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강민승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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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업무보고 및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10분 이내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추가 질의가 필요할 경우 3분 이내의 추가 발언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지막 국장님 총괄 질의의 발언 시간은 5분 이내로 운영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 재단법인 경남투자경제진흥원 등의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자 여러분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경제통상국 소관

10시 0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김인수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인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구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먼저 제13대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경제통상국 소속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정책 제안과 고견을 새겨듣고 기업과 소상공인, 근로자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정책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경제통상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주연 경제기업과장입니다. 강두순 산업인력과장입니다. 오경석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이명주 국제통상과장입니다. 황영아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김종엽 사회경제노동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본 현황 등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주요업무 상세 내용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연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감사합니다. 그럼 2026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5_경제환경_2차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경제통상국)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고 부서별 세부 내용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업무보고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위원님.

원성일위원

오늘 2026년도 경제통상국 주요업무보고에서 자료를 몇 개 요청할 테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정책과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추진에 2025년에 37개, 2026년에 47개 현대화 추진했던 현황, 전통시장 주차 환경 개선 2025년도 7개, 2026년도 8개 했던 현황, 그다음에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10개 시장 현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 투자유치 2026년 상반기에 MOU 체결 건 현황, 산업인력과 경부울 청년 근로자 하나의 노동 생활 정주권 구축을 위한 일환인 광역 이음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체계 현황 중에서 경남이 받은 예산 부분에 대해서 세부 사항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고요. 경제기업과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통한 전략적 투자 기반 확충에 따른 향후 계획에 서부경자청 설립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설립 계획안을 서류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구연위원장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자료 요청에 더해서, 자료 요청이 아니고, 저는 되도록 종이 자료보다는 메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구연위원장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제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고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황주연 경제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반갑습니다. 경제기업과장 황주연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고,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5_경제환경_2차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경제통상국)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최영호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바가지요금 있죠? 바가지요금은 기본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바가지요금입니까?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바가지요금은 평시와 다르게 성수기에 판매 가격표를 급격하게 두 배 이상씩 이렇게 올리는 그런 업소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바가지요금을,

최영호위원

두 배 이상,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아니 정확한 개념은 아닙니다마는 평상시와 달리 급격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업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럼 계속 쭉 급격하게 가격을 인상하면 그거는 바가지입니까, 바가지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지속적으로 올라는 가는 것은, 물가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올라가는, 물가보다 몇 배를 뛰어서,

최영호위원

물가의 두 배, 세 배를 계속 받고 있으면 그거는 바가지입니까, 바가지 아닙니까?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볼 수 있겠습니까?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예. 인플레이션보다 몇 배로 과하게 올리는 경우는,

최영호위원

그러면, 제가 문복에 있을 때도 우리 상임위에 질의를 한번 드렸는데, 과장님 골프 치십니까?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예.

최영호위원

골프장의 물가를 도에서도 한번 콘택트를 한 줄 알고 있는데, 그거는 바가지입니까, 정상적인 가격입니까?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안 그래도 지사님께서 요즘 대중 운동화되어 가고 있는 골프장의 그린피 부분하고 입점해 있는 음식점들의 가격이 너무 높다고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가 이번 달부터 전체 전수 조사를 해서,

최영호위원

이번 달부터,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예. 음식 가격에 대해서 공시하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시해서 골프장별로 판매하는 음식 가격이 어떤 상태인지 비교도 할 수 있고 도민들이, 좀 나아가서는 그린피까지도 저희가 공시하려고 합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그린피는 모르겠습니다. 그린피는 사업 투자자들이, 골프장 하시는 분들이 엄청 큰 금액을 투자하다 보니까 그린피는 조정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전수 조사를 해서 가격이 시중보다 세 배, 네 배 높다면 조정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까, 전수 조사로 끝낼 겁니까?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저희가 조정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고, 입점하는 업체들이 임대료가 있기 때문에 사정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도민들에게 공개해서 조금 선별하도록,

최영호위원

그래서 제가 바가지요금의 기본을 묻는 취지가, 처음 물은 게 거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 품목만 보면, 가보면 막걸리를 한 통 했을 경우 제가 알기로는 시중 가격의 다섯, 여섯 배가 더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전수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정말 이거는 일반 서민들은 200원 받을 걸 1,000원 받으면 바가지요금이라고 생난리를 치는데, 거기는 무슨 합법화된 것처럼 바가지요금을 줘도 못 하고 있는 이 실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가지요금의 근본 취지를 제대로 살려서 제대로 전수 조사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도민 생활 지원금하고 고유가 지원금이 있는데, 고유가 지원금은 우리가 국비에 대응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도비가 나가야 되는 것이고, 과연 이 두 가지를 지원해서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이 좀 나아지거나 생활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십니까,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저희가 지원금이 지급된 이후에, 고유가 지원금도 그렇고 시기가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전월과 대비해서, 소상공인 체감 경기 지수라는 게 있는데 그게 전월 대비 한 15% 정도 올라갔고, 전통시장 체감 경기 지수라는 것도 있는데 그게 한 31% 정도 바짝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사실은 전국에서 최고로 상승이 많이 되었고, 6월 소비자 심리 지수도 109.5 정도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생활 지원금하고 고유가 지원금이 동시에 나갔기 때문에 분리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 생활 지원금에 대한 효과를 구분해서 좀 분석하기 위해서 저희 사업에 참여했던 농협하고 제로페이 등 카드사로부터 이용 내역을 전부 제출받아서 조금 분석하는 작업을 7월 말 이후에, 7월 말까지 사용이니까 그 이후에 좀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반짝 효과를 봤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예.

최영호위원

제가 볼 때 지원하더라도 제발 좀 우리가 선거 밑에 하지 말고, 평상시에 좀 할 것 같으면 하시고, 또 뭐가 문제냐 하면,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도민들에게 10만원씩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3,300억원이라는 예산이 다 소진됐습니다. 지금 고유가 지원금도 돈이 없어서 난리인 모양인데, 3,300억원이라는 돈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양산에 웅상하고 양산 간 터널을 뚫는 데 예산이 얼마냐 하면 3,000억원입니다. 그 예산 다 날아갔어요. 그 반짝하는 우리 도민들의 그걸 하기 위해서 그 큰 거금을 다 소진해 버리니까 정말 이런 부분 앞으로, 감사 자리는 아닙니다마는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아닌가. 자꾸 이렇게 우리가 돈 주는 데만 매달리다 보면 어떻게 재정을 다 감당할지 내가 걱정입니다. 한번 신중을 좀 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구연위원장

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위원

오늘 업무보고기 때문에 깊이 이야기하기보다는 대충 어떤 상황인지만 알고 싶어서 그런데, 최근에 착한 가격 업소 보니까 상당히 발굴은 목표 대비 98%로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알다시피 고물가, 고유가 때문에 착한 가게 혜택 부분들이 일부 있지만 혹시 공공요금의 인하라든지 추후 예산을 좀 더 지원해 줄 계획은 있습니까, 착한 가격 업소에.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공공요금 말씀입니까?

원성일위원

예.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저희가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요금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시내버스 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5년마다 한 번씩 반영이 되고, 작년에 200원 정도 인상이 되었고요. 택시요금은 3년 단위 주기로 저희가 협상하는데 올해 7월에 600원 정도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이 났고, 도시가스 요금 같은 경우에도 올해 안에는 하지 말고 11월 달 정도에 조금 한 3% 정도 인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아, 도시가스 부분도요?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예.

원성일위원

그러면 발굴 확대도 중요하지만 지금 착한 가격 업소 이분들이 실제 나름대로 가격 안정화도, 옛날에 할 때 한 부분들이 힘들 때는 사실은 물가에 따라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어차피 우리 도에서 착한 가격 업소 발굴을 확대한다는 것은 이분들께 약간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예.

원성일위원

특히 공공요금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추가로 좀 할 수 있으면,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 주무 경제기업과에 검토를 좀 부탁드린다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예, 많은 혜택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위원

이상입니다.

김구연위원장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위원

반갑습니다. 김성갑입니다. 과장님, 경자구역 관련해서 혹 구역을 조금 확대하는 그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예.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확대 계획이 있고요. 서부 쪽은 신규 지정 계획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혹 거제까지 조금 확대하자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남도에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지금 거제 지역은 가덕도 공항 배후 부지라 해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거제시하고 공동으로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했고, 올해 말까지 타당성 검토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제는 공항 배후 도시 개발로 콘셉트를 잡아서 올해 연말까지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김성갑위원

진행 중에 있네요?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예.

김성갑위원

가능성은 어떻게 봅니까?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타당성 검토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가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개발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그런 진행 단계로 넘어가는데, 사실상 공항 배후 도시가 가덕도에 있는 공항 복합 도시하고의 어떤 차별성을 가져가야 하는데, 그냥 배후 도시로 가져가면 약간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마 반영해서 타당성 용역을 용역사에서 진행할 것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알겠습니다.

김구연위원장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진현입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 추진 성과 두 번째에 보면 경남 모범 장수 기업이 되어 있어요, 5개사.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됐죠?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올해 3년 차입니다. 2024, 2025, 2026 이렇게 해서 지금 13개까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됐죠?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예.

박진현위원

2024년도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잠시만, 제가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진현위원

뒤에 담당자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과장님한테 가르쳐 주세요, 뒤에 없습니까, 담당자.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7,000만원.

박진현위원

아니요. 3년 됐다면서요?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예.

박진현위원

맨 처음에 시행한 연도가 언제입니까?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2024년도에,

박진현위원

2024년도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예. 제가 지금 얼른 찾지를 못해서요.

박진현위원

뒤에 과장님한테 안내하실 분 안 계세요? 2024년도에 1억원으로 예산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아, 예. 1억원이었습니다.

박진현위원

맞죠?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예.

박진현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는요?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7,000만원입니다.

박진현위원

2025년도에 7,000만원입니까?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예.

박진현위원

8,000만원 아닌가요?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7,000만원이고, 올해도 7,000만원으로 보이는데.

박진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2025년도 8,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예.

박진현위원

그리고 올해는 예산이 얼맙니까?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7,000만원입니다.

박진현위원

7,000만원이죠? 여기 보시면 기업 기술·성장 역량 강화를 통한 도내 기업 경쟁력 제고라고 이렇게 해 놓고 매년 예산은 삭감했어요. 매년 예산을 삭감하면서 정책의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 예산은 정책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2025년도는 7,000만원이 맞았고요. 2026년도도 7,00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4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시작했으니까 3년 차에 접어드는 무렵에 좀 더 활성화되도록 지침도 좀 개정하면서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수 기업이 30년 업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소규모의 어떤 타의 모범이 되는 기업들이 많이, 큰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고민하고 있으면서 지침을 조금 더 큰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좀 완화하든지 해서 좀 많이 활성화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처음 했는데 예산이 점점 삭감되고 있어요. 저는 2025년도에 8,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7,000만원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예, 7,000만원입니다. 확인했습니다.

박진현위원

7,000만원 맞습니까?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예.

박진현위원

2027년도 예산에는 적극 반영해서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현위원

이상입니다.

김구연위원장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동행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2025년도에는 150만원 했다 그죠?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진상락위원

올해부터는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 여기 보면 자료에 2025년도에는 신청자가 몇 명이었죠? 몇 명이었죠, 3,500명.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전체 3,470명,

진상락위원

3,500명 정도 신청했는데, 실제로 대출을 받은 인원은 1,500명 정도 된다, 그죠?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보증 대출이 나간 사람 수가 3,478명으로 나옵니다.

진상락위원

아니, 2025년도 9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2025년도,

진상락위원

2025년도 신청자가 3,515명으로 돼 있거든요. 실제로 대출을 받은 사람은 1,482명인데, 그럼 이때가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였죠?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저희가 1년에 도비를 20억원,

진상락위원

전체적으로 합해서 대출 지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2025년도,

진상락위원

2025년도,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2025년도에는 전체 합계가 21억1,900만원입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면 이거를 올해부터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우리 300만원 맞죠?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한도를 3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진상락위원

상향 조정했을 적에 이때는 그러면 대출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5월 말까지 해서 34억원 정도 지원이 나갔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럼 얼마의 우리 예산인데 34억원 나갔습니까?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예산은 우리가 3년간 117억원을 가져갑니다, 도비 60억원.

진상락위원

그러면 그냥 빼먹기 하나, 소멸 형태로 해 가지고 이 인원 제한 없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체불이 3개월 발생하게 되면 변제를 금융권에 해 주는 형식인데, 체불 같은 경우에 보증 대출은 1.5%대에 3개월 체불이 발생하고 있고요. 무보증은 한 4%,

진상락위원

그러면 여기에 3,500명 중에 1,400명이 대출 신청을 했는데, 나머지 분들은 돈이 모자라서 안 한 게 아니고 조건이 안 돼서 못 한 겁니까?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예. 기존에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연체를 갚아야,

진상락위원

2,000명가량이,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여기에 이 사업 목적이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만들었는데, 결국은 이런 조건 때문에 2,000명가량은 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대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연체가 없는 경우에는 보증 대출을 해 가지고 신용 하위 20% 정도 되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분들에게는 300만원까지 할 수 있도록 열어두었고, 연체가 있어서 보증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에는 100만원까지 무보증 대출해 가지고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진상락위원

그렇게 드렸던 3,500명에서 2,000명가량은 지금 그 혜택을 못 받잖아요, 신청자들 중에.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지원을 받기 힘든, 대출을 받기 힘든, 그다음에 금융권에서 문턱이 높은 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동행론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예.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이것 신청을 받았는데 3,500명 중에 2,000명가량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보면 이 제도를 너무 까다롭게 만드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그런데 보증 대출 같은 경우에는 보증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은행권에...

진상락위원

보증이 있든 없든 간에 제가 2,000명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든 저렇든 이런 분들 해결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지, 이거 조건 따지고, 저거 조건 따져서 안 되는 사람들은 지금 2,000명 신청자 중에 대출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예. 연체를 해소하지 못해서 대출을 못 받는 분들은 무보증 대출이라고 해 가지고 100만원 한도까지는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지금 이런 부분 금액을 150만원에서 300만원 올리면 더 안 될 거 아니냐고요, 이게.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 햇살론...

진상락위원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150만원에서 상향되면 좋은데, 이 혜택을 볼 수 없는 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은 500만원 해 준들 뭐하고, 7,000만원 해 준들 뭐하냐고 예를 들어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기존에 연체가 있는 분들이 모든 연체를 없앤 다음에 이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요.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햇살론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 한도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어떤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1년간 진행해 보니까 150만원은 너무 좀 적고 한 300만원까지 올려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300만원 한도를 좀 올렸습니다.

진상락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혜택 받은 분이 또 신청하면 신청할 자격이 됩니까?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이분들은 2년 거치기 때문에 그 추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지만, 2년 상환한 다음에 추가로 300만원은 내년이나 돼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상락위원

또 할 수 있다?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2년 동안 상환한 다음에, 2년 뒤에 일시 상환한 다음에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그러면 계속 혜택을 볼 수 있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은,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연체가 없는 분, 있는 분들은 100만원까지밖에 지원을 못 받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상락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서민을 위한 동행론인데, 그래도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조금 더 혜택을 주기 위한 하나의 사업이라고 보고 면밀히 잘 살펴서 내년도 사업에는 소외되는 분이 최소한 없도록 좀 줄여주었으면 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구연위원장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반갑습니다.

