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호 의원 발언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홍보 파트도 사실은 과 단위였고, 전산 파트도 과 단위였기 때문에 이게 굳이 과가 아닌 담당관으로 직제를 독립시켜서 부군수 밑에 둬야 되느냐의 문제이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거는. 그런데 이왕 이렇게 직제가 된 이상은 그렇게 둔 이유는 이게 특정 실의 소속이기보다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군 전체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뉴미디어팀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쪽에 치중하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초기이다 보니까 약간 그런 현상이 나오니까 그거는 우리가 좀 넓게 그렇게 헤쳐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하고 홍보기획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전체 회의에 모두 참석합니다.

예, 다 참석합니다.

아, 그래도 저희가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디지털홍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디지털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심정애입니다. 군민의 꿈을 실현하는 증평군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동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첫 번째 공약이행평가단 운영 및 공약사업 관리 철저에 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 관리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공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약이행평가단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인회관 건립 공약 관련 농업유통과에서는 34플러스를 농업인을 위한 공간으로 상시 개방하는 것에 대해 지역농업인들과 군수님의 결심을 받았고, 지난해 12월 기획예산과에서는 공약이행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공약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공약이행평가단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공약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쪽 두 번째 제안심사의 절차 준수 및 공정성 확보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라 제안제도 운영을 위해 제안심사위원회와 실무심사위원회를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두 위원회 모두 미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안심사위원회는 업무평가위원회로 대행하도록 하고, 실무심사위원회는 비상설화로 조례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까지「증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개정을 완료하여 제안심사 절차 및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세 번째 교부세 제도 개선 대응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지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부세 산정 지표와 관련 자료를 전 부서에 공유하고 지표 개선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서별 제안사항과 기존 지표의 반영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군 실정에 부합하는 보통교부세 대응방향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제도개선 과제 도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교부세 지표 관련 담당 TF를 구성하여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교육과 정보 공유를 강화함으로써 대응 역량을 제고하여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재정확보에 힘쓰겠습니다. 24쪽 네 번째 자치법규 총괄 점검 및 정비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법규 일괄 개정 추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이 자치법규에 미반영된 부분과 단순 오기, 오타 등 자구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각 부서와 협의를 거쳐 일괄 개정·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3월 간담회를 통해 사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5월 중 자치법규를 공포·시행함으로써 종합적인 일괄 개정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률 및 조례와 불일치하는 위원회의 정비 및 개정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와 불일치하거나 기능 및 구성이 명확하지 않은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앞서 설명드리는 일괄 개정과 연계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와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각각 독립적으로 구성·운영하고자「증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개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관련 절차에 따른 조례 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자치법규에 신속히 반영하여 법령 적합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기획예산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올라간 거요?

최명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영장으로 감액 통보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감 때 안 계셨지?

수영장 거 하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추진할 사항을 TF로 할 건데……

그러니까 저희가 개선……

예.

예.

일단 저희가 부서에서 받은 자료는 안 하고요. 그냥 저희가 건의 자료로……

아니, 부서에서 확인을 해서 어쨌든 간에 부서에서 이거를 건의해 달라고 그렇게 정식으로 하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가 지표를 발굴을 해서 여러 가지 건의를 하려고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향후에 TF를 구성해서 저희가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어쨌든 간에 인구 유지지역의 행정수요 반영에 따른 신규 발굴 지표가 필요할 거고요.

그러면 아동인구 비율 산정 시 아동단체 수요 반영을 하려고 저희가 그것도 개선방안으로 하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수요를 더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획이니까 어쨌든 간에 받아서 그렇게 처리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4월에 TF를 구성하니까 그 안에 받아서 저희가……

