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규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심종훈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당적변경 신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예산 제1선거구 출신 고남종 의원으로부터 한나라당에서 무소속으로 당적을 변경했다는 신고서가 2007년 11월 23일에 접수되었습니다. 당진 제1선거구 출신 김홍장 의원과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이명례 의원이 2007년 11월 23일에 그리고 연기 제2선거구 출신 황우성 의원이 2007년 11월 26일에 열린우리당에서 대통합민주신당으로 당적을 변경했다는 신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충청남도지사가 2007년 11월 19일에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두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충청남도교육감이 2007년 11월 9일에 제출한 2007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충청남도지사가 2007년 11월 22일에 제출한 충청남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충청남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과, 부담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충청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은 건설소방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충청남도교육감이 2007년 11월 9일에 제출한 충청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서면 질문 접수처리 결과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차성남 의원 외 다섯 명이 서면질문한 열한 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며, 건설소방위원회 김석곤 의원 외 여덟 명이 서면질문한 열아홉 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 해당 의원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산군 출신 국민중심당 소속 김석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이완구 도지사님, 오제직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황금 복 돼지해라는 정해년도 이제 1개월 정도뿐이 남지 않은 시점에서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국가간 FTA체결 확대로 개방의 물결 속에 많은 변화와 대응을 모색해야 하는 기로에 서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본 의원이 2008년도 충청남도 새해 예산안 의결에 앞서 몇 가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편성 과정의 개선방안에 대한 제안입니다. 현행 예산편성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연도 예산사업에 대하여 각 실과사업소에서 예산편성 작업을 실시하여 예산총액에 상관없이 전액을 예산담당부서에 요청하고, 예산담당부서에서는 각 실과사업소로부터 제출받은 예산편성 자료를 실국사업소별로 배정된 담당자가 사업추진계획 등을 고려하여 예산내역을 사정하고, 반영 우선순위를 결정 후 실국장과 협의, 기획관리실장, 부지사, 도지사의 결재로 확정된 예산안은 도의회에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후 본의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예산부서 실무자의 역량과, 실국장의 능력에 따라 예산액이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등 여건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편성된 예산을 감액 또는 삭감할 수도 있지만 증액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감액 또는 삭감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되어 예산의 가용재원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비효율적인 행정과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자료, 자료제출시 일정금액 단위사업별 약 20억원 정도 이상의 사업을 도의회 각 상임위원회에도 동시 제출하여 의회와 예산담당부서, 예산요구부서가 함께 협의하여 예산을 편성하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요구되는 자료와 질의 답변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고, 예산내역이 감액 또는 삭감되는 경우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대전광역시에서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예산자문위원을 위촉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금산세계인삼엑스포 2008년도부터 주기적인 개최를 요구합니다. 금산은 지난해 세계인삼엑스포 성공으로 명실상부하게 세계 인삼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금산 인삼은 한·미 FTA 파고를 이겨나갈 수 있는 가장 경쟁력 있는 몇 안 되는 농산물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10월 18일 충청남도에서 대표브랜드로 여덟 개 분야 40종을 선정 발표하였는데 금산인삼은 음식·축제·체험관광·특산물·민속주 등 5개 분야가 포함된 것은 최고의 관광 상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완구 도지사님! 금산군민들은 금산경제의 소생과 금산인삼의 우수성을 지속 홍보하기 위하여 금산인삼엑스포가 2008년도부터 주기적으로 개최되길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미 361억원을 시설투자하여 기반시설을 갖추었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도 성공적인 금산엑스포 개최를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금산지역과 인삼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지사님의 신속한 결단을 금산군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지사님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10회 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인사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과 동반자적 협조 속에서 금년 한 해 우리 충남도정이 알차고 내실있게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 추경예산안은 자체수입 및 국고수입 등 세입을 확정하고 금년도 계획했던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 하는 차원에서 국고지원사업 등의 증감액을 정리하는 한편 2008년도 본예산과 연계한 경상예산 등 집행잔액을 삭감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3조 7,673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조 7,137억원, 특별회계가 6,908억원, 기금이 3,628억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액이 3조 7,792억원의 0.13%인 119억원이 감액된 것으로 일반회계가 352억원이 감소된 반면 특별회계는 232억원이 증가, 기금은 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예산을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국고지원의 주요사업의 변동사항과 사업비 집행잔액을 감액 조정하는 차원이므로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례회 개회 이후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부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변경계획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에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방금 지사께서 인사말씀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정례회 회기 중에 행정사무감사와 도정 및 교육행정 질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항상 충남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의원님들에게 2만 3,000여 교직원 모두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본 회기에 부의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조 309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인 42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후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지원된 사업예산을 반영하였고, 지방채를 전액 상환하여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신규 사업의 계상이나 소모성 예산의 편성은 억제하고 연도말 정리에 따른 일부 사업을 계수조정하면서 이월사업을 최소화 하여 2008년도 재정여건에 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추가경정 예산안은 폭넓은 이해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은 기획국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탁월한 식견으로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황인규입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7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