정규헌위원

과장님, 올해 7월에 왔죠?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예. 한 열흘 정도 되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래도 파악을 빨리했네요, 보니까. 그만큼 답변할 정도면 파악을 빨리 한 거죠. 그래도 산업인력과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한 2년 동안 옆에서 봐가지고 빨리 좀 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제가 경제통상국에는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알죠? 제가 4년 동안 12대 의회에서 도정질문을 세 번 했어요, 웅동지구 가지고. 그리고 6월에 하려다가 그것도 마지막이라서 안 하고 넘어왔는데, 아직도 웅동은 제가 도정질문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어마어마한 우리 도비에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의회에서 건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있고, 또 주무 국장으로서 이 부분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하는데도 얼마만큼 아는 지도 제가 좀 궁금해요. 제가 알기로는 경제통상국장이 1년 이상 한 분이 없습니다. 거의 1년 만에 다 교체가 돼 가지고 또 진급을 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만큼 중요한 자리라는 거는 알고 있고,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웅동 부분은 나중에 마지막에 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물어보고 마는 거로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님한테 먼저 여쭤보면, 제가 있는 마산자유무역지역 활성화 관련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임대를 분양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 지정 관계로 해서 매립한 그 부분에 추진하는 부분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입주 기업들의 애로사항은 혹시 들은 게 있어요?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입주 디지털 마자원 같은 경우에는 최형두 의원실과 의논을 했는데, 기업들이 입주하려면 수출 실적이 10% 이상이 증빙되어야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있는데, 그래서 관계 법령을 개정해 달라는 그런 기업들의 요구가 조금 있은 걸로 최근에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혹시 그런 간담회 한 적은 없습니까?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거기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정규헌위원

그 내용밖에 없어요?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최형두 의원실에서,

정규헌위원

애로사항이 그 내용 말고는 없습니까?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예, 제가 좀,

정규헌위원

한번 파악해 보시고,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경남기업119 이걸 통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혹시 들은 거 없어요?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경남기업119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과에 부임하고 와서 119라 해서 마산자유무역지역 쪽 기업체들하고 한 적이 없어서 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정규헌위원

하여튼,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은 법률은 개정되고 시행령도 개정 중인데, 여러 시행령에 우리 입주업체들의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6월에 제가 주관해 가지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 협의회 회장님도 오시고, 다 오셔서 최대한 의견 수렴을 저희한테 주시면, 지금 시행령 개정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해서 반영시키겠다, 그게 분양을 받으려면 아직 시행령 개정은 안 됐지만 문턱이 높지 않으냐 그런 문제도 나오고, 전반적 사항은 개괄적으로 이야기는 들었고, 7월 말까지 그 시행령에 반영할 입주 업체들의 의견을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면 8월에 공식적으로 산업통상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정규헌위원

마산자유무역지역에 우리 도에서는 그렇게 관심을 많이 좀 안 가지는 것 같아요. 창원시에서는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도에서 조금 미온적인 거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저희도 항상 지켜보고 있고요. 관심은 많이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앞으로 도에서 마산자유무역지역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혹시 가진 견해나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까, 앞으로 추진할 생각의 방향성.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일단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제일 문제가 자기 공장을 갖지 못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확장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행령 개정되고 나면 자기 공장 부지를 했을 경우에 저희는 투자 활성화 쪽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규헌위원

투자 활성화하기보다는 전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습니까?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예, 저희가 이번에,

정규헌위원

기업 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하게 간담회를 통해서 듣는 것도 있겠지만, 마산자유무역지역으로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리고 못 하고 있다면 이 지역을 어떤 식으로 방향을 바꿔서라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마 그 부분은 전체적인 입주 기업들하고 우리 도에서 한번 나서서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예, 위원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규헌위원

창원시에서도 물론 하고 있겠지만, 그걸 참고로 해 가지고 도도 같이 협력해서 마산자유무역지역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지를 한번 좀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상입니다.

김구연위원장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두순 산업인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순

강두순산업인력과장

산업인력과장 강두순입니다. 산업인력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5_경제환경_2차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경제통상국) 이상으로 산업인력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위원

산업인력과 인력 대응 부분에 상당히 중요성을 갖고 있는데, 옛날에 경남행복내일센터 양산도 개소되고, 2개가 되었는데, 경총에서 하고 있는데, 창원 경총에 사무실이 있는데 이 부분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도에서 봤을 때는 효과가 어떤 부분에서 좀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두순

강두순산업인력과장

제가 7월 9일 자로 발령받아서, 사실 저번 주에 경남행복내일센터에 방문했습니다. 실제로 방문해 보니까 중장년층이 교육도 많이 받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구축되어 있는 거 리모델링해 가지고 거기에서 서로 상담할 수 있는 자리도 되어 있고,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걸 제가 직접 눈으로 봤는데,

원성일위원

그거는 외부에서 우리 과장님 처음 갔으니까,

두순

강두순산업인력과장

아닙니다. 그날 제가 그냥 불시에 갔기 때문에,

원성일위원

그렇습니까?

두순

강두순산업인력과장

예.

원성일위원

저는 이게 하나의 나중에, 데이터 혹시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부서 중에 혹시 데이터 갖고 있습니까? 효과라든지 기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나온 게, 한 2년 정도, 3년 정도 한 것 중에서. 왜냐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도에서 이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서 결과물을 낸다는 게 참 우습지만, 그래도 조금은 나름대로 어떤 행위성이 있는지, 그런 분위기라든지 이런 거는 저는 거기에 수십 번 가서 알기 때문에 그렇고, 실질적인 데이터가 나오는 이게 혹시 어떤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비록 7월에 들어오셨지만, 그 뒤에 계시는 분, 자료 주신 분 잠시 한번 이야기 좀 해 보시죠, 기대에 대한 효과.

두순

강두순산업인력과장

일단 올해에만 이용 실적을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1,742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재취업이 한 189명 정도 나와 있고, 교육도 1,000명 넘게 교육을 이수하고 있고, 사회공헌이나 문화 활동도 한 240명 하고 있기 때문에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데이터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인원이 많이 들어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적인 재취업을 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고용 창출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데이터가 앞으로, 우리가 일자리 지원 체계를 이론적으로 자꾸 할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취약계층에 보면 지역 일자리 창출 해서 630명 되어 있던데, 이런 숫자 부분도 중요하지만, 좋은 사례 같은 경우는 홍보도 좀 해 주시고, 그죠. 양산이 개소를 했단 말입니다, 그죠? 양산 개소한 데 한번 가보셨어요?

두순

강두순산업인력과장

거기까지는 못 가봤습니다.

원성일위원

안 가보셨어요?

두순

강두순산업인력과장

예.

원성일위원

저도 사실은 13대 왔기 때문에, 양산은 올해 했기 때문에 저도 못 가봤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런 부분들은 데이터를 가지고 옛날에 이모작 이렇게 했지만, 좀 데이터를 가지고 보호를 해 주셔야 합니다, 앞으로.

두순

강두순산업인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성일위원

가보시면 사람 많고 교육 잘하고 있으니까 아!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도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과정 관리를 좀 해 줘야겠다는 것을 당부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순

강두순산업인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성일위원

한번 이 부분은 추가로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구연위원장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업무보고 22페이지, 맞춤형 외국인 인력 지원 정착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 맞춤형 외국인력 지원 사업인데, 업무보고에 보면 2025년부터 2026년까지 1,173명이 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농촌 같은 경우에는 계절근로자라고 하지요?

두순

강두순산업인력과장

예.

진상락위원

계절근로자를 이런 단체나 기관에서 각 나라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도 그렇게 보면 됩니까? 외국인 근로자를 어느 기관에서 1,170명을 비자를 발급해서 업무를 대행해 주고 추진하는 겁니까?

두순

강두순산업인력과장

지역특화형 비자는 사실 그게 국내에 체류 중인 유학생이라든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진상락위원

그냥 외국인이 아니고 국내 체류자,

두순

강두순산업인력과장

예. 체류자 중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도내 인구 감소 지역이나 관심 지역 13개 시군 거기에 취업하게 되면 비자 전환을 해 주는,

진상락위원

비자 전환을 해 주고,

두순

강두순산업인력과장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입니다.

진상락위원

단순 비자 전환만 해서 회사에 추천하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됩니까?

두순

강두순산업인력과장

그게 종류가 좀 있는데 제가,

진상락위원

저도 이해가 잘 안 가서, 과장님 설명하기가 어렵습니까?

두순

강두순산업인력과장

예를 들어서 유학생이 D-2 비자라든지 또 그게 실제로 임시 알바로 들어오는 그런 비자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선정된 대상이 있습니다. (“F2”하는 위원 있음) F2에 그런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 중에서 이게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에 해당이 되면 이 지역특화형 비자로 전환을 해 주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면 여기 제시라고 돼 있고, 이거는 취업을 알선하게 되면 이분들한테 우리가 혜택을 주는 게 있습니까?

두순

강두순산업인력과장

이분들한테 이렇게 전환이 되면,

진상락위원

그러면 없으면 취업했다가 3개월이고 6개월이고 근무하다가 이직하더라도 다른 제재라든지,

두순

강두순산업인력과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특화 숙련 기능 비자 같은 경우는 전환해 주면 3년 동안 여기 취업 근무지에 계속 있어야 하고,

진상락위원

있어야 하고 조건이.

두순

강두순산업인력과장

거기에 이탈하면,

진상락위원

나가게 되면 비자가 취소가 된다,

두순

강두순산업인력과장

예. 취소가 됩니다.

진상락위원

그렇게 됩니까?

두순

강두순산업인력과장

예. 우수특화비자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체류해 있어야 하고, 그 조건이 좀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지원자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두순

강두순산업인력과장

지원자들이,

진상락위원

호응도가,

두순

강두순산업인력과장

많으니까 2년 동안 여기에 1,173명 추천해 가지고,

진상락위원

취업이 되었을 때는 본의 아니게 또 자기가 옮겨야 할 경우도 있을 것 아니냐고요. 그러면 비자가 취소되니까 감수해야 된다, 그죠?

두순

강두순산업인력과장

예.

진상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구연위원장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먼저...

김구연위원장

그러면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위원

과장님, 진상락 위원님이 외국인 인력에 대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좀, 우리 창원에 고려인들이 지금 얼마나 들어와 있습니까?

두순

강두순산업인력과장

고려인요?

최영호위원

예, 고려인들, 그것까지 파악은 안 되어 있죠?

두순

강두순산업인력과장

고려인만 구분해서,

최영호위원

고려인만 지금 얼마 들어와 있는지 아직 파악은 안 되죠?

두순

강두순산업인력과장

예. 우리가 법무부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최영호위원

왜 제가 고려인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외국 인력을 유치하는데, 고려인들은 사실은 우리 한국에 들어오면 취업도 중요하지만 살려고 많이 들어옵니다, 아예 살려고. 그러나 다른 외국인들은 보면 돈을 벌어가기 위해서 들어오거든요, 자기 기간 내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 재외동포청이 있지만 고려인들에 대한 처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고려인이 우리 경남도에 제일 많이 있는 데가 창원이고, 그다음에 창녕입니다. 양산도 지금 한 800명 정도 와 있어요. 이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취직도 하고 싶고, 아예 우리나라에 정착하고 싶은데 우리가 체제를 그렇게 못 만들고 있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외 인력을 동남아나 다른 데보다는 우리 한민족, 한민족이라 합시다, 고려인들을. 그런 분들을 좀 많이 유치해서 한국에 인구도 부족한데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토대를, 제가 볼 때 우리 과장님 힘으로는, 국장님 힘으로는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국가 차원에 자꾸 건의를 해야 돼요. 건의해서 우리 고려인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와서, 말 그대로 한민족인데 그런 분들이, 아까 비자를 언급하셨는데 비자 체계가 정말 잘못되어 있어요. 과장님 그 비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고 문제점이 뭔지, 우리 고려인들이 경남에 정착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인력도 많이 수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순

강두순산업인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구연위원장

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위원

김성갑입니다. 먼저 용어 정리를 좀 했으면 싶은데, ‘근로’가 맞습니까, ‘노동’이 맞습니까? 경남도에도 2019년쯤에 아마 조례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노동이 맞습니다.

김성갑위원

조례까지 바꿨잖아요?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예.

김성갑위원

그런데 이게 왜 근로로 되어 있는지 한번 짚고 싶고, 과장님. 지금 여기 보면 일자리 관련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게 엄청 많습니다, 그죠?

두순

강두순산업인력과장

예.

김성갑위원

예를 들어서 첫 장에 보면 거제대학에 조선 분야 관련해서 250명입니까, 5년간.

두순

강두순산업인력과장

예.

김성갑위원

30억원 확보했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여기서 훈련을 받으면 현장에 다 취직합니까? 채용이 됩니까?

두순

강두순산업인력과장

이 훈련센터는 재직자가 자기 중소기업에 AI시스템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여기 거제대학교에서 공동운영센터를, 시스템을 구축하면 중소기업 재직자들이 이걸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교육을, 훈련을 시키는 곳입니다.

김성갑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예산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산업 맞춤형 인력 지원한다고, 이게 실질적으로 취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이 정도만 되면 경남의 청년들이 외지로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차라리, 이 국만 그런 게 아니라 산업국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경남도에도 마찬가지고, 일자리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데 그 결실이, 성과가 제대로 안 나타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 돈을, 이 예산을 청년들한테 그냥 나눠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외국인 인력 관련해서 E9하고 E7의 차이가 뭡니까?

두순

강두순산업인력과장

E9은 비전문 취업자입니다. E9 같은 경우는 우리가 김해에 인도·인수장을 7월에, 지금 매주 금요일에 그걸 하는데, 이거는 고용허가제, 한 17개국의 송출국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고용부하고 협약을 해서 들어오는 거고, E7은 특정 분야가, E7 같은 경우는 1, 2, 3, 4 나눠지는데, 전문 인력이라든지 준전문 인력이라든지 숙련 기능 인력 이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김성갑위원

차이가 있죠?

두순

강두순산업인력과장

예.

김성갑위원

E7은 어쨌든 특정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그 비자를 가지고 들어오고, 그 분야에 한해서 일을 할 수 있고, 5년간. 그죠? E9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인데. 외국 인력들이 지금 많이 필요하죠? 계절노동자도 마찬가지고 산업 현장에도 마찬가지고 많이 필요하죠?

두순

강두순산업인력과장

예.

김성갑위원

다른 것은 나중에 한번 따져보도록 하고, E7으로 들어오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족까지 같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올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순

강두순산업인력과장

E7은 가족까지 같이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반대 아니에요?

두순

강두순산업인력과장

아, 예. 반대입니다.

김성갑위원

왜 내가 이 문제를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 외국 노동자들이 E7 비자를 가지고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가족들을 초청해요.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E9도 E7으로 지금 전환을 많이 시키려고도 하고 있죠?

두순

강두순산업인력과장

예.

김성갑위원

기업은 일손이 필요해서 어쨌든 외국인 노동자들을 수급하고 있잖아요?

두순

강두순산업인력과장

예.

김성갑위원

문제는 그 가족들이 이민해서 들어온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은 교육을 해야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의무교육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경남도도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을 수급하려고 많은 정책을 펴고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만 들어오는 것도 문제이기는 하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자녀들에 대한 교육 문제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두순

강두순산업인력과장

외국인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지원센터라든지 비자센터 이런 데서,

김성갑위원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거고, 당연히 그거는 그렇게 해야죠. 그 자녀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역에서.

