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통한 도정의 성과를 극대화 하고, 지방자치와 효율적 행정지원을 통해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을 건설하기 위해 늘 고심하고 노력하는데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들에게 알리고 도정을 추진하면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더 좋은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 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고, 다른 출석 요구된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0일 자치행정국장 정동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정동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동기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9일 개회한 후 천안시를 비롯한 3개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 한 달 남짓 남은 기간 동안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더욱 챙기고 매진해서 알찬 마무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주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조길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배석희 도의새마을과장입니다. (인 사) 홍영식 세무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해서 저희 국 소관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함께 내년도 역점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중요한 사항이 되는 부분만 몇 가지 보고를 드리고, 보고의 주요점은 내년도 역점사업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처리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 중에 있는 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주시 출신 박공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그리고 업무 추진하시느라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금번 행정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요청한 자료가 안 왔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는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도지사, 부지사, 실국장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시민사회단체에 공개 수준으로, 부담스럽지 않은 범위내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 감사시점까지 그 자료가 안 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집행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상황을 도민의 혈세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도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에서 살펴보고 따져봐서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살펴봐야 된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아직까지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한 답변을,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감사중지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가지, 가만있어요. 다른 위원님 자료를 우선 요청해 놓은 상태에서 중지를 하면 어떨까요? 안 될까요?

저는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찬중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공규 위원님 자료요청 겸 질의를 요청하셨는데 참으로 황당무계합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물론 여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저도 행감자료를 요청했는데 누락된 부분이 많고, 또 더욱이 행감자료 요청하는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행감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행감전에 자료가 도착을 해야 그것을 보고 우리가 활용을 하는데 어제 자료가 오는게 있고, 또 한 며칠 전에 자료가 오는게 있고, 이거 이 양반들이 우리 행감을 갔다가 하라고 하는 것인지, 방해하는 것인지, 지금 우리 박공규 위원님이 말씀하니까 하는 건데 저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측에서 우리 도의원들을 경시하는 태도가 보통 경시가 아닙니다. 위원들이 행감자료 요청하게 되면 행감자료 활용하면서 행감을 하는 건데 이게 행감자료 요청해, 끝난 후에 자료를 가져와 가지고, 그러면 집행부 측에서도 인간입니다, 우리도 인간이고..... 만에 하나 실수가 있었다면 담당국장이 우리 도의원한테 와 가지고 “참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실수했다.” 하게 되면 우리도 인간인데 그걸 따지고 넘어가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도 일체 얘기가 없고. 이게 행감 하자는 겁니까? 하지 말자는 겁니까, 이것이? 또 두 번째로는 인사문제를 봅시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한 분이 인사로 인해 가지고 다른 부서로 발령됐지요? 지금 그 자리에 들어왔습니까? 전문위원님!

아직 인사발령이 안 났습니다.

이것 참 한참 행정감사에 임하는데 눈코 뜰새 없이 바쁘고 밤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200만 도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 도의원들은 집행부에 대해서 감시·견제 기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임무이자 책임입니다. 이렇게 바쁜 와중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인사이동으로 빼가고 그 자리에는 매워놓지도 않고 이것 방해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도의원들을. 뭐예요, 이게?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이 자리에서 자료 요청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 맞습니다. 저도 참을 대로 참았습니다. 어제까지도 행감 저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박공규 위원님이 행감 자료 요청이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았다? 저도 이 기회에 불만의 소리가 터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겠느냐?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우리 200만 도민들이 우리 도의원들을 뭐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지금? 당신네들이 정말로, 아까 제가 지적한 것과 같이 200만 도민들을 위해서 실지 일을 했느냐? 지금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저도 자료 요청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공규 위원님이 요청한 감사중지 저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우성 위원입니다. 저도 박공규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면서요, 지금 위원님들 별로 행감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온 게 많을 겁니다. 본 위원도 지금 안 와서 그러는데 하여튼 위원님 별로 행감 자료가 안 온 것을 파악을 하셔서 자료가 오게끔 까지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전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각종 위원회 심의기능을 향상하기 위해서 심의 자료를 일주일 전에 준다고 이렇게 답변 자료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이번에도 또 안 왔거든요. 위원별로 자료가 안 온 것을 다 확인하셔서 그 때까지 중지하는 것을 박공규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과반수 찬성인데.

예, 받았습니다.

