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장석화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이제 약 1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연초에 계획됐던 모든 사업들을 빠짐없이 확인하여 도정의 알찬 결실을 맺도록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회의는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0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를 다하여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장석화입니다. 존경하는 이은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도민의 어려움을 보살펴 주시고 도정을 이끌어 주신데 힘입어 올해도 도민의 생명을 중시한 안전관리 업무추진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각종 재난재해의 현장에서 활동하는 공무원을 위한 후생복지와 안전장비 보강 지원 등 위원님들의 보내주신 각별한 애정은 소방가족의 사기와 용기를 크게 높여 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 그리고 격려와 성원에 대하여 소방안전 가족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석화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택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택수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과 200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보령 출신 김동일 위원입니다. 자료를 좀 심의과정에 참고하기 위해서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맨 먼저 소방서별로 1일 비상대기 인력과 휴게소 라고 표시했는데 휴게숙소 시설현황을 좀 소방서별로 제출해 주시고, 여기는 시설을 몇 평짜리 규모로 어떻게 무슨 시설을 가지고 있는지 그 대기 인력들의 휴게상태를 좀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요, 공기부양선을 5억 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정리추경에 반영이 됐는데, 이 용도하고 정박지는 어디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그리고 금년도 소방청사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을 위해서 14억 6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 계상하기 이전에 우리 소방본부에서 예산부서로 요구된 것은 얼마나 요구됐고, 사업내역은 뭐였는지 그 요구, 당초 계상되기 전에 소방본부에서 요구한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민방위과 예산 10억 2,8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시·도 별로, 충남 말고 시·도 별로 재난민방위과 예산이 얼마나 계상됐는지 이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왜 요구를 하느냐 하면 재난민방위 업무, 예방행정을 하는 재난민방위 업무가 소방본부로 이관되면서 이거 예산이 너무나 이렇게 조금 확보되어 가지고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저는 의문이 가서 이거 타 시·도하고 한 번 비교를 해 봐 될 것 같아, 지금 일반부서에서 이쪽으로 와 가지고 10억 2,800만원을 가지고 재난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느냐 이게 너무나 예산배정의 형평성이 좀 고려되지 않은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좀 보고 싶으니까 시·도 별로 예산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소방직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이 금년 정리추경에 수당분 조금 정리해서 7,400만원 계상했는데, 또 금년에, 2008년에도 일부 계상으로 봤는데 2008년도 분으로 해 가지고, 2008년도 분을 요구하는, 어느 자료 나을 것인가, 시·도 별로 이것도 시간외근무수당이 우리 충청남도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어디에 와 있는지 좀 보고 싶으니까 그거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치연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금산의 김석곤 위원입니다. 119구급체제 구축 19억 400만 이 사항하고, 재난민방위과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의용소방대 지원은 이건 조치연 위원님이 했으니까 같이 좀 해 주시지요, 민간소방단체 지원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부장님은 자료가 금방 되겠어요?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만들어서 제출 좀 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석곤 위원님

예, 김석곤입니다. 우리 도는 아니지만 어제 우리 소방대원이 두 명이나 순직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회의하기 전에 묵념이라도 한 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의를 했는 걸 어떻게 합니까?

저 자세한 사고내용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홍장 위원님.

