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영애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양성평등을 촉진하여 여성의 사회참여의 폭을 넓히고 여성의 지위향상과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한 여성복지 실현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는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영애 여성가족정책관은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15일 여성가족정책관 지영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지영애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지영애입니다. 존경하는 차성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9일부터 연일 활발한 현지 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여성가족정책에 대하여 지도와 보살핌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계획된 사업에 착실한 마무리와 내년 사업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석만 여성정책계장입니다. (인 사) 명귀순 여성복지계장입니다. (인 사) 전일청 가족지원계장입니다. (인 사) 김학기 보육지원계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한 해 동안에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영애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때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여러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또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우선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받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례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중 위원입니다. 몇 가지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있는 여성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에서 둘째 칸에 보면 센터별 인근지역으로 이동 순회교육을 운영했다고 하는데 센터 이외 지역에 가서 순회교육을 한 6개 과정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6쪽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카운슬링 페스티벌 개최와 관련해서 2006년과 2007년 페스티벌 지출 예산을 포함 행사 내역을 주시고요, 또 6쪽에 여성 긴급전화 관련해서 운영지원에 1억 6,500만원을 지원했는데 사업집행 내역과 운영실적을 주시고요, 그리고 상담내용, 그러니까 상담내용을 전부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주로 무슨 상담을 많이 했는지 많이 한 상담내용만 해 주시고요, 가정·성폭력 행위자 성행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한 내역, 그리고 여성주간 사업에 대해서 11개 시·군 1,900만원을 지원했는데 시·군별 기념사업 추진한 내역과 지원사업이 빠진 5개 시·군은 왜 빠졌는지 그 이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현 위원님.

홍성현 위원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선임 시 정관이나 규정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세 군데 2007년도 2008년도 예산액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정감사 질의 내용에 2007년도 보육시설 기능보강 69개소에, 예를 들어서 천안시에 국·공립 신축이 네 군데다 그러면 어디어디이고 집행 내역, 금액까지 해서 69개소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철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입니다. 어린이 인성학습원을 운영했는데 125개 시설에 7,500명을 훈련했다고 나와 있는데 125개 시설이 무엇인지, 거기에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시켰는지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요, 결혼이민자 가족 행복 가꾸기 사업을 16개 시·군에서 시행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복지환경국에서 사업을 이관 받아서 하신 거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결혼이민자 지원센터 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운영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황화성 위원입니다.

황화성 위원님.

황화성 위원입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이 있는데 1366의 설치된 일자와 기능보강으로 시설한 일자를 제출해 주시고요, 충남 도내의 어린이 집에 바깥놀이 시설이 설치된 어린이집 시설이 있는지와 또 장애아 전담보육 시설에 바깥놀이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철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각 본청을 포함한 시·군별 보육정책심의위원회 명단을 주시고, 명단제출이 곤란하면 구성원들의, 예를 들면 학계, 보육이면 보육계, 민간, 국·공립 나눠 가지고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충남여성백서 200부 정도 발간하시는데 200부 어디어디에 배포하는지 명단을 주시고, 종전하고 변경된 사안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성발전복지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내역서, 세항별 사업조서 내역과 지금까지 올해 사업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남종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2쪽에 보면 여성발전 복지지원 사업과 관련한 기획사업 36건과 일반사업 4건이 있는데 실제적인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또 사업 명에 투입된 사업비를 자료로 요구하고요, 또 한 가지는 업무보고 12쪽에 성 인지적 관점의 정책형성 기반구축 사업 중에 우선과제 46개 과제가 무엇인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명례 위원님.

한 가지만 추가 요청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 신규 사업에 여성직업훈련 기관에 취업설계사를 요청해서 16개 시·군에 한 사람씩 배치하겠다고 하셨는데 16개 시·군에 인구편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천안 같은 경우에는 53만이고 또 적은 군은 3만 5,000명의 인구를 가진 군도 있는데 거기에 똑같이 한 사람씩 배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 그 사람들이 앞으로 할 사업이 무엇인지, 취업설계사를 배치하면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나 사업비는 얼마나 들고 무슨 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황화성 위원입니다.

예, 황화성 위원님.

여성정책개발원을 통해서 우리 도내 여성인력 개발센터에서 신 직종을 개발할 수 있는 또는 전문직종을 개발할 수 있는 연구를 통해서 제시된 사업이 있는지, 있으면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황화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화성 위원입니다. 도내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및 한국여성연구소의 2002년도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조사연구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의 임신에 대한 의견조사에서는 60%가 “당연한 권리이다” 라고 응답하였습니다. 또한 장애로 인한 출산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응답자 270명 중 212명 즉, 79.5%가 “매우 부담되었다” 혹은 “약간 부담이 되었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는 여성장애인의 출산 및 육아는 스스로의 당연한 권리임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장애로 인한 출산 및 육아비용에 대한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 제주도는 2002년부터 경상남도는 2004년 7월부터 그리고 우리 도 천안시에서도 2006년 12월 조례를 제정하면서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지원·장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현재 여성장애인의 출산지원 및 육아지원 프로그램이 없는데 이를 신설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행감 요구자료 367쪽에 383쪽을 보면 2006년부터 금년까지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행복 가꾸기 사업 내용을 보면 2006년도는 국비가 3억 6,000만원이 지원됐고 2007년부터는 국비지원이 없이 순수 지방비 6억 6,000여 만원을 부담하여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송년회 축제를 비롯한 행사와 요리체험, 부부교육, 한글교실, 애로상담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민자 가족과 참여자의 설문 등을 통해서 실효성 검증라든가 또한 사업추진의 효과와 문제점 등을 분석해 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분석했다면 도출된 문제점이 무엇이며 개선대책과 향후 계획 등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이라고도 하고 결혼이민자 가정이라는 용어를 두 가지 용어를 쓰는데 용어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다문화 가정이라는 것은 외국에서 이민 와서 결혼한 그분들 얘기인데 모든 취지는 좋습니다. 그 취지가 좋은데, 과연 그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어디 가서 축제를 한다, 나온다 하는 것도 내가 봐서는 그 가정에서 며느리나 이 분들이 나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도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서 도와 줘야지, 축제를 해 가지고 송년회다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 제가 TV를 보면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자기 친정에 다녀왔으면 하는 그런 것하고 친정 부모들하고 통화를 해서 서로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을 상당히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텔레비전 프로에 보면. 그러면 그런 쪽으로 지원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8쪽에 보면 자활 자립을 위한 가구주 기술 교육이 있는데 기술교육 및 훈련기관을 선정하는데 도, 시·군에서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하는지 또 기술교육 대상 가구주 스스로 교육기관을 선정해서 기술교육을 이수하는지, 기술교육 대상자 선정과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 해 주시고, 기술교육 이수자의 체계적 관리와 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취업활동, 사후관리 차원에서 카드화하여 이것을 관리하고 있나 답변해 주시고, 수료자들이 취업지원을 위한 취업정보 제공과 취업 알선 등 별도의 사업 프로그램을 마련 또 추진하고 지원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남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2006년도 각종 캠페인 및 연찬회, 공연행사 내역 자료를 요구했는데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음악축제 내역이 빠졌어요. 여기에 보면 여성 결혼이민 가정과 함께 하는 작은 음악회 이렇게 해서 3회에 걸쳐 했다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704쪽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행감 요구자료 261쪽 제가 요구한 자료에는 그것이 빠졌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와 보니까 음악회 세 번 4,500만원 지출한 거니까 한번 할 때 1,500만원씩 지원한 거지요? 1,500만원씩 지급을 하신 것 같은데 3회에 걸쳐서 4,500만원이니까, 한번 결산서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시·군에서? 결산서를 제출해 주세요. 다음에 요구자료 261쪽에 통·이장 교육이 필요한 사업인지 당위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운전면허취득을 80명이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80명 시·군별 취득현황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까?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 산하에 여성정책개발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정책개발원이 구체적으로 주 임무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정의를 말씀해 주시고, 여성정책개발원의 금년도 예산안에 보면 총 16만 3,600만원의 예산 중에 기관운영비로 12억 9,800만원을 사용하고 있고 연구사업으로 2억 7,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정책연구를 하겠다고 하는 여성정책개발연구원에서 연구사업으로 전체예산의 1/4 정도 예산밖에 연구사업에 책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정말 연구를 위한 기관인지 아니면 기관 자체를 키우기 위한 그런 연구 사업인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구조조정을 해서 순수하게 여성정책을 개발하고 그것을 보급하는 그런 임무에 주력하게 할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입니다. 결혼이민자가족센터 운영하고 여성이민자 행복 가꾸기 사업 이런 사업 등이 있는지 2006년도 행정감사 때 지원예산의 시·군별 형평성을 유지해 주십사 했는데 결혼이민자센터 운영 지원에 1억 3,000만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 이민자가족 행복 가꾸기 사업에 16개면 정 도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차피 결혼이민자 지원센터에 운영 지원이 되면 행복 가꾸기 사업도 거의가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3개소는 제외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16개 시·군에 형평성이 안됐나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11월 1일 다민족 다문화 축제에 3,000만원 지원을 받았다고 여성개발원장이 얘기했는데 여기에 어느 목록에서 지원이 됐는지, 제가 잘 못 봐서 그런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여성포럼을 지원해 가면서 자주 운영하시거든요? 그런데 여성포럼을 하면 거기에서 한 결과가 어떻게, 포럼을 하면 어디에 제시를 하고 어떻게 발전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성단체 운영비로 1,0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다른 실·국에는 산하단체가 제일 적게는 1억, 거의 2억 이렇게 운영비가 ?p?p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200만에서 반이 되는 100만을 대표한다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1,000만원을 운영비, 전부 운영비부터 무슨 사무용, 전부 그것으로 1,000만원 지원받는다는 것은 정책관께서 여성단체협의회에 너무 소외를 시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지원이 적으며 그리고 언제부터 지원이 그렇게 됐나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예, 고남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가 아까 여성 결혼이민자가정 작은음악축제 3회에 걸쳐서 실시했다고 그랬는데 3회니까 세 곳에서 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세 곳에 금액이 다 똑같이 지원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각 시·군에서 주관한 그 단체에서 결산하고 결산서를 도에 보고가 되었을 것 같은데 그 결산서 세부항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입니다. 충남보육정책 위원 중에서 건양대 황성원 교수께서 수업시간에 “국·공립이나 법인시설이 아니면 취업을 나가지 말아라” 이렇게 학생들에게 권장한 사실이 있답니다. 이 분이 충남보육정책 위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정책관님 알고 계신지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라기보다 여성정책관에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여성단체가 발전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여성단체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거 같거든요. 그래서 전 의원한테는 못하지만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들께만이라도 개별단체에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연 1년 사업이라든가 사업계획 이런 걸 전부 개별로 다 받아서 바로는 아니더라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한 부씩 다 이렇게 좀, 여성단체협의회가 13개 단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3개 단체에서 하는 일, 사업이라든가 그동안의 내역을 전부 상세하게 받아서 전부 나누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왜 그러냐 하면 여성발전위원회 같은 데서도 개별단체가 많게는 500만원, 적게는 300～400만원을 지원 받지 않습니까? 여성단체 개별단체에서 사업비를. 그런데 그런 데에 대해서 상당히 하는 일을 궁금해 하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은 액수를 받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여성단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질타를 많이 받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상세하게 해서 우리 교육사회위원들만이라도 우리 여성단체에서 하는 일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렇게 해서 한 부씩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원단체, 회원 수 전부, 이런 것을 해서 나누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그러면 즉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준비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즉시 답변이 어려우므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지금 자료준비를 하고 있고요, 오늘 준비가 가능한 자료는 잠시 후에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리도록 하고요, 복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추후에 완료가 되는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빨리 좀 해서 위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여성가족정책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에 대하여 깊은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명례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사무를 위탁한 기관이 몇 개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거든요.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사무를 위탁한 것은 보육관련 사업 2개 사무를 여성정책개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절차라든가 이런 방법을 준수 했나 여부를 질의 주셨는데요 충청남도 보육정보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아울러 충청남도 보육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무를 위탁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3년간이며 지금 2006년 7월 31일에 재위탁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충청남도 어린이인성학습원은 충청남도 보육조례 제15조에 근거를 해서 여성정책개발원에 위탁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명례 위원님께 사무위탁 관련해서는 이렇게 지금 답변을 마치고요. 두 번째 여성사회교육기관 대상자를 선발하는데 어떤 계층으로 선발을 하고 선발기준이 있냐 라는 데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으로 일상적인 교육프로그램은 시·군에서 운영하도록 예산을 100만원씩 도비 세워서 시·군비 포함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도에서 직접 하는 여성교육프로그램은 충남여성자치대학하고 여성 통·이장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자체적으로 또 거기를 통해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있고요, 충남여성자치대학의 경우는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신청자를 신청을 받습니다. 하여간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이면 누구나 교육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여성 통·이장 교육은 도내에 여성 통·이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 통·이장 중에서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만 신청 받아서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다보면 아시다시피 읍 지역,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다수 참여가 되고 상대적으로 농어촌지역이 교육의 수혜가 조금 소외되는 것으로 나타나서 저희가 농어촌 여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시·군에서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보건소라든지 농협이라든지 같이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지금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명례 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중복 관련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중복된 위원이 지난번 위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발언하실 때, 정회했을 때 제가 “남성위원들도 많이 중복된 사람이 있습니다.”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중복위촉 관련해서는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도에서도 여성발전기본계획 2차 기본계획에 의해서 2007년 말까지, 즉 금년 말까지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이 40%가 참석해서 모든 정책이 성인지적인 관점으로 추진이 되고 정책수립 과정에서 또 집행단계까지 여성들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해서 참여를 권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 말까지 40% 위촉을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추진과정에서 중복위원들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각종 위원회별로 그 위원회 위원 위촉 관련한 해당 법령이라든지 조례에서 위원위촉 자격요건이 각각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 요건에 충족하는 여성인적자원이 솔직히 부족한 편입니다, 저희 도에서. 그러다 보니까 각 실과에서 저는 40%를 해야 된다라고 촉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각 위원회 각 실 부서에서 위원회 위촉 시에 여성위원들을 다른 위원회에서 위촉한 분을 또 위촉해서 중복위원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급적이면 요건이 조금 완화된 부분이 있으면 여러 사람이 각종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 아니게 본회의장에서 제가 만약에 위원님한테 그런 말씀을, 저도 그때 우리 여성위원 가지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황화성 위원입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이고 보충질의나 추가질의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안대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요. 우선 답변 계속하시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괄답변 일괄질의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고요, 답변을 다 들으시고 나중에 그 답변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다음은 황화성 위원님이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에 대한 타 도 실태조사, 욕구조사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천안시에서는 조례까지 제정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 라는 부분도 실은 오늘 위원님을 통해서 알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지원정책, 그러니까 여성장애인에 대한 출산지원정책은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현재 추진되는 시책은 없습니다. 따라서 출산관계는 시·군에서도 보건소나 이런 데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도 복지환경국에 보건위생과나 아니면 복지정책과 저출산 고령화팀이라든지 해서 협조를 해서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육아지원 관계는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여성장애인에게만 별도로 지원하는 그런 시책은 없고요, 다만 장애인가정에 지원되는 예산은 조금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금년에 처음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 사업을 했고요, 또 장애아 보육사업으로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성중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결혼이민자가족지원 행복가꾸기 사업이 2006년도에는 국비가 지원 되어서 각종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했는데 혹시 그 부분을 분석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 본 적이 있느냐 하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결혼이민자가족 지원 업무는 금년 1월 10일부터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업무를 이관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작년에는 행복가꾸기 사업에 국비가 포함이 되어서 지원이 되었는데 그 국비는 기획관리실에서 균특회계로 5억원을 지원 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이 되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작년에 그 사업을 하고 분석을 한 것은 복지정책과에서 이것이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라든지 이것을 하고 프로그램하고 거기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한 것이 그 결과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만족도 조사결과 사업에 참여했던 대상자들의 만족도는 설문에 응답하신 분들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93.6%로 만족한다라고 높게 나타났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교육프로그램 순서에서 선호하는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한글교육, 한마당축제, 그 다음에 요리교실, 자녀학습지도, 생활예절교육 순으로 나왔고 가장 도움이 된 건 한글교육, 요리교실 순으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쉬웠던 프로그램으로는 역시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셨듯이 한마당축제라든지 한국친정어머니 결연사업이 조금 부진하지 않았나 이런 걸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거기서 문제점으로 저희가 분석한 결과로 나온 것이 대부분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한국어교육을 많이 희망하고 있지만 제대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가족여행이라든지 한마당축제 행사 등은 가족들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금년에 1년 동안 이 사업을 추진을 했고 시·군을 통해서 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친정 보내주기라든지 전화라도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사업을 하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사무감사 자료에 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린 자료로 저희도 시·군 걸로 파악을 해 보니까요 몇 개 시·군에서는 친정에 보내주는 사업도 행복가꾸기 지원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이 많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개발원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해서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질의 중에 다문화가정하고 결혼이민자가정 용어의 정의를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요. 똑같은 용어라고 하면 용어를 통일을 해야지 두 가지 용어로 쓰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위원님께서는 용어가 각 기관별로 어디는 결혼이민자가족, 어디는 다문화가정 이렇게 혼재해서 쓰고 있는데 통일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 5월 17일자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한국에서 우리나라 법률로 제정되어서 공포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용어정의를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결혼이민자라 한다.」 이렇게 하고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답변 드린 바 있는데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과 가족정책 측면으로 보기 때문에 그 용어를 여성이 결혼해서 와서 사는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고 여성결혼이민자가족으로 용어를 통일하자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 도도 총괄부서가 도의새마을과인데 거기서는 꼭 결혼만이 아니고 근로자로 취업으로도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도 있고 해서 다문화가정이라든지 다문화·다민족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충남 우리 도 공무원 중에 베트남어를 하는 분이 있습니까?○여성가족정책관 지영애 저희 국제통상과에 한 사람 파견 나와서 근무하는 사람 있습니다, 교류로.

