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목적은 소관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병욱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0일 충청남도건설교통국장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앉으세요.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전병욱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전병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은 인사발령으로 현재 공석임을 말씀을 드리고, 주택과 유기철 과장. (인 사) 도로교통과 임면호 과장. (인 사) 치수방재과 안진호 과장. (인 사) 지적과 서평환 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을 앞두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도정발전과 지역사회발전은 물론 특히 건설교통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고 따뜻하게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건설교통국 업무가 힘차고 활력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별하신 성원과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의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사업하고 내포문화권사업 시·군별 사업하고 투자현황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초등학교 진입도로 일제정비사업이라고 내년도에 되어 있는데 정비대상 학교 학교별 사업비 현황이 현재 나와 있는 것 있으면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승강장 레드존(red zone) 50개소 이것도 2억 5,000만원인데 이것도 자료로 주시고, 지적과 관련해서 지적측량결과 A/S 시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적측량 A/S관련해서 주민홍보를 16개 실시했다고 그러는데 주민홍보 내용은 뭔지 자료를 좀 주시고, 민원내용과 관련된 A/S 내역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계속 시행하고 계신 걸로 나와 있는데 설문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또 없습니까? 예, 김홍장 위원님.

예, 김홍장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0쪽에 아름다운 경관 즐거움이 있는 길 조성사업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21쪽 폐도용지 활용 소규모 쉼터 조성에 대한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예, 김석곤 위원입니다. 전 두 가지만 신청하겠습니다. 공동주택건설 관련 통합지침서 있지요? 이 지침서에 지역건설 업체 참여했을 때에 인센티브 주는 규정이 여기 포함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하고 2008년도 계획에서 지방도 교통량조사 금산군 건데 이게 한 300만원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교통량조사 결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어느 부분 조사됐는지 교통량조사 계획이 내년도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어느 부분을 교통량조사를 하는지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김동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관내 성실 시공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최근 3개년간 표창한 사항이 있으면 현황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8년도 도시계획도로 예산 건설국의 요구사항과 이번에 의회에 제안될 때까지 확보사항을 제출해 주시고요, 농어촌도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2008년도 예산요구와 확보사항을 예산결산에서 할 사항인데 좀 빨리 여러 가지 정리할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요구하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병기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운수업체 지원현황에 대해서 2006년도, 2007년도 시외버스, 시내버스 지원현황과 차량대수하고 경영진단을 해 봤다면 손실 액면이 얼마나 나는 건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치연 위원님 자료 요구하세요.

이창배 위원입니다. 내포권개발계획에서 전국 8대 명산 중에 하나라고 하는 서산 팔봉의 팔봉산 거기 구도항이 겸해서 연계돼 있거든요. 그게 빠진 사유, 그 다음에 충청선하고 서해선은 지금 발주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북부산업선의 무계획인 이유, 사실 북부산업선이 불필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우선 상세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지껏 계속사업을 해 온 도로나 하천 공사에 있어서 부실공사는 없었나 그리고 부실공사가 있었다면 거기의 감리 상주는 사실 돼 있었나? 그렇기 때문에 감리 상주의 일지 그리고 부실공사 지역의 발견 수 그러니까 우리 도의원님들이 다니면서 지역 순회하다가 찍어낸 게 아니라 사실상으로 공무원들이 그 부실공사를 사전 발견해서 조치한 건이 있다면 내역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도로망 확충사업에서 지방도 28개 지구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도 하나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시·군으로 권한 이양된다고 보도된 사항이 있는데 그 내역이 어느 시·군으로, 권한이양 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그 부분 내역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자료가 나온 후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고 자료를 만드는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시간 내에 완벽하게 자료를 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은 11시까지 줄 테니까 자료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11시까지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휴식과 집행부의 자료를 만드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1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 거의 다 됐습니다만 아직 취합을 조금 덜 했습니다.

취합되는 대로 빨리 빨리 자료를 놓아드려야 질의를 합니다. 질의를 하고 중식 후에 답변하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기 유환준입니다. 건설정책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를 본 위원이 질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자치화 시대에서 지금 시·군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도시계획도로를 확충해야 되는데 시·군에서는 재정이 열악해서 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500억원, 600억원 지원되던 것을 2008년도 본예산에는 단 1원도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건설국장으로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안일무사할 정도로 예산부서에 안 된다는 핑계만 대고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배경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불법주·정차 단속을 보면 미수금이 충청남도 각 시·군 합하면 2006년도에도 24억원이고 2007년도에도 26억원이 미수됐습니다. 본 위원 자료 요구에 보면 해마다 25～26억원씩 미수된 금액을 어떻게 할 예정인지, 미수금 징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건설부에서 지금 건설 신기술 신공법 제도 관리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서 541건에 대한 신기술 신공법을 적용하라고 시·도에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자료 요구에 보면 충청남도에서 이것이 전용된 것이 아주 미비합니다. 정부 건설교통부에서 모든 시·군에 있는 시·도의 사업에 도움이 되고자 새로운 신기술 신공법을 만들어 가지고 적용하도록 하달했는데 충청남도에서는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또 질의하기로 하고 여기 세 가지 우선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입니다. 지적측량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적측량을 도에서 A/S를 지금 잘 하고 있는데 불만족 사례로 해서 정리되지 아니한 내용이 4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이 부분이 일반적으로 민원인들이 안고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4건 밖에 안 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이렇게 불만족 사례로 4건이 됐을 때 이걸 어떻게 최종적으로 처리를 하는지? 제가 몇 가지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대한지적공사하고 기초자치단체 지적과하고 나름대로 많이 숙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안을 내놓은 게 뭐냐? 그러면 결국은 서로 양쪽이 이해를 해야 되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원인이 나름대로 땅을 손해 보게 되면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도대체 누가 보상을 해 주냐?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해를 시키다 보니까 그분은 이미 수십년 전부터 이미 그 땅에 대해서 토지분 재산세를 계속 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불부합지가 생겨 가지고 문제가 탁 터지니까 세금을 도로 빠꾸시킬 수도 없고, 얼마 되지도 않는 세금이지만, 그 당시에는 지가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시비 걸 문제는 아니지만 하여튼 민원인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일이에요.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건지? 지금 조사한 거에 네 분이 지금 다르게 결정됐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아침 대전일보에 보면 “보령신항 조성하고 충청선 철도 신설사업 등 현안사업 무산위기”라고 신문 대전일보 1면 톱기사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집중취재반들이 취재한 그런 부분인데 그 내용을 보면 “신항 10년째 추진 여부조차 확정 안 돼” 그리고 두 번째가 “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마저 부정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특히 신항 관계는 오늘 우리 지역에 사시는 주민대표들께서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걸로까지 나와 있는데 이 주민들께서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는 이 사업들이 실제로 어디까지 와 있는지 말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 얘기를 참 어느 분들은 그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얘기까지 하는데 참 답답해서 이 얘기를 보기만 하면, 이 감사장에만 오면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본 위원도 굉장히 안타깝고 심정이 참 착잡합니다. 보령～청양 36호 국도건설과 보령에서 40호 국도건설 문제를 구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령～청양은 지금 현재 보고해 주신 걸로 보면 국토관리청에서 내년 말까지 용역을 해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어느 언론보도에 보니까 이 사업을 앞당겨 촉진시키기 위해서 디테일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앞으로 당겨 가지고 시민들에게 도민들에게 교통의 체증을 해소시키는 그런 노력을 한다는 보도를 검토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검토사항과 앞으로의 그 전망은 어떤 것인지? 또 구룡 40호 국도는 아시는 것처럼 공주～서천 간 고속도로가 내년에 완공계획으로 있어서 이 도로가 완공되면, 지금 현재 보니까 교통량이 감소됨으로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조차도 안 된 부분인데 그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40호를 연결해 주면 최소의 비용으로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리 검토해 가지고 동서축을 잇는데 큰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고민을 해서 기왕에 어느 정도 진척이 있어야 될 걸로 봤는데 “이것은 그냥 지금 충청남도가 바라보고만 있다.” 이렇게 지금 저한테 보고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고요, 보령～안면 간 연육교 문제입니다. 지금 보고에 의하면 내년 3월말 입찰공고를 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다리의 명칭을, 지금 연육교는 하나의 교통망을 접근시키기 위해서 효과도 있지만 사실은 서해안의 커다란 하나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교명을 빨리 공모해 가지고 이 교명을 입찰공고 시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돼서 건설국장님께서는 이 교명을 우리 도내 도민들한테 공모를 해서 확정해 가지고 시공청에 협의를 해서 입찰공고 시 이 교명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가를 말씀해 주시고, 유환준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을 주셨는데 2008년도 도시계획도로 예산 부분은 그렇고 농어촌도로가 아시는 것처럼 금년에 예년에 비해서 138억원이라는 돈이 적게 계상됐습니다. 우리 건설국 소관을 보면 예산 요구한 사항을 보니까 0.06% 2억 2,200만원이 작년보다 예산이 늘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도로에 349억원 그리고 농어촌도로에 138억원이라는 돈이 예년보다 비교해 볼 때 적게 예산 계상됨으로 인해서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 계신 여러 분들께서 굉장히 실의에 차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사실 말씀은 안 하셔도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곤 위원입니다. 지역경제 건설 활성화 대책으로서 우리 지역 업체 하도급 비율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데 지금 하도급 비율이 70% 이상일 때는 5% 이내까지 최대 기준 용적률이 인센티브로 제공되고 있는데 그 설계용역 시에는 최대 비율이 1% 이내뿐이 안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고, 레드존 설치기준이 단순히 칼라 아스콘 노면포장하고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하는 걸로 돼 있는데 칼라 아스콘 설치되는 사이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환준 위원님.

