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통상실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한규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도의 금년 상반기 교역규모는 수출 218억불, 수입 127억불로 약 91억불 흑자를 기록하여 전국 무역수지 흑자를 주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수출 증가율이 지난해부터 12개월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율하락, 고유가, 원자재가, 상품가격 상승 등으로 수출채산성이 악화되고 수출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0년전 이맘때쯤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라는 크나큰 좌절과 고통을 겪었는데 외환위기 극복의 숨은 주역으로서 우리 경제의 근본체질을 바꾼 것은 바로 중소기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은 전체 업체 수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 경제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는 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안건심사와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도정의 올바른 시책방향과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궁금하셨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심은 물론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신 후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는 형태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19일 경제통상실장 박한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순서가 되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현황과 위원회 요구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 박한규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사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렇게 저희 경제통상실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투병 중이심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송민구 위원님께 존경의 말씀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유가상승과 연탄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서민의 월동대책이 걱정이 되는 이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어제는 저희 도와 경기도가 신청한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재경부와 심사단 열다섯 분이 경기도와 저희 도를 방문해서 현지실사가 있었습니다. 외자유치 실적이나 여러 가지 여건 또 앞으로의 전망 등을 볼 때 우리 지역이 어느 다른 지역보다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경쟁상대는 다른 시·도가 아니라 중국의 동부연안이나 포동지구, 싱가포르나 듀바이나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될 곳을 집중해서 지원해 줘야 된다는 그런, 저희들 주장을 했습니다. 아무튼 실무선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만, 혹시 정치적인 배려 등 이 있지 않을까 경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서 저희 실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곤 투자유치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정휘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서정호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김양현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찬 과학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선국 서울통상지원사무소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서울통상지원사무소장은 현재 공석으로 전임인 이천규 소장은 연기군수 출마를 위해서 의원사직한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보고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약속사항 처리결과,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배포해 드린 유인물 1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을 경제자유구역으로 건설하고자 실사를 받아내신 우리 박한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450개 기업을 유치하기로 목표를 설정해 놓고 736개의 기업을 유치해서 164%의 성과를 내서 충남 경제발전에 많은 업그레이드를 만들어 내신 우리 박한규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먼저 자료요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워낙 완벽하게 잘 하시니까 자료요구...... 존경하는 강철민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박한규 실장님! 지금 역동적으로 우리 충남도에 기업유치를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계신데요,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니까, 전략프로젝트 운영이라는 게 있던데요, 그 부분에 대한 현황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대산석유화학단지내에 회사별로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더 추진될 겁니까? 투자가 더 되는 거지요?

예.

예상되는 내역하고요, 그리고 회사별 지역에 고용창출한 현황이 있으면 주시고요, 또 지방세수, 각 회사별 지방세수에 대한 내역서도 좀 주십시오. 그리고 대산석유화학단지내 원료하고 부산물,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활용되고 있는 부분, 내용을 디테일하게 해서 있는 자료를 많이 좀 주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우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충남지역에 투자한다고 하는 석유회사의 외국인 지분 좀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외자유치 및 기업유치에 따라서 인센티브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민간기업과 같이 뭐 2억 정도로 상향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06년도, ’07년도 우리 공무원들에게 지급된 내역 좀 주십시오. 그리고 태양집적단지조성 계획서 좀 주시고. 이상입니다.

이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현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월 28일날 투자설명회 개최했지요?

예, 했습니다.

거기에 배포된 자료 좀 부탁드리고, 투자설명회 ’06, ’07년 한 자료 있으면 그것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외국인 투자지역에 투입한 예산과 순이익, 총 사업비 대비 연간 수익률을 수치로 표기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최근 3년간 공무원 해외연수 출장 결과보고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양이 많으면 추후에 저한테 따로 주십시오. 이번에 다 안 되면. 그리고 고용관련 추진실적, 최근 것, 정규직 비정규직을 분리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옥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옥 위원입니다. 박한규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장항산업단지, 지금 내륙산단으로 바뀐 뒤로 대안사업으로 지금까지,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서천발전특별법 입법 요구를 한다고 계속 이렇게만 하고 있고 현재까지 경과, 지금까지 도에서 어떻게 추진했었나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질의는 이따가 합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오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강태봉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요구 두 개만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9월말 현재까지 736개 업체를 목표대비 164%를 달성하셨다는데 거기에 대한 시·군별로 있는 현황하고, 고용인원 면적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4페이지 보시면 디스플레이 업체 124개 업체, 점유율이 53%라는데 이것도 고용인원하고 면적하고 시·군별로 이렇게 좀 두 건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입니다. 경제부지사가 취임 이후에 우리 충남 경제 뭐 공장유치라든지 사업유치라든지 해외 수출이라든지 한 근거가 있다면 주시고요, 특히 어려운 가내수공업이라든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는 공장, 도내에 있는 공장을 담보력이나 이런 게 없어서, 기술은 있지만, 또 인건비에 쪄 눌리는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있는데 그것에 대한 지원근거가 있고 지원을 한 적은 있는지 자료 좀 주시고, 경제부지사님이 별정직이지요?

예.

별정직이고, 통상전문가고요? 인건비 및 계약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민구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를 아까 한꺼번에 했어야 하는데, ’05, ’06, ’07, 3년간 도내기업 중에서 휴폐업 현황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는 더 이상 없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우리 오배근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속히 준비해 주시고 이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위원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자료 23건에 대해서 다 준비가 되셨나요?

예, 다 준비해서......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의요?

예.

청양출신 이정우 위원입니다. 한미 FTA 체결로 인해서 유통시장 개방 확대 및 소비패턴 변화 문제로 인해 가지고 각 지역에 대형 유통점이 허가되어 가지고 지금 각 시장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래서 먼저 상임위에서 우리가 유통산업발전법 건의를 하겠다고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건의를 했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건의를 하지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한 건? 예.

또 하나는 학당농공단지 MOU 체결 이후에 진행과정, 진행현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제가 듣기로는 삼우기업 같은 경우는 환경영향평가인가 뭐 해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옥 위원입니다.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신용보증재단 감사시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용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다해 봤는데 출장소가 있는 지역, 공주나 서산 이쪽에는 만족도가 많이 나와 있고, 부여, 논산, 서천, 청양 이쪽에는 만족도가 많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보령쪽에, 지난번에 천안에 출장소를 신설해 달라고 모 의원이 도정질의를 했는데 천안은 사실상 온양과 20분, 지금 교통이 많아도 20분이면 갑니다. 그래서 보령지역에 신설을 하게 된다면 그쪽 지역에 많은 이용도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홍보부족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신용보증재단 출장소를 보령지역 정도에 설치하면 이용도가 많을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1페이지 아까 기업유치 입지보증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국비 90%, 도비 10%인데, 2008년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는지 그 부분 답변 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입니다. 코아필름 관련 현재 상황 좀 답변해 주시고요, 앞으로 대책과 같이요, 그리고 외국인투자유치단 하고 노사정 협의가 왜 개최되지 않았는지 ’07년도에,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각종 위원회의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하고요, 위원자료 895쪽에 보면 외국인기업 보조금 지급현황이 있는데 왜 4개 업체만 보조가 됐는지 그 부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중소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테크노파크하고 중소기업지원센터를 다녀보니까 테크노파크는 나름대로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잘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고 있고, 또 중소기업지원센터는 너무 처져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위원들이 이렇게 가서도 피부로 느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여지까지 전국적으로 충남뿐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기업을 이끌어 와서 이만큼 발전이 됐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충남테크노파크가 생긴지도 얼마 안 되어 가지고, 뭐 중소기업기업센터는 너무 초라해 보이더라고, 모든 것이.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거기다가 또 본부장까지 없어 가지고 우리 실장님이 그날 이렇게 업무보고도 해 주시고 이랬는데 정말 우리 충남의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왜 이렇게 됐나 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 펀드 있지 않습니까? 충청남도가 지금 충남경기 상생펀드 이거 말고도 다른 펀드 하는 것 있습니까? 투자가 충남에서 무엇무엇 하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시고, 이 펀드가 지금 내가 볼 때 한 1차, 2차 두 번씩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대략 살펴보면 경기도, 충남, 서울 이렇게 인천까지 지원이 됐는데, 펀드회사에서 자금을 내줬는데 충남이 지원된, 펀드를 쓰는 회사들이 적은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테크노파크에 출연기관이 보니까 뭐 대학교도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있어요. 있는데, 대학교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하면 어떠한 혜택이 있어서 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충남테크노파크의 필요성에 의해서 지원을 이렇게, 돈을 갖다가 출자가 아니라 출연이지요, 그건. 출연을 해 주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에 당진군이 한화하고 한국산업은행간 당진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MOU를 체결했잖아요. 그동안 추진상황과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며, 환황해권 자유무역개발과 관련하여 중국 문제는 없는지 이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예.