한글교육은요 저희가 시·군 아까 업무보고 드렸다시피 센터를 통한다든지 시·군에서 한글교육도우미를 양성해서 그분들이 방문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적어도 한글교육을 가르치려면 베트남어가 되었든 필리핀 원어가 있어요. 필리핀도 영어 안 쓰고 따갈로어를 쓰지 않습니까?

예.

어느 정도 알아야 한글을 가르치지 그냥 한글만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합니까?

그래서 저희 도 금년에 처음 추진을 해 보니까 교사자격증 가지신 분이면 되겠구나 해서 모집할 때 학교 교사자격증 소지자를 우선으로 해서 도우미를 선정해서 양성교육 시키고 이렇게 교육프로그램을 하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이민자가족 여성 중에 한국에 들어와서 거주한 지 오래된 여성 중에 가능한 여성을 도우미로 양성해서 교사와 같이 병행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적어도 일정에 몇 명 정도 몇 십명이면 더 좋겠지요, 현지어를 쓰는 분들을 채용해서 한글을 가르쳐야지, 그냥 한글만 하는 사람, 영어 몇 마디 한다고 해 가지고는 교육이 안 된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답변 해 주세요.

위원님! 일괄답변, 일괄질의로 했으니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나중에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답변 먼저 듣겠습니다.