추가로 하나 더 해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에 보면 건설교통국에서 용역 발주한 것이 수십 건이 됩니다. 각 과별로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자료를 제출해 줌과 동시에 어째서 그 용역발주를 해서 결과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에 해당하는 것은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그 중간보고라든지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현황도 알게 되고 거기에 참고로 조언도 해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 집행부에서 생각지 못했던 점도 보완이 될 텐데 1년이면 수십 건씩 각 과별로 몇 건씩 5～6건씩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걸 보고 안 하는지 거기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어요, 말씀 좀 하세요.

이창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중에서 내포권 지역 설정문제에 대해서 자료도 안 오고 있는데 직접 여기서 그럼 그냥 묻겠어요. 내포권 지역설정 계획에서 내포권지역의 발생지역은 가야산이고, 서산·당진·홍성·예산을 이렇게 중심으로 4개 시·군, 그리고 그 중심지역은 서산의 부석면 간월도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관광개발이 되고 있지요. 거기에서 반경 70㎞ 해서 사실 위로는 덕적도 아래로는 보령 앞마다 내륙으로는 아산에 이렇게 이르는데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부터 개발계획을 세워 나가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발생원인 지역이랑 중심지역이.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로림만 하면 이게 정말 내포권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유일한 지역인 게 그 문화문제에서도 빠졌지만 백제문화의 중국과 교류지점이 바로 지곡면 닷개, 산성리 닷개라는 곳이거든요, 그 가로림만 안에 들어있는, 그리고 구도는 옛날부터 아주 내포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천으로 해서 서울 수도권과의 연계 항로로서 그게 계속되어 오던 데고, 그리고 거기 앞에 다도해와 연결되는 중심지역이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지역에 내포권 개발지역에서 빠졌고 또 하나는 그와 연계되어서 거기에 팔봉산이라고 있는데 팔봉면 서산시, 양길리 일대 거기 아마 한 5개리를 중심으로 이렇게 싸고 있고 인지면까지도 관계가 되어 있지요, 일부 억지로 따지면 성연까지도 연관되어 있고, 그런데 그게 전국에 8대 명산으로서 관광객이 토요일, 일요일에는 버스가 50대 정도와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지사님 보고도 화개장터는 이유가 아니다, 팔봉장터를 일일장터로 개설하자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곳 두 곳이 어떻게 해서 내포권 개발 지역에서 제외되었는지 사실 내포권 개발 보면 숱하게 있습니다. 많이 이곳저곳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보다 우선 않고 뒤로 갈 수 있는, 뒤로 밀릴 수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내포권 개발하면 서산이 중심으로 이게 이루어진 데고 원인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팔봉산과 구도항은 빼놓을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닷개, 지곡의 닷개 중국 사신들이 드나들던 곳입니다. 그로 해서 공주가 있고, 공주웅진이 백제가 도읍이었을 때는 그쪽으로 갔고 당진 거쳐서 사비로 갔을 때는 홍성 이쪽 거쳐서 사비로 가는 양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곳을 갔다가 전혀 백제 여기와는 관계없지만 문화행사에 있어서도 우선 내포권 개발사업으로 이게 넣어 가지고 그 연계성을 가져와야 하는데 그런 게 빠져 있다고 지금 답변 자료에 여기 오지도 않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좀 물으면 5개년에 한 번씩 중장기개발계획을 세운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 급한 일입니다. 빠뜨려선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을 가해서라도 일단 일부 거기에 전체적인 개발해서 이중개발이 안 될 수 있는 방향의 개발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묻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좀 빼놓지 말고 앞으로 금후라도 계속적으로 연구검토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 자료는 요구치 않고요, 이상 설명을 제가 다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를 주신 것 보니까 최근 3개년 동안에 건설업체에 대해서 표창실적을 받아보니까 2006년도에 네 건, 2007년도에 한 건이 들어왔네요, 그런데 이건 보니까 성실시공이라든지 그런 분야가 아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한 것도, 견실시공 유공 이런 부분인데 건설사업소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앞으로 건설사업소의 지도 감독을 지적과 이렇게 감독으로만 유도할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그 회사가 견실하게 성실시공을 한 그런 업체가 있다든지 또 그 시공을 하면서 특별히 예산절약을 해 가지고 성과를 냈다 해서 건의를 해 가지고 해서 우리 도의 재정이나 도민들에게 기여를 했다든지 또 주민 편익증가를 위해서 시공 중에 아이디어를 제공해 줘 가지고 했다든지 그런 제도 개선, 여러 측면의 네 가지 측면을 검토를 해서 그런 도내의 업체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지사가 매년 선발을 해 가지고 표창해 줌으로써 좋은 것을 더 좋게 그런 인센티브를, 시너지 효과를 지도 감독의 채찍보다는 당근으로 좀 하는 방향이 앞으로의 건설업체의 사기도 진작시키고 더 발전방향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와 그리고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뒷받침을 해 가지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건설사업소를 어제 감사를 해 보니까 해마다 얘기한 부분입니다마는, 도내농공단지라든지 도내의 기업에서 물품을 구매한 현황을 받아보니까 10건에 한 7억 7,900만원 정도를 소화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설계단계부터 이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 종합건설사업소에서는 설계는 않고 집행만하다보니까 한계가 있다는 하는 그런 얘기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본청에서 건설사업을 설계를 할 때 이 부분을 전체의 리스트를 가지고 설계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지난해에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미미해서 그러는데 금년 동안에 실제적으로 설계에 반영해 가지고 관내농공단지나 기업에서 물품을 구매한 현황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국장님 답변은 식후에 할 테니까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확실히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해를 주신다면 이창배 위원님께서 다른 또 일정이 있으신 것 같으므로 먼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창배 위원님께서는 내포문화권 개발계획에서 전국의 8대 명산인 팔봉산과 구도항이 제외된 사유가 무엇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내포문화권의 지리적 범위는 여러 가지 문헌에 나누어서 약간씩 다르게 그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팔봉산 주변에 구도항, 팔봉산과 구도항까지 내포문화권 권역에 일부의 문헌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중환의 택리지에는 가야산 일원의 10개 고을에 서산지역이 포함되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한 개 도에 문화권으로 지정된 전체의 면적이 도전체 면적의 30%를 넘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서천지역과 서산지역의 일부 지역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선 30%를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지역을 제척을, 일부지역을 제척을 하고 현재 서천지역의 추진을, 서천지역의 편입을 현재 추진을 해서 건설교통부에 승인신청을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서천지역이 일단 포함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산지역의 일부지역이 포함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증을 거쳐서 논리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논리를 개발하고 그 논리가 확정되는 대로 편입시킬 수 있는 준비를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급하게 우선 순서대로 그 중심지역에 해당이 되는 서산부터 개발을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에 있어서는 그것이 어떤 특정사안인 경우에 그것이 별도로 추진될 수 있는지를 저희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저희들과 다시 추후에 협의를 하셔서 어느 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어떤 사업은 내포문화권에 포함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위원님 어떻게 바쁘시다고 그랬지요?

예.

그럼 이 문제는 마무리하시고 가세요.

예, 이창배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는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현재 그러니까 30%가 내포권 개발지역이 다 차서 더 이상, 이상은 편입시킬 수 없다 하는 답변인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영역을 평수 계산할 때 주변, 근거를 어떻게 놓고 예를 들어 해미읍성 하면 읍성 안을 갖고 계산하는 겁니까? 읍성 주변까지 하나요, 그게 충청남도의 3분의 1이라면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내포권 하나 어떠한 특정지역을 놓고서는 그 주변을 넓게 잡아놨으니까 이러한 문제가 오고 개발할 지역만 딱 찍었다고 하면 3분의 1이라면 엄청 많은 건데, 엄청 많은 면적인데......

3분의 1이라는 저희 충청남도에는 문화권이 두 개가 있습니다. 백제문화권해서 부여·공주·논산의 일부지역까지 포함을 해서, 계룡지역까지 포함을 해서 백제문화권 지역이 있고요, 여기에 플러스 내포문화권 있어서 이 두 개 면적을 합하면 우리 도의 30%를, 30%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부득불부득불 서천지역을 포함할 때에도 그 30%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홍성의 일부지역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 없는 부분을 제외를 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아메바 형식으로 그렇게 지금 포함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어려움을 말씀드리면 지금 건교부하고도 여러 가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면 상당히 어려운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10분의 1 범위 내에서 변경을 해서 그것이 그냥 경미한 사항으로 아주 간편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만약에 서산 지역의 일부 지역이 고증결과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면 아마 그것도 같은 방법으로 아마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 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백제권하고 내포권하고 가를 때 백제권은 백제권이고 내포권은 내포권 아니냐 그 얘기요?