4월이나 5월 안에 받아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TF 구성하기 전에 받으라고 하니까 어쨌든 받아 보고 또 저희가 안 받았을 때 구성하고서 또 했을 때 점차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2030 계획할 때도 거기에 보니까 한두 개가 빠져있었던 게 청주공항 활성화 부분하고 또 우리 지역의 군부대 수요가 좀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의견을 제시를 했었는데 공항 활성화 부분은 아직 이렇게 구체화되지 않아서 반영하기가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대신 우리 군부대 부분은 저희들도 약간 더 유리할 지표일 수 있거든요, 다른 데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요새는 또 군부대하고 협력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군부대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는 돈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좀 하고 하는데, 재정수요 이게 거의 요새는 딱 이렇게 지표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우리가 발굴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중앙에서는 이쪽 것을 빼고 여기로 줘야 되니까 되게 난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리한 지표는 발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산부서에서도 교부세 산정을 할 때 왜 지역 소멸지역, 인구 감소지역에는 특별하게 기금을 주면서, 특별회계를 주면서 교부세 산정할 때 또 왜 가중치를 주냐 이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예산부서에서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중복 카운팅이 되는 거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고용정보원에서 산출하는 방식이고요. 올해 행안부에서 별도로 용역을 줘서 향후 5년간 89개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재지정 용역을 하고 있어서 저도 선이 닿으면 한번 가서 우리 애로도 얘기를 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랑 좀 다른 질의인데요. 우리 사업을 할 때 사업부서랑 예산부서랑 도대체 협의를 하시나요, 예산 대응에 대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저희하고 일차적으로는 예산팀하고 한번 협의를 하긴 하는데, 거의 저희가 많이 충족시켜주지 못하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까지 많이 올라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는 협의를 한다고 봤는데 간혹 좀 협의가 조례과정에서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발상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 같은 것도 할 때 처음부터 저희가 예산이 있냐 없냐 꼭 한번 협의하라고 공문을 띄우고, 여러 가지 꼭 예산부서랑 협의하고 하라고 독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공모사업 같을 때는 예산팀이랑 협의를 하고 해야죠. 왜 안 하시겠어요. 그런데 간혹 다른 사업을 갑작스럽게 사업추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면 의회에서 찬반토론이 많은 사업을 가지고 할 때는 더 예산부서랑 협의가 되어서 그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서 들어와야 되는데 전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와서 그 사업을 하겠대요. 그러면 의회에서 그 사업의 어떤 신뢰성을 가지고 의회에서 그거를 협의를 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인 거죠.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충분히 저희 부서랑 의견이 공감 안 될 수도 있는데, 사안의 시급성에 따라 부서에서 시급하니까 먼저 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답변은 말도 안 되는 답변이신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도 만약에 사업을 한다고 하면 예산을 충분히 이렇게 붙여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충분히 붙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 사업을 계속 강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먼저 시급성을 감안해서 이렇게 선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타난 부분인데, 앞으로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저희가 붙여주지 못한 부분은 우리가 브레이크를 걸어서라도 이런 부분은 충분히 협의를 하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못하시잖아요? 예산부서에 그런 협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사업을 하겠다고 부서에서 밀어붙이고 있으면 예산부서에서는 그거를 끝까지 관철시켜서 예산부서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계시잖아요? 추후에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하면 예산과장님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최대한 필요한 예산일 수도 있겠으니까 예산 마련을 하겠다 이런 답변을 의회에 주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런 사업인 거예요. 그게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런 사업을 예산부서랑 충분한 협의도 없이 그 사업을 의회에 올려요. 심의해 달래요.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발견이 됐을 때……

그런 예산 형체도 없는데 의회에서 그것을 어떻게 심의하고 어떻게 그거를 논의해요?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게 민생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의회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압력인 거예요, 집행부에서. 저희들한테 충분한 예산 협의가 될 수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완전체를 가지고 심의해 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건 집행부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는 사업을 하겠다고 심의를 해 달라고 해요. 집행부에서 ‘제대로 된 협의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 제발 그렇게 좀 심의해 달라고 안건을 올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예산과장을 일일이 의회에서 출석시켜서 이 예산 어떻게 할 거냐고 의회에서 질의를 하게 하느냐고요.

앞으로 조례에 비용추계가 수반되는 경우는 저희가 예산팀을 거치도록 충분히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도 비용추계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예산을 또 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안 보시는 것 같아. 그냥 요구사항대로 예산 배정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거의 추계가 굉장히 많이 부풀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건으로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하면서 예산하고 그런 관계를 저희가 따져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향후에 저희가 조례 부서랑 예산부서랑 조례가 들어오면 비용추계 부분은 저희가 검토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같은 답변은 과장님 수없이 예산 부서 과장님들이 의회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그런데 그게 실행되고 있지는 않아요.