다음은 모자가구 중 기술교육 사업을 실시할 때 교육기관 선정방법이라든지 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질의를 주셨거든요. 신청위탁 절차는요 일단은 시·군을 통해서 기술교육을 받고자 하는 모자가구주한테 신청을 시·군에서 받습니다. 그러면 나는 무슨 과목 어떤 기술교육을 받고 싶다 신청서에 내면 거기에 따라서 시·군에 산재되어 있는 교육기관 학원에다 위탁해서 자격증 딸 때까지 하고 생활비는 3개월을 지원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후관리 체계는 저희가 기술교육대상자 만큼은 카드를 작성해서 사후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취업은 시·군에 고용안정센터 등에다 취업알선 의뢰를 하고 이렇게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의는 이따 하라고 그러니까 이따 또 하겠습니다. 다른 분 거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고남종 위원님께서 각종 행사라든지 연찬회, 캠페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어째 작년에 실시한 결혼이민자 가족을 위한 작은 음악축제가 누락됐다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금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낼 때는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했던 행사만 제출이 됐고요, 작은 음악축제는 작년도까지는 복지정책과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누락시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를 별도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는 여성 통·이장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의 당위성이라든지 필요성이 무엇이냐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내에 전체 통장이 5,478명이에요. 그 중에 여성 통·이장이 471명이더라고요. 그래서 통장이 354명, 이장이 117명으로 여성 통·이장이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가장 지방자치행정의 기초라고 할까요, 말초역할을 할 수 있는 여성 통·이장들이 원활하게 여성 통·이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여성정책이라든지 가족정책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가 2003년도부터 이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470여명이 되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어서 본인들한테 반드시 신청을 받습니다. “교육이 며칟날 있으니까 희망자에 한해서만 교육을 합니다” 하고 미리 예고하고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면서 여성 통·이장의 역할과 리더십이라든지 그리고 그분들한테 설문을 받아보니까 여성 통·이장 역할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정부의 복지시책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실히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설명이 필요하다 해서 국가의 복지정책이라든지 생활 법률 이런 부분을 저희가 교육을 1일 일정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의 운전면허 취득 80명은 시·군별로 어떻게 되고 현황을 달라고 하셨는데요, 금년에는 안 했고요 내년도 신규시책 사업으로 하겠다 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 시행을 하는데 우선은 시·군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계획을 80명으로 잡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기철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의 주요 임무가 무엇이며 설립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요, 또 전체 예산에, 개발원 감사 때 보니까 정책연구 사업비가 전체 예산의 1/4밖에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혹시라도 구조조정을 해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질의를 주셨거든요? 여성정책개발원은 저희 충청남도에서 1998년도부터 추진을 해 왔고 그래서 ’99년 7월 6일자로 개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남도 지역 여성과 관련된 제반 문제에 대해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를 함으로써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여성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를 촉진시키고자 도 출연기관으로 설립을 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여성정책개발원 예산이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사업비가 20%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원 특성상 거의 연구원들이 박사급이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이 많이 차지해서 이쪽 경상적 경비로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별도로 시설관리 유지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예산편중에 그렇게 되고요, 따지고 보면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실은 우리가 도에서 정책을 용역을 준다고 생각한다면 인건비도 정책연구 하는 인건비도 포함을 해서 하면 그렇게 큰 저기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데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연구사업비가 20% 수준에 달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연구 기관으로써 더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에 경영혁신을 해 가지고 연구원보로, 그동안 연구에 참여를 못했던 직을 연구원으로 직제개정을 해서 두 명을 별도로 연구원을 신규채용해서 11월 1일부터 근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원을 보강을 했고요, 또 금년 말에는 운전기사, 그러니까 행정실 직원 T/O로 속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을 운전직을 없애고 연구원 쪽으로 한 명을 전환해서 연구 기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정희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께서는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가 운영되는 3개 시·군에 대해서는 행복 가꾸기 지원 사업만큼은 이중지원이 아니냐 이런 뜻으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행복 가꾸기 사업은 시·군을 통해서 시·군에서 시·군의 여성단체라든지 다른 단체를 통해서 하는 사업비로 나갔고요, 그리고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국비지원이 되어서 시·군비 포함해서 운영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게 시·군별로 형평이 안 맞다 라고 해서 저희가 실태조사 한 것에 의해서 수요에 따라서 예산을 재배정을 해 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추진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 11월 1일에 한 다문화축제 예산 3,000만원이 어느 예산과목에 섰는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민간 행사보조비로 예산이 서서 여성정책개발원에 도의새마을과에서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통합해서 축제를 해서 그쪽과 같이 지원을 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충남여성포럼에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나, 대안제시가 어떻게 되고 있나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까? 아시다시피 충남 여성포럼은 충남여성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수립에 필요한 충남여성 문제를 가지고 충남여성포럼 회원들이 토론을 해서 대안제시도 하고 문제 인식도 하는 토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2001년 5월 8일 33명의 회원으로 발족됐는데 현재는 140명의 회원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금년 10월말까지 총 23회에 걸친 토론회를 실시했고 한·일 여성포럼을 3회에 걸쳐서 우리 도에서 두 번, 구마모토현이 주관해서 한 번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정책대안 제시한 내용을 요구하시면 저희가 그동안 23회에 걸친 내역을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가 1,000만원 밖에 지원하지 않는 이유와 언제부터 예산에서, 몇 년도부터 지원이 됐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정희 위원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2001년도에 제가 여성정책관 발령받아서 오니까 여성단체협의회 간사 인건비를 협의회 가입단체, 그러니까 회원단체에서 갹출을 해서 단체별로 회비를 내 가지고 인건비 지원을 한 달에 40만원 내지 50만원을 지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002년도부터 저희가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로 525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는. 그렇게 지원을 해 오던 차에 2004년도부터 사회단체 보조금을 예산실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원하는 제도가 생기면서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심의를 거쳐서 주도록 제도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예산실에 신청을 해서 2004년도부터 1,000만원씩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아쉬운 점이 타 개별단체는 운영비를 지원 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비만 여성발전복지지원 사업 또는 사회단체 보조사업, 또 여성가족부의 공동협력사업, 도의새마을과에서 하는 비영리단체 지원 사업을 각각 단체별로 사업계획서를 신청해서 공모에 응모해서 거기에서 심의해서 선정이 되면 사업비를 신청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를 하셔서 저희 여성단체협의회에도 운영비가 타 단체와 마찬가지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정희 위원님께서 우리 충청남도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단체 별로 하고 있는 일, 설립목적이라든지 1년 동안에 이루어지는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각 단체에서 받아서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배부를 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충청남도 여성단체협의회 월례회의 시에 제가 협조 요청을 드려가지고 자료를 시·군 지회에서 이루어지는 사항까지 받아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성현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 위원님께서는 우리 도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건양대학교의 황성원 교수가 학교 내에서 강의 시에 학생들에게 국·공립 시설에만 취업을 하도록 권장했다 라는 강의한 내용을 혹시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저는 솔직히 그것은 파악이 안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런 강의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과 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해임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아까 이렇게 말씀이 되신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12월 7일이면 보육정책위원회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리고 여성발전위원회도 12월 19일이면 임기가 만료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당연직으로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한 분이 위원으로 위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공문으로 의회 총무담당관실에 요청 중에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보육정책위원회 구성계획 수립 시에 반영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애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나......

답변 못들은 것이 있는데요?

답변 안 된 것이 있습니까?

여성 직업훈련기관의 취업설계사 배치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안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년도 계획에 여성취업 설계사 배치를 하는 계획이 지금 여성가족부로부터 예산 사업으로 지원이 된다는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계획에 넣었고요, 그래서 취업설계사를 양성해 가지고 시·군별로 우선은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1개소씩 직업훈련기관에 배치를 해서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인구수가 다 천차만별로 다른데 많은데도 한 명이고 적은데도 한 명이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우선은 지역 안배 차원으로 시·군별로 한 명씩이고 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지원 사업이라 시·군별로 한 명 정도밖에 배치가 안 된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답변 끝나셨습니까?

예.

이명례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사회단체 지원내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충남지회에 팜 스테이를 통한 농도교류 사업에 지원금 받지 않았는데도 100만원 받은 것으로 되어 있네요?

100만원, 사업 했어요. 저희한테 해서 지원 나갔습니다.

언제 나갔어요? 아니, 예산 이거 안 받았어요.

금년도 사업에요?

이거 지원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아, 아직 사업 착수가 안돼서 시기 미 도래인 거고......

착수가 아니고 이거 철회했거든요, 아시지요?

저희한테는 철회신청 안 들어왔어요, 아직.

담당은 모르세요, 철회한 거요? 예산담당관실에 철회했는데.

철회 신청 아직 접수는 안됐습니다. 그 사업 안하실 겁니까?

왜 안 한 것을......

그것은 나중에 정리를 하시고요, 또.....

위원님!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다 끝났고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제가 자료 다섯 개 요구했는데 하나만 온 거 아시지요?

예.

그러면 자료가 오는 사이를 이용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볼까요? 전번에 자원봉사박람회는 어디에서 개최한 겁니까?

자원봉사박람회는 도의새마을과요.

그리고 여성자원봉사자 대회는 또 어디에서?

저희가 한 겁니다.

그렇지요? 그날 참석자들이, 제가 어디 특정지역을 예를 들 수는 없고 참석자들이 그날, 무엇을 먼저 했어요? 그때 자원봉사박람회를 먼저 했지요?

예.

거기를 우리 교사위원들이 한번 가봤었는데 거기 참석한 분들이 뭘 걱정하느냐면, 내일 모레 또 청양에서 여성자원봉사자 대회를 하는데 또 그리 가야 되는데 큰일 났다고, 이리 불려 다니고 저리 불려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을 한 부서에서 한 번에 할 수 없느냐? 며칠사이를 두고 두 번씩 이렇게 중복해서 할 것이 뭐 있느냐, 내내 모이는 사람은 여성자원봉사자들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년부터는 부서가 다르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한 쪽 부서에서 통합해서 한 번만 하시든지 해야지, 참석자들도 보통 피곤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참석하려면 이것 준비해야지 저것 준비해야지. 내용이 다른 점을 정책관님께서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자원봉사자 박람회 내용하고 여성자원봉사자 대회는 제가 안 가 봤으니까 비교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를 다르게 했는지 그것을 한번 자료 나올 때 막간을 이용해서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자원봉사 관련해서는요, 자원봉사는 저희 여성들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그 업무를 추진을 시작했고요, 여성들이 앞장서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기 시작해서 전 국민으로 확산되다 보니까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자원봉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총괄 부서로. 그래서 저희 도에 내려와서는 총괄부서가 도의새마을과가 되겠고요, 여성에 관련해서는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하고 청소년은 청소년과에서 하고 사회복지자원봉사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이렇게 다 자원봉사는 각 계층별로 분야별로 많이 해야 된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총괄을 도의새마을과에서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부터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여성가족부하고 행정자치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만큼은 통합을 하자 해서 통합 쪽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다만 여성들이 자원봉사 활동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보다 더 전문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자원봉사자 전문 교육과정 프로그램, 상해보험 가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성가족부에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만 하자 해서 지금 그렇게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말씀은 좋으신데요, 지금 말씀대로 여성도 있고 자원봉사자가 또 남자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또 복지 여러 가지 다 각계각층에서 참석하는 사람이 차별화 돼서 각계각층에서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내 그 여성이 이쪽가고 또 저쪽가고 한 사람이 다 그 모든 행사를 쫓아다녀요,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정책관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참 좋습니다. 4개 분야, 5개 분야, 전 계층이 다 참여한다는 것은 좋지요. 학생도 참여하고 노인들도 참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지로 그날 푸념소리를 들으니까 내내 이게 자원봉사자 박람회에 참석한 분이 여성들인데 내일 모레 또 여성자원봉사자 대회를 청양에서 한다니까 거기를 또 가야 된다 그 얘기요. 그래서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을 제가 듣고 앞으로는 그렇게 각 계층별로 다양하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내내 대상이 한 대상이라고 하면 통합해서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한 군데에서 하시라 그런 말씀이에요. 예산 절약하는 의미에서. 그것을 가지고 차라리 자원 봉사하는 사람 빵이라도 하나 더 사 주세요. 그게 더 훨씬 나은 거지, 자꾸 먼 거리에 불러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그게 낫다, 우려 섞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먼저 대회 두 가지를 한번 관계 과하고 협의해서 하나로 해서 하는 방법을 찾아보고 거기에서 예산이 얼마큼 더 해서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을 개선책을 마련해 주세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장님! 황화성 위원입니다.

예, 황화성 위원님.

여성정책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과 육아문제를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 문제를 왜 복지정책과와 보건위생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출산 정책은 아직은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시책이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건강가정 기본법에서도 여성의 출산·육아 문제 지원 이런 부분이 어필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가 그 부분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건강가정 기본법에서 건강가정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분야별로 보건복지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정책관님! 우리 여성장애인 문제를 여성정책관실에서는 해야 될 의무가 없으신가요?

아니지요. 하면서 출산 문제를 보다 전문적으로......

정책관님! 여성발전 기본법에 보면 여성정책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지요? 여성정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장애인 출산에 관한 문제는 우리 도에서 시책이 없다면 그 계획을 수립해서 업무가 복지정책과의 업무라면 이관시켜 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되나요? 여성발전기본법에 보면 여성에 관한 정책을 계획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 계획을 수립하는데 왜 그걸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되고 왜 보건위생과에서 해야 됩니까?

위원님 답변 드릴까요?

예.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요,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 도 시행계획을 저희가 각 실과에서 세부 과제별로 받아서 1년에 두 차례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그러면 정책관님 아까 답변 주실 때.

그때는 시책이 없었어요.