그렇습니다.

백제로 따지면, 그러니까 내포권, 백제권을 뺀 내포권 개발계획이 1조 550억 아니냐 그 얘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백제권을 제외하고 백제권 사업이 끝난 다음에 내포권 사업을 다시 지정해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내포권은 내포권으로 독립돼 가지고 독립시켜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꼭 들어가야 할 지역이 빠졌다고 할 때 이것은 무리한 얘기가 아니라 중심지역이 가야산이고, 참 발생지역이. 가야산 중심으로 4개 군이, 시·군이 얽혔고 그 다음에 중심지역이 간월도다 그 얘기요. 그러면 거기하고 가장 가까웁게 접해 있는 게 제일 큰 데가 가로림만이다 그 얘기요, 이 내포권, 어민들이 살고 고깃배가 드나들고 참 소어선이 1톤 미만의 소어선이 먹고 살던 데거든, 연계 연계돼서 내포라는 건 이 항구에서 저 항구, 저 항구 연계되는 게 내포다, 그 얘기요, 그 문화가 연계. 육로로 연계된 게 아니라 바다로 바다로. 그러면 태안반도와 서산 대산까지의 반도의 연계성에 가운데에 놓여 있고 그 가운데에서 중심으로 우뚝 솟은 게 팔봉산이고 그 중심지역이 구도다, 그 얘기요. 그런데 이걸 빼 놨다는 건 아주 잘못된 얘기거든, 그러니까 뭔가 이것을 타당성 있게 빨리 연구를 해서 이걸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가 중심인지 아닌지 저는 솔직한 말씀으로 부끄럽습니다마는, 중심인지 아닌지는 저희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부분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중심지역이고 상당히 내포문화권 전체적으로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되겠지요. 포함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어떤 실무적인 그런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전문가 전문가 하는데요, 내포문화권에. 내포문화권의 전문가는 이창배입니다. 아니요, 달리 이런 소리, 나보다 더 아는 사람 있걸랑 내포문화권에 대해서 오라고 그래요. 발생지역이 가야산이고 중심지역이 간월도요, 반경 70㎞. 덕적도 보령 앞바다 신창, 공해상으로는 끝이 없으니까 따질 것 없고, 거기에서 연계 연계됐든지 중심지역에서부터 모든 게 퍼져 나갔지, 호수에도 그렇습니다. 돌 던지면 떨어진 데서부터 이 물 너울이 퍼져 나가지 않습니까? 가장 중심지역이 서산인데 왜 서산중심지역에서 가장 핵심인 천수만하고 가로림만이다, 그 얘기요. 그런데 그게 빠졌느냐 그 얘기요, 내가 볼 때는. 이건 내가 생각할 때는 아주 잘못된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방법이든지 본 위원이 다시 도정질문 때 물읍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자료를 수집해서 라고 그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하세요. 답변하세요.

예, 다음은 조치연 위원님께서 수량산출오류에 의한 설계변경에 대한 대책과 입찰방법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수량산출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지적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보다 철저한 검토를 통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봉산～고덕간 지방도 확포장 사업의 입찰방법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장기계속 공사로 추정가격이 126억 2,700만원이었습니다. 입찰방법은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내역입찰방법입니다. 그리고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49%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건설 활성화와 관련해서 종건소에서 발주 중인 백제역사재현단지 진입도로의 공사에 지역업체 공동도급을 몇 %로 할 것인지에 대한 물음과 앞으로 사급자재를 순공사비에 포함하지 말고 관급으로 해서 지역업체 수주기회를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백제역사재현단지 진입도로 공사는 현재 2차로 되어 있는 진입도로를 이제 4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로서 총 예산액은 423억 8,400만원입니다. 설계결과 도급공사비가 388억 8,100만원이었고 관급자재대가 35억 300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조달청의 계약의뢰를 할 때 지역업체와 49% 이상 공동도급 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 공사의 성질이나 공정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관급자재로 가능한 경우에는 관급자재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건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 지역업체와 공동도급뿐만 아니라 하도급에 있어서도 지역업체가 50% 이상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20억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49% 이상 의무적으로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22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법규정에는 어느 정도 위반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49% 이상 공동도급 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는 문항을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환준 위원님께서 지방화시대에 도시계획도로 확충이 필요하고 시·군별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매년 도비 지원을 통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불가피한데도 불구하고 2008년도에는 도비예산이 전혀 미확보된 배경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의회 의원님들과 시장, 군수가 건의한 각종 현안사업들이 물론 시장, 군수들이 고유하게 관리를 하고 또 개설을 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가장 필요한 사업이므로 지금까지 저희들이 도에서 일부 보존을 해 주었던 게 사실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숙원사업들이기 때문에 사업의 시급성이나 현지 여건,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마무리사업, 계속사업 또는 신규사업 등 사업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해서 매년 약 150 내지 300억 정도를 지원을 해 왔습니다. 2008년도에도 도시가로망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서 도의원님들과 시장, 군수가 건의한 지역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총 157개 지구 1,136억원에 달하는 도비를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의 예산형편상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반영되지 못했고, 다만 대백제전을 대비해서 중심가로 정비사업에 일부가 반영이 된 것이 고작 전부입니다. 그래서 도시가로망 사업이 도시계획입안 및 시설관리권자인 시장, 군수가 도로 개설 및 관리를 해야 하는 공공기반시설입니다마는, 2008년도에 도시가로망 사업 예산이 기대에 못 미치게 미확보된 사유는 우리 도 현안사업인 도청이전과 당면 사업의 증가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수요가 증가가 됐고, 반면 최근에 부동산 거래의 어떤 부진 등으로 인해서 세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 때문에 기왕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던 도시가로망 사업, 그리고 농어촌도로 사업에 대해서 예산확보가 어려웠다고 하는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며 또한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그런 도시가로망 사업과 농어촌도로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 확보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같이 힘을 합해 주시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유환준 위원님께서 불법주정차 과태료의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자동차는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주차장이 물론 부족할 뿐만 아니라 주차의식이 또한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불법주정차가 성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태료는 전액 시·군의 수입으로 징수는 시장, 군수가 납부고지서 발급 후 수차에 걸쳐서 독촉장을 발급하고 있습니다마는, 독촉장발급에도 불구하고 미납하는 경우에는 체납차량에 대해서 압류등록 조치하고 압류등록된 차량의 소유권이전 또는 말소시에 체납액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체납사유는 소액으로서 가산금이 없고 납부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인 방법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도록 시·군을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05년도에는 58%가 징수가 됐고, 2006년도에는 50%, 그리고 2007년도에는 38%가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징수되도록 저희들이 시·군을 다시 한 번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환준 위원님께서 현재까지 건설교통부에서 신기술 신공법이 541건이나 지정이 되었으나 충청남도에서 사용실적은 미미한 실정인 바 활용촉진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최근 3년간 저희 충청남도에서 신기술 신공법 활용 실적은 9개 현장에 27건이 활용이 되어서 말씀하신 대로 활용실적이 아주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 이유로는 개발된 신기술에 대해서 검증되지 않아서 효과가 불분명하거나 신기술 자재 또는 시공품에 대한 적용기준이 모호하거나 또는 특정제품 사용에 따른 어떤 특혜시비 등에 그런 부담감으로 사용을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건소나 시·군 등 각 발주처에 사용을 권장하는 만큼 기술직 공무원의 업무연찬회 보고회 등 기회가 닫는 대로 신기술 신공법을 소개해서 활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은 현재에도 시·군 공무원들 시·군 기술직 공무원들 교육할 때든지 해서 그런 기회가 있는 대로 저희들이 신기술 신공법 전시회들 같이 동시에 해서 시·군 공무원들로 하여금 신기술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 확대하고자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환준 위원님께서 2005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용역발주 내역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셨고 그 결과를 건교위에 보고하지 않는 이유와 그 견해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도 안 왔어요?

그 자료를 첨부를 여기에 했습니다마는, 이 자료는 따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자료 466에서 485쪽에 보면 2005년도부터 2007년도 발주용역 건수가 총 215건인 것이 나타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건 도 전체거라.....

예, 도 전체 겁니다.

시간도 없어서 건설국 것만 따로 뽑아 달라 이 말이지!