실행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나 민감한 사업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 마음대로 그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거는 집행부가 얼마나 계획 없이 무지막지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런 반증인 거거든요. 의회를 무서워하지 않잖아요?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계획은 세우지 않았는데, 계획만 이렇게 구성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거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교부세 할 때 지표별로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나 담당팀장을……

아니, 그렇게 하고……

어쨌든 간에 교부세를 깎이지 않게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기존에……

기존 교부세 관련 담당자를 배제시키고는 못하니까 관련 담당자나 담당 팀장을 우선으로 놓고요. 그리고 또……

희망자 있으니까 희망자 놓고요.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덧붙이자고 하면 저희가 정책심의를 하는 부서를 구성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거기에서 교부세를 우리가 신규 발굴할 수 있는 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거기서도 안건을 하나 내서 거기서도 한번 토의토록 해서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단계라고 봐요. 이게 부서에서는 사실 교부세가 어떻게 산정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직원들이 태반이 거든요. 그리고 교부세가 뭔지 모르고, 교부세의 지표가 뭐가 있는지 모르는 직원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이게 아마. 그래서 우선은 교부세가 뭔지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우선 돼야 될 거예요. 그다음에는 경력 없는 실무자들이 해 봐야 이거 내용 잘 모릅니다, 분명히. 그러면 약간 경력 있는 사람으로…… 이게 지표가 있잖아요. 환경 분야도 있을 테고 토목 분야도 있을 테고, 복지 분야 있을 테고 또 인구 분야도 있을 테고, 이런 분야별로 경력이 있고 예산을 아는 사람들로 추려서 그렇게 TF가 구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마 계획을 보고한 거니까요. 돌아가서 TF 구성할 때 지금 나온 의견 이런 거 넣어서 그렇게 빨리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이게 11월이나 12월 이때 행감이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조치결과 보고할 때까지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손에 잡히게 그렇게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이효진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청년인구 정책의 실효성 제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청년인구 정책의 실제 전입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실질적 정주여건 개선 중심으로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말 기준 증평군 청년인구는 8,760명으로 해마다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인구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증평군 인구 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 전입을 독려하고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원 수준을 상향하였습니다. 전입 축하금은 기존 1인당 5만 원에서 1인당 10만 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청년 월세 지원금 또한 기존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참여기반 강화를 위해 제1기 증평 청년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정책제안, 정책모니터링, 청년 의견 수렴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재생인정사업을 통해 LH행복주택을 조성하여 2025년 32가구 중 청년 및 신혼부부 24가구가 입주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2026년 증평군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중장기 청년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부서별 청년정책을 분석하여 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금년도 신규사업인 청년 소통과 연대 강화를 위한 성과보고회를 통해 청년 간 교류와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 정책 홍보 및 현장 의견수렴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청년 유입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귀농·귀촌 임대주택 조성을 위해 남차1지구 농촌공간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초등학생 양육가구를 우선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안면 청춘농담(農談)누리에서는 귀농을 희망하는 청년 예비 귀농인을 대상으로 최대 2일간 무료 숙박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년을 위한 생활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청년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평생학습센터 운영 및 평생교육협의회 운영 철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증평군 평생학습관을 거점으로 창의파크, 34플러스센터, 도안문화센터 등 3개소를 평생학습센터로 지정하여 상·하반기 정규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로당 및 마을회관 등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교육문화 프로그램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안문화센터에서는 작년도 드럼 및 난타를 추진하였고 고령층 평생학습 공모사업으로 찾아가는 평생학습으로 그림 및 힐링뮤직을 추진하였습니다. 교육과정을 강사 공개 모집 후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하고 있으며, 모집 정원의 70% 이상 모집 시 개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운영 결과에 따라 연장 또는 폐강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또한 지역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개설하고 있으며, 수요가 낮은 프로그램은 통폐합하는 등 교육 운영의 효율성과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한 운영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지난 3월 1일 위촉을 완료하고 3월 10일 첫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협의회에서는 평생교육 전문가와 교육기관 대표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해당 의견은 올해 제3차 증평군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에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히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미래전략과)

