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영애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2차 회의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여성발전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서 적시되었던 사항을 감안하시어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셔서 재정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제3항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지영애입니다. 존경하는 차성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금년 한해도 도정발전과 충남여성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을 기울여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여성가족정책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보다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내실적인 여성가족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여성발전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영애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정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송정명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여성발전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정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중 위원입니다. 시간을 벌기 위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제가 질의를 한 세 건 정도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47페이지에 보면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IT블랜디드 교육이라는 이런 예산이 금년도에 새로 책정해서 이사업을 하는 모양인데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자체도 경력단절 이것을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무슨 사업인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고, 또예산서 251쪽 여성문화의 집 건립해서 예산 1억원을 다시 세웠는데 여성문화의 집 1억원 가지고 건립이 됩니까? 건립 경위와 추진상황을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하나 257페이지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지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보육시설평가인증 지원하는데 보육시설 평가인증 제 내용이 뭔가 그거하고, 그동안 평가인증에 참여한 시설현황을 설명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보육시설 평가인증 참여 수수료 지원에 대해서 그 지원 사유와 지원기준이 뭔지 그 부분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인성학습원 운영에 보면 내년도 예산이 14억 9,300만원으로 계상 되었는데 최근 3년간 어린이 학습원 운영 현황을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딸린 어린이인성학습원이 독립채산 기구인지 아니면 여성정책개발원에 소속된 부서인지, 어린이인성학습원 종사자의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운영 현황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충남에 세 군데로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인력개발센터가 없는 지역의 여성인력개발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즉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자료 준비 때문에 한 5분 정도만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즉시 답변이 어려우므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로 일단 드리고요, 이기철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인성학습원 관계는 별도로 마련해서 추후 자료를 제출 해 드리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러면 김성중 위원님께서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IT블랜디드 교육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은 여성들이 취업을 해서 직장을 다니다가 결혼과 동시에 가정으로 들어가서 직장을 그만두고 경력이 단절되었다라는 뜻으로 여성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대상은 전업주부라든지 가정으로 들어간 여성들이 재취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과정인데 그 교육과정을 온라인 교육와 오프라인 교육을 동시에 활용을 해서 하는 다양한 학습방법이라는, 교육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의 국비 지원사업이라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 계획서가 작성이 되었나요?

여성가족부 계획에 의해서 저희도 예산에 편성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내시에 의해서.

그러니까 편성해서 계획한 내용이 있느냐고요?

아직은 없습니다. 이 계획을 받아서 저희도 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이 계획이 성립되면 그 자료를 주세요.

예. 다음은 서천 여성문화의 집 건립에 관한 추진상황과 예산 1억원이 편성된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금년도예산에 서천 여성문화의 집 예산이 지금 1억 5,000만원이 2007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추진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예산을 추가로 1억원이 계상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사업비를 지금 교부결정해서, 신청해서 교부결정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축하는 사업입니까? 신축이에요?

예.

건물을?

규모는 서천군 사북리에 하고요, 신축입니다. 22일에 교부신청해서 도에 신청된 상태로 있고요.

규모가 얼마 정도 돼요.

부지는 660㎡고요, 건물은 330㎡가 되겠습니다.

330㎡면 100평인가요?

예.

얼마짜리예요? 건물이 전부 사업비가?

사업비가 도비해서 총 사업비는 5억원인데요 금년도예산에 1억 5,000만원, 군비가 1억 5,000만원해서 3억원이 섰고, 내년도 예산에 금년도 1억원, 군비 1억원 해서 이렇게......

서천군에서는 안 대고?

군비 50% 부담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 내용이 뭐고, 수수료 지원 기준에 대한 말씀과 지금 현재 평가인증에 참여한 현황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의 목적은 국가에서 제시하는 평가인증 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보육시설의 운영 상황과 보육서비스의 수준을 점검하고 진단해서 보육서비스의 수준을 향상 시키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유아보육법에 모든 보육시설이 정기적으로 평가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권장사업으로 추진이 되면서 내후년도부터는 정례적으로 의무화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단은 누가합니까?