여성 이·통장 교육문제나 결혼이민자여성 운전면허증 제도문제를 그 계획을 누가 하셨습니까? 정책관님이 하셨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성장애인 출산문제는 왜 계획을 못하십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성의 건강과 복지향상 분야에 복지정책과에서 나온 부분은 여성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 이 시책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최소한 여성정책개발원이 있고 여성가족정책관실이 있습니다. 계획수립에 관한 것은 우리 여성정책관님 몫이고요, 그 계획을 수립해서 조례를 정하고 또는 기타 어떤 지원을 대책을 시책을 강구하고 하는 문제는 그럼 그쪽에다 이관을 시킨다 하더라도 계획만큼은 우리 정책관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획 자체를 해당 실과에서 세워서 저희한테 시행계획이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건가 해서 저희가 취합을 하거든요. 해서 조정을 한 부분이 복지환경국에서 나온 부분에 보면 여성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해서 예산에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성정책관님! 그것을 동의하셨다면 여성정책관님이 상당히 방임하시는 겁니다. 여가부의 업무를 보더라도 여성장애인의 문제는 여가부 소관입니다. 또 우리 여성정책관님이 담당하고 있는 여성정책관실의 장애인 업무가 고유업무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자료전달) 왜 그걸 자꾸 복지정책과로 떠넘기십니까?

여성장애인문제가 아니고요 출산의 문제잖아요.

출산의 문제인데 계획을, 계획 수립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계획수립은 보다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하면 저희가 조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도록 촉구를 하고요. 위원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촉구를 하는 것은 누가 촉구한다는 말입니까? 여성정책관실에서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지요.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이 되시고요......

그러니까 여성발전기본법에 보면 여성정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분야별로 다 저희가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과에서 이런 이런 분야별로 나누어 주고 수립해서 저희가 조정을 하는 겁니다.

아까 그 답변을 좀 전에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성장애인의 문제도 여가부에 업무가 포함되어 있고 여성정책관 업무 중에도 여성장애인 문제가 언급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일부분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그러면 출산에 관한 문제도 여성정책관실에서 핸들링을 하면 안 되나요?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보건위생과하고 협조해서 그쪽에서 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시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기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시기를 여성정책개발원에 경상적 경비가 목적사업비보다 왜 높게 편성이 되었느냐? 또 왜 2006년도보다 2007년도가 13.6% 정도 증액편성이 되었느냐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 주시기를 뭐라고 주셨느냐면 연구원들 인건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성정책개발원의 본연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성의 법과 사회적 지위확립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위한 연구를 수행해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본연의 임무입니다. 충청남도 도민이 봉입니까? 아무리 연구원들이 학력이 높다하더라도 17억원, 또는 2007년도 사업비가 14억원 정도 됩니다. 14억원에 84% 정도가 경상적 경비라고 하면 납득이 되겠습니까? 무슨 답변을 그리하십니까? 보십시오. 14억 926만원 중에서 11억원이 넘게 경상적 경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13일 행감 장소에서 김경숙 원장께서는 뭐라고 답변을 주셨느냐면 “2007년도 사업계획은 전 원장께서 수립한 것이기 때문에 2008년도 사업비부터는 자기 철학과 이념을 담아서 예산편성을 하겠노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 답변에 다시 재 질의를 하기를 “그러면 원장님이 부임하셔서 추경을 편성할 수는 없었나요?”라고 물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연구원들 월급을 줘야 됩니까? 엄연히 정책개발원의 목적사업비가 우선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경상적 경비가 우선 한다는 이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안 맞는 거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 차지하는 부분이 거듭 답변 드리지만 인건비 부분이 많이 들어가서 경상적경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다 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사업비는 17억원 중에서 68% 정도가 경상적 경비였고요, 27% 정도 4억 9,000만원 정도가 목적사업비였습니다. 그랬던 것이 2007년도에 갑자기 14억원으로 물론 예산 다 따졌습니다만, 1억 900만원 정도 밖에 목적사업비가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인건비 경상적경비가 84%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거 감독 우리 정책관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산 승인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 지휘감독을 정책관님이 가지고 계신데 이건 당연히 어떻게 해서 이게 본연의 임무인 여성정책개발원의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기능을 확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경상적 경비에 이 정도 예산 투입하느냐고 거부하셔야 되고 지도 감독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예산심의 때도 더 깊이 심도 있게 더 다룰 시간이 있겠습니다.

아까 제가 여성긴급전화 1366에 대해서 설치일자와 기능보강한 일자를 자료로 달라고 했더니 아직 자료가 안 와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이 2001년도에 탄생이 되었나요?

2001년도.

2001년도에 되었지요?

예.

그럼 이제 몇 년 되었지요?

이제 만 6년 넘었지요.

그러면 6년 전에 사용하던 PC, 기타 전화기 등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성긴급전화 1366의 기능을 혹시 장비로 인해서 사업을 수행하는데 불편성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저희한테는 솔직히 어렵다는 말씀은 안 했습니다.

또 하나 여성복지시설 중에서 가폭상담소인가요,

예, 가정폭력상담소.

지금 정원이 몇 명이지요?

상담소 정원요, 종사자?

예, 종사자.

위원님, 성폭력상담소는 3명까지 인건비가 지원되고요 가정폭력상담소는 2명.

가폭건수가 많습니까, 성폭건수가 많습니까?

가정폭력건수가 많습니다.

많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혹시 우리 도에서 정말 가폭상담소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래서요 저희 도내에 성폭력, 가정폭력 합해서 32개소에 상담소가 있는데 현재 국비로 지원되는 상담소는 10개소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희 도 자체적으로 5개소에 운영비를 확보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원을 말씀 해 주시는데요 지금 종사자가 2명밖에 안 된다면서요. 그러면 가폭 건수가 월별 얼마나 됩니까? 상담 건수가?

월별 다 다르지요.

그러니까 대략 평균.

6월말 현재로 1만 7,000여건 정도.

1만 7,000이면 3×6=18 한 600건 되네요.

예, 각 상담소에서 이루어지는 것 다 합하면.

우리 계장님 월별 통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월 2,000건 넘지 않나요?

저희가 1년에 두 차례 실적을 파악하고 있거든요. 전체 상담건수가 성폭력, 가정폭력 1366 또 이렇게 다 합해서요 도내에서 1만 7,095건, 가정폭력이 5,302건.

분리해서 통계 내놓은 것 없습니까?

분리하면 가정폭력이 5,302건.

연?

6개월간. 성폭력이 1,652건요.

자, 그럼 데이터를 가지고 말이지요, 정말 종사자들이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고 또 취약계층에 대한 올바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우리 정책관님이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여기 야간에 한 번이라도 방문 해 보셨나요?

1366?

예, 가보셨어요?

예.

가봤는데도 그런 어려움이나 또는 가폭상담소에 야간에 나가보시니까 그런 어려움을 얘기 안 하시든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토하시고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예.

다음으로 추가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바깥놀이 시설에 일반어린이집 바깥놀이 시설과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의 바깥놀이 시설을 자료로 있으면 달라고 했더니 아직 못 주셨습니다. 통계가 없는지 아니면 있는데 지금 시간문제 때문에 그러시는지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파악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50명 이상일 때 놀이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7개소 중에 바깥에다 설치한 것은 한 군데 있더라고요.

또 바깥에 설치할 수 없으면 옥내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예, 내부에도 설치해서 운영되고 있는,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고 조금 이따가 답변 해 주시고요. 그러면 마지막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정책개발원과의 네트워크 형성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혹시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을 통해서 연구를 수행한 사례가 있습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가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은 금년에는 없었고요, 2003년도에 저희가 도내......

자, 4년 전 얘기하지 말고 지금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예, 그전에 했어요. 그 뒤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센터와 간담회 할 때 건의사항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개발원에다 프로그램개발 현안과제로 부여를 해서 내년도에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정말 그러한 사업들이 여성정책개발원 본연의 사업입니다. 무슨 어린이인성학습원이니 보육정보센터니 자원봉사센터 등을 위탁해서 그 사업에 치중하는 것이 여성정책개발원 본연의 임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답변해 주시고요. 옥내에 설치할 수 있는지?

아까 놀이터 관계 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도내에 장애인전담보육시설은 7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놀이터가 된 데는 지금 7개소 중에 실외에는 제가 아까 한 군데라고 했는데 세 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정원이 50명 이상인 곳은 정원 상으로는 한 군데입니다,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데는. 그리고 실내에 설치된 곳이 세 군데 있고요. 그렇게 설치가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관님! 법적기준이 50명 이상이 되어야 바깥놀이 시설을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지사님 방침 받아서 50명 미만이 돼도 설치한다고 해서 법적 위반이 되고 우리 정책관님 업무 수행하는데 차질 있으십니까?

아니지요. 기준이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준이 그렇다 하더라도 지사님의 방침을 받아서 설치해도 괜찮지요?

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난번에 위원님하고 전화상으로 한 번 말씀드린 적 있듯이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장과 연내로 간담회를 한 번 실시를 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합시다. 여성정책개발원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2007년도 연구원 대비 연구건수가 몇 건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금년도 연구건수는 지금 13건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순수 정책개발원에서 연구를 끝낸 것이 5건인가로 알고 있고요, 용역까지 해서 34건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그 중 19건이 완성 되었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연구만요 교육프로그램 빼고.

그렇습니다.

예, 자체적으로 기본과제로 삼은 것이 13건이에요. 그리고 한 건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완료되었고요, 현재 12건이 추진 중에 있고 외부연구용역을 받은 게 9건이 지금 추진 중이 7건, 2건이 완료되었고 현안과제가 9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두 번째 우리 존경하는 이명례 위원님께서 지난 209회 2차 본회의장에서 도청이전특별위원회 위원위촉과 관련해서 심의 의결과정에서 여성정책개발원의 김경숙 원장님의 이력문제가 제기되어서 반대 주장을 하고 토의과정에서 이런 저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여성정책개발원인 김경숙 원장께서 또 지난 13일 행정사무감사 장소에서 뭐라고 말씀을 해 주셨느냐면 이명례 위원님 질의 답변 과정에서 명예훼손 또는 역지사지로 생각 해 달라는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심의 의결하는 것은 의원의 권한입니다. 권리입니다. 그렇지요?

예.

반대의견도 그 의원의 권한입니다. 그렇지요?

예.

이력에 기재사항이 잘못되어 있다 한다면 그 사실을 알고서 만약에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의결에 동의를 했다면 그 의원의 책임을 다 했다고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임 다 했다 볼 수 없지요? 당연히 이력기재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반대의견을 가지고 주장을 한 부분에 있어서 당사자라고 해도 본회의장의 의결 심의를 당연히 침해 한 겁니다. 왜? 이력기재를 잘못 했기 때문에. 마치 자기가 기재한 것이 아니라 도의 관계공무원이 기재를 해서 문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 문제는 김경숙 원장님과 그 사실을 기재한 관계공무원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존경하는 이명례 위원님 보고 말씀하시기를 “왜 본인한테 사전에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심의 의결하는데 그것까지 물어봐서 심의 의결에 동의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묻는 것은 지도감독권자이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겁니다.

꼭 의원님이 물어볼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다할손치더라도 혹시라도 했으면 본인한테 한 번 확인 해 주셨으면 더 좋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회의 기능이 개인적 입장에 따라서 의결을 하고 반대하고 합니까? 그래야 되는 겁니까? 의회의 기능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하고 계신 우리 지영애 정책관님한테 제가 이 질의를 드리려면 “저 정책관님 제가 이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묻고 질의 드려야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그건.

그러면 무슨 답변이 그렇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건 경력내용인데 “알고 있는 것 하고 틀린데 이렇지 않느냐?”하고 한 번, 같은 여성끼리니까.

