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조치연 의원 발언
은태
이은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목적은 소관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완기 소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은 일어나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은태
이은태위원장
앉으세요. 다음은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정완기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종합건설사업소 소장 정완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선화 서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규선 시설1과장입니다. (인 사) 박경구 시설2과장입니다. (인 사) 박도선 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재 공주지소장입니다. (인 사) 신충호 홍성지소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의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우리 기관을 방문하시어 소관 업무를 직접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협조에 힘입어 우리 종합건설사업소의 소관 사업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이 당초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되어 가고 있는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분야별 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정완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자료 요구하세요.
치연
조치연위원
예, 계룡의 조치연 위원입니다.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 공포 날짜를 알고 계시죠? 소장님!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금년도 발주를 했고 또 지역건설업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조례가 제정, 공포가 됐는데 그 후로 충청남도 업체가 참여한 업체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또 두 번째는 백제재현단지 진입로 포장공사가 있죠. 거기에 대한 사업내역을 내역서까지 첨부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개괄적으로 사업내역을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지방도의 교량 안전점검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교량안전점검 현황하고 또 위험도로에 대한 점검현황을 내 주시고 또 네 번째는 2007년도 사업예산에 의해서 집행을 못한 사업이 있어서 이월사업이 있으면 그 내역과 이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유환준 위원님.
환준
유환준위원
연기 유환준입니다. 2006년도, 2007년도 2년에 걸쳐서 용역발주 한 거 설계 포함해서 내역 현황과 2006년도, 2007년도에 설계변경한 현황 내역 그 다음에 하천공사 2006년도, 2007년도에 하천공사 현황 세 가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장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도내 농공단지 생산물품 구매현황 2006년도, 2007년도 품목별, 업체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자료 요구하세요.
김동일위원
종합건설사업소 이전추진상황이 지난 7월 11일 확정된 것으로 아는데 그 사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병기 위원님.
병기
유병기위원
공주 종합건설사업소 2006년, 2007년 현재까지 집행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만들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자료가 나와야지.
은태
이은태위원장
유병기 위원님.
병기
유병기위원
다른 위원들 자료가 나오기 전에 소장님이 시간 가기가 무료하실 것 같아 가지고...... 그 가야산 도로에 대해서 매스컴에 환경단체하고 관계가 심각하게 보도되는데 지금 현재 합의점이 어느 정도 찾아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지난번에도, 다시 환경단체하고 어차피 노선계획을 변경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서너 개 안을 가지고 계속 절충 중에 있는데 그쪽 환경단체와 그, 환경단체 측에서 얘기는 되도록이면 손을 대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개발하는 입장에서 손을 대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일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걸 서로 의견을 지금 접근 중에 있습니다. 그 의견도 최대한 해 가지고......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환경단체 의사를 어느 정도 수용하고도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다 이거죠?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극과 극 대립이 아니라 일이 추진될 가능성이 많다 이 얘기요?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어차피 사업은 추진해야 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예, 환경단체하고, 또 환경단체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면서까지 그걸 수용할 수도 없는 입장이니까 이 점 잘 고려해 주시고, 지금 충청남도에서 충남개발공사를 설립했죠?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종합건설사업소와 서로 견제돼 가지고 문제점 있는 문제점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런 건 없고요, 저희는 실질적으로 공사만 주관하고 개발공사에서는 수익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업무영역은 완전 별개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경리회계법상 충남개발공사를 설립해 놓고 막대한 인원과 자본을 충청남도에서 투자해 가지고 그 주목적은 이익을 추구해 가지고 벌리는 돈에서 도의 어려운 사업에 재투자를 하겠다는 이런 설립목적 아닙니까?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회계경리법상 우리 충청남도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충남개발공사로 도와줄 수 있습니까?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그건 안 됩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우리 종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병기
유병기위원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공공사업인데도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는 수자원 산하에 회사가 있더라고요. 회사가 있어 가지고 그 수자원공사 산하 그 회사에다가 공사 발주를 줘 가지고 그 회사에서 일정한 부금을 띠고 또 하도급을 주고 이런, 알고 있죠?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그쪽에는 부분적으로 내용적으로 회사 사규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개발공사가 설립됐어도 충청남도에서 발주한 공사를 거기다가 특혜를 준다든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 가지고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개발을 해 가지고 이익을 창출하든지 뭐하든지 서로 간에 알력도 없고 서로가 도와줄 길도 없고 현실적으로 그런 거예요?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왜냐하면 이거 설립당시에 그런 얘기도 많았거든요. 우리 종합건설사업소가 있는데 이걸 꼭 설립해 가지고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동안에 지자제에서 해 가지고 개발공사 주관에 지자제 재원이 엄청나게 손해 본 데도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고 그래서 걱정돼서 위원님들이 그런 걱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아무런 영역침범 문제 같은 것이 없고?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사업의 아무 문제점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다만 초창기에는 어떤 사업영역이라고 할까 그런 것 때문에 설립 당시에는 논란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현재 충청남도에서 종합건설사업소에다 사업을 의뢰하고 있는데, 본청에서 말입니다. 도로문제니 하천문제니 일부 시·군으로 재배정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순수 도비를,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은데, 금년도에도 상당히 많죠?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금년도에 치수과에서 부여...... 저희 사업 중에서 하나가......
병기
유병기위원
하나밖에 없었습니까?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치수과에서......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 경우에는 우리 종합건설사업소가 업무능력이 한계가 넘어서 재배정을 하고 있습니까?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데 부여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한 것입니까?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그건 어떻게 보면 참 내부적인 얘기 같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 사업소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그런 사업을 하는 건데 그쪽 부여군에 재배정을 준 건 아마 지역적으로 사업추진이 우리 도에서 하는 것보다는, 사업소에서 하는 것보다는 군에서 하는 게 용지편입이니 문화재 관계 이런 게 연관되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걸 아마 고려해서 그 사업 하나만 그렇게 군으로 재배정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치연
조치연위원
지난 10월 17일 명암천 수해상습지 개선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에 대해서 점검결과가 제출이 됐습니다.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현재로 봐서는 아무 하자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결과는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현장 20m 구간을 파보고 했지 않습니까?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그 과정에서 그 파본 20m 구간에서는 일부 뒤처림이 안 됐다고 지적이 됐었고 그래서 그 후에 종건소에 위임을 해서 한 번 검토해 봐라 했는데 그 후에 확인을 또 했습니다. 그러면 아무 하자가 없다고 본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설계변경을 해서 그 보완하는데 설계변경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그 상태에서 파헤침을 했는데도 그냥 놔두는 건지?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그건 그냥 그 시공업체에서, 저희들이 감독할 그런 소관내용이기 때문에 확인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그건 그렇게......
치연
조치연위원
그런데 지금 이걸로 보면 그때 우리가 확인한 것은 위 단 두 단인가요?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두 단 정도만 확인을 했거든요.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했는데, 이 사진을 보면 저 밑에 기초까지 다 확인된 걸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부분을 해소하고 저희들도 공사감독이 계속 상주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없을 때 한 부분을 전부 확인하기 위해서 하상바닥까지 전부 한 번 긁어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같이 확인하신 이후에 다시 2개 지구를 우리가 임의선정해서 두 군데를 확인해 본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뒤처리가 잘 됐다 이 말씀이죠?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그때도 제가 현장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도로, 도로와 웅벽, 뭐야 보강토웅벽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웅벽에 아무 안전시설이 지금 준비가 안 됐다고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현재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그 도로에 포장한 이렇게 갈라지고 한 부분은 그게 그 학교 대학교 하고, 그 대학교 도로거든요, 그쪽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시공업체가 정비를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현재 도로와 벽, 웅벽 구간이 안전시설 지금 준비가 아무것도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아!
치연
조치연위원
그래서 그때 지적을 가드레일이나 뭘 조치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그 부분은 좀 위험부분에 아주 필요한 부분, 곡선부분 이런데 같은 데는 고려해 볼 사항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하천제방 전부 보호시설을 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 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커브구간이라든지 노견이 좁은 구간이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 전체가 똑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노견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안전시설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김석곤 위원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 지역제한 입찰실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역제한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하는 거죠?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우리 충남지역.
석곤
김석곤위원
충남도?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우리 충청남도에......
석곤
김석곤위원
70억 미만까지, 70억까지?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얼마부터, 수의계약 얼마까지요, 지금.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70억원 미만은 100% 전부 우리 지역업체가 하는 거고 70억에서 222억까지는 우리 공동도급을 의무, 의무공동도급 줍니다, 40% 이상.
