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철 의원 발언

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즉시답변 가능하시지요?

먼저 160쪽 부여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업비가 거기는 노인 일자리 창출하는 곳인데 쇼핑백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끈을 가공하는 기계를 구입하고 원사를 구입하기 위해서 사업개발비 5,000만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민간행사보조금 삭감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노인건강대축제 사업비 900만원 삭감과 그 다음에 노인생활시설 어르신 종사자 한마당 900만원, 또 노인자원봉사 박람회 전국대회 참가 300만원도 각각 노인건강 대축제는 9,900만원이 당초 예산에 있었는데 사용하고 남은, 세 가지가 다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 사료집 발간 3,000만원 감액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충남을 빛낸 독립유공자 사료집 발간을 700여명에 대해서 국가보훈처의 ’05년도의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06년부터 ’07년까지 보훈인물 200명이 추가돼서 ’07년에 발간을 위한 추가 용역 선행이 용역이 필요함에 따라서, 이 인쇄를 하면 다음에 다시는 추가를 할 수가 없는 시점의 문제가 생겨서 이번에 발간 인쇄를 하지 않고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여 시니어클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여 시니어클럽은 도 노인일자리 창출관계로 해서 2004년 3월에 시니어클럽이 되어 있고, 그것이 도내 1개소로써 되어 있고, 지금 연기군에서 신청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과연 송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부여 시니어클럽이 위치가 부여에 있다는 얘기지 사실은 도 시니어클럽으로서 노인일자리 전반적인 창출하는데 얼마나 기여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의 말씀을 달갑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개선을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 대축제나 노인자원봉사 박람회 참가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예, 그것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알아서 밝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 담당부서에서 서류 미비로 보완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연기군에 제가 직접 확인해서 도 이야기하고 연기군 이야기를 같이 듣고 제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면 제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애초에 정확하게 예산을 판단해서 예산을 성립 시켜서 그것을 잘 집행으로 끝나야 마땅합니다만, 저희들이 예산 판단을 잘못해서 잔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이라고 시인을 하고 가능하면 정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독립유공자사료집 발간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도 저희들 실무가 잘못된 것입니다. 애초에 판단할 때 발간하려고 3,000만원 예산을 세웠던 것이 사업계획을 갖고 세웠던 것인데 문제는 그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때 발간을 하다가 보니까 빠진 분들이 계셔서 그 부분을 추가하지 않으면 발간하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추가할 용역을 준비 중에 있고 다만 추가 인원까지 다 합친 뒤에 발간해서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올해 사료집 발간비 3,000만원을 세워놓고 사업을 추진 않고 감액한 사유는 실무판단이 잘못되었기 때문으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숫자가 한 200명이 추가 되어야 된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발간으로 안 들어가고 유공자 조사를 별도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2010년경이나 발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판단 잘못되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업무를 전에 확인 했었는데 200여명이 추가되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추가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했는데......

본 예산입니다.

제 기억으로 7, 8월쯤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05년도에 700여명에 대해서 이미 조사를 했으니까.

1회 추경은 지난 뒤에 판단을 했습니다.

예, 제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연 설명보다도요 잘못된 겁니다. 그때에 선정을 해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예, 저도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시인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송 위원님 되었지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복지환경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3항 복지환경국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요구자료를 받고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능률적인 진행을 위해서요. 그러면 2008년도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자료요구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복지환경국장 즉시 답변이 가능합니까?

