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표근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0일 농림수산국장 박윤근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농림수산국장 박윤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출석한 농림수산국 소관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삼동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재우 농산과장입니다. (인 사) 서동수 농촌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김홍빈 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현종성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홍집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박영진 가축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송석오 축산기술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구삼회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신동건 수산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홍표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10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의 힘든 일정 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 농림수산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 지난 4월 한미 FTA 타결로 충남 농어업의 위기를 맞는가 하면 천안 아산지역에 AI 발생으로 축산농가의 피해가 있었고, 도내 10여개 시·군에서 벼 잎마름병 발생 등 농정추진에 있어 큰 변화가 있었던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업정책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여론을 수렴하고 FTA 협상과 관련 신속한 대응조치를 강구하였으며, 국회 농림위의 우리 도 농정현장 국정감사를 수감하는 등 다양한 농정시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 밖에도 지역농정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안정된 가운데 농림수산가족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맡은 바 업무에 매진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1년간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자리에 놓아드린 자료에 의해서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도의회 관련 처리사항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옥 위원입니다. 박윤근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작년도에 농업예산 증액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었는데 2008년 농업예산이 증가한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국장님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 수출용 포장디자인 개발비, 포장지원에 대해서 15억원이 지원된 내역 그 명단 좀 주시고요, 수출물류비 지원 32억, 또 수출상담회 10월달 예산에서 교포바이어 24명 명단 좀 주시고요, 그리고 천적 활용해서 해충방제 한 내역 235㏊, 질의는 이따가 별도로 합니까?

그리고 농업계 계열대학 2007년도에 교육자 명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양출신 이정우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전원마을 조성계획서 좀 한 부 주시고, 그리고 브루셀라 청정화 계획서와 앞으로 문제점 이 부분은 외국사례를 보면 한 20년이 걸렸는데 우리 충남에서는 10년 내에 청정화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 좀 주시고, 그리고 인공수정 정액 보조사업 자료, 그리고 수산과 참게 금강에 목장사업 용역진행 상황하고 중간보고를 가졌는지, 그리고 GAP 시설 ’07년도에 19군데 하고 ’08년도에 40개소를 한다고 그러는데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그린충남파크에서 정감 넘치는 애향공원 계획서 좀 일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윤근 농림수산국장님, 주요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 자료를 요구했던 내용입니다만, 쌀소득 보전 직불금 내역에서 2005년도, 2006년도 임대인 지급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 회수하지 못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 또 나가서 업무보고 9쪽입니다만, 9쪽하고 감사 요구한 내용 조류인플루엔자에 의한 긴급 방역대책 추진실적을 보면 업무보고에는 163호로 되어 있습니다. 또 나가서 1,106마리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감사 자료 내용은 숫자가 좀 틀리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느 것이 맞는지 자료를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윤근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료요구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보시면 조류인플루엔자 재발방지로 청정화 유지 해 가지고 철새차단용 그물망 50개소 3억원이 투자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무균소독실 40개소 2억원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24페이지 보시면 배수개선 사업 18개 지구 271억원이 된다는데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이 230㎞ 239억원이 들어간다는 자료하고, 대구획 경지정리 10개 지구, 농촌마을 정주여건 개선해 가지고 13개 권역, 또 농촌정주기반시설 31개면, 전원마을 조성 11개 마을 이렇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윤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션, 충청체신청, CJ푸드시스템에 직거래 품목, 또 거래단가, 거래내역 등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각 RPC에서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납품하는 20㎏ 기준으로 해서 단가 자료를 주시고요, 농업정책과에 농정심의위원회의 개최 횟수와 집행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근거하고, 지원내역서 하고요, 그리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근거하고 자료 좀 주시고, 내역서를 달라는 얘기예요. 농업인 자녀학교 자금 지원 그 부분도 같이, 이상입니다.

송민구 위원입니다. 밭 기반정비사업을 4개 지구 했는데 4개 지구에 얼마나 되는지, 또 대표자들이 누구였는지, 그 대표자를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에 일이긴 하지만 우리 도지사 추천 농특산물이 있습니다. 도지사 추천 농특산물은 우선 자료를 요구하기 전에 그건 현재 관리가 되고 있나요?

답변 올리도록 할까요?

저희들이 단기별로 1년에 두 번씩 조사를 하고 현재 제일 처음에 도지사 품질 인정받는 그 항목별로 1년에 두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 번 우리 충청남도 도지사 추천 농특산물 품목하고, 또 개인이 추천받은 경우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개인도 있고 지역단체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자세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오전에 오세옥 위원님 외 일곱 분께서 29건 자료를 요구했는데, 요구하신 자료는 자리에 놓아드렸고요, 다만 한 가지 요구자료 중에서 송덕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자료, 조금 이따가요.

고맙습니다. 송덕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대책 추진실적이 업무보고 내용하고 행정감사 자료 내용이 상이하다고 지적하면서 말씀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살처분이 163호에 110만 6,000수에 보상금이 120억원으로 되어 있고, 행감자료는 166호에 110만 7,000수에 129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행감 자료를 미리 내다보니까 완전 집계가 안 된 상태에서 추계자료를 냈는데 최종집계는 업무보고용 살처분 163호에 110만 6,000천수에 보상금 120억원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옥수수 값이 한 두 배 정도...... 일문일답 아니지요?