두순

강두순산업인력과장

시군에 보면 외국인지원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지원센터에서 다양한 어떤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녀들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고,

두순

강두순산업인력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외국인 자녀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걸로,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거는 차치하고, 자녀들 교육을 학교에서 받아줘야 하잖아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는 주 나라가 어딥니까? 아주 다양합니다. 몇 개국이, 많잖아요? 동남아부터 해서 우즈베크,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서 다양한 아이들이 들어와서 학교에서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 안 되시죠? 혹시 국장님 그거 아십니까?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내에 외국인 근로자는 한 6만 명 정도 들어와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방금 말한 것처럼 E7 같은 경우는 기술 전문직으로 많이 들어와 있고, 가족이라든지 친인척하고 같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들어오면 애들 교육 문제가 있어서 다시 본국으로 가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가 많은 고민도 하고 있는데, 잘 알다시피 거제에 보면 다국적 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좀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협의도 하고 하는데,

김성갑위원

국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국적 학교, 있죠. 국제학교가 있죠. 그거는 선주, 선급들. 예를 들어서 소득이 있는 노동자들이 보내는 학교이고, 일반 우리 노동자 자녀들은 어디로 보내느냐 하면 그냥 초등학교, 중학교에 지금 입학을 시키고 있어요. 언어가 안 되잖아요? 다문화하고 이주 노동자 자녀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잖아요? 다문화는 어쨌든 국제결혼을 통해서 태어난 2세를 다문화라 하는데, 그거는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일반화되어 있는 거고, 외국에서 들어온 아이들을 학교에서 받아야 하는데 학교가 언어도 다 다르고 국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깜짝 놀랐어요, 학교에 가보고. 그런데 교육청에 어떤 대안이 있느냐고 하니 대안이 없어요. 그러면 경남도도 마찬가지고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계절노동자, E7 인력들을 받아들이는데, 그런 거는 좋은데 후차적으로 일어나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예, 저희가 나름대로는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하고도 몇 번 협의하고 했는데도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청에서도 뚜렷한 그거는 없는데,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방안을 좀 찾아야 하는데,

김성갑위원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해요?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우리 도도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지만 이거는 정부에서 좀 나서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이게 교육청에 이야기하면, 저는 이 문제가 기업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업의 어떤 기술 인력들, 일자리 때문에 노동자들을 채용한 거잖아요. 부수적으로 따라온 것이 가족들인데, 그 가족들에 대해서 교육청은 어떤 책임을 질 거냐, 이걸. 그러면 이걸 알선하고 있는 우리 도나 행정에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하는지, 그리고 기업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책임을 느껴야 해요, 책임도 져야 하고. 그래서 지금 E7 관련해서 이거는 우리가 한번 어떤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래서 인력 문제만 해결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 파생되는 문제가 내가 조금 전에 자녀 교육만 이야기했지만, 그것 말고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로 인해 파생된 일들이.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그 정도로 하고, 할 말 있습니까, 국장님.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저희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지원센터를 국가 공모 사업에, 도 자체, 아예 복합지원센터까지 두 군데 하고 있고, 그렇게 확대되고 있는데, 가족까지는 현재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저희가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고민하시고, 일선 현장에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중학교 한 반에 아이들이 한 두세 명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더라고. 그래서 가보면 선생님들이라고 이게 되냐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국가가 예를 들어 단일 국가면 그와 관련된 대화가 되는 선생님을 채용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나중에 한번 우리가 심도 있게 따져볼 문제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구연위원장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1페이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관련인데, 중장년 관련해서 일자리 지원 체계를 하고 있잖아, 그죠?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중장년 일자리 지원 체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두순

강두순산업인력과장

중장년 지원 체계는 아까도 대략 말씀드렸듯이 창원의 경남행복내일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재취업이라든지 어떤 교육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양산에 올해 4월에 구축해서 동부권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고, 서부권이 좀 비어 있는데, 서부권은 진주에 그걸 하나 더 개소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신중년 50 플러스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기업이 중장년을 채용하면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게 있고, 그리고 중장년들이 사회 공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인 설립 지원이라든지 다른 어떤 공헌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주로 하고 있는 활동이 뭡니까?

두순

강두순산업인력과장

중장년층이요?

신종철위원

예.

두순

강두순산업인력과장

아, 이 사업을 통해서요?

신종철위원

예.

두순

강두순산업인력과장

이 사업을 통해서 재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신종철위원

취업을 하는데 어느 쪽으로 하시냐고.

두순

강두순산업인력과장

취업하는 분야가 여러 가지 쪽인데, 특별하게 어느 분야 쪽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네요.

신종철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구체적인 게 아니고, 어느 쪽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느냐, 취업을.

두순

강두순산업인력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

신종철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두순

강두순산업인력과장

예.

신종철위원

그러면 다음에 파악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고, 방금 얘기하신 부분이 양산, 진주권 이렇게 도시권만 얘기하셨는데, 지금 농어촌에는 아예 해당이 안 된다, 그죠? 지금 여기 중장년층 활동 지원 13명 이런 거는 농어촌 지역은 아예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해당이 안 되는지, 해당이 되는데도 안 하고 있는지.

두순

강두순산업인력과장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는데 권역별로 하다 보니까...

신종철위원

권역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대답하실 것이 아니고, 도시 지역만 이렇게 할 것 아니고, 농어촌 지역은 경남이 아니고 어디 다른 도입니까? 한번 농어촌 지역의 어떤 중장년층에 대한 취업에도 신경을 쓰시라는 말씀입니다, 답변을 그렇게 도시 지역만 하시는데. 특히 농어촌 지역, 산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노년층이 많으시고 중장년층이 은퇴한 이런 분들인데, 은퇴한 분들이 현역 시절 동안에 가지고 있던 경험이나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도시에서 며칠, 농촌에서 며칠 이렇게 생활하면서 방금 얘기를 드린 대로 그러한 경험을 살려서 충분하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보면 예를 들어서 농산물 홍보 온라인 판매라든지 관광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소상공인 경영 지원이라든지 이런 경험을 살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아까 얘기를 드린 대로 시 지역만 그렇게 할 것이고 농어촌 지역에도 신경 써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두순

강두순산업인력과장

알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외국 인력 수급 부분이 지금 도시에는 산업 중심, 농촌에는 아마 농업 중심인데, 지금 많은 외국인이 인력으로 와서 농업에, 1차 산업에 많은 기여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숙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게 사실이죠. 그래서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지금도 외국인 근로자에 여성분이, 얼마 전에 위안잔치를 우리 지역에도 했었는데, 약 300여 명 중에 한 250여 명이 캄보디아고, 50여 명이 베트남 쪽이었어요, 여성분들이. 이런 분들의 어떤 민원이 생긴다든지 어떤 애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알고 계시나요?

두순

강두순산업인력과장

지금 애로 상담이라든지 고충이라든지 이런 것은 외국인지원센터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자센터에서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결국 내국인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외국인들을.

두순

강두순산업인력과장

아니요. 그 상담은 나라별로, 예를 들어서, 물론 나라별로 다 상담사를 구할 수는 없지만 여기 들어온 사람 중에 예를 들어 베트남 사람이 있다 하면 베트남 사람을 상담사로 채용해서 그렇게 서로 상담하는 경우도 있고, 언어를 소통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 인원수, 방금 얘기 드린 대로 예를 들어 한 200여 명 들어와 있다, 캄보디아라는 나라에서. 그렇다면 거기에 있는 공직자들이 한 두 명 정도 남자, 여자. 두 명 정도 공직자가 들어와서 그분들이 민원을 해결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방법은 어떨까? 도에서 조금 지원하고 또 지자체에서도 좀 지원해서 인원수만큼 해당 국가의 공직자가 들어와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여기 와 있는 외국인들도 굉장히 심적으로 안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순

강두순산업인력과장

그 나라의 공직자가 들어오는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도 아니고 그 나라의 공직자라면 아마 거기의 업무를 그만두고 오지는 않을 거고, 파견 식으로 와야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나라하고도 의논해 봐야 하고, 이거는 좀 검토해 봐야 할 내용입니다.

신종철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해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순

강두순산업인력과장

예.

신종철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난 12대 때 라오스에 가서 MOU도 체결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런 방법을 제시했더니 그 나라에서도 그런 방법도 괜찮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외국에서 오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경제적인 기여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되게 일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그 나라의 공직자들이 거기 일을 그만두고 오라는 게 아니고, 우리 경남에서도 다른 지역에 파견해서 그 나라에 대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나라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두순

강두순산업인력과장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구연위원장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경석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오경석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오경석입니다. 투자유치과에서는 기업 투자유치를 통한 도내 경제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회의 자료 23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5_경제환경_2차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경제통상국)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볍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승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원전, 우주항공, 로봇 기계, 47개사를 MOU 체결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석

오경석투자유치과장

예.

강민승위원

지금 실제 이 비율이 어떻게 되죠?

경석

오경석투자유치과장

현재 저희 투자유치 실적을 보면 기존에 제조업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첨단산업 같은 경우는 항공이라든지 원전, 그리고 ICT 정도 이렇게 되는데, 비율은 10개 정도니까 한 20% 정도,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됩니다.

강민승위원

올해 47개사 4조2,530억원 정도, 또 인력은 제가 보니까 2,089명 정도 그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실제 우리가 MOU라고 하는 것이, 투자유치라는 것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 않습니까?

경석

오경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고자 서로 협약을 한 것이고, 우리 도에서는 투자 MOU를 체결하고 나면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체들의 이행 사항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저희는 실제로 투자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투자를 언제쯤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밀착 관리하면서 이행률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강민승위원

그러면 지금 실제 투자된 회사, 투자 금액, 고용이라든지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업체가 몇 개 정도 되어 있습니까?

경석

오경석투자유치과장

지금 민선 8기 때 저희가 4년 동안에 MOU 체결한 게 한 389개사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지금 29개사 정도는 투자 포기를 했는데, 지금 360개사는 투자를 했거나 투자를 준비하거나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포기를 하시는 기업체들은 보면 기업의 자금력이 부족해서 실제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투자를 하고자 하나 부지 단가가 서로 안 맞아서 투자를 못 하는 경우 이런 게 있습니다.

강민승위원

지금 밀착해서 전담 공무원이 일을 처리하고 있고, 민원을 해결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경석

오경석투자유치과장

예.

강민승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우리가 부지 확보부터 인허가, 공사, 많은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하는 팀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까?

경석

오경석투자유치과장

우리 과에서는 크게 국내 투자하고 해외 투자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파트별로 개인별 PM이라고 매니저 프로젝트라 해서 산업 분야별 PM을 정해서 계속해서 팔로업하고 있습니다.

강민승위원

지금 우리가 기업에 투자한다고 하는 자체도 힘든 시기입니다. 고유가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우리 자체적으로. 세계적인 경제도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 업체에 대한 민원을 빨리빨리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끔 방법도 같이 의논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투자 협약을 해서 실제 투자가 되었고, 고용 창출을 하고, 그리고 회사가 설립되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 가고 있는 가부 정도를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석

오경석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민승위원

그리고 우리 업체에 이렇게 되어진 것을 꼼꼼히 챙겨서 불편함이 없이 경남도에 와서 살기 좋은, 일하기 좋은, 또 우리가 사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십시오.

경석

오경석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승위원

강민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위원

원성일 위원입니다. 제가 11대 있을 때는 투자유치과가 상당히 좀 위축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13대에 들어와 보니까 최근에 여러 가지로 기업의 투자 유치가, 특히 MOU를 보니까 389개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성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 보면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1호가 제가 알기로는 거제 소동에 유원지 리조트 개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석

오경석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원성일위원

과장님 맞죠?

경석

오경석투자유치과장

예.

원성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산업은행하고 MOU 체결, 산업은행도 일부 투자하고 해서 한 3,000억원 규모가 전국에 있는 것 같은데, 경남에서 1호로 이거 체결된 거죠?

경석

오경석투자유치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원성일위원

예.

경석

오경석투자유치과장

투자 활성화 펀드는 2023년에 설계가 되어서 2024년에 1호 펀드가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8호 펀드까지 있습니다. 1호 펀드는 충북 담양에서 되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6호 펀드이고, 2025년도 11월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투자 지역 활성화 펀드는 최초 금융위 1,000억원과 소멸기금 1,000억원, 그리고 산업은행 1,000억원 이렇게 3,000억원의 모 펀드를 조성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원성일위원

1호도 했는데, 혹시 2호 개발할 계획은 어떻습니까, 투자 유치를.

경석

오경석투자유치과장

민간사업자가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해당 시군과 조율이 되고, 그게 우리 도로 협의가 들어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왜냐하면 민선이 새로 되었고, 경남 각 시군도 다 새로 지방자치단체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이 나름대로 지역의 투자 유치에 대해서 상당히 갈증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한 3,000억원 대는 전국에 있는 부분들을, 특히 저희는 관광 관련된 부분도 있고, 최근에 AI 부분에서 SMR부터 방산, 조선에 외국인들도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를 가지고, 저희들 돈 보다도, 그죠? 이쪽에 해서, 1호 한 경험이 있으니까 2호, 3호 해서, 특히 도지사 주관하에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연석회의할 때 투자유치과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이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많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열심히 해 주신다면 2호, 3호까지 해서 우리 지역에 경남도가 나름대로 투자 유치했던 부분에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다른 거는 전체적으로 기업이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이거는 우리 공공기관에서도 할 수 있는, 홍보에 따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유치과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번 더 부탁하면서 당부드리는 의미에서 이야기드렸습니다.

경석

오경석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원성일위원

이상입니다.

김구연위원장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주 국제통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이명주국제통상과장

안녕하십니까? 국제통상과장 이명주입니다. 국제통상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5_경제환경_2차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경제통상국) 이상으로 국제통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최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최영호 위원입니다. 31페이지, 국제 통상 지원 네트워크 강화인데, 파리 작년입니까, 재작년에 만들었습니까?

명주

이명주국제통상과장

작년 5월에 개소했습니다.

최영호위원

개소해서 지금 역할은 어떻습니까?

명주

이명주국제통상과장

파리사무소는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고, 작년에 개소하면서 현재 현지에서 사무실 개소하는 부분하고, 안정적으로, 사무실이라고 해도 한 7평 정도 되는 조그마한 사무실을 하나 임차해 가지고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안착에 현재는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도 파리를 거점으로 해서 박람회라든지, 유럽 지역에 수출 상담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파리사무소에서 가서 경남도의 직원들이나 시군 직원들이 왔을 때 지원해 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경남의 관광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나름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우리 과장님 거기에 가보지는 않았죠?

명주

이명주국제통상과장

예.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최영호위원

작년에 제가 갔다 왔어요. 개소식 할 때 갔는데,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임시로 조그마한 데 7평 내외인데, 두 분 계시더라고요.

명주

이명주국제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그거를 지금 임시로 사무실을, 사무실이 원체 비싸다 보니까 있다가 옮긴다고 하던데, 그날 저녁에 해외에 계시는 분들 경제인들 불러서 만찬회도 했는데, 지사님도 그날 말씀하시기를 파리사무소를 거점으로 해서 유럽 진출을 하는 데 교두보로 삼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아직은 거기에 대한 큰 성과는 제가 볼 때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만들고 한 것을 현장에서 보고 왔는데 어떻게 역할을 잘해야 할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유럽 쪽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사무실도 제가 볼 때는 거기에 계속 두지는 않고 옮겨야겠다고 하던데, 그게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명주

이명주국제통상과장

제가 1월부터 국제통상과장을 했는데, 제가 오고 난 이후에 사무실을 옮기겠다는 이야기는 아직 들은 바는 없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많이 협소하고, 또 해외, 특히 유럽 지역이 우리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외부에서 도와주려고 한다든지, 시스템이 잘되어 있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지금 2명이 나가 있는데 거의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현지 직원을 빨리 채용해서,

최영호위원

보니까 현지 직원이 없더라고요.

명주

이명주국제통상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 사실 좀,

최영호위원

제일 중요한 거는 현지 직원을 채용해야 하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명주

이명주국제통상과장

한차례 지원 공고를 해서 유능한 직원이 와서 채용했는데 채용하자마자 바로, 합격 발표했는데 바로 그만두고 다른 데로 이직하셔서 출근도 안 하시고 더 좋은 데가 있어서, 다시 지금,

최영호위원

우리 지사님도 그렇고, 우리 도에서 어렵사리 그걸 만들고 했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야겠다는,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도에서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명주

이명주국제통상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신경 써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구연위원장

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위원

국제통상과 원래 주 업무가 무역 환경이나 글로벌 국제 교류 이쪽이죠?

