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봉휘 의원 5분자유발언

제회 제차 건설소방위원회2026-07-21

회의 전체 보기 901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건의안 1건에 대한 심사 후 어제에 이어서 균형발전단, 공공기관이전추진단, 교통건설국,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경남혁신도시 설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정재욱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의원

존경하는 정쌍학 위원장님과 정희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출신 정재욱입니다. 의안번호 제8호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경남혁신도시 설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6_건설소방_2차 1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경남혁신도시 설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쌍학위원장

정재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6_건설소방_2차 2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경남혁신도시 설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경남혁신도시 설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균형발전단 소관

10시 0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균형발전단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혜년 균형발전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단장 정혜년입니다. 존경하는 정쌍학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13대 경상남도의회 전반기 건설소방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지역 간 균형발전과 남해안권 성장의 제도적 기반 마련 등 경남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균형발전 성과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균형발전단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현우 서부청사관리파트장입니다. 김용석 서부민원파트장입니다. (인사) 저희 균형정책파트장은 지난 7월 승진 인사로 현재 공석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신동해 지역개발파트장이 있습니다만 오늘 국토부에 지역개발 공모사업 평가에 참석을 하게 되어서 부득이하게 좀 불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6_건설소방_2차 3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균형발전단) 이상으로 균형발전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쌍학위원장

균형발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휘 위원님.

박봉휘위원

안녕하십니까? 거제 도의원 박봉휘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단장님. 도 낙후지역 공모 사업 2027년에 19개소가 선정됐다고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 궁금합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쌍학위원장

예,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미숙 위원님.

서미숙위원

지방시대계획 제1차 종합계획이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인데 추진 결과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2026년 시행 계획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쌍학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균형발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철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안녕하십니까?

박동철위원

제가 간략히 한두 가지 정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을 계속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입법이 잘, 현재로서는 입법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죠?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철위원

우리 경남도도 계속해서 이렇게 입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것이 입법이 원활하게 안 된다고 보시는지요?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지금 저희 제정했던 것들은 현재 해안 내륙 발전법이라는 법이, 특별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 남해안에 대한 우리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 했다고,

박동철위원

조금만 더 크게,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예, 못 해서 저희가 남해안법을 별도로 발의했습니다만 심사 소위에 상정해서 다른 지역에, 동해안이나 서해안 그리고 내륙권에 있는 지역분들께서 그러면 우리 지역과의 형평성도 좀 있지 않느냐는 문제가 또 제기되셨고요. 그 외에 중앙부처에서도 지역 기구나, 저희 특별법의 주요 내용이 재정적인 지원을 위한 예타 면제와 특별회계의 설치, 그리고 국가 주도의 개발 사업 진행을 위한 남해안종합개발청의 설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구 설치와 그다음에 별도의 재정 기반을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처에서는 적극적인 해설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은 국회의 우선 현안에 좀 밀려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2024년 11월 발의한 이후, 상정한 이후 그 이후에 국회에서 계속되는 사건들로 인해서 조금 미뤄졌던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작년 연말부터 공청회 개최를 계속 요청드렸습니다만 이것들이 부동산 문제에 또 밀려서 그 부분을 우선 해결하고 나서 논의해 보자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 주셨습니다. 지금 하반기 국토교통위원회가 구성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구성이 완료되면 저희가 다시 그 의원님들을 좀 찾아뵙고 공청회 우선 개최를 먼저 해서, 대국민 공감대를 먼저 형성해서 진행해 보려 하고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실질적으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제기하고 또 이런 발전 특별법이 생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특례나 재정 지원, 규제 완화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입법이 그렇게 난망한 것을 계속 우리가 붙들고만 있는 느낌이거든요. 이거 지금 2년째 넘게 계속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하겠다, 도에서도. 그래서 계속 안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도 업무보고를 보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현실 가능성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위한 업무의 한 영역으로 이제 고착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있던 상임위원회에 있을 때도 항상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겠다라고 계속 말은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 우리 균형발전단의 업무 중에 지방시대위원회와 관련해서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라는 것은 사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정책 중의 하나가 지방시대위원회지 않습니까?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예.

박동철위원

거기에 따른 기회발전특구, 그리고 교육특구가 함께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거 역시 제가 봤을 때는 대단히, 구호에 그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기회발전특구가 연관되어 있어야 되고 교육특구도 같이 연계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육특구 같은 경우에도 교육청이 갖고 있는 고유의 교육 자치를 기회발전특구와 교육특구 안에서 실현할 수 있다라고 처음에 이렇게 제시가 되었죠. 그런데 그것도 역시 굉장히 난망한 일인 것 같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되지도 않고 있고. 이것 역시 우리가 균형발전단에서 제대로 한번 파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예.

박동철위원

이거 실질적으로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안 하고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업무에 대한 분장을 다시 한번 더 균형발전단에서 깊은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쌍학위원장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봉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봉휘위원

지금 균형발전단이 이재명 정부에 있어서의 국정과제 중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국정 기조 중에 5극 3특이라고 하는 지방시대의 부흥을 위해서 많이 정책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 첫 번째 보면 자치분권 열린포럼을 해마다 개최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요식화되어 있는 포럼이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보면 민선자치 30년이라는 성과에 대해서 너무 자화자찬하는 자리만 되지 않았을까라는 걱정도 좀 있고요. 또 이게 모인 사람의 숫자도 지금 50명 정도라고 이렇게, 2025년도에. 도가 주최하는 포럼인데 숫자가 너무, 민간이 하는 것보다 더 적지 않나라는 걱정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치분권에 대한 포럼에 참여하고 또 다양한, 이 포럼이 그냥 성과만 발표하는 자리인지 아니면 자유롭게 토론을 하는 자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형식으로 운영될지는. 좀 더 참여자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많이 낼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균형발전의 1차 종합계획이 2023년부터 2027년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내년 되면 되는데 여기에 추진경과, 결과 같은 내용들이 조금 궁금해서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자료를 좀 주시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또 2차 경남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2027년부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실질적인 효과가 지방에서 느낄 수 있는 정책으로 좀 펼쳐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너무 공허한 그런 정책이 아니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좀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예.

박봉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쌍학위원장

박봉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서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미숙위원

존경하는 박봉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드리겠는데 자치분권 열린포럼 보면, 지난해 언론 자료 보면 참석자분들이 50명 안팎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예산이 7,000만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의 사용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도 한번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예, 작년에 개최했던 자치분권 열린포럼은 시군에 자치분권을 담당하는 공무원 중심으로 저희가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치분권 역량을 강화하고자 현재 지방이 어떻게 앞으로 끌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전문가에 대한 특강이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시군의 담당 공무원으로서 우리가 재정분권이나 자치분권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선행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 분임별로 좀 토론을 하는 자리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전문 강사분들이 오셔서, 퍼실리테이터분들을 섭외해서 토론을 좀 자유롭게, 말을 좀 잘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대로 자치분권이 어떤 성과를 가져가고 어떻게 좀 제안해 나가야 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은 앞으로 더 해 나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내실 있는 의견들이 나올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도 좋은 의견 좀 한번 여쭙고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서미숙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건 전문가 특강과 퍼실이 참여하신 분임토론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예, 맞습니다.

서미숙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나요?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예산액은 좀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쌍학위원장

서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대근위원

권대근 위원입니다.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예, 위원님.

권대근위원

균형발전단장님,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으로 지방시대 실현이라는 항목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여기 2026년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를 통한 성과 제고 항목이 있네, 그죠?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예.

권대근위원

지금 거기에 우수 사례로 의령군과 하동군이 선정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예.

권대근위원

그러면 이건 어떤 항목을 지금 평가했다는 말입니까?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사업 중에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시도 단위로, 자율계정이라고 해서 시도가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있고, 여기 하동과 의령은 시군에 예산을 전체 풀비를 주면 거기에서 편성하는, 진행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대부분 도시재생 사업, 성장촉진지역 개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평가해서, 자체적으로 군에서 평가해서 그 결과를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했고요,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권대근위원

그러면 이게 평가 기간은요?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평가 기관은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평가했습니다.

권대근위원

기간, 기간.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기간은 올 상반기에 했습니다.

권대근위원

그러면 상반기 6개월만 한 거예요, 이게.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아닙니다. 2025년 1년간의 사업 내용을 평가했습니다.

권대근위원

기간을 이야기, 언제부터 한 건지?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2025년,

권대근위원

그러면 이거는 자료로, 그죠? 어떻게 의령과 하동군이 선정됐는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대근위원

바로 밑에 항목에 실질적인 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중앙 권한 지방이양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정부에서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시도를 통한, 시군에 이양 사무를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0개 사무를 제출했고요. 전국적으로 제출한 것들이 137개 사무 등인데 여기에 대한 시군과 저희 시도 부서의 의견을 좀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권대근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언제쯤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제3차 일괄이양법 제정 일정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저희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권대근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 중이다로 알면 되겠습니까?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예, 맞습니다. 의견이 제출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아마 수용할지 말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대근위원

중앙, 중앙 권한을 쉽게 지방으로 이양하려고 할까요, 이게.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지금 현 정부 자체가 국가 성장 전략이라는 부분, 균형 성장 전략을 또 가져가고 있으시고, 어쨌든 과도하게 중앙에 집중된 권한은 지방으로 좀 내려주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시도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중에서도 시군구에 좀 필요하다면 이양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100%는 아니겠지만 일부분은 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대근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단장님 어쨌든 실질적으로 잘 추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경남에 맞는 걸 좀 잘 가져올 수 있도록 단장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대근위원

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성과나 몸체가 나왔을 때 그때 한 번 더 논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정쌍학위원장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예.

이종호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동철 위원님이 하신 질의에 저도 공감을 하고 비슷한 생각입니다.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이것에 대해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내용이 있습니까? 혹시 세부 내역이 있습니까?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구체적인 내용이라 하시면 주요 법안을 말씀하시는 게 맞으실까요?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이라 하는 게, 그 안에 속해진 게 대충 어떤 내용입니까?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주요 대상 범위는 남해안권 인접 지역이라고 해서 전남, 경남, 부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요 내용은 저희 남해안이 동해안과 서해안에 대비해서 가지고 있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남해안이라는 지역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시도 단위에서, 지방에서 진행을 한다는 것은 안정적이지 못하니 국가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을 설치해 달라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종호위원

잠깐만요. 옛날에 보면 아주 오래전에 남해안벨트 해가지고 한산도, 사량도 이렇게 연결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섬을 연결하는.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예.

이종호위원

그런 것도 혹시 포함되어 있습니까?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이 특별법이라는 것은 남해안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법적 규정,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것과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말씀하시는, 섬 관광을 활성화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법안에 섬 관광 활성화 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일단 세부 내역은 혹시 있습니까?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예.

이종호위원

세부 내역을 좀 자료 요청해서 볼 수 있을까요?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예, 조항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쌍학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호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이필호 위원입니다. 여기 지역 맞춤 개발 관련해서 공모 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예.

이필호위원

공모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은 도에서 실시하는 것도 있을 거고, 아마 시군 자치단체로 넘겨서 하는 것도 있습니까?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모든 사업은 시군에서 시행을 하고 자치단체 자본 보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필호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은 이게 공모사업을 하다 보면 기본계획하고 처음에 준비할 때 내용은 아주 좋아요, 그죠? 좋은데, 실행을 하다 보면 현실과 지침하고 동떨어진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모든 공모사업이. 그래서 하다 보면 기본계획에서 좀 바꾸려고 그러면 저 지침에서 안 맞다고 안 된다 이런 부분이 많아서 실제로 이 사업을 하면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지침을 너무 강조하고 거기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하다 보면 건물을 막 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한테는 실제 비난을 받는, 공모를 잘해 놓고 결과는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비난을 많이 받는 그런 공모사업으로 전락한 사례를 제가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침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진짜 지역주민들이 필요하다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이 아주 굉장히,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면 진짜 지역주민들한테 예산 낭비라고 비난을 많이 받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지침을 완화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변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공모사업 안에 주민설명회 절차가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선정된 이후에도 지침에 변경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도록 국토부에 적극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이필호위원

아니요. 주민설명회는, 사실은 주민설명회는 했다는 요식행위밖에 안 돼요.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필호위원

주민설명회해도 실질적인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그런 설명회가 안 돼, 안 되기 때문에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변화가 많이 필요한데 그 부분 반영을 많이 해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꼭 이 장소에서 당초에 계획은 했는데 500m 떨어진 지역에서 하면 굉장히 좋은데 지침에서 500m 이상 떨어지면 못 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면 자체 경관, 사업성, 효율성 모두 떨어진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개선되어야만 진짜 지역민들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제가 판단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필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쌍학위원장

이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균형발전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또는 건의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 공공기관이전추진단 소관

10시 37분

이어서 공공기관이전추진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희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입니다. 먼저 도민의 대표로 선출되신 정쌍학 위원장님과 정희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공기관이전추진단은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혁신도시를 지역발전의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공기관이전추진단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현순 유치전략파트장입니다. 강덕호 입지지원파트장입니다. 이석영 혁신도시지원파트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공공기관이전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6_건설소방_2차 4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공공기관이전추진단)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오늘 주시는 고견은 향후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기관이전추진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쌍학위원장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 위원님.

박동철위원

단장님, 도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 발전 전략 및 유치 제안서를 2월에 만드셔서 제출하셨는데요. 유치 제안서 제출 가능합니까?

순희

김순희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예.

박동철위원

그러면 위원님들하고 다 같이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공공기관이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휘 위원님.

박봉휘위원

거제시 도의원 박봉휘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단장님. 존경하는 박동철 위원님께서 유치 제안서 제출을 요청드렸는데 그것을 받기 전에 궁금한 게 있어서 그냥 구두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2차 공공기관의 리스트를 보면 지금 현재 자료에는 5개 기관이 예시로 나와 있는데, 대략적으로 저희 경남은 도시별 특성이 워낙 명확한 도시들이 많아서 거제는 조선이나, 방위도 요즘 거제도 많이 잠수함도 제조하고 해서 그렇고요. 그런 도시별로 유력한 유치 기관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지 구두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순희

김순희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위원님, 저희가 지금 아예 그런 게 전혀 드러나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국토부의 일정을 보면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치 제안서를 2월에 제출하고 지금 저희가 유치하고자 하는 희망 공공기관을 다니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기관들 또한 국토부로부터 공식적인 자료를 받은 적은 없다, 이런 상황이고, 어쨌든 국토부의 입장은 이전 대상 기관, 지금 현재 당초에 국토부에서 350개 기관을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 기관 중에 몇 개를 이전할 것인지, 그러면 지역적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 자체를 8~9월에 발표를 하고, 그러면 어떤 지역은 어느 지역에 옮길 것이냐, 이 부분은 하반기, 거의 저희가 생각한 바로는 거의 12월 가까이 되어서야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기초에 포커스를 둔 게 아니고 저희 도의 전체적인 산업에 맞추어서 40개 기관을 희망 기관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박봉휘위원

그럼 그 개수는 40개 정도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거죠?

순희

김순희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예, 핵심 기관 5개를 포함해서 40개 기관을 제출을 했습니다.

박봉휘위원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대략 50개에서 60개 정도가 경남이 희망하는 업체 수라고,

순희

김순희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당초에 국토부에서 요구하기를, 핵심 기관 5개를 포함해서 40개 내외로 제출을 하기를 요구했고, 그래서 거의 광역 단위에서 40개로 제출을 했을 것으로,

박봉휘위원

기관의 수가 지역별 안배에 다 고려되어서 유치 제안서가,

순희

김순희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지역별 안배라는 부분은 기초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봉휘위원

예.

순희

김순희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토부에 요청 사항도 그렇고 기초는 저희가 전혀 고려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광역 단위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봉휘위원

너무 편중되는 것 아닌가요?

순희

김순희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어디로?

