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최의환 의원 발언
기영
김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충남발전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용웅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만나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이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을 열어가는 싱크탱크로서 명실상부한 우리 지역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 하면서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등 20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충남발전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연구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도민들에게 충남발전연구원의 활동상황을 알리는 자리로서 그 뜻이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 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고, 다른 출석요구 된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16일 충남발전연구원장 김용웅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기영
김기영위원장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이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히 선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장님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충남발전연구원장 김용웅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저희 연구원 발전을 위하여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의사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연구원을 방문하시어 업무보고의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연구원은 1995년에 개원하여 금년에 12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연구원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운영기반은 구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난해까지는 주로 외연확대와 물량위주에 치중하였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맞도록 내실과 성과중심의 연구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농림부의 신활력사업과 농촌개발 사업 등에 저희 연구원의 연구를 가지고 참여해서 금년에 460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시·군 발전에 다소나마 기여하였습니다. 최근 건설교통부로부터는 전국 대학과 국책연구원을 제치고 저희 충남발전연구원이 도시재생사업 주관 연구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장항 산업단지와 국방대학교의 논산유치, 그리고 행정도시 법적지위 등에 관한 대응논리 개발을 위하여 10여 개의 테스크포스를 구성해서 도정 밀착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 연구원에서는 도와 시·군의 숙원사업과 현안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은 지난해 도 산하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금년에는 경영혁신을 단행해서 BSC 성과관리제와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밤새워 일하는 직원보다는 성과를 내는 직원이 우대를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팀제 개편을 통해서는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부서장을 순환 발령하여 젊고 역량있는 인재들을 팀장에 배치하였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해 총체적 연구역량 강화와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도·시·군 정책개발의 충실한 협의 역할과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일류 지역 싱크탱크로 거듭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연구원을 방문해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저희 연구원 간부를 우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창수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송두범 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강영주 기획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성태규 자치행정연구팀장입니다. (인 사) 오용준 지역정책연구팀장입니다. (인 사) 박철희 도시계획연구팀장입니다. (인 사) 신동호 산업경제연구팀장입니다. (인 사) 이인배 문화관광연구팀장입니다. (인 사) 정종관 환경생태연구팀장입니다. (인 사) 권영현 산업디자인팀장입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창수
신창수사무처장
사무처장 신창수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을 비롯해서 금년도 사업실적과 내년도 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김용웅 원장님과 신창수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위원님.
선규
송선규위원
서천출신 송선규입니다. 오늘 이렇게 충남발전연구원에 와서 감사를 하게 된 것을 새로운 발전의 계기로 생각하고, 또 그것을 계기로 어떠한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 연구과제를 가지고 많이 애를 쓰시고 노력하신 원장님을 비롯해서 연구원들에게 격려와 또 찬사를 보냅니다. 그렇게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부분이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그 중에 저도 한 사람으로 몇 가지를 궁금해서 자료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위원님! 우선 자료요구를 하시고 질의는 이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2006년도부터 2007년도 사이 연구과제별 실적을 거둔 시·군이라든지 또 충남도와 각 시·군의 이러한 과제를 맡아서 연구라든지 용역을 맡았을 때 그것을 각 시·군에서, 또 아니면 우리 충남도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성과를 거둔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또 내포문화권내에 시·군별 과제와 투입될 예산액은 시·군별로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구진들의 연봉이 연 얼마나 되는지 자료하고, 근무기간은 연구원별로 얼마 기간동안 있다가 떠났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자료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질의할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송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셨는데 행감에 앞서서 미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 주시고 오늘 자료 요구는 아주 꼭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참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한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청양출신 최의환 위원입니다. 2004년도에 작성한 백제역사재현단지 재무 수익성 분석 자료, 두 번째로는 예산군 사과테마공원 디자인 기본계획안, 세 번째는 금년도에 연구비가 55억 2,700만원인데 연구비 현황과 외주용역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학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학위원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높은 천안시나 아산시에서 수탁을 요구받은 것이 있는지, 2006년도와 2007년도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충남발전연구원이 도 산하기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면서 혹시 다른 기관에서 평가하는 그런 것은 없는지, 충남 말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나 어떤 연구기관을 평가하는 데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혹시 그런 게 있으면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 19쪽에 보면 도의회의 의원들 현안과제를 확대 추진한다고 크게 써 놓으셨는데 어제 SBS TV보니까 대전발전연구원장이 나와서 의정비 심의에 대해서 얘기하시더만 그 의정비 심의에서 충남도나 아니면 충남발전연구원에서는 아니면 충남도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했거나 제시받은 적이 있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정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조금만 더 켜주세요.
박찬중위원
나와요?
익환
유익환위원
예, 나와요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지난해 3월에 충발연에서 도청이전 후보지 선정과 향후 추진계획을 용역 줘서 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두범
송두범연구실장
예.
박찬중위원
그 때에 도청 신도시 유관기관 220개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충발연에서 추진계획에 포함됐기 때문에, 유치기관. 그래서 제가......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충남도청 신도시 건설 재원 부담에 따른 도청청사와 관사촌 매각에 따른 충발연의 그 연구 조사도 충발연에서 했지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그것은 구상단계이고 기본계획을 지금 별도로 도에서 하고 있거든요, 상세한 것은. 저희들은 후보지 선정을 위한 연구에 그냥 부속으로 한 거고요, 후보지가 되고 나서 구체적인 것은 지금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국토계획학회를 통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것은 후보지가 정해지기 전에 그냥 한 것입니다.
박찬중위원
잠깐요 잠깐. 그 때에 신도시 재원 부담에 따른 도청 청사와 관사촌 그 매각에 대한 부분을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조사했는지 용역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충발연에 의해 가지고 도 청사와 관사촌을 팔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받고 도에서 발표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렇지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그것은 자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좀 더 키워줘요. 약해요. 조금만 더 키워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예, 유익환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금년 1월 26일부터 시작해서 3월 9일까지 연구한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 관련 대응방안 연구 보고 요약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관련 자료 좀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우성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황우성위원
연기군 출신 황우성 위원입니다. 충남발전연구원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해서 연구를 두 가지 하셨는데 법적지위에 대해서 도에 전략이 있을 겁니다. 용역을 받으신 게 있을 겁니다. 그 전략 자료를 보고 연기군민이라든지 공주시민들한테 설명회라든지 도농복합 특례시로 해야 된다는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또 하나는 16개 시·군이 충남발연구원에 처음 발족할 때부터 출자된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시·군별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낙구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보령출신 백낙구 위원입니다. 자료 세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보령신항 필요성 및 조기착공 대응논리 개발에 대한 용역이 금년 6월 달에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용역결과 요약서가 있으면 한 부 주시고요, 두 번째는 관창산업단지 경제적 파급효과 용역결과가 금년 9월에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요약서가 있으면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년도 수입예산 중에서 보조금 내역과 보조사업비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자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자위원
현안과제 일반정책 분야를 보니까 전원회귀 거점 중소도시 시범사업 계획안이 공주시에서 의뢰되어서 여기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요약서가 있으시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 관리방안 및 지원사업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검토된 게 있네요. 그것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공주와 부여에서 이번에 백제문화제가 통합개최 됐는데 여기에 보니까 대백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셨는데 나는 조금 각 역사관련 기관 감사를 다니면서 문제가 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같은 사안을 가지고 역사문화연구원, 또 충남발전연구원, 디지털문화원 이런 데에서 이것을 하는데 어떻게 연계해서 그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체제가 이루어져서 이것을 하는지? 여기 발전연구원에서 이러한 용역보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게 진행이 되는지 그러한 것들이 조금 모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이 자료를 보니까 백제역사문화 도시가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경주나 전주 이런 데는 이미 문화도시로 지정이 돼서 그 용역비도 정부로부터 나오고 그랬는데 이런 것을 노력을 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역사문화도시 지정을 위해서 연구원에서 노력한 그런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익환 위원님.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실국장책임경영제 실시에 따른 평가 정립에 관한 연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있지요?
두범
송두범연구실장
예,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속히 준비하셔서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 지금 20페이지에 도청이전에 대한 심층적 연구방안 강구에서 그 조치 내용에 검토라든지 대응방안, 또 21페이지에도 연구방안, 또 워크숍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대답없음」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까?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아닙니다. 하도 많아서 저희들이 약 2만 페이지 정도 되는 자료인데 입구에 들어오실 때 이렇게 쌓아놨습니다. 하도 많은 거라서 일일이 다 드릴 수가 없어서......
기영
김기영위원장
아니, 그러면 그런 책이 나오면, 그런 연구과제나 이런 게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 지역구에 해당하는 지역에 배포를 하셨습니까? 아직 못 했습니까?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토론회 자료라든지 세미나 자료는 반드시 위원님들에게 지금까지는 통보를 드렸고요, 현안과제는 저희들이 도에서 위탁을 받은 거니까 바로 도에다만 드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도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또 충발연에서 배부할 수 있는 사항도 있겠지만 우리 지역에 관련된 극비에 관계되는 것은 혹시 모르지만 그러한 과제라든지 자료가 나오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도의원님들 타 상임위원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 점에 대해서 배부 안 된 사항이 있는지 좀 챙겨보시고 이따 회의 이후라도 혹시 배부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참고해서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예, 알았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선규
송선규위원
제가 먼저 자료 요청했으니까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는 준비해 주실 것이고, 장항산단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대안사업을 제시해 놓고 제대로 대안사업을 명실공히 실천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대안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비경제성이며 또한 명분만 있고 실지로 그 지역의 발전이나 경제성이 결여된 이런 것을 놓고서 정부에서 호도해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앞으로 어떠한 연구과제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따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대안사업 논리 중에 타당성과 경제성, 또 고용창출에 대한 논리를 그동안 연구한 과정 중에서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랫동안 투쟁을 해 왔고 또 작년에는 주민들이 엄청난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도출되기도 했지만 충발연에서 해당 부서나 그러니까 국무조정실 같은 데에 경제성이나 비효율성 같은 논리를 확고하게 정해 가지고 연구를 해서 이것을 해당 부서나 국무조정실 전면에 나서서 조율을 해 보고 강하게 대시를 해 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도시 재생센터와 소도읍 가꾸기 사업 관계는 무엇인가 하고, 또 하나는 우리 충발연에서 다른 시·도 연구기관과 연구과제를 가지고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협력해서 우리 충남도와 어떤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과제가 도출될 것인가? 그것을 목표로 하기 위한 협의 관계라든지 협력 관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보면 경제성을 결여한 전시성으로 연구 자료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연구과제 중 경제성이나 도시 재생성으로 복합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송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가만있어 봐요.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따 또 추가질의 하시지요?
