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목적은 소관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남균 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19일 미래전략사업본부장 정남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앉으세요. 다음은 미래전략사업본부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정남균 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본부장 정남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우리 미래전략사업본부에 보내 주신 각별하신 성원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미래전략사업본부는 지난 10월 1일 출범한 신설조직으로 도정의 당면 과제로 대두되는 사안을 집중적, 그리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큰 애정과 도의회의 승인으로 만 들어졌습니다. 아직은 출발한지 얼마 안 돼 미흡하고 가다듬어야 할 부분이 대단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큰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미래전략사업본부의 각 팀장 및 단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주 미래전략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민영 균형발전팀장입니다. (인 사) 이정구 백제권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최운현 군문화엑스포팀장입니다. (인 사) 권오인 꽃박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미래전략사업본부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남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사업본부가 신설되다 보니까 사실 감사보다도 업무보고 형태로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미래전략사업본부는 그간 우리 도에서 해 오던 업무를 중요한 업무들을 뽑아서 5개 팀을 이뤄 가지고 지금 미래전략본부가 신설됐는데 위원님들 지금 업무보고 첫 대면이기 때문에 감사하시면서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궁금한 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입니다. 오늘 정남균 미래전략사업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많이 앞서네요. 이게 지금 우리 도정에서 현안사업은 다 여기가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어떠한 희망을 어떻게 줄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미래전략사업본부가 출범을 10월 1일 출범한 것으로 돼 있는데 53명의 정원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지금 현원이 몇 명이나 배치됐는지 정·현원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여기 보니까 아주 금산인삼축제, 부여 대백제전이라든지 우리 관광현안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은데 이게 직접 그쪽으로 관계되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같이 질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충남 우수브랜드를 엊그제 40여개 발표했는데 거기 선정된 40여개의 부분별 현황을 함께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균형발전 업무 중에서 지금 2008년도 사업이 많은데 현재까지 위치선정이 확정된 데가 있으면 현황으로 내 주시고, 특별히 보령시에서 하고 있는 균형발전 중부발전에 대한 위치선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황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방대 이전과 관련해서 왜 행복도시로 가려고 하는지? 그런데 엊그제 도의 의견을 중앙부처에 제출한 걸로 됐는데 그 제출한 의견서 사본을 부탁드리고요, 엊그제 대백제전 행사를 잘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 백제전 예산투자가 40억 정도 된 걸로 나와 있는데 그 투자 대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지금 몇 개 개소가 있는데 이것 대상지가 확정된 부분이 있으면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조치연 위원님.

계룡의 조치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난 10월 5일부터 계룡에서 군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보를 잘 해 가지고 76만명의 관광객이 왔다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는 홍보는 잘 했지마는, 도 주관 행사는 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10월 1일부터 지상군페스티벌의 연속으로써 누가 보더라도 도에서 주관한 행사는 아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도에서 주관한다면 앞으로 국가적인 행사가 돼야 할 판인데 각 시·군의 시장·군수도 참여한 분이 없습니다. 이렇다면 앞으로 도 주관 행사가 되겠는지 의심스러워서 지난 군문화축제를 하는 과정의 추진계획 대 실적 그리고 거기 예산 7억이 집행됐습니다마는, 그 집행내역을 자료로 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 백제재현단지 내에 민자투자 부분이 상당히 지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 말이면 민자투자업체 삼부토건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고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도 제출이 안 돼 있고 사실은 금년 말까지 한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과연 민자투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지? 그래서 현재 민자투자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추진계획을 자료로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예, 금산의 김석곤 위원입니다. 저도 두 가지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의 개념과 접목품목이 무엇인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안면도꽃박람회 재개최 동기와 근거 그리고 앞으로 로드맵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병기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예, 유병기 위원입니다. 지금 조치연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백제권 민자투자의향서를 제출한 회사, 참여하겠다고 방문한 회사, 지금까지 진척도가 어느 정도 갔는지, 지금 현재 기 투자하고 있는 회사는 어떻게 지금 현재 투자의향서를 제출하고 있는지 자세히 자료로 주시고, 군문화엑스포 2008년도 군문화축제가 국비가 어느 정도 확보됐는지 이 부분의 자료를 주시고, 앞으로 군문화엑스포를 국가주도로 할 의사가 없는지, 국비확보가 어느 정도 가능한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백제 대제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지금 지사께서는 대백제문화제 개막식부터 폐막식까지 2010년도에 대백제전을 치르신다고 지금 현재 시민들과 국민들하고 약속한 바가 있는데 지금 현재 백제 대제전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타당성에서 불가로 나왔을 때는 지금 지사가 시민들과 약속한 얘기는 허상으로 돌아가는지 여기의 자료를 자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순평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예, 정순평입니다. 안면도 개발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전체적인 현재 개발사업 추진상황하고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료로 한 번 줘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업무보고서는 항소하기 전에 작성한 겁니까?

업무보고는 항소하면서 작성됐죠.

그런데 여기는 1심판결로 해서 1심판결 내용에 정밀분석 대응한다고만 나와 있지 항소했다는 내용이 안 나와서 내가 물어본 겁니다.

항소는 했습니다.

항소는 26일 한 걸로 아는데 저도 이거 가지고 고민을 좀 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게 원래 특혜의혹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건데 항소만 해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협상 가능성은 있는지 가능성과 전망에 대해서도 같이 아울러서 협상 가능성과 전망은 있는지 같이 자료로 주시고, 우선협상자의 자격이 어디까지가 자격이 있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백제권개발 관련해서는 제가 개발사업소에서도 한 번 질문했습니다마는, 우리 개발팀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려고 하는데 민자유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꽃박추진 관련해서 2009년도 안면도국제꽃박람회가 이미 기본계획서가 현재 돼 있다고 아까 업무보고에는 돼 있거든요. 기본계획서를 저를 포함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본부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장 위원입니다. 정남균 본부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민선4기 충남도지사께서 출범하면서 충청남도의 여러 가지 현안사업을 역점 두고 있는데 그 사업들이 모두 우리 미래전략사업에 포함돼 있는 듯 합니다. 지금 이 사업 한 가지 한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는데요, 저는 먼저 우리 각 팀장님 미래전략팀장님, 균형발전팀장님, 백제개발권팀장님, 군문화엑스포팀장님, 꽃박기획팀장님이 각각 단상으로 나오셔서 각 팀의 기본계획, 앞으로의 방향 또 본인의 소신을 소상히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들은 후에 또 개별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준비하기 전에 정남균 본부장님! 제가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미래전략본부 하면 사실 지금 우리 충청남도민이 인식하기는 미래전략본부가 충남의 장기발전계획에 참여하고 어떠한 일들을 우리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한 그런 본부명칭으로서 딱 머리에 들어오도록 돼 있어요. 그죠? 쫙 지금 들어오는데. 그 업무가 기획관리실과 중첩이 돼 가지고 그것을 뿌리를 내리고 또 도민들에게 업무의 소속 구분을 명확히 구분해 주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공직생활을 한참 한 우리들도 이것이 혼돈을 가져오는 그런 입장에 와 있는데 이것을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앞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기획실과 유기적으로 업무 구분을, 소속을 다시 해서 서로 이제 나중에 가서는 이것 가지고 업무 핑퐁치고 왔다 갔다 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본부장님께서의 소신과 또 앞으로 어떤 열정을 가지고 충청남도 도민에게 희망을 함께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펴야 겠다 하는 그런 데 대해서 첫 번째 좀 광범위한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두 번째 우수브랜드 선정 부분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 우리하고 관련이 돼 있는 부분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여기 거기와 직접 관련이 돼서 충남인삼산업 글로벌 전략화 추진에 금산 인삼과 관련된 부분이 지금 여기 계획에 나온 거 보면 우리 금산을 그래도 세계적으로 확대시켜 가지고 더 좋은 것을 더 좋게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고, 내용을 보면 구체적이라기 보다는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고 한 부분을 그냥 서술식으로 정리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실제로 금산인삼을 전략화 시켜 가지고 우리 한국의 명품으로 만들 수 있는 우뚝 된 시책이, 누가 봐도 차별화 된 시책이 만들어진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지금 현재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다음에 가서는 정체상태에 와 가지고 후퇴 한다고 이렇게 봐지는데 여기의 획기적인 그런 대안은, 발전방향은 어느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고민을 해 주셨을 것으로 보는데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문제가 돼서 좀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균형발전문제가 지금 굉장히 걱정이 되고 특히 그 건 관련해서 지금 방금 보고해 주시기를 “보령시에 중부발전이 이전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하는 보고를 해 주셨는데 충청남도가 이런 분야는 좀 직접 관여를 하고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발전에서 보령시에 옮기기로 확정이 됐으면 이 사람들이 빨리 가급적 보령시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하는 땅을 선정하고, 땅을 선정할 때도 그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양극화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해 가지고 중부발전이 지역에 옴으로써 아! 이 회사가 그야말로 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게 됨으로써 지역이 골고루 발전되고 우리 시민들한테 도민들한테 큰 보탬을 줬다는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영향을 줘야지 중부발전은 발전대로 또 시는 시대로 지역의 위치를 선정하는데 바라만 보고 있고 그쪽에다가 주다 보면 여러 가지 역반응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분야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의 의견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방대 이전문제입니다. 국방대 이전문제는 이게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우리 충청도민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지사께서 아시는 것처럼 참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하시고 참 아까도 보고에 나왔습니다마는, 균형발전특별위원회 도지사로 직접 당신 스스로 참여의지를 비쳐 가지고 위촉받아 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 부분은 우리 도민이 다 함께 맞들어 줘가지고 빨리 우리가 요구하는 논산으로 이전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고 이 부분이 되고 안 되느냐에 따라서는 우리 도민들의 위상과도 관계가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충청도의 홀대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만일 이것까지 안 된다고 하면 우리 도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빨리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까는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현주소가 어디까지 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전망까지도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백제문화제가 끝났는데 백제문화제를 보는 시각은 두 가지 시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40억여원의 예산을 한 번에 증액해 가지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 긍정적인 면으로 보는 사람들은 “아! 이 백제문화제가 그래도 충남의 대표문화제로 선정이 돼서 발전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는 반면 한 반면에서는 예산을 투자해 놓고 실제로 이게 그 문화제에 참석한 사람들한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주고 정말로 앞으로 발전할 수 있겠느냐 하는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대화를 해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야가 앞으로 경제적인 지금 이번에 치러진 효과에 부여와 공주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으며,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 우리 본부장 입장에서 좋겠는가 하는 그런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예,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석곤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봤을 때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농산물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것인지 그거 하나 하고 그리고 금산세계인삼엑스포가 우리 충청남도의 적극적인 협조로 성공적으로 끝났는데 그 성공에 힘입어서 앞으로 이런 엑스포를 3년 내지 4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해야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병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량은 많고, 글자는 미래전략 적으로 간다는 게 좀 앞서가야 되는 부분인데 충청남도 균형발전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균형발전이 자꾸 임원이 바뀌어 가지고 연속성은 있을 테지마는, 균형발전을 지금 현재 충청남도에서 8개 시·군으로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충청남도지사께서 특별로 그 기금을 만들어서 지금 시 단위는 60억, 군 단위는 80억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심의위원회 할 당시에 “그 시·군에서 반드시 시장·군수 의견도 존중해야 되지마는, 도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합의해 가지고 올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걸 도에서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동료 위원 김석곤 위원님 한 분 거기 참여하셔서 물어보니까 나중에 통보형식으로 “우리는 해야 되겠다.”해서 통보형식 또 저희 군 역시도 통보형식으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 외에 그 발전위원회에, 균특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은 위원들은 지금까지도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예산서에서 보고 알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지역균형발전 성향이 시장·군수만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니라 위원님들도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 지역의 민원 있는 것 다 지금 현재 듣고 있는 입장이라 그 절대적인 도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도 아니고 협의를 좀 해서 올리라고 하는데도 시장·군수들이 협의조차 않는데도 충청남도는 예산을 배정해서 이미 예산서에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방지차원에서 전략본부장께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백제재현단지 민자부분에 대해서 지금 2010년도에 준공을 앞두고 지금 현재 민자부분은 10원 한 장 투자하지 않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당초 기반조성에 참여하기 위해서 440억원을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삼부 역시도 금년 6월에서 내년 2008년 11월로 지금 사업계획서를 미뤄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2010년도 개장과는, 민자부분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시간도 촉박하고 또 역시 그 2008년도까지 나간 동기에는 또 나름대로 충청남도에서는 다른 사업자를 선정해서 요청하고 이런 입장인 모양인데 어디까지 갔으며 어떤 어떤 회사와 어떻게까지 진척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군문화엑스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문화엑스포를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수차에 걸쳐서 얘기한 바와 같이 이 군문화엑스포 만큼은 주최는 대한민국 국가에서 해 주고, 주관은 충청남도에서 해 줘야 하는데 그 지역에 사시는 조치연 위원님 말씀대로 주관부서가 어디인지? 충청남도에서 돈만 내고 그냥 계룡시에서 하는 건지 제대로 확인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이 군문화엑스포 만큼은 세계의 모든 무기가 참여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화행사 이런 걸 참석했는데 군의 통수권자는 대개가 그 나라의 원수인 대통령이나 왕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들을 바가 아닙니다. 국가원수가, 대통령이 그래도 외교사절로 나서서 “우리가 군문화엑스포를 이렇게 개최하려고 하니 당신네들 자랑스러운 무기가 있다든지 자랑스러운 군문화가 있다든지 참여해 주시오.” 이 한마디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막대한 참여하는데 그 예산이 반영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충청남도에서 군문화엑스포를 치른다고 지금 현재 독자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지 거기에 대해서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은 어디까지 지금 현재 로비를 했으며, 어디까지 지금 유기적인 활동을 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본부장님! 답변 금방 가능하시겠습니까?