우리 실장님! 자료 하나 좀 부탁드릴게요. 펀드, 충청남도에서 농업펀드가 됐든 뭐 중소기업 펀드가 됐든 펀드에 출자한 게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우리 오배근 위원님과 강태봉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한두 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에 답변 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양해 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저희 경제실 전반에 걸쳐서 유익한 지적의 말씀과 함께 많은 물음을 주셨습니다. 물음을 주신 위원님의 순서로 간략하게 핵심만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우 위원님께서 유통시장 관계를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어느 시·군이나 우리 도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도 다섯 번에 걸쳐서 국무총리실, 산업자원부 이런 데 건의를 한바 있고요, 다른 시·도에서도 건의를 했고 심지어는 국회에 의원입법 발의된 것도 여러 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을 가지고 있는 산업자원부에서는 유통산업 성장저해 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 그 다음에 WTO에 위배되는 조치로 외국과의 통상마찰의 우려가 있다, 정부의 기업규제 완화 방침에도 부합되지 않는 일부 점이 있다, 그 다음에 유통점의 지역 법인화는 개별기업이 결정할 사항이지 정부의 규제완화에는 배치된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서 산업자원부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진입제한은 안 된다는 입장이 있고요, 지역을 걱정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제한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특히 인구 15만 이하에서는 허가제로 좀 바꾸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도 여러 번 제시가 되고 있는데 현재 이런 상태로 그냥 계속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역의 상인보호를 위해서는 너무 당연한 일인데요, 소비자를 볼 때는 조금 입장이 달라질 수가 있고 또 지역의 문제를 볼 때는 조금 달라질 수가 있다, 지역의 문제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A라는 곳에 유통점이 들어오면 인접해 있는 B, C군이 더 죽을 수가 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저희 행정으로서는 풀기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건의는 지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학당농공단지 문제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네 개 기업은 입주를 했습니다만, 삼호기계는 청양군에서 적합성 검토를 올렸더니 환경부 금강유역 환경청에서 그 업체는 생산과정에서 구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없는, 규정에 위배된다고 해 가지고 불허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수도권에 있는 주식회사 타셋이라는 업체를 그 해당면적에 대체시키려고 도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옥 위원님께서 신보문제를 우선 질의를 주셨는데요, 당연히 지역적으로 보면 보령쯤에 있어가지고 청양이라든지 서천이라든지 업체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좋고요, 또 실제로 이용하는 업체의 수를 보면 사실은 천안에다 해 주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천안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아산까지 와야 되니까. 그래서 만족도는 뻔하게도 연기같은 데, 서천같은 데 가까운데 없는 곳이 불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수요토론회도 있었고 실·국장 회의로, 도정조정위원회에서도 논의가 있었고 신보하고도 충분한 상의를 거쳤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신용보증재단도 지금은 가급적이면 기구를 늘리지 않고 긴축경영을 해야 될 때다, 그래서 출장소를 늘리지 말고 오히려 인원을 한두 사람 증원해서 그 기능을 담당해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현재는 증원 두 명만 지난번 이사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왜 또 이런 결과를 가지고 왔느냐 하면 저희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 도청이 홍성으로 이전하는 시점에 맞추어서 홍성에다 우리 중소기업의 지원기관들, 중소기업지원센터라든지 신보라든지 여러 기능들을 복합적으로 한 건물에 넣어주는 것이 장기적인 방향에서 옳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결정되기 전까지 출장소는 자제해 보자 하는 그런 입장으로 결론이 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청이전 전까지는 출장소는 불가능하다고 보겠네요?

꼭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기구의 외연적 확대는 가급적이면 자제하자 하는 것이 도의 뜻입니다.

지사님께서도 도의 균형발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업체를 본다면 천안에 해야 하지만 지역 균형발전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볼 때는 보령 쪽에 하나 있는 것도 적합하다고 생각되어서 본 위원이 건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오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업 중소기업 투자보조금 관계는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국비 90%에 도비 10%를 매칭펀드 비율로 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인데 금년에 국비 가내시를 17억 4,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비가 1억 7,500만원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실에서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것은 내년도 추경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 예산반영에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종현 위원님, 질문은 되풀이하지 않고요, 답변만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외투위원회는 가끔씩 저희들 열어가지고 지난번 안면도 건도 결정을 지은 바 있고요, 그 뒤로도 외국인 투자업체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할 때 위원회의 결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서 꼭 필요에 따라서 열고 있고요, 노사정협의회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오래전부터 운영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한참 노사정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될 때 중앙차원의 그것들이 결렬되고 해서 지방단위에서도 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가지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특별한 사안이 없어가지고 저희들 안 열고 있습니다. 다만, 지도부들하고 체육대회 문제라든지 지역안정 문제를 수시로 협의해 가고 있고 어찌보면 이게 특별한 의결이나 권한을 가진 기능이 아니라 그저 협의해 가지고 서로 도와가는 상생의 어떤 뜻을 전달하는 그런 모임이기 때문에 특별한 필요성이 있다면 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사정위원회는 사안이 있을 때 마다 열리는 건가요?

예, 그런데 특별한 사안은 있을 수가 없고요, 지역의 노정불안 같은 거 있을 때 여러 가지로 서로 보는 관점이 다른 기관들끼리 모여가지고 논의를 하는 입장입니다만, 지금은 지방단위에서는 큰 사안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은 기업체가 상당히 많은데 노사분규는 거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사분규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거의 적고요, 사실은 크게, 그런데 노사분규가 있다 하더라도 노사정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을 내려가지고 할 수 있는 기능도 없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언적으로 협조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는 기관이지 특정한 업체의 노사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심의 의결하는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당진테크노폴리스 문제 이것은 지금 송악IC 서편으로 해 가지고 당진군과 주식회사 한화하고 한국산업은행 간에 MOU를 체결해 가지고 거기를 98만 4,000명을 산업단지로 개발해 보자하고서 준비를 해오고 SPC 구성의 일환으로 MOU도 체결을 했고 그래서 현재 산업단지 지정신청서가 저희 도에 와 있습니다. 와서 저희는 각 기관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경부라든지 산림청이라든지 농림부라든지 여러 협의해야 될 기관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그 지역이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송악단지 내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전망이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이라 제가 단언을 할 수 없습니다만, 연내에는 지정이 되느냐 마느냐 양단간 결정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지역이 지정이 날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지정된 지구 안에서의 행정권 중의 상당부분은 새로 신설될 경제자유구역청장이 행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산업단지를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산업입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하고 경제자유구역법하고 어떤 법이 상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모든 협의가 끝나서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이전에 모든 협의가 끝나서 지정절차가 완료되면 산업단지로 지정을 해 주는 것이 옳고요, 그 전에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되면 당연히 동일한 사유로 해서 반려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되기 이전에 한화테크노폴리스에서 거기에 대한 사업 저거를 따내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업허가권이라고 해야 하나? 그것을 따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니 무슨 말씀이신지?