선규
송선규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위원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은 많은 박사님들도 계시고 우리 도의 실질적인 씽크탱크로 도정 전반에 대해서 연구하고 집행부에 체계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해서 행정에 반영되도록 의견을 제시하시는 곳이고, 또 이번에 460억원 국비도 확보하시고 재정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시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시는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최근에 도에 일련에 굵직굵직한 것들, 조금 아까 송선규 부의장님 말씀하신 장항산단 문제, 또 세종시 법률안 문제, 또 안면도 투자계획 문제, 논산 국방대 이전 문제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문제가 시원스럽게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충남발전연구원에서는 노력을 많이 해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나도 시원하게 된 것도 없이 질질 끌고 안 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충남발전연구원이 논리와 명분이 약하고 연구 실적이 이런 쪽에 너무 미흡한 것 아닌가? 그냥 우리 충남도에서만 연구기관 중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이런 굵직굵직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원스럽게 뭐 한 것 없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정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청양출신 최의환 위원입니다. 충남발전연구원은 지난 ’95년 자본금 100억원으로 출범해서 올해로 13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충남도로부터 10억 이상, 금년에는 16억 5,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고 특히 보조금은 최근 수년 사이에 너무 많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37.5%라는 그러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충발연이 연구기관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우리 충남도에 재정을 의존하고 있고 또 용역비 수입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은 없는지? 본 위원은 또 연구비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고 심한 말로 너무 펑펑 썼다고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금년도에 55억원이 넘는 연구비, 작년 대비해서 50%나 증가됐는데 이것을 줄일 방법은 없는지 답변을 주시고요, 또 하나 우리 도내 16개 시·군 의회와 우리 도의회 의정비는 적정금액이 어느 정도로 보는 건지 자체적으로 연구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만약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 도나 또는 시·군이나 도의회나 시·군 의회에서 과제를 부여하면 연구가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우성위원
연기군 출신 황우성 위원입니다. 송두범 연구실장님께서 연구하신 것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균형발전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지역을 골고루 잘 사는 지역으로 만들었을 때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충청남도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인 사업에는 광역권 개발계획, 또 특정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 기업도시 이전사업, 신활력사업, 소도읍 육성 사업, 지역특화 발전사업, 그리고 충남도 차원에서 지원하는 도청 신도시 개발사업 하고 금강권 광역종합복합개발사업 이런 것을 이번에 도에서 조례도 만들어서 낙후지역 지원하는 체제로 해서 584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충남도에서도 금강권 개발에는 연기군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종시 들어가는 부분에 금남면 하고 남면지역이기 때문에 그것도 배제되어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하나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9개 사업 하고 3개 사업이, 국가적으로나 충남도 사업이나. 그런데 실장님이 주신 자료에는 지금 연기군이 52%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법적 지위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그런데 군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충남도에서 해 준 게 뭐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광역으로 가야 되겠다, 도 산하 아닌 도농복합도시로 가기 싫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잔여지역에 대한 얘기는 한 마디가 없습니다. 잔여지역에 대한 것은 국가에서도 한 말씀도 없고 충발연에서도 잔여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맺음말이라도 없습니다. 잔여지역이 일단 행자부 안대로 한다면 잔여지역은 연기군 도 산하에 있는 연기군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면 연기군 잔여지역에 대한 대책도 뭔가 있어 줘야 되는데 잔여지역이 들어간다면 계룡시보다도 큽니다. 그런데 그 잔여지역에 대한 그 낙후된 도시도 어떻게 보면 존립자체도 어렵다고 하는 지역에 대한 것을 질의를 드렸고요. 대안이 어떻게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원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황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박공규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2005년부터 금년까지 연구원들이 11명이 퇴임을 했어요, 그 퇴임을 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혹시 여건이 어려워서 퇴임을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한 금년 9월 현재 지출되었던 집행율이 45%밖에 지금 지출이 안 됐거든요. 집행 실적이 그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5년 이후에 수탁용역 수입이 현재까지 매년 감소하고 있는 현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감소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이 되시는지 거기에 대한 소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박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자위원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여기에서 백제문화권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한 연구를 심도 있게 하신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53회 백제문화제를 개최한 후에 신라문화권인 경주라든가 이런 데를 돌아보면 기반시설 확충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래도 어지간히 갖춰져 있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아까 질문한 대로 우리 백제권은 이러한 문화도시 지정이라든가 그런 것조차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열악하게 느꼈습니다. 지금 연구된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 개발계획도 종합적으로 나와 있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2010년 대백제전을 앞에 놓고 기반시설 확충과 그 다음에 숙박시설이라든가 그러한 시설들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한 연구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되어야 되겠고 또 상품개발은 제가 항상 지적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무리 관광을 위한 것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서 보는 것에만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수익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개선하고 발전을 시켜야 될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자료 요구한 실국장책임경영제 평가방법 정립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지요?
두범
송두범연구실장
현안과제로......
익환
유익환위원
이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 그건 제출을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예, 현안과제에 들어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지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도청이전과 관련된 사안인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우리가 행정중심복합도시 법적지위 문제를 가지고 중앙부처와 또 우리 충남도와 계속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도청이전과 관련되어서 앞으로도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 충남발전연구원에서도 홍성·예산간 행정협의체 구성방안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양 자치단체간, 홍성과 예산의 양 자치단체간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로 이런 연구를 했을 거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적절할 런지는 모르겠어요, 본 위원 얘기가......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 대한 연구를 하셨는지? 했다면, 거기에 대한 그 내용을 이따 설명을 해 주셨으면,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연구원의 운영 상황에 대해서 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보조사업 수입이 전년도에 8억 3,6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20억 3,200만원으로써 243%나 대폭 증가됐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한 금년도 도비 출연금액이 보니까 15억 5,0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15억 5,000만원 된 주요 내역이 어디 어디에 출연된 것인지 우리 원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수탁 계약금으로 50%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외부기관에서 위탁용역이 3년간에 몇 건 있거든요, 보니까. 외부기관에 수탁 계약한 것이. 그 사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 원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자위원
오혜정 박사님이 연구하신 것 같은데 충청남도 공동주택 수돗물 사용량에 대한 기초조사를 한 게 있네요. 자료가 조금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 결과를 요약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백낙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의하면 내포문화권 특정지역에 서천군이 포함을 하기 위해서 우리 연구원에서 논리를 개발한 것으로, 또 건설교통부의 긍정적 인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도정 밀착 지원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건교부에서 내포문화권에 대한 서천군 포함을 장항산단과 연계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처리전망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충청남도 도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용역이 연구원에서 작년 9월에 완료가 되어 가지고 도에 납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도의 사업추진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연구결과가 부실해서 그런 것인지 사업추진이 지금 안 되고 보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재에 연구결과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핵심적인 부분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박공규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연구진의 이직률이 39%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직사유에 보면 적정보수가 지급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자체판단을 하고 있는데 39%의 이직자 중에는 전부가 보수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직사유가 있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학 위원님.
정종학위원
원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시·군 감사를 다녀보니까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가 1년에 한 명 이렇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이게 아주 없어지겠더라고요, 느낌이...... 사실은 우리 공무원이 옛날에 지방자치 전에는 도에서 인사교류를 했는데 지금은 자치단체가 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없어질 것 같은데 사실은 자기 발전이나 또 시·군의 발전이나 도의 발전을 위해서 인사교류가 원만하게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발전방안에 대해서 혹시 도에서 수탁을 받았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하셨거나, 수탁을 받은 적 있거나, 앞으로 연구할 의향이 있거나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정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충발연에서 농어촌 종합개발사업이라고 기반조성과가 주관부서이고 시·군은 건설과가 주관이 되어서 추진을 하는데 1년에 한 3개 시·군정도 선정해서 한 개 지역에 약 70억원 정도 사업비가 계속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발연에서 연구용역이라든지 이 사업에 참여를 하십니까?