이선자 위원입니다. 자료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축제라든가 무슨 기념식이라든가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시에 지출되는 국별, 여성·노인·장애인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대개 그 비용이 얼마나 지출이 되고 있나 그것을 분류해서 총액대비 국별 해서 어떠 어떤 것, 또 여성이나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이렇게 특수한 계층을 위해서 나가는 지출되는 축제나 이런 비용들이 얼마나 되는가? 1일 행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그 총액을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에 도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가서, 저 자료에는 324명인가 되는데 한 사람당 대개 몇 개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가 그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중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도서방문 및 이·통장과의 대화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 9월12일날 금산 다락원에서 1,00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도정설명 및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그 때 건의사항 그 부분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익환 위원입니다. 도서지역에 있는 도유지 불하요구가 있었는지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백낙구 위원입니다. 2007년도 지방공무원 과정별로 교육훈련 계획 대 실적을 10월 말 현재로 작성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 위원입니다. 자료를 먼저 하나 더 추가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매각 대상이 어떤 것인지 그 법령이나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하나 카피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방공무원 교육제도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지방공무원교육원 행정사무감사 시에 보니까 충청남도와 시·군의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데 2007년도만 보더라도 67개 과정에 6,855명에 대해서 기본계획 내지는 전문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공무원 교육 훈련을 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2003년 이후 사법기관 통보 비위공무원 현황을 보면 2003년도에 251명, 2004년도에 239명, 2005년도에 258명, 2006년도에 264명 이렇게 매년 비위공무원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교육원에서 교육을 시키는 부분들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의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위가 많은 분야에 대해서는 교육훈련 시간 배정을 대폭 좀 늘리고, 이론보다는 실무위주의 교육시간을 늘려가지고 교육이 제대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혁신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금년 행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충청남도의 지방세 행정이 언론에서도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2005년도만 보더라도 과오납금 발생액이 39억 여원에 이르고 있고 2006년도에만 보더라도 121억원 이상이 과오납 된 것으로 나타나서 세정부서의 보다 치밀하고 책임감 있는 징수 행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거듭 그 연도별 과오납금 발생 현황을 보면 2005년도에는 39억 1,600만원, 2006년도에는 120억 5,400만원으로 무려 2005년보다 2006년도가 3배 이상 증가를 했고 금년도 9월말 현재만 보더라도 32억 400만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주로 등록세나 취득세가 많이 지금 과오납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2006년도 과오납 사유를 보면 감면대상 신고납이 50억 9,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이중불입이 37억 4,200만원, 착오부과가 18억 3,500만원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에서의 사례와 같이 지방세 징수 행정이 책임감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의 예방을 위한 도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익환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 시에 보고했던 사항입니다.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 추진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아까 보고 중에 금년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되도록 노력을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기국회가 23일이면 끝이 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지요. 행정자치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동 사항에 대해서 보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이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과세하겠다고 하는 것은 열악한 재정확보를 위해서 금년도 2월부터 추진기획단을 구성해서 추진했던 사항인데 그동안 정말 우리 도정이 이 부분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음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금년도에 이게 정말 어려운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정기회기 중에 꼭 이것을 통과시키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이것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국장님이 확실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전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도서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도유지 불하요구가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했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이완구 지사께서 도서방문을 하면서 그 지역주민들이 아마 건의한 내용인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도정에서는 뭐 적극 검토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는 답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 건의인데요. 지난 11월 17일 태안 지역에서 16개 시·군하고 도청 공직자들 테니스 대회가 있더라고요. 테니스 대회가 있는데 공직자들이 그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그러한 테니스 대회라든지 그런 운동경기를 하게 되면 정말 공직자 간에 상호 인적 네트워크라든지 친목도모라든지 등등을 봤을 때 굉장히 바람직한 행사다, 그런데 그들 다수가 그런 요구를 해요. 이것을 도지사배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얘기를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도지사배로 하는 것이 굉장히 직원들에 대한 사기 문제도 있고, 또 공직자들의 관심도도 높아질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도 국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우성 위원입니다. 812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87개의 위원회가 있는데요, 위원회 운영 상황 자료를 주신 그것을 보면 60개 위원회의 자료만 주셨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부터 올까지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열세 군데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07년도에는 60개 위원회 중에서 27개 위원회가 아직 회의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가 이렇게, 위원들끼리도 자기가 무슨 위원회에서 뭐를 하고 있는 위원인지도 모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위원회 50% 가량이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다면. 법령이나 조례에서는 위원회를 운영토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원회를 운영할 필요성이 없거나 또는 유사 위원회에 대해서는 통폐합 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견해가 어떤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전년도에도 위원회 심의 기능 향상 방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시정 사항으로 되어서 하기로 했는데 그 자료를 심의 위원회에 최소 일주일 전에 배부할 수 있도록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넣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여성가족정책관실도 그 당일 날 회의 자료를 줬습니다. 혁신정책기획관실도 하루 전에 자료를 줬고, 도정평가단은 그날, 자치평가위원회고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지역혁신협의회, 균형발전위원회 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균형발전위원회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전에 줘도 그 위원님들이 다 파악을 못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 날 당일 날 회의 자료를 줬습니다. 예산담당관실도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다 당일 날 회의 자료를 줬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원회가 있는 이유나 목적이 행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행정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법령으로 해서 위원회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에서 보다시피 국장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전년도에도 우리 행자위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시정하게끔 했는데 이렇게 각 실·국 위원회별로 이게 안 한다면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이 자료를 행정의 목적대로 일주일 전에 자료를 줘서 심의하게끔 할 수 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답변 좀 정확히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또 이렇게 자료가 일주일 전에 배부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이상입니다.

황우성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87개인데 거기에 도 산하 공무원이 관여해서 들어간 인원이 아까 324명인가 제가 자료를 봤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 것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공무원들이 거기에 너무 많이 들어가서 바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미루어져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위원회에 들어가 봤더니 부지사부터 국·과장급까지 약 대여섯 명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관을 대표하는 대표, 뭐 지사가 됐든 국장이 됐든 과장이 됐든 대표 하나 하고 담당 계장 하나 정도가 들어가면 그 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다 알 수 있는데 위원회 구성 자체를 몇 명씩 도 공무원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운영이 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충남장학회 같은 것도 민간인이 이사장이 되어서 운영할 때는 회기마다 딱 정해서 꼬박꼬박 운영이 잘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정무부지사가 이사장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부터 이 위원회가 열리지 않거든요. 그런 예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각종 행사가 실·국마다 다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여러 행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나름대로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이게 돈이 너무 많이 지출된다, 이 행사비가. 또 어떤 부분에서는 그것을 표집해서 제가 봤더니 행사비만 1억이 훨씬 넘는 돈들이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낭비성 예산들을 절감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늘기만 하고 줄지는 않는데 500만원 이상 이렇게 행사비가 나가는 것 5～10% 절감 이것을 정해서 해 보면 어떻겠는지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국·공유재산 관리에서 지금 도유재산을 유지 보존해서 확대 활용 쪽으로, 적극적 관리 쪽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몇 가지 큰 사안들을 보면서 많은 걱정이 생깁니다. 쉽게 얘기하면 충남개발공사 설립 당시에 안면도 지포지구나 보령명천지구의 큰 땅들이 들어갔고, 또 도청이전 재원 마련을 위해서도 이게 국비 확보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그건 지지부진 되고 1,890억원이라는 재원이 도유재산 매각 추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에도 이것 이외에도 잡종재산이라든가 또는 그러한 것을 매각해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도유재산은 보존도 중요합니다. 적극 활용도 해야 되겠지만 보존도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의 재산이고 어떻게 보면 도민들의 소득원과도 관계가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하려면 좀더 국비 확보 노력을 더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공규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오전에는 자료가 취합이 안돼서 감사중지 하는 사태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시간적으로 검토할 기회가 안돼서 이 자료가지고 어떻게 감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자료를 늦게 제출한 사유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답변하세요.

