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경재 의원 5분자유발언
허동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회의가 제12대 의회의 마지막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입니다. 지난 2년간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 규약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이경재 의원 외 11명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경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재의원
존경하는 허동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경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총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506호 경상남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3_5_경제환경_1차 1 경상남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무분별한 산지 개발을 허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령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지역 현실에 맞는 산지전용허가기준을 마련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은 개발 사업자가 관련 인허가 절차에 진입할 수 있는 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 산사태 등 재해 위험이 있는 사업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개발 여부는 개발 행위 허가를 비롯하여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후속 절차에서 안전성과 환경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최종 결정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해 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장
이경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3_5_경제환경_1차 2 경상남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 발의자이신 이경재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안과 관련한 집행기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강명효 산림휴양과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봉한위원
강명효 과장님께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조례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는 산이 70% 차지하고 안 있습니까? 그런데 이 경사도 바람에 개발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임업 하는 사람들한테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산사태라든지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되지요. 그런데 이 조례안이 저는 잘되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효
강명효산림휴양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은 이경재 의원님 발의하신 내용이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제약 조건 때문에 못 하고 있던 것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것 때문에 2025년도에 법령을 개정해서 추가로 완화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번 조례안이 제정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봉한위원
알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위원
과장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어디까지 했습니까? 상위법에 10%, 20% 완화를 한다 해서 따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조례 오기까지 검토한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명효
강명효산림휴양과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일반적인 10%까지, 다음에 인구감소지역은 20%까지,
진상락위원
일반하고 인구감소 구분하는 것은 왜 구분합니까?
명효
강명효산림휴양과장
일단 법령에 그렇게,
진상락위원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또 우리 조례니까 검토를 어떻게 했냐고. 예를 들어서 인구감소지역에 이것을, 경사도를 완화를 많이 시켜 주고 그다음 인구감소지역 아닌 데는, 그럼 우리 경상남도가 인구감소되는 지역이 거의 다지요?
명효
강명효산림휴양과장
군 지역은 다이고 밀양시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진상락위원
거의 다 군, 시까지 거의 다라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창원 같은 경우는 마산도 지금 인구감소지역이라고 지금 선언해요. 창원도 100만이 무너졌어요. 내가 봐서는 전체가 인구감소지역이라고 봐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이라고 해서 완화를 한들, 투자가 얼마나 더 늘어난다고 봅니까? 경사도가 30도까지 간다든지, 높으면 결국은 개발비가 더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데 위험도 따를 것이고, 이것이 그게 안 되어서 우리가 경상남도의 인구감소지역이 투자가 안 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을 해 주면 투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지금 모든 경기가 지역의 인구소멸되는 이게 투자가 안 되는 게, 산지 경사도를 완화를 안 시켜 주어서 투자가 안 된다는 이런 논리로도 볼 수 있잖아요, 만약 오늘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했냐 이 말입니다.
명효
강명효산림휴양과장
일단은 전체적인 투자 관련되고 이런 것까지 저희가 검토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 일단 저희들은 산지 전용 허가를 해 주는 입장에서 허가기준이 정해져 있고, 그 기준이 강화가 되어 있는데 일정 부분 완화되는 법령에 대한 게 생겼고, 그 내용에 따라서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해 오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이 부분이 산사태 위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이 있는지, 그다음,
진상락위원
산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했습니까?
명효
강명효산림휴양과장
산사태 위험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어차피 산지전용을 받을 때 타당성 조사라든지, 산지 재해 위험성 검토라든지 이런 내용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검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완화를 하더라도, 법령의 기준에 따라 완화를 해도 큰 문제가 없다,
진상락위원
우리가 관에서 합법적으로 하는 게 임도 같은 경우에는 개발하잖아요?
명효
강명효산림휴양과장
예.
진상락위원
그 임도 같은 것 개발할 때 보면 경사도가 보통 이 기준에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명효
강명효산림휴양과장
그것과는 다른 성격, 예.