한화에서는 계속 거기에 대해서 테크노폴리스로 지정을 받으려고 군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 같은데 지역민들은 반대하고 있고......

아니, 그것은 제가 말씀 드렸듯이요, 현재는 산업단지 지구지정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있고, 도가, 다른 한편으로는 충청남도와 경기도가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 지역이 중복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든지 먼저 지정되면 효력이 있는 것이고요, 그 대신 이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 생각으로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6개월 이상 협의하는데 걸리고 도시계획을 바꾸고 하려면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경제자유구역이 결정난 다음에 하는 것이다, 다만 제가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이 분들이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기 이전에 이미 용역에 의해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는 위치로 결정이 되었었고 이미 작년 4월 20일날 우리 충남과 경기도가 “동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결정해 주십시오” 하고 중앙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다만, 이 업체나 당진군이나 산업은행은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절차적으로는 차후에 이루어 진 일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그 분들도 양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인 투자업체 지원업체 4개 지원현황은 저희들 근거가 외국인 투자촉진법 및 충청남도 외국인 기업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나뉩니다. 그 중에서 네 건인데 고용보조금하고 고용훈련보조금 주는 게 두 건에 6,400만원, 분양가 차액보조 해 주는 게 한 건에 5억 3,000만원, 임대차액 보조하는 게 에이에스엠(ASM)이라고 네덜란드 기업에 한 건에 1억 6,000만원인데 이것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지원하지 않고 임대료만큼을 계속해서 10년간 보존해 주기 때문에 이것은 오래 걸립니다. 이 문제는 업체가 희망하는 것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또 외국인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어떤 때는 한꺼번에 몰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적기도 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개 업체가 선발되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란 얘기지요?

예.

그리고 자료 893쪽에 보면 외국인 투자지역 내의 고용인원을 보면 단지형 아산거 보면 5개사가 고용인원은 하나도 없는데 가동 중이네.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정확히 단지내......

가동 중인데 고용인원은 한명도 없이 영으로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양해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께서 직접 나오셔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님의 지금 답변 준비하시는 동안 실장님, 다른 위원님.

제가 먼저 답변 드리고요, 계속해서......

그렇게 하시지요.

강태봉 위원님, 지원센터 기능이 침체되었다, 여러 가지 질책의 말씀과 함께 향후대책 이런 것을 주셨는데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그것은 사실이고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저희 충청남도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약화되어 있고 사람도 적고 예산도 적고 하는 활동도 적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왜 이렇게 되었느냐면 당초에는 사실 출연금 관계라든지 복잡한 문제 때문에 테크노파크에 산하 법인은 별도로 있으되 운영체제는 테크노파크 산하에 중소기업센터장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해서 운영을 죽 해 왔습니다만, 감사원 감사에서 같은 운영체제를 갖추지 말고 별도로 해라, 특히 한쪽은 산업자원부의 지원을 받아서 설립된 기관이고 다른 한 쪽은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 도만 거의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기관을 두 개를 둬서 운영체제를 두개로 갖출 필요가 없다는 판단하에 그렇게 해 왔는데 중앙부처의 감사에서 그렇게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분리된 상태로 해서 활성화를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하는 결론을 내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현재 방향으로는 본부장은 바로 공고절차에 들어가서 12월 중, 좀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임용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중기센터가 가지고 있는 건물보수 문제라든지 한꺼번에는 지원을 못하더라도 일부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좀 수익재원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업무이양을 일부 해 오고 있고 내년에도 일부 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연차적으로 예산지원도 해 줘가지고 기능을 키워갔으면 하고요, 이것도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 센터가 주인이 되는 건물과 토지를 우리 신도청 내에다 마련하고 그 안에 신보라든지 여러 기관들을 넣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옳다는 그런 방침은 저희들 도가 가지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실장님! 저보다 더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토지, 건물 문제도 우리 실장님 계실 때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왜냐하면 아는 사람은 실장뿐이 없지 않습니까? 바뀌면 이게 또 안 되고 거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이 언제까지 여기에 계실는지는 몰라도 내년까지라도 이것을 토지하고 건물하고 맞추어 줘야 될 사항이고 연차적으로 투자를 해서 중소기업지원센터를 별도로 해서 살린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만, 테크노파크하고 너무 현격적인 차이가 나고 말이야, 가서 보면 의욕이 없고,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빠른 시일내로 어렵더라도 토지하고 건물을 합병을 해서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좀 관리 좀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나머지는 추후 되는 대로 해서 활성화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와 건물 일원화 문제는 위원님들, 명백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T/P가 출연한 부분에 대해서 재보전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중소기업지원센터로 무상으로 일원화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테크노파크를 산업자원부에서 도 산하 기관이 아니다, 또 여러 가지로 이사 수는 산자부에서 절대 수를 가지고 있고 또 토지를 넘기려고 하면 산업자원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있어서 저희들도 못해 왔고요, 그 상태로다 오래 끌 수가 없어가지고 T/P가 꼭 필요한 예산지원 35억원을 우리 도에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중소기업지원센터에 35억원을 출연해 주고, 내년 예산에, 그 돈을 가지고 T/P에서 땅을 사들이고 35억원을 주는 방향으로 저희들 그렇게 해서 예산요구를 냈습니다. 냈더니 예산부서에서는 아무래도 토지가 지가가 더 오를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로 일원화하지 말고 충청남도가 사들이는 것으로 명의변경을 하자 하는 쪽으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은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라서 하겠습니다만, 저희 경제실의 생각으로는 일단 중소기업지원센터로 해서 일원화시켜 주는게 옳다는 판단을 아직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도로 이전하는 것보다는 중소기업센터로 해 줘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 입장에서는 돈을 주니까 또......

돈을 마련해야 되니까요, 다른 재원......

