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목적은 관련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영조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16일 충청남도교통연수원 박영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순규 사무국장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김동권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변상덕 교무팀장입니다. (인 사) 2007년도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교육운영, 2007년 예산운영, 운수단체협력, 2008년도 운영방안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영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박영조 원장님 업무보고잘 들었습니다. 참고하고 싶어서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용운전자 부문에 있어서 연수원 입소를 48회 6,369명 6개 지역을 했는데 이 지역별로 업종별 구분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련단체 교육의 단체별, 지역별 참여현황 그리고 국외연수에 참여한 회사별, 개인별 명단을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 자율교육 분야를 보니까 노인·일반 597명을 교육시킨 걸로 실적이 나와 있는데 참여자에 대한 지역별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예, 김석곤 위원입니다. 현 업종 이사회 한적 있습니까?

예.

이사회 명단하고요.

이사회명단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순평 위원님.

이 정관도 있지요, 정관.

정관, 예.

정관도 주시고, 강사현황하고 강사료 지급한 현황하고, 2007년도 예산서 좀 있으면 참고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연수를 두 번 갔는데 해외연수 가면 보고서 같은 것 작성해서 제출합니까?

예.

연수현황과 결과보고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자료는 금방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7쪽에 보면 국외연수를 해 가지고 개인택시조합하고 전세버스조합이 국외연수 실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두 개 조합만 계속합니까?

지금 이제 조금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운수단체지도자 5개년 국외연수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연수단체가 8개인데, 8개의 연수단체가 모여서 어떻게 실시할 거냐 해서 ‘매년 2개 조합씩 실시하자’ 해서 아마 4개년이면 운수단체 국외연수가 끝날 걸로 봅니다. 인원 선정도 평가는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육이수 인원이라든지 설립당시에 재원조달금액 등 여러 가지 운영을 평가해서 이런 점수를 내서 거기에서 인원을 선정해서 8개 조합의 이사장이 합의에 의해서 매년 두 개 조합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2개 조합이 실시된 겁니다.

처음 실시한 거예요, 올해?

예.

5개년 계획이면, 8개 조합 5개년 계획이면 두 개 조합씩이면 조금 안 맞잖아요? 4개년......

4개년인데 나머지 1개년은 종합적으로 같이 혼합해서 가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회에 버스하고 개인택시하고......

예.

인원이 보면 버스가 말이지요, 전세버스가 1,100명이고, 개인택시는 3,300명이란 말이에요. 인원비례로 해서 보내는 겁니까?

예, 인원 비례, 차량대수라든지 그 다음에 조합원수 그 다음에 교육이수인원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인원을 선정합니다.

내년에는 어디 가죠?

내년에는 또 운수단체 대표자들이 모여서 우선순위를 또 정하게 됩니다.

연간 6,000만원이면, 이 자세한 보고서 안에 다 있겠지요?

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내년도에 교육대상자를 4만 5,700명이 예상인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요즘 교육기피현상에 교육대상자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사업용운전자?

예.

사업용운전자는 각 조합에서 인원을 선정해서 통보가 되면 그 인원에 의해서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에 의해서?

예.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게 사업, 교육기피현상이 있더라도 사업하시는 분들 또한 일반인들 해서 막대한 시설해 놓고 도비를 막대하게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도민교통안전에도 기여를 하고 또 친절한 미풍양속을 습관화 시키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런데 앞으로 교육생을 늘려서 어떤 방법으로,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와서 교육은 안 받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교육비는 무료죠, 여기가 지금 현재......

예,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연구를 해 가지고 좋은 시설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계획 같은 건 없습니까?

