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준 의원 발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어요, 말씀 좀 하세요.

그 자료를 첨부를 여기에 했습니다마는, 이 자료는 따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자료 466에서 485쪽에 보면 2005년도부터 2007년도 발주용역 건수가 총 215건인 것이 나타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예, 도 전체 겁니다.

예, 그것은 따로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청 전체가 215건인데 이중에서 건설교통국에서 발주한 것은 78건입니다. 78건인데 대부분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이거나 또는 안전진단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요사업 또는 정책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일부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내포문화권 권역변경이라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78건에 대한 용역을 주었습니다마는, 이 중 대부분에 것은 사업설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것도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설계를 할 때에, 지역주민들 설명회를 할 때에 의원님들을 같이 초청을 해서 그 자리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같이 할 때에 의원님도 같이 모시고 같이 설명회를 같이 해서 가급적이면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려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간혹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라도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 외에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공식적으로 위원회에서 따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적절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것이 적절치 않다면 필요에 따라서 의원님들을 참여시켜서 설명회를 갖든지 하는 그런 방법을, 의원님들이 가급적이면, 하여튼 의원님들이 알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 위원님!

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가능하면 일괄질의 답변 들은 후에 추가질의나 아니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데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하십시오.

다음은 정순평 위원님께서 지적측량 A/S제도와 관련해서 측량 결과 A/S 해결 결과 손해가 발생되면 누가 보상을 해야 되는지의 문제하고 또 불만족 사항 네 건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는지에 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확인 측량결과에서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 지적공사의 명백한 잘못으로 인한 것이면 당연히 지적공사에서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지적불부합지의 경우 국가가 이를 보상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재정의 어떤 과중한 부담 등으로 이를 처리할 수 없는 것이 사실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또한 이웃간의 분쟁인 경우에 실사위원회의 지적법에 의한 지적측량적부심사제도를 통해서 분쟁지를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불만족 사례 네 건의 유형을 보면 대부분 종전 측량성과와 다르거나 민원인이 생각하는 경계와 측량성과가 다르게 제시되어서 발생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현지 재확인 측량을 실시해서 종전 측량성과와 비교 검토한 후에 그 적정여부를 검토해서 잘못된 것은 바로 잡는 등의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민원인과 재측량 일정 협의와 관련 자료 조사도 병행해서 충분한 설명과 협의로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실제로 민원인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관한 경우라도 사실은 저희들이 그 후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줌으로써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고 또 협의를 구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께서 보령신항 건설이 10년째 표류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현황과 장래 전망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보령신항은 1997년 신항만으로 지정된 6개 항만 중 유일하게 아직까지 착공이 되지 않은 항만의 하나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2006년 말에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을 고시하면서 보령화력의 석탄류 외에 항만 물동량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서 장래의 계획으로 다시 변경을 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해양수산부에 약 20여 차례에 걸쳐서 방문하는 등 건의하였으나 의견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도시, 도청이전, 산업단지의 입주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 물동량 확보를 위해서 2006년 12월에 보령신항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우리 도에서 자체 발주 조사한 바 2011년까지 약 3선석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금년도에 확보된 국비 50억원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 기획예산처의 타당성 재검증을 통과하여 집행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어서 50억원을 집행하기 위해서 현재 타당성 재검증을 KDI와 KMI에서 수행 중에 있고 KMI는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보령신항 배후권역의 수출입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8년 1월에 확정되는 타당성 재검증 결과 확정시까지 우리 도에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령신항이 조기착공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더불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령～청양 간 국도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확·포장의 조기착수 계획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관광객과 교통량이 폭증해서 조기확장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정비기본계획 수정계획에 2006년 3월 반영이 돼 있고 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6년 1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기본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빨리 착공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BTL사업으로 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요구했고 또 시·도지사협의회에 저희들이 안건으로 제출했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국도에 대한 디테일사업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디테일사업으로 저희들이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아마 받아들이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설계 완료 후에 실시설계를 거쳐서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건교부와 대전국토관리청과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령～구룡 