옥수수값 유료대 이런 모든 물가가 상승하면서 FTA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점점 더 나약해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옥수수 값은 제가 알기로는 한 2배 이상 상승되었고, 또 유료값도 지금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때 정말 우리 양축농가라든지 일반 하우스농가 이런 분들이 과연 이 어려움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 또 도에서는 어떤 방법을 가지고 이들에게 정말 축산이니 농업 일을 강요할 수 있을 것인지, 점점 노는 논이라든지 노는 밭, 또 노는 축사들이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확치는 않습니다마는 축산농가는 지금 어려움이 닥치고 있다고, 돼지 같은 건. 특히, 양돈농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무작정 우리가 쏟아 부어줄 수도 없고, 이것에 대한 대비책은 어느 정도, 또 특히 외국 고기가 들어오면서 상당히 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들 공통자료에 거점APC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에 거점APC가 세워지지요? 품목은 사과 때문에 하는 거지요? 가동률 등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손익분기점을 거치려면 연간 며칠 정도의 가동률이 필요한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위원자료에 농산물 수출 917쪽에 보면 우리 농산물 수출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보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공해서 수출 실적을 올린 게 아니라 보면 의심나는 부분이 대명철강에서 농자재 수출, 품목은 농자재 수출로 되어 있고, 또 한솔제지, 샬롬벽지, 삼미, 제일벽지 중에서 종이, 벽지를 수출한 걸로 되어 있고, 또 해태식품제조에서 가공, 껌, 또 삼광식품 공업에서 초콜릿, 이런 류를 수출했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 순수한 농수축산물 수출 현황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옥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 유기산 공급이 350t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돼 있는데요, 김 유기산을 저희 지역에도 보면 유기산을 많이 사용 않고 이렇게 보조를 해 주는데, 그 염산 있지요? 화공약품, 염산을 많이 쓰거든요. 염산을 많이 쓰는 이유는 파래인가, 그게 유기산 갖고는 안 지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그런데 사실 염산을 많이 쓰면 굉장히 지장이 있어요. 그래서 유기산을 이렇게 지원하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염산은 파래는 잘 지워져도 사람에 지장 있고 하니까, 또 양식장에 지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홍보해서 최대한으로 억제해서 앞으로 유기산을 많이 쓰고 염산을 덜 쓰는 것을 홍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볍씨발아기, 지난 본 위원이 예산을 확보해서 해 달라 해서 예산을 확보해 준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4,000대에 15억원이 예산에 선 것 같더만요. 그런데 이 키다리병은 아마 온도가 32℃에 올라갔을 때 방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발아시험기를 함으로써 내년도는 아마 상당히 농민들이 굉장히 고맙다고 생각할 겁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예산확보 차원에서 4,000대면 우리 충청남도가 4,000개 리가 있잖아요. 그것을 한 대 꼴로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대 꼴이면 소독을 할 적에 서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내년도에는 한 리에 그래도 최소한 세 대, 네 대는 보급을 해야 농민들이 더 고마움을 알지, 이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한 대 가지고 혼자 쓰면 대농가들은 며칠씩 써요. 그런 부분에서 내년도에 우리 농업예산을 많이 확보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국장님,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더 확보하셔서 최대한 한 개 리에 세 대나 네 대 정도는 확보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따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GAP 친환경농업 인증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시에 천안단국대학교를 갔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갔었는데 거기 단국대학교에 가 보니까 농민들이 GAP 인증을 받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게 있더라고요. 교육을 받는데 교육비가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한 번 교육을 받아서 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농민들이 사실 20만원이면 크다고 하면 크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20만원씩을 농민이 부담하게 돼 있더만요. 그래서 최고경영자 대학교에 보조해 주는 게 있지요? 우리가요. 그런 부분을 약간이라도 줄여서 농민들이 앞으로 GAP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받는데 도움이 되게 해서 자부담 10%라도 덜어주면 어떨까 해서, 20만원이니까 10만원 자부담 내고 10만원은 도에서 도 차원에서 보조해 주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이따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농촌특산단지 지원 현황을 보니까 자료에 다른 시·군은 보조가 있는데 일부, 저희 예를 들면 서천군에 섬유 모시 특구사업이 늦게 결정되어서 이렇게 보조가 하나도 없나 그 부분은 설명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건의 말씀입니다. 서천군이 일부 지금 장항항 일부는 군산해운항만청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대산항만청으로, 그런데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요. 장항항쪽에 있는 분들이. 그래서 건의를 하셨다고는 하는데 다시 한번 해수부에다 건의하셔서 장항항이 대산항으로 이렇게 편입될 수 있도록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수출용 포장재원 자료를 보니까요, 지원내역이 3개 시·군이 지원이 0으로 되어 있어요, 0. 다른 시·군은 다 있는데. 이것은 수출이 없어서 지원이 0인지 그 부분을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천안에서 닭에 대한 질병이 있었죠?

예.

거기에 보면 3개월에 걸쳐서 가축의 살처분 소각한 일이 있죠?

예. 살처분 한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살처분이 아닌 가축의 사체를 열처리하여 병원체를 살면 후 사료 및 비료 원료 또는 공업용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살처분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살처분도 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열처리해 가지고 소각시키는 방안도 있는데 살처분한 근거는 농림수산부에서 500m 이내는 살처분하도록 지시가 있었고 열처리를 하려고 저희들도 아산 것을 하려고 했어요. 거기에 가공공장이 있어가지고 저도 거기를 가봤는데 가보니까 아산지역에서 좀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으니까 동네 주민들이라든가 아파트 주민들이 그 병균있는 것을 옮겼을 때 자기 지역에 오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반대를 해 가지고 그것을 실현시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부에서도 가까운 지역에 살처분 해서 매몰하도록 지시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매몰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없었습니까?

민원은 일부는 있었습니다만,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민원이 없었다? 큰 문제는 없었고 다소 조금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살처분 하려는 사람이 안하려고 하는 것이 민원이 컸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은 크지 않았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 떨어진 데에다가 매몰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많은 양을 그냥 살처분하지 않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퇴비나 사료, 공업용으로 사용했을 때 우리한테 돌아오는 득이 많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땅 속에 묻어 버리는 것 보다는.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그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살처분이나 이런 열로 처리하는 것 보다도 그것을 비닐이나 뭘 덮어서 충분한 발효를 시켜서 처분할 수 있는 여건도 있는데 그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글쎄, 충청남도만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발생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제안을 해 주신 열처리 방법이라든지 또 비닐에 덮어가지고 일정기간을 둔다든지 하는 방법은, 열처리 방법은 상당히 저희들도 권장할 사항이고 상당히 좋은데 다만, 이동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동식은 하루에 소량밖에 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열처리해 가지고 비누가공원료로 쓰려고 돼지 같은 거 이렇게 했는데 도저히 할 수 없어서 그렇게 안 되었고 비닐로 덮어놓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 닭 자체가 오염원이 되기 때문에 더 큰 오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중앙에서도 권장하지 않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앞으로 틀림없이 발효처리가 되리라고 봅니다. 발효처리했을 때 그것을 그냥 버리지 않고 우리가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꼭 한번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내 축산과 소관입니다만, 각 시·군 일부 마을 주위를 지나다 보면, 우리 국장님께서도 지나다보면 그러한 것을 발견하고 또 우리가 직접 냄새도 맡는 거기 때문에 불쾌한 냄새를 맡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지역에 지나다 보면 계분을 여기저기 방치해서 농민들이 쓰려고 쌓아놓은 것을 보셨지요?