명주

이명주국제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정규헌위원

우리 도의 각 부서별 해외 순방이나 이런 계획도 국제통상과에서 합니까?

명주

이명주국제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각 부서에서 해외 공무국외여행 계획을 세우면 사전에 저희한테 검토도 한번 받고, 또 허가 신청을 하면 저희가 허가를 내줍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자료 요구를 하나 할게요. 올해 다녀온 그 내용하고, 앞으로 가야 할 데 하고 구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년 당초 계획도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명주

이명주국제통상과장

실과에 수요조사를 받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규헌위원

아직 계획은 안 섰고,

명주

이명주국제통상과장

예. 수요를 일단 한번 받아보고 세우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어느 지역과 기관 그걸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자료 요구를 해 주시고요.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 투자 유치나 경제 국제교류를 할 적에 지사님과 교육감이 갈 적에 도의원들도 좀 추가해 가자고 하는 내용의 이야기도 있었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의회의 도움을 조금이라도 받으려면 그냥 투자 유치 같은 경우에, 그리고 국제교류 같은 경우에는 의회의 의원도 포함해서 가달라. 그렇게 계획을 좀 세워달라고 하고 싶고, 내년 당초 예산에 당연히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경비는 우리 경비가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에 경비를 쓰고 그렇게는 안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같이 병행됐을 적에 좀 더 이해하기 수월하다 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명주

이명주국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경남대표단 출장이 있을 때 의회의 의견을 물어서 함께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렇게 하시고, 자료 요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주

이명주국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이상입니다.

김구연위원장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영아 소상공인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소상공인정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5_경제환경_2차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경제통상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원성일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원성일위원

소상공인분들에 대해서 오늘 각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추진, 주차 환경부터, 또 화재 예방부터 여러 가지 인프라 개선은 상당히 지역별로 계속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최근에 뛰어나게 특화된 전통시장 혹시 한 게 있으면 과장님이 아시면 한번 이야기 좀 해 보시죠, 상반기에 투자한 것 중에서.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큰 규모, 작은 규모 이렇게 규모별로,

원성일위원

그중에서 본인이 그래도 제일 그래도 하고 싶은 거 하나 이야기해 보세요, 특화되면서 좀 괜찮았다.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상권 활성화하고 있는 함양 같은 경우 한들시장에는 지리산함양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청년의 특화된 돈가스, 호떡 이런 것까지 해 가지고 유튜버들이 매년 산삼축제하고 연계해서 관광버스도 왔다 갔다하고, 그 특화된 음식들이, 현장에 가보면 정말 많은 관광객이 평일에도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출 규모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 옆에 노인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카페도 만들어 가지고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만들어서 매출이 상당히 올라오고 있고, 거기에 노인들의 일자리도 같이 창출하는 그런 현장을 제가 가봤고요. 그리고 동상시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나 이런 다양한 시장의 다문화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좀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도계시장은 부부시장으로 해 가지고 공모 사업을 따 와서 매년 부부시장의 날을 정해서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올해는,

원성일위원

일단 그 정도로 하고요. 혹시 실패 사례 하나 있으면,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실패라기보다는 제가 볼 적에 아쉬운 부분은 진해 벚꽃 상권 활성화를 제가 오기 전에 한 5년 정도를 했는데, 가보면 벚꽃 축제할 때는 사실 그 주변 시장에 손님들이 많은데, 포토존이나 이런 부분이 평상시 벚꽃이 피지 않을 적에는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야, 콘텐츠를 한 번에 끝이 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만들어서 가야 하는 그런 숙제들이 좀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어차피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의미는 다 알고 있고, 나름대로 인프라 개선부터 상당히 정성을 많이 쏟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산 투입 대비해서 사실은 저조한 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을 우리 주무과 과장님께서 실무자로서 제대로 좀 알고 있는지, 그리고 실패 사례를 경험 삼아서 또 새롭게 해야 할 부분이고, 최근에 보니까 e경남몰 이 부분을 갖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e경남몰이 나중에, 듣고 있겠지만 e경남몰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했거든요, 활성화가 잘 안되어서. 최근에 좀 된다고 하지만 아직도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사기업의 몰에 비하면 상당히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지역 상권화 부분에 보니까 e경남몰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를 확대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혹시 이에 대한 확대에 대한 한 가지 좋은 아이디어 한 게 있습니까? 확대를 어떻게 하는지, 그냥 단순한 말 말고 정말 이거 하나 정도로 내가 하겠다는 거 주무과장으로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저희가 e몰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원성일위원

내년이 아니죠. 올해 6개월 남았는데,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예산이 조금 더 투입되어야 하고, 상품도 개발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농산물 위주로 해 가지고 e경남몰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관광형 상품이라든가, 체험형 상품까지 소비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조금 더 개발해서 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지자체 몰이 민간 몰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지자체끼리 상품을 서로 교류 판매해서 같이 팔아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다가 몰을 같이 협업해서 하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유튜브나 온라인 몰에서 자기 상품들을 이름을 걸고 얼굴을 비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유튜브나 이런 것을 제작해서 띄울 수 있는 부분들을 지원하는 그런 중기부 공모 사업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미흡해서 떨어졌는데, 내년에는 콘텐츠를 좀 더 보완해서 하고자 합니다.

원성일위원

혹시 소상공인진흥공단하고는, 진흥공단이 아무래도 전통시장하고 연관돼 있고, 그쪽하고는 서로 간에 협약을 체결한 이런 건 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남도 입장에서는.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올해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의 부서가 조금 특이한 게 중기부, 소진공 그다음에 중앙회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보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서로 유관 기관끼리 협업 체계를 구축해서 협약하고, 종합 지원 체계를 도가 컨트롤타워가 돼 가지고 소진공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연간 책자를 만들어서 안내하고, 홈페이지나 이런 쪽에 소상공인 365호에 도 시책도 같이 홍보하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실무적으로 모여서 협의하고,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서 소상공인 회원들한테 문자로 안내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제가 왜 소진공 말씀드리냐 하면 공모 사업 이런 것들이 대부분 여기서 거의 결정하다 보니까, 어차피 주무관청에서는 우리 도에 산재되어 있던 전통시장에 예산을 계속 넣을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죠? 국가 예산을 받아내려면 공모 사업에 당선도 되어야 하고, 또 그와 관련된 공단 이런 데 가서 우리 스스로 협조도 구해야 하고, 계속 우리 경남도에 대한 애착도 좀 알려줘야 하고, 그분들한테 사실은 홍보물도 전달해 줘야 되고, 그죠? 이런 것들이 선행돼야만 그게 우리 경남도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그로 인해서 지방 소상공인들의 전통시장이 그러한 공모 사업에서 당첨이랄까 확정돼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좀 덜 쓸 수 있도록, 그러면 e경남몰뿐만 아니고 소상공인에게 아까 했던 여러 가지 시책이 시설 현대화 사업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거는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쪽에 좀 관심을 주십사 하고 제가 환기 차원에서 오늘 한번 업무보고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위원

저도 열심히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또 검토 자주 적극적으로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구연위원장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최영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8페이지에, 간단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소상공인 폐업 및 재도전 컨설팅, 목표 15개, 실적 11개. 폐업 비용 목표 10개, 실적 3개인데, 이거 목표 설정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소상공인 맞춤형 교육은 신보에 저희가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요.

최영호위원

뭐라고요?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신용보증재단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최영호위원

신용보증재단에 위탁한다?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거기서 수요라든가 매년 하는 몇 년 치의 수요를 판단해서 이만큼은 하겠다는 것,

최영호위원

과장님은 위탁한 그 내용대로 한다는 거죠?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아, 그렇지요.

최영호위원

위탁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집행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목표치까지는 저희가 주지는 않고요.

최영호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경남도 전체 아니가, 그렇죠?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경남도 전체에 소상공인 폐업하는 게 목표가 15개라는 이게 저로서는 납득이 좀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이게 폐업을 한 사람들이, 폐업하고 나서 다시 이 사람이 재기하기 위해서 창업을 하려고 하면 입지 분석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하고, 이 사람이 어떤 창업을 하겠다 하면, 그 사람 수가 보통 기간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없고요. 1년에 한 30명 정도를 최대한 맥시멈으로 합니다.

최영호위원

1년에 30명. 과장님이 말씀한 경남도에 1년에 30명 그분들을 어떻게 정하느냐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정하느냐 이거지. 폐업하는 게 제가 볼 때 우리 경남도에 서른 군데가 아니고 많거든요.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선정을.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교육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전 패키지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최영호위원

아니 자꾸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그러면 만약에 폐업을 한 업체가 한 백 군데 된다. 그러면 백 군데 중에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는 목표가 15개라 하는데 15개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선정 방법을 얘기하시는데, 일차적으로 신청을 먼저 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지원합니다.

최영호위원

우선적으로.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최영호위원

이거 전체 다 우리 도비입니까?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예,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우리가 다른 여건에 의해서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업체도 있죠, 식품 같은 경우에는. 그게 올해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300만원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고.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폐업 지원금은 업종에 상관없이 폐업하게 되면 최대 300만원까지 폐업 지원금을 줍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경남도 전체에 소상공인이 장사가 안되어서 폐업하는 데가 엄청나게 많다 말이죠.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걸 제가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선정하는 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탁해서 하니까 거기서 주는 대로 하고, 우리는 돈만 집행하면 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선정 기준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한다, 그거는 지금 안 나와 있죠? 이거 아는 사람은 알아서 폐업하는 데 돈을 받을 수 있는 거고, 홍보 부족일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선정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건데. 지금 밖에 나가보면 소상공인들 폐업하는 데가 예를 들어 양산 물금 신도시 같은 데는 거의 절반, 50%가 공실입니다. 과연 실질적으로 우리 소상공인 폐업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아니면 도에서 생색내기로, 도 전체 열다섯 군데 한다 이런 생색내기인지,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그 부분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위원님. 종합 패키지로 재기에 필요한 사업을 요청하는 사람은 한 15개 정도 업체에다 컨설팅해서 종합 패키지를 하고요.

최영호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재창업할 때 하는 거고, 폐업하는 것은.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폐업을 하게 되면 소상공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철거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폐업하는 사람들이,

최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나요?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신청에 의해서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도가 하고 있는 폐업 지원금은,

최영호위원

그러면 2026년도에 신청을 몇 군데 했어요, 경남도 전체에.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폐업 지원금,

최영호위원

그거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도 전체에 몇 군데 했는데 몇 군데. 열다섯 군데 이거는 지금 내가 보니까 코끼리 비스킷인데.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폐업하고 나서 재도전을 하는 데는... 지금 폐업 지원을 해 준 데는 2026년도에는 3개소 정도 지원을 했고요. 2025년도에는 12개소 1,800만원.

최영호위원

아니 지원해 준 게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선정,

최영호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선정을, 우리 경남 도내에 2026년도 상반기까지 폐업이 얼마다, 그러면 우리가 목표가 얼마다 그걸 답해 달라 이 말입니다.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위원님, 이게 도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도 이 폐업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진공에서는 600만원을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에게 도비로 해서 보완적으로 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소진공에 신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도에는 신청하는 수가 좀 적습니다. 그리고 폐업 지원금은 우리 도가 주는 게 재창업을 하기 위해서 이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에게 보완적으로 300만원을 더 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폐업을 한 사람들이 모두 받기를 희망하면 소진공으로 신청해야 하고, 소진공에서 대다수 이 부분을 수요에 따라서 지급합니다.

최영호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알겠는데, 우리 경남도에 2025년도에 소상공인이 폐업한 게 얼마나 됩니까, 2025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4만5,000개,

최영호위원

4만5,000개,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창업이 5만5,000개. 창업은 한 5만5,000개 정도 했고, 폐업이 한 4만5,000개.

최영호위원

창업은 놔놓고, 폐업한 것 한 가지만 합시다.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4만5,000개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4만5,000개가 폐업했는데, 그러면 아까 어디서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까, 폐업 지원을.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폐업 지원금을 주고요.

최영호위원

또.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도에서 폐업 지원금 300만원을 줍니다.

최영호위원

그러면 그것 가지고 우리 도가 몇 군데 지원해 줬습니까?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2026년도에는 세 군데를 지원했고요.

최영호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나왔다 아닙니까? 지금 4만5,000개가 폐업했는데 다른 데서 지원해 주는 것까지 포함해도 서른 군데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결론은 그거라 이 말이야.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기준을 어디에 뒀으며,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지원해 준다는 생색만 내는 것밖에는 안 된다 이거지. 실제로 우리가 4만5,000개가 폐업해도 그분들이 혜택받는 것은 몇 퍼센트, 이거는 영 점 몇 퍼센트밖에 안 되겠다 그죠?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영호위원

정확하게 그거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올해까지인지 내년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뭡니까, 식품 장사하는 데 거기는 강제 폐업을 해야 할 위치가 있거든요. 그런 데도 물어보니까 몇십 년 장사하다가 폐업하는데 300만원 받고 폐업해야 할 입장이라. 그것도 아는 사람은 받는데,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거라. 그래서 이 선정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작은 것을 어떻게 기준을 잡을 것인지 내가 그게 의문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을 하는 것은 맞는데. 정말로 폐업하는 사람들한테, 자기들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폐업하는데 지원이 좀 되면 좋을 건데, 지원되는 것은 미미하고, 이거는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선정할지, 내가 도에서 아까 다른 데 지원해 주는 데 선정할 것인지 그게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구연위원장

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최영호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가면 지금 목표보다 실적이 적은 이유가 있습니까?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목표보다 실적이 작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소진공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금액이 좀 적습니다, 50%. 그러니까 그쪽으로 좀 많이 신청하고,

김구연위원장

그쪽으로 많이 신청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도 지원 금액 자체를 좀 더 확대하거나, 방금 최영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결국은 많은 폐업을 하지만 도에 신청이 적고 실적이 없는 이유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더 많은 지원금을 지원하다 보니 그쪽으로 많이 지원받기를 원하고,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은 지원금이 보니까 최대 2025년도에는 200만원에서 2026년에 300만원으로 됐듯이, 결국은 우리 도민들이 그렇게 안 하는 이유를 확인해서 어떻게 하면 도민들이 더 많이 신청할 수 있을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지, 여기 앉으셔서 똑같은 말씀을 계속 되풀이하시면서, 저희야 어떤,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 과에서 좀 더 확인해서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지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소진공의 수요를 조금 더 파악하고, 우리 도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을 상향하거나 수요를 좀 더 확인해서 예산을 좀 더 확인하거나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혁위원

저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때 어떤 의원께서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를 확대해 달라는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장원혁위원

혹시 그 사용처를 확대했을 때의 장단점, 의원 발언처럼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를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법에 의해서 전통시장에서는 당연히 사용이 되고, 전통시장 외에 골목형 상점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신도시가 생기면서 2020년도 8월에 제도가 보완되었습니다. 그래서 골목형 상점가는 우리 도 같은 경우 전통시장이 많다 보니까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골목형 상점가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시군에서 조례로 지정 조건을 완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군에 안내했고, 가능하면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도록 상인들에게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현장에서 상인회를 구성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조금 신청이 저조한 부분이 있고요. 온누리상품권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아직 예산 규모가 이월되는 것도 있어서 적당히 골목형 상점가를 우리 도가 늘리면 상인들이 수혜를 조금 받고, 소비자들도 좀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온누리상품권뿐만 아니라 골목형 상점가가 전통시장 지정하고 똑같은 권한을 가지면 시설 현대화라든가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산이 무한정 늘어날 수가 없고, 이 사업은 도의 정해진 규모를 가지고 해야 하는 전환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전통시장에서 똑같은 파이를 가지고 나누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상인들이 이견이 있는 것으로 현장에서는 들리고 있습니다.