박봉휘위원

그냥 지역 기초는 아예 거론하지 않고 그냥 경남도만 거론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순희

김순희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경남도 자체,

박봉휘위원

도 자체가 그냥,

순희

김순희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그것은 저희 도뿐만 아니고 국토부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 같은 경우는 기초를 배제를 하고 광역 단위로 움직여라, 이런 상황이,

박봉휘위원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쌍학위원장

박봉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이어서, 수고 많습니다. 이게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성장 거점 도시 육성 이렇게 타이틀이 나와 있는데, 공공기관만 이전하면 방금 이야기한 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공기관만 만약에 옮겼다,

순희

김순희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공공기관만 이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공공기관만 이전하는 것은 안 맞다, 왜냐하면 1차에서 공공기관만 이전하니 지역의 발전하고 조금 동떨어진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정부의 방침은 공공기관과 그에 맞는 기업들도 같이 이전한다는 그런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그 말씀도 단장님 맞는데, 공공기관을 이전하면 진주혁신도시에 LH 있죠? LH가 있는데 우리가 금요일 되면 그 인원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남아 있지 않죠?

순희

김순희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다 가지는 않고요.

이종호위원

다 가지는 않는데,

순희

김순희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일부만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처음은 저희 혁신도시가 정주여건이나 이런 부분이 안 좋아서 통근버스를 많이 운행하고 했는데, 지금은 생각보다 많이 가지는 않고,

이종호위원

수치는 모르죠?

순희

김순희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수치는 저희가 혁신도시의 전반적인 평균 정주율은 한 70% 정도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H 같은 경우는 특히나 왜 그러냐 하면 기관이 굉장히 크고 각 시도별로 지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대부분의 그런 지점들이 없는 지사나 지점들이 없는 공공기관들은 거의 다 가족 동반해서 이주를 하고 있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LH도 그렇고 전국 각지에 지사나 지점에 근무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순환근무자들이 조금 많습니다.

이종호위원

금요일 내지는 월요일 출근할 때 통근버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순희

김순희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지금 통근버스를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정부하고 언제까지, 당초에는 6월인가 9월까지로 정부에서 통근버스 운행을 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게 노조하고 협약사항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겹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호위원

운행하는 데에 대한 비용 문제들은 어떻게,

순희

김순희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비용은 아마 노조하고 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통근버스가 중단이 되면 어쨌든 저희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 광역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대응하고 있는,

이종호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은 뭐냐 하면, 공공기관을 이전시킴으로 인해서 지역발전이 되려면 그분들이 다소 이탈하지 않고 주말에도 그 지역을 사수해야지만 그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지, 금요일 되면 전부 다 자기들이 온 도시로 다 가버리기 때문에 공공기관 이전만 되는 게 아니고 그 이전에 따른 부가적인 혜택도 줘야지만 그분들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도에서도 단장님 계시니까 단장님이 항상 이런 부분들을 위에 상소를 해서 이렇게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해서 이탈하는 인원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혜택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순희

김순희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종호위원

고맙습니다.

정쌍학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대근위원

단장님, 함양 출신 권대근입니다. 아까 보고서 마지막 인사말 보니까 우리 경남의 미래에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도 2억 정도 올라간 것 같고, 증액이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순희

김순희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산은 사업 예산이 그렇게 많지, 다른 부서 대비해서 예산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권대근위원

여기 증액된 만큼 잘하시리라 믿고,

순희

김순희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권대근위원

지금 이전 공공기관 대상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11개 기관이 다입니까? 11개 기관, 이전 공공기관 현황이 7페이지에 있네요, 그지요?

순희

김순희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저희가 1차에 11개 기관이 이전을 하였습니다.

권대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상 기관은 더 확대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순희

김순희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2차에서 별도로 몇 개 기관이 올지, 저희가 2차 이전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대근위원

그 현황은 따로 자료가 없어요?

순희

김순희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그것은 위원님, 13페이지에 저희가 2차 이전을 하기 위한 업무보고를,

권대근위원

23페이지요?

순희

김순희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13페이지. 지금 저희 부서가,

권대근위원

2차 공공기관 나와 있는 그겁니까?

순희

김순희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예.

권대근위원

그러면 지금 5개 기관이 되어 있네요, 그죠?

순희

김순희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5개 기관은 핵심 기관이고, 5개 핵심 기관을 포함한 40개 기관을 저희가 유치 희망 기관으로 해서,

권대근위원

그럼 약 40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순희

김순희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예.

권대근위원

그럼 진짜로 우리 경남에 필요한 이런 핵심 기관은 어디, 5개가 중점 대상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순희

김순희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권대근위원

그럼 이 5개 대상을 해서 흔히 준비되어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계획서 나와 있는 거요.

순희

김순희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각각 어쨌든 저희가 이 기관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앞에 범도민유치위원회도 출범을 해서 각 경제계나 지역의 유지분들을 모시고 출범식을 했고요. 지금 국회나 이런 공공기관들을 방문을 해서 저희 도의 입지 여건이라든가, 정주여건이 어떻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알리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권대근위원

그러면 다 좋은데, 2차 공공기관 5개 중에 한국마사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행성 기관인데, 마사회는 어떤 부분을 유치한다는 말입니까? 부산·경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것을 유치한다는 말이에요.

순희

김순희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부산·경남에 마사회가 있지만, 저희는 마사회 본사를 유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마사회 본사가 유치가 되면 지방세수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포커스에 맞추어서 저희가 마사회를 요청했고, 지금 본사가 경기도 과천에 있습니다, 과천에도 경마장이 있고. 그런데 저희가 마사회 현장 방문을 해 보니, 지금 경마장이 있는 데가 제주와 과천과 저희 도와, 다음에 조금 있다가 영천에 경마장이 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영천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 있는 말들을 옮겨서 하는 형태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과천에 있는 본사는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과천에 있는 경마장이 옮겨오지는 않습니다. 본사 인원만 옮겨오면,

권대근위원

아니 단장님.

순희

김순희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예.

권대근위원

부산·경남 경마장은 있지 않습니까?

순희

김순희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예.

권대근위원

굳이 다른 많고 많은 공공기관 중에 이런 사행성이 있는 마사회를 꼭 유치를 해야 되냐는 것을 우리 도민들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시점에 이야기를 해 보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순희

김순희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위원

다른 기관 많잖아요. 40개 정도 된다며, 다른 대상이, 그죠. 안 그렇습니까?

순희

김순희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일단은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방세수 차원으로 본사를, 어차피 경마장은 있는 상황입니다.

권대근위원

무슨 말인가 아는데 단장님, 지방세수 때문에 우리 국민들을 일명 도박의 늪으로 빠지게 해도 된다 이 말입니까? 지금 말씀이 좀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순희

김순희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그런 상황은 아니고, 어차피 경마장 운영은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드린 말씀,

권대근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른 기관에 할 수 있으면 한번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쌍학위원장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철위원

저는 사실은 권대근 위원님하고는 조금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한국마사회가 영천 경마장이 지어지면서 이전한다는 부분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경남 같은 경우는 레저세가 확보되고 있던 것이 손실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거든요. 공공기관추진단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까, 단장님?

순희

김순희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위원님, 이게 본사 유치 건이기 때문에 본사가 어디를, 경남에 유치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기존의 있던 세수가 줄어들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본사를 유치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본사가 옴으로써 저희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될 거라는,

박동철위원

그것은 본사의 문제이고, 지금 현재 있는 경우에는 영천시하고 마사회에서 영천에서는 50% 이상의 지방세, 레저세를 30년간 감면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것을 경마장 자체를 영천으로 옮기는 것을 지금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하고, 그리고 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여쭈어보는데, 그것도 담당이신지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순희

김순희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동철위원

그것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일단 그것 제가 확인하고 싶었고요. 단장님, 2차 기관 이전 같은 경우에 부산은 말입니다. 부산 해양수도와 관련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도 이전하고 관련 공기업이 이전할 때 부산에서는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으로서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 그런데 진해신항이라든지 이렇게 발전되는 것을 보면 공공기관 이전에 있어서 우리도 경남에서도 해수부 관련 공기업들에 대한 유치가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요구들이 굉장히 적다, 너무 부산에서는 하시고 우리 경남은 특별히 그런 것을 제외하고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을 계속 가지게 되거든요. 단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순희

김순희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말씀하신 대로 관련 특별법에 해양 관련한 기업들이 부산으로 오게 되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 규정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타 시도로 해양 관련한 기업들이 갈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기관들이. 그래서 저희도 40개 안에 해양환경공단이나 한국어촌어항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조사협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유치를 희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계속 희망하고 있고 계속 해수부에 다니면서 이렇게 요구를 좀 하고 있는 것입니까?

순희

김순희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예.

박동철위원

그러면 우리 2차 이전 기관에 대해서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1차 때도 공공기관 이전을 할 때 혁신도시를 만들어놨다든지 하면 교육이라든지 이런 인프라의 부족으로 인해서 아까 박봉휘 위원님이나 이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말만 되면 서울로, 경기도로 가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원책을, 그냥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 지원책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까? 그분들이 ‘아, 경남을 오면 그래도 타 시도보다는 좀 좋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지원책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여쭈어볼게요.

순희

김순희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저희가 1차 대비해서 앞에 2024년도에 우주항공청을 개청하면서 지원해 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다음에 진주시와 또 창원시도 자기네들이 만약에 공공기관이 유치가 되면 이런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겠다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기관이 오게 되면 도와 시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할 계획입니다.

박동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지원책도 조금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는 기관들이 우리 경남이 제시하는 지원들이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나쁘지 않고 또 경남이라는 정도의 경제 규모면 이전을 해도 되겠다는 것이 정확하게 제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희

김순희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정쌍학위원장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호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이필호 위원입니다. 아까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아마 유치를 하게 되면 대상이 정해지면 경남에만, 일단 경남 장소는 안 정해졌죠, 그지요?

순희

김순희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예, 아직 안 정해,

이필호위원

경남에만 일단 확정되는데, 그럼 이게 공공기관을 이전하려면 물론 타당성하고 효율성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하겠지만 지역별 안배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역구 합천인데, 진주는 혁신도시, 창원은 특례시, 여러 가지 시 단위는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데 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늘 인구소멸지역이고 지켜야 된다고 정부에서 이야기만 하지만 실질적인 혜택과 도움은 사실 받지 못하고 소외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공공기관을 지역별로도 안배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을 유치하려면 지자체에서 어떤 선결 조건을 조치해 주면 공공기관을 낙후된 군 지역에도 유치할 수 있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순희

김순희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위원님,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시군 단위는 생각을 않고 있고 어쨌든 도로 먼저 오게 되면, 도에 유치가 다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어떤 입지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이 내려올 겁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나중에 지사님과 시장·군수님들의 의견하고 그다음에 국토부의 가이드라인하고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필호위원

그 가이드라인이 물론 국토부에서 내려오지만 결국, 저도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해 봤지만 담당 부서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순희

김순희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예.

이필호위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 합천군 같은 경우는 경상남도에서 땅 면적이 제일 넓습니다. 넓고 한데 그런 부분도 배려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합천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부지 제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쪽은 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되니까 꼭 우리 낙후된, 합천 제가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낙후된 군 단위도 권역별로 해서 좀 배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담당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아마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순희

김순희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이필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쌍학위원장

이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봉휘위원

단장님 또 궁금한 게 생겨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6페이지의 도표상으로 보면 저희 진주가 성장거점도시라고, 지금 15페이지에 거론해 놓은 거는 진주를 특정하는 게 맞죠? 성장거점도시 육성은 진주시를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 봐야 되는 거죠?

순희

김순희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어쨌든 1차에 혁신도시가 진주고요. 2차 공공기관 이전 같은 경우는 저희도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혁신도시를 원칙으로 이전한다는, 법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관련법에 국토부에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합의가 되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타 시군도 이전이 가능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봉휘위원

그러면 여기 15페이지에서 거론되는 성장거점도시 육성은 진주 혁신도시를 특정하지 않고 다른 혁신도시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순희

김순희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예, 그리고 위원님, 각 지자체별로 저희가 40개 기관 중에서 우리 시로 조금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의견들을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거제도 마찬가지로 일부 조금 또 있고요.

박봉휘위원

왜 이걸 여쭤보냐면 6페이지에 보면 혁신도시의 주민등록 인구수가 2030년 계획이 3만7,000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25년도 기준으로 89% 정도 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차적인 성장도시라는 게 목표를 거의 달성해 가고 있으니 진주 혁신도시가 아닌 제2의 혁신도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궁금증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순희

김순희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혁신도시를 새로 조성하는 개념은 지금 정부의 입장에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새로운 혁신도시를 조성하기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2차 공공기관 이전이 혁신도시 아닌 다른 시군에 가게 됐을 때는 아까 혁신도시법에 있는 국토부 장관이 이전 공공기관과 지자체, 광역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서 협의가 서로 되면 할 수 있는, 그런 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봉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혁신도시 지방세 수입도 보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방세 수입을 기록하고 있으니 이런, 성공적인 모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잘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순희

김순희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정쌍학위원장

박봉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기관이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또는 건의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공공기관이전추진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11시 10분

이어서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자로 연수원장이 퇴임하여 현재 공석인 관계로 오늘은 교통문화연수원장 직무대리가 대신하여 업무보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경태 교통문화연수원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사무부장 김경태입니다. 먼저 우리 경남의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정쌍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소위 위원님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연수원은 도민들의 교통안전의식 함양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업용 운전자 교육 및 도민 교통안전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연수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석준호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심보원 교육운영팀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우리 연수원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6_건설소방_2차 5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쌍학위원장

교통문화연수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 요구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철위원

반갑습니다. 박동철 위원입니다. 하시는 사업 중에 우리 어린이 교통안전교육하고 일반 도민 교통안전교육 이런 것들도 많이 있다, 그죠?

경태

김경태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박동철위원

제가 오늘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 어린이들 학교 갈 때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경찰청 소속으로, 경찰청 소속은 녹색어머니회라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들이 학부모 단체고요, 등하굣길 횡단보도에서 차량을 통제하고 우리 아이들이 교통안전을 이렇게, 안전하게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에 교통문화대상 이런 것도 수상하는 단체죠?

경태

김경태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박동철위원

그리고 교육청에는 교통안전도우미와 또 교통안전지킴이 이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등하굣길에 우리 어린이들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분들이 수신호를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되어 있는 교육 체계가 제가 봤을 때는 확립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좀 있다고 느끼거든요. 또 연세도 조금 많으시고, 아침 일찍 보면 아이들이 정말로 많이 학교로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르신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녹색어머니회는 그나마 조금 교육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교통안전이라든지 수신호에 대한, 교통안전을 지키는 이 도우미분들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평소에 느끼고 있었던 위원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보신 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태

김경태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는 통학할 때 어린이 지도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연수원에서 일반 어르신들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어린이 통학할 때 지도하는 게 있는데, 그런 어린이 행동 특성에 대한 교육과 수신호에 대한 교육을 노인단체로부터 교육 협조를 받아서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공문을 보내서 노인종합복지회관이라든지 각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어린이 행동 특성, 그리고 어린이 지도 요령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박동철위원

제가 조금 걱정하는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교통 신호가 있지 않습니까?

경태

김경태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예.

박동철위원

그러면 경찰분이라든지 아니면 운전자분, 개인택시 운전하시는 분 중에 수신호를 할 경우에는 신호보다도, 그러니까 기계 신호보다 사람이 하는 수신호가 우선적으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태

김경태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박동철위원

그런데 어린이 통학로라든지 어르신들도 수신호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 위임받지 않은 상태에서 수신호를 하다가 아이들이 다쳤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법의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수신호를 우선하기 때문에 아이들도 또 학부모님들도 우르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났을 때 그런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이 저는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청과 논의할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수신호를 하시는 전문 분들이 사실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도우미로 나오시는 분들인데,

경태

김경태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맞습니다.

