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의환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1일 기획관리실장 정재근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기획관리실장 정재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궁영 혁신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박기청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황수철 법무통계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영인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인 사) 충청남도장학회 이종립 상임이사입니다. (인 사) 조이현 서기관은 지역혁신 및 균형발전사례 연수차 출장 중에 있어서 출석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최의환 부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연일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기획관리실에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애정어린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기획관리실은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협조와 지원에 힘입어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뢰속에 도정의 현안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갈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착실히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준비에 최선을 다해서 2008년도에도 도정역량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도정의 선도부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재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장학회 상임이사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회 상임이사 이종립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장학회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장학회 일반현황, 2007년 업무실적, 장학사업, 8년간 성과, 2008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유인물의 내용을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립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방금 업무보고를 해 주신 이종립 상임이사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세요. 상임이사님! 저희 위원회는 오늘 처음 오셨지요?

예, 처음입니다.

취임하신 지가 언제입니까?

2007년 3월 21일입니다.

3월 21일요?

예.

3월 달에 취임을 하셔서 오늘 행정감사 업무보고에 나오셨는데 충남장학회는 그 소관이 행정자치위원회인데 오늘 이전에 인사를 드렸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종립 상임이사에 대한 그 신상을 위원님들이 잘 모르실 텐데 신상에 대해서, 그동안 경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기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출생은 충남 청양에서 했습니다. 학교는 대천수산고등학교와 군산수산전문대를 졸업했고 제가 애경산업에 약 5년간 근무했습니다. 그 후로는 사업을 했었고 주로 해외사업도 중국과 미국에서 약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계속해서 제가 한나라당 정당 활동도 일부 했었고 그리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됐습니다. 이따가 신상카드를 자료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의환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위원입니다. 충남도내 각 시·군, 읍·면별 방과후 영어학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각 시·군별 우수고등학교로 선정된 자료 하고 또 공업고등학교 활성화 추진을 하기 위해서 선정된 학교 자료를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국비 로비팀을 도에서는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산 따기 위해서요?

국비 따오기 위해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별 국비 확보된 게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학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최의환 위원님이 의정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심의위원 의장 추천님하고 지사 추천님 명단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 9쪽에 보면 실·국장 책임경영제 평가 기본계획을 확정해서 관점 항목지표가 있는데 이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입니다. 도지사 정책보좌관 현황을 주시고요, 행정소송에 피소된 자료는 여기 있습니다마는, 9월 30일까지만 이 자료가 되어 있거든요. 그 이후에 피소된 자료와 그 이후의 처리결과에 대해서도 주시고, 행정심판 청구와 관련되어서 여기 자료에는 10월 12일까지 자료가 작성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다면 거기에 따른 자료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공규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박공규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를 잘 받아봤습니다. 감사 자료 중에서 도를 상대로 한 소송 결과를 보면 승소하고 패소한 세부내역이 있어요. 그 내역 중에서 2006년, 2007년도 승소한 내용은 무엇이고 패소한 세부적인 내용을 한 부 주시고요, 그리고 또 2006년도 일반회계 경상비 집행잔액을 자료로 죽 나열해서, 그냥 목별로 나열만 해서 줬어요. 도저히 본 위원이 그 자료를 봐서는 뭐가 뭔지 몰라서 우선 거기 나온 내용 중에서 실·국별로 그 잔액을 집계해서 내 주셔야지 실·국별로 얼마가 남았는지 알지 그냥 전부 목별로 나열만 했더라고 이것 보라는 건지 그냥 낸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실·국별로 해서 총액 집계를 한 부 해 주세요. 그리고 도정에 대한 주요시책을 자체평가를 죽 하셔서 여러분 고생 많이들 하셨는데 그 평가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한 부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 10월달 언론보도 내용을 보니까 충남도 대표 브랜드 40건을 선정했어요. 그 선정기준이 무엇이고 선정결과가 어떤 것인지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조사업비 정산 검사한 실적이 있으면 그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죽 내면 어려우시니까 2006년도 것만 내주세요. 보조금 정산한 것 2006년도 분. 이상입니다.

박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선자 위원님.

어제 자치행정국 감사에 관련이 있어서 자료를 요청했던 건데 기획관리실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쪽으로 넘겨달라고 한 건이 있습니다. 도 자체 또는 각종 후원을 통해서 행사비가 지출이 됐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분석을 해 보니까 편중되어서 지원이 된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별, 여성이나 노인, 장애인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그것을 하나 자료를 마련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농어촌지역 방과후 영어학교와 시·군 명문고 육성, 교육환경 개선인데 이게 그동안 해 오던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가 지난번 회의 때 왜 예산을 지원하면서 도의 사업을 여기에 넣지 않고 그냥 지원만 하느냐 하는 요지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게 들어온 것 같은데 그동안 교육청에서 하던 것 하고 도가 지원을 할 때 어떠한 것이 달라지는지 그런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8년 예산편성 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했다고 하시는데 거기 보면 우편이 217건, 홈페이지에 86건이 올라와서 의견이 수렴됐다고 하는데 그것을 아마 사안별로 분류한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사안별로 분류했으면 분류한 것을 주시고 그것이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 하는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종합국제교육문화타운 조성에 대한 말씀을 지사님이 하셨을 때 난 굉장히 기대를 가졌습니다. 아! 이렇게 큰 사업들, 조그마한 것들이 아니라 도에서 하는 것이면 적어도 어떤 그 지역의 변화를 줄 수 있는 큰 것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은 해외 교포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 그러한 국제화를 파급하는 그러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기대를 했는데 여기에 공주지역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운영방안 마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소극적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협의를 했으면 협의, 어떤 방안을 마련했으면 마련한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찬중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11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최근 3년간 투자사업 추진상황에 있어서 306건을 점검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적정사업이 235건, 그 중에서 지연사업 33건과 부진사업 38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낙구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입니다. 자료 세 가지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관내 국가가 시행하는 정부예산 확보상황을 파악이 되었으면 한 부 주시고요, 두 번째는 명문고 육성 관련해서 도교육청과 협약한 협약서 사본을 한 부 주시고요, 세 번째는 도비 유학생 선발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면, 박공규 위원님 추가 자료예요?

아니요.

아니에요? 예. 본 위원장이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조례 제정을 한 후에 낙후지역에 대한 성장 동력 사업 지원에 관한 2007년, 2008년 시·군별 지원사업과 도비 지원 내역을 주시고, 어제 자치행정국 소관에서는 화력발전 지원 조례에 따른 그 국비 확보가 반영이 지금 국회에 상정해서 지금 국비확보 법률 통과가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와 함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공규 위원입니다. 도정 전체 조정·기획·통제를 주관하시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여러 면으로 애 많이 쓰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서면질의를 통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7윌 1일 이후 이완구 지사 취임 이후 2006년에 15개 단체에 8,600만원, 또 2007년도에는 10월 30일 현재까지 26개 단체에 1억 500만원 도합 1억 9,100만원 하고, 또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단체 중 증액된 단체는 2006년도에 22개 단체에 9,400만원, 2007년도 10월 30일 현재 20개 단체에 5,200만원 해서 도합 42개 단체에 1억 4,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신규단체 41개 단체 1억 9,100만원, 증액된 단체 42개 단체에 1억 4,600만원 해서 총 3억 3,700만원이 신규라든지 추가로 증액되었거든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느낌이 지사 취임 이후에 신규단체라든지 증액된 단체에 대해서 선심성 예산집행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해서 우리 예산의 결함 요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비 정산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비는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 14조 규정에 의해서 검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자료는 이따 보고요, 지난번 문화관광국 행정사무감사 중에 일례로 한 가지를 제가 살펴봤어요. 살펴본 내용이 뭐냐 하면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를 제가 점검을 해 보니까 외국인 초대작가를 30명으로 정산 보고를 했는데 명단을 받아보니까 24명밖에 안 왔어요. 그러면 6명에 대한 것은 항공료가 130만원씩 해서 6명이면 780만원이고, 또 초대작가 작품비가 내국인도 3명이 들어오고 외국인 6명 해서 900만원, 또한 이 사람들의 재료비, 숙식비 전체적으로 따져보니까 이 한 행사만 가지고 1,736만 2,000원이라는 돈이 예외로 지출된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바로 이 사업 하나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도에서 지금 집행되고 있는 각종 보조금이 대부분이 이런 쪽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서서 오늘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줬으면 보조금 관리 규칙에 의해서 검사하고 정산해서 잘못됐으면 회수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에 되어 있거든요.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는 과연 검사를 한 실적이 있는 것인지, 또한 이렇게 추가로 잘못 집행된 사항이 있으면 회수를 한 결과가 있는 것인지 상당히 의구심이 가서 오늘 감사 기회를 통해서 질의를 합니다. 아마 도에서 집행되는 대부분이 보조금이라든지 기타 지원되는 예산 중에 이런 사항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을 심도 있게 아마 도에서 전체적으로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시·군에 지도·감독을 해서 보조금을 집행했으면 반드시 정산을 철저히 해서 보조금 목적대로 정산이 제대로 됐느냐 하는 것을 검사와 결과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과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사항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난 10월말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 충남 고장을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대표 브랜드 8개 분야에 40종을 발표했습니다. 정책서포터 등 충남도민과 외지인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대표 브랜드를 선정하였다고 하는데 각 브랜드의 선호도 조사 결과를 알려 주시고, 그리고 공주시의 경우 공주밤·계룡 백일주·알밤줍기 체험 등은 어느 브랜드보다도 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공주 밤은 노대통령께서 방북 시 만찬 후식으로 사용된 한국을 대표하는 과일인데 왜 대표 브랜드에서 제외됐는지 의아스럽습니다. 앞으로 대표 브랜드 리후렛을 제작하여 관광자원을 홍보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대표 브랜드 선정에서 누락된 유명한 브랜드를 리후렛 제작 시 추가로 포함시켜 홍보해야만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충남도 대표 브랜드 선정 과정과 앞으로 홍보 계획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의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시고, 송선규 위원님 하시지요?

예, 하세요.

