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의환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19일 문화관광국장 서철모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관광국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조기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훈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이길영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10월 1일자에 부임 받았습니다. 한찬희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기획관리처장입니다. (인 사) 평소 존경하는 최의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평소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국에서는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연초 계획했던 대부분의 사업들을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 인프라 구축과 도민들에 대한 문화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도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관광지 개발사업을 통하여 도민들의 소득증대에 보탬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제53회 백제문화제 통합 성공적인 개최, 가고 싶은 섬 조성 사업, 보령 머드축제 세계화, 전국체전 11년 연속 상위입상 등의 성과는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의 덕분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2007년도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면서 내년에는 금년도에 구상한 신규사업 등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우리 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료와 질의 답변을 서면으로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료요청 하면서 질의도 제목만 하겠습니다.

서천군 출신 송선규입니다. 보고해 주시느라 욕보셨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하신 대로 모든 것이 제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자료는 충남도 각 시·군에 전통사찰 중 목조사찰이 몇 군데나 있는지 자료로 주시고요, 질의는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조화재, 도난건수와 화재방지 대책이 무엇인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봉서사는 백제의 산성인 건지산성간에 자리하고 있는데 봉서사는 당시 백제를 부흥하기 위해서 싸우다가 죽은 원혼을 달래주기 위해서 세워졌던 사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또 그리고 근대에는 국보급 인물인 문인과 애국운동을 한 이상재 선생과 신광수, 신석초 시인이 머물면서 공부하던 사찰이 봉서사인데 여기에 대한 보존과 지원대책이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고요, 문화예술단이 2006년에서 07년사이 각 시·군에 시·군별로 공연한 자료를 주시면서, 한솔제지는 며칠쯤 했는지, 언제 했는지 제가 알지를 못 합니다. 그 지역에 사는 제가 공연이 왔는데 모른다고 하면 또한 어떤 면에서는 무시를 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하니까 이것이 그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언제 왔는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도 및 시·군 체육팀 육성방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도청과 각 시·군에 각 직장체육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연도별 예산지원 현황과 성적을 보면 2006년도부터 본다면, 2006년도에는 100억원을 지원해 가지고 1만 3,000점을 얻었고, 2007년도에는 117억원을 지원해 가지고 1만 3,600점을 얻었습니다. 해마다 많은 예산이 직장체육팀에 투입되고 있는데 도청과 시·군 체육팀의 구성현황과 전국체전 성적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내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도청 및 시·군 직장체육팀을 정비한다고 했는데 정비방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되 모두 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충남체육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선수육성 관리에 더욱 힘써 주실 것도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주시 출신 박공규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요구를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금강 자연미술비엔날레 주제발표자 명단하고 초대작가 명단을 주시고요, 그리고 제3회 공주 국제미술전 초대작가 명단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53회 백제문화제 행사개최 후에 지역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주민소득 추계가 분석자료로 나와 있으면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익환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 개발과 관련되어서 가고싶은 섬 조성사업 추진현황, 그리고 보고서 10페이지에 나오는 관광자원개발 12개 사업의 사업별 현황, 그리고 우리 충남도의 보관문화재 도난된 사실이 있으면 그 현황, 이렇게 세 가지 자료를 부탁하고자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보령시 출신 백낙구 위원입니다. 자료 세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4년간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을 한 부 주시고요, 또 금년도와 내년도에 내포문화권 개발사업비 편성내역, 이것은 당초계획과 실적으로 구분해서 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도내 청소년 수련원, 수련관 현황과 2007년도 운영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자 위원입니다. 문화관광 분야에 대해서 대백제전을 비롯해서 여러 분야에 용역을 준 기관들이 있는데 그동안 수탁기관들이 어떤 곳이며,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이 용역을 줬고, 진행된 거, 백제문화제와 같이 이미 진행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수탁기관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가지정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있는데 경주나 전주 이런 데는 이미 문화도시로 지정이 되어서 용역비가 경주가 20억원이 나오고 전주가 10억원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공주·부여가 백제역사 문화도시로 지정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망과 경주, 전주 이외에도 몇 개 도시나 이런 문화도시로 지정이 되었는지 그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기군 출신 황우성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백제문화제시에 10만 2,000명의 해외방문객이 왔다고 했는데 어떠한 경로와, 여행사든지 어느 채널로 온, 단체별로 왔을건데 그 내역하고, 충청남도와 공주시, 부여군에 자매결연 도시가 있을 겁니다. 자매결연 도시에서 참여를 어떻게 얼마나 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10만 2,000명에 대한 해외방문객에게 충남도든지 공주든지 재단이든지 부여에서 제공한 내용, 항공권이든지 숙식을 어떻게 해 줬든지 제공한게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방문객이 이 백제문화제에 와서 가실 때 평가를 한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 자료좀 주시고, 체육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 더 한다면 종목별 타 시·도의 선수와 감독이 있을 겁니다. 연봉내역 좀, 타 시·도에 그러니까 타 시·도의 시·군별, 종목별 연봉 좀 자료 구할 수 있으면 주시고요, 전국체전에서 종목별 총점이 있을 겁니다, 만점. 그 점수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위원회에서 공주·부여 행정사무감사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10월에 있은 백제문화제에 대해서 질문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는데 백제문화제가 약간 미흡하지만 비교적 잘 됐다하는 자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0년 대백제문화제를 맞이해서, 내년에도 백제문화제를 하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도비가 20억 지원되고 각 시·군에서 10억씩 이렇게 해서 40억 가지고 했는데 내년도에 도비 지원이 40억, 또 시·군비 지원이 20억씩 80억으로 아마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너무 급격하게 도비 지원액을 늘린 것은 아닌지 그런 걱정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백제문화제라고 하면 비록 공주와 부여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적인 행사도 될 수 있는데 국비지원이나 이런 것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보고한 것 중에 신규사업이 있더라고요. 지금 예산도 어렵고 신문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오히려 예산이 없어서 중요한 도로 내는 것도 못 내고 있다는 신문도 본 것 같은데 그러한 여러 가지 예산이 쓸 곳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백제문화제에 대해서 물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백제공예 전국공모대전, 백제문양 명품화 추진, 백제문화 3-D 영상콘텐츠 이런 것들은 그냥 백제문화제 예산 편성된 것 그 안에서는 쓰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다시 신규사업으로 해서 추가로 자꾸 하면 이게 90억 100억 막 이렇게 되겠더라고요. 이 부분을 갖다가 그냥 백제문화제 그 예산에 같이 써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검토를 다시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관되어서 여쭤보는 것은 사실 백제문화제가 저는 첫날 가가지고 좀 정신없이 보고 왔습니다마는, 공주나 부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보면 백제문화제 칭찬한 것은 한 건도 안 올라와 있어요. 아니, 백제문화제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렇게 국민의 관심도 끌지 못하면서 이렇게 예산만 투입하는지,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 정도로 백제문화제를 국민이나 시민들이 군청, 시청 홈페이지에 “교통 불만스럽다.” 이것 한 건 딱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국민이나 시민의 관심이 없도록 한 것이 비교적 잘 됐다니 참 이해가 안 되고 또 아까 말씀한 대로 예산이 급격히 상승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문화관광국에서 너무 공주·부여에만 집착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 나온 김에 아까 황우성 위원님도 관광인 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이번에 박찬중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도내 관광지별 관광수입 지출 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 8,500만, 또 2005년도에 8,300만 다녀갔다고 하는데 금년도 2007년도 9월은 아직 4,000만이 덜 다녀간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어 있는데 이것 도대체가 말이지 관광객 수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하여간 뭐 4,900만, 971명 이런 식으로 명수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 도대체 희한 해 아주. 이것을 갖다가 좀더 어떻게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것 제가 볼 때는 다 허구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이 지금 5,000만 명이라고 하는데 기차 타고 내려가면 다 그냥 포함시키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나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체계적으로 잡힐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하신 것 중에 백제문화유산 유네스코 등록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 유네스코에 등록을 하면 우리 백제문화제 공주·부여에 어떻게 좋아지는 건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유네스코에 등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공규 위원입니다. 우리 서철모 국장님 참 53회 백제문화제 준비와 행사를 치르느라 큰 노고가 많습니다. 우선 이 자리를 빌려 우리 기획관리처장님이나 국장님께 그간 노고 많았다는 치하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이번 53회 백제문화제를 죽 관전을 해 보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국장님이나 우리 관리처장님도 많이 느끼셨고 내년도에는 수정 보완해야 될 사항이 많다는 것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 문화제가 끝나고 나서 언론에 전체적으로 보도된 내용을 보면 언론에서는 전부 대부분 잘 됐다고 평가가 이렇게 언론 보도에 실려 있습니다. 뭐, 우리 내국인이 126만, 외국인이 10만 명 이렇게 보도가 됐고, 그러나 본 위원은 지역의원으로서 칭찬보다도 그 이면에 들리는 여러 얘기가 있어요. 그런 점이 걱정이 되어서 지난 부여나 공주시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대안을 제시를 했었음에도 이 자리를 빌려서 두 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 이면에서 이번에 공주시나 도에서 투자한 투자금액에 비해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 하는 이런 평가가 있어요.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격려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평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조금 전에 정종학 위원님께서도 걱정한 바가 있고요. 공주시에서 제가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이번 백제문화제는 특히 지난 행사기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왜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느냐, 시민들한테? 전에 7억씩 가지고 할 때도 시민들한테 전혀 부담을 안 줬는데 40억, 아마 재단에 주는 돈 해서 57억～60억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 것도 아닌 백제복식 1만 2,000원 짜리를 강매했고 등 값을 1만 5,000원씩 업소니 여기저기 행정기관을 통해서 막 강매를 했고, 또한 그 백제깃발을 집집마다 전부 갖다 강매를 했어요. 이게 시민들의 아우성입니다. 이런 좋은 축제, 큰 행사를 치르고 나서 주민들로부터 호응이나 칭찬을 들어야 되는데 뭐 대수롭지 않은 조그마한 겁니다. 이런 것이 뒤에서 계속 말이 나왔을 때 내년도 행사에 우리 시민들의 참여율이 어떻겠느냐? 그것 뭐 큰 일이 아니고 작은 일부터 챙기는 것이 행정의 묘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개선 대책이 있으면 이따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문화제를 죽 지켜보면서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만서도 성과분석해서 54회 백제문화제는 어떻게 수정 보완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추진위원회 기획관리처장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역에 있어 보니까 지역 어느 분이 「백제문화제의 나아갈 길」이렇게 작성을 해서 저한테 전달한 게 있고, 아마 여기 유 팀장도 이 내용을 받았을 거예요.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 도에서도 해야 될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제안이 많더라고. 그래서 이 사안을 내년도에는 좀 보완 발전해서 수용을 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여기에서 국장님, 아마 유 팀장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한번 챙겨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백제문화제가 끝나고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경주문화엑스포를 우리 위원님들이 다녀왔습니다. 갔다 와서 우리 행자 위원은 물론이고 위원님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미 경주 문화엑스포는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갖다가 기본적인 투자를 해서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데 과연 공주·부여는 2010년 대백제전을 이렇게 치를 것이냐? 이 행사비에만 40억～50억 갖다 다 투자를 했지 기반시설 한 것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지난번 부여군 행정감사 때도 바로 그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그러나 부여군은 그 나름대로 2010년에 역사재현단지가 준공이 되면 대백제전을 치를 수 있는 훌륭한 장소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느낍니다. 그러나 공주시 행정감사 때 저희들이 현지를 갔어요. 허허벌판이에요, 허허벌판. 그 국궁장 앞에 땅 몇 평이나 될는지 모르겠는데 시장 얘기로써는 그 지역을 사서 그 장소에서는 대백제전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렇지만 우리 균형발전 조례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내년부터 60억씩 들어가는데 그건 문화관광단지에 투자되는 돈이지요. 그리고 장소도 그 장소가 아니고, 그러면 60억에다 10억씩 80억원이 투자되는데 그것은 관광단지에 투자되고 공주시에서 내년에 추진한다는 국궁장 앞 터에 2010년 대백제전을 준비한다는데 앞으로 기간이 3년 남았는데 과연 그것이 가시화 되어서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과연 2010년 대백제전을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상당히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서 국장님이나 관리처장님이나 2010년 대백제전 공주에 대한 준비나 비전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오늘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이 얼마 안 남았어요. 3년 내에 무슨 기반시설을 어떻게 어떤 돈을 투자해서 공주시에서 대백제전을 치를 것인지? 뭐, 내년도에 도비를 투자를 해서 증액은 한다고 합니다마는, 본 위원으로서는 기반시설이 참 걱정이 앞서거든요. 우리 서 국장님, 경주 갔다 오셨지요?

예.