같은 여성, 의회의 기능을 동성 내지는.

한 번 주셨으면 그런 바람일 겁니다.

인과관계 때문에 의회기능을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영애 정책관님이 지도감독자로서 어떻게 처세해야 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요 의회의 고유권한이 있고요 그래서 그날 제가 여기 일정이 있어서 끝까지 참여를 같이 못했었는데 김경숙 원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면 오늘 오후에 이 회의 이후에 이어지니까 그쪽에서 답변을 다시 듣도록 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아마 김경숙 원장의 이력 관련 기재한 도청 공무원이 도청이전본부 주민지원과에 조성권 공무원인 것 같습니다. 이따 오후에 조성권 주사를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신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문제는 조금 이따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금 쉬었다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여성발전복지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성발전복지지원 사업이 공모사업과 자체 기획공모사업, 일반공모사업으로 나뉘어져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 예산이 2006년도에는 1억 5,000만원, 2007년도에는 1억 8,000만원 맞지요? 국장님?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신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발전위원회의 위원 분들이 매해 12월에 심의를 해서 심의가 확정되면 공고한 후에 이 사업을 공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먼저 본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요.

본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예.

그런데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전년도에 예산이 1억 5,0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으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협의사항이 있었겠습니다만 2008년도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과 같은 1억 8,000만원 예산편성 요구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공모사업이 그동안 해 왔던 사업 중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 또 하다가 빼야 될 사업 이렇게 해서 발전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텐데 이것은 이미 다 지금까지 해 왔던 일이고 알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 또 내년에 예측되었던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애당초에 지금 말씀처럼 예산이 확보가 된 뒤에 한다는 것 보다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업인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적어도 12월에 여성발전위원회 심의를 하기 전에 8월이나 9월 정도에 이미 다 지역에서 공모를 다 거친 후에 어떠 어떠한 사업을 다 확정을 짓고 예산요구를 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12월에，이미 12월이라는 시점은 우리 도의 내년도 예산까지 다 이미 편성을 해서 의회심의를 날짜만 조금 틀릴 뿐이지 확정이 거의 되는 시점인데 이거 예산을 확정 다 지어서 그 후에 공모를 하는 게 이 순서에 맞습니까?

아니 1억 8,000만원 사업비 총액을 예산에서 확정을 해 주셔야 그것을 가지고 공모를 하지요. 만약에 예산에서 삭감이 되면 1억 8,000만원이 아니고.

그건 사업의 의지가 부족한 거지요. 보세요, 국장님!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기획공모사업이나 일반적인 공모사업이 뻔한 겁니다. 무슨 큰 아이템을 가지고, 물론 기획해서 했지만 대부분 보면 거의 400에서 500 단위에 일반적이 교육이라든지 이런 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커다란 맥락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12월에 여성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예산이 확정된 후에 공고를 하고 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내년도 사업 예산을 감안해서 이미 여기 했던 예산 중에 별 변동없이 한두 개 정도나 몇 가지 바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공모를 미리 받아서 내년도에 예측되는 것을 받아서 이미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난 후에 예산을 요구하고 그 예산을 확정 지어서 사업을 해야 맞지, 어떻게 사업을 1억 8,000만원이라는 사업 예산을 따놓고 나서 공모를 하고 무슨 심의를 하고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 조금 설명 드릴까요?

예, 하세요.

당초에는 이게 여성발전복지기금 지원사업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성발전분야 기금이 30억원이 다 조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원사업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30억원이 조성되면 발생되는 이자만 가지고 예측이 가능하지요. 몇 %가 이자가 발생된다는 게요. 그랬을 경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고요, 그런데 조성을 해 나가면서 지원사업을 안 하니까 도내에 비영리단체라든지 여성단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원사업을 먼저 하자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을 해서 30억원이 조성될 때까지는. 그래서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서 하기 때문에 항상 불확실합니다. 예산이 말 그대로 예산이니까 1억 5,000만원이 될지 1억 8,000만원이 될지 1억 2,000만원이 될지 그래서 그 예산액에 맞춰서 저희는 총 사업비가 이만큼입니다 하고 공모해서 꼭 그 단체를 줬던 데를 또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에 응모신청한 데를 사업계획을 받아서 들어온 것을 가지고 여성발전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이렇게 주고 있어요.

국장님 견해도 맞습니다. 그러나 반대논리를 펴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 8,000만원 예산을 확보 했는데 공모를 해 가지고 1억 8,000만원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반납합니까?

아니지요. 그게 아니고요 사업비가 1억 2,000만원 할 때는 첫해 해 보니까 1개 단체에 가는 돈이 300만원 내지 400만원도 못가겠더라고요, 신청은 많이 되고.

다른 이야기 하시지 말고, 길게 말 늘어놓지 말고, 기다 아니다만 정확하게 이야기 하세요. 지금 하신 것에 대한 자기주장을 관철하시려고 하지 말고 명백하게 따지면 모든 것은 기획을 하고 그리고 예산이 수반 되어야 되는데 예산부터 따놓고 나서 기획을 하는 게 모순 아닙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기획하고 예산 세워야 됩니다.

사업예산이라는 것은 다 기획을 하고 내가 어느 사업에 어떻게 쓰겠다 라고 해서 세부사항별 내역서가 있잖아요. 붙이잖아요. 그런 계획 하에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을 받아다가 쓰는 건데 지금 국장님 말씀이 뭐냐면 예산을 미리 총체적으로 확보하고 예산이 어려우니까 받아가지고 공모하고 나누는 거 이게 모순이지 뭡니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정당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예산이 확정되면 그 금액에 맞춰서 공모계획을 수립해서 여성발전위원회를, 그래서 의회가 꼭 12월 16일날 그 전에 예산안 심의를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잡아서 실은 해 왔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획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예산 확보해서......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꼭 잘못했다는 개념보다는 미리, 이것은 다 예측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내용을 진짜 보면 무슨 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보면 무슨 사회단체 정액보조금 나가는 것 외에도 여기에 보면 여성단체협의회 무슨,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일반공모사업에 여성단체가 들어갔어요.

일반 공모사업에 여성단체 들어가 있지요?

예.

그러면 사회단체 정액보조금을 사업비로 해서 또 주는데 여기에서도 공모사업 해 가지고 또 준단 말이에요.

이것은 여성발전복지지원사업비로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업은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하면 기획 공모사업 중에 본 위원이 보니까 충청남도 여성단체협의회, 여성단체 사업명이 무엇이냐면 여성단체지도자 연찬회 500만원, 이게 공모사업입니까? 여성단체지도자 연찬회도 공모사업이에요?

이 전체가 다 공모사업이니까, 공모를 받아서 하니까.

여성단체 연찬회가 무슨 공모사업이에요.

아니 이 전체 40건이 다 공모를 받아서 해서 공모사업이라고 했어요. 56개 단체가 신청을 해서 16개는 떨어졌어요.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여성발전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공모한 것 맞아요, 맞는데 내용면에서 보면 다 400에서 500정도의 예산을 사업비로 주는 것인데, 그 사업비가 공모에 버금가는 것을 하고 공모 같은 공모를 해야지 여성단체지도자 연찬회 해 놓고 500만원, 이것을 공모사업이라고 합니까?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 지도자 연찬회 500만원은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상됐던 일이잖아요. 그러면 전반기 끝나고 8～9월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다 짜 놓고 2억이 될지 1억 5,000이 될지 전년도 범주 내에서 계획을 짜 가지고 공모를 미리하고 심의위원회도 거쳐 가지고 이만큼 해 보니까 1억 8,000만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해야 맞지 예산부터 따 놓고 나서 예산이 확정된 뒤에 공모를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순서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데 국장님이 견해를 자꾸 다른 쪽으로 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확실히 예산을 확보해 놓고 하려고 했던 겁니다.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예산 따는 것이 선행되어서는 안 되고 계획이 먼저 되어서 예산을 수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처음에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때는 예산, 여성발전복지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기냐 아니냐를 물어보고,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왔지만 제도적으로 개선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어보는데 무슨 기금 얘기를 하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시작이 그렇게 됐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공모사업도 이왕에 할 거면,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업명에 제대로 넣어야지 여성단체 지도자 연찬회 해 놓고 공모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2007년도 사회단체 지원 내역에 보면 여성단체 협의회 다 이렇게 사회단체 정액보조금으로 나가고 또 다시 이 사업 외에 여성가족정책관에서 500만원의 예산 들여서 연찬회 하도록 하는 거예요.

인정합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좀 다른 방면에, 연찬이라는 내용이 뭡니까, 연찬. 사업에 필요한 것을 위해서 무슨 교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것을 아이템을 가지고 짜 줘야지 연찬회 하는데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주면 되겠습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보육심의위원회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곤란한 사항이 있어서 안 주시는가 모르겠는데, 됐습니다. 제가 이것을 안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혹시 시·군의 보육정책위원회, 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민간에서도 참여를 어느 정도나 하고 있나요?

여기는 영유아보육법이라든지 충청남도 보육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은 다 민간인입니다. 보육교사, 학부모 대표. 여기서 당연직은 도의회 의원이신 홍성현 의원님......

그것은 부연해서 얘기하시지 말고.

나머지는 다 민간이시지요, 보육시설을 하시는. 대학교수라든지.

감사니까 한 말씀만 드리는데 위원 선임에 시·군에서도 하고 우리 도에서도 합니다만, 명확하게 어떤 그런 부분이 홍성현 위원 말씀처럼 보육정책을 펴는 사람도 들어가고 관심 있는 분이 다 들어가야 맞는데 이 안배를 할 때 민간시설에서도 열외 시키지 말고 그 분들의 의견도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편차가 없도록, 그리고 특히 학교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특정대학의 누가 연속해서 들어가는 것 보다는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나 견해를 물어봅니다.

이번 12월 7일에 종료되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료시점과 함께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송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 보육정책위원회 자격 기준은 어차피 도지사가 위촉을 하기 때문에 정책관님이 이 부분은 관심을 가져달라, 관심을 안 가지고 안배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송영철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충남에 1,164개 어린이 집 중에서 국·공립이 265개, 민간이 900개에 달해요, 900개. 그러면 민간을 정확하게......

국·공립은 38개입니다.