정리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자료 요구도 굉장히 많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답변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1시 25분까지 시간을 드릴 테니까 답변 준비를 충실하게 해 주시고, 자료를 그때까지 다 100%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아까 김홍장 위원님께서 팀장님들 소견을 좀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준비를 좀 하셔서 이따 답변 시간에 같이 발표를 들은 다음에 질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집행부의 답변 준비와 자료 준비를 위해서 11시 2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된 거만......

아직 다 안 됐으면 답변하시면서 회의 중에 되는 대로 의석에 다 배부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미래전략사업본부의 각 팀장님들께서 기본계획과 앞으로의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 정남균 본부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우선 각 팀장님들께서는 직제 순으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팀장 박정주입니다. 제가 맡고 일은 공공디자인하고, 인삼산업육성, 안면도관광지개발 이렇게 세 개 분야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배려와 성원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안면도관광지 소송패소라든지 도정의 주요현안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보여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그동안에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더 업무연찬이라든지 반성을 해 가지고 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발전팀장 이민영입니다. 저희 균형발전팀은 균형발전담당과 공공기관이전담당으로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사업추진으로 고르게 잘사는 충남을 건설하고 지역혁신 기반구축을 위한 혁신역량강화, 그리고 공공기관의 조속한 이전으로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균형발전지원 대상 시·군의 성장거점 사업지원, 그리고 도 및 시·군의 지역혁신 체제구축, 그리고 국가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원체제 구축 등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백제권개발팀장 이정구입니다. 저희 팀은 업무는 크게 2010년도 대백제전 추진업무, 그리고 백제역사재현단지 내 민자유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2010년 대백제전 업무와 관련해서는 2010년도에는 백제역사재현단지 완공과 공주, 부여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이 결정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공주, 부여를 역사 도시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백제역사문화를 재발견하는 그런 호재로 삼고자 추진하겠습니다. 백제역사재현단지는 ’93년도에 결정된 이후에 민자부문이 진척이 지금 더딘 상태입니다. 기존업체와 또한 다른 업체와도 민자부문 전체를 통합, 통합하는 그런 세밀한 투자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10년도 대백제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군문화축제담당, 엑스포팀장 최운현입니다. 우리 군문화축제는 ’89년도에 우리 육해, 육군하고 공군이 입주를 했고 또 ’93년도에 해군이 입주를 완료함으로써 우리나라 삼군의 지휘부가 군의 핵심으로 계룡대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가지고 ’90년도에 우리 계룡출장소가 개청이 됐고 또 계룡시 성격을, 승격을 추진하면서 군사도시로서의 기반 구축을 위한 대안으로서 ’98년도 정책구상시에 군문화엑스포를 구상했습니다. 그리고 IMF 등 국가적인 행사, 국가적인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일단 유보를 했다가 2003년도에 9월 달에 계룡시가 승격되면서 그 이듬해인 2004년도에 우리 군문화엑스포 T/F팀이 구성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10월 1일자로 미래전략사업본부에 우리 군문화엑스포팀이 생겨났습니다. 계룡시는 인구가 3만 6,000정도에 아주 조그마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발전기반구축을 위해서는 군문화엑스포가 발전대안으로 필요한 그런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준비기간이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76만 정도의 많은 관람객들이 왔다 간 것이 지역이나 언론에서 상당히 성공적이었다, 앞으로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가깝게 전국적으로 타 지역축제와 차별화 가능성은 보였고 또 차별화를 시켜가지고 우선 당장 도내에 있는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기에는 특산물이라든지 각종 단체라든지에서 참여가 돼 가지고 도의원님들도 꼭 와 보시고 싶은 그런 축제로 발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축제는 지역축제에서 전국화가 급선무가 되겠고요, 전국화가 되고 나면 국제화를 시켜서 또 국제화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세계화를 통한 국가주도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국화에는 우선 전국에 750만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재향군인회라든지 또 참전용사회 등 향군친목단체가 한 20여개가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 가지고 우선 전국화 시키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제화를 위해서는......

위원장님! 지금 위원님들 관심사나 도민들 관심사가 국가주관으로 좀 뭐야 해보라고 지금 현재 주문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략팀장! 뭔 얘기하고 있는 거요, 거기서 지금.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얘기해 줘요.

아까 김홍장 위원님께서 좀 구체적인 소신을 얘기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하세요. 일단 말씀하세요.

국제화를 위해서는 6·25참전 16개국의 군악의장이라든지 그 분들을 참여를 시켜가지고 국제화를 시키고 세계화를 위해서는 유엔을 통해서 군이 전쟁만 하는 것이 아니고 평화의 상징이다 라는 존재 가치를 부각시켜서 세계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국화를 통해서 중앙과 국회가 관심을 갖게 하고 참여명문과 동기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국방부와 문화관광부가 주최가 되고 우리 충청남도가 주관이 되는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꽃박기획단장 권오인입니다. 우선 개요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안면도 꽃박람회는 2009년도4월 24일부터 5월 20일까지 안면도 일원에서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개발공사가 주체해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관람 예상인원은 110만이며 총 사업비는 130억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같은 꽃박람회를 준비하기 위한 배경에는 충남의 화훼농가수가 20.8%가 감소되고 또 수출도, 수출은 감소되고 수입은 증가되는 국제화훼 산업의 환경변화에 따라서 국제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그 목적에 부합이 되는 국제행사로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남균 미래사업본부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하게 좌석에서 하세요.