「대답없음」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예, 저희들이 일부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일부 하고 있어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역에서 협의체도 구성되고 합니다만, 사업성이라든지 구성원들이 어떤 희생정신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또 이게 시작한지 몇 년 안 되었거든요. 불과 한 3년 되었나요. 3～4개 부락에 한 70억을 투자 하는데 한 개 부락, 예를 들면 회관을 150평정도 지어가지고 무슨 체험이라든지 한방체험 여러 가지 이런 계획은 있기는 하지만 상당히, 과연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둘지 정말 주변에서 다 예산낭비로 보고 있고, 상당히 문제점 있는 것으로 봐지고, 또 거기 추진하는 추진위원장이나 위원들 구성이나 어떤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적이 있는지 견해에 대해서, 또 파악을 얼마나 하고 계신지 이따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원장님은 오전에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답변을 들은 후에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답변을 들을 때 궁금한 사항은 바로 알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기영
김기영위원장
글쎄, 일리는 있는데 질의하신 사항이 많으시기 때문에 일단은 일괄 답변을 들으신 후에 메모해 두셨다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송선규 위원님께서는 장항산단의 대안사업이 지금 지지부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연구할 과제가 무엇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대안사업에 대해서, 내륙산단에 대해서 아직 정부가 결단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내륙산단에 대해서는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만약에 결정되면 내륙산단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과 타당성 연구가 앞으로 필요하리라고 보고 있고, 다음에 장항산단에 대해서 충남발전연구원이 제대로 대처를 못했다 꾸중해 주시는데 그것은 꾸중을 그대로 달게 받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우리나라 중앙지에도 아주 대서특필 해 가지고 우리 장항과 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홍보도 열심히 하고, 정부도 열심히 쫓아다녔다, 아직까지 결정이 못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 사람들이 논리가 정연하다면 왜 안 받아들였겠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저희들 논리가 조금이라도 흠결이 있으면 공격을 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힘이 밀려서 그래요, 논리가 밀려서 그래요? 왜 그래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저는 대놓고 힘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지, 저희들이 한 연구 중앙일보니, 조선일보가 전부 내면서 검증을 했습니다. 지방연구원에서 한 연구를 어떻게 받아 들이냐, 자기들이 검증을 해 보니까 객관성이 있다 해서 대서특필 해 줬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정당한 논리임에도 불구하고......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저는 그거 자신합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것을 외면한다고 한다면 정책이 어떻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저는 정부가 솔직히 잘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됐어요. 계속하세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다음에 세 번째는 지방재생과 소도읍 가꾸기 차이가 무엇이냐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동안 도시재생이라고 하면 시설물 개선만 생각했는데 앞으로 도시재상은 마치 소도읍 가꾸기 같은 내부적인 경영과 경제, 산업을 키우는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소도읍 가꾸기 사업도 광의의 도시재생 사업으로 포함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이 연구를 해 나갈 것입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렇다면 두 가지 과제를 놓고 병행하게 돼요? 그놈을 조율해서, 하나로 포괄로 해서 정립을 해 나갈 것입니까?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제가 이번에 학회에 가서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도시재생 사업에 포함을 해서 하나로 하자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데 앞으로 이 연구가 6년간 계속될 연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정책과 제도를 다행스럽게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연구에 송선규 위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말이죠, 무엇을 목적으로 소도읍 가꾸기 합니까?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소도읍 가꾸기는 소도읍의 경제와 기능의 활성화에 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렇죠?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예, 경제와 기능의 활성화인데 그것이 제 역할을 못한다,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할 그런 구상을 가지고 앞으로 정부가 7년간에 걸쳐서 1,200억을 들여서 연구와 기술개발 연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경제성 없이 전시적으로만 한다고 한다면 그거 어떻게 되죠?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그것을 지금 막자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절대적으로 앞으로 시정해야 됩니다.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전시적으로만 돈만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경제성이나 그 지역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않는다고 한다면 시정을 해야지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지금 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이미 저희들도 똑같은 의견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저희 지역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진행되고,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도 용역중에 있는데 발표를 하는 것 보면 전부다 전시적이에요. 경제성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것을 명심하시고 이것을 처음부터 다시 경제성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방향으로 재검토 용역 내지는 연구해 주기 바래요. 메모좀 해 주세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그것은 저희들이 적어놓고 앞으로 연구의 기본방향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원장님!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
계속 답변만 하세요. 답변 일괄로 하시고, 그렇게 하고서.....
선규
송선규위원
나는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일문일답 하세요.
선규
송선규위원
나는 이렇게 간단히 짚어 갈 거예요. 됐어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두 번째는 정종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국책사업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도정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 국책사업에 대한 문제가 확실히 해결된게 없기 때문에 질책을 해 주셨고, 저희들이 한 연구의 논리나 명분이나 이런 것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부족한 것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저는 자신합니다. 저희들이 최소한도 장항산단의 문제, 국방대학교의 문제, 다음에 행정도시의 법적지위나 행정구역에 관한 문제 아직까지 전문가들이 저희가 주장하는 논리에 대해서 잘못 되었다 반론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논리 대 논리로는 저희가 한번도 중앙정부에 진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제가 국가균형특별위원회, 국가균형 본위원회 위원들을 일일이 전국적으로 찾아다녔습니다. 그분들 전부 저희들 의견에 동조를 했습니다. 아마 저는 이게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원장님! 죄송한데, 잠깐만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할까요?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궁금한 점 그때그때 짚어가면서......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때그때 일문일답으로 할까요? 대신 좀 간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정종학 위원님께서 도와 시·군의 인사교류 문제에 대해서 우선 그런 연구를 한 적이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저희들이 한 번 현안과제로 다룬 적은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요청하면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최의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에 도비지원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가 너무 높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충남발전연구원은 2003년도까지는 자족운영이 가능한 기관이었습니다. 역사문화원에서 발굴예산을 가지고 자족예산이 가능했는데 분리가 되었습니다. 분리가 되면서 저희들에 대한 도비를 충분히 지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첫 해에 겨우 3억 5,000만원을 지원하셔서 저희들이 다른데 하고 비슷하게 도와달라 그래서 계속해서 2005년도에 6억 7,000, 2006년도에 12억, 2007년도에 13억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자료를 하나 제시한 게 있습니다. 시·도 연구원 운영현황이라고 해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들이 기금이자와 보조금을 합치면, 저희 연구원이 다른 전국 평균에 보면 연구원 1인당 도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1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5,500만원 50%밖에 현재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밖에 되지 않으니까 자구적인 노력으로 수탁을 많이 할 수 밖에 없어가지고 업무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전발전연구원이나 충북연구원이 지원하는 것에 한 70%라도 도와달라,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22억을 요청했습니다. 제발 좀 올해 저희들이 70%정도라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좀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비가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이 연구비라는 것은 직접경비이고 연구의 양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것은 자랑스러운 것이고, 연구비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저희들이 연구를 한다는 것이고, 연구하기 위한 직접비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이 무슨 다른 경비를 많이 썼다고 하면 이것은 낭비지만 연구비는 직접경비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잠깐만요. 거기 위탁용역비는 금년도에 3억 8,900이네요? 연구용역비 55억 중에 위탁용역비 준 것은 포함이 되었지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외주 위탁준 것은 3억 8,000이고......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저희들이 직접 수행을 하는데......
의환
최의환위원
직접 수행한게 55억 중에 한 4억원 정도는 위탁이 되었고, 그 나머지는 여기 연구원들이 다 쓰신 거죠?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렇다고 해도 장비를 산다든가 무슨 그런게 아니고, 순수한 연구비용이 55억여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그런데요, 연구비는 저희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연구를 수탁 받을 때 어디어디에 꼭 그 항목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물론이죠.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저희들이 쓰고 싶은 무슨 자료나 이런 것을 하는게 아니라 처음에 용역비를 정할 때 거기에서 해외에 가서 조사를 해 오라든지, 주민 설문조사를 하라든지, 무슨 도형을 그리라든지, 모형을 제작하라든지 거기에 비용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줄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연구비에서 이미 정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여하튼 지금 연구원, 연구실 직원 30명이 다 쓴 것입니까? 한 50억원 정도를 연구실 직원 30명 정도가 다 집행한 금액입니까?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그 분들이 연구책임자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연구원은 26명이지만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인력은 200명이 넘습니다. 대학교수들이나 외부 연구진을 저희들이 많이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전부 참여를 하는 것이지 저희 연구원만 가지고는 이 많은 200여개의 연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아까 질의를 드릴 때는 외주 위탁용역비로 그게 포함이 될 줄 알았는데......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저희들은 외주라고 하면 어떤 연구를 해서 책임자체 일부를 떼어주는 것을 외주라고 그러고요, 저희들이 책임을 다 안고 부분 부분으로, 연구진으로 참여하는 것은 저희들 연구비로 들어갑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렇습니까?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예, 다음에 여기에는 또 29명의 위촉직 연구원의 인건비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의환
최의환위원
그것은 그 위에 23억 5,600만원은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이고......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조금 오해가 있는데요, 저희들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39명 정규직원에 대한 인건비고요, 위촉직원은 저희들 연구 수탁해서 쓰게 되어 있거든요, 연구비로...... 그래서 그것은 인건비로 잡지 않습니다. 연구비로 잡기 때문에 연구비로 나갑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수입은 30억인데 물론 우리 도에서 연구과제 주는 것은 용역비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 연구비가 55억 정도 지출이 되다 보니까 너무 과다지출이 되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그 문제는 우선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연구직에 비해서 연구의 수행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남이 보기에 이렇게 적은 연구기관이 이렇게 많은 연구를 하느냐 하는 지적은 이번에 행자부 감사에서도 지적을 당했습니다. 저희들 연구량이 너무 많다, 지금 충남에서 하고 있는 일이...... 앞으로 이 문제는 도와도 협의를 해서 적정연구량을 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비 연구한적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의정비는 연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의정비 연구는 지시를 하시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앞으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황우성 위원님이 잔여지역 말씀을 하시고 균형개발 사업에 여기도 빠지고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본질적으로 이번에 행정도시와 함께 연기군 잔여지역은 주변지역으로 해서 별도로 대규모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항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생발전 연구에 연기군 잔여지역을 저희 연구원에서 포함하자 해서 그것을 포함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훨씬 유리하게 다루어 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공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데 꼭 그렇게 돈을 안줘서, 돈이 적어서 그러냐, 전부 그렇다고만 보지 않습니다. 저희 연구원들이 이번에 다른 곳으로 간 곳을 한 번 보면 대구 경북연구원으로 갔고요, 인천발전연구원으로 갔고, 어떤 분은 대학원 진학도 했기 때문에......