진단은 한국여성정책개발원 중앙에서 여성가족부에서 맡아서 합니다.

중앙에서?

예.

그러면 충남도에서는 관여를 안 하고?

저희 도에서도 평가할 때는 각 시·도에서 차출해 가지고 인증이 신청된 시설에 대해서 평가인증이 가능하냐 구분 할 때는 위원으로 위촉된 분이 참가를 합니다.

예, 더 설명하세요.

그리고 그동안 2005년도부터 저희 도에서 479개소가 지금 평가인증을 신청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은 127개소가 받았어요. 그런데 평가인증을 신청할 경우는 21인 미만 시설은 수수료를 보육시설에서 25만원씩 부담을 합니다. 21인 이상 시설은 30만원씩 수수료를 내거든요. 인증을 완전히 받은 시설에 대해서만 저희 도에서 수수료를 추후에 보상으로 보전해 주는 차원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을 신청한 시·군별 내역하고 추진된 것을 자료로 한 번 줘보세요.

예, 그것은 자료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송영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 되었다고 하시면서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그렇고요 계속 여성정책개발원에 금년까지 결원된 연구원들이 있었습니다 박사급이. 그래서 결원된 연구원들이 충원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인건비가 계상 되었고, 특히 연구사업비가 증액이 되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관순상 운영비가 7,000만원으로 증액 되었는데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도는 5,0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 매년 시상금으로 유관순상 본상은 1,000만원, 유관순 횃불상 학생들한테 주어지는 상금은 100만원씩 이렇게 시상금을 시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유관순상위원회에서 유관순상의 명예를 높이고 하기 위해서 시상금을 2,000만원으로 올리자라고 유관순상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을 2,000만원으로 올림과 동시에 유관순 횃불상을 첫 회는 한 명만 주었거든요. 그런데 각 시·도에서 교육청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서 신청이 되기 때문에 한 20여명 이상이 신청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수한 학생이 많이 나오다보니까 5명～7명 이렇게 선발을 해서 그동안 시상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100만원씩을 주는데 당초에 유관순 횃불상 시상금을 정할 때는 1년간의 학비에 해당되는 금액 정도는 시상금으로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기준을 그렇게 삼았었습니다. 고등학교 수업료가 지금은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1인당 200만원씩으로 계상을 해서 이번에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증액을 해서 계상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중에서 특히 결혼이민자 여성에 대한 교육 한국어 한글 교육 시키는 교재 구입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저희가 2005년말에 실태조사를 했을 때는 그 가정이 1,514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작년 말로 실태조사를 했을 때는 2,190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 동안에 한 600가정 이상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저희가 12월 중에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그 증가폭에 따라서 저희가 금년에 1,00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1,500만원으로 교재 구입비를 500만원 증액해서 편성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성학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58쪽에 보면 어린이인성학습원 운영으로 14억 9,303만 8,000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인성학습원요?

예,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58쪽에 보면 어린이인성학습원 운영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14억 9,303만 8,000원으로 사업기간은 200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아니 5개년간 사업계획이에요.

그런데 여기 사업기간이 200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거든요.

