요? 2006～’07년간 소방장비 점검일지 그 중에서 수리내역은 영수증이 꼭 붙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서 장비사용연한 교체 문제 점검결과, 장비 그러니까 수명 왜 그런고니 5년 수명이라고 해도 5년 딱 돼서 소방차는 다른 것 같지 않고 소방장비는 만약 도중에 사고가 나면 문제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하게 그걸 검토해 가지고서는 교체도 해야 잖유, 이러한 문제. 충분히 검토해 봤나, 그래서 교체는 어떠한 방법으로 했나 하는 것 그것 좀 ’06년도, ’07년도 사이에 이루어진 일 그것 좀 서류로 이렇게 제출해 주슈.
은태
이은태위원장
다 하셨어요? 다 하셨슈?
이창배위원
예, 일단 1단계는 했어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정순평 위원님.
정순평위원
예, 정순평 위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소방공무원들 징계 받으신 분들 있으시면 징계처분현황 자료로 주시고, 119수상구조대 운영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소방서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단체들이 있습니까? 자매결연을 맺은 단체.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자매결연은 아니고 출동장비 확보한 업체하고 그 장비 협조 상호 지원할 수......
정순평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119수상구조대를 활동을 같이 한다든지 유관단체들하고 자매결연이라든지 협조관계들이 없습니까?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수상구조대 같은 경우는 7월, 8월 두 달을 운영합니다.
정순평위원
글쎄 없냐고, 관계 단체가 없어요?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예, 일사일촌 그런 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정순평위원
그리고 계룡대에 소방, 계룡대 내에, 군부대 내에 어떤 소방장비들이 많이 있지요?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예.
정순평위원
그럼 합동으로 훈련한 적이 있습니까? 훈련 같은 것 해요? 연합훈련이라든지 뭐 이런 것 합니까?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합동소방훈련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부대하고. 그래서 군부대에서 우리한테 소방장비 사용요령, 훈련요령 같은 것 협조의뢰가 와서 우리가 가서 교육을 해 주고 군부대에서 여기 와서 우리한테 교육을 받고 가고 그런 식으로 상호교류가 있지, 합동으로 해서 어느 직장을 정해 놓고 훈련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평위원
그리고 논산소방서 내에 상급기관이라든지 소방본부장이 우리 논산소방서를 방문했다 그러면 어디 방문자 대장에 기록이 됩니까? 그런 것 기록해 놓은 거 있어요?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서류로 남겨놓은 것은 없습니다.
정순평위원
근거가 없어요?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본부장님이 사전방문 공문을 보내 가지고 몇 월 며칟날 몇 시에 가겠다 그 자체가 다녀간 걸로 하고 그 분이 와서 뭐 뭐 얘기 했다 그런 것은 나와 있습니다.
정순평위원
그럼 본부장이 오면 공문으로 옵니까?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예, 방문계획이 옵니다.
정순평위원
우리 논산소방서가 몇 년도에 개서했어요?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97년에 했습니다.
정순평위원
’97년도 개서 이후에 우리 소방본부장이 온다고 공문 온 것 있지요?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예.
정순평위원
그 공문철 해 놓은 것 다 복사 좀 해서 주든지 갖다 주세요.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예.
정순평위원
그리고 490개 소방용수시설이 있는데 이거와 관련돼서 점검대장 계속 사인 하셨을 거예요. 점검대장을 복사를 하면 너무 량이 많으니까 대장을 관리가 가능한 채로 감사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서장님! 지금 정순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90개에 대한 대장은 지금 즉시 위원님한테 갖다 드려요. 빨리 그냥 가져오세요. 현재 돼 있는 상태대로.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배위원
이창배 위원입니다. 각 기관 내지 대형 건축물 있잖아요? 대형건물!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예.
이창배위원
거기에 대한 소방시설 점검 결과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조치연 위원님 자료 요구 하십시오.
치연
조치연위원
논산 관할의 의소대 자녀 장학금 지급현황을 해 주시고요, 우선 그것만 하면 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동일위원
우리 논산소방서 화재발생 건수가 258건으로 지난해보다 193.2% 증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위원
그리고 방화 내용에 대해서 원인별로 분석표에 보면 화재 장소로 아파트, 주택이 많은 이유와 기타가 이렇게 많은 이유, 기타가 이게 뭔지 이거하고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불티로 인해서 작년보다, 작년에 4건이었는데 올해는 65건이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타하고. 그러니까 이 장소별, 원인별 이것 좀 상세히 이 사항을 복사해서 주세요. 그거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니요?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하나 더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각 지역대별로 구급차가 있을 겁니다. 구급차 배치현황과 구급차에 대한 인원배치 현황을 좀 주시기 바라고, 여기 지금 차량이 63대인데 63대 차량에 대한 종합보험 가입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서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만드셔 가지고 행감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 논산소방서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답없음」
「대답없음」
김홍장위원
자료 요청이 오기 전에 한 가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주요업무 보고에서 화재발생 건수가 258건으로 2006년도 대비 190.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 재산피해는 11억 5,900만원으로 90.9%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보고 됐습니다. 이렇게 재산피해하고 화재건수가 아주 급격히 증가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향후 예방대책이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병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기
유병기위원
유병기 위원입니다. 서장님께, 소방업무의 주 업무가 무엇 무엇인지는 알고 계시죠?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화재예방, 진압, 주민활동 서비스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예, 화재예방이 주 위주이고 첫째, 그 다음이 진압이죠?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감사 자료인지 업무보고를 대신해서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이 논산소방서는 다른 건 잘 했다고 보는데 예방차원에서의 지도·감독, 합동단속 내지 자체단속 또 홍보 이런 부분이 지금 자료에 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 요구를 했는데 감사 시에는 우선 화재예방이 주 원인이기 때문에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화재예방을 막기 위해서 우리 도의회에서도 이렇게 소방건설위에서 현지 감사를 다니고 그 방지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지도·감독을 하기 위해서 다니는데 이 자료를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약하게 됐어요, 지금 현재. 인정하십니까?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앞으로는 감사하고 업무보고는 구분이 돼야 됩니다. 감사는 그 주 업무와 마찬가지로 예방차원에서 얼마만큼 잘 됐느냐? 여기 논산지역은 특히 복지시설이 상당히 많아요. 정신병 시설서부터 저희들 충청남도에서 1～2위를 다툴 정도로 시설이 많아 가지고 깜빡 잘못한 사이에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것이 논산입니다. 그래서 소방업무가 사전 예방차원에서 지도·감독이 잘 돼야 되는데 여기 보면 상당히 미약하게 돼 있어요. 지금 앞으로 구체적인 자료가 나오면 모르지만 자체조사를 몇 번 했는지, 합동조사를 몇 번 했는지 이런 게 잘 안 나와 있고, 처리결과도 상당히 미흡합니다. 여기 보면 안전카드 미소지자 이런 것을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이런 것은 하나의 형식적이지 제대로 단속이 안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사를 임하면서 과연 그동안에 논산소방서가 일반업무만 잘 했는지, 예방차원에서 뭘 했는지 우리 위원들이 지금 현재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보고 시에는 이런 건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논산소방서는 순환보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현재 몇 년만에 한 번씩 인사이동을 하고 있습니까?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몇 년이라고 제한이 결정된 건 없고요.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도 뭔가 규정은 있어야지, 3년이면 3년, 뭐 있어야지 그것이 없이......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그건 내부적으로 결정된 건 없고요......
병기
유병기위원
행자부에서나 도에서 지침 같은 것도 없습니까? 왜냐하면 소방직도 일부 이권과 관계된, 일부 민원인들과 관계된 부서가 있죠?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 경우에는 한 자리에 오래 있으면 민원인들과 밀착돼 가지고 문제점이 있고 그런 것도 있죠?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알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순환보직, 지금 현재 서장께서는 제일 장기근속자가 얼마 정도 됐고 지금 보직을 몇 년 정도 갖고 있다는 거 알고 기억하고 계십니까?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지금 머리 속으로는 기억을 못하고요.
병기
유병기위원
직원들 파악은 어느 정도 하고 계셔야지. 왜냐하면 직원들이 한자리에 몇 년 정도 있다, 이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행정관서장으로서 알고 계셔야 이 보직에 오래 있으면 안 되는 부분 또 계속 있어도 아무 지장이 없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연고지 가깝고 이런 경우에는 선처해도 좋지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여기는 시 단위하고 연결되고 복지시설하고 연결되고 또 소방시설을 다시 보완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관계돼서 식사라도 한 번 제공받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 예방차원에서 순환보직을 생각 않고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는지를 모릅니까? 자료 봐야 아십니까?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아니,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예.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제가 여기 7월 2일 왔습니다. 와 가지고 4개월이 좀 지났는데요, 제가 와서 보니까 금산과 계룡과 논산이라는 거리상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금산 가는데 한 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금산 사람이 논산......
병기
유병기위원
제가 물어본 얘기만 답변하세요.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예. 그래서......
병기
유병기위원
파악하고 있느냐, 안 했느냐 이것만 얘기해야지, 논산이 가깝고 멀고 이런 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은 2년으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업무, 위험물 업무 보는 사람들은 2년마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 가지고 10월 1일 연고지 배치 내지 부서배치를 29명 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서장께서는 순환보직에 대해서 행정지침을 알고 계셔서 그대로 지금 시행하고 있다 이거죠?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일선 서장들이 그걸 몰라 가지고 그냥 무작정 인사 알아서 하면 되는 줄 알고 이렇게 해서 모르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 지금 소방본부 감사 시에 다시 오시라고 해서 다시 물어보려고 지금 현재 계획 중인데 알고 계셔 가지고 그 민원부서, 다중이용업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보직은 순환보직을 시켜서 큰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잘 지도·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치연 위원님.
치연
조치연위원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2006년도와 2007년도에 여러 가지 사고, 화재발생 건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소방공무원의 기강이 해이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서 촉구를 하면서, 우리 건소 위원님들은 소방본부, 각 소방서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협조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기강이 해이된 거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발생이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서 계룡까지 관할하다 보면 여러 가지가 어려울 텐데 앞으로 계룡은 인구가 현재 4만, 2008년도, 2010년도에 가서는 5만, 6만이 늘어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곤
김석곤위원
좀 전에 이창배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화재발생 원인에서 불티 원인이 가장 많은데 어떤 기준으로 파악됐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해마다 각 지역별로 축사화재가 굉장히 많은데 축산농가 10%만 샘플링해서 23개를 점검했는데 각 지역대에서 이렇게 점검을 하면 100% 다 예방점검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안 한 이유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예방활동으로써 축산화재 진압요원 지정운영을 23개소 43명으로 돼 있는데 이 지정된 요원들은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위원
자료 준비하는 기간 동안 일문일답식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응급환자 이송문제에 있어서 ’06년도보다 ’07년도가 8.4% 늘었는데 급성질환은 3.1%가 마이너스 됐고 만성질환이 33%가 플러스 됐고 사고부상자는 1.2%가 줄었고 교통사고는 18%가 늘었고, 18.8%니까 19%죠. 임산부가 사실상으로 41.7%니까 42%가 줄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화상환자도 불이 안 났으니까 줄었을 거요. 기타는 사실 39.8%니까 40%가 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늘고 줄었나? 이건 사실상 이게 서비스거든요. 대민서비스죠, 이거?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예.
