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게 될 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간부분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성혜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윤효석 의정담당관입니다. 류원 의사담당관입니다. 이상호 홍보담당관입니다. 이진용 입법담당관입니다. 편도정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심지연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정현숙 기획행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영희 교육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정영희 농해양수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황성희 경제환경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재선 건설소방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남상진 문화복지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두문 예산결산특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류원입니다. 의사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35회 임시회 집회 경과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박동철 의원님 외 스물두 분의 소집 요구가 있어 7월 10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제4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5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 발의로 5건이 발의되어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경남혁신도시 설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 등 4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집행기관 제출 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202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이, 교육감으로부터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김순택 의원님 외 다섯 분께서 모두 5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법령상 의회 제출 사항입니다. 도지사로부터 2026년도 2분기 예산의 전용 및 이체 내역 등 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0_본회의_1차 1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제13대 의회 첫 5분 자유발언은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정재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박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박완수 도지사님과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권순기 교육감님! 그리고 도민만을 위해 묵묵히 일해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를 지역구로 둔 정희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부 정책펀드의 지역 편중을 완화시키기 위해 경남도의 적극적인 행정 추진의 필요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 정책펀드는 국가가 정책 실현을 위해 정부 또는 민간과 함께 조성하는 전략펀드를 의미합니다. 정부가 운용 중인 펀드는 국민성장펀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농식품 모태펀드 등이 있으며 각 지자체별로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만들어지는 정부 정책펀드는 지속 가능한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민간의 창의적 역량과 풍부한 자본을 활용할 수 있게끔 구조화하면서 재정 의존도가 높은 단발적·소규모 지역 투자의 한계를 극복하며 프로젝트의 규모도 제한 없이 빠른 속도로 추진할 수 있는 투자 체계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남은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펀드의 혜택에서 여전히 소외되어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국민성장펀드의 경우 도내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국민성장펀드는 총 16개 사업에 5조원이 넘는 돈을 지원했습니다. 이 중에서 수도권이 전체의 63% 이상인 3조3,000억원 가까이 투입되었고 비수도권에는 약 36%인 1조9,000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비수도권 예산의 약 51.4%, 거의 1조원에 달하는 금액이 전남·전북 두 지역에 지원되었습니다. 경남은 현재 추진 중이긴 하나 지원 결과로 따져보면 현재 경남은 국민성장펀드의 지원액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왜 경남은 국민성장펀드에 제외되어 있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민성장펀드에서 지원하는 업종은 경남에 주요 산업들과 관련이 없는 업종 위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남의 미래 전략 산업들인 우주항공, 조선, SMR 등 우리 도의 주요 산업 전부가 제외되어 있으며 국민성장펀드의 첨단 전략 산업 지원 업종에 왜 경남 주요 산업은 제외되어 있는지 의문을 가지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고금리의 저리 대출입니다. 저리 대출인데 고금리라니 무슨 얘기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국민성장펀드 운영 방안을 보면 직간접 투자에 50조원, 인프라 투융자에 50조원 그리고 초저리 대출에 50조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초저리 대출은 공공기금과 정부보증채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대출입니다. 하지만 초저리 대출의 금리는 전혀 초저리 대출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연간 4~5% 수준으로 공공에서 운영하는 펀드 대출이 국내 기준금리보다도 약 2배 높은 수준입니다. 벤처기업보다는 하청 위주의 중소기업이 많은 우리 경남 산업구조의 특성상 높은 금리의 정부 대출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우주항공, 조선, SMR의 경우 이미 어느 정도의 결과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더 고금리의 대출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부에서 운용하는 펀드가 경남의 산업구조와 업종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매년 수조원이 특정 지역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정부의 지원 방향과 방식을 변경시키고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우리 경남이 정부와 함께하기 위한 집행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현재 다른 정부 정책 펀드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현황을 세세하게 파악하고 우리 경남이 소외되어 있지는 않은지 꼼꼼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문제점을 세세하게 파악하여 정부와 끊임없는 소통으로 경남의 기업과 도민이 정부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남은 지금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사님께서는 피지컬 AI 산업 육성을 위해 힘을 쏟는 행보를 보이셨고, 우리 도의 많은 기업들도 미래 먹거리 산업 진출을 위해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집행부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박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완수 도지사님과 권순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시 진해구 출신 김순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총 사업비 13조5,000억원이 투입되는 국가 핵심 사업입니다. 