박동철위원

이분들이 정확한 교통 체계라든지 수신호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인지교육이 필요하다, 그걸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태

김경태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찰청에 협조 요청도 하고, 원래 수신호가 교통경찰과 업무를 위임받은 모범운전자 같은,

박동철위원

맞습니다.

경태

김경태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경우에만 인정이 되고, 말씀하신 대로 일반인들이 수신호를 하는 것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이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 경찰에 좀 협조를 구해서 안전하게 수신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리고 저희들이 대한노인회나 이런 데 일자리 창출하는 교육에 이 교육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저희도 협조 공문을 더 보내고,

박동철위원

예를 든다면 교통문화연수원에서 몇 시간 이상 수업을 하신 분들한테는 잠깐이지만 등하굣길에 그런 수신호에 대한 법적 위임을 받을 수 있게 한다든지, 그거는 법률에서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너무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이고 또 선의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다가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애로를 겪을 경우도 저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박동철위원

고맙습니다.

정쌍학위원장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희성 위원님 기회 드릴게요.

서미숙위원

서미숙 위원입니다. 다양한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계신데 제가 질의 드릴 건 우리동네 최고 친절기사 선발에 관한 건입니다. 이게 지금 추진을 하셔서 결과가 나오셨네요. 총 서른네 분의 친절기사가 선정되셨고요.

경태

김경태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예.

서미숙위원

궁금한 건 이게 일회성 사업인지 이거는 지속,

경태

김경태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일회성 사업이 아니고 우리 동네에 가장 친절한 기사를 선발해 달라는 내용을 저희들이 2021년도부터 시범 사업으로 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 오고 있고, 그리고 우수 사례로 7시 뉴스에도 한 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서미숙위원

KBS,

경태

김경태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예, 그리고 저희들이 또 그 당시에는, 지금까지는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달에 걸쳐서 버스를 이용하는 기사님들이 직접 타보고 안전하게 운전하는지, 친절하게 인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QR로 찍어서 설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캠페인이 끝나고 나면 그 결과를 가지고 가장 점수를 많이 받으신 분을 최우수 기사로 선정을 하고, 그분 최우수 기사분들에게는 저희 연수원장님과 함께 회사로 찾아가서 친절버스기사 배지도 달아드리고 다른 동료분들도 보고 좀 부러워할 수 있도록 해서 다른 동료분들도 다 친절한 기사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그렇게 계속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한 달씩, 상반기 1개월 하반기 1개월 하니까 너무 짧고 또 평가 기간이 너무 길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그래서 좀 보완해서 올해부터는 3, 4, 5, 한 3개월 정도로 좀 길게 해서 친절기사를 선발하려고 그렇게 조금 변경해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미숙위원

그러면 시상이 따로, 2026경남교통문화대상 할 때 시상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배지 주시는 걸로,

경태

김경태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서미숙위원

그건 따로,

경태

김경태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시상은 최우수기사, 우수기사 이렇게 해서 별도로 시상금을 한 30만원 정도는 드리고 있습니다.

서미숙위원

제가 잠깐 검색을 해 봤는데 보도 자료는 크게 많이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훌륭하신 일을 하셨으니까 보도 자료도 좀 적극 활용하셔서 조금 더 자긍심을 고취해 주시면 사업이 조금 더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경태

김경태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보도 자료 좀 많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친절 최우수기사 한 분은 앞전 위원님들께서 좀 특전을 주라고 해서 우리가 우수운전자에게는 해외연수 체험이 있는데 그 한 분을, 최우수기사 한 분을 해외연수 할 수 있는 특전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서미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쌍학위원장

서미숙 위원 수고하셨고요. 정희성 위원님 질의하시고 박봉휘 위원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희성위원

예, 부장님 반갑습니다.

경태

김경태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예.

정희성위원

우리 연수원의 시설에 임대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죠?

경태

김경태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정희성위원

21실, 21개 단체가 모두 다 차 있다는 말씀이시죠?

경태

김경태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지금 공실이 한 군데 발생해가지고 있습니다. 공실이 조금 발생할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정희성위원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기업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경태

김경태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정희성위원

저는 연수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몇 주 전이었죠. 대구에서 70대 택시 운전기사분의 사고로 인해서 10여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경태

김경태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예.

정희성위원

그리고 최근 언론을 보게 되면 고령의 택시 기사님들 교통사고가 2019년도에 32%, 2023년도에 51%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202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전국 택시 기사 가운데 47%가, 절반 가량은 안 되지만 절반 가량이 65세 이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교통안전교육을 하고 계신데 우리나라 자체가 초고령사회로 가는 단계다 보니까 운전자 자체가 고령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업을 하시는 분들도 고령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고령 운전자에 대한 택시 기사라든지 운전자분들에 대한 교육을 따로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태

김경태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그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가 되다 보니까 운전자들도 고령자가 많은데, 지금 2026년 올해 1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을 좀 바꾸어서 고령 운전자들 적성검사기간을 단축시키고 65세 이상 75세 이하는 5년마다, 75세 이상은 3년마다, 그리고 75세 이상이 되면 치매검사라든지, 교통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과한 분들만이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적성검사를 그렇게 받는 것을 강화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연수원에서 교육을 할 때는 지금 여객업종, 그러니까 버스나 택시업종 운전자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고령자가 많습니다.

정희성위원

그렇죠.

경태

김경태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지금 50대가 가장 많고 그다음 60대 이상이 많은데, 교육 자체를 고령 운전자에 포인트를 맞추기도 맞추고, 저희들 연수원에서 하는 교육은 교통사고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위주로 많이 보여드리면서 이런 사고 사례가 있다는 것을, 그렇게 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바뀌는 교통 관련법규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숙지를 시키고, 매년 그때그때마다 요즘 우회전 사고라든지, 고령자들이 사고를 많이 내는 영상이라든지, 그다음 차에서 갑자기 승객이 쓰러져서 심정지가 오는 이런 분들을 심폐소생을 해서 소생되는 부분 이런 것도 보여드리면서 그런 실습도 시켜보고, 그런 교통사고 영상을 위주로 한 그분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위주이기 때문에 고령 운전자분들도 그것을 보고 경각심을 많이 가지고 운전하는 게 겁이 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쪽으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정희성위원

그렇죠.

경태

김경태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성위원

고령자에 대한 운전교육이 따로 진행되어야 함은 이제 맞는 것 같고, 그분들 자체가 운전, 사실 베테랑이시죠, 따지고 보면.

경태

김경태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정희성위원

이분들이 사고가 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운동능력이라고 봐야겠죠. 아무래도 나이가 들다 보면 운동능력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그런 돌발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좀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운전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다만 내 몸이 뜻하지 않게 한 번씩 그렇게 반응을 하다 보니 하시는 거다 보니까 그런 콘텐츠 자체를 조금 현실감 있게 준비해 보시는 것도 진짜 이분들에 대한 하나의 배려이자 교육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경태

김경태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고령화되면 반응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 연수원이 방금 교통안전교육뿐만 아니고 그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자기 건강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정희성위원

맞습니다.

경태

김경태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갑자기 심정지, 운전자들도 그렇거든요. 심정지가 온다든지, 갑자기 의식을 잃어버리는 그런,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나는 영상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운동요령이라든지 이런 교육, 운전자 건강관리 교육도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하고는 있습니다.

정희성위원

좋습니다. 교육에 대한 콘텐츠를 다양하게 해서 어쨌든 교육이라는 게 모든 사고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이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태

김경태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정희성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미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서비스 향상 캠페인에 친절기사, 우리동네 최고 친절기사 선발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경태

김경태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예.

정희성위원

지금 기사님들 버스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많이 젊으지셨죠? 제가 시내버스를 좀 타 보니까 연령대가 많이 낮아진 것 같던데, 아닙니까?

경태

김경태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모든 젊은 분들, TV 보면 20대에 자기가 버스기사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친절하게 하는 분도 한 번씩 소개가 되고 하는 것을 보기는 봤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버스도 역시, 그리고 또 정년을 하고 위촉을 1년, 1년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연령이 높은 편입니다.

정희성위원

제가 탔을 때는 젊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친절기사가 확대되는 것은 좋은데 반면에 험악하게 운전하시는 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창원, 마산에 많습니다, 지금.

경태

김경태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저희들이 친절 버스기사 많은 점수를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친절기사가 되는 게 아니고,

정희성위원

그렇죠.

경태

김경태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우리가 도와 그다음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업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난폭운전이나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서 안전운전 불이행을 한 분들에, 결격, 사고가 있은 분들, 이런 분들은 결격으로 처리를 하고,

정희성위원

친절만 해서는 아니고 운전까지도 확실히 다 된다는 말씀이시죠?

경태

김경태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정희성위원

저는 친절기사를 뽑는다 해서 친절만 하면 받는가 싶어서 그래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통이 도내 도민들이 탑승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태

김경태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쌍학위원장

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봉휘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 권대근 위원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숙 위원님 기회드리겠습니다.

박봉휘위원

대한민국 안전한 교통문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태

김경태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박봉휘위원

저는 2026년도 예산 집행 현황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2026년도 거라고 올려놓은 게 6월 마감,

경태

김경태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6월 30일 기준입니다.

박봉휘위원

30일까지죠. 지금 세입에 보면, 세입도 그러면 6월까지 세입인 거죠?

경태

김경태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도비 보조금은 1년 치가 다 들어온 거고, 자체수입인 보조금 이외 수입은 6월 30일까지 수입입니다.

박봉휘위원

그렇게 보면 보조금이 전체 세입에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태

김경태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예.

박봉휘위원

그리고 금액이 21억 정도 되는데, 지출을 보면 6개월 치 지출이라고 하는데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지출이 두 개 항목이 있네요. 첫 번째가 인건비가 현재 5억 정도 지출이 되었고요. 강사료는 1억8,000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는데, 여기서 인건비와 강사료를 구분해서 지출했다는 이야기는 대상자가 다르다는 뜻이겠죠. 그 상세한 내용 말씀해 주십시오.

경태

김경태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여기서 세출에 인건비는 14명의 직원들,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이고 강사료는 저희들이 강사를 풀제로 운영을 해서 연수원에 50여명, 그러니까 어린이 교통강사 13명을 위촉한 것뿐만 아니고 우리 연수원에는 한 50여명의 강사들이 있는데, 그 강사들의 강연, 강의료가 1억8,231만5,000원이 지출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박봉휘위원

제가 대략 계산을 안 해 봤지만 50명에 대한 강사료는 이분들이 전업으로 강사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안전교육 관련된 것만 별도로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경태

김경태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박봉휘위원

전업으로 하시는 분 50명을 1억8,000으로 나누면 금액이 상당히 적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4명이 5억을 가져가시는데 50명이 1억8,000을 나누어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면 너무 금액적인 차이가 많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경태

김경태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그분들은 교통안전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기관뿐만 아니고 다른 기관들, 이런 데서도 교육을 하시고 친절 서비스라든지 또 건강관리 분야, 이런 강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또 저희들이 권역별로, 7개 권역에 가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강사들도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 강사가 계속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과정별로 또 여객업종, 화물업종, 신규교육,

박봉휘위원

그럼, 죄송합니다, 시간이 제한적이라서. 그럼 강사분들이 받는 강의가 1시간 단위로 이루어지더라고요, 보니까. 어린이 안전교육도 그렇고. 그러면 1시간당 강사료를 대략 어느 정도 지급하고 계신가요?

경태

김경태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운영규정에 따라서 가급, 나급, 다급 강사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시간 강의를 할 때는 13만원, 12만원, 연강을 하게 되면 2시간짜리 교육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9만원, 나급 기준으로 19만원, 그다음 다급은 12만원, 초과 5만원, 나급은 13만원, 6만원, 가급 강사는 24만원, 12만원, 이렇게 규정에 의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매년 11월 말 되면 공모를 해서 강사를 모집하고 강사선정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강사를 선정하면서 또 급수도 매기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교통안전강사들은 1시간에 4만원, 연강을 하면 3만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봉휘위원

제가 우려나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강사를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의 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처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직무대리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시고 또 낮다고 생각이 들면 높이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보면 연수원이 본의 아니게 토지의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했나 봐요. 여기에서는 지금 취득가로 4억4,400만원이라고 적어놨는데, 밑에 현재 가격으로 보니까 제가 깜짝 놀라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공시지가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올랐네요, 이게.

경태

김경태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그게 연수원 개원이 ’88년도입니다.

박봉휘위원

아, 4억이 ’88년도 금액으로 4억인 거니까,

경태

김경태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박봉휘위원

사실상 재산이 51억이 아니고 이것 100억이 넘는,

경태

김경태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현재 가격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 정확하게 계산하기 힘들겠지만 연수원 이전 문제도 많은 이야기가 거론이 되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그런 조사도 해 보고 평가도 해 보고 했는데, 일단은 이게 형질을 바꿔줘야 됩니다. 1종이나 2종, 3종, 지금은 연수원 연수기관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팔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대략적으로 그렇겠다는 것이고, 세금을 내다 보니까 2026년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이 가격이 나온 거고, 실제로 만약 매매를 하게 된다면 이것보다 두 배, 열 배 이상 많게 평가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봉휘위원

제가 그래서 강사료 말씀을 드린 게 연수원이 보니까 약간 알부자로 표현해야 되나, 자산의 규모도 크고 하니 우리 강사,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근로자분들에 대한 처우를 많이 신경 써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료를 하나만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무상으로 찾아가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이나 도민 안전교육을 하고 계시는데 대단히 좋은 일을 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대상자나 대상 지역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이 자료는 조금 정리를 해서 주시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박봉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쌍학위원장

박봉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시고 서미숙 위원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위원

교통문화연수원 부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날도 더운데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부장님, 교통문화연수원의 주요업무가 무엇입니까?

경태

김경태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우리 연수원 주요업무는 교통안전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용 차량 운전자들 교통안전교육이 가장 큰 업무이고, 그리고 우리 도민들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으로 교통안전의식을 높이고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 제일 큰 사업입니다.

권대근위원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것을 보니까 사업용 운전자에 대한 교육체계는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반 도민들 안전교육에 있어서 특히 요즘 우리나라가 초고령화시대로 가고 있는데 노인들이 요즘 교통, 개인적으로 이동하는 교통수단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전동차라고 생각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그에 대한 어떤 교육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요즘 청소년들이 또 많이 이용하는 교통이동수단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경태

김경태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예, PM, 킥보드를 주로 많이 이용하고,

권대근위원

전기자전거, 그죠?

경태

김경태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예.

권대근위원

요즘 일반인들 많이 타는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이런 데에 대한 우리 교육의 준비가 미비한 것 같은데, 우리 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태

김경태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사업용 차량 운전자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입니다. 법에 의해서 교육을 받고 교육을 받지 않게 되면 과징금, 과태료,

권대근위원

그것은 제가 준비가 잘되었다고 서두에 분명히 말씀드렸고,

경태

김경태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도민 교통안전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각 기관마다 우리 교육청에 협조를 얻어서 경남도내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를 다 공문도 발송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요즘 교통사고 많이 발생하고 있는 개인형이동장치 PM 같은 것도 사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동영상을 작년에 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마다 다 찾아가서 하면 좋은데 그렇게까지는 갈 수가 없고, 저희들도 나름 최선을 다해서 각 학교, 중고등학교에도 공문을 보내고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하고, 그래서 부족해서 동영상을 제작해서 픽시자전거라든지 이륜자동차 안전에 대해서 홍보영상을 만들어서 TV하고 라디오에 홍보방송을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올 연말에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권대근위원

노인분들은요, 노인 전동차.

경태

김경태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노인 교육은 우리 연수원에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 교통안전협의체를 구성해서 우리 도와 경찰청, 연수원, 교통안전공단, 이렇게 2개월에 한 번 정도 만나서 회의도 하고 토론을 하고 있는데, 지금 노인들, 군 단위 지역이나 농촌 같은 경우에는 경운기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전동차라든지 이런 것을 경찰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연수원도 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그 교육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대근위원

부장님 말씀은, 지금 대답은 법정교육 이수하는 것은 여기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잘하겠는데, 그 외 노인이나 청소년 관련해서는 소홀히하고 있다, 사각지대에는 소홀히한다 이렇게 대답이 들리거든요.