석곤
김석곤위원
아, 그래요?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 수의계약 범위가 없습니까?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수의계약의 그 한정된, 공사마다 금액이 있는데요,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전부 도내업체가 하지 외지업체는 대상이, 그러한 대상은 아직 없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갭이 너무 커 갖고 지금 1억짜리하고,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1,000만원짜리부터 70억까지는 전부 지역제한을 둔다는 얘기 아닙니까?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우리 지역업체만 한다는 얘기지요, 따른 외지업체를 배제하기 위해서.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데 지금 충청남도 업체가 전부 참여를 하게 되면, 1억짜리 라고 해요, 그냥. 1억짜리 태안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우리 이 경우는 아닙니다. 태안군 쪽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만약에 금산군 쪽 건설업체가 입찰에 낙찰이 됐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직접 시공은 안 되잖아요, 조건이. 하청을 준다든지 재하청을 주게 되잖아요?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게 지역적으로 그렇게 하면 대부분 수의계약하면 그 지역에 우선 가까운 데가 고려되어야 되겠지요, 수의계약 업체를 선정, 선정할 때에.
석곤
김석곤위원
글쎄 그렇게, 어차피 직접 시공이 안 되기 때문에 하청을 주게 되는데 하청이 뭐 재하청까지 간다든지 하게 되면 이건 성실시공이나 견실시공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냥 수치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이익금은 떼어야 되니까?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런데 그 하도급이나 하청을 줘도 저희 관에 하도급 계약서를 내서 검토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상이 안 되면 예를 들어 뭐 어느 하한선 이하로 떨어지면 인정을 안 해 주니까요, 더 올려 잡아라!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지역제한 입찰을 한다는 것이 지금 종건소 방침입니까? 아니면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정해진 겁니까?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그거하고 우리 도에서도 70억, 222억까지는 이건 법규사항에 있는 사항이고 70억 미만은......
석곤
김석곤위원
법규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종건소에서 건의할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상한선을 지금 우리 종건소에서는 금액 제한 없이 그냥 70억이라고 했는데 최소한도10억에서 70억까지를 한다든지 그 밑에는 지역제한을 둔다든지 그렇게 건의를 할 수는 없습니까, 각 시·군별로.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시·군, 그게 지금 우리가 수의계약 주는 것은 일반공사는 2억, 전문건설, 전문건설은 2억, 소액은 2,000만원 수의계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역제한을 했을 경우에는 0.2점이 가점이 있고 그러니까 그 해당 시·군에서 발주되는 공사는 그쪽 업체가 0.2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외지업체 수의계약하면......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죠, 하청을 주게 되니까 우리 시공을 또 직접적으로 담당하시는 우리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이런 하청을 주게 되면 그 시공문제가, 어차피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계약법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자꾸 건의를 해야 된다 이거지요?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희들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금액 같은 거, 한도 금액이 어느 선까지는......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죠, 최소한도 10억까지는 각 시·군 지역제한, 10억에서 70억까지는 도로 이렇게 묶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직접 시공을 하시는 종건소 같은 데서 건의를 하셔야 된다 이거지요?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이런 문제가 자꾸, 요새 자꾸 논란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어쩌고 그래 가지고 이런 게 자꾸 확대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석곤
김석곤위원
저도 이게 계약법으로 묶여있다는 거는 알고는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종건소에서 자꾸 건의를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좀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제가 하나 더 해야 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조치연 위원님 말씀하세요.
치연
조치연위원
입찰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따가 자료가 나오면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마는, 충청남도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실 줄 압니다마는, 입찰에 지금 충청남도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도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만, 입찰을 보는 과정에서 만약에 200억 이하, 200억 이하면 공동도급이고, 70억 이하는 충청남도 업체로만 묶어서 입찰을 보지 않습니까?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그럴 경우 예를 들어서 예산절감 내지 그런 이유로 해 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어떤 공사가 70억 공사 같으면 관급자재가 한 50억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도내로 안 묶고 300억이 되고 하면 최저가 입찰을 하기 위해서 관급자재까지 전부 공사금액에다 집어넣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소장님의 의지는 어떠신지, 왜 그러냐 하면 충청남도 건설업체를 살려야만 되는데 제가 내일 건설교통국 사무감사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충청남도에서 발주한 전체 공사 중에서 약 21% 정도밖에 충청남도 업체가 참여를 안 했다, 21%밖에. 정확한 것은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언론보도에 의하면 “충청남도에서 발주한 공사 전체가, 전체 중에서 충청남도 업체가 참여한 것은 21%밖에 안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가 받아 보겠습니다마는, 이런 경우는 충청남도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입찰을 볼 때 관급자재와 공사비를 분류해서 만약에 70억이 되면, 관급자재 빼놓고 70억이 되면 충남업체로 묶을 수가 있는데 관급자재 50억을 포함시켜서 입찰을 본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동도급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장님의 의지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 지역제한 공동도급 같은 데는 금액적으로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어느 경우에 생기냐 하면 엊그제 대전일보에도 났었지만 300억 대에서 최저낙찰......
치연
조치연위원
최저가!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최저가로 가는데 그때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연 관급도 레미콘하고 철근 이런 거는 안 되고 우리 지역업체에서 생산되는 거는 당연히 우리 지역업체로 돌려도 되지만 그 300억 이상 돼 가지고 최저가 낙찰자한테 가 있는 거는 과연 이놈을 이쪽으로 돌렸는데, 관급을 사급으로 돌렸을 때하고 그냥 관급으로 줬을 때 그 때는 아주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되도록이면 또 경제적이고 또 우리 지역경제도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사안 사안마다 출연금액이, 공사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 갖고 왔다갔다가 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과연 사급이 점유한 부분이 얼마인지 가능한 건지 그건 그때그때 사안마다 판단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근본취지는 하여튼 일단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최저낙찰제로 가서 경제적인 예산절감 효과도 가져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만약에 사급자재가 공사비 내에 들어갈 때는, 들어갈 때와 그럼 제외경비가, 그 자재, 자재도 포함시켜 주지요?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사급자재로 넘어갈 때는......
치연
조치연위원
포함시켜 주지요?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급으로 설계됐을 때는 포함 안 되죠?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안 됩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런 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도 업무보고에 품질을 앞으로는 우선시해야 됩니다. 앞으로 교량이 붕괴현상도 많이 나오고 있고 어저께 서울에서도 공사 중에 붕괴가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왜 그걸 필히 강조를 드리냐 하면 사급자재를 공사비에 넣으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 사실은 낙찰률을 적용하고 낙찰률을 적용하다보면 그 관급자재가, 그 자재가 관급자재면 그냥 조달이 되는데 그게 공사비에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낙찰 뭐여 87%, 70%다, 86%다 그러면 그 10 몇 %의 자재까지 역시 다운됩니다. 그러면 실제 자재를 구입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업체나 누가 사려면 레미콘이든 철근이든 아스콘이든 그 관급단가그대로 설계되어 있는 내역 가지고도 구입을 못합니다. 관급단가와 사급단가가 월등한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이 업체에서는 사급으로 설계가 되면 엄청난 부담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품질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관급으로만 해야만 업체가 마음 놓고 할 수 있고 또 부담, 낙찰률에 의한 부담을 업체에서 안고 갑니다. 안고 가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말씀하신 의견에 아주 공감을 합니다. 사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가 저희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들은 아직까지는 철근, 레미콘 웬만한 건 강관 이런 거는 관급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국토관리청, 건교부 이런 데는 전부 관급이 있지를 않아요, 전부 사급으로 돌려 가지고 우선 전반적으로 우리 SOC사업에 투자되는 전체적인 재원이 늘으니까 무조건 최저낙찰가로 만들어야 예산절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추세예요. 우리가 어떤 때는 조달청하고 협의를 할 때 보면 ‘충남도도 그거 꼭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건 좀 돌려가지고’ 이런 쪽으로 유도하고 그러더라고요.
치연
조치연위원
그래서 왜 지금 소장님 말씀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관급을 굳이 고집하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러한 낙찰률을 적용해서 단가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서천 지방이나 이런 부여 부근에서는 예를 들어서 아스콘을 사기 위해서는 어디죠? 군산 쪽으로도 간다, 그 얘기입니다, 군산으로. 그러면 아까 얘기대로 건설만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니고 이 자재 레미콘이 됐든지 아스콘이 됐든지 자재도 타 지역 오히려 충청남도가 아닌 전라북도로 싸니까 그쪽으로 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급이 됨으로써 그 지역업체에다가 관급배정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품질관리를 위해서든 지역경제의 건설업체든 지역업체의 생산업체든지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이상입니다.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일위원
김동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자료가 나오기 전에 시간을 좀 벌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종합건설사업소가 발주한 사업 현장에서 안전사고 난 건수가 몇 건입니까? 지난해부터 11월 현재까지, 종합감사이후에 뭐 있습니까?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대호지～석문에서 한 건 있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 사건내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인명사고인데 하청업체의 사장이 교량 부근 공사장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본인의 불찰이지요,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했는데 저희 집행부서는 그런 거는 없었고, 그런 사고가 한 건 있었습니다.