경남도는 가덕도 신공항과 진해신항, 광역 교통망을 연계해 동남권 물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지난 20여 년 동안 추진과 중단을 반복했고, 입찰 유찰과 사업 포기 등 숱한 위기를 넘어서며 어렵게 정상궤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다른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건설 현장의 부담이 크게 늘었지만 기술형 입찰 방식의 특성상 늘어난 비용을 계약에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담은 결국 현장에서 공사를 수행하는 지역 건설업체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남과 부산의 지역업체들은 공사비 현실화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컨소시엄 참여를 계속하기 어렵다는 절박한 입장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건설업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연약 지반 위에 조성되는 초고난도 공사입니다. 적정 공사비가 확보되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된다면 안전과 품질이 흔들릴 수 있고, 참여업체의 이탈로 공사 일정마저 다시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 피해는 지역 하도급 업체와 장비 업체, 현장 근로자는 물론 지역 경제 전반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진해신항과 광역 교통망, 경남의 미래 산업을 연결하는 핵심 기반입니다. 경남도 역시 이 사업의 중요한 주체로서 지금의 상황을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에 경남도에 세 가지를 당부드립니다. 첫째, 현장의 목소리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 관계 기관에 정확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비 부담과 컨소시엄 이탈 우려는 사업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둘째, 공사비 현실화 문제가 관계 기관 협의 과정에서 빠지지 않도록 적극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물가 상승과 자재비 부담, 지역업체의 참여 여건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경남도가 책임 있게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사 지연이나 지역업체의 이탈이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대응 체계 마련과 필요한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에도 촉구합니다. 지역 건설업계의 요구를 단순한 계약 문제가 아니라 국책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안전한 시공을 위한 과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공사비 조정 방안을 마련해 사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공항 하나를 짓는 사업이 아닙니다. 경남의 미래를 여는 관문이며 대한민국 남부권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드는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더 이상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정부와 경남도가 함께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 사업을 차질 없이 완성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순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박준 의장님과 박완수 지사님, 권순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시 활천·부원·동상·회현동 출신 김진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제13대 경상남도의회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협치와 견제, 균형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의회는 특정 정당만의 의회가 아닙니다. 의회는 도민의 다양한 뜻을 담아내고 집행부를 감시하며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민주주의의 공간입니다. 그러나 제13대 경상남도의회 원구성 과정에서 이러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철저히 외면되었습니다. 다수 의석을 가진 국민의힘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사실상 모두 독식하는 독단적 원구성을 추진했습니다. 협의보다 숫자를 앞세웠고, 대화보다 내부 결정이 먼저였습니다. 이는 지방의회가 지켜야 할 협치와 소통의 정신을 훼손한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남도민은 더불어민주당에 23석의 의석과 비례대표 정당 투표 41.29%라는 결코 적지 않은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41.29%는 단순한 득표율이 아닙니다. 지난 제12대 의회에서 60석을 차지했던 국민의힘의 의석을 제13대에서는 44석으로 줄였습니다. 왜 도민은 그런 선택을 했겠습니까? 도민은 독점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 협치와 소통이 살아있는 의회를 만들라는 엄중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의회 운영의 핵심 권한을 다시 한 정당이 모두 독식한다면 이는 도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견제가 없는 권력은 반드시 균형을 잃습니다. 균형을 잃은 의회는 결국 도민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에 도민을 대신해 분명히 묻고 싶습니다. 6월 29일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통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후보를 모두 내부 경선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는 부의장 1석과 상임위원장 1석을 제안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에 묻겠습니다. 정말 민주당과 협치할 의지가 있었습니까? 정말 그 자리를 배분할 생각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미 모든 자리를 내부적으로 결정해 놓고 협치를 말하기 위한 형식적인 제안이었습니까? 협치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진정 협치의 의지가 있었다면 모든 자리를 먼저 결정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원구성을 했어야 했습니다. 68명의 경상남도의원 모두는 정당이 아니라 도민의 선택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수 의석은 더 큰 책임을 의미할 뿐, 의회를 독점할 권한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승자독식이 아닙니다.