공규
박공규위원
자료 봤으니까 그것은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예,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일은 많은데 보수는 상대적으로 높지는 않았다 그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백낙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따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탁수입이 감소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언제 주느냐 하면 대개 단체장들이 임기말 되면 시·군이나 도에서 용역을 안 합니다. 새로 오셔야 용역을 시작하는데 지금 2007년도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안 한 것을...... 그래서 그런 차이지 전반적인 장기적인 추세로는 늘어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시적인 현상이었다. 그 다음에 예산지출액의 집행이 지금 45%거든요. 그런데 연구원의 속성이 있습니다. 연구가 끝날 때 작품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인쇄비니 다음에 다른데 하도급을 줬으면 기성료니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주로 지금까지 45%이지 대부분은 계획대로 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처음에 내년도 보조금 25억원 요청했습니다. 25억원을 요청하면 대전발전연구원의 80%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것을 또 깎았습니다. 3억원을 깎아서 22억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좀 다른데 하고 유사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그러면 지금 연구원의 주 수입원은 출연금에 대한 이자가 주가 되는 건가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아닙니다. 출연금에 대한 이자는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저희들 보면 한 5억에서 6억 정도 됩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아까 자료에 보니까 6억 5,200인가 이자수입으로 되어 있던데 지금 출연금이 100억이죠?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125억이죠.
공규
박공규위원
자료에 보니까 100억으로 나왔는데?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125억입니다. 전국 평균이 100억이고요, 저희들은 125억입니다. 그런데 이자율은 그때그때 조금씩 틀리니까......
공규
박공규위원
그러니까 그 이자수입하고 수탁사업비하고......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도 보조비.
공규
박공규위원
그래서 도 보조비를 더 인상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너무 그러니까 다른데 보다도 절반밖에 받고 있지 못 하니까 운영을 하려면 수탁을 많이 할 수 밖에 없어서 업무량이 다른 데에 비해서 지금 1.5배 내지 2배입니다, 전국 평균에...... 이선자 위원님께서 몇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백제문화권 자원화사업 연구를 했느냐 그랬는데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안과제로 다뤘습니다. 그런데 현안과제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지만 1년에 백몇 건씩 하는 그런 연구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심도있게 현장조사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연구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 연구를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 숙박시설 같은 그런 연구 필요하지 않느냐, 저희들 당연히 필요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연구라고 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어떤 구체적인 구상을 가지고 수탁으로 할 수 있어야지 이것은 저희들이 그냥 자율적으로 하기에는 어렵다, 그 다음에 관광상품 개발 지속적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은 관광에서 제일 지적을 많이 받고 있으면서 한 번도 안 다뤄본 적은 없습니다. 관광상품 개발, 관광계획 세울 때마다 관광계획에는 당연히 넣어서 다루는데 아직 그렇게 큰 효과를 보고 있지 못 합니다. 앞으로 이 분야는 더 전문적인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선자위원
가만있어요, 가만있어 봐요. 이게 현안과제로 지금 당장 대두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셔야지 현안과제라 그냥 100가지 정도 과제 중에서 이것을 끼워서 한 거라 현장도 안 보고 대충 했다는 그런 얘기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현안과제는 본질적으로 수탁하고는 틀립니다. 저희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이선자위원
아!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충남발전연구원이 도에서 하는 정책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를 하는 기관이잖아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그렇지요.
이선자위원
다른 어떤 그런 것보다도 지금 현재 당면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연구하고 그것이 현장에 투입되어서 실지 적용이 제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의 하나로 대두된 건데 이것이 그냥 대충 해서 괜히 박사님 몇 분 매달려서 시간만 낭비하고 이렇게 할 바에는 이것 하지 말아야지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그렇게 제가 오해를 불러일으키도록 답변했다면 그것은 제 잘못이고요, 어차피 저희들은 현안과제로써 최선을 다 해서 제출했습니다. 뭐, 저희들 한 작품에 대해서 그게 부진하다, 미비하다 그것을 질책해 주신다면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자위원
이게 부진하고 미비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충남은 지금 관광도시이지 않습니까?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예.
이선자위원
그래서 관광은 어느 분야보다도 굉장히 중요하고, 더군다나 2010년 대백제전을 앞두고 이것을 우리나라 3대 문화제로 정착을 시키고 세계화 하겠다는 도지사님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을 못 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정말 머리를 짜내서 해야 되는데 저도 이것 현안과제 자료집을 대충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좀 특별하고 “아! 이러한 아이디어는 참 좋다.”, “이런 식으로 되면 뭔가 변화가 되겠구나!”하는 것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건데 그런 정도의 생각을 우리 원장님이 가지셨다고 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그것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고요,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자료를 보시면 알지만 다른 현안과제 세 배 내지 네 배의 연구가 되어 있는 것을 아마 지금 보실 겁니다. 저희가 보통 통상적으로 현안과제 보고서들은 대개 20페이지나 30페이지에 불과한데 이것은 거의 100페이지에 해당하도록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는 심도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게 부족하겠지만......
이선자위원
이 페이지 수가 많고 적은 게 문제 아니지요. 그렇지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이선자위원
원체 관광이라는 분야가 광대하고 하기 때문에 부여·공주권을 좁힌 것이 대백제전이고 그 축제인데 그러한 것을 한 가지를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를 해서 100페이지를 만들려고 할 게 아니라 한두 가지를 하더라도 정말 앞으로 추진해서 대박을 터트릴 수 있는 그러한 과제가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앞으로 그 문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원장님! 지금 이선자 위원님, 또 조금 전에 박공규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 중에 대전광역시의 80% 정도 지원밖에 안 된다......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현실적으로 더 해 달라 하는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충발연에 이사로 참여를 하고 있고, 이사회 때에도 기금을 더 조성해 달라고 원장님도 하셨고, 지사님도 그런 대책을 세워보자고 하는 말씀을, 또 시·군까지도 기금조성을 더 해 보자는 이런 말씀도 했는데 물론 그 수탁과제나 여러 가지 현안과제를 다 포함해서 물량이 타 광역 시·도보다 많이 하면서도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지원도 지원이지만 어쨌든 자립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그러한 노력이 또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 용역비를 좀더 인상을 한다든지 해서라도 도에서 지원할 것은 하지만 또 자체적으로 여기도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그런 어떠한 노력도 같이 병행해서 비쳐져야 된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그동안 용역비 인상에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고요, 이번에 사실 저희들이 도시재생연구를 가져온 것도 저희들의 재정확보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비를 거기에서 10% 정도 뗀다고 하면 5～6억원을 저희들이 또 앞으로 몇 년간이지만 확보하기 위해서, 하여튼 그러한 노력을 앞으로 철저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하는 점에 대해서도 이 기회에 말씀을 병행해서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유익환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아까 지적을 해 주셨는데 행정도시 문제가 나중에 도청 신도시와 똑같이 문제가 생길 텐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거기에 그 연구한 바는 있느냐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홍성·예산 행정협의회 현안과제로 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에서도 그런 생각입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지역간 갈등과 상생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지역갈등 해소 및 상생을 위한 포럼을 만들었고 지금 그 포럼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무국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아마 집중적으로 도에서도 투자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여기에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저하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본 위원 질의 다 답변하신 거지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요. 지금으로써는 그런 것이 별 문제가 아니지만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또 지금 우리 도청이전 신도시가 홍성군·예산군 이외의 양개 시·군의 어떻게 보면 그 경계점에 있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그 얘기는 머지않아 이게 대두된다는 것이지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맞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에 대한 사전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자칫 잘못하면 도민들 간에 갈등, 또 양 시·군 간에 갈등이 어떻게 보면 지금 상존하고 있거든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그럼요.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예, 앞으로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인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박공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금년도 보조사업비가 이렇게 크게 증가한 원인이 뭐냐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 그것은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올린 게......
공규
박공규위원
답변 안 했어요, 조금밖에.
선규
송선규위원
아까 했는데.
공규
박공규위원
조금만 했지 뭘 또 해, 안 했으면 안 한 거지.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박공규 위원님은 아마 저희들에 대한 도비지원 얘기를 하신 게 아니고 보조사업비가 이렇게 늘어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 보조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도의 사업을 대리해 주는 센터가 저희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혁신협의회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지역인적자원개발센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인데 대부분 국비인데, 그것을 대행해 주는 게 국비사업이 갑자기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하고는 관계없고 저희들은 오히려 직원만 거기에 배치해서 하지 저희들한테는 거의 도움이 안 되는 일이지만 하여튼 도에서 하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센터를 운영하면서 늘어난 사항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RHRD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은 그것을 큰 자랑으로 알고 있습니다. R-pack사업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전국에 3개만 당선이 되었는데 자기들이 당선을 해서 돈을 이렇게 많이 따왔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늘어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사업비 55억원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정부에 그런 사업 대행해 주는 것도 그 55억원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남 보기에 굉장히 큰 것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은 센터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부담이 많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도비 출연은 아까 설명을 올렸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 위원님! 지금 추가로 더 말씀을 해 주실 것 있으십니까?
공규
박공규위원
외부에 용역 50% 이상 준 것 건수에 대해 질의한 게 있을 텐데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예, 저희들이 계약금액의, 사실은 50% 이상을 외부에 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 위탁한 내용을 보면 이것은 저희들이 뭐를 했느냐 하면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전시관 설치 이것은 돈을 도에서 받았지만 집행은 그 공사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 다음에 한마당 행사 전시관 이런 것에만 50% 이상을 한 것이고요, 3개는 그 전시관 설치 사업비로 전부 나간 것이니까 연구비라고 볼 수가 없는 거고, 하나가 있는데 수질오염총량 유량측정입니다. 그런데 유량측정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전문 기술업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예외적으로 했지 다른 외주는 그렇게 준 적이 없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외부에 용역비는 얼마를 주고 위탁을 한 거지요? 지금 말씀하신 수질오염총량제 관리.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예, 계약금이 8,650만원인데, 위탁 용역비는 6,140만원입니다. 그것 하나만.