장원혁위원

기존에 받던 데서는 반대할 수도 있다 그죠?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장원혁위원

그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거나 한 것도 있습니까?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아무래도 골목형 상점가 지정 자체가 우리가 느끼는 속도감처럼 크게 늘어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원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구연위원장

장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혹시 제로페이도 담당하십니까?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신종철위원

혹시 제로페이로 계산이 되면 알람 장치 있죠? 그거는 혹시 지원하고 있습니까?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예를 들어서 5만원을 결제했다면 ‘띵동 5만원’ 이렇게 결제되는 걸 알림으로 지원하고 있느냐고.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제로페이 소비자한테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신종철위원

아니 가맹점에.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아, 가맹점에. 가맹점에는 저희가 가봤는데 제로페이로 하는 방법들이 알람을, 이게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그거는 설정 기능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면 결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신종철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알림 기능을 도에서 지원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알림 기능을 지원하고 있느냐?

신종철위원

예. 왜냐하면 보통 소비자들이 결제하고 나면 결제 내역을 보여드려야 되거든 주인한테. 보여주니까 그분들도 때로는 불편하고, 소비자들도 불편해서 제로페이를 사용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제하고 나면 띵동 하고 알림이 되면 그분들도 용이하고, 계산하는 우리도 편리한데,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있느냐를 제가 묻는 겁니다.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종철위원

혹시 지원이 안 되고 있다면 가맹점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소비자나 가맹점이 다 편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제로페이 자체를 한때는 굉장히 홍보를 해서 제로페이를 가게마다 소상공인들이 활용하고 있는데, 없는 가게가 좀 있더라고요. 홍보를 좀 더 하셔서 제로페이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나 가맹점에 한 번 더 홍보를 부탁드리고, 혹시 소상공인 대출 5,000만원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하는 것.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신보에서 하는 경영안정자금.

신종철위원

예. 사실 소상공인들이 처음 개업해서 운영하면서 가장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그 자금입니다. 그런데 그 자금이 근 한 20년 이상 5,000만원이에요.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다, 언제부터 5,000만원인지.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5,000만원 아니고 경영안정자금은 최대 1억원,

신종철위원

경영안정자금이 아니고 소상공인 대출,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소상공인 대출은,

신종철위원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하는 것, 각 시군에서 하고 있죠?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아, 시군에서. 위원님 이게 조금 도가 주는 정책 자금은 경영안정자금 같은 경우 최대 1억원이고요. 2년 거치, 거치를 설정하는 것은 자금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시군에서도 신보에 출연하고, 시군별로 그걸 조금 정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군이 5,000만원으로 그걸 하는지 저희가 한번,

신종철위원

대개 다 시군이 5,000만원이에요. 그래서 그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근 20년 이상 5,000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도에서 직접 관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군을 도에서 관할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상향할 필요가 있다. 또 그런 지도를 할 수 있는 게 도의 소상공인정책과 아닙니까, 그죠?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실수요 금액이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상향이 필요한 부분들을 조금 더 수요 파악을 해서 검토하고 신보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근 20년 이상을 5,000만원으로 하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벌써 20년 동안에 물가 상승이나 여러 가지가 상향되어 있잖아요?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물가는 상승했는데 그 금액은 한결같다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제안드리고, 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구연위원장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위원

박진현입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과장님 언제 오셨어요?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작년 7월에 왔습니다.

박진현위원

작년 7월에 왔어요?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예.

박진현위원

37페이지 신용보증재단에 관련된 것을 여쭤보려고 하는데, 경제통상국에서 출연 동의안 제출을 하죠?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예.

박진현위원

신용보증재단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 연간 출연금을 줘요. 작년 9월 30일에 도의회에 50억원을 출연하겠다고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맞습니다.

박진현위원

알고 계세요?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예.

박진현위원

그런데 실제로 2026년도에 예산은 얼마 편성했습니까?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2026년도에 10억원 했고, 2025년도에는,

박진현위원

그러니까 2026년도에 10억원 했는데, 우리 의회에 의결할 때는 50억원을 하겠다고 동의를 받았어요. 그래 놓고 실제 예산 편성은 10억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저희가 소상공인, 신종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소상공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자금이 맞고요. 자금을 최소한 신보와 협의를 했을 때 50억원,

박진현위원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의회에 50억원이 필요하다고 동의를 구할 때는 50억원이 필요해서 동의를 구했을 것 아니에요?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예.

박진현위원

그때는 우리 의회에 그렇게 동의를 구해 놓고, 실제로 예산 편성은 10억원만 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의회에 제출할 때는 그냥 하는 거예요?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아니요.

박진현위원

그냥 의례적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50억원 정도 출연해서 많은 규모로 소상공인한테 지원하고자 하는 의지였고요. 그 정도 하면 소상공인의 수요를 어느 정도 반영하지 않을까 했는데 예산 사정이 그렇지 않았고요. 그래서,

박진현위원

그러면 의결할 때 예산 사정을 그렇게 했었어야죠. 이거는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50억원을 하겠다고 의결을 올려놓고 10억원만, 그러면 20%만 했잖아요. 이거 누가 봐도,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럼 맨 처음부터 10억원이라고 올렸어야죠. 위원님들한테는 50억원이 필요하다고 의결을 올려놓고 실제로 예산 편성은 10억원만 한 거예요. 그러면 동의한 위원님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은 단순한 기관 운영비가 아닙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을 위한 재원입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예.

박진현위원

앞으로 예산 부서와 충분히 협의한 후 실제 편성 가능한 규모로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고, 의결한 출연금이 당초예산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현위원

이상입니다.

김구연위원장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엽 사회경제노동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엽

김종엽사회경제노동과장

반갑습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종엽입니다. 사회경제노동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5_경제환경_2차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경제통상국) 이상으로 사회경제노동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장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혁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리 생활임금 조례가 지금 직영 직원들만 되어 있는 거죠?

종엽

김종엽사회경제노동과장

예, 도 소속 사업소하고.

장원혁위원

거기에 혹시 용역으로 오시거나 이런 분들은 지금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요?

종엽

김종엽사회경제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원혁위원

혹시 올해, 올해는 어차피 예산이 안 되지만 내년에 혹시 조례를 개정해야 확대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엽

김종엽사회경제노동과장

저희도 그게 의회의 지적이 있어서 민간에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에 확대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아서 그걸 민간까지 조례를 개정해서 확대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원혁위원

국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면요. 사실은 경남이 전국에서 가장 노사 관계가 불안정한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죠? 이걸 노사민정에서 사실은 그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사님의 관심이 되게 중요해요. 이걸 지사님이 정례적인 그런 자리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국장님께서라도 충분히 그런 자리들을 한 번씩 해서 노사 관계가 안정될 수 있도록, 저도 사실은 사내에서 우리 사장님하고 한 달에 얼굴 한두 번 볼까 말까 하거든요, 반강제적으로도. 좀 불안한 사업장일수록 그런 조정자 역할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예. 우리 도와 지사님께서도 노사민정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으십니다. 작년에 간담회도 한국노총이라든지 민노총 다 실시했고, 올해도 하반기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활성화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장원혁위원

고맙습니다.

김구연위원장

장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좋은 의견 많이 주셨는데, 노동자 권익 보호, 노동 환경 개선 사업 건인데, 우리가 휴게소 만들잖아요? 보면 영세 사업장 노동자 휴게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 예산이 9,200만원입니까, 도내에 우리 도에서 부담하는 게. 얼맙니까?

종엽

김종엽사회경제노동과장

9,200만원인데 그게 시군비하고,

진상락위원

도가 부담하는 게 9,200만원이죠? 전체 예산이 9,200만원이 아니고 도 부담이, 매칭은 보통 몇 퍼센트 합니까, 우리가 도가.

종엽

김종엽사회경제노동과장

도가 40%, 시군이 60%이고, 자부담이 25%입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면 이게 1억6,000∼1억7,000만원 되겠다, 그죠? 그런데 이 한 개소 만드는 기준이 사무실 쪽을 휴게소로 봅니까, 아니면 건물 밖에 쉼터를 봅니까? 어떤 기준으로 보통 들어옵니까, 이게. 보통 중소기업에 보면 이 쉼터를 조성하고자 하더라도 장소가 없거든요, 그죠? 생산 현장에다가 그 안에 둘 수가 없는 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 공간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모 사업 형태죠,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종엽

김종엽사회경제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면 신청 건수가 어떻습니까?

종엽

김종엽사회경제노동과장

2022년부터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했는데, 그런데 한 해에 40건 정도 전후로 신청이 들어오는데, 그렇게 신청이 많지는 않습니다, 한 사업장당 500만원을 지원하니까.

진상락위원

자부담이 보통 몇 퍼센트이고,

종엽

김종엽사회경제노동과장

자부담은 20% 부담을 하고,

진상락위원

빈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에어컨을 넣고, 소파를 넣고, 커피 자판기를 넣는다든지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거는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가는데, 진짜 쉼터를 만들려면 500만원으로는 안 되잖아요?

종엽

김종엽사회경제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래서 이 방식은 좋은데 예산 지원 금액이 좀 적다고 하는 분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못 느꼈습니까?

종엽

김종엽사회경제노동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한 4∼5년 정도 해보니 그 신청이 적은 이유도 지원사업비 500만원이 너무 적어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진상락위원

리모델링비도 안 나온다는 이야기라.

종엽

김종엽사회경제노동과장

예. 그래서 올해는 지사님 공약으로 포함돼 있고 해서 일단 내년부터는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1,000만원 정도를 전문가, 자재비하고 그런 물품 구입비 이런 것도 인상이 많이 되어서,

진상락위원

취약 노동자 환경 개선 사업을 하는 제도는 참 좋은데, 어떻게 보면 보여 주기 식밖에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창원이든 김해든 큰 도시에 공단도 많고, 특히 어려운 하도급 업체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름에 더울 때 점심시간에, 쉬는 시간에 좀 쉴 수 있는, 차라도 마실 수 있는 공간도 없는 데가 많거든요. 현장에서 선풍기 바람에 그냥 쉼터를 하는 데가 많거든요. 이것을 한 번 더 좀 살펴봐 주시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종엽

김종엽사회경제노동과장

지금 도내에는,

진상락위원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생색내기라고 할까.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시군에서 노동자들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기업체가 한 군데, 두 군데도 아닌데 이 세탁소 세탁 작업을 운영하는 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종엽

김종엽사회경제노동과장

도내에 작업복 세탁소를 운영하는 데가 창원하고 진주, 의령에 설치가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우리 도는 지원만 하는 거지, 운영은 시군에서 다 하잖아요?

종엽

김종엽사회경제노동과장

예, 시군에서. 최초 설치할 때,

진상락위원

차량으로 하지요?

종엽

김종엽사회경제노동과장

아닙니다. 거기 거점 세탁소를 운영해서 수거하고 세탁해 가지고 다시 근로자한테,

진상락위원

지난번에 제가 이것을 한번 이야기를 듣고 간 것 같은데, 이게 말은 쉬운데 그거 방대하잖아요? 창원 같으면 공단이 얼마나 큽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그 공장에 있는 작업자들을 다 하려면 그거 한 사업을 하다시피 해야 할 것 같은데, 거제 같은 경우에는 조선소에 관련되어 있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이게 현실에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이런 사업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제도는 좋은데,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입니까? 세탁소 운영 관리하는 예산이 도에서 지원하는 게 얼마입니까?

종엽

김종엽사회경제노동과장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설치할 때만 지원을 했고,

진상락위원

뭐 할 때,

종엽

김종엽사회경제노동과장

설치할 때 지원했고, 운영비는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상락위원

결국은 운영비가 중요한데, 나중에 설치비보다는 운영비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을 건데, 관리가 안 되고 운영이 안 되면 결국이 사업은 또 흐지부지 그냥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한번 좀 짚어봐 주시고요. 어차피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여러 절차가 예산, 오늘 업무보고니까 그죠? 제가 한번 또 짚어봅니다. 이거 우리가 그냥 예산을 하나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민들이, 근로자들이 피부에 와닿도록 좀 제대로 된 사업을 한번 검토해 주시라는 뜻으로 질의드립니다.

종엽

김종엽사회경제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현장에 가서 운영 실태도 파악하고, 또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도 파악해서 우리 도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진상락위원

예, 잘 좀 해 주세요.

김구연위원장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통상국장님께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위원

어저께 경남항노화연구원 자료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상임위를 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빨리빨리 안 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통상국장님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웅동지구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현재 준비를 해 놓았던 과정이고, 아직 부서에서 얼마만큼 아는지를 내가 좀 알아야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있는 대로 그냥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진해오션 부분은 아시다시피 민간사업자가 경영을 잘못해서 디폴트가 난, 돈을 개발공사하고 창원시에서 물어줬지 않습니까, 그죠? 1,009억원을 물어준 겁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물어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도 안 가는 내용이지만, 개발공사에서 646억원과 창원시에서 363억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창원시에서는 311억원 냈단 말입니다. 아닙니까? 그 52억원을 창원시에서 안 낸 것을 개발공사에서 더 낸 이유는 뭡니까, 그게.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은 제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있다가 개발공사가 단독 사업 시행자로 되면서 나름대로 두 기관이 작년 5월에 사업 시행 협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논의되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하는 거는 좀,

정규헌위원

원래 돈을 받으려면 창원시하고 개발공사하고 정확한 퍼센티지에 의해서 나눠서 지분별로 돈을 내야 하는데, 창원시에서 52억원을 적게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발공사에서 그것까지 내 가지고 갚아줄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이 모른다고 하면 안 되지,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비율은 64 대 36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리고 확정투자비 산정에 대해서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개발공사하고 창원시에서 확정투자비로 865억원이라고 대위변제금 금액을 정했거든요. 그런데 1,009억원을 물어주면 144억원 차익이 납니다, 맞죠?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예.

정규헌위원

그 144억원 차익 나는 거를 용원CC가 할 적에 근저당 설정을 해 놓은 거 있거든요. 아십니까?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정규헌위원

아직 확인은 못 했어요?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예.

정규헌위원

그 144억원을 설정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정한 금액이 865억원인데 1,009억원은 물어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차액 부분이 144억원이 있는데 이 돈을 근저당 설정을 해 놓았단 말입니다. 그 설정을 했는데, 그 설정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지, 본 위원이 볼 때는. 벌써 경남은행에서 376억8,000만원이 근저당 돼 있는데 또 거기에 2순위, 3순위로 우리가 설정할 이유가 있었느냐, 이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맞추는 것밖에 안 된다는 논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일단 1,009억원 확정투자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 협약할 때 일차적으로 이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지급하기로 협약이 되었기 때문에 1,009억원이 지급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잘 알다시피 양쪽에 너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소송을...

정규헌위원

그래서 국장님한테는 내가 그냥 터치만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개발공사에서 865억원이라는 확정투자비가 설정되었고, 진해오션에서는 3,232억원이라는 돈이 나온 겁니다, 그죠? 네 배나 차이가 나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여러 가지 입장 차가 다른데, 그거는 소송을 해봐야 알겠지만, 우리는 진해오션 쪽보다는 개발공사 쪽은 저희하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희들 쪽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확정투자비에 대해서.