그런 시설에서 상설공연장이나 모든 것이 있어야 되는데 금년과 같이 하면 그냥 행사에 다 투자하고 나면 2010년 대백제전은 전혀 공주에서 할 수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 점이 걱정이 되어서 오늘 감사를 비롯해서 지적을 합니다. 이 방안에 대해서 연구 검토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도내에는 많은 관광축제 행사가 있지요. 그래서 관광축제는 지역의 문화와 특색을 대변하면서 많은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지역경제를 창출하는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내 관광축제로는 국가지정 6개가 있지요? 6개가 있고, 보고서를 보니까 내년도에 도 축제로 3개 축제를 육성 지원하겠다 이렇게 보고서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관광축제가 전시성 행사나 축제예산 낭비만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많은 축제를 하다 보니까 걱정과 우려가 앞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역문화 관광축제의 선정기준과 절차, 지원, 금년도에 그 추진성과, 또 내년도에는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진솔하고 소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안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관광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규모 관광지 개발이라든지 서해안 관광벨트 조성사업 정말 서해안 쪽으로 중심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우선 먼저 안면도 관광지 개발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에 안면도 관광, 꽃지지구 관광지 개발사업이 승인이 되어서 17년동안 어떻게 보면 표류를 했지요. 그러다 2006년도 12월에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탈락 업체에서 충남도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다 해서 무효확인 소송 제기를 해서 1심에서 도가 패소를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가 한마디로 망신을 당했지요. 물론 이 사업은, 또 이와 관련된 사항 미래전략본부에서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의 잘잘못에 대해서는 국장님한테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국장님이 나름대로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본 위원도 이 사항을 접하면서 “아!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그 패소당한 이후에 지역민들이라든지 관광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큰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 충남도에서는 1심 판결에 오류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다시 항소를 해서 앞으로 계속 법정 공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언제 결론이 날지 참 알 수가 없는 사항이지요. 결국에 결과적으로 본다면 안면도 관광지 개발 늦어질 수밖에 없다, 그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포지구 개발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포지구 개발사업을 개발공사로 하여금 개발토록 하기 위해서 도유지 현물출자를 해서 지금 개발사업 진행 중에 있는데 여기에도 또요, 설계용역이 8월 달에 시작이 됐었는데 11월 달에 일시 중지를 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시지요? 자세히 그 내용 모르십니까?

예.

뭐 외자유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또 이것 갈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 관광정책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관광지 개발정책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사항을 묻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충남개발공사에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원산도 관광지 개발사업이 있고 보령 리조트 개발사업이 있고, 또 안면도 운여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사항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3개 사업 공히 도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그 사업지구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현물출자를 요구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에서는 현재까지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협의가 다 끝난 사항인지 이 사항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료가 지금 아직 안 돼서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받은 후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우선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문화관광은 상당히 업무량이 많고 우리 국장이하 직원들 참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업무 내용들이 거의 나열식이 되고 하나씩 매듭지어 나가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서해안 관광벨트화, 내포문화권개발, 백제문화권개발 등등해서 아주 청사진은 그럴 듯 한데 잘 매듭이 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계사물놀이 축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세계사물놀이 축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몇 년 전에 경기도 양평군인가요? 어디에서 그 지역출신 국회의원이 국비 2억을 확보를 하고 군에서 2,000만원을 보태서 처음 시작을 했던 것을 국비확보가 안 되니까 충남 부여로 끌어와 가지고 우리 김덕수 교수의 고향이라고 해서 부여군에서 처음 실시를 하게 됐는데 주민들이 볼 때는 이 투자된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없다,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해서 부여군민이나 사회단체, 또 군의회에서 반대에 부딪쳐 가지고 금년도 2007년도부터는 축제를 실시하지 않기로 이렇게 약속을 하고 2006년도에 도비 2억원, 또 군비 2억원을 확보를 해서 4억원 가지고 작년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4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문제는 금년도 2007년도 예산 확보인데요. 본 위원이 이러한 문제점을 알면서도 의회 당초예산 승인 시에 요구된 도비 2억원 전액을 우리 행자위나 도의회에서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또 부여군민들이 개최를 하겠다, 이해를 했다는 그런 이유로, 재추진키로 했다는 이유로 해서 지난 1회 추경 예산에 도비 1억 5,000이 요구가 됐고, 도의회에서는 승인을 했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이것을 부여군에 내시를 해 주고 부여군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다시 야기가 돼가지고 부여군 의회 의원 중 3명이 주민소환 신청까지 받는 그런 충남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내용 아시지요?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산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사물놀이 팀에서 보령시에도 가서 개최 좀 하게 해 달라, 또 공주시에도 가서 해 달라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아마 공주시에서 금년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했습니까?

예, 공주대학에서.

대학교에서요? 그러면 그 시에서도 지원이 됐습니까?

예산 편성할 시간이 안 돼 가지고 도비만......

그러니까 도에서 여러 가지 부여의 여건 또 기존 실시하던 지역 등등 여러 가지 상황 판단을 해서 부여군에 지원을 해 줬고, 또 집행부에서도 부여군에 지원하는 것으로 요구가 됐었고 했는데 도의회에는 사전에 얘기 한 마디 없이 난데없는 충남 공주시도 아니고 공주대학교까지 가는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됐는데 이것은 정당하게 집행이 됐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 관계는 뭐라 답변을......

어쨌든 간에 그쪽으로 의회에 사전 보고 없이 임의로 지원을 해서 사업을 추진한 경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 지정문화재 건설공사 시 문화재 보호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이나 문화재보호 조례에 의하면 무분별한 개발 사업 등으로 인해서 문화재가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 주변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건설공사 인·허가 전에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고 조례에는 그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지역에는 건설공사 시에 전문가의 영향여부를 검토하고 영향이 있을 경우에는 현상변경 허가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절차 이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내 지역에서 물론 공주나 특히 부여 같은 지역이 주로 해당이 됩니다마는, 이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러한 민원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것도 자료요청이 된 사항입니다마는, 아직 자료가 안 오고 있는데요, 내포문화권 문화재 정비 사업 추진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내포문화권 문화재 정비 사업이 2004년도에 도 특정지구로 지정이 됐는데 그 간에 내포문화권 문화유적지 정비 사업이 예산 확보라든지 또 확보된 예산도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러한 계획만 있을 뿐이지 사업진척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도와 시·군 간에 계획이 서로 맞지 않아 가지고 도는 도대로 시·군은 시·군대로 이게 지금 따로 놀고 있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고, 또 예산 확보도 제때 되지 않고 있어 가지고 사업추진이 그냥 형식에 치우치는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특정지구로 지정된 후 지금 3년이 지나도록 사업추진이 상당히 지지부진합니다. 이에 대한 도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한 내포문화권개발사업에 서천군이 추가로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아마 승인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앙에서는 장항산단 관련해서 서천군 포함이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에서의 그 추진상황, 또 처리 전망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자 위원입니다. 먼저 제53회 백제문화제 그 통합개최를 위해서 우리 서철모 국장님, 조기돈 과장님, 또 특히 백제문화추진위원회 한찬희 기획관리처장님!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짧은 기간에 여러 요구들은 많고 굉장히 어려웠을 줄로 압니다마는, 어쨌든 보도를 통해서 본 바와 같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멸망한 나라 백제에서 이 백제문화제를 통합 개최 하면서 많은 홍보도 했고, 백제문화제의 정체성을 알리는 새로운 전기가 되었다 하는 것과 충청의 대표축제로서, 아직 아까 국가지정 축제에는 들지 못 했지만 이 문화제를 지속해 가는 동안에 충청인의 결속과 자긍심을 선양할 수 있는 그러한 축제로 거듭날 것이다 하는 희망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시설도 경주권에는 이미 세계문화에 등재된 불국사, 석굴암이라든가 경주 역사유적지 등이 등재된 상태에서 우리가 경주와 공주·부여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 나름대로 공주와 부여의 유적은 고유성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많이 알릴 수 있는 자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화제를 개최하면서 정말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부족하다,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봤는데 기반시설이나 준비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성과가, 그에 준비만큼 성과가 따르지 못했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이제 47억원이라고 했나요? 예산이 47억, 예년에 공주·부여에서 7억이상 10억에 가까운 예산을 썼으니까 이번에 더 증가된 것이 27억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30억 정도를 더 사용을 했는데 그만큼의 효과가 있느냐, 또 분리개최 되었을 때와 통합개최가 많은 차가 있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구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축제의 프로그램 개발 이런 데도 물론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지금 개발된 프로그램을 좀더 내면화 하고 잘 포장하고 그러한 것에 치중하고, 매년 개최될 때마다 어떤 특별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충해서 이것은 53회 때 만들어진 그런 것이고, 이것은 54회 때 된 것이고 해서 하다 보면 매년 그 기반시설들이 작은 것이지만 잘 다듬어지고 연구된 것들이 된다고 한다면 관광객들에게 매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으로 해야 되겠고, 소모성인 경비는 줄여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아까 관광객 수에 대한 자료를 사무감사 자료로 요청을 했는데 126만이라고 하지만 126만이라는 숫자가 과연 정확하게 표집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나온 것인가 그런 것이 조금 궁금하거든요. 또 개최효과를 돈으로 환산한다면 어느 정도로 볼 수 있는가, 그것들이 정확하게 분석하기는 어렵겠지만 이것이 계속적으로 매년 해야 될 행사이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그것은 분석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5일간 열리는 동안에 그냥 한 사람이 계속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렇게 해서 잡혀있는 인원도 있고 할 수 있는데 경주에서는 입장료 수입액이 55억 이런 것으로, 한 군데를 통해서 들어가면 숫자가 정확하게 계산이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게 없이 다 열어놓은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음에 외국사람들이 10만명 이상 왔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쓰고 갔는가, 이런 것도 계산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노후되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공주·부여에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그 분들이 와서 그냥 임시로 간이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만 잔뜩 된데서 식사만 하고 묵고 갔다면 별 수익이 없거든요. 그래서 대중들이 좋아할 수 있는 신 문화, 상품개발도 관광상품 개발과 동시에 어우러져서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백제문화제가 더 나은 방향으로 될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것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문화관광에 대한 용역을 어디에 줬느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게 참 범위도 굉장히 방대하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해서 그 분야를 용역을 줘서 결과도출이 되지 않는다면 괜히 용역비만 낭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발전연구원에 가서도 제가 대백제전에 대한 용역을 준 것을 대충 훑어보고서 보니까 별다른게 없어요. 특징적인게 없어요. 그래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주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지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태안 마애삼존불, 백화산에 있는 태안 마애삼존불을 가서 봤지요. 그랬는데 마애삼존불의 원형보존이 오히려 돈을 들여서 잘 보존한다고 하는 시설 때문에 원형보존이 안되고 더 훼손이 되는 것을 우리들이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앞뒤로 꽉 막아서 햋볕이 들어오지 않게 보호각을 짓고, 또 위에 도로는 군용도로가 있어서 자꾸 그것이 울리고 이렇게 되어서 이제 몇 년 못가면 보존이 안 된다, 훼손이 더 많이 될 것이다 하는 우려를 하고 왔는데 우리가 관광지를 개발하고 또 이런 보존해야 될 유적이나 유물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존하려면 사전검토와 함께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한번 했던 것은 신중하게 계속 해서 효과를 거양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도 벌써 처음에 보호각을 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고쳐서 또 하고 이런 상태, 두세 번을 했는데도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한 보호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중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국장님 이하 관계 직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년에 대백제문화제를 치르느라고 고생들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작년에도 도마에 올랐던 사항입니다. 최근 3년간 도비를 무려 128억 7,000만원을 지원해 준 공립예술단에 관한 질의입니다.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도에는 세 개의 공립예술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동료 위원들이 계시는 천안의 충남 국악관현악단, 그리고 또 동료 위원이 계시는 충남 국악단과 그리고 충남교향악단 세 개의 악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국악단의 설치목적은 경쟁력있는 공연으로 도민의 문화욕구에 부응하고 도민의 관람수준 향상과 서민대중을 찾아가는 공연으로서 우리 200만 도민들의 갈채속에 성장하는 문화욕구에 이바지함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갑니다. 그런데 현재의 3개단의 도비예산 지원과 비례하여 공연실적들이 도민들로부터 첫 번째, 평가는 어떻게 받고 있으며 두 번째로는 또한 문제점이 있다면 대응방안이 무엇이고, 세 번째로는 3개 예술단의 중복성이 있다면 그에 대한 방안, 네 번째로는 이 예술단을 통합할 의지는 없는지,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저는 기존 국악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순수 도립악단을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백제문화제를 성대히 치르고 또 언론에서는 성공을 했다고 나름대로의 자평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일부 위원님들의 생각으로서는 그렇지 못하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도 한 사람으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백제문화제를 앞으로 민간주도형으로 생각해 볼 의지는 없는지,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완구 도지사도 언젠가 한번 언론을 통해서 밝힌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으로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백제문화제가 나옵니다. 금년 백제문화제의 예산은 47억이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치렀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50만의 관광객을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투자에 비할 것 같으면 관광객이 한 250만명은 와야 될 것이 아니냐,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는 것이 아마 이번 백제문화제 행사의 흐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투자된 홍보예산을 어떻게 집행했으며, 그 홍보는 어떻게 하였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우성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었는데도 계속 질의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은 거 보면 내년 2008년도에는 백제문화제를 모든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부분이지만 10일에서 14일간 하고 논산시까지 확대해서 하는 방안을 업무추진 보고에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도 엄청, 충남도에서는 문화제에 대해서는 엄청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엄청 하는데 너무 확대가 되다 보니까 문제가 공간적, 시간적 모든게 문제가 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업무보고에도 있다시피 옛도시 복원사업에도 5개 고도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예산도 657억을 투자하면서 공주·부여쪽에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용역을 준 것으로 자료를 주셨는데 경주 세계문화엑스포를 볼 때, 경주시내에는 기관이고 한옥이 많이 있어요. 고도다운 주변경관이 시내에도 많이 있는데 부여와 공주시를 이번에 갔을 때 한옥건물은 없고 관공서도 다 지붕이 양옥식으로 지어있어요. 앞으로 문화재 복원도 그렇고 모든 건축법 조례를 공주시와 부여군이 개정을 하더라도 한옥건물을 지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든지 행정에서 기관단체 모든 건물을 지을 때도 지붕 3층, 5층이라도 기와식으로 고도다운 그런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질의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익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2006년 생활체육시설 지원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 126억에서 2007년도에 246억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생활체육에 관한 지원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면서요, 생활체육의 현재 운영실태 좀 파악된게 있으면 그것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 시설된 생활체육시설 전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 이것은 아주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도에서 생활체육시설이라든지 생활체육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을 충분하게 주십시오.