공규
박공규위원
그러면 대부분 다 그리로 줬네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거의 다 그렇게 줬지요. 저희들이 관리나 일반정책 부분만 빼고는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데 이게 다른 연구하고 같이 결부되어서 저희들한테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그렇지 않은데 그것만 부분적으로 떨어졌을 때 이런 결과가 생겼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뭐 다른 위원님 질의 사항이 많으니까 그 정도로만 듣겠습니다.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고맙습니다. 백낙구 위원님께서 내포문화권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장항산단과 연계해 가지고 그런 추진이 되고 있는데 글쎄 지금 저희들은 뭐라고 할까요? 조금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교통부에 변경안이 접수되어 가지고 관련 중앙부처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협의가 끝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변경 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굳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부처 협의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도립미술관 타당성 용역인데요, 저희들이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할 때 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 연구 내용은 그렇습니다. 수요나 경제적으로 타당하다 이렇게 분석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때 추진위원들의 결정 사항이 지금 도립미술관 건립비로 약 438억원 정도 됩니다. 토지매입비를 제외하고도. 그래서 도 재정 환경을 고려해서 바로 하지 말고 2008년이나 2009년에는 미술품을 확보하고 설계를 하고 2010년쯤 건립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보고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연구원 이직률이 높다 저한테는 아주 뼈아픈 지적인데요, 사실은 제가 와서 뽑은 사람 중에 50%가 나갔습니다. 최고의 사람들을 뽑았더니 일은 많은데 별로 인센티브가 없다, 다른 데에서 유인해서 그렇게 데려갑니다. 같은 시·도 연구원이 빼가는 게 가슴 아픈데 항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뭐 속수무책이고 저도 한정된 예산이지만 어떻게든지 대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마는, 한계가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농어촌 종합개발사업, 지금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비효율적으로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종합개발 계획과 관련해서 시·군에서 공모를 하려고 하면 저희들한테 연구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 군데에서 용역을 해 달라고 해서 용역을 안 하고 무상으로 저희들이 코칭 작업을 했습니다. 각 시·군을 불러서 계획을 당신들이 세우되 우리가 지도를 해서 하자 그래서 지금 그것을 코칭을 하고 있어서요, 그 코칭한 결과로 해서 70억원 예산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기본계획 같은 것은 지금 농촌공사 같은 데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까 지적하신 바대로 그 효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런 지적의 말씀을 거울삼아서 효율성이 있는 계획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마을종합개발사업 연구를 해서 문제점과 개선 방안 이런 것도 올린 게 있는데 그 자세한 말씀은 그만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거기에서 글쎄 충발연에서 용역을 맡아서 한 데도 있고 전체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조언을 하셨다는 말씀이 있는데 글쎄 어떻게 해야 할지 사실 자료 수집을 다 해 가지고 의회 차원에서도 감사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뭐 비단 일부 1개 시·군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 추진하는 사람들의 어떤 마인드라든지 또 희생정신 이런 게 뒤따르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자꾸 교체가 되더라고요, 그 위원회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가 지금 사업성도 그렇고 그 추진하는데 상당한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다, 그래서 한번 연구원장님과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말씀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라는 이름으로 해 가지고 이게 지역 내부에서 그런 자생적인 추진역량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있어서 저희들도......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부락에서 마을회관도 제대로 이용을 못 하면서 회관을 부수고 150평으로 크게 짓고 있어요. 그 한 개 부락에서 150평씩 건물을 져가지고 뭐를 하겠다는 얘기에요, 도대체. 수익사업도 아니고 말이지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글쎄요, 지금 전국적으로도 그런 지적의 말씀이 있어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관광 아까 누가, 어디 가셨지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나왔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아까 이선자 위원님께서 관광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셨나요? 우리가 문화관광국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촉구한 사항이지만 지금 충남에 관광자원이 상당히 산재되어 있고 또 자원이 풍부하면서도 제대로 체계적으로 개발이 안 되고 있다, 하려고 하는 노력은 한다지만. 그런데 실 예를 들면 일본 같은 데가 그런 게 잘 되어 있다고 보는데 아까도 종합개발 마을 같은 것도 아소산 근처에 온천휴양관광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을 하는 분들이 누구냐 하면 우리나라처럼 무슨 돈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대단위 투자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사업을 하고 있어요, 민박 비슷하게 하면서...... 그래서 온천수를 공급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예를 들면 덕산 온천지역도 군에서 11개 공인가 온천수 중에서 9개를 매입을 했어요. 그런데 물은 갖고 있는데 아직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종합개발 마을이 바로 그 인근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관광사업을 하면서 물을 공급해 주고 민박식으로 일본처럼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제대로 이용을 못 해서 참 안타깝고, 국장이나 지사님께도 그 말씀을 했었는데 관광 분야 관련에 대해서 충발연에서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소득을 연계해서 높일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해 주시고 연구과제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예, 알았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관광분야는 그동안 연구원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명으로 했고 앞으로 한 명을 더 보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박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박공규 위원입니다. 아까 원장님 말씀에 우리 연구원에서 수탁 용역한 결과에 따라서 도 본청에 활용도를 조사했다는 뭐 아까 자료를 주신다고 했는데 보니까 자료가 없네요. 자료가 없는데 한번 말씀을 들어보세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예.
공규
박공규위원
여기 우리 연구원에는 훌륭한 박사님들로 주로 연구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시·군에 근무할 당시에 우리 연구원에 연구용역을 했었어요. 그러나 연구용역 결과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집행을 하려고 보면 전혀 시·군 실정하고 타당성이 안 맞더라.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숱하게 각 실과나 시·군에서 했어야 시·군에 가면 그게 백지나 똑같단 말이에요. 전부 그냥 캐비닛에서 사장되고 있어요. 뭐 여기 계신 박사님들이야 전문분야에 있기 때문에 전문적 지식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보고서는 다 작성됐는데 실질적인 실무선에 내려가서는 그 연구용역 보고서가 활용가치가 없더라, 그래서 그 연구용역비가 낭비되고 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에 도의회에 올라와서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시에도 사실 용역비에 대한 그 과정을 따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연구원에서 그런 분야의 연구용역 수탁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실정에 맞도록, 아니면 시·군 실정에 맞도록 실지 반영을 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연구용역을 해 줘야 그 연구서가 효용가치가 있는 것이지 뭐 각종 좋은 책에서 나온 것을 전부 따서 그냥 편집만 해서 준다면 과연 그것이, 뭐 실적은 아까 연구원장님 말씀대로 다른 연구원보다도 잔뜩 하지요. 실적은 숱하지요, 뭐. 그러나 이게 활용가치가 없으니까 캐비닛에서 전부 사장되고 있다. 참 이런 점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 산하 기관에서 상당수의 용역 의뢰가 있을 테고, 도 본청은 물론이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용역을 줬을 때는 실지 필요한 대로 적어도 한 가지로 딱 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된다, 아까 이선자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바로 그런 거거든요. 관광분야 용역이 상당히 어려워요. 본 위원도 진짜 관광 전문 분야에 근무하는 분한테 몇 천 만원을 주고 용역을 줬어요. 그것을 딱 실행을 해 보려면 전혀 재원대책이라든지 맞지를 않아 이게. 그리고 또 단체장이 바뀌면 그 연구 보고서는 그냥 캐비닛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라도 실질적으로 자치단체라든지 그 기관에서 시행할 수 있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원장님 의견은 어떠신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저는 전적으로 지금 지적하신 내용 저희들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저렇게 많이 했어도 저희 연구가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현실성이 없다 그 지적 아무리 당해도 저희들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사님 하고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들 그냥 수탁 주는 것 안 받겠습니다. 시·군도 이제 안 받겠습니다. 2년 전부터입니다. 사실 지사님이 와서 더 하고. 이게 첫째는 필요 없는 수탁을 저희들한테 너무 많이 주십니다. 그것 안 받겠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것을 골라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골라내냐? 그 주는 시장이나 군수나 국장이나 실장이 저희들 하고 인터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것 왜 하려고 그러느냐? 어디다 쓰려고 하느냐? 뭐를 요구하느냐? 그 인터뷰를 해서 보고서 뒤에 싣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들 하고 연구를 하려면 내부 연구진의 테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저희들 하고 공동학습과 연구를 같이 하십시다. 저희들은 책상물림입니다. 현실을 아는 것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론은 알고 방법론은 압니다. 현실하고 같이 접목시키려면 그렇게 거기도 참여할 의지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수탁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한테 수탁을 주지 마십시오. 지사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내 지시사항으로 할 테니까 어디든지 그것을 위반하면 수탁하지 마라, 연구하지 마라. 사실 지시는 해서 지금 일부는 하고 있고, 또 그렇게 꼭 한다고 해서 다 일부는 되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문제에 대해서만은 저도 총력을 기울여서 해 볼 작정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래서 아까 오찬하면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같이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최의환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의정비 지급에 대한 연구를 했느냐고 물으니까 안 하셨다고 했지요?
선규
송선규위원
응, 안 했다고 했어.