이창배위원
그런데 대민서비스 관계가 왜 이렇게 전체문제와 이 개별문제로 쪼개볼 때 들쑥날쑥 했나 여기에 대해서 연구해 본 사실이 있나, 왜 이렇게 됐나 그 검토 사실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하나씩. 제일 먼저 전체적으로 8.4%가 늘은 이유가 뭔가? 이건 분석해 봐야 또 명년 그 다음 또 계획을 세워야 할 거 아니요?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예.
이창배위원
한 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저희가 응급환자 이송을 시작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마는, 시민들 시골사람들은 응급환자 이송 자체를 돈 주고 하는 줄 알고 있고 또 아니면 큰 것만 하는 줄 알고 있다가 지금은 많이 홍보 돼 가지고 아무리 적은 것도 귀찮게 않고 소방서에서 잘 온다 그런 차원으로 지금 많이 홍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고는 옛날보다 줄고 나름대로 의식은 자기 차를 가지고 가야 겠다 의식은 되지마는, 그래도 몇 몇 사람 새로 안 사람들은 그렇게 신고를 해서 경미한 환자도 많이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급성질환은 어디까지 급성질환이요?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급성질환은 지금 본부에서 구급 119신고를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방송으로 전파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급성질환이다, 만성질환이다, 교통사고다 하고 구분해서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현장 가서 급성, 금방 생명이나 신체의 위급을 느낄 경우를 급성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줄었어요? 3.1%가 줄은 이유, 감소되고 신고가 이게 안 됐으니까 줄은 거 아뇨?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질병도 있지만 사고도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전년보다 이게 줄었잖아요?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예.
이창배위원
왜 줄었다고 생각하세요?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그러니까 각종 꼭 질병만 있는 건 아니고요, 각종 사고 등도 있고 해 가지고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이 좀 많이 줄지 않았나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만성질환은 뭐요? 이건 33% 늘었는데.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만성은 지금 노인질환 환자가 많습니다. 시골 고령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예약된 환자, 기타 계속 병원을 장기적으로 다니는 환자들도 자기 차를 활용 않고 구급차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노령자들이 많은 바람에 그런 것이 많이 생깁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치워놓고, 임산부 문제, 이렇게 42% 정도가 줄었는데 어째 임산부 119 사용이 작년보다 반 정도가 줄었느냐 하는 이유 한 번 분석해 보셨어요?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그건 지금 저희 소방서 관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임신 자체를 기피하는 그런 지금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임신률이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몇 %가 늘었어요, 줄었어요?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금년에는 황금 복돼지띠라고 해서 좀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런데 이게 금년에 줄었으니까 하는 소리지. 작년에는 많던 게 금년에 어린애를 낳는 분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반으로 줄었느냐 그 얘기죠.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그런데 임산부 100%가 구급차를 전부 활용하는 건 아니고요, 나름대로 출산예정일이 있기 때문에요, 사전에 가서 미리 자가용으로 가서 입원하고 또 제왕절개 수술 받을 사람은 미리 가서 수속 밟고 그러기 때문에 응급한 환자만, 금방 아기 나오려고 하는 사람만 거의 활용을 하고요, 사전에 병원에 다 자가용으로 많이 갑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사전에 병원에 갈 줄 몰라가지고 119를 불렀나요? 올해 느닷없이 그렇게 2007년도에 들어서면서 “야! 119 부르지 말고 병원에 가야겠다”는 그 계몽이 느닷없이 됐느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금년에는 황금 복돼지 그것 때문에 뭔가 날짜도 맞추고......
이창배위원
더 가야 하는데, 더 많이 가야 하는 해인데 왜 이렇게 줄었느냐 그 얘기여. 혹시 불친절하다고 생각 안 했어요? 고객이 만족을 못 느꼈다! 본인들은 친절히 했는데 이 임산부들이 고객만족을 못 느껴서 119를 안 부른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몰라서 못 부르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홍보부족으로, 알고도 못 부르는 경우는 없고 친절 같은 것은 우리가 지금 수시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사용한 환자가족이나 환자한테. 그래 가지고 친절했느냐 불친절했느냐 설문조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전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 구급차의 혜택을 본 사람들은 소방에 대해서 조금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런데 그건 여기서 서장님 말씀이고, 우리가 볼 때는 반으로 줄었다 그 얘기요, 반으로.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예.
이창배위원
이유가 뭐냐 그 얘기요. 내가 볼 때는 아무래도 뭔가 이 반으로 줄은데 대해서 왜 이렇게 반으로 줄었느냐 하는데 대해서 그것을 한 번 반성하고 생각하고 한 번 119를 사용한 사람들에게 뭔가 질문 내용을 보내서 그런 것을 한 번 이렇게 알아보고 해 가지고 개선할 점이 있나 없나 연구 안 해 보셨죠?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했습니다. 설문조사합니다.
이창배위원
했는데, 설문조사를 했는데 왜 119를 올해 이렇게 많이 사용 안 했다 그래요? 돼지해도 금복돼지해이기 때문에 다 미리 병원에 가서 드러누워서요?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그런 성향이 많습니다. 출산날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관계로 응급환자로 인정을 않고 구급차를 안 부릅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한 가지 또 묻겠는데, 학교 소방시설에 대해서, 1년에 몇 번이나 점검을 나가야 해요?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점검을 1년에 몇 회로 결정된 건 없고요, 시기별로 해서 방학중 아니면 어디 학교가 사고가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할 때 청에서 내려옵니다. 언제는 요강 검사해라, 언제는 학교 검사해라, 언제는 숙박시설 검사해라 그런 식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 지시에 따라서 검사를 하고, 언제 결정된 건 없습니다.
이창배위원
학교가 화재발생 원인이 급증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요?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방학동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겨울방학동안에.
이창배위원
학교 비었을 때?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예.
이창배위원
그러면 학교에 가면 주로 무엇을 봐요?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그 소방시설 유지상태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팀장이 소방관리를 어느 정도 잘 하고 있고, 쓰레기 자체 수거 분류할 때 태우는가 그런 관계, 소각장의 관계 그런 것까지도 전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학교에 갔을 때 소방호스 같은 것 한 번 보셨어요?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다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서 전체는.
이창배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돼요. 감사장에 “보는 거로 알고 있다.”는 게 아니라 가서 봤으면 봤다?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제가 전체 학교는 못 다녔습니다.
이창배위원
아니, 글쎄 학교를 갔다 온 사람들한테 복명을 받았으면 복명을 받았다. 거기의 일지관계라든지 모든 게 다 있을 거 아니요?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예, 점검부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그걸 정확히 하셨나요?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점검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걸 반복하는데 우리가 위의 지시에 의해서 점검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창배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소방서는 자체로 그 지역 지역 실정에 맞춰서 해야지 상부에서 어떻게 그 많은 소방서를 갖다 형평성 있게 똑같이 지시를 내릴 수는 없잖아요. 이 소방서 논산소방서 내에서도 더 위험지역이 있고 아닌 지역이 있잖아요?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예.
이창배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느 정도 자치권이 부여돼서, 그러니까 위에서 지시가 없으면 전혀 안 나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예.
이창배위원
스스로가 어떠한 방법으로 항상 대민관계를...... 여기에 보면 열심히 다 했다고 나왔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을 경우에 그 소방차에 있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 말은 학교관계 또 대답을 자꾸 이렇게 멀리 하시니까. 소방차에 있는 호스가 대개 몇 년도 생산된 거로 되어 있다고 보세요?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사용 내용연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를 들어서 한 번도 안 사용한 호스, 관리를 잘 한 데 호스는 10년도 쓸 수 있고요. 그런데 그게 파손될 때까지는, 사용불능 때까지는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사용불능의 한계가 어디요?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물이 샌다든지......
이창배위원
서장님!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예.
이창배위원
이 소방호스는 총하고 똑같습니다. 군인에게 이렇게 된 총 중에서도 조그만 소화기는 소총이고 소방호스나 저것은 대형 포화 화기입니다. 대형화기.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예.
이창배위원
저게 만약 불발됐다고 할 때 그러니까 소총의 노리쇠가 안 움직인다고 할 때, 쉬운 말로 닦고 조이고 기름을 안 쳐서 안 움직인다고 할 때 문제가 생기죠?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그렇겠죠.
이창배위원
자기만 아니라 뒤에 있는 사람도 다 죽지. 총은 한 사람만 가졌다고 할 때 열 사람이......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예.
이창배위원
그렇듯이 소방호스가 새면 갈아 낀다! 그게 어디 있어요? 사전 유비무환으로, 그러니까 소방호스가 몇 년이요 대개? 기재돼 있기는 몇 년으로 돼 있어요, 유효기간이?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5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5년인데, 소방차에 있는 게 몇 년으로 알아요? 5년 이상 된 거는 파손될 우려도 있다고 생각해야 하죠?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맞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런데 10년짜리가 차에 돼 있고 저 소방시설에 10년짜리 호스가 그냥 있는 걸 다니며 점검할 때 보고서도 그걸 갈아 끼지 않고, 특히 개인이나 개인집에 있는 건 자기 돈이 드니까 갈아 끼라고 해도 안 끼었다고 하지만 여기는 여러 가지 수리시설비나 뭐가 나오잖아요?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예.
이창배위원
그런데 왜 10년이 넘도록 그냥 두는 이유가 뭐요?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제가 뼈저리게 느끼고요.
이창배위원
뼈저리게 느낀다는 게 아니고......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게을러서 그랬습니다.
이창배위원
아니, 뼈저리게 느낀다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무슨 시설 뭐 환경시설 뭐 대원들 사기진작 뭐 이런 게 있는데 소방대원은 불을 끄기 위해서 있는 사람입니다.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그렇습니다.
이창배위원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예.
이창배위원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예.
이창배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우선임무가 뭡니까? 불 끄는 거 아닙니까?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그렇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런데 불 끄는 기구가 낡았다고 할 때 그걸 보수하거나 바꿔 낄 생각을 해야지, 10년이 넘도록 안 된 이유를 이따 자료 나오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평위원
소방용수시설 점검대장을 제가 조사부를 보니까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10월, 11월 두 달간은 한꺼번에 사인을 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이것 철저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잘 단속을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단속해 주시고......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그때그때 바로 복명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순평위원
예, 최선규 센터장 있어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정순평위원
잠깐 나와 봐요.
선규
최선규내동안전센터장
내동안전센터장 지방소방위 최선규입니다.
정순평위원
예. 소방용수가 소화전이 문제가 생겨서 불량이 생기면 이거를 어떻게 교체합니까? 이게 최종결재 자료인데.
선규
최선규내동안전센터장
저희 센터에서 현지에 있는 걸 직접 점검, 확인합니다. 확인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저희 소화전 최종 본서에서 담당하시는 방호예방과로 저희가 보고를 올립니다. “여기 이렇게 고장 났으니까 수리 좀 하여 조치해 주십시오.” 하고 올리고 있습니다.
정순평위원
그러면 보고해서 올리면 언제 조치가 되는 겁니까?
선규
최선규내동안전센터장
조치관계는 본서 예산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보고 올리고 그 결과......
정순평위원
이 지상식소화전이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언제 화재가 발생할지 모르는데, 불량해서 보고하면 언제 조치가 되냐고? “빠르면 며칠, 늦으면 며칠 정도면 다시 교체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야죠.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교체해 봤어요?
선규
최선규내동119안전센터장
예, 교체해서 조치한 적 있습니다.
정순평위원
어디 교체 했어요?
선규
최선규내동119안전센터장
저희......