정규헌위원

자, 그러면 진해오션에서 1,000억원 규모의 확정투자비를 청구 소송해서 6월부터 소송 진행 중이죠?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예, 진행 중입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이 소송에서 만일에 개발공사에서 지면 이 1,000억원은 어디, 뭔 돈 가지고 물어줄 겁니까? 대책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제가 물어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만일에 패소하면 무슨 돈을 가지고 1,000억원을 진해오션에 물어줄 겁니까?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위원님 일단은 개발공사에서도 가장 경쟁력 있는 변호인을 선임했고, 또 나름대로 입장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래의 일이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골프장 운영에 대해서도 현황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고, 저도 연간 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여러 가지로 봤을 적에 전혀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적으로 제가, 우리가 A가 안 되면 B로 플랜이 있어야 하는데 플랜이 없다는 거죠. 계속 부서장 바뀌고 하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 지금 지침이 없어요. 어떻게 가야 할지를 잘 모르고 있다고, 자! 보십시오. 그러면 만일에 골프장만 운영하고 잔여 부지에 대한 개발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부서에서 과장님 하고 싶은 말씀해 보세요. 이거 그냥 이대로 놔둘 거예요?

김구연위원장

위원님, 정리를 하셔서 시간을 조금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규헌위원

빨리 끝내겠습니다.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위원님께서 도에서 지침이라고 말씀한 부분은 우리가 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웅동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잘 알다시피 도가 직접적인 사업 협약 대상자도 아닙니다. 다만, 웅동지구라는 거는 우리 도에 정말 소중하게 투자를 해야 할 지역이기 때문에 도에서 계속 부진청하고 전체적인 관리도 하고,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경도 많이 써 왔고, 이 소송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계속 잘되기를 저희가 바라면서 또 도에서 협력할 부분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침을 마련한다는 부분은 지금 저희가...

정규헌위원

국장님이 그리 답하면 처음부터 웅동지구는 잘못 건드린 겁니다. 투자협의체를 만들 이유도 없었고, 그때 투자협의체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주변 개발 안 한다고 만든 거예요, 이게. 주변 개발 안 한다고, 골프장만 운영한다고 만든 게 아닙니다. 골프장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골프장 운영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러면 주변 개발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위원님, 5자 협의체 구성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사업 시행자 간에 개발공사하고 창원시하고 또 사업 시행자하고 민간사업자하고의 관계, 여러 가지가 협의라든지 복잡하게 섞여서 전혀 진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도에서 나서 가지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했고, 그 당시에 우리 도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정규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터치하고, 이 부분은 사실 도정질문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웅동지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명확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명확한 게 없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지침도 없고, 지금 골프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도에서는 별 관심도 안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2년 동안 따질 테니까 경제통상국에서도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죄송하지만 골프장 운영권에서는 도시국에서 담당하고 있고, 그 부분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구연위원장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경남투자경제진흥원 소관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강민승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경남투자경제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원장님께서 임기 만료로 인한 공석인 관계로 곽소희 경영기획실장님이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희

곽소희경영기획실장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곽소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경남 경제 발전을 위해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강민승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제13대 경제환경위원회 출범 후 처음 열리는 업무보고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투자경제진흥원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투자경제진흥원은 경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국내외 투자 유치와 지역의 일자리 사업을 발굴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 개선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제13대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께 관심과 애정 어린 지도 편달과 지원을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투자경제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만구 경남투자청장입니다. 이동환 기업지원단장입니다. 이윤홍 일자리사업단장입니다. 전용희 국내유치단장입니다. 김미란 해외유치단장입니다. (간부인사) 투자경제진흥원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5_경제환경_2차 2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경남투자경제진흥원) 이상으로 투자경제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승위원장대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제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투자경제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위원

실장님한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여기 수탁 사업 중에 국제통상과에서 하는 해외사업소 개설도 하고, 운영하잖아요? 여기 사업비에 보니까 경상남도 해외사업소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업무가 다릅니까?

소희

곽소희경영기획실장

저희가,

진상락위원

국제통상과하고,

소희

곽소희경영기획실장

국제통상과에서 보조금 사업으로 받아서 운영 중이고, 파리 1개소입니다.

진상락위원

받아서,

소희

곽소희경영기획실장

예.

진상락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이나 관리는 통상과에서 하고, 실제 운영은,

소희

곽소희경영기획실장

저희 쪽에서 하고 있으며, 실제 파견 공무원 두 분이 지금 파리에 나가 계십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면 해외유치단이 여기에 같이 연계되어서 사업소하고 그렇게 운영되는 겁니까?

소희

곽소희경영기획실장

예. 실제 해당 사업은 수탁 사업으로 경남투자청 투자지원단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 투자지원단 쪽에서 파리사무소와 같이 연계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사업소하고 유치단하고 연계해서 한다?

소희

곽소희경영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진상락위원

알겠습니다.

강민승위원장대리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종철위원

실장님, 12페이지 보면 경남의 지리적 산업별 맞춤형 투자유치 확대 해서 항노화 산업 관련해서 협약을 체결했다, 주로 어떤 유관 기관하고 협약 체결을 하셨습니까?

소희

곽소희경영기획실장

해당 부분은 경남투자청의 국내유치단에서 협약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항노화 산업 외에, 잠시만요.

신종철위원

답변이 지금 당장 안 되시면 차후 자료로 저한테 메일로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희

곽소희경영기획실장

위원님, 찾았습니다. 저희가 13개 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항노화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독성과학연구소, 테크노파크, 경남투자경제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남해마늘연구소, 하동차&바이오진흥원, 창녕양파앤마늘식품연구원, 그리고 대학 같은 경우는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경상국립대학교와 항노화기업협회 이렇게 해서 13개 기관이 협약을 맺었습니다.

신종철위원

지금 13개 유관 기관을 5월 15일, 그러니까 한 두 달 전에 협약을 체결했다, 그죠?

소희

곽소희경영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러면 차후,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어떤 사업을 하실 것인지,

소희

곽소희경영기획실장

해당 소관은 경남투자청의 국내유치단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단장님께서,

신종철위원

예, 단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용희

전용희국내유치단장

경남 산청에 소재하고 있는 한방연구원하고 저희가 투자유치 관련된 중견·중소기업들 그렇게 해서 올해 5월 협약식 이후로 향후 산청군에서도 한방연구원의 기능을 확대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웰니스 항노화 기업을 유치하려고 저희가 산청군하고 같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이 지금 피지컬 AI 첨단 제조 산업 생태계 조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죠? 그래서 아마 국내유치단에서도 마찬가지고 피지컬 AI 기반 첨단 제조 산업에 같이 협약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용희

전용희국내유치단장

지금 국가 메가 프로젝트도 마찬가지고, 경남도도 피지컬 AI 제조 고도화가 산업적인 전략책이기 때문에 저희도 피지컬 AI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AI데이터센터하고 연계해서 많은 협력 체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니까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사업 참여 기업 추가 모집을 했다 그죠, 2차로.

소희

곽소희경영기획실장

맞습니다.

신종철위원

이게 1차에 모집이 다 안 되고 추가로 모집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소희

곽소희경영기획실장

이게 행안부 사업으로 해서 지금 급하게 내려온 사업인데, 저희 일자리사업단에서 추진 중인 부분이고, 최대한 한 부분에서도 지금 처음 하다 보니까 홍보나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조금 미진한 점이 있어서, 그리고 또 어떤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기업과 마을 기업 간에 규정이 약간 바뀌어서 가야 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초반에 정리가 좀 안 됐던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고, 세부적으로는 우리 일자리사업단에서 단장님이 추진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부연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윤홍

이윤홍일자리사업단장

일자리사업단의 이윤홍입니다. 지금 사회연대경제 사업은 올해 시범 사업으로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같이 나눠서 청년들에게 할당된 어떤 그런 인원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는 사회연대경제 속에서 협동조합이라든지 마을 기업을 일차적으로 모집한 결과 전국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사업이지만 처음에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약한 관계로 1차에서는 모집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해서 행안부와 논의 끝에 2차 모집을 하고, 또 청년들도 목표치가 경상남도에서는 166명입니다. 166명에 달해질 때까지, 목표 달성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한번 지원해 보자는 취지고, 최근 이틀 전에 지침 자체가 조금 변경됐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원받는 사회적 기업 대상으로는 지원이 안 되는, 사회적 기업은 지원이 안 되는, 초기에는 그런 방향으로 지침이 마련되다가 최근에는 국비로 지원받지 않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본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다시 지침이 개정되어서 지금 수정 공고가 나간 상황이고, 최대한 많은 어떤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 마을 기업들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보니까 24일까지 마감인데, 마감까지는 충분히 목표 달성은 되겠다 그죠?

윤홍

이윤홍일자리사업단장

달성이 되지 않는다면 3차 모집을 통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우리 경남도에 있는 어떤 그런 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년 일경험 사업이 청년들에게 하나의 일자리 경험 사업으로 좀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홍

이윤홍일자리사업단장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예. 앞에 경제통상국에서도 파리 관련해서 현지 직원을 뽑았는데 바로 며칠 근무도 안 하고 업무를 안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요?

소희

곽소희경영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현재 직원을 뽑았는데 해당 분이 다른 쪽으로 취업하셔서 가셨고, 지난주에 최종적으로 면접을 본 상태고, 저희가 이번 주 내로 인사위원회를 하고 나면 직원은 바로 채용이 될 예정입니다.

신종철위원

이 부분도 지사님이나 도에서 역점적으로 유럽 시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좀 조치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희

곽소희경영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강민승위원장대리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성일위원

원성일 위원입니다. 출발할 때 대부분 경남투자경제진흥원이 수탁 사업 위주로 하다가 설립 목적에 보면 투자 유망 기업 분석 및 투자자 발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남투자경제진흥원이 발굴도 좀 해야 할 부분도 갖고 있는데, 해외유치단 같은 경우에는 경남국제관광투자 유치 설명회 하나만 지금 수탁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해외유치단 같은 경우는 이 하나만 하면 올해 2026년도에 아무 하는 일이 없습니까? 혹시 한번 물어봅니다.

미란

김미란해외유치단장

해외유치단 김미란 단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에서 하는 수탁 사업 건은 그거 한 건인 거고요. 저희가 기존에 사업 계획을 통해서, 원래 이 사업도 2024년에 저희가 1회 차를 조금 급하게 받아서 진행했다가 그게 조금 잘돼서 2년 후인 2회 차를 이번에도 투자청이 좀 맡아서 하게 됐는데, 그 외에도 저희가 기존 하고 있던 업무, 투자자 발굴, 1차 접촉, 기업 네트워크 관리, 해외 투자자 관리 이런 업무들은 수행하면서 수탁 사업으로는 이거 하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그럼 해외 투자자 발굴한 내용이 있습니까, 혹시. 사례가.

미란

김미란해외유치단장

해외 투자자 발굴 같은 경우는 지금 경상남도 주력 산업 외에 예를 들면 방산이라든지 우주항공이라든지 또는 AI데이터센터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을 보이는 해외 투자자들을 직접 저희가 네트워크를 찾아가서 그분들의 DB를 조금 리스트업을 하고, 도에서 필요할 시에 같이 미팅을 진행해서 저희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안내하는 등의 기존 원래 고유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그거는 지금 별도 도의 예산을 받는 건 아니고,

미란

김미란해외유치단장

예. 그거는 투자청 자체 업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자체 업무 형식으로 하고 있다,

미란

김미란해외유치단장

예.

원성일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이 대부분 수탁 업무에서 앞으로 투자자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가야 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옛날에 경남무역에 있을 때 e경남몰이 최대 매출을 올렸다는데, 혹시 e경남몰을 하는 부서가 어디죠?

동환

이동환기업지원단장

기업지원단 이동환입니다.

원성일위원

전년도에 많이 성장을 했는데 그 성장했던 중요한 게 뭐였죠? 이야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동환

이동환기업지원단장

일단 저희가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경남도에 있는 타 부서에 많은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e경남몰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소상공인정책과에 국한되어 있던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타 부서로 확대해서 저희가 수산정책과에서도 예산을 일부 받았고, 그리고 농산물유통과에서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저희가 e경남몰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서 일차적으로 상반기에 최대 매출을 올렸던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기초지자체인 통영시의 예산도 저희가 받아 왔습니다. 통영몰하고 창원몰이 2025년 12월 31일부로 서비스가 종료되었는데, 서비스가 종료되면서 통영에 있는 입점 업체들을 저희 e경남몰로 그대로 들고 오면서 통영시를 설득해서 그에 대한 예산을 일부 반영해서 e경남몰이 최대 매출을 올릴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원성일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사기업과 공기업의 개념이 다르지만 어차피 또 이익을 창출해야 할 부분은 갖고 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거였거든요. 창원몰 같은 경우는 중단됐는데, 저도 궁금했어요. 누가 그걸 할까 했더니,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사실 몰랐거든요. 오늘 이야기 듣고는, 이게 옛날에 경남무역이 할 때는 사실은 무방비한 상태였거든요. 놓아 버렸거든요, 11대 저희가 도의원을 할 때는. 그래서 이번에 성장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말 그대로 경남투자경제진흥원 자체가 투자도 하지만 경제도 진흥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록 지금 출발은 이렇게 하더라고 계속 성장하면서 발굴해야만, 경제진흥원도 하나의, 이사장이 보니까 도지사입니다, 그죠? 도에 연관된 기관인 만큼, 비록 공공기관이지만 영리 법인 못지않은 부분으로 경제를 진흥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의미에서 한번 제가 전체적인 업무보고 차원에서 물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환

이동환기업지원단장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듣고 저희가 e경남몰 운영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민승위원장대리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갑위원

수고 많습니다. 경남투자경제진흥원, 이게 투자유치과랑 차이는 뭡니까?

만구

강만구경남투자청장

경남투자청 강만구 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 같은 경우 처음에 시작할 때 도지사님께서 민선 8기에서 공약 1호로 시작하시면서 경남투자청은 특히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추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서부 경남에 대한 투자유치를 통해서 서부 경남의 경제를 좀 활성화하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우주항공 산업과 관광 산업에 대한 투자유치를 좀 활성화하라. 세 번째는 해외 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외 투자유치 같은 경우는 당초 2023년도에 시작할 때 제로에서 2025년 작년에 한 500억원 이상 정도 투자유치를 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투자유치과가 지금 본청에 있잖아요?

만구

강만구경남투자청장

예.

김성갑위원

거기서도 하는 일이 유사할 것 같은데, 여기도 보면, 함정 MRO를 투자경제진흥원에서도 이걸 하는 거예요? 함정 MRO 관련해서도 투자유치를 했다 이렇게 조서에 있는데.

만구

강만구경남투자청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전체 18개 시군하고 연계해서 인바운드 문의, 투자 상담이 들어온 걸 위주로 하고 있고, 저희는 주로 밖에 나가서 해외 전시회라 할지 그다음에 서울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런 전시회, 그다음에 그런 직접적인 투자 대상 기업들을 찾아가서, 방방곡곡 찾아다니면서 하는 그런 투자유치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의 업무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투자유치과 말고도 다른 예를 들어서 TP라든가 관련 부서하고의 어떤 업무 중복이 있어 보이는데, 좀 전에 우리 원성일 위원님하고 이야기하는 것 보니 무역 관계에도, 그건 경남무역에서도 하는 일종 아닙니까? 다른가?

만구

강만구경남투자청장

무역에서는 투자유치는 하고 있지 않고요. 지금 TP 같은 데서 그동안에 한 몇 년 전까지 투자유치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랑 협력하는 관계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 TP로 투자 문의가 온 것을 저희한테 토스해 줘서 투자유치로 협약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성갑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내가 공부를 좀 해 봐야 되겠네, 여기는.

만구

강만구경남투자청장

알겠습니다.