제가 부임을 해서 경영혁신방안을 마련했지 않습니까? 경영혁신방안의 주요내용은 그동안에 사업용운전자 중심으로 1만 7,00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대흐름에 의해서 이 연수원이 설립될 당시 20년전은 사업용운전자가 주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자가용운전자가 전체 차량대수의 9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문화라는 것이 사업용운전자가 아무리 교통질서를 지킨다고 해도 상대차량이라든지 거리를 통행하는 통행자들이 질서를 지켜주지 않으면 교통사고의 원인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영혁신방안에 의해서 어차피 우리가 충남도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있는 충남도의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도민전체를 대상으로 교육대상자를 삼자, 그래서 금년도부터 어린이나 노인 그리고 자가용운전자들까지 자율교육을 저희들이 실시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1만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호응이 좋은 관계로 현재 1만 1,700명 정도를 금년도에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그리고 중점적으로 어린이부터 교육을 시키자, 어린이부터 교통안전을 심어줌으로 해서 교통문화 선진을 이룩하는데 기여하도록 하자 이렇게 저희 방침을 정했습니다. 지금 교통사고가 OECD국가 중에서 지금 최하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차량 1만대당 통계를 내보면, 우리나라 교통사고가 차량 1만대당 사망자가 4.5명이 나옵니다, 작년의 경우. 그런데 OECD 국가 평균 사망자는 평균 2.2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통문화의 수준이 중하권으로 속하고 있다, 이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교통문화의 의식선진화가 지금 절실하게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년도도 사업용운전자 중점 교육을 시키되 나머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어린이나 노인, 자가용운전자까지 교육을 점차적으로 확대시해 나갈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립재원에서 도비가 75%, 업체분담금이 25%인데 그 재산 설립이 전부 도유재산으로 돼 있습니까?

현재는 도유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건물도 마찬가지고?

예, 기부채납으로 있습니다, 전체.

예. 관련단체 교육하는데 교육비를 받습니까? 교육비는 안 받습니까?

관련단체?

예, 녹색어머니회라든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예를 들어서 오전부터 오후까지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저희가 점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 수입부분에 보니까 미수입액이 도비보조에서 2억 7,000만원이나 되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죠?

어디요?

세입에서.

예, 수입에서.

도비보조가 2억 7,000만원이 미수입액으로 잡혀져 있는데......

아! 이것은 우리가 지금 4/4분기인가요? (○증인석에서 분기별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일 위원입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교육의 질이라든지 또 환경, 교육의 도움 이런 면에서는 아주 성의 있게 또 잘 특별하게 식당관계 식사 메뉴가 월등한 것으로 평가가 됐네요. 아주 그렇게 식사를 오신 분들이 만족해 할 수 있는 무슨 그런 대안이 있습니까?

우선 금년도에 리모델링 작업을 해서 식당 분위기를 좀 개선했습니다. 그 다음에 식단도 저희가 보통 원가가 1인당 2,5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메뉴를 짤 때 성의껏 짜기 때문에 식당의 메뉴에 대해서는 크게 불평, 불만이 없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지금 평가를 했습니다. 1인당 2,500원 정도 들어갑니다.

2,500원요?

예.

그리고 세출예산을 보니까 교육운영비 3억 1,1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지출액이 2억 900만원, 잔액이 1억 이상이 남았는데 지금 이게 교육 다 끝난 지금 현재의 것인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죠?

저희가 10월 말까지, 10월 현재 소요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로 12월까지 연말에 교육이 많이 실시됩니다. 그래서 11월, 12월이 남았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아직도 교육 일정이 많이 남았습니까?

그렇죠. 주로 연말에 많이 저희는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러면 계획대로 되는 겁니까?

예, 계획대로 되는데 예산이 얼마 잔액이 남을지 모르지마는, 현재 2개월 동안 앞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 남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단체 단합행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8개 단체 2,400명이 계획돼 있는데 지금까지는 1개 단체 600명뿐이 못했거든요. 여기 1개 단체는 어디 단체를 하고 나머지는 왜 이것......

운수단체 단합행사비로 3,000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8개 단체 중에 1개 단체인데 1개 단체는 법인택시가 실시했고 보통 단합행사를 12월 중에 실시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7개 단체들도 12월 중에 실시할 거로 보고 있고......

1개 단체에 얼마 정도 지원해 줘요?

보통 300～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행사를 여기 와서 하는 거예요?

장소는 여기서도 할 수 있고 다른 데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단합행사 하는 것은 연수를 중심으로 하고 나머지는 친교시간 이렇게 해서 보통 단합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단합행사를 하는데 다른 걸 교과과목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날 하루 그 사람들이 친교만 하다 가는 거예요?

저희가 우선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사업계획서의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사업이 적정하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 지도를 합니다. 그 대신 단합행사를 할 때는 유흥프로그램보다는 가급적 연수와 그 다음에 화합을 목적으로 해서 두 가지 목적을 병행할 수 있도록 관리, 지도합니다.

그러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보조금요?

예.

어떤?

여기 단체에 직접 지시를 합니까 아니면 보조금을 주는 겁니까?

저희가 예산을 배정해서 계획서를 받을 때는 이것은 자부담 플러스 보조비거든요.

예.

그래서 이 보조비는 저희가 사업계획서에서 심의과정을 거쳐서 확정이 되면 운수단체로 입금을 시키죠.