백낙구 위원입니다. 8대 도정질문 처리 상황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자료로 8대에 들어와서 도정질문 한 내용에 대해서 처리 결과를 자료로 받았는데 자료 내용이 상당히 부실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도 외국인 여성 이혼 증가대책에 관한 질의를 했는데 처리 상황에 보니까 뭐 실태조사를 2,190명을 했고 지원센터 및 보육료 등 지원 해 가지고 처리가 완료됐어요. 이게 여러 가지 이혼이 증가되는 이유에는 어떤 문화의 차이도 있고 폭력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이 사유에 대한 어떤 대책이 나와져야 되고 또 이것이 하루 이틀에 해결될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실태조사 하고 보육료 지원한 것으로 모든 것이 완료된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고, 또 자연재해예방 관련한 도정질문 내용 중에는 대책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모든 게 다 완결이 되는 등 이 답변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들이 거의 형식적으로 작성이 되어서 답변이 된 내용들이 처리가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완료가 된 것인지, 기획관리실에서 취합하는 과정에서는 자료 작성이 잘못된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도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수행 결과를 보면 2006년도에는 17건 처리한 중에 패소가 1건, 승소가 8건으로 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는 처리 10건 중에 승소가 5건, 패소가 3건입니다. 이게 지금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에 행정소송 패소가 이렇게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 증가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패소한 4건의 내용도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지원 현황과 관련해서 지금 도지사가 역점시책으로 서남부권 낙후지역을 균형개발을 하고자 해서 지금 조례까지 만들어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보전금 지원 현황을 보면 아주 특정지역에 집중 지원한 그러한 사항이 발견됐습니다. 이게 어떤 지역은 1년에 42억, 41억이 지원이 되고 어떤 지역은 그보다 훨씬 미미한 금액들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편중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특정지역에 이렇게 많이 배분한 이유가 현안사업이 거기뿐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6년부터 2007년도까지 국·도비 보조에 대한 시·군비 미 부담 사업 내역을 자료로 죽 받았습니다. 2006년도에 연기에 장옥진 미술관 건립 1건이 있고, 2007년도에는 부여 인삼농협 인삼가공시설과 홍성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억 6,100만원, 인삼가공시설 2억 등이 지금 부담이 되지 않았는데 이 미 부담 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조치한 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선규입니다. 저는 답변이 간단한 것만 하겠습니다. 2006년, 2007년도 중 도정 혁신사업 추진 사례 중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은 무엇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충남발전연구원의 예산집행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또 연구한 실적이 무엇 무엇이며 그것을 도정에 어떻게 무엇 무엇을, 그러니까 연구 자료로 활용했는지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도정질문도 두 번 했고, 5분 발언도 했고 한 사항인데요, 금강권별 국가지원 지방도에 대한 사업계획이라든지, 국비확보 된 예산이 있으면 얼마나 확보되어 있고,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국비로비팀 운영을 각 시·도에서 다 아마 엄청나게 상주해서 로비를, 심지어는 방송에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때 봄에 방송을 들으니까 전라북도 방송에서, 전북 MBC방송인가에서 국비 로비팀을 서울에 상주시켜야 한다 이런 방송도 나온 것을 제가 들었는데 공개적으로, 그런데 우리 도도 운영을 하고 있다니까 다행인데 어떤 부서에서 그것을 관장해서 하며, 또 누구를 주축으로 하는 건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괄적 도정운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통계자료가 정확해야 하는데 통계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정확하게 해 가고 있는지,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인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나온 것이고, 또 오늘 보고에도 계속 계획적으로 수립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충남도의 인구를 보면 2004년도 말에 197만이었다가 지금 201만인데 1년에 1만명씩 늘어나가는 추세에 있는데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인구는 경쟁력이다 하는 것은 아마 우리 실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정책도 중요하지만 인구증가에 대한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지금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좀 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연도별 재정자립도 현황 행감자료에 따르면 지금 우리 도 본청의 재정자립도가 30%정도 됩니다. 시·군하고는 비교할 저기는 아니겠지만 천안시나 아산시, 서산시는 거의 40%, 50%에 육박하고 있고 한데 우리 도 본청이 30%정도 밖에 안 되는데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방법, 어떤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개 시·군의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을 천안 같은 경우는 계속 국비가 줄어가는데 이게 아마 50만 이상이 되면 지원이 줄어드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박공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 2007년도 42개 단체가 다시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진짜 너무 문제라고 봅니다. 너무 선심성 행정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 부분은 사회단체에서 자기들이 마련해서 그 단체가 운영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달라는 대로 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적을 하고 싶고요, 다음에 실국장 경영책임제가 2년째 되어 가면서 이것을 본 위원이 항목과 지표를 요구했는데 이게 행정의 행위가 미래를 보고 계획을 하고 실행하는 부분도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자료를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 평가를 해서 평가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실국장을 다른 데로 보내는 건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행정에 대한 그런 평가항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 17쪽에 보면 어제 감사실에서도 행정사무감사가 있어서 자체내 적발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통보받는 것만 하는게 아니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재실관리 시스템 구축이라는게 직무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감사실에서 요구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감사실에서 이걸 관리하고 감사실에 맞게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실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기출신 황우성 위원입니다. 279페이지 시·군별 국도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이 자료를 주셨는데 총괄표를 작성해 주지 않아서 본 위원이 나름대로 군단위만 작성을 해 봤습니다. 연기군의 경우에는 국비가 110억원, 도비 30억 지원밖에 안 되었는데 타 시·군을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지원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총괄표를 안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보기 위해서 참 애좀 썼습니다. 군단위를 봐도 연기군은 도비 30억 지원받고, 국비 110억 받았는데 가장 적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비를 가장 많이 지원받은 어느 군은 172억입니다. 국비를 가장 많이 지원받은 어느 군은 515억을 지원받았습니다. 연기군의 5～6배가 넘습니다. 이렇게 많이 차이나게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똑같이 지원할 수는 없지만 시·군별로 어느 정도 형평성있게 지원할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의원총괄에 679페이지 보면 균형발전특별회계 시·군별 금액이 유난히 연기군과 계룡시가 적다는 느낌을 가지실 것입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50%도 안 됩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연기군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위치해 있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닌가, 4년째 5년째 신행정수도 때부터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불이익을 주면 연기군의 행복도시 이외의 지역은 행복도시로부터 소외되고 정부의 지원으로부터 소외되어 연기군은 갈수록 침체될 수 밖에 없습니다. 잔여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별회계 설치 취지대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균형발전 자금을 형평성있게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원별 자료에 보면 857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 중에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이 2005년도에는 800여건이고, 2006년도에는 640건, 2007년도에는 530여건의 많은 사업이 이월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이 이월됨으로써 주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지, 행정에 대한 불신은 증폭될 것입니다. 이월사업이 매년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유를 보니까 대부분 교부금 지연과 공기부족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기부족도 교부금 지연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유가 매년 반복되어서 이월사업이 줄어들지 않는다는데 있습니다. 교부금만 일찍 내려주면 당해연도에 마무리 할 수 있는 사업이 대부분인데 근본적으로 교부금 지원사업의 시스템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해결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자 위원입니다. 가끔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충남도가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돈이 좀 많이, 재원이 많이 있느냐, 돈 씀씀이 해픈 것 같다하는 얘기를 가끔 들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우리 도의 재정자립도가 30%에 머무르고 있으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재정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 시·군마다 추진해야 될 사업들을 요구하고, 또 도청이전이나 행정도시 이전 등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당해 나가기가 어려우리라고 알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충청남도의 주요 역점사업 중에 민자사업이 23개나 되고, 그것이 2010년까지 유치할 민자규모가 6조 3,190억원에 이른다 하는 내용의 보도를 봤습니다. 그것은 올해 예산의 2배가 넘는 것인데 그 중에서 10개의 사업은 50%이상의 민자비중을 자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열악한 재정으로 이렇게라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충청남도의 의지는 알고 있지만 가정에서 살림을 할 때도 한계를 벗어나는 예산을 쓸 수는 없습니다.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만 믿고서 할 수는 없지요. 물론 기업유치나 이런 거에 굉장히 우리 지사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셔서 전국 최고로 많은 실적을 거양했다 하는 것도 참 좋은 것이지만 재정을 운영하는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특히 이러한 것에 대한 투자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세밀히 하고, 또 아예 그 규모를 줄인다든지 나중으로 미뤄놓는 그런 사업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얼마전 청주시에서는 e-러닝(learning) 산업지원센터를 국도비 180억원으로 추진을 하다가 그것을 백지화 했지요? 투자를 해서 하려고 하니까 타당성이 부족하다 해서 그것을 백지화 하고 했는데 우리 도에서도 너무 민자유치 이러한 것으로 그냥 무리한 그런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우리 도의 능력에 맞고, 수준에 맞는 것으로 재조정 할 용의는 없는지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건 그런 것만 줄여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 경기단체나 도 자체 또는 각종 후원을 해서 하는 행사들이 너무 호화롭고 또 몇 명, 몇 명 단위로 찢어서 한 번에 할 수 있는 데도 너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행사장을 갈 때마다 절감을 합니다. 얼마 전 공주에서는 복지박람회라 해서 여러 단체를 모아 한 번에 묶어서 행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좋은 사례로써 낭비되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데 아까 자료를 요청한 것은 이러한 것들을 묶고, 통합하고 같이 개최하고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는 없는가, 내 생각은 한 10% 정도는 절감할 수 있는데 예산을 세우기 전에 10% 떼놓고 해서 10% 절감이 아니라 실제로 했던 것을 줄여서 검소하게 해서 10% 정도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명문학교 농어촌 지역 이런 것은 제가 교직에 오래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시행하던 사업들입니다. 이것이 교육청에서 계속 해 왔지만 일단 도에서 손을 대서 이것을 한다고 하면 그 사업들이 확실하게 학교가 몇 학교가 안 되더라도 확실하게 되어서 그 효과가 눈에 띠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육청에서 일상적으로 지금까지 해 왔는데 그것과 어떻게 차별화 되는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이것은 도정질문에 있으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주민의견수렴 예산편성, 아까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보면 정말 의견들이 구구하고 그러한 것들도 많은데 그러한 것을 어떻게 갈무리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어떤 효과를 거양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자 위원님 질의와 또 황우성 위원님 질의를 포함해서, 연관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선자 위원께서는 충남도가 과연 그렇게 돈이 많으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계속사업으로 해오던 SOC시설,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한두 군데가 아닐텐데 계속사업도 중단을 하면서 예산에, 재정이 어려운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상당히 그렇다면 사업에 차질이 있고, 또 지역민들이 느끼는 사업추진에 대한 중단사태가 되면 상당히 거기에 따른 민원이라든지, 또 위원들이 시·군에서 도의원이나 민원사항으로 추진하는 이런 사업들이 신뢰감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균형발전 차원에서 아까 자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자료가지고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16개 시·군중에 5년 동안 8개 시·군을 선정해서 매년 한 600억 정도 5년 동안 3,000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이 제가 균형발전위원회에 참여를 않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서해안 일부지역을 예를 들면 서해안 관광벨트라든지, 종합계획 수립에 따라서, 거기도 예산에 보니까 5조원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무슨 기업도시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 기간산업이나 정책개발 사업,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들어가고, 또 일부 시·군은 아직도 두 개 읍이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하나도 안 들어간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한 개 지역에 근 300억씩 예산이 들어가는데 전혀 그런 사업조차도 안 들어간 지역과 여러 가지 대단위 사업이 들어가는 지역, 또 민간투자를 포함해서 말이죠, 이런 부분을 과연 모든 것을 고려해서 예산배분을 하고 하는지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역점사업으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청이전 사업이 저는 잘 될거로는 보지만 이미 보상관련해서도 주민들과의, 도민들과의 약속이 또 늦춰지고 있습니다. 본래는 10월부터 보상이 나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 11월로 연기되었다가 내년 3～4월로 연기를 하고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상당한 보상 관련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여러 가지 법률이라든지 세재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도에서 이렇게 약속한 보상관련한 시기도 계속 미뤄져 나가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신뢰감을 가지고 추진하고, 앞으로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원발생 소지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예산배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과연 이런 재정이나 지금 같은 예산배분을 해서 도청이전 하는데 순조롭게 차질을 빚지 않고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가서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먼저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입니다. 먼저 정책특별보좌관 제도를 도입해서 아마 도지사께서 정책적인 보좌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책보좌라고 하는 것, 정책보좌관들의 역할 계량화 할 수도 없겠지요. 그런데 정말 정책보좌관 제도를 도입해서 정책보좌를 받고자 했던 당초의 의도대로 지금 정책보좌관들이 보좌를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의 자체적 분석에도 보면 근무지도 지정해야 되겠다, 또 아니면 운영규정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신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정책특별보좌관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자체분석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되어 온 정책보좌관들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대형현안사업들, 또 현안과제들 있습니다. 뭐, 경제자유구역 지정 문제, 또 장항산업단지 문제, 그리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지위에 관한 문제, 그런데 법적지위에 관한 문제 지역민 갈등 심각합니다. 이 지역민 갈등이 심각해지는데 우리 도의 책임, 우리 도정의 책임 상당 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장항산업단지 문제 또한 그렇습니다. 지역민의 갈등 있지요, 또 우리 도와 서천군 간의 갈등이 있지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도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또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혹자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대선후보들의 공약사항에 포함을 시켜서 이 문제를 하겠다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현재 대선후보 공약사항에 포함된 사업, 그리고 그 사항은 어떠한 내용으로 대선후보 공약사항에 포함을 시켰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국방대학 이전문제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그렇게 해 주시고, 행정소송과 관련된 사항인데 그것은 아까 백낙구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한 것은 약 하고요. 다만 패소했을 때 그 패소에 대한 책임을 우리 공직자들이 어떻게 질 것이냐? 소송을 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됩니다. 행정력이 다 수반되고요. 그런데 패소하면 끝이다 뭐 그런 식은 곤란하다 이렇게 봐지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구 어떻게 질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난해에도 행정심판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보면 2005년도에 167건의 행정심판 청구가 있어서 거기에 인용이 44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134건 중에 또 43건, 또 2007년도에 130건 중에 10월 12일 현재까지 43건이 인용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을 혹여 공직자들이 악용하는 사례는 없는가? 즉 행정처리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행정심판 청구 쪽으로 유도하는 사례들은 없는지 이거에 대한 분석이 뒤따라 줘야 될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보면 비율적으로 인용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이게 도의 행정이 아니라 시·군에서 행정심판 청구를 한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검토가 뒤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따르는 사항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때마다 단골메뉴로 등장 하는 것 국방대학 논산 이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받았지만 이번에도 국방대 이전 대상기관이 178기관 중에 유일하게 미 결정이 됐습니다. 24차 균형위원회에서 4월 3일 날 이전지역이 결정 보류되었다고 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마 국방대 논산으로 이전이 되도록 담당 공무원께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월 3일 날 보류 결정 이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셨고, 또 앞으로 하신다고 업무보고 현황에 나와 있는데 그 이후의 활동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금년 10월 24일 날 지사께서 대통령한테 국방대 논산이전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사께서 대통령한테 건의했는데 과연 대통령으로부터 여기에 대한 무슨 조치 사항을 받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는 금년 내에 국방대 논산 이전이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회의 전에 전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주시고, 답변 및 자료 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신 게......