강민승위원장대리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종철위원

존경하는 김성갑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그에 따른 비슷한 사항인데, 제가 여기 구성 인원을 한번 쭉 봤거든요. 보니까 2020년도 설립되어서 한 6년간 지금 활동하고 있다 그죠? 그런데 현재 해외유치단도 보니까 단장을 비롯해서 한 4명, 그다음에 국내유치단에도 4명인데 1명은 육아휴직 되어 있고, 4명, 3명 있는 이 정도 인원 가지고 사실상 투자유치를 제대로 한다,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만구

강만구경남투자청장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지금 아무래도 초창기다 보니까 일단은 소수정예 인원으로 해서 추진해 왔는데, 이러다 보니까 가장 부족한 것이 산업별, 산업마다 투자 수요가 다르고, 또 저희가 맞춤형 투자유치를 하려고 하면 그에 대한 전문성을 쌓아 가야 되는데, 사실 12명에서 1명이 휴직이고, 다른 1명은 파견 나갔다가 복귀하고 해서 현재 10명인 상태인데, 사실상 인원은 부족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이 두 분도 그렇고 실은 다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이루어 오신 분들이라서 현재까지는 적은 인원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물론 일당백, 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대로 된 국내 유치나 제대로 해외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적어도 전문 분야에, 전 세계에 국가가 벌써 몇 개국이고, 국내만 하더라도 상당한 투자유치가 필요할 건데 이런 인원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경영 분석을 제대로 해서 좀 건의해서 인원을 늘린다든지 제대로 된,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무조건 일당백, 천을 하라고 이렇게 강요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만구

강만구경남투자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신종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지사님한테 건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만구

강만구경남투자청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신종철위원

그래서 제 뜻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만구

강만구경남투자청장

예.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도 사실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가 바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사항이었지만 아무래도 초창기다 보니까 저희가 그에 대해서 충분히 어필을 계속 해야 되는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 사항은 도의 투자유치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적정한 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아까 김성갑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되는 사업이 있더라도 지금 부족한 인원이지만 집행부인 도와 협의해서 좀 잘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구

강만구경남투자청장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강민승위원장대리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투자경제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남투자경제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15시 54분

다음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이사장님께서 임기 만료로 인한 공석인 관계로 박상진 경영본부장님이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경영지원본부장

반갑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직무대행 박상진입니다. 먼저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 항상 관심 있게 봐주시고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강민승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수 채권관리단장입니다. 김지근 경영기획부장입니다. 강봉근 보증지원부장입니다. 김동은 인사부장입니다. 박성우 총무부장입니다. 김영일 기업지원부장입니다. 이훈수 디지털금융부장입니다. 박형진 금융복지상담센터장입니다. 이성웅 감사실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5_경제환경_2차 3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신용보증재단)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민승위원장대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제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호위원

본부장님, 최영호 위원입니다. 보증재단의 근본적인,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이라고 하면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증이 안 되기 때문에 보증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예를 들어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있는 사람은 대출받을 수 있고, 없는 사람은 돈을 빌릴 수 없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시중에. 그러면 우리 보증재단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구제를 해 주고, 그런 사람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그거마저도 보증을 쓰려고 해도 보증이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사실은 실제로 가보면. 보증재단이라고 만들어 놓고 있는 사람을 위한 보증재단인지, 없는 사람을 위해서 보증재단을 만드는 건지 참 저는 한 번씩, 우리 양산에도 가보면, 제가 직접 한번 그분들한테 가봤어요. 대부분 보증에 대한 보증재단에는 보증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이라. 이거를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지만 이거를 근본적으로, 정말로 이 대출을 받으려고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보증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문제가 해결이 되어 줘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여러분은 그 체계 안에 되어야 보증도 되고, 딱 그 테두리 안에서만 해 줄 수 있는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우리 서민들은 정말 어디로 가고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할지 참 의문입니다, 의문이라. 이렇게 우리가 재단을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데, 정말로 돈이 필요하고, 아쉬운 사람들이 가보면 실제로 다 미달이 되니까, 이 심사 기준이 너무 엄격합니다, 사실은. 일반 우리 서민들, 없는 사람들은 심사 기준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본부장님,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본 적은 있습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상진

박상진경영지원본부장

답변,

최영호위원

예, 한번 해 보십시오. 평소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는 부분 그대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상진

박상진경영지원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소상공인들이 신용보증에 신청하여도 안 되는 심사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렇죠.

상진

박상진경영지원본부장

예를 들면 체납 업체라든지, 아니면 신용점수가 너무 하락되어 있는 그런 업체라든지, 연체가 기존에 예를 들어서 최근 3개월간 한 달 이상 연체 갖고 있었던 적이 있든지, 그런 게 있으면 어떤 일정 기간 지나서 해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심사 기준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요. 특히, 정부에서도 소상공인의 신용평가 모델이라는 것을 개발했는데, 그게 DSR은 거의 적용을 합니다, 사실은. 자기 소득 대비 얼마나 금융 비용을 차감해서 가처분 소득 가지고 이 대출금액을 상환해 나갈 수 있는가 이런 게 기본 요지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신용자라든지 저소득자한테 할 수 있는 캐퍼시티는 저희가 따로 만들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상남도에서 정책자금 중에 희망두드림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신용 저소득자한테 지원하는 금액이고, 거기에 일정 부분 총 2,000억원 중에, 잠시만요 자료가 있으니깐. 2,000억원 중에 300억원 정도는 이렇게 구성해 놓고 그 안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거를 더 초과해서 지원하려면 재단 전반적인 어떤 재정 상태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염두에 두고 그 캐퍼시티를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랑 또 정부에서 하는 특례 보증 이런 부분을, 우리 재단이 1년에 신규 보증을 약 8,000억원 정도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얼마 정도의 캐퍼시티를 가져가느냐 그게 관건이고요. 그 캐퍼시티를 늘리려면 아무래도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기본재산이나 출연금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최영호위원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 은행에 가도, 요즘 담보가 있어도 대출 안 되는 것 알고 있죠? 담보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대출 안 됩니다, 점수가 요즘은 소득 위주로 가니까. 개인소득이 얼마나 되느냐, 제가 이 업무보고 자리에 이거는 경남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서민들이 좀 살 수 있는 숨통을 틔워줘야 하는데 숨통을, 없는 사람은 지금 아무것도 못 하게 만들어놨어요, 꼼짝달싹 못 하게. 아까 2,000억원 그거는 1인당 해봐야 돈 얼마나 줍니까, 대출을 아까 우리,

상진

박상진경영지원본부장

최대 3,000만원까지, 1년에 도 자금 2,000억원 중에 300억원을 그쪽 저신용 저소득자한테 배정해 놓고요. 한도는 개인당 3,000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영호위원

3,000만원도 지금 받기 힘들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아까 양산에 실제로 한번 어떤가 싶어서 올라가 봤더니만 거기 심사하러 오시는 분들 대부분 50% 이상, 50%도 안 됩니다. 30% 미만에 해당이 되지. 나머지 70%는,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고 돌아갑니다, 사실은. 이거는 현실입니다, 현실. 이러니까 별도로 이런 걸 우리가 만들었으면 정말로 우리 서민들을 위한 그런 거를 좀 완화를 시켜주고 해야만 그 서민들이 정말 없는 형편으로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데, 꼼짝달싹 못 하게 하니까,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돈을 못 빌리니까. 시중에 가보면 은행에도 기업 하시는 분들 기업이 잘 되는 데는 돈 빌리는 데가 너무 많아요, 돈 쓰라고 합니다. 실상입니다, 실상. 사장들한테 “돈 좀 쓰세요.” 합니다. 이 구조를 제가 볼 때는 이런 업무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이 구조를 바꾸기 전에는 우리 서민들이, 이 나라가 없는 서민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말 그대로 신용보증을 했기에 우리 서민들의 신용을 보증할 수 있는 그런 재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당장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정말로 여러분이 머리를 맞대고 중앙정부하고도 자꾸 협상해서 이런 서민들의 서러움을,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고민을 좀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경영지원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강민승위원장대리

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종철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 있네요. 저기 보니까 일반적인 신규 보증 접수 일시 중단, 그죠? 지금 도 자금, 시군 소상공인 육성 자금 등 정책자금을 제외한 일반 신규 보증은 6월 8일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신청 가능 지역은 8개 시군이고, 신청 불가 지역이 10개 시군이다, 그죠? 내용 혹시 아십니까?

상진

박상진경영지원본부장

위원님, 보증지원부장이 좀 상세하게 그 내용을 알아서 양해하시면 대신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예, 답변은 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봉근

강봉근보증지원부장

반갑습니다. 보증지원부에 강봉근 부장입니다. 저희가 6월 8일부터 정책자금 이외에 일반자금에 대해서 잠시 중단했던 이유가 이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가 재보증이 좀 부족해서, 우리가 매달 시뮬레이션하고 있는데 올해 8월, 9월, 10월부터는 재보증이 아예 부족해서 전면 신규 보증을 중단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져서 일단은 정책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정책자금 7월부터 도 자금 900억원, 진주시 자금 150억원, 그리고 양산시 자금 105억원, 또 이 부분을 집중으로 하다 보면 8월에는 재보증이 부족해서 아예 저희 재단 보증을 중단시켜야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져서 선제적으로 정책자금을 먼저 하고, 우리 재보증 한도 추이를 보면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이 자료에 나와 있지만, 8월부터 재보증 비율이 50%에서 30%로 줄어듭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00만원 보증을 하면 50만원에 대해서 재보증 가입이 되었다가 8월부터는 30만원만 가입이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재보증 한도가 약간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때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 좀 가능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8월 말이나 9월 초에는 일반자금까지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맞춰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거는 재보증이 부족해서 한시적으로 일반자금을 좀 막아놓은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래도 이 한도에 대한 자금 이런 부분을 소상공인분들이 열 분 중에 열 분은 다 금리가 싼 정책자금을 이용하시다 보니까 일단 그 자금을 더 우선적으로 하고, 좀 제도적이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그렇게 운용하게 되었습니다.

신종철위원

방금 존경하는 최영호 위원님이 정말 대출을 눈물을 흘리고 내려오는 그런 분들을 보고 이렇게 질의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이것 보니까 방금 신청 가능 지역은 8개 시군인데, 불가 지역이 10개 시군에 있는 시민, 군민들은 상당히 안타까울 지경일 것 같다. 이 구분을 신청 가능 지역과 불가 지역을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보증 재원 상황이 개선된다면 다시 시행하겠다. 그럼 현재 신청 가능 지역과 불가 지역은 재보증 재원 상황이 어려운 지역과 괜찮은 양호한 지역을 구분해 놓은 겁니까?

봉근

강봉근보증지원부장

아닙니다. 지금 가능 지역은 해당 시군의 정책자금이 여유가 남아 있는 지역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7월 1일에 경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는 18개 시군이 정책자금은 배정받았는데 그 배정이 빨리 끝나다 보니까 7월부터 지금은 18개 시군에서, 도 자금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 한도로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8개 시군으로는 도 자금이 다 신청이 되고, 실행이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십니다.

신종철위원

방금 정책자금 자체가 남아서 이 지역은 신청 가능하고, 정책자금이 안 남아서 신청이 불가하다고 했는데, 이거는 일반 신규 보증 부분 아닙니까? 그거하고 별개인데,

봉근

강봉근보증지원부장

아닙니다. 가능 지역은 그 시군의 정책자금이 남아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종철위원

아니, 지금 중단 대상이 일반 신규 보증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정책자금도 일반 신규 보증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봉근

강봉근보증지원부장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정책자금은 도나 시군에서 이차보전하는, 금리가 낮은 걸 정책자금이라고 하고요. 일반자금은 은행 시중 금리로 받아 가는 보증을 일반자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렇게 해서 이거를 구분했다?

봉근

강봉근보증지원부장

예.

신종철위원

빠르게 정상화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근

강봉근보증지원부장

예. 그래서 저희도 본부장님 이하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력이 있으신 소상공인분들은 기한 연장을 하실 때 좀 상환하시면 재보증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승위원장대리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위원

15페이지 보면 채권 관리 부분에 2026년도 상반기 실적에 보면 575억원이 사고죠? 15페이지, 연말에 예상되는 게. 그러면 여기 1,161억원이 전체 금액입니까? 이것 상반기 실적하고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상진

박상진경영지원본부장

상반기 실적을 포함한 연말 예상 전체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586억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말씀이죠?

상진

박상진경영지원본부장

예,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보니까 부실이 많이 급증하는 것 같은데, 이 원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상진

박상진경영지원본부장

사고율 금액 규모가 위원님 말씀하신 게 좀 크게 보이신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이 사고 금액은 사고율이라는 게 있는데, 보증잔액분의 당해 사고 난 금액을 이렇게 율로 표시한 겁니다.

손덕상위원

혹시 2025년도는 얼마나 됐습니까?

상진

박상진경영지원본부장

2025년도에는 총 1,256억원이고요. 사고율은 4.74%입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우리가 업무보고 할 때는 그걸 내용을 같이 넣어주셔야 보고 질의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건데, 하여튼 그거는 일단 넘어갑시다. 16페이지 보면 도 출연금이 있죠? 50억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올해 상반기 실적이 10억원을 하셨다, 맞죠? 연말 예상이 40억원이 아니고 10억원이네요. 도에서 돈 안 줄랍니까?

상진

박상진경영지원본부장

출연금 부분은 좀 보수적으로 잡은 부분이 있고요.

손덕상위원

여기에 50억원이라고 계획을 잡은 게 도하고 서로 합의된 부분입니까, 그냥 잡은 겁니까?

상진

박상진경영지원본부장

작년 말에 도의회에서 출연 요구안을 결의해 주셨고요. 아까 소상공인정책과 질의 시간에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50억원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본예산은 10억원만 해서 10억원만 받은 거고요. 연말 예산은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올해 잡은 것만큼, 출연받은 것만큼만 예산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50억원을 예상했다 아닙니까, 계획을. 그러면 40억원을 받아야지, 여기는 연말 예산을 10억원 해 놓았습니다.

상진

박상진경영지원본부장

하반기부터는 도에 출연금이 아직 계획된 게 없기 때문에 안 받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수적으로 좀 잡았습니다.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상진

박상진경영지원본부장

추경을 해서 또 확보가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덕상위원

그리고 18페이지 봅시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선제적 맞춤형 지원 시스템 도입 검토라고 해 놓은 건데, ‘위기징후 알람모형’ 구축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상진

박상진경영지원본부장

이 부분은 서울재단에서 2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그런 모델인데요. 사실은 이런 겁니다. 신용카드사에서 매출이 일정 기간 감소하고 있는 업체라든지 신용점수가 갑자기 감소하고 있는 업체라든지 그런 부실이 조금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업체들을 선별하고 점수화해서 AI를 돌려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점수를 냅니다, 등급을. 등급을 내면 밑에 보시면 잠재위험 등급, 위험군 등급, 고위험군 등급 이렇게 해서 3등급이 나오는데요. 이 3등급이 나오는 부분을 재단에서 실제 컨택해 가지고 컨설팅 상담을 하는 겁니다. 지금 상태가 이러니 이쪽으로 컨설팅을 연계할 수도 있고요. 보증 지원이 가능하니 자금을 대출해 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미리, 예전에는 이런 선제적 대응 시스템이 조금 미미했는데, 하반기부터는 이것을 조금 가져와서 저희 업무에 반영하려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사전 경영 컨설팅이라는 게 실행이 있을지가 조금 의문이고요. 그런데 고위험군 해 가지고 사업 정리하고 폐업 지원한다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상진

박상진경영지원본부장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이 1년간 자기 매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채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영업이익 가지고 금융 비용 충당이 불가능한 업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고위험으로 분류될 거고요. 그러면 그 업체들은 당연히 연체에 빠져들 수밖에 없고요. 이런 부분들은 회생이 조금 한계 기업이라고 판단되면 사업을 정리하고요. 정리함으로써 폐업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그거와 연계해서 재도전 교육을 받고, 재도전 교육을 받으면 다시 창업하면 또 재도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우리가 경영 지도 방향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손덕상위원

폐업지원금 이거는 뭡니까?