김동일위원
하청업체 사장께서 속상해서 떨어져서 죽은 겁니까?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아, 아닙니다. 작업 일하는 것 지위 감독하다, 자기 직원들......
김동일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서 수사를 했을 것 같은데......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서 본청하고 하청에 무슨 문제점 그런 거는 없었습니까?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그냥 본인 불찰로.
김동일위원
그러면 그거 한 건이란 말씀이지요?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김동일위원
그러면 좋고요, 지금 하천이나 방파제, 바다면과 관련된 사업하고 계신 것 있나요, 방파제 같은 것 지금 종건소에서.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방파제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김동일위원
하천 수위를 높인다든지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런 건 없습니다.
김동일위원
우리 소장님께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금년 여름에 7～8월 달에 비가, 7～8월에 예년에 비해서 내리는 일수가 많아 가지고 등숙률이 떨어지고 또 기후의 변화가 지금 온난화 현상이 오고 있다는 것은 감지하고 계시지요?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김동일위원
그러면 앞으로 종합건설사업소에서는 지금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해수면과 관련한 사업을 시공할 때 어떠한 대안을 마련한다고 보지 않습니까?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현재 해수하고 관련돼서 하는 사업이 주로 기반조성과, 농촌개발과에서 하는 문제 방조제 그런 건데, 그거라면 그때마다 나름대로 농림부의 설계기준 이런 게 나오니까요, 그건 아마 그걸 참고해서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공사가 그걸 전문으로 하고 있으니까.
김동일위원
아니,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 종합건설소장은 충청남도의 건설정책 수립 등을 관장하고, 시공하고 참여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지금 온난화 현상에 의해서 수면 상승이 올라간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인지하고 계신 거지요?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김동일위원
그러면 지금 기후학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앞으로 10년 이내에 해수면 상승이 10 내지 20cm가 상승될 걸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알기 쉽게 다른 나라에서 많은 기후변화에 의해서 큰 대란도 일어나고 하는 언론도 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유비무0뵺0뵺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계부터 수면상승과 관련한 부분을 정확한 연구조사 용역을 통해서 지금부터 그 부분에, 지금 우리 해안선 1,225㎞거든요, 당진에서 서천까지.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준비를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환경의 변화 내지는 재해가 크게 예상된다고 보는데 우리 소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충분히 걱정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강우빈도라든지, 강우량이라든지 아닌 말로 말씀하신 대로 지구온난화, 수위상승 이런 문제는 아마 우리 중앙부서 이런 쪽에서 나름대로 연구기관을 통해서 하고 있을 겁니다.
김동일위원
아니, 그런데 걱정만 하고 있고 다른 중앙부처에서 그것을 대비 않고 있는데 충청남도가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걱정하고 대비 지금 조사하고 용역하고 해야 할 단계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글쎄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김동일위원
아니, 직접 관련이 안 된다고 해서 기술 우리 파트의 시공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소장님으로서의 견해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런데 그건 틀림없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검토하고 연구해야 할 필요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한테, 저희가 그런 쪽으로는 그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예측을 하자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내지는 어느 별도 연구기관에서 아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 부분 그러면 지금 중앙부처에서 지금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일체 얘기도 없고 기후학자들만 빙하가 녹아 가지고 바닷물의 양이 늘어가지고 수위상승만 된다고 얘기 했지,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 충청남도 자구책이라도 해안선을 끼고 있는 1,225㎞에 대한 안전대책 재해업무를 스스로 해야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우리 소장님께서 충청남도지사한테 건의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유비무환으로 우리 충청남도가 앞서서 시행하겠다는 그런 건의는 드릴 그럴 의향은 없으세요?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런 쪽에 업무를 보고 있는 농림수산국과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일위원
공감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공감은 합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이, 여기에 우리 건설사업소 간부님들이 다 앉아 계신데 지금 7월 백중사리가 되면 수위가 예년보다 훨씬 더 많이 물이 늘어나 가지고, 물이 들어와 가지고 해변에 커다란 손실을 보고 물을 퍼내고 하느라고 정신을 못 차려요, 아주 현저하게 나타납니다. 옛날에는 안 들어오던 물이 들어와 가지고 가옥이 침수되고 하는 그런 현상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누구하나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다는 이런 얘기예요. 나중에 큰 난리가 난 다음에 사후약방문으로 그때 큰일 났다고 발 벗고 나설 것이다, 이런 얘기지. 제가 볼 때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충청남도 건설 분야에서 이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10cm가 수위상승 했을 때에 피해지역을 조사하고 20cm 상승했을 때 피해지역을 다 일제히 조사를 해 가지고 그 피해되는 부분을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예방대책을 해야 될 것인가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지금부터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그쪽에 투입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우환을 입는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좋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계신 우리 간부들이나 우리 소장님도 견해는 같이 하는데 지금 그런 생각을 안 해 봤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고 어떻게 보면 아닌 말로 직접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그러는지도 모르는데요. 지금 그쪽에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 업무영역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같은 기술자 입장으로서 걱정을 하지만 업무영역이 아니니까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업무영역이 왜 아니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는 이상해요. 왜냐하면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전체 이 해안선이나 이런 건설사업 시공을 하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 조금 낫게 미래를 보면서 시공을 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도 앞으로는 기준을 정해 가지고 일정부분에 대해서 어느 용역조사나 어느 기관의 무엇을 받아 가지고 깊이 있는 연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 것을 빨리,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고 지금 보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런 고민을 안 해 보셨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충청남도에 계신 각 분야에서 다 함께 걱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걸 환경복지 분야에다 일단 줘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고민을 해서 대안이 마련돼 가지고 앞으로 재앙으로부터의 우리 충청남도를 보호할 수 있는 사전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이 되면 공론화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미리 챙겨가는 그런 충청남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감사장에서 환기시키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소장님한테 여쭈어 보는 건데, 분명히 그런 인식은 같이 하고 계시지요?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실하게 지금 기억을 하지 못하겠는데요, 치수방재과에서 재해영향지도라고 해서 우리 지역의 금강변에 예를 들면 비가 몇 mm 오면 어느 지역까지는 침수가 되고 하는 재해영향지도가 공주대학교 방재연구소인가에 용역을 줘서 치수과에서 만들어 놓은 것 그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좀 오래전에......
김동일위원
그건 강우량에 따라서 의, 빈도에 따라서 하는 거고 제가 얘기하는......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게 되면 바다하고 연접해 있는 우리 예를 들면 금강하구둑 같은 데는 해수가 역수해서 올라오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아마 감안이 되어 있을 겁니다.
김동일위원
전혀 영향이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죠. 그러나 다만 이것은 지구온난화 현상에 따른 바다 수위 상승에 따른 그 부분에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민원인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그건 아마 기회가 닿으시면 해양수산과 이쪽 계통에 위원님께서 촉구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만요, 자료 다 됐습니까?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아직......
은태
이은태위원장
자료가 되는 대로 빨리 좀 준비해서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를 해 드려야 질문을 하고 하니까 빨리 준비 좀 해 주세요.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곤
김석곤위원
예,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잠깐만.
정순평위원
자료 가지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하십시오.
석곤
김석곤위원
먼저 하십시오.
은태
이은태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양해를......
석곤
김석곤위원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정순평위원
예, 고맙습니다. 지방도 확·포장사업이나 건축사업, 하천개발사업 있는데 보면 2007년도 사업비하고 그 다음에는 장차 이렇게 해 놓았단 말이에요, 전부 다 장차. 내년도 사업은 그래도 개략적으로 그림이 그려졌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되어 있습니까?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내년도 예산 요구하는 물량을 잡아내야 하는데요, 그게 당해연도 다 끝나면 되는데 이게......
정순평위원
계속사업이니까?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딱 잡아 놓기는 어떻게 보면 무의미합니다.
정순평위원
개략적으로 잡아 놓는 게 무의미해서 그냥 장차로 해 놓았다?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일단 우선 장차로 해 놓고, 왜냐면 전체 우리 도 예산형편을 봐 가면서 내년도 사업하려면 어느 지구는 얼마정도 필요하고 이걸 다시 다 갈라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체 우리가......
정순평위원
제 말씀은 그래도 어느 정도 사업지구별로 다만 얼마라도 액수가 되어야지 전체적으로 풀비가 어느 정도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정순평위원
개략적인 거라도 저한테 한 번 자료를 주십시오.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그건 도로교통과와 협의해서 드리겠습니다. 예산관계는 그쪽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순평위원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곤
김석곤위원
예, 2007년도 공공건물 신축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2007년도에 공공건물 신축.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조그만한 것 다목적관 하면 개수가 한......
석곤
김석곤위원
우리 종건소에서?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21건요.