예,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은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위원님들 책상에 놔드렸고요, 질의는 여덟 분 위원님들께서 총 20건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종학 위원님께서 백제문화제 도비 지원 예산이 금년 20억원에서 내년 40억원으로 지원되어서 너무 급격히 늘어난 것은 아닌지, 국비 지원 대책은 없는지, 예산이 부족한 사항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백제문화공예대전 등은 백제문화제 총 사업에 포함시켜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주민의 관심을 이끌지 못하는 사항에서 공주·부여에 집중 써야 되는 것이 아닌지, 또 관광객 수 산출근거에 대한 체계적인 방법은 없는지, 백제문화유산을 유네스코에 등록할 경우 공주·부여에 어떤 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충청남도에 제일의 도정운영의 기본은 지역간 균형발전입니다. 각 지역의 특성을 잘 살려서 그 지역의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균형발전 조례를 통과시켜준 이유도 거기 있다고 보겠습니다. 타 지역보다 백제의 왕도였던 공주·부여가 상당히 낙후되어 있어서 도에서는 공주·부여는 백제문화의 어떤 기반조성과 또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두고 백제문화제를 지원해 주고, 또 시·군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통상 축제가 먹는 축제가 있고 또 즐기는 축제가 있고 이렇게 문화 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해안 권에 있는 다양한 축제, 해산물 축제나 금산 인삼축제 등은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역경제 효과에 바로 연결이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보령 머드축제처럼 일상에서 탈피해서 즐기는 축제는 그 나름대로 많은 관광객들이 옵니다. 백제문화제처럼 전통성 있는 문화를 가지고 하는 축제가 사실은 준비하기도 어렵고 또 그것이 바로 어떤 구매라든지 이렇게 연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효과와 바로 일맥상통 하지 않는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 충청남도가 백제고도로서 공주·부여를 가지고 있고 이 지역이 백제문화의 어떤 총 본산으로써 우리가 정체성을 확립하고 잃어버린 왕국을 되찾는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정책적인 목적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비 지원 관계에서는 통상 국가지정 문화관광 축제가 지정이 되어야 가능한데 백제문화제는 그동안 격년제로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의 어떤 비중이나 효과에 비해서 국가지정 문화관광 축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문화관광부 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예비 축제로 넣고 2009년, 2010년 대백제전을 할 때 국비 지원이 필요한 연도 전 2월 말까지 국제행사 심의를 받아서 계획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관광정책연구원을 통해서 대백제전의 타당성 연구 용역을 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금년 말까지 마무리 지은 다음에 내년 2월까지 총리실에 국제행사 심의를 받아서 기획예산처와 국비 지원 여부를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군민들의 관심이 저조했다는 지적의 말씀......

아! 그건 됐고요, 그냥 얘기한 거고 아까 말씀드린 다음 질문 답해 주세요.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

정 위원님께서는 백제공예공모대전이라든지 디자인 공모전 이런 것들은 묶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다만 백제공예 전국공모대전은 내년도 백제문화제 총 사업에 포함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백제문양 연구개발 사업은 이게 2억 6,000만원 중에 국비가 1억 5,000만원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비와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재단에 사업으로 하기가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서울에서 백제문화 아트페어전을 개최할 예정으로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다 국비와 연결되다 보니까 재단 사업으로 하기가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해도 재단하고 호흡을 같이 맞춰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한찬희 처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의견을 같이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백제문화제 할 때. 그런데 뭐 예산이 국비가 와서 따로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재단 쪽에서 같이 핸들링(handling) 하고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디지털진흥원에서 이러한 문화산업적 차원에 접근하는 것은 백제문화제와 유사성은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백제문화 유산을 가지고 문화산업 쪽으로 발전시키는 측면이기 때문에 우리 충청남도의 문화자원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백제문화 자산이고 해서 별도로 특성에 따라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음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백제전도 약 100억원 되겠네요, 이것저것 해서. 그렇지요?

아닙니다. 백제문화제가 없어도 이것은 별도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아니, 백제문화제 기간 중에 하는 것 아닙니까?

시기만 백제문화제에 맞춥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백제문화제와 똑같은 거지 뭐. 하여간 알겠습니다. 또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도내 관광객 수 파악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은 없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도 문화관광국장으로 와 가지고 이 문제를 실무자들 하고 제기를 했는데 이렇습니다. 입장료가 징수되는 경우는 바로 그것은 내국인 통계와 외국인 통계 구분이 됩니다. 또 관광객이......

인구수 한 것을 보니까 골프장도 체크를 해서 했더라고요. 그렇지요?

관광객 수예요?

예. 아!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거기 서울사람이 오면 관광객이니까 뭐. 그런데 천안 사람이 천안 골프장으로 가도 관광객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포함이 됐는데 그것도 골프장에서 불러주는 숫자만 그대로 썼는지 골프장마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수치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불러주는 대로 다 막 적은거야. 보니까 순 엉터리더라고 이게.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관광객이......

그러니까 체계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하여간......

이건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전국적으로 예컨대 여름철에 보령 대천해수욕장을 왔는데 호텔 같은 데는 숙박 장부가 잘 기재가 돼서 숙박 인원이 죽 나오는데 모텔이라든지 심지어는 대천해수욕장에 와서 회는 먹고 했는데 잠은 찜질방에서 잤다 그러면 잘 안 잡히거든요.

아니,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통계가 사실 앞으로는 미래 전략을 짜기 위해서 또는 과거를 알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통계가 제가 생각해도 도에서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저희가 지난 2007년 2월에 개최된 전국 시·도 관광과장 회의에서 이 문제를 공식 제기해 가지고 문화관광부에서는 전국에 맞는 그런 모델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그동안 뭐 했느냐 라고 했는데 문광부에서는 2008년까지 관광수요, 또 관광객 분석 모델을 개발해서 보급을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국이 동일하고 또 특히 우리 충청남도에 지역별로 서해안권, 또 여름 휴가철에 집중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래요. 2008년도까지 보고를 하겠다고요, 그것 연구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백제문화유산을 유네스코에 등재할 때 어떠한 효과가 있느냐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은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다면 공주·부여가 세계 역사문화 도시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또 유네스코에 등재된 그 자체가 역사 자산으로써 국민 또 외국인에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관광객 집객에 훨씬 유리하고......

그런 상징적인 것 제외하고 세계적으로 등록되면 아무래도......

그러면 국가도 더욱 이 지역에 대한 문화유적 정비와 관광 인프라에......

근거가 그런 게 있느냐 이거지.

어떤 책임을 더 갖고......

그냥 막 생각만 가지고 있다,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이게 아니라 무슨 지원할 근거가 유네스코에 등록되면 확실하게 있느냐 그 얘기를 물어본 거거든요.

그것은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세계적인 문화관광 유서라는 그게......

위상을 높일 수 있다는 거지요.

아! 뭐 있나 본데?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문화유산 협약에는 정부가 유네스코에 등재된 지역이나 지구나 여기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보존관리라든지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마는, 몇 %다, 우리가 국비 50% 지방비 50% 이런 식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원할 근거는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다른 데에 된 데는 어떻게 지원받았나 파악도 해 놓고 있어야지 그래 잘 모르시고 얘기하면 어떡해요? 다른 데에 경주나 이런 데는 어떻게 지원받았나,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가지고 그런 것을 파악해서, 유네스코 지정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원받았다 뭐 이런 것은 파악해서 놨어야지......

그러니까 업무보고 5쪽에 나와 있듯이 국내 유네스코 등록이 7개소가 되어 있는데요, 이 쪽은 전부 다 국가지정 문화재이면서도 역사유적 지구이기 때문에 국비확보가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송산리 고분군 하고 능산리 고분군도 유네스코 등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라든지 백제문화유적 정비사업 등으로 해서 국비가 되어 왔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유네스코 등재 업무를 통해서 더욱 더 그것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것, 다 했나요?

예, 정종학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하나는 저하고 의견을 같이 한다고 했네, 그렇지요?

아! 전반적으로 다 의견을 같이 합니다.

백제공예전국공모대전 개최 하나는 뜻을 같이 한다고 그러고, 백제문양은 국비가 들어와서 안 된다고 했으니까 백제공예전국공모대전 예산은 예산심의 할 때 깎아도 되겠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예, 그것은 당초부터 저희가 백제문화제 행사 사업으로 고려했던 겁니다.

고려했던, 그런데 왜 이렇게 사업비를 올려놔 가지고 추가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었어요? 알았습니다.

예. 다음 박공규 위원님께서 백제문화제 개최 시에 일부 주민들이 백제복식이나 백제등이나 깃발 등이 강매가 되어 가지고 불만이 있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성과분석을 통해서 54회 백제문화제의 발전 방안이 있는지, 또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비해서 기반시설 투자가 안 되고 있는데 2010년 대백제전의 준비와 비전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제53회 백제문화제는 통합·상생·화합의 어떤 계기가 되는 그런 첫 축제였습니다. 양 자치단체, 특히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양 자치단체에서 하던 것을 같이 동시에 통합해서 한다는 것이 전국적인 사례도 없었고 또 이번 축제 준비과정에서도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마는, 양 시·군의 양보와 또 화합을 통해서 어느 정도 공주·부여가 같이 백제의 고도로서 손잡고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만은 저희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고, 금년 축제를 통해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을 봤다는 것이 저희들의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각종 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 간의 연계, 예컨대 공주와 부여에서 같이 했던 백제향이라든지 또 행사도 공주에서도 하고 부여에서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공주면 공주, 부여면 부여 한 군데만 가서도 대개 그것을 알 수 있게 한 것은 첫 해에 어떤 준비과정상 저희가 좀 미흡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주 가서 볼 것과 부여 가서 볼 것을 차별화함으로써 관광객이 공주도 가고 부여도 꼭 가게끔 그렇게 유도가 됐었어야 되는데 금년도에 그것이 조금 부족했고요. 관람객 편의시설, 예컨대 화장실이라든지 연계 셔틀버스가 안 된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부족한 점을 아주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범시민 참여를 강조한 가운데 일부 시민들께서 그런 불만이 있었던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금년에 나왔던 여러 문제점들을 지금 분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그 분석 작업을 거쳐서 54회 백제문화제의 발전 방안을 만들어서 12월 중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정적으로 저희가 저희 내부적으로 워크숍도 했고 자원봉사자들, 관광객들한테 설문조사한 것을 봤을 때에 여러 가지 개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충분히 문제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보완할 계획을 갖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공규 위원님께서 공주에 대한 인프라가 안 된 상태에서 2010년 대백제전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정말 저도 이것만 생각하면 참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여름 8월 달에 우리 문화관광국 국·과장, 직원들 하고 공주시, 부여군 부군수, 또 담당과장, 직원들 하고 현장을 가서 입지여건으로는 선화당 앞에 있는 그 지역이, 그러니까 웅비탑 옆에 있는 그 지역을 대백제전의 공주지역 메인 행사장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 그것이 곰나루와 연계될 수가 있고 그 뒤에 있는 공주국립박물관 하고도 연계가 될 수 있고, 또 송산리 고분군 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거기만한 적지가 없다, 다만 공주시에서 얼마큼 빨리 토지확보를 할 수 있느냐? 물론 그렇게 되려면 절차가 여러 가지 복잡할 겁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변경이 되어야 할 것이고 투융자 심사도 받아야 될 것이고......

서 국장님!

예.

그런데 엊그제 우리 현장방문 갔을 때 공주시장은 그 위치가 아니여, 지금. 국궁장 바로 앞에 선화당 거기 주차장이 있지요?

예.

주차장 앞에 터를 얘기하더라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는 웅비탑이 있는 그 쪽이 아니고. 그러니까 체육관 쪽에 내려오는 길 바로 밑 터 있잖아.

예, 거기에 관광단지를 말씀......

관광단지는 그 넘어 동네 얘기고, 길 건너 얘기고. 선화당 바로 앞에 주차장이 있지요?

예.

주차장 앞에 공터를 산다는 거예요?

그게 몇 만평 정도 됩니까?

아니, 얘기하는 내용이 다른데요. 주 무대 설치를 그 쪽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시장이 그날 공주에 백제문화제 관계를 내가 지적을 해서, 대백제전 어떻게 할 것이냐, 장소는 어디고? 그랬더니 그날 우리 보고 현장가자고 그러더니 ‘박공규 위원이 아까 지적한 부분이 바로 여기다, 땅을 매입을 해서 여기서 행사를 치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거기는 숙박촌.

공주시장님이 지난번에 얘기하신 것을 보면 약 30채 정도의 체험 숙박단지를 그 쪽에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흙벽돌집인가 황토방인가를 30채 짓는데요. 그래서 지난번 시의회에 상정했다가 시의회에서 그게 부결된 거예요.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고, 거기에 타당성이 있느냐고 해서 부결시킨 건데 공주시장은 또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주 무대는 지금 웅비탑이 있는 쪽에 한다 그 얘기예요?

거기가 제일 적지라고 저희는 봅니다.

아! 그런데 지금 토지매입이 내년부터 들어가는 데가 우리 지역이 아니고 길 건너 쪽에 옛날 문화관광단지 45만평 지정된 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줄어서 25만평인가 20만평이 줄었지요, 거기가?

예.

내년부터는 우리 균형발전 자금이 들어가고 투자되는 데는 그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균특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토지를 매입 못 하지 않습니까? 균특자금은 도로나 인프라는 가능한데.

그런데 기본공사를 그 쪽으로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대백제전 준비할 수 있는, 이쪽에 토담집 짓는 것은 좋아 그럼. 좋다고 하고, 저 쪽에는 뭐 갖고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 그 얘기야. 지금 웅비탑 있는 쪽에 주 무대 설치할 장소는. 뭐 지원 계획 가지고 있어요, 도에서?