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함께 책임질 때 비로소 민주주의는 완성됩니다.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원구성 과정에서 보여준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운영에 대해 경남도민께 책임 있는 설명과 유감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제13대 경상남도의회가 앞으로 협치와 소통, 견제와 균형이 살아 있는 도민의 의회가 되겠다는 약속을 도민 앞에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민께서 맡겨주신 41.29%의 민심이 의회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행동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의회의 주인은 특정 정당이 아니라 330만 경남도민입니다. 다수당의 힘은 독점이 아니라 책임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민의 뜻을 받드는 의회, 협치와 소통, 견제와 균형이 살아 있는 경남도의회를 함께 만들어 갈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박준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박완수 지사님과 권순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야왕도 김해 출신 박준호 의원입니다. 4년 전 우리는 수도권에 대응하는 대한민국 제2의 성장축을 만들기 위해 부울경특별연합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출범을 눈앞에 두고 그 시계는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정부는 권역별 성장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님은 진주에서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 보고회를 열어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길을 열었습니다. 이제 부울경이 답할 차례입니다. 충청권은 이미 충청광역연합을 출범시켰고, 부산·울산도 최근 특별연합을 위한 실무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부울경 전체 차원의 논의는 아직 진전이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와 기업의 대규모 투자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당장 행정통합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통합은 광역 교통과 산업 정책 등을 하나의 전략으로 추진하고, 의사결정 속도와 행정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강력한 광역 행정 모델입니다. 하지만 주민 공감대와 권한 배분, 재정 문제 등 충분한 준비와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특히 통합창원시의 경험은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통합을 목표로 하되, 먼저 부울경특별연합을 다시 시작할 것을 지사님께 제안 드립니다. 행정통합이 하나로 합치는 것이라면 특별연합은 함께 운영하며 신뢰를 쌓는 과정입니다. 광역 교통망을 함께 구축하고 전략 산업을 함께 육성하며 물류 체계를 연결하고 문화·관광·의료까지 함께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협력 성과를 만들고 도민 신뢰를 쌓아간다면 행정통합 기반도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저는 제11대 도의원으로서 부울경특별연합을 직접 추진했던 사람입니다. 출범을 준비했던 설렘도 기억하고 무산의 안타까움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욱 확신합니다. 부울경특별연합은 실패한 정책이 아니라 완성하지 못한 정책입니다. 더 현실적이고 더 치밀하게, 더 강한 권한을 갖춘 광역특별연합으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위상과 권한을 갖는 통합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사님께 공식 제안 드립니다. 부산과 울산에 부울경광역특별연합 재추진을 위한 공식 협의를 먼저 제안해 주십시오. 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부산·울산과 함께 부울경광역 특별연합 추진 실무협의체를 즉시 구성하고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에 공동 대응할 부울경 공동전략을 수립해 주십시오. 나아가 행정통합까지 내다보는 장기 로드맵과 도민 공론화 계획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를 함께 준비하고 국가 예산을 함께 확보하며 부울경을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으로 만들어 대한민국 제2의 성장축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경상남도가 다시 동남권 협력의 중심에 설 때 부울경 미래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완수 지사님! 행정통합은 목적입니다. 그러나 목적에는 반드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이 바로 부울경광역특별연합입니다. 정치는 때를 놓치지 않는 일입니다. 지금 바로 부울경광역특별연합을 다시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박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도지사님과 권순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서미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안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민들이 바라는 것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오늘도 무사히 학교를 다녀오고 가족이 걱정 없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그 평범한 일상을 지켜주는 것이야말로 국가와 지방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하지만 지난 5월 5일 광주 도심에서 17세 여고생을 납치하여 살해한 23세 청년 범죄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과 불안을 안겨줬습니다. 평범한 귀갓길에서 벌어진 이 비극은 국민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줬습니다. 이제 도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경남은 정말 안전한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자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에서는 매년 약 2만8,000건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77건의 범죄가 발생하는 셈입니다. 다행히 검거율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지만 도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높은 검거율이 아닙니다.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우리의 일상입니다. 이제는 사건이 발생한 뒤 대응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범죄가 발생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예방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범죄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간이 제공하는 기회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범죄 예방을 고려해 설계된 공간은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고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그래서 공간을 안전하게 설계하는 것은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입니다. 