경태

김경태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소홀히하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도 나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게 의무교육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고 계속해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강제 규정이 없다 보니까 다 교육을 실시하기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권대근위원

그럼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것을 잘 챙겨보라고 이렇게 우리 교통문화연수원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점 유의하셔서 사각지대를 잘 커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잘 안 되는 것은 제가 볼 때 연수원장이 공석이라 그렇습니까?

경태

김경태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그것은 아니고, 공석이 지금 한 20일 정도밖에 안 되었으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권대근위원

연수원장의 임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태

김경태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연수원장의 임명은 우리 정관에, 교통문화연수원이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관에 우리 이사회에서 제청을 하고 의결을 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이사장이 임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대근위원

그러면 전권은 우리 도지사한테 있다고 봐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까? 결재를 받아야 되니까, 최종 결재가 도지사니까, 그죠?

경태

김경태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어떻게...

권대근위원

알겠습니다. 대답하기 곤란하면 넘어가고 따로 답변을 받도록 하고요. 그래서 제가 연수원 임원 명단을 한 번 봤습니다. 지금 17명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그죠?

경태

김경태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예.

권대근위원

빈석인 연수원장을 빼면 16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보고서를 쭉 보니까 16명 중에 14명이 창원 지역으로 다 되어 있어요. 이게 맞는 조직이라고 봅니까? 어느 한 지역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태

김경태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연수원 임원은 위원님 말씀, 버스, 택시, 화물 각 협회 조합이 있습니다. 조합 이사장들은 당연직 연수원 이사가 되고, 그 조합 협회에서 추천하는 분이 이사가 되는데, 여기에 주소가 나와 있는 것은 조합 협회가 거의 다 창원에 있습니다.

권대근위원

그럼 조합 그것으로 다 이렇게 짜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까?

경태

김경태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예, 그러,

권대근위원

왜냐하면 도에 양산도 그렇고 김해, 거제 다 택시, 버스 다 있지 않습니까, 운송조합이, 그죠?

경태

김경태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권대근위원

운송회사가 다 있는데 왜 이렇게 특정 창원 지역만 일방적으로 몰려 있냐, 이래서 제가 질의해 보는 겁니다.

경태

김경태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지금 여기 표기되어 있는 주소는 각 조합 협회의 주소가 되겠습니다. 조합 협회가,

권대근위원

협회의 주소가 다 창원에 있다 이 말이죠?

경태

김경태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권대근위원

알겠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구성원들도 어차피 창원 여기 있는 그 소속 아니겠습니까, 창원 쪽으로?

경태

김경태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김정곤 이사님 같은 경우는 주소가 통영이시고요. 김종립 이사님 같은 경우는 사천이시고, 최광,

권대근위원

회사 주소가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말이죠?

경태

김경태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이것은 회사 주소입니다.

권대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쌍학위원장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미숙위원

존경하는 권대근 위원님께서도 대민 교통안전교육에 대해서 중요하다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교통과 관련된 단체가 녹색어머니연합회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경남녹색어머니연합회에서 제가 알기로 매년 교통안전골든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하신 사업에는 그 사업에 대한 안내가 없는데, 이 사업을 따로, 같이 하시는 게 아니신지,

경태

김경태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저희 연수원장님도 교육감님, 도 연수원장님도 초대를 받아서 어린이교통안전 도전골든벨을 3회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서 후원도 하고 또 참여도 하고 저희들도 같이 가서 하기는 하는데, 그것은 녹색어머니회 주관이 되어서 하는 업무이고, 저희 연수원 주관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에 표기가 안 되었고, 저희들 연수원에서는 또 어린이들 교통안전을 위해서 어린이 교통안전 포스터 공모전을 저희 연수원에서는 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달의 기간을 두어서 어린이들이 교통안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고 교통안전에 대한 포스터를 그림으로 그려서 제출을 하고 4대 기관장님 상을 해서, 그리고 연수원 상으로 해서 어린이들에게 상을 주고 또 그 그림을 도록으로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배포를 해서, 각 학교에 배포를 해서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을 갖도록 하는 사업은 연수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미숙위원

참여한 아이들 보니까 굉장히 참여율이 높고 재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시면 우리 연수원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사업에 도움을 주시는 게 어떨지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서미숙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쌍학위원장

서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또는 건의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교통건설국 소관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준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성준입니다. 존경하는 정쌍학 위원장님과 정희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를 통해 제13대 경상남도의회 의정활동을 새롭게 시작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13대 도의회가 출범되어 처음으로 열리는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교통건설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교통건설국은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도민이 체감하는 AI 기반 글로벌 교통물류 중심지 경남 실현을 위해 주요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목소리와 정책적 조언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서 계획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 변화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교통건설국 주요 현안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진경 물류공항철도과장입니다. 유승용 신항만건설지원과장입니다. 송건호 도로과장입니다. 서병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조은주 건설지원과장입니다. 박지근 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신호영 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교통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드리고 세부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감사합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6_건설소방_2차 6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교통건설국) 이상으로 총괄 업무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쌍학위원장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일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물류공항철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최진경물류공항철도과장

물류공항철도과장 최진경입니다. 먼저 13대 도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민선 9기 도정 발전을 위해 함께함을 감사드립니다. 물류공항철도과는 오늘 첫 업무보고를 계기로 위원님들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며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 현안보고는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6_건설소방_2차 6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교통건설국) 이상으로 물류공항철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쌍학위원장

최진경 물류공항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승용 신항만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유승용신항만건설지원과장

신항만건설지원과장 유승용입니다. 15페이지 신항만건설지원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6_건설소방_2차 6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교통건설국) 이상으로 신항만건설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쌍학위원장

신항만건설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건호 도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도로과장 송건호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6_건설소방_2차 6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교통건설국)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쌍학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병수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서병수입니다. 29페이지 교통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6_건설소방_2차 6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교통건설국)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쌍학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은주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반갑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조은주입니다. 건설지원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6_건설소방_2차 6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교통건설국) 이상으로 건설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쌍학위원장

건설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지근 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

박지근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박지근입니다. 동부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6_건설소방_2차 6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교통건설국) 이상으로 동부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쌍학위원장

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호영 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신호영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신호영입니다. 서부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6_건설소방_2차 6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교통건설국) 이상으로 서부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쌍학위원장

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휘 위원님.

박봉휘위원

안녕하세요? 거제 도의원 박봉휘라고 합니다. 있다가 질의를 하겠지만 먼저 자료 요청부터 하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거제도를 통과하는 거가대교 통행료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전과 관련해서 과거에 보전했던 비용과 향후에 보전이 예상되는 금액 등 정리된 자료 있으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쌍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 자료 요구를,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물류공항철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봉휘위원

거제 도의원 박봉휘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드릴 질의 내용은 공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가덕신공항이라는 공항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현재 기본설계까지는 진행이 된 걸로 저도 들었는데, 실시설계도 올 연말 안으로 진행을 한다고 들었고, 현재 또 일부 마을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부산이다 보니까 경남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공항과 관련된 의견을 내거나 또는 의견이 관철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지 일단 범위가 궁금하고요. 만약 그 범위나 설계에 대해서 경남이 의견을 낼 수가 있다면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지금 기본설계가 진행되고 있을 텐데 기본설계가 활주로 한 본으로 되어 있거든요, 3,500m짜리 한 본. 저희가 공항 관련된 시민운동단체에서나 부산시에도 저희가 계속 요청을 드렸던 게, 지금 현재는 공항 활주로가 한 본만 건설이 되더라도 향후에는 활주로가 반드시 하나 더 확장, 증축이 가능한 기본설계로 만들어져야 된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3조라는 돈으로 활주로 하나를 예를 들어서 내측, 즉 말해서 육지와 가까운 쪽으로 활주로를 놓고 다음에 외해 쪽에 관제탑이나 기반시설을 거기 놓게 된다면 나중에 공항을 확장하려고 계획을 잡으면 외해 쪽에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때 들어가는 확장의 비용이 엄청나게 많다고 그때 연구용역팀에서 나온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설계에서부터 우리 경남이 좀 지속적으로 부산과 의견을 주고받아서 확장 가능한 기본설계가 반드시 되어야 되고, 그 전제조건이 첫 번째 활주로가 반드시 외해에 건설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외해의 거센 파도나 조류에 견딜 수 있는 기본설계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활주로 한 본을 더 추가했을 때는 내해 쪽으로 추가할 때 건설 비용은 외해보다 1/2 이하로 건설 비용이 줄어든다는 연구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설계에서부터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활주로 2본이 가능한 기본설계가 되는지를 철저하게 살펴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일단 공항 관련된 질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최진경물류공항철도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봉휘위원

예.

진경

최진경물류공항철도과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가덕도신공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실시설계, 즉 대우 컨소시엄이 실시설계 중인데 그 실시설계를 하고 나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수의계약 여부를, 아직 수의계약이 된 것은 아니고 지금 그렇게 진행되어 있고, 그다음 우리 도가 가덕도신공항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그 역할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구역이 아니다 보니까 실제로 간접적인 피해는 있습니다. 어업피해 보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동 지원 업무를 하고 있고, 그다음 지금 정박지가 경남해역으로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은 불합리하다는 것을 강조해서 다시 위치를 재조정하는 것, 그다음 통영이라든지 고성 지역에 있는 조선업체가, 즉 풍력 대형 구조물이 생산되면 이게 가덕 수로를 통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높이 제한을, 운항을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78.5m인데 300m 이상 되는 대형 구조물이 나올 때 비행기 운항과 충돌이 있을 수 있으니 이것을 운항 조정을 위해서 협의를 해서 차후에, 지금 건설단계이기 때문에 운항 단계에서 다시 그것을 운항 계획을 조정하면 된다, 이렇게 논의를 해서 그때 가서 다시 조정하기로 했고, 그다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단계 확장에 대해서는 공항 확장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공항 종합개발계획이라는 데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공항 종합개발계획에는 1단계, 즉 지금 현재의 계획만 되어 있기 때문에 2단계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에서는 용역을 해서 이렇게 2본을 해 달라, 건의를 한 상태이지만 지금 현재 아직 공항 종합개발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에서 반영할 수는 없는 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 경남도와 그다음 부산광역시가 협업해서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해 나가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예리하게 지적해 주신 활주로 2단계 확장에 대한 위치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당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그쪽으로 또 북측으로 하기에는 지금 현재 계획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고, 그다음 입지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 용역을 충분히 했는데 남측에 지금 현 게획되어 있는 게 남측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그게 합리적이라고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분석해서 같이 공동대응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봉휘위원

추가 질의가 좀 있습니다. 우리 공항은 부산에 지어지지만 공항 건설로 인한 어업의 피해라든가, 주민들의 피해는 경남, 부산 할 것 없이 있을 텐데, 특히나 활주로의 방향이 동서방향 비슷하게 놓여진다고 하면 이륙과 착륙에 직접적으로 거제에 상단 부분이 공항 비행에 영향을 받게 될 텐데, 거기에 따른 피해보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 경남에서, 어업의 피해와 주민의 피해에 대한,

진경

최진경물류공항철도과장

어업 피해는 근거리 어업 피해가 그다음 수협 간의, 원거리 수협으로 나누어서 피해보상이 준비,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상 협약을 통해서 과거에는 국토부가 했는데 지금은 가덕신공항건설공단과 그다음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농어촌공사가 사자 협약을 해서 3월에 협의해서 보상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고, 그다음 사실은 어업 피해보상을 보상금이 책정해서 다 지급될 때까지 공사 착공을 못 한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약정을 체결해서 피해보상은 뒤에 할 것이니 믿고 약정을 하고 공사는 먼저 하라, 이것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약정 체결을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 공중권에 대한 보상은 저희가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봉휘위원

그럼 어업 피해보상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반경 몇 ㎞,

진경

최진경물류공항철도과장

직간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되다 보니까 원거리 조합, 통영도 해당이 되더라고요. 근거리에는 직접적으로 활주로가 놓이는 그 자리에 있는 부산 가덕도 지역입니까. 거기 직접적으로 어장이 소멸되면 거기 들어가는 게 있고, 간접적으로 거기에서 어떤 바다의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생태계 산란장이 이전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물고기 이동경로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지만 그렇게 듣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접보상 쪽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봉휘위원

혹시 거기에 대한 자료들이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피해보상, 어업인 피해보상과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최진경물류공항철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봉휘위원

하나만 더 제가 마이크 잡은김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제도가 사회간접시설, SOC 사업들을 많이 펼쳐야 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남부내륙철도 사업이 기공식까지 완료되어 있고 착공도 지금 사업 계획에 보면 적혀져 있는데, 저희 거제도까지 오는 종착역이 사등역입니다. 그런데 KTX 사등역이 종착역이 되는 것을 뛰어넘어서 거제시민들은 경남의 발전과 부산의 유기적인 관계를 위해서 김천 남부내륙철도가 사등에서 멈추면 안 되고 공항철도로 이어져서 신공항과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들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운동도 많이 하고 있고요. 이 의견이 중앙정부에도 많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사등에서 공항까지 이어지는 연결철도에 대한 계획 내용이 전혀 없어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신지.

진경

최진경물류공항철도과장

지금 정부에서는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 계획이, 5차 철도망 계획이 작년 연말에 수립 완료되었어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올 하반기에 된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 5차 철도망 계획에 있어서 우리 도에서는 역점적으로 11개 노선을 건의를 했고, 그중에서 5개 노선을 중점 건의 노선으로 해서 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거제에서 가덕신공항까지 노선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반영 여부는 국가 예산 사정상 보통 1차, 한 차수에 보통 하면 저희가 20개를 하든, 10개를 하든 간에 한두 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박봉휘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거제가 워낙 섬인 지리적 여건상 교통망이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거제도는 현재도 고속도로가 없고 철도가 없고 이런 동네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은 점점점 쇠퇘해 가고 있는 현실을 잘 고려를 하셔서 업무를 하실 때 많이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경

최진경물류공항철도과장

감사합니다.

정쌍학위원장

박봉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윤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구위원

수고 많습니다. 양산에 이윤구입니다. 도시철도 시범운행 끝났습니까?

진경

최진경물류공항철도과장

시범운행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이윤구위원

12월?

진경

최진경물류공항철도과장

11월.

이윤구위원

11월.

진경

최진경물류공항철도과장

예, 7월 말부터 해서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면허를 줬고 그다음 요금 상한액을 심의를 해서 통과를 했습니다.

이윤구위원

그것까지는 봤고요. 이게 예산 적자액을 어느 정도 봅니까, 연? 운행에 관련해서, 엄청날 건데요.

진경

최진경물류공항철도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윤구위원

안 했습니까?

진경

최진경물류공항철도과장

예.

이윤구위원

김해 경전철도,

진경

최진경물류공항철도과장

그것은 김해 경전철하고 양산 도시철도하고는 건설 방법이 다릅니다. 김해 경전철은 민자로 했고, 양산 도시철도는 예산 사업으로 했습니다.

이윤구위원

어쨌든 돈이 들어갔을 거고,

진경

최진경물류공항철도과장

돈은 들어갔지만 그것을 회수하는 게 아니고,

이윤구위원

그렇죠.

진경

최진경물류공항철도과장

운영하는 돈에 대해서 운영비에 대한 상계가 되기 때문에 향후 운영을 해 봐야 아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구위원

적자가 많을 것 같은데 걱정이긴 합니다.

진경

최진경물류공항철도과장

저희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윤구위원

잘 준비해서 적게 나도록 잘 준비해 주십시오.

진경

최진경물류공항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구위원

고맙습니다.