아! 자료 다 왔나 위원님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26건 요구하셨는데요 다 드렸고, 지금 박공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건 일반회계 경상비 실·국별 잔액 내역하고 보조사업 정산 검사 실적은 자료 작성이 늦어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시간이 걸리는 것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공규, 정종학 위원님께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단체 중 지사 취임이래 선심성 지원은 없나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그 예산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선심성 지원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기획관리실장이나 실·국장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거기에 실·국장도 들어가지만 도의원님들, 교수, 또 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회단체 대표들이 들어와 있는데 저도 여기에 참석을 해 보니까 아주 치열한 논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실·국장들은 그 예산을 넣었으면 좋겠고 해서 넣어놨는데 사회단체인 온 환경연합이나 참여연대 쪽에서 온 분들은 이런 경상경비 지원을 왜 자꾸 하려고 하느냐? 사업예산이라고는 되지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서로 논방을 주고받고 이렇게 해 가지고 심지어는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서 하고, 또 나중에 정산평가위원회가 있어서 정산한 것에 대해서 등급을 나눠가지고 A등급, B등급, C등급 이런 식으로 해서 C등급을 맞은 사회단체는 다음 연도에 해당 국장이 여기에......

실장님! 그 내용은 알았고요, 하여튼 지사 취임이래 신규단체가 41개 단체, 증액 단체가 42개 해서 전체적으로 3억 3,700만원이 늘었거든요. 그 내용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은 2005년에 20억원, 2006년에 19억 7,000만원, 금년도에는 11억 2,000만원 등 점차적으로 축소 편성하고 있고요. 금년에는 10개 단체에 8,400만원을 지원 중단 또는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액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선심성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선심성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이 다 일을 했으면 좋겠지만 또 사회단체를 통해서 일을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적절히 통제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지사가 취임하고 나서 새로운 단체로 41개 단체가 지원이 됐고, 또 증액된 것이 42개 단체가 주던 것을 증액해서 줬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선심성이나 예산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지적하는 거지요.

예, 그것은 적절히 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공규 위원님께서 각종 보조금의 낭비가 나타나고 있는 데에 대한 그 대책에 대해서 염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계획을 통보를 하고 교부신청을 접수하고 결정 통보 교부하고 정상 순으로 이렇게 처리되고 있는 것은 위원님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정산은 당해사업을 실·국장, 실·과장이 하도록 업무처리 지침이 되어 있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기획관리실장이 보조사업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요. 그동안에는 아마 감사가 철저히 안 됐을 거예요.

예, 바빠 가지고 사실상 본청에서 이것을 감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보조금을 주고 나서 정산을 꼭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든 것은 아까 한 가지 예고 대부분이 보조금이 나가면 주는 데에만 매달려 있고 주고 나서는 전혀 관리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정산도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 거든, 이게. 사실상 짚어는 봐야 되지 않느냐? 아까도 얘기한 것이 바로 한 단체 한 행사만 딱 짚어봤는데도 그 많은 액수가 나오잖아요. 그게 17억 정도 나오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반적으로 보조금이 집행됐을 때 반드시 정산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주문 차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꼭 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공규 위원님께서 대표 브랜드 선정 과정과 결과, 앞으로 활용계획, 그리고 안타깝게 누락된 브랜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표 브랜드 선정과정은 우선 시·군에서 그 후보 브랜드를 내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1차적으로 공무원 하고 정책 서포터 지역의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제가 주재하는 실·국장들 수요토론회에 부쳤더니 실·국장들 얘기가 공무원들끼리 모여가지고 대표 브랜드 이것 하는 것은 너무 늘 듣던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국민들한테 한번 충남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뭐냐 라고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외지인 1,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선정을 각 분야별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활용계획은 일단 홍보물을 제각하고 행정수첩에 수록하고 해서 할 계획인데요, 이게 아깝게 누락된 게 있습니다. 공주 밤과 백일주 같은 경우에는 공주 밤은 8위를 했고 백일주는 6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5위까지 선정을 했는데 지금 단계에서 특정 브랜드를 추가로 넣는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음 번 대표 브랜드 선정 시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낙구 위원님께서 외국인 여성 이혼증가, 자연재해 대책 등 계속 추진할 사업이 왜 완료로 처리되느냐? 또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의회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약속한 사항은 약속사항 관리카드에 의거해서 해당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적하신 외국인 여성이혼 증가 대책은 7개 사업 중에서 1개 사업은 완료가 됐고 6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확보가 완료되어서 완료로 저희한테 통보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다시 정리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연재해 대책은 대피계획 수립 및 장비인력 동원 계획을 수립한 후에 해당부서에서 완료로 분류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약속사항 관리에 더 철저를 기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백낙구, 유익환 위원님께서 행정소송 자꾸 증가하고 또 패소율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것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패소하면 그 해당 공무원 책임을 물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패소율 증가 사유는 우선 전반적으로 우리 법원이 권리구제를 과거보다 많이 하는 차원에서 법 해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행정처분을 할 때 그런 방향으로 처분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업무담당 공무원은 이 법령 해석을 옛날처럼 좁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 도나 시·군과 같은 행정청과 법원의 관점, 판단 차이가 그런 결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 대책을 저희가 지금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특별히 이것은 몇 달 전부터 지시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예를 든다면 행정소송 발생을 최소화 하고 소송 패소율을 줄이려면 우선 행정처분을 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실수해 가지고 처분해서는 안 되거든요. 행정처분을 잘 하려면 처분을 할 때 통상적으로 처분하는 그 담당 공무원이 판단을 우선 한 다음에 직계 과장, 국장 그 라인을 통해 가지고 결재하고서 처분을 하는데 그러지 말고 건전한 상식을 가진 전문가나 동료 공무원들이 그게 중요한 처분일 경우에는 들어보고 판단을 해 주면 굉장히 의외로 걸러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사례가 다른 시·도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저희가 도입을 하려고 하고요, 우선 도 같은 경우에는 매주 수요일 날 기획관리실장 주재로 전 간부들이 모여가지고 1시간 30분 정도 도정 주요현안에 대해서 토론을 늘 하기 때문에 중요한 처분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 가지고 와 가지고 한번 검증을 받는 시스템으로 하고요, 두 번째는 처분을 하는 그 과정과 절차가 지금 법령에 이루어진 절차를 자꾸 생략하고 해 가지고 그 절차 미흡을 이유로 해서 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문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급하다고 해서 청문을 안 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절차를 반드시 지키고 청문을 하는 단계에서 우리 민원인들에게 전문 도우미, 변호사나 아니면 이런 전문 도우미를 붙여서 조언을 해 가지고 아! 이 처분 과정에서는 행정청이 굉장히 나름대로 성의를 보이고 열심히 했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해 가지고 나중에 어떤 불만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소송이 가지 않는 노력을 하겠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 법규 연찬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교육원에 특별과정을 설치했고 패소가 많은 시·군의 업무담당 공무원은 제가 별도로 뽑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특별과정에 입소를 시켜서 별도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소 사건에 대한 책임소재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의 중대한 과실로 업무처리를 잘못 했고 그로 인해서 패소한 경우에는 징계라든지 구상권 행사를, 그러니까 돈을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행정청에서 이것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중요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것은 반드시 감사를 해 가지고 구상 지시를 한다든지 징계 지시를 하는데 현재까지 우리 도에서 2006년, 2007년 총 4건의 패소 사건이 감사를 받은 결과 징계나 구상권까지 감사원이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낙구 위원님께서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지원 관련해서 서남부권 낙후지역은 재정여건이 취약함으로 도비 지원이 필요한데 특정지역에 자꾸 편중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6년부터 시·군에 지원한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은 388억원입니다. 도지사 시·군 순방 건의 사업으로 238억원, 시·군 현안사업으로 150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시·군에 대한 현안과제, 주로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나가는 것은 시장·군수가 주민과 관련해서 이것은 꼭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업이 많은 데요, 거기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 시간이 좀 있을 때는 예산에 정식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은 표에서 저희가 드린 것처럼 시·군별로 그 지원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 순방 때 지사가 약속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한 것까지 계산을 하게 되면 그게 약 222억원인데요, 시·군 간에 어느 정도는 50억 내지 40억 수준에서 대부분 형평성 있게 지원은 됐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천만 지금 현재 지사가 순방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이 나가지 않았고, 여기도 이제 저희가 순방할 때를 대비해서 유보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백낙구 위원님께서 2006년, 2007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시·군비 미 부담한 것에 대한 조치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연기군에 장옥진 미술관 건립 50억원 중에서 국비 15억원, 군비 부담 35억원 이렇게 해서 50억원으로 사업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이것은 행복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부지선정 확정 후에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국비는 반납할 예정입니다. 2007년에 부여 인삼농협가공시설비 4억원 중에서 군비 1억원 미 부담분은 금년 2회 추경에 전액 부담을 했습니다. 군에서 부담을 했고요, 홍성군의 경우에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억 2,200만원 중 군비 미 부담 2억 2,100만원 미 부담해 가지고 저희가 애를 먹었는데요, 이것은 군의원들 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 정리추경에 부담하도록 저희가 협의를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송선규 위원님께서는 저희한테 서면답변을 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가셨는데,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성실하게 서면답변으로 저희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학 위원님께서 인구는 경쟁력이다, 인구는 경쟁력이기 때문에 인구증가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질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구증가를 시키려면 일단은 애를 낳아야 되지요. 그러니까 출산지원 대책이 우선 제일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참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하여튼 애를 낳아서 키우는데 지장이 없도록 보육 이런 데에 우선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낳기만 하면 우리가 키워주겠다 하는 그런 보육 예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기업을 유치를 해야 결국은 사회적 인구유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업을 유치하는데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고요, 교육환경 개선을 해 줘야지 또 인구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특히 낙후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로 자꾸 교육 때문에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데에도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출산장려, 또 지역균형발전, 교육의 여건 개선 등 아주 종합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조직을 보강을 해 가지고 복지국에 저출산·고령화 업무를 보강하는 그런 조직개편을 해서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조직과 관련되어 가지고 위원님들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종학, 황우성 위원님께서 2005년에서 2007년 국·도비 지원 현황을 보면 타 시·군에 비해서 천안시나 연기군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전히 꼬리표 붙어서 내려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국고보조사업의 대상 사업이 있는 시·군에 대해서는 국고가 당연히 오니까 늘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도비 매칭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도비도 늘어나고, 또 시·군비 매칭도 들어가고 하니까 이렇게 되어 가지고 편중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원액에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라든지 경지정리라든지 이런 것은 전 시·군에 골고루 분포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또 수혜자의 수가 차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수의 차이라든지 또 경로연금 대상자 수의 차이라든지 이런 차이에 따라서 또 국고보조가 당연히 차이가 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이면 시·군 간에 도비 보조가 형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재정자립도가 국고보조금이 덜 내려오면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는 건가?

덜 내려오면 당연히 높아지죠, 재정자립도가.

그러면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은 그 사업에 따라서 국고보조비가 내려오고 안 내려오고 한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그러면 그 지역 국회의원의 역할이 굉장히 크겠네요?

국고보조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 어떤 특정한 사업 같은 경우 국회의원이 노력을 해서 유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 유치를 덜 한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것은 일률적으로......

그런 것도 있지 않느냐?

아! 당연히 지역 국회의원들이 노력을 하게 되면 그 국고보조가 많이 가지요.

예를 들어서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이 덜 나오는 그런......

그것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 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거의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고보조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나 국도 같은 것은 당연히 국가가 건설하니까 도로개설 계획이 나오면......

그러면 국고보조금을 많이 가져오면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것 아니에요?

일단은 재정자립도의 개념으로 보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가 열심히 노력해서 국고 많이 따오면 재정자립도는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재정자립도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 것이......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을 바꾸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뭐라고 바꿔요?