예, 그것은 따로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청 전체가 215건인데 이중에서 건설교통국에서 발주한 것은 78건입니다. 78건인데 대부분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이거나 또는 안전진단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요사업 또는 정책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일부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내포문화권 권역변경이라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78건에 대한 용역을 주었습니다마는, 이 중 대부분에 것은 사업설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것도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설계를 할 때에, 지역주민들 설명회를 할 때에 의원님들을 같이 초청을 해서 그 자리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같이 할 때에 의원님도 같이 모시고 같이 설명회를 같이 해서 가급적이면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려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간혹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라도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 외에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공식적으로 위원회에서 따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적절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것이 적절치 않다면 필요에 따라서 의원님들을 참여시켜서 설명회를 갖든지 하는 그런 방법을, 의원님들이 가급적이면, 하여튼 의원님들이 알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문제도 정보를 공유하는 겁니다, 의원들과. 또 그 현황을 알아야 되고 어저께도 종합건설사업소를 가보니까 수많은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시공을 감독하는 감독자가, 설계를 맡기는 지도 공무원이 그 현장을, 그 지역주민이 사전에 충분한 세밀한 검토가 있더라면 그렇게 많은 설계변경을 얼마든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시간절약과 예산절약을 할 수 있는 거지, 설계변경을 자주하면 의심을 받습니다. 동의하지요,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집행부만 전문가가 아니라 우리 현장에 발로 뛰고 그 지역에서 숨을 쉬고 뛰어 다니면서 놀면서 커 자랐고 현장을 확인하면서 다녔던 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을 좀 귀찮다 생각지 말고 함께 집행에 동반자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 분담이 되게끔 집행에 참고가 되게끔 사전에 협의가 있고 설명이 있더라면 좋았을 거로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기술 신공법 제도관리 보급계획에, 답변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련히 알아서 중앙정부 건설교통부에서 무려 541건이나 신기술 신공법을 도입해서 적용하라고 했는데 충남에서는 7건, 9건 적용했다는 것은 너무 공사를, 시대는 많이 변하고 있는데 어제의 기술이 내일은 못 써먹는 기술입니다. 이런 새로운 기술을 접하고 그것을 시험해 보고 적용하려고 해야지 여기 있는 이 답변은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같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충남의 모든 주택이라든지 교량이라든지 모든 건축이 뭔가 좀 색다르게 타 도하고는 비교되는 충청남도가 건설되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는 추경에 되겠습니까?

유 위원님!

적극 반영하는 거죠? 도시계획도로 내년 추경에......

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믿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가능하면 일괄질의 답변 들은 후에 추가질의나 아니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데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하십시오.

다음은 정순평 위원님께서 지적측량 A/S제도와 관련해서 측량 결과 A/S 해결 결과 손해가 발생되면 누가 보상을 해야 되는지의 문제하고 또 불만족 사항 네 건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는지에 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확인 측량결과에서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 지적공사의 명백한 잘못으로 인한 것이면 당연히 지적공사에서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지적불부합지의 경우 국가가 이를 보상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재정의 어떤 과중한 부담 등으로 이를 처리할 수 없는 것이 사실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또한 이웃간의 분쟁인 경우에 실사위원회의 지적법에 의한 지적측량적부심사제도를 통해서 분쟁지를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불만족 사례 네 건의 유형을 보면 대부분 종전 측량성과와 다르거나 민원인이 생각하는 경계와 측량성과가 다르게 제시되어서 발생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현지 재확인 측량을 실시해서 종전 측량성과와 비교 검토한 후에 그 적정여부를 검토해서 잘못된 것은 바로 잡는 등의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민원인과 재측량 일정 협의와 관련 자료 조사도 병행해서 충분한 설명과 협의로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실제로 민원인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관한 경우라도 사실은 저희들이 그 후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줌으로써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고 또 협의를 구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께서 보령신항 건설이 10년째 표류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현황과 장래 전망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보령신항은 1997년 신항만으로 지정된 6개 항만 중 유일하게 아직까지 착공이 되지 않은 항만의 하나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2006년 말에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을 고시하면서 보령화력의 석탄류 외에 항만 물동량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서 장래의 계획으로 다시 변경을 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해양수산부에 약 20여 차례에 걸쳐서 방문하는 등 건의하였으나 의견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도시, 도청이전, 산업단지의 입주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 물동량 확보를 위해서 2006년 12월에 보령신항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우리 도에서 자체 발주 조사한 바 2011년까지 약 3선석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금년도에 확보된 국비 50억원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 기획예산처의 타당성 재검증을 통과하여 집행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어서 50억원을 집행하기 위해서 현재 타당성 재검증을 KDI와 KMI에서 수행 중에 있고 KMI는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보령신항 배후권역의 수출입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8년 1월에 확정되는 타당성 재검증 결과 확정시까지 우리 도에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령신항이 조기착공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더불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령～청양 간 국도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확·포장의 조기착수 계획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관광객과 교통량이 폭증해서 조기확장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정비기본계획 수정계획에 2006년 3월 반영이 돼 있고 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6년 1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기본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빨리 착공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BTL사업으로 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요구했고 또 시·도지사협의회에 저희들이 안건으로 제출했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국도에 대한 디테일사업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디테일사업으로 저희들이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아마 받아들이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설계 완료 후에 실시설계를 거쳐서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건교부와 대전국토관리청과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령～구룡 간 국도사업에 대해서도 역시 위원님 말씀처럼 서천～공주 간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교통량이 지금과는 달리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고 또 꼭 필요한 도로로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 틈나는 대로, 기회가 되는 대로 저희들이 그 요구를 하고 있고 이도 역시 디테일사업으로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말씀드린 것처럼 디테일사업 자체에 대한 어떤 부정적 시각 때문에 디테일사업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역균형발전 및 서천～공주 간 고속도로와의 연결 필요성 등을 감안해서 2008년도 도에서 자체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와 저희들의 대응논리로 활용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령～안면 연육교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공사추진 단계부터 교량명칭을 선정 사용하는 방안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령～안면 연육교의 교량명칭에 대한 지역간 갈등이 깊어지기 전에 먼저 저희들이 보령～안면 연육교에 대한 이름을 정해서 사용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공모 등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교량명칭이 조기에 확정될 수 있도록 대전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주민공모를 하든 어떤 다른 방법이 있든 빠른 시일 내에 교량의 명칭이 정해지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예산에 농어촌도로 사업예산 요구는 많이 하였지만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는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유환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시가로망 도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동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시장·군수가 요구했던 사업들을 전부 망라해서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도의 예산 사정상 재정상 반영하지 못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의 열악한 재정상 도시계획도로와 농어촌도로 전부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서 도비지원이 필요함을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산～고덕 지방도 확·포장 공사와 관련해서 118억원으로 일반적격 입찰을...... 죄송합니다. 그리고 김동일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것 중에 지역건설 공사의 지역자재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건설 자재를 지역건설공사에 사용해야 하며, 설계 단계부터 사용을 권장해야 되는데 지역건설 자재사용 현황과 추진현황에 대한 물음을 주셨고, 종건소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성실시공을 한 업체에 대해 매년 표창을 실시해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자재 사용을 수차례에 걸쳐서 공문으로 사용을 권고한 바가 있고 도로, 하천 설계 기준에 지역생산 자재의 현황을 수록해서 설계단계부터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역생산 자재 사용현황을 현장별로 조사 중에 있고 이 조사 결과를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종건소뿐만 아니고 주요 발주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동일한 공문을 보내서 지역 자재를 사용해 줄 것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실시공 업체의 표창에 대해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자랑스러운 건설인을 선정해서 표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2007 표창계획에 의해서 일반, 전문, 설비건설업체 등 3개 업체를 선발해서 표창하고 2008년도부터는 도 발주 건설공사의 현장 평가 등을 실시해서 성실시공 및 예산절감 그리고 주민 편익증진에 기여한 업체 등을 선발해서 표창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금년도 표창계획에 따라서 연말표창을 각 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일단 하고 내년부터는 위원님의 지적대로 성실시공이나 예산절감 또는 주민 편익증진에 기여한 그런 업체를 선발해서 표창을 하도록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석곤 위원님께서 지역건설업체 활성화와 관련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건설업체와 용역업체에게 차등을 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통합지침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면서 공동도급 비율 등에 따라서 건설업체는 5%, 설계용역업체는 1%로 낮게 적용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파트를 건설할 때 설계용역비가 일반적으로 토목건축 실제 공사비의 약 1%, 많게는 3%까지에 이르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공사비의 전체적인 비중을 놓고 봤을 때 설계용역비와 공사비의 차이는 약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설계용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에 관한 설계 그리고 건축의 건축설계, 환경에 관한 검토, 교통영향평가 등등 네 가지 분야에 주로 설계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다 합해도 전체공사비의 약 1%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용역이 분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개 또는 다섯 개 분야에 나누어져 있는 점을 감안해서 전체공사비의 1%임에도 불구하고 5% 대 1%로 비중을 오히려 높게, 시공업체 비중에 비해서 좀 높게 저희들이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설계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공업체에 대한 인센티브가 사실은 지역경제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공부분에서는 5%, 설계부분에서는 1%의 인센티브를 주도록 했습니다. 또 김석곤 위원님께서 레드존의 설치 규격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원래 버스승강장, 버스베이에는 승용차의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오히려 버스베이에 주·정차를 더 심하게 하는 그런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승강장의 레드존은 단속이 아닌 시민들의 자발적인 준법행위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좀더 식별성 있게 표시한 구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버스정류장에 정차하는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에 대해서 우선적인 권한과 일반차량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주·정차 금지라는 강한 의미를 부여하는 붉은색으로 지정된 포장구역입니다. 주요시설로는 붉은색의 칼라포장, 버스의 정확한 정차를 위한 버스 정차 구획선의 설치와 노면표시 등이 되겠습니다마는, 설치규격은 기 설치된 버스정류장에 설치를 하고 버스 두 대 길이 정도로, 대당 9m가 되겠습니다마는, 버스 두 대 정도의 길이로 교통량 등 현장여건을 감안해서 시·군 실정에 맞도록 설치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개소당 500만원을 설정했습니다마는, 그 산출기초는 칼라아스콘의 규격을 길이 25m에 폭 3m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면표지 등등을 계산해서 개소당 500만원으로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마는, 대략 버스 두 대 정도의 길이를 붉은색 칼라 아스콘으로 포장을 하거나 도색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시공할 생각입니다.