마련해야 하니까 그러한 저기를 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다보면 중기센터가 계속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수리하려고 해도 밑에 도청에 대한 어떠한 허가를 받아야 되고 증축할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를텐데 어차피 중기센터를 분리시켜 주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도에서도 그 쪽으로 이전해 주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이 좀 철저하게 해서 분리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펀드에 출자한 분 중에서 충남이 수혜의 폭이 적은 것 아니냐 그런 말씀과 함께 상생펀드 외의 펀드문제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상생펀드 중에서 250억은 조성이 되어서 우리 도한테는 3개 업체에 40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른 도에도 계속 갔는데요, 이것은 양면성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는 리스크를 더 안고라도 도내 기업을 지원해 줘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다른 한 쪽은 그것도 펀드로서의 수익을 내줘야 되고 이익이 되어서 투자자한테 배분이 되어줘야 된다는 양계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투자해서 혹시 손실이 날 경우에 투자조합이 우선 손실분을 끌어안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투자자한테 나뉘어지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도내 업체에 가급적이면 투자할 수 있도록 권유는 하고 있지만 강압할 수는 없다, 그래도 그나마 40억원 정도 투자된 것은 적은 금액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저희들 늘려 가는데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나머지 250억불은 지금 금년 7월 20일날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업체를 찾아서 추가로 투자를 해야 되고요, 이거 외에는 벤처투자조합 펀드가 운영 중인데 총 100억원 중에서 충남테크노파크가 30억원을 투자해서 그간 충남기업에는 37억 4,000만원 정도 투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펀드를 할 때 양면성이 있다고 하는데 물론 양면성이 있겠지만 펀드를 조성할 때 우리 도에서든지 테크노파크에서 경기도라든지 출연을 할 때에는, 출자죠. 출자를 할 때에는 이렇든 저렇든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한테 좀 배부를 좀 해 주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데 보면 경기도하고 충남하고 현격히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는 출자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양면성이 있어도. 경기도는 이빠이 활용을 해 가지고 그 지역의 기업들한테 활성화를 도모해 주는데 충남은 지금 두 군데 뿐이 없어요. 그러면 할 필요성이 없는데 왜 자꾸 펀드에 출자를 해 가지고 하느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처음에 애초에 펀드회사하고 계약이 될 때에 250억원을 한다, 1,000억원을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경기도에 30% 해 주고 충청남도에 30% 해 준다는 작성이 없이 무조건 이렇게 해 주는 겁니까?

대충의 가이드라인은 양 도에 균형이 되게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프로테이지가 그런 계약서 좀 있으면 자료를 사본 좀 하나 주세요. 왜냐하면 무작정 그냥 돈을 많이, 펀드조성 해 놓고 우리 돈은 손해나는 거 뭣하러, 이것도 1차만 된 것도 아니고 2차 펀드도 조성한다고 자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 그것도 좀 자료 좀 주세요.

구체적인 계약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T/P에 출연한 대학지자체 아산시, 천안시, 순천향대, 호서대, 각 대학 출연했습니다. 그 분들이 출연한 것은 반대급부로 반드시 어떤 것을 걸고서 출연한 것은 아니고 필요성에 의해서 ‘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도와줘야 되겠다’하는 그런 쪽에서 출연이 된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출자한 기관과 단체들이 혜택을 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사 수도 가급적이면 그 쪽에 많이 배려가 되었고요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최근에 산업자원부에서 자꾸 거버넌스(governance)라는 명목 하에 여러 가지로 저희들 이사 수를 조정한다든지 법인의 대표권을 테크노파크 원장한테 준다든지 현재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무슨 혜택에 대한 반대급부로 출연한 것은 아니고 참 이런 일들이 꼭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출연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 부분도 바꾸어 말하면 그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남아서 어디에 기여해 주고 자기들이 덕 보는 것도 없는데 천안시는 그렇다고 치는데, 특히 학교같은 데는 말입니다. 은행이라도 자기네 돈을, 은행같은 데는 신보를 통해서도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든지 이래서 보이지 않는 출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지방자치제나 이런 데에서는 출연할 필요가 없는데 뭔지 모르게 출연이 되어 있는데 보이지 않는 묵시적인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그냥 요새같은 세상에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출연을 그냥 해 주겠습니까? 자기들 빛도 안 나는데, 아무 것도.

그것은 제가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테크노파크를 만들 때는 정말로 대학이라든지 T/P가 손을 맞잡고서 미국의 실리콘벨리의 스텐퍼드 대학처럼 정말로 좋은 기업들을 육성을 해 가지고 키워가지고 주변의 좋은 기업들이 자꾸 성장해서 하나의 클러스터를 만들도록 그런 취지에서 테크노파크를 만들었습니다만, 중간에 전국 다섯 개소로 국회에 의해서 강제로 배분되었고 그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산업자원부가 통일적인 기준을 가지고 가이드하고 어떻게 보면 조정하고 지시를 하다보니까 이것이 당초 목적과는 조금 달리 어떤 출연기관 비슷해 가지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하나의 기관화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당초에 지자체나 대학에 출연할 때는 정말로 꿈과 희망을 가지고서, 실리콘벨리 같은 꿈을 가지고서 출연을 했기 때문에 그 출연동기는 순수했지만 그것이 그 쪽으로 정착되지는 못했다 그런 답변으로 제가 대신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보충 질의 좀......

예, 강철민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T/P에 우리 파견나간 공무원 계시지요?

한 분 계십니다.

소속이 어디시죠? 도의 어느 국으로 되어 있나요?

소속은 저희 총무과 소속입니다.

총무과?

예, 총무과에서 파견 나가는 것으로......

총무과에서 파견 나가는 것으로?

예.

그러면 T/P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조정역할이나, 그 분 나가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행정지원부장.

행정만 지원을 해 준다?

지원부장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공식적으로는. 내용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도와 T/P간의 협의라든지 조정역할도 겸하고 있는 것으로......

거기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권한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겁니까?

1차적으로는 T/P원장의 지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T/P원장의 뜻에 반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일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T/P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던 건 뭐 우리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에 저희들이 현장감사를 가 보니까 사실은 거기 전에 지었던 건축물도 상당히 불법건축, 뭐라고 하나요?

부실.

부실공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비도 새는 데가 많고, 우리도 현장에서 보니까, 또 부실공사를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거기에 미스프린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입주되어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선별해서 거기는 뭐 여러 가지 연구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실적을 좀 많이 내야 되고, 또 우수한 업체들만 참여를 시켰어야 할 텐데 2006년도 우리가 실적을 보더라도 상당히 일반대학보다도 총 매출액이 떨어지고 하는 실정이더라고요. 난 그래서, 파견나가서 일반적인 행정지원 업무만 하는 건가,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뭐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 대책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관여를 하나 해서 한 번 여쭤본 건데요, 지금 나가서 행정적인 지원만 해 준다고 보면 고급인력을 거기에다가 구태여 파견시킬 필요가 있는 건가요?

그것은 그 분이 가 가지고 좋은 기업들이 들어오고 실적을 많이 내고 하는 쪽에 깊숙이 관여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지위감독상 테크노파크 원장의 지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 도로 볼 때는 민간하고 공무원하고는 어떻게 보면 이게 경험상 조금 차이가 있다, 쉽게 말씀드리면 큰 돈 몇 백억씩이나 되는 돈을 유지·관리하고 하는 데에는, 예를 들면 그 돈이 어떻게 보면 누가 뭐 갑자기 빼가지고 어디로 간다든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리스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믿을 수 있는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게 좋다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행정지원부장이 나가 있는 것이지, 테크노파크에 어떤 기술적인 문제까지 적극적으로 관여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본부장한테 너무, 지금 감독기관이 어떻게 보면 어디에요?

감독기관은 원래는 저희들 충청남도 산하에 도 산하기관으로 이렇게 알아서 도가 지위감독을 해 왔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것처럼 산업자원부에서는 도 산하기관도 아니고 독립된 기관이다, 그러니까 법인의 대표권도 T/P원장한테 줘야 된다, 이것을 주지 않으면 온갖 불리한 혜택을 충청남도에 주겠다 그것도 공문까지 보내고 여러 번 뭐 압박내지는 이런 것을 해 와 가지고 현재는 다른 길이 없이 테크노파크의 원장도 원장이 법인의 대표권을 가지고 있고요, 또 사실상 어떻게 보면 독립된 기관이라고......