지난번에 공주시에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요구된 사항은 3만평 정도를 평당 100만원에 사가지고 300억 들어가는데 도에서 150억을 지원해 달라는 공문이 와서 저희가 그것은 저희 행정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실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행사장 부지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긴 문제인데 그 대안이라든지 또 과연 거기가 100만원씩 주고서 정말 그것을 해야 되는지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일단 대백제전에 대해서 공주시 메인 행사장은 일단 공주시가 먼저 부지 확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공연장을 놓고 전시시설을 하는 부분은......

아니, 그러면 공주시에서 저 부지매입을 못 하면 대백제전은 공주를 빼고 해야 되겠네?

만약에......

공주시 있는 예산이 얼마 인지 알아요? 특별회계 포함해서 내년도 예산 3,900억 아마 지금 편성된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 특별회계 포함해서 그런데 일반회계면 아마 3,000억이 다 안 될 거예요, 일반회계만.

그래서 공주시민들의 어떤......

그런데 300만......

기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일단 부지 확보가 되어야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나는 공주시에 묻는 게 아니고 도의 대책이 뭐냐? 2010년 할 수 있는 길이. 그걸 아까 내가 묻는 거지 뭐 공주시에서 하는 것 갖고 묻는 게 아니지.

그렇습니다. 우리 하고 같이 2010년에 행사하는 나라현......

그러니까 도의 대책을 내놔라 얘기여,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씀 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라현에 평성경 천도 1300주년 기념행사가......

하여튼 바쁘니까 간단간단 얘기해, 뭐 일본 것 얘기할 것 없고 공주 2010년 대백제전을 어떻게 하겠다, 그 계획 있는 것만 딱딱 얘기해, 일본 것 얘기해야 지금 골치 아프니까. 그렇지요?

공주에는 그동안 넓은 부지를 확보 못 했는데 공산성도 하나의 후보지는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국장님! 도에서 2010년 대백제전 용역결과도 나올 테지 이제. 그러면 지금쯤 2010년 준비하는 장소는 어디쯤 하겠다는 것이, 뭐 구체적으로는 나올 수 없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기간이 3년밖에 안 남았다 이 얘기야. 3년도 안 남았지, 그렇지요?

예.

과연 그만한 기반시설을 해서 추진하려면 시간이 촉박한데 전혀 지금 어디 장소 물색도 안 되어 있고, 그렇잖아. 뭔가 하나도 준비된 게 없잖아. 그게 걱정돼서 아까 내가 질의한 거지 다른 것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부여는 좋다 이거야. 재현단지 준공되면 장소가 훌륭하다. 우리 엊그제 다 봤어요. 왕궁까지 다 들어가서. 아주 만족할 정도로 좋아요. 그 정도 부여는. 그런데 공주는 문화관광단지도 땅을 못 사 지금 허허벌판 그대로 있지, 뭐 시에서 한다는 거기도 관광단지야 거기도. 지금 웅비탑 있는 지역도요. 문화관광단지가 아니고 그 때는 일반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이라 그 지역도 지금 20년 넘겨 우리가 관광지역으로 묶어 놔서 주민들이 전혀 경제활동을 못 하고 있는 지역이야. 그 쪽 지역도 말이야 그게. 그러면 그것도 아니고, 아! 거기다 대고 지금 토담집만 30채 져가지고 뭐 해결되나? 그러니까 길게 얘기하실 것 없고 2010년 대비해서 도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방향 그것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세요. 다 얘기해야, 일본 얘기해야 다 아는 내용 아녀.

일본사례는 참고가 됩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서 전연 아직까지 준비된 계획이 없다? 결론은 쉽게 그거죠? 솔직히 지금 얘기할 수가 없잖아.

기본적인 문화관광으로서 저의 입장은 일단 부지는 공주시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정 안 된다면 현재 송산리 고분군하고 국립박물관, 그리고 공산성을 연계한 그런 차원에서의 행사준비를 최대한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나중에 따집시다, 하여튼.....

그리고 박공규 위원님께서 도 대표축제를 3개를 선정한다는 기준과 절차, 금년까지 추진성과 및 내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 대표축제 선정지원은 2008년도 사업으로서 먼저 도내 우수축제를 선정해서 국가축제로 지정받고, 나아가 더 발전시키는데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년 7월부터 9월까지 2008년도 대표축제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해서 16개 주관단체와 시·군으로부터 제안서를 받았고요, 금년 10월 1일 날 충청남도축제육성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 공포해서 현재 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축제 선정기준은 충남발전연구원의 현안과제 부여 및 시·군의 의견수렴 결과 문화관광부의 문화관광축제 선정기준을 활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고요, 금년 중으로 축제 육성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도 대표를 선정 지원하고, 내년도부터 대상축제에 대해서 전문가의 현장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유익환 위원님께서......

국장님! 잠깐만요. 본 위원이 바빠서 몇 가지 우선 하나 알아보고 마무리 할게요. 아까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 1억원 이상 보조한 행사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보조금 정산은 하신 걸 잘 살펴보시겠지요?

예.

그러면 정산이 잘못 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지요?

정산이 잘못되면 거기에 대한 시정을 해야 됩니다.

시정을 해야 되지요? 본 위원이 참 조잡스럽게 따져봐서는 안될 일을 따져봤는데 2006년도 금강 자연미술비엔날레 참가자 명단에 외국인이 30명 오도록 되어 있고, 국내작가가 30명 60명으로 모든 정산보고서가 되었어요. 그러나 지금 자료를 준 것에 보면 외국인은 24명이 왔고, 내국인은 27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초대작가의 항공료나 작품비, 재료비, 숙식비 따져보니까 추가로 지출된 것이 1,736만 2,000원이 지금 불법으로 지출되었단 말이에요. 이미 2006년도 것 다 정산보고 끝났잖아요?

예, 정산은 저희가 받았습니다.

2006년 이미 정산을 다 보고받았는데 도에서 정당하게 다 처리해서 집행한 것 아니에요?

예, 2006년 것은 완료......

그러면 1,736만 2,000원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관계는 제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확인해 가지고 추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감사자료로 제출받은 자료하고, 오늘 아까 제가 명단을 받았어요. 명단에 외국작가가 30명이 안 오고 24명 밖에 안 왔어, 이미 작년도에 정산은 다 30명으로 정산을 했고...... 기타 이 한 가지 사건만 제가 따지는 거예요. 국제미술전도 보니까 외국작가가 30명, 60명이 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정산서가 두루뭉술하게 되어있네, 보니까 국제미술전은...... 그래 내가 따질 수가 없고, 금강 자연미술비엔날레만 여기 명단을 내 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내 줬잖아요, 본 위원한테..... 그리고 지난번에 내준 정산서에는 30명이 전체 다 와서 작품활동을 다 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박공규 위원님! 박공규 위원님 지적이 상당히 맞다고 보고요, 저희가......

왜 이것을 자료요구를 하고 그랬느냐 하면 지난해에 금강 자연미술비엔날레, 국제미술전을 제가 다 다녀봤어요. 그런데 방대한 행사를 하거든, 금강 비엔날레 같은 경우 작년에 4억 지원이 되었지요?

예.

아마 국제미술전도 4억이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국비가 2억, 도비 1억, 시비 1억원 해서, 과연 작가들이 제대로 작품활동을 했느냐 그래서 이번 행감자료를 요구했던 거예요. 자료에는 참가자 명단이 없길래 아까 받았거든, 받아보니까 이런 차이가 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단 이 한 건만 이런게 아니라 얘기예요. 우리가 도비를 주고 나서 시·군에만 내려줬지 과연 보조금을 주고 나서 정산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1차적인 정산책임은 공주시에 있고, 2차적인 정산책임은 저희 도에 있는데......

국장님!

예.

책임이야 누구한테 있고, 없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게 아니고 본 위원이 아마 우리 문화국에 감사 때나 또 업무보고 때 수없이, 수시로 얘기했을 거예요. 지난 회기에도 각종 보조금 정산사항을 내라 했더니 ‘시·군에서 정산해서 없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왜 본 위원이 자꾸 그것을 따지느냐 하면 각종 행사에 도비나 국비나 시·군비가 많이 지원되는데 과연 우리 도에서 정산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챙기고 있느냐 이것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따지는 거예요. 각종 문화행사, 예술행사에 돈만 줘버리고 만다 말이에요, 시·군에서 달라는 대로...... 또한 예술활동 하는 그 단체에서 요구하면 요구한 돈을 다 주고 나서 전혀 우리 공무원들이 안 챙기고 있다, 과연 그 행사가 올바르게 집행이 되었느냐, 공무원들한테 정산서 낼 때 가라영수증이 붙을 수 있을 테지만 어떻게든 계수를 맞춰 낼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전혀 계수자체가 안 맞지 않느냐 이거에요. 본 위원이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 도나 자치단체에서 각종 단체에 지원한, 이것뿐 아니에요. 각종 체육단체나 어느 단체도 마찬가지에요. 보조금을 전체 지출해 놓고 정산이 안 되고 있다, 결론은 돈만 주고 행사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보조금 정산서 내세요? 하면 서류 슥슥 꾸며서 딱 꼬매놓으면 이게 종결이거든......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계속 챙겨봤던 거예요. 이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본 위원이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꼭 이것을 짚고 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은 이거 한 건이에요. 그러니까 도에서 나가는 모든 보조금이 똑같은 상황이다 이 얘기요.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을 위원님께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챙겨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문화예술계에 직원이 계장 포함해서 네 명이 있고, 생활체육이라든지 파트도 직원이 네 명 정도 있는데 문화예술분야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공연만 해도 300건이 되니까 이게 건 별로 사업계획에 정산서가 붙고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현장 나가서 보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 국장님이 인식을 하시고, 앞으로 우리 산하단체 지원금, 보조금 나갈 때 우리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보조금 집행내역을 잘 챙길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촉구하는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전부 다 확실하게 못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걸린 것은 아주 시범케이스로 강력하게 저희가 해 가지고 타 보조사업에서도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지려면 전반으로 다 따져야지, 이 건 하나만 따지면 되나,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은 타켓이 되는 거지요.

근무여건에 맞춰서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나는 이것은 예를 들었을 뿐여, 그렇지요?

예. 다음은 유익환 위원님께서 안면도 관광지 개발에 대한 국장의 의견, 지포지구 개발사업 관련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현재까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협의는 끝났는지, 그리고 생활체육 시설관련 운영실태, 향후 활용방안, 생활체육 인구 저변확대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안면도 관광지개발 관련해서 안면도 관광지가 ’90년부터 국제적인 관광지를 하겠다고 할 때 남들이 사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도 행정이라는 것이 당장 눈앞에 될 수 있느냐, 없느냐만 볼 것이 아니고 미래를 보고 계획에 반영하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연육교도 그때 당시에 그 말이 도에서 나왔을 때 믿은 사람이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도가 구상을 하고 미래 비전을 세운 부분은 하나씩 가시화 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하나의 우리 지역주민들의 이익이면 이익이고, 수준이면 수준이고 해서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피해나갈 수는 없을 것이고, 비록 법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법적 문제를 매듭짓는 부분과 또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컨셉을 변경하고 하는 문제들은 동시에 같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포지구 관광지 개발과 관련해서 지난 8월달에 관광지 조성계획 용역을 발주했습니다만, 현재 아주 구체적인 자본력이 있는 외국투자업체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 합니다만, 자본력이 확실히 있는 투자자와 협의를 해서 투자자가 투자할 때는 자기가 맞는 컨셉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 중지한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충남개발공사가 보령시와 공동으로 원산도 관광지 개발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또......

알고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협의가 있어요?

저희가 개발공사에 대한 지도 감독권한은 현재 기획관리실에 있습니다.

지도 감독, 물론 맞습니다. 기획관리실에 있는 것 맞아요. 그러나 적어도 이런 사항들이 도유지가 포함된 지역에서 추진되는 사항이다 이거에요. 그런 관광지 개발사업이에요.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충청남도 관광정책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순서가 뒤바뀐 것 같다, 적어도 이러한 일들이 이 내용대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8년도에 착공 이런 식으로 개발공사에서는 계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정책들이 문화관광국 하고는, 사실 어떻게 보면 관광정책 문화관광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앞뒤가 안 맞는 도정이다!

아!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 중간에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셔서......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예.

원산도 관광지 개발하고 운여지구 개발 관련해서는 저희한테 공문으로 문서협의 한 것은 아니고, 시작 전에 저희하고 구두로 협의 했습니다. 그런데 관광지를 지정하고 개발하는 것을 조장해야 될 우리 관광국에서는 원산도가 관광지로 기 지정되어 있고, 또 운여지구는 거기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 유리, 규사 하고서 보존처리가 안 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관광지로 하겠다고 할 때 저희 차원에서는 “일단 추진해 봐라”라고 저희가 협의는 구두로 해 줬습니다. 다만 정책적으로 도유지를 또 개발공사한테 출자하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은 기획관리실의 업무에 관련되고 또 행자위원님들이 판단을 내려주실 거라고 믿고......

아니, 그게 지금 출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그 문제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하고 구두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러한 대형 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한 정책이, 이게 하나의 정책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충남개발공사의 업무보고라든지 감사를 통해서 듣는 상황이다 그 얘기죠. 문화관광국에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 한번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것은 정책적 측면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그것도 시기적으로 구체적으로 2008년도에 해서 2009년도에 마무리를 짓겠다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관광정책에 관해서 너무 어떻게 보면 소홀하게 생각한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너무 많은 관광정책을 하다 보니까 좀 옆으로 미뤄놓았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것은 아니다. 이것은 정책적 사항이죠.