정순평위원
최근에 교체했을 텐데, 만약에 했으면?
선규
최선규내동119안전센터장
최근에요? 지금 제가 그걸 상세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순평위원
내동에서 지금, 내동파출소, 내동119안전센터에서 관할하는 소화전 중에 유일하게 9월 달에 점검된 거중에 불량이 하나가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센터장께서 사인하신 게 그냥 하루에 다 사인한 것처럼 되어 있어, 급하게. 이 내용을 알고 계신가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소화전 번호가 157번이고 부창약국 뒤에 있는 소화전인데 내동. 9월 달 점검에서는 나왔는데 이게 점검이 잘못된 게 이 조사자가 ‘심영문’ 씨인데 말이죠, 3월 달부터 이미 사용불가라고 계속 사인은 되어 있어, 그런데 결재한 사람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엊그저께 결재한 것 같아, 9월 달에 점검결과가 사용불가로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검결과, 뭐 스핀들 키 불량 나와 있는데 지금 11월 달까지 그럼 교체를 안 했다는 얘기 아뇨? 3월 달부터 불량인데, 이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선규
최선규내동119안전센터장
예, 그건 기억납니다.
정순평위원
기억나는 거요, 어떻게 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지. 여기가 업무보고 받는 자리가 아니라 잘못된 부분 지적해서 앞으로 잘 하라고 하는 감사장입니다, 여기.
선규
최선규내동119안전센터장
예.
정순평위원
이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선규
최선규내동119안전센터장
예.
정순평위원
그런데 왜 답변을 못해, 이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게 조사부에 우리 최선규 센터장이 말이지요, 사인한 게 아주 한 날 한 시에 사인한 것처럼 몇 달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그러니 모르는 것 아뇨, 이게. 들어가세요.
선규
최선규내동119안전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평위원
우리 서장께서 오신지가 얼마 안 되셨지만 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죄송합니다.
정순평위원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일위원
좋은 말만해야 되는데 아침부터, 서장님 오신지 얼마, 7월 2일 날 여기 부임하셨는데 관할구역이 많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방은 누차 얘기하지만 불과 물은 예방 행정이 최고지요? 그죠?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예.
김동일위원
예방행정이 우선이고, 사후약방문, 사건 난 다음에 아무리 고쳐봐야 효과도 없는 거고 경각심을 줄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방행정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시설물에 대한 점검이 강화돼 가지고 기본이 갖추어 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기본이. 유사시에 바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그런 소방행정 여건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와서 몇 군데를 보니까 지난해 화재건수가 193.2%가 늘었는데 이 늘은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193% 정도의 지난 1년 동안의 화재발생이 됐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내가 하나를 확인 좀 해야 되겠어요. 우리 서장님 논산 화지시장하고 쌘뽈양로원, 성모의 마을, 향림원 이 현장 가서 현장의 화재 위험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 번 둘러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예.
김동일위원
세 군데 다, 지금 말씀한 데 다 다녀왔습니까?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전체 100%는 못 다녔습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지금......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우선 위험한데는 잠깐......
김동일위원
논산 화지시장하고 노유자 시설, 쌘뽈양로원, 성모의 마을, 향림원 네 군데 한 번 확인 좀 해 주세요.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안 가신 것 가셨다고 하면 출장복명서를 내가 요구할 테니까?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요, 두 군데 화지시장하고 성모의 마을 갔습니다.
김동일위원
화지시장하고 성모의 마을 나머지 쌘뽈양로원하고 향림원은 못 가셨네요, 아직요?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예.
김동일위원
위원장님 몇 분만 좀 우리 담당들 발언대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하십시오. 호명되시는 분들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김동일위원
내동119안전센터장님 여기 오셨습니까? 내동119센터장님.
선규
최선규내동119안전센터장
내동119안전센터장 지방소방위 최선규입니다.
김동일위원
지금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논산 화지시장 간부공무원 책임분담 공무원이시지요?
선규
최선규내동119안전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럼 여기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맡은 데가 한 군데 시장이지요? 또 있습니까?
선규
최선규내동119안전센터장
대형화재 취약대상 이곳 한 군데입니다.
김동일위원
예, 어떻게 지금 여기 화재점검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선규
최선규내동119안전센터장
저 같은 경우는 월 주간에 한두 번 제가 나가고 있고요, 야간에도 철시관계라든가 마지막하는 것을 두 번 정도 제가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런데 전혀 화재의 위험이 없어요? 잘되고 있어요? 문제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선규
최선규내동119안전센터장
시장점포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위험이 많습니다. 현 상황에서 가장 적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상인들하고 많이 대화를 나누고 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거기 그 재래시장에 가면 재래시장 안에 소화장비를 비치해 놓고 관리하고 있지요? 그죠?
선규
최선규내동119안전센터장
예.
김동일위원
그러면 가시면 내구연한이 지났다든지 충전서비스를 해야 된다든지 호스가 제대로 사용 가능하도록 존치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까?
선규
최선규내동119안전센터장
예,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런데 별 문제점이 없어요?
선규
최선규내동119안전센터장
현재로서는 저희 호스라든가 그런 경우는 지금 크게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호스는 그렇고 그러면 소화전 같은 것은?
선규
최선규내동119안전센터장
지금 소화전도요, 현재 공사 중에 있는데요, 저희 화재진압하는데 지장이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김동일위원
예, 들어가세요. 그러면 우리 안관희 방호담당 계십니까?
담당
방호담당
안관희(증인석에서) 예.
김동일위원
예.
담당
방호담당
안관희 방호담당 안관희입니다.
김동일위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리 안관희 방호담당께서는 이 업무 맡으신지 얼마나 됐어요?
담당
방호담당
안관희 2월, 금년 2월 5일자입니다.
김동일위원
얼마 안 되셨구만요?
담당
방호담당
안관희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런데 대형화재 취약업무대상을 지금 사무를 맡고 계시지요?
담당
방호담당
안관희 대형화재 취약대상은 예방업무로서 예방담당 분야에서 감독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우리 안관희 계장님은 이 업무가 아니네요?
담당
방호담당
안관희 개인적으로 예방계 계획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김동일위원
개인적으로 그러면 담당......
담당
방호담당
안관희 간부책임제라고 해서요.
김동일위원
어디를 맡고 계세요?
담당
방호담당
안관희 저는 성지원, 과거에 성지원이 지금은 드림빌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제 담당입니다.
김동일위원
한 군데입니까?
담당
방호담당
안관희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왜 안 계장님을 이 앞으로 모셨느냐 하면 대형화재 취약대상 현장출장을 하고서 복명하신 분은 우리 안 계장 한 명뿐이오. 오영환 보령으로 가신 서장님한테 이렇게 다녀왔는데 결과를 이렇게 조치하고 왔다고 복명해 주신 분은 우리 안 계장님 한 사람뿐이고, 나머지는, 나머지 분들은 결과보고를 갖다가 여기다 그냥 서류철에다 철해만 놓았지, 관계 과장이나 서장님한테 보고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
담당
방호담당
안관희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까지 전결사항으로 전 간부들이 결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받았습니까?
담당
방호담당
안관희 예.
김동일위원
그런데 지금 내가 여기 서류를 확인하고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안관희 방호담당만 과장까지 전결을 받았지 다른 분들은 이렇게 ‘충청남도논산소방서장 귀하’ 하고서 자기 보고자하고 사인만 하고서 결재를 하나도 받아놓은 사실이 없다니까, 지금 우리 안관희 계장님만 혼자 출장 갔다 와 가지고 이건이건 이랬었고 이런 지도를 했다고 하는 복명을 했어요. 그러니 이래도 되는 건지, 그러면 우리 안 계장님하고 제가 얘기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 예방담당 좀 앞으로 잠깐 나오세요.
계장님은 이 업무 맡으신지 얼마나 됐어요?
그럼 전에는 어디 계셨고요?
그럼 지금 현재 이 업무를 보고 계시지요?
그러면 대형화재 취약대상을 간부책임제로 지금 운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갔다 오면 행정절차상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효율적입니까? 갔다 온 책임 간부공무원들이 이 담당 취합을 해 가지고, 점검결과를 취합을 해서 매달 한 번씩 담당과장에게 보고를 해야지요?
그 보고 했습니까?
그 보고한 서류가 어디 있어요?
왜 그러면 그 서류를 달라니까 안 갖다 줘!
지금 일반 결과보고서가 다 여기 있는 거라니까요. 이거 아니에요?
이게 취합된 서류라니까?
개별복명을 했는데 지금 서류만 철해 놓았어요, 복명한 게 없다니까? 이게 서류를 계장님한테 줘 가지고 서류로 그냥 아무 행정절차, 결재절차도 없이 철해 놓았다니까, 그게 복명인가요?
이게 지금 결과보고서를 냈으면 전자결재를 맡든지 아니, 이거 보시라니까 지금 이게 취합만 되어 있고 결재가 전혀 안 됐다니까?
그 전자문서는......
그 전자문서를 저한테 달라니까?
이 업무는 그러면 누구까지 결재를 받습니까?
과장님 전결이지요?
그럼 그 서류를 빨리 제출해 주시고......
저는 출장 갔다 와 가지고 서류만 냈지 전혀 복명만 안 된 것 같아서 지금 여쭙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들어가세요. 우리 서장님 소방서까지 오는데 소방안내판이 몇 개나 됩니까? 논산시내에. 금산이나 논산 관할시내에 논산소방서를 갈 수 있는 이정표가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금년에 한 개 설치한 걸로 백제병원 부근에 하나 보고를 내가 받았는데 그 외에 또 있습니까?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소방서 오기 직전 사거리 거기에, 천안 쪽에서 오면 그 사거리 오기 전에 몇 m 앞에 소방서라고 있고요. 여기 사거리에 바로 있고요, 이 금방에 제가 알기로 세 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세 개?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확실히 파악을 제가 못했습니다, 예.
김동일위원
소방서 안내판에 백제병원 부근에 금년도 하나 설치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소방서가 지금 외지에 나와 있잖아요?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예.
김동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소방서가 불만 끄는 업무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허가라든지 건축분야 협의라든지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예.
김동일위원
여기 왕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접근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표지판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우리 논산소방서의 지위확보도 스스로 해 주어야지 다른 사람이 해 주는 것 아니잖아요? 논산소방서가 딱 보면 소방서표시가 있어야 여러분들도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하는데, 시청·시의회, 교육청만 있어요. 소방서는 어디가 찾아볼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도 신경을 써서 했으면 좋겠다는데,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금년에 백제병원에 하나 설치했다고 하니까 그것도 참 다행이네요. 제가 여기서 하나 참 중요한 부분을 여쭙고 싶습니다. 아까 내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게 없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장애인·노인 등에 대한 안전복지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소방서 자체로 혼자만 하고 있습니까?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유기해서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소방서 자체로 거의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럼 시너지 효과가 안 나잖아요?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장비나 인력 등등이 거의 소방서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맞아 들어가 가지고요, 다른 기관하고 유관기관하고 서로 합동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가지고......
김동일위원
합동이란 얘기가 아니고......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저는 공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저는 예를 들어서 노인 업무를 관장하는 시청의 노인부서 사회복지과라든지 그죠?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예.