아니 그러면 법인의 대표권 임명을 누가 하냐고요? 산자부 장관이 지금 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지사가 하잖아요.

아니, 법인의 대표는 스스로 되도록 지금 정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요?

그 정관 개정을 우리 충청남도가 거부했던 것이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불리한 혜택도 많이 받았고 압박도 많이 받았고 어려움도 많이 겪었다.

거기에 직·간접적으로 도에 지금 우리 실장님도 그렇고 참여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참여하는 건, 저는 이사로 참여하고 있고요.

그렇죠?

과학산업과장이 감사로서 참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천할 때 그 이사의 의견을 추천받아서 해서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이사 구성원이 지금 보면 비율을 봤을 때 일반 우리 도에 관계된 이사 비율하고 일반인들 비율하고 어떻게 됩니까, 거기가?

도가 맡고 있는 것은 이사가 둘 하고, 감사 하나만 맡고 있고요.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할 수 없습니다마는 산업자원부가 다섯 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출연 비율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배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도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지배적인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우리 통상실장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데요, 테크노파크를 갔는데 아까 지원하는 우리 도청공무원이 총무담당 쪽이라고 했는데 한 번 이것은 생각을 해 볼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이 조례가 충청남도 기술연구 집하단지 조성 및 운영의 지원조례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공업 및 에너지 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충청남도내 중소기업과 첨단화 및 신기술 개발촉진을 위하여 조성되는 기술연구 집단화단지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보면 우리 경제통상실 쪽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것이 상당한 업무에 효율성과 효과를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그 분이 총무담당 쪽에서 지원된 지를 몰랐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 강철민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설립목적에 맞으려면 적어도 우리 통상실에서 지원이 되는 게 좋지 않나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한 번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고요, 적어도 경제실에서 근무하던 분이, 이런 유사한 업무를 하던 분이 가서 그것을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도의 인사발령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 왔고, 그 부분은 경제통상실장이 이렇게 가부를 논하기는 옳지 않은 입장에 있어서 그렇게 운영.....

그러면 실장님께서 지사님께 말씀을 드리든 문제를 제기해서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 된라 라고 실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왜 그 뜻을, 궁극적으로 물어본 목적은 이번에도 보면 자기들이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우리가 예산만 지원해 주고 관리감독은 하나 안 되고 있으면 본부장에 의해서, 뭐 우리가 힘이 미치는 부분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하러 구태여 예산을 지원해 주느냐는 얘기예요. 해 준다고 보면.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만큼 원래 위원장님께서 그날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충청남도가 농도에서 첨단산업도시로 가면서 얼마나 그 기대감에 부풀어서 설립목적 취지, 그거 뭐 하실 때는 실장님이 거기에 그때부터 직접 관여를 했던 분이니까 너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지금 와서 보면 내부경영도 상당히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렇게 기대한 것 만큼 기대효과도 안 나타나면서 앞으로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 되는 체계에서 그냥 계속 예산만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뭐를 찾아서, 우리의 권한을 지원해 주는 만큼 찾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제가 아직 이 부분에 대한 뭐 깊숙하게 잘 파악을 하지 못하고 해서 이렇게 그냥 우리 대표님, 강태봉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서 한 번 궁금해서 보충질의 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제 통제와 진두지휘는 우리 실장님께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또 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첨언을 드리자면 저희는 어떻게 보면 지도하고 좋은 방향으로 다른 길로 안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중앙부처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간섭과 영향력에 의해서 오히려 독립기관으로서의 성격을 훼손당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의 부속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독립된 기관으로서 운영을 해 줘라, 그게 이제 산업자원부의 일관된 지시고, 뭐 그걸 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불이익도 실제로 받았고, 또 공문도 수도 없이 받고 있고......

실장님! 알아들었어요. T/P의 경영자를 통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총무 쪽에서 가신 그 분의 역할이 뭐가 있느냐고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문의를 하니까 정확한 답변을 못하고 있길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이 되어서 실장님께서 아마 관심을 갖고 챙겨드리는 것이 이 설립목적에 맞다는 그런 결론적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아니, 마지막에...... 오배근 위원님.

자료를 지금 몇 개 받아보니까 시·군별 휴폐업 업체가 ’04년 말에 493개, ’05년 말에 184개, ’06년 말에 224개입니다. 저희들이 민선4기 유치목표가 4년에 2,000개지요? 지금 볼 때 3년에 한 900개 정도가 된다고 하면 4년이면 한 1,100개 된다면 두 개 생기면 하나 없어진다는 결론인데 결국엔, 그런 결과인데, 이것에 대한 우리 실장님의 대비책이라든지, 지금 있는 기업에 대한 어느 정도의 밸런스를 맞춰갈, 그리고 한 10분의 1 정도가 없어지는 건 모르는데 이게 지금 뭐 1년에 400개씩, 500개씩 폐업한다면 이건 회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시지요.

저희가 기업유치만 하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다른 곳으로 떠나기도 하고 또 휴폐업 되기도 합니다. 오배근 위원님 걱정해 주셨듯이 저희들이 유치해 오는 기업 중에서 반 가까이는 또 휴폐업도 하고 다른 데로 떠납니다. 그렇지만 우리 충남같은 경우는 업체수가 점점 늘고 있기 때문에 늘고는 있는데 어찌보면 이 휴폐업 되는 업체는 경영상에 어려움을 겪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더 싼 땅을 찾아서 가는 업체들이 많고요,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를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떻게 현실적인 대책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신용보증이나 중소기업육성자금쪽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는 있지만 더 이상 관여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건 불가피하게 경제 현실 속에서 생기는 문제다. 당연히 낙엽이 져야 내년에 새 잎이 나듯이 어떻게 보면 그런 일련의 체인 속에서 바뀌어 가는 것이 아니겠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논리라면, 기업을 그런 논리로 해석을 하신다면 상당히 기업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감과 이런 것이 없는 것 같네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올해 시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시급이. 시간급여, 시간당.

평균시간당 급여.