예, 계분하고 돈분이 방치가 일부가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단속하시고 있습니까?

단속은, 저희 도차원에서는 단속은 솔직히 얘기해서 어렵고요, 시·군 차원에서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시를 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단속은 원칙적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아니, 오래 하다보면 차수변경까지도 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 해 주십시오.

송덕빈 위원님께서 가축분뇨 방치한 지역을 갖다가 우리 축산부서에서 단속하느냐 이런 말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원칙적으로 가축분뇨에 대한 단속은 오수분뇨 축산 폐수처리에 관한 법에 따라서 환경부서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주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 준다든지 양질의 퇴액비를 만든다든지 만든 퇴액비를 갖다가 농지에 환원하는 그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가축분뇨로 인한 주변의 환경오염이랄지 악취제거로 인한 민원문제가 나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환경부서와 같이 합동단속을 한다든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환경이나 악취문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병균발생,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것을 단속함으로서 인플루엔자가 좀 적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앞으로 그런 면에 좀 주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말씀을 유념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산림과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휴양림 관리는 도민의 보건 및 정서 함양을 위한 휴식과 자연학습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휴양림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감사자료 요구한 내용 중에 있는 것입니다. 세입세출을 보면 우리가 세입이 7억 9,700만원에 비해 세출을 보면 59억 6,0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1억 9,000만원이 마이너스가 되어 있고 또 거기에 국비, 균특비 14억원을 빼더라도 37억 900만원의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적자의 요인.

위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면도 휴양림같은 경우에 연간 세출하고 세입이 적자가 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휴양림 관리업무라는 것이 수익성만 가지고, 경제성만 따져가지고 휴양림 관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성과 공공성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익성만 본다면 민간위탁한테 해도 큰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휴양림 관리업무라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지금 국·공유지 관리가 1만 49㏊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국·공유지 관리 허가 건 수가 작년도의 경우에 5,178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통나무집 임대해 주고 입장료 받고 이런 단순업무 보다는 공공적인 업무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그 공공적인 업무를 허가나 인가문제를 민간기관에 위탁해 줄 수가 없다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민간한테 위탁을 하면 이용자로 하여금 민간이 위탁을 받은 사람은 수익성을 내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받기 때문에 엄청난 가격인상이 오기 때문에 일반 이용자들한테 피해가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소 예산이 또 투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공공성과 수익성을 같이 감안해서 현재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면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반론입니다. 민간위탁을 줘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체에 손톱 밑에 가시가 들어서 곪으면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 생명까지 위험합니다. 이렇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면만 따진다면 지금 현재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이모저모 살펴봤을 때 참으로 우리가 헛되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예산 낭비하는 게 많기 때문에 좀더 알뜰한 살림을 하고 또 민간위탁을 줬을 때는 그 분들이 더 성의껏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으리라고 본 위원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감사의 자리인 만큼 본 위원의 뜻이 이렇다는 것을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니 만큼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경제성이 다소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경제성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만, 실·국 칭송받는 공무원을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다른 실·국에 보면 정말 칭송받는 공무원들이 우리 농수산경제보다 더 많아요. 우리 국은 그런 칭송을 받는 직원이 적은데 국장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국별로 칭송받는 공무원의 숫자가 농림수산국이 적다 거기에 대해서 하여간 그것은 저로부터 저희 직원들까지 신뢰를 못 받고 열심히 안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칭송받은 직원들이 일도 잘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학교급식 지원되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지원금만 각 시·군에 내려 보내고 도에서 특별히 관리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 부분 한 가지만.

저희들이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분기별로 한 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교급식에 우리 수산물이 배제가 되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왜 그것이 중요하냐 하면 언젠가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싸이언스 저널지를 보니까 해안가에서 수산물을 먹고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성인병도 안 걸린다는 것이 싸이언스 쪽으로 증명이 된 부분이고요, 아시다시피 수산물에는 DH나 이런 것이 아주 풍부하게 많이 들어있어서 성장발육에도 좋다는 식품이기 때문에 이따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계제에 자료를, 제가 요구했던 것보다 좀 이게 알고자 하는 내용이 좀 빠진 것 같아서요, 여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농촌하고 어촌하고 비례된게 나온 게 있을 겁니다. 그 부분하고 학자금 문제도 농촌하고 어촌에 비례된 내용을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지역에 클러스터 사업으로 인해서 내년부터 4개 지역을 선정해서 농림부에, 중앙에 추천한 모양인데 이 부분도 우리가 지금 태안, 서산의 브랜드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요구한 금액있죠? 그 부분 이따 같이 연계될 수 있는 방법은 뭐 없나,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안면도 같은 태양초 고추가 자체적으로 농업 단체에서 노력한 결과도 되겠습니다만, 품질 면이나 이런 부분이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고 또 남면하면 지역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마늘종류는 상당히 국내에서도 지명도가 상당히 높은데 마늘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를 같이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국내외적으로 홍보가 잘 되어 있는 품목들이 왜 이런 클러스터 사업을 해 가면서 배제가 되어 있나, 어떤 지정을 선정하고 품목을 선정할 때에는 기준이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유통, 홍보, 마케팅인데 지금 사이버 온라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면 옥션이나 체신청이나 CJ프드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을 우리 농산물장터 구축관련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획하신 것은 좀 있으신지, 사이버 관계된 겁니다. 온라인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우리가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하는 부분도 같이 설명 좀 주시고요, 아까 자료요구 두 개 더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14일날 현장감사시 충남농특산물 전시판매장에 방문을 갔었습니다. 식품코너를 보니까 우리 농특산물이 아닌 수입식품을 판매하고 있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었는데 왜 충남농특산물 판매전시장에서 수입식품을 팔았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과 함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쌀을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쌀을 수출하고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보니까 10월 20일자 농림신문에 나온겁니다. 27건에 1,284톤을 계약을 했는데 완료된 물량이 326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층이 우리 교포중심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전국에서 11개 업체가 진출해 있어가지고 물량이 과잉되어 가지고 현재 재고가 많이 쌓여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또 가격경쟁력에서도 처음에 ㎏당 2,500원씩 수출을 했었는데 미국 바이어가 2,000원씩 가격을 낮추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처음 수출가격과 현재의 상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농림수산국장님 설명 잘 듣고요, 우리 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셔서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송덕빈 위원님이 AI 발생처분에 대해서 아까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보충적으로 구제역하고 소 부르셀라병이 금년도에 저희가 알기로는 조금씩 예찰에 감지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 충남지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고 그런 데가 있으면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AI나 구제역이나 부르셀라병 때문에 살처분 해서 묻은 거 있지 않습니까? 묻은 땅 같은 것은 그것을 다시 꺼내서 소각을 시키고 없애는 겁니까? 묻어서 그냥 평생 내비두는 겁니까? 그대로 있다면 그런 문제가 환경문제니까 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또 23페이지에 보시면 FTA 과수산업 육성을 위해서 농림수산국에서 1,153억원이라는 육성지원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게끔 노력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많은, 1,153억원을 4개 권역으로 해서 652억원을 천안 거봉·배, 예산·당진 사과, 연기 복숭아, 논산 등 해서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이것을 집행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시다 보면 더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 감시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농산물이 계속 풍년이 되어가지고 우리 충남도 농산물을 잘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판매가 우선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TV 홈쇼핑까지도 우리 국장님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거기다가 한번 해서 우수 농산물을 많이 팔아보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TV 홈쇼핑이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농산물을 많이 팔 수 있는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 산림과 소속의 휴양림, 먼저 제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방문을 했었는데 안면송 가보니까 정말 어디 갖다 내놓아도 자랑할 수 있고 정말 굉장히 좋고 향이나 숲이나 이를 데 없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리문제에 있어서 휴가철에 사람들도 집단적으로 많이 오는데 산불예방을 위해서 하나도 신경 쓴 게 없더라고요. 범죄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보호하려면 감시카메라 같은 것을 부착을 해서 여름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범죄예방도 됩니다. 그래서 화재가 많이 날 곳에 부착을 해서, 요즘에는 감시카메라도 고정이 안 되고 시간제로 죽죽 돌아가면서 감시가 되어서 기능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해 놨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사전 준비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옥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시간에 질의 빠트린 부분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에 자료를 보니까 공주대 75명, 충대 70명, 단대 55명 이 세 개 대학만 있거든요. 이 세 개 대학에만 한정된 것이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나 그 부분하고요, 그리고 수출상담 교포 바이어가 24명하고 상담을 했네요. 미국이 여덟 명, 일본이 셋, 그 외에는 두 명, 한 명씩인데 우리 도에서 이 사람들을 초청을 한 건가요? 초청해서 지금까지 이 분들이 우리 충남도하고, 초청한 분들이 다 수출이 되었나 하는 부분하고 마지막으로 천적을 활용해서 해충방제한 것 중에 칠레이리 응애외 15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칠레 말고 다른 응애 천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자료로 이따가 주세요. 이상입니다.