김동일위원
또 지금 여기 직접 관장하고 계신 이 노인 업무하고 또 여러 가지 의료서비스 하기 위해서 하는 보건소, 최소한도 대응구조과 같은 주관 부서에서 함께 해 가지고 거기서 받아야 논산시내에 꼭 필요하고 우리가 대응구조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그쪽 자료를 다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 달 한 번씩이라도 같이 Tea테이블이라도 같이 앉아 가지고 차 한잔하면서 공조를 한다고 그러면 큰 시너지가 효과가 있고 우리 논산소방에서 주도적으로 이 일을 한다고 하면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깊이 생각을 못해 봤는데요, 우리는 지금 아까 말씀주신대로 우리가 장비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것만 지금 우선하고 있고요. 각종 정보파악은 시청 사회복지과나 보건소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받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선페이징 설치라 할지 U-안심폰 설치 같은 것은 그 분들한테 노인들 대상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설치를 하고 있고 우리가 노인전용 구급차를 활용하면서 예약제 서비스를 받아 가지고 사전에 예약을 받아서 그 분들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나 기타 보건의료 부문에 대해서 같이 할 수 있는, 크게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같이 행동으로 옮겨 달라는 게 아니고 유관기관이 같이 앉아서 한 달 한 번씩, 우리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우리한테 주문할 부분이 뭐가 있냐, 도와 줄 부분이 없냐 해 가지고 그 자료를 받아서, 자료를 받아서 그 자료에 의해서 여기서 추진을 해 준다고 하면 몇 배의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논산소방서의 하는 일에 대한홍보도 하는 효과도 있고 지위도 높아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미처 그걸 같이 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아직 강구를 못했는데요, 바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어떠한 일이든지 같이 받들어서 일이 효과가 있고 또 그 부분에 손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 논산시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한 번 정도 과장님들 모셔다 놓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데 우리가 도와줘 가지고 더 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이 뭐겠느냐 하는 부분을 같이 협의를 해서 이 일을 시행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더 큰 몇 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런 부분도 조금 혼자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마시고 함께 해 주시는 것이 좋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것 위원님께서 이렇게 꼬집어 주셔 가지고 앞으로 큰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수시로 만나서 협의를 해서 좋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사실 매일 긴장 속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부분 알고 계시지요? 그렇죠?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예.
김동일위원
다른 공무원들하고 틀리잖아요? 그죠?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예.
김동일위원
왜냐하면 여기 표에서 본 것, 예산을 보니까 예산에 이게 참 잘 나와 있네요, 보니까. 84억 4,900만원을 집행하는데 인건비가 75.8%, 경상비가 17.9%, 사업비는 6.3%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공무원들이 실제 몸으로 뛰어야 되는 업무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예.
김동일위원
그러면 몸으로 뛰는 우리 소방공직자들에게 우리 서장님께서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것도 그 분들의 자긍심을 높여주기 위해서 어떠한 시책을 지금 펴고 계십니까?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구조구급대원들은 1년에 두 번씩 건강검진을 아주 세밀하게 받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할 같은 구급대원들이 구급건수가 많아 가지고 과로가 쉽게 들 수 있는 부서는 한 1년 정도 해서 교체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기타 각종 포상이나 해외여행, 배낭여행 등을 통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고 봄, 가을은 한마음 다짐대회를 통해서 직원들 피로를 풀어주고 그런 식으로 직원들 사기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볼 때 우리 소방공무원들 함께 하고 계십니다마는, 이 소방공직자가 지금은 우리 시민이나 도민들로부터 선호 직장 직업이 됐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그죠?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예.
김동일위원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한테도 “장래 뭐 될래!” 하면 옛날에 군인되고 경찰된다고 했는데 지금 소방공무원 된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왜 그러나 하면 자기 직분을 같이 수행하면서 남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이중적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예.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긍심을 스스로 가지고 열정과, 열정이 필요하니까 열정을 가지고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 더 큰 효과가 있을 테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경쟁 속에서 여기 지금 와 갖고 앉아 계신데 자기 자신에 대한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때문에 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특별히 우리 소방관들이 그야말로 논산시내를 같이 다녀도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활보할 수 있는 그런 자긍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에 많이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특별히 아까 질문 중에 많은 화재 발생 건수가 늘은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건수를 여기 감사장에다 내놓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 같은데!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말씀드릴까요?
김동일위원
예.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그게 언젠가는 말씀드려야 됩니다. 정부에서 2007년을 화재조사 원년의 해로 결정하고 화재조사 분류기법을 달리 바꿨습니다. 바꿔 가지고 전에는 몇 가지만 분류해서 하던 것을 수십 가지로 분류를 해서 화재조사 하고, 소방공무원이 일은 일대로 하면서 바깥으로 나타나는 실적이 적다, 그건 뭐냐 화재발생을 해서 가서 출동을 했는데 5만원, 10만원 피해났다고 해서 위에 보고를 하지 말고 자체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화재발생 건수에 안 들어갔습니다, 작년까지는요. 그리고 산불·논두렁 불 해 가지고 피해 없고 쓰레기 태우다 난 것 전부 뺏었습니다. 금년에는 분류를 많이 해 가지고 일단 소방차가 출동해서 일단 불이 났으면 자체적으로 껐든 우리가 가서 아무 피해가 없이 껐든 화재발생 건수로 잡아 주라는 지시에 분류표에 시행돼 가지고 금년부터 하다보니까 갑자기 늘었고요. 내년부터는 알아서 예방 대책하는 사람에 따라서 줄을 걸로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한 번해야 됩니다. 금년이 첫 해입니다.
김동일위원
그런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불이 나면 우선 신고가 되면 저기 도에 있는 소방본부로 전화 먼저 가잖아요?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거기서 총괄 충청남도 다 받습니다.
김동일위원
다 받잖아요?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예.
김동일위원
그러면 그 건수가 잡히는데 어째 그게 빠진다는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화재보고서를 작성해서 별도로 우리가 보고를 합니다. 어느 집에서 불나 갖고 얼마 피해가 나고 어쩌고 보고서......
김동일위원
그러면 그동안 논산은 기존에 났던 쪼끄만 부분은 다 제거하고 큰 화재사고만 보고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논산만 그렇지 않고 전국적으로 다 그랬습니다.
김동일위원
아뇨, 지금 여기 우리 계속 다녀봤지만 193% 늘은 데가 없어요. 다른 소방서가 이렇게 많이 늘은 데가 없다니까, 많이 늘었어야 한 10%, 20%, 줄은 데도 있고 그런데 왜 논산서만 유독 193%가 늘었나 이 얘기지......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안 그럴 겁니다. 다른 소방서도 다 늘은......
김동일위원
아니, 여기 자료가 다 있는데......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금년부터 불티 건수도 다 건수로 잡아주기 때문에 늘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동일위원
예를 들어서 산불 나잖아요?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예.
김동일위원
산불이 하나 나서 119신고하면 우선 도본부에 이게 잡혀요. 그죠?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예.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화재건수를 빼먹고 싶어도 빼먹을 수가 없다니까, 이걸로 봐서는 논산소방서가 아까도 조치연 위원님 얘기하지만 예방행정이나 이런 대응태세에 있어서 그것이 좀 부족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글쎄요, 다른 소방서는 분석을 지금 안 해봤습니다만, 저희 소방서가 분석을 한 거는 아까 말씀대로 논두렁, 밭두렁 태우다가.....
김동일위원
그럼 다른 소방서가 지금 허위보고를 했네, 지금 결과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렇게 증가가 많이 됐다고 논산만 그렇다면 다른 데는 화재신고 건수를 허위로 보고 했다는 얘긴데!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금년에는 첫 해이기 때문에 늘을 수밖에 없습니다, 규정 바꿔 가지고.
김동일위원
이거 다시 보고한 숫자를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잘못하면 화재발생 건수를 줄여가지고 보고를 받고 온지 모르겠어요. 좋고요, 그건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재섭 서장님 내가 지금 현재 들어 온 부분만 가지고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요구 자료가 나오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곤
김석곤위원
예, 저는 우리 김재섭 서장님의 의지를 한 번 듣고자 합니다. 먼저 농촌형 소형차량이 필요하다, 제가 지난 11일 일요일 날 추부119소방대지역에 화재가 났다고 해서 현장방문을 해봤습니다. 화재진압은 다 끝나고 사후에 제가 현장을 방문했는데 이게 골목을 몇 번 꺾어서 화재발생 지역에 들어갔는데 소형차량이 없다 보니까 많이 지체를 했어요. 그래서 소방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부분은 시·군과 협의해서 주차절대 금지선을 표시를 한다든지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고, 그리고 또 화재현장을 가보니까 그 불길에 전소는 다 됐습니다. 불길이 번진 부분을 보니까 밑에 부분은 다 탔는데 지붕 부분에서 한 3분의 1정도가 불길이 못 미쳤더라고요. 그래서 만에 하나 소형차량이 비치가 되어 있었으면 바로 어느 정도 반소되고 진압이 가능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점을 느껴서 도시지역에 기준하지 마시고 농촌지역에 맞는 소방차량이 좀 비치가 됐으면 좋겠고 물론 우리 소방대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별다른 피해는 없었고, 그리고 어제는 우리 소방위원들이 금산 방문하는 노고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어제 저녁에 현장을 한 번 돌아봤습니다. 시장을 돌아봤는데, 미리 잘 점검을 해서 문제는 없었고 또 때맞춰 119구급차 지원요청이 들어와서 제가 한 번 또 병원까지 가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119구급대 요원들의 활동모습을 봤고 또 친절도라든지 그런 것도 봐서 우리 서장님 대원들 교육 잘 시켰다는 그런 칭찬을 먼저 하고 싶고, 그런데 이번 신설소방서 인력계획에 보면 다른 소방서에서는 3교대 인력계획이 있는데 유독 신설소방서에는 빠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서장님 견해 좀 듣고 싶고, 앞으로 연말 되면 금산소방서가 승격되는데 우리 서장님께서는 아기를 돌보는 심정으로 튼튼하게 클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동안 힘써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질문한 것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금산소방서가 건물 증축부분이 506㎡를 증축해 가지고 총면적이 1,530㎡로 3층 건물을 집니다. 그래서 지금 3층 증축부분하고 2층, 1층 리모델링 부분을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순까지 공사 완료를 하고 위원님들께서 11월에 소방인력 증원관계 잘 이렇게 살펴 주시면 그 인력이 27명이 금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현재 38명에서 27명을 더해 가지고 65명으로 1월 초순에 바로 개서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에, 현재 현존하는 소방서 인력 부분 제일 적은 인력입니다. 예산이 78명이고 금산이 65명이면 한 열 몇 명 차이가 나는데요, 본부에서 인력 배치할 때 모든 것을 소방 대상물이나 그동안 사고 내용이나 위험물 처리시설이나 모든 소방 화재발생 할 수 있는 여건, 구급활동 여건이나 그것을 총괄해서 인력을 어느 정도 조정하기 때문에 앞으로 서 개서하고 나서 뭔가 그런 것이 다른 데 비해서 좀 많다면 본부에서 몇 년에 한 번씩 인력 조절을 하기 때문에 그때 조절해서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3교대 인력 교대 기준이 있습니까?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3교대 근무기준은 하라고 돼 있는데 격무부서부터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할 구급대 그 다음에 구조대, 하라고는 하지만 인력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3교대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2008년도부터 지금 계획이 서 있는데 왜 신설부서에서는, 신설 서에서는 그 인력이 빠져 있냐 이거죠. 27명 증원하는 건 좋은데 그건 서 승격에 대비한 인원이고 지금 격무부서 119 구급대 그 인원에 대한 3교대 인력계획은 왜 반영 신청을 못 했는가 해서......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그건 현존하는 소방서 기준 갖고 했기 때문에요, 그건 계획서에는 그것이 안 들어가고, 3교대 근무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충원인원만 가지고 하는데 그것이 그 인원 가지고 근무배치를 하면서 3교대 할 수 있는 격무부서는 자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그 뜻이고요.