법인 합해서. 법인 합해서 국·공립에 관련되는 것은 265, 민간은 거의 900개에 달합니다. 민간을 구분해서 보면 영·유아랑 29명 이상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을 넣어 달라. 왜냐 하면 여기에서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건양대 교수처럼, 쉽게 얘기해서 자기들이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그런 발언을 한다는 자체는 정책관님이 추천을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소견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도지사가 위촉하다 보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을 어차피 지영애 정책관님이 추천하면 도지사가 이 부분에서 해박한 지식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넣는 대로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그 부분을 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보육정책위원회는 해 주고, 또 하나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모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12월이 되면 전쟁을 방불케 합니다. 내년도 신입생 모집 때문에. 그러면 모든 보육정책위원회가 원비 결정을 1월, 예년에는 2월에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원에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최소한 이번에 보육정책위원회가 구성되면 이것을 빨리 해 줘야 돼요. 빨리 해 줘야 되고, 최소한 11월 말은 되어야만 원에서 12월 1일부터, 현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영애 정책관님이 아시는 거와 1월에 정해 주면 원비와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일찍 원비의 책정을 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원비 관계는 여성가족부에서 또 말씀드리게 되는데 보육료 정부 지원 시설에 수강료 수납한도액이 내려오잖아요? 그게 확정이 된 다음에 해야 되고요, 금년에도 위원님이 같은 말씀을 주셔서 매월 2월에 하던 것을 1월로 당겨서 그때 확정을 했습니다. 최대한 국비가 확정되어서 지원기준이 내려오면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 말씀은 이해가 가지만 여성가족부에서 현실을 모르는 거예요. 현실을 정확하게 알게끔 우리가 지역에서 그런 모르는 부분을 일러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전혀 안 맞아요. 그리고 안 맞는 것을 충남 지역 정책관님이 일러 줘서 거기에서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전혀 맞지 않는 실정이니까. 그 부분은 참고로 해 주시고 이번에 구성이 되면 빠르게 구성을 해서 충남의 1,100여개에 달하는 어린이집 원장들이 불평을 안 갖도록 배려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저에게 자료 주신 것에서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하고 답을 듣겠습니다. 가정·성폭력 행위자 교정프로그램 내용을 자료로 받았는데요, 교정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무엇을 행하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드는 겁니까?

가해자에 대해서는 성행 교정을 할 수 있는 재발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하고요, 피해자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뭐를 해요?

가해자에 대해서는 심리프로그램이라든지 다시 폭력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전문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그게 한 사람에 100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거의 한 사람 앞에......

한번 하는 것이 아니고 몇 번에 걸쳐서 하니까요.

하더라도 내가 보면 서로 대화하는 형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담도 하고 그 마음을 순화시키는 거고 프로그램을 계속 몇 개월을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물품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먹을 것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산이 들어갈 일이 없는데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리고 참고로 이 사업은 그동안 복권기금 사업으로 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18건을 이 사업을 했는데 재발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재발했어요? 교화를 했는데 다시 행위를 한.......

그것은 확인한 실적은 없습니다.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다 잘됐다는 얘기에요? 말도 안 되지.

교정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하도록은 무엇을 하도록 한다는 얘기에요?

지금 좋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내년도에도 운영할 때는 그것도 한번 통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성주간기념사업 지원현황을 봤더니 5개 시·군은 미지원 이유가 미 신청을 했다는 것이 돈 준다는데 신청 안 하는 데 있습니까?

예, 안 해요.

아하, 또 그런 데가 있네?

아니 시·군에 예산,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미리 신청을 받아 보거든요? 그런데 16개 시·군 중에 신청 안한 시·군이 그 5개 시·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여기가 공주시 예를 듭니다. 도비를 675만원이라고 써 있는데 지원은 150만원 했다는 것이 무엇을 어떻게.......

저희 여성주간 기념사업비가 지방분권교부세로 바뀌었어요, 지방이양 사업으로 되면서. 그래서 예산을 시·군에 내려갈 수 있는 예산을 2,000만원 정도 밖에 배분을 안 해 줘요. 그래서 그것가지고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배분하다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도비는 675만원 신청했는데 여기에서 150만원을 줬다?

주고 나머지는 시·군비 부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총계가 1,350이 아니라 675만원 더하기 150만원이어야 할 거 아닙니까, 사업비가?

총 사업비는 그렇지요.

이해를 못하는 보고서가, 단위도 안 써 있고. 그냥 내가 대충 보니까 150이라고 하는 거지 이게 1,500원인지 150만원인지 알 수도 없고. 그렇다면 이게 도비 신청한 675만원을 신청했네요?

전체 금액으로요?

예. 여기 신청한 게. 그런데 실지로 분권세인지 뭔지 해서 지원한 것은 1,900만원이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합계를 내 줘야지 이게 앞에는 필요도 없는 합계를 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보고서 나 처음 봤네. 그리고 여성긴급전화 1366 사업 집행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그것은 주지도 않고 운영한 실적만 줬네요? 이게 얼마나 사업 집행하는데 돈을 얼마나 들였나를 보려고 했더니.

여성 1366은 운영비가 국비로 아까 황화성 위원님 질의했을 때 답변 드렸듯이 국비로 전액 지원이 되고요, 그래서 이게 각 시·도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같습니다. 도에서 별도로 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카운슬링 페스티벌, 여성긴급전화 1366, 이것 다 상담하는 것 아닙니까?

카운슬링 페스티벌은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차원으로 저희가 1일 행사를 했던 것이고요, 도내에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가 같이 참여해서 피서객들한테 홍보활동을 하며 부스 설치하고 상담활동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페스티벌을 꼭 해야 되는 거냐 그 얘기지요 제 얘기는.

도민들의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라고 봅니다. 아무리 강조를 해도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남으셨나요? 이명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정희 위원입니다. 11월 1일 다민족 다문화 행사를 할 때 김경숙 개발원장이 8,000만원 사업비를 받아서 7,000만원을 TJB에 의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많이 그 쪽에 의뢰를 했느냐, TJB에서는 어떤 지원을 했느냐 물으니까 많은 이런 저런 스폰을 했다고 하면서 별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잘 안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TJB에 7,000만원을 준다는 발상이 어디에서 나온 건가요?

그 계획은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00만원 예산을 통합해서 금년에는 다민족 다문화 축제를 한번만 하자는 취지로 총괄부서에서 했고요, 그리고 TJB를 주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저는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도에서 일단은 방송사와 연계를 해서 보다 더 도민들한테 다민족 다문화 축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리기 위한 하나의 차원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면 여성정책개발원은 정책관실에서 관리감독도 하고 산하단체인데 7,000만원이 TJB에 갔는데 왜 갔는지를 모른다는 것은 조금......

그것은 도의새마을과에서 총괄 핸드링을 했습니다. 도의새마을과에서.

그러면 개발원장은 잘 알겠네요?

그러니까 도의새마을과가 개발원장에게 보조금 줘서 저희도 그 쪽으로 예산은 넣어줬고요, 해서 총괄 계획은 거기에서 주관을 총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7,000만원씩......

TJB가 행사 기획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전문업체나 이런데다 맡겨도 되는데 TJB가 얼마만큼 전문성이 있어서 그런 행사를 해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완전히 채널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한 행사, 가시 행사 같고 내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후에 후문으로는. 그러면 정책관실에서 3,000만원을 그쪽으로 지원했는데 내년에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저희 과에는 예산이 편성 안됐고요 도의새마을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같은 행사를......

금년이 1회니까 해마다 하는 것으로 해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 황화성 위원님.

정책관님! 지금 박정희 위원님 질의에 내년도부터는 여성정책관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도의새마을과에서 편성을 한다라고 답변을 주시는데 기본적으로 정책관님 간과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정말 도민이 시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요토론회나 기타 토론회에서 여성정책관님이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도의새마을과는 자원봉사센터가 있기 때문에 도의새마을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이 행사도 이념을 중시해야 됩니다, 정책관님! 기본 바탕은 모든 주체는 도민이 되어야 되고 도민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제 시혜적인 행정, 시혜적인 행정마인드는 정말 이제 벗어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책관님! 그러면 다문화 가정이 됐든 결혼이민자 여성이 됐든 여성의 인권보호가 되어야지 왜 그것을 도의새마을과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됩니까? 참 저는 우리 도의회에 들어와서 답답한 게 그겁니다. 아직도 도민을 시혜대상으로 보고 그것을 대상화 시키고 있고, 도민의 의견은 전혀 안중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책관님 토론회장에 들어가시면 그런 입장을 간과하지 마시고 충분히 그 직위에서 그 목소리를 대변하고 권익을 옹호할 수 있도록 의견개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관님! 이해가 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남종 위원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정책관님! 이장님들 지금 사회참여를 하고 있다고 보시는 것 아닙니까? 이장님들이 현재 사회참여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이장님들 교육해서 예산은 700만원 섰는데 이 여성이장님들이 471명, 전체 이장님 중에서 8.1%. 그런데 이것을 추진하는데 보면 각 시·군에서도 하고 도의새마을과에서도 하고, 이장님들 교육이.

시·군에서는......

시·군에서도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요?

그런데, 그래서 이런 교육을 중복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황화성 위원님도 지금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것은 각 실과가 업무 조율을 해서 중복적으로 하지 말고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중점적으로 해서 내실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여성 이장님들 교육은 여성정책관실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도 기관하고도 협의를 해서 한 쪽에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또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데 결혼이민자 가족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보면 충남푸른21, 복지환경국, 도의새마을과, 도교육청, 농협 이런 데에서 전부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결혼이민자 가족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도에서 업무를 분담해서 어느 쪽에서든 내실 있게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 도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정을 하기 위해서 총괄부서를 정해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역할분담을 나누기로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봐도 여성정책관실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다른 쪽에서는 그쪽 나름대로 명분을 가지고서 하는데......

근로자에 대해서는 경제국에서 하고요, 총괄만 자치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꼭 업무 분장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여성발전복지지원 사업이 4건이 완료됐고 추진이 34건이 되어 있고 미착수가 두 건이라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미착수가 두 건이 아직 안됐는데 연말까지 가능한 거예요?

가능합니다. 자체가 12월 중에 계획된 사업이고 하나는 11월 중에 계획된 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차질 없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남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나온 것 중에서 한 가지만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나온 것 중에서 한 가지만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성중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여성결혼이민자가족 행복가꾸기 사업이 있고, 또 여성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 사업이 있고,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의 사업내역을 보면 행복가꾸기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육사업하고 한국어교육 기초, 중급 이렇게 해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 있고, 각 시·군에서 결혼이민자가족 행복가꾸기 사업 한 것 보면 한국어교실 운영 그러면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하고 아까 우리 고남종 위원님도 그렇고 박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 현 실태를 정확하게, T/F팀이 구성되면 현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민자가족지원센터 따로 놀고 행복가꾸기 사업한다고 또 행정기관에서 하고, 아동지원사업 한다고 국비 내려오니까 어디서 하고 이거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자금지원도 말하자면 여러 가지 분석해서 사업별로 해 가지고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한글교육을 한다 그러면 그 사업은 그만큼 사업비를 줄여서 다른 데에 쓸 수 있게 하고, 아니면 위탁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한다든지 그 쪽에 주어서 하든지, 이렇게 분석을 제대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같은 것도 또 사람 써야 돼요, 사람. 행정기관에서 잘 하던 것을 돈 3,000만원, 2,000만원 주면서 또 사람 쓰게 만들고 돈이 말이지요 잘못 운영되는 것 같은데 여하튼 이런 사업들이 낭비요소 내지는 중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요구 자료의 제출, 답변준비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여성의 도정참여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배려를 당부하면서, 여성가족정책관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위원님들께서 아주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더 지도와 보살핌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영애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숙 원장님 지난번 감사 시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님들에게 모두 전달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질의 답변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지난 감사 때와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때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경숙 원장님 지난번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미처 끝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답변을 올렸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린 것은 하나도 답변이 안 됐어요, 그날.

그날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그때 자리를 조금 비우셨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황화성 위원인데요, 추가자료 요청 좀 하나 할게요.