시간 좀 조금 주시지요.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신 순서대로 오배근 위원님, 이종현 위원님, 오세옥 위원님, 송덕빈 위원님, 강철민 위원님, 강태봉 위원님 여섯 분께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송덕빈 위원님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송덕빈 위원님을 제외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배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국제사료용 옥수수 가격 급상승 및 외국산 축산물 수입증가하고 유료대 증가에 대해서, 도의 대책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수수 가격하고 축산물 수입현황은 옥수수 가격은 ’05년도에 t당 140불 하던 것이 ’07년 8월 현재 226불로 한 160% 정도 올랐습니다. 축산물 수입도 금년도 9월말 현재 쇠고기가 15만 2,000t, 돼지고기가 19만 3,000t, 닭고기가 2만 6,000t을 수입을 했습니다마는 옥수수 가격에 따라서 사료 값 직접 지원은 WTO에 위배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간접지원방식으로 현재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우관계는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비는 9종에 69억원을 한우사육기반 육성하고 품질고급화에 지원을 하고 있고, 젖소관계는 조사료 생산하고 낙농여건 개선사업에 조사료 생산에 14종에 107억원, 낙농여건 개선에 4종에 44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할 계획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지원하지는 않았습니다. 돼지는 친환경 양돈업 육성하고 소모성 질환 예방을 위해서 내년도에 분뇨자원화에 10종에 134억원, 소모성 질환 예방에 3종에 19억원, 닭 관계는 위생안전성 제고와 포장유통 의무화에 역점을 둬서 내년도에 16종에 10억원을 지원해서 축산농가 기반조성에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유료대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하우스 농가에 어려움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농가가 지금 현재 어려운 것은 기름값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2013년까지 7년간 지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2,300농가에 532억 5,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현재 계획을 세워서 전기온풍기라든지 발열판이라든지 수평커튼이라든지 부직포 등을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금년도에도 150농가에 37억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확대를 해서 350농가에 82억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료를 사용해서 했을 때 경유가 10a당 3,370ℓ에 229만 2,000원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전기온풍기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전기료가 연간 137만 5,000원으로 10a당 한 91만 7,000w가 절감되고, 또 경유도 한 40% 절감이 되기 때문에 경유값 오르는 데도 크게 기여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 시설은 연차적으로 대대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현 위원님께서 거점APC 시설 운영 계획하고 손익분기점 가동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셔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점APC 시설 운영계획은 대상 작목이 사과하고 배인데 참여농가가 지금 현재 724농가입니다. 사과가 522 농가, 배가 202 농가이고 생산량은 한 2만 1,200선 정도 됩니다. 그래서 APC 시설은 내년도 9월 완료 예정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가동은 9월부터 가동하는 걸로 현재 저희들이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공이 아직 안 됐습니다. APC 손익분기점은 가동기간은 연간 1만 5,000t, 처리시 2년차부터 흑자 전환하는 걸로 농산물유통공사 사업성평가에 나와 있는 사항을 보고 올립니다.

날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날수는?

8개월입니다.

그러면 예산에 과수, 사과, 배가 양이 충분하다는 얘기지요, 지금?

하여간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하고 당진에 FTA 시설자금을 농림부에 사업계획을 제출해 가지고 농림부에서 타당성 여부를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그 규모라든지 지원시설 내용을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착오는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APC 문제가 보니까 상당히 작년에 많이 논란이 됐던 것 같아요. 특히 장수같은 경우에는 일시중단 됐다가 다시 사업을 시작한다고 그러는데.......

예?

장수군 같은데.