시간당 노동자들이 최저 지급이 3,480원입니다. 이것이 정부에서 아무 뜻 없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3,770원으로 한 8%, 경제성장률보다도 나은 프로테이지로 기업인들은 가만히 있이 그냥 급여를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안 하면 노동법에 위반되니까요. 올리게 되는데 실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우리 국내 상황으로 볼 때 상당히 기업하는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서울서 수도권에서 이리로 오는 이유가 약삭빠른 사람들이 오지, 정말 명실상부한 기업들이 많이 오리라고 저는 생각을 않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신규창출 하는데 아주 혈안이 되어 있고 전념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지원들이 많이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여기서 기업을 참하게 하던 사람들도 실제 내 고향 떠나기 싫어서, 충남에 있는 기업들은, 예전에 있던 기업들은 전부 충남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연관이 있든지 무슨 관계가 있거든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서 뭐 땅 값이 올라가서 다른 데로 간다? 그들이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사업의 불황도 좀 있겠지만 사업에 열악한 여건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신규도 중요하지만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비책, 지금 뭐 신용보증재단을 보증금고를 이용해서 대출을 해 주는데 그들이 지금 크로키 상태에 와 있기 때문에 그거 할 능력이 없다 이거예요. 주고 싶어도 받아갈 능력이 없어요. 요새 누가 옆에 사람보고 보증서라면 서 줍니까? 그런 능력이 없다. 그런 차원에서 물론 기업이라는 것이 자유경쟁의 시대이기 때문에 물론 노력은 해야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농업과 기업을 놓고 이렇게 볼 때 농업인 지원책이 나름대로는 많은 지원이 있거든요. 기업도 어떤 면에서 농업은 자기 농업에 생업에 책임을 지지만 기업은 그 사람의 부도로 인해서 몇 백명이 길거리에 나앉고 생활고를 겪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참고적으로 지금은 안 되더라도 알찬기업에 대해서는 뭔가 좀더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어려움이 있으면 기업고충계인가? 우리 송 계장님 계신데, 상담도 저도 한 번 해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잘 해 주시던데 그런 것을 이용해서 그것을 또 홍보를 많이 해서 그들이 정말 각 시·군에 애로가 있을 때는 시·군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애로가 있을 때는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신규가 문제가 아니고 있는 기존 공장을 잘 보호할 수 있는, 휴·폐업이 이렇게 많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쪽에서 앞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연구를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은. 기업인 입장에서 너무 절박하신 말씀인데 특히 농림수산업 분야에 비해서는 혜택도 적고 어떻게 보면 무한경쟁에 시달리고 있다는 의미신데 위원님 뜻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외부에서 오는 기업들이 매출억 1,000억이라고 해야 사람 한 30명 쓰고 매출액 1,000억 올리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는, 실지 첨단산업하면 일자리 창출에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실제 현재 있던 기존의 기업, 그냥 사람 많이 써서 하는 기업, 열악한 기업, 이 기업들에 대한 인력창출 그런 것에 대한 도에서 경제적으로, 또 그렇지 않으면 세제적으로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면 좀 줘서 그들이 같이 더불어 충남 땅에서 같이 기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답변, 세부적인 답변......

이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한 건에 대해서 답변을 직접 실무자께서 해 주시지요. 나와서 해 주세요, 여기 나와서.

투자유치담당관 이승곤입니다. 893페이지 질의하신 5개 회사가 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아래 5개 회사는 이제 건설중이기 때문에 0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자료 가지고 온 것에는 가동중으로 나와 있잖아요.

아닙니다. 옆에 잘못 표현된 겁니다. 9만 1,900에 100 가동중 그것은 표시가 안 됐어야 되는 것, 공란으로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거 잘못된......

그러면 인쇄 잘못이란 말입니까?

예, 저희들의 잘못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들 자료주는데 인쇄 잘못해서 주면 어떻합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실장님! 아까 답변 중에 코아필름 관련해서 현재 상황 좀 아까 설명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코아필름, 영상단지에 천안. 땅 투기 논란이 있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아까 송민구 위원님도 같은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그러면 송민구 위원님하고 같이 묶어서 일괄적으로, 아까 자료만 요구하시고 질의는 안 주셨는데 질의주신 것으로 알고서 간략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면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시도는 한 거네요, 그럼?

안 했다니까요, 전혀.

안 했어요?

토지거래 된 적도 없고.......

아니아니, 매매하려고 시도는 했잖아요, 이 업체가, 지금.

매매하려고 시도 했던 것도 실제로는 진짜 매매는 아니고 일부 투자를 하면서 그 투자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공개하지 않는 매매거래 허가서를 만들고 그 허가서를 은행에 제출해 가지고 투자자금을 만들 요량으로, 진짜는 토지 거래 목적이 아니고 그런 쪽으로다 했던 것이 여러 가지로 유포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완료 시점은 언제쯤 되나요?

사업완공 시점은 2009년 11월까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관리감독 지도감독 잘하셔야 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송민구 위원님께서 태안문제, 기업의 여러 가지 시·군 차이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기업유치만이 살길이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시·군은 관광으로 살아야 되고 어떤 시·군은 더 좋은 금융서비스업으로도 살아가야 되고 이건 다양화 할 수록 좋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농림수산업 분야나 이런 분야 해 가지고 집착하면 자꾸 젊은 사람들은 기회를 찾아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균형발전을 위한 것 여러 가지로 참 어려움도 있고 합니다마는 저희 도에서도 낙후된 남부 6개 시·군을 위해서 균형발전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고, 그 규모도 상당한 액수입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해당 시·군이 스스로가 살길을 찾아가지고 노력해 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만, 중앙이나 도는 어떻게 보면 그것을 잘 지도해 주고 지원해 주고, 또 힘 닿는 데까지 해 줄 수밖에 없지 해당 시·군을 정말로 바꾸어 놓기는 대단히 어려운 과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조업만이 능사는 전혀 아닙니다. 저는 그건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몇 분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정무부지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좋은 인품과 전문가적인 통상 전문지식을 가지시고 글로벌한 네트워킹을 가지신 정말 좋은 분을 영입을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지도도 잘 받고 있고 또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 시일내에 뭐 가시적인 효과를 이거다 이거다 하기는 좀, 우리가 더 인내를 갖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제가 더 이상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그런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민구 위원님께서 또 추가로 질의를 하시지요.

오세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송민구 위원님께서 장항산단에 대해서 걱정해 주셔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장항산단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항산단이 내륙산단이 됨으로서 장항산단은 없어진 겁니까? 장항산업단지.

없어진 것도 아니고 내륙산단이 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서천발전특별법을 제출을 계속 요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장항산단은 국가산업단지입니다. 충청남도 지방산업단지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조성의 책임도 권리도 다 중앙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도는 중앙에서 서천군민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서 내놓은 대안을 확실하게 담보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법으로 담아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수차례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요구를 했지요?

요구를 했는데 중앙은 우리가 예산에 담아서 진실하게 이행하면 그만이지 이것을 가지고 입법을 추진한다고 하면 제2, 제3의 서천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내륙산단 대안사업을 할 적에도 서천군에서는 충남도와 협의 없이 중앙정부하고 했잖아요?

예, .

그랬죠?

저희 도와 상의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 예산이, 총 예산이 1조 1,238억원인데 지금 환경부 예산이 520억이, 해양수산부 예산의 280억이 지금 국회에 통과는 된거 아니지요? 계수조정소위원회에 통과가 안 되었죠?

예산안만 반영이......

반영이 되었죠?

예.