저희가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제출된 58쪽에 계상된 14억 8,3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요 이건 5개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양식이 나왔을 때 총 사업비는 5개년을 산정해서 거기다 계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금년도 예산은 2억 5,000만원만 예산서에 계상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인성학습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린이들한테 어떤 인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내 보육시설에 3세에서 많게는 9세까지도 해당이 되는데 현재 많이 이용되고 있는 아동은 5세까지, 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도내 보육시설에서 운영되지 않는 특별체험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인성을 함양하는 그런 학습을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연체험이라든지 여성정책개발원에 숲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숲의 생태체험외 네 종이 있고요, 전통예절, 전통문화 등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특별체험으로 교통안전시설 놀이시설을 해 놓고 거기에 대한 교통안전 특별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상시체험으로 수목원 동물관찰 등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인성을 함양 시키는 것이 우리 인성학습원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교통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린이집에서 보육시설에서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설별로 하는 데도 있지만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날이 교통량이 증가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상존하고 있는 마당에 특별한 시설에 와서 거기에 와서 교통시설에 대한 체험을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설에서 하면 더 좋겠지요. 그렇지만 보육시설 형편상 그런 시설까지 갖추어 놓고 하기가 어려우니까 시설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특별체험 프로그램을 저희가 마련을 해서 하고 있고요. 도내에 저희들이 인성학습원 처음 시작할 때는 조금 운영이 거리가 외져서 운영상에 문제가 없을라나 했는데 거의 1년 내내 신청이 예약되어서 꽉 차서 운영이 활성화 되어서 잘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년에 몇 명 정도 교육시킵니까?

금년 11월말 현재로 9,499명이 다녀갔습니다. 하루 평균 57명 정도 다녀갔습니다.

교통시설에 대한 교육 같은 것은 늘 상시 보육시설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도, 아동도 시키지만 운전기사라든지 보육교사라든지 보육시설장들한테는 별도로 교통안전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이들에 대한, 유아에 대한, 어렸을 때부터 교통안전에 대한 질서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체험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위원님 저희 도내에 천안 논산 보령에 1개소씩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몇 년 전부터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그렇지 않아도 여성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인근 시·군까지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수혜를 못 받는 지역에서는 여성회관이 있는 지역은 여성회관, 종합복지관이 있는 지역은 종합복지관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보다는 조금 다소 미흡하지만 그래도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없는 지역에 있는 여성들 인력개발을 위해서 계상된 예산이 따로 있나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다 여성인력개발사업비로 저희가 지금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어떤 데다 어떻게 계상을 해 놨나요?

예산서 246쪽에 여성인적자원 개발 활성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해서 민간경상 보조에서......

여기에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하면 아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는 곳은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그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지만 없는 지역은 인근지역으로 까지 이동을 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한 그것도 혜택을 못 받는 지역에 대해서는 여성회관이라든지 종합복지관 이런 데를 통해서 그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시행하는 이런 훌륭한 정책들이 우리 도민 골고루 시혜가 될 수 있도록 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에 보충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없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복지관도 없고 개발센터도 없고 한데는 어디서 교육을 합니까?

그러면 저희가 도내에 여성회관이 다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지금 많이 문화 쪽에서 생기는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또 여성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룡시의 경우는 정말 아직 그런 기반시설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제적으로는 여성복지계에서 그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저희가 하면서, 도 단위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시키도록 하고요, 또 논산시의 프로그램에 같이 논산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참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참여한 경우가 있습니까?

그럼요. 재작년부터 저희가 인근 시·군으로 까지 나가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룡에 있는 여성들은 그래도 같은 논산지역과 인근지역이기 때문에 논산지역으로 많이 참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참여를 해요?

그것은 저희가 또 인원을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파악 좀 해서, 왜냐하면 소외지역을 잘 챙기셔야 합니다. 내가 교육청 때도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언제든지 모든 예산은 그 지역에 그런 개발센터가 있다든가 복지관이 있는 지역에 있는 분들만 혜택을 봐요. 인근에 있는 시·군은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그 부분부터 잘 챙기셔야지 말로만 맨날 하겠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확고부동하게 챙기세요.

계룡시에 대해서는 논산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가급적이면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잠깐 이 한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만 간단하게 하세요. 예산서 246쪽 아까 보셨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여기 보니까 작년에 안 한 사업인데 여성인적지원개발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8,000만원 국·도비 세웠는데 사업목적하고 추진상황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여성인적자원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지요?