김홍장 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315쪽, 321쪽에 대한 두 가지 검토보고 사항을 좀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08년도 세입예산 전문,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도 역시 다섯 가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를 받고 질의하시게요? 그러시면 자료를 빨리 만드십시오. 만드시고,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집행부의 자료 준비를 위해서 회의를,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 장석화입니다. 먼저 김석곤 위원님께서 순직자 사고 내용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사고는 경기도에서 11월 27일 오후 3시 38분경에 경기도 이천 소재 하고 있는 CJ 육가공공장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출동해서 화재 진압작업 중에 샌드위치판넬 구조가 무너지면서 거기에 직원 한 명이 밑에 깔렸는데 그것이 밤이라서 오후 늦게까지 화재작업을 하다 보니까 발견되지 못하고 새벽 7시경에 구조했는데 그때 당시 완전히 그냥 소사한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 순직공무원은 소방사 ‘윤재희’입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발견되고, 또 한 사람은 지방소방교 ‘최태순’ 38세인데 이 사람은 화재현장에서 물탱크차가 고장이 났다고 해서 이천서에서 다시 순찰차를 가지고 거기 지원을 하러 가서 거기 고속도로 주변사항이라서 고속도로에서 내려서면서 옆에 지나가던 5t 트럭이 압사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순직을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앞으로 대책은 그 두 사람 다에게 1계급 특별승진하고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할 예정이고 11월 30일 이천소방서에서 10시에 영결식을 거행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예, 어쨌든 1계급 특진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고를 교훈으로 삼아서 그런 사고가 발생이 안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김홍장 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5쪽하고 321쪽에 소방장비 구매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금액 반환금 그리고 또 공기부양선(호버그라프트)에 대한 용도하고 배치 관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공기부양선은 2006년 6월 19일 조달청에 저희들이 다섯 대를 구매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체결 통보서를 저희들이 2006년 8월 24일 아미상사 ‘박동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낙찰자로 되었다는 것을 받았고 그리고 납품기한은 2006년 12월 2일까지 납품되도록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네들이 실질적으로 그것을 제작하는 회사도 아니고 또 저희들 조달구매 자체가 최저가 낙찰제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네들이 제작하지 못하면서 다른 데서 그것을 구입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납품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혀 맞지 않고 또 너무 저가로 자기네들이 낙찰되다 보니까 사실상 이 호버그라프트라고 하는 것을 제작하는 회사는 우리나라에 단 한 곳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네들이 욕심을 부려서 저가낙찰은 받았지만 그것을 저희들한테 내지 못하고 다른 데에서 유사한 것들을 갖다가 납품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혀 그 성능도 안 나오고 해 가지고 2007년 5월 14일 납품지연 및 납품이행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구매계약 해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매계약 해지 통지가 2007년 5월 23일 해지되고 아미상사 ‘박동렬’을 부정당업자로 제재했습니다. 그리고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금액 등 세입징수 조치가 2007년 7월 4일 전부 완료됐습니다. 다음으로 공기부양선 소위 말하는 호버그라프트라고 하는 것이 용도는 이것이 저희들 보트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면이라든지 수면에 닿아가지고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온 공기의 압력으로 해서 지면이나 수면으로부터 한 10㎝정도 떠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음판이라든지 또 수면 위라든지 아니면 자갈밭 또 늪지 이런 데 할 것 없이 다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까지 저희들이 가령 해안지대에서 인명구조를 하면 그 벌 같은 데를 전부 들것을 가지고 사람을 들고 운반해야지 구급차가 있는 데까지 오는데 이것을 이용하면 가령 바다에서 운행하던 것이 그대로 늪지대도 그냥 지나고 도로상까지 그대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겨울철이라든지 또 해빙기 때 얼음판 위에 저희들이 설 수 없는 그 위에도 그냥 공기부양으로 해서 밑바닥에 닿지 않고 떠서 다닙니다. 그래서 최대 시속이 무려 80㎞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처럼 해안선이라든지 아니면 저수지가 있는 지역에서는 어느 장비보다도 훨씬 효율성이 높고 정말로 촌각을 다투는 그런 요구조자에 대한 인명구조에서는 가장 좋은 장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해변 및 금강, 내수면을 관할하는 소방서를 우선순위로 해서 보령, 서산, 당진, 서천, 공주 이렇게 해서 다섯 대를 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장님! 지금 자료하고 서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좀 다른데요.

예?