석곤
김석곤위원
아니, 현재는 다 마찬가지로 알고 있어요. 그 인원 충원계획이 2008년도 계획이거든요.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2008년도 늘어날 때 그거에 대비한 이것도 사전예방이죠. 그런 계획이, 아까 얘기도 아직 질문에 못 받았지만 사전 예방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서장님 의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본부에서 하는 것은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 다음부터는 행정과장이......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김홍필입니다. 격무부서 3교대 인력 내년에 하는 것은 총 18명 아니 16명 하는데 그 격무부서라는 것은 중앙에서 지침이 상황실 인력 그리고 구급 건수가 한 달에 15건 이상 되는 구급대, 화재는 한 달에 30건 이상 조치한 센터, 구조는 60건 이상 이렇게 해서 격무부서라고 지침을 중앙에서 내려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해당되는 데가 구급대가 총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대개 시 지역 직할센터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18명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 지역에 많이 갔고요, 군 지역은 지금 해당되는 데가 없습니다. 구급대로서 중앙에서 지침에 해당되는 곳이 없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3교대 인력이 우리 소방대원들 꼭 필요하거든요. 이틀 교대하다 보니까, 해 보셨겠지만 쉴 시간이 없어요. 그런 점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김 위원님! 다 하셨어요?
석곤
김석곤위원
아까 농촌형 소형차량은 어떻습니까?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지금 소형차량을 위원님만 느끼는 게 아니라 저도 그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골목길 못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마는, 산기슭 같은데 좁은 길도 못 들어가는 데가 있고 또 높은 데 못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배정 자체를 우리가 필요로 해서, 필요로 한다고 해도 본부에서 배정 자체를 구입할 때 소형차를 그런 좁은 길 많은 동네는 소형차를 보급해 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데 서장님이 그 점에 대해서 느끼시고 계시다면......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알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아까 이창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군인이 총이 없이 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저희들도 많이 그걸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서장님! 지금 자료가 하나도 안 오고 있는데요, 준비 다 됐나요? 자료를 빨리 준비해 주시고, 서장님!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아까 위원님들 질의하신 분이 두 분인가 답변 안 된 게 있죠?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그거는 자료 제출하면서 답변 준비를 충실하게 해서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자료가 미비 된 자료는 빨리 다 준비해서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 이따 자료가 온 후에 추가 질문을 더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시간을 11시 50분까지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1시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서장님! 자료 제출 다 됐습니까?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혹시 빠진 게 있으면 감사종료 전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님! 아까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안 드린 것 있죠?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그것 답변해 주시고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장 위원님과 김석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재발생 건수 늘은 것하고 불티 건수가 늘은 것의 불티가 뭐냐 질문하셨습니다. 불티는 화재발생 건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재조사 원년의 해로 해서 불티까지 잡는 바람에 늘어났고, 불티는 논두렁 밭두렁 태우다가 날아가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또 쓰레기 소각하다가 날아가서 한 경우, 아궁이 불 때다가 날아가서 화재가 난 경우 등을 화재원인을 잡을 때 불티로 잡습니다. 그래서 시골이다 보니까 그런 건수가 많아 가지고 불티가 많이 늘은 사항입니다. 다음에 조치연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계룡시에 대한 대책 말씀하셨습니다. 계룡시는 논산시하고 논산시 소방서에서 계속 관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논산시하고 계룡시 하고는 차별 없이 모든 걸 다 이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혹시라도 소외감 같은 것 느낄까 봐서 오히려 그 쪽을 더 많이 챙겨보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쪽 지역에 계시는 분은 또 소외감 같은 거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앞으로 엄사면이 상당히 도시가 크게 형성되고 있고 앞으로 인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다 의용소방대 발대와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발대하기 위해서는 청사를 지어야 되겠고 청사를 지을 때 아예 지역대 수준으로 청사를 지어 가지고 이번 8개년계획에 의해서 엄사면에 지역대를 창설하고요, 그 다음에 엄사면에 아까 말씀대로 의용소방대를 먼저 창설해야겠습니다. 내년부터라도 바로 의용소방대 창단하고 그 다음에 고가차를,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고가차를 금년 말에 거기다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것 마치고요, 다음에 조치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무원 기강해이 관계입니다. 최근 3년간에 공무원 비위가 6건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3명이 있었고 업무 소홀자가 1명 있고 기타가 2명 있었는데 해임 1명하고요, 정직 1명, 감봉 1명, 기타 견책 3명을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그동안의 대책과 병행해서 수시로 각 기관장이 교육을 하고 센터는 센터별로 교육을 하고 관리·감독을 해서 앞으로 이런 공무원이 해이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에 김석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축사화재 점검내용입니다. 45개소를 점검해서 14건을 현지에서 소화기 미비랄지 기타 등등해서 시정을 시켰고요, 운영요원 지정은 45개소를 84명이 분배해서 수시로 확인하고 점검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원으로 인근을 그렇게 해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수시로 가서 지도도 하고 교육도 하고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추가 질의할 부분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소방공무원 표창에 대해서 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소방공무원이라든지 의용소방대 표창을 상신했습니까? 도에서 그냥 지정을 해 줬습니까? 예를 들어서 방재청장상 아니면 도지사상 이것을 여기서 상신을 했는지,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지정을 해 줬는지?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예, 소방의 날 표창은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 기타 자율소방대, 어린이소방대, 그런 방화관리자 등해서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해마다 숫자가 틀립니다. 결정된 게 아니고 해마다 틀리기 때문에 논산소방서는 소방관 몇 명, 의용소방대 몇 명 그렇게 편성표가 내려오고 그것을 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 연합회로 해서 누구를 줄 건가 선정은 의용소방대연합회로 일을 맡깁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이번에 그 시상을 하는데 소방서별로 했습니까, 각 시·군별로 배정을 했습니까?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논산소방서 관할 의용소방대하고 계룡시 의용소방대를 같이 묶어서 대통령 하나, 총리 하나 그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게 아니고 어차피 서장님 관할이신데 예를 들어서 서천소방서라든지 이런 데는 소방서가 없고 부여소방서 관할입니다.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서천소방서의 의용소방대라든지 여기는 청장상이라든지 또 도지사상이 다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룡시만 유독 빠졌습니다. 빠져 가지고 논산소방서에서 하나 그냥 이렇게 얻어가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서장님 관할이신데 이걸 미리 챙겨가지고, 계룡에도 의용소방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예, 알고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특히 여소대 같은 경우는 아주 칭찬 할만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사전에 어떻게 상이 되는지, 상이 배정되고 있는지를 관찰하셔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이번에 잘못하면 계룡 의용소방대에서는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전에 점검하셨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신 것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현재 논산소방서 관할에 11층 이상 아파트가 몇 동이나 됩니까?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논산이 96개가 있고요, 계룡이 97개입니다. 논산보다 계룡이 하나 더 많습니다. 그리고 금산이 22개가 있고요.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11층 이상 고층아파트에 고가사다리차가 몇m 짜리가 있어야 됩니까?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끝까지 가려면 25층 만족할 수 있는 정도 가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최고 나오는 게 50m로 알고 있습니다. 높이가 50m면 층별 3m를 계산해도 이십 몇 층밖에 안 됩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끝까지 못 답니다, 어차피.
치연
조치연위원
고가사다리차가 지금 33m 짜리가 온다면 몇 층까지 커버가 됩니까?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받칠 수 있는 좋은 조건만 주어지면 9층 내지 10층이 가능합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이건 소방본부 감사 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서장님 계룡에, 이번 논산소방서에 고가사다리차가 오는 것 알고 계시죠?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12월 초에 온다고는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몇 m가 오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33m로 알고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 과정은 잘 모르십니까?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알고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45m로 오기로 됐는데 33m가 오는 이 과정은 아십니까?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예, 알고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그러면 사실은 33m가 온다면 9층 내지 10층 최소한도 거기까지만 커버하지 13, 14, 18, 20층, 15층은 커버를 못하겠네요?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그렇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아무 의미가 없네요, 그러면?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그러니까 전체 100% 만족을 못 시키는 겁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아니, 그러면 사실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 얘기죠. 여러 가지 힘이 들게 해서 된 건데 그 중간 과정에서 둔갑이 된 겁니다, 지금. 45m가 33m로 둔갑이 됐는데, 그랬을 때 본부에 우리보다는 우리 서장님이 더 그 내용을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둔갑되는 걸?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그때 강력하게 얘기를 왜 못 했습니까?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결정된 뒤에 알았습니다. 그 바뀌는 과정은 저희 미처 체크 못했고요, 나중에 바뀐 뒤에 다시 챙겨보니까 바뀌었더라고요.
치연
조치연위원
지금 특히 계룡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금년 말이면 131동이 됩니다.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11층 이상 아파트가 131동이 되거든요.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현재 97동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리고 남선면에 있는 군인아파트는 5층 아파트입니다.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거기는 군부대에서 소방장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해결이 되는데 나머지 131동을 해결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앞으로 아마 소방본부하고 소방서하고 어떻게 체계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시로 각 소방서에 관하는 것은 소방본부하고 긴밀한 연락체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예, 체계가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리고 심폐소생술 교육은 현재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 5만 6,000명이 교육을 받은 걸로 돼 있네요?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이 교육은 주로 누가 합니까?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구급대원들이 하고 있고요, 각 파출소에 응급구조자격 가진 사람들이 26명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나가서 하고 거의다가 유치원이나 초등생이 견학 와 가지고 하는 거고 각 학교 행사 있을 때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응급구조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교육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교육 받은 사람이 실지 실전을 해 봐야지 그냥 하는 것만 봐서는 안 되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이게 지금 교육 받은 사람이 5만 8,000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다른 소방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의용소방대 중에서도 여소대 있지 않습니까?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여소대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또 전파가 돼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래서 특히 제가 논산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계룡 여소대에서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많이 홍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심폐소생술에 대한 것은 사실은 이게 교육만 되고 할 줄만 알면 그냥 긴급한 응급환자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해 가지고 이송 과정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이 심폐소생술 교육은 많이 확산을 시켜 가지고 교육으로만 끝내지 말고 계속 반복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이상입니다.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그래서 공무원들은 전문가지만 의용소방대 여성들을 활용해서 각 여성대마다 2명씩 전문요원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계룡대 여성대에 2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하고 가르치고 교관요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석곤
김석곤위원
아까 불티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어떤 경우라고 하셨죠?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논·밭두렁 소각문제하고요, 쓰레기 소각하다가 또 아궁이 나무 지피다가 그러고, 나무 때는 난로요 시골에, 그 난로 굴뚝을 통해서 불티가 날아가는 경우 그런 것들을 다 불티로 잡다 보니까 시골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시골에서 그런 것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많이 늘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화재 장소별 구분에서 기타사항으로 분류된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거기에 나와 있지 않는 것은 전부 업종이 엄청 분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걸 여기다 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쓴 거 외에는 전부 기타로 잡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아까 불티로 분류되는 그런 경우가 지금 많은 것으로 기준해 가지고 주택, 아파트, 차량, 공장, 점포, 축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 원인별로 65건이나 되는데 지금 서장님이 말씀하신 그 불티로 구분된 부분이 몇 개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주택이나 아파트에서 불티로 해서 화재 났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주택은 마당에다 쓰레기 태우다가 바람불어 날아가는 경우 같은 것도 원인 자체는 불티로 해서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발생원인은 그렇게 잡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주택하고 아파트하고 구분 된다고 하면 이게 몇 건 정도씩 되나요?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지금 제가 바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불티가 굉장히 사소한 걸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예방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로 보고 있는데 하여튼 그 원인 제거만 되면 화재빈도는 줄어드니까 이 부분 원인파악을 충분히 해 주셔야 될 거 같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용수시설에서 지하식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지상식하고 지하식이 있는데.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지하식은 땅 속에다 배관이 나와 가지고 있고 위에 다 뚜껑을 철판으로 덮어놓은 상황이 지하식 소화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하에 있기 때문에 겨울에 동파 우려는 없고요......