그러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주는 거네?

민간 자본보조가 아니죠.

그러면?

행사보조입니다.

글쎄 그게 행사보조로 여기서 직접 지출을 하냐 아니면 단체장한테 주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직접 지출을 합니다.

민간보조가 아니고?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자료를 봐야 얘기를 하겠는데......

김석곤 위원님 말씀하세요.

운수단체실무자 간담회를 3회 정도 실시하셨는데 혹시 원장님한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버스운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버스별로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무엇을 물어보려고 하냐면......

교육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구체적인 건 저희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실무자 간담회가 있어 가지고, 대개 고속버스, 시외버스 타 보면 보던 신문이라든지 먹던 음식 이런 거 갖고 버스에 승차를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나갈 때 꼭 갖고 가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이 운전자 무서워갖고 버스 안에 뭐 갖고 가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혹시 간담회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서비스 차원에서 운전기사가 하는지 회사별로 전문적으로 청소용역이 있는지 그런 것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파악을 해서 운수단체 대표자든지 실무 대표자 교육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좀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버스는 아예 좌석에 바구니 놓는 그런 부분 있죠?

바구니?

예, 물건 담는 그런 부분도 철거를 다 해 버렸더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 저희가 적극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자료가 지금 다 안 됐어요?

저!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봐야 질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자료 어떻게? 원장님! 금방 됩니까?

바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올 때까지 제가 한 가지만 원장님한테 질의 좀 저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원장님께서 의정활동 하실 때 같이 7대 때 의정활동을 같이 했습니다만 여기 그때 당시 근무하던 직원도 계실 거로 알고 있고 운수연수원에 대해서 상당한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봤던 게 사실입니다. 운수연수원에서 하는 일도 많이 있기는 있겠습니다마는, 연간 10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우리 충청남도 내 운수종사자들의 어떤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었느냐 라고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7대 의회 때 많은 논란도 일으키고 했었습니다만 제가 원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원장님께서 직접 의정활동 할 때의 어떤 시각과 현재 원장의 직무를 가지고, 1월 29일 취임하셨죠?

예.

한 1년여 가까운 10여 개월 정도의 근무를 하셨는데 의정활동 하실 때 운수연수원을 보는 시각과 현재 원장으로서 약 10여 개월 운수연수원을 운영해 온 생각이랄까요, 견해가 어떠신지? 운수연수원이 꼭 우리 200만 도민을 위해서 아니면 운수종사자들 교육과 여러 가지 어떤 측면에서 꼭 필요한 기관이다 라고 생각하는 당위성이 있으시면 한 번 좀 소신껏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수연수원으로 출발해서 운수종사자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만 해도 운수종사자 영업용 차량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교통문화가 넓어지면서 자가용 차량이 급증해서 지금 충남도만 해도 70만대 이상이 운행되고 있고 한 가구당 1대, 그 다음에 인구 2.8명당 차량이 1대꼴입니다. 그래서 교통 분야가 좀더 넓어진다는 입장에서 이 교통연수원의 존치가능성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단지, 그런데 어떻게 교육을 시켜 나가느냐? 그동안에는 사업용 운전자 중점으로 교육을 실시해 와서 사업용 운전자들 의식이 좀 향상됐다고 봅니다. 그 나라 교통문화라는 것이 사업용 운전자만 중심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시대 흐름에 의해서 교통문화의 교육 범위를 점차적으로 확대시켜야겠다 해서 사업용 운전자 중점으로 교육을 시키되 나머지 일정을 최대한 활용해서 자가용 운전자를 비롯한 어린이나 노인, 범도민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영혁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갈수록 교통 분야가 넓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사업용 운전자 교육을 더 활성화시키고 우리가 어린이와 노인까지 우리 충남도가 교통문화의 선진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범위를 최대한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억이라는 예산이 많은 것 같지마는, 우리가 충남도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시킨다는 문제, 그 다음에 앞으로 교통 교육기관의 역할과 기능이 좀더 넓어진 입장에서는 그다지 많은 예산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금년도부터 저희가 경영혁신 방안에 대해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 저희 교통연수원이 기능과 역할 면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거 이거 아마 실감하시게 될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통연수원이 기능과 역할을 최대 확대시킴으로 해서 우리 충남도민이 함께 하는 교통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장님 말씀 상당히 참 잘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왜 부정적 시각을 갖고 봤느냐면 지금 우리 충청남도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지금 운수업계가 옛날에는 말 그대로 운수, 운수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다 괜찮았습니다. 대부분 중·상류층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자가용 차량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운수업 그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 특히 차량이 많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마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우리 도에서도 운수업체에 지원하는 지원비가 지금 상당히 있거든요. 국가와 지방정부, 기초단체까지 해서, 심지어는 몇 십억, 백억 가까운 돈을 지원하는데 그렇게 많은 지원을 받는 이 운수종사자들한테 실질적 규제와 어떤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은 단 우리 연수원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간에는 역할이 미흡했다,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부정적 시각으로 봤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교육을 유일하게 개인사업자들 운수종사자들한테 교육을 하고 홍보하고 할 수 있는 그 매체가 우리 연수원뿐이 아니냐? 도에서 우리 여기 과장님도 와 계십니다마는, 도로교통과나 이런 데서 어떤 규제할 수 있는 법률적 규제 외에는 교육이나 홍보를 사실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연수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그야말로 상당히 큰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10억이라는 예산이 많아서 많다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10억원이 아니라 20억, 30억을 들여서라도 실질적 우리 운수종사자들 200만 도민을 상대로 해서 손과 발이 돼 주는 그 운수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실질적 교육과 실질적 홍보할 수 있는 교통문화가 선진화 되고 개선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제작해서 앞으로는 교육에 상당한 영향력이 미칠 수 있도록, 우리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잠깐 시간 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경영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한창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교육운영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연수원의 기능과 역할을 우리 도민이 함께하는 교육기관으로 더 확대시켜야겠다 이런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금년도부터 시행을 했고 내년도에도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주문하신 말씀을 중점으로 해서 우리 연수원의 기능과 역할을 최대한 활성화시키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활성화하시고, 예를 들어서 참 아까 말씀대로 정말 우리 200만 도민을 위해서 교통연수원이 더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아니면 도 당국에 예산확보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도 되니까 정말 도민을 상대로 의정활동 했던 원장님이 오셨으니까 새로운 점 어떤 변모하고 탈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자료를 하나 더 추가해야겠어요.