정쌍학위원장

이윤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성동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동은위원

최진경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경

최진경물류공항철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성동은위원

부울경 4차 철도망 계획해서 예타 통과된, 제 지역구 지나가는 것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죠?

진경

최진경물류공항철도과장

지금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중에 있습니다.

성동은위원

그래요? 그럼 앞으로 추진할, 지금 아예 아무것도 안 되어 있다는 것 아니에요?

진경

최진경물류공항철도과장

아닙니다. 예타 통과,

성동은위원

예타 통과되었으니까,

진경

최진경물류공항철도과장

예타 통과한 것만 해도 엄청난 성과에다 지금 타당성 평가를 하고 있는 자체도 엄청난 실적입니다. 타당성 평가를 요청해도 안 해 주는데, 순연을 시키는데 그게 바로 다 갔다는 것만 해도 굉장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동은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겠다, 언제 어떻게,

진경

최진경물류공항철도과장

지금 그게 끝나면 기본설계에 들어가면, 기본계획이 끝나고 나면 기본설계가 들어갈 겁니다.

성동은위원

그렇죠. 그건 아는 건데,

진경

최진경물류공항철도과장

기본계획을 빨리 마치게끔 저희가 계속,

성동은위원

최대한 노력하고 있죠, 서로가.

진경

최진경물류공항철도과장

부산, 울산, 경남이, 양산시보다는 우리가 먼저 나서서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어차피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도 모여가지고, 3개 광역단체가 모여가지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일단은 기본설계가 되고 나서 실시설계까지 하고 빨리 착공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게 지금 당장의 저희 목표입니다.

성동은위원

그거야 알죠, 저도. 우리 최진경 과장님이 신경 쓰고 있고 부울경에 정말 하나의 도시권, 1시간대의 시간권을 만들고 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이렇게 되기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앞으로 좀 더, 이따가 나중에 제 방에서 또 업무보고 조금만 더 참고로 나눴으면 합니다.

진경

최진경물류공항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동은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쌍학위원장

성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봉휘 위원님.

박봉휘위원

이거는 이 과가 해당이 안 될 것 같은데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공항 관련해서 배후도시 지정 거리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제도 같은 경우에는 거가대교 건너면 10㎞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10㎞의 그 규정이 거제에서는 실질적인 이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후도시 거리에 대한, 17㎞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 중인 걸로 아는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진경

최진경물류공항철도과장

시행령이 명확하지 않아서, ㎞ 수에 관계된 게 아니고 지금 장목 그쪽에는 공항 배후도시 개념에 대한, 경남도에서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지금 관광휴양 지역으로 해가지고 거제시에서 아마 제안한 걸로 제가 듣고, 지금 그거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과 거제시가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봉휘위원

그거는 기업혁신파크라고 해서 국가 공모 사업,

진경

최진경물류공항철도과장

아니요.

박봉휘위원

말씀하시는 거 말고?

진경

최진경물류공항철도과장

말고.

박봉휘위원

예.

진경

최진경물류공항철도과장

앞번에 군사보호지역인가 해제된 지역,

박봉휘위원

저도,

진경

최진경물류공항철도과장

아니, 저도 말고 이쪽에 군사보호지역 해제된 지역이 있습니다. 일부 해제되고 일부 남아 있는데 그 지역이 아마 공항 배후도시 지역으로 계획이, 일단은 구상이 되어 있어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봉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쌍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대근위원

함양 지역구를 두고 있는 권대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부산·양산·울산은 타당성 평가가 들어갔다고 했는데, 철도 이야기가 나온 김에 우리 남부내륙철도하고 달빛철도는 지금 어느 정도의 추진 단계에 있습니까?

진경

최진경물류공항철도과장

남부내륙 철도는 지금 현재 착공을, 올 1월 달에 실시계획 승인이 나서 대통령 주재 착공식을 했습니다, 거제에서 2월 달에. 하고, 지금 현재 총 14개 공구 중에 경남 지역에 12개 공구가 있습니다. 그 12개 중에 지금 9개 공구가 착공을 했고 3개 공구, 올해 중으로 2개 공구하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1개 공구가 착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대근위원

남부내륙철도는요?

진경

최진경물류공항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대근위원

달빛철도는요?

진경

최진경물류공항철도과장

달빛철도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별법을 했는데 지금 그 특별법이 통과되고 나서 기재부에서 국무위원회 심의를, 예타 면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기재부에서 아직 안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대구광역시와 경상남도 그다음에 광주광역시, 통과하는 경로에 있는 광역단체 중심으로 해서 다시, 이번 지선을 마쳤기 때문에 다시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권대근위원

건의를 할 예정이다 이 말입니까?

진경

최진경물류공항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대근위원

그러면 이것도 우리 과장님이 좀 책임감 있게 신경을 많이 써서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경

최진경물류공항철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권대근위원

예, 그리고 지금 사천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승격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사천공항을 제가 알기로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국제공항으로 승격할 만한 가치나 이런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데, 물론 제가 잘못 알 수도 있겠죠. 이게 국제공항으로 승격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진경

최진경물류공항철도과장

사실은 지금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우주항공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그리고 또 거기에 우주항공산업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즉 외국과 직거래가 가능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치면 외국과 직거래를 한다는 것은 국제공항으로서, 즉 외국 입출항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입출항이 가능하다는 것은 관세법상에 무역항, 즉 입출항항으로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 자체가 국제공항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는 거기에 따른 기반이 나오면, 지금 현재 활주로 길이도 짧고 그다음에 터미널도 협소하고 작고,

권대근위원

과장님, 보고서에 항공청 관련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묻지도 않을 건데, 지금 이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사천공항 국제선, 이 내용을 봐서는 그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천공항이 국제공항으로 이렇게 승격할 필요가 있는지 한번 묻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구두로, 보고서에도 없는데 구두로 내용이 나오면 이게 좀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진경

최진경물류공항철도과장

이 부분은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수립 전에 저희가 단계별로 사천공항을 개발한다는 계획을 작년에 용역을 마치고 국토부에 건의할 때, 지금 현재 1차적으로 국제공항으로 바로 해 달라면 국토부에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권대근위원

너무 멀리 나가지 마시고, 사천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승격하는데,

진경

최진경물류공항철도과장

지금 그 사유를 말씀, 현재 여기에 표현 못 한 사유를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유가,

권대근위원

그러니까 그게 맞는 말이냐 이거죠, 지금.

진경

최진경물류공항철도과장

맞습니다, 저는. 제가 왜 그러냐면,

권대근위원

보고서에도 안 들어간 걸 지금 구두로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다 이 말씀입니까?

진경

최진경물류공항철도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권대근위원

아니, 제가 그걸 묻는데 뭐 자꾸 다른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진경

최진경물류공항철도과장

...

권대근위원

차후 따로 보고를 받든지 하겠습니다.

진경

최진경물류공항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정쌍학위원장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물류공항철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항만건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미숙위원

서미숙 위원입니다. 지금 북극항로 거점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 수립 용역 수행을 2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 중인 거 맞으시죠?

승용

유승용신항만건설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서미숙위원

올해 용역 수행기관하고 주요 내용은 어떤 겁니까?

승용

유승용신항만건설지원과장

용역은 경남연구원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요, 주요 내용은 지금 해수부에서 북극항로 거점항만 육성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용역을 별도로 발주했습니다. 그게 국가 기본계획과 같은 개념인데 우리 경남에 북극항로 관련된 연관 산업들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어떤 부분을 거기에 반영을 시킬까, 여기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수요 이런 걸 분석해서 그걸 정립해서 국가에 건의하려는 그런 취지의 용역입니다.

서미숙위원

이전에도 연구용역 한 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경남연구원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승용

유승용신항만건설지원과장

북극항로에 관련된 용역은 저희가 발주한 적은 없고,

서미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승용

유승용신항만건설지원과장

그동안 연구원에서 개별적으로 활동을, 연구과제로 이렇게 하면서 연구는 했지만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미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쌍학위원장

서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항만건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봉휘 위원님 준비하시고요.

이필호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 균형 성장 촉진을 위한 도로망 구축과 관련해서, 아마 지금 현재 남북6축 고속도로 합천∼함안 간 연결 구간 사업이 제2차 국가도로망 수정 계획에 건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현재까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합천에서 창녕 간 국도24호선이 오랫동안 2차선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군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아마 도나 상부 기관에 건의가 된 것으로, 4차선으로 좀 확장해 달라 이렇게 건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문제인지 또 BC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BC 관계라고 사유는 이야기하는데 실제 이용해 보면 굉장히 많이 불편하고 또 오래된 길이다 보니까 꾸불꾸불해가지고 그 부분이 덤프나 좀 이런 게 지나가면 교통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많이 도와달라는, 4차선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고, 남북6축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남북6축 합천∼함안 구간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영동에서 합천∼함안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 건설 사업으로서 경남 남해에서 수도권까지 최단거리로 고속도로를 개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국토부에서 2023년 5월부터 노선 선정 및 건설계획 수립을 착수해가지고 지난해 12월 지자체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이후에 기획예산처 협의가 끝나가지고 BH 청와대에서 지금 노선에 대해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고, 그 검토가 완료되면 국토부에서 도로정책심의회를 통해서 사업 확정을 하고 고시를 해서 곧 일반 대중들에게 공개가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긍정적으로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국토부에서 정확하게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반영이 됐다 안 됐다 이렇게 장담은 드릴 수가 없는 점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합천 적중에서 창녕 구간에 도로 4차로 개설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현재 상태에서는 실시설계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여지가 있으면, 4차로로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보이면 그 빈틈을 뚫고 들어가서 부산국토청에 건의하고 지역의 염원을 담아가지고 목소리를 같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필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쌍학위원장

이필호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이필호위원

예.

정쌍학위원장

박봉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봉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질문 좀 하겠습니다.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예.

박봉휘위원

아까도 질문 중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제시가 여러 가지 교통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중에 지금 이 문제 역시도 십여 년째 계속 거론되고 있는 문제인데, 통영하고 거제 고속도로 건설 이야기입니다. 지금 어떤 자료에도 통영∼거제 간 고속도로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혹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쭤봅니다.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못지않게 저희 교통건설국에서도 통영∼거제 고속도로를, 저희도 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예타까지 통과됐다가 무산됐던 사례도 있고, 저희가 작년에 통영∼거제 고속도로 같은 경우 예타 통과 나고 난 이후에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해 국비 반영을 위해가지고 저희 국장님이나 저희 지사님 비롯해서 저희가 동분서주해서 국회를 십중팔구 뛰어다니고 했으나 결국 타당성조사비를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금년에 와서 저희가 정부 예산안에 반영시키고자 했으나 정부 예산안에, 지금 국토부 예산에 반영이 못 됐고 기재부 차원에서 반영시키기 위해 저희가 논리를 개발해서 꼭 해야 된다, 예전처럼 또 거제시민들과 경남도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줘서는 안 된다, 일단 타당성 조사를 해 보자.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진짜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예타 통과시켜 놓은 작년과 금년은 여건이 다르지 않느냐. 마스가 프로젝트라든지 거제에 한 해 관광객이 1,600만 명이 되는데, 그리고 기업도시라든지 장목관광단지라든지, 그렇게 해서 계속 지금 어필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기재부에 예산을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방금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 서일준 국회의원님하고 또 저희 국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우선 통영∼거제 고속도로를 타당성조사비를 담아야 된다, 담아서 진행을 시켜야 되는 거지,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한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지역구 국회의원님하고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고 또 지금 정부 예산안에 8월 달에 안 담기면 그다음 플랜으로 국회에서 쪽지예산으로도 담으려고 저희가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봉휘위원

예, 아무쪼록 꼭 좀 잘 추진될 수 있게끔 관심도 가져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예, 위원님께서도 같이 힘을 모아주시면 저희가 힘이 되겠습니다.

박봉휘위원

예, 당연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료 요청인데 지금 마산하고 장목하고 잇는 국도5호선은 우리 도 관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해상 구간, 육상 구간 전부 다.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하는데, 지난해에 그게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답보 상태에 있었는데 지사님께서 용단을 내려주셔서 그 손실보전금에 대한 부분은 경남도에서 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난해에 거제∼마산 국도 사업비도 사업비 예산을 공사비로 5억원을 담았습니다. 담아서 지금 보완 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그 보완 설계 용역이 끝나면 총사업비 협의를 거쳐가지고 금년 말이나 내년이나 착수할 단계까지 진행될 수 있다고 그렇게 전망되어지고 있습니다.

박봉휘위원

그러면 일부 경남도에서도 이 국도5호선과 관련되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책임을,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저희가 사업 시행을 하지 않지만 국도5호선이 발주를 못 하고 있었던 원인 제공이 국도5호선을 함으로 인해서 거거대로 교통량이 줄어든다는 거죠.

박봉휘위원

예, 맞습니다. 혹시 그 자료, 보전 금액을 어떻게 얼마를 갖다가 지불해 줄지에 대한 자료들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그게 언론에도 다 자료가 나갔고 앞에 우리 건소위에도 저희가 설명을 해 드렸고, 위원님께 따로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봉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지금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이 취임하시고 얼마 안 돼서 도로공사와 관련되어 약간 불만을 제기하신 부분인데, 저도 그와 똑같은 이야기인데 거가대교, 부산에서 진입하면 거기서부터 거가대교까지의 구간은 제가 보기에는 부산이 관리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거가대교까지. 부산신항에서부터 진입,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지금 거가대로는 거가조합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거가대로가 끝나는 부분에 대해서 국지도58호선은 저희 동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가대로 거제 쪽 종점,

박봉휘위원

아니, 거기 말고 부산 쪽. 부산 쪽에서 언덕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진입할 때.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예.

박봉휘위원

그 구간부터 거가대교까지의 구간.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그것은 부산시에서 관리합니다.

박봉휘위원

부산시죠?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예, 가덕대교하고 말씀하신,

박봉휘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청소가 안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너무 심각합니다, 거기는. 그런데 거가대교 건너서는 또 관할이 다른 것 같아요. 그나마 좀 정비 사업이나,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거제 쪽은 저희 동부도로관리사업소,

박봉휘위원

예,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예, 진입하는 가덕대교에서,

박봉휘위원

예, 그 부분,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부산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박봉휘위원

부산시가 너무 일을 안 하는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정쌍학위원장

박봉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대근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각 지자체에서 지방도에서 국도 승격 요구가 많이 들어오죠?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대근위원

그러면 그 결정권은 어디서 합니까, 그런 결정은. 심의 결정하는 데는 어디서 그걸 하죠?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지금 국도를 노선 조정하는 데는 일단은 국토부에서 그 노선에 대한, 인정에 대한 부분이 인정되면 기재부로 넘어가서 기재부에서 국가 전체적인 예산을 또 비교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국토부는 국도를 관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많이 하고 싶어 하고, 기재부는 일단 국도로 노선을 승격시키면 국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 예산 규모의 적정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권대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경상남도 지자체에서 올리는 걸, 그죠? 심의해서 올리는 그거는 지금 어디서 합니까?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대근위원

그 기준이 혹시 있습니까, 그런 게.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저희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희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취합을 받아서 부산지방국토청에 넘깁니다. 그러면 부산,

권대근위원

그러면 작년에 그렇게 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저희는 다 넘겨줍니다.

권대근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료.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시군에서 온 자료를 저희는 받아가지고 다 넘깁니다. 저희가,

권대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기준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기준은, 제가 말씀드린 건 저희 입장에서 저희가 시군에서 올라온 걸 커트를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권대근위원

안 하고 그대로 올린다 이 말입니까?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예, 그대로 올립니다.

권대근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는 아무 관계 없는 거죠, 권한이나.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예, 사실 권한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라도 더 하고 싶기 때문에 다 올려주고 또 우리가 시군하고 협업을 해서 같이 공동 대응을 하는 시스템이지 저희가 잘라내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권대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그런 자료가 혹시 있으면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올해는 아직 상반기 지났으니까,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지금 2028년도에 노선 조정이 한 번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부터 시군에 접수를 또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자료가 별도 있는 건 없고요.