석곤
김석곤위원
그 라인은 별도로 소방용수는 따로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상수도에서 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상수도에서 직접 빼는 거죠?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이게 도로 내에 설치돼 있는 부분이 몇 개 정도나 됩니까?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도로 내요?
석곤
김석곤위원
예. 대개들 보면 인도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을 수도 있는데 도로 가운데나 하여튼 도로 내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몇 개 정도나 됩니까?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지금 도로하고 인도하고 구분해서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지하식을 예전에도 많이 했거든요. 도시계획 변동에 의해서 도로가 변동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데 도로포장을 자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덮어버릴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제가 여기 와 가지고요, 그걸 중점을 두고 아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 자체를 그걸 소화전 뚜껑 있는 부분과 우리가 소화전 몇 호라고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 표지판과 지상식 같으면 땅 위에 올라와 있는 지상식 소화전과 사진을 전부 위치까지 그 옆에 상호까지 들어가게 사진을 찍어서 원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다 확인했습니까?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예. 그래서 전체 와 가지고 재정비를 다 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혹시라도 파묻혔을 때 그 사진을 보고 여기가 기다 하고 찾을 수 있도록 전부 원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파 본다? 뚜껑이 안 덮여 있습니까?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철판으로 덮여 있는데요, 공사하는 사람들이 그걸 그냥 아스팔트를 밀어버리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묻어버립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글쎄, 그래서 지금 묻는 거예요.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공사를 해서 덮였을 경우 그걸 근거로 해서 찾는다는 얘기죠.
석곤
김석곤위원
찾는다?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찾으면 바로 그 뚜껑을 관리하겠네요?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예, 그렇죠.
석곤
김석곤위원
차량이 지나갈 때 그 뚜껑 부분에 이상은 없습니까?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더러 그 전에 예를 보면 덜컹거리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좀 가라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또 교통사고 날 우려가 있고 아니면 사람들이 걸어가다 다칠 우려가 있으면 다시 고쳐서 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나중에 보고를 해 주세요. 도로 내 있는 부분이 몇 개 정도 되는지 좀 파악해서 나중에 보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평위원
자료 보니까 119 수상구조대, 해병전우회 밖에 없는데 다른 지역은 특전동지회라든지 재난 HID라든지 관련된 유관단체들을 많이 잘 활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 논산지역도 논산소방서 관내에 그런 유관단체들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유사시에 부족한 소방인력을 대체할 수 있도록 말이죠.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예.
정순평위원
긍정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제가 내동센터장한테, 119센터장한테 제가 물어본 사실은 어떻게, 우리 서장님께서 확인 한 번 해 보셨어요? 아까 소화전 고장난 거.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소화전 고장난 거......
정순평위원
소화전 사용불가 된 거 아까 제가 119안전센터장 불러서 설명을 했는데 새 걸로 수리해서 교체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예.
그런데 그게 언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고체계도 잘 안 되어 있고 이게 119센터에 있는 ‘심영문’ 씨가 3월 6일 날 조사를 나가서 수압상태하고 배수상태가 안 좋다 그래서 사용불가 판정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럼 바로 이때 얘기가 되어야지 이때 결재를 누가 했냐, 조철호 부센터장하고 최선규 센터장이 결재를 했어요, 사인을 했어. 이게 불가능해서 서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보고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그죠?
매달 1회 내지 2회를 지금......
점검을 했는데 이 ‘심영문’ 씨가 점검은 철저하게 계속 사용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조철호 부센터장하고 최선규 센터장은 제 판단에는 사인 안하고 있다가 우리 행정사무감사 나온다니까 막 갑자기 사인을 해 가지고 아주 누가 봐도 한꺼번에 사인한 것처럼 보이게 되어 있어요. 보고가 안 된 거지, 모르고 지나간 거죠, 그렇죠? 9월 달에는 그래도 공문서상으로 사용불가라는 게 구체적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9월 달에 결정이 된 겁니까?
그러면 이거는 교체할 필요가 없다? 그럼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형식적으로 모양만 해 놓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뭐 하러 모양만 해 놓느냐고요.
그런데 처음에 만들을 때 한 집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그 주변이 개발이 되어서 집이 많이 생겼잖아, 그렇죠?
그럼 빨리 이거를 연결을 해서 소화전을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요?
언제쯤 해 줄 수 있어요?
우리 서장님께서 이 부분을 각별하게 신경 써서 빠른 시간 내에 연결해서 이 소화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 하세요.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알겠습니다.
정순평위원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병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기
유병기위원
여기 현 부서 임용일 현황을 보면 직원현황이 일부는 되어 있는데 일부는 4년서부터, 한 5년서부터 지금 현재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을 알고 계십니까? 그 같은 부서에 한 5년씩 계속 근무를 시키는 이유가 뭔지?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죄송합니다.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 제가 아는 게 없어서......
병기
유병기위원
답변하세요.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병기
유병기위원
준비가 안 됐다고요?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왜냐하면 서장께서 직원 관리하는 것을 지금 현재 4개월 정도 돼가죠?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직원관리 파악해 갖고 민원 업무와 연결된 부분 이런 부분은 너무 오래 장기근속자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2년이면 교체......
병기
유병기위원
그렇게 해서 순환보직을 시켜줘야 만이 예방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하고 한 가지는 여기 자료 요구한 것 중에 자체단속 및 합동단속 처리결과를 우리가 자료를 요구 했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요구를 했는데도 과태료 부과 3명, 벌금 2건, 3건 이런 식으로 통합해서 했는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누구누구를 얼마 부과시켰든지 그걸 자료로 다시 한 번 주시고, 여기에 보면 다중이용시설에 단속결과도 안 나와 있고 그런데 단속을 했는데 서류결과가 다 양호로 나와서 그런지 복지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은 전체가 없는데 숙박시설 한 군데고 야간업소 이런 데는 단속한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단속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거.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다중이용업소는 몇 년간에 걸쳐서 소급적용을 시켰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소급적용이라니!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없는 법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소화기를 놓아야 되는 대상을 지금부터 놔라 하는 게 아니라 전에부터 놓아야 되는 걸로 법을 소급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 갖고 소화기 안 된 집 예를 들어서 쬐그만한 집은 소화기를 그동안에 안 놓았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면서 “여기도 소화기를 놓아라!” 그러면 새로 집을 지으면서 놓아라가 원래 가지고 있던 집도 놓아라 그런 걸 시키다보니까 상당히 우리가 애를 많이 먹어 갖고요, 금년 6월 이전에 2,208개소에 대해서 전액 100% 완비를 시켰습니다, 전 직원이 그래서 한 번 두 번 간 게 아니고 계속 살다시피 했기 때문에......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단속의 처리 결과가 다 불량으로 나온 데가 하나도 없고 다 양호로 나왔기 때문에......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예, 그때는 소급적용이었기 때문에 불량처분을 못 합니다. 법이 6개월간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에요.
병기
유병기위원
그 안에 다 보강시설 해 놓았다 이런 얘기......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복지시설은 어떻게 됐습니까?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복지시설요?
병기
유병기위원
예.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복지시설은 미비사항이 없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소방 미비사항이 없고 잘되어 있고 지금 현재 우리 보고서에 있는 것만 문제점 있고 나머지는 다중시설은 6개월 유예기간을 줬기 때문에 불량이 나올 수가 없고......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자세하게 해 주시고 앞으로는 탁상행정이 아닌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예방위주로 우리 소방이 행정이 펼쳐져야 만이 많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소방업무인 만큼 논산은 지역이 특히 그렇습니다. 새로 개발되는 계룡시 뭐니 발전되어 가는 데가 많고 복지시설이 많기 때문에 대형사고가 이어지지 않게끔 예방단속을 철저히 해 주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명심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일위원
자료가 들어 왔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장비 불용처분 현황을 봤는데요, 2005년도부터 2006년까지는 소방장치폐차 또는 매각대금이 구급차가 10만원, 펌프차가 12만원 이 정도로 받고 있다가 금년에 와 가지고는 펌프차를 143만 4,000원, 235만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금 처리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지금 폐차처분 합니까?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공개입찰 매매를 합니다, 폐차. 공고를 내고 그래 가지고 입찰자금은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제일 많이 쓰는 사람한테 매각을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타가는 사람이 시기별로 뭔가 다시 개조를 해서 엔진을 쓰겠다는 사람은 좀 비싸게 사가고 아니면 고물로 그냥 취급하겠다 하면 폐차장에서 사가기 때문에 그때그때 차 성능에 따라서 가격이 틀립니다.
김동일위원
그런데 고물로 쓴다고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펌프차 하나에 12만원 정도 고물 그거뿐이 안 나갑니까?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그렇죠. 다 삭았지요, 타이어 다 달고 삭을 것은 삭고 고철 값뿐이 안 되죠.
김동일위원
그것뿐이 안 나가요, 12만원.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안 됩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여기 자체해 가지고 금액은 얼마 이하는 그냥 수의계약으로 나머지는 공개하고 그런 제도가 없습니까, 그냥 다.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다 그냥.
김동일위원
어디다 인터넷에다 공고를 합니까? 무슨 절차를 회계, 어떤 철자를 밟는 거는 겁니까?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인터넷 경매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벽보 붙이는 것은 아니고요, 인터넷경매. ‘온비드’라고 인터넷 라인에 거기 들어가면 각종 경매가 들어오는, 모이는 장소가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쭙느냐 하면 가능하면 이 많은 장비를 불용처분 하는데 불용처분 절차를 따라서 하는데 한 푼이라도 받아가지고 세입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5만원 짜리도 있어, 내동안전센터에 있는 펌프차는 5만원 짜리, 이게 너무나 가격이. 그러면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주기, 차라리 그냥 폐차해야지 팔지 말고 이걸 왜 5만원에 차를......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적어도 매각대금은 우리가 보고할 때, 보고를 하고 그 돈을 보내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냥 주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매각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김동일위원
가격이 안 나가면 그냥 자동 폐차를 해 버리는 낫지 5만원 받기 그렇지, 서류 값도 안 나오고.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1원도 안 준다면 하면 다시 또 보고를 드려가지고 어떻게 해 가지고 그냥 어디다 돈을 붙여서 버리는지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지요.
김동일위원
회계절차를 조금이라도 수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가능하면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아까 김성복 예방안전담당님 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미안한 얘기인데 우리 김성복 예방안전담당 소방공무원 시작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꽤 오래 되셨네! 공문서의 작성은 여러 사람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작성이 되어야지요? 그죠?