유 위원님께서 저희 문화관광국에 역할을 더 강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은 바라보는 시각차이가 있을 겁니다. 개발공사도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고요.

거기는 시행자이지 정책을 만들어 내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관광을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조장해 주고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일단 거기 구상단계에서, 아직 사업착수가 안된 상황을 저희가 이 업무보고에 넣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기에는 조금 다듬어지지 않고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못했다 뿐이지 개발공사도 하나의 공사로서 도의 중요한 기관입니다. 기획관리실과 협의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이런 안면도 지포, 원산도, 운여지구에 대한 것이 하나씩 매듭을 지어서 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관광의 어떤 정책적 차원에서 저희가 서포트 해 줄 부분이 있고, 저희가 그동안 그렇게 해 왔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앞장서서 간다고 할 때 도청에......

모든 사례들이 지금 다 도의 관광국에서 해 왔잖아요?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 지포지구 개발사업, 또 서해안 관광벨트 사업 그렇게 해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충남개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중에 행정적인 지원만 해주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으로 들린다 그 얘기죠, 본 위원이 볼 때.....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사항이에요. 그리고 꽃지지구하고 또 지포지구 관계도 꽃지지구 시기가 늦어질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포지구라도 빨리 개발이 되어서 정말 도에서 희망하는 국제적인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이 이루어 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협조 해 주시고요.

예.

추가자료를 부탁할게요. 지난 7월 30일에 도를 포함해서 5개 기관이 서해안 국제적 해양 휴양관광지조성 실무협의가 있었네요?

예.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보내주시고요, 또 만리포 관광지개발 관련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한테 답변할 사항 또 하시죠.

예, 그리고 생활체육시설의 운영실태와 생활체육 인구증가를 위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생활체육을 모든 주민을 위한 체육, 또는 평생체육입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시설은 시장군수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저희가 기본과제로 부여해 가지고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한 적이 있고요, 그 방안에 따르면 첫째 주민의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하고, 둘째 시설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경영시스템을 도입하고, 셋째 지속적인 시설투자 및 관리 등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공공체육시설의 중장기 확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아까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부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많은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봐 집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백낙구 위원님께서 세계 사물놀이 축제와 관련된 사항, 문화재보호 관련 민원을 줄이기 위한 대책,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중 지지부진한 이유, 서천 포함여부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세계 사물놀이대회는 투자비용 대비 효과가 적다는 주민여론과 부여군에서의 의회, 시민단체와의 갈등 문제 등이 있음에도 2007년도 세계 사물놀이 겨루기 한마당을 추진한 경위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것이 처음에 부여군에 대한 경상보조비로 내려갔다가 부여군에서 못 한다고 해서 반납을 받아서 저희가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목간 전용을 했는데 목간 전용이 어느 정도 집행부한테 주어진 재량의 범위라 할지라도 위원님께 사전에 보고말씀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시간이 그때 저희가 요청 왔던 것이 10월 말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의회가 비회기 중이었고 해서 전화라도, 아니면 찾아뵙고 라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된 부분은 솔직히 잘못 되었다고 제가 시인하겠습니다. 다만 사물놀이가 어떤 전통성이라든지 보편성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몇 안 되는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짜르트가 지금 오스트리아의 짤츠부르크가 고향이라 해 가지고 거기가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모짜르트가 음악의 천재지만 말도 함부로 하고, 성격도 안 좋고 해 가지고 사실 그때 당시에 거기에서 별로 대우를 못 받았었습니다. 저는 김덕수 사물놀이에 대해서는 그와 유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 사물놀이가, 우리 한국의 사물놀이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고, 나중에 이것이 충남 부여가 사물놀이의 메카다 라는 그런 위상을 굳건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렇게 되어야만 하고, 그렇게 된다면 부여가 나중에 100년, 200년 후에 지금의 짤츠부르크가 누리는, 모짜르트에 의해서 누리는 그러한 도시로서의 자산을 갖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은 접근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했습니다. 물론 예산안 심의 때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지도와 따끔한 충고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사물놀이를 세계화 하는 것이 충남 부여가 사물놀이의 메카로서 기능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여를 정말로 사물놀이의 메카로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도의 의지가 있다면 금년도 사업도 누구를 설득해서라도 그곳에서 계속적으로 시행을 했어야지 예산전용까지, 예산전용은 당초 의도에 맞게 의회에서 승인된 목적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를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자금을 전용하는,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집행하고 남았거나 불용예산일 때 부족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전용을 하는 것이지 임의로 의회에서 목적에 맞게 과목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산승인을 받아가지고 집행부가 임의로 시·군에 줘야 될, 부여군에 줘야 될 예산을 공주대학교에 주는 그런 예산전용이 있을 수 있습니까?

공주대학교에 준게 아니고요, 장소만 공주대학교 복합문화센터가 있어서 거기서 했고요.

그러면 공주시에다 줬습니까?

한울림에다 줬습니다.

한울림에다?

예.

한울림이 지금 부여군하고 마찰이 생겨가지고 부여군은 그보다 엄청난 큰 돈을 줘도 못 하겠다, 부여군 하고 마찰이 된 후에 구걸하다시피 보령, 공주 찾아다니다가 결과적으로 거기다가 낙착을 본 거예요. 그러면 도에서 사단법인 한울림을 이해를 시키든지, 부여군수나 부여군 의회 의원들을 설득을 시키든지, 부여군 사회단체를 설득을 시켜서라도 정말로 메카로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았어야 그게 옳은 방법이지 작년에는 부여에서 하고 금년에는 공주서 하고 내년에는 당진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무슨 놈의 부여가 메카는 고사하고, 그런 추진의지를 가지고 해서는 안되죠.

올해 부여군수하고 협의한 바로는 부여군수가 내년도에는 반드시 설득을 시켜서 부여에서 개최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협의를 했습니다.

당초에 김덕수씨가 부여 옥산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연고를 가지고 옥산 초등학교, 폐교된 초등학교를 이용해서 사단법인 한울림을 만들어서 현재 전 문화원장이 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사실은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정말로 전통성이 있고, 부여와 연관성이 있고, 또 김덕수의 관계, 또 그간에 맥을 이어왔던 그런 부분들 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서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았어야 되는데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임의로 돌려가면서까지 그렇게 집행부가 이랬다 저랬다 한다면 예산승인 받아야 될 필요성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사전에 행자 위원들 하고도 상의를 한번 하고 해서 정말로 우리 충남 문화 발전을 위해서, 사물놀이 발전을 위해서 뭔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어야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백낙구 위원님께서 문화재 주변, 문화재 중심의 그 보호구역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시·도별로 도 지정 문화재 영향여부 검토범위가 500m를 적용하는 데가 있고 300m를 적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정 문화재에 대한 현상변경은 대개 300m라고 해도 딱 일률적으로 300m가 아니고 어떤 지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적용되고 있는데 이것이 개별 재산권에 대한 규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서 그동안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해 왔었습니다. 다만 홍성 같은 경우에 시내에 홍주성이 있는데 50m 까지는 1층, 150m까지는 2～3층, 그 이후는 영향이 없다고 그렇게 기준까지 마련해 놓고도, 또 중앙부처 승인까지 받아놓고도 이것을 고시하지 못 합니다. 150m 범위 내에 있는 사람이 “왜 층고 제한을 나는 3층까지만 했느냐?” 이런 민원 때문에 만들어놓고도 지금 이것을 못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행정의 추진력이 미약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부분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을 완료하는 작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차분하게 하나씩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도에 300m도 있다고 하는데 현재 조례상으로 500m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200나 300m로 완화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불편이 적게끔 하는 그런 노력을 해 달라는 취지로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그 부분은 백낙구 위원님 고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내포문화권 유적정비 사업이 지지부진하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2004년도 말에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이 되면서 잘 아시다시피 도 면적의 2/3를 지날 수 없어서 서천이 그 때 당시 빠졌고요, 서천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6개 시·군에 호수라든지 산이라든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개발이 안 되는 부분들을 솎아내 가지고 그 면적만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충분히 뒷받침 될 수 있어서 이것은 저는, 물론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마는, 당초 도지사 선거공약으로 됐고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논리적으로도 뒷받침 되고 있어서 정상 추진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지지부진하다는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것이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한 것이 가야산 순환도로 개설, 보부상촌 건설, 그 다음에 당진 신평과 서산 운산 간에 내포문화권 관광도로라는 큰 SOC를 염두에 두고 거기에 문화유적 정비를 같이 해 나가겠다고 해서 추진하던 사업이었습니다. 다만 문화재청에서 백제권개발에 관한 특정지역 사업도 안 끝났는데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에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도비만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고, 또 2004년 말에 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2005년도와 2006년도는 계획수립 단계였고 실질적으로 조금이라도 예산을 반영한 것은 금년도가 어떻게 보면 처음이다 보니까 아직 탄력을 받지 못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금년에 기획예산처 하고 문화재청하고 건교부 하고 협의를 해서 균특재원이라도 넣으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당해연도 예산편성 지침상 규정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균특 예산을 반영했다가 못 하게 되어서 내년 초에 문화재청, 기획예산처, 건교부하고 2009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만들 때 그 때 균특에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금년에 협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서 2009년도부터는 정상 추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아까 도와 시·군 간의 계획이 따로따로라고 말씀을 드리고 부진 사유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본 위원이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연차별 투자계획과 실적 자료에 의하면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37억 6,500만원 계획에 44억 7,200만원으로 예산이 오히려 계획보다 많이 확보가 됐어요.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73억 4,200만원 계획에 34억 3,300만원 반도 확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다 어떤 지역은 당초 계획된 금액보다도 엉터리로 확보를 했거나 적게 확보했거나 확보되지 않은 사업들이 많이 있는가 하면, 홍주성 복원정비 같은 경우에는 2007년 전혀 계획도 없다가도 7억 1,400만원이나 예산을 확보하고 계획이 없는 사업에 예산이 반영되거나 계획은 있어도 전혀 한 푼이 계상이 안 되는 등 뒤죽박죽 되어 있거든요. 이런 계획 자체도 안 맞는 상황에서 내포문화권 문화유적 정비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겠느냐?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계속 앞으로는 이 계획대로 예산을 균특예산이라도 확보를 해서 이 계획된 사업들이 목표연도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환 위원장대리, 김기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알겠습니다. 이선자 위원님......

국장님! 늦게 와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백낙구 위원님 질의 사항에 내포문화 유적정비 연차별 투자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서 아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백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내포 보부상촌 건립이 2007년도부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됐다가 지금 추진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그런데 내포권이 6개 시·군이었다가 중간에 늦게 서천을 내포문화권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또 거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기존 계획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지역민들은 이미 이 사업에 대해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8년도도 못 하고 2009년도에 가서 어떻게 사업계획에 예산 반영을 해서 해 보겠다, 그러면 지역민들은 무진장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서천이 중간에 들어가면서 이게 차질이 빚어진 것 아닙니까?

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천을 넣는 것은 6개 시·군에 실제 개발이 안 되고 문화유적 정비가 안 되는 임야라든지 호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솎아내 가지고 그 면적만큼 서천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 2008년도에 못 하는 이유가 뭐예요? 2008년도에 사업을.

문화유적 정비사업이 대부분 해미읍성이라든지 국가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금 국가지정 문화재가 8개소이고 도지정이 19개소거든요. 그래서 국가지정 문화재의 경우에는 국비가 내려오니까 되는데 도지정 문화재 같은 경우는 국비를 주지도 않고 균특재원도 현재로는 못 주고 하다 보니까 순수도비와 시·군비로 해야 되니까 이것이 좀 지지부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거기에 대처를 해서 차질 없게끔 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짧게짧게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들 또 답변할 사항도 많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에 특정지역 개발사업을 한 몫에 딱 협의를 할 때 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국비 못 준다 라고 이렇게 협의가 됐었습니다. 나머지 SOC 분야라든지 국가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국비를 단위문화재 지원 사업으로......

아니, 어쨌든 글쎄 실무선에서 그런 사항이 있는지 모르지만 지역에서는 이미 2007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8년도도 못 하고 2009년도에 가서 검토해 본다고 하면 이게 신뢰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의지가 없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지금은 조금 예산, 그러니까 2005～2006년도에 기본계획 수립하고, 또 거기 문화재심의위원회 거치고 하는 그런 절차 때문에 2005～2006년도에는 예산이 없었고 금년도 2007년도에 일단 34억원이 투자가 됐거든요. 내년도에는 71억원으로 늘어나고. 그래서 지금은 조금 초기 연도이기 때문에 아직 초반부라 탄력을 아직 못 올리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균특을 넣을 수 있게끔 하고 또......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 부분을 사업계획이나 서면으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하시지요.