예,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우선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것은 위원님들께서 지금 질문에 앞서서 16개 자료 현황을 요구하셨는데 우선 위원님 책상에 두 가지만 놓아드렸습니다. 빨리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께 드릴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질의는 김홍장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유병기 위원님 순으로 열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각 팀장들이 소신을 밝히는 부분은 이미 각 팀장들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김동일 위원님 질문, 질의 내용 순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는 우선 미래전략사업본부의 업무가 기획실과 상당히 중첩되는 부분이 많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유기적으로 해 나갈 것인지 그 소신을 밝혀라 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사실 저희 미래전략본부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태생적으로 그 업무자체가 지금 각 팀장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특히 기획실에서는, 기획실과는 균형개발 업무 그 다음에 자치국과 건설국과는 공공디자인 업무 분야,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는 대백제전 그리고 군문화엑스포 분야, 농림국과는 꽃박, 인삼세계화 분야에서 아주 뗄래야 뗄 수 없이 중첩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급한 현안 되는 부분부터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같이 협의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든 저희 미래전략본부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말씀드린 그 여섯 개 분야에 대해서는 T/F 팀이라든지 기본계획을 만들면서 실과별 담당, 추진해야 될 담당 업무를 명정함으로 해서 이를 통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동일 위원님께서는 인삼세계화를 위한 획기적 대안이 무엇이냐 이 우수브랜드육성이라는 차원에서 대안을 얘기해 보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인삼은 세계인삼산업의 유통, 표준, 정보, 관광이벤트 중추기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선결과제고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5개년간 53개 사업을 선정해서 대략 한 3,000억을 투자해서 인삼산업이 세계화될 수 있도록 해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고자 합니다. 대략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면 고품질청정인삼재배를 위해서 GAP(우수농산물관리제도)계약재배 생산을 확대하고 수출전문단지도 농림부와 협의해 가지고 4개 단지를 내년도부터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하나 수출기업에 대해서 GMP(의약품제조품질관리기준)품질획득을 통해서 인삼산업이 적어도 믿고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러는 게 세계인삼 사용인들로부터 믿음을 받을 수 있도록 GMP품질인증 획득사업을 전개해 나가면서 인삼을 주원료로 하는 신약개발도 장기적으로 맞춤형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금산인삼 농협을 통해서 수삼경매제도는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만, 일부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경매제도가 조기 정착되도록 지원해 나가면서 국내연구진과 국제권위 연구기관 공동연구로 효능을 확실히 입증하는 사업을 추진해서 국제적 권위지에 발표함으로 인해서 효능을 국제적으로 입증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국제인삼표준센터 설립에 대해서 금년도까지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해서 내년도에 국가지원사업으로 제출해서 국제인삼표준센터를 설립해 가면서 세계인삼정보센터 설립도 검토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인삼국제 공모전과 공공디자인 개선 사업을 활용해서 고품격디자인을 개발함으로 해서 수출지원을 확대해 나가면서 2008년도 북경올림픽 등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전시판매전에 참여해서 파급효과가 큰 사업 중심으로 세계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인삼산업경제특구조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발 빠르게 대응을 해서 인삼산업경제특구조성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이 세 번째로 지역균형발전 관련 중부발전은 보령으로 빨리 옮길 수 있도록 보령과 발전소간의 대화도 되고 의견도 조율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대한 소신이 뭐냐 라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중부발전이 늦어진 이유는 보령시와 한국중부발전간 보령시로 이전하기로 하는 이전협약이 작년도 5월 4일 날 체결을 하고 그 입지선정 신청을 했는데 이전지역을 최종 결정하는 국가균형위원회에서 이전지역 확정을 금년도 4월 3일 날 함에 따라서 다소 늦어졌습니다. 따라서 보령시는 세부입지 및 이전방안 마련을 위해서 한국중부발전의 이전연구용역도 이에 따라 늦어짐에 따라서 지난 4월 달에 시작돼서 11월 15일 날 용역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중부발전에서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이제 몇 개의 이전을 복수 대상, 이전을 위한 복수의 대상지를 선정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 이전지를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느끼는 게 보령의 어느 지역,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으로 이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임에 따라서 결정전까지는 중부발전에서 대비사항으로 도에 직접 통보를 하지 않는 사항이라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부발전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조속위치가 선정되고 토지 매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절차가 갖추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방대 조속이전에 대해서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었느냐 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간 도지사가 대통령, 총리, 관계 장관 등에게 수차례 건의하고 유치 지역에 대해서 2,000억원을 투입하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스스로 조성하겠다고 국방대를 설득한 바 있습니다마는, 또 논산시민들도 시위도 하고 국민감사청구도 하고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을 해서 할 뿐만 아니라 지난 5월 29일에는 시·군의회 의장단이 논산이전을 결의도 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4일 날 대통령께서 서·태안기업도시 방문시에 지사님께서는 연내 빠른 해결 요청을 하셨고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겠다는 말씀도 대통령으로부터 계셨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2월 중 개최예정인 균형위 회의에 대비해서 균형위원을 상대로 논산이전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연내 결정될 수 있도록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건교부, 국방부, 균형위 등 관계기관에도 논산이전이 관철되도록 노력하면서 국회, 언론, 시민단체 등을 활용해서 전방위적 유치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조속히 논산으로 이전이 결정 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 김동일 위원님께서는 금년도 제53회 백제문화제는 40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도 있다, 그 53회 백제문화제 경제효과 분석 및 향후 발전계획이 뭐냐 이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 제53회 백제문화제는 공주, 부여 통합의 원년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백제문화제의 추진부분은 문화관광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이 물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선 답변을 드리고 아주 구체적인 부분이 필요하시면 따로 문화관광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백제문화제를 끝내고 분석한 효과는 유치 경제효과가 대략 126만명이 참여했고, 대략 353억원의 직간접 효과가 있었다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중국, 캄보디아 등으로부터 외국인 대략, 일본 5만 3,000명, 중국 3만명 등 해서 외국인은 대략 10만여명 다녀갔고, 다녀가는 이러한 관광객 증대효과도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준비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 특히 프로그램, 수익형 구조, 민간참여 등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는 기간을 대략 5일보다는 한 10일 정도로 연장을 하고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개발하고 보강하면서 사전에 홍보를 강화해서 미주지역 등 해외참여가 늘어나야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또 수익부문에서도 수익형 구조를 민간기업 관련 수익협찬을 확대하고 체험프로그램을 확대함으로 해서 수익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2010년 대백제전은 백제문화제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서 세계화를 위한 국제기구 참여확대로 명품화를, 명품화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석곤 위원님께서 첫째로 세계에 내놓을 수 대표농산물이 우리 충청남도에 무엇이 있느냐 인삼엑스포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도의 의견이 무엇이냐를 묶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세계 인삼,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농산물로서 물론 가공품을 포함합니다마는, 분명 충청남도가 대표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게 인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인삼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 이후에 금산군이나 중부대학교에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인삼엑스포를 3～4년 주기로 개최의 필요성이 있다 라는 의견이 제시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인삼이라는 단일 아이템으로 다양한 전시내용 확보가 안 돼서 단기간 내에 엑스포를 계속해서 개최하는 경우는 관광객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아직 인삼엑스포를 주기적으로 재개최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결정한 것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산군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중부대학교 그리고 저희 도, 중앙정부 관계전문가 등과 협의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병기 위원님께서 주신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병기 위원님께서는 균형발전 업무를 추진하면서 심의시에 시장, 군수 의견을 존중하되 반드시 사전에 도의원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 도에서, 시·군에서 사업을 올릴 때 도의원들 사전협의를 제도화 할 방안이 무엇이냐 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균형발전조례 제정은 도의원님들의 적극 지원 성원과 협조 속에 제정 되었습니다. 따라서 균형발전 사업 선정시에도 시·군에서 도의원님과 협의해서 대상 사업을 선정해서 도에 제출하도록 시·군 관계관 회의를 세 차례에 걸쳐 소집해서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사업선정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할 때도 지역균형발전위원이신 도의원님께서 함께 참석해서 사전검토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각 시·군에서 사업을 도에 요청을 할 때 시·군의 의원님들, 특히 균형발전위원님들은 물론 이려니와 균형발전위원회 당해 시·군 의원님들이 한 분 참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과 거의 협의가 안 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5개년 투자계획이든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드시 도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된 사업을 대상으로 워크숍과 균형발전위원회의 사업심의가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유 위원님께서 백제역사재현단지에 대해서 민자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른 사업자 선정 진행상황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느냐 라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민자사업의 조속 착수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민자사업자에게 투자인센티브를 추가로 제안, 지난 3월 19일 날에 추가로 제안한 바 있고, 민자시설기본체납 조건의 토지무상 사용, 투자협약시설의 추가민간투자, 재현단지 전체의 관리운영, 민자시설 컨셉 변경에 따른 적극적인 행정지원 등에 대해서 지원의사를 표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의 제안에 대해서 삼부에서는 민자사업개발컨셉 변경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통해서 공공부문과의 연계방안 검토 부지사용 여부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금년 12월안에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백제역사재현단지 민자사업추가 확대와 관련해서는 개발컨셉 및 투자규모에 대해서 정식제안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기존 민자사업자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새로운 민자사업자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놓고 이걸 다각도로 검토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자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개발계획 변경에 되어서 건교부, 문화재청 등 관계부처와 조속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이를 통해서 2010년 대백제전의 개최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릴 사항은 민자사업, 추가 민자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기존사업자와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업이 진행되는 대로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 위원님께서 군문화축제는 무기전시 등 군통수권자 소관 사항으로 국가적인 행사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세계군문화축제의 국가주도 행사를 위한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세계군문화축제를 국가 차원의 사업으로 성사시키기 위해서 국방부, 문화관광부와 행자부 등 많은 중앙부처를 상대로 건의 설명 또는 토론 등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전행사를 개최해서, 디펜스아시아를 포함해서 76만명이 다녀가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언론에서도 성공의 가능성을 크게 보도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결과 국가적 인식확대, 공감대 조성의 초석을 이루었다고 판단은 됩니다마는, 중앙의 행사추진 및 예산확보 등의 부담으로 주도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분위기이고 동기부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세계군문화엑스포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국가사업 개최논리를 추가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Pre-계룡군문화축제의 2007년도 행사결과와 2008년도 행사를 통해서 행사의 가치 실효성 등을 입증하면서 개최지역이 민간기구 설립 등 행사의 구심제로 군문화의 축적과 세계행사로 나가는 기틀을 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내년도 국가사업으로 문광부 소관으로 8억원, 그리고 국방부 소관으로 5억의 예산이 지금 국회에서 이번 상임위원회를 통과해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치연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애정과 저에게 도움을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국비확보를 통한 국가의 능동적 참여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 가면서 국가정책, 차기 정부를 이끌어가는 각 부서와 그리고 장관님들을 뵙고 이를 설득함으로 인해서 국가사업화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가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후보자들께서 이 사업이 국가사업화가 될 수 있도록 후보자공약에 넣도록 요청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남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룡의 조치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군문화엑스포팀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계룡,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계룡지역만 말씀드림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계룡시는 신생도시이고 약 3만 8,000명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문화엑스포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가 이루어지겠습니다마는,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된 논산, 금산, 부여 이게 죽 됐습니다마는, 계룡은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많고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지역균형발전 대상에서 빠진 이유가 뭔지? 왜냐하면 이 충청남도에서도 보면 계룡시는 항상 모든 것이 지금 보면 지도에서까지 배제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룡시를 모르기 때문에 지역균형 대상사업 속에서 계룡시가 빠진 건지 그걸 좀 물어보고 싶고, 또 두 번째 지난번에도 군문화엑스포가 2007년도 금년도는 시기적으로 빠르다 해 가지고 국가적인 행사로 해야 된다 해 가지고 2010년도에 하는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7억이라는 예산을 세운 것은 국가적인 행사로 하기 위해서는 우선 충청남도에서 의지를 보여야 된다 해 가지고 7억의 예산을 들여서 이번에 군문화엑스포를 했습니다마는, 이번 추진하고 행사 진행과정에서 모순점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 주관이 되면 도 주관이 돼야 되는데 이번 행사는 완전히 계룡시 행사가 되지 않았나? 도에서는 돈 7억만 투자하고 계룡시민이라든지 모든 분이 봤을 때는 계룡시에서 계룡시장이 추진한 행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행사 계획할 때부터 어떻게 하면 될지를 한 번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세 번째는 지금 계룡시의 인구 절반 이상이 군인과 군인가족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0년도에 군문화축제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에서 민군화합복지회관을 건립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아무 진척사항이 없습니다. 5분 발언이라든지 도정질문을 하면 그 질문한 것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실시하고 계획이 이루어지고 해 줘야 되는데 그 후에 5분 발언 내지 도정질문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군인과 군인가족들이 전역을 하고 계룡에서 살고 싶어 하는데 민군화합복지회관이 있으면 그 사람들 동호회 활동도 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 지사 답변은 민군화합복지회관 건립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아직까지 어떻다는 대안이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중에서 민군화합복지회관 건립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세 가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즉답을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즉답이 가능치 않으면 이따 일문일답 한 다음에 하시든지 어떻게 할 거예요? 즉답 가능하시겠어요?

보충질문이 두세 분 있으면 중복될 수 있으므로 그 보충질의를 다......

그러면 질의를 다 받은 다음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장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 업무배정 각 다섯 개로 미래전략, 균형발전, 백제권개발, 군문화엑스포, 꽃박람회기획단 해서 다섯 가지로 업무배정을 했는데 이 업무배정은 어디서 했습니까?

그거는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조례에 의해서요?

그렇습니다.

각 실·국 협의를 했겠죠?

그렇죠.

미래전략사업을 보면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공공디자인, 충남인삼산업, 안면도관광지 개발사업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미래전략사업의 기본취지는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을 슬로건으로 건 지사께서 우리 충청남도가 정말 미래에 한국의 중심이 되는 강한 충남이 되기 위한 전략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 분야를 보면 그 컨텐츠가 상당히 빈약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칭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업무가 어떤 기획실의 기획기능처럼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53명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기에는 정말 밤을 새워서 하기에도 모자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굳이 전략팀으로 하지 않고 기획실에서 해도 된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기획실 업무와 중첩되는 부분이 있고요, 문화관광국 업무, 농림국 업무, 건설, 행자 업무하고도 중첩되는 부분들이 저희 업무 속성상 다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균형발전사업 보고에 보면, 2008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그 실례로 논산에 양촌 농어촌상수도사업, 부여에 옥산·남면지방상수도사업, 태안에 이원지방상수도사업, 18쪽에 들어가 있는 이런 사업들이 균형발전사업으로 들어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굳이 지역균형발전사업의 기본취지는 우리 낙후된 지역을 좀더 지원해서 그 지역의 어떤 성장동력으로 삼고자 해서 우리가 조례까지 제정해서 지원하는 그런 균형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논산, 부여, 청양, 태안 굳이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들어간 이유가 본부장께서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거 여기에 안 들어가도 굳이, 다른 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지금 김홍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수도사업이 각 시·군마다 다 있고 지역균형발전사업이라고 하는 게 국고보조금을 따로 얻어다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8개 시·군이 십시일반으로 재원을 마련, 결국은 그쪽에도 같이 돌아가야 될 재원들을 일부 줄여서 이 균형발전특별회계가 만들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각 시·군에 동일하게 있는 이 상수도사업을 이 3개 시·군에서 선택해서 균형지원발전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바람직하지 않으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각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야 되잖아요?