국장으로서 미처 박위원님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요구자료를 제가 간파하지 못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오전 중에 감사를 진행하지 못한 막중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제가 미리 챙겨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사태는 막중한 사안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차후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한 가지만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도에서 인사를 진행하면서 너무 방만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걱정이 들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본회의장 도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인사시스템에 대한 것을 짚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만, 그보다는 실무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이 바른 방법인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전보 기한내 전보한 내용을 보면 2006년에 66명, 2007년 9월 30일 현재는 133명을 전보제한 기간 내에 전보인사를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말이 많이 있지요. 우리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나 도 본청, 도 산하 모든 공무원들은 인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인사를 적정하게 운영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 도 조직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운영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도 한 자리에서 근무하지 못하고 자리를 전보했을 경우에 그 공무원이 얼마나 능력발휘를 할 수 있겠느냐, 본 위원은 최소한 한 자리에 가서 2년 정도는 근무를 해야 그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라든지 숙련성이나 모든 것을 갖춰서 우리 도정이 목표하는 바대로 제대로 업무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법적으로야 제한규정이 있고, 또한 새로운 기구가 생겼을 때는 전보기한 내에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은 있습니다. 그러한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전보기한 내만이라도 그 자리에서 자기의 맡은 바 업무를 숙련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이 우리 조직의 안전성이라든지, 전문성 문제에 있어서 바람직한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간부인사를 죽 보면 1월 10일자, 1월 15일자, 7월 1일자, 10월 1일자 인사를 보면 여섯, 일곱 분은 5～6개월 만에 자리를 두 번, 세 번씩 이동을 했습니다. 과연 이런 인사가 우리 도정발전에 바람직한 일이냐, 특히 10월 1일자로 발족된 미래전략사업본부는 이미 신설기구가 생긴다는 것이 예측이 가능했던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1일자 인사이후에 다시 10월 1일자 인사에 다시 여러 간부들이 옮긴 것은 우리 조직의 안정이라든지 조직관리 측면에서 막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오늘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시정요구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과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여기 실무 국장님 영향이 아닌 바도 있을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사 주무국장으로서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또 다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서면질의를 통해서 도에서 시·군으로 전출된 공무원 중 3년 경과 후에도 도에 전입하지 않은 공무원 현황을 서면질의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답변자료를 보니까 9명을 자료제출 해 줬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지금 국장님이 보내준 답변서에 보면 본인들이 전부 희망에 의해서 현재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다고 보고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이 자료를 통해서 개개인별로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9명 중에서 2명은 현재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고, 나머지 7명은 전체적으로 도에 전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한테 제출해 준 자료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본인 희망에 의해서 지금 근무지에서 근무하고 싶다고 자료가 제출되었는지 이 자료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고, 아직까지도 도에 희망을 한 7명에 대해서 앞으로 도지사께서는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병행해서 소신껏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보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데 840페이지 의원 공통자료 좀 보시겠습니까? 우리 충남도에 용도별 도유재산 현황에 보면 총 합계란에 보면 1,450억 3,782만 5,000원입니다. 우리 충청남도 총 재산합계가 1,450억밖에 안 되는지, 840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의원공통란에 도유재산 총 합계 한번 보실래요.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죽 있는데 총 합계가 1,450억밖에 안 됩니다. 도 재산이 이거밖에 안되는 거예요?

면적?

면적도, 단위가 천원으로 되어 있길래요? 금액을 보면 그러면 150억 6,155만 5,000원이에요.

단위가 천원이 아니라 백만 단위인데 미스가 나왔습니다.

백만 단위죠?

예.