두범
송두범연구실장
예, 안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래서 도시 군정지원 연구성과 7쪽에 보면 두 번째 칸요, 작년도에 지방의원은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이게 그러니까 무보수로 됐을 때 아마 의정비가 생기고 나서 바로 그 때 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지요? 7쪽.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이게 작년에 하신 거지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예, 작년에는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글쎄요. 그 자료를 주시고, 작년도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추가질의를 할게요. 우리 충청남도에서 희망제작소에 충남발전연구원 하고 비슷한 용역을 주고 있지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예, 용역은 주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우리 원장님에 대한 입장과 우리 지사님한테 “희망제작소에 주는 용역을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그 쪽에 주지 마십시오.” 이렇게라도 건의를 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 답변 좀 해 주세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하고 없다고 말씀을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이게 아마 작년 초기에 해서 제가 아까 미처 이것을 못 봤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하긴 했어도 이게 비공개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개할 수 없는 자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안과제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자료의 관리권이 전혀 없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자료를 도에 납품을 했지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도에 했습니까? 의회에 했습니까?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도에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도에?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도에 했습니까?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그 다음에 아까 희망제작소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희망제작소를 적극 활용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 연구는 굉장히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농촌개발을 하라 그러면 농촌의 모든 분야를 분석해서 종합적인 발전 방안을 내는데 희망제작소는 농촌현장에서 한 가지라도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그 어프로치(approach) 자체가 현장 중심적이고 아이디어 중심적인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연구하고 패러다임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연구와 저희들 같이 모든 것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같이 가야 엉뚱한 아이디어도 받아들이고 아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도 같이 해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것을 저희들한테 주지 말고 그런 연구라고 한다면 희망제작소를 써라, 저희들은 농촌의 귀향자들 대책을 내라고 하면 모든 종합적인, 그 사람들 주거에서부터 교육, 아동 육아까지 모든 정책 방안을 내지만 그 사람들은 딱 한 가지 아이디어만 냅니다. 그런데 그게 더 실효성이 있을 때가 있기 때문에 저는 도에서 잘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송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다 말고 그냥 건너 가길래 다른 위원님들 한 다음에 하려고 기다렸습니다. 아까 박공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것 중에 상통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백낙구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질의를 하셨고 한데, 연구직의 연봉이라든지 근무기간 그 자료를 주셔서 제가 받아봤는데 5개월 있다가 간 사람도 있구만요. 4개월 있다가 간 사람도 있고. 보니까 연봉 2,300, 2,200 이 정도인데 10년, 20년 공부해 가지고 석·박사 학위받아서 이렇게 와서 근무하고 이런 연봉 받을 사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령 이 분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도 사실상 연구해서 어떤 과제를 가지고 도에, 시·군에 우리가 정책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저는 돈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고급두뇌를 영입해서 고부가가치 연구내용이 나와야 생산성이 고부가가 될 것이 아니겠는가 해서 연구용역비만 낭비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고급두뇌 연봉을 더 들여서라도, 예를 들어서 연봉 1억짜리를 영입한다고 한다면 100억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의지를 가지고 연구진을 좀 개편하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제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고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되도록이면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집행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시·도 연구기관하고 우리 충남발전연구원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예,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는 경기개발연구원과 충청·경기상생발전 연구를 해왔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전발전연구원, 충북발전연구원과도 충청권 공동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충청권 특별법안 연구를 하고, 해 왔고요, 또 전북하고도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서 연구를 한 바 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충남발전연구원보다 좀더 앞서가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 충남발전연구원과 접목을 하게 되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사실 제가 시·도연구원협의회 회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되고나서부터는 아주 활발하게 그런 시·도간, 또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국책연구원과도 공동연구를 작년까지도 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것을 강화해 나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리고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수탁해서, 예를 들어서 역사문화연구원에서 문화재 발굴용역을 받아가지고 독자, 자립성 말하자면 생산성을 맞춰나가고 있는데 연구원에서는 그런 것 없습니까? 수탁을 해서 연구용역을 해가지고 자립성을......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아! 저희들 사실 지금 필요한 경비 절반정도는 수탁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수탁수입 없으면 전연 운영이 안 됩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글쎄, 도비만 지원받아 가지고, 열악한 도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하려면 힘도 들으니까.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도비지원은 지금 절반도 안 됩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힘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리고 내포문화권 자료는 제가 받아봤고요, 장항산단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안사업이라는게 지지부진하고 어떤 가치도 없는 것을 줘가지고 실제 핵심인 내륙산단은 제외하고 자기네들이 하고자 하는 것만 지금 성취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지역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그 지역주민들의 땅을 묶어가지고 그 주위는 개발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과정을 지금 가져오고 있는데 오히려 과거보다 더, 그러니까 발전을 후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MOU도 체결했고,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약속하지 못하고 실천 못할 때는 반드시 법적대응을 해야 할 자료가 있거든요. 자료가 있습니다. 군민과의 대화도 했고, 군과 MOU체결도 했으니까 그 자료를 다 받아가지고 어떤 법적대응을 해 가지고 다시 경제성으로, 당초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원래대로 가서 그 지역발전과 우리 충남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대응논리를 좀더 한차원 높여서 과제로 삼아가지고 연구해 놓았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염두에 두고 자료수집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몇 가지 메모를 해놔 두세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같이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황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우성위원
아까 자료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상황 설명회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행복도시건설청에서 설명회 한 것을 자료로 주셨는데 본 위원이 요구했던 부분은 충청남도에서 대응전략을 용역을 줬잖아요, 세 번을...... 그런데 그것을 연기군민이나 공주시민에게 도농복합특례시가 왜 되나 그 설명회를 했느냐 그 자료를 달라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추진상황을...... 그런데 지금 이것은 건설청에서, 행자부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제가 보기에는 최병학 박사님께서 세 번에 대해서 이 자료에 보면, 30쪽에 보면 ‘행정중심복합도시 법적지위와 관련한 충청남도 대응전략 연구’ 해서 1월달에 했고, 4월달에 했고, 7월달 세 번에 걸쳐서 똑같은 자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청하고 행정자치부에 대응하는 자료가 부족해서 연구를 세 번이나 했던 부분입니까?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아닙니다. 연구가 계속 진행되는 그때그때 과정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5개 학회를 동원해서 그 연구를 했습니다. 5개 학회를 동원해서 법적지위와 관할구역에 대한 것을 1차 연구를 했습니다. 1차 연구를 하고 토의를 하니까 1차 연구에서 조금 더 개발을 해야 되겠다 해서 2차 연구를 했습니다. 그게 1, 2차 연구이고, 그 1, 2차 연구를 가가지고 3차는 국회에 가가지고, 그때는 지역주민들도 참여를 하셨습니다.
황우성위원
주민이 참여했던 부분은 의회에서 해서 국회에서 했던 부분이잖아요. 의회에서 법적지위에 대해서, 관할구역에 대한 것을 군민들까지 가서 했던 부분은 도의회에서 했던 부분 아니에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아니, 의회가 말고 저희들이 5대 학회를 가지고 했습니다.
황우성위원
마지막에 8월달에 하셨어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날짜는 자료가 지금 여기......
황우성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건설청에서 주신.....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제일 위에 있는 것?
황우성위원
이거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예.
황우성위원
이게 마지막에 저기했던 거예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예.
황우성위원
글쎄 이것은 국회에서 할 때 의회에서 했던 부분 아니냐고요? 의회에서 용역줘서 군민들하고 가서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국회에서..... 그 뒤로는 안 했지요? 안 했지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것은 광역이고, 우리 연기군민이 바라는, 정진석 의원이고 연기군이 여론조사 한 여러 가지가 광역으로 가자는 행정자치부 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도는 도농복합특례시로 가자는 쪽이잖아요? 그렇지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황우성위원
완전 반대죠. 그런데 그것을 연기군민한테는 설명했느냐 그 얘기를 물어본 거예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연기군민을 대상으로만은 저희들은 한 적이 없습니다.
황우성위원
없지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예.
황우성위원
그러니까 연기군민들은 지금 여론조사 해도 완전히 광역시로 가자는 쪽의 의견이거든요. 정진석 국회의원이 한국칼럼에 한 것도 그렇고, 연기군청에서 여론조사 한 것도 72% 나온 것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그 지역 출신이지만 도의원 입장에서 도농복합특례시를 시기적이고, 모든게 안 맞는다고 저도 의견을 같이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발전연구원에서 했던 부분을 군민한테도 알려서 왜 도농복합도시로 해야 되고 시기적으로 인구가 4만 4,000밖에 안되는데 왜 광역으로 가야 되느냐, 2030년 50만 인구될 때 그때 가야 된다는 얘기를 이 자료에는 있잖아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예.
황우성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알렸어야 되는데, 그것을 도시지원단에서 하든지, 한번 충발연에서라도 이 용역을 발주 받으셨으면 군민들한테 군민회관이라든지 어디서라도 설명회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여기 자료에 보면 그런 모든 것을 함께하는 토론의 장을 수시로 마련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충청남도에서는 엄청 중요한 저기거든요. 그렇다면 이 연구자료를 이렇게 훌륭하게 해 놓으시고서도, 세 번 하셨어도 한 번 한 자리가 없잖아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사실 지역에 가서 직접 못한 것은 저희들 불찰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저런 것을 해 가지고 우선 정부하고만 투쟁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쪽에 너무 치중을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을 설득하는 데는 저희들이 부족했고, 저희들이 KBS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회도 해가지고 나름대로,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연구한 것을 확산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역까지는 못 들어갔던 것은 저희들 불찰입니다.
황우성위원
충분히 아는데 여론조사를 여러 차례 했거든요, 연기군의 입장에서는...... 뭐 연기군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여론조사 했고, 정진석 의원도 했고, 우리 유환준 의원도 하라고 해서 몇 번 했는데 이거 우리 용역주고 한 번 얘기 없었거든요. 내가 설명회에 들은 것이......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그것은 사실 저희들이 큰 불찰입니다, 지역까지 내려가서 그것을 하지 못한 것은......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수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 연구원 돈으로 도에서 그냥 요청을 해서 연구원 예산으로 했지 도에서 한 번도 이것을 수탁으로 용역으로 해서 한 적이 없습니다.