석곤
김석곤위원
21건 정도 됩니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감리비 책정을 안 하고 이 사업을 발주한 것이 있어서 시정을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시정이 됐습니까? “건축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감리자 지정을 위해서 예산편성부서와 사업부서의 감리비 반영을 기 요청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금년 집행하는 것은 필요한 부분은 전부 별도 감리비를 적용해서 감리를 주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 했습니까?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확실합니까?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치연
조치연위원
지난번에 봉산～고덕 간 지방도 2차도로 확·포장공사 현장에 가서 자료 요구한 거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그런데 봉산～고덕간 지방도 2차로 확·포장공사의 설계변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했는데 5회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문제는 ES로 적용한다든지 합니다마는, 두 번째 통로암거 및 교량수량 오기변경이라고 한 건 뭡니까?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설계서를 작성할 때 물량 산출을 잘못한 거 그런 부분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이 증액이 됐을 거 아닙니까?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증액 내지 감액 둘 중의 하나겠죠.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설계를 용역해서 했죠?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용역.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그 용역회사에 그냥 설계하는데 이러한 문제가 오기가 돼 가지고 설계수량을 빼먹어서 입찰은 끝났는데 그 수량이 잘못돼서 설계변경을 한다는 얘기는 누구 책임입니까?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진짜 우리 위원님 잘 아시는 게 저희들이 가장 그게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집행하고 있는 사업 전체가 저희가 설계하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전부 도에서,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도로과하고 치수과 아니면 건설교통국 여기에서 설계해서 넘겨주는데 설계해서 넘겨주는 게 지금 예를 들어 올해 설계해서 올해 넘겨주는 게 아니라 설계한 지 백제대교 같은 건 10년이 지난 거니까 그런 놈을 주고 설계서 인수받아서 집행하라 이런다 말입니다. 그러면 한 5년에서 10년 사이 지나는 게 설계기준 이런 게 전부 바뀌어 있어요. 현지도 많이 변했고. 그러니까 그 놈 하나 꼬집어 가지고 용역업체를 혼내켜 줄래도 혼내줄 방법이 없어요.
치연
조치연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용역업체를 뭐 혼낸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겁니다. 이 용역이 되면 관에서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검수합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검토과정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용역 납품을 받을 때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거 아니냐 이거예요.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설계에 빼먹는다든지.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잘못하면 금액이 작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금액이 엄청난 금액이라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입찰방식에서도 또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럴 수도 있죠.
치연
조치연위원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70억이 안 될 것이 설계가 잘못돼서 70억이 넘는다든지 하는 문제가 생길 건데 이것은 용역업체에서 가지고 오면 설계도 검토를 하죠? 이 하는 과정이 잘못됐다는 얘기네요, 이게?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은 예측할 때는 그렇게 밖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계를 할 때 그 발주기관에서 검수까지 해서 넘겨주니까 우리는 다 된 걸 결과물을 받아놓고 보니까 받아 가지고 현지하고 안 맞으면 그때 가서는 “이거 너희들 설계 잘못했지 않느냐?” 해서 용역업체니 이런 데 처벌규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찾아보고 하면 벌을 줄 방법도 없어요.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종합건설사업소는 책임이 없고 건설교통국에서 문제가 있네요? 이건.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아니, 그걸 꼭 그렇게 그런 부분을 딱 집어서 얘기한다면 설계 검수한 기관에서 잘못한 거죠. 현지하고 틀리다고 한다면. 그게 그렇게 해서 넘어오는 게 우리 도로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여기 지방청에서 하는 것도 있고 치수과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넘겨주는 건요, 비교적 이게 사업기간이 길지를 않아요. 관리청에서 넘어오는 게 아주 오래 된 게 넘어옵니다. 한 10여년씩 지난 거.
치연
조치연위원
그리고 그때 시험성과표 있잖아요?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시험을 의뢰하고 있느냐? 하는데 시험성과표가 지금 여러 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출시료에 한함”이라고 돼 있거든요. 성적서가.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범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준, 어디까지 기준이 있는데 시험결과치가 어디에 들어왔더라, 이 범위를 벗어난다 안 벗어난다 하고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만 되면 기준에 오버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그냥 이렇게만 해 준 건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아니죠. 그것은 예를 들어 무슨 어느 시료하면 어느 전체 분량인지, 시료 채취하는 해당 물량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치연
조치연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여기 시험실 계장님 계실 텐데 골재시험을 하든지 토질·토사 선정시험을 하면 입도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입도 범위 내에 체가름 시험했을 때 입도 범위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시험인데 그러면 입도 범위에서 그 시험결과치가 나와야 되는데 그 범위가 없이 그냥 한 줄만 딱 그어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범위에, 입도 범위에 들어가는 건지 입도 범위에 안 들어가는 건지 아무도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말씀하는 게 체가름 통해서 예를 들어 체가름이 몇 ㎜짜리를 통과한 게 얼마냐 이런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치연
조치연위원
예, 그러면 거기가 입도범위가 어느 어디에 나와야, 그 범위 내에 들어와야 되는데 범위가 없고 한 줄만 그어놓으니까 이게 합격인지?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시험성적표에요?
치연
조치연위원
예, 성적표에. 합격인지?
김동일위원
위원장님! 쉬었다 하시죠.
은태
이은태위원장
소장님! 지금 그 내용도 좀 그렇고 자료가 지금 거의 다 돼가요? 어때요? (○증인석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 준비해서 마무리 질문하고, 아까 조치연 위원님 질문한 거 준비해서 답변하시고 여타 우리 자료가 와야 또 질문하니까, 자료 준비 한 10분 드리면 되겠습니까?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한 20분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료 준비 다 됐습니까? 소장님!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두 건 덜 됐는데 그건 하시면서......
은태
이은태위원장
그거는 감사중이라도 감사종료 전에 위원님들 좌석에 다 배부해 드리기 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아까 답변 남은 부분 있죠? 소장님! 답변부터 하십시오. 아까 우리 조치연 위원님.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조 위원님 것은 자료로 별도로 드렸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자료로 드렸어요?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그러면 답변이 다...... 조치연 위원님 답변 다 된 겁니까?
치연
조치연위원
자료가 안 왔어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확인하셔서 답변이 다 안 됐으면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병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기
유병기위원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는데, 지금 부여 종합건설사업소 산하에 공주·홍성 두 산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여론을 들어보면 지역의 현안사업이 풀로 20억 내지 30억씩 예산이 서 가지고 나름대로 지역의 지방도를 민원을 해결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의원님들 나름대로 민원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급히 해결해야 할 부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좀 관심 있는 도로가 있고 그런데 지역에 유지보수하면서 그 지역의 의원들하고 한 번 그 지역에 대해서 상의한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 작년 연말 감사 시 업무보고 시에도 수시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가 시·군에서도 별 대우 못 받는 처지에 의원님들이 건설소방위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지역에서 건설 분야만큼은 예산이 얼마 정도 서 있고 또 언제쯤 될 것이며, 언제 완공이 되고 여기에 민원이 뭐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역에서 현재 현안 된 사업이 발주가 몇 십억씩 집행되면서 그 지역 대응적인 부분을 의원님들에게 잠깐 설명하면 되는데 이런 것마저도 공조가 안 된다 이거요. 소장께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해 주시고 또한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드린 바와 같이 종합건설사업소에서 발주하는 시·군 공사가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만큼은 다른 의원님들까지 시간 있으면 설명해 주면 좋지만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 속해 있는 위원님들한테는 나름대로 거기 담당과 그 감독, 소장 이렇게 해서 사람들 민원이 뭐 뭐 있고 무엇이 금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가 있고 무엇 무엇 때문에 진행이 잘 안 되고 있고 뭐가 협조가 부족하니 이런 부분을 협조해 주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소장 그 다음에 양개 지소장, 그 사업체에 관련돼 있는 과장 그래서 월 정례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정례적으로 모임의 자리를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 지키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예, 감사합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홍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지난 대전일보에 보면 대전일보 11월 15일자에 “충청남도 말로만 지역업체 살리기” 해 가지고 크게 언론에 보도된 것을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본 위원회에서 충청남도 지역업체 살리기를 위해서 조례도 제정하고 또 지사께서도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언론에 이렇게 크게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우선 소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지사님한테 굉장히 걱정을 들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보도한 내용은, 보도내용은 완전히 오도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쯤 여기에 대응할 자료라고 할까 직접적으로 언론인들하고 상대하기는 뭣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건설업체하고 상생한 우리 도의 입장을 밝혀놓은 게 자료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면 만들어서 이따 한 부씩 전부다 드릴까요?