이걸 암만 따져도, 사무감사 보기에 뭐해서, 이 부분은 그렇고요. 또 앞에 이 자료도 단위가 잘못 되었고요, 앞에 도유재산 또 있습니다. 764페이지 보면, 764페이지하고 5페이지는 06년도, 07년도는 백만단위로 되어 있고, 그 앞장에는 천원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단위가...... 그래서 이 자료를 검토하다가 야! 이거 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도 천원이 되었고, 백만단위로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잘못 했을 수도 있겠지만 사무감사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나, 행감자료를...... 아까도 먼저 질의할 때 성의있는 의회자료를 작성해서 해 준다고 했는데, 전년도에도 이게 지적이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저희 위원 입장에서는 사무감사, 도유재산을 파악하고 보려고 하니까 천원단위로 단위가 되니까, 맞아요? 잘못 된거죠?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감사자료 검토하다 보니까 영 혼란스러워서요. 이런 것은 좀 전년도에도 지적당했지만 내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게끔 각 실과 과장님들, 계장님들이 검토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좀 원합니다.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다섯 분께서 7개 사항을 요구하셨는데 전부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질의는 다섯 분께서 10개 사항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백낙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공무원 교육제도, 또 지방세 과오납금에 관해서는 백낙구 위원님의 양해가 있으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익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위원님께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과 과세추진에 있어 금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했으나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회기 내 처리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업무보고시에도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만, 15일날 행자위 법안소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그동안에 그렇게 열성을 안 보이던 행정자치부도 이제는 한번 해 보자는 의욕을 가지고 추진해 왔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잘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했는데 어제 행자위 전체회의에서 갑작스럽게 이건 부처간 합의가 안 된 사항을 전체회의에서 다루기는 곤란하다, 다시 이 문제를 소위로 돌리자는 의견 등 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최종결정은 우선 소위에서는 통과된 것으로 하자, 다만 어제 기준해 가지고 오늘 행자위 전체회의에서 다루지는 않겠다, 다음 행자위 전체회의가 11월 22일 또는 23일날 있는데 그때 다루기로 하는 것으로 해서 어제 매듭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실제 관련되어 있는 5개 시·도, 그리고 지원 시·도까지 하면 10개 시·도가 되는데 같이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에 대해서 어제 회의를 하고 내려 왔습니다마는,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유익환 위원님께서는 도서지역의 도유지 불하요구 사항과 매각실정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도유재산 매각신청서를 제출해서 불하처리 한 적은 없습니다. 지난번 도지사께서 외연도, 삽시도, 장고도, 안면도를 방문하셨을 적에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의, 도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되어서 도민들한테 그렇게 불편을 주고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있다면 내가 한번 깊이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도서지역은 범 국가적으로 보존이 필요한 만큼 매각보다는 보존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께서는 또 저희 공직자 상호 친목도모, 또는 사기를 위해서 현재 동호인들이 개최하고 있는 테니스대회를 도지사배로 하는게 어떻겠느냐, 사실 10여년간 테니스대회를 도지사배로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활성화가 안 되니까 다시 동호인들끼리 하는 것으로 격하되어 가지고 진행이 되었는데 이렇게 활성화 되어가지고 잘 된다면 축구처럼 다시 도지사배로 올리도록 저희가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각종 위원회와 관련해서 황우성 위원님, 이선자 위원님께서 같이 물음을 주셨는데 각종 위원회 정비실적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말씀이 계셨던 것처럼 금년도에는 87개 위원회에서 23종이 미개최가 되었습니다. 3년간 통계를 보더라도 12개 위원회가 열리지를 않았는데 저희가 이런 면에 중점을 둬가지고 정비를 했습니다. 2004년도부터 정비할 수 있는 대상을 저희가 뽑아가지고 낸 결과는 우선 직급하향도 하나 있었고, 두 개 위원회는 폐기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한 개 위원회는 통폐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능이 유사하거나 한시적인 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몰제를 적용한다든가, 법령 개폐 등 없이도 자동적으로 폐지하는 방침을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또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전직 도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한 민간인 참여를 더 확대하고, 개최실적이 없는 이런 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비가 법적으로 걸려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중앙에 건의해서 가급적이면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는 저희 도에서는 삭제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정비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선자 위원님께서 도유재산을 종래의 보존유지 위주에서 확대 활용 중심의 적극적 관리로 전환한다면서 충남개발공사 출연, 도청이전 재원활용을 위한 1,890억원의 도유재산을 매각한다는데 도유재산은 보존이 중요하므로 도청이전 재원은 최대한 국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도청이전을 위한 재원확보 계획은 7,500억원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전출이 2,460억, 국비가 1,280억, 지방채가 1,870억, 도유재산 매각대금이 1,890억이었습니다. 이 중에 도유재산 매각대금으로 1,890억 이것은 지금까지 716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앞으로도 더 도유재산에 대해서 매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생산적인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가급적 보존하는 쪽으로 저희가 방침을 전환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충고해 주신 국비확보에 대해서도 더 열과 성의를 가지고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공규 위원님께서 전보기간 내에 보직변경과 관련해서 그 현황과 그렇게 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6년 이후 보직 후에 1년 후에 전보한 인원은 199명입니다. 대표적으로 본다면 상향전보나 파견 64명, 직제개편이나 장기교육이 59명 등인데 그 외에 본다면 금년도 들어와서 실국장 인사제청제가 시행되고 있고, 실국장들이 요구하는 것에 따라가지고 인력이 일부 변동이 되었습니다. 전문분야별 보직관리, 개인고충 해소 등으로 불가피하게 실시를 해 왔습니다마는, 박위원님 지적말씀을 명심해서 앞으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위원님께서는 도에서 시·군으로 전출된 공무원 도 전입과 관련해서 도에서 근무하다 시·군으로 전출된 공무원 현황과 3년이상 경과자가 도 전입이 안 되는 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관련 자료를 보니까요 도에서 시·군으로 전출된 공무원 중 3년이 경과되지 않았는데도 현재 도에 전입 못하는 공무원은 아홉 명입니다. 시·군별로 보면 계룡시가 네 분, 청양군이 두 분, 부여군 태안군 당진군이 한 명씩 해서 아홉 분인데 그 이유를 저희가 말씀드리면 시·군으로 전출될 당시에 인사교류 차원이 아닌 당사자의 승진 등을 위해 일방적으로 전출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도에서 계속 근무하는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제기로 저희가 인사에 조금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연고지 근무희망 등 개인적인 사유로 시·군에 전출된 후 일부는 도에 전입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인사에......

국장님! 알았습니다. 그 내용은 다 아는거고, 그러니까 아홉 명 중에서 두 명은 본인이 희망을 하고 나머지 일곱 명은 3년에서 많게는 7～8년씩 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희망을 안 하면 좋아,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본인들이 도에서 근무하다 승진으로 인해서 나갔기 때문에 본인들이 다시 도에 와야 되겠는데 길이 막혔다 이거여,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대책이 뭐냐고 물은 겁니다. 그 대책만 얘기를 하세요.

앞으로 시·군과의 교류를 활성화 시켜가지고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책임지고 할 수 있습니까?

일부 기술직의 경우는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보건직이라든가 특수직, 그리고 일반직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에 기존에 있는 분들하고 형평성 문제 때문에 지난번 인사 때도 사실은 애로가 있어가지고 진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대부분이 기술직이지, 기술직은 가능하다는 말씀은......

기술직 중에서도요, 잘되는 기술직종이 있고 특수한 경우는 또 시·군에서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붙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다양한 사유가 있겠지만 우리 도에 방침이 시장·군수.

국장님! 알겠습니다. 하여튼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고, 그러시고 자료에 보면 아홉 명 모두 다 본인희망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제출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 부분은요, 저희가 기술파트에 확인을 해 가지고 받은 자료인데 저희가 직접 본인한테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각 기술파트 부서에 이 분들 본인이 희망하는가, 안 하는가에 대한 체크할 적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의환 위원장대리, 김기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자 위원님.