금년도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종합계획을 금년에는 수립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아까 IT 블랜디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외받는 지역이라든지 해서 우리 도 특성에 맞는 인력개발 방향 설정을 하고 사업과제를 발굴해서 도내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여성인력을 요구하는 구인에 대한 정보제공 또 구직자한테, 구직자와 구인자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디비(DB)구축사업, 이렇게 해서 여성들에 취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영애 여성정책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여성발전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영애 여성가족정책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11월 30일에 개회되는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차성남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청양대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학은 그동안 대학특성화를 통한 우수인재 양성과 대학 이미지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 결과 입시경쟁률 및 취업률이 향상되었으며 등록률은 2006년도에 이어 2007년도에도 100%를 달성하는 등 대외적으로도 대학의 위상이 한 층 높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전 교직원 모두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주도할 지역인재 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휘영 청양대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정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송정명입니다. 청양대학 소관 2007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정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청양대학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요구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미리 갔을 테니까 이따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우선 정휘영 학장님 취임이후로 아주 학사운영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도 아주 청양대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각을 좋게 보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습니다. 제가 우선 세출예산 설명 중에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한 외래교수 운영으로 해서 7억 7,520만원이 서 있고, 그 다음에 건실한 교육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교직원 우수인력 양성해서 6,400만원 했는데 교수님들 1년에 논문 발표한, 1년 중이라든가 교직원 논문 편수 데이터가 있지요?

예. 지난번에 자료로써 제출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 보니까 논문집 발간해서 300만원을 예산 세웠네요?

예. 교수들이 논문을 제출하면 3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전부 책자로 발간을 하게 됩니다.

1인당 300만원?

아닙니다. 전체 교수들 낸 것을 합본해 가지고 300만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6,400만원 중에 교직원 성과급은 일률적으로 성과급을 교수님들한테 드리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1등급에서 5등급까지 교원 평가를 해 가지고, 교수평가를 해 가지고 90%에서 100%까지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집 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예산이 300만원이라고 하면 좀 적은 것 같고 교원 성과급 같은 데에서 교수님들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예산이 더 6,400만원 중에 더 서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외래강사로 초빙하는 기준 같은 것이 있습니까? 학교의 어떤 학생들의 학력증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외래강사들을 초빙하실 텐데 특별히 외래강사......

우선 외래강사는 저희가 전임교원이 추천을 해서 외래강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선 외래강사로 초빙이 되면 일단은 시범적으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해 봐서 강의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되어야 외래강사로 임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학기말 두 번째 주 전에는 교수가 아닌 기획교무처 직원이 가서 강의평가를 받습니다, 학생들한테. 강의평가를 받아가지고 강의평가가 현저히 나쁜 외래강사 밑에 서너 명 정도는 매년 우리가 탈락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동안은 집으로 보냈는데요, 집에서 그것을 보고 굉장히 큰 충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요즘은 전임교원을 통해서 강의평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강의평가를 엄하게 하고 있고 강의평가가 나쁘면 무조건 외래강사로 채용을 않습니다.

그러면 외래강사 운영 현황, 1년 동안,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예, 그것은 자료로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원 논문집 발간 문제는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 뜻에 맞도록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고남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중 위원입니다. 오늘자 중도일보를 보니까 청양대학 수시2학기 2차 입시경쟁률이 11.3 대 1로 지난해 경쟁률 10.8 대 1보다도 높아진 것으로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과 같은 데는 아마 8명 모집에 140명이 지원해서 17.5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이는 학장님을 비롯해서 교직원 여러분들의 노력한 결과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학생과 교직원의 음용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부분하고요, 음용수 검사하고 검사한 결과 같은 것이 혹시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교는 지금 전부 지하수를 쓰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에 검사 받고......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의뢰를 합니까? 혹시 불합격이나 다른 중금속이 검출된 예는 없나요?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02쪽에 보면 공공부분 진출자 확대를 위한 특강 강사로 해서 올해 보니까 360만원 예산을 세웠네요? 작년에는 그게 없었던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교수님들이라든가 외래강사들 아주 잘 하고 있는데 특별히 공공부분 진출자를 위한,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전직이나 현직 공무원들 모셔다 아마 특강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학장님 답변 즉시 가능하십니까?