폭이 얼마요?

폭이 3m입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모두 답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 다시 질의를 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국장님 유럽 쪽에 여행을 많이 다니셨지요?

한 번.

업무 차?

한 번 다녀왔습니다.

버스 다 보셨습니까, 시내버스.

아, 못 타 봤습니다.

못 타 봤습니까?

예.

시내버스가 차도하고 인도하고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예.

일반적으로 승객이 내리기 편한, 안전하게 내리려고 하면 인도 옆에 바짝 붙여서 정차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대개 차도에 내려서 이렇게 걸어 나가거든요, 그리고 운전 직접 하십니까?

예.

혹시 버스 뒤에 따라 가보셨습니까?

예.

그 정류장 쪽에서는 어땠습니까? 진행하는데 지장 없었습니까?

버스가 멈출 때까지 같이 멈췄다 왔습니다.

그렇게 되거든요, 레드존을 한다고 지금 버스 두 대 분을 했는데 폭은 3m에 길이는 9m해서 버스 두 대 18m 정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하수도 부분이 있게 되잖아요, 도로 끝에.

예.

이런 부분은 포장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버스가 이쪽 차선을 점거하면서 정차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래서 안전문제는 좋죠, 이 부분 전체를 전부 레드존으로 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안전구간을 하면서 실효성 있는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어지지 않으면 이 정책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년도에 공무연수를 갔을 때 이 버스정류장이 차선 부분이 있지요?

예.

한 개 차선 부근에다가 버스정류장 부근에 턱을 만들었더라고. 플라스틱으로 해 갖고 찬넬 식으로 미음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쭈욱 설치를 해 갖고 그 쪽에는 버스가 항상 진입을 하니까 다른 외부 차량들이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 있지만 아직 이런 기초적인 기초질서는 모두 다 느끼시겠지만 아주 미흡하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정책도 강제적인 게 있어야지 그냥 자율적으로 한다고 하면 지켜지는 게 없어요. 우리 도에도 많은 주차장이 있지만 라인 쳐놓고, 주차라인 쳐 놓고 관리인 없으면 막 대요. 지금 우리 현실이 그렇거든, 우리 도청 공무원들도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는 분들만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 분들도 그러는데 하물며 이런 정책은 조금 한 번 더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가능한 의견들을 많이 들어서 효과가 발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센티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똥개도, 아니 집개라고 해야지요. 집개도 자기 집에서는 몇 % 안고 간다고 하잖아요, 싸움할 때에. 이게 설계를 지역업체를 하게 되면 항상 건축주는 설계자 의견을 들어봐요, “시공자를 누구로 했으면 좋겠느냐 어느 회사로 했으면 좋겠느냐.” 이거 시공자를 이렇게 많이 줘도 이거 적용 안하고 채택 안하면 이건 아무 허 겁니다. 설계자가 우선적으로 지역업체가 되어야지 건설업체도 지역업체가 떨어질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것이 안 된 상태에서 인센티브를 이 정도 5% 이내에 준다고는 되어 있지만 안 들어 올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직 이게 적용받은 거는 아직 없지요?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사비 기준에서 이렇게 정했다고 했는데 설계비가 1% 맞습니까?

1%......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네!

대체로 저희들이 알아 본 바로는 예를 들어서 이제,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2,500억인 경우에 설계비는 약 30억 내지 4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평당 얼마가 들어가는지 설계비 산출단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몇 개 사례를 조사해 본 바로는 약 2,500억의 공사에 해당하는 그런 정도일 경우에 설계비가 약 30억, 많이 들어간 경우에는 설계비가 아주 비싸게 들어간 경우에는 1.6%, 전체 공사비의 약 1.6%가 들어간 그런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공사비 2,500억이라는 것이 어디까지입니까? 땅값까지 다 포함해서입니까?

땅값 빼고 공사비입니다.

공사비만, 순수공사비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어떤 근거로 했는지 근거 사례 좀 제출 좀 해 주시고......

사례를 제출......

지금 이제 그 문제 갖고 왜 얘기를 하냐면 이 주차장 부분도 지금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이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공업자 스스로, 사업자 스스로 지하주차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대당 두 대 이상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이렇게 인센티브를 안 줘도 이거는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다른 쪽으로, 정말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낙찰될 수 있는 그 채택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설계부분 1%였던 것은 저는 그것이 적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그 실효성이 있으리라고 하는 것은, 실효성이 저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적률 1%면 그게 대단히 현장에서는 그게 결코 적은 용적률이 아닙니다. 또 지역업체에 줬던 그러한 6%, 5%입니까, 5%에 대한 그 용적률도 그게 결코 적은 용적률이라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명 효력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고 주차장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일정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주차장을 불가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상에서의 조경 면적을 법정 조경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일정 부분은 지하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거기다 가점을 준 것은 최소한도로 지하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만 지하에 넣고 나머지는 전부 지상에 넣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사실은 저희들이 심사과정에서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은 80% 이상을 지하에 주차장을 전부 유도를 할 목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약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심사받는 그 아파트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500세대 이상 저희들이......

500세대 이상만 하고 있는데 아직 한 번도 적용을 못 받았었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1월 1일부터 적용을 했으면 벌써 10개월이 지났는데......

1월 1일부터 적용을 합니다, 2008년도 1월 1일부터.

2008년도?

예.

한 번도 시행을 안 해 봤네요?

예.

그래서 아까도 김동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역자재 이용하기, 지역건설업체 이용하기 이런 문제는 항상 설계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설계용역 부분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그럴 용의는 없으십니까?

일단은 하여튼 시작을 한 번, 적용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적용을 해 보고 거기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문제가, 아직 시행도 하기 전입니다. 확정해 놓고 시행도 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수정하고 안하고는 좀 빠른 것 같고 일단 시행을 해서 하여튼 분석을 저희들이 한 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행하기 전에는 고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습니까?

명분이 없습니다.

명분이 없습니까?

예.

그러면 어느 정도 기다려야지 이게 알 수 있으려나......

사실은 1%의 용적률 증가에 대해서도 사실은 처음 0.5였습니다. 0.5였다가 건축설계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일단은 아까 국장님 말씀이 전체 공사비에 1%이내라고 해서 그걸로 기준 잡았으니까 일단 그 자료를 주시고 이 부분 연구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거 신규사업으로 각 도내초등학교 진입도로 포장사업이 지금 13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입도로 포장하는.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물론 누가 하든 간에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업무의 분담이 학교재산인 울타리 내에서 어떤 그런 시설이라고 하면 그것은 교육청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울타리밖에 교육청 재산이 아닌 밖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의 몫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 저희들이 생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지금 거기에 해당하는 학생수를 지금 조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반양, 서산에 있는 반양초등학교는 60명, 부여의 옥산초등학교는 60명, 마정초등학교는 39명, 이게 분교 수준이거든요. 이게 소규모학교고 또 때로는 한 154명 정도 면소재지 정도의 학교의 규모가 되는데 이런 규모라면 지금까지 지역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상한 생각이 들거든요. 왜 이게 도에서 사업을 하게 됐는지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학교, 모든 학교가 다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뿐만 아니고 초·중·고등학교까지 일단 간선도로에서부터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100m가 됐든 200m가 됐든 떨어져서 학교를 건설을 하고 있고 또 사실은 그것이 바람직하기도 합니다. 간선도로에 직접 접해 있는 것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서 아직도 그 도로, 그 진입도로가 그냥 간신히 사람들이 다니거나 아니면 교직원들이 다니는 차량에 학생들이 상당한 피해를, 불편을 겪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교육청도 그렇고 저희 행정기관도 그렇고 아무도 신경 쓰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까지 그냥 방치돼 있던 그런 사각지대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시범적으로......

이 부분이 주 도로에서 학교 들어가는 이면도로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지방도에서도, 지방도에서 학교 인도가 없어 갖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도에서 지금 더군다나 농어촌도로라든지 이런 거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정책과인지 도로과인지 없애야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런 것 신규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있었는지 국장님 한 번 의견 좀 얘기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물론 재원이란 그런 것이 항상 부족하기 마련인 것이고 더구나 금년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도로 사업에 지원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드릴말씀은 사실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사고를 좀더 줄이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던 것이고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 몇 군데 저희들이 금년에, 내년도에 하고자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의 어떤 구조를 완전히 본격적으로 개선하는 어떤 그런 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주변에 스쿨존을 정비해서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한다든지 진입로를 정비해서 학교학생들이 어린학생들이 좀더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 주면 그것도 역시 또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이 자료가 다 들어 왔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대략 조사를 한 번 해 봤습니다.