제 질의 중에 각종 위원회가 개설을 해놓고 운영이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로 공무원들이 각종 위원회에 다수 참여했기 때문에 시간이 서로 바쁘고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를 했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내가 예상한 대로 많게는 34 위원회에서 적게는 2개 위원회까지 편차가 있는데 실국장님들은 대개가 20개 위원회 정도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내가 의견을 제시한 대로 정말 주관이 되는 국장님이나 이런 분이 참여를 하고, 부지사나 대개 이런 분이 위원장이니까 계장정도 참석하는 식으로 해서 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안 주셨고요, 또 한 가지 지난번 제가 질의한 자료에 대한 여성공무원의 양성에 대해서 추진 중인 사항을 잘 만들어 주셨는데 6급 이상 여성관리직 임용확대를 5개년 계획으로 하는데 목표를 15.6%로만 잡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국가에서는 30% 채용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그 수요를 대충 보니까 15.6%에 해당이 되어서 그랬는지, 왜 5개년 계획의 목표가 15.6%냐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그래도 기획부서라든가, 예산, 감사 실국 주무과에 골고루 배치하려고 노력하신 점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주시고요, 또 하나 아울러서 지금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한글교육을 하고 있지요? 언어와 문화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다문화가정의 여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국어조차 하지 못해서 사실은 한글을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숫자가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공무원 참여를 위원회 활성화 차원에서 억제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보면 아까 말씀하신 서른 네 번은 부지사님이고요, 두 번은 도청이전본부장인데 공무원이 참석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직 도의원님들 아니면 민간인들이 참여케 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두 번째는 여성공무원의 15.6%라는 것은요, 이것은 저희 통계보다도 행자부에서 나온 통계 자료인데 저희가 운영하면서 6급 이상에 대한 확보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만 진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여성이기 때문에 진급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 6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상이 많지 않다는 것, 대신 하위직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분, 아까 말씀하신 30%에 육박하는 공무원들이...... 최근 공무원 시험을 보면 공무원 합격자 중에서 여성이 50%에 육박하는 이런 통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이제 많은 것을 아는데요, 우리 도의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데 행자부 자료를 그냥 이용했다? 제 생각으로는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의도적으로 목표를 세워서 한다고 그러면 목표 자체를 조금 올려놓고 노력을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 행자부에서 일반 그냥 근무연수에 의해서 계산한 그 통계를 가지고 한 것은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그 관계 15.6%를 더 올릴 수 있는가를 앞서 말씀대로 6급 이상의 경우는 일정한 기간이 5년이라든가 아니면 6년이 지나야 진급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총 반영해 가지고 이렇게 나온 숫자인데 저희가 더 올릴 수 있는 방향이 있는가를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저희가 하나의 기틀을 다지는 시기였지만 금년도에는 이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구체적인 사안까지, 시책까지 활성화 시키려고 합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가정의 언어 문제, 문화 문제에 대해서는 쌍방이 서로 가르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리고 언어 문제는 특히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5개 부서 4개 기관인데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T/F팀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활성화 시키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일선에서 실지로 지도하는 지도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도청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 하고 구분이 됐으면 좋겠다, 거기는 학부형을 가르치고 자기들은 일반 주부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가 거기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아이들 지도는 교육청에 다 맡기고 또 엄마들은 도청이나 시청에서 하는 그런 체제로 구분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니냐 하는 건의를 내가 두세 사람한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T/F팀 구성한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그런 쪽으로 협의가 되어서 운영이 되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조금 전에 위원회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답변이 조금 미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주 전에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주기로 한 것은 답변을 안 하셨거든요.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 작년에도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내년에는 또 이렇게 자료에 보면 1월 달에 각 실국에 공문을 띄워서, 자료를 위원회별로 일주일 전에 보내라고 하는 공문을 띄워서 하기로 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저희가 솔선수범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부터 단도리 하고요, 각 실국에도 위원님 말씀을 분명히 드려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신경 쓰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말이에요.

예.

먼저 전년도에도 각 위원회에 주무, 자치행정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각 위원회에 각 실국이 있는데 위원회별로 회의를 소집할 때 회의 자료를 일주일 전에 위원님들에게 보내주라고,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지적됐던 부분인데 올해 또 이렇게 됐거든요. 50%도 자료를 안 줬습니다. 그 당일 날 회의 자료를 줍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에서라도 강력하게 내년부터라도 심의하기 일주일 전에 자료를 주게끔 위원장님께서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우성 위원님께서 촉구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분명히 하셔 가지고 이번 행정감사에 반영을 해서 내년부터 반드시 실시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선 저희 국부터 솔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갑작스럽게 열리는 경우, 또 변경이 되는 경우나 저희가 미리 자료를 작성하지 못 하는 경우는 일주일 전까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했다 하더라도 변경이 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저희들이 앞으로 황우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수요토론회 때 각 실국장들한테 충분히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내년에도 보겠습니다.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9월 12일 날 금산 다락원에서 1,000여 명이 모인 이·통장 연합회에서 지사님이 도정에 대한 설명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그 자료 요청한 것이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건의 추진상황까지 자료를 줬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당시에 지사님 도정 설명회 때 1,000여 명의 이장님들이 해산한 후에 바로 저는 여기저기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전화냐 하게 되면 “지사님의 도정에 대한 설명은 지사님의 홍보 일색이었다.” 하는 전화를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지사님의 서민 대중과의 대화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권장할 사항이지요. 그런데 그 때 설명회가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받았고, 두 번째로는 이·통장만이 사람이냐? 왜 우리 단체하고는 대화를 하지 않느냐? 그런 대화창구를 위원들이 이것을 연결해 줘야 할 사항이 아니냐? 이런 볼멘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느 단체나 또 이·통장님들 하고 이런 도정 설명회를 자주 가질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잘한 면도 있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얼마 안 되지만 부정적 측면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저도 지사님을 수행했습니다.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와 이·통장들의 모임이 자주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분위기는 좋으셨고, 그게 비판적인 것 보다는 감사하고 또 건설적으로 나가자는 그 쪽으로 흐른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박위원님이 잘 보셨는데, 앞으로는 지사 대외적인 홍보 차원이라기보다는, 자칫하면 그런 문제는 선거법에도 걸리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억제를 하고 다른 단체, 지금 금산군 의회 의원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사님께서는 이·통장만 만나는 게 아니라 천안시 같은 경우는 천안시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한번 만났습니다. 그런 식으로 도내 전체를 돌면서 시의원, 또는 특정한 단체의 요구가 있거나 기회가 되면 만나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한번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도정 설명 때에 그 지역의 도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간단한 설명, 지사님이. 우리 위원들에 대한 홍보가 아니라, PR이 아니라 도정 전반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 이런 부분도 지사님께서 그 때 말씀을 해 주셨으면 부정적 측면에서 보는 것이 좀 일식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통장만을 상대로 하는 도정 설명회를 떠나서 새마을지도자도 있고 부녀회도 있고 농업경영인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노인회도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에서도 도정 설명회가 있으면 이 또한 편견적인 오해의 소지가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주 바람직합니다. 저도 건의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단체에서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고 또 지사님이 시간이 된다 하면 꼭 그렇게 가서 대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대부분 도지사께서 언급을 해 주시고 그러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사님한테도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에 대해서 보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시던데요.