잠깐만요, 그거 시간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와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박정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질의 답변에 앞서서 어제 그저께 감사를 할 때 우리 이명례 위원이 당연히 본회의에서 경력에 대해서 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의 있음을 의장께서 받아들이셔서 동의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실하게, 물론 우리 원장님께서 공무원이 이걸 잘못 쳐서 그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기에 관한 신상명세서이기 때문에 본인이 끝까지 그걸 검토해야 되고 책임져야 될 건데 자꾸 공무원 운운하시고 우리 이명례 위원하고 계속 말씨름을 하셨잖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원장님이 잘못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력에 대해서 반격을 하시고 더군다나 뒤에서 거기에 대해서 본인은 잘못이 없는데 계속 이렇게 운운하시면서 다른 자리에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게 더 고조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당연히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을?

그러면 박정희 위원님 말씀에 대한 원장님 소신을 한 번 말씀해 보시지요.

존경하는 이명례 위원님께서 경력기간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요청하신 것은 지적하실 것을 지적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뿐 아니라 공무원 모두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제 위촉안이 상정되는 것도 몰랐습니다. 개발원에 있다가 이명례 위원님 발언을 하셨다는 말씀을 전해 듣고 참으로 당혹스러웠었습니다.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번 일로 저도 속이 많이 상했고 이명례 위원님도 화가 많이 나셨을 테지만 아마 가장 마음고생을 한 사람은 그 공무원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공무원이 저에게 사과를 할 때 저는 사실 그 공무원에게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존경하는 이명례 위원님께서 “지방이양추진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없습니다”라고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 위원회는 국가위원회에 있고 또 대통령 소속이고 위원장이 총리다 그 사실을 확인을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원장님! 원인규명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핵심만 얘기하세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먼저 추가질의 보다요 추가자료 좀 요청할게요.

예, 황화성 위원님.

존경하는 이명례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원장님 업무추진비와 직책보조비 내역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업무추진비에 관한 월 60만원을 집행하셨던데 법인카드를 사용하셨지요?

예.

법인카드 영수증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편으로 송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질의이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명례 위원님.

홍성현 위원입니다. 어린이 인성교육 현황을 봤는데 참여시설이 130개인데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하루에 몇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다민족·다문화 축제 정산내역이 안 왔네요. 안 온 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부모니터 요원이 개발원에 있는 건지 여기 주부모니터 요원 수당이 있거든요. 이것이 무슨 일을 하는 건지? 그리고 또 무슨 자문위원회 있지요? 저출산......

자문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우선 먼저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기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입니다. 엊그저께도 언급이 되었지만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의 예산안을 보면 전체 예산이 16억 3,600만원인데 그 중에 기관운영비로 12억 9,800만원 13억원 돈을 썼거든요. 그리고 진짜 여성정책개발원의 주 사업 목적인 연구사업에는 2억 7,400만원밖에 예산이 안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하는데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첫 번째가 자원봉사센터 수요처 안내책자 발간이 제일 앞에 있거든요.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를 위한 연석회의니 무슨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이니 해서 여기 나열된 이 모든 실적이 실제로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추진해야 될 연구개발사업은 한 건도 없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에서의 주요사업이 뭔지? 앞으로 여성정책개발원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건지? 그 부설기관이 세 군데나 있는데 어린이인성교육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의 고급인력들이 꼭 이런 것을 부설로 해야 되는 건지?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정말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여성을 위한 훌륭한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 실적을 내고 그렇게 해서 집중하는 충남정책개발원에 버금가는 그런 여성정책개발원으로 환골탈태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중 위원입니다. 여성정치지도자 교육을 해마다 하는데 내가 봐서는 해마다 내용 프로그램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아는데 특정인 한 분은 계속 해마다 지도자 교육에 참여를 한단 말이에요. 교육생이 수강료를 내고 참여하는지 그냥 무료로 하는 건지? 왜 한 분이 계속 그 프로그램이 달라서 이렇게 참여하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종 강사수당을 보면 전부 강사수당이 다 달라요. 여러 가지 수당을 많이 주셨는데 왜 수당이 다 다른지 그 부분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경숙 원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합니까?

시간을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감사 당일에 즉각 제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그리고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책수행 등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그리고 직급보조비입니다. 이 직급보조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2007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성정책개발원 보수규정이 임직원에 대해서 지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직위별로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월정액을 지급하도록 2007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개발원 보수규정 24조 1항에도 해당 직원에 대해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공주대학교에서 파견을 나오면서 대학교에서 받지 못하게 된 수당들이 있어서 교육인적자원부와 도가 협의를 거쳤고, 도 산하 기관장 급여심사위원회에서 이 두 가지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홍 위원님 인성학습원 홍보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인성학습원은 매년 연 2회 집계되는 충남보육시설 통계자료를 기초로 충남의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연초에 홍보용 팜플렛 또 참가신청서 등 유인물을 우편발송하고, 보육시설 통계 작성기준 6월말, 12월말을 고려해서 신규시설을 파악해서 전화안내를 하고 1차 신청접수를 합니다. 그 결과 잔여 일에 대해서는 3월초에 추가로 홍보를 또 합니다. 하루에 수용하는 인원은 최소 30명부터 최대 80명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그것에 따라서 수립하고 시설인원에 따라서 초과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민족·다문화 축제 예산이 정산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안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부모니터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2001년도에 16개 시·군에 17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당을 지급한 적은 없고요, 소식지 원고를 게재 하거나 또는 시·군조사 그리고 협조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기철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선택과 집중 말씀해 주신 것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킬러컨텐츠 개발을 위해서 고심을 하고 있고, 역시 여성정책개발원이기 때문에 여성과 관련된 것, 복지와 관련 된 것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과 가족의 업무가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통합적인 업무수행이 필요하고, 또 연구 인력이 프로그램개발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보육이나 인성이나 이런 데서 저희가 교육을 할 때 그 교육 프로그램은 개발원에서 개발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위치가 계룡산 근처이기 때문에 자연생태학습이라든가 이런 게 또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과 집중, 그리고 킬러컨텐츠 개발을 위해서 제가 취임한 후에 바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지금 시스템도 강화를 하고 있고, 또 연구 인력도 충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여성정치지도자 교육 이것은 우선 강의는 저희가 식비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입니다. 그래서 아마 개인적으로 계속 참여하시는 분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여러 차례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이 해마다 달라요?

예, 다르게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사수당은 저희가 도의 강사료 지침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수, 그리고 그 직급에 따라서 가산을 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담당한 시간이나 또는 저희가 도에서 나누고 있는 강사직급에 따라서 다르게 지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객관적으로 직급평가를 어떻게 해요?

그것은 도에 기준표가 있습니다. 도의 기준표에 보면 특별강사 그리고 1급부터 4급 그리고 보조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급대상과 강사료가 도에 기준표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표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강사가 간다면 그 사람의 급수가 처음부터 매겨져 있습니까?

예, 여기에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직책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1급이라면 어느 직책을 말하는 겁니까?

1급이면 전현직 2급 이상 공무원, 현직 대학 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그리고 전 현직 기초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그리고 박사학위 이상, 컨설턴트, 기업·기관의 대표, 임원, 중역,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등 전문자격 소지자, 기타 위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도에서 급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분들이 1급이라는 말이지요?

예.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답변 원장님 남았습니까?

답변 다 드렸습니다.

전에 우리가 개발원에 갔을 때 질의하신 위원님들 답변이 아직 안 됐다고 그러던데 다 되셨습니까?

아니요, 제가 강사수당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요, 언듯 답변 자료를 보니까 2007년 지방의회 여성의원 활동지원 강사수당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여성의원이면 아까 1급이라고 했는데 다 똑같은 지방의원인데 그런데 여기 나온 사람들이 내가 보면 다 지방의원인 줄 아는데 18만 5,000원이 있고 15만원이 있고 지급이 이렇게 다 다릅니다. 그리고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이나 다른 건지?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기초의원, 광역의원은 같이 하고 있고요, 시간에 따라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비 같은 경우는 거리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여비야 물론 거리로 한다고 하지만 강사수당이 송인자씨하고 그 밑에 분들하고 다르다 그 얘기지.

그것이 실제 강의를 하신 시간에 따라서 저희가 30분 단위로 나누어서 지급을 합니다.

위원장님!

황화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우리 개발원에서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못들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회계담당 하는 직원분이 잠깐 자료를 찾으러 나갔다고 해서 답변을 못 들었는데요, 간략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한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 목적사업비가 4,900만원이었고, 2007년도는 목적사업비가 1억 900만원 그러니까 대략 1억 1,000만원 정도 정확히는 1억 923만원인가 6만원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 목적사업비를 가지고 2007년도에 여성정책개발을 하고 연구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더냐 라고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하나는 그렇다면 2008년도 예산편성을 어떻게 해서 계상을 했느냐 라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우선 2007년도 예산에서 연구사업비가 말씀하신 것처럼 13.6%였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51.5% 정도 되었고 요, 후생시설 운영이 일반예산과 편입이 되면서 5.2% 정도 증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1차 추경을 통해서 기관운영비 비율을 79.4%로 해서 5.1%만큼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를 늘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때 목적사업비는 과제수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제 수에 따라서 올해 연구사업비는 과제 수에 대비하면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의 예산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미확정 안이기는 합니다만 기관운영비를 67.2%로 하고 연구사업비를 23.5%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연구개발비는 대폭 증대가 되었는데요, 사실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연구개발비를 조금 더 책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열심히 연구를 해서 연구사업비 비중을 늘리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장님! 올해 1억 926만원을 가지고 연구용역 건수가 몇 개나 나왔지요?

잠깐만요. 2007년도에 기본 13건, 그리고 현안 5건, 용역 5건 그렇게 해서 25건이고 1인당 3.6건을 수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총액은 얼마 편성해서 계상을 하셨지요?

올해 예산에 비해서 1억 5,000만원 정도 더 증액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1억 5,000만원 정도 했다면 십육억 얼마 정도 되지요?

예, 맞습니다.

그 대비 육십 몇 %를 경상적 경비로 잡았다고요?

예, 67.2%가 경상적 경비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4억 5,000만원 정도가 목적사업비 되나요? 5억원 채 안 되게 목적사업비가 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말이지요, 총액대비 육십 몇 %?

67.2%.

68% 정도 총액대비입니다. 자, 총액이 증액된 상태에서 67%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예.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충남에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세 곳이 있지요?

예, 맞습니다.

혹시 충남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재편하기 위해서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연구 수행한 그 결과를 가지고 대안을 제시해서 개발이 된 것이 있나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으로부터 연구결과에 따른 대안정책으로써 여성인력개발센터에 프로그램이 편성된 것이 있느냐는 말이지요.

2003년도에 연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원장님! 올해는 2007년도에 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올해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성인력개발센터로 하여금 여성들의 전문직종과 신직종을 개발하기 위한 정책연구는 원장님 몫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사업계획서에 혹시 들어간 것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저희가 올해 여성가족부에서 용역을 받아서 여성인력개발과 관련된......