천안, 보령, 서산, 논산, 예산, 당진 이렇게 했는데 천안이 빠지고 공주로 서장님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떻게 이것을 판단했는지 모르는데 아산지역이 해안이 일부 있고 늪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천안이 빠지고 공주로 들어갔는데 공주로 한 이유는 뭡니까? 지금 의원 자료 요청은 배치계획안을 보면 천안이 들어갔습니다. 공주가 안 들어가 있고. 그런데 서장님은 지금 공주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서장님 발표하고 자료 주는 거하고 달라요? 그리고 2007년 5월 23일 부적당업체로 그 업체한테 통보하고 회수를 다 하셨다고 했는데 새로 그러면 재계약을 했습니까?

그것이 올해 지금 추경에다 다시 5억을 계상해 가지고요, 그것이......

다시 집행할 계획이시라 이거죠. 업자선정을 새로 해서?

그거는 저희들이 조달계약을 다시 의뢰를 해야 됩니다.

전년도와 똑같이 저가입찰로 가야 되나요?

그 제도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도 이번에 그것이 낭패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실질적으로 앞으로 A/S를 받을 수 있고 이런 것까지를 전부다 총체적으로 그 사양에 집어넣으면 그것이 확실히 확보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부처 어디 어디 어떻게 하는지 확실하게......

그리고 방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저희 직원들이 자료를 준 것이 혼동이 돼서 그랬습니다. 공주가 아니라 천안이 맞습니다.

물론 천안이 지역이 넓고 또 어느 시·군에도 다 필요한 사항인데 그 검토는 아까 늪지, 해수욕장, 해안선 이런 것을 검토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천안도 물론 있어야 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산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산은 추경예산에 아산시에서 그게 하나 확보돼 있습니다.

예, 계속하세요.

그 다음에 826쪽에 지방소방공무원 인사시스템 구축을 위한 5억원의 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행자부 주관으로 전국 시·도 인사행정 및 급여프로그램 구축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소방행정 관련사업은 행자부에서 제외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다 일괄해서 소방방재청에서 기본예산 200억원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프로그램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데 저희들이 5억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그 200억원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소프트웨어를 저희들이 받아서 사용하기 위한 하드웨어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시·도가 공히 소방방재청에 200억 들여서 프로그램 개발한 것을 같이 매칭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사용하기 위한 하드웨어 개발비용이 5억원입니다.