재정자립도라고 하는 것은 행자부에서는 이미 공식적으로 2년 전부터는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지역에서 시장군수가 무지하게 노력을 해 가지고 대형프로젝트를 갔다가, 도서관 같은 것도 좋은 것 하나 유치하면 200억, 300억 되거든요. 200억, 300억을 하나 유치하니까, 작은 군에서 200억, 300억 되니까 그 비율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엄밀하게 재정자립도 하면 거기에서 걷히는 세금만 가지고 따져야 되는 것 아닌가?

재정자립도, 그래서 행자부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정자주도라는 개념을 가지고 재정지표를 쓰는데 의존재원은 빼고 그 지역에서 쓰려고 하는 재정수요 대 그 지역에서 세외수입이나 세입으로 거둬들이는 비율가지고......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재정자주도라는 개념으로......

재정자주도?

예, 그런데 법상 개념이 안 됐고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동의를 거쳐서 행자부에서는 지금 재정자주도를 점차 쓰고 있는데 여전히 재정자립도라고 하는 것이 수십 년 동안 쓴 개념이라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만, 최근 언론지상에 보면 의정비 심의하는데 있어서 234개 시·군 다른데 보면 재정자립도도 미약한데서 급료를 이렇게 올렸니, 어쨌니 하길래...... 그것하고 아까 재정자주도라는 표현을 썼어야 맞는 건데 자립도, 자립도 하니까 자립도라는게 이상하다.

그래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립도는 쓰지 말자고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자주도와 자립도 차이점을 소상하게 말씀좀 해 주세요.

차이점은 분명히 있지요. 이것은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관계 전문가가......

아니, 재정자립도하고 자주도하고 그 내용은 알겠어요?

차이점이나 그것을 설명을.

차이점은 뭐 많이 가져오면......

자료로 주시죠.

자료는 공식이 있으니까, 공식만 보시면 금방 아시니까 제가 나눠드릴께요.

예, 이해했습니다.

계속 답변 하세요.

그래서 다만 연기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도비 지원이 확 줄었습니다, 지금 황우성 위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그런데 그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연기가 8조 5,000억의 공공부문 예산 투입을 예정해 가지고 건설하다 보니까 건설예정지역에 그동안 투입키로 했던 국도비는 일단 다 형질변경 중에 있기 때문에 중단을 시켜놓은 상태라서 국도, 지방도, 하천개수 등 관련된 예산이 다 지금 깎여있는데 이것은 건설이 가시화 되면 늘어날 것입니다만, 단지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요 잔여지역 같은 경우에도 행복도시 건설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그런 질의를 하셨고 해서 이것은 일률적으로 더 지원을 할 수 있다, 못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기획관리실장 입장에서는 그 잔여지역에 대해서는 계속 워칭(watching)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신행정수도, 그러니까 4년전부터 지금까지 죽 국가사업이고, 도 사업이고 모든게 다 중단됐어요.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예정지역은 국가에서 보상을 다 줬기 때문에 그런데 주변지역까지 그렇습니다. 잔여지역이 52%가 되는데 그 지역까지 피해가 오고 하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규제까지 엄청 강하면서, 건축규제고 예산자체도, 그러니까 연기군 예정지역외 주변지역, 잔여지역, 연기군민들이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법적지위에 대해서 왜 도 산하냐, 도에서 해준 게 뭐 있느냐, 그러면 우리는 광역으로 가겠다, 그래서 지금 광역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여튼 법적지위 문제는 이 자리에서 저희가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는 것 같고......

그렇지만 예산문제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예산문제는 저희가 그런 애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특구지정이든지 소도읍 사업이든지, 하다못해 그것은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오지사업 같은 경우, 조치원읍 같은 경우 소도읍 사업 그것을 얼마나 하려고 했었습니까? 신활력 사업이고 모든게 다 배제되었습니다. 되는게 지금 하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도비 들어오는 것은 의원들 주민숙원사업 그것 조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얘기까지 하겠습니까? 여기 연기군 의원 두 분 있지만.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국가계획에 의해서 일단 중지를 시킨 상태니까.

그러니까 잔여지역이라도, 법적지위 행자부 안대로 한다면 어찌되었든 간에 연기군은 도 산하로 잔여지역은 갑니다. 그렇잖아요? 국회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연기군 잔여지역은 도 산하에 있는, 충청남도에 있는 연기군이에요. 그곳까지 4～5년 동안 지원을 안 하고 보조를 안 해 준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도가 지원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그 문제 때문에 인위적으로 중단한 것은 없습니다.

신경을 너무 안 쓰는 것 같다는 얘기에요.

인위적으로 중단한 적은 없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참 서로 사정을 다 알면서도 말로 표현을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잠깐만요. 황위원님 다 끝내셨지요?

예.

국도비 지원현황 자료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만든거예요, 아니면 시·군에서 자료 받아서 취합을 한 것입니까? (○증인석에서 전산프로그램입니다.)

다시 점검을 해 가지고 드릴게요.

이것을 그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본 위원은 이거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시·군에서 받은 걸로 봤어요. 왜 그러냐 하면 프린트 내용도 각 시·군별로 다 다르고 그래서 그렇게 봤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라, 아까 연기군 자료도 나는 정확하지 않다고 봅니다. 타 시·군것을 봐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한번 잘못 되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해줘요?

예, 그럼요. 정종학 위원님께서 실국장 책임경영제의 개념, 평가계획, 향후 활용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실국장 책임경영제는 지사께서 한 6개월 동안 일을 해 보니까 도가 통상적으로 리더가 지사 한 사람이더라, 실국장은 지사의 명을 받아서 정해진 범위내에서 관리만 하는 관리자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권한이 집중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의사결정 자체가 느려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실국장들을 관리자에서 리더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큰 리더, 말하자면 왕리더가 지사고, 그 밑에 실국장들이 다 자기업무 소관에 대해서는 리더인데 그러면 리더와 관리자의 차이는 무엇이냐, 리더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지요.

아니, 그런 취지는 알겠어요. 언제는 안 그랬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평가하겠다는 평가를, 예를 들어 실적은 미래지향적으로 계획을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평가하는 것들이 애매하지 않느냐, 미래를 보고 정책을 실행하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기준에 아까 평가항목을 보긴 봤습니다만, 평가하는 것이 애매하고 난외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언뜻 들어서.......

평가지표를 보셔서 알지만 평가는 전혀 애매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정량지표를 많이 넣어가지고서 고민이 되는 정도인데요.

평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책임도 따라야 되는 것이니까.

평가를 해서, 평가의 취지가 두 가지입니다. 우선 통상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 평가결과에 대해서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하나 목적이고, 두 번째는 평가는 평가자체에 목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평가를 하게 되면 평가지표가 말하자면 문제거든요. 평가지표가 문제니까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그 지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도정이 이런 방향에 중점을 두고 있구나 해가지고 그쪽으로 힘을 모은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가의 의미가 굉장히 크다, 평가를 안 할 경우에는 제 멋대로 일을 하지만 평가를 하기 위해서 지표를 주게 되면 그 지표에 일을 맞춰서 정확성이 있기 때문에 도정이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고, 단지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는 지금 현재로서 이것은 전적으로 인사권자인 지사가 결정할 문제지만 지사는 제가 여쭤보면 인센티브와 적절한 패널티가 평가결과에 따라서 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평가는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건가요?

예,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준비를 했고, 하는 것은 평가위원회를 따로 만들고......

평가위원회가 아직......

지금 구성중입니다. 그래서 평가위원회는 각 국에 있는 담당 사무관들도 참여를 시키고, 교수들도 참여를 시키고, 전문가들도 참여를 시키고 평가위원장은 부지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한 3개월에 걸쳐가지고 각 국에 있는 실무자들, 주사, 사무관들이 하여튼 열 몇 차례 모여가지고 같이 합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타 시·도는 이렇게 안하고 있습니까?

안 합니다.

이게 지금 최초로 충남도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평가는 언제 하신다고요, 내년?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올해 말까지?

올해 말까지 올 해 한 것을.

올해 말까지 올해 한 것을, 알겠습니다.

예. 지금 실국장들이 사실 굉장히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것을 하기 위해서 권한을 많이 실국장들한테 줬거든요. 인사권이라든지, 조직권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신바람이 나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보고 판단해야지.

예?

다음 말씀하세요.

다음 정종학 위원님께서 재실관리시스템과 감사관실의 업무와 연계 운영 가능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재실관리 시스템은 지휘부 지사, 부지사, 기획관리실장이 일을 하는 것을 PC를 통해가지고 있다, 없다, 아니면 무슨 일을 하고 있다, 회의중이다, 아니면......

이게 말이죠 PC를 통해 직무상태를 실시간 확인한다는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창을 개설하는 거죠. 그래서 전 직원이 그것을 볼 수 있게끔 컴퓨터에 연결을 하는데 그 상황은 비서가 입력을 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일하는 것 그림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 그림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일정이라든지, 지금 현재 뭐 하고 있는 것을 비서가 입력을 시키면 그 창으로 보는 거죠. 우리 지사가 지금 현재 서울 국회에 가가지고 예산투쟁 활동중이다, 언제 귀청예정이다 이런 것을 보고서 아니까 그때까지 내가 급한 서류 있으면 빨리 만들어서 쫓아가서 결재 맡아야 되겠다 이게 가능한 거죠.

예, 담당이상 500명 이상한테 이렇게 하겠다 그거죠?

예, 이거 돈은 얼마 안 듭니다. 2,000만원 정도 들고요, 그런데 이게 성격자체가 감사관실의 업무 체킹하는 것하고는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연계시키기는 어렵지만 사전에 감사관실하고 협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주시면 좋고요. 알겠습니다.

최의환 위원님께서는 충남개발공사 예산집행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안면도 지포지구 설계용역비 등 예산집행 적정여부 관련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것은 개발공사가 이제 출범을 해서 지금 현재 가고 있는데요, 저희 나름대로는 제가 거기 이사이고, 또 직접 지도 감독을 하는 실무책임자로서 항상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상당히 일을 많이 했고, 잘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세부적인 영역까지는 도가 사실은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역량이 아직 안되고, 또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 하게 되면 그쪽이 너무 위축될까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앞으로는 저희가 들여다 볼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지난주 수요일인가 저하고 공사 전 직원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하루종일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개 주제를 놓고 조직을 단결시켜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방안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수익이 신규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빨리 돈버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기존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재정집행을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아끼는 방법, 이런 세 가지를 가지고 하루종일 난상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리가 되면 저와 개발공사 사장이 지사께 보고를 하고 실국장들하고 같이 토론을 거쳐가지고 내년도 갈 방향으로 하겠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하여튼 기획관리실장이 책임지고 개발공사를 더 들여다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건에 대해서만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공사와 관련해서 결국에는 그렇다면 계획에 차질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예산의 사장 형식입니다. 개발공사, 도정을 총괄하고 계신 실장님이니까 이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른 성과를 낼 수 있는게 2009년도 꽃박람회거든요.

그렇습니다.

빨리 그것은 매듭이 지어지는 사항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꽃박람회를 경영수익 차원에서 꽃박람회를 합니까? 그런데 얘기가 나오면 개발공사도 그렇고 흑자, 흑자 이 얘기를 한다 말이죠. 참 답답한 생각이 들어요. 꽃박람회 흑자 내려고 꽃박람회 하는 거예요?

꽃박람회가.

아니, 충남도의 정책이 꽃박람회를 흑자를 내기 위해서 경영수익 차원에서 꽃박람회를 하냐 이거야?

목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차 꽃박람회 하고.

아니, 잠깐만요. 목표가 돈을 벌기 위해서 꽃박람회를 한다, 지금 확실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국장님!

더 말씀을 해 보십시오. 제가 그것을 질의하는 의도를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답해보란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말씀해 보세요. 질의하는 의도를 제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은 그 꽃박람회가 충남도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꽃박람회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거 아닙니까?

1차 꽃박람회는, 2002년 꽃박람회는 정말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있다기 보다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안면도를 꽃박람회를 통해서 전국과 세계에 한번 알려보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고요, 그래서 기반투자도 하여튼 그때 어려운 여건이지만 길도 닦고 뭐도 하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2차 꽃박람회를 하는 겁니다. 2차 꽃박람회를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안면도를 재도약 시킨다는 그런 의미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런 것 아니에요.