물론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 사전 양해 말씀드릴 거는 저희 균형발전위원회가 조례에 의해서 금년도 5월 이후에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서 그 전에 이미 국고보조금으로 이양사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균형발전위원회가 가동하기 전에 이미 국고보조금이 예년의 수준에 의해서 신청이 됐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 상수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균형발전특별회계에 포함돼서 8개 시·군에 지원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 지금부터 시정할 의사는 없으세요? 지금 이게 시행을 하다 보면 이 업무상 상당한 금액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업무추진에 있어 여러 가지 애로가 있을 거로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사업주체가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업무들이 여러 가지 같이 협력해서 해야 할 사안들이 있는데 미래전략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쉽지 않을 거로 보는데 만약에 본부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 그렇게 한다면, 앞으로 그렇게 한다면 지금이라도 이 업무지침을 좀 바꿔서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할 의사가 없는지?

이것은 지금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안 하면 그 사업이 국비에서 안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을 중도에 변경하거나 그런 점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군문화엑스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장께서 “군문화엑스포가 충청남도 주관으로 추진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군문화엑스포가 지금 계룡시하고 육군본부하고 같이 하고 충청남도가 주관하는 거로 이렇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세계군문화축제를 가기 위해서는 이 군문화축제는 우리 충청남도가 주관할 사항이 아니다 라고 본 위원이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군을 움직인다는 것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결정할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물론 우리 충청남도가 세계페스티벌을 군문화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그 전지사업으로 지금 계룡군문화축제를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부와 국방부와 최고 통수권자하고 긴밀하게 협조가 돼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먼저 그것이 결정된 후에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거는 지금 조치연 위원님께서 군문화엑스포에 대해서 유사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꽃박람회에 대해서 지금 꽃박기획이라고 문구상 ‘꽃박기획’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런 문구를 좀더 다른 표현이 없을까요? 물론 여기 보면 안면도국제꽃박람회가 너무 길다 보니까 꽃박기획이라고 해 가지고 꽃박기획 하니까 어감이, 받아들이는 측이 일반, 본인들은 당사자들은 이것이 이해가 가는데 일반인들이나 우리 위원들이 볼 때 꽃박기획 하니까 어감이 좀 받아들이는 측에서는 좋지 않은 인상이 들어서 이 문구를 좀 용어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는지?

그 부분은 과의 명칭을 변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금 규정이 안면도국제꽃박람회라고 명칭은 돼 있는데 줄인 말을 꽃박기획 하니까 어감이 그러니까 좀더 세련된 내용으로 표현을 해서 앞으로도 이런 자료를 주실 때 꽃박기획이라는 용어보다는 좀더 세련된 용어로 표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아까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농산물 중에 하나가 인삼이라고 했는데 하긴 배도 있을 테고 당진 해나루쌀도 있을 테고 많이 있을 걸로 봅니다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상품을 인삼으로 볼 수가 있는데 대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홍보를 많이 합니다. 올림픽이라든지 월드컵 아니면 골프선수들을 이용한 그런 홍보들을 많이 하는데 인삼은 세계 중에서 동양인들이 제일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8년도 북경올림픽이 얼마 안 남았죠? 내년 8월인가요?

2008년도입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전년도 인삼팀의 계획서를 보면 북경올림픽 인삼특화마케팅을 하겠다고 했는데 2008년도 계획에 이 부분이 전혀 계획이 지금 안 서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대표적인 농산물이 인삼이라고 해놓고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올림픽이 눈 앞에 있는데 전혀 홍보할 그런 대책을 안 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 아까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보고서 16쪽에 있는 바와 같이 베이징올림픽에 충남인삼홍보관을 설치하고 내실 있게 운영해 가겠다 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얼마 서 있어요?

부스 사용료는 저희가 문화관광국에 포괄적으로 서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요, 그 부스 사용료를 어디서 지출할 건가는, 부스의 임대료 임차료 등에 대해서는 도의 여러 부서에 임차료가 서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 내년도 예산 보고를 할 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북경올림픽 충남인삼홍보관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비로 일단 5억을 예산에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계상만 지금 해 놓고 있는 거요?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셔서 승인을 해 주시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충청남도에서 인삼산업 종합발전을 위해서 투자계획으로써 한 3,000억을 투자하겠다는 서류는 한 뭉텅이가 있어요. 있는데, 실제적으로 행동에 보이지 않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말만 그러는지?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지금 안면도꽃박람회는 몇 년 전에 했는데 무엇 때문에 다시 하는 거죠?

저희 안면도국제꽃박람회는 개발공사에서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수익사업으로 추진을 하면 안면도에 관광객을 늘릴 수 있고 농가소득, 그 화훼농가의 소득도 증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비 대 효과가 투자비 이상으로 그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라는 판단을 가지고 안면도국제꽃박람회 개최계획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그쪽 지방에 화훼단지가 많이 있습니까? 화훼농가가 지금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지금 화훼단지로 설명할 수는 없고요, 남면에 가면 화훼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가 해양성기후라서 다른 지역보다 대략 2도 정도의 온도차를 보이고 있어서 우선 연료비가 전국에서도 상당히 덜 들어가는 지역으로 이미 연구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 화훼농가가 꽤 남면에 많이 몰려 있고 그래서 애초에 2002년도 안면도국제꽃박람회를 할 때도 그런 이유 등이 있어서 안면도에서 국제꽃박람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화훼농가가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몇 가구나?

그건 다시 저희가 그 자료를 뽑아서, 농림국과 협조해서 자료를 뽑아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이런 박람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박람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보이는 행보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인삼엑스포문제에 대해서 이따 다시 연결 지어서 저도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병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설명을 들었는데요, 백제권사업소 민자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거기가 흥행성이니 여러 가지가 지금 현재 매번 대전일보에 시리즈로 발표하고 있는 거에 의하면 “오픈과 동시 도산할 위기가 있다.” 이런 얘기 참 악성 얘기로다 신문을 내는가 하면 “매년 적자폭이 50억 내지 100억이 나겠다.” 이런 지금 현재 신문에서 보는 통계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누가 민자를 투자해 가지고 적자가 뻔한데 도청에서, 충청남도에서 미래전략본부장은 거기다 줄 수 있는, 민자부분에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다면 뭐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유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행정이나 민간투자가 적은 데 대해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고 저조한 부분의 하나입니다마는,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드린 바와 같이......

아니, 간단하게요, 인센티브 줄 수 있는 게 뭔가 그 물어본 것만 답해요. 왜 이렇게 말들이 많어? 진짜. 줄 수 있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맨날 행정적인 절차, 행자부 지침, 뭐 이게 법에 어긋난다 이 얘기만 하고 있지, 오는 사람마다 주는 게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누가 돈 투자하려고 합니까? 간단하게 구상하고 있는 방법만 얘기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민자시설을 기부채납 할 걸 조건으로 추가로 저희가 내세우고 있는 게 20년간 토지 무상사용 그 다음에 민자시설, 저희가 이 부지를 제공하면서 재현단지 국·도비를 포함해서 사업을 이미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 전체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부여한다든지 경관조성이라든지 야간조명, 전시연출 등 공공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투자자의 개발 컨셉에 맞춰서 저희가 투자를 한다든지 또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등록세에 대해서 5년간 50% 면제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20년 후에 기부채납 한다? 20년 동안에 자기가 돈을 막대한 돈을 투자해 놓고 투자액수를 빼지도 못했는데 다시 그거 충청남도에다가 자기가 지은 시설물을 다시 기부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그 다음부터 재산권, 그 다음부터는 운영권이니 뭐니 충청남도하고 다시 계약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현실성하고 안 맞는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20년 동안을 자기가 운영해 가지고 투자비를 빼지도 못한 상황에서 재산권이 충청남도로 넘어가야 된다 이 얘기여. 그러니까 현실성이 안 맞고 지금 현재 충청남도 주는 인센티브는 타 시·도보다도 미약하다는 거요.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여기 와서 장사 속으로 흥행성으로 그 민자들이 와서 돈 벌려고 오지 충청남도를 위해서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초에 충청남도 기반공사에 참여한 회사조차도 역시 금년도 6월말까지 사업계획서를 첨부시켜서 앞으로 그 계획에 대해서 와서 보고를 하고 서류를 제출한다는 것이 1년 또 딜레이 시켰어요.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은 그 계약서에 날짜가 계약 명시 안 돼 있습니까? 2000년이고 3000년이고 가도록까지 그 계약서는 그냥 있고 언제까지 투자해야 된다는 그 의무조항 없습니까?

아니, 2000년 뭐 3000년까지 가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의향서는 계속 갖고 앉아 있고 언제까지 투자를 해야 된다는 조건 없습니까?

그건 금년도 12월까지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 이상은...... 금년도까지 그 자료를 내가지고 일단 그들하고, 삼부하고의 협약은 2010년도까지 완료하도록 협약이 돼 있습니다.

2010년도?

그렇습니다.

이거 위약할 시에는 그 사람들 위약 배상으로 어떻게 조치되는지 법적조항을 알고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440억의 10%인 44억......

10% 위약금을 물고?

그렇습니다.

그걸로 끝납니까? 충청남도의 각급공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부정당업체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부적당업체로?

예.

그래서 충청남도의 앞으로 무슨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그 조건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뭔가 위약조건이 많아야지 투자하고 1년에 40～50억씩 적자 나는데 1년치 위약금 물고 말지 440억을 투자할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꾸 날짜만 딜레이 시킵니다. 금년도 6월까지 해야 된다는 것이 내년 11월로 또 넘어갔고 이렇게 해서 2010년도까지 이행을 하지 않을 때는 440억원의 10% 위약금을 물고 또 그 다음에 충청남도의 각종 공사에 참여할 수 없는 조항이 해당됩니까?

예.

이거 책임질 수 있죠?

예.

그리고 거시기 좀 하나 여기 나와 봐요. 안면도 오션캐슬팀장이 누구예요? 안면도 재판 소송사건, 소송사건 대리인이 누구요? 여기서 업무 책임자가. 전략본부장은 지금 맡은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거기 과장 나와 봐요. 발언대로 서요. 지금 현재 이 문제가 매스컴에 보도되고 상당히 충청남도에서 걱정되기로는 행정소송을 너무 서둘렀다! 누구요? 듣고 있어요?

예.

엠캐슬하고 당초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됐는데 이걸 자본적인 어떤 이유에서 됐는지 다시 취소를 하고 다시 선정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 이의를 걸고 다시 지금 현재, 그래서 재판에 졌죠?

예, 1심에서 결과로는 패소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결과 당시에 본인이 미래전략본부장 할 당시인가 뭐로 봐도 “그 사람들이 억지다 이거는.” “이야기 가치도 없다.” “재판하면 우리가 승소한다는 건 뭐 두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큰소리 텅텅 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랬는데 결과는 진 거로 나왔어요. 졌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그래서 이 안면도개발이 지금 현재 민사재판은 1년을 끌지 2년을 끌지 3년을 끌지 기약 없죠?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해요. 기약 있어, 없어?