진상락위원
45도도 하고 60도도 하잖아요, 임도 길 내려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민간이 산지를 개발하는데 경사도 이거를 난개발 우려가, 우려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를 올릴 때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것을 했으면 싶은데, 제 생각에는 과장님이 검토를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냥 상위에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논리인 것 같은데요.
명효
강명효산림휴양과장
그렇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진상락위원
그렇지 않은 게 아니고 사실, 답을 해 보세요. 이런 문제점되는 게 한 개 두 개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게요.
명효
강명효산림휴양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법령, 지금까지 그것을 하기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 비용이 중요한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사도가 완만한 지역하고 경사도가 심한 지역하고 개발 비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진상락위원
차이 날 정도로 많이 나지요, 개발비가.
명효
강명효산림휴양과장
일반적으로 그래서 지금까지 허가 나간 지역을 보면, 보통 25도가 지금까지 기준이었고, 일반적으로 20도 미만인 지역에서 허가가 많이 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 이미 기준을 정했는데, 이게 기준을 완화했다고 해서 이게 급속도로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은 사실 안 하고 있는 것은 또 맞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면 한 45도 해 놓고 나서 심사하이소, 뭐 그렇게 어렵게 합니까?
명효
강명효산림휴양과장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국민한테 일종의 규제이기 때문에 이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차원에서 있는 것을 굳이 저희들이 반대를 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대신 인허가를 해 주는 과정에서는 철저하게 재해 영향성 같은 것을 검토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진상락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철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누가 답변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민감한 문제로 생각이 되거든요. 경사를 완화해서 수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혜에 대한 어떤 영향을 줘서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예상을 할 수 있는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건데, 예상되는 문제점하고 이해관계자들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니까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혹시 논의를 했거나 공청회를 했거나 간담회를 했거나 그런 것들은 있었습니까?
명효
강명효산림휴양과장
저희 도에서는 그 과정이 없었습니다.
임철규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조례 제정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에는 의회 1층에서 토론회를 한 번 했었거든요. 다양한 전문가들, 관계자들, 그런 논의를 충분히 한 연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상되는 문제점도 조례에 담을 수도 있고 또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는, 서로 환경을 보전하자는 차원에서는 경사도가 예를 들어서 태양광 하는데 풍광을 해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그죠?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전문가의 의견, 이해관계자의 의견들을 반영을 해야 된다고, 그런 절차들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효
강명효산림휴양과장
일단 저희가 하든 조례를 제정하는 의원님께서 하시든지 누구든지 간에 그런 내용을 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에는 저도 공감이 듭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임철규위원
하여튼 충분한 논의를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오늘 저희 위원님들의 생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한, 언론에서도 논의를 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고민을 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장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영위원
이경재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내용에, 조례를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경사도만 가지고 자연재난을 피해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소위 말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보자 하고 싶고, 보통 산사태가 나는 지역에 가보면, 내가 용어를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우수면적,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용어를?
명효
강명효산림휴양과장
유역면적이라고 하고,
박해영위원
예?
명효
강명효산림휴양과장
유역면적,
박해영위원
유역면적이라고 하죠?
명효
강명효산림휴양과장
예.
박해영위원
유역면적에 따라서 경사도가 조금 차등으로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산청 사고 현장이라든지 이렇게 가보면 유역면적이 넓고 마지막에 모여서 한데로 집수되는 이 면적이 좁으면 좁을수록 산사태 위험이 크다 아닙니까, 그죠? 뾰족하게 유역면적이 없는 데 같으면 크게 산사태 날 위험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넓게 펼쳐지는, 유역면적이 넓은 임야라든지 이런 데를 조금 차등을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경재 의원께서 조금 양해만 되신다면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해서 조례를 다음 회기에 완성을 시키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정코 우리가 산사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 사항을 커버를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지주들의 권리, 재산의 권리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허가 조건에 꼭 경사도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유역면적과 같이 과장님 수고스럽겠지만 이것을 삽입을 해서 그렇게 조례를 보완해서 하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강명효산림휴양과장
일단은 이번 조례는 법령에 위임된 아까 경사도, 표고, 그다음 입목축적, 이 세 가지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역면적 이런 것은 저희들이 산지전용 타당성 검토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재해 영향성 검토, 산지전용 할 시에 그런 것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검토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조례에 방금 그것을 담기에는 조금 위임 범위가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
박해영위원
그렇게 되면 과장님, 정말로 공무원의 재량권이라는 게 더 커진다는 이야기거든, 그죠?