그게 기본이고 생명이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논산소방서의 간부책임제 운영결과 보고는 이름 있는 것도 없고 대장을 다 확인하고 누가 점검하고 어떠한 얘기를 했는지를 봐야 알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목요연하게 한 장으로 비치가 돼서 어떤 분이, A라는 사람이 어디를 갔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고 했다 는 그런 부분,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간부책임제가 형식으로 흐르고 있어요. 지금. A시장에 가면 어느 부분을 지도했다 는 것 중요하지만 실제로 앞으로 있을 화재예방에 대해서 개선되는 부분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서류에는 전혀 개선된 부분도 없고 이것이 소방서장의 본연의 업무인데 위임을 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한테 전결권을 줘서 처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취약시설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매달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야 된다는 것을 서장님께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번도 보고한 사실이 없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장님 받은 사실 있습니까?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항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종이를 낭비하고 시간과 우리 간부공무원들의 출장자체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런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현장 갔는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개선되도록 했고 다음 달에 가서 이것이 개선 됐나를 확인을 해 가지고 화재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노력이 흔적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이 홀더나 보고서를 봐 가지고는 전혀 그런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개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좀......
개선해 가지고 앞서 가는 소방행정이 될 수 있도록 아까 소방 서장님 말씀에 한발 앞서가는 선제의 일을 추구하는 그런 소방행정을 하시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감사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투명하고 아주 명쾌한 소방행정이 될 수 있도록 주문하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순평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를 받은 부분인데 우리 신임 소방본부장께서 우리 논산소방서를 초도순방하셨네요?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예.
김동일위원
오셨다 가셨지요? 며칟날 오셨다 가셨습니까?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2007년......
김동일위원
10월 1일 날 왔다 가셨습니까?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10월 5일 날.
김동일위원
10월 5일 날?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예.
김동일위원
예정은 1일 날로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 업무보고 하셨지요, 간부 신고하고 직원대화까지 하셨는데.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예.
김동일위원
그리고 여기 와서 한 일이 직원과의 대화를 했고 청사순방을 했고 그죠? 청사순방은 직할안전센터하고 119구조대를 갔습니까?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본청사만 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이 안에 구조대 내동안전센터 다 있습니다, 본서하고.
김동일위원
직할안전센터와 같이 있습니까?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예.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청사순방을 하셨지요? 그러고 가셨죠?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예.
김동일위원
직원과의 대화하고 사진기념 촬영하고 그렇죠?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예.
김동일위원
그러면 우리 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충청남도의 소방본부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초도순방을 논산에 나왔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가장 취약시설을 대표적으로 선정해서 안내해서 그 장소를 보도록 안내하는 것이 우리 소방서장님의 임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본부장님이 일선의 현장방문 계획은 별도로 가지고 계시고 여기 온 목적은 그냥 직원 격려와 훈시와 초도순시 목적으로 오셔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어디 가시자고 할 수 있는 좀 이렇게 본부장님 계획을 우리 맘대로 비트는 것 같아 가지고 어렵기도 하고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볼 때는 여기 논산에 왔으면 논산 재래시장을 가서 보신다든지 한 바퀴 돌고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그 분께서는 하루 스케줄을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어디 잡고 본인들의 계획도 잡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저희가 이렇게 하자는 말 못했습니다.
김동일위원
아니, 우리 서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떤 것이 본연의, 실제로 도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보십니까, 서장님 보실 때.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지역에서 각종 재난이 발생 않도록 하는 안전차원에서 뭔가를 살피고 지원해 주고 북돋아 주고 할 수 있는 것이 안전을 제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우리 서장님 그런 소신과 의지가 있었으면 계획을 짤 때에 충청남도에서 논산소방서 순방을 온다고 하면 여기 정도는 안내를 해서 경각심을 갖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개선해 달라고 하는 그런 사업장을 선정해 가지고 모시고 가서 실질적으로 순방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방행정의 발전을 꾀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신 있게 그 말씀 못 드립니까?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그때는 못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나 형식에 그친 순방이 되면 안 됩니다. 왜냐면 본부장이 소방본부장의 역할을 다 한다고 하면 우선 논산지역에 오면 취약시설이 어디인지 눈으로 확인하고 현장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구도인데 이 분 또 와서 우리 직원들하고 대화를 하고 가셨는데 대화한 내용이 많은 것을 건의하고 했는데 답변 내용이 없다는 얘기는, 답변이 없었다는 것은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묵묵부답이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나온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그 자료를 가서요, 10개 소방서 다 돕니다. 도셔 갖고 각 소방서 별로 건의사항을 다 받아가지고 본부에서 취합을 해서 각 파트 별로, 예방파트냐, 장비파트냐, 방호파트냐 분석을 해서 본부장님이 지시를 내립니다. 네 부서에서 해결방안이 뭐냐, 또 이건 해결방안이 뭐냐 해 가지고 그거를 해결방안이 되는 대로 일선으로 내려 보냅니다. 그 부서로.
김동일위원
답변이 없다는 게......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내려오고 있습니다, 답변이 분석해 가지고......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분석을 해서 처리한다는 얘기네요?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예, 바로 그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걸 자료 가지고 가서 10개 소방서 전부 분석을 해 가지고 거기에 각 팀별로, 과장, 계장 팀별로 해 가지고 업무별로 분석, 방법이 뭐냐, 해결방법이 뭐냐 해서 내려갑니다. 어떻게 해 주겠다, 어떻게 해 주겠다, 안 되면 안 되겠다 그런 걸로 해서.
김동일위원
소방행정과장님 여기 오셨지요?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김동일위원
우리 본부 감사할 때 초도순방하시면서 건의 받은 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처리사항을 우리 각 위원님들께 배부를 하셔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을 정리해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지, 그렇게 한 마디로 얘기해서 의례적으로 논산소방서를 방문하고 각 소방서를 순시하고 끝나고 마는 것은 절대 시간과 소방행정의 취지를 기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수시, 우리 서장님들 같이 월례회의나 그런 것 없습니까? 있잖아요?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예,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런 데에 가감 없이 전달이 돼서 그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 분 스케줄 제가 돌릴 것 같아서 말씀 못 드렸다는데 있고요.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위원장님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리고 여기 처음에 첫 장에 제출된 현황에 봐도 일반현황을 내라고 붙임서류에 봐도 지역의 특성과 소방용수시설이 몇 개소고, 특정소방대상물 몇 개소, 위험물 제조업소가 몇 개소, 취약대상 몇 개소라는 게 딱 현황을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소방서장이 이중 제일 취약시설을 한 번 가서 방문하는 것이 소방서를 순방하는 하나의 기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십시다. 이상입니다.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순평 위원님.
김홍장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좀......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김홍장위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미진해서, 정순평 위원님 죄송합니다. 과태료부과 세부현황을 요청했는데 이게 2006, 2007, 지금 행정사무감사 2006, 2007하는 것 아닙니까? 연도별로 파악을 해 주시고 부과를 했으면 징수현황이 나와야 되는데 징수현황이 하나도 없어요. 부과내용만 있지,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정순평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순평위원
우리 김동일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논산소방서가 언제 개서했죠?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97년도에 10년 됐습니다.
정순평위원
10년 됐는데 제가 소방본부장이 방문했을 때 공문으로 소방본부에서 보내준다고 그랬었잖아요?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예.
정순평위원
그거를 공문으로 한 번 가져 와 보라고 복사를 해 오라고 했더니 두 개밖에 없어요. 2005년도 3월 달에 한 번 방문하고 2007년도 10월 5일 날 방문하고 두 번밖에 없어요.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전에 역대 본부장님이 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요. 지금 일반서류로 분류돼 가지고 3년이면 폐기처리를 해요. 폐기처리 해 갖고 그 전년 것은 다 폐기됐기 때문에......
정순평위원
글쎄,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3년 돼서 폐기 됐으면 2004년 이후로, 2005년 이후로 폐기됐다고 보고 2005년 이후로 그럼 두 번 왔어요, 소방본부장이.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저 왔을 때는 한 번 다녀가셨습니다.
정순평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새로 인사발령 난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초도순시 차 온 거고, 2005년도도 보니까 거의 초도순시성이에요?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예.
정순평위원
최철영 본부장이 언제 왔는지 내가 지금 기억이 없지만, 어떻습니까, 여기 행정과장이 아실 것 아냐, 우리 논산소방서.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정순평위원
우리 본청, 본부 행정과장님 한 번 좀......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김홍필입니다.
정순평위원
본부장이 1년에 통상 일선 서에 얼마나 나갑니까?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이번 신임 본부장님은 초도순시 격으로 오셨고요, 대형화재대상은 별도로 방호과에서 잡습니다. 도내에 있는 대형화재 취약대상은 방호, 본청에 방호구조과에서 별도 계획을 잡아서 서별로 돌아다니십니다, 현지확인 격으로.
정순평위원
그거는 암행으로 다녀요?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것도 계획을 잡아서.
정순평위원
계획을 잡아서 공문으로 내려갈 것 아니에요?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그게 아마 전임본부장님은 그렇게 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정순평위원
그래도 공문은 없어요?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그거 한 번 찾아 봐요, 있을 겁니다.
정순평위원
이게 여러분들이 한 거는 기록으로 남겨야지 이게 나중에 아주 업무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의 실적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기록이 하나도 없다는 게 이건 뭐요? 통상적으로 몇 번씩 합니까, 본부장이.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본부장님 의지에 따라서는 자주 가실 수도 있고 그런데 전임 본부장님은 한 번씩 다......
정순평위원
한 달에 한 번씩으로?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도내에 있는 전체대상을 한 번씩은 가셨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순평위원
1년이면 365일인데 1년에 우리 10개 소방서 그 당시에는 10개가 안 될 수 있고 그렇죠?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예.
정순평위원
소방서에 통상적으로 몇 번 정도 가야지 적정하다고 정하기는 그렇지만 다만 몇 번씩은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실에 앉아 가지고 그냥 바둑 두고 있나!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방호과에서 하는 거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순평위원
지금 이거 초도순시는 우리 행정과에서 합니까?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예, 그 계획은 저희가 잡고요.
정순평위원
그럼 우리 논산소방서에서 말이지요.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예.
정순평위원
지금 대응구조과는 별도라고 그러니까.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방호구조과.
정순평위원
방호구조과, 소방본부장이 그동안 3년 안에 현재 문서가 보존되어 있는 그 한도 내에서 본부장이 몇 번이나 왔다 갔는지 한 번 체크를 해서 공문서를 복사를 해서 자료로 해서 우리 본청감사 전까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홍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홍장위원
본 위원이 2006년도, 2007년도 과태료부과 세부내역 자료 요청할 때에 징수건수, 징수금액, 부과금액, 징수현황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도착을 않고 개별적으로 2006년도 16건 1,090만원, 징수 12건 690만원, 미납 400만원 4건 이렇게 내역만 있네요?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셔서 본부 행정감사시까지 자료를 상임위원회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김동일위원
하나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김동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동일위원
우리 행정과장님 여기 와 계신데 각 소방서 별로 지난 한 해 동안 발생건수별, 연도별 비교해 가지고 소방발생건수를 소방서별로......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구조구급......
김동일위원
화재......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화재발생?
김동일위원
화재만 해 가지고 다음 본청 소방본부 감사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몇 년도 거를......
김동일위원
1년 거만 해 주세요.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올해 1년 거를?