자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범죄취약지역 선제 관리, 범죄 예방 환경설계, 여성안심거리 조성, 이동형 CCTV 설치, 우리동네 안심순찰대 운영 등 예방 중심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개별 사업을 추진하는 수준을 넘어서 지역마다 다른 공간 환경과 생활 여건을 고려한 경남형 안전 정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민의 일상 공간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경남형 공간안전디자인 프로젝트’를 제안드립니다. 자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공 부문의 안전 정책을 확대해야 합니다. 도시개발사업과 도시재생사업, 그리고 공원과 도로, 생활 SOC 등 각종 공공사업을 추진할 때 범죄 예방 환경 설계를 적극 반영하여 안전을 기본 원칙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확대해야 합니다. 도시 개발,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에도 범죄 예방 설계가 자연스럽게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보완하고, 우수 사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지역사회 안전공동체를 강화해야 합니다. 자율방범대를 비롯한 지역 안전단체의 행정적인·재정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예방 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가 함께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도지사님. 지사님께서는 그동안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 오셨습니다. 도민이 밤길을 안전하게 걸을 수 있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으며, 일상 속에서 안전을 체감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경남형 공간안전디자인 프로젝트는 공간을 통해 위험을 줄이고 안전은 더하는 예방 중심의 정책입니다. 경상남도가 이러한 공간안전정책을 선도하여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광역자치단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박준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박완수 지사님, 권순기 교육감님 또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래된 미래의 도시 김해시 도의원 하선영입니다. 시의원, 도의원을 하면서 민생문제는 늘 저에게 큰 화두였습니다. 여기저기 골목상권을 다니다 보면 그분들의 한숨 소리와 안타까운 현실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우리 지역을 어떻게 먹여 살릴까?’ 늘 제 의정활동에 중심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5분 발언으로 골목형상점가의 높은 지정 문턱을 낮추고, 더 많은 동네 가게에서 온누리상품권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가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동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골목상권은 경기침체, 소비위축, 고금리와 고물가, 온라인 소비 증가라는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 단순히 지원금을 늘리는 방안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국무총리가 되신 한성숙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께 오로지 일 잘할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은 실무형 총리입니다. 자료를 잠깐 봐주십시오. 이분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재임하는 동안 정부는 2026년 온누리상품권 발행 목표를 5조5,000억원으로 유지하고, 관련 예산도 4,579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여기에 골목형상점가와 지역상권을 위한 최대 950억원 규모의 육성 사업까지 마련했습니다. 저는 경상남도가 정부예산을 가장 많이 끌어오는 광역자치단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골목형상점가 확대 지정입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된다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고, 또 중소벤처기업부의 다양한 골목상권 지원사업과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즉 골목형상점가는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정부 정책과 국비를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전국 골목형상점가 지정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서 제일 많은 광주는 골목형상점가가 649개가 있는 반면, 제일 적은 곳 바로 우리 경남이 17개 골목형상점가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 지역구인 김해시의 경우 하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산의 혜택을 받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하루빨리 경상남도와 시군이 함께 골목형상점가를 적극 발굴하고 지정해야 합니다. 광주 각 구청의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가 운영하는 골목상권 현장지원단처럼 상권 발굴과 신청, 상인조직의 구성, 공모사업 연계까지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게 상인회 조직과 운영을 지원하고, 모바일은 온누리상품권을 확대하고, 지역사랑상품권과 연계해서 골목상권으로 소비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합니다. 저는 이 정책이 단순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아니라 국비를 경남으로 끌어오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라고 감히 말씀드려 봅니다. 다행히 도지사님께서 지난 선거에 소상공인연합회 단체들과 간담회에서 골목형상점가를 4년 동안 400개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하셨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개별 상가가 아니라 단체를 만들어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함께 인기 있는 상가, 소비자가 찾아오는 상권으로 변할 수 있도록 경남의 소상공인들은 도지사님의 그 약속을 믿고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파를 떠나서 경남지역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위해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국비 지원을 받고 민생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경상남도가 될 수 있도록 선도하는 광역자치단체가 되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하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구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박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박완수 지사님과 