그 때에 이·통장님들의 건의 사항 여덟 가지가 여기 있습니다. 자료에 보게 되면. 그런데 저도 그 당시 한 열흘 지난 후에 9월 18일쯤 가가지고 저희 지역에 있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러 이러한 건의를 했는데 의원님 아닙니까?”, 저는 몰랐지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한테는 그 때 이·통장님들이나 다른 단체에 있는 분들이 건의했을 때에는 바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이런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런 건의사항이 왔습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게 되면 저희들 의정활동 하는데도 참 좋겠고, 또 지사님에 대한 실적 아닌 도정에 대한 문제도 곁들여서 해 줄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저희 위원들도 소외감을 안 느끼고 욕심 같으면 지사님이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이·통장님들 하고 대화를 나누듯이 이렇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편견이 없고 소외계층이 없는 도정 설명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익환 위원님.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것에 대한 답변은 다 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갈음하고요, 다른 사항에 대해서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일이 있는데 우리 충남도내에서는 연기군에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연기군수 보궐선거지요. 법적으로 공직자, 공무원들의 선거중립이 되어 있는데 공직자들이 지방선거를 하다 보면 흔한 말로 줄서기 하는 그런 행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지난번 어느 일간지에서도 “연기군 지역의 줄서기 행태”라고 해서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도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공직자들의 선거 중립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 연기군에 어떠한 조치를 취한 사항이 있는지, 있다면 그것에 대한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매스컴을 통해서 그러한 보도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보도가 나온 뒤에 저희 행정부지사가 일부 국장과 일부 과장을 대동해서 연기군 전체 직원들을 모아놓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를 말씀하시고 앞으로 공직자가 나가야 할 태도, 공직자의 길에 대해서 정확한 지침을 줬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나오는 대로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종말에는 이게 온다, 그리고 그 뒤에는 제가 여기서 밝히기는 곤란하지만 그러한 것이 시행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저희가 체킹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 사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감독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뭐 지금 모르겠습니다. 어떤 언론보도만을 보고 그것에 대한 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그러한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도에서 철저하게 지도·감독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자료 제출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만 도민들에게 꿈과 활력이 넘치는 도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고 금년도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세심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시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하신 마음으로 살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0일 감사관 권희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권희태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관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권희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봉우 총괄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황선만 회계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조은하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김승호 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강경원 공직청렴담당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기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청남도 감사행정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부분도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에 열정을 쏟아 최선을 다 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더 큰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공규 위원입니다. 자료 두 가지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검·경통보 비위공무원 조치현황에서 2006년, 2007년의 자료를 받았어요. 그 중에서 처분내역에 면직이나 퇴직, 중징계 받은 사유별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현황명단을 주세요. 그리고 2006년, 2007년 시·군 종합감사 결과 신분상 조치사항, 두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실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감찰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민원이 유발된 것이나 통보되는 것만 처리하는 수준이지 적극적으로 적발해서 처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요, 감사관님! 보면 설계공법이나 행정상의 사업발주에 과다계상한 이런 것은 찾아내지만 사실 감사의 엄격한 그러한 감찰다운 감사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항상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보면 엄격하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사실 보면 통보되는 거나 이런 것만 처리하는 수준이지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우리 감사관실에서 공직해이나 이런 부분들을 금년도나 작년도에 적발한 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려운 부분, 예를 들어 동료공무원들을 감찰을 해서 해야 된다는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각오라든가, 아니면 적발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냥 일문일답으로 해 주세요. 그거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빨리빨리 끝내게......

제 말이 맞지요?

정위원님 말씀 사실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공직자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적발하는 것이 적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다면, 원래 하는 업무가 그건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기서 적발한 적은 없지요? 무슨 사업발주나 이런 거에 과다 계상한거......

적발한 것은 있습니다. 예비감사에서 적발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반영을 해 가지고......

아니, 설계에 하는 것 말고 무슨 공직해이라든가 이런 것들, 적발이 쉽지 않죠? 그런 것은 안 되죠? 통보 오는 것 외에는, 현실적으로......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고요, 있습니다. 미미하지만 있기는 있습니다.

감사관이 좀 무서워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겠지만 하여간 엄정한 감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략하게 할게요. 아까 자치행정국 감사시간에도 말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같이 연기군에 군수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이때 공직자들이 선거에 중립을 지키도록 하는 것, 이건 법적으로도 되어 있는 사항인데 선거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감사관실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있으면 지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 저희들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하고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직자의 선거중립 또는 일상업무의 누수없는 추진과 관련해서 공직감찰, 특별감찰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선거가 끝나는 12월 19일 뿐만이 아니고 연말연시까지 기강확립을 위해서 특별대책반을 운영을 하고 있고, 특히 연기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회를 실시 한 바가 있습니다.

3회를 특별감찰을 실시하셨다?

예, 비노출 또는 노출로 3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단속실적 있습니까?

특별히 단속된 실적은 없고, 지난 10월 31일날 행정부지사께서 교육을 실시하고 난 이후기 때문에 아직 특별히 나타나는 점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기군을 중심으로 해서, 또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감찰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기군에 보면 현재 공직자 출신이 3명이 후보로 현재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현직 행정을 책임지고 있던 사람이 사표를 내고 나가서 지금 후보가 되려고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공직자들이 어떤 줄서기 행태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정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사항으로 봐 집니다. 대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충남도 전체 공직자들이 그렇게 선거에 관여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공직자들이 엄정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실거죠?

예, 명심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6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의원 공통사항 26페이지 보면 2003년～2007년도 사법기관에서 통보된 비위공무원 조사 처리현황이 있는데 사법기관을 사업기관으로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별건 아닌데.

죄송합니다.