아, 장수군이요? 그래서 APC 시설 관계도 너무 크거나 너무 적거나 그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데 당진하고 예산 사과하고 배 양이 한 2만 1,000t 되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 한 2만 1,200t 정도 되기 때문에 연간 1만 5,000t만 처리되면 손익분기점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아직까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 문제가 되면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지역에 선례가 있기 때문에 잘 분석하셔 가지고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도 권 조합장한테도 확실히 얘기를 했습니다. 괜히 욕심 부리지 말고 크게 지었다가 또 가동률도 낮아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적자가 나오고 그러면 안 되니까 적정시설을 할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한 바는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농자재 종이, 껌 등 수출을 농산물 수출 쪽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 집계는 생산자 중심으로 속치주의 원칙에 따라서 포함하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다만, 신선농산물 관계는 도내 생산품만으로 한정을 하고 있고, 가공식품은 저희 도내에 가공 공장이 설치된 것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충남농산물이 경기도 가공 공장가서 가공해서 팔릴 경우에는 경기도 수출실적으로 잡히고, 우리 도내에 가공 공장이 있는 경우에 경기도나 전라북도 농산품이 일부가 와서 잡는 것은 그것은 도리가 없이 원산지 중심으로 수출실적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가공식품은 물류비하고 포장재 등 예산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아니, 여기 자료에 보면 농수축산물 수출 현황으로 잡혀져 있는데 아까 제가 건의했듯이 대명철강의 농자재라든가 해태식품제조의 껌이라든가 초콜릿, 삼광식품, 또 종이, 벽지 이런 부분이.....

종이관계 등은 임산물 관계니까......

아니, 농수축산물로 어떻게 분류할 수 있지요, 이것을? 농수축산물로 분류를 해 놨는데.

아니 농업이라는 것이 축산물, 수산물, 참 수산물을 뺀 임업, 축산, 농업을 농업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법적으로. 그리고 수산물만 해양수산부 관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농어촌이라고 그러면 축산업, 수산물 다 들어갑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거 외국농자재는 더군다나 외국, 거의 수입 원자재지, 거의 수입 원자재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위원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가지고 과자 공장 나오면 그 원재료에 기름도 들어가고......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기업통계에 잡혀져 있어야 될 것인데.....

예?

기업의 통계로 잡혀져 있어야 할 수출 물량인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농림부에서 농산물 수출실적을 잡을 때 친선농산물하고 사과, 배 뭐 이런 신선농산물하고 가공식품인 인삼엑기스라든지 뭐 종이라든지 껌은 농수산물로 분류되어서 가공식품 플러스 신선농산물로 수출실적을 잡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농수산물 전시판매장에서 수입농산물이 판매되고 있는데 근절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특산단지 전시판매장 판매가능 품목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 조례에 의해 가지고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어촌 특산단지 제품하고 농수산물 가공제품하고만 되어 있고, 타 시·도 농산물이라든지 외국 농산물은 비교 전시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날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일부 수입축산물이 판매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분기별로 1회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월1회 점검을 해서 하여간 이런 사례가 참 죄송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날 분위기로 봐서는 그런 판매형태가 꾸준히 해 왔던 게 아닌가 여러 위원님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문한다고 했었는데도 일부는 치웠겠지요, 분명히. 치웠을 텐데도 치우다 남은 물량인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에서 수입농축산물을 다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글쎄, 그건 하여간 잘못됐습니다. 하여간 잘못됐고, 앞으로 지도감독 확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쌀 수출과 관련해서 미국에 11개 업체가 진출물량 과잉으로 미국바이어가 가격을 낮추어 달라고 하는데 처음 수출가격과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쌀 수출 실적은 11월 19일 현재 102t입니다. 당진 해나루가 63t, 서천 미감쾌청이 20t, 서산 뜸부기가 19t이고, 수출지역은 미국하고 유럽하고 앙골라에 2t을 수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수출가격은 kg당 2,120원에서 2,420원이었는데 금년도 수출계획은 300t이고, 현재 수출계약은 158t, 현재 추진중이 40t이고, 수출이 102t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앙골라에 지금 해나루가 2t을 수출했는데 가격을 kg당 1,920원에 판매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쌀 가격이라는 게 국내가격도 마찬가지고 국제가격도 마찬가지지만 시장가격에서 결정되고, 다만 우리가 가이드라인은 일부 정하고 있지만 행정기관에서 바이어하고 생산업체하고 가격은 이 정도 선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하나의 권장사항으로 할 수 있는 얘기지, 쌍방간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을 올리고, 되도록이면 당초에 수출된 가격과 엇비슷하게 수출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문제는 각 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수출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농민신문 10월 27일자에 그게 잘 나와져 있네. 지금 쌀 수출이 경쟁이 격화되면서 수출 단가를 맞추기 위해 품질이 떨어지는 쌀이 수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면서 미국에 집중됐던 쌀 수출 거래선이 영국, 러시아 등으로 확대되고는 있지만 미국은 물론 호주, 중국, 동남아 등 우리가 쌀을 수입하는 국가로 확대되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도 적지 않다......

아니, 그런데요.

가만 있어봐요. 우리나라는 2009년도에 최소시장접근 M&A 방식이 쌀 수입이행 상황에 대해서 중간 점검을 받아야 되지요? 그것은 아시지요, 국장님?

예.

자칫 쌀 수출국으로 분리됐을 때에 시장개방확대여건 맞을 수 있는 것도 아시지요.

그건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려는 있습니다.

상당히 그럴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쌀 문제는 어느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국가적인 문제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접근하는 것 보다는 국가적인 큰 틀로 접근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 드렸고요.