권순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리산, 섬진강, 남해바다가 있는 삼포지향 하동군 출신 김구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이 흔들림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의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이며, 벼농사는 농촌공동체와 국가 식량안보를 지키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그러나 벼 재배농가는 기상이변과 농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부담, 농촌 고령화 속에서 해마다 어려운 여건을 견디며 농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은 이러한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고 농가소득을 보전함으로써 쌀 산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근거는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역시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과 쌀 산업의 지속·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례에는 도지사가 매년 대상 수요를 파악하고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도지사에게 부여된 책무이며, 도민과 의회가 조례로 정한 약속입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은 2008년 첫 시행 당시 13만1000호를 지원한 이후 19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2025년에 7만6000호의 농가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경남의 벼 재배농가는 이 사업을 해마다 이어지는 농정 지원으로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농계획을 세우고 농사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6년 예산 편성 과정은 농민들이 기대해 온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를 흔들고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과 1회 추경에서는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고, 2회 추경에서도 부서가 요구한 도비 23억원 중 15억원만 반영되어 예산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조례가 정한 도지사의 책무와 농민과의 약속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산이 줄어들면 농가별 지원 단가도 낮아지고, 그 부담은 결국 농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았으면 올해는 공익직불제 등 다른 농업직불사업과 함께 신청을 받지 못했고,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신청은 하반기에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시군은 농가 안내와 신청 접수, 대상자 확인 등의 절차를 다시 수행해야 하고, 농업인도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신청 시기를 놓쳐 지원 대상에서 누락될 우려도 있는 만큼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당초예산에 안정적으로 편성하여 다른 농업직불사업과 연계해 추진해야 된다고 합니다. 더구나 이 사업은 도비 10%, 시군비 90%의 매칭 사업입니다. 도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시군도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 전체 지원 규모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경상남도는 시군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비를 충분히 편성하고, 사업에 차질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예산 편성에 나서야 합니다. 경상남도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을 조례가 정한 농정 책임으로 분명히 인식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둘째, 정해진 예산에 맞춰 사업량과 지원 단가를 줄일 것이 아니라 사업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적정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셋째, 사업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안정적으로 공익직불제 등 다른 농업직불사업과 연계하여 농업인의 신청 편의를 높이고 시군의 행정 효율성을 확보해 주십시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은 단순히 한 해의 경영비를 보전하는 데 그치는 사업이 아닙니다. 농민이 벼농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쌀 산업과 농촌공동체, 나아가 국가 식량안보를 지키는 최소한의 정책적 안전망입니다. 경상남도는 이 사업의 필요성과 책임을 무겁게 인식해야 합니다.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를 이어가고, 시군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2008년부터 이어져 온 농업인과의 약속을 지키고, 경남의 쌀 산업과 농촌의 미래를 든든히 뒷받침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구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모두 여덟 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사전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안설명 후 또는 표결을 선포하기 전까지 신청하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해당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제4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박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동철입니다.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우리 의회 의원 열 분이 발의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제436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도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0_본회의_1차 7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주요업무보고(도지사, 교육감) 8. 2026년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도지사, 교육감)