명효
강명효산림휴양과장
예.
박해영위원
가서 유역 산출하는 공식이 어떻게 나오는가 모르지만 담당 공무원이 가서 한 마디로 좋게 보면 해 주는 거고 안 좋게 보면 못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조례로 만들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법과 조례를 만드는 우리 입법기관에서 볼 때에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용하기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이경재 의원님 답변하십시오.
이경재의원
우리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님, 좋은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유역면적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여러 가지 다섯 가지 기준 중에서 급경사지 면적 비율은 40%로 고정된 상태에서 지금 경사도만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박해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는, 40%는 픽스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검토보고서 1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행령으로 이미 시행령 나갈 때 정부에서 이미 충분히 검토가 되었던 사항이고 이 부분이 지금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강원특별자치도, 그다음 경상북도, 경기도에서 이미 채택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 자체는 어떤 기준 자체를 조금 높여서 거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해 드리는 그게 목적이지, 여기 조례에서 정해진다고 해서 이게 그대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안 하면 시행령이 개정되어도 우리 도에서는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 취지, 제정 목적이 거기에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 조례에서 디테일하게 다 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게 정상적으로 잘, 이게 현실성이 있느냐, 그 부분을 제3조에 보면 도지사가 5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재검토해서 다시 잘못된 게 있으면 수정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이 발생될 가능성은 좀 낮다, 그리고 인허가 과정에서 재해영향평가도 하고 환경영향평가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히 걸러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원만위원
반갑습니다. 권원만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경재 의원님, 조례 제정에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우리 동료 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강명효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방금 물어본 10%에서 20% 같으면 100% 상향이죠, 그죠? 이번 조례안은 일반 지역에 대해서, 그죠? 당초에 10%에서 20% 상향 조정되었는데 20%라는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꼬집어서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25도에서 30%, 산지전용 허가 들어온 게 평균 보면,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작년 수해 때 태양광, 태양광 시설이 거의 다 산에 임야에 다 되어 있지요, 경상남도에. 작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우리가 임도에 태양광 허가해 준 게 구배가 몇 % 정도 됩니까? 몇 % 이하까지, 거기도 25도 이하까지 허가가 가능하지요, 지금까지는?
명효
강명효산림휴양과장
예.
권원만위원
지금 5%를 더 올린다, 5도를, 25도에서 30도, 인구소멸지역에는, 그죠?
명효
강명효산림휴양과장
예.
권원만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보면, 저도 의령에 75%가 산지에요. 태양광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정말 보기 흉하고 전체가 다, 이번에도 태양광 쪽에서, 의령에도 지금 피해가 많이 있었거든요. 태양광 설치해 놓은 데가 그냥 붕괴되고 그냥 미끄러진 태양광 시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미 25%에서 태양광 설치 허가가 나가거든요. 경사도 5도를 더 주면 우리 과장님 시뮬레이션하면 25도에서 30도 같으면, 30도 대충 재 보세요. 몇 도에요, 어느 정도 경사에요? 시뮬레이션을 해 보셨는가 모르지만 25도에서 30도를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지금 100㎡당 아까 유역을 계산했을 때 경사도를 100㎡당 30도잖아요, 그죠?
명효
강명효산림휴양과장
평균 경사도를,
권원만위원
예, 30도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30도에서 25도만 해도 상당한 피해가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피해가. 우리가 재해위험지구가 지정된 데가 보면 평균 몇 도입니까?