그리고 건설교통부에서는 예산이 서있지 않거든요. 지역의 국회의원에게 들어보면 토지 개발공사, 토지개발공사가 지금 넘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 문제는 지금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실장님은? 실장님이 지금 현재까지 돌아가는 상황을 보셨을 때 내륙산단이 된다고 보시나요, 혹시? 지금 현재 예산이 안 서 있는 상태라서 지금 서천 군민들은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군수는 내일모레 된다, 그런데 예산도 안 서 있는 상태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실장님이 보셨을 때 내륙산단이 되는 쪽으로 되겠나 한번 그 부분 아는 데 까지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 2010년에, 여기 답변서도 보면 토지개발공사에서 2010년에 내륙산단을 하겠다고 나왔거든요. 지금 2007년인데 3년 남았는데 내년도예산도 서 있지 않고 내년도 지나가야 2009년 예산 설지 그 문제가 지금 군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또 도의회 조기착공특별지원위원장으로서 있는데 혹시 아시는 데까지 좀 짐작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천군의 입장이 군수의 입장인지 군민의 입장인지도 명백치 않고 중앙부처의 입장도 명확히 밝혀진 것이 없고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하고 제가 담당, 중간에 가운데 낀 기관의 담당국장으로서 몇 가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면 저희 도는 매립산단에 대해서 아직 포기한 적도 없고 법적으로는 매립산업단지가 지금도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도의 동의없이 서천군수와 군의회가 협력해서 중앙부처의 일부 차관들하고 MOU를 맺었지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제일 문제점으로 꼽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업시행의 주체는 토지개발공사 사장인데 그렇다고 보면 토지개발공사 사장이 지금까지 투입된 비용, 기투입된 매몰비용에 대한 처리문제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내륙산단의 경제성이 혹시 맞지 않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손실을 토지개발공사가 끌어안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 문제는 공무원이 정책실패를 했을 경우에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은 어떤 결과를 갖느냐 이런 것들 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적어도 국가가 그렇게 MOU를 했으면 확실한 담보를 해 줘야 주민의 재산권을 묶는 토지 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히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여러 가지로 아직도 논란은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산업단지를 사들여 가지고 그것을 중장기 임대단지로 하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설은 분분합니다만, 저희가 확정적으로 답변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오세옥 위원님, 장항산단특별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쪽의 소관이 건설소방위원회인가요?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국립해양자원관은 지금 허가해 줬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륙산단 지역만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내륙산단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천군에서 용역을 주었을 때 평당 140만원에 나갔거든요. 그런데 불가능하니까 토지개발공사에서 않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여튼 충청남도에서는, 지금 사실은 서천군에서 중앙정부하고 직거래를 한 거거든요, 이게. 도도 거치지 않고. 결국 그리고 토지거래허가는 충청남도지사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와서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서천군에서. 그런데 최대한으로 충청남도에서는 중앙정부에 건의를 자꾸 하셔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강철민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천안 영상복합단지 지방비 182억 투자한 거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T/P에 가보니까 영상미디어실을 만들어서 임대를 주고 있던데 거기에 대한 관계는 별도입니까?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충남도가 디스플레이나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쪽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부문별로 성과에 대한 것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성과에 대한 것도 좀 구체적으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향후 추진하면서 문제점에 대한 것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 보십시오.

강철민 위원님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 도가 사실상 국가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네 분야가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디스플레이 쪽의 말씀을 드리면 LCD 기준으로 해서 저희 충청남도가 대략 세계시장의 20%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말씀드리면 월드마켓이 약 20% 정도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시장의 한 45% 정도를 가지고 있고 파주가 한 19%, 우리가 이십몇% 해 가지고 사실상 우리나라가 LCD 쪽에서는 종주지역이 되어 버렸고 부품업체의 수도 53%라는 표현을 아까 제가 썼습니다만, 우리 천안, 아산 지역이 사실상은 전 세계 디스플레이의 메카가 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그 완성업체는 삼성전자나 소니가 투자한 SLCD나 코닝정밀유리로 나타나겠습니다만, 그 부품을 만들고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고요, 그 중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Rohm & Haas라든지 아까 나왔던 ASM이라든지 PHOTRONICS라든지 여러 가지 재료 쪽의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전 세계 우수한 업체들이 오고 있고 또 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명실상부한 디스플레이 클러스터를 만들어 줘야 되고 또 한 가지 저희들이 가지고 가야 될 과제는 자, 이제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지역이 세계적인 어떻게 보면 종주지역을 잃었기 때문에 제품의 표준이라든지 시험방법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용어라든지 특허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주도권을 쥐고서 가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움직이고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충청남도의 힘만 가지고서는 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CVCE, Crystal Valley Conference & Exhibition이라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행사들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대회가 되어 가지고 공인을 받으려고 하면 국가라든지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더 필요한 상황에 와있다, 그런데 현재는 컨벤션센터 하나도 변변한 것이 없어 가지고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래도 충남지역이 이 쪽의 디스플레이산업 쪽에서는 전 세계적인 종주지역으로는 확실히 자리를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문제로는 철강문제입니다. 철강은 지금 조강생산량 기준으로 연간 1,274만t 정도를 생산을 해서 우리나라 철강 생산량의 30%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경까지는 2,500만t 정도를 생산해서 저희들 당진지역이 명실상부하게 제철의 제1번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생산량에 있어서 포항을 능가할 수도 있고 광양을 능가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태까지는 전기로방식에 의존해 왔었습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있는 고철을 녹여가지고 쇠를 생산해 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존의 고철 속에는 여러 가지 불순물들, 육각크롬이라든지 산화알루미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불순물들을 금속학적으로 제거해 내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고강도 철판 같은 것을 만들어 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고급자동차,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랜저XG 이상에 들어가는 철판같은 경우는 일본의 신일본제철이라는 데서 1년에 40억불씩 수입해다가 철판을 만들어서 자동차를 만들어서 팔았고 나머지 아까 얘기했던 고철을 이용해서 전기로를 만드는 제품가지고서는 그 이하의 자동차를 많이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그게 말이 됩니다만, 외국하고 경쟁할 때는 일본하고도 우선 경쟁이 뒤떨어지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만큼 원료비를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야가 있어서 고심 끝에 고로를 시작을 했고 고로가 2009년 하반기경에는 시험생산에 들어가 가지고 본격적으로 됩니다. 고로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말씀드리듯이 철강석에 유연탄, 석회석을 섞어가지고 기본재료로부터 쇠를 뽑아내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강도 철판생산이 가능해 질 것 같습니다. 고강도라고 하면 저희들 기술적으로는 스퀘어센치당 6t 이상을 받아낼 수 있는 압축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쇠를 말합니다. 그것이 만약에 되게 되면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전제품의 무게를 30～40% 줄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여태까지는 포스코라는 대기업에 의해서 독점이 되어 왔는데 이제는 경쟁업체가 하나 더 생기기 때문에 좀더 수요자 쪽으로 다가갈 수 있다, 다시 얘기하면 조선용 철판도 만들고 가전제품용 철판도 만들고 자동차용 철판도 수요자에게 맞게 어느 정도 오리엔티드될 거다, 지금처럼 독점에 의해서 내가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사가고 싶으면 사가고 말고 싶으면 마라 하는 체제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전 산업분야의 경쟁력이 조금씩 나아질 것이다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그렇게 해서 고로가 가동이 되더라도 주변에 있는 한 20여개 대기업들과 어울려서 그 전체를 끌어서 하나의 클러스터를 만들어 가야 되고요, 그런 쇠들을 받아가지고 2차 가공, 3차 가공 하는 업체들이 전체가 모여서 하나의 시너지를 이루어야 된다, 소위 얘기해서 철강클러스터를 완성해 가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쇠라는 것은 산업의 쌀입니다. 바늘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자동차, 군함에 이르기까지 전부 기본적으로는 아직도 가장 요긴한 산업재료입니다. 대전시내에서 아마 쇠를 빼내면 남아있는 건물은 목조건물 몇 채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굉장한 경쟁력에도 중요하다, 그 축에 우리 충청남도가 서 있고 그 중심에 당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해결될 과제는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쭈어 보았냐면 제가 요즘 서산지역에서 간간히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서산 화학단지가 생김으로 인해서 지역에 고용창출도 많이 일어날 것이고 세수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그 분들 보상 몇 푼 받고 다른 데로 가 가지고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요즘에 모든 시설이 이렇게 첨단기계화 시설이 되어가다 보니까 현대오일뱅크도 22억불, S-OIL도 39불, 삼성토탈 같은 데도 36억불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지역민들 말 그대로 지역에 공해만 일으키고 세수를 180조를 걷어가면서 지방세 173억하고 도세는 불과 7억 2,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국세 많이 걷어가면서, 그랬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 와서 이렇게 많은 국가에서 이득을, 외국업체 유치해 가지고 왔는데 우리 충청남도에 특별하게 여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기업 하나를 유치하더라도 지역의 세수도 좀 늘리고 고용창출도 하고, 이제는 우리가 좀 보면 외형적으로만, 유치하고 확대하는 쪽으로만 가는 것 같아서 정말 한 말씀 드린 거고요, 도에서 분명히 질 좋은 업체들을 선정을 해서 유치를 하는데도 많은 관심을 갖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철민 위원님 수고 하셨는데요, 답변 안 드려도 되나요?