앉으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거는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20만 원 주는 그거 이외에 군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거라……

추가 지원금은 안 하는 자치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서는 국토부사업만 거의 대부분하고 있고 군비 추가로 부담하는 데는 안 하는 자치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전체를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추가로 주는 데는 많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청년정책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는데, 물론 인원수를……

지금까지 추진을 보면 사실은 잘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기보다는 지금은……

기존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 정책이……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잘한 게 있어서 홍보를 하면 진짜 좋겠지만, 지금은 문제점 중의 하나는 기존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청년 정책들이 오히려 모르는 청년들이 많다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홍보와 함께……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 생각은 우리가 군비 추가 지원이라든가 하는 거는 타 자치단체 다 하고 있는 정책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면 오히려 이런 정책들도 지역의 정책들이 일부만 아는 게 아니라 좀 많이 하기를 원하고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존에 했던 청년 정책들이 기존에 연속성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간에 끝나기보다는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 이 외에도 우리가 네트워크 인원 몇 명 안 되지만,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역의 청년들이 뭐를 필요로 하는지 의견을 수렴하고 새로운 인구 유입도 당연히 중요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존에 있던 청년들이 저희는 안 떠나는 정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청년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반영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에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예.

예.

나가는 거를 장려하라고요?

그러면 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불법이 되는 거죠.

질의 다 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향후계획에 중장기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체계적 기반 마련 이렇게 3월부터 12월까지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정책 기본방향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기본방향이요?

예, 기본방향은 있으시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청년인구가 행정사무감사 때는 얼마나 유출됐는지 그건 파악이 돼서 알고 있는데, 이후에 또 청년인구 유출이 몇 명이나 됐는지 파악이 된 게 있으신가요?

더 됐다고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인구로 보면 사실은 계속 감소가 되고 있으며……

조금 줄은 건 알고 있거든요.

또 청년인구도 정확히 인원 파악은 되지 않았지만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기본방향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증평군은 일 잘하는 문화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다고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저는 의회에서 직접적으로 보는 시선이기도 하지만 이게 증평 군민들이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만큼,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을 만큼 일 잘하는 문화 확산이 왜 이렇게 침체되어 있을까? 실장님, 이런 부분들은 실장님이 들으신 바가 없으세요?

완전히 안 듣는 거는 아니고 가끔씩 저도 그런 얘기는 듣습니다.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실장님께서는 판단해서 말씀 주시기는 어려우신 부분이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실장님께서는 증평군 미래비전을 설계하셨던 분이고, 제가 ‘던’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는 제 의미 함축에 대해서 실장님도 어느 정도 판단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증평군 미래 발전에 이렇게 거의 희미해진 이유가 제가 스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으나 그거는 무리한 표현인 것 같아서 희미해진 이유가 우리가 지금 일 잘하는 문화를 지금 저해하는 요인이 뭘까? 그게 군민들도 느낄 수 있을 만큼 그 원인이 뭘까? 많은 생각이 들게끔 하거든요? 답변하시기 어려우신가요?