조금 송 위원님 것 때문에 조금......

그러면 즉시 답변이 어려우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송 위원님께서 신입생 홍보비 5,000만원 증액 사유에 대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TV광고는 자막광고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TV 자체를 제작하면 몇 억원씩 들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할 수가 없고 자막광고가 나가는데 2007년도 보다는 지금 1,500만원 정도 자막광고를 더 내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가 인터넷 광고를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알아 본 결과 인터넷 광고가 효과가 있다고 해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인터넷 광고 2,000만원을 계상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문광고를 했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신문에 몇 개 못 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의 반발이 있고, 또 일부 내지 않는 신문에서 반대를 하고 해서 한 500만원 정도 더 증액을 해서 타 신문에 못낸 신문에 내보내려고 하고 있고, 홍보물품 구입이 1,000만원 정도 더 구입해서 이렇게 전부 5,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개교 10주년 기념행사에 대해서 송 위원님께서 내실 있게 하는 것이 어떠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교 10주년 행사에 대해서 학교내에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교수들하고 직원들, 학생들까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학생들 전체 의견을 물어 보았습니다. 학생들 의견이 최소한도의 행사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현재 10주년 되면 우선 강당도 다목적관도 새로 지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기념으로 음악회도 하고 기념식도 좀 하고 그 다음에 문화·학술 행사를 우리 동문들, 저희가 동창회도 사실 조직이 안 되어서 이번에 처음으로 제가 와서 동창회를 조직했는데 동문들을 불러다가 동창회 겸해서 학술행사를 갖고 체육대회도 개최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점은 우리 청양대학이 그동안 외부행사를 한 번도 제대로 갖지 못한 점을 이해 해 주시고, 우리 학교가 처음으로 외부적으로 행사를 크게 가질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예약 시스템에 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호텔관광과에 졸업하는 학생들이 항공사에 취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관광 시스템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2개 항공하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서 현재 사용 중인 프로그램과 동일한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받아서 설치해서 학생들이 여기서 실습을 해서 항공회사에 가서 예약시스템을 바로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98만원 정도가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항공사 취업하는데는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송 위원님께서 그리고 물품취득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와 그 내구연한을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컴퓨터, 입도분석기, 메이크업 테이블 등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지금 105종에 한 3억 7,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것을 다 교체를 못하고 저희 학교가 ’98년도에 개교한 이래 이런 것을 전혀 바꾸지 못하고 있다가 금년부터 워낙 낡아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이 105종에 3억 7,500만원을 해야 되는데 일시에 바꾸지 못하고 금년도 예산에 1억 7,700만원 정도를 바꾸어 주고 사용 가능한 것은 계속 사용을 하고서 점차 바꾸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막바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사용이 정말 어려운 것만 예산을 투여해서 바꾸려고 그렇게 세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송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반환금은 학생이 자퇴할 경우에 수업료와 등록금을 반환합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 22명, 매년 25명 전후해서 자퇴를 합니다. 자퇴를 하는 이유가 저희 학교는 경제적 이유가 제일 많고요, 두 번째는 학과에 대한 부적응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학과 개시일 30일 경과 전이면 수업료의 6분의 5를 되돌려 주고, 30일 경과 60일 경과 전은 3분의 2, 그리고 60일 경과 90일 경과 전은 3분의 1을, 90일이 경과되면 수업료를 되돌려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도 금년도와 비슷한 반환금을 결정한 것입니다. 고남종 위원님께서 공무원 진출자 확대를 위한 특강을 360만원을 했는데 교수가 있는데 왜 또 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어, 영어, 국사에 대해서는 이제 교수를, 교수들도 물론 강의를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학원 강사들을 데려다가 사실은 소위 특별강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학원 강사들을 시험문제에 대한 것 때문에 가끔씩 데려다가 국어, 영어, 국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목표한대로 20명 정도의 공채를 합격하려고 하는데 금년도에 17명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공채시험에 필요해서 데려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