예, 이선자 위원님께서 백제문화제 관련된 내용과 또 문화관광에 대한 용역한 사항, 그리고 태안 마애삼존불처럼 오히려 원형 보전 사업이 원형 복원도 안 되고 예산 낭비가 됐다는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애정 어린 지적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위원님의 지적에 아주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경주문화엑스포를 다녀오셨듯이 경주문화엑스포의 경우에는 바운다리가 정해져 있고 거기에 ’98년부터 2년 내지 3년 주기로 행사를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기반시설을 닦아 왔기 때문에 우리보다 행사하기도 용의하고 행사를 비가 오나 일기가 안 좋으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것을 보시면서 참 마음이 아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가서 보고 참 마음이 아팠는데 저희의 경우에는 이제 시·군 단위에서는 하던 그런 문화제를 묶고 그래도 공주·부여를 역사문화 도시로 지정을 하려고 하고 또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도 하고 역사재현단지 완공을 해 나가고 하면서 저희들도 계속적인 시설 확충을 통해서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는 내년도 80억 정도의 절반 정도는 2010년 대백제전을 위한 기반시설 사업에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반을 닦고 대백제전 연계하는 그러한 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예컨대 공주 공산성 앞에 정말 예쁜 분수를 놓을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공주를 문화관광지로 키울 수 있는 그러한 SOC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다각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53회 백제문화제 관람객 126만명은 주차장에 주차된 그 차량 수를 기준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보다 과학적인 산출방법을 연구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차 차량이 공주에 7만 2,000대, 부여에 7만대가 카운팅이 됐고요, 대형버스는 보통 꽉 차면 40명 내지 45명 들어가는데 저희가 25인을 기준으로 했고요, 소형차는 3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버스에서 88만 7,500명, 소형 차량에서 31만 9,500명으로 해서 120만 명 정도가 됐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온 사람들이 약 6만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컨대 금남고속 같은 경우는 평상시 보다 약 15% 정도 증가됐다고 하는데 대중교통을 대전·공주·부여와 서울·공주·부여를 카운팅 했을 때 약 6만 명으로 됐고요. 그래서 관람객은 주차된 차량을 가지고서 산정을 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에 대한 용역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백제문화제 기본계획 용역은 3,800만원으로 저희가 금년 3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했습니다. 백제문화제의 어떤 의미를 살리고 대표축제, 재단의 대표축제, 시·군의 대표축제, 그 다음에 예비축제 시스템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본계획 용역을 줬고요. 그 다음에 서산 비행장 민항유치 용역은 1,860만원을 들여서 유신커퍼레이션에 줬는데 여기에서 2012년 도청이전과 연계해 가지고 서산 해미 비행장에 민항기를 유치하기 위해서 사전 조사한 용역이고 이 업무는 앞으로는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주·부여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용역은 8,900만원으로 공주대학교 하고 한국전통문화학교에 컨소시엄으로 줬습니다. 이 목적은 현재 송산리 고분군만 잠정 목록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부여 능산리 유적과 같이 또 정림사지와 해서 역사유적지구 개념으로 묶어서 내년 1월 달에 한국유네스코 위원회에 잠정 목록 변경 신청하기 위해서 한 용역입니다. 이것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줬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주·부여 역사중심도시 조성사업 용역은 1억 4,250만원을 들여서 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주·부여를 역사문화 중심도시로 하기 위해서 경주와 전주 같은 경우도 전부 다 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국토연구원에서 국비를 줘가지고 해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문화관광부 하고 협의할 때 그런 절차를 거쳤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 용역에서는 기본 구상과 컨셉, 아이디어를 담고 그 다음에 국토연구원에서는 기본계획과 세부 실행계획을 담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제문화제 관련해서 기반시설을 한다고 그러는데 아까 먼저 질의에 답변을 할 때에도 공주의 경우에는 그 기반시설이 전무하고 그런데 2010년에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 도와 시가 맞지 않고 계획조차 정확하게 세워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여의 백제문화재현단지는 그게 ’94년도에 시작이 됐으니까 2001년 완공목표였던 것이 2010년까지 아닙니까? 이렇게 오랜 기간 거의 15년～16년이 되는 그런 기간동안에 이것을 준비한 것인데 대백제전을 2010년에 한다고 이렇게 기한을 정해놓고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 진짜 상설공연장이라도 마련이 되어서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효과는 거양하지 못하고 그냥 2010년이 지나면 소멸돼 버리는 그런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우려를 저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곳에 용역을 줬다고 그러는데 하루속히 이 분야에 대해서도 지금 기반시설이라든가 보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용역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관에 줘서 그것이 추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시와 도가 이견이 있는 이런 사항들을 어떻게 빨리 조정을 해야 되는가 그런 것도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공규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을 때도 같이 정말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본 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나라현에서 평성경 천도 1300주년 기념행사를 하는데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합니다. 그 중에 나라현 전체가 행사장이고 그 행사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교토라든지 오사카까지 연결해서 합니다. 크게 보면 네 가지 사업이 있던데 하나가 유적정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평성경이 있던 그 지역에서 유적정비도 하면서 거기에 전시시설물을 넣는 겁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우리가 엑스포를 한다고 하면 바운다리 그려놓고 전시관 만들고 거기에서 주 공연을 하는 그런 개념은 나라현에서도 평성경 그 터 안에서 하고요, 두 번째는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네트워크 사업은 나라현 전체에 그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각 나라현 내에 여러 시에서 행사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시민참가 사업이 있더라고요. 시민들이 문화제를 이해하고 문화재 정비에 참여하는 그런 사업, 그래서 우리도 지금 부여 같은 경우는 백제역사재현단지가 울타리가 쳐져있고 100만평이 딱 바운다리가 되어 있고, 또 백마강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행사가 되고요, 다만 아쉽게도 공주에는 부여에 버금가게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공주에는 새로운 땅을 사가지고 거기를 불도저로 밀어가지고 거기에 전시관을 짓고 하는 그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방향으로 갈지, 안 그러면 기존에 공산성이라는 거기 성안마을 다 정비를 한 상태에서 이번에 행사를 하면서 배경에 나와 있던 그 공산성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거기에서도 행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우리가 대백제전이다 그러면 엑스포 하듯이, 꽃박이나 금산인삼엑스포 하듯이 입장 게이트 만들어놓고 입장권 하는 그런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오픈해 가지고 행사를 하면서 우리 충청남도, 특히 공주·부여가 많은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행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 지금 나라현의 예 하고는 공주·부여의 백제문화는 역사문화 축제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산성 문제는 나도 거기를 그냥 연극공연장으로만 쓰는데, 그 성안마을을 다 이주를 시킨 후에 그것만 쓰는데 뭔가 기반시설을 해서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해서 이번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자료가 제대로 안 나왔지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안 나왔고요. 지금 있는 하나의 환경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방안도 연구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공주의 산성이나 금강을 살릴 수 있는 라버댐도 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야 공주의 여러 가지 산성공원이라든가 이런 아주 자연적인 아름다운 환경을 살려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도 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태안 마애삼존불은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서 보호각 시설을 했으나 원형보존이 아닌 오히려 훼손되는 사례가 있는데 보존대책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문화재 보호를 위한 모든 시설물의 설치는 도 또는 중앙문화재위원회의 자문과 심의를 거쳐서 시행하고 있고, 이 과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서산 마애삼존불과 태안에 마애삼존불의 보호각은 1960년대 말에 그 때 당시 여건에서는 보호각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었다고 해서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 수준이 그 정도였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현재로써는 위원님 지적대로 개선이 필요하고 또 태안 마애삼존불의 경우에는 그 위에 군부대가 있어 가지고 트럭이 지나가면서 진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 귀중한 마애삼존불의 보호를 어렵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태안 마애삼존불은 보호각 전면 해체를 구상하고 있는데 벽체를 우선 해체 후에 3개월간 모니터링 후에 보수 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관계기관 하고 협의를 했고요. 마애불 후면 도로에는 거기 도로를 폐쇄하기는 군부대를 이전하지 않는 한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로써는 방지턱을 설치하고 어떤 진동에 의한 영향을 감소시킨 후에 개선방안을 모색키로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 때 우리 행정자치 위원님들이 논의를 해 봤는데 군부대 그 도로 때문에 진동이 계속돼서 훼손이 간다 그래서 그것을 도로를 앞면으로 돌리는, 우회도로를 내면 여러 가지 거기 있는 마애삼존불뿐만 아니라 사찰도 살고 더 편리성이 있다 하는 그런 의견들을 나눈바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현장은 가봤거든요. 그런데 그 앞쪽으로 도로를 놓게 되면 일단 백하산 환경에도 영향을 많이 줄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이고 해 가지고 저도 그런 현장을 가보면서 참 갑갑하다는 생각을 느꼈는데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장기간 관찰해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어쨌든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글쎄요 다각도, 답답하시다고 그랬는데 그것 검토하려면 어떠한 식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각적인 검토가.

글쎄요. 일단 이것이 국보거든요. 국보이기 때문에 국보를 책임지고 있는 문화재청 하고 이 문제를 해서 문화재청도 도로를 앞으로 놓는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책임 있게 답변을 못 할 겁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나온 것이 우회도로 얘기거든요. 사실 마애삼존불, 백제의 미소라고 마애삼존불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선자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죽 말씀이 계셨었는데 저희들도 그 지역에 살면서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호하려고 하면 그 대안 중에 하나가 우회도로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우회도로가, 정말 우회도로를 하는 것이 마애삼존불을 보존하는 최상의 길이다, 최상의 선택이다라고 된다면 그 방법에 대한 검토가 따라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 검토를 우리 도 문화관광국에서 하실 거냐 그 얘기예요?

저희가 해야지요.

아! 그러면 하는 것으로 알고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가지고 정말 앞으로 도로를 내는 것이 좋은지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박찬중 위원님께서 3개 공립예술단에 대한 예산지원의 문제, 국악단에 대한 지원을 삭감하고 도립악단을 설치해야 된다는 의견도 제시하셨고요, 또 백제문화제를 민간주도로 추진할 의지가 없는지, 홍보예산 집행액과 홍보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공립예술단에 대해서는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3개 공립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 특성상 농촌지역이 대부분으로 사실 우리 도민들이 예술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찾아가는 공연활동을 저희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예술단간에 중복문제, 예컨대 충남 국악관현악단, 부여 국악단간에 중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충남 국악관현악단은 국악과 현악기의 연주이고, 다음에 부여 국악단은 판소리, 무용, 이런 쪽에 특화를 둬서......

잠깐, 국장님! 제가 공립예술단 문제에 대해서 첫째 평가, 문제점, 중복성, 예술단 통합, 순 도립악단 필요성 하나하나부터 말씀해 주세요. 어느 부분인가 난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평가인지, 문제점인지, 중복성인지?

예, 예산지원 대비 평가는 저희가 약 도비가 45억 정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공립예술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이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45억 넣었으면 하다못해 50억을 해야 되느냐 이게 카운팅이 잘 안 되거든요. 다만 공립예술단에 대한 도민들의 만족도가 어떠냐 그것이 하나의 평가가 될텐데 저희들도 우리 공립예술단이 좀더 도민들한테 평가를 받고, 호응을 받기를 원하고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금년이 더 낫고, 금년보다 내년이 더 낫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열심히 지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평가에 대한 문제점 및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자료에 있다시피 작년에 205회 공연한 것을 금년에 240회를 저희가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번 또 할 때마다 설문을 하는데 나름대로 좋았다, 그리고 이런 문화행사의 기회를 제공해 줘서 좋았다는 그런 의견들을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술단에 중복이 있다면 그 대응방안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언 듯 보면 그런 문제의식을 충분히 가질 수 있고요, 그것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충남 천안에 있는 국악관현악단하고 부여에 있는 부여 국악단하고 같이 국악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지만 부여는 판소리, 무용, 시조 이쪽으로 해서 특화시켜 나가는 것이고, 천안은 국악과 현악기 쪽으로 특화시켜 나갑니다. 다만 연주를 하는데 있어서 국악의 기본적인 장구라든지 징, 꽹과리 이런 부분들은 불가피하게 중복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번째 예술단의 통합의지는, 이것이 시·군 조례에 의해서 운영됩니다. 다만 도비지원이 70%에서 80%로, 거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근거는 시·군의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만큼 시·군과의 어떤 협의도 필요할 것이고, 해당 지역에 있던 그런 기관이 통합이 될 때 시·군의 반발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청이전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해서 도립화를 할 것이냐, 또는 통상 도비, 군비를 50:50으로 하듯이 그렇게 도비부담률을 낮출 것이냐 하는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써 당장 통합하는 것은 상당히 큰 갈등의 야기가 예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기존 국악예산을 삭감하고 순수 도립악단을 설치해야 한다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문화예술을 아껴주시는 우리 박찬중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예컨대 교향악단이라든지 무거운, 어떻게 보면 중후, 장대한 공립예술단도 필요하지만 이런 악단처럼 가벼운 부분도, 예컨대 재즈, 무슨 오케스트라라든지, 4～5명이 수시로 봉고차 같은 것 하나 타고 와가지고 쉽게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문화예술 지원 예산 중에 2007년도 75억원 중에 약 45억원이 공립예술단한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단을 신설하는 부분은 저희가 부득이하게 보수적으로 밖에 볼 수 밖에 없다, 도의 재정규모가 늘어나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이 검토가 된 후에 판단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저희가 섣불리 그것을 못하는 부분을 이해해 주십시오. 마저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요. 이 부분 끝났지요?

예.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일괄질의하고 일문일답하고 그에 대해서 보충질의 했으니까 저도 오늘은 흐름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우리 문화관광국장님이 답변하시는 부분은 잘못 되었다, 시정조치 하겠다 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광국장님 답변내용은 하겠다, 노력하겠다,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으로 맺었으면 저는 참 좋겠습니다. 그런 의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오늘의 업무보고 내용이 25페이지 중에서 거의 절반정도가 서해 내포문화권, 공주·부여 백제문화권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역이 아닌 사람으로서 강력히 소외감을 느끼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것 보시게 되면요, 거의 다 서해안 내포문화권 아까 말씀드렸지만, 백제권에 대한 업무보고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자! 제가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도립교향악단 예산지원 및 각종 행사참여 관련 현황과 수입내역 및 주민참여 실적에 관한 것을 행감자료로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측에서는 공립예술단 운영실적 및 운영사항에 관한 것을 2003년도가 아닌 2005년부터 제출하여 주셨습니다. 공문서 보존기간이 몇 년입니까? 5년이요?

유형마다 조금 다른데......

유형마다 틀려요?

예.