제가 이렇게 경험하기로는 약간 부서 간의 협업이 있잖아요. 옛날보다 약간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아까도 예산부서 협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직원들 간 토론 문화나 이런 게 많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이런 부분은 저도 피부로 느끼거든요. 약간 침체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서 이거는 우리 조직 내 시스템의 문제고, 빨리 이걸 활성화시켜야 되고, 또 활성화되지 않으면 결국 그거는 군민들한테 손해니까요. 이런 것들은 아마 후배 공무원들이 그런 거는 잘 헤쳐나가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직원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고 말씀하셨듯이 시스템의 문제가 더 크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도. 방금 질의드린 거 같이 이게 청년의 기본방향 이렇게 질의를 던져드린 것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 부재라고 하잖아요, 흔히? 이 정책 부재가 어디서 나오는 건가. 우리 증평군이 직원 간의 각 부서에 협업을 통한 그런 것들이 정책이 도출되어서 그것들이 증평군 미래비전의 정책으로 그게 비전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저희들도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4년 동안 이렇게 저희들도 집행부랑 의회랑 같이 협조하고 협치를 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회까지 들어오면 그것들이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 많았던 사례들도 많았고, 사안도 많았고 그런 과정이 결국은 개선돼야 하는 부분이 많았던 거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사실은 동맥경화 걸린 것처럼 꽉 막힌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도 4년을 회귀해 보면 답답한 부분이 해소가 안 되어서 4년 저희들 결산을 해 봤을 때, 제 개인적인 결산을 해 봤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과연 제 위치에서 얼마만큼의 역할을 했는지 피드백을 하게 되는 그런 사안일 수도 있겠거든요. 그렇지만 어찌 됐든 일 잘하는 문화를 확산시켜서 우리 공무원분들 개개인의 역량이 출중하신데 그 역량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이 시스템은 분명히 향후 미래기획실에서 이 부분은 정책 제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하는 부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증평군이 미래비전을 위해서 미래기획실의 역할이 좀 더 중대하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아니면 상임위 때나 늘 말씀드렸듯이 도대체 미래기획실에서는 예전에 비해서 정책을 하시고 있는 건지 안 하시고 있는 건지 잘 안 보인다.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었던 거여서 미래기획실의 역할이 어찌 됐든 협업이 돼야 그 역할이 도출이 돼야 하는 것도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만, 이 시스템이 왜 무너져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해결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요즘 증평군민분들하고 많은 소통을 하다 보니까 군민분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일일이 꼬집어서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문제를 일일이 꼬집어서 그 문제성의 심각성을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도 그게 현실을 받아들이는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체감적으로 심각성을 느낄 수 없으시리라는 부분도 압니다만, 그래도 포괄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분위기가 이렇게 조성되어 있다는 부분은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현금으로 될 부분은 아니잖아요. 정주여건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 선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정책으로 나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거의 정책 부재가 많다. 지금 우리 증평군은 현실적으로 급급하게 공모사업도 앞으로 비전을 위한 공모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그거를 공모해서 우리가 그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미지수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여러 개 있어요, 현안들이. 그런 것들이었지 우리가 증평군 미래비전을 위한 공모의 연계성, 우리를 거기 연계성이 빠져 있는 그런 사업에 안주했다 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연계성이 지금 거의 부재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그런 부분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그 리더십을 누가 발휘해야 되는 건지 그건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의응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의회보고 이행입니다. 매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의회 보고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12월 초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날 의원 정례간담회를 통해 의회에 사전보고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인력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민간위탁 조례 개정 및 성과평가 기준 등 마련입니다. 부서별 운영되고 있는 민간위탁사무를 공통된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올해 2월 소관 부서별 민간위탁사무 현안 및 관리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개정안에 포함되는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 의견 및 사전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어 올해 상반기 방침 결정 및 입법예고 등을 거쳐 연내에 조례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조례 시행일에 맞춰 세부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통일성 있는 민간위탁사무 총괄 관리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공무직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이행입니다. 공무직 근로자의 직무 역량 강화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올해 1월 공무직 교육 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공무직 근무자들이 각종 법정의무교육, 직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공문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정비입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증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근거 조문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근거법령 불부합 정비 대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추진 중인 자치법규 일괄 제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4월 중 조례 개정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43페이지 기록물 관리 철저입니다. 기록물 평가 및 보존관리 계획 수립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올해 1월 말 보존기간이 경과된 기록물 폐기를 위한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를 연 1회 정례화하여 효율적인 기록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자치행정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연승옥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위원회 운영 철저 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증평군 의로운군민심사위원회입니다. 「증평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의로운 군민 인정사항이 발생할 시 개최되는 의로운군민심사위원회는 2023년 의로운 군민 선정을 위하여 1회 개최된 이후 관련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로운군민심사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사안 발생 시에만 운영하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증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입니다. 증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증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2021년 11월 위원 위촉을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달 24일 26년 증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개최하여 증평군 장애인복지 주요사업에 대한 2025년 추진실적 보고 및 2026년 추진계획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장애인 복지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51쪽 부정수급 관리체계 강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환수 결정액 대비 환수실적이 저조하여 환수 대상자에 대한 납부 독려, 결손처분 등 환수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주거급여 환수 결정액은 총 2,323만 2,000원으로 25년 10월 기준 환수 잔액은 505만 7,000원이었습니다. 이에 환수 대상자에 대한 반환 명령, 공문 발송, 유선 납부 독려 및 전산 차감 상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환수 잔액이 26년 2월 기준 196만 9,000원으로 미환수 금액이 상당 부분 감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미환수 대상자에 대한 납부 독려 및 차감 상계를 지속 추진하여 환수 잔액을 최소화하고, 주거급여 신규 책정 시 부정수급 예방 안내 및 철저한 확인 조사 실시로 부정수급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52쪽 결산공고 법정기한 준수 및 후원금 공개 방식 개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년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결산공고가 누락되었으며, 홈페이지에 게시된 결산서 첨부서류에 후원자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누락된 결산서 홈페이지 게시 및 후원자 개인정보를 비공개로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산 관련 서류 점검 및 법정기한 내 결산서 공개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53쪽 자활근로 참여자 역량강화 및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제5항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는 자활근로사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에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실질적 자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육훈련 기회 제공 및 자립 역량 강화교육을 매년 연계 지원하고 있으며, 자활사례관리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자활근로 참여자를 위한 상담 및 사례관리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활사업 참여자의 탈수급 이후 민간 취업 시 자활 성공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자활근로 참여자의 탈수급, 취·창업 현황을 지속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복지지원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돌봄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현연희입니다. 존경하는 이동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특히 행복돌봄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복돌봄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야간 휴일 긴급돌봄 홍보 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야간·휴일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 1개소와 야간 연장 어린이집 8개소를 운영하여 보호자의 야간근무나 긴급상황 발생 시 아동돌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에 대한 군민 인지도를 높이고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보호자 돌봄 부담을 줄여나가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군 SNS, 맘카페 등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를 확대하고 있으며, 어린이집과 돌봄기관,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을 중심으로 홍보물을 비치하여 오프라인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족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돌봄기관과 협력하여 긴급 돌봄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어린이날 행사 등을 통해 아동 행사와 관련해서 연계하여 홍보부스를 운영하겠습니다. 긴급돌봄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정비 및 위원회 운영 철저입니다. 먼저 청소년육성위원회와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올해 1월에 각 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2026년 증평군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행계획과 2026년 증평군 청소년 정책 시행계획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정비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증평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의 근거 법령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정비하고, 「증평군 외국인 주민지원 조례」와 「증평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는 용어의 명확화, 근거 법령 명시 등을 보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앞으로 상위법과 연계하여 조례 정비를 잘 마무리하고, 조례 관리와 행복돌봄과 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돌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행복돌봄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엔젤어린이집은 휴일 시간제랑 야간·휴일 보육을 같이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에요. 휴일까지 다하는 어린이집이라 같이 동시에 두 개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야간 연장은 8개만 하는 거고요.