아까 자치행정국에서도 몇 가지 단위를 했는데 감사기관에서 볼 때는, 우리 받아보는 입장에서는 너무 성의가 없다 생각이 들거든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그렇고요, 통보된 비위공무원 2003년도에 보면 251명이고, 2006년도에는 264명, 2007년도 지금 9월말 현재 200여명이 됩니다. 사회가 불투명해지고 공무원들의 복무여건도 많이 개선되어 가는 과정인데 자질도 많이 향상되었다고 평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비위공무원이 줄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비위공무원이 줄지 않고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데 대하여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이러한 비위공무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감사부서의 역할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관실에서는 어떠한 일들을 해 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의원사항 810페이지 보면 2000년 이후에 비위공무원 재사고 현황을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자치단체 공무원이 2001년부터 금년까지 다섯 번에 걸쳐서 비위공무원으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죄명을 보면 폭력행위, 음주운전, 음주 무면허, 주거침입, 절도 다섯 가지나 범죄행위를 했습니다. 이런 공무원이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공무원은 젊은 층에서도 가장 선호하는 직업중 하나입니다. 공무원 응시율이 몇 십대 일, 몇 백대 일이 됩니다. 실력있는 공무원들이 얼마든지 있을텐데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자질이 없는 이런 공무원들이 계속 근무하고 있는데 대하여 감사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의 생각에 동감이 간다면 이런 공무원은 공직사회에서 배제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비위공무원에 대한 감사하는 기준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하여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죽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자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을 주신 검·경에서 통보되는 비위공직자가 늘어나는데 대한 도의 대책과 원인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형을 보면 대부분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음주운전하고, 교통사고, 또 저는 여기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폭력, 그런 순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과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초에 감사 공무원에 대한 연찬회을 실시하고 그것을 시·군으로 하여금 전달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또 저희들이 도내 4개 권역을 순회하면서 공직사회에 대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또 검경에서 통보되는 비위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정해진 양형기준에 따라서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인사위원회에 통보하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과 경찰로부터 통보되는 비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처벌을 엄격하게 하도록 주문을 계속해서 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계속해서 비위사실이 통보되는 공무원에 대한 신분유지를 해야 될 것이냐, 배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검·경에서 통보가 오면 양형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사위원회에 문책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에서 다시 양형기준에 따라서 인사위원님들이 결정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엄격한 양형기준에 따라 통보하고 있습니다만,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신분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저희들이 인사위원회에 출석해서 전체 공직사회에 대한 명예와 또는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을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을 계속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재 사고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여러 차례 있는데 주거침입이고 절도까지 공무원이 한다는 것은 이것은 공무원에 있을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다른 시·도에, 서울특별시의 사례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라도 우리 충남도도 강하게 해서 이런 부분은, 잘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 하고 젊은 사람들 요새 인재들 많잖아요.

황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이것은 직권면직 시키고 해임하려고 하면 명백한 그런 사유가 되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검·경에서 통보가 오게 되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만 직권면직이 되기 때문에 자꾸만 인사위원회에서는 관대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론에서 보면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공원, 한강변에 몇 개월 하고, 아주 특별관리를 하던데 그냥 시·군에 공무원 방치하고 있으면 우리 충남도 공무원만 좋지 않게 평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론에 나온 것도 사법기관 좋지 않게 솜방망이, 뭐 그런 언론이 자주 나오잖아요. 하여튼 감사관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시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하여튼 저희들도 그런 대책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공규 위원입니다. 우리 황위원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했어요. 아직 자료 요구가 안와서 일단 내용가지고 몇 가지 그냥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이후 사법기관 통보 비위공무원 현황에서 2005년 이전은 그렇다 치더라도 금품수수가 2006년에 13, 횡·유용이 5, 2007년에는 4건, 3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2006년도를 보면 금품수수나 횡·유용은 당연히 중징계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여기 중징계 사유를 보면 2006년도에 중징계 22명을 했는데 보니까 공무원, 이것은 전부 중징계를 전부 하신 것 같으네, 보니까... 그것은 유형별로 해서 금품수수나 횡령은 전부 중징계 처분을 하셨네, 보니까...... 내용사유가 아직 안 나와서 자세히는 볼 수가 없습니다만, 매년 이게 증가하고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많은 시민들이 우리 공무원들을 바라볼 때 참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참 본 위원들도 지역에 나가서 이런 얘기 할 때는 본 위원은 공직자 출신이고 해서 상당히 듣기 거북한 소리가 많거든, 그래서 지적이라든지 해서 우선 처벌위주라기 보다는 예방차원에서 사전에 그 시·군이면 시·군별로, 단체면 단체별로 아마 문제점 있는 공무원들이 주로 있어요. 옛날에는 별도관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아마 그런 경우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늘 상시 그 사람들에 대한 주변을 관리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싶고요, 시·군 종합감사 결과 처분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만, 아까 우리 정종학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대로 우리 도 감사관실이나 일선 시·군 공무원들이나 같은 우리 공직자 출신이기 때문에 감사 처분결과를 보면 상당히 미온적이다 하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솜방망이다 별 소리 다 나오는데, 그리고 감사를 거의 대부분 기법이 어떤 방향으로 개발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매년 시·군에 종합감사를 해보면 유사내용이거든, 거의 여기는 보면...... 1개 시·군에 지적된 사항이 타 시·군에 가서도 반복되어서 그런 내용만 주로 감사를 해서 지적을 하고, 대부분이 시정요구로 이게 끝난다고, 그러니까 엄한 처벌을 놓기 때문에 매년 감사를 가서 똑같은 유형이 반복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어쨌든 간에 감사부서는 직렬이야 같은 일반 행정직이 같이 나가있지만 감찰기능을 좀 제대로 활용을 해서 엄하게 처벌해야 할 때는 엄하게 처벌을 해야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는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같은 공직자라고 해서 서로 감싸고 지나가면 그런 일이 또 반복해 일어나거든, 그렇지만 일벌백계로 한번 혼을 주면 타 시·군에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 감사 때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지금 어느 시·군, 어느 시·군 가면 문제점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난 감사에 제가 일부 직렬까지 지적을 했었습니다. 감사도 그래요. 또 그 직렬에 있는 분들은 수시로 현금하고 관계가 되는 부서에 근무하기 때문에 그런 유형이 발생하고, 또 감사를 가는 감사실에 있는 분들 그 직렬에 있기 때문에, 감사실에 늘 있는 것 아니거든, 또 다른 직렬에 가면 그 분들과 상통되기 때문에 감사를 해도 큰 기대효과가 없지 않느냐, 좀 어려우시더라도 문제점을 도출해서 강력한 제지를 함으로 해서 재발방지를 막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더 어려우신 점은 알지만 심도있게 강력한 처벌을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부패방지 첨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참고를 하셔서 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실장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감사부서에서 중징계 요구해서 해도 결국은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라는 것은 본 위원도 감지를 합니다. 그러나 실장님, 여기 계신분들 다 아실 거예요. 모 시·군에 대해서 징계요구가 올라왔는데 여기서 전부 정직처분 나갔죠. 지금 공무원 노조에서 반발하고 정책적으로 민노당에서 반발하고 있지요. 본 위원도 인사부서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바로 아까 말씀하신 인사위원회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크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지역에서는 상당히 진짜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이 엄청 많아요. 매관매직 한 사람들 그대로 유지시키냐, 이게 일반 시민들 여론이 그래요. 단체나 일반 민노당 이런데서 얘기하는게 아녀, 일반 시민들 보는 사람들마다 어째 그런 사람들 공직을 유지시켜 주느냐 이거에요. 참 그런 목소리를 들을 때 참으로 가슴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으로 알면서도 다시 한번 촉구하는 의미에서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공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직을 보면 취약한 직렬, 취약한 부분을 분명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찰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감사기법 관련해서도 우리 박공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유사내용이 계속 적발되었다든지, 연연 해오던 기법을 그냥 활용하고 있는데 감사기법도 저희들이 개발하고, 또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재발방지 차원에서도 일벌백계로 저희들이 요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 올리겠습니다.