예, 말씀하십시오.

과정별로 사진 스크랩 해 놓은 게 있을 것 같은데 그 원안 그대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사진?

예. 자료 나올 때까지 조금 정회하시죠?

시간이 좀 걸리면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가져올 수 있어요.

금방 됩니까?

자료가 안 나왔어요.

자료를 빨리 가져와야,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신다니까...... 그러시면 한 10분만 쉬었다 하시죠?

예.

집행부의 자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

자료가 혹시 다 안 됐으면 위원님들 여기 마무리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용 운전자 교육에 있어서 연수원 입소교육 48회를 했는데 6,369명의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예.

6개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6개 지역은 공주, 논산, 계룡, 연기, 부여, 청양이 되겠습니다.

청양?

예.

그러면 지금 충청남도교통연수원이 16개 시·군을 총괄 관할하고 있죠? 그런데 왜 이렇게 편중된 여기만 교육이 되고 나머지는 참여 안 된 이유가 왜 그렇죠?

그게 아니고요, 지금 사업용 운전자 교육 말씀하시는 거죠?

예, 우선 사업용 운전자 교육. 6개 지역, 운수원 입소교육이 48회......

이 관계는 우선 전체 16개 시·군이 똑같이 하는데 출장교육하는 지역이 있고 연수원 입소교육이 있는데 출장하는 교육은 원거리지역 그리고 연수원이 근거리지역은 연수원에 입소시켜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천안이면 천안 현지에 나가서 교육을 시키는 출장교육이 있고......

그러니까 같이 하는데 여기 연수원 인근지역은 입소해 가지고 여기서 시키고 나머지는 출장교육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도민 교통안전교육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율교육 분야에 있어서 노인, 일반 597명을 했는데 5회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디 어디예요? 5회 지역별로 참여한 데가 어디 어디예요? 자료로 안 나왔기 때문에.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우리 교무팀장......

자료 가지고......

직접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앞에 나오셔서 답변, 아시면 직접 원장님한테 드리든지 아니면 저를 주든지.

우리 팀장께서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노인 일반교육 597명 5회를 했는데 어느 장소에서 지역별로 어디 어디 참여를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 천안 성환에서 했고요.

예?

천안.

천안?

예, 성환 노인정에서 했습니다.

아! 출장해서 한 겁니까?

예, 출장을, 거의 전부 다 출장을 했습니다.

5회가 다 출장입니까?