상진

박상진경영지원본부장

폐업지원금은 원상복구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손덕상위원

사업장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걸 원상복구라고 하면 어떤 형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진

박상진경영지원본부장

임차 사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차 사업장에 들어갔을 때 본인이 예를 들어서 커피숍을 하든, 음식점을 하든 수리해서 인테리어를 하면 임대차 계약이 끝나거나 폐업할 때는 원상복구를 해 줘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원상복구를 해서 그 점유물을 소유자한테 반환해야 하는데, 원상복구를 할 때 철거 비용 이런 것들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원상회복하는 데 지원되는 돈이라고 보면 됩니까? 그 외적으로는 안 되고,

상진

박상진경영지원본부장

예. 거의 폐업지원금은 폐업을, 또 폐업 지원에 대한 컨설팅 비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재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이 직접 컨설팅하고요. 다른 소상공인진흥공단 같은 경우에는 컨설턴트를 불러서 해 주는데, 사실은 행정적이라든지 세무적으로 폐업하면서 지켜야 할 절차 이런 것을 안내해 주는 거 하나 있고요. 그것은 임대인과...

손덕상위원

됐고요. 그러면 지금 도입을 검토 중입니까?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이게.

상진

박상진경영지원본부장

서울재단에서 저희가 비용, 예산 부분 정도를 타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게 어느 정도 예산이 반영되면 서울재단하고 MOU를 해서 서울재단 시스템을 빌려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이게.

상진

박상진경영지원본부장

구체적인 거는 아직 알 수는 없고요.

손덕상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은, 예산이 있어야죠.

상진

박상진경영지원본부장

일단 일반운영비가 한 3,500만원 정도 연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서울재단의 비용을 지급하는 부분들은 아직 산정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협의를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3,500만원하고, 또 이 시스템을 가져와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또 있겠네요.

상진

박상진경영지원본부장

거기에 쓰는 비용이, 그게 아직 협의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덕상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이거 잘하면 될 것 같은데,

강민승위원장대리

손덕상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손덕상위원

시간이 지금 가고 있는데, 일단은 정리하라니까 정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잘 한번 해 보시고, 사실 주변에 보니까 이런 고위험군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역만 가봐도 전부 다 임대, 임대 붙여 놨던데, 빨리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그 고통을 덜어주는 게 지금 하시는 역할 아닙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민승위원장대리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갑위원

본부장님, 대위변제율하고 사고율하고 전국 평균보다 조금 낮다라고 나와 있는데, 낮은 게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상진

박상진경영지원본부장

대위변제율이 높다고 그러면 사실은 지원을 많이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신용 부분에, 그리고 위험군 보증에 많이 지원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위변제율이 낮으면 건전 보증 기조로 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4년도에 저희가 대위변제율이 전국 최고였습니다. 그때는 대위변제라는 거는 부실 채권이 발생해서 은행에 변제를 대신 해 주는 건데요. 이게 당해 연도 보증 나간 거는 당해 대위변제가 그렇게 발생하지 아니하고요. 2∼3년 지나서 발생을 최고 많이 하거든요.

김성갑위원

제가 그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신용보증재단의 설립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고율이 낮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굉장히 운영을 보수적으로 했을 때 사고율이 낮겠죠.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의 사고율이 낮았으니까 참 일 잘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사고율이 높다는 게, 아니면 대위변제율이 높다는 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금융 지원을 하다 보니 당연히 사고율이 높을 수도 있고, 대위변제율도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무가내로 많이 높일 수는 없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고율을 낮게 하기 위해서 보수적으로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단 설립의 목적에 맞게끔 이게 뭐가 우선인지,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 우리가 그런 것을 논하기보다는 이게 참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설립 목적에 맞게끔 하려고 하면 사고율이 다소 높더라도 소상공인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상진

박상진경영지원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민승위원장대리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경남무역 소관

16시 40분

다음은 주식회사 경남무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종철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경남무역대표이사

반갑습니다. 경남무역 대표이사 김종철입니다. 먼저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수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강민승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경남무역의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부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병기 실장입니다. 김효진 무역1팀장입니다. 김종규 무역2팀장입니다. 정영진 무역3팀장입니다. 김동민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5_경제환경_2차 4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무역) 이상으로 경남무역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민승위원장대리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제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무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종철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제가 어제 제보를 좀 받았습니다, 대표이사님에 대해서. 좋은 제보였습니다.

종철

김종철경남무역대표이사

예, 감사합니다.

신종철위원

좋은 제보가 어떤 내용이었느냐 하면 미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해외 거래처를 직접 방문해서 채권 회수에 직접 활동을 추진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접 하면서 비행기도 이코노미석을 타고 가셔서 활동했다라고 이렇게 좋은 제보를 해 주셨어요. 활동을 했다는데, 국가별 방문 횟수, 협상 내용, 회수 실적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경남무역대표이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수출이라는 게 대외 환경 여건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바이어의 신용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수출하고 난 뒤에 못 받는 부실 채권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 부실 채권이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싱가포르에 1건이 있었고, 인도네시아 1건, 그다음에 미국에 1건, 그다음에 네덜란드에 1건, 다음에...

신종철위원

그 정도 일단 해 놓고, 회수 실적은 어땠습니까?

종철

김종철경남무역대표이사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근 3억원가량, 2억 몇천만원 정도 못 받은 자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 제가 우리 팀장을 데리고 방문해서 직접 시장에 가서 바이어를 만나서 일단 설득하고, 어쨌든 부실 채권 자체를 완납하고 정리가 되면 저희가 계속 물건을 줘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부응을 좀 하자 하는 얘기를 계속 드렸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자기의 여유 자금을, 그때 당시 10만 불 정도를 내일모레 적금을 타니까 상환하겠다는 답변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결국 그다음 달에 10만 불을 상환한 건 아니고,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5만 불 정도를 상환했습니다. 그리고 14~15만 불이 남아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락하고 조금 조금씩 받고, 제가 왜 거기를 가서 받았느냐 하면 제가 거기 가서 받지 못하면 외화가 절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외화 유출이 되고 그 돈은 행불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국내 입장에서는 외화를 받아들이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뱅크럽시가 되고 못 받게 되면 저희한테 직접적인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손실이 발생하면 기업 가치 자체가 하락할 것이고, 그다음에 주주 가치도 하락할 것이고, 다음에 배당도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속 달라고 독촉하고, 원래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빚은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듯이 가서 계속 독촉하고 이야기함으로써 결국 한 70~80%가량을 받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거기에 간과했던 게 저희는 수출하면서 다 무역보험을 듭니다. 간과했던 무역보험 그 부분을 경남본부장하고 무역보험회사 책임자들하고 의논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받게 되어서 사실은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받았습니다. 받았고, 지금 잔액이 한 3,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3,300만원인가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시 무역보험회사를 통해서 추심을 의뢰하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에도 제가 한 번 갔었습니다. 3일간 가서 3일간 그 바이어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입원했다고 해서 병원까지 내가 찾아가겠다, 병문안 가면서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병문안은 못 갔고 두 번을 만났습니다. 두 번을 만나서 좀 주십사,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고 나면 다시 영업을 계속 재개해서 재기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다고 해서 그거는 한 5,000만원 전액 그대로 다 받았습니다.

신종철위원

직접 뛰어서 그렇게 채권을 해결했다 그죠?

종철

김종철경남무역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수고하셨고, 향후 경영 전략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보고에 따르면 미국, 동남아 국가 중에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외의 신규 해외 개척 계획이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경남무역대표이사

예. 저희는 물론 이런 주력 국가들도 마찬가지고, 계속 신규 바이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은 그대로 바이어를 발굴함과 동시에 국가별로는 지금 개도국 쪽에 있는 국가들이 아무래도 저희하고 거래가 많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동남아 쪽에 있는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쪽에 의외로 잠재 고객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이라든지 심지어는 동남아 베트남 인근에 있는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 영업을, 바이어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여태껏 저희는 일본에는 신선 농산물만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도 역시 가공식품을 좀 수출하자 해서 지금 콘택트하고 있고, 가공식품이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가공식품 자체 틀을,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1,000만 불을 빨리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본이라든지 동남아 쪽의 신개척지에 가공식품, 농수산 가공식품입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좀 뿌리고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자는 그런 취지에서 영업 체계를 우리 팀장들하고 의논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경남 기업의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김종철경남무역대표이사

감사합니다.

강민승위원장대리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위원

이사님, 언제 그 자리 왔습니까?

종철

김종철경남무역대표이사

2024년 5월 3일,

손덕상위원

오래 계셨네요? 오시기 전에는 어디 근무하셨습니까?

종철

김종철경남무역대표이사

직전에는 대학에 있었습니다.

손덕상위원

8페이지 한번 봅시다. 우리 경남무역을 통해서 외국 바이어들이 국내에 방문하죠?

종철

김종철경남무역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우리 경남무역에 자체 통역사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경남무역대표이사

저희는 통역사라기보다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중국어 하는 직원, 그다음에 영어 하는 직원, 일본어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특별한 그게 없으면 우리 직원들이 다 커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손덕상위원

오케이. 그러면 직원 채용할 때 나라마다 조금 언어가 되는 분들을 채용하시네요?

종철

김종철경남무역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영업하는 사람들에 한해서입니다.

손덕상위원

잘하셨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업체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통역 지원 서비스가 있는데, 이거는 국제통상과에서 위탁해서 하는 거네요?

종철

김종철경남무역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위탁해서 씁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직원들이 그런 능력이 되면 거기서 조금 서비스 차원에서 하면 안 됩니까?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종철

김종철경남무역대표이사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이거는 통상과에서 저희 업무를 받아서 하는 건데 직원들이 바바빠서,

손덕상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 무역1팀, 2팀, 3팀이 있는데 각각 역할이 뭡니까?

종철

김종철경남무역대표이사

1팀은 신선 농산물 쪽입니다. 신선 농산물 쪽이면서 파프리카, 그다음에 토마토, 그다음에,

손덕상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남 농산물 명품 브랜드 사업 운영 관련해서 지금 옆에 수산정책과에서는 수출 목표가, 수출 목표나 판매 목표나 비슷한 건데, 여기는 전년도 대비 곱하기 2로 해서 목표를 정했는데, 농식품유통과는 전년도보다 더 줄였습니다. 목표치는 조금 더 상향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경남무역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그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종철

김종철경남무역대표이사

잠깐 부연 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손덕상위원

예.

종철

김종철경남무역대표이사

저희가 주 업무는 수출이고, 국내 판매도 하는데, 물품 자체가 수출품의 규격에 만약에 안 된다든지 하면 수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클레임이 걸려들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우리말로 하면 B급의 제품들, 그런 부분들은 국내로 유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게 한 해 한 해 다릅니다. 제가 2024년도 오면서 국내 판매를 조금 조금씩 실적을 높여가고 있고, 작년에도 실적이 많이 높았고, 올해는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농산물 자체가 잘된다든지 하면 국내에 뿌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수 있다. 수출 쪽으로 많이 가져가고 나중에 필요하면 이리로 한다. 그 대신에 도에서 상표 등록한 이로로 상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과, 배, 그다음에 단감, 키위로 해서 명품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도내에 있는 기업체라든지 그다음에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 풀어서 이 자체를 확대해 나가겠다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200불에서 4,800불로 곱하기 두 배 정도 증가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달성할 겁니까, 9페이지. 그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종철

김종철경남무역대표이사

이거는 저희가 지금 도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는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진해 신 신항 보세 구역에 있는 건물인데, 그게 저희가 관리하면서 ㈜아라에서 들어와서,

손덕상위원

대표이사님이 상세하게는 모르실 것 같고, 지금은 대충 얼마나 수출이 갔습니까, 현재.

종철

김종철경남무역대표이사

지금 ㈜아라가 수출이 한 300만 불 정도 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300만 불 같으면 올해 4,800불 해야 되는데,

예, 말씀 한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마케팅 관련해서 지금 전년 대비해서 여기는 총사업비가 6억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오히려 해외에 진출하는 데 기업들이 위축되지 않습니까, 여기 관련해서.

종철

김종철경남무역대표이사

이거는 저희가 사실은 핸들링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이거는 통상 경제통상국으로부터 위탁받고, 그다음에 각 시군으로부터 위탁받은 금액입니다. 그게 합해서 정리가 된 게,

손덕상위원

아니 그게 핸들링이 안 되면 안 되는 게 지금 여기 사업 건수를 보면 과마다 11건, 4건 이렇게 있는데, 왜냐하면 전부 다 전시박람회, 수출 상담회, 해외 판촉 이런 것을 하는 건데, 이게 종목만 좀 다르지 유사할 수가 있거든요.

종철

김종철경남무역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경남무역에서 이걸 수탁받아서 한다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핸들링이 안 된다고 답변하면 이거 뭐 하러 수탁합니까?

종철

김종철경남무역대표이사

그런데 이게 도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같이 가져가 달라든지, 예전보다 더 많이 달라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얼마 더 달라 할 수는 없지만 사업의 내용을 보면 좀 유사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맞잖아요?

종철

김종철경남무역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시군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게 핸들링이 안 된다고 하면 됩니까?

종철

김종철경남무역대표이사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시군을 통해서, 18개 시군을 저하고 팀장이 항상 돕니다. 돌면서 시군에 이번에 어떻게 하든지, 또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일본에 시식박람회를 이번에 할 겁니다. 그거는 또 다른 예산을 가지고 시식박람회를 하는데, 2박으로 해서 일본에서 시식박람회를 합니다, 한 10개 업체를 데리고.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신종철 위원님께서 질의 주시던데 우리가 수탁받는 것 말고, 경남도로부터 받는 것 말고 지금 자체적으로 해외에 가서 하시는 부분들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종철

김종철경남무역대표이사

사실은 저희가 단기 수익률이 1%가 채 안 됩니다. 많이 받을 수는 있는데 도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거의 무료로 해 주고, 손실 봐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 보니까 수익 자체가 지금 작년 같은 경우 1억7,000만원,

손덕상위원

아니 수익을 말하는 게 아니고, 경남무역에서 해외에 가서 영업을 해 올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수출하게. 그런 게 얼마나 되느냐고요, 자체적으로 하는 게.

종철

김종철경남무역대표이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손덕상위원

예.

종철

김종철경남무역대표이사

그거 자체는 한 80억원 정도, 80만 불 정도 연간...

손덕상위원

전년 대비하면 조금씩 계속 증가하고,

종철

김종철경남무역대표이사

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80만 불 정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최근 5년 치 얼마나 증가했는지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경남무역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승위원장대리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장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원혁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교역 규모로 보면 사실은 베트남이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교역 규모인데, 농산물 수출에 대해서는 이렇게 낮을 수가 있습니까?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경남무역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장원혁위원

농산물...

종철

김종철경남무역대표이사

농산물 수출,

장원혁위원

농산물 수출을 보면 0.9% 차지하고, 작년에 3.2% 이런데. 혹시 이렇게 베트남이 유독 안 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종철

김종철경남무역대표이사

비율요?

장원혁위원

예. 종류는 딸기, 버섯, 포도, 배, 스낵, 음료는 많은데,

종철

김종철경남무역대표이사

베트남은 우리 농산물 자체가 신선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너무 더워서 사실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못 들어가고 있고, 일부 딸기라든지 이런 건 항공으로 들어가고, 버섯도 항공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소량으로 들어갑니다. 소량으로 들어가고, 현재 이런 부분들이 신선 농산물 쪽보다는 가공품 쪽으로 가져가려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그 결과가 안 나온 상황이고, 그래서 조만간 베트남 쪽으로 조금 포지션을 늘려가는 그런 형태를 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원혁위원

이해가 되는데, 제가 베트남에 가보면 온 천지에 메로나가 돌아다니고, 우리나라 음료가 돌아다니는데 경남무역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기존의 회사에서 수출하는 겁니까, 무역하고 관계없이.

예.

직거래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강민승위원장대리

장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무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식회사 경남무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