그 문제는 확실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 우리가 쌀을 금년도에 처음 수출하고 처음 수출하다 보니까 자치단체별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쟁적으로 수출하려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쌀 수출을 임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게 아니고 정부가 시장개방 확대라든지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 가지고 금년도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쌀 수출을 결정을 했고, 그래서 쌀 수출을 하기로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에서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kg당 2,000원 선이면 국내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농어민들한테 이득이 가기 때문에 당연히 자치단체별로는 많이 수출을 하려고 노력하는 건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지만 그 가격, 질이 나빠서 하고 이런 것이야 시장에서 그건 시장에서 판단해서 시장에서 선택할 문제지 저희 도는 아직까지 쌀의 질이 저하되거나 이런 쌀을 수출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미질에 저희들도 신경을 써서 행정지도를 확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수출에 대한 부분은 고생도 많이 하시고 정말 노력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2009년도에 최소시장접근 방식이 쌀 수입 이행상황에 대해서 중간점검을 할 때 수출로 우리가 쌀 수입국가에서 수출로 분류가 돼 버리잖아요. 그때 불이익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도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우려는 충분히 있는데 정부에서도 그 문제를 상당히 그것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해서 결정한 사항으로 알고 있고, 만약 그런 문제발생하면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농림부하고 협의해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유기산 재료제 공급 홍보방안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99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총 23억 9,060만원을 투자해서 2,607t 유기산을 공급했습니다. 올해에는 4억 3,000만원을 투입해서 345t 유기산을 공급 지원한 바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무기산 사용자가 금년도에도 5명이 있습니다. 전부 서천 분이신데 지금 현재 사법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 유기산 공급을 해서 김 유기산 처리를 하는 홍보방안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김 양식업자한테 홍보를 해서 앞으로 무기산 사용을 하지 않고 유기산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행정지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법처리가 꼭 저기는 아니지만 홍보를 하시면 그 사람들이 많이 안 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래가 안 죽기 때문에 염산을 쓰는데요, 그것을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볍씨 발아기 지원확대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당초에 저희들한테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셔가지고 내년부터 처음으로 15억원을 투자해서 4,000대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 개 리에 세 네대 정도 필요량이 있겠지만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첫해년도고 그렇기 때문에 2009년부터 연차적으로 지원해서 농가부담 해소하고 고품질 쌀 생산에 최대한도로 역점을 둬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이것을 주면 사용해 본 사람들이 키다리병이 거의 안 걸리니까 엄청나게 고맙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앞으로 예산 반영해서 많이 좀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GAP 인증관련 교육에 20만원 정도가 소요되니까 50% 보조지원을 해서 농민부담을 덜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단국대학교에 GAP 인증교육을 몇 명 받고 있는지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들이 아직은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GAP 인증교육이 꼭 단국대학교 20만원 내고 안 가도 되고요, 지금 저희가 연암축산대에서 농림부에서 지금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지역특성화 교육을 전 시·군에 모임단위별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GAP 인증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또 지원해 주고 여기 지원해 주면, 지원을 많이 해 주면 좋겠지만 지역특성화 교육에 교육대상이 꼭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는 분들은 지역특성화 교육으로 흡수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는요, 교수님이 말씀하기는 단국대 자기네가 GAP 인증기관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단국대학교가 GAP 인증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일부 지원을 금년도에 해 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농산물을 GAP 인증을 했을 때에는 건당 예를 들어서 50만원 받으려면 우리가 지원을 해 줄 때 충남농산물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지원해 준 것 몇%를 절감해서 그렇게 받아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을 해 줬습니다마는 GAP 인증교육이라는 게 꼭 단국대만 하는 게 아니니까요. 인증기관은 전국적으로, 단국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있고......

아니, 충남에서는 단국대만 있다고 그래서 그 인증을 받을 사람이 단국대를 갔다 와야 그것을 받는 것으로 봐서 그렇게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간 지역특성 교육을 받아가지고도 인증을 받을 때 절대 차별을 두지 않도록 그런 조치는 단국대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 뭐 일부 지원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위원장님!

우리 GAP 인증기관이 우리 존경하는 오세옥 위원님은 충남에 단국대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닙니다.

일반 뭐 농협중앙회도 있고......

아니, 충남에 농협중앙회..... 충남 대전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역특성화 교육해서 알아가지고 거기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 교육을 단국대만 인증기관이라고 해서 단국대 교수만 그거 아는 게 아니거든요. 교수들 다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충남에는 단국대만 있는 건 아니고요, 다른 기관도 한 9개 기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이지요, 그것이 이제 학교법인도 있고, 또 생산자 단체도 있고, 또 일반 개인업체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품목에 따라서는 다 틀리지만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학교도 또 단국대학교만 있는 게 아니고 충남대도 있고 여러 기관이 있는데 그게 이제 한쪽에만 편중되다 보면 다른 데에서 인증받는 과정에서 관리양상에서 제대로 된 제품을 인증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집중적으로 관심있게 검토를 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GAP 인증을 해주면 주기적으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그런 점이 없도록 하여간 행정지도를 철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특산단지사업 서천 모시가 지원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서 ’67년 부업단지로 출발해 가지고 ’91년 특산단지 조성사업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97년까지는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융자지원으로 하고 있고요, 따라서 한산모시 등은 지역특산품 육성을 위한 사업과는 지원목적이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천모시는 지역 농업클러스터로 해 가지고 지정을 받아서 현재 2005년부터 지금까지 35억 7,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지원자금이 없고 융자만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예, 융자로써 이제 전환이 됐습니다. 보조금에서. 그리고 보고 드렸지만 한산모시 관계는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이라 해 가지고 별도 지원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장항항이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로 되어 있으니까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로 건의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항항은 뭐 잘 알지만 군산항하고 연접되어 있기 때문에 항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또 행정구역이 저희 도고, 그래서 서천군하고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저희 도하고 장항항 여건하고 발전가능성, 그리고 지역여론을 적극 수렴해서 필요하다면 해수부에 적극 건의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출용 포장재 지원현황 중 실적이 없는 3개 시·군은 왜 지원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용 포장재는 신선농산물에 한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없는 시·군은 지금 계룡시와 금산군하고 서천군인데 시·군 자체에서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됐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개설이유가 지금 3개 대학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부터 농업최고경영자 과정을 개설해서 저희들이 농어민중에서 신청자에 의해서 지금 현재 교육을 1년 단위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합대학으로, 하여간 농과대학을 개설한 대학은 충남 대전에 공주, 충남, 단국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개 대학에 개설 학과하고 교수 인원을 봐서 적정인원을 배분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거 자부담이 있습니까?