예, 출장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관련단체를 했는데 녹색어머니회 2회는 어디 어디입니까?

1회는 저희 연수원에서 입소교육을 했고요 또 1회는 서천 중앙초등학교에서 녹색어머니회 교육을 1회 했습니다.

그러면 녹색어머니회는 출장 가 가지고 서천에서 한 번 했고?

예.

또 여기 연수로 들어온 건 어디예요?

충남도내 전체입니다. 전체 시·군 녹색어머니회 회원들입니다.

그러면 서천에서 참여한 인원이 396명 중에서 몇 명이에요?

그 때가 15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시민단체 16회를 했는데 여기는 다 출장교육입니까, 뭡니까 이게?

예, 출장입니다.

출장교육입니까?

예.

예, 들어가세요.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충청남도교통연수원이거든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이기 때문에 교육은 충청남도의 운수에 종사하는 분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역별로 편중된 그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다, 같은 값이면 골고루 참여를 해 가지고 교통문화가 발전되고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교통연수원에서도 그런 사고를 가지고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왜 드냐면, 어느 지역, 우리 지금 교통연수원장님께서 서천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서천지역 사람들이 교통연수원에 많은 교육을 참여하면 오히려 연수원장이 거기 출장 가 가지고 더 관심도 있고 많은 사람들을 해야지, 서천지역 사람들만 많이 와 가지고 교육을 한다는 자체는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가능하면 골고루 참여를 해 가지고 교육이 보편타당성을 확보하는 그런 교육으로 앞으로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용 운전자교육이 8개 운수단체에서 선정한 그 지역별 운수협회 회원들 의무교육입니다. 자율교육은 우리가 협조를 요청해서 보통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라든지 자가용 운전자라든지 이 단체에서 우선 경비를 우리가 지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식사를 접대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우리 연수원이 주관할 때, 주최할 때는 하지마는, 보통 자율교육은 본인들이 시간을 내서 우리가 출장 가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입소시켜 교육을 할 때는 보통 출장교육입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금년도에 시범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홍보도 안 돼 있을 뿐더러 그 다음에 자진해서 우리 교육을 시킨다는 게 사실상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서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원장이 있으니까 우리 연수원 가서 협조로 한 번 가서 받자”, 그 다음에 “다른 데 가서 연수하느니, 다른 데 어디 야유회 가느니 우리 연수원 원장의 여러 가지 입장을 생각해서 우리가 거기 가서 교육을 받는 게 어떠냐?” 이렇게 사실상 실적을 올려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지역별로 저희들 홍보를 강화시켜서 각 지역별로 그 다음에 각 단체별이라든지 노인, 어린이, 학교별로 해서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형평성에 맞춰 저희가 자율교육을 실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교통연수원의 설립목적이나 또 우리 교통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함께 맞들어 줘 가지고 교통생활 체험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개선을 해 가지고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이 개선되도록 원장님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병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사료 지급현황 보면 산출근거가 7만원, 10만원, 15만원 있는데 이게 이 양반들이 사회적으로 급수가 있어서 이렇게 차별해서 지급했습니까?

제가 와서 강사료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지 않나 이런 판단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전임강사가 지금 현재 와보니까 강사료가 1시간에 7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가 보통 대전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전국에서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7만원에다 출장비까지 포함해 한 9만원 정도, 9만 몇 천원 정도 강사비 지급하는데 1시간 교육을 위해서 그 사람들은 하루를 소일합니다. 우선 승용차를 가지고 오면 기름값이 보통 2～3만원, 3～4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현실에 맞지 않지 않느냐? 강사료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보거든요. 그렇다고 또 전임강사들이 1년에 보통 30회 내지 50회 정도 강의를 하는데 너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알아봤더니 중앙부처에서 각 자치단체에 내려온 예산지침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강사는 1시간에 20만원, 1급은 15만원, 2급은 10만원, 3급은 7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강사 수당 지급기준이 좀 개선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규정, 조례 같은 거 없습니까?

조례가 아니고 예산지침, 중앙부처에서 각 자치단체에 내려온 예산지침이 그렇다 보니까.

지침에 의해서 지급한 겁니까?

예. 그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죠.

여기 강사 중에 강복환 씨라고 있는데 이분이 전 교육감 하시던 분입니까?

예.

왜냐하면 이 양반이 뇌물수수, 업무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실형을 받아서 그만두셨는데 공공기관에서 강사로 사용해도 괜찮습니까?