이것은 몇 년입니까? 제가 자료요청 한 부분은 공문서 보존기간이 몇 년입니까? 그리고 2003년부터 제가 2007년까지 요청했는데 2005년도부터 자료가 왔길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됐어요. 되었습니다. 만약에 집행부측에서 잘못 되었다면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자료 주시면 되겠고.

추가로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3개 악단의 예산지원 내역의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아마 우리 국장님 제가 자료요청 한 것 939페이지를 보시면 편리할 것 같은데, 939페이지부터 제가 자료요청 한 것이니까요? 빨리 끝내려면 서로 보고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되었습니까?

예.

2005년도에 예산집행 내역을 볼 것 같으면 충남국악관현악단 천안 소재해 있는 거죠? 총 19억 3,200만원 중에서 도비가 15억 4,500만원 80%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공주에 있는 충남교향악단이 총 24억 3,100만원 중에 순 도비가 19억 3,200만원 그것은 80% 지원해 줬고요, 충남국악단 부여에 있는 것이 총 9억 7,100만원 중에서 7억 7,700만원 80%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총 54억 5,500만원 중에서 순 도비 40억 4,500만원을 지원해 줬고, 2005년도에는 그렇고 2006년도, 2007년도를 봅시다. 2007년도에는 총 55억 8,000만원 중에 도비를 45억 7,0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 총 지원해 준 것이 3년간 163억원 중에 도비가 128억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실적을 볼 것 같으면, 2005년도에 공연실적을 보면 천안 소재해 있는 충남국악관현악단이 94회 공연 중에서 찾아가는 공연은 23건, 그리고 충남교향악단 중에서는 총 57개 공연 중에서 찾아가는 공연은 22개 장소, 충남국악악단은 총 63개 공연 중에서 10개, 이래가지고 2005년도 공연실적을 보면 3개 악단에 총 214개 공연 중에서 찾아가는 공연은 겨우 55곳 밖에 안 됩니다. 왜 이런 말을 제가 드리느냐 하면 이 악단은 정기공연, 특별공연, 초청공연, 행사지원 공연이 있습니다만,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행사지원 공연, 특별공연 보다도 찾아가는 공연, 아까도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스스로 찾아가는 공연이 우리 도민들에게 마음에 닿는, 마음에 닿을 것 같으면 희망찬 문화공연으로 활용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 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보십시다. 2006년도에 공연실적을 보면 총 254회 중에서 111회가 찾아가는 공연, 이것은 참 많이 했습니다. 이 때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왜 2006년에는 찾아가는 공연이 이렇게 많았느냐, 작년에는 5·31 선거 해입니다. 때문에 일부 자치단체들이 아마 이 부분을 선거로 인해 가지고 많이 활용한 것으로 그 당시에 상당한 비판의 논란이 대두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찾아가는 공연이 한 111회 정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년에는 공연실적이 아직 12월까지 다 차지 않았습니다만, 총 170회 중에서 80회가 찾아가는 공연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공연현황을 보면 2005년도에는 충남국악관현악단이 천안시에서 한 것이 총 94회 중에서 41회입니다, 천안시에서만 한 것이...... 그리고 공주에 있는 충남교향악단은 총 57회 공연 중에서 18회를 공주에서 했고요, 충남국악단 부여군에는 총 63회 공연 중에서 40%쯤 되는 27회를 부여에서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냐? 충남에 소재해 있는 충남국악관현악단이 2006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94회 공연 중에서 41회까지 하고 나머지는 각 시·군에서 했습니다마는.... 공주에 있는 충남교향악단도 73회에서 15회를 공주에서 했고, 부여에 있는 충남국악단도 85회에서 공연 중 50%인 49회를 부여에서 했다 이겁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야 충남국악관현악단 천안에 있는 것을 천안시관현악단, 그리고 공주에 있는 충남교향악단을 공주교향악단, 부여에 있는 충남국악단을 부여국악단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느냐, 도비를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면서 그 지역에 있는 편견속으로만 운영을 하고, 공연을 하고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공립예술단에 대한 도비보조율 하고 지역에서 분담하고 맞지는 않죠. 예컨대 2005년도에는 80%했는데 충남교향악단이 도비가 80이고, 공주가 20이면 공연도 공주가 20%인 12번만 해야 되는데 18회가 많다, 공주에 편향된 것 아니냐라는 위원님의 지적이 그것은 정당하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다만 시·군에서 공연 연습장도 제공하고 훈련도 할 수 있는 곳에 예산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다 그렇게 예산분담 비율에 따라서 공연까지 칼로 뭐를 자르듯이는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공립예술단이 소재하지 않는 금산이나 보령이나 청양쪽에, 연기에 가서 해서 비율에 맞게 하게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도 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총 공연이 3년간 638번을 공연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정기공연이 35, 초청공연이 171, 특별공연이 73, 행사지원 공연이 113, 찾아가는 공연이 246회 지금도 문화관광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찾아가는 공연에 너무 소홀했다 해서 앞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 문제는 이 행사 중에 행사지원 공연, 특별공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정치성으로 오해 할만한 행사가 많았습니다, 그 공연행사가요. 관, 다시 말해서 행정에 대한 주도적인 공연, 정치적 색채를 띤 공연, 저희들이 볼 때 이런 공연이 상당히 많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탈피를 해 가지고 찾아가는 공연을 실적위주로 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제 이러한 문제점들을 과감히 탈피하여 도민들 속에 파고들면서 그들로부터 인정받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 측면에서 함께 어우러지는 생동감 넘치는 하나의 대안과 우리 행자위원 여러분들에게 정식으로 이 자리에서 저는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 제안은 무엇이냐 하면 아까도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팝 오케스트라 이런 부분도 필요치 않느냐, 순수한 우리 도의 도립악단으로서......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서는 조금은 문제점을 갔다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충청남도도립 팝 오케스트라」 창단을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관광국장께서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제안사유에 대해서는 이번 210회 회기 중 내에 우리 행자위원님 여러분들 간담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님께서 백제문화제를 민간주도형으로 전환할 계획은 없는지, 홍보예산 집행액과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축제는 기본적으로 민간주도로 가야 됩니다. 다만 금년의 경우 잘 아시다시피 통합의 첫 해, 그리고 아직 공주와 부여지역 출신인사로서 지역에 있으면서 축제를 이벤트화 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인적구축이 안된 부분이 있고, 또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참 아쉬운 부분인데 차량에 깃발을 다는데 가급적이면 공주시나 부여군에서 납품을 받으려고 재단에서 해 보니까 공주시 제작업체는 한 기당 1,500원, 대전시에서 받으니까 한 기당 300원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주도의 문화제 그것은 필수적입니다. 다만 연차적으로 저희가 민간주도가 될 수 있도록 지역에 경제를 하고 있는 분들도 축제를 통해서 좀더 소득이 창출 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맞는 그러한 참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고요, 홍보는 4억 4,500만원을 했는데......

잠깐요. 답변하신 내용 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주도형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원칙적으로는 민간주도 해야 한다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지금 문화축제들이 각 지역마다 행사가 끝난 후에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들이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같이 민간주도로 가야 된다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이완구 지사님께서도 아마 10월 16일날 아시지요, 대전일보와 인터뷰에서?

예.

올해 백제문화제는 관이 주도하고 민간인이 따라왔지만 내년부터는 백제문화제를 민간주도로 서서히 전환 하겠다 하는 의지를 대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강하게 피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보고에 이런 부분도 같이 삽입해 가지고 이번에 보고했으면 좋았지 않나 생각이거든요.

저희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에 대한 이러한 중요한 대안은 업무보고 때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런 민간차원에서 하는 행사는 앞으로 아마 계속 노력 발굴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도 아마 내년부터 민간주도형 백제문화제는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국내 굴지의 대기업과 협의 중에 있고, 아직까지 잘되고 있다하는 말씀도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민간주도형으로 해야 좋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앞으로 각별히 더 챙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홍보관계는 4억 4,500만원을 집행했는데 지하철 수도권 전광판에 7,400만원, 신문광고에 5,600만원, 방송광고에 1억 7,200만원, 리후렛 등 홍보물 제작에 6,300만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해 왔습니다.

이 부분은 국내홍보용이죠? 해외, 국제홍보용도 있습니까?

저희가 국제홍보는 계기에 따라서, 예컨대 관광과에서 관광박람회를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데 가서 하면 백제문화제를 홍보하고, 했고요.

일본, 중국에 가서 백제문화제 홍보를 했습니까?

예.

어느 방법으로 어떻게 했어요?

6월달 같은 경우에는 도지사께서 나라현하고 문화교류 MOU를 하면서 6월달에 오사카 지역에서 400명 이상이 되는 국제심포지엄을 저희가 해 봤는데 거기서 마이니찌 신문에서 전면광고도 다 내고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때 주제가 “백제와 아스카, 고대로부터 미래를 생각한다”라는 주제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 오사카, 나라, 교토, 아스카 지역에서 구다라, 백제가 구다라인데 구다라는 충청남도다 하는 인식을 심어줬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심포지엄에 왔던 분들이 이번 백제문화제 때 상당히 많이 왔었습니다.

그때 심포지엄 행사 했을 때 참여하신 분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주제발표자는 우에다마사끼라는 일본의 아주 저명한 교수가 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토론자는 외국어대학에......

아니, 국장님! 그 토론자, 발표자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 그날 참석했던 분들의, 참여했던......

일본에 있는 교수들이라든지......

얼마쯤 오셨습니까?

그때 저희가 초청을 약 300명 정도 했는데 400～500명이 왔습니다.

그때하고 방송매체를 탄 게 아니라 심포지엄 해 가지고 그때 PR효과를 누렸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방송이나 넓은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게 되면 아주 획기적인 홍보활동이 되겠는데요?

예, 그리고 구마모토현에도 NHK에서 저희들 백제문화제 행사 전에 팸 투어(Fam Tour)를 우리가 해 가지고 우리 백제문화제를 이렇게 한다 홍보도 하고 그랬습니다.

백제문화제가 이제 대백제문화제, 더 나아가서는 세계 백제문화행사로 발돋움하려고 지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는 세계행사가 국내 홍보로만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 해외로 발을 뻗어야지, 해외로 자꾸 나가면서 해외에서 해외홍보 활동을 해야 백제문화제라든가 다른 문화축제도 성공할 수 있는 것이지, 홍보가 엄청 필요한 것입니다. 예산은 많이 투입해 놨어도 관광객이 오지 않으면 이것 성공했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공주·부여가 격년제로 백제문화제를 개최했을 때에 약 10억 이런 예산을 들여가지고 50만 명이 왔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렇게 이번에는 거의 약 47억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126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했다 하는 보도를 봤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투입한 가치에 비해서 관광객이 그렇게 많이 온 것이냐? 해서 나는 이 부분이 해외유치 홍보 마케팅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일본과 중국 등 백제권 교류도 넓은 의미로는 국제화라는 측면에서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백제문화제를 애물단지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외형 확대,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해외홍보 활동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해외홍보라는 뜻인데, 해외홍보에 전적으로 주력해야 앞으로 백제문화제 뿐만 아니라 금산인삼제, 보령 머드축제 이런 부분들이 다 함께 어우러지는 충남의 위상을 올리는데 큰 디딤돌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없다는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예산을 과감히 투자했더라도 해외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국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LA라든지 일본이라든지 교포가 많은......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뭐 LA 이런 것까지 말씀하시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이 말씀만 해 주세요.

예, 구체화시켜가지고 한번 위원님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 행사하는 세계 문화축제는 꼭 해외홍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충남의 위상을 드높이면서 우리 200만 도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꼭 홍보활동에 치중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찬중 위원님 아까 “찾아가는 예술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평소에 업무보고 시에도 좀 편중된 문제를 지적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개선이 안 되고 그래서 국장님 견해를 묻겠는데 연초에 사업계획을 짜지 않습니까? 각종 단체별로.

예.

그러면 그 사업 계획을 짤 때 시·군별 교향악단이라든지 무슨 국악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아 가지고 위원님들께 드려요. 연초에 그 짠 계획서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게 편중되었는지 안 됐는지 하지. 누누이 계속 이런 게 지적되니까요. 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우성 위원님께서 경주에는 한옥으로 집들뿐만 아니라 관공서·상가·주택 등이 되어 있어서 옛고도 정취를 느낄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 공주·부여에는 관공서도 그렇게 안 되어 있다 라고 지적을 하시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도 경주를 그 때 가보면서 참 느낀 바가 똑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건축조례상 공주·부여에 전통양식의 가옥을 지으라고 권유하고 유도하고 또 그렇게 지면 인센티브를 주는 그러한 것이 안 되어 있음이 실상이고요, 앞으로 공주·부여와 또 건설교통국 하고 같이 협의도 해 나가면서 지금 공주·부여에는 고도보전법에 의한 고도보전지구 정비사업 계획과 역사문화 중심도시 조성사업으로 저희가 준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연계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건축주 입장에서는 한옥을 안 지으려고 합니다. 그 단가도 비싸고 건축비도 비싸고 공간, 실 내부에 쓸 수 있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영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법 조례를 바꿔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돼요. 경주 쪽은 행정에서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쪽으로 백제권도 가야만이 한옥문화가 많이 그 주변에 이루어지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기대했던 부분인데, 경주 쪽을 꼭 따라가라는 게 아니라 우리 백제도 나름대로의 상징성이 있는 뭐를 개발해야 되거든요. 뭐, 거기에 집착은 하지 마시고, 우리 공주·부여는 너무나 삭막하고 옛날 고도라는 개념이 없어요. 가보면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최의환 부위원장님께서 백제역사재현단지 관리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인용하시면서 입장객 270만 명 이상이 되어야 흑자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를 위한 대책이 뭐냐? 콘텐츠를 보강하고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관계는 현재 미래전략본부에서 백제역사재현단지 민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삼부컨소시엄이 경남기업과 계룡건설 하고 해 가지고 했지만 삼부컨소시엄이 주도로 민자투자 440억을 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삼부가 신라 밀레니엄 파크를 해 보니 이게 돈 1,000억이 들어갔는데 사람은 안 오고 해서 거기에서 투자가 지지부진한 요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부 외에 다른 대기업과 현재 협의 중에 있어서 그 협의가, 협의안 중에는 집객을 계속 할 수 있는 테마유기 시설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민간투작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만간 가시화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님!