권대근위원

그러니까 작년 자료, 올해 것 말고.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그러니까 작년 자료보다는, 그게 재작년에 국도 노선이 확정됐기 때문에 2022년 자료,

권대근위원

그러면 최근 것 자료 있으면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전반적인 전체 현황을 다 말씀,

권대근위원

예.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위원

자료를 기준을 보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저희 기준 없습니다.

권대근위원

없습니까?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예, 주는 대로 다 받습니다.

권대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쌍학위원장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철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좀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교통안전환경 개선 사업 해가지고 여기 16페이지 보고를 하셨는데 사업 기간이 이게 2004년부터, 2010년부터 그런 것이죠? 2014년 그다음에 2016년, 2004년,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말씀드리면 중장기 계획이 2004년부터 수립이 되어가지고 매년 확보한 예산만큼 3건도 하고 2건도 하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예를 들어서 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04년부터 했다고 하면 22년 동안 6건밖에 이렇게 채택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런 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이 아주 흔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또 존재하거든요. 구조가 위험해가지고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구간이라도. 이런 부분이 어떻게 채택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조 개선이 되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사업량은 2026년에 대한 사업량입니다. 2004년도부터 해서 6건밖에, 했다는 게 아니고,

박동철위원

했다는 것이 아니라, 올해의 사업량이 6개를 했다.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예, 올해의 사업량이고, 이 사업은 도로교통안전공단 그리고 경찰서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도, 이게 뭐냐 하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 특별·광역시는 인명피해가 6건 이상, 그리고 일반 광역시 저희 도 단위 같은 경우에는 인명피해가 4건 이상, 이런 사고 지점에 대해가지고 도로교통안전공단하고 각급 해당 지방경찰청에서 자료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러면서 공단과 행안부하고 이 사업 우선순위를 쫙 정해서 저희한테 데이터가 다 내려옵니다. 그게 내려오면 데이터 내려온 현재 순서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한 해에 배정된 예산만큼 탁탁탁 사업을 잘라서 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박동철위원

순차적으로 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재원이 지금 소방교부세로 재원이 확충되는 겁니까?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소방교부세가 들어가는 사업이 있고, 그리고 지금 국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통행안전위험도로 정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소방교부세를 받아가지고 5대 5로 하고 있고, 그 외의 사업 회전 교차로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들은 국비 50, 지방비 50,

박동철위원

지방비 50으로,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구에 가면 통행안전위험이라든지 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구간들이 있는데 정말 많은 건의를 하지만 이것이 채택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지난한 일이고 또 굉장히 오랜 숙원 민원으로서 이런 부분들이 제기가 되는데 한번 우리 도로과장님께서 그러한 지역의 민원들이 저뿐만 아니라 경남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조금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동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쌍학위원장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미숙위원

저는 도내 1시간대 생활권 고속도로 건설에서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이 원래 작년 12월, 올해, 작년 12월로,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올해 12월에 전체 개통을 하기로 했었는데,

서미숙위원

예, 1년이,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지금 1년이 연장된 게 합천댐 구간에 금년 우기 때 4월, 제가 안 그래도 오기 전에 한국도로공사에 문의를 해 보니까 4월 우기에 절취부가 무너져가지고 한 50만㎥의 흙이 쏟아져 내렸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해소하는 데 1년 정도 시간이 걸리고 또 총사업비를 지금 기재부에 협의 중에 있다고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도로공사 측에서는 우선 합천 구간을 제외한 함양에서 창녕 구간 부분 개통을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합천 구간은 합천 우회를 시켜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잡고 있고 연말까지, 일단은 도로공사 입장입니다. 도로공사 입장은 부분 개통, 합천을 제외한 부분 개통이라도 하겠다 하는 의지를 제가 듣고 왔습니다.

서미숙위원

통상 공기가 늘어나면 공사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사업비와는 상관없이 진행되는 건가요?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아닙니다. 사업비는, 도로공사 사업비는 한국도로공사하고 정부하고 4 대 6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업비가 물가상승분이라든지 이 정도는 또 감안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서미숙위원

어쨌든 1년 정도의 시간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예, 천재지변이 발생되었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이 서로가 다 감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서미숙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예.

정쌍학위원장

서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봉휘 위원님 기회 드리겠습니다.

박해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예, 반갑습니다.

박해영위원

지금 우리 자동차전용 도로에 오토바이는 지나가지만 자전거는 못 들어가죠.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오토바이도 못 지나갑니다.

박해영위원

못 지나갑니까?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예.

박해영위원

그러면 지금 북면에 79호선은?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아, 79호선은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닙니다.

박해영위원

아니고,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예.

박해영위원

60호선은 자동차전용도로입니까?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국지도60호선도 자동차전용도로는 아닙니다.

박해영위원

아닙니까?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예, 창원터널, 지금 김해 장유 넘어가는 창원터널이 자동차전용도로고, 마창대교 자동차전용도로입니다.

박해영위원

내가 그걸 묻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속도를 이야기하는 건데, 시간 단축시키고 도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60호선을 개설했다 아닙니까, 그죠?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예.

박해영위원

해서 북면에서 지금 현재 60호선 접속되는 데 이렇게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앞에 거기 속도가, 제한속도가 50㎞입니다. 스티커 다 끊겨요. 지금도 계속 실시간으로 카메라 찍고 있단 말이야. 내가 몇 차례 질문을 했는데 답을 안 줘! 왜 그게 그렇게, 60호선에서 시속 50㎞ 제한이 되어 있다 하는 구간이 이해가 안 가는데 과장님 혹시 그 내용을 전달 못 받았습니까?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고 북면 하수종말처리장 앞에는 국지도60호선이 아닌 걸로 제가,

박해영위원

60호선 시발 지역이지, 79호선하고 경계 아니가, 거기가. 79호선이 임해진으로 해가지고 창녕, 밀양으로 올라가는 길을 이번에 국회의원들하고 그다음에 또 서로 간에 협의를 구해서 촉진대회를 열고 이렇게 했는데 그 구간에 보면 교각입니다. 교각인데 50㎞로 제한되어 있으니까 검토해가지고 다시 한번 자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제가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예.

박해영위원

한 가지 더, 우리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이야기가 하나 있어. 대정부 건의안도 본 위원이 올렸어. 이게 뭐냐 하면 혼잡도로 개선 사업이라 해가지고 100만 이상의, 법으로, 그죠?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예.

박해영위원

혼잡도로, 원래 도로가 시가지를 지났을 때 시가지 안에 국도라 하더라도 땅값 보상은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래서 그게 인천이나 수원이나 이쪽에 도시 간 교통 혼잡도로 지점에 대해서는 땅 보상도 국비를 가지고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도 100만이 넘어섰으니, 우리가 회원동 신도시 개발하는 부분하고 창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14호선 도로도 예타가 통과됐다 아닙니까, 그죠? 구암으로 해 가지고. 지금 마산 합성동 앞에, 터미널 앞에 차가 밀려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걸 우회도로로 해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났습니다. 소계동으로 해서 회성동으로 올라가는 길이.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예.

박해영위원

거기까지 다 끝났는데도 우리 지역 국회의원 모시고 같이 한번 자리를 해 보니까 아니라. 그게 뭐냐 하면 제가 건의안 올리고 할 때도 김해를 넣어 달라고 했단 말이요. 50만 이상을 좀 넣어가지고, 우리 경상남도에서 100만 이상이라고 해 봐야 창원밖에 없는데 김해를 넣으면 50만 이상을 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서 건의안을 넣었는데 법안 계류가 된 지가 벌써 거의 2년 가까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방에서 들어가야 될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인데 우리 창원이나 경남도에서는 혜택을 아무것도 못 봐요, 이 혜택은.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해영위원

예.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뿐만이 아니고 국회의원님들하고 계속 공동 건의하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광역시에 동 지역은 혼잡도로 개선하는 데 있어서 국비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박해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은 법을 입법 예고해 놓고 국회의원들이 전부 입법을, 개정 법안을 올려놓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업무보고받을 때 공무원들한테 한 번 이야기하면 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경상남도에서 기관 대 상부 기관으로서 요청을 해서 그 법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 말이에요.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예, 명심하고 있고요. 저희가 조금 입장이 달랐던 게 창원시의 국회의원님들께서는 인구 100만을 기준으로 했고,

박해영위원

그래요.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저쪽 김해시에 국회의원님들께서는 50만을 기준으로 했고,

박해영위원

도로과장이 하도 사정을 해서 50만으로 뜯어고쳐서 건의안을 올리,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도가 혜택을 많이 받게 하기 위해서 50만을 했는데, 기재부 입장에서는 그럼 50만 이상 도시가 김해만 있느냐,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박해영위원

그래도 그게 소용이 없는 게 창원시가 100만 이상이기 때문에 100만 이상의 혼잡도로에 들어가려면 상대 지역에도 100만 이상의 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김해가 100만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예를 들어 김해시가 우리가 법안을 만든다 하더라도 100만을 해서 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법안 발의를 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우리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 들어보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관심을 많이 안 쓰고 있는데 국장님도 이 내용을 확실하게 해서 해야 되는 게 당장 아쉬운 게 우리 경상남도, 창원시, 우리 요구대로 창원시로 보면 남부순환도로 완성한 지가 오래 안 되었습니까, 그죠? 석동도 뚫렸고, 이렇게 뚫렸는데 북부순환도로는요, 예비타당성 그것을 없애려고 세 구간으로 나누어서 추진하다 보니까 미군 공유구역 보상비를 가지고 하는데 한 구역에 2,000억씩 들어갑니다. 지금은 도저히 예산 확보가 미군 공유구역 보상비도 도에서 자료 보면 알지만 8년간 하나도 신청 안 했어요. 한 400억 정도 결손이 난 사항인데, 사천에 주다가 사천에도 이제 안 가져간대, 그 돈.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 창원에 도로망을 개설 계획을 세워놓고 한 치도 나가지 못하고, 중앙, 예를 들어서 2구간만 개통해 놓고 1구간, 3구간은 못 하고 안 있습니까? 이 부분이 바로 혼잡도로 개선 사업에 대한 지원 사업이거든. 이 법안이 빨리 되어야만 재원을 마련해서 북부순환도로 할 건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남부순환도로 할 때 양보를 안 했으면 여기가 먼저 되었으면 남부순환도로, 거제, 고성은 어떻게 통과할 겁니까, 그죠? 양보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는 점을 아시고 과장님, 이 법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보시고, 체계적으로 우리가 개정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신경을 써 달라,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해영위원

믿어도 되겠지요?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예, 계속,

박해영위원

그렇게 해서 조만간에 자료를 국토부에 알아보시고 저하고 자리 한 번 하입시다.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예, 그리고 북부순환도로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지금 명곡동에서 국도14호선 졸음쉼터로 대안이 결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가급적,

박해영위원

여기서 정치적인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천지도 모르고 반대해서 제가 엄청나게 고통을 느끼고, 지금 일을 망쳐놨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사항을 지금 다 말 못 하고 하니, 일단은 혼잡도로 개선 사업에 100만 이상 이것을 50만 이상으로 고쳐줄 수 있도록, 또 아니면 도시 간만 아니고 이 법은 조금만 글만 고쳐도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그지요?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러니까 도시 간의 교통 혼잡도로다, 그것도 100만 이상이다, 법이 무슨 그런 법이 있어. 현실성이 있는 법을 만들어야지.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박해영위원

꼭 노력해서 우리가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쌍학위원장

박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 박해영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앞으로 잘 챙겨서 진행 과정을 소통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쌍학위원장

부탁드립니다. 박봉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봉휘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국지도 15지구, 지방도 27지구가 추진 현황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향후의 계획, 국지도나 지방도 건립 계획에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국지도 사업요?

박봉휘위원

예, 국지도하고 지방도 사업하고,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박봉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쌍학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자료 요구입니까?

이종호위원

예.

정쌍학위원장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다고 이야기해야 되겠지요?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아닙니다.

이종호위원

저는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확정에 대한 세부 내역, 이것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예.

이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쌍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종호위원

힘드시지요, 교통 문제로.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이종호위원

11대 때도 많이 내가 질의를 했는데, 자료 32페이지 보면 재정 지원을 5회 한다고 했는데 이 5회의 뜻이 뭡니까?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재정 지원은, 잠시만요.

이종호위원

천천히 하십시오.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재정 지원은 크게 적자 노선에 대한 재정 지원이 있고, 그다음 개선 명령에 대한 재정 지원이 있고, 그다음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 세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선 명령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적고 하기 때문에 1회에 한해서 지원을 다했고, 그다음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금액이 조금 크기 때문에 2회에 나누어서 상하반기 해서 지원을 했고, 그다음 적자노선 재정 지원은 분기별로 해서 4회 정도 지원하는데, 일단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는 과년도 기준으로 해서 일정 비율을 지원하고, 4분기에서는 용역 결과에 맞추어서 최종 조정 금액 식으로 해서 지원한 그런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총 5회 해서 91억8,000이라는 이 말입니까?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지금 현재 버스업체에 대한 경영수지분석 조사 용역은 용역업체를 별도로 선정을 합니까?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용역업체가 따로 다 정해집니다.

이종호위원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경영수지분석 용역은 저희들이 입찰로 해서 여기 기준에 따라서 용역 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

이종호위원

입찰이 몇 개 업체예요?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보통 2개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재정수지분석 조사 용역을 발주해서 2개 업체 중에 한 군데를 선정해서,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그 버스업체에 대한 조사를 해서 마이너스 된 요인을 지원한다?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비수익노선이나 이런 것들, 그죠?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이게 전에 11대 때도 보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버스회사의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하더라고요. 경영수지분석 조사 용역을 안 하고, 버스회사에서 가져온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도에서 지원을 하더라고.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 사항으로 해서 용역을 해서 분석을 해서 수익노선과 비수익노선 구분하고, 그예 따라서 표준원가까지 산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비수익노선하고 안 되는 부분을 도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재정, 선제적인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이종호위원

그럼 지원을 해 주는 것 말고 자기들이 수익이 나는 노선은 없습니까?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수익노선도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있죠?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이종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사업을 통째로 봐야 되는데 마이너스 되는 요인은 요인대로 해서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예를 들어서, 플러스 되는 요인들은 얼마나 플러스 되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 그 수익노선에 대해서도 수입이 얼마 있고 적자노선이 몇 개이고 적자금액이 얼마이고, 이렇게 해서도 조사는 다하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자료 요청을 하나 할 텐데요. 우리가 재정 지원을 하는 업체, 과장님 업체가 몇 군데냐 하면 몇 군데 바로 답할 수 있습니까?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시외버스 업체는 19개 사가 있는데,