예. 실장님, 다 답변 주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석유화학 분야같은 경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석유화학이 들어와 가지고 지역의 고용이나 지방세에 얼마나 기여했냐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어 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는 고용이나 지방세수에 기여하는 것은 중소기업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 있어야 중소기업이 살아남고 조금 전에 디스플레이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그런 것도 다 연관이 되고 어떤 때 보면 우리 지역에는 조금 도움이 덜 되더라도 국가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지역에서 협조해야 될 의무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종합적인 차원에서 위원님 말씀을 거울삼아서 기업유치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우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부탁한 부분에서 투자유치 유공자 성과급 지급현황을 보니까 지금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4,000만원 세워놓고 한 건도 지급한 예가 없는데 민간인하고 똑같이 주기 위해서 2억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2007년도 지사님이 도정방향을 설명하면서 조직을 전진배치하고 지금 보니까 투자유치담당관실이 4팀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성과를 보면 12억불 했지 기업유치도 450개 유치한다고 했는데 736개, 164%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4,000만원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하나도 지급 않고 2억으로 해서 조례 시행규칙을 만들겠다, 지사님도 분명히 인센티브를 주고 인사상 성과급을 준다고 했는데, 이런 결과물이 있는데도 지급을 못하고 내년 다시 조례개정 후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2억원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외자유치에 기여를 하면 줄 수 있고” 해서 제도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경제투자유치 쪽에서 보는 거고요, 다른 쪽에서 볼 때는 당신들도 봉급받고 고유의 일을 하는데 인센티브를 봉급 이외로 받아가야 되느냐는 비판도 상당히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부 예산도 세웠놨지만 사실은 실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억까지 한도를 늘린 것은 정말로 뭔가 인센티브를 크게 줘 가지고서 거기에 전적으로 매달리는 민간인이나 특히 정무부지사님 영입을 계기로 해서 좋은 실적을 내면 많이 줄 수 있도록 해 주는 기회의 폭은 열어 둬야 되겠다는 지사님 지시에 의해서 한 거고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여러가지 퍼센테이지도 천분의 몇 정도 되고 거기에 또 대기업이 끼어있으면 또 줄고 여러 가지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런 정도 하면, 10억불 이런 정도 하면 몇 천만원, 3,000～4,000만원, 몇 백만원 수준은 줄 수 있습니다만, 다만, 기회는 2억원까지 줄 수 있도록 열어놓고 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안 주고 내년부터는 민간인을 중심으로 해서 기여를 한다고 하면 지급을 하는 게 옳겠다, 다른 시·도에서도 주고는 있습니다만, 몇 천만원 이상 괄목할 만큼 받아간 분은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하고 우리 공무원 부분에서 2억원씩 똑같이 한다고 했으면 조례하고 시행규칙을 만든 여러부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계약직을 여기 5급 상당도 모시고 있는데 그렇다라면 일반 공무원은 안 주고 계약직 5급 상당 이런 부분만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외자유치 하다보면요, 이게 꼭 어느 한 사람의 공으로 되었느냐 그 부분도 사실상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충청남도 도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사람도 아까 말씀 드렸듯이 지사님부터 시작해서 실무자까지도 단합이 된 것이고 어떤 때는 꼭 경제실만 할 일도 아니고요, 다른 부서의 협조도 받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른 시·도의 예를 참고로 해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도 말씀하시고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시행되리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아까 청양 코오롱 산업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여기 동료위원님들 계신데 각 지역의 현안같은 것은, 우리 소관 실 업무같은 것은 변화가 있고 계획이나 이런 것이 변경 되었으면 분명히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 줘야지 우리가 지금, 의원들이 보좌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 지역민하고 만났을 때, 답을 못했을 때 참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실장님이 좀 챙겨서 위원님들한테 좀 보고를 해서 지역구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 이 없도록 많이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 이정우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의 답변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공무원들은 아마 속으로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기업유치를 하면 공무원 1인 한 건에 200만원, 300만원을 주겠다는 그런, 얼마인가는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본회의장에서 우리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준다고 했으면 줘야지요. 뒤에 있는 공무원들이 아마 기업유치담당 계시지요? 그렇게 많이 기업유치를 했는데 100만원도 아마 받지 않으신 것 같아요, 웃는 것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약속을 지사님께서 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모티베이션, 동기부여 차원에서 준다고 했으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챙겨서 이 해가 가기 전에 지불할 거 있으면 공무원들한테 딱딱 드려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민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간략하게만 몇 가지......

그러면 강태봉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볼게 있어서. 우리 실장님, 정말 기업유치도 164% 추가 달성해 주셨고, 또 외자유치도 111억 8,800불이나 목표달성 대비 99% 했다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외자유치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겁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저는 당연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좋다고 하니까 좋은 줄 알겠습니다. 그리고 MOU 체결을 7건 금년에 했지 않습니까? 했다고 여기 써 있는데 지난해는 몇 건 했습니까?

지금 건수는 기억을 못하는데.....

지난해, 우리 직원들 아는 분 없어요? 지난해? (○증인석에서 7건입니다.)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건 전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고로제철이 당진에 되면서 연고한 산업들이 협력업체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당진으로 가장 많이 몰려드는 이유가 있고, 다른 하나는 우리 직원들이 정말로 금년에 노력을 많이 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까 2천 몇 개 기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 했다, 참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시·도에서는 예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노력을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외국기업이 우리로 오면 환차손 환차익이 부분적으로 생길 수도 있고, 반대가 생길 수도 있지만 고용과 실수를 우리 지역에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에 폴란드 공장은 우리하고는 의미가 없지만 로맨하스에 아산공장은 우리한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한 번 드려 보겠습니다. 에너지 문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도의 여건에서는 풍력발전은 바람의 강도 때문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나 이쪽을 해 봤더니 이것도 채산성이 도저히 나오지 않습니다. 유일한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태양광이라든지 뭐 이런 쪽인데 이런 쪽은 한전에서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수익의 수단으로다 해서 굉장히 하고 있다, 그렇지만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대체에너지보다는 에너지 절약이나 어떻게 보면 이런 쪽에 노력을 기울여서 아까도 우리 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삼성토탈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를 저희 도가 연결을 시켜줘 가지고 KCC에 공급함으로써 1년에 최소 한 200억원 이상의 에너지 절감 효과도 보고 있다 그런 말씀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이의 없으시지요? 위원님 여러분! 경제통상실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현지감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한규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제통상 부분에 목표에 의한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해 주셔서 국내자본 유치 1위, 기업유치 1위, 외자유치 1위 등 많은 성과를 내신 점과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와 답변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역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육성을 위한 개선대책 등을 조속히 마련하여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실 소관에 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제통상실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