황우성위원
여하튼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 입장에서는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원단장한테, 김용교 단장에게 여러 차례 이것을 얘기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 마냥 타당성을, 도농복합특례시로 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야 되지 않느냐, 왜 설명회 한번 안 하느냐 하는 얘기를 몇 번 했는데도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왜 도에서는 이런 좋은 자료를 해 놓고도 도청도 그렇고, 도 집행부도 그렇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저희들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역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우성위원
그 부분도 그렇고 또 아까 답변해 주시기를 잔여지역에 대한, 연기군의 잔여지역에 대한 부분을 더 연구해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추진과정이 어떤가 말씀좀 해 주세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지금 건설청에서 주변지역 상생발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황우성위원
주변이 아니고 잔여지역 말씀드린 겁니다.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아니, 그런데 그것도 같이 포함하는게 전부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잔여지역, 주변지역이 다 포함......
황우성위원
주변지역은 어쨌든간에, 예정지역, 주변지역은 세종시로 행자부 안대로 하면 가는 거고요, 잔여지역에 대한......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상생발전이라고 하는게 행정도시와 행정도시 밖에 있는 지방자치단체하고 어떻게 발전할 것이냐 하는 거거든요.
황우성위원
그러니까 연기군민들 입장에서는요, 세종시를 떼어내 주고 나면 반 남은, 군 기반시설이 적으니까,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 줄 것이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통합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안되니까, 어려우니까.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황우성위원
지금 행자부 안대로 국회에서 만약에 통과된다면 연기군은 따로 가는 거거든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그렇지요.
황우성위원
거기에 대한 발전전략이 아까 송두범 박사님이 잘해 주셔서 아는데 국책사업 9가지, 충청남도에서 하는 사업 3가지가 아무 것도 들어간게 없어요. 송두범 박사님이 자료 정확히 주셨는데 그렇다면 잔여지역에 대한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두범
송두범연구실장
이번에 연구하는 내용에 행정도시 바깥에 주변도시 플러스 잔여지역까지도 포함해서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황우성위원
그것을 연기군에서라도, 도에서라도 잔여지역을, 행자부에서라도 어떻게 하겠다는 용역수탁 받으신 것 없지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아닙니다. 지금 건설청에서 그 수탁을 학회에 줘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거기 자문위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지금 강력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연기군 잔여지역의 문제를 저희들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서 지금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이 양보할 수 없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우성위원
하여튼 원장님이 거기 위원이라고 하시니까 연기군민의 잔여지역 주민들의 소외되었던 그것은 지금 신행정수도 나온 4년 전부터, 5년 전부터 계속 국비지원사업, 도 지원사업이 너무 없었습니다. 너무 소외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은 강하게 어필해 주셔서 무슨 지원방안이 나오게끔, 자료가 나오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주 명심하겠습니다.
황우성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자위원
충청남도 가정용수 사용량 기초조사 자료를 주셔서 잘 봤습니다.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이것을 조사했는데 이런 주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이 되는 이런 연구들은 더 많이 연구원에서 하셔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도시의 계획이라든가 정책의 수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에 아주 기초가 되는, 기본이 되는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자료를 봤는데요, 이것은 기초자료기 때문에 1차 자료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물 사용량이 청양군이 제일 많고, 당진군이 제일 적다, 그러면 많고 적은 차이가 나는 원인이 뭐냐, 젊은 사람이 많이 사는 도시냐, 그렇지 않으면 노인들이 사느냐, 또 아파트가 많으냐 그런 것들까지도 분석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영역을 더 넓히시면 충청남도의 주민관련 정책개발과 이런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제 개발위주의 용역 들어온 목록을 보니까 어떻게 하면 잘 개발할 것이냐 이런 개발에 초점을 맞춘 용역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개발을 하면서도 환경보전이 되어야 하는데 특히 보전보다는 수익성을 생각하는 일반인들의 생각이 더 두드러져서 그런 것 상관하지 않고 개발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계룡산 우리 국립공원 좋잖아요? 충청남도에, 이게 충청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중요한 명산으로 알려졌는데 이게 개발이 지금 막 되고 있어요. 주변에 여러 가지 위락시설들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이나 이런데서 할 것이지 않습니까?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예.
이선자위원
그런데 용역 들어온 것은 그런 데서는 안 들어오죠?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대개 저희들한테 안주고 자기들 산하에 하죠.
이선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충청남도 도내에 있는 중요한 아주 명산인데 이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것좀 여쭤보려고요, 잘 보전하기 위해서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저희들이 법적으로는 그게 국립공원이라서 관할권이 중앙정부에 있습니다만, 그 지역 자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 계획을 세우고 할 때는 지역 자원으로 저희들이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환경네트워크 형성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것을 포함 하고는 있습니다. 환경 네트워크 축을 구성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도 일정부분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선자위원
그래서 제가 공주시에서도 골짜기 들어가다 보면 그 전에 없던 식당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이렇게 되거든요. 자연자체가 아름답고 그것이 하나의 자원인데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막는 방법이 없을까 비법을 여쭤보는 건데?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저희들이 20년, 30년 동안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나라 제도가 미국식 제도입니다. 소위 말해서 건축자유주의원칙의 나라입니다, 저희들이..... 서양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건축동결주의원칙입니다. 서양은 모든 땅은 동결되었다, 계획에서 허용하는 곳만 건축이 가능하다 이것은 유럽의 모형입니다. 미국은 모든 땅은 다 건축이 가능하다, 효율적인 곳은 다 써라 하는게 미국인데 우리나라 제도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국토기본법을 만들었고요, 1종 지구단위, 2종 지구단위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규모 개발은 지금도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 규제책이...... 그것은 지금 정부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모든 곳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또 개인의 재산권하고 결부가 되어가지고 그 규제단위를 조금만 내리면 난리가 납니다.
이선자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도 자기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냥 놔두기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이런 아까 환경네트워크라든가 발전연구원 협의회장을 하고 계시다니까 이런 고민을 한번 털어놓으셔서 공동으로 한번 해결을 해 주시죠?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그 다음에 제가 사실 시간이 없는데 말씀드려도 좋은지 모르겠는데 시장군수님들 만나면 뭐라고 그러냐 하면 그것 법으로는 못 막지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일단 내부적으로 경관계획 같은 것을 세워서 여기여기는 이런 것 개발이 안 된다 하고 주민과 합의를 거쳐서 계획을 만들어라, 그리고 건축허가 내면 내주지 말아라, 소송해라, 영국에서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하면 지연정책이라고 합니다. 팔라스어브딜레이를 해가지고 개발하는 것을 거기도 법으로는 할 수 없지만 행정적으로 막을 수 있는 최대한 조치를 해봐라, 저는 사실 그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는 시민단체가 나서라, 그 수밖에 없다, 지금 법제가지고는 가능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와서 그것 개발하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드니까 포기해라 하는, 소위 말해서 지연정책은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데도 지연정책이 합법적입니다.
이선자위원
그것은 소극적인 것이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그러겠습니다.
이선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중위원
저는요, 평소에 제 이론이, 지론이 대전·충남 재통합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도청을 이전하게 되면 가장 먼거리에 위치해 있는 금산 출신 박찬중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두 가지 자료요청 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에 따라서 시간이 느려지고 빨라지고 할 수 있으니까, 일문일답이니까 간단간단하게 요점있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충남도에서 충발연에 도청 청사하고 관사촌을 매각하겠다는 그런 자문이나 용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그것만은 별도로 받은 바는 없고요.
박찬중위원
다른 용역에 흡수해 가지고 이런 부분도......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이것은 도청이전 예정지 선정을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데서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박찬중위원
그렇지요? 검토는 했지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예.
박찬중위원
그 검토결과를 도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발표를 했느냐, 충남도 도청신도시 건설재원 부담으로 도청청사하고 관사촌을 일괄매각하겠다, 이렇게 신문에 크게 나왔습니다. 이래놓고 바로 뒤 엎어버렸습니다. 충남도 관사촌 안 판다,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우리 200만 도민들이 지금 도청이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200만 도민들이 지금도 헷갈리고 있어요. 더더욱이 정책이 도청이전 재원부담을 위해서 도청청사하고 도청관사를 판다, 또 안판다, 실제로 관사는 못 팔게 되어 있지요. 대전시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충남발전연구원에서 그렇게 도에다 용역에 흡수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글쎄요, 그 당시에 저희들이 볼 때는 아마 그것을 매각을 해야, 재원확보를 어디서 하느냐, 재원확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중점을 뒀기 때문에 법적인 제약을 극복해 나가면서 팔아야 된다 하는 원칙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런데 그 원칙이 맞는 애기예요? 팔아야 된다는 그 원칙이 맞아요? 제가 알기는 관사촌 못 팔게 되어 있는데요, 대전시 등록문화재라.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그러니까 무슨 용도지역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매각하는 데는 가격은 굉장히 낮을 수가 있지만, 그것은 저희들은 제도적인 제약이 있지만 팔 수는 있다 그렇게 봤습니다.
박찬중위원
충남발전연구원에서 타 단체가 용역발주를 의뢰하게 되면 예측가능하고 예측불가능을 갔다가 두 가지 접목시켜 가지고 연구조사하지 않습니까?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예.
박찬중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예측가능을 갔다가 처음에는 자문을 응했다가 다음에 도에서는 불가능 예측으로 번복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충남발전연구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글쎄요, 저희들이 사실 이게 굉장히 큰, 그 당시의 구상연구에서 아주 개괄적으로만 분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그 당시로는 최선의 노력을 해서 나온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찬중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상당히 연구하시는 분들이 예측가능성을 보고서 용역발주라든가 이런게 연구과정에서는 예측가능성을 보고서 연구를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리고 내가 몇 월달이라는 것은 몰라도 충청남도에서, 날짜는 압니다. 몇 월달인지는 몰라요. 아마 금년같은데 수요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수요토론회를 열었는데 거기에서 바로 관사촌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여기에 충발연에서 참석했습니까?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저희들은 수요토론회는 참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들었네요. 충발연에서 참석했다고 해가지고, 안 했어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그동안에는 한 번도 저희들 초대한 적이, 부분적으로는 있을 수 있었는데.