자부담 일부가 있습니다. 다음은 수출상담에 교포바이어 24명을 초청해서, 우리 도에서 초청했는지 여부와 현재 우리 도가 수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수출상담회를 예산 덕산에서 24명 교포바이어를 초청해서 저희들이 수출상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53건에 2,700만불 정도를 수출계약을 했고, 그래서 논산 수출물류를 배라든지 백제식품 김이라든지 어리굴젓이라든지 계약된 사항은 현재 한꺼번에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금방 다 가져가는 건 아니니까요, 현재 수출 추진 중에 있고요, 다만 저희가 직접 거기서 그때 지사님도 오셨고 저도 가 봤는데 처음으로 초청을 해서 한 번 실시를 해 봤는데 상당히 바이어도 그렇고 저희 여기 농식품 수출업체도 그렇고 상당히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거 처음인데 53건에 2,700만불을 수출을 이렇게 올린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바이어들 계속 접촉해서 우리 충남에서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철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급식지원에 수산물이 배제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04년도 11월 10일에 제정을 했는데 식품비 지원 제3조에 보면 농축산물하고 우수 수산물을 다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는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군별로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가 학부모 대표, 또 교사, 전문가 해 가지고 지금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품목선정은 지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뭐를 줘라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사후관리를 교육청하고 도하고 철저히 해서 수산물도 우리 애들한테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다만 금년도 5월달에 저희가 합동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내산은 96.9%를 사용하고 있고, 수입산은 3.1%로 사용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 일부 3.1%는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다 되어 있기 때문에요, 행정지도를 확실히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및 농어촌 지원 기준과 농업인 자녀학자금 농촌, 어촌 지원 기준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농어촌 지원기준은 지원대상은 농지 5만㎡ 미만 소유농가로써 만5세 이하, 취학을 위한 만6세 자녀한테 나이별로 차등금액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어촌도 동일하게 지원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자녀학자금은 농촌 어촌 지원기준은 지원대상은 농촌고중 농어업인 자녀 등 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또는 동생한테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지원금액은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료하고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농촌과 어촌이 차등이 있는 게 아니고 지원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된 근거에 대해서 자료 좀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안 주시네요?

별도로 그건 자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주십시오.

예. 다음은 서산 태안의 마늘과 고추 등 대표품목이 클러스터 사업에 배제된 사유와 원예브랜드 사업과 클러스터 사업과의 연계방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안군의 경우에 원예브랜드 사업을 신청했기 때문에 클러스터 사업은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태안 서산은 원예 브랜드 사업을 신청 중에 있고, 품목은 마늘로써 내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비는 200억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원예브랜드 사업하고 클러스터 사업 지원대상이 확정되면 홍보판매 등은 연계해서 사업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중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가 없기 때문에 그 쪽에서 원예브랜드 사업을 선호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중점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네 개 지역에서 서산, 홍성, 논산, 부여 지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또 서산지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여쭈어 본 거고요, 지금 브랜드 육성사업이 지역에서도 저번에 보니까 시·군하고, 생산자 단체하고 각자의 주장하는 바가 다 틀리더라고요. 사업을 예를 들어서 생산가공 쪽으로 갈거냐, 또 그러기 위해서는 저장탱크나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쪽의 각자의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일방적으로 행정 쪽에만 여론을 들어서 사업집행 내규나 이런 것을 정하는 것 보다도 좀 모든 생산자 단체도 참여를 해서 다각도로 의견수렴을 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이 지적 해 주신 바와 같이 생산자단체하고 시·군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으로 하여금 생산자단체도 참여시켜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확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것은 명심을 해야 되고요, 결정은 언제쯤 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발표만 안 되었죠, 확실하게 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농특산물 사이버 온라인 판매시스템 자체계획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올렸습니다만, 농업테크노파크가 농가공품하고 전자상거래 관계를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농업테크노파크에서 쇼핑몰 농사랑을 2005년도에 구축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농업정책협의회를 해 가지고 씨엔팜마트를 농업기술원에서 운영하고 있고 농사랑은 농업T/P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래 가지고 이중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농식품 홍보하고 판매하는 건데, 그래서 그때 통합 운영하도록 별도 농업기술원하고 농업T/P, 저희 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현재 농사랑으로 통합 운영하도록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공동으로 우리 충청남도에도 참여를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농업T/P가 저희 도 산하 단체 기관이기 때문에 현재 농업T/P를 통해 가지고 쇼핑몰을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가 전부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태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염병 발생과 매몰지 관리사항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역은 저희 아시다시피 2000년 이후에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구제역은 큰 문제가 없고요, 조류인플루엔자는 ’06년 12월 1일부터 금년 3월 8일까지 세 건이 발생해서 163농가에 110만 6,000마리를 살처분해서 보상금을 지급했고요, 부르셀라병은 작년도에 425농가에 2,597두가 발생해서 살처분은 3,749두를 살처분했고 보상금은 176억원을 지불했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262농가에 1,214두가 발생해서 1,817두를 살처분해서 75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살처분 매몰지는 가축전염병 예방보호를 위해서 3년간 발굴금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 3년이 지나면 전문가들에 의하면 자연분해가 되어서 전염병이 퍼질 염려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군에서 매몰지역에 대해서는 담당자를 지정해 가지고 홍수 등 자연피해를 대비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매몰지를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서 아무 이상이 없다?

이상은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잘 좀 관리 좀 해 주십시오.

예. 다음은 FTA기금 1,153억원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지원함에 있어서 감시,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FTA기금 현대화시설 등에 1,153억원을 2004년도부터 2013년까지 지원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4개 권역에 652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하고 2010년까지는 501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FTA 기금 대상지로 선정이 되면 3년간에 걸쳐서 지원하고 있고 대상지가 선정이 되었어도 매년 연차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사업비를 가감해서 조정을 하고 있고 사업추진 상황도 시·도간 교체점검을 통해서 성과를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시, 감독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철저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수업자들, 농민들한테 큰 돈을 들여서 투자가 되는데 우리가 녹도하고 호도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방파제 같은 거 만든거 보니까 천수적이 떨어져가지고 누가 봐도 부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가서 우리 공무원들이 보고 지도 해 줄때 사명감을 가지고 해 줘야지 방파제나 이런 것을 시설 한번 하면 몇 수십년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시적으로 관리가 잘못됨으로써 이것을 다시 벗겨내고 다시 해야 되는데 돈도 돈이려니와 그것도 다시 부수어서 만드는 것도, 그래서 야, 이것은 정말 이러한 데에 오는 우리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과수 FTA자금도 보통 큰 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큰 돈이 나가는데 담당자 되시는 분 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관리를 해서 다시 시설된 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좀 했으면 해서 이렇게 여쭈어 보는 겁니다. 잘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여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서 지원된 돈이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TV홈쇼핑 판매계획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저희들 여지껏 홈쇼핑 한번도 않다가 금년도에 처음 추석 전에 부여밤을 가지고 한번 저희들이 9월 19일날 40분 생방송으로 부여밤 영농조합하고 했는데 10분만에 1,500박스가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4,600......