명효
강명효산림휴양과장
저희가 재해위험지역이 지정되는 것은 아니고 산사태 위험지역,
권원만위원
산사태 위험지구가 보면 거의 토사, 일단 점질토가 아닌 경사면이,
명효
강명효산림휴양과장
예, 맞습니다.
권원만위원
그런 지역은 25도도 제가 볼 때는, 의령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아마 칠곡 국도 넘어가는 거기도 붕괴가 되었고, 태양광이. 그런 정도 25도에서 30도로 완화해 주면 할 게 뭐냐 하면 딱 그거거든요, 골프장, 태양광. 내가, 실제로 산지를 가진 사람들이 내가 이 임야를 개발해서 필요하게 활용도로 쓰려면 특정, 이게 25도도 그런데 30도를 더 완화해 줘 버리면 환경이라든지, 재해위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우리 언론이나 우리 국민들이 염려하는 환경 훼손, 이 부분 대책이 전무한 것 같은데, 이 조례상으로 보면. 25도에서 30도를 완화했을 경우에 환경 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라든지 그런 게 한 게 있습니까?
명효
강명효산림휴양과장
일단 아까 말씀, 태양광 같은 경우는 사실은 15도 미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 좀 다르고요. 시설 별도로 일시 사용 신고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15도이기 때문에 이 규정을 적용 받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은 경사가 높아지면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라고 말씀드리고. 대신 아까 박해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긴 한데, 각종 재해 영향성 평가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공무원이 하는 것은 아니고 전문기관에서 재해 영향성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제일 우려하는 게 인허가를 해 주는 입장에서 제일 우려하는 재해 위험이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을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아까,
권원만위원
과장님, 자꾸 재해 영향성 평가 이런 것은 저도 해 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을 내가 더 이상 추가 이야기하지는 않겠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제정을 하는데 대충 입법 과정에서, 제정 과정에서 5년, 우리가 도지사가 방금 조금 전에 이경재 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5년마다 세부사항 수립을 할 수 있다, 지금 그러면 제정하는 단계에서 어디까지 세부사항은 대충 좀 안이 잡힌 게 있습니까, 세부사항은?
명효
강명효산림휴양과장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조정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5년 뒤에 어떻게 될 것이라고 미리 한 것은 없고요. 5년 정도 저희들이 인허가한 실적을 보니까 평균 1년에 1건 내지 3건 정도가 되거든요.
권원만위원
이런 단계, 이런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례를 이것은 개정도 아니고 제정을 하면서, 그럼 세부 계획 정도는 시뮬레이션하셔 가지고 어떠 어떠한 사항이 문제가 도출할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라는 세부 계획은, 여기서는 조례상으로는 안 하지만 담당 부서에서는 좀 검토가 되어졌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정이거든요, 개정 같으면 문제가 아니지만. 개정 같으면 문제가 아니지만 제정이니까 이 단계에서 우리가, 도지사가 세부 계획을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다, 계획 수립과 동시에 우리가 제정이 되고 나면 당장은 담당 부서로서는 세부사항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저는 한 게 있냐 이것을 물어보네요.
명효
강명효산림휴양과장
인허가 되는 사항을 검토를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인허가가 지금까지, 지금까지는 1년에 1건에서 3건 정도 발생이 되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적으로 21도 이하되는 데서 인허가가 나갔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지켜봐서 검토를 했는데, 만약에 이게 개정이 되면서 경사도가 높아졌을 때 인허가 신청 들어오는 것들이 과연 어떻게 변할 것인지는 사실 저희들도 지금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은 사항인 것은 맞습니다.