김홍장위원
오도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 업체 측에서는 뭐냐면 분리발주를 않고 턴키(turnkey) 식으로 발주하다 보니까 금액이 커 가지고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없었다 이런 내용 요지인 것 같은데......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그건 어차피 그 공사는 사업비가 300억을 넘기 때문에 지역업체가 단독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김홍장위원
그런데 지금 유독 이뿐이 아니라 시·군에서도 충청남도에 보면 지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분리발주를 않고 그냥 턴키로 설계, 설비 모든 걸 턴키로 지금 발주하는데 어떤 것이, 물론 공무원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어떤 것이 효율성 있고 여러 가지 업체들 살리고 또 발주처도 이득이 되는가를 검토해야 할 텐데 지금 언론에서 지적한 것은 분리발주를 했으면 괜찮을 텐데 분리발주를 안 했기 때문에 참여가 배제됐다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런데 그 내용적으로 그 부분은, 분리발주 그 얘기는 지방재정법시행령 7조에 의해서 분리발주가 없는 사업이에요. 실질적으로. 분리발주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을 놓고 분리발주를 한다는 게 잘못된 것이고 우선, 전체적으로 그렇게 금액이 300억 이상 되더라도 우리가 공고 내지는 현장설명 할 때 우리 지역업체를 49% 이상 참여하게끔 현장설명하고 업체들한테 유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안 되지마는. 그래서 지금 그러한 내용을 자세하게 정리를 한 게 있습니다. 금년까지, 작년하고 금년하고 대비해 가지고 한 게 있는데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해 7월 이전과 이후 지역의 시공업체 참여율이 지난해에는 25%였었습니다. 7월 이전에는 51건에 25%를 했는데 8월 이후에 그러니까 상생협약 체결한 이후에 한 것은 14건 발주해 가지고 62%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금년도 우리 종건소에서 발주한 건설공사는 총 120건에 799억원인데 이 중에 도로 확·포장 공사는 9건, 하천개수공사는 4건, 건축 및 전문공사는 54건, 용역은 54건 이렇게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발주한 것 중에서 도로공사 이게 추정금액이 200억 이상인 거, 대형공사인데 이것은 지역업체가 공동도급에서 50% 지분을 가지고 참여를 했어요. 위원님 관내에 있는 합덕～우강 2차하고 병천～오창 도로 확·포장공사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도가 권장하고 있는 49% 이상 50%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것도 두 군데 했고, 우리 지역업체들이 참여한 게 지역제한이나 제한경쟁 해도 우리 도내업체가 100% 전부 참여하고 응찰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문보도가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레미콘, 아스콘, 철근 이런 관급도 금년에 751건 217억을 우리가 구매했는데 이 중에서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98.3% 정도, 우리 도내에서 전부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도로공사의 가로등 같은 거 이런 관급자재는 관할 시·군, 해당 시·군에 있는 농공단지에서 되는 생산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치연
조치연위원
아직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이 다 아직 안 나왔죠? 우선 건설, 충남도 업체 참여한 거에 대해서 지금 15건이 100% 공동도급했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공동도급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70억 미만의 발주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충남도 업체가 참여한 거 아니겠습니까?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리고 그 이상 되는 것만 또 전부 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예.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참여를 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는 전부 충남업체죠? 지금 15개 업체는?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15개 업체는...... 일단 우리 충남업체는 전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15개 업체가 다 충남업체죠?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그리고 뒤에 건설공사 하도급 현황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결과적으로 충남업체의 공사를 충남업체 전문건설에 하도급 한 거 아닙니까?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제가 아까 요구했던 것은 이렇게 해서 앞으로 금액이 크든 작든 간에 충남업체가 7월 30일 이후에 15개 업체가 수주를 했다는 것을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충남업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는데......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아까 본 위원이 자료 요구했던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조례 이후에 1군업체 하고 충남업체가 공동도급한 것이 있느냐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없습니까? 없었습니까?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시행한 건 없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아직은 없습니까?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입찰 의뢰해 놓은 것만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입찰 의뢰한 것이 백제재현단지 진입도로 공사입니까?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래서 내가 아까 백제재현단지 진입도로 사업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아니, 아까요. 재현단지 진입도로 사업내역을, 그 내역서 전체 그 한 권을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공사개요!
치연
조치연위원
개요를 달라고 한 겁니다.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공사개요요.
치연
조치연위원
개요는 간단할 텐데 아직 안 나오네요? 그게. 왜 지금 그랬냐면 15개 업체가 충남도 업체가 수주를 해서 충남도 업체가 그래도 종건소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백제재현단지 진입도로의 사업개요를 제가 왜 요구했냐면 지금 현재, 아까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금액이 관급자재가 포함된 겁니까? 이게 관급자재가 빠진 금액으로 한 겁니까?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거기서 관급자재는 레미콘하고 철근만 관급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관급이고요?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아스콘.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이거 입찰공고 했습니까?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의뢰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의뢰했어요?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입찰공고 중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입찰공고 그 의뢰한......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거기 자료 뒤에 보면 공고문안도 같이 들어있을 겁니다. 거기에.
치연
조치연위원
문안은 없습니다. 입찰공고 문안이 없는데...... 계약의뢰로 돼 있는데?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14일날 조달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충남업체와 공동도급이 가능한가요?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충남업체와 가능합니까?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이게 저희가 49% 이상 해 달라고 조달청에 우리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이번에 꼭 좀 되도록, 공동도급이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아마 그 지원조례 제정, 공포 된 뒤에 아마 이번에 처음일 것 같습니다.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역건설업체라든지 여기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조례 제정이 된 후에 이번에 첫 번째로 알고 있으니까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 지원조례는 30%인데 저희는 49%로 요구를 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 해야 되겠네요. 아까 그 시험결과가 제가 잘 모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결과표가 이렇게만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맞는 건지?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지난번에 현장에서 얘기했을 때 자료가 그 현장 건설업체 자료인지 여기 시험실에서 만든 자료인지? 여기 보니까 여기 시험실에 누구야 그 김기주? 아까 보니까 김기주 도장이 찍혔더라고요.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시험자.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제 얘기는 지난 현장 가서 자료요구를 하니까 주기는 받았는데 이게 입도범위, 체가름 시험을 하면 입도범위가 있을 거 아니냐? 범위. 이 범위 내에 들었느냐 안 들었냐? 그러면 범위 내 들었으면 합격이고......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범위 내를 벗어나면 불합격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골재가 됐든지......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그걸 제가 아까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입도곡선표 범위가 없이 그냥 그 시험결과치만 나온 거 아닌가 해서......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런데 그 범위는 시방서에 규정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 같이 첨부가 안 됐을 뿐이지 그 시방규정에 의해서 이 시험에서 합격하니까 합격했다고. 그러면 관을 믿는 거니까요. 시험자를 믿는 거니까.
치연
조치연위원
그런데 아까 이걸로 봐서는, 누가 봐서 3자가 보면 그 입도 범위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모르겠다 그 얘기죠.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러니까 입도 시방기준이 별도로 거기에 첨부가 안 되니까 그 안에 들어왔는지 기준이 어느......
치연
조치연위원
한 줄만 그어놓으면 입도곡선표 내에 범위 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지.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리고 시간이 뭐했으니까 제가 그 자료는 아직 안 왔더라도 한 가지만 얘기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구한 중에서 지방도 교량 안전점검 결과 또 위험도로 개선 지역의 대상지역을 자료로 요구했습니다마는,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교량은 안전진단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년에 한 번 합니까? 두 번 합니까? (○증인석에서 두 번합니다. )
그러면 진단은 예를 들어서 여기 집행부 공무원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학교수라든지 전문가가 같이 하고 있습니까?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용역기관에 의뢰합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용역에서 하고 있습니까?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그 점검해서 결과 나온 걸로 봐서 개선이라든지 보수한 건 있겠죠?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그놈에 의해서 우리가 개선 시방할 때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사업시행을 하죠.
치연
조치연위원
어차피 교량이라든지 지방도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이건 시간도 그렇고 해서 제가 자료 요구 아직 안 됐으면 나중에 보는 걸로 하고 하여튼 교량의 안전점검은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아까 그 주문을 한 겁니다.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혹시 다 안 나왔으면 혹시라도 내일 도청 건설교통국 할 때라도 보내주시든지, 제가 참고 좀 하려고 합니다.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니까 안 나왔으면 내일 교통국에 꼭 좀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환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환준
유환준위원
연기 유환준입니다. 아직 자료가 덜 됐습니까? 자료가 나와야 만이 감사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먼저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억 이상 세 건을 용역했고 작년 2006년도에는 13건을 1억 이상 용역을 줬습니다. 줬는데,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동반자적인 관계고 또한 견제적인 이런 기능을 갖고 협력 또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용역을 집행부에서 하면 한 번도 그 용역에 대해서 보고 또한 거기에 의견청취를 해야 만이 참고도 되고 현황도 알게 되고 거기에 대한 보고로 해서 견제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데 한 번도 의회에 용역에 대한 중간이고 결론적인 보고가 없습니다. 여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용역하는 게 사업발주를 위한 그런 용역도 있지만 그런 거보다는 대부분 보완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원 등 신축 같은 거 그러니까 기본설계를 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사업집행 할 단계에 가서 의원님들하고 대화가 되게 되지 그 당초 기초단계부터 그런 것을 설명 드렸다가는 좀 뭣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기초부터 시작이 잘 돼야죠. 그래서 현황을 우리 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런데 대부분 저희들이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는 집행할 때 예를 들어 연기소방서 같으면 소방본부에서 “이거 이러이러한 공사가 생겼으니 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발주되기 때문에 그런 저희들한테 집행을 해 달라고 올 때는 이미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대화가 된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번에 아까 용역발주 의뢰했다고 했습니다만 연기소방서 같은 경우에, 전부 의원님들하고 조율이 된 후에 우리한테 이렇게 다 됐으니까 설계해 달라, 집행해 달라 이런 쪽으로 오기 때문에......