이종호위원

그중에서.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지금 몇 개사까지는 제가,

이종호위원

되었습니다. 되었고,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3개년도에 대한 재정 지원, 버스회사에 재정 지원한 업체를 시군별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이종호위원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 재정 지원을 받는 회사에 대한 3개년 매출과 당기순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료를?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이종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도민을 상대로 하는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이익이 되는 것은 이익을 그대로 챙겨가버리고, 마이너스 되는 요인들은 우리 도에서 지원을 받는 이것은 좀 안 맞지 않느냐, 도민들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발이 되는 버스인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되는 부분도 있고 플러스 되는 부분도 있고, 같이 전체적으로 합쳤을 때는 이익이 되면 되는 대로 가야 되는데, 플러스 되는 것은 자기가 챙기고 마이너스 되는 요인들을 도에서 지원하고, 이것은 좀 안 맞지 않느냐.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노선하고 교통에 대해서 특징이 어떤 재산권적인 성격으로 해서 별개로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일이 있어서 갔을 때 별개로 본다는 것은 판결에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그 부분은 지금 구분해서 접근은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일단 오늘 업무보고니까요. 방금 이야기했던 재정 지원을 받는 회사에 대한 3개년 매출과 당기순이익, 그다음 3개년도에 대한 재정 지원에 대한 시군별 회사를 해 주시고.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사업인데 이것은 우리가 어떤 회사를 상대로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민, 도민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플러스마이너스를 다 겸해서 수익이 된다면 결국은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저번에 정책과장님께서는 11대 때 너무 그렇게 심하게 하시면 데모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버스회사에서. 시민과 도민의 발을 묶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은 아니지만, 그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기는 하는데 버스회사를 하는 사람의, 양쪽 다 합했을 때 적자가 나면 그것 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은 뭐냐, 플러스 요인도 있는데 마이너스 요인도 있으니까 그것을 양쪽 다 우리가 지원을 해 주지 않는 상태에서 합해졌을 때 매출과 당기순이익을 볼 때 수익이 났다면 도에서 지원하는 범위를 줄이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제가 너무 말을 험하게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 전반적으로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러면 한 시를 가지고 우리 도에서 경영을 해 보자, 진짜 얼마만큼 이게 마이너스 요인이 있고 플러스 요인이 되는가, 딱 1년만 돌리면 이것은 플러스마이너스에 대한, 방금 비수익노선과 수익노선에 대한 것을 알 수 있으니 해 보자고 이렇게 내가 제안도 했거든요.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저도 100% 공감을 하는데요. 사실 그렇게 접근만 해 버린다 그러면, 저희들이 대중교통 이동수단을 보장하고 지켜져야 할 도민들한테 수익노선이 아닌 노선은 움직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들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그것을 같이 보기보다는 별개로 보고 접근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래서 제가 다음에 버스회사를 한 번 하겠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버스 1대 사는데 2억이었는데, 약 100대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100억을 도에서 보전을 해 줍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버스 1대 2억하는데 50%의 비용을 도에서 지원해 줘요. 그렇게 해 주고 아시다시피 그것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마이너스 되는 요인을 도에서 지원받는다, 이것은 사업이 아주 좋은 사업 아닙니까? 망하지 않는 사업. 그래서 너무 많이 막 나가는 것 같은데, 전에도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런 버스를 사는 데도 있어서 그 버스회사의 대표가 사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50% 도가 보전해 주는, 또한 거기서 적자 폭을 또 도에서 지원해 주는, 이것 엄청 좋은 사업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말하면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도 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도에서 해소하려고 하지 말고, 도로부터 해소하려고 하지 말고 플러스 되는 요인이 금액이 크면 그것을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그렇게 운영이 되고 기업이 저희들 도민을 위해서 생각하고 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러면 행감 때도 쓸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방금 두 개 자료 요청한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정쌍학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대근위원

함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권대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날도 더운데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친환경 관련해서 우리 이번에, 그리고 이란·미국, 또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해서 기름값이 급등함으로 해서 전기차 수요가 많이 급증하고 있죠, 그죠?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대근위원

보급 사업을 확대한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수요는 늘어나는데 보니까 해마다 전기차에 대한 지원금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권대근위원

그것을 우리가 지원하는 비율을 어디서 정합니까?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과년도에는 국비가 일정 내려오고 나면 지방비는 자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시군별로, 지자체별로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많이 주는 데가 있고 적게 주는 데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 문제시 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작년도 9월에 지침을 내리면서 최하 30%라는 기준을 정했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광역이라든지 기초에서 30%를 적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일부 시군에서는 아직도 전년도 예산으로 책정해서 지금 지원하는 데는 있습니다.

권대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자체별로 지원금액은 다 다르다 이 말입니까?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30% 이상으로 지침이 내려와 있어서요, 이상만 매칭을 하면 국비하고 사업을 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권대근위원

그러니까 친환경 문제라든지 급등하는 기름값 문제 이런 서민들, 전기차가 보니 금액을 대충 보니까 거의 우리가 말하는 상류층, 서민들 차더라고, 대부분이 그죠? 금액에 따라... 그러면 우리 서민들이 만일에 주머니 사정을 생각하면 이런 제도는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지침에서 더 증액이라 더 지원해 주고 싶어도 못 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지침에 의해서 더 증액을 못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게 흐트러짐으로 인해서 전국적인 불균형 때문에 정부에서 지침을 이번에 만들어서 처음 시행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광역자치단체에서 30% 기준을 다 만족을 거기에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권대근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바우처 택시 우리 경남에서는 몇 군데 시행하고 있습니까?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전 시군이 다,

권대근위원

하고 있습니까?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권대근위원

우리 지역에서도 바우처 택시에 대한 수요가 이것도 인기가 좋아서 급등하고 있는데, 문제는 예산이 적어서 더 사용하고 싶어도 예산 부족으로 못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대근위원

이것을 제가 보니까 인기가 좋은 이유가 지금 아시다시피 도시 지역은 제가 모르겠지만 우리 농촌 지역에는 아시다시피 극도로 급속히 노령화되고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유모차 비슷한 것 끌고 다니면서 논밭으로 가시는 분, 농사짓는 분, 그다음 보행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런 분들의 거동이 불편한 것을 집 앞에까지 가서 택시 태워서 시장이나 목욕탕에 자기 볼일 보고, 좋은 제도 같습니다, 봐도. 그런데 혹시 우리 과장님, 좋은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혹시 내용을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물론 시행, 초기다 보니까 아직 운행에 미숙함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혹시 민원사항을 접수받은 내용이 좀 있습니까?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바우처 택시 수요가 부족해서 많이,

권대근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고 그것 말고 콜센터 부분이라든지.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콜센터에서 콜 시간이 안 와서 좀 많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산 AI 시스템 적용해서 올해 4월부터 반영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속적으로 수요가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문제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대근위원

물론 시행 초기니까 앞으로 개선하고 제대로 정착시켜 간다고 보고요. 여기에 대한 부족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증액할 생각이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바우처 택시의 매칭 비율이 3:7로 시군이 가는 부담이 컸었습니다. 이번에 올해 저희들이 복권기금에 신청을 하고 찾아가서 저희들이 어려운 사항이라든지, 호응도가 높아서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 해서 조금 더 확보해서 올해는 4:6으로 도가 조금 더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복권기금이라든, 다른 기금에서 조금 더 매칭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권대근위원

예, 정말 필요한 사업 같고 또 인기가 좋고 우리 주민들한테 호응받는 이런 정책은 공격적으로 해서 조금 더 지원을 높일 수 있으면 더 좋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좀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권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정쌍학위원장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봉휘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정희성 위원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박봉휘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저는 거제 도의원 박봉휘라고 합니다. 경남패스 같은 경우에 이용객에게 교통비 지출액의 20~53%를 환급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 환급의 조건에 가장 높은 벽이 월 15회 이상 이용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봉휘위원

그러면 이 %는 굉장히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 버스 이용을 15회를 하지 않는 사람은 지원을 못 받는다는 의미가 맞는 거죠?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봉휘위원

그렇다면 전체 버스 이용객에 몇 % 정도가 이 환급에 해당이 되는지는 숫자가 없는 것 같아서 여쭈어봅니다.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가입자 대비 경남패스를 사용하려면 일단 카드를 등록해야 됩니다. 등록한 숫자와 그다음 이용한 숫자를 비교해 보면, 32만9,000명이 등록을 했고, 19만9,000명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하게 많은 사람들이,

박봉휘위원

상당히 많은 숫자이긴 하네요.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봉휘위원

등록하신 분 기준으로 봤을 때.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봉휘위원

그런데 만약에 등록하지 않은 이용객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등록하지 않은 이용자는 일반요금을 직접 내고 타는데, 지금 대부분이 K-패스는 홍보를 많이 하고 그다음 동사무소, 면사무소 통해 다 홍보가 되어서 시골 어르신들도 다 이것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박봉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또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단체에서 요구하는 이동수단 중에 거제도 카니발 같은 것을 개조해서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택시들이 많이 운행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분들의 고충사항 중에 하나가 그렇게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 여러분이 한꺼번에 이동하게 되었을 때 이동편의시설이 없다는 점이고, 그래서 거제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인 장애인단체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45인승 관광버스 있죠. 그다음 코로스 같은 사이즈, 그다음 스타렉스 사이즈, 이렇게 다양한 크기의 버스를 개조해서 휠체어도 밑에 싣고 45인승 기준으로, 이용객들은 위에 탑승하고 그렇게 해서 단체로 이동하기 위한 교통장비를, 차량을 본인들이 직접 취득을 해서 운용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번번이 어떤 제도에 막혀서 그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제가 전달드리는 내용을 파악해 보셔서, 경남에 사랑모아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척수장애인들이 모여 있는 사협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차례 중앙정부와 도를 오가면서 신청을 했는데 어떤 제도적인 이유이겠죠. 그래서 계속 반려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 현황파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아마 사회복지 파트하고 컨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아직 그렇게 계속적으로 컨택한 것은,

박봉휘위원

아, 없습니까?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사회복지 파트에서 전세버스를 이용해서 휠체어 탑승해서 외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저희들은 일반 대중교통이라든지, 지원 쪽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박봉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이것은 자료를 좀 받고 싶은데. 오지, 벽지에서 운용되고 있는 공공형 택시, 브라보택시라고 한 1,000개 마을에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봉휘위원

이것을 선정하는 기준 같은 것은 명확하게 나와 있나요?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오·벽지 지역에, 잠깐만요. 오·벽지 쪽에서 하는 것 중에서 택시 행위로 해서 옛날에 도에서 하는 브라보택시 개념입니다. 그것은 마을에서 버스정류장까지 많이 걸어나와야 된다든지, 그다음 주변에 대중교통수단이 열악한다든지,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마을에 브라보택시 이용권을, 바우처를 지급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주로 오·벽지 지역주민 이동 불편 해소가 목적이고, 그다음 차량 이동이 가능한 읍면 지역까지 이동해 주는 그렇게 코스가 되어 있습니다.

박봉휘위원

이게 선정되어 있는 게 1,000개 마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모든 마을에 바우처 쿠폰이 지급되는 것은 아닌가요?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통이 좋고 읍면에 가깝고 그다음 쉽게 차 탈 수 있는 곳에는, 거기까지는 바우처 택시를,

박봉휘위원

이것 현황과 관련되어 있는 자료 좀 있으면 제가 좀 보고 싶습니다.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박봉휘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쌍학위원장

박봉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희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희성위원

K-패스 가입할 때 어떻게 합니까?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먼저 K-패스는 신용카드 개념이기 때문에 농협 같은 데에서, 농협이나 은행 금융기관에서 자기가 카드를, 교통카드를 발급받고, 그 발급받은 카드를 인터넷으로 자기가 등록을 하면 그 이후부터 자기가 타는 것, 이력에 따라서 자기가 조건에 맞는 할인 혜택을 받고 그게 환급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정희성위원

그렇죠. 가입을 못 하게 되면요?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지금 그 문제가 초창기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입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읍면에 시골 같은 데는 농협에서 그 카드를 받으면 옆에 면사무소 가면 면사무소에서 대신 등록을 해 주고 하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휴대폰도 없는 어르신들은 개인 인증을 받을 수가 없어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도 다른 방법으로 해결방안을 해서 전달을 했는데,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문제도 해결을 했었습니다.

정희성위원

해결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성위원

불과 몇 달 전이죠. 선거 때 제가 어떤 한 어머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아버님께서 K-패스를 등록하려고 하는데 본인의, 사실 자식 명의로 등록된 휴대폰을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게 아니면 공인인증서를 은행에서 떼와서 그렇게 하면 도와주겠다 그렇게 하는데, 7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이 그것까지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과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그분은 좀 도움을 드려서 어떻게 했냐 하면 알뜰폰, 요금제 가장 낮은 것을 하나 등록을 해서 결국 어쨌든 그 혜택이 K-패스의 혜택이 더 크니까 그렇게 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입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알아보니까 국토부에서 하는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는 사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그 사이트에 접근을 읍면동의 직원들을 통해서 대행해 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었습니다.

정희성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알고 계시니까 이게 비단 우리 경남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이슈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물론 이용객이 많이 늘어서 일부는 다했다고 하지만 아직 등록을 못 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국토부에 건의하셔서 시스템을 고쳐 나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희성위원

두 번째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 전기차 보급에 따른 충전 인프라도 확충이 되어야 된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지금 추진상황에 보면 전기차 수요 급증에 따른 보급 사업 확대가 결국 일단 전기차를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의 성격인 거지 이게 충전 인프라에 대한 확대는 아닌 거죠, 아직까지.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전기차 보급 사업은 따로 구분해서 하고 있고요. 충전기 보급 사업은 네 군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국환경공단이라든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전력공사 그다음에 두 군데 컨소시엄 해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해서 공공시설이라든지 민간 보조시설에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공모를 실시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정희성위원

당시 저희 경남도가 충전 인프라에 전국 대비해가지고 좀 많이 낮은 편이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전기차 수요가 가장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정희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충전 인프라, 그리고 요새는 또 급속 충전이라든지 노후화된 이런 것들도 교체하는 사업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까지, 우리 교통정책과의 그건 아니라고, 네 군데에서 한다고 하지만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성위원

하나 더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친환경차 정비교육 지원을 하고 있죠?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성위원

이게 보니까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량에 대한 정비교육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교육 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성위원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시행이 됐죠?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작년도 처음 해가지고, 작년도 처음 정비업체 신기술 교육을 실시했고 이번에 또 8, 9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2개년도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희성위원

그러면 한 번 할 때 몇 명 정도가 수업을 들으실 수 있을까요, 교육을.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18명씩 해서 들었는데 한 기수가 101명씩 해가지고 그렇게 수료를 했습니다.

정희성위원

100여 명?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101명.

정희성위원

그러면 지금 전기차 보급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친환경 정비교육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특히 지금 큰 종합정비업체에서는 자체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또 가능한데 그렇지 못한 데에서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지원해서 교육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연차 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희성위원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정비교육도 좀 확대해 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희성위원

우리 양산에 북정역 환승센터가 있어서, 제 지역구에 있는데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에 관련해서도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재심사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 재산정과 부지 사용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 좀 가능할까요?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투자 심사 결과 지난해 10월 달에 재검토가 떨어졌습니다. 재검토가 떨어졌는데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것은 철도공사 부지를 사용해가지고, 지금 사전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없고요. 만약에 철도공사 부지를 사용한다 그러면 투자 심사에서 재검토했을 적에 500억 초과 여부가 관건이었는데 그 이하로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대는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해가지고 또 혹시 그게 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창원시에서는 2억 정도의 타당성조사 사업비를 지금 추경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희성위원

물론 사업 시행주체가 창원시라는 점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가 이런 부분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함께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쌍학위원장

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동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동은위원

서병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하셨네요?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동은위원

기자회견 내용에 한 꼭지만 우리 교통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경남도는 도내 어디서나 주요 거점까지 1시간대로 이동이 가능한 생활권 조성을 위해 2027년부터 경남형 광역급행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그게 구체화되어서 어느 정도는 나와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경남형 광역급행버스 도입과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은 기존의 터미널 위주로 해서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생활 거점 위주로 해서 지역 간 이동을 신속하게 하자라는 게 키포인트고, 접근하는 방법으로서는 저희들이 투 트랙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경남도에서 면허권을 가지고 있는 시외버스를 활용해서 접근하는 방법과 국토부에서 면허권을 가지고 있는 광역급행버스 M버스로서 접근하는 방법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접근할 거는 먼저 우선해서는 도에서 면허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지역 간 이동을 도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동은위원

예,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게 환승 체계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시군 간에 바로 환승 체계 없이 이루어지는 부분이에요?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거점과 거점의 이동은 광역급행버스로써 하고 그 지점에 하차해서는 환승이라든지 그 지역의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데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렇기 때문에 환승하고 별개라는 건 아니고요. 환승하고 연계해서 접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동은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부울경에 1시간권으로 묶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울산시하고 환승체계가 아직 마련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울산시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성동은위원

지금 협의 중이고, 저도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자님하고 울산하고 환승 체계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도 하고, 11대부터 제가 진행해 왔던 사항이거든요.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성동은위원

지금도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입장이고. 울산시에 김상욱 시장님도 지금 교통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울산시하고 어느 정도 협의는 되어서 하는 거예요?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당초 부울경협의회에 광역권 교통 관련해가지고 회의 석상에 안건을 울산시에서도 내고, 저희들 부산과 경남이 최근에 회의가 있어서 참석했는데,

성동은위원

울산 안 왔잖아요.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울산이 참석 안 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는 안 됐는데요. 그 부분은 또 자치단체장님의 관심이 크고 하면 적극적으로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동은위원

예, 교통약자들한테는 정말 좋은 혜택인데요. 그리고 환승 문제하고 이런 부분도 제가 도의원으로서 도와줄 수 있는, 집행부에 도와줄 수 있으면 어떻게든 도와드리겠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 부분이 또 제일 어려운 점이 이 적자는 어떻게 보전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완전하게 그 노선을, 무조건 신설이 아니고요. 기존에 유사 노선이 있으면 그걸 개선 명령하는 방법도 있고 각기 대안이 있는데 지금 뭐라고 딱 정해, 어느 지점과 어느 지점을 완전하게 결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정해가지고 운행하는데 아마 초창기에는 대체로 또 그렇듯이 조금 재정적인 지원은 있어야 될 겁니다, 안착되기 전까지는.