기약이 전혀 없는 것은......

민사는 없어. 그렇죠? 재판 결과가 나와야 그 다음부터 이행할 수 있죠?

이것은 민사는 아니고요, 행정소송입니다.

행정소송에서 졌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 취소시키고 다시 모집해야죠. 어떻게 돼요?

최종적으로 결과가......

결과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 봐요.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거를 풀어나갈 것인지 얘기 좀 한 번 해봐요.

예, 지금 현재 저희가 1심에서 패소한 상태로 지금 2심으로 항소를 청구해 놓은 상태인데요, 만약에 2심에서 저희가 승소를 하게 되면 또 상대방에서 다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저희 도가 패소를 할 경우에도 대법원에 갈 가능성은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소가 확정되는 것은 대법원에서 판결될 경우에 최종적으로 소가 확정된다고 보시면 맞을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도가 승소를 할 경우에는 예정대로 행정절차나 안면도 관광개발이 예정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패소를 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인터퍼시픽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현재도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저희 도가 최종적으로 패소할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의 승계가 이루어져 가지고 대림오션캔버스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서 지위는 승계하는 걸로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도가 대림오션캔버스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까지, 합의를 안 보면 대법원까지 가야죠? 결과는 그렇죠?

예,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릴 걸로 봐요? 이거 적어도 2～3년은 걸리죠?

항소심이 지금 제기돼 있는 상태에서 항소심이 최종적으로 결론 나는 것은 저희가 판단을 할 때는 내년 상반기 이전에는 결론이 내려질 테고요, 그 다음에 대법원까지 그 소송이 제기가 된다 하더라도 소송은 내년 하반기 이전에는 끝날 걸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선대상자 선정 무효처분신청을 법원에 행정소송 제기할 당시에 우리 충청남도에서 그만큼 행정적인 미스가 있었죠? 그러니까 패소가 된 거죠?

행정......

그러니까 우리가 대처를 잘못한 부분이 뭔가 한번 열거를 해 봐요.

저희가 지금 자료로써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 추진현황이라고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 때문에 법원에 여러 번 다녔을 텐데 다 머릿속에 외우고 있지 뭘 보면서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니, 의회에서 뭐 하나 물어볼 당시에 “이건 걱정 없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얘기다.” 이렇게 하고, 지금 현재 결과는 패소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패소한 원인이 판결할 당시에 터무니없게 그 사람들이 얼거리 안 닿는 판결했을 리 없고 뭔가 이유가 되는, 우리가 결정적인 미스가, 행정적인 미스가 있으니까 패소한 거죠? 그렇죠? 그 부분만 얘기하라 이거여 지금.

그러니까 그것은 법원에서 보는 입장은 그런 것이고요, 당초에 엠캐슬에서 소송을 제기한 가장 큰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3단계로 나누어서 안면도관광지개발 우선협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1단계는 서류심사였고, 2단계는 전문가평가, 3단계는 투자유치위원회평가였는데......

내가 물어보는 얘기는 행정심판관들이 충청남도에서 무엇 무엇을 행정미스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엠캐슬이 제소한 원고측이 승소다, 이 판결이 했을 것 아뇨, 그러면 그 문제만 간단하게 대답하면 되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그러니까 엠캐슬에서 제기한 핵심적인 문제는 2차에서, 2차에서 본인들이 1순위로 선정이 됐는데 3차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인터퍼시픽컨소시엄으로 바꾼 것이 위법한 것이다 라고 청구를 했는데 그 부분은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 충청남도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문제가 없다, 다만 충청남도가 1, 2, 3단계를 진행을 하면서 1단계 서류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업체들이 낸 서류가 하자가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1단계에서 무효화시켰어야 되는데 충청남도가 끌고 갔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1차 협상대상에서 엠캐슬이 선정될 당시에는 서둘러가지고 이것저것 안 보고 그때 당시에는 엠캐슬로 했었지요? 그러다보니까 자본금도 얼마 안 갖고 회사명예만 가지고 그냥 민간투자자들 불러다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회사를 선정해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또 2, 3차로 나간 거죠, 그렇죠, 원인이. 왜 엠캐슬을 처음에 선정해서 지속했으면 개발이 활발하게 됐을 텐데 행정심판하게 된 동기는 처음에 선정 당시에 충청남도에서 상당히 미스를 저지른 거죠?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드린 자료를 이렇게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엠캐슬이 1차 협상대상자에서 무효화시키고 다시 2차, 3차까지 나가게 된 동기는 뭐예요, 큰 원인이. 자기 자본이 없이 지금 현재 회사만 설립해 가지고 민자구입하다 보니까 신빙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런 거지요? 원인이 뭐예요? 1차 우선대상자에서 다시 제외시키고 2차 우선대상자로 선정이 가기까지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 갖고는 안면도 개발을 할 수 없다는 조건이 있었으니까 다시 바뀐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면 조금 제가......

간단하게 해요, 이유가 딱 한두 가지......

말씀드리는 것을 들으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1, 2, 3차안면도관광지 대상자를 선정하는 작업들은 절차가 있었습니다. 1단계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서류심사의 단계였는데 저희가 1단계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이 사람들이 이 컨소시엄이 안면도에 투자하겠다는 투자의향이 있는지 그 다음에 만약에 그것이 컨소시엄이라면 컨소시엄 협정서가 있어 가지고 같이 이렇게 투자하겠다는 그런 것이 되어 있는지 하는 부분이고요......

아니, 설명을 간단하게 해요, 위원님들 이해가 가게끔 해 주어요, 서류가 잘못되어서 1차 우선협상자에서 제외가 됐다든가 아니면 자본금이 얼마 없는데 회사만 설립해 가지고 민자를 끌어들여서 하려다 보면 부실한 회사가 됐기 때문에 안 했다,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좀 들으셔야 전체적으로 흐름이 이해가 되십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가능하면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했던 부분들은 핵심적으로 투자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서류 낸 부분을 심사를 했던 것이고, 2단계에서는 1단계를 평가한, 1단계 평가에서 통과한 4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 분들이 개발컨셉이나 전체적인 내용들이 괜찮은 건지 순위를 결정해 가지고 3단계 투자유치위원회에 올리는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1, 2, 3순위까지만 선정해 가지고 올리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업체가 다시 탈락되면 1, 2, 3등한 세 개의 업체는 순서에 관계없이 통과를 했기 때문에 3단계에서 다시 똑같은 자격조건으로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엠캐슬에서 주장하는 2차 평가한 결과가 3차에서 뒤집혔다는 것은 맞지 않는 말씀이고요, 3차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최종 남은 두 개 업체에 여러 가지 자금조달이라든지 개발컨셉 그 다음에 개발의 방식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가지고 아홉 분의 투자유치위원들이 투표를 한 결과 8 대 1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심의결과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8 대 1로 의결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인터퍼시픽컨소시엄을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판결 이유를 보면 비공개투표, 위원회의 심의절차가 위법했다는 것은 비공개로 했다는 것 아뇨,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점이 된다는 얘기 아냐, 그렇죠? 안 그래요, 그래요?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비공개로 했기 때문에 이 사실적인 내용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고측은. 그런데 왜 공개적으로 해도 아무하자가 없는 투표를 비공개로 했는지 이해가 안 가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그래서 이 모든 절차를 행정적인 절차나 이행한 사람들이 앞으로 행정심판이 대법원 판결까지 나와야 뭔가 여기에 잘못된 사람 처분을 하든지 해야 되겠네, 그렇죠? 지금까지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1심의 판결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안건들 몇 가지가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든지 맞지 않는 내용......

얘기 해 봤자 한없고 2차부터는 승소를 해 가지고 안면도가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장담하고 뭐하다가 서둘다 보니까 걱정 없다, 이 사람들 억지다, 일구의 가치도 없는 얘기다, 이런 것인데 행정심판 결과는 이렇게 패소로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안을 잘 준비해 가지고 법률고문변호사하고 상의도 잘해서 앞으로 꼭 승소를 해서 빨리 충청남도 안면도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저기......

예?

이거와 하나 연결되어서 내가......

정순평 위원님.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이렇게 잘 봤어요. 안면도 개발, 사실 우리 유병기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지난번에 너무 자신을 해 가지고 방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보면은, 그냥 앉으세요. 앉으세요.

(증인석에서) 예.

우리 본부장님한테 내가 질의하는 거요, 우리 본부장께서도 10월 1일 날 미래전략본부가 생기고 나서 10월 10일 날 이 패소판결이 나 가지고 가장 아마 비상이 걸렸을 거요, 그죠?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조용무’ 변호사라는 분이 판결하는 그날 아침까지도 자신을 했다고 그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대처가 미흡했나 나는 그게 안타깝게 짝이 없고 이미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잘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각별히 반성을 하고 차후에 그렇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26일 날 항소를 했단 말이에요. 한 보름간 우리 도에서 이거 관련해서 안면도개발 대책회의를 했을 텐데 항소하자는 얘기밖에 안 나왔습니까? 다른 얘기는 안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다른 얘기는 없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항소하자!

예, 항소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참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89년도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이 용역발주한 이후에 지금 몇 년이지요, 지금 19년째입니까? 18년, 횟수로 19년째죠?

예.

지금 거기 있는 애기가 태어날 때에 안면도관광지개발 얘기가 나와서 지금 거긴 다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 애기가 지금 대학을 간단 말이에요. 대학을 가는데 등록금을 대주려고 땅을 팔고 싶어도 이게 안 되는 거요. 이 개발이 빨리 진행되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안면도 주민을 포함한 충남도민들이 가장 이익을 볼 수 있느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관광지 개발이 착수가 돼서 진행이 되어야지 그게 이익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서로 윈윈하는 전략인데 어떻게 대책회의를 15일간하는데 항소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만 나왔는지 난 거기에 대해서 진짜 답답해서, 왜 그런 우리 본부장께서도 그 생각밖에 못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1심 판결에 대해서 조용무 변호사하고 관련 변호사들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 본 결과 1심 판결에 오류의 판결한 부분이 너무 많다, 따라서 이거는 행정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 항소로 가야 된다 라는 법적자문을 받았고......