시간을 주시면 정리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준비, 답변준비 그리고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화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340쪽 대전 응급의료정보센터를를 충남의 응급의료 활성화를 위해서 전환할 수 없는지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응급의료정보센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7조에 의거해서 복지부 장관이 지정해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는 충청권인 대전·충남·충북 응급의료센터로 충남대학병원 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응급의료정보센터 역할은 응급환자 발생시 환자에 대한 처치 상담 및 지도, 또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제공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물론 대형사고가 생기면 응급의료센터가 단국대병원과 순천향 천안병원, 홍성의료원, 백제병원 등 4개소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시장·군수가 일정 시설을 갖춘 곳에 대해서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충남에 단독 응급의료정보센터 지정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확정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인식개선과 관련해서 교육, 홍보 등을 위한 사업비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해서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직장교육 및 다른 교육기관을 활용해서 실시할 계획이고, 일반국민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사항은 장애인단체 등과 협의해서 2008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공동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농아인 수화통역센터에 이동차량이 필요한데 4개 시·군에 차량이 없는데 사업비가 계상 안 된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내 수화통역센터는 16개소인데 이중 차량이 없는 수화통역센터는 4개소로 올해 개소한 홍성, 청양, 서천, 태안군의 수화통역센터입니다. 차량이 없는 4개 시·군 수화통역센터에 차량 지원은 해당 시·군 및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협의해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추경 반영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321쪽 병·의원 무료예방 접종 사업비가 전년 대비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병·의원 무료예방 접종은 전염병 예방법령 개정으로 해서 전염병 예방접종업무를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06년 9월 27일에 개정됨에 따라서 ’08년 7월부터 민간 병·의원에서 실시하는 예방접종에 대한 접종비 지급예산이 성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07년 대비 사업비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원래 올해부터 실시 예정이었던 접종비 지원사업이 국회 예산심의 결과 사업비가 삭감되어서 금년도 1회 추경 예산심의할 때 도 사업비를 전액 삭감 했고, 올해 세운 것은 내년 7월부터 예방접종 실시하는데에 대한 지급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초생활 보장급여 관련해서 부정수급자 적발내용과 ’08년도 보장급여 새로운 제도와 급여결정 절차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부정수급자 조사는 기본적으로 금융자산 보유상황을 기초로 해서 매년 4월과 10월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방법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는 명단이 별도로 통보되면 시장·군수가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조사 결과는 1만 2,464명을 대상으로 해서 153명이 부적격자로 분류 했고, 이중 38명에 대해서 728만 9,000원을 보장 중지 시켰습니다. 내년도 새로운 제도는 우선 최저 생계비가 4.8% 내지 6.4%가 인상 되었습니다. 따라서 4인 가구 기준 120만5,000원에서 126만 5,000원으로 4.48%가 인상 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등에 대한 고유가 대책으로 동절기 난방비가 1가구당 7만원씩 추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급여결정 절차와 선정기준은 소득 인정액 기준, 다음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고, 소득 인정액 기준은 최저 생계비와 동일해야 되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주신 긴급복지 지원비에 대해서, 추진실적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긴급복지 지원 제도는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주 소득원에 사망이나 질병 또 주택화재 등 생계유지 곤란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 빈곤층으로 전락할 경우를 대비해서 선 보호를 통해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124가구에 2,838명에 대해서 31억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생계비 지원액으로는 2억 4,500만원, 의료비는 1,605가구에 2,868만원, 주거비는 40가구, 기타 100가구 등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발전방안으로는 저소득층의 일시적인 위기가 바로 빈곤전락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복지 응급실 기능 수행과 위기상황에 처한 자들에게 상담 및 정보제공 등 연계 서비스로 보다 효과적인 긴급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하신 지역자활과 광역자활의 역할의 차이점과 예산지원 근거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고, 지역자활센터 15개소 중 한 곳 빠진 곳은 어디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역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6조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는 시·군지역의 자활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한 전담 기관입니다. 그런데 광역자활센터는 내년도 보건복지부 신규 사업으로 전국에 3개소 시범적으로 실시 예정에 있는데 우리 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여부는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고 국비 2억 4,500만원에 도비 30%인 1억 500만원을 포함해서 3억 5,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만 광역자활센터는 광역단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을 하게 될 것이고, 지역자활센터는 시·군지역의 자활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도지부 역할을 하는 광역자활센터는 올해 시범적으로 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여부는 결정이 되어 있지 않으나 신청되어서 확정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 10월 현재 도내 15개소에서 지역자활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미설치한 시·군은 계룡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미설치 된 계룡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병원선 관리 및 도서주민에 있어서 9,000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자료로 주세요,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 지역의 환자가 중노동으로 해서 물리치료가 필요하다, 그러시면서 보건지소에 물리치료 전문과목이 없는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또 앞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16개 시·군 158개소의 보건지소 중 4개 시·군, 천안, 공주, 부여, 당진에는 물리치료실을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건지소 물리치료사 근무 상황을 보면 직원이 열 명인데 정규직 한 명, 기능직 한 명, 상용직 네 명, 일용직 네 명으로 현재 분포되어 있고, 물리치료실 설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어촌주민, 특히 평생 농사일에 종사하는 어르신들에게 보건지소에서 물리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 보건소에서 물리치료사와 그에 따른 보조인력 확보는 총액인건비 때문에 상용급 이상 정원확보가 곤란하고 또 정규직이 아닐 경우에는 신분보장이 어렵다 라고 하는 이유로 근무자 물색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만,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해서 의료기술직인 물리치료사 배치를 해서 물리치료실 운영하는 문제는 시장·군수 의지가 관건입니다. 그러나 도에서 농어촌주민에게 무엇보다도 절실한 물리치료실을 설치 운영토록 시·군에 촉구함과 동시에 지난번 차성남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공익요원 대체방안도 병무청과 협의하는 등 다각도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8쪽 경로당 운영비 지원 사업비가 전년대비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주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전년도 예산액은 15억 8,600만원이고 금년도 예산편성 요구액은 22억 6,900만원으로 실질적으로는 6억 8,3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40억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금년도부터 예산편성 방식이 과목별 예산편성 기준에서 사업별 예산편성을 함으로 해서 오류가 발생해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에 시·군비가 포함돼서 입력이 됨으로 해서 올해 사업비가 삭감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 예산 15억원서 올해 22억으로 6억원 정도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보급 사업비가 전년대비 감액된 사유도 같은 사례가 되겠습니다만, 전년도 예산액은 8,000만원이고 금년도 예산편성 요구액은 1억 8,000만원으로 실질적으로 1억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서에 표기된 것은 전년도 시·군비가 포함된 사업비하고 비교함으로 해서 잘못된 데이터가 형성됐습니다. 다음에 대학생과 함께하는 결혼 출산 교육비를 전년도 비해 20% 감액해서 800만원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2008년도에 계상한 800만원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잠재적 결정자인 대학생들에게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 홍보와 참여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생의 의식전환 교육, 대학생들의 결혼 출산관에 대한 의식조사 등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의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로 예산서상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별 예산으로 하다 보니 예산서상에 비교된 금액은 먼저 질의를 하셨던 전액 삭감한 출산 친화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계상했던 혁신토론회 예산 1,000만원을 이 예산과 비교하는 바람에 2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고령화 대책 추진 경상적 경비로 480만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자녀 가정 우대 가맹업체 발굴을 위한 현지 방문, 동 사업의 추진실태 파악, 중앙회의 참석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까지는 경상적 경비, 그 여비를 실과별로 통합계상해서 운영했는데 이번에 사업별 예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비교가 돼서 차이가 나게 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충남사회복지협의회 중에 운영비가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충남사회복지협의회는 운영비 지원으로 지난해 1억 400만원에서 올해 1억 3,000만원으로 2,600만원이 증액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전년도 충남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실적을 보면 대학의 교류사업, 복지발전 워크숍, 지도자 벤치마킹 등 조사·연구사업과 여건조성과 민간분야 전달체계 확립 등 협의 조정 사업, 그리고 교육훈련 사업과 홍보 출판사업 등 여러 가지 지역사회 복지사업의 증진사업에 여러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여기에서 증액 내용은 도내 사회복지 민간차원의 수요와 욕구가 크게 증대하면서 다양한 민간복지의 통합조정을 위한 홍보와 계몽 그리고 교육훈련비 증대 등에 기인해서 2,600만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 못 드렸는데 아까 오전에 말씀하셨던 자료는 위원님들 책상에 전부 배부해 드렸습니다.

