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호 의원 발언

최명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학생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는 거는 사실은 딱히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제가…… 원래 처음에는 학생 근로활동이라서 학생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확대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예, 그렇게 확대를 하려고 하는 의견입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청년이라는 거를 벌써 여기서 18세에서 39세로 정해놔서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추후에 한번 필요 없으면 다시 한번 나중에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달라지신 게 있으시네요? 태블릿 PC로 이제 회의를 하시나 봐요?

예.

종이 없는 회의 자료를 하시나 봐요? 달라진 게 있으시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학생 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학생 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군 새마을회 산하조직의 범위를 지역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새마을운동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목적을 간략하게 정의하였고, 조례안 제2조제1호의 새마을운동조직의 범위에 증평군청년새마을연대를 추가 확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비용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증평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규정을 간결하게 정비하고, 새마을운동조직의 범위에 증평군청년새마을연대 및 그 산하단체를 추가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인「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서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새마을운동중앙회 및 그 산하조직 등을 새마을운동조직으로 정의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지역 단위의 조직을 구체화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법 체계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며, 특히 청년층 참여 확대를 통한 조직 활성화라는 정책적 취지는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기타 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간담회 때 저희들이 범위에 ‘산하단체 등’이라고 ‘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등을 없앴습니다. 그 범위를 함부로 늘어나지 못하게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체적으로 한 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청년연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설립이 된 거고요. 그리고 산하단체는 사실은 저희들이 산하단체 연대도 얘기한 것은 새마을회관에 보시면 나누리봉사단체라고 해서 헌옷 같은 거, 옷 같은 거 이렇게 만들고 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가 있거든요. 그 단체를 사실은 염두에 두고 그 산하단체라는 말은 집어넣은 겁니다.

지금 그렇지가 않아서 조금 애매합니다, 나누리 봉사단체가.

다른 데는 있는 단체가 아니라서 증평에만 있는 거라서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일단 조례에 넣어놨는데, 그 성격이나 이런 거는 조금 더…… 보조금은 저희들이 나중에……지금은 저희들이 보조금 자체를 주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주게 되려면 그런 근거는 조금 더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산하단체라는 것을 명확하게 어떤 게 산하단체인지 그런 것도 저희들이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놓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2026년도 제1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염미숙입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동령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증평민속체험박물관 주변 토지 매입은 증평민속체험박물관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방문 관람객의 주차 편의 제공 등을 도모하고자 하며, 화성1리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은 공원과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여 주민들의 여가 및 체육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광덕2리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은 다목적광장 조성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여 다목적광장 및 여가시설 조성으로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의 규정에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재산 취득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민속체험박물관 주변 토지 매입은 증평읍 남하리 162-1번지 일원에 토지 3필지 3,021㎡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6년도부터 2027년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두 번째 화성1리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은 도안면 화성리 474-4번지 일원 토지 2필지 1,422㎡, 건물 3동 127.82㎡를 매입하고 매입건물을 철거하여 공원 및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6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세 번째 광덕2리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은 도안면 광덕리 231-2번지 일원 토지 1필지 3,104㎡를 매입하여 다목적광장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증평민속체험박물관 주변 토지 매입과 화성1리 및 광덕2리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처분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법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증평민속체험박물관 주변 토지 매입은 방문 관람객의 주차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3필지 3,021㎡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총사업비는 3억 원으로 전액 군비입니다. 화성1리 및 광덕2리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은 각각 공원·주차장 및 다목적광장·여가시설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과 일부 건물 매입·철거를 포함하는 사업으로 각 사업별 총사업비는 5억 원 규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민 여가공간 확충과 생활환경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되나 전액 군비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향후 사업 추진 시 유지관리 비용, 운영 주체, 활용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광덕2리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은 도안면 광덕리 231-2번지 토지를 매입하여 다목적광장 및 여가시설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사업대상지가 마을 내 상대적으로 지대가 높은 위치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고령 주민 등 보행 약자의 접근성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사업 추진 시 경사도, 진입도로 여건, 보행 동선 확보 등 이용 편의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에 맞게 제출된 것으로 보이며, 주민 편의 증진 및 지역 정주여건 개선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2026년도 제1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