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1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3차 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계속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어제와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준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건설교통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 첫 번째 양수기 대여 운영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양수기 대여 시 징수 실익이 거의 없는 현행 사용료 징수 조례 정비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며, 금년 4월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7월에 개정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두 번째 가뭄 대비 상시 용수 공급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재 우리 군에서 대형 농업용 관정은 답작용 42개소, 전작용 8개소 등 총 50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가뭄 발생 시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상시 점검 정비하여 즉시 사용 가능토록 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만, 농업용수의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현황 분석 결과 삼기저수지에서 공급되는 농업용수 말단부인 사곡리와 용강리 일원이 농번기에 용수 공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파악되어 금년 1월에 농어촌공사에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을 건의하였고, 우리 군에서도 농림축산식품부의 가뭄피해 우려 지역 영농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예산을 신청하여 관정 개발 등 용수원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세 번째 사곡교 중대 결함 발생 안내 강화 및 신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사곡교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교량 일부 부재의 안전성 저하 우려 사항에 대하여 주민 안내를 위한 정밀안전점검 결과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며, 금년 1월 시설물 보수보강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3월 중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보수보강에 필요한 예산을 1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며, 5월 중 보수보강공사를 착공하여 신속히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건설교통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양수기 대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양수기 관련 조례를 이제 만드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입법예고를 언제쯤 하실 거예요?

지금 4월경에

4월에. 그럼 입법예고 20일 지나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건 7월 넘는 거네요. 그렇죠?

7월 달쯤에 이제 의회 상정해서 최종

그런데 양수기를 가장 많이 쓸 시기가 봄인데, 시기적으로 좀 늦지 않나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당길 수 있으면 최대한 당겨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 넘어서는 장마철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양수기 사용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곡교 여기 보수공사를 한대요. 그러면 여기에 추경에 이번에 예산을 담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예산 규모가 얼마나 되죠?

한 6억 조금 넘게 들어가는 걸로, 6억 정도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금액 6억 정도.

죄송합니다. 7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7억 정도요? 그래요? 그럼 여기 이제 이렇게 보니까 5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한다고 해요. 그럼 6월에 착공을 하게 되면 실시설계나 또 지금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실시설계가 이달 안에 다 거의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바로 공사 발주 가능합니다.

그럼 공사 규모는 7억 정도 되는데 군비가 전액 들어가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전액 군비.

그래요. 어쨌든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빠른 진행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우재준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증평군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정비 검토입니다. 이 조례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2011년 제정되었으나, 설치 목적과 활용도가 사실상 실효되어 조례 폐지를 검토 후 지난 2월 방침 결정 및 입법예고 완료하였으며, 내일 간담회를 거쳐 제21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에 안건 상정하여 조례를 폐지하겠습니다. 64쪽,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설치 시설물 점검입니다.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은 총사업비 25억 원을 투자하여 2025년 증평읍 도시지역 내에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폴, 스마트 쉼터 등 각종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구축한 사업입니다. 하자보수 기간 내에 수시 및 분기별로 정기점검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5쪽, 자전거 안전교육 대상 확대 필요입니다. 자전거 교육이 어린이 중심으로 한정되어 고령자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과거 성인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 대상자를 신청받고자 하였으나, 신청자가 적어 폐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관내 중·고등학생 대상 교육 신청자를 조사하고 읍·면 이장회의 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신청자를 모집하고, 일정 인원 충족 시 고령자에 대해서도 교육 확대를 검토·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6쪽, 연탄~산업단지간 연계도로 공사 신속 추진입니다. 본 공사는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편입토지 보상이 대부분 마무리되었고, 금년에는 우선 일부 구간인 1차분 착공을 위하여 설계서를 보완 작성 중으로 3월 중 발주 및 착공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도시건축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여기 지금 검토내용에 보면 20년 이상 된 거를 용강리, 화성리로 이렇게 한정해서 적어놓으셨어요.

예.

다른 지역은 이런 감소지역이 없나요?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24년도 대비 미집행 군계획시설 변경 사유를 적은 것입니다.

그래요? 24년도 걸 적용하셔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해요. 연탄~산업단지 간 연계도로 이건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업을 한 지가 벌써 한 5~6년 됐어요. 그렇죠? 이게 처음의 취지하고 지금하고의 어떤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또 여기서 올해 착공하면 또 앞으로도 계획이 아마 세부가 잡힌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거기 토지주들이나 또 거기의 교통량이나 이런 거 해서 그분들이 굉장히 기대도 컸는데, 이게 딜레이가 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잘 검토하셔서…… 예산확보 때문에 그럴 거예요, 일부는.

예, 맞습니다.

토지보상이 이제 거의 끝났다니까 이것도 작업 진행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은 얼마 섰다고 했죠?

올해가 24억 3,500만 원 정도 됩니다.

24억 정도면 거기 박스 정도밖에 못 하겠네요. 그렇죠?

1차분 착공을 하게 되면 약 연탄리 구간 정도, 500m 정도는

500m 정도?

예.

그래요. 하여튼 사업추진을 좀 신속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태입니다. 평소 저희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이창규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4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학생 4-H 활동 프로그램 다양화입니다. 올해 학교 4-H 과제교육을 벼 화분 가꾸기, 텃밭 조성 등 작물의 단순 재배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농업에 관한 관심을 반영한 작물 관련 체험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며,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상품화할 수 있도록 포장법 등의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실증포 결과의 농가 환류입니다. 2025년 운영한 고추 및 마늘 실증포의 생육·수확 결과 자료를 농업인들에게 제공하여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적합한 품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평가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소득작목 발굴을 위한 실증 재배 결과를 농가에 제공하여 우수한 품종 보급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병해충 예찰·방제 결과 게시 및 위원회 운영 철저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협의회는 병해충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방제협의회 회의를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여 사전 방제 전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병해충 방제 추진실적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는데, 향후에는 병해충 방제 계획 및 예찰 추진실적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농업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정비입니다. 「증평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11조제1항제1호라목의 감면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현재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3월 중 군의회 간담회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2026년 5월에 조례 공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병해충 예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 건데, 이제 날이 따뜻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병해충이 아마 극성을 부릴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예방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특히 과수화상병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지금 우리가 1차는 보급했고요. 2, 3, 4차를 추후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이 병해충은 다른 거하고 달라서 한번 걸리면 확장성이 커서 피해 농가가 커져요. 그러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하여튼 그런 걸 예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우상동입니다. 이창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도사업소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 소관 지적사항 및 요구사항은 단수 사태 관련 재난 대응체계 정비 및 주민 소통 강화 등 2건이며,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은 단수사태 관련 재난대응 체계 정비 및 주민 소통 강화입니다. 수도사업소에서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재난 대응 매뉴얼을 수시로 현행화하고 숙지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단수 또는 재난 발생 시 주민 불편 최소화 및 행정 신뢰도 회복을 위해 조치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 및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수사태 발생 이후 소상공인 연합회 외식업조합을 방문하여 피해 처리 과정 및 조치 계획을 설명하였고, 필요시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인사이동 등 조직 내 변동사항 발생 시 비상연락망을 즉시 점검하고 갱신하여 재난 대응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과 관련해 추가 안내사항이 발생할 경우 다방면의 홍보 채널을 활용하여 신속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 지적사항 상위법 규정 준수 및 조례 정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의 수돗물평가위원회 개최 횟수를 1년에 2회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군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통하여 개정 중에 있으며, 조례가 개정되면 수돗물평가위원회 상·하반기 정기회의를 실시하여 운영계획 수립 등 수돗물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수도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