성동은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박완수 도지사께서 거창하게 일단 어디서나 1시간대 생활권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다 좋은데 이 적자 보전에 대한 부분이 나중에 상당할 걸로 압니다. 한두 개 노선 해서 하겠다고 하면 이렇게 거창하게 할 필요도 없죠. 못해도 시군 간 양산이나 김해나 타 지역에 연결시키는 부산과, 부산하고 김해·양산은 우리가 환승도 되어 있고 이동 간이 큰데, 울산하고 우리가 여기서, 예전에 제가 11대 때 양산에서 경남도청 오는 버스가 있었죠? 있었거든요.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성동은위원

그거 적자가 1년에 8,000만원, 없애면 안 되냐고 저한테 왔어요. 그 정도의 적자 노선들을 어떻게 보전할 건지, 메꿔 낼 건지, 그 세수를 어떻게 확보할 건지, 이것도 한 번쯤 생각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지금 항상, 전부 다 적자, 적자, 적자, 어떻게 할 건데요? 이렇게 1년에 100억씩 보전해 주는데, 맞지 않습니까?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교통약자를 위해서 좋은 정책 제안이지만 이것도 한 번쯤 생각하고 해야 된다는 걸 또 우리 도의원으로서는 진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일시에 단번에 전 지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 사업으로 검토하면서 확대해 나갈 생각으로, 검토를 거쳐서 확대도 추진하고 사업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동은위원

예, 그러면 시군에 일단 자료 요청받으실 때 정말 진짜 필요하고 서야 될 노선들을 잘해서 우리 경남도가 적자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심도 있게 찾아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성동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쌍학위원장

성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합천 이필호 위원입니다. 이건 좀 부탁을 드리는 사항인데 진주에서 대구 가는 시외버스가, 제가 하루에 몇 번 있는가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게, 삼가가 얼추 합천하고 진주하고 중간쯤 되거든요. 그런데 삼가 주차장에 거의 안 들르고, 하루에 두 번밖에 안 들른다고 그럽니다. 아침 이른 시간하고 오후 늦은 시간에 두 번밖에 안 서니까, 삼가의 주민들은 실제로 진주에 생활권이거든요, 전부 다. 진주에 생활권이고 또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병원에 자주 갑니다. 진주에 병원을 자주 가는데 거기 안 서다 보니까 시간을 딱 맞추지도 못하고 올 때 의령 대의에서 내려가지고 택시를 타고 삼가로 오거나 쌍백으로 오거나 그다음에 또 자녀들을 불러서 타고 오거나 이런 어려움이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그 부분이, 도에서 이 부분 운영 부분이라서 협의를 하면 잘될 것 같은데 아마 또 협의를 하면 시외버스 거기서는 ‘손님이 없어서’, 또 그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손님이 있든 없든 한 사람도 중요하고 두 사람도 중요하고, 노선을 한 번 더 늘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거기 한 번 더, 정류장에 한 번 더 들러달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비용 발생도 그렇게 많이 되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도에서 그런 부분은 연세 많으신 군민들 그다음에 우리 도민들이 불편하니까 그 부분을 좀 한 2회 정도 더 늘려서 두 번 서던 걸 한 네 번 정도 정류장에 좀 들러서 하차를 시켜주고 태워 가고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혹시 또 협의할 때 거기서 무슨 이야기할지 모르니까 저까지, 저도 같이 동행해서 협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더 좋겠고, 제가 없어도 되는 것 같으면 우리 과장님께서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합천 삼가 지역에 과년도에도 손님이 없다, 잘 아시다시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유 때문에 말씀은 좀 있었는데 최대한 저희들 계통상 운행하는 부분에서 정차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위원님께 보고를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필호위원

예,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쌍학위원장

이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좀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잠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창대교 통행료 문제는 우리 마산 합포구 주민들의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님!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예.

정쌍학위원장

지금 현재 본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제2회 추경 심사에서도 마창대교 재정지원금 감액 산정 근거 공개와 또 국제 중재 절감분의 도민 환원을 촉구한 바 있는데요, 통행료 부담 완화라는 방향에는 적극 공감합니다마는 다만 전면 무료화는 연간 수백억원의 재정이 2038년까지 지속 투입될 수 있는 사안으로 현 단계의 즉시 시행 대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도가 창원시와 정책 방향과 재정 분담 기준을 먼저 정리하고, 또 현행 32% 할인율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현실적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또 뒤에 국장님께 직접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7월 6일 마창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을 제출했죠?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위원장

이 조례가, 제출한 조례가 시행되면 현재 소형차 기준에서 2,500원으로 동결된 통행료가 도민 차량은 그대로 유지되는 반면에, 우리 도민 차량은. 그다음에 타 시도 등록 차량은 3,000원으로 인상된다, 그렇죠?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예.

정쌍학위원장

그러면 하루에 약 1만3,000대에 이르는 외지 차량의 통행료 인상은 마산항 물류 비용 그다음에 인근 상권 그다음에 관광 접근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일단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

정쌍학위원장

크게 좀 이야기해 보세요.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려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가 안 된 사항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우려가 되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통행료 인하에 대한 것에 대해서 도민에게 좀 지원을 하는 방안을 연구하다 보니, 재정지원금을 더 투입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 요금 체계를 개선해서 비도민 부분에 대한 인상, 비도민 부분에 대해 통행료 받아서 재정 절감되는 부분을 저희 도민을 위해 통행료 인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금 체제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쌍학위원장

부담으로 작용할 부분을 본 위원이 묻고 있는 거고,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예, 부담은 우려되지만 그 부분보다는 저희 도민에 대한 혜택 부분에 대해서 더 크게 될 것으로 보고,

정쌍학위원장

큰 차원에서,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예.

정쌍학위원장

자, 좋습니다. 이 사안부터는 우리 교통건설국장님께 한번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정쌍학위원장

선거가 끝난 지, 지금 현재 6월 3일 선거가 끝났으니까 7월 3일, 한 달이 지났고 한 달 보름 넘었죠?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정쌍학위원장

그러면 그때 우리 강기윤 창원시장은, 당선된 강기윤 창원시장은 마창대교 전면 무료화를, 그다음에 우리 도는 도민 한정 할인을 추진하고 있어, 그러니까 강기윤 창원시장은 전면 무료화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우리 도는 현재 도민 한정 할인을 추진하고 있어서 정책 방향이 창원시하고 우리 도하고 지금 현재 상충된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정쌍학위원장

이렇게 도와 시 사이에 정책의 엇박자가 난다, 그 엇박자가 발생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지금 강기윤 시장님께서 당초 선거할 때 공약 사항으로 무료화를 내세웠는데 실제 도하고는 협의된 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쌍학위원장

도하고 협의된 바가 없다?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처음에 공약할 때 도하고 협의된 바 없이 무료화를 공약하신 부분이고, 저희들하고 창원시하고 근본적으로 도민의 재정 부담 완화라는 목적은 같습니다. 방향은 같지만 지금 창원시에서는 전면 무료화로 부담을 경감하자는 거고, 그렇게 하면 재정 부담이 많이 되니까 저희들은 연차적으로 도민 부담을 줄여가자고 지금 추진하는 방안으로 도민들에 한해서 통행요금을 할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쌍학위원장

자, 좋습니다. 그때는 그러면 창원시와 우리 도와 협의된 바가 없다고 국장님 조금 전에 답변했잖아요, 그렇죠?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정쌍학위원장

그러면 도와 시 간의 정책 혼선을 막기 위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창원시하고 저희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 재정 절감 방안에 대해서 TF를 구성해서 협의하기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쌍학위원장

TF를 구성했습니까?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구성하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TF를 어떻게 구성할지.

정쌍학위원장

TF를, 이 문제에 대해서 TF를 구성해서 협의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TF 구성의 인원하고 이런 걸 협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정쌍학위원장

그렇게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정쌍학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통행료 부담 완화 관련인데,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에 통행료 부담 완화는 도민들의 요금을 실제로 낮추는 것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정쌍학위원장

그러면 우리 도지사께서도 추가 할인을,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추가 할인을 공약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계세요?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정쌍학위원장

국장님, 그렇죠? 우리 도지사께서도 추가 할인을 공약으로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 이용자들에게 부담을 넘기는, 전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도민 요금을 현실적으로 낮추는 추가 할인을 혹시, 우리 지사님 공약대로 추가 할인을 추진할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마창대교 통행요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정 부담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도민에게 통행요금을 할인하는 만큼 도의 재정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도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금 통행요금 개선 체계를 개선하려고 그러는 거고, 실제 마창대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마창대교 없던 경우에 시내를 통과할 때, 저희들 요금이 3,000원을 받아야 될 통행요금이라 하더라도 실제 돌아가면 비용 부담이 더 큰 걸로, 편익이 더, 그러니까 마창대교를 통과함에 따라서 편익이 더 큰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3,000원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도민들 부담이 크기 때문에 못 받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도의 재정이 부담되는 만큼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요금 체계를 개선해서 더 할인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쌍학위원장

그렇게 강구하고 있다?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정쌍학위원장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창대교 통행료 부담 완화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도민의 오랜 요구 사항입니다. 다만 우리 도와 창원시가 서로 다른 정책을, 앞서 본 위원장이 지적한 대로 먼저 발표한 뒤에 재원과 분담 문제를 나중에 협의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현 단계에서는 막대한 재정 부담과 또 민간사업자 수입 보전 또 통행량 증가에 따른 정체, 안전 문제까지 고려할 때 현실성이 굉장히 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면 무료화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우선적으로 현행 32% 할인하고 있죠?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정쌍학위원장

그 32% 할인율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중심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오늘 국장님께 특별히 우리 합포구 주민들의 뜨거운 감자라고 말씀드렸고, 주로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현동부터 제가 살고 있는 지역구에 있는 우리 월영동 주민들, 특히 마산합포구 주민들의 입장이라는 점에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국장님.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도민들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미숙위원

11월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개정을 계획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지금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건설기술심의 위원이, 저희 운영을 22개 분야 250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상위법에 300명까지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는 바람에 그 규정을 저희 도 조례에 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미숙위원

그러면 인원에 대한 개정만 있는 거네요?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그거하고 기존에 좀 부족한 점, 문구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미숙위원

다른 부분은 혹시 어떤 부분이신지,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정확하게 아직까지 다 나온 사항은 아니라서, 안 자체가.

서미숙위원

나오게 되면 저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쌍학위원장

서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부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구위원

고생 많습니다. 양산에 이윤구입니다. 이번에 하북면에 용연교 아시죠?

지근

박지근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다시 한번 말씀,

이윤구위원

하북면에 용연교가 중단됐잖아요, 뭐라 합니까? 통행이 중단됐습니다, 통행이. 노후화되어서, 오래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까?

지근

박지근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용연교 통행 제한은 제가 좀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이윤구위원

신문에도 났거든요. 확인하셔서 언제쯤 다시 이게 통행이 가능한지, 아마 철거를 하고 재가설한다는 것 같더라고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건데, 그게 돌아가야 되거든요.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확인하셔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

박지근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쌍학위원장

이윤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부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부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대근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호영

신호영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반갑습니다.

권대근위원

작년에 우리 지역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지리산 가는 오도재 길, 그죠? 그게 지금 일부 유실이 좀 됐었는데 아직도 제대로 보수가,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그게 1년까지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호영

신호영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작년에 피해가 좀 대규모로 나다 보니까 복구비가 10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의 심의 과정이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심의 과정에 설계 심의를 하는데 서로 의견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 계속 주고받고 이렇게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지금 심의가, 6월 4일 최종적으로 심의가 완료되어서 저희가 착공을 6월 29일 했습니다.

권대근위원

그러면 서로 의견이 안맞은 데가, 안 맞은 부서가 어디 어디입니까? 의견이 서로 안 맞았다고 그러는데, 10억이 넘어간 이유로.

호영

신호영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예, 행정안전부하고 저희하고 계속 설계 관련해서 협의를,

권대근위원

그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누구라도 이야기하면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은 이런 문제를 지금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1년 넘게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이해하시겠습니까, 일반 주민들 같으면.

호영

신호영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조금 오랫동안 불편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권대근위원

많이 불편했죠, 많이 불편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 주민으로부터 질타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1년 넘게 이렇게 방치가 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 저도 사실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1년 넘게 이렇게 방치가 될 수 있는지 그게 이해가 지금 안 되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결정이 났다니까 지금부터라도 좀, 그동안 너무 늦게 오랫동안 방치가 됐으니까 복구하는 데라도 좀 우리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신호영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가포장을 통해서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대근위원

가포장 가지고 되겠습니까?

호영

신호영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아니, 지금 공사기간 동안만이라도 가포장을 통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대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쌍학위원장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필호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박봉휘 위원님 다음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필호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건 동부·서부 다 해당될 것 같은데 지금 지방도로 지정되어 있는 도로가 각 자치단체마다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2차선으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2차선으로 해야 된다, 그런 요구 사항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호영

신호영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필호위원

예, 그 부분에 앞으로 지금 1차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2차선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이 혹시 어느 정도 다 서 있습니까?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위원님, 그거는 도로과장이 답변드려야 되겠습니다.

이필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예, 저쪽에서는 유지 관리만 하는 거고 도로의 신설이나 개설, 확장은 저희 도로과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이라서,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편도 1차로를 2차로로 다 해 주면 좋겠지만 어마어마한 비용이 소요되고 또 실질적으로 지방 재정이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서, 저희가 도로 건설 관리 계획을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립하는 데 있어서 그쪽에 말씀드렸던 그런 구간, 편도 1차로 구간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방향을 설정해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필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쌍학위원장

이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봉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화물차 운행이 많은 도시이기도 한데, 저희 거제를 들어가는 관문이 거가대교와 거제대교 양쪽이 있는데 거제대교 진입·진출에 고정식 과적 단속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여기도 적어 놓으셨는데 고정 단속은 지금 창녕군 부곡면만 운행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제대교에 고정식 단속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호영

신호영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검문소가 아니고,

박봉휘위원

아닙니까?

호영

신호영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예, GK에서 하는,

박봉휘위원

아니, 거가대교 말고요, 거제대교. 통영과 거제를 잇는 거제대교에는 진출·진입 양쪽에 다 과적 단속시설이 설치되어,

호영

신호영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그거는 국도 소관입니다.

박봉휘위원

아, 여기 관련이 아닙니까?

호영

신호영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국도 노선입니다.

박봉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쌍학위원장

박봉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또는 건의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건의안 심사를 비롯해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이어, 202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35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

희재

손희재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