권원만위원
어쨌든 취지는 좋은데요. 지역소멸지역 10%에서 활용도를 20% 올려주고, 또 25도에서 30%, 취지는 정말, 하지만 우리가 무조건, 그러잖아요. 우리가 왜 제한구역을 만들어놓습니까, 보전 지역이라는 게, 그죠. 보전 지역에 왜 보전 지역이 있습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특히 산림 같은 경우에는 경사도가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25도에서 30도로 완화하는 이 부분은 전국에서 아까 몇 개 시도는 그렇게 하고 안 한 데는 그대로 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경상남도나, 우리 의령 같은 경우에는 진짜 경사도가 거의 30% 이내는 별로 없어요, 거의 가, 구배가 그죠? 그런데 여기 25도에서 30%를 완화를 해 버리면, 거기에 전용 허가를 내 줄 경우에 따라올 환경 훼손이라든지, 재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무런 시뮬레이션 없이 이것부터, 법만 먼저 제정해 놓고 그 이후에 따라오는 것은 다음 산림부서에 각 분야별로 너희가 책임져라, 이런 식의 이런 조례는 조금 나는 시뮬레이션을 먼저 한다든지, 어떻게 할 것이라는 대응을 수립한 상태에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문제점을 찾은 다음에 25도에서 30도를 상향을 한다든지, 10%에서 20% 상향하는 게 맞는데, 그 대안 없이 조례만 이렇게 제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효
강명효산림휴양과장
좀 더 심도 있게 하자는 취지로 이해를 하고 그런 부분 지적에 대해서 제가 받아들이면서,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이게,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저희들이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제일 우려했던 사항이 인허가를 해 주는 입장이니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인허가를 해 주는 입장에서는 제일 크게 보는 게 재해 위험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것이고, 그다음 그런 것들이 주민 생활에 얼마나 피해를 입힐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검토를 했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개정이 아니고 제정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제일 먼저, 아마 언론이나 일반인들이 지금 제일 우려하는 게 25도에서 30도 했을 경우에 환경 훼손, 그렇지 않아도 현재 임도를 개설하게 될 때는 수해 피해를 엄청나게 지금 가져오고 있는데 이걸 다시 또 25도에서 30도로 완화를 하게 되면 우리가 더 큰 재난이나 그게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걱정하는 차원입니다. 꼭 검토를 하셔서 그 부분에 보완하셔 가지고 제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권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기수위원
모두 개발하고, 개발 뒤에는 항상 또 환경이 파괴되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도 많이 그런 부분을 염려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정부 차원에서 국민들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아마 이 법안도 시행령이 된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우리 이경재 의원이 좋은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지금 최대 30도인데 우리 산림청에서 내려올 적에 이 30도라 하는 걸 아무 의미 없이 만들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보다 오히려 그쪽 산림청에서 30도로 높였을 때 어떤 산사태라든지 그런 부분을 분명히 우려했을 거고, 그게 산사태가 안 난다 하면 40도도 있을 수도 있을 거고, 그런데 아마 제일 한계점을 30도로 한 것 같아요. 30도가 넘으면 산사태가 많이 일어나고, 또 25도보다는 30도가 산사태 위험성은 계산적으로는 있을 수 있지만 그쪽 산림청에서 혹시 30도로 향상시켰을 때 재해 위험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지침 내려온 게 없는지 그걸 제가 좀 묻고 싶고, 저도 여기 대표 발의에 공동으로 이름을 올렸는데 30도, 지금 우리가 25도에서 30도로 올리면 여태까지 우리 도에서 경사도가 25도 이상이 되어서 반려됐다든지, 그러한 면적이 전체 한 얼마나 차지를 하는 건지, 그거 과장님 자료가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명효
강명효산림휴양과장
예, 산림청에서 30도를 하는 데 어떤 학술적인 자료가 제출이 된 건 아니고요. 경사도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산사태가 발생하는 거는 토질의 성질이라든지 그다음에 모암의 성질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게 발생되는 거라서, 딱 경사도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문제라서 30도라는 거는 적절한, 산림청의 판단에서는 최대치를 30도로 정한 것이라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인허가 5년간, 2023년부터 2026년까지 허가가 한 8건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 허가 나간 평균경사도를 보면,
우기수위원
아니, 25도 안에서 인허가 된 거 말고 그 위에, 25도가 넘어서 인허가 못 해 준 그 비율이,
명효
강명효산림휴양과장
그거는 자료가 남아 있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25도가 넘으면 아예 자료 접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되어 있는 과정만 남아 있고, 접수 자체가 저희들이 반려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접수가,
우기수위원
그러면 그건 자료가 없으니까,
명효
강명효산림휴양과장
예.