지금 현재는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형 확정이 안 됐습니다. 만약에 형이 확정되면 그 문제는 별도로......

형사처벌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지금 현재 대법원 판결 안 났습니까, 아직도?

아직 안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감을 하다 그만두신 상태인데.

그리고 전임강사가 아니고 가끔 오셔서 특별강의를 하는데 한 5년 전에 강의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교육생들한테서 소문이 어느 정도 나다보니까......

판결이 나기 전에는 이런 분들은 현재 법적인 규제를 받아가지고 교육감도 중간에 하다가 그만뒀고 이런 입장인데 강사로 모셔다가 하는 분들이, 강사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 이런 건 지양했으면 좋겠네요.

예, 호응도가 좋아서 가끔 오셔서 하는데 그 문제는 저희가 하여튼 적극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치연 위원님.

자료가 늦게 와서 자세하게 하긴 그런데 강사료 지급현황 자료를 이것뿐이 아니라 강사 인적사항을 자세하게 주셔야 되고, 강사들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고 예산서에도 보면, 이게 예산서나 정관 이런 건 제가 요구한 거는 금방금방 가져올 수 있는데 이제 가져 왔어요. 예산서에도, 추경예산안도 마찬가지이고 보면 강사비가 7만원 짜리 있고, 10만원 짜리 있고 또 15만원 짜리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한 시간하면 7만원, 두 시간하면 10만원, 외래초빙강사는 10만원 있고, 15만원 있고 이거를 구분해서 자료를 주셔야지 보기가 괜찮은데 일일이 다 물어볼 수도 없고 강사들 인적사항하고 말이지요, 이걸 자세하게 다시 자료로......

인적사항요, 강사인적 사항 좀......

우리 과장님이 계시니까 나중에 제가 건설교통국할 때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강사들 선정기준은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게 있는지 강사, 전국적으로 연수원이라든지 협회 바로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강사들이 강사들 대상으로 전문강사들이 아주 책자로 두껍게 나와 있잖아요. 그중에서 맞는 해당 과목이라든지 분야라든지 이 부분을 정해서 죽 뽑는데 어떻게 뽑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을 해 주시고 이거 국외연수 보고서도 인쇄가 잘못된 게 있는데 부이사장이 김혜경 씨가, 김혜경이 맞습니까? 김해경이 맞습니까?

해경.

해경이 맞지요?

바다 ‘해’자 해경.

여긴 ‘혜경’으로 나와 있어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그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선정은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인근에 있는 충남도내나 대전지역에 있는 전문강사를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 교통직무를 하는 전문강사가 필요한데 우선 강사의 대상선정에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강사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원장님!

예.

제가 질의를 안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만 제가 달라는 거고 사실 궁금한 거는 뭐냐면 옆에 공무원교육이 있으니까 강사료를 우리가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강사료가 여기에서 하는 부분들은 소양교육이 많잖아요. 전문강사들보다는 소양교육 강사들이 더 많은 것 같아 강사료 주는 게 그러니까 강의제목이라든지 강의내용도 같이 좀 해 주세요. 무슨 내용을 강의를 했는지?

소양강사가 많은 건 아니고요, 강사 인원은 많은 것이지 왜 공무원교육원하고 연계가 안 되냐 하면 공무원교육원은 교통직무 과정교육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선 교통직무 관련 교육은 세 시간이 듭니다. 소양교육은 한 시간이 들어야 하기 때문에 소양교육은 여러 사람이 담당할 수가 있고 교통직무 관련 교육은 교통전문 분야에서 한 교수들이 강의를 담당한다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 강의제목하고 같이 해서 강의내용하고 요약해서 같이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예, 김석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난 5월 달에 해외연수대상지로서 우리 연수목적에 맞는 지역이라고 보십니까?

참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보통 1인당 100만원～15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 때문에 몇 100만원을 들여서 유럽이나 미국 갈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다보니까 아시아권에서 일정 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다 보니까 일본은 우리가 선진국으로 보니까, 우리 아시아권에서는 일본 아니면 홍콩 아니면 싱가포르거든요. 그래서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해외여행을 실시하다보니까 나라가 그렇게 국한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본하고 가격 차이는 얼마나 돼요?

일본은 지난번에 다녀왔으니까......

예, 6월 달에 갔다......

갔는데, 주로 일본을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앞으로 일본을 먼저 갈 겁니다.

해외연수도 연수목적에 맞는 것으로 비용이 더 들더라도......

제가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걸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에 계획된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