피동적인 말씀을 하지 마시고요, 저는 여성가족부는 여성가족부이고 우리 도에, 다시 말해서 16개 시·군에 있는 우리 인구 200만의 1/2인 100만명 정도의 여성에 대한 어떤 직종을 얘기하는데 왜 여가부를 얘기하십니까? 그것은 왜, 우리 충남의 16개 시·군이 산재되어 있고요, 16개 시·군별로 지역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을 맞춤형 여성들의 직종이 개발돼서 그 서비스를 통해서 그분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인력개발센터에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여쭙는데 왜 여가부 것을 얘기하십니까?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위원님. 올해 저희가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성가족부의 용역을 받아서 여성인력개발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도 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가부에서 용역을 발주한 것은 어떤 용역의 프로그램이 없이 우리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서 프리로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충남의 특성에 맞는 그러한 것들을 개발하도록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가 끝나면 그것을 우리 충남의 여성인들의 직업으로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원장님께서 부임하셨을 때 우리 충발연에서도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형성하려고 하고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에서도 역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 체계를 확립하려고 한다 라고 질의를 드렸더니 뭐라고 답을 하셨느냐면, 공동연구를 추진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러셨지요?

예.

혹시 추진하고 계신가요?

지난번 업무보고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협약을 체결했고요 곧 저희가 이것에 대한 공동연구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부임하시면서 여성정책개발원의 명칭을 변경하겠노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명칭 변경 하실 생각이신가요?

지금 중장기 계획 수립을 하면서 그것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이미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청회를 거치고 위원님들께 보고말씀을 드리는 과정에 어떤 명칭이 가장 적합한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사회적 약자로 통칭될 수 있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충남의 여성장애인들이 서비스가 뭐가 필요하고 또 그들이 직업을 어떤 것을 원하고 있고 그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연구하신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과제입니다.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있고요, 2003년도에......

2007년도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언제 나오지요?

연말에 보고서 제출됩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우리 도에, 특히 여성정책관실은 아직도 행정 편의주의 적이거나 관료적인 것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 행정마인드나 관료적이거나 행정편의주의적인 이 틀을 깨기 위한 어떤 연구 좀 한 번 해 주시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도 있게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사과를 주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13일날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의 행감을 실시하면서 피감기관으로써의 원장의 답변 태도가 상당히 유감스러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는 의원의 권한인 본회의장에서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이견이 있어서 그 이견을 발언대에 나와서 의원님이 주장을 하시고 가부를 통한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여성정책개발원 김경숙 원장님의 이력을 지적을 했고 그로 인해서 우리 본회의장이 정회가 됐었습니다. 물론 13일 답변을 주심에 있어서 담당공무원께서 서수를 잘못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 책임은 김경숙 원장님한테 있는 것이지 우리 의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시고 마치 대학 강당에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듯 피감 장소에서 그런 교육 형태의 언행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 지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명례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것은 김 선생님이 오셔서 저를 만났을 때 어떠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여성을 위한, 의원이라든가 여성단체를 위한 프로그램을 뭐를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서 여성의원들도 이렇게 말하자면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과 그리고 여성단체도 더 활성화가 될 수 있고 또 여성정책개발원하고 서로 상부상조해서 같이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다만 했지 지금 이명례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여성의정회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그 회장이 홍표근 의원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의원하고 이것은 그렇게 상의가 되어서 저거를 한 것 같네요? 아마 그것을 질의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때 그것을 한 것은 한 4월인가 5월인가 이때 어떻게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여성을 위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할 때 총괄적으로 얘기한 것이지 그런 여성발전위원회 이런 데를 별도로 교육을 시켜 달라 이런 자문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짤 때 여성의원님 모두에게 자문을 구하도록 그렇게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다민족 다문화 축제 정산 이게 왔어요. 자세하게는 안 나오고, 이것을 보니까 체험행사는 화합의 비빔밥이라든가 운동회라든가 연날리기 이런 체험을 다문화가족이 같이 어울려서 한 그거 같아요.

그리고 각국 홍보관에서 체험행사를 했습니다.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무대행사가 있네요? 관현악단하고 천안시립예술단하고 한마당 콘서트가 있는데 여기에는 약 6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고요, 그리고 특별 행사에는 1,550만원이네요? 그러면 8,000만원 중에서 1,550만원하고 600만원하고 약 2,000여 만원만 체험행사라든가 다문화를 위한 행사였던 것 같고요, 이것은 자세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것을 보면.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가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부대행사비로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8,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만 실질적인 이민자 가족을 위한, 물론 전체적인 8,000만원 소요된 것이 이민자를 위해서 모든 부대비가 다 들어갔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느끼기에는 2,000만원 밖에 소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제가 이것을 볼 때는 그 돈이 아깝습니다. 그리고 체험행사에도 보면 거의가 형식적인 것 같고요, 자료에 의하면 다문화 가족이 800명이 왔다는데 그 800명이 과연 어디에서 요리교실을 어떻게 했으며 그리고 소망 연날리기 같은 데 이런 데도 그 800명 되는 가족이 몇이나 참석을 했을까? 저도 이런 행사를 대체적으로 가 보고 주관을 해서 볼 때 거의가 이것은 가시성 행사에 불과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자 섭외하는데도 통역진행자하고 한 200만원이 들어간 것 같고요, 이렇게 전부 행사진행으로 정말 아까운 혈세를 이렇게 아무 도하고, 물론 이런 것을 다문화 행사를 널리 알릴 수도 있고 하지만, 엊그제 말씀을 하실 때 선거법 위반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다 이렇게, 정 선거법이 위험스러우면 그 행사를 안해야지 선거법을 피해가기 위해서 그렇게 방송사하고 연계해 가지고 거의가 방송사에다 돈을 다 갖다 바치다시피 이렇게 된 행사라는 것은 너무 잘못된 행사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성정책관 보고 TJB하고 연계성 있게 한 발상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본인은 모른다 이것은 개발원에서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을 회피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정책관실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정책관실에서 여성정책개발원장이 이런 큰 행사를 주관하는데 관리감독 하는 공무원이 이것을 모를 수가 있나 또 이것을 보고를 안 하셨나 이것이 너무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런 행사가 있다면 정말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권역별로 한다든가 정말 다문화를 위하고 이민자 가족을 위하고 이런 내실 있는 행사를 해야지, 더군다나 여성정책개발원, 얼마나 여성정책개발원 이름이 좋습니까? 그런 데에 치우치셔야지 이런 가시성 행사를 해서 TV에 나오고 이런다고 해서 우리 여성정책개발원 위상이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원장님께서는 실질적이고 여성정책개발을 위한, 여성을 위한 그런 쪽에 치우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번의 행사에 대해 저는 평가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저희도 신중하게 평가를 해 보고 또 향후 필요하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공감을 하고 또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체험비 퍼센티지가 좀 낮은 것은 저희가 처음에 계획할 때는 각국 홍보관을 각국 대사관에 협조를 의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따로 안 짰었습니다. 다만 이런 것도 향후에 또 하게 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완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TJB하고 연계가 됐던 것은 저희에게 행사에 대한 업무지시가 내려 올 때 이미 그 이전에 확정이 되어서 저희에게 내려와서 저도 그 부분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관실이나 개발원에서 서로 업무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업무 지시는 어디에서 왔어요?

그것은 새마을과에서 이러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희가 다민족 다문화와 관련된 연구와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마 자원봉사센터에 처음 의뢰가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도 여성가족정책관실 때도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다문화가정 다민족 가정 이 분들 축제를 하든 교육을 하든 그쪽의 언어를 알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영어로 한다고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고 시골 사람이 많으니까. 그럼 모국어를 배우는 그 쪽의, 자기 친정의 모국어를 배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채용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무슨 교육도 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교육도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발원에서는 지금 각 국을 전공하는 충남의 청운대라든가 대전의 한남대, 한국외대하고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이번에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국 어를 학습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았어요. 적어도 그 쪽 언어는 할 줄 알아야 무엇을 가르치지. 그리고 여기에서 한국어를 조금씩 하는 분들 알아듣겠지만 갓 시집온 사람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이 필요하다, 그런 분들을 앞으로 양성하든, 그런 분을 위촉했다고 하면 그런 분들의 명단을 저에게 줘 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김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화성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저는 질의보다는 원장님께 건의를 드릴게요. 정말 다문화가정, 장애인, 상당히 사회적 약자입니다. 축제나 기타 행사를 하면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뭐냐면 인권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난 여성정책개발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시혜나 수혜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사업을 시행하거나 추진함에 있어서 아무리 우리 도에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정말 이 부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연구하셔야 될 것이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이나 우리들에게 “장애”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옛날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병신”이었습니다. 지체장애인은 절뚝발이였고 시각장애인은 봉사, 소경, 장님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혼가정 증대됨으로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뭐라고 부릅니까? 결손가족, 결손아동, 이러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이혼가정의 증가에 따른 재혼가정이 증가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재혼가정의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책을 읽었던 콩쥐 팥쥐의 새엄마 새아버지, 다시 말해서 계모의 개념이었지 않습니까? 장화홍련전에 나오는 그 엄마 아버지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잔존을, 다시 말해서 이런 편견을 이제 없애려고 하는 이런 연구도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해서 대안제시도 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우리 원장님께서 학자분이 아니시라면 저는 이런 건의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장애현장에 살면서 늘 이 사회의 차별적 요소 속에 살았기 때문에 사회 통합 평등권 실현, 이 이념 상당히 중요합니다. 좀 기본적으로 인권을 보호하는,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런 축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건의 드린 인성교육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구체적인 홍보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요. 인성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안 오셨어요?

실장 김영자입니다. 어린이집 홍보는 저희가 1월에 어린이집 홍보자료하고 신청서를 1,164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우리 충남에. 1,164개 어린이집에 일제히 1월에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어린이집에서 그것을 보고 저희한테 신청을 해 오지요. 그래서 신청을 해 주시고, 또 2월, 3월까지 신청을 안 하는 데는 저희가 매월 자녀 어린이집에다 또 보내고 또 보내고 해서 모든 어린이집에 일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루 수용인원은 몇 명이 적정선입니까?

저희가 30명～60명으로 책정을 했는데요, 원의 사정에 따라서 인원이 얼마든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원에는 두 군데 원을 같이 해서 하고요, 큰 원은 큰 원대로 저희가 더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0명 이상은 할 수가 없나요?

아니요, 저희가 100명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루 그러니까 수용인원이 100명이 적정,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적정 인원이 몇 명이냐?

적정인원은 저희가 80명～100명인데요 80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인성교육비를 별도로 추가로 받는 것이 없어요?

어린이집에서 1인당 5,000원을 받는데요, 그 5,000원은 식비하고 간식비를 받고 있어요. 식비를 3,000원, 간식비 2,000원 해서 5,000원을 받고 있고 교육비라든가 이런 거 일체 없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참여시설 인원시설이 적다는 것이고, 홍보를 돈이 많이 지출되니까 도정신문에라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왕 2억 5,000만원씩 투자해서 하는 인성교육이면 홍보가 잘 되어야 되고, 또 하루에 적정 인원수를 어렵더라도 채워야 되고, 다음에 우리 충남 16개 시·군에서 많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너무 1,164개 어린이집에서 130개가 참여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홍보부족이지 않느냐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물론 아이들 교육보다도 거기에 갔다 오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인성교육원이 상당히 좋다 이런 말도 하지만 아이들한테 실질적인 어떤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경숙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요구자료 제출 답변 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성의 지위향상과 여성인력의 사회참여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연구로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제고시키고 또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여성의 지위향상에 힘써 줄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마치면서 김경숙 원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고견 높이 받들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