그런데 제 말씀은 이 조용무 변호사는 자기 진 사람이, 패장이 뭘 말이 많어, 자기가 졌는데 재판을 말이지요, 김&장변호사들이 센 거는 이미 대한민국에서 다 알려져 있어요. 그럼 저기보다 만만치 않는 데를 갖다 대야지, 내가 깨끗하다고 아무리 떠들어 봤자, 판결이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결과는 판결이. 충청남도에서 잘못했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법적으로 밀고 들어갔을 때 과연 이길 수 있겠느냐 이 생각도 했어야지, 항소를 하지 말고 아, 충청남도가 그동안 오해를 받았던 여러 가지 투명성이라든지 특혜의혹이라든지 이 부분을 깨끗하게 이번 기회에 정리하고, “야, 알고 보니까 그렇다. 졌어” 다시 시작을 해야지 정상 아니냐 이거요. 지금 보니까 우선협상대상자들이, 대상자들에 대한 뭐 특혜가 없어요. 그죠?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으로 해서 이 사람한테 꼭 계약을 해야 된다, 이것 좀 없잖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명분만 밀고 들어가냐 이거요. 충청남도가 지금 개인사업체가 아니잖아요, 명분싸움하고 소송비용에서 지면, 아니 이긴다는 보장이 눈에 보이면 괜찮아, 깜깜한 밤중을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지. 우리 충청남도민이 낸 혈세 가지고 우리 도가 운영하는 행정을 이렇게 막연한 명분 싸움으로 가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가야 된다 말이에요. 기본적인 시각으로 바꾸어 달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 본부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이게 지금 명분싸움에 국한될 거는 아니고 요, 우선 1순위자 하고 협의를 해서 1순위자가 당초 제출했던 대로......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현재 진 상태에서는 말이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중요한 거는 과연 안면도개발을 할 의지가 있는가, 이게 안면도 주민이나 일반 도민들이 의심하는 거요, 이게 바람만 잡고 19년째 오는데 과연 이완구 지사라는 분은 하면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 하게 해야지, 지금 올 1년 싹 까먹었잖아요, 내년 1년 또 까먹는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이쪽에서 지든 저쪽에서 대법까지는 가게 되어 있어, 이미 항소를 했기 때문에 그죠? 대림에서, 만약에 저쪽에서 인터퍼시픽에서 예를 들어서 이겼어, 도에서 이겼어, 저쪽에서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또 하죠, 그죠? 그거는 정확한 겁니다. 대법까지 간다고 보고 우리 유병기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그거요, 매일 이렇게 까먹어서 안 된다, 과연 할 의지가 있으면 이 부분은 우리 충남도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이번 기회에 우리는 어느 편도 아니다, 지금 개인감정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저도 신 사장을 잘 하는데 그 사람 그래서는 안 되지, 그 사람이 그렇게 이의를 달고 재판을 걸면 안 되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냐, 사업체, 사업체 개인사업체가 그럴 수 있다, 이 부분에서 빨리 정리를 해서 만약 항소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년도 상반기까지 가지 말고 올 연말에 대상자들 불러놓고 협상을 해서, 여기 보면 아주 나 깜짝 놀랐어요. 여기 우리 의회에다만 제출한 자료가 아니에요, 이게. “도의 입장은 엠캐슬 측과 어떠한 협상 의지도 없다.” 이거는 전략적으로 잘못된 내용입니다. 더군다나 보니까 신문에도, 신문기사에도 그렇게 났더라도 도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예를 들어서 “인터퍼시픽이 저도 저쪽하고는 계약할 의사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우리 충남도가 개인감정 적으로 대응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런 얘기를 감추어야지, 전략적으로 숨겨야 하는데 아주 너무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해 놓아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예? 제 말 이해가 갑니까?

예.

그리고 우리 충남도가 말이지요, 대한민국 중심 강한 충남이라는 거는 세게 나가는 게 그게 능사가 아니에요. 이완구 지사님이 세다고 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칭찬받는 게 아닙니다. 대전시하고 요새 행정적으로 비교가 된다고 그러지요. 제가 많이 얘기 들었어요, 왜냐하면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 이게 너무 경직되지 말고 가능하면 유연성을 가져 달라, 이 안면도개발 관련해서 특히 지사님한테 보고를 좀, 참모조언을 잘 해 주어야 됩니다. 아주 유연성을 갖고, 나는 지사님이 당사자들 불러놓고 하면 금방 해결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답답해서 하는데, 제가 잔뜩 이것저것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우리 저 한 가지 가지고 너무 오래 물어보면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런데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정리해서 말이지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던 시각을 바꾸어 달라, 우리 도에서 우리 본부장님부터 담당자, 팀장님들 전부 다 가지고 계신 생각이 이구동성으로 항소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시각을 바꾸어서 우리 충청남도는 충청남도 200만 도민을 끌어안고 가야지, 누구 한 사람 진짜 버릇없다고 버릇 고치려고 감정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 알았지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사항인지도 알고 다 압니다. 다만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꾸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세밀하게 저희가 대꾸 파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혹시 중단되어서 정말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나오지는 않겠느냐, 뭐 국가, 큰 국가사업 70～80%까지 추진되던 사업도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몇십년씩 이렇게 중단돼 버린 사업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겠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아주 치밀하게 검토를 하다보니까 정말로 말 못할 그런 문제점들이 꽤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오죽 답답하고 정말로 해야 그런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말씀하시고자 하는 속내를 충분히 알고 저희들도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정말로 이게 무슨 개인감정 내세워 가지고 ‘죽지 살기로 아니면 나다.’ 라는 식으로 이 행정이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그 바탕 위에서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지금도 그렇게 해 나가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그런 감정적인 거는 저도 내용을 알고 있어요. 저도 내용을 알고 있고, 저도 같은 생각인데 도에서 행정을 하는 데는 절대로 그건 배제해야 된다. 아까 말씀 내가 드린 대로 밑에 관계자가 쓸데없이 언론플레이를 잘못해 가지고 엄청나게 전략적으로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예.

앞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여지를 충분히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환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리 정남균 본부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정남균 본부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 충청남도의 도정 그리고 일선 시·군의 부책임자로 해 가지고 사실 행정에 대해서 너무나 넓은, 폭넓은 이해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계십니다. 10월 1일 새로 출범한 우리 미래전략사업본부 이게 어떻게 보면 기능으로 봐서 기본 지금 기존조직에 있던 부분을 태스크포스 형식으로 빼다가 지금 모집해 놓은 거라 보시지요? 그러면 빼다놓은 것은 더 일을 잘하고 도민한테 가까이 가 가지고 성공적인 그런 결론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은 인력과, 53명이라는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자해서 이렇게 별도 팀을 본부장이라는 직함까지 만들어 놓고 조직해서 출범을 했는데 지금이 기존조직에서 있던 부분과 현재 미래전략사업본부를 별도 설치를 해 가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소신이 아주 확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 장단점,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떤 것인지 우선 말씀해 주시지요.

예, 김동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저희도 그게 가장 큰 걸림돌이고 애로사항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그 도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실제로 가장 애로사항이 많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은 것들을 모아놓은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스스로의 능력만 가지고는 해결될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각국과 전부가 사업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각국들의 절대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서 만이 이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도하고 연관을 각 국들이 구체적으로 참여하는 그러한 조직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지고 특히 민간들까지 참여하는 조직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만들어 가 가지고 해결대안을 업무 별로 강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장단점이 있어 가지고 이 비대한 조직이 됐는데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이 조직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혼자는 설 수 없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계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같이 상생을 하기 위해서 같이 맞들어 주어야 되는데 이 맞들어 가지고 미래전략사업본부의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힘과 노력이 필요한데 실제로 일부, 기왕에, 이제 벌써 이 조직을 만들기 이전에 설왕설래 했던 부분입니다마는, 이 조직을 중복 조직이 안 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의 역할과 사명이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자신 있게 소신 있게 끌고 갈 수 있는 소신 확실하십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국의 협조를 받아서 일을 해야 됩니다마는, 단위 사업 하나하나가 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책임지고 직을 걸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사업본부가 설치기능과 목적에 잘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기대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공직을 그만 두고 도에 나오면서 선거공약으로 제시했던 부분이 충청남도의 양극화 해소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서북부에 편중된 경부고속 축으로 하는 축으로 된 우리 도정이 축이 그쪽으로 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도정의 발전 축을 서해고속 축으로 옮겨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공약사항이었고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이완구 지사께서 보령에 초도순방을 오셨을 때 10월 26일 날 보령 문예회관에서 우리 시민들이 모인 장소에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만들어 가지고 이 부분을 해소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건의를 드렸고 그 건의가 돼 가지고 그 건의 사항 관리카드를 기획실에서 만들어 가지고 제가 마무리 됐다는 통보까지 받았는데 지금 균형발전특별회계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잘 출발은 했는데 이 첫 단추부터 잘못 껴지고 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8개 시·군에서 아까 김홍장 위원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논산·부여·태안은 지방상수도 사업을 넣었는데 이 지방상수도 사업은 시·군의 아주 기본적인 기초, 기본사업입니다. 누가 이걸 딱 봤을 때 “야, 이게 균형발전사업이 왜 됐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균형발전지원조례 시행규칙을 갖다 놓고 대상사업이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느냐 해서 여섯 개 항목이 지금 나와 있길래 쭉 봤어요. 다른 데는 해당이 안 될 것 같고 2항에 보면 지역사회개발, 지역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관련 사업, 6항에 「그 밖의 충청남도지사 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낙후지역의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이렇게 여기에 이게 들어가는 것인지, 지금 이것은 처음서부터 잘못 선정이 돼 가지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색깔이 안 입혀져 가지고 이것 다시 이것을 어떻게 무슨 선정을 해서 다시 출발을 하든지 해야지 굳이 기왕이 있는 부분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대상 사업을 이렇게 선정한다는 것은 출발부터 오류가 있고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저희가 국내에서 처음 균형발전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추진을 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는 시기하고 안 맞음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신청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준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균형발전특별회계를 만들고 조례를 만들고 그 위원님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균형발전위원회를 운영 구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나름대로 그 상수도가 일반공공용 상수도가 아니고 그 지역에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도 물론 3개 시·군중에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김동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상수도 사업을 균형발전 사업으로 선정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런 사업이 포함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후로는 절대로 추가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각 지역에 예를 들어서 지역의, 보령지역의 현안이기 때문에 보령지역 현안을 감사장에서 얘기해서 미안하긴 합니다마는, 중부발전을 이전하는데 지금 입지 완료를 11월 15일 날 하는 건데 지금 용역 계약이 체결 중이라 그러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충청남도가 이것을 주도적으로 관여를 하고 그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 입지를 어느 정도 우리 시민들이 바라고 또 우리 충청남도가 원하는 지역으로 어느 정도 유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아까 보고한 걸로 보면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중부발전에서 그 이사회에서 용역의 여러 복수 안을 가지고 최종 확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주셨는데 그러면 충청남도나 그 해당 시·군에서는 그 사람들이 선정하는 지역으로 갈 수 뿐이 없도록 됐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입지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제일 좋고 또 그 입지를 함으로써 그 지역의 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그 중부발전에 한 번 그 지역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안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줘 가지고 주도적인 입장에서 이 부분을 참여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이렇게 보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중부발전이 이게 어디로 가느냐 라는 게 굉장히 아주 난제로 이제 오락가락할 때에 충청남도의회에서 제시했던 부분이 우리 충청남도의 보령으로 오는 게 타당하고 그렇게 노력해 달라 그라는 부분의 핵심과제를 가지고 각별히 그동안에 노력을 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보령 오는 거는 되었습니다마는, 그 안에서 보령의 어느 지역이냐 하는 부분에까지는 자기 자체적으로 그 이사회에서 대외에 알리지 않고 이제 선정을 해서 일단 검토해서 결정을 한다 라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한계를 느껴왔던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김동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공식적으로라도 보령이나 저희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능력이 닿는 데까지 가능하면 저희가 보령과 의견을 같이하는 방향이 무엇이 있는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그 주도적인 입장에 설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행정에서 앞장서 주지 않으면 너무나 그쪽 중부발전 쪽의 의도대로 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챙겨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의 말씀이고요, 지금 아까 국가균형발전위에서 얘기한 국방대 이전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완구 지사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우리의 충청남도민이 바라보고 있고 여러 가지 여러 번 이 문제를 가지고 언론에 또 우리 충청남도가 여러 번씩 중앙정부를 찾아다니며 했는데 그 성경륭 위원장이 바뀌었죠? (○증인석에서 예, 바뀌었습니다.)