사진이 다 들어 와 있습니까?

수요조사를, 사진까지는......

현장조사가 되어 있으면......

예, 사진까지......

이 부분 자료를 좀 끝나고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병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병기 위원입니다. 도지사님께서 취임 후에 CEO책임경영제를 하셨지요?

예.

국장께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뭐뭐 달라졌는지 한 번 얘기 좀 해 봐요? 왜 변화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이게 상당히 도민들의 관심을 끌었고 우리 의원들도 관심을 끌었는데 현재나 행정 돌아가는 모습이 변화가 일절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국장께서는 변화가 있었다면 뭐가 있었는지, 주어진 권한을 뭘 더 줬다든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들마다 또는 옆에서 보는 사람에 따라서 느끼는 차이는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세 가지 점에서 느끼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인사문제에 있어서 일단은 전적으로 국장들 간에 협의하거나 또는 국장의 제청을 인사에 제일 우선순위 제 1순위로 삼고 있습니다.

받아들였다?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인사 보면......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상충되는 경우에, 국장마다 상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서로 쓰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고 서로 쓰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그동안에 보면 근무연한 수 그렇죠? 그동안의 경험 이런 것을 토대로 하나 변화된 게 없고, 인사문제를 제청했다면 그동안에 공무원으로서 국비확보에 노력한 예산 절감한 공무원에게 뭐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뭐가 인사에 파격적인 방법을 위에다 제청해서 승진을 시킨다든지 뭐 중요한 부서로 옮겨준다든지 이런 게 아무 것도 없이......

아, 그거 있습니다.

그냥 수평이동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거 준 게 있다면 한 번 우리 건설국 내에서 이런 이런 사람은 거기에 공이 많아서 이런 보직에 줬고 인사에 다른 사람보다 5년이 늦었다든지 3년이 늦었는데 승진의 기회를 줬다든지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고요, 기본적으로 인사원칙이 좀 바꿨습니다. 인사원칙이 바뀌어서 무조건 20% 범위 내에서는 발탁을 승진하는 것으로 일단은 인사원칙이 현재 책임경영제 이후로 바꿨습니다.

그게 주어진 권한의 원칙 범위 내에서 준 거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 같은 경우 실례로 ‘남광현’ 같은 경우는 6급 승진이 다른 사람보다 상당히 6급 경력이 짧습니다. 짧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지난해가 아니라 2005년도 폭설피해 때 저희들이 특별재해구역으로 지정을 받는데 전국에 모범사례를 남긴 바가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저희들이 특별재해구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상당한 재정적 지원을 저희들이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남광현’ 주사가 재해대책 관련해서는 전국에서 아주 뛰어난 공무원으로 인정을 해서 특별승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 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승진소요 연수가 되지 않았더라도 어느 부분에서 뚜렷한 공적이 있다면 특별하게 발탁 승진하는 그런 제도도 역시 최근 들어와서 생긴 그런 하나의 인사 시스템입니다.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책임경영제를 했기 때문에 국장 책임 하에 이제 근무연한만 따질 게 아니라 일을 열심히 한 공무원들에게 중요한 요직에 배치해서 뭔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야지, 이건 밥그릇 숫자 따져가지고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은 선배니까 이 자리에다 갖다 놓아야 되고 이 사람은 이 사람보다 몇 개월 늦게 승진했으니까 이 사람은 여기다 놓아야 되고 특히 이 건설업계가, 특히 이 기술자 계통이 그걸 제일 많이 따지는 데가 여기예요, 그렇지요? 이거를 탈피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두 번째 또 변화된 게 뭐 있습니까?

첫 번째는 인사문제에 있어서 국장들의 제청을 가장 우선순위로 일단 고려하는 그런 시스템이 우선적으로 바뀌었고요.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에 있어서 그런 발탁이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요인을 고려하는 것 그것이 과거에 물론 시도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도를 못했던 것을 최근에 시도를 저희,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문제는 그걸 권한을 줬고, 그 다음에 또 바뀐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예산문제에 있어서는, 예산문제에 있어서는 우선 전체적으로 각 국에 실링을 우선 줍니다. 주면은 그 범위 내에서 국장들이 편성을 하는데 일단 아무리 국장들한테 실링을 줘서 그 범위 내에서 편성한다 하더라도 예산의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없을 수 있겠습니까? 예산의 가이드라고 하는 것은 도 전체의 어떤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가이드는, 최소한의 가이드는 있습니다마는, 예산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일률적으로 편성하기보다는 국장들의 제청의견을, 예산 제청의견을 많이 들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국장 의지대로 된 지금 현재 지방도, 왜냐면 지방도는 풀로 줘 가지고 우선순위나 급한 것을 봐 가지고 배정해서 한다고 보지만 나머지 농어촌도로나 도시가로망 사업이나 국장 의지대로 뭐 한 사업 하나라도 있어요?

그것은 전체 실링 중에서요, 전체 실링 중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예산상에 지방도는 풀로 줘 가지고 어차피 예년에 내려오던 그런 관행이니까 그건 얘기를 할 수 없지만 농어촌도로나 도시가로망에 단돈 1원 한 장 하는 걸 지금 국장 의지대로 된 예산서가 하나도 없다고 보는데 내 얘기가 틀립니까?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각이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 털어놓고 얘기하자고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 배정된 예산 중에서, 배정된 예산 중에서 전체 실링이 있는데 그중에 당연히 배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도지사가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방도 사업입니다. 굵직굵직한 지방도 사업은 도지사가 의무자로서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고 국지도 사업 또한 도지사가 당연히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왕에 추진되던 사업을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예산을 거기다 배정을 일단 1차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본 위원이 지금 현재 감사시에 제일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 이 사항입니다. 예산서를 펼쳐 보면 국장 의지대로 된 게 지방도는 어차피 풀로 줘 가지고 거기 나누기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급한 대로 배정해서 지방도를 해야 되니까, 연차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나머지 중요한 농어촌도로나 도시가로망 사업이나 국장께서 시·군 다니면서 어려운 시·군 알 거고, 현재 국장으로 오신지가 나름대로 1년 이상 됐으니까 그 상황 파악을 했을 텐데 이 예산에 하나도 반영을 못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여기 동료위원들도 지역에 있는 민원을 수시로 얘기하고 건의서를 몇 십건씩 냈는데도 거기도 하나도 반영을 못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현재 말로만 준 CEO제, 책임경영제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간부회의 때 지사한테 강력히 건의하시오, 이거 책임경영제 주고 우리한테 권한 없는 책임경영제는 반납한다든지 직접 하시든지 하시라고 해야지, 지금 현재 실제 넘 부끄럽잖아요, 위원들 앞에 와서 위원들의 단 1～2억 짜리 민원 하나 있는 것도 해결 못해 줬지요, 지금요. 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 생각에는 건설교통에 가면 참 도에서 어려운 민원은 해결해 주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숙원이 다 그거요, “도로를 뚫어 달라!” 하는 것이 주로 많고 그런 입장인데 그런 민원을 해결해 줄까 하고 건설소방에 왔는데 지방도는 계속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자기들이 관여할 수 없는 입장이고, 하나도 해결하지 못했다고 참 원성이 큽니다. 알죠? 그래서 이 제도 바뀌는지 예산서에 반영한 사람이 직접 와서 답변을 시키는지 이번 2008년도 예산통과하실 적에는 국장께서 답변하시지 말고 그 사람들 예산편성, 예산서에 편성 시킨 사람들 직접 오게 해서 답변시킬 수 있는 용의 있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에 건설교통국에 배정된 예산 실링 범위 내에서 당연히 도지사가 해야 될 부분을 제외하고 남으니까 사실은 남는 돈이 없어서 시장, 군수한테 돌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국장도 권위를 찾고 건설소방위원들도 어느 정도 의원으로서의 권위를 찾고 이런 방안이기 때문에 같이 모색하자는 것입니다. 왜냐......

그래서 앞으로......

항상 위에서 주는 돈 갖고 와서 예산부서에서 시·군, 시장·군수들 의사 들어가지고 이렇게 돼 가지고 온 것, 예산담당관 예산 써 가지고 넘어오면 그거 보고하기 바쁘고 그렇잖아요? 시·군 예산이 서더라도 의원들한테 말 한마디 상의 없이 서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시·군에 지금까지 지원해 주던 그런 농어촌도로 사업이나 도시가로망 사업에 대해서 금년도, 내년도 본예산에는 세입재정상 여러 가지 어려운 것으로 돈이 없으니까 못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들이 ‘국장의 재량이다.’ 하더라도 어떻게 달라는 대로 주겠습니까?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혹시 예산상황이 나아지면 그때 가서 좀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계속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노력하고요, 앞으로는 한 번 그렇게 생각 좀 해 봐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 2008년도 예산상에 국장께서 의지 없이 선 예산서는 세운 사람보고 와서 설명 좀 하라고 그래요. 그래야 우리도 이해가 가고 앞으로 그런 예산편성하지 말라든지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하라든지 위원님들이 한 번 소견이라도 얘기 하지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전병욱 이번 예산에서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모르는 예산은 선 게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요구한 것을 못 세운 것은 있어서......