10분만에 1,500박스를 팔아가지고 4,635만원 정도 팔았는데 저희들도 금년에 처음 한번 해 봤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처음 부여밤을 해 봤는데 시·군당 두 품목씩 선정을 해서 30품목을 해 가지고 시기적으로나 이런 것을 잘 맞추어가지고 저희들이 확대해서 대대적으로 할 계획으로 아침에도 업무보고를 올렸습니다만, 한 번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4,600만원어치 10분만에 팔으셨다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TV 공급비용이 얼마나 나갑니까? 10분동안 떨어지는데?

600만원 줬습니다. 40분에 600만원입니다.

그러면 한번 하셔 가지고 우리 충남관내에도 우수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이 많이 생산되어서, 농협 쇼핑인가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농산물을 만들어서 통조림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이런거 하면 그거 한번 때리고 나면 물건이 동나가지고 못 팔고 쇼핑 중독된 사람들이 많은 모양이에요. 무조건 거기에서 나오면 좋다고 자꾸 사고 이러는데 우리 국장님이 거기까지 생각을 하셨으니까 잘 좀 해서 우리 농산물이 많이 좀, 충남 농산물이 많이 좀 판매되었으면 해서 여쭙는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내년도부터 신규 시책으로 저희들이 할테니까 위원님들 좀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보충질의 좀 하나 드릴까요? 선택하는 사람들을 밴더라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방영시간은 몇 시에 한 겁니까?

9월 19일날 15시 30분에 했습니다.

최고 잘 안 볼 때인데 저도 그것을 좀 관여를 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참고삼아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하려면 밴더하고 매칭을 해서 그들이 잘 해야, 저는 농산홈쇼핑하고 상대를 해 봤는데, 살아남을 수가 있거든요. 특히 농산물이니까 농산홈쇼핑에 메리트가 있다면, 속기록에 남아도 되나? 적극적으로 제가 앞장서서 해 줄테니까, 밴더들하고 저희들하고 매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저가격으로 골든타워에, 러시아워 시간에 할 수 있도록......

고맙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성립이 되면 위원님과 사전 협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홈쇼핑이 신의를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우리 농수산물이 충남도에서 물건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필이 가능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면도 안면숲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고 범죄예방 단속을 위해서 감시카메라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면소나무 중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고 안면도 안면송에 관련해서 걱정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다만, 감시카메라가 현재 안면도에는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감시카메라 지금 설치한 데가 몇 군데 저희 지역에 있는데 국비지원을 받아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당 7,5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산림청에서 자체분석을 우리 도만 한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해 보니까 감시카메라 설치한 거에 대한 비용보다는 효과가 별로 크게 없다는 산림청의 결과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산림청에서 국비가 지속적으로 지원이 된다면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안면도에 최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산불방지 차원으로 해서 효과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안면송 있는 데는 여름에는 피서객들이 많이 몰리지 않습니까? 산불방지 차원도 되고 어떤 사고방지 차원으로도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합니다. 휴양림을 이용객들이 많이 다니는데 그때 어떠한 사고가 어떻게 날는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산불도 중요하고 피서객들이 몰릴 때 많이 몰리기 때문에 사고예방 차원에서 감시카메라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할 게 아니라 도차원에서라도 한두 대라도 다루어서 해 주시면 큰 효과를 볼 겁니다.

어차피 국비주면 국비받아서 해야지요. 국비받아서 하는데 하여간 위원님이 지적 해 주신 대로 어차피 감시카메라도 그냥 설치할 수는 없고 표고하고 지리적인 특성을 봐서 설치의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지원이 안 되더라도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받아본 자료에 보니까 RPC별 대형마트에 공급한 납품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각 시·군에 보니까 서천군이 미감쾌청 5만 8,000원에 들어가는데 금산은 인삼골쌀이 3만 6,000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격차가 너무 많이 나는데 충남쌀을 브랜드화 시키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이 거기에 대한 말씀 좀 해 주세요.

글쎄요, 뭐 쌀 가격은 어차피 RPC에서 생산해 가지고 시장가격에 의해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가격이 높고 어느 가격이 싸고 또 행정기관에서 쌀 가격을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여기에서 답변 올리기가 그렇습니다.

인삼골쌀 같은 경우에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가지고 쌀 가격을 좀 끌어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행정에서?

쌀 가격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소득을 좀 높여주는 경우는 몰라도 쌀 가격을 높일 수는 없는 겁니다.

농법자체를 특이하게 개발해 가지고, 행정에서 지원해 줘서......

인삼골쌀하고 연기의 행복한 아침, 공주시의 웅진쌀 세 군데가 조금 가격이 다른 데보다 상당히 약한데 이것은 원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을 해서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농업기술원이나 저희 농림수산국이나 대처를 해서 일부 미질향상이라든지 이 쪽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행정계도 내지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격을 좀 끌어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2007년도에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 명단이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보면 상당히 중복되어서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저도 여기에 나왔거든요. 한 번 나왔는데 명단을 보니까 다니시는 분들이 또 다니시고 그렇게 중복이 되는데 이것은 규제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건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 충남대학교 농업최고경영자 과정을 다녔는데 어차피 축산하는 사람이 일반농사도 짓고 농사짓는 사람이 수산업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직업이 농업만 하는 게 아닌데, 또 임업하는 사람이 농사도 짓고. 그렇다고 대학교에서 전공분야만 틀리면 내가 금년도에 임업에 관련되어서 최고 경영자 과정을 받았다고 하면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해서 3년 내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2년으로 조정해 가지고 내가 임업을 배우다가 2년 후에 농업을 배운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입학을 허가를 해 줘라 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서 일부 중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만 틀리면 수용을 한다고?

그렇습니다. 축산을 전공하다가 예를 들어 농업으로 한다, 농업을 하다가 임업을 한다 그러면 등록을 할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을 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아직 동력이 없어서 그런가요? 동력은 충분......

동력은 요새는, 진짜 제가 강의도 1년에 한번씩 갑니다만, 한 2～3년 전만 해도 별로 그랬어요. 그런데 요새는 젊은 사람들도 신청이 많이 오고 자발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FTA 타결된 이후에는 상당히 농업인들도 마인드 변화가 많이 온 것 같다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저도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배우시는 분들이 계속 배우시는, 어떻게 보면 특혜인데 그렇게 주시지 말고 횟수를 제한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만약 경쟁이 된다고 하면 신규자 우선으로 해야지요. 그것은 지원기준으로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