환준
유환준위원
아니 목적, 이름만 지어준 거지, 이름만. 이름만 지어준 거지 그 내부에 내용적으로 설계가 어떤 식으로 어떤 형태로 되고 있다, 그러니 아십시오, 문제점 참고적으로 뭐 이 참고 말씀 없습니까, 하는 정도로 하면 서로 그 내용 현황이라든지 내용도 아는 거지. 집행부에서 우리는 그냥 설계용역해서 이걸로 했다. 감사 때만 요구 내면 어디에 뭐 12억이다, 18억이다 용역비에서 나간 거보다는 사전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거를 현황청취라도 들려주고 듣는 것이, 보고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해 주기 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유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정례간담회를 제가 갖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때를 이용해 가지고 아닌 말로 지금 말씀하신 건데 “이 부분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내용이 이런 정도 어느 정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걸 같이 간담회 정례회를 가질 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예,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이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예산절감도 많이 하려고 하고 그러는데 지역업체 여러 가지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종합건설사업소에 충고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지금 명품화 시대에 명품 명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교량이라든지 도로 확·포장이라든지 건물을 짓습니다. 공공기관. 짓는데 기왕이면 좀 신경을 쓰고 머리를 쓰고 연구를 한다면 같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좀 역사적으로 남고 모양이 아름다운 교량을 건설하고 또 공공기관 건물을 아름다운 또 역사에 후손들한테 물려줄 그런 건축을 좀 특색 있게 이렇게 해 주는 걸로 노력을 해야지, 그게 물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우리 도민들이 바라볼 때 그렇게 흡족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외국을 수시로 나가보지 않습니까? 외국에 있는 다리라든지, 다리 하나라든지 건축물들이 수백년 지났어도 그걸 보기 위해서, 그 지역의 자랑거리가 되고 관광명소가 되고 명품이 되고 하는 걸 상당히 부럽게 우리는 봐 왔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여력이, 재정적인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정 소장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진짜 명품 그건 저희들도 같이 그런 것을 모색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걱정하신 대로 예산 그런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그리고 또 어떤 그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 그렇게 명품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견실시공도 같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물론 외국에 다녀 봐도 그네들이 수백년 전에 만들어 놓은 건물이나 교량 이런 건데 그 분들도 그 상황에서 예산을 얼마든지 돈 들여서 이 다음에 명품을 만들자 해서 돈을 얼마든지 투입을 한 게 아니라 그 나라 그 사람들도 그 환경 속에서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어려움 속에서도 다 만들은 건데 우리는 몇 백년 전에 후의 그런 일을 하면서 너무 예산에 국한되지 말고 우리가 더 좀 거기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명품을 만들어야겠다는 의식을 갖고서 노력을 하면 우리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기술자 입장에서 소명의식을 갖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곤
김석곤위원
공주지소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금산지역문제인데요, 평촌에서 도파 가는 쪽에 지방도로 지금 되어 있지요? 거기가 육백......
정순평위원
601호.
석곤
김석곤위원
601호입니까? 그 부분이 확정계획은 없는데 이미 금산군에서 군도였을 시절에 그 부분을 확장하려고 일부토지 매입을 했습니다. 그 매입한 부분에 대한 도로 보수는 공주지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성재
김성재공주지소장
예, 맞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 한 300m 정도를 이미 도로를 매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3～4m 정도는 포장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매입분이 포장이 안 되어 있어 갖고 포장이 안 돼 있다 하기보다는 다닐 수 없어요. 임시라도 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성재
김성재공주지소장
지금 현재 그런 경우는 없지만 현지에 출장해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도 일단은 현장을 한 번 보셔야 되니까 보시고 이미 도로를 매입한 상태니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김성재공주지소장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평위원
예, 우리 건설사업소에서 발주한 사업들을 보면 설계변경들을 많이 하셨는데, 가능하면 어쩔 수 없이 다 설계변경한 사유들이 다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러지만 설계변경 할 때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종합적으로 해서. 보면 어떤 거는 쭈욱 보니까 6일 만에 다시 설계변경을 한 6일 만에. 그러면 한 달에 석 달 만에 있는 것도 있고, 6일 만에 설계변경을 하게 되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물론 사유는 다르지만 예산이라는 거는 진짜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좀 신중하게 해서 그런 사유가 있으면 한꺼번에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계약현황을 보면 유일하게 수의계약이 하나 있어요, 수의계약이. 수의계약한 사유가 있습니까?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수의계약을 하려면 수의계약 사유가 있어야지 합니다.
정순평위원
병천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두 번째 있고......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그 병천천 수의계약한 내용은요, 그게 상하류는 기왕에 설계가 되어서 시행 중에 있는데 나중에 도에서 추가사업비가 내려 왔어요. 그런데 추가사업비는 수의계약을 하려면 시간적 공간적 이렇게 중복되는 사항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점수를 매깁니다. 점수를 매겨 가지고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하면 수의계약을 주는데 그렇게 평가했을 때, 그건 하천이 상하류가 가운데가 뚝 떨어져 있으니까 거기는 별도로 발주했을 경우에는 다른 업체가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지구 지역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래서 수의계약을 한 사유에서 그게 수의계약을 그런 내용입니다.
정순평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말씀하실 때는 70억 이상이라고 그랬지 않았어요?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정순평위원
70억에서 222억이라고 그랬었는데?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정순평위원
그런데 70억이 넘, 이게 예산액은 70억이 넘었는데 발주를 입찰해서 49억이라 이거는 그렇게 된 겁니까?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아니, 그건 우리 지역업체가 한 겁니다.
정순평위원
그러니까......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우리 도내업체가 한 겁니다. 그게 지금 입찰은 거기서 부과세하고 관급을 빼고 그 나머지 금액 가지고 입찰을 보는 거거든요.
정순평위원
아, 여기 72억에서?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정순평위원
그렇게 해서 70억 미만이어서 지역제한이 됐다?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예산액에서 부과세니 관급이니 이런 것은 제외하고.
정순평위원
이렇게 자료를 주시니까 이거 봐 가지고는 모르지 지역제한을 할 액수가 아닌데......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우리 예산액은 전체 사업비가 서니까, 그 자료가 그렇게 명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세분화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정순평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합덕～우강간 2차 국지도 확·포장 공사는 예산액이 없어요, 왜 여기는 빠졌어? 인쇄가 안 되어 있네? 낙찰률이 80%라고 되어 있는데, 181억으로 되어 있는데 액수가 없어! 전자계산기가 있으면 내가 거꾸로 계산하겠는데, 됐습니다. 이거는 말이지요, 한꺼번에 2007년도 계약현황 해 가지고 공사가 죽 나와 있는데 이거를 입찰공고 안내서를 하나씩 차라리 주세요, 입찰공고 안내서. 이거를 공고할 때 안내서 있지요?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정순평위원
그거를 하나......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공고문안 말씀하시는 거죠?
정순평위원
예, 공고 문안을 하나 복사해서 주세요. 이 공사 별로 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일위원
위험도로에 대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험도로를 연도별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했는데 지금 2008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대로 예산확보가 그대로 됩니까?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위험도로개선은 범칙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자꾸 범칙금 징수액이라고 할까 범칙금이 덜 거쳐 가지고 그 굉장히 그 사업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부처로부터.
김동일위원
그러면 지금 2007년도, 2008년도 계획된, 2008년도 계획대로 이게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됩니까?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그건 돈 주는 대로 중앙에서 배정해 주는 대로 하니까요, 그런데 확보는 되는데 다만 자꾸 금액이 줄어 들어가지고 아마 기간은 더 길어 질 겁니다.