예, 백낙구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충남역사박물관 소유권 도 이전 이게 도의회와 약속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현 국립공주박물관 부지 매입과 구 공주국립박물관 대지 건물 취득 그 추진상황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황우성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늦게 주시는 바람에 시간이 달리네요. 자료를 받아 봤는데 외국인 해외방문객 현황이 있잖아요? 자료에 의하면 10만 2,000명이 왔다고 했는데 기간 중에 5일 동안 해외방문객은 3만 3,000여 명이 왔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숙박업소를 공주, 부여 충남북·권, 대전까지 다 해도 그 숙박시설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당일 왔다간 분들, 우리 지역의 청소년수련원이고 대전·충남지역 공무원연수원이라든지 다 해도 5,400실뿐이 안 돼요. 그리고 당일 왔다간 사람들을 따져도 한 것을 보면 10만 명이 되지 않거든요. 왜 이렇게 부풀리는 식으로 관광객 수를 늘리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하여튼 그 문제는 충남도 자매결연이 있고, 공주시, 부여군 자매결연 시·도 도시와 외국 자매결연 된 도시와 계속 교류가 되어서 그 분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직장팀 하나만 더 물어보고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요구해서 왔는데 시·군 직장팀 타 시·도의 선수 연봉 내역을 보면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평균 4,500만원입니다. 요즈음 타 시·군은 다 이렇게, 우리 충청남도는 평균 2,150만원이거든요. 타 지역은 다 3,000만원, 2,700만원, 2,500만원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전국체전에 실력을 보면 전년도에는 978점 가량 나왔는데 올해는 1,700, 그러니까 750점이나 더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에서 우리 충청남도가 6위에 입상하는데 큰 공을 세웠거든요. 그러면 인센티브를 줘야 될 텐데 선수들이 지금 많이 다른 도시로, 적기 때문에 나가려고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선수들을 계속 우리 충청남도 직장팀에 두려면 조금 연봉을 인상해 줘야 되거든요. 우리 충청남도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문화관광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기군에서도 내년도 운영 계획에 증액 지원 요청을 해 왔는데 저희가 우수선수에 대해서는 예산의 어떤 범위......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그 만큼......

여러 가지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문제 때문에 체육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연기군은, 아니 도에서는 연기군에서 올리면 도에서도 올려주겠다, 도에서나 연기군 똑같이 서로 미루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한 기관이니까 도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고 군은 따라서, 아무래도 50:50 아닙니까? 도에서 먼저 해 주시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선수들이 다른 시·도로 나가지 않도록 해서 내년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체육회 하고 연기군 하고 같이 3자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만요.

예, 유익환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추가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게 안 와요.

추가자료 내용이 상당히......

관광과장님! 관광과장님!

(증인석에서) 예.

추가자료 본 위원이 요구한 것 뭐뭐 입니까?

(증인석에서) 월 30일 날 실무협의회 자료 하고요, 만리포 관광지 개발사업......

왜 안 와요? 가지고 있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말씀을 하세요.

(증인석에서) 아직 자료가 사무실에서 안 왔습니다.

지금 감사를 하면서 감사에 필요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사무실에 있어요? 지금 그 자료 어디 있습니까? 아니, 자료 요구하는 것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증인석에서) 들었습니다.

아니, 정말 이렇게 하실 겁니까? 자! 위원장님!

예, 유익환 위원님.

시간이 갑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제가 이것 끝난 이후에 자료는 받을게요. 받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요구했으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아! 예, 당연합니다. 저는 답변을 드리느라고 자료 요구를 못 챙겼는데 우리 직원들도 바로 여기서 전화를 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또 어려운 질문이 나올까봐......

그 만큼 관심이 없는 거예요. 추후에 하겠습니다. 끝내시지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유익환 위원님께 사과 하세요.

예, 자료제출이 신속히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면, 제가 끝나고 나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국장과 한찬희 기획관리처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와 자료제출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또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은 앞으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관광 및 체육진흥과 백제문화제 활성화를 통하여 200만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민 모두가 밝은 미래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시고, 금년도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매번 느끼는 거지만 저희가 참 우리 행정자치 위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 했던 그런 부분의 지도를 받고 또 애정 어린 충고를 해 주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저희가 다시 또 보완해서 위원님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19일 공보관 서범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서범석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죄송합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공보관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공보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며, 보살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공보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규성 홍보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임민환 보도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윤여준 미디어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공보관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범석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할까요?

유익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입니다. 매번 감사 때마다 시·군별 난시청과 관련되어서 감사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난시청 세대가 점차 늘어납니다. 그 늘어나는 이유는 여기 보면 수신료 면제가구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는 건데 우리 도내 실질적으로 난시청인 가구 수는 얼마나 됩니까? 실질적인 난시청, 여기 보면 난시청 세대라고 분류는 했지만 위성이나 케이블로 방송을 청취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정말 난시청 세대 수는 얼마나 되는가, 파악된 거 있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법률적으로 인해서 규정되는 난시청 지역은 아직 도내에는 없고요, 다만 KBS TV수신료를 내면서 KBS TV수신이 안 잡히고, 우리 대전방송이 안 잡히고 충남지역이면서 대전충남 지역의 방송이 안 잡히고 전주방송이 잡힌다든지, 외부지역의 KBS가 수신되고 있는 데는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에 2만 9,429세대가 있습니다.

아! 2007년 8월에 나온 2만 9,429세대가 바로 그런 지역이에요? 바로 그런 세대 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당수 많은 거네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도내에서는 금년에 KBS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도비와 시·군비 포함해서 지금 1,963세대를 금년에 난시청 해소사업을 해서 KBS에서 지금 작업을......

천 육백......

1,963가구.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시·군에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수선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받아서 금년에는 모든 사항을 다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지금 KBS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KBS에서는 디지털방식의 TV가 나오게 되면 전반적인 수신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질적인 난시청이라는 그 자체가 없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좀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난시청은 언제까지 다 해결될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충남지역에서 대전방송을 못보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지 서천 같은 데는 대전방송이 아니고 전주방송국을 많이 보는 사항이 있는데 거기까지도 전부 대전방송국이 나가는 것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디지털 TV시스템이 되면 난시청이라는 그 단어가 없어지지 않을까 지금 KBS측에서도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자 위원입니다. 여기 소외계층을 위한 도정홍보 시스템 강화에서......

마이크좀 사용하세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신문 발간을 연 4회 한다고 했는데 매회 600부에서 1,000부로 증부 한다고 했는데 이 점자신문을 발간하면 비용이 얼마나 더 듭니까? 일반 신문하고.....

예, 조금 차이가 납니다.

얼마정도 차이 납니까? 그거 조금 있다 말씀해 주시고요, 이게 보급을 1,000부로 늘린다고 그랬는데 지금 실제로 구독하는 시각장애인들은 얼마나 되죠?

지금 도내 시각장애인은 저희들이 파악한 거로는 1만 3,000여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 협회에 의뢰한 결과 점자를 해독할 수 있는 분들이 당초에는 600명 선이었는데 저희들이 파악을 한 것은 조금 늘고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1,000부까지 발간해서 나눠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다문화 가정의, 우리 충남도에도 다문화 가정이 굉장히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농림부나 충남교육청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문자, 한글을 교육하기 위한 교재가 발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면을 활용해서 그러한 한글을 알 수 있는, 뭐라고 하나요. 다른 신문에도 보면 영어, 일본어 교육판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교재는 여기서 일일이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선택을 해서, 지난번에 농림부의 국장님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아주 시골에 계신 분들이 보통 하는 그러한 말로서 할 수 있도록 만든 것도 있고, 충남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의 무슨 생활양식이라든가, 전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재로 하는 것들을 골라서 하면 일반인들도 그 분들을 이해하는데 필요하게 될 것이고, 실제로 다문화 가정의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1,000부의 도정신문을 발간한다면 그런 지면정도는 할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도정신문은 한 번에 5일, 15일, 25일 해서 8만 2,000부씩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위원님 말씀대로 한글, 농촌에서 필요한 생활양식, 전통 농촌영어, 학생영어 이런 관계를 교육청하고 농림부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러한 란을 별도로 만들어서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 교재들이 괜찮은 것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활용해서 많이 하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입니다. 지금 금년도에 인터넷방송, 인터넷 신문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요?

예.

일부 여론에 의하면 타 지역의 시스템 구축 예산보다 우리 도 예산이 과다편성이 되었다라고 지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금년도 12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계신데 계약업체나 계약방법, 계약금액 등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조금 있다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안하면 어떻게 하려고 조금 있다 하려고, 다 하셨는데. 저는 질의가 아니라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보관님 말씀 잘 들었고요, 계획도 잘 되어 있고 그런데 도정에 대한 홍보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공보관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10월까지 전국 지방의회별로 의정비 심의 때문에 말이 많았었는데 도민의 여론을 들어보면 지방의회를 보는 시각이 너무 몰 이해 쪽이 많다, 특히 시민단체 쪽에서는 너무 몰 이해 쪽이 많다, 또 도민들이나 시민들도 이해의 폭이 조금 적은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아시다시피 지금 밤 늦게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하시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정에 홍보만 열심히 하지 마시고, 도의회 쪽의 홍보도 더욱 열심히 하셔서 우리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열심히 하는 활동상황을 갔다가 좀더 우리 충남도는 잘하고 있습니다만, 더 잘하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데 이거 비단 충남도 의회뿐만 아니라 234개 자치단체가 다 똑같은 상황이니까 갑갑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충남도의 공보관실은 그런 것들을 잘 아시니까 조금 더 의회쪽에 위원님들의 활동상황을 보도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봤는데요,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정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낙구 위원님 답변 조금 있어야 돼요? 답변 돼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체는 K3I라고 대전 유성에 소재해 있고, 총 사업비가 4억 9,100만원입니다. 업체선정 방법은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현재 스튜디오하고 홈페이지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해요?

여기 나와서 하세요. 발언대 앞으로 나와서 하세요.

죄송합니다. 해당 담당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보관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도정신문을 발행을 해서 도의회 의정에 관한 보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보관실에서 도의회의 홍보라든지 방송매체 등 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많이 홍보를 하는지 좀 그렇게 썩 평가가 잘 안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의회 의원님들 활동상황을 갖다가 홍보하는 것은 진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별로도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의회 총무담당관실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하고 있고요, 또 개별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위원회별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도정신문은 이번 호는 462호인데 지금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있어서 홍보가 잘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평소에는 의정활동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할애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덜 하는 것 같은데요.

의원님들의 활동 자료를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다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의회 총무담당관실에서 자료가 넘어와야 저희들이 보도를 하고 도정신문에 게재를 합니다마는, 총무담당관실에서 자료가 저희 도정신문으로 넘어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전부 다 수록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위원장님께서 갖고 계신 것은 이달 15일자로 발간된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번 25일자 발간되는 내용은 의정활동에 대해서 많이 할애를 할 것입니다.

글쎄 과거에는 의정활동 사항에 대해서 2면과 3면 쪽에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4면, 5면으로 밀렸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있고 평소에 회의가 열릴 때 뿐 아니라 비회기 중이라도 그간 조례 심의라든지 활동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또 의원님들이 회의 중에 있었던 것이라든지 예산심의라든지 또 이번 같이 행정감사 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회기 중이 아니다 하더라도 비회기 때도 꾸준히 시리즈로 2면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의정홍보를 실질적으로 꾸준히 해 줘야 만이 해 주는 것 같지 회의 열릴 때 좀 내주고 말이지.

한정된 지면 때문에 그러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하신다니까 잘 하실 것으로 보고 전년도 8대 들어와서 의회 영자로 만든 홍보지 있지요? 그것을 보니까 의회 게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실망스럽고 해서 의장단 회의에서 상당히 질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공보관실에서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 사항, 또 의회의 활동사항을 도민들이 잘 알아야 뭐를 얼마나 하는지 알지, 아까 정종학 위원님께서 의정비 문제도 조금 말씀하셨지만 도대체 이번에 의정비 책정하는데도 아마 심의위원회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가 도민들에게 홍보가 제대로 되어야 만이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 해서 한다고 하는데, 물론 미진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점이 제대로 홍보가 안 되고 있다. 물론 우리 의회에도 신문이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을 공보관실에서 수시로 점검도 하고, 또 자료도 요청을 받고 해서 앞으로 지방자치가 자꾸 발전하려면 활동사항이라든지 도민들의 많이 알 권리에 대해서 제공해 주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 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의회 총무담당관실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정종학 위원님.

공보관님! 또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보관님 말씀하시는 중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얘기했더니 총무담당관실에서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한다는 식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들렸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야말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찾아서 하셔야지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시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나오는 신문은 위원님들께서 유심히 보실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범석 공보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자료제출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여 여러 가지 제시하신 대안들은 도정 홍보의 목표와 방향설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미흡했던 부분들은 더욱 보완 발전시켜 충남도정이 진정으로 도민을 위하고 또한 도민들의 밝은 미래와 비전으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시고 금년도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보관은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평상시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생각하지 못 했던 것을 지적 해 주시고 저희들을 깨우쳐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도정과 의정이 같이 나갈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해서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공보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