존경하는 박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도정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도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일웅 행정부지사입니다. 김기영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입니다. 조현준 균형발전본부장입니다. 이동원 소방본부장입니다. 이미화 산업국장입니다. 김인수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신종우 행정국장입니다. 김성규 교육청년국장입니다. 이상훈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장재혁 도시주택국장입니다. 박성준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정영철 문화체육국장입니다. 김영선 복지여성국장입니다. 김신호 보건의료국장입니다. 김상원 관광개발국장입니다. 류해석 농정국장입니다. 이재철 환경산림국장입니다. 김영삼 정책기획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우리 의원님들께 민선 9기 도정 운영 방향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민선 9기 도정 운영 방향입니다. 민선 9기 우리 경남도정은 330만 도민과 함께 경남 대도약을 시작할 것입니다. 도정 운영의 토대부터 혁신하겠습니다. 기존의 관행과 틀에서 벗어나 도민 소통, 조직 내부 혁신, 산하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서 우리 경남을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일류 지방자치단체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런 의지를 담아 민선 9기 도정 비전을 ‘도민과 함께 경남 대도약’으로 정했습니다. 분야별 도정 목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탄탄한 산업, 활기찬 민생’입니다. 제조AI, 우주항공, SMR, 방산 등 우리 경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산업 현장의 아랫목 온기를 윗목까지 구석구석 전하는 일자리·민생시책으로 우리 도민의 삶에도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두 번째, ‘촘촘한 복지, 건강한 일상’입니다. 전 생애에 걸친 체감복지와 공공의료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경남과 빈틈없는 수질 관리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세 번째, ‘즐기는 문화, 머무는 도시’입니다. 사계절 즐기는 글로벌 관광과 문화, 생활체육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글로벌 첨단물류도시와 미래세대를 위한 성장기반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상생의 균형성장, 잘사는 농어촌’입니다. 도내 어디서나 1시간 생활권을 위한 교통망 확충과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미래 스마트 농수산업을 키워서 활력 넘치는 농어촌을 만들겠습니다. 민선 9기 우리 경남도정이 도민을 위한 도정으로서 책임과 본분을 다하고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7,098억원이 증가한 15조5,346억원입니다. 대부분 정부 추경 등 국비 변동분에 따른 추경입니다. 도민들의 다양한 요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 도의 자체 성장사업을 발굴하고 투자할 재정적 공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고유가 피해 지원금, 농어촌 기본소득 등 국가 차원의 정책들이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지방비 부담을 수반해 옴으로 인해서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 구조, 늘어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인해서 현재 전국 지자체의 재정적 자율성과 자체사업의 추진 여력은 사실상 한계에 봉착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추경은 이러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정부 추경의 반영과 재난 수요 대응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일부 지방채를 발행하였고,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부 추경 등 국비 변동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4,30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도비 부담분 8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에 197억원, 경남패스에 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203억원, 수소전기차 보급에도 30억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에 10억원, 연안어선 감척에 1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정부 공모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산업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에 23억원, SMR 제조 부품 시험검사 지원센터 건립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에 27억원, 중소조선 함정 MRO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에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과 농어촌의 활력 제고를 위해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에 87억원, 스마트 수출전문단지 구축에 11억원,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도민 생활 안정을 위해 현안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에 100억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에 18억원, 소상공인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업인수당의 수요 증가분에 12억원과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90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5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도로망 확충을 위해 대동~매리 간 도로건설 보상비 30억원과 경제자유구역의 기반 확충을 위한 두동 진입도로 등 4개 도로 개설에 1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민생 안정과 재난 대응 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도에서도 추경예산안을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기 교육감님 나오셔서 교육청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30만 경남도민 여러분! 경상남도의회 박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주요업무보고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 공무원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주용 부교육감입니다. 김정희 학교정책국장입니다. 이중화 미래교육국장입니다. 허재영 행정국장입니다. 강만조 정책기획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26년 경남교육청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현재 3국, 2관 2담당관, 15과 3단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18개 교육지원청과 21개 직속기관이, 유치원을 포함한 1,545개 학교와 학생 36만7,000여 명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6년 7월부터 시작된 새로운 경남교육의 방향입니다. 경남교육청은 ‘경남의 인재를 키우는 교육, 경남의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 ‘아이 키우기 쉬운 경남, 아이 키우기 좋은 경남’, ‘교육을 위해 떠나는 경남에서 교육을 위해 찾아오는 경남’이라는 세 가지 비전 아래 ‘책임교육, 상생교육, 미래교육’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세 가지 비전과 목표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가치는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학력 신장과 인성교육은 교육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기둥이고, 통합돌봄은 시대적 요구를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이 두 축이 유기적으로 맞물릴 때 비로소 교육의 본질이 회복되고 공교육의 경쟁력이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주요 추진사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재를 키우는 경남교육을 만들겠습니다. 