예, 제 잘못입니다마는......

그때 가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달라진 게 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인사상......

두 가지, 인사하고 예산권.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밖에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민들이나 CEO제 책임경영제를 도입해 가지고 상당히 변화가 오는 줄 알았더니 별 변화가 없다, 우리도 피부로 느끼니까 변화가 별로 없어요, 지금 현재. 그렇죠?

국장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던 것은 항상 전이나 지금이나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고 열심히들 하고 계십니다. 여기 뒤에 앉아 계신 우리 공무원들도 열심하고 있는 것 알고 있어요. 더 잘해 달라고 지금 주문하는 거지 우리가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시정해야 될 것 아니냐......

예, 알겠습니다.

국장께서도 모르는 예산서가 서 가지고 설명만 빠지게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참으로 서로 간의 안타까운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시정해야 되는 거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거는 우리가 시외·시내버스 지원하는 현황에 대해서 여기 자료를 요구 했는데 경영진단에 대해서 자료가 안 왔어요? 자료가 시간이 걸려서 안 오는가 본데......

경영진단......

경영진단을 매년하고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예?

지금 경영진단을 매년하고 있습니까?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매년 해 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영진단은 용역회사가 어느 회사입니까?

시·군마다 다르고요, 시외버스에 대해서는 저희 도가......

시외버스는 입찰......

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에 의해서?

예.

그러면 공무원이 동석하지 않고 그 회사에다 일임만 해 갖고 하는 겁니까?

회사에서 일임을 하고 저희들이 나중에 확인을 하지요.

확인을 해요?

예.

그러면 동승해서 과연 한두 번 시험운행하는 데 따라 가봐 가지고 누가 타고 한 번 정도 이렇게 실제 인원 수가 어느 정도 타나 대충 조사 같은 것 합니까?

동승까지는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나름대로 민원도 있고 그 업체마다 지원받는 액수에도 차이점도 있고 또 나름대로 업체의 대수에 환산해 가지고 주로 경영이 많을수록 적자가 많이 나고 지금 현재 데이터에 나오는 거는, 적을수록 적자 덜나고 이런 입장인가 본데 그 나름대로 노선이 괜찮은 데는 지금 현재 적자폭이 줄고 또 노선이 안 좋은 데는 지금 적자폭이 늘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경영진단을 한다는 것도 민간인들이 하다보니까 어떻게 해서 어떤 로비가 들어오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업체별로 나름대로 그런 대로 받아도 불만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공평하지 않아도. 그렇기 때문에 공평성이 없다, 그리고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나름대로 경영개선을 했습니다. 하루에 다섯 번씩 들어가는 데가 두 번밖에 안 들어와요, 그래도 주민들은 말을 못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보조해 주는 자체도 지역주민들은 몰라요.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사람 서넛씩 싣고 다니는데 적자나는데 들어오겠어!” 그런데 나름대로 오지 노선은 보선을 해서 기름값이라도 도와주고 지금 현재 시내버스나 시외버스나 나름대로 다 보조가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다 구조개선을 했어, 이미 그 나름대로 기름값이 안 나오면 안 가버려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더 주면서 과연 계속 보조를 해 주어야 할 것인가 이 문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그렇게라도 해서 하루에 두 번 세 번이라도 다니게 하도록 해 주는 것이......

지금 현재 시장, 군수들이 자기네들이 영업을 하면서 볼모로 잡혀 가지고 대전시 같은 경우에 파업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현재 경영진단이 나와 가지고 방법을 바꿨고 이렇게 해서 도와주다가 안 도와주면 그나마 파업해서 안 다니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걱정 속에 지금 놓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완전히 봉 잡은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지자체 입장을요, 그렇죠? 그래 가지고 아주 큰소리 텅텅 쳐가면서 노선 어떻게 되냐, 우리 손해나는데 어떻게 다니냐 이런 식이지, 저 같은 경우는 지역이 11면이 다 오지예요. 그런데 맨 가면 시내버스 안 들어오냐, 들어오다가 하루에 한 번 들어오고 두 번씩밖에 안 들어온다, 대 여섯 번 다니는 데가 이렇게 되고, 맨 그런 현상이라 자기네들은 다 구조조정을 했어, 나름대로 다 구조조정을 해서 그 시간대는 그런대로 적자운영을 면했어요. 기름값하고 운전수 인건비하고 차량유지비는 나올 정도 되어 있다 이거야, 그런데 지금 주민들에게 편의도 못 도와주면서 계속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느냐?

위원님,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서천에서 서천사업자가 폐쇄를 한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회사의 내용을 들어보면 버스기사들의 인건비가 사실은 요즘에 약 한 200이 안 됩니다, 실제로. 200 정도 안 되는 인건비임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계속 지금 파업을 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 사업주는 근로자들의 파업에 못 견디고 또 안 다니자니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못 견디고 해서 결국은 문을 닫고자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서 군수하고 협의결과 직장폐쇄는 막았습니다마는, 실제로 시내버스 사업자들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은 사실인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시·군에서 시장, 군수가 지원해 주는 것과 도지사가 지원해 주는 것 가지고 인건비로 전부 펑펑 쓰기도 사실은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넉넉하게 못주는 상황에서 사실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관계공무원이 어렵더라도 정말로 어려운 노선을 운영하는 업체한테 지원이 더 갈 수 있고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하는 데는 더 지원해서 형평성이 맞게 노선이 좋은 데서 흑자가 나는 데는 지원이 적더라도 자기네들이 돈 벌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하니까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공정성 있게 지원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일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 중에 충청선 철도 예비타당성조사 B/C가 0.60으로 나와 가지고 지금 진행이 불투명하다고 하는 보고를 주셨습니다. 충청선 철도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 충청남도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새로 태어나면서 그 이전부터도 동서축을 잇는 하나의 산업철도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여러 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발표해서 이쪽 서해안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 이게 이루어짐으로써 광역교통망의 축을 제대로 이루겠다 하는 그런 희망을 계속 줘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이것이 불투명하다고 하면 앞으로 대안은 뭐가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정책적으로 필요하다 라고 하는 필요성하고 현재의 상황상 그것을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급성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요구하는 것은 정책적인 당위성, 지역균형개발의 어떤 당위성 때문에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고 기획예산처에서는 빨리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필요성 문제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시각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돈을 가지고 있는 중앙부처에서 판단할 때 시급하도록 보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보령신항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보령신항이 통과가 되고 보령신항에 물동량이 발생해서 이 노선에 경제적인 타당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어요. 한 예를 제가 들게요. 전라남도의 경우, 제가 이번에 공부를 좀 해 봤는데, 도서와 도서끼리 잇는 건 연도교라고 하고 육지끼리는 연육교라고 부르대요.

그렇습니다.

전남이 지금 연육교를 완료한 것이 32개예요. 그리고 현재 건설 중에 있거나 설계중인 것이 22개 그리고 앞으로 신설할 계획인 것이 49개, 이래 가지고 지금 이게 무려 10조가 넘네요. 이런 데는 연도교, 연육교 시책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오로지 충청도에서만 하는 신항이라든지 장항산단, 국방대학 이전, 한전, 이 충청도 것만 가지고 B/C라는 효용성을 갖다, 바로미터를 갖다 건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데는 정책적으로 다 해결해 주고 충청도에서만 먼저 하려고 하면 타당성을 가지고 B/C 효용성을 가지고 이걸 따지고 있으니까 우리 충청도에서 어려움을 겪고 충청도 태어난 사람들이 항상 피해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번 국장님 입장에서 말씀을 해 주세요.

전남 쪽에 연도교, 연육교를 추진하게 된 것은 아마도 10여년 전부터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에 추진되고 있던 것도 그때 예비타당성조사 자체가 없거나 또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그렇게 엄격하게 운영되지 않았을 때 아마 설계가 마쳐져서 착공이 된 것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완공됐거나 지금 진행중인 것은 그런 단계로 그때 시작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 3년 동안 저희들이 죽 리스트를 뽑아보면 사실 실제에 있어서는 지역별 그런 차이는 많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대형공사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연도교 자체가 그렇게 남발되는 경우는 최근에는 상당히 줄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조사나 또는 타당성 재검증이나 그 자체가 지금은 굉장히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차이는 아마도 없을 것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아주 강력한 여망이나 그런 것들이 정치권을 통해서 중앙정부로 전달이 되는 어떤 그런 역할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선 그것보다도 그쪽에 실제적인 수요가 빨리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국장님 참 고생 많이 하셨지만 보령에서 안면도 가는 연육교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거 하나 살려내는데 모든 사람이 국장님 밤잠 못 자고 각 부처에 있는 사람들 다 동원해 가지고 그거 살려내는데 그 노력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말 한마디면 될 걸 우리는 이렇게 많은 고생을 해 가면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국장님 하나 저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 장항선의 시·종착역이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천안에서 장항입니다.