외부에 손님들이 오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이 나오게 된 아이디어의 히스토리를 보게 되면 안면도 꽃지지구가 지금 현재 관광지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외자유치를 해서, 민자유치를 해서. 그런데 그것이 착수되는 시기가 아무리 빨라도 2010년 이후다, 그런데 지금현재 기반시설이 다 있고, 이미 안면도라고 하는 곳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없었던 그때도 우리가 했는데 도로여건 어느 정도 있고 다, 그러니까 최소의 노력을 가지고 한번 더 하면 안면도도 알려질 뿐더러 이게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안면도 꽃박람회를, 나는 아까 기획관리실장님 말씀 잘 하셨다고 봐요. 안면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하고, 또 충남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꽃박람회를 가줘야 하는데 말씀 중에는 그것도 있고, 또 흑자부분도 말씀을 하신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무시를 못 합니다.

정말 흑자논리로 간다고 하면 공무원들 지금부터 해서 거기 가는 비용같은 것을 산출해 보면 어떻게 흑자의 얘기가 나옵니까? 답답하다 그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흑자 적자 경영논리, 꽃박람회 운영을 하면서는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할 수는 있는 거지만 그것이 흑자를 꼭 내야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것 같다 그 말이야.

아! 최대한 저희들은 흑자를 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정말 그런 식이라면 지금부터 투자되는 전부 다 우리 공직자들 인건비 계산 다 한번 해 보자고요. 지금 그런 것은 다 감춰놓고 말이야....

개발공사에다 준 목적이 그것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목적만 있는 것은 아니죠. 두 개, 세 개 목적을 가지고 가는데 개발공사에다 줬다는 얘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소 경영적인 측면을 동원해 가지고 최소의 투입을 해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얻자는 그런 겁니다.

글쎄, 저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개발공사측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흑자사업이야, 그런데 그것이 도에서 흑자내라 그렇게 밀어붙이니까 결국은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봐 지는데.

그렇지요.

물론 이 사항 여기서 계속 논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답답한 생각이 든다 그 얘기지, 그 사항을 보면 과연 그게 흑자 낼 수 있는 사업이냐 이거여. 다만 최소비용으로 덜 들이면서 사업의 효과를, 꽃박람회 효과를 높이자 하는 데는 본 위원도 이론의 여지가 없지요.

일단은 하여튼 지금 현재의 수익계산으로는 개발공사는 한번 흑자를 낼 목적으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흑자를 내는 것이 좋은 거니까 위원님도 지원을 해 주시고......

지원 않겠다는게 아녀, 왜 지원을 안 합니까? 그것가지고 논란이 되니까 걱정이에요.

논란이 안 되도록 제가 방향을 잘 정리를 하겠습니다.

잘 해야 됩니다. 지금 꽃박람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하지마라 뭐해라, 엊그제 보니까 그런 얘기가 막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타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꽃박람회 해야지요. 그런데 그것을 거기다 비교하면 그런 문제가 나온다 이거야, 이거는 바로 충남의 화훼산업 육성, 그리고 안면도의 브랜드 가치, 안면도 국제적 관광단지 조성하려고 지금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꽃박람회를 안면도에서 또 다시 개최해서 리바이벌 시키자.

그렇습니다. 어게인......

어게인 2002.

어게인 2002입니다. 2002인데, 2002하고는 개념이 조금 더 바뀐 것입니다.

바뀌었죠.

보다 수익성을 강화하고 가급적이면 수익을 내라 이겁니다. 그렇지만 너무 수익성에 치우친다고 해가지고 그 꽃박람회가 졸속으로 흐른다든지, 투입해야 될 돈이 안 된다든지 그건 아닙니다.

아니, 거기 사업을 하는데서 흑자를 꼭 내야 되겠다면 사업하는데서 흑자를 꼭 내려면 어떤 방법을 쓰겠어요. 어떤 방법을 쓰겠냐고?

하여튼 그런 방향을 가지고 제가 논란이 없도록 잘 조정을 하겠습니다. 믿어 주십시오.

잘 지도 감독 바랍니다.

예. 안면도는 제가 ’87년도에 도청 도정기획단 사무관 할 때 안면도를 관광지로 개발해야 되겠다고 하는 계획을 제가 세운 사람입니다.

자, 그럼 계속 하시고요.

최의환 위원님께서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원어민 강사 채용절차 및 방법, 성과분석 현황과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한 보완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원어민 강사 지금 신문에도 간혹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상당히 신경이 쓰입니다. 지금은 30명이지만 내년, 내후년 되면 171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직접 나가봤습니다. 의회가 열리기 전에 제가 부랴부랴 지난주에 시간을 내서 아산하고, 예산하고, 공주하고 세 개 학교를 가서 직접 원어민 교사하고 제가 직접 인터뷰를 하고, 토론도 하고 너희들 애로사항이 무엇이냐, 어디서 살고 있느냐, 학생들도 얘기를 들어보고, 학부모도 얘기 들어보고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은 현재로써는 저희들 교사들은 다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보장이 돼야지요. 앞으로 채용될 때 계속 그렇게 검증이 되어서 채용이 되어야 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도 교육청에서 일단 채용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도 교육청에서 사전교육을 시킵니다. 와서 한국문화 교육이라든지, 기본적인 생활교육을 실시한 후에 학교현장에 배치를 하는데 학교현장에는 전담교사가 또 배치가 됩니다. 어느 정도 원어민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영어전담 교사가 배치가 되어서 같이 케어를 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고용조건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보수는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교육인적자원부 산하기관인 국제교육진흥원에 의뢰해서 채용하는 것을 일단 원칙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서로 소요가 많아가지고 이쪽에서 충원을 다 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할 수 없이 협상에 의한, 그러니까 이것을 모집하는 업체가 또 있습니다. 모집하는 업체와 계약을 해가지고 채용을 하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철저히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운영성과를 분석해 보니까 다들 하는 얘기가 굉장히 좋다, 좋다는 얘기를 그 양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부모들하고 학교 선생님들 얘기가 영어마을 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좋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해 보니까 그 양반들이 파주 영어마을에 대해서는 워낙 소문이 나고 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파주 영어마을은 가려고 하면 부모가 100만원, 200만원을 내더라, 100만원, 200만원을 내더라도 많이 가는게 아니고 기껏해야 1년에 2주정도 합숙하고 나오면 끝이더라, 그러면 2주 동안 하고 나서 나머지 300일 동안은 전혀 영어하고 관계없이 생활하니까 그것이 무슨 저기냐,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적어도 1주일에 두 시간, 세 시간은 고정적으로 선생님하고 항상 노출이 되어가지고 선생님과 같이 생활을 하고, 이렇게 저기를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다, 단지 부러운 것이 있다고 그러면 영어마을에 가게 되면 여기에 우체국도 있고, 공항도 있고 이런 모의시설 같은 것이 있어서 몸에 더 닿는 체험학습이 될텐데 우리는 교실에서만 하니까 그런 것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선생님을 배치해 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친구가 될 수 있도록 해 줬다는데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특히 시골에서 우리한테도 미국선생님이 올 줄은 정말 몰랐다, 그래서 영어마을보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저희가 그런 목적에서 영어마을 대신 이걸 한 것이고요. 단지 지금 말씀하신 학부모들의 그런 체험형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 것은 또다시 영어마을을 만들려면 돈이 몇 백 억 들어가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교육부에서 다행히 거점형 영어체험센터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단위별로 하나정도. 거기에는 말하자면 체험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골에 있는 학생들이 한 달에 한번씩이라도 그 거점형 학교에 가가지고 영어선생님 하고 같이 손잡고 와서 죽 하는 그런 것을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면 보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하여튼 제가 현지에 갔다 오고 나서 이것을 더 활성화 시키고 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카페를 개설한다든지 원어민 교사들을 우리 충남의 홍보요원으로 계속 양성을 한다든지, 이 분들은 어차피 2～3년 하고 자기 모국으로 돌아가면 결국은 우리 식구로 만들어 가지고 네트워킹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해서 그런 것까지 등등해서 여러 가지 강구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하여튼 상당히 위험부담을 무릅쓰고서 저희가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써는 잘 가고 있는데 이게 확대될 때까지도 그렇게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은 저희가 낙관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하고 계속 협조하면서 잘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황우성 위원님께서 행복도시 등과 관련해서 연기군이 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원이 적은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걱정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가 균특 시·군 배분 기준을 말씀드리면 개발 예정 중에서 자율편성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수요 지표인 면적, 노령인구 비중, 1인당 자체수입, 또 세출예산을 기초자료로 해서 자체 개발된 배분 공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기군의 경우에 타 시·군보다 면적이라든지 이런 재정수요 지표가 낮아 가지고 배분액이 적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2005년에는 40억원, 2006년에는 64억원, 2007년에는 70억원, 2008년에는 75억원을 저희가 국가 균특으로 신청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가만있어 봐요. 자료 679페이지에 있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 하고는 틀린데.

679페이지요?

예. 이 자료는 총괄로 해 주셨는데, 연기군에 2005년도에는 51억이고요, 2006년도에는 78억이고, 2008년 내년에는 110억인데?

아! 그 위에 총괄 표를 봐주시면 이게 국가 편성까지, 옛날 전통적인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오는 국가 편성분이 있거든요. 저희들은 그것까지 포함을 시킨 숫자입니다. (황우성 위원, 예산담당관과 자료 비교 확인) 황우성 위원님께서 2005년에서 2007년 국·도비 보조사업의 이월사업 과다하다 향후 대책이 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내 16개 시·군에 국·도비 지원사업 중에서 이월액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도의 경우에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 등 의존재원 비중이 높아서 당초 예산에 배정된 예산을 반영을 하지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서 이월예산이 많은 데요, 그리고 또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이게 행정절차가 사전에 지정절차라든지 뭐 이런 토지이용 지정을 변경을 해 준다든지 변경을 해 줘야 되는데 이런 절차가 잘 이행이 안 되서 나오는 것, 토지보상 협의 지연이 요즈음에는 굉장히 많이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은 어차피 제도가 개선이 안 되면 이것은 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5～6월 되어 가지고 국고가 내려오니까 그 때 우리가 추경해 가지고 또 편성하고 이렇게 되니까 저희가 여러 차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를 달리 해 달라, 국가는 1～12월하면 지방은 3월에서 익년도 2월까지 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고 이것은 학자들도 “그것 참 일변 타당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 학자들도 연구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더 검증을 해 봐야 됩니다. 이것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기존의 시스템을 다 고치고 서류 장부 다 고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한데, 하여튼 저희들은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고 중앙정부도 일단은 잘 아시는 것처럼 재정 조기 집행 해 가지고 기획예산처 하고 총리실에서 평가점검반까지 구성해 가지고 국가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너희들 왜 예산 빨리 안 줘 가지고 맨 날 조기 집행 못하게 하느냐?”이렇게 해 가지고 점검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 그런 한계가 있는데 결국은 이것은 일을 해 나가면서 국가 배정분을 최대한 빨리 받는 이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돈이 내려오게 되면 바로 착수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놔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일선 시·군에서 돈 내려올 때까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가 막상 돈 내려오면 그 때부터 절차 이행하려고 해서 또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철저히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내시를 미리 당기는 방법이 있었고, 자료를 보면 다 교부 지연입니다. 그런 문제를 말씀하신 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선자 위원님께서 유사행사 통합으로 예산 절감할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 단위 행사가 참 많지요. 저희들도 행사가 많아서 지사, 부지사, 기획관리실장 하여튼 하루 행사 갔다 보면 아주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행사는 크게 두 가지 종류지요. 내부적으로 우리가 하는 행사도 있고 또 도민들이 요구해 가지고 하는 행사도 있습니다. 도청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해서 필요해서 하는 그 간담회라든가 협의회 이런 것은 저희가 최대한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도민과 직접 관련된 행사는 그동안 죽 해 왔던 행사 같은 경우에는 도민들 입장에서는 매년 그 행사가 있을 거라는 기대도 있고 해서 일거에 우리가 줄이거나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사한 행사를 한 지역에서 통합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연구하고 검토해 볼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한번 저희가 해당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자 위원님께서 행사성 사업이 낭비성이 많다는 지적과 함께 10% 축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에서 저희가 2005, 2006, 2007년 3개년 간 각종 행사를 위해서 지원한 그 사업비는 2005년에는 154건에 63억 8,200만원, 2006년에는 188건에 69억 6,400만원, 2007년에는 142건에 56억 9,300만원 그러니까 2006년 민선 4기 들어와서 다소 늘었지요. 금액이 5억이 늘고 건수가 늘고 했다가 2007년에 다시 10억이 줄어드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게 시책사업이 있고 행사성 사업이 있습니다. 시책사업은 크게 얘기해서 지역혁신박람회라든지 농산물해외판촉전, 또 수출증대와 관련된 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투자를 저희가 확대를 해야 되고 줄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단지 행사성 사업, 특히 매년 반복적으로 개최되는 행사 이것은 저희가 세출 측면에서 구조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느닷없이 하던 행사 안 하게 되면 사실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예산규모를 축소시킨다든지 또 알뜰하게 편성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내 의도도 하던 행사를 축소하라는 것은 아니고 유사성 행사는 그 개최하는 사람들이 합의를 해서 장소를 같이 한다든가 날짜를 같이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통합을 해 보는 방향도 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을......