초등 학력 점프 업, 수학·과학·영어 100시간 몰입캠프 등을 통해 기초학력을 단단히 다지겠습니다. AI 활용 디지털 수업과 독서교육 강화로 융합적 탐구력과 질문하는 능력을 키우겠습니다. 둘째, 아이 키우기 좋은 경남교육을 만들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더 이상 가정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으로 경남형 보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셋째, 아이의 미래를 책임지는 경남교육을 만들겠습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미래는 결코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어디Go 실시간 위치 공유 서비스’제도를 도입해 빈틈없는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모두가 행복한 경남교육을 만들겠습니다. ‘교권 보호 118’ 시행으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사들의 마음까지 지키겠습니다. 안심하고 가르치면 학생들의 학력은 물론 바른 인성까지 함께 키우는 든든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가칭 경남 온라인 학부모 대학 운영과 가칭 다문화 학부모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역 성장을 주도하는 경남을 만들겠습니다. 경남과학고는 영재학교로 전환하고 양산과학고를 신설하겠습니다. 우주항공·방산·피지컬 AI·소형원전사업을 선도할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고, 농·산·어촌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공동학교를 운영하고 거점학교를 확대하겠습니다. 경남교육이 만들어갈 이 거대한 변화에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6,841억원이 증액된 7조2,899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중앙정부 이전 6,201억원,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이전수입 117억원, 자산매각 등 자체수입 221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기타수입 30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와 운영비를 2,097억원, 교육사업비 2,063억원, 시설사업비 2,497억원, 차입금 상환 37억원, 예비비 및 제지출금 226억원을 증액하였고, 내부유보금 79억원을 감액하여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유가와 고물가에 따른 학교의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를 15% 인상하여 550억원을 증액하고, 통학 편의 지원에 8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본예산 편성 당시 반영하지 못했던 인건비 1,529억원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아이들의 성장을 위한 학력을 향상하고 AI 미래교육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두드림학교 운영,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50억원, 기초학력 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에 28억원, 경남형 스터디카페 개설을 포함한 자기주도학습 공간 구축에 24억원을 투입하여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AI 디지털 기반 교육 여건을 확충하기 위해 전자칠판 보급에 317억원, 지능형 과학실 구축에 142억원, AI 디지털 활용 교육에 286억원을 편성하여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길러내겠습니다. 셋째,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교육복지를 두텁게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건강과 학습 집중력까지 챙기기 위한 아침 간편식 제공 시범운영에 8억원, 질 높은 교육·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유보통합 시범운영에 42억원, 누리과정 지원에 10억원, 늘봄학교 운영에 85억원, 특수교육 지원에 45억원을 반영하여 모든 학생들이 차별 없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넷째,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초등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학생의 안전을 위해 ‘어디Go 실시간 위치 공유 서비스’에 8억원, 새학년 교실 이사·청소 서비스 지원에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신증설에 600억원, 공간재구조화 사업에 59억원, 급식시설 개선에 336억원, 학교 체육시설 개선에 62억원, 내진보강 23억원, 학교 노후시설 개선에 1,199억원, 학생 참여형 화장실 개선을 포함한 화장실 환경개선비에 89억원을 투자하여 우리 학생들이 더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경남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역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 운영에 197억원,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직업계고 인재 양성에 54억원을 편성하여 지역교육 혁신과 공교육 역량 강화로 미래인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경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덜고,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위한 미래교육 기반과 교육복지, 안전한 교육환경을 더욱 튼튼히 마련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아울러, 새로운 경남교육의 비전과 정책을 교육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첫 예산안이기도 합니다. 이번 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신다면 학생과 학교,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경남교육을 위해 예산이 더욱 책임 있고 효율적이며 투명하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은 한 아이의 인생을 바꾸고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바른 인성과 탄탄한 기초학력, 그리고 앞서가는 미래교육을 통해 우리 경남이 대한민국 교육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습니다. 경남교육의 도약에 늘 뜻을 같이 하며 성원해 주시는 경상남도의회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435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박진현 의원님과 이관맹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ㅇ 휴회 결의의 건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17일부터 7월 29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님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30일 오후 2시에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4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