김동일위원
예, 1년 거.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배위원
서류 요구한 것 중에서 안 들어 온 게 있네요. 장비문제 그게 안 들어왔는데 여긴 수리만 죽 들어왔고 돈 쓴 거 예산관계만 들어왔지 호스관계 같은 전혀 안 들어왔는데......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혹시 구입한 관계요?
이창배위원
호스, 여기에선 시간관계상 우리가 오후 감사가 다른 데 감사가 있기 때문에 소방호스 있잖아요?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예.
이창배위원
현재 가지고 있는 거랑 소방서에서 전체 개인이나 단체나 설치되어 있는 호스 있잖유? 소방전......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소화전 함 속에 들어가 있는 거......
이창배위원
소화전 함 속에 있는 호스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몇 년도 몇 년도 됐나 그러니까 사실 거기에 다 제조연월일 찍혀 있더먼요, 그러니까 5년 넘은 게 어느 정도 되나......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내구연수 넘은 거요?
이창배위원
예, 내구연한 그거 전체를 해서 감사 때 갖다 주셔야 하겠는데......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전 소방대상물 업체요?
이창배위원
아, 다해야지요. 어디서 어떤 놈이 터질지 알아요, 내구연한이 지나서.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배위원
그거를 점검 않는다고 하면 부대원이 가지고 있는 총을 점검 안 한거나 똑같잖아요, 격발되나. 방아쇠가 당겨지나 노리쇠가 왔다 갔다 하나 다 알아봐야 하잖아요?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배위원
그것을 전체해서 그때 갖다 이렇게 가지고 오셔야지 지금 여기서 할 수 없고 또 하나 이거 끄트머리 가서 말씀드리는데 여기 이렇게 입력된 자료는 이건 그날 그날 컴퓨터에 입력해서 다 되는 거죠?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예.
이창배위원
그 순서대로?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예.
이창배위원
오늘 뭐 수리했으면 수리하고 샀으면 사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예.
이창배위원
이 서류는 일련번호 식으로 먹혀지는 거죠?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예.
이창배위원
이거 담당자가 누구요? 요거 서류를 여기다 기재해서 요 컴퓨터에 입력시켜 가지고 이것을 쪽 이렇게 처리하는 분. (○증인석에서 예, 업무 담당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각 부서별로 다 세분화 돼 있고요.
이창배위원
통계하는 분이 누구냐?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통계부분은 소방행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분 좀...... 그러니까 이걸 최종적으로 집계를 내는 분......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지금 만드는 서류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창배위원
예, 이거 갖다 그러니까 뭔고 하니 1년간 사용한 모든 경비 있잖아요. 이것을 갖다 영수증철 하는 분. 쉽게 얘기하기 어렵구먼.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증빙서, 돈 쓴 거 하는...... 장비담당이 합니다.
이창배위원
일련번호로 쪽 철하는 분 좀 나와 보세요. 이건 과장님은 해당 안 돼요?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그것 경리계에서 계장선으로 끝납니다.
이창배위원
경리과장은 없어요?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예, 소방행정과장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분이 나오셔야죠.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지금 교육중으로 계십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대신 나오세요.
예, 여기 서세요. 이게 틀림없이 접수된 대로 매일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몇 시에 했으면 오늘 몇 시, 내일 몇 시 이렇게 쪽......
그런데 여기에 보면 10월부터 11월까지 앞뒤가 왔다 갔다 했네.
예, 자료에는 이건 그대로 적은 거 복사해 왔을 거 아니요?
철이 돼 있는 거. 그런데 어떻게 해서 7일자가 11월 앞으로 가고 2일자가 뒤로 가고 또 10월에는 10월 그러니까 이게 뭐 10일자가 뒤로 가고 12일자, 15일자, 16일자가 앞으로 가고 이게 어째서 거꾸로 철이 됐어요?
다른 데는 다 맞았는데 끄트머리가 이렇다 그 얘기요.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얘기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이런 게, 이놈이 앞으로 가 있잖아요? 10일짜리는 뒤로 왔고. 그렇죠? 거짓말 아니지? 아니, 거긴 볼 것도 없고 여기 일련번호 먹힌 게 날짜 먹힌 게 문제가 되는 거지. 여기서는 이런 거 규명하기가 어렵고 전체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는 보면 호스 산 건 하나도 없다 그 얘기여. 내가 왜 호스, 호스 하는고 하니 호스는 총이요.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예.
이창배위원
총이 낡아서 이건 안 된다, M16 갖고 쏘는데 칼빈 가지고 되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열심히는 했다고 하나 감사 받는 수감태도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죄송합니다.
이창배위원
죄송한 게 아뇨, 이건.
은태
이은태위원장
들어가요.
이창배위원
이 감사를 하는 감사관들을 아주 쉬운 말로 우습게 본 거지.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그럴 리 없습니다.
이창배위원
아이! 그럴 리가 있나? 사실이 증명되는 걸.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아까 소화기 먼지 죄송합니다. 먼지가 있어 가지고.
이창배위원
아이, 먼지가 있는 게 아니라 간단해도 감사장 내에 있는 소화기 자체가 그거 걸레로 한 번 쓱 할 것도 안 닦고 갖다 놓았잖요. 이러한 정도라면 이게...... 그리고 소방차는 닦았어요?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예.
이창배위원
위에 가면 이렇게 보면 다 그냥 있고 저쪽 무슨 파출소요, 거기 가보니까 그냥 전혀 그저 왔다 서류나 내주면 보고 가는 데지 이 정도지, 이 감사 받는 자세가 아주 안 돼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받으면 안 되는 거요. 우리도 감사 받는 분들을 고생한다는 차원에서 존경하고 또 감사관도 수감자들이 또 존경하고 해야, 서로가 해야지 이렇게 그냥 삭 그냥 우습게보고 무시하고......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창배위원
시간 때우기 식으로 넘어가려고 이러한 감사를 받으면 안 돼요. 이거 수감태도가 솔직한 말로 아주 잘못됐어요.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그건 실수한 거니까......
이창배위원
실수가 아니죠, 이건. 그 호스문제 그거 전체 점검해 가지고 도 감사 받는 날 갖고 오세요.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정순평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정순평위원
제가 자료 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소방행정과장 김홍필 과장 여기 오셨는데 아까 제가 우리 논산소방서에다 부탁한 거는 논산소방서에서 나름대로 주시고, 우리 본청에서 말이죠. 본부 차원에서는 우리 소방본부장이 일선 서에 방문한 그 일정을 말이죠, 방문한 기록을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어떻게, 본부에서도 3년간 서류 지난 건 다 폐기합니까?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문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존기간이 있기 때문에.
정순평위원
그래요? 현재 보관 가능한 서류는 다 해서 확인해서 주시고, 그 일선 소방서뿐이 아니라 소방본부장 일정을 한 번 좀 줘 봐요. 본부장! 도대체 뭐하고 지내는지 궁금해서......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일정을 어떤 일정......
정순평위원
매일 매일 일정이 있잖아. 1주일 단위로 일정이 있든지.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정순평위원
일정을 전체적으로 3년치를 한 번 다 줘 봐요. 한번 제가 봐야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배위원
여기에 뭐 자료에 나왔기 때문에 추후에 올 걸로 아는데, 영수증 철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수증 그것도 제출이 돼야 원칙이죠?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김영선 방호예방과장 좀 발언대 앞으로 나와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선
김영선방호예방과장
방호예방과장 김영선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논산소방서 관할구역이 어디서 어디까지죠?
영선
김영선방호예방과장
논산시하고 계룡시, 금산군 일원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3개 시·군이죠?
영선
김영선방호예방과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3개 시·군의 우리 도의원님들 몇 분인가요?
영선
김영선방호예방과장
지금 논산시에는 두 분 계시고요, 계룡시에 두 분 계시고 금산에 두 분 계십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그분들 성함 좀 한 번 대 보세요. 한 분 한 분 성함 좀 한 번 대 보세요.
영선
김영선방호예방과장
금산에는 지금 저희 김석곤 의원님하고 박찬중 의원님 계시고요, 논산시에는 송영철 의원님하고 한 분은 제가 성함을...... 죄송합니다. 계룡에는 지금 조치연 의원님 계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또 하나 누구 있어요?
영선
김영선방호예방과장
죄송합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두 분은 잘 기억이 안 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영선
김영선방호예방과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그분들 활동을 아예 않는 모양이고만. 그러니까 모르지.
영선
김영선방호예방과장
글쎄,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활동을 하면 알 거 아니에요? 혹시 여섯 분 의원님 계신데......
영선
김영선방호예방과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소방업무 관련해서 예산심의라든가 아니면 연중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의논 내지는 예산을 요구한다든가 아니면 도와달라든지 아니면 부탁한다든지 궁금한 걸 문의한다든지 아니면 소방서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떤 그 의원님들이 알아야 할 사항을 한 번 알려주신 적이 있는지, 그런 사항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영선
김영선방호예방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7월 24일자로 부임했는데요, 제가 부임한 이후로는, 그러니까 연초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대개 연초에 이루어지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서에서 아마 별도로 또 예산이나 이런 분야는 저희 방호과보다는 행정과에서 주로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이것은 행정과장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오늘 교육중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고, 그러니까 방호예방과에서는 대부분 거기에서 뭐하잖아요. 장비 같은 것은 거기다 하잖아요?
영선
김영선방호예방과장
장비는 행정과에서 합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장비도 행정입니까?
영선
김영선방호예방과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영선
김영선방호예방과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얼토당토 않는 질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역의 의원님들은 주민들 대표하기도 하지만 여기 계신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복지와 또 소방공무원들의 모든 소방행정이 잘 갈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일도 우리 도의원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지역에 가면 다 의용소방대들이 있습니다. 물론 시 단위 의용소방대, 논산시도 의용소방대 관련 업무를 우리 도에서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도정이나 의정 이 모든 것들은 소방행정 이 자체도 항상 우리 도의원님들과 같이 맞물려서 갈 때만이 모든 것이 원만하고 200만 도민을 위한 하나의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김재섭 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모두가 앞으로 관심을 좀 갖고 위원님들이, 도의원들이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인가? 그냥 행정감사 때 와 가지고 잔소리나 하고 귀찮게나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관심을 갖고 서로 의정활동 하는 것도 좀 살펴보고 그분들이 잘하나, 잘못하나 때로는 평가도 좀 하고 또 잘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들이 정보도 좀 주고 의원들께서 도민의 어떤 대표로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관심 있게 같이 가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업무영역을 벗어나서 개인적으로 친분을 갖고 이렇게 하라고까지는 얘기 않겠지만 최소한 도정과 의정은 같이 맞물려 돌아갈 때만이 충청남도가 모든 행정에서 다 잘 될 수 있고 또 200만 도민의 복리향상을 위해서도 더 잘 갈 수 있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우리 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도 앞으로는 지역에 계신 우리 도의원님들의 어떤 활동상황을 관심 있게 보시고 또 소방행정 업무가 때로는 우리 도의원님들한테 부탁 내지는 아니면 의논 이런 기회를 가져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서장님 앞으로 관심 있게 좀 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섭
김재섭논산소방서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그리고 오늘 아까 아침에도 내가 시작 전에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오늘 수능의 날인데 우리 대원 소방관 자녀들이 오늘 혹시 수능에 임하는 학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있다고 하면 좋은 점수 맞아서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빌어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논산소방서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논산소방서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섭 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에 계획된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동절기 화재예방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논산소방서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