저희도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미 건교부에서도 행복도시는 만일, 강력하게 국방대학교에서 요구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런 문제가 불거졌는데 “충청남도로 가되 행복도시는 안 된다.” “그런 행복도시지역 이외의 시·군 중에서 내일까지 충청남도에 의견을 제시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국방대학에도 그렇게 의견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전보다 한층 진일보해서 우리가 국방대학교를 논산에 이전하는데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시·군 의장들이 모여서 논산으로 이전을 똑같이 결의를 했고 또 시장·군수들께서도 23일 충청남도 시장·군수들이 모여서 논산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똑같이 의견을 모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목소리로 논산으로 갈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마련되어서 그렇게 매진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왜 이 문제가 어렵고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그 부분으로 가야 되느냐 하면 그게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지금 여기 계룡하고 논산은 군사도시이기 이전에 기왕에 국방대학이 그쪽에 같이 합류를 해 가지고 서로 하나의 군사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고 또 나름대로 우리 충청도의 그런 주관하고 있는 부분이 성과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제대로 성사가 안 되고 또 다른 데로, 우리의 충청남도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충청도 홀대론 때문에 여러 시민들이 도민들이 실의에 빠져 있고 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도민들한테 믿음과 신뢰를, 행정의 믿음과 신뢰를 북돋워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그 역할이 사고의 중요성보다는 그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봐서 그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아주 주도면밀하게 꼭 성사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김석곤입니다. 아까 안면도, 아까 우리 충청남도에서 화훼농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인삼문제는 금산인구의 80% 이상이 인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환준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우리 상품 중에서 가장 세계화에 앞에 가고 있는 것이 농산물 중에서 인삼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개성이나 여러 군데에서 인삼을 생산하고 있지만 거기서 산지에서 특별판매 외에는 그 인삼들이 금산으로 들어와야지 상품화가 됩니다. 그 점을 우리 충청남도에서 충분히 심사숙고를 해 주시고, 안면도국제꽃박람회 가칭 재단법인으로 돼 있는데 이 재단법인이 언제 됐죠?

아닙니다. 그 재단법인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조례를 지금 만들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노력 중입니다. 그거는 바로 만들어 되는 대로 의회에 상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도에 인삼세계엑스포를 마치고 잔여자금이 40억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꼭 의회통과 이전에 정기적으로 엑스포를, 박람회를 개최할 수 없는지 한 번 본부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재단법인 설립해서 정기적으로 엑스포를 개최하는 문제는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부대학교나 금산군에서는 3～4년마다 한 번씩 엑스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를 원하고, 일부 시민단체에서나 시민들은 단일품목 가지고 정기적으로 개최하는데 자칫하면 보여줄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식상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라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 도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 그거는 미래전략사업본부장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지금 저희도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의견을 모아 가지고 부정기적으로라도 할 수 있을 건지 정기적으로 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면밀하게 해서 따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은 더 좀 노력을 해 주시고, 이게 단지 금산의 그 보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보물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충청남도에서 적극적으로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고, 제가 이건 미래전략 박정주 과장님한테 질문을 좀 해야겠는데 앞으로 좀......

발언대로 나오세요.

공공디자인의 개념과 접목품목이 나왔는데요.

예, 말씀하십시오.

이걸 추진하게 된 동기 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예, 최근에 정확히는 2001년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학계에서 공공디자인에 관한 논의가 굉장히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한국공공디자인학회라는 것이 설립되어서 이것이 국가의 어떤 품격의 제고라든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공공디자인 개념이 적용이 돼 가지고 그것이 공공건물이든지 도시든지 이런 부분에 적용이 돼야 된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에 공공디자인 요소를 적용하는 것들을 심포지엄을 통해서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이것이 도정에 포괄적으로 공공디자인 개념이 돼 가지고 도정의 품격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는 공감대는 형성이 됐는데 아직까지 공공디자인 사업들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된다는 기본적인 방향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공디자인팀이 10월 1일자로 발족됐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연구와 공부를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각 시·군에 자치단체별로 CI라든지 여러 가지 자체적인 그런 품목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 그걸 어떻게 융합을 시키시려고 다른 이런 공공디자인을 연구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고 그리고 접목할 수 있는 품목을 구체적으로 한 번 얘기해 줘 보세요.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진국의 사례들하고 다른 자치단체 사례를 비교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진국의 사례 중에는 대표적으로 우리 도와 자매결연을 한 구마모토가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프로젝트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년 정도 추진을 했는데요, 대표적인 내용들은 그런 겁니다. 공공기관들의 건물들 그러니까 공적자본을 투자해서 짓는 건물들을 기능이나 그 내용들을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한 쪽으로 디자인을 바꾸는 그런 개념들입니다. 그런 쪽으로 출발을 했고요,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서울시가 디자인총괄본부라고 해서 조직이 생겨 가지고 막 가로정비라든지 그 다음에 간판정리 사업들 이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인천시하고 경기도가 시작을 하고 있고 다른 자치단체들은 현재 조직은 생기지 않았지만 그런 비슷한 개념들의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웃 전라북도의 무주군이라는 데는요, 공공건물 중 대표적인 것이 면사무소인데, 전북 무주군에 안성면사무소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면사무소 같은 경우 그 지역에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만한 목욕탕이 없다고 해 가지고 실제로 면사무소 안에 목욕탕을 설치해서 지역주민들이 홀수는 여성분들이, 짝수는 남성분들이 이렇게 이용하는 것처럼 공공건물이지마는, 기능적인 미적인 부분도 포함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내용으로 디자인이나 기능을 부여하는 그런 개념들이 일부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각 그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같은 그런 경우는 우리 건축과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건축과에서 업무를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별도로 그것도 이름도 거창하게 미래전략까지 나와 있는지? 아까 모두들 공감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공감을 못 하겠어요. 이 부서가 있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세부적인 그런 사업들의 내용이고요, 저희 도에도 그런 비슷한 일들을 하고 있는 부서들이 따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어디?

예를 들면 도의새마을과에서 간판 부분 정비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건설정책과에서도 시·군의 도로변 가로정비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 농촌개발과 쪽에서도 아름다운 마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단편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떤 하나의 일관된 컨셉이나 또 좋은 방향으로 조정이나 종합화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이 필요한데요,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이미 경관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11월 18일부터 발효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공공디자인법도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역시 중앙과 그 다음에 도정, 시·군정에 원활한 연계라든지 조정들을 위해서 그런 기능들이 필요하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지금 세미나도 있고 여러 가지 조례제정 관련 자문도 받고 하게 되는데 이 보고서가 나오면 사실 책장 속에 그냥 책 한 권 꽂을 정도로 사장되지 않을까 지금 우려가 돼요. 지금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업무를 다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까지 우리 충청남도가 전체 16개 시·군을 묶을 필요가 있는가?

대표적으로는 바람직한 쪽으로 선진적으로 가 있는 지역들을 우리가 닮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어쨌든 시·군에서 나름대로 간판이라든지 그런 각종의 사업들은 하고 있는데......

예, 하고 있어요.

조정을 하기 위한 측면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걸 더 지원해 줘가지고 빨리 빨리 좋은 쪽으로 바꿔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글쎄 그렇기는 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업무라면 각 담당부서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업무를 또 전략프로젝트팀까지 구성이 돼서 구성돼 있는 이유를 속도라든지 필요성이 시급히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건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이거죠.

지금 당장 그것이 설치가 돼야 되느냐 그런 측면들은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다른 시·도에서도 이미 그런 조직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역시 중앙부처 차원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보조를 비슷한 정도 수준으로는 맞춰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더 보다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 그것이 도민들이 쉽게 편안하게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거를 도에서 조장이나 지원 조정을 통해서 보다 더 빨리 갈 수 있다 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공디자인 분야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쪽에서 이미 그 조직이 구성돼 있어서 하부조직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야 된다는 겁니까, 지금?

그거는 수동적인 측면이고요, 보다 적극적인 측면은 중앙정부에서도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사업이라든지 지원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도에 조직을 만들지 않고 따로 따로 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보다 적극적으로 또 새로운 사업도 만들어서 중앙정부하고 교섭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도 분명히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정책에 대해서 심미적, 상징적, 기능적 장치를 높임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가치를 높인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어쨌든 연구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보고는 해 주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제가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연구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정순평 위원님.

정순평입니다. 꽃박람회 관련해서 제가 자료 좀 요청해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꽃박람회를 언제 했죠?

2002년도에 했습니다.

2002년도 꽃박람회 후에 우리 자체적으로 그 결과 분석한 거 있죠?

그렇죠.

그거 있을 거예요.

조직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 나온 거 있습니다.

예. 지금 사실 시간적으로 1년 반도 안 남았거든요. 굉장히 사실은 촉박한 사항인데 2009년도 꽃박 준비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그거는 지금 금년도부터라고 보셔야죠.

금년 6월에 했습니까?

예.

금년 6월에 언제 그 얘기가 나왔습니까?

아까 그 부분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충남개발공사에서 수익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 라고 안건이 제시되어 가지고 도하고 같이 해 나가자 이렇게 결정된 겁니다.

이게 그 당시에 알지만 2002년도 당시 꽃박람회 할 때 말이 그렇지 여기 간 사람들이 16개 시·군에서 거의 다 동원된 인원들이에요. 이게 지금 110만명으로 돼 있고 1일 평균 4만명, 그 중에 외국인들은 보니까 1만 5,400명 정도 1.4% 정도 되는데 저는 우리 미래전략본부 정도 되면 정남균 본부장께서 주어진 일도 말이죠, 과감하게 이걸 브레이크도 좀 걸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게 문제가 있을 거 같다, 여러 가지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 강한 충남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 충청남도가 거기하고는 이게 안 맞는다, 이건 다분히 전시행정적인 이런 행사밖에 안 된다. 이를테면 과감하게 캔슬도 시킬 줄 알아야 돼요. 이거를 지금 아까 조례도 안 만들었는데 발기인대회 하는 것 같던데...... 발기인 회의하죠?

그렇습니다.

언제 합니까? (○증인석에서 21일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한 번 합시다.

예, 하십시오.

안면도 하면 지금 현재 상당히 각광받는 군으로 돼 가지고 민자부분이 한 9조 이상 한다고 저번에 신문에 현대에서 투자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 안면도꽃박람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인프라 구축이 잘 돼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투자액수에 비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면도에다가 박람회 한다고 투자를 몇 백억 하고 또 돈이 벌리면 특별회계로 해서 안면도기금에 넣어 가지고 그 돈을 안면도에다만 씁디다. 그런데 미래산업본부장께서는 안면도에서 벌어들이는 수익금은 도에서 투자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거기의 이득금을 특별회계에다 조성해 가지고 다시 안면도에다 다시 계속 투자할 것입니까? 조금 시·군에, 좀 어려운 시·군에다가 다시 예산을 배정해 쓸 수 있는 그런 아량을 베풀 수가 있습니까? 그거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대략 130억 정도를 투자해서 안면도꽃박람회를 하면 수입은 150억 정도 들어올 걸로 생각이 돼서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한 20억 정도 흑자가 날 것으로 봅니다마는, 일단은 그 20억을 가지고 일반회계부터......