간 국도사업에 대해서도 역시 위원님 말씀처럼 서천～공주 간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교통량이 지금과는 달리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고 또 꼭 필요한 도로로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 틈나는 대로, 기회가 되는 대로 저희들이 그 요구를 하고 있고 이도 역시 디테일사업으로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말씀드린 것처럼 디테일사업 자체에 대한 어떤 부정적 시각 때문에 디테일사업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역균형발전 및 서천～공주 간 고속도로와의 연결 필요성 등을 감안해서 2008년도 도에서 자체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와 저희들의 대응논리로 활용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령～안면 연육교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공사추진 단계부터 교량명칭을 선정 사용하는 방안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령～안면 연육교의 교량명칭에 대한 지역간 갈등이 깊어지기 전에 먼저 저희들이 보령～안면 연육교에 대한 이름을 정해서 사용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공모 등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교량명칭이 조기에 확정될 수 있도록 대전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주민공모를 하든 어떤 다른 방법이 있든 빠른 시일 내에 교량의 명칭이 정해지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예산에 농어촌도로 사업예산 요구는 많이 하였지만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는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유환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시가로망 도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동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시장·군수가 요구했던 사업들을 전부 망라해서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도의 예산 사정상 재정상 반영하지 못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의 열악한 재정상 도시계획도로와 농어촌도로 전부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서 도비지원이 필요함을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산～고덕 지방도 확·포장 공사와 관련해서 118억원으로 일반적격 입찰을...... 죄송합니다. 그리고 김동일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것 중에 지역건설 공사의 지역자재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건설 자재를 지역건설공사에 사용해야 하며, 설계 단계부터 사용을 권장해야 되는데 지역건설 자재사용 현황과 추진현황에 대한 물음을 주셨고, 종건소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성실시공을 한 업체에 대해 매년 표창을 실시해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자재 사용을 수차례에 걸쳐서 공문으로 사용을 권고한 바가 있고 도로, 하천 설계 기준에 지역생산 자재의 현황을 수록해서 설계단계부터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역생산 자재 사용현황을 현장별로 조사 중에 있고 이 조사 결과를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종건소뿐만 아니고 주요 발주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동일한 공문을 보내서 지역 자재를 사용해 줄 것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실시공 업체의 표창에 대해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자랑스러운 건설인을 선정해서 표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2007 표창계획에 의해서 일반, 전문, 설비건설업체 등 3개 업체를 선발해서 표창하고 2008년도부터는 도 발주 건설공사의 현장 평가 등을 실시해서 성실시공 및 예산절감 그리고 주민 편익증진에 기여한 업체 등을 선발해서 표창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금년도 표창계획에 따라서 연말표창을 각 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일단 하고 내년부터는 위원님의 지적대로 성실시공이나 예산절감 또는 주민 편익증진에 기여한 그런 업체를 선발해서 표창을 하도록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석곤 위원님께서 지역건설업체 활성화와 관련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건설업체와 용역업체에게 차등을 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통합지침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면서 공동도급 비율 등에 따라서 건설업체는 5%, 설계용역업체는 1%로 낮게 적용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파트를 건설할 때 설계용역비가 일반적으로 토목건축 실제 공사비의 약 1%, 많게는 3%까지에 이르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공사비의 전체적인 비중을 놓고 봤을 때 설계용역비와 공사비의 차이는 약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설계용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에 관한 설계 그리고 건축의 건축설계, 환경에 관한 검토, 교통영향평가 등등 네 가지 분야에 주로 설계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다 합해도 전체공사비의 약 1%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용역이 분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개 또는 다섯 개 분야에 나누어져 있는 점을 감안해서 전체공사비의 1%임에도 불구하고 5% 대 1%로 비중을 오히려 높게, 시공업체 비중에 비해서 좀 높게 저희들이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설계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공업체에 대한 인센티브가 사실은 지역경제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공부분에서는 5%, 설계부분에서는 1%의 인센티브를 주도록 했습니다. 또 김석곤 위원님께서 레드존의 설치 규격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원래 버스승강장, 버스베이에는 승용차의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오히려 버스베이에 주·정차를 더 심하게 하는 그런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승강장의 레드존은 단속이 아닌 시민들의 자발적인 준법행위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좀더 식별성 있게 표시한 구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버스정류장에 정차하는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에 대해서 우선적인 권한과 일반차량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주·정차 금지라는 강한 의미를 부여하는 붉은색으로 지정된 포장구역입니다. 주요시설로는 붉은색의 칼라포장, 버스의 정확한 정차를 위한 버스 정차 구획선의 설치와 노면표시 등이 되겠습니다마는, 설치규격은 기 설치된 버스정류장에 설치를 하고 버스 두 대 길이 정도로, 대당 9m가 되겠습니다마는, 버스 두 대 정도의 길이로 교통량 등 현장여건을 감안해서 시·군 실정에 맞도록 설치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개소당 500만원을 설정했습니다마는, 그 산출기초는 칼라아스콘의 규격을 길이 25m에 폭 3m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면표지 등등을 계산해서 개소당 500만원으로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마는, 대략 버스 두 대 정도의 길이를 붉은색 칼라 아스콘으로 포장을 하거나 도색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시공할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