박찬중위원
참석한 적 없습니까? 수요토론회, 관사촌 효율적 활용방안을 논의했을 때?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제가 보고들은 바가 아직 없습니다.
박찬중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자 그리고 다음에요. 두 번째로는 도청신도시 기관이전 이것은 분명히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발주한 연구결과입니다. 그렇지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예.
박찬중위원
그런데 애당초에 충발연의 연구결과를 볼 것 같으면 2006년도 충남발전연구원이 도청이전 후보지 선정과 향후 추진계획조사 결과 유관기관 85개소, 사회산업단체 135개소 등 총 220개소를 이전대상 기관으로 연구 설정 하였습니다, 충발연에서...... 그런데 현재 자료요청하게 되면 이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대전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수협 충남본부, 한국도로공사, 애당초에 이 부분도 이전 대상기관에 포함시켰습니다, 충발연에서.....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예.
박찬중위원
이 단체도 지금 거기에 이전한다고 동의했습니까?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그것은 이전은 잘 모르겠고요, 제가 도청이전 연구는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구한 것은 어디로 이전할 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느 지역으로 이전을 하게 되고, 이전하게 되면 어떠냐 하는 가정하에서 매우 구상적인 연구를 했고요, 지역이 지정된 후에.
박찬중위원
아니, 원장님! 무슨 지역으로 연구하셨다고 그랬어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도청이전....
박찬중위원
지금 가상지역?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그렇지요. 어디로 가는지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그때 연구한 것은 뭐냐하면 어느 지역으로 가면 좋으냐 그 연구를 했거든요. 그 연구를 하면서 검토자료로 그 연구를 했고요, 지역이 결정된 다음에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역이 결정되었으니까 도시는 어떻게 만들고, 실제 여기로 정해졌으니까 각 기관들한테 알아봐서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연구는 기본계획 연구라고 해서 별도로 도에서 다른 데다 줘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연구는 저희들이 한 바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지역도 지정되지 않은 아주 초기단계 구상연구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구상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가지고 연구하기 때문에 그 계획하고 관련이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박찬중위원
도청이전에 신도시로 기관유치 할 용역을 충남발전에서 했는데 그때는 도청이전이 홍성이냐, 지금이야 홍성·예산......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전혀 그때는 어디인지가......
박찬중위원
아니, 홍성·예산 일부지역으로 결정이 됐지만 그 당시에 가시적인 얘기는 있었지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아니지요. 전혀 그 때 있으면 큰 일 납니다.
박찬중위원
그런데 도청이전지 그 때 용역 발주할 때 이것이 금산으로 옮길지 서천으로 옮길지......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그 연구는 했습니다.
박찬중위원
거기에 이게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전기관이? 충남발전연구원이 도청이전 후보지 선정 향후 추진계획 조사 결과에 의하게 되면 유관기관이 85개소, 사회산업단체 135개소 총 220개 이전대상 기관을 설정했다 하는 것이 여기 나옵니다. 충발연에서 했잖아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예, 그것 저희들이 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런데 그 220개 자료를 뺐는데 거기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라든가 한국도로공사라든가 이것은 애당초 무엇을 근거로 해 가지고 이 대상기관이 이전한다고 했겠습니까?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저희들은 그 당시에는 당위성을 가지고 했습니다. 반드시 이전을 해야 될 기관, 이전해야 될 것.
박찬중위원
그러면 상대 기관 유치 관청하고 상의도 없이 그냥 예측 가능한 것으로만 한 겁니까?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대충 그 때는......
박찬중위원
대충?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연구기관에서 대충이 어디에 있습니까?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아니, 그 때는요, 어떻게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들이 어디로 옮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박찬중위원
그럴 것 같으면 공공기관은 그냥 구체적으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금강유역관리청 구체적으로 밝히지 마시고 공공기관은 몇 개가 가능하다 이렇게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글쎄, 이제......
두범
송두범연구실장
그런데 도에 용역이......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글쎄, 연구방법에 있어서 부적정을 지적하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달게 받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사실 무리한 연구까지 저희들이 한 거지요. 사실 이전결정도 안 하고 그런 지역을 밝히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때는 저는 무리라고 봤습니다.
박찬중위원
공공기관을 갖다가 연구대상에서 신도시로 이전 요청을 하는데 있어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 대상기관한테 한번만큼은, 물론 그 당시에는 도청 입지가 어디인지는 모르지요. 모르지만 “도청이 이전하게 된다면 귀 기관 청에서는 그 쪽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연구 조사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추측 가능성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두범
송두범연구실장
그러니까 가능한 기관을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것이고요, 그 이후에......
박찬중위원
그런데 가능한 기관을....
두범
송두범연구실장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제는 정해졌으니까 해당기관한테 물어본 거지요. “당신들 가겠느냐, 말겠느냐?”. 그 연구는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단순히 도청이전을 했을 때에 성격적으로, 기관의 성격으로 봤을 때 도청이 소재한 곳으로 가야 될 기관인지 아닌지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 업무와 결부를 시켜 판단을 해 보니까 개략적으로 이 정도의 어떤 기관들은 적극적으로 이전을 할 의사......
박찬중위원
우리 연구실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개략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개략적으로 공공기관은 몇 개 기관이 갈 것 같다, 몇 개 기관. 여기서 딱 지명하시지 말고.
두범
송두범연구실장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발주기관에서는 좀더 상세한 것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한 거지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까지를......
박찬중위원
발주기관으로서 그런 요구를 하게 되면 우리 충발연에서는 이런 부분이 타당성이 있다 없다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우리는 못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 못 하셔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그 문제는 박 위원님의 지적이 상당히 옳으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연구를 할 때는 보다 더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시지요 원장님.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앞으로는 꼭 그런 것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왜냐하면 상당히 혼돈이 가요. 불신을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불신을 받기 때문에 하나의 좋지 못한 사태가 발생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군에요, 1억 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홍성군 관광종합개발 계획에 대한 용역을 충발연에서 맡았지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런데 우리 충발연에서는 2003년 이후에 1,400억원, 2007년에는 국비확보 계획을 했습니다. 충발연에서. 저도 정말 참 칭찬하고 싶습니다. 참 잘 하셨습니다. 이렇다 하게 되면 그 발주청에서 충발연에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얻게 되면 당연히 칭찬을 받지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예.
박찬중위원
고맙다고. 그런데 홍성군으로부터는 이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칭찬을 받았지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아! 관광 계획이요?
박찬중위원
예.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뭐,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는 만족해서 제출을 해서......
두범
송두범연구실장
아직 제출 안했습니다.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아! 아직 제출은 안 하고 지금 그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만족할 만한 저기를 받았지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예.
박찬중위원
문제는 홍성군 의원들이 이 용역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어떻게 표시했느냐? 홍성에 특색 있는 관광시설을 계획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충발연에서 한 용역 결과에. 충발연 연구원들의 연구력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 제기한 이유는 충발연이 무려 176가지나 관광 아이디어를 제시했으나 홍성군의 여건과 환경에 맞게 제시된 것은 몇 가지 안 된다, 차라리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아이디어를 내놓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홍성군 의회에서...... 뭐 아실 분은 아실 겁니다. 또 군이 그동안 각급 연구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수집한 2020 비전 중장기 발전계획과 매년 시책 구상 등 다양한 연구 결과에도 제시된 내용들이라고 신선도가 떨어진다고 강한 불만을 홍성군 의회에서 표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장님은 홍성군에서 발주한 관광종합개발 계획에 대한 용역을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홍성군 의회에서 제기한 것은 상반된 얘기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연구결과가 수요자한테 만족을 못 줬다 하면 저희들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희들 연구 역량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사실 저희들 본질적인 능력에 관한 분야이기 때문에 질책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변명의 여지가 없이 그 질책을 받고 조금이라도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박찬중위원
좋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03년 이후에 1,300억원, 금년에는 국비 확보에 상당히 큰 기여를 했는데 이만큼 우리 200만 도민들로부터 충발연에 대한 칭찬은 대단한데 이렇게 좋지 못한 결과가 가끔 나왔을 때는 그동안 잘 했던 것이 수포로 돌아간답니다. 그리고 충남발전연구원이 잘 해야 저희들 위원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도의원들은 뭐냐? 바로 여러분들을 감시 견제를 하면서 서로 상부상조 도와주는 것이 우리 도의원의 임무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해야 우리 도의원들도 재평가를 받을 때 상당히 잘 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저희들의 평가도 절하됩니다. 이런 걱정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보십시오. 업무보고에 나온 내용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업무보고 내용은 안 하고 업무보고와 유사한 것이 언론보도에 대대적으로 발표로 충남발전연구원이 추락한 사태가 한번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십시다. 모 신문에 “홍성군이 충남발전연구원에 관광개발계획을 맡겼더니 군청직원 아이디어보다도 못한 수준이다.” 이렇게 혹평을 했습니다. 이 신문을 봐요, 신문을. 우리 원장님 이런 것을 보고 어떻게 느끼십니까?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했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장님! 우리 연구진을 한번 재평가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연구진은 지금 지속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저희들이 평가지침을 가지고 해마다 그 사람들의 실적을 평가를 해서 연봉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연봉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앞으로 이런 볼썽사나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한 제재조치나 더 강력하게 연구진들을 재평가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예,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업무보고와 자료 준비 등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연구원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충남발전연구원이 진정으로 200만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전문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장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해 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질책의 말씀도 해 주시고 또 제안도 해 주셨습니다. 어느 한 가지도 저희들이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들 그 자세부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근본적인 뜻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철저히 명심하고 앞으로 연구해서 조금이라도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연구원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충남발전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5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