그러니까 먼저 산출근거는 투자한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거기다 특별회계를 적립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그동안에 보면 투자한 건 투자한 거고 벌리는 돈은 특별회계에다 넣어놓고 그 돈을 다시 안면도에다 투자하니까 이중, 삼중투자가 돼 가지고 주변 시·군에 위화감만 조성하는 거예요, 진짜. 안면도 가보면 도로망이니 발전된 것이 이 시·군보다도 한 10년 내지 20년이 지금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또 박람회를 하면서 투자를 또 박람회를 하기 위해서 도로 내고 뭐하면서 투자를 해 놓고 거기에 대해 벌리는 돈을 특별회계에다 또 집어넣어 놔요. 그러고서는 안면도 그 주변에다 쓰는 거여. 미래전략본부장,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합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2009년도 꽃박람회에서 순수 수익이 대략 20억 정도 날 걸로 보는데 그 20억을 그러면 일반회계에 집어넣어가지고 일반재원으로 해서 각 시·군으로 나누어 써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런 검토는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업 자체가 개발공사의 수익사업으로 들어왔고 많은 돈이 개발공사에서 직접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러면 개발공사로 넘길 때는 전체 용역을 다 줍니까? 거기에 도로 내고 투자하고 하는 부분을 다 합니까? 인프라 구축은 우리가 해 주고 그 사람들은 수익성 있는 사업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개발공사에서 하는 일이 지금부터 안면도꽃박람회를 대비해서 도로 내는 거 이런 거 다 투자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입장료 수입 갖고 다 공제한 나머지를 기금에다 조성한다는 얘기여, 뭔 얘기여 지금?

지금까지는......

대개 보면 주변에 인프라 구축은, 도로망 이런 거는 도에서 그동안 다 투자를 해 줬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남는 돈은 벌렸다고 해 가지고 그걸 기금에다 넣어놓고 있어 가지고 그 주변에다 투자해 주는 거여, 내내 거기다가. 그러면 이중, 삼중 혜택을 받아요.

위원님! 이렇게 될 겁니다. 지금 2002년도 국제꽃박람회하고 틀려서 그때 당시에는 1,000억 예산이......

그러니까 충남개발공사에서 안면도꽃박에 이루어지는 도로망이니 앞으로 상수도가 되었든지 하수도가 되었든지 필요한 부분을 다 맡아서 하면서 꽃박람회가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충청남도에서는 주변 인프라 구축을 다 해 준다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확실히 돼야 돼요.

알겠습니다. 주변 인프라라는 게 주변 인프라 구축이 시작되면 130억 가지고 어림도 없습니다. 지금 일단은 2002년도 꽃박람회 때 인프라는 다 구성됐다고 보고 장래에 시설 중심으로 나가는 것이지 다른 뭐 인프라라든지 다른 부분에 크게 투자된다고 하면 엄청나게 그 사업비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감안이 안 돼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저기, 본부장님!

예.

지금 위원님 아까 먼저 질의한 분 두 분 답변이 안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거 답변하세요.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조치연 위원님하고 김홍장 위원님이 군문화축제와 관련해서 질문이 계셨고 그 다음 끄트머리에 가 가지고 유환준 위원님께서 열심히 하라고 하는 측면에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치연 위원님께서는 계룡시가 신생도시이고 인구가 3만 8,000명 정도에 지나지 않아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당연히 여기에도 지원 대상이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제외된 이유가 뭐냐 그렇게 물음을 주셨는데 실제로 그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 지원대상이 되는 선정지역은 시·군간 반목과 갈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정지표를 마련해서 대상을 선정하도록 조례로 의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낙후지역을 선정하게 되는 기준이 인구가 일정기간 감소 또는 정체되거나 고령화의 정도가 심해서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이 있는 시·군, 두 번째로 사업체 총 종사자의 인구비례로 따져서, 필요하시다면 이 자료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취약기반이 미약한 시·군, 소득세할 주민세 재정력지수가 낮아서 재정기반이 낮은 시·군, 사회기반시설이 미약해서 낙후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시·군 등 6개 지표를 마련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마이너스 시·군과 플러스 시·군으로 죽 순위를 먹여 가지고 선정을 하니까 마이너스 시·군이 10개 나왔고 플러스 시·군이 6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마이너스 시·군 10개 중에서 도청이전지로 확정된 예산, 홍성을 빼니까 8개 시·군에 대해서만 우선 낙후지역으로 5년간 지원을 해 주자 라는 게 위원님들께 보고를 했고 위원님들도 양해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이 8개 시·군이 선정됐는데 이 때 당시에 이 지표에 의해서 계룡시는 16개 시·군 중에서 14번째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후에 다시 선정을 할 때는 어떤 시·군이 이 순위가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근거에 의해서 그 8개 시·군이 선정되었고 계룡시는 이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의해서 지원대상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선정대상에서 일단은 빠졌다 그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룡시가, 제가 제 지역구만 얘기해서 상당히 유감입니다마는, 현재 계룡시 재정자립도를 몇 %로 보고 있습니까?

그 자료는 따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

지금 그 자립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지금 6～7%도 안 됩니다. 그런 입장이고, 여러 가지 문제에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까 오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계룡시는 항상 16개 시·군에서 도외를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질문한 겁니다.

예. 그런 부분을 참작하면서...... 그 구체적인 자료, 재정력지수에 대한 자료도 있는데요, 위원님께 따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 위원님께서 Pre-계룡군문화축제가 도 주관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사에서는 완전히 계룡시 주관행사로 비춰져 버리고 말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앞으로 한다고 하면 도 주관으로 하는 행사, 국가 주관행사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해야 될 거 아니냐 라는 취지의 물음이 계셨습니다. 지난번 저도 발령받은 지 며칠 안 돼 가지고 계룡에 가서 이 행사가 실제로 개최되는 부분에 뒤늦게 참여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마는,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충분히 있었습니다. 계룡군문화축제가 세계군문화축제에 앞서서 갑자기 한 3～4개월 준비해서 개최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도가 돈을 거의 대고, 물론 계룡에서도 일부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 예산투자를 한 3억 정도 했습니다마는, 충분히 도가 주관하면서 도가 의도하는 대로 행사가 이끌어져야 되는데 시간이 짧다 보니까 프로그램 맞추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행사 진행과정에서 저희 도 인력을 충분히, 백제문화제하고 더블 되다 보니까 투입 못했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반성하면서 2008년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금년도를 거울삼아서 개선을 해 나갈 것이고요, 물론 2008년도부터는 아까 김홍장 위원님 말씀하고 같이 연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도 단위 행사가 아니고 중앙단위 행사로 당연히 가야 되고 그럼에 따라서 조 위원님 말씀하신 염려해 주신 대로 문광부에서 8억, 일단 국방부에서 5억의 국가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을 발판으로 해서 정부주관 행사로 계룡군문화축제가 커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도 각 이번 대선 후보자들에게 공약사항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이걸 자료를 제시도 했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정부주관 또는 도가 앞장서서 이 행사가 추진되고 위원님들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면서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주관 행사가 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지역구 출신으로서 이번에도 제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군문화엑스포에 대해서 수없이 의사진행발언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군문화엑스포 행사를 끝나면서 과연 도비를, 도비를 투입해서 군문화엑스포를 해야 되겠는지, 이런 생각까지 해 봤습니다. 왜냐 이 군문화엑스포에 제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수차례에 걸쳐서 필요성을 역설하고 했으면 사실은 그 지역에 있는 출신 도의원한테도 한 번 자문도 하고 같이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행사장에 가보니까 이거 정말로 계룡시장이 하는 행사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게 과연 도비가 7억이 커서가 아니라 도비를 계룡시에, 오히려 도 주관으로 하지 말고 계룡시에다가 10억이면 10억을 줘서 네 지역행사로 하지 하느냐 오히려 그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내년 ’08년도, 2010년에 국가적인 행사로 하기 이전에 충분하게 검토 좀 하시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조치연 위원님께서 민·군화합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그동안 누차 정부, 도에 건의도 했고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말씀이 계셨는데 민·관화합복지회관은 성격상 저희가 이거를 어디서 추진하는지 몰라서 지금 급히 저희가 의회협력계 하고 물어보니까 그때 당시에 아마 복지회관이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으로 위원님 말씀이 전달돼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이 회의 끝나고 복지환경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어떻게 하겠다든지 아니면 복지환경국장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환준 위원님께서 미래전략본부가 이름만 그럴 듯하다, 도대체 인삼을 세계화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국가주도로 나아가야지, 충청북도도 인삼재배하고 있고, 경기도도 인삼재배하고 있고 다 인삼 재배하고 있는데 북경올림픽 하나만 하더라도 어떻게 충청남도가 중심이 돼서 일을 하려고 그러느냐, 이게 큰 그림으로 그려지지 않으면 동네잔치에 머물 수 있다 라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백제권개발 사업도 또한 그렇고 군문화엑스포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세 가지 예시를 들어 주시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가 주관하는 정도로 가지고는 정말로 세계화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환준 위원님 지적사항 맞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인삼세계화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저희 인삼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게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안전성이 높은 청정인삼을 생산한다든지 품질 좋은 제품생산 그리고 유통시스템을 개선하고 표준화 정보화하면서 그 인삼과정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약초산업을 특화단지 조성하는 문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바탕에 표준화센터를 설립해서 나가겠다고 하는 그 속셈이 표준화센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주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국책사업에 반영을 해서 국가지원을 전제로 국가주도로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국가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고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농림부에 인삼세계화 T/F팀을 농림부 안에 만들고 그 안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충청남도의 인삼팀장만 T/F팀원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는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적어도 이거를 충청남도 혼자, 금산군하고 노력해 가면서 하는 거는 정말로 우리 지역에 국한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국가사업화 하는데 노력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고, 백제권 개발사업 또한 이게 지금 바탕이 저희가 계획을 해서 한 게 아니고 정부계획으로 계획을 입안해서 정부계획에 반영을 해서 백제권 개발사업의 사업 테두리로 컨셉을 잡고 국고보조금 받고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군문화엑스포 부분은 지금 지난번에 행사할 때 국책사업으로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장관도 참여도 못했고 이런 게 말이 되느냐,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는 지적사항을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애초에는 국방부 장관이 그때 행사에 오기로 되어 있고 국방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통 의장대도 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당시에 대통령께서 북한을 방문하는 시기가 갑자기 딜레이 됨에 따라서 그게 우리 행사 다음 날까지도 연장하는 걸로 추진이 되다가 하루전날 결국, 하루전날 대통령께서 국방부 장관도 하고 국내에 오다보니까 장관도 참석을 못하고 국방부의 전통악대도 참여도 못하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아까 군문화엑스포 보고 드릴 때와 같이 국가예산을 입안하는 그래도 각 부처에서 일부씩이라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상임위를 이미 통과해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정부와 같이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참여를 하고 해서 국가사업화를 하는 테두리, 국가사업화를 전제로 이 사업들이 적어도 한국을 벗어나 세계로 향하는 그러한 사업들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삼수출 태스크포스팀이 농림부에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이완구 지사가 제안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유일하게 우리 도의 직원이 그 팀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농림부에서도 인삼하면 충남, 또 금산 하는 것은 인식을 좀 같이 하고 있는 거지요?

아, 물론입니다.

예, 이런 기회에 우리 국책사업을 빨리 더 많이 우리 충청남도에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출장 좀 많이 내보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장비 좀 많이 주시고......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을 선포하고,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남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에 계획된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