아니, 장항선을 타는 데와 장항선 종착역이 어디인지 아느냐고요? 서울입니까, 용산입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거 모르시고 계시죠?

예.

지난 2004년도 4월에 KTX를 운영하면서 시발, 다시 시작을 하면서 서울역에 있는 서해안 지역의 시·종착역을 철도청에서 누구 하나 의견 들어본 바도 없이 서울역에서 용산역으로 옮겨놨어요.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서울역의 광역교통 체계도가 서울역 중심으로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촌로가 서울역을 중심으로 해서 가서 한 부분을 일을 보다가 느닷없이 하루아침에 용산역으로 바뀌어 가지고 그것을 버스를 타고 가든지 택시를 타고 가든지 전철을 타고 가든지 한다면 그 사람이 하루에 들어가는 시간이 한 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별도로 차를 이용해서 용산역까지 와서 타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시간하고 또 교통비가 들어가잖아요. 이것이 충청도 도민들 누구 하나 이걸 가지고 목소리를 내서 해 주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도 장항선의 시·종착역이 어디인지 기억을 못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홀대를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느 한 사람 이렇게 있으니까 불편하니까 이것을 바꿔서 해 달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쪽 서해안으로 이용하는 그분들은 알고 이거 참 울며 겨자먹기로 그러려니 하고서 그것을 이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 참 깊이 생각하면 심각한 얘기입니다. 진짜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이렇게 돼도 우리 충청남도나 이쪽에서 이건 철도청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들어가 보십시오. 그때 인터넷 많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그걸 한 번 빼 가지고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때 거기 인터넷에 얘기한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야, 충청도에서 태어난 것이 너무나 서글프구나!” 하는 생각이 감정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아픔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누구 하나 충청남도나 이런 데서 그것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실제로 도민을 위해서 진정한 도정을 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참 깊이 고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때문에 내가 국장님한테 이것을 탓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서로 같은 방향으로 한 생각을 가지고 뛰어야 되겠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보령신항, 장항산단, 국방대, 충청선 철도 이게 다 홀딩 돼 가지고 주민들은 염원은 가지고 있는데 시행이 안 되니까 답답하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참 이게 안타까운 부분인데 우리 국장님께서 혼자 해결해야 될 사항도 아니고 다 여기 계신 충청남도 산하 공직자나 저희도 역시 책임이 함께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을 함께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한 부분에 도시계획도로하고 농어촌도로가 2007년도 예산 계상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2007년도에 약 400억원 정도......

도시계획도로가 얼마예요?

도시계획도로가 도비만 229억원입니다.

농어촌도로는?

농어촌도로는 178억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게 도시계획도로가 60억 4,900만원 그리고 농어촌도로가 22억 4,000만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지금 국장님이 저희한테 보고 해 준 걸 보면 이게 시·군 사무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줄 수 없어서, 돈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부분을 계상할 수 없었다 이렇게 지금 주셨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똑같이 도지사 산하에서 개발 분야 큰 폭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을 이렇게 사무가 시·군 사무라고 해 가지고 하루아침에 이렇게 죽이면, 아까도 유병기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지금 건설소방 위원님들 앉아 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신세한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저도 아시는 것처럼 공직생활 하다가 의원이라고 해 가지고 들어와서 도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 이게 완전히 좌절돼 가지고 허탈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엇을 할 수가 있어야지. 그리고 돈이 없다는데 무슨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책임경영제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국장님께서 지사한테 강력히 건의해 가지고 이 부분은 한 번에 끊지 말고 어느 정도 선을 유지해 가면서 단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한다든지 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건설국장의 역량과도 직결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심각하게 우리도 함께 맞들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도민들에게 할 얘기가 없습니다. 우리 건설소방 위원님들께서 지역구에 가 가지고 “이렇게 돼서 돈 없어서 못 준다는데 어떻게 하냐?” 그분들이 이걸 알아야지. 아무리 설득하려 해도 이해를 못하고 이 부분도 도의원들인 니네들 역량이 부족하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역량이 부족해서 니들이 역량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도의원 역할을 다 못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도 똑같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이렇게 얘기한 대로 해 가지고 그냥 말거냐? 그러면 도지사께서 앞으로 시·군 출장 다니면서 도시계획도로나 농어촌도로 건의 들어오면 “이건 시·군 사무니까 안 된다.”고 이렇게 대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지사님께서도 해 줘야 된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아마 인정을 하실 겁니다. 말씀을 지사님께서 직접 들으시면 아마도 지사님도 “아! 그거 필요하다.” 라고 인정은 하실 겁니다. 다만 지사님도 인정은 하지만 그래도 검토해 보니 쓸 돈이, 지사가 당신이 해야 될 사업비 자체도 부족한데 사실 거기까지 여력이 없는 것이 아마도 그분께서 또 가슴이 아프시겠지요.

그러면 지금 사무의 소속 구분이 시·군 사무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해 줘야 맞는 거 아닙니까?

형편이 좋아지면 해 주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편이 아주 안 좋기 때문에 부득불 그런 결정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건설소방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런 고충을 안고 있다는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그럼요, 다 알고 계십니다.

앞으로 대안을 무슨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특별한 대안이라고 하는 것이 제 차원에서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책임경영제를 하는데 왜......

책임경영제는 저한테 배정된 금액 중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일 뿐이지 다른 국의 총예산 중에서 제가 더 뺏어올 수 있는 권한만 저한테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배정된 예산 중에서 나눠 쓰는 것만 제 권한일 뿐 그 총액을 나누는 것은 그것은 다른 얘기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일단은 여건이 좋아지면 시·군에 해 주던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좀 폭을 줄이더라도 지원은 지속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노력해야 할 사항인데 우리 참 굉장히 많은 애로를 겪고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아까 충청선 철도 결론을 못 냈는데 그러면 이 충청선 철도는 그냥 물 건너가는 겁니까?

당분간은 그렇다고 볼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령신항이 되면, 보령신항이 확정되면 그때 가서 다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냥 물 건너간다고 하면 우리 충청남도......

물 건너간 건 아니고요.

계속......

보류된 것일 뿐입니다.

계속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동서축을 잇고 산업철도를 만들어서 개발의 축을 만들겠다고 여러 번 도민들한테 홍보하고 언론에 언론플레이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 도민들은......

그런 논리는 저희들이 계속 가지고 갈 겁니다.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논리는 앞으로도 계속 중앙정부를 설득할 것이고 계속 중앙정부 귀에 정말 굳은살이 배기도록 저희들이 계속 얘기는 해 나가서 분위기는 점점점점 무르익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논리는, 해야 된다고 하는 저희들의 정책적이고 지역적인 논리는 중앙정부에 계속 설득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안들이 그렇게 자꾸 희망이 없어지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충청남도가 이렇게 한다고 하다 못한 부분은 그러면......

희망이 없어지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안면 연육교가 그랬듯이 대규모사업이 일단 첫 삽을 뜨기까지는 여러 가지 시련을 겪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시간에 되리라고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시련이고 또 중앙정부든 아니면 그 주변에 어떤 그 사업에 대한 성숙을 위해서 좀 필요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 공직자가 가지고 있는 사명감과 열정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다 함께 맞들어 가지고 충청남도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각 중앙부서로 하여금 우월적 지위가 아니라 평등한 보편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같이 걱정을 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안 계십니까? 김홍장 위원님 말씀하세요.

자료 요구 좀 늦었지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각 시·군의 렌트카 사업소 현황하고 차량현황 그 다음에 렌트카 불법영업 단속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한 사항은 아니니까 되는 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업무보고 사항 중에 당진항 공영부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동부제강 전용부두 6선석, 지금 4선석을 제외하고 2선석에 대한 관련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다고 보고를 했으면 어디까지 어떻게 지금 협의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진군수가 공영부두로 전환을 요구한 동부제강에서 그 구역 내에 요구한 선석이 두 선석이 있습니다. 그 두 선석의 배후단지는 사업시행자에 포함하는 것을 일단 보류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부제강을 사업시행자로 하는 것을 일단 보류하고 일단 해수부하고 건설교통부 장관하고 지금 협의를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처리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협의 중이고 진전된 건 전혀 없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도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도의 입장을 미리 밝힐 단계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협의해야 될 대상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충청남도에서 어떤 기본 안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안.

그것은 좀더 판단을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언제쯤이면 나오겠습니까?

협의회를 거쳐서 그쪽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요도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정권자인 건설교통부 장관하고 협의를 한 결과를 가지고 최종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항만개발에 대해서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대안이 빈약하다 이렇게 느끼는데요, 특별히 지금 서부권이 한참 개발되는 과정에 이 공영부두 항만에 대한 관심을 우리 충남도가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당진군 같은 경우 그 지역에 앞으로 지금 산업화가 가속화되는데 이 공영부두 문제를 해결 안 하면 점점 더 어려워질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장께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적극성을 가지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영부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별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병욱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에 계획된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