송영철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은데요.

한 번 확인 좀 해 보세요. (자료확인) 미진한 부분은 빨리 저걸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명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억 3,600......

예, 밑에가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작성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작성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업내용은 보훈단체 회원의 권익신장과 단체 운영에 관한 지원, 그리고 자원봉사 사업과 회원 위문 등 보훈단체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올해는 8개 보훈단체에 운영비를 1억 5,400만원 지원하게 됐는데 내년도에는 열 개소에 2억 3,600만원으로 보훈단체 운영비를 지급하도록 하기 위해서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단법인 순국선열유족회 충남지부하고 사단법인 6·25참전육탄용사선양회 충남지부 두 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사무실 기능보강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단체 보강사업비는 올해 1,500만원에서 내년도 예산은 2,100만원으로 증액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보훈단체 사무실 기능보강 사업 내용은 보훈단체 회원의 권익신장과 단체 운영상 필요한 사무실 기능보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5개소 지원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7개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증액계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두 군데는 마찬가지로 순국선열유족회 충남지부와 6·25참전육탄용사선양회 충남지부가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 생물테러......

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올해 예산은 맞는데 내년도 예산은......

분명히 잘못 됐을 자료입니다. 기능보강은 제가 아까 설명 드렸던 올해 1,500만원, 내년도 2,100만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훈단체 사무실 기능보강은 내년도 2,1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3.1만세운동 추모각 건립 공원조성, 천안보훈회관 건립 포함해서 8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여기까지는 챙겨보지를 못해 가지고 이런 오류가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예. 다음은 고엽제용사 베트남 순례 3,000만원 편성한 사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물테러와 발열성 예방관리 그 다음에 에이즈 진단 시약 그 부분은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보건위생과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면, 양해해 주신다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생물테러 감시 의료기관이 응급실 3개소와 감염내과 2개소, 5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료 수집이라든가 데이터 입력 요원 인건비 및 인터넷 사용료 등으로 해서 생물테러 대비 지정감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의 질병관리본부장입니다.