박찬중 위원입니다. 공무원 범죄발생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나와 있는 것 같이 음주운전, 도박, 폭행, 품위손상, 의무위반 비위공무원 등 도에서는 27명, 시·군에서는 173명이 발생했는데 거기에서 훈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훈계 주의. 훈계, 주의에 대해서 상당한, 의미상 심한 것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솜방망이, 이 솜방망이라는 것이 상당히 언론에서도 그렇고, 우리 공직자 세계에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께서도 이런 솜방망이 논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없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시책사업으로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음, 그런데 우리 감사관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범죄발생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노력하겠다 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저도 이것을 보고 내심 놀랐습니다. 첫 번째로는 원론적인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교육을 강화시킬 계획이고 두 번째로는 처벌을 강하게 저희들이 요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재발되거나 계속 범죄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고, 교육과 관련해서는 특히 아무리 처벌을 한다기보다도 본인에 대한 자각을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허용되나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 검·경 통보 공무원에 대한 사례를 저희들이 일반 감사 공개하는 것과 같이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해서 이런 사례들을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제도로 한번 운영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공무원교육원 감사에서 이런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공직자들이 비리가 발생하게 되면 공무원교육원에서 별도로 공직 비리 대상자를 모아놓고 특별교육을 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얘기도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사건이 터진 후에 감사보다도 사전예방 차원에서 지금 감사관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육을 강화해야 되겠다, 처벌 강화는 이미 사건이 터진 후이지만 예방대책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범죄에 대한 동료의식, 철저히 동료의식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 동료의식을 발휘하게 되면 부정은 부정을 유발합니다. 이렇게 되면 공직사회는 완전히 썩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피해는 누구한테 돌아오느냐? 우리 도민들한테 돌아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이를 깊이 인식하셔 가지고 특히 교육을 강화하시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같은 동료의식을 철저히 버리셔 가지고 강한 감사와 강한 처벌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찬중 위원님과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사전예방 차원에서 예방감사도 강화하는 한편 일단 범죄에 대한 동료의식을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혹 감사부서에 있으면서 동료 직원들한테 좋지 않은 평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충청남도의 엄정한 공직기강이 확립되어 질 수 있도록 제가 강한 처벌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꼭 교육 강화를 해 주시고 꼭 처벌을 강화해 주시고 동료의식을 철저히 배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조은하(증인석에서) 예, 내년부터는 실시설계 시에 구조검토를 아주 철저히 거쳐서......

조은하(증인석에서) 알겠습니다.

이선자 위원입니다. 공무원의 공직기강을 바로 잡는 것은 나라를 바로 잡는 것이다, 그것과 직결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를 공무원의 청렴이라고 했는데 이 감사 자료를 보니까 허위공문서 작성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띠네요. 그 허위공문서 작성들이 개인의 이권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은 얼마나 있는지 하는 것 하고요, 우리가 돈을 만지는 부서는 돈에 대한 유혹으로 횡령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을 텐데 그러한 사안들은 얼마나 빈번하게 발생되고 이것을 어떻게 조치했는지 하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성매매에서부터 성폭력 이런 것도 심심치 않게 눈에 띠는데 이것도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사안들이지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공무원으로서 나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권을 위해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는 사람이나 또 성폭력이나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폭력이나 성매매 등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은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사안들이 발생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잣대를 솜방망이 같이 이렇게 무르게 할 것이 아니라 엄벌에 처해서 공직기강이 확립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체계를 잘 잡아서 각 시·군에서 단체장들이 자기 소속 직원들을 잘 주의·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되겠는데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이선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허위 공문서 작성과 관련해서 개인의 이권과 관련된 것이 얼마나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발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부 다가 허위 공문서 작성이 개인의 이권과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이 유발된 것인지 하는 것은 별도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 그것은 별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성 관련 범죄자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배제시키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과 관련해서 저도 생각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 역시 별도의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태안군의 경우에는 그 관련 공무원이 공직에서 배제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도 이런 사례를 거울로 삼아서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배제하는 쪽으로 강하게 저희들이 요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솜방망이 얘기가 많이 위원님들 지적해 주셨는데 일단 범죄를 저지르거나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얘기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도 강하게 감찰활동도 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처벌도 강하게 요구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고, 시·군의 시장·군수들이 산하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내년도 감사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부분도 능동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감사관실에 보여주신 따뜻한 애정과 질책의 말씀 저희 가슴속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계획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고, 특히 감사관실이 충청남도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그러한 선도자가 돼 가지고 동료직원들로부터는 강한 질책을 받을지언정 저희들이 강한 감사 활동을 벌이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 저희 감사관실에 보여주신 사랑을 저희들이 업무로써 보답해 드리겠다는 말씀으로 인사에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