김동일위원
예를 들어서 성호도로 선형개량해 가지고 홍성 결성～성호에 1.60㎞를 하는데 40억 8,000만원을 가지고 한다, 2008년도에 한다고 그러면 2008년도 사업이 그대로 계획대로 들어가느냐 이 말씀이에요, 일부 연차별로.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연차별로 계획대로 되는 데 그게 자꾸 하다 보면 변경내시가 오면 자꾸 사업비가 줄어들어 가지고......
김동일위원
그러면 변경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네요?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김동일위원
그러면 이것도 별로 신빙성이 있는 그런 계획안이 아니네, 가변성이 있다고 그러면.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그건 전부 행자부의 중장기계획이 연차별로 장기계획까지 전부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게 계속 수정 수정해서 옵니다, 그게.
김동일위원
그러면 주민들 그거 되는 걸로 알고 있다가 국가에서 돈이 떨어지면 못하면 또 행정불신임이 또 올 것 아니에요?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런데 그게 사업 자체가 캔슬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다만 사업기간이 길어지니까 주민들한테 불편이라든지 민원은 안고 가는 거지요.
김동일위원
아까 김홍장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고 말씀을 안 하시길래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생산품이 2007년도에 10건에 7억 7,900만원을 도내 농공단지에서 물품을 8개에 품목에 대해서 구입을 해서 소화를 해 줬습니다. 이 현황을 내주시고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것으로 주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이거 그냥 위원인 ‘김동일’이가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시늉만 내는 것이지 실제로는 이게 효과, 지금 7억 7,800만원을 1년에 3,000억 예산 집행하면서 지금 이것을 했다고 실적이라고 내놓은 것을 보는데 제가 보기엔 굉장히 미흡도 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가 필요로 하는 물건 중에 우리 도내에 있으면 우리는 100%, 그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는 그렇게 전부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볼 때는 무엇이 지금 안 되고 있느냐고 판단이 되느냐 하면 우리 충청남도 도내에 있는 농공단지에서의 생산물 현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지금 각 시·군의 농공단지 생산되는 물품이 다 지금 여기서 리스트가지고 있습니까?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건 저희들이 우리가 직접 도에 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시·군 지역의 거를 해서 전부 공문서를 다 받았습니다.
김동일위원
그 리스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우리 보령시가 지금 몇 십억씩 발주하면서 농공단지에서 관내급만 해도 하는데, 7억 7,800만원이라는 게......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생산되는 품목이 있으면 가능한데 그런 게 없는데, 저희는 지금 가장 많이 쓰이는 데가 무슨 가로등 이런 부분인데 그건 우리 도에도 두 군데밖에 없어요, 생산하는 업체가. 그런 또 한계도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은......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그건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으로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생산 그때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서 관급으로 들어가는 것은 전부 포함되어 있고 우리가 93.8%를 하고 이거 수의계약만......
김동일위원
사급은 조사가 안 됐지요, 그러니까.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사급, 이런 수의계약 순수하게 관급으로 들어가는 것은 전체 숫자에 포함되어 있어요.
김동일위원
지금 이거는 관급으로 들어간 거란 얘기지요, 수의계약 직접 한 거예요, 여기서.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수의계약 직접 한 겁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각 시공사에서 직접 농공단지하고 직접 구매파악한 거는 파악이 안 된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관급...... (○증인석에서 그거는 농공단지 제품이라도 조달청하고 단가 계약한 것은 저희가 클릭만하면 그냥 구매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별도로 자료는 관리, 회사명이 나오기 때문에 농공단지에 있다고 표시가 안 되어서 파악을 못할 뿐이지, 저희한테 있는 건 다 지역업체다.)
김동일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이렇게라도 조금씩 단계적으로 나아진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공직자는 지역을 사랑하고, 약간 말씀드리기 거북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충청남도의 공무원들이 우리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애향물품을 농업단지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구매 안 해 주면 어느 누가 구매해 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애정과 지역향토애를 가지고 그 분들의 어려움을 같이 달래주고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성의 마음을 계속 심어주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여기 딱하면 하는 대로 봐 가지고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있는지 좀 어려워도 그렇게 해 가지고 설계에 반영을 해서 이 부분을 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 다 함께 걱정하고 노력을 해 주어야지, 어느 누가 지시를 한다고 해서, 이거 누가 시키니까 한다고 그러면 이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금년에 7억 7,800만원을 했다고 그러는데 내년에는 좀더 이것을 체계적으로 구체화시켜서 단지에서 생산되는 물품 리스트 가지고, 여기 또 집행하는 데만 하면 안 돼, 진짜 설계하는 용역단체나 이런 데까지 다 리스트가 나가 있어야지 돼, 그래야 거기서 봐 가지고 이 물품을 활용할 수 있고 소비를 해 줄 수 있냐 하는 그런 부분을 함께 고민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향상되고 발전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우리 건설행정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정순평 위원께서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엊그제 현장을 다니면서 우리 건설소방위원님들이 몇 군데 직접 불특정으로 한 번 시공지를 파보기도 하고 점검을 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위기의식 이게 앞으로는 이렇게, 품질이 어떠한 공사장이거든 간에 품질이 최고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제일 우선으로 따지는 것은 성실시공 잘해 주는 사람들을 우리는 좋아하고 그 분들한테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분들한테 최고의 능력을 주고 격려를 해 주고 당신 회사 참 일 잘 한다, 하는 얘기를 밖에 가서 해 주는 것이 그 회사를 위해서 최고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품질향상이 지금 최고란 이런 얘기예요. 그런 품질 향상업체를 잘하면 좀 우리 종합건설사업소에서 딱 리스트를 선정해 가지고 연말 딱 불러 가지고 표창해요, 표창합니까? 안 해 봤지요? 나는 여태 관내에서 이렇게 하면서 그 회사 일 잘 한다고 표창하는 거 못 봤어, 한 것 없지요?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제가 와서는 아직 연말이 안 됐으니까 그 계획을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온 이래는 금년에 왔기 때문에 여기 와서 한 것 없고 제가 백제권사업소 있을 때는 시공해서 상 주어 봤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여기 관내에서 우리 건설사업소장이 발주를 해 주고 하는 시공업체를 돌아다니며 보면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야, 정말로 이 업체는 자기 일처럼 성실하게 내일처럼 시공과 품질관리를 잘하고 있더라, 체계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 딱 불러다가 연말에 시상 딱해서 그 회사 가서 자랑 좀 하라고 해 가지고, 상 줘 가지고 언론에 좀 “이 회사 잘 한다.”고 언론에 보도 자료를 내주고 말이지요. 그러면 그 일을 더 잘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상을 탄 사람은 누가 보든지 우리 공직자 충청남도 “아, 이 회사는 상 받은 업체니까 잘 해” 인정을 해 주면 다른 회사도 “나도 일 좀 그렇게 잘해서 상 좀 타야겠다.”고 덤벼 들 거란 말이에요. 더 좋은 것을 더 좋게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가 유도를 해 줘야 돼요, 그걸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요. 맨 가서 지적만 하고 하지 일을 앞서 가서 잘하고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행정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 건설업체들이 자기 일처럼 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개발해 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더 어디 가서 지적하는 것보다는 더 잘하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이 행정의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제 의견이기 때문에 한 번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아주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런 우수업체 표창계획을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나름대로 깊게 생각을 하는데요. 표창시상 계획이, 민간인에 대한 표창계획은 아마 별도로 수립해야 될 겁니다. 그게 없다고 한다면 과연 시공업체 소장의 표창도, 소장명의의 표창도 괜찮다면 그런 계획은 자체적으로라도......
김동일위원
그럼 도지사 표창계획을 만들어야지......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글쎄, 그 표창계획이 가능하다면......
김동일위원
현장 행정을 해야 되니까 현장행정에서 볼 때 종합건설사업소에서 현장관리를 다하고 시공하는데 그 시공회사의 최대로 잘하는 한두 개, 세 개 업체를 연말에 도지사 명의로 시상을 하면 그 회사는 방방 뜰 것 아닙니까? 충청남도에서 제일 잘하는 업체, 그러면 다음 업체들도 “알고 나도 그 상 좀 한 번 타봐야겠다.” 더 열심히 잘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도내에서 시공하는 모든 공사 현장의 품질이 향상되고 아까 그런 사고도 없이 노무관리가 잘 돼 가지고 안전한 작업장으로 유도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건 한 번 이쪽 주관부서하고......