우기수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사업 신청이 들어와도 30도 이내라고 무조건, 예를 들어 29도, 28도 무조건 해 주는 게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영향 평가를 해서 산사태 위험을 감소시켜가지고 해 주는 거지 무조건 30도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해 줘야 될 필요는 없다?
명효
강명효산림휴양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기준에 따라서 재해영향성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산지전용타당성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들도 있고 그런 식으로,
우기수위원
그 타당성 검토할 적에 이미 30도 이내지만 29도라도 안 해줄 수도 있고,
명효
강명효산림휴양과장
예, 맞습니다. 그걸 여기에서는, 평균경사도라는 거는 최소한의 기준을 나타내는 기준이거든요. 그 안에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우기수위원
제가 질의한 취지는 그런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산사태 위험이 있으면 안 해 줄 수도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은 조금 덜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또 30도 이 면적이, 30도 이상이 전체 부지 면적 중에서 40%, 그러니까 50도 되는데도 전체 면적의 40% 이내 같으면 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명효
강명효산림휴양과장
예.
우기수위원
굳이 우리가 30도지만 이 법상으로 보면 50도에도 사업이 가능하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죠?
명효
강명효산림휴양과장
평균경사도라서 30도 이상이 되는 부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기수위원
40% 이하면,
명효
강명효산림휴양과장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30도라 해도 40도짜리 50도짜리도,
명효
강명효산림휴양과장
포함이 될 수는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예, 그러니까 굳이 30도 아닌 50도에도 지금 사업이 진행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죠?
명효
강명효산림휴양과장
법상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균경사도니까 그렇게 됩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이, 우리가 지금 자꾸 30도만 걱정을 하는데 40도에도 이미 인가가 나고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현재 크게 산사태라든지 그런 부분이 지금 타당성 검토 결과 산사태가 안 나면, 이게 감소가 되면 인허가를 해 주는 거 아닙니까?
명효
강명효산림휴양과장
그래서 재해영향성 평가라든지 산지전용타당성 평가를 받는 게 중요한 사항이고, 그걸 공무원이 하게 되면 또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문 기관에서 하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전체 우리가 30도 완화를 시켜도 산사태 위험은 얼마든지 검증 과정에서, 타당성 검사 과정에서 줄일 수 있다?
명효
강명효산림휴양과장
그걸 해야 되는 역할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런 역할이 제도적인 부분이 있으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경재 의원님! 경기도는 규제를 완화한 건 아니고 좀 더 강화를, 아까 말씀에 경기도까지 그렇게 포함된다고 그러셔서,
이경재의원
예, 경기도는 일반은 지금 20도까지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구감소지역은 역시 마찬가지로 30도까지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예, 어쨌든 시행령에서 우리 조례로 위임해 준 걸 갖다가 제정하게 되어 있는 건데, 아마 이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있고 여기서 딱 결론을 내릴 수 없을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나누고 좀 더 토의를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권원만위원
위원장님, 본 경상남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므로 심사 보류를 제안합니다.
허동원위원장
권원만 위원님으로부터 경상남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심사 보류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권원만 위원의 심사 보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을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허동원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철 환경산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국장 이재철입니다. 존경하는 허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동안 도민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여 주시고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의안번호 제1520호 경상남도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3_5_경제환경_1차 3 경상남도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허동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3_5_경제환경_1차 4 경상남도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정구 산림관리과장님께서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에 따라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등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정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일부개정 규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김인수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인수입니다. 존경하는 허동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지난 4년간 위원님들께서 우리 경제통상국에 보내주신 많은 애정과 관심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제통상국 소관 의안번호 제1504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3_5_경제환경_1차 5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일부개정 규약안
허동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3_5_경제환경_1차 6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일부개정 규약안 검토보고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 부서인 경제기업과장님의 파견 발령으로 인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인수 경제통상국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
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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