예, 계획을 아주 내실 있게 세워 가지고 이게 낭비성 있는 예산을 줄이면 10% 저희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 지켜보겠습니다.

아이고 걱정됩니다. 내년에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선자 위원님께서 시·군 명문고 육성 이것 교육청에서 늘 하던 사업인데 도에서 한다고 하는데 교육청 명문고 육성하고 도 명문고 육성하고 차별화가 있는지 그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상 차별화는 없습니다. 돈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하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군단위에 명문고 육성은 교육청 예산으로 당신들이 투입을 하시오, 그런데 교육청에서 돈이 없다 자꾸 그러니까 그러면 시단위 명문고 육성 선정은 당신들이 하되 돈은 우리가 주겠소, 그러니까 돈 가지고 가서 군단위 명문고 육성하고 똑같이 하라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더라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방과후 영어학교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돈 다 주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이것 교육청에 당분간 안 주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교육청 하고 우리하고 같이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방과후 영어학교 원어민 교사하고 인터뷰를 하려고 가니까 부시장이 오고 부군수가 와요. 면장이 옵니다. 교육청에서 만약 우리 돈 가지고 그 사업을 한다고 하면 시장·군수 관심 안 갖지요. 면장 관심 안 갖지요. 그런데 면장과 부시장·부군수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 학교로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주민들 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고 또 실지로 군에서 거기에 따른 예산 지원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교육청 하고 우리 도하고 시·군 하고 협조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되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영역이나 원어민 교사 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교육청이 하고, 나머지 관리해 주고 예산 해 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예, 그것 굉장히 좋은 데요, 아까 얘기한 대로 시·군에서 관심을 갖는다는 게 굉장히 좋지요. 지금 현재 지원이 굉장히 잘 되는 시·군이 아산이 제일 잘 하는 곳으로 되어 있고, 지난번에도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교육청에서 많은 인원의 원어민 강사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보수를 적게 주는 그러한 지역의 강사들을 데려와서 발음을 시원치 않고 이상하기 때문에 도에서 데려오는 강사는 정말 발음이 좋은 미국이라든가 이런 본토 사람들이 와서 할 수 있게 그렇게 선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뭐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을 했다니까 더욱 고마운 일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방과후 학교 예산이 교육부에서 올까지는 각 시·군 교육청에 다 왔습니다. 상금으로 다 왔는데 내년도도 그렇게 될지 이런 것들이 미지수이기 때문에 지금 시작한 일이니까 결실을 맺도록 이것을 도와주시고, 우리나라가 지금 영어교육이 잘못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도 나도 다 영어만 하면 뭐가 된다는 그런 풍조도 안 됩니다. 정말로 영어 전문가로서 뭐를 하려고 하는 그런 아이들을 선별해서 그런 교육도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하는데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자 위원님 답변 다 되셨습니까?

아니, 지금 하는 중이에요.

아! 하는 중이에요? 계속 답변하세요.

예, 이선자 위원님께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한 그 내용, 또 성과가 있었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 전에 주민여론 수렴을 위해서 주민참여 예산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도정목표 10대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17개 문항에 대한 우편 설문조사 하고 인터넷 설문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우편 설문은 지역·연령·직업별로 시·군에서 아! 이 정도 분들이면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잘 조언을 해 주겠다라고 하는 분으로 488명을 저희가 추천을 받았습니다. 무작위로 바쁜 분한테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한테 보냈는데 217명, 44.5%인 217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응답률은 이 정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저희들은 봅니다. 설문에 그렇게 응답을 했고 그 외에 우편을 이용해서 의견을 내신 분들이 67건이 되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는 86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67건, 우편에 대해서 저희가 도출한, 217명에 대한 67건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 검토 결과 대부분 시장·군수가 해결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민원성 건의 사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군에 조치할 수 있도록 통보를 했고요, 도에 있는 해당 실과에서는 도의 시책사업 하고 연계를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봐서 12건에 296억원을 검토를 해 가지고 이번 예산에는 8건 167억원이 주민의견으로 해서 들어갔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계속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건 잘 한 거네요. 잘했습니다.

위원님! 좀 상징적인 것이 큽니다. 어떤 실질적인 것보다도 왜 그런 것이 있지요? 있으면서 안 가는 것 하고 없어가지고 못 가는 것 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마련해 놨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도민들이 “아!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았어요. 잘 했어요.

유익환 위원님께서 특히 주민참여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더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장님......

잠깐만요.

아니, 제가 질문한 것 하나 안 했는데요.

하나 뭐 있나요?

민자유치 비율이 높은데......

아! 민자유치, 예.

위원장님은 나중에 물으시지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너무 질문이 어려운 질문이라서 지금 답변서를 가져왔네요. 그런데 공자님 식으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아니, 실지로 고민되는 게 이런 거다, 민자유치를 한다고는 했지만 하기는 해야 되는데 돈은 없고 어렵다는......

그렇습니다. 민자가 안 오는데 참 환장하지요.

우리가 봐도 안 될 것 같은데 이것을 해 놓고서 한다고 신문에는 계속 나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수시로 사업을 연동화 사업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백제권 개발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공주 쪽에 코오롱인가 어디서 사업자가 들어왔는데 10년동안 거기에 사업자가 안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노인휴양촌 건설한다 이것도 사업자가 여전히 안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계획을 적절한 시기에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조정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현성이 없는 것은 실현성이 있는 사업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요, 시급하지 않은 대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시행 시기를 지금 안 되는 것 당장 붙잡고 있는 것 보다는 아예 조정을 해 가지고 연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노인휴양촌을 한다고 그러고 다 이런 것을 계획을 세웠는데 다 민자로 됐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의회에 와서 보고 “이거는 하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구나.”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안 되는 것을 주민들의 입막음을 위해서 계획만 해 놓을 게 아니라 실지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돌리든지 줄이든지 이렇게 해서 조정이 되어야지 한 많은 세월 기다리기만 하다가 어떻게 되려고 그래요?

제가 재미있는 말씀드릴까요? 공무원들이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노인휴양촌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백제큰길을 만들어야 돼요. 백제큰길. 백제큰길은 전부 국비로 주기로 했거든요. 백제큰길을 만들려면 도로를 갖다가 국비를 따려고 하면 주변에 시설물이 들어와 가지고 교통수요량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백제큰길 그림을 그려보니까 주변에 논밭만 있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기업 연수촌도 넣을 거고 노인휴양촌도 여기에 넣을 거고, 해 가지고 수요를 만들려고 해 가지고 백제큰길을 만들어서 만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는 노인휴양촌은 이제 말하자면 실현 가능성의 문제는 지금 현재 다시 제고를 해 봐야 되겠지요. 그 당시에는 그런 목적에서 우리가 그 계획을 세워놓은 겁니다. 국비 수 천 억원을 따기 위해서. 하여튼 저희들 계속 민자는 터무니없는 계획이 안 되도록 저희가 항상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금강북권 이것 관련 해 가지고 민자 비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지금 고민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잠깐만요. 이선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보충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좀 전에 유사한 행사 통합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중에 기획실 소관에 행사가 있고 또 특히 문화 행사라든지 이런 문화관광국 쪽에 행사가 많고 해서 연초에 문화관광국 업무보고 시에 유사한 행사 통폐합 문제 방안을 제기를 해서 연말 안에 그 계획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한다고 하는 답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획실이나 문화관광국이나 다 어차피 우리 도에, 또 기획실에서는 예산이 나가고 하는 거니까 이 문제를 문화관광국과 연계해서 자료를 제출한다고 했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하여튼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문화관광국과 같이 한번 안을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군에 교육비에 지방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시·군은 상당히 단체장이나 도의회에서 교육비 부분에 지원을 원만하게 비율을 높여서 잘 해 주는데 어느 시·군은 그게 또 잘 안 되가지고 항상 마찰을 빚어가지고 교육사업에도 차질이 있고, 예를 들면 다용도 교실이라든가 체육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한번 잘 되는 시·군과 잘 안 되고 있는 시·군을 봐 가지고 잘 되는 시·군에는 어떤 높은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안 되고 있는 쪽에는 페널티를 준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역할을 도에서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교육협력을 잘 하면 좋지요. 시·군 같은 경우에.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협력을 하게 되면 일반회계 재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군별로, 예를 들어서 아산 같은 데 잘 되고 있는 이유는 사실은 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겠지만 비율을 보면 상당히 그게......

그것은 시장·군수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겠지요.

절실한 것이 있는데......

그래서 지역에서 그러한 사업 요청이라든지 해서 도교육청이나 도, 의원들도 신경을 써서 하는데 이게 군 부담이 잘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런 점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 질문에 대해서 늦게 답변을, 서면답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 해서 그런데 실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예. 도청이전 신도시 보상계획 지연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질문하셨는데요, 이것 결론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당초에 보상 일정이 금년 12월부터 내년 8월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변경된 보상 일정이 내년 3월부터 내년 8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변경이 됐느냐 하면......

그 부분은 이번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하니까 그 때 답변을 해 주시고, 다른 부분 답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께서 정책특별보좌관 운영 상황, 당초 의도한 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책특보가 어떻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는 자료에 드렸으니까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단지 저희가 상당히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연말에 우리가 정리를 해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런데 예를 든다면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규탄 범국민 대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때 도에서 갈 사람이 없어가지고, 사회단체 하고 같이 규탄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대전시에서는 정무부지사가 왔는데 우리는 그때 지사·부지사가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제가 갔습니다. 제가 갔는데 여기저기서 전화가 왔어요. “아니, 선배님 내년 총선에 나오려고 그럽니까?”아니 진지한 말로. YTN에서 봤다 이거에요. 야! 이것 공무원이 가기 난감하다. 그런데 그런 행사가 이번에 계속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전국 연합해서 하는 행사가. 거기에 정무특보가 나가서 역할을 많이 해 줬습니다. 정무특보는 지금 현재 국회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살다시피 하면서 국비 확보라든지 우리 도 관련 법률안 동향 파악을 해서 국회의원들을 접촉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충분히 저희가 그 나름대로 역할을 정무특보는 하고 있다고 보고요. 국제교류특보 임마누엘 페스트라슈 같은 경우에는 엊그제 일요일 날 황해 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 저희가 현장 실사를 받았습니다. 재경부에 있는 평가단 20 몇 명이 와왔는데 저를 포함한 간부들이 다 갔지요. 거기에 임마누엘이 아이디어를 낸 것이 뭐냐 하면 그 사람들한테 우리 아산 하고 당진지역에 있는 외국인 CEO를 불러 가지고 직접 그 양반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그 사람들의 입으로 실사단들한테 황해 경제자유구역 빨리 해야지 만이 우리 식구들을 데려올 수 있고 애 교육 시킬 수 있고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그래야 투자가 된다고 하는 말을 하자 이런 아이디어를 내놓고 자기가 두 사람을 섭외해 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그 외국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날 분위기가 완전히 황해 경제자유구역 꼭 해 줘야 된다고 하는 분위기로 거의 갈 정도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복지여성특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별히 음식문화 개선 관련 해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요, 등등 하여튼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보다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봐라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근무지라고 했어요. 일곱 분을? 교육에 김선경 씨를 비롯해서 일곱 분의 보좌관의 근무지를 배치했다고 할까, 지정을 했다고 할까?

아! 근무지를 지정을 했지요.

그러면 여기에 가끔 출근해요?