김동일위원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사항입니다. 무슨 공사현장에 가서 민원이 생긴다는 것은 도로를 이렇게 내는데 주민이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불편하니까 이것을 이렇게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민원을 현장주민들이 내는 거예요, 누구한테 내느냐 처음에는 공사하시는 사업주한테 냈다가 사업주는 권한이 없으니까 그걸랑 “여기 오시는 공사감독, 현장감독한테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주민이나 이장은 공사감독의 전화번호를 찾아가지고 “아까 내가 얘기한대로 이런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개선 좀 해 주든지 설계변경을 해서 수용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공사감독 은 이걸 적잖아요, 그렇지. 적어 가지고 이것이 타당성이 있나 없나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공직자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나 이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은 주민이거든요, 주민. 그런데 그 공사감독이 자기가 이용하는 사람이 돼 버려요. 그리고 자기 위주로 이 판단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가급적 안하려고 해요, 저는 공사현장에서 크고 작은 설계변경하는 것만큼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땅속에서 보이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을 잘 모르는 사람의 측량에 의해서 한 부분이 시공과정에서 얼마든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가지고 개수가 많든 설계변경을 다 해 가지고 이걸 딱 처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공직자들이 감사에 걸리고 설계변경이 많이 했다고 안하려고 하는 거야,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실이 그렇죠?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지금은 옛날처럼 그렇게 심하지 않고, 많이 저희들도 주민 입장에서 하려고 그럽니다. 아닌 말로 무슨 신분상에 본인이 잘못되는 거야 안 되지만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게 합리적이면 일단 저희들은 제 방침도 그렇고 주민의 입장에서 일단 전부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오히려 설계변경 하는 횟수도 굉장히 많고 그렇습니다. 최대한도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사람이 소신과 열정이 있으면 그 설계변경 하는 것 “알았습니다, 말씀하시는 것 얘기 들어보니까 그것 참 맞네요.” 하고서 딱 받아들이고 그것을 모집해 와 가지고 설계변경 한 번에 했을 때 딱 해 주면 주민들이 참 고맙다고 하거든요. “참 고맙습니다.” 처음에 가서 얘기하면 “그건 좀 설계 어렵습니다.” 하는 것이 지금 우리 공직자들의 자세라니까, 그러니까 설계변경 횟수가 잦다보니까 조그만 부분을 그냥하시지 말라고 하고 현장감독 나가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이런 것을 주지를 시켜요, 쪼그만 부분 있으면 주민위주로 공무원이 이용하는 도로가 아니고 현지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니까 이용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하는 얘기를 잘 들어가지고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다고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 주어라, 그 분 사업주나 주민들한테 술, 밥 안 얻어먹고 지금 공무원이 얼마나 청렴하고 투명합니까? 요새 현장에 가서 현장공사감독이나 누구한테 우리 공무원들 술 안 먹고 다니잖아요, 밥 안 얻어먹고 다닙니다. 소신 있게 해 보자 이거예요, 소신 있게. 그리고 소장님이 나가실 때 감독 공무원들한테 “야, 밥은 먹어도 우리끼리 먹고, 소주 한 잔 먹고, 여기서는 먹지 말고 투명하게 한 번 해보자.” 말이지. 이러한 공사현장의 분위기가 이루어졌을 때 도민들로부터 정말로 박수 받는 우리 종합건설사업소가 된다고 봐져서 이런 부분을 소장님이 교육도 시키고 숙지를 하게 함으로써 실제로 “야, 우리 충청남도가 시공하는 모든 사업장 현장이 그 분들 진짜 도민을 위해서 뛰고 있더라!” 하는 그런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견해와 의지는 어떻습니까?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을 드려서 될는지 모르겠지만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고 주민들 의견이 되고 그러면, 그런데 대부분 이런 문제가 많이 생겨요. 특히 우리 도로 같은 걸 보면 민원이 한 쪽을 해결하면 또 한 쪽에서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거 조정하기가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반대하는 측하고 찬성하는 측의 의견을 조율하는 게 어렵고 그런 것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속된 표현으로 아닌 말로 우리 공무원의 신분상 조치 사항이 없으면 최대한도로 주민입장에서 서서 해결하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이제는 그 문제는 우리 공직자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현장에 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건설사업소장님 산하에 있는 공직자들이 현장에서 그 주민들 얘기 받아가고 하루아침에 출장 가서 현장 보면 사실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합리한 것이 있어도 그 주민이 얘기 않고 그러면 또 그냥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품질을 향상시키고 우리 공직자들이 진정으로, 우리 지사님이 또 이 말씀 잘하시되 진정성을 좀 진정성을 도민들에게 보여줘 가지고 도민들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런 감사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현장, 도로, 건설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박수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 지금 위원님들이 와서 이런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1년에 한 번씩 좀 경각심을 갖고 좀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 보자는 의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지금 정책감사하는 것 지금 하나 하나 다 얘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석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석곤
김석곤위원
전년도에, 2008년도 태양열이용계획은 없습니까? 전년도에 공무원연수원에 발전 그것이 됐었는데, 내년도에 없습니까?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게 지금 하도 유류유도 많이 오르고 또 지구온난화 때문에 대체에너지 많이 찾고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전부 산자부에서 자금 받아서 하는 거지요?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좀 많이, 어차피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아마 시험치 측정을 위한 그러한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자주해서 지금 새롭게 기술이 많이 발전하니까 그전까지만 해도 태양열집열판이 고정되어 있었는데 요즘 나오는 것은 태양 따라서 이동을 하더라고요, 이동을 해서 충열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더 길게 하고 있는데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자꾸 시험을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좋은 시설들이 자꾸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순평 위원님.
정순평위원
자료 제가 잘 받았는데 요, 공사입찰 설명서 자료 두 군데 잘 받았는데, 여기 계약서 사본하고 그러면 여기 공동수급협정서도 같이 있지요? 같이 해서 한 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군데 공사, 그리고 아까 우리 김동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날짜가 너무 촉박한 게 막 뒤집어진 것 있고 그래요?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챙기겠습니다.
정순평위원
설계변경 내역을 봐서 제가 한 거니까,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소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한테 한 가지만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주문의 말씀도 계셨고 지역적 얘기도 했고 또 지역현안 관계 같은 것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 물론 행정감사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 주문과 더불어 충고의 말씀도 계셨고 했는데 본 위원장이 이 말씀드리는 것을 잘 판단을 해서 실천해 주시길 바라는 것이 뭐냐 하면 여기에 계신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아홉 분입니다. 아홉 분들이 물론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만 의원이고 나머지 38명은 의원님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여러분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업무를, 충청남도 도정업무 중에서 건설업무를 가장 가까이에서 의논하고 때로는 의견 교환도 하고 그렇게 같이 가는 위원님들인데 최소한 타 위원회 위원님들보다는 조금 더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아까 유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한 달에 한 번 정례화 하겠다 하는 말씀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만, 어떤 형식적인 것을 떠나서 정말 가슴에 와 닿게 위원님들과의 어떤 업무협조 내지는 현안사업 같은 것도 협조해서 큰 무리 없이 잡음 안 나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건설적인 사업으로 건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갔으면 좋겠고, 물론 지역 일을 하나하나 챙기다 보면 여러 공무원들한테 위원님들께서 어떤 업무영역을 벗어나는 그런 당부의 말씀 부탁의 말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원만하게 도에 손해가 안 가고 주민을 위한 일이라면 서로 협조가 돼서 서로 얼굴 붉히고 뭐 고성이 오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행감과 관련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취지를 십 분 이해하셔서 정말 위원님들 개인적인 어떤 집 고쳐 달라고 않고 자기 앞마당 깔아달라고 않거든, 웬만하면 지역주민을 위한 일이라면 내내 200만 도민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이라면 우리 공무원들께서 어떤 잘 활용을 하면 본인이 좀 노력을 하면 도민의 혈세가 축나지 않고 내내 도민들에게 쓰여지는 일이라고 하면 위원님들과 잘 협조하고 의논해서 그때그때 잘 좀 유두리 있게 갔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말씀드리는 것을 너무 확대 해석할 일도 없고 액면 그대로 유대관계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니까, 소장님 제 말씀 이해 가시지요?
「대답없음」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 꼼꼼히 챙기고 꼭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대화를 충분히 해서 하여튼......
은태
이은태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이 왜냐면......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우리 사업소가 제대로 진짜 우리 주민들, 우리 도민들이 진짜 좋은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사실 우리 종합건설사업소는 어떤 계획 입안하는 기관이 아니고 집행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어떤 입안은 않더라도 아까 우리 유병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자원도 있을 걸로 판단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소장님께서 간부회의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직원회의를 통해서 숙지를 좀 해 가지고 업무영역 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는 최선으로 해서 유대를 좀 지키고 최소한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 아홉 분은 최소한 38명 의원님보다는 지역의 일을 더 많이 알고 숙지하고 또 건설 분야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서로 민원해소가 잘 될 수 있으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꼭 똑같이 서른여덟 분 의원 아니면 뭐 200만 도민이 세금 냈다고 해서 똑같이 나누어 갖고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좀 융통성 있게 업무도 원활하게 처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 소장님 답변을 믿고 오늘 본 위원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의나 추가 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완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에 계획된 사업을 동절기 이전에 알차게 마무리하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