휴일까지.

저희가 야간에는 24시까지 밤 12시까지 하는 거고, 휴일은 아침 9시부터 7시까지 하는 거고요.

예, 일요일은 야간 연장을……

예, 일요일 날도 엔젤만.

휴일에요?

예, 7시까지 봐주고 집으로 가야죠.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하시면 돼요, 그거는 24시간 신청해서.

그건 어린이집.

야간 연장하고 가족……

아니죠, 엔젤이 24시까지 하니까요.

기본으로 그러는 거고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하시면 돼요.

집으로 와서.

돌보미가 와서요.

아니요, 어린이집이 아니고요. 아이돌봄서비스는 지원받아서 증평군 같은 경우 두 자녀일 때는 50%.

돌보미 저희가 40명 정도 있거든요.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신청이 없어요.

아, 여기 회의 속기록에 안 하시고요?

그럼 하셔야죠, 하세요.

예, 한번 보긴 하죠.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취합하거든요.

그렇죠.

아직 자료 내는 시간이 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간담회가 3월 20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다 4~5월 개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다. 지금 법무팀에서……

그거는 검토를 해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저는.

부서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요, 그렇진 않았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4월에 개정한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다 챙겨서 이번 간담회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저도 좀 신경이 쓰였어요.

예, 20일에 간담회가 한 번 더 있어서요.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예, 저도 같이 보면서 그 생각을 했었고요.

예, 그거는 좀 챙겨서 이번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돌봄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재무과, 민원소통과, 보건소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21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