가끔 오지요. 정무특보 하고......

아! 옵니까?

예, 정무특보 하고......

자! 그러면 정책기획관님!

(증인석에서) 예.

김선경 교육특보 자주 들릅니까?

(증인석에서) 예, 오고 있습니다.

뭐로 확인해요? 아니, 또 근거로 남는 게 뭐예요, 확인하는 것?

(증인석에서) 일지가 있고요, 저희가 직접 만나기도 하고요.

그러면 정무 이 분도......

아! 정무 자주 오지요.

자주 나오시고?

제 방에서 논의도 많이 하고.

여기에서는 답할 분이 없어서 더는 안 묻겠습니다. 그러면 근무일지가 있다?

(증인석에서) 예.

예? 근무일지 있습니까?

(증인석에서) 예.

그것 사본해서 보내주십시오. 예?

(증인석에서) 예.

이것은 근무지를 배치한다는 것은 이 분들은 재택근무가 원칙입니다.

아! 맞지요.

재택근무하면서 일을 하면서 가끔씩 오는 거예요. 가끔씩 온다 이거예요.

아!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 문제는 뭐냐 하면,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분들, 우리 하고는 별로 마주치고 또 볼 일이 별로 없어서 그런데 사실 그때 실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부 논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책보좌관제를 도입하면 정말 우리 도정에 그 분들의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또 우리 행정이 못보는 그런 부분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도정에 반영을 하자 그런 뜻으로.

그렇습니다.

또 도지사의 개인적 정책적 보좌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도입했던 것인데 과연 이게 정말 계획하고 목표했던 바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인데.

제가 그것은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자신있게 얘기하니, 그러니까 그것 확인 좀 하자 이거에요. 그러니까 이왕에 하는 것 7개 근무지 다 있어요. 혁신정책, 경제정책과, 농업정책과, 복지정책하고 여성정책관실, 소방행정과 이쪽에서 근무한 근무일지 근무한 것 사본 보내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 대형 현안과제 대선후보 공약에 어떤 것이 포함되었는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각 당이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의 공약은 발표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역별 공약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정무특보라든지, 이런 정무적인 채널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현안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대전시와도 같이 공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래서 뭐가 어떻게......

아! 그것은 지역공약을 만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은 여기서 알 수 없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무특보가 저하고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지금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고, 어떤 것을 저기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또 지금......

그런데 각 대선후보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여럿이죠.

그러니까 그쪽에 다 접촉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특정후보에게 접촉하는 거예요?

아! 그것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무특보 등 정무적인 채널을 활용하고 있고, 우리 공무원들은 공식적으로 어떤 공약과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정무특보가 그 일을 하고 있다?

채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보좌관 중에 정무?

예.

그런데 이게 우리 흔히 행정을 맡고 계신분들, 이완구 지사께서도 주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선공약에 포함을 시키겠다, 또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서 물론 실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아니고 모인들은 정당을 떠나서 우리 충청도의 이런 일을 대선공약으로 이렇게 하면 지원도 해 줄 수 있다 하는 얘기도 있었다 말이죠. 그런데 지금 듣기에 따라서 여러 후보들에게 접근을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후보한테 하는 것인지.

제가 그것은.

그것은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것은 다 묻혀가는데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이런 문제가, 이런 호기에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1월이 우리 도정 큰 현안을 해결하는 분수령이에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가의 문제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면 개별적으로 말씀을 하시겠어요?

후보들이 각 당별로 다 틀리고 그런데,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며칠 안 남았으니, 이제 며칠 있으면 대선후보 등록일이에요. 그러니 여기에 최선을 다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다음에 유익환 위원님께서 행정심판 인용내용을 분석하고 그 향후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 달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년 상반기 인용현황은 32건 인용이 되었습니다. 재량권 남용이 2건, 주민반대 5건, 법리오인 6건, 업무소홀 2건, 기타 11건, 집행정지가 6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향후대책은 아까 말씀하신 행정소송하고 비슷합니다. 결국은 공무원들 법규연찬, 업무능력 향상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집중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인용과 관련된 업무를 한 사람은 제가 추적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글쎄 말이에요.

끌어 모아가지고 교육하려고 합니다.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듣기로는 일부 공직자들이 그 사안에 대한 책임을, 이것은 시·군 얘기예요. 책임을 지기 뭐하니까 행정심판 쪽으로, 행정심판 가서 판결 받아와라 하면서 거기에서 적절한 처리를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바로 행정력의 낭비가 되는 것이고, 또 행정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어쩌다보면 있을 수 있겠지만 매년 똑같이 사십 몇 건씩 계속 간다고 그러면 충남도 산하 시·군의 행정력에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하는 그런 뜻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아까 행정소송과 관련되어서도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아서 거기서 징계요구가 있거나 또한 구상권 청구가 있지 않으면 그동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이런 것을 보면서 공무원들이 어떤 재량권의 남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럼으로써 이런 일이 발생되는게 아닌가, 그래서......

재량권 남용으로 해가지고 인용된 것이 2건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행정소송 같은 경우도 결국에 패소한다는 것은, 행정소송 하려면 변호사 사야지, 또 변호사 수임료 줘야지, 행정공무원들 그 소송업무에 매달려서 뛰어다녀야지 얼마나 행정력 낭비냐 이거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묻는 그런 형태, 무언가는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소송에 대해서 패소한 것은 100% 감사원의 감사대상 사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이것은 구상권 청구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것은 징계해야 되겠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관심을 갖고......

본 위원이 얼마 전에 행정소송이 있었던 안면도 관광지개발과 관련되어서 참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한지, 실장님도 답답하셨겠지만......

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본 위원 또한 답답합니다. 얼마나 도정 망신 당했습니까?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저는 그것은 도정 망신당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아니, 무슨 애기냐 하면.

그것은 도정 망신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왜 지금 말도 다 끝나지 않았는데. 이게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긴급제안이 있습니다.

아니, 잠깐......

아니요. 지금 피수감자의 태도가 아무래도 우리들이 감사를 받는 건지, 집행부에서 감사를 하는 것인지 도저히, 우리 위원장님!

박찬중 위원님! 제가 죄송합니다.

박찬중 위원님!

이렇게......

유익환 위원님! 잠깐만요. 박찬중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일문일답을 하다 보니까 질의 답변에서 약간 서로 질의 답변이 얽히고설키고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잘 하겠습니다.

충분히 말씀을 듣고 답변을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잘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안면도 관광지개발 허가권을 충남도가 가지고 있고, 토지 또한 충남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충남도지사가 도에서 안면도 관광지개발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거야, 그것을 충남도가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탈락된 업체가 그것 잘못 되었다고 소송을 제기한거야, 난 탈락된 업체 이해도 못 하겠고, 그 패소한 충남도의 대처 또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허가권 가지고 있어, 땅 소유자여, 그런데도 충남도가 패소를 했다 이거죠. 그 패소는 어떻게 보면, 모르겠습니다. 그게 도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잘못한게 없다, 우리가 왜 패소를 당해야 되느냐 해서 항소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 패소한게 정말 부끄럽고 창피스럽다 그 얘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여튼 2심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 피해 누가 입습니까? 결국에는 충남도 관광정책에 차질이 왔잖아요. 그 관광개발 사업을 희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얼마를 기다려야 될지 모르니 또 거기에 피해가 갔고, 그런 측면에서 이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대처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저희가 고문변호사라든지 이런 것을, 그래서 일신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주 젊고 유능한 변호사로 하고, 그리고 법률자문 몇 개 대학하고 아예 MOU를 맺어가지고 중요한 업무에 관해서는 법학교수라든지 이런 분들하고도 계속 상의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하느라고 소송비용 예비비에서 수천 만원 갔다 해서 소송했잖아요? 그 책임 누가 질 거냐 이거에요, 그런 것...... 누가 질 거예요?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예, 그렇게 알고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2심에서 최선을 다해서 대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안면도 주민들을 생각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찬중 위원님께서 국방대 논산이전에 대해서 걱정의 말씀을 하시고, 이것 좀 꼭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달라는 질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는 4월 3일 균형위에서 국방대 논산이전이 보류된 이후에 충남도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10월 24일날 대통령과 지사의 면담에서 어떠한 대답을 들었는지, 연내에 국방대 논산이전 결정이 가능한지 이렇게 세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방대 논산유치를 실무적으로 지휘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장의 입장에서 연내에 논산이전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은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월 24일날 지사와 대통령과 면담을 해서 대통령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는 답신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대통령께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시나 액션이 있었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비선 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한 결과 대통령께서 그 이후에 며칠 지나서 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 참모 장관들에게 지시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시에 따라서 균형위를 비롯한 각 부처가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일단 행정중심복합도시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결정이 되었고요, 다만 국방대학교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안 된다고 해도 우리 국방대가 수도권하고 가까운데로 갈 수 있게끔 여지를 남겨달라고 하는 고집을 계속 부리고 있는 입장이고요, 충남의 입장에서는 도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논산으로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 의견을 조율중인데요, 그것을 균형위에서 열어가지고 결정이 곧 될 것으로 추진 중인데 지금 내부기류로 봐가지고는 논산으로까지 세부입지를 확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게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담보를 하기 위해서 제가 대통령께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관계 장관들에게 지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루트를 통해서 전달을 했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지금 외국순방 중이신데 내일 쯤 들어오시는데 내일 들어오게 되면 대통령이 다시 한번 관계 장관에게 지시를 해 달라고 하는 건의가 전달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어서 지금도 아직까지 저희들 확신은 못하지만, 현재까지는 하여튼 저희들이 노력한 일련의 과정속에서 현재까지는 별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또 지금 자신있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 자신있는 모습이 금년내에 꼭 이루어지도록 저희들도 바라보겠습니다. 지난 논산 도민체육대회에서 아마 그때 16개 시·군 선수들 앞에서, 그리고 16개 시·군 도민체전에 나와 있는 그 분들한테 임성규 시장이 이완구 지사를 향해가지고 국방대 논산유치 환영하면서 엄청난 박수를 유도했습니다. 그때 물론 저도 박수를 엄청 쳤습니다. 물론 운동 삼아서 쳤고, 또 국방대가 논산으로 이전되기 위해서도 박수를 쳤고 했는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다니면서 어느 분이, 그 분도 아마 수장격 됩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어느 산하 단체...... 이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지금 관련부처에서 국방대학 논산이전이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 지금 이전지를 하고 다닌다, 이게 참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 말씀 들으셨나요, 실장님도......

그럼요. 저희가 지금 그것 때문에 골치를 썪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상당히 저희들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걱정하는 마당에 저는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사업이든 정책이든, 우리 도든 지금은 인터넷 시대기 때문에 정보가 빨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정보를 빨리 정확하게 입수해 가지고 대책을 세우시게 되면 국방대학 논산이전이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정의 성과를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 정확한 정보의 입수 이런 부분을 중요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확히 보셨는데요, 지금 타 시·군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타 시·군에서 국방대가 지금 타 시·군에 가가지고 그리 가고 싶다는 것은 사실 안 내려오겠다는 거거든요. 그 시·군도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결정을 안 해줘 버리면 결국은 국방대는 서울에 그냥 남겠다는 얘기, 왜냐하면 시일이 차일피일 미뤄지기 때문에....... 결국은 그래서 그런 것을 감지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며칠간 계속 고민을 하고 나름대로 일련의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의 협조를 끌어내는, 문서화 시키는 그런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실장님 말씀대로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금년내에 국방대가 논산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자신감을 피력하셨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꼭 되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 말씀 한마디 실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 아까 이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말씀 안 드렸는데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했을 때는 국민의 대표로서 국정감사를 하고, 도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는 도의 대표로서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수감자의 태도, 국회의원이 장관을 상대로 국감을 했을 때는 그 장관의 답변은 국민을 위해서 답변하는 겁니다. 우리 도의원들이 행정감사를 했을 때 실무국장이나 도지사, 부지사 이 분들이 답변했을 때는 바로 200만 도민들 앞에서 답변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대의적인 도민의 대표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피수감자가 답변했을 때 정중한 모습으로, 실질적인 모습으로, 심도있는 모습으로 비춰졌을 때 과연 도민들에 칭찬을 받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 앞으로 수감태도는 좀더 정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질의 중에 도청이전 문제는 도정질문에서 받겠다고 했고, 계속사업.

예, 제가 답변을 빠뜨렸습니다.