응급실 3개소 감염내과 2개소해서 5개소입니다.

예. 시설장비 및 인력 등 지정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에 대해서 지정을 받는데 내년도에는 신규지정을 건의해서 생물테러에 대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지정기준은 안 갖고 있는데 시설장비라든가 인력 등 지정기준이 있는데 지정기준을 갖추면 갖춘 의료기관에 대해서 질병본부에 건의해서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에 맞아서 지정이 되면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열성 질환 예방관리 사업 3개 지역 선정 기준 및 사업 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발열성 질환이라 하면 쯔쯔가무시증, 유행성출혈열, 랩토스피라증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많이 발생한 지역 3개 시·군을 선정해서 관리하는데 그 3개소가 청양군, 서천군, 홍성군이 되겠습니다. 올해 3개 시·군에 500만원 지원했습니다.

예.

이게 추경에 예산 섰습니다. 1회 추경에.

예, 그러니까 올 3개 시·군에 500만원씩 지원했는데 그게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맞습니다. 500만원씩 지원했고요, 올해 1회 추경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이것은 최근 5년간 발생한 데이터를 갖고 많이 발생한 시·군이 3개 시·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관리하는 지역입니다.

전 시·군을 똑같이 하지 않고 월등히 높은 시·군만 선정해서 운영하고......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임진수입니다.

이것은 약품지원이 아니고요, 기금하고 해서 우리가 예산으로 보조를 해 줍니다.

그것은 쯔쯔가무시증 기피제라든가 약품 구입을 해서 주민에게 배부를 해서 거기에서 기피제라고 해서 뿌리는 약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부락에 전부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홍보도 하고 있고, 우리가 그래서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토시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해서 가급적이면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유행성 출혈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방접종을 대상으로 해서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절적으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런 쯔쯔가무시증의 예방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약품을 도에서 사서 지급하는 것은.......

기피제를 지금 올해도 어쨌건 시·군별로 전부 기피제를 구입해서 전부다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도비에서 구입해 가지고 지급은 하고 있어요. 여타 시·군도.

시·군별로 차이는 있지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얘기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피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부접촉을 하지 않도록 홍보하는 문제, 제가 충분히......

기피제가 생산되는 곳이 한 군데 뿐이 아니에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기피제 구입 내역요?

다음은 에이즈 진단 시약 구입비가 2007년 대비 증액 사유 및 시약구입절차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보건소에 내소하는 성병 정기검진 대상자 및 외국인 근로자, 즉 산업체 연수자의 에이즈 검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에이즈 진단 시약 구입비입니다. 에이즈 진단시약 증액 사유는 에이즈 검진검사 항목의 증가로 인해 예산액이 증액되었습니다. 항체검사만 시행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항원검사까지 확대 실시로 예산액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예.

과장님 들어가세요. 국장님 계속 답변하십시오. 다 끝나셨습니까?

예,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이상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욱 복지환경국장은 송영철 위원님의 자료요구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보건위생과장이 답변을 준비 했는데 양해 해 주신다면 보건위생과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고요, 위원님께서 자료를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물음을 주시기로 했거든요.

예.

국장님 이하 복지환경국 직원 여러분들! 굉장히 상황 대처 능력이 아주 미약합니다. 뭐를 딱 했으면 어떻게 하고 해서 회의시간에 회의를 절약 시키고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지, 그리고 물품을 경리 계에 요구 했으면 물품대장 있을 거 아닙니까? 대장 없어요? 여기 도청 경리계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도청 경리계에서 요구 했으면 물품 품의요구서가 있고 품의요구서에 의해서 물품을 샀으면 나중에 지출명세서 하면 물품소모품 물품대장을 정리 했을 거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시·군에 배정한 공문은 있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 실험 진단사업에 대해서는 시·군 보건소 임상병리실에서 항체검사까지 현재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항원검사까지 확대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키트가격은 PA(Particle Agglutination) 검사용 보면 에이즈 키트가 건당 6만원이 소요되고요, AB(Anti Body) 항체 키트는 건당 5만 5,000원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WeB(Western Blot) 키트는 건당 8만 5,000원, 기타 소모품 이렇게 해서 증액되는 부분만큼 항원검사에 해당되는 만큼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복지환경국 소관 200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복지환경국 소관 2008년도 충청남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욱 복지환경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복지환경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오는 11월 30일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차성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불철주야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 오시고, 특히 지난 11월 16일에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현지에까지 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어 아낌 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연초 계획 하였던 업무들이 모두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내년도 계획하고 있는 업무의 빈틈없는 추진을 위해 착실히 준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갑봉 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청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지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요구와 질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