제 답변이 안 되어 가지고 중단되는 문제가, 예산배분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

알겠습니다. 이것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영 위원장님께서 계속사업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도비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시·군의 계속사업이 도비지원 중단되어 가지고 행정신뢰성 저하 등 문제가 있다, 도비지원 계획은 없는지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내년도 도의 재정이 도청이전,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 균형발전 특별회계 도비부담금, 기초노령연금제 신설 등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은 거래세가 인하되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서 세입은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군에 지원했던 도로사업 중에서 시행주체가 시장군수인 사업에 대해서는 부득이 이번에 도비지원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도로사업은 도로법에 의하면 관리청별로 재원을 부담하는 사업이라서 국도는 국가가, 지방도는 시·도가, 시·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는 시장군수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농어촌도로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도로분 교부세가 시·군에 직접 교부되고 있습니다. 양여금이 없어지면서 도로분 교부세로 내려오는 것인데 그것은 시·군에 직접 교부되고 있어서 사실은 시·군에 재원은 있는데 그동안에 시·군의 재정이 열악하니까 그 외에 사실은 조금 더 우리가 지원을 해 줬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랬는데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가 한 500억 정도 기채를 해야 될 입장이라서 어쩔 수없이 농어촌도로와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할 수 없이 시장군수가 할 수 밖에 없겠다 해서 일단 양해는 구했는데 내년도에 봐서 도 재정여건이 호전이 되면 이거는 저희가 다시 부활을 시켜야 되겠지요.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더 말씀은 안 드리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올라오는 사업을 물론 다 수용할 수 없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예년에 비해서 점점 갈수록 상당히 악화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지역활동에 관련되어서 민원사업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처리를 못하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지역대로 불만이 있고, 또 위원들은 위원들로서 지역구 여러 가지 해결하는데 이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부서 잘 아시겠지만, 담당관님도 참 밤을 세우면서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 하고 각 시·군이라든지 위원님들 주문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담지는 못하고 그러나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몸도 지장 받아 가면서도 그런데 예산 배분문제에 있어서 한번 검토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까 이선자 위원님 말씀도 듣지 않았습니까? 어느 부분에서는 예산이 이렇게 많으냐고 하는데 배분문제에 있어서 우선순위도 그렇고, 또 지역민원을 해결하는데 위원님들 고려를 해서, 참고를 해서 앞으로 예산배분 하는데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는데 수렴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에 위원님들 말씀하셨고, 이것도 더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단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대형 국책사업이라든지 또 민간자본 투자문제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대형사업에 포함되는 모든 것을 담아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예산배분이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정말 어느 시·군은 여기에도 빠지고 상당히 문제가 생겨요, 이러다 보니까...... 제가 특정 시·군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이것은 정말 도에서는 도대로 균형발전 차원에서 기준을 가지고 하겠지만 그런 대형 국책사업까지도 포함을 해서, 담아서 참고를 해가지고 예산배분도 하고 해야 될 것 아니냐, 또 아까 황우성 위원님께서 행복도시에 편입이 안 된 잔여지역 예산문제도 했지만 사실 더 말씀은 안 드리는데 도청이전지 하고 또 그 나름대로 소도읍 같은데, 또 쏠림현상이나 공백현상 이런 부분도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꼭 시원한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 참고 좀 했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업무에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만있어요. 아울러서......

아니, 이거는 최의환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왜냐하면 A, B, C 이런 식으로라도 해야 서로 거기에서는 답변을 한 것인지 아니면 꼬리를 물고 무슨 얘기가 나온 지 그게 나오기 때문에......

최의환 위원님! 그것도 A, B, C로 해야 되나요? 기명하면 안 되나요, 그게?

기명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한번......

기획관님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아니, 잠깐만. 그 답변 중에......

아니, 일단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지금 최의환 위원님 요구 자료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근거로 “지역주민의 소득수준과 지방 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이 참고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2년간, 그러니까 2006년부터 2년간 지역주민의 소득수준을 비교해서 나타낸 수치가 있는지 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 보수가 2년동안 얼마가 올랐는지 그 자료가 아마 제시됐을 것 같은데 제시됐다면 그것 하고, 물가상승률은 2년간에 얼마인지, 그 다음에 타 시·도의 의회와 비교해서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을 비교한 자료가 있는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환 위원님 답변 다 하셨어요? 질의 참.

저는 이게 의정비가 인상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게 앞으로도 계속되는 문제인데 이번에 심의위원회 구성을 한 것이 의정비 인상을 의도에 두고 구성을 한 것 아닙니까? 그대로 둬도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그냥 두려면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 것을 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지금 아까 내가 요구했던 주민의 소득수준이 2년간에 얼마큼 향상이 됐고,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얼마이고, 물가상승률은 얼마고, 타 시·도와의 지방의원 실적은 이러 이러하다는 비교 자료를 줬어야 됩니다. 주고 취지가 이러한 것들이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 인상을 해야 된다 하는 취지 설명이 분명히 되어야 됩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을 하고, 또 충남은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서산·태안·서천 이렇게 먼 지역에서 오는 분들은 그 교통비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하루에 10만원 정도의 교통비가 든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 설명은 적어도 됐어야 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지만 이런 자료도 안 주고 하려면 망신은 안 시켜야지요. 의원들 망신은. 이것 왜 우리가 다 의정비 올려달라고 의원들 얘기 안 했습니다. 시·도 의장들이 협의를 해서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이 인상이 됐으니까 올려야 되는데 서울 수준이 이래서 이런 정도로 올려야 되겠다는 얘기를 했지 의원님들 개개인이 뭐 얼마를 올려 달라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게 충남도 의회 의원들 모두가 공통으로 망신을 당한 겁니다. 안 올리면 이런 것도 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무능하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관리 능력도 없으면 왜 이것을 했느냐는 얘기지요. 창피한 노릇 아닙니까? 아! 오르고 안 오르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다른 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그것을 해야 될 텐데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도 참고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회의록을 살펴봤는데 설문 3, 4번 문항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3, 4번은 인상을 전제 조건으로 한 설문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위원들 자체가 생각하는 것은 인상을 전제로 하지 않고 인상을 않는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조사 인원을 700명에서 1,000명으로 했는데 충북 참여자치연대 500명, 목포 경실련 400명, 충북 괴산에 몇 명 몇 명 이런 것들도 그 대상과 이것을 한 것을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또 왜 충남도민의 의정비를 올리는데 이것을 무슨 공정하게 한다고 충남에 있는 그런 업체를 줘야지요. 소득 상승이나 이런 것을 한다면 어떻게 해서 중앙에 있는 사람들만 그러면 먹고 살아야 됩니까?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뭐를 준다고 할 때는 그러한 것들도 하나하나 배려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이것은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실장님이......

아니, 기획관리실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하여튼 이선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백분 참고를 해 가지고 의정비 운영위원회가 말 그대로 여론을 잘 수렴하고 순리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자 위원님이 아까 자료가 미흡하다는 부분은 보완을 해서 조속히 자료를 드리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회의록을 보니까 구분이 안 되게, 사람을 구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A, B, C, D든 해 가지고, 다만 실명공개는 못 하도록 되어 있어서 실명공개 하지 않는, 그 대신 A, B, C, D로 유형화 시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알아보실 수 있도록 다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이선자 위원님이 자료 미흡한 부분 자료 달라고 한 것 그 자료 주라는 얘기예요.

아까......

비교 수치 아까 얘기했지요?

아! 예, 그러겠습니다.

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정비 심의와 관련해서 심의위원회 그 회의운영 규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법이 있고요......

기획관은 나와서 답변하세요. 기획관님 나오세요.

운영규정 관련 법규를 사본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아니, 됐어요. 자료로 요청을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이번 11월 9일 정례회의에 맞춰서 6기 정책자문교수단이 출범이 됐지요? 맞습니까?

예, 정책자문교수단 출범했습니다.

60명인데 정책교수단 위촉자 그 명단 하고 개인별로 위촉을 하게 된 사유를 명기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내 대학교에서 로스쿨 관련해서 신청한 학교가 있습니까?

현재 선문대학교가 신청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도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 평가지표에 자치단체 하고 MOU를 체결하면 가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가......

그래서 MOU 체결이 됐습니까?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도가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MOU를 체결해 줬고요, 이제 선문대학교에서교육부에 신청을 하겠지요.

교육부에 신청을 하면 됩니까?

예. MOU 내용은 도가 어떤 재정을 부담한다든가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서로 상호간에 정보교환 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도가 MOU 체결을 너무 남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부분도 상당히 있어요. 물론 외자유치부터 상당한 실적을 거수는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현실에 옮기기 까지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다음은 충청남도 발전을 위한 교육협력 협약서를 도지사와 교육감 사이에 지난 1월 9일 날 체결을 했어요. 그렇지요?

예, 그것도 협약서 체결했지요.

그 헙약서를 체결한 동기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협약서 내용을 보면 방과후 학교 운영 부분, 지역 명문고 육성 등 약 10개 사업으로 협약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도가 교육재정 교부금도 대폭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교육 부분은 교육감의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교육재정 교부금이나 아니면 특별지원을 교육특별회계에 지원을 해서 교육감이 시행을 하도록 하면 될 것을 지금 영어마을도 그렇고 명문고 육성 관련한 부분도 지금 도가 내년도에 명문고 육성에 대해서 예산 편성한 게 있습니까?

내년도 명문고 예산 편성은 지금 그 재정이 없어서 추경에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없는 재원까지 지금 시·군에서 해야 될 도시계획 도로나 농어촌 도로 관련 과거에 관례적으로 지원했던 사업도 지금 못 주면서 교육감 하고 협약을 해서 그 교육 분야까지 아무리 조가 명정을 다룬다 하더라도 이렇게 관여해서 지원도 못 하면서도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이것은 저희가 자료와 함께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보충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재정교부금 관련도 본 위원이 예산을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순방 건의 때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한 부분과 재정보전금으로 지원한 부분 뭐 이렇게 하면 고르게 지원이 된다라고 실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제가 아까 금액을 예시한 부분은 전부 합쳐서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최하 7억 4,000에서 많게는 42억까지 큰 편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똑같이는 못 주더라도 어느 정도 시·군의 형편을 감안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내용을 봐도 지원한 내용이 시·군의 어떤 재정에 큰 도움보다는 시장·군수가 해결해야 할 사업비를 계상해 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 균형발전을 주창하는 지사께서 이런 예산을 좀 실효성 있게 집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는데 좀 답변이 너무 대답은 쉬운데 실행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이렇게 말씀이 계셔서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추가로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들의 자료는 조속히 해서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재근 기획관리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충남장학회 이종립 상임이사와 관계자 여러분! 업무보고와 자료제출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기획관리실을 끝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에 앞서 기획관리실 등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사항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2일 천안시를 시작으로 오늘까지 우리 위원회가 감사실시 대상기관으로 선정한 총 16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정의 발전대책 및 시·군과의 업무협조 방안, 지방세 체납 대책과 과오납금 최소화 방안, 도 산하단체 및 기관의 인력운영 문제, 업무와 연계된 공무원 교육실시 및 활용 강화 대책, 도내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 발굴 및 보존대책,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방안 등 도정 전반에 대하여 개선하고 보완 발전시켜야 하는 많은 고견과 정책 대안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깊이 유념하여 앞으로 도정에 대한 정책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충남도정이 도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로서 도민의 뜻에 따라 행정이 이루어지고 도민들로부터 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의회의 의결로써 행정감사 자료요구를 하였으나 집행부에서 자료제출을 늦게 한다거나 자료제출이 안 되어 일부 소관 부서에서는 원만한 행정감사가 진행되지 못 하였습니다. 이 점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집행부에서는 의회 행정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성실하지 못 했음을 지적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도정 전반에 대해 함께 고민하시고 걱정하시면서 제안해 주신 고견들은 200만 도민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그리고 충남의 미래를 한층 더 밝게 해 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도민들을 위해서 아직도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느끼면서 개인보다는 전체를 생각하는 진정으로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오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셨던 열정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경의와 함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자 모두에게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첨언하여 말씀드릴 사항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감사 대상기관별로 시정사항이나 처리요구하실 사항, 그리고 건의하실 사항 내용이 있으시면 정리하셔서 오는 11월 27일까지 전문위원실로 보내주시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동안 저희 기획관리실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조언과 지적을 해 주신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 보완해서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획관리실이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