각 시·도별로 공히 똑같이 5억씩 배정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소방방재청에서 인사시스템 구축을 해 가지고 각 시·도별로 통괄운영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전국에 인사시스템이라든지 또 저희들 소방행정의 여러 가지 예방업무라든지 방호업무 전부 다에 대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그것을 저희 시·도에서 도하고 접목해서 그것을 사용하기 위한 하드웨어 개발비용이 저희들 5억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34쪽에 구조 및 생화학 테러장비 확충사업에 11억 9,820만원 타당성 검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조 및 생화학 테러장비 예산 11억 9,820만원은 소방방재청의 제3차 구조구급능력 확충 5개년계획에 의거해서 국고보조비를 50% 받아서 연차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장비보강에 대한 계획을 세울 당시에 일선 소방서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그 필요성이나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진 것은 각 시·도에서 받아 가지고 그것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도 이미 그 계획 수립 당시에 필요한 것들이 전부 수요 내지는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진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39쪽에 화재조사 기자재 보강을 위한 4개서에 1억 400만원 편성되었는데 미보유 소방서에 대한 대책입니다. 이 화재조사 기자재 보강 예산은 1억 400만원으로 구입하는 4종의 화재감정 감식장비는 우선 권역별로 소방본부 및 화재발생 빈도가 높은 천안 그리고 논산 그리고 우리 도의 중심권인 홍성소방서에 우선 배치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미배치 된 관서는 인근 소방서하고 같이 장비를 활용해서 우선은 화재조사 업무를 담당하고요, 추후 연차적으로 기자재를 확충 보강해 나가도록 ??겟. 그 다음에 845쪽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한 1억원 편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은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 3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3 그리고 통합방위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향토예비군 등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인 육성운영 및 지원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지원내용은 보병 제32사단의 지원요청에 따른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향방작전 지원 4,000만원, 교육훈련 4,500만원 그리고 부대운영 1,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첨언해 보고 드린다면 근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까지 죽 1억원씩을 계속 그것을 계상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이게 그러면 매년 이렇게 예산이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2006년에도 1억원, 2007년도에도 1억원 이렇게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857쪽에 휴일근무수당 9,300만원인데 이것 타 시·도에 대한 비교입니다. 우선 모두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전이라든지 또 충북, 저희 인근지역 충청도를 예로 보면 저희가 62시간 그리고 대전, 충북도 다 62시간입니다.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것이 휴일근무수당이 대전이 3일, 충북이 2일 그리고 저희가 1일입니다. 그래서 하루가 차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원해 주시고 하면 내년도 추경예산에서 1일분을 더 확보해서 우선 저희지역하고의 형평성은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서울 그리고 경기 이런 곳에 비한다면 훨씬 열악한 상태입니다. 예로써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85시간 정도 되고 또 대부분이 광역시의 경우에 75시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비한다면 아직은 저희들은 굉장히 모자라는 편인데 그나마 우선 충청권은 거의 형평에 맞춰가고 있습니다마는, 모자라는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일 위원입니다. 그냥 일문일답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소방서별 대기실 현황을 제가 지금 받아봤습니다. 제가 이 사항을 왜 자료를 요청했느냐면 이 소방서는 다른 부서하고 틀려서 일정 인원들이 대기를 하면서 유사시에 긴급출동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때문에 우리 위원장께서도 시·군 우리 소방관서를 감사 다닐 때 다른 데는 못 가봤어도 그 사람들이 휴식하고 대기하는 대기실하고 당직실을 다 일제점검하고 돌아봤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최소한도 이 대기하는 소방인력들이 좀 나은 시설 속에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나름대로 활동이 여유로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은, 기본적인 부분은 해결을 해 주는 것이 소방행정의 기본이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돼서 받아봤더니 지금 대기실 면적 가지고 면적이나 이 당직실 그런 부분은 숫자만 가지고, 여기 나온 거 가지고는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안 되는데, 이번에 금년에 2008년도 예산요구에 이 소방서별 대기실이나 당직실의 시설개량을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해서 확보된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들 환경개선사업으로 14억 정도가 됐습니다.

지금 14억 정도가 환경개선사업인데 이 대기실하고 당직실 부분만.

그것만 따로는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당직실하고 대기실 부분에는 별로 예산이 들어간 거 없는 걸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사실상 대기실이라고 하는 것이 면적이 우선은 사실상 침대를 집어넣는다거나 하면 비좁고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은 기존면적이 좀 늘어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가령 저희들이 2층 침대라든가 이런 것으로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집어넣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각 서에 다녀보니까 그나마 침대가 있는 곳은 논산하고 당진하고 천안 거기 말고는 거의 다 옛날 육군훈련소처럼 대기실에서 직원들이 그냥 죽 줄맞춰서 이렇게 누워야 하는 그런 상태인데 제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넓혀야지 되는데 지금 우선 기존 서가 적다 보니까 그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큰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 우리 장석화 본부장님께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 주시기를 “소방행정공무원들의 사기가 제일 우선이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익히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소방서에 근무하기 위해서 대기하면서 근무하는 대기실이나 당직실이 제일 우선 제일 소방서에서 깨끗하고 윤기가 나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바로 그것이 소방행정 공직자들이, 엊그제 심지어 그런 말씀까지 하셨잖아요. 체력단련 하기 위해서 체력단련실까지 만들어 놓는다고 했는데 저는 굉장히 좋은 시책으로 보는데 이런 부분이 차라리 소방서 하나 덜 짓고 어느 부분을 소방차량을 하나 덜 사더라도 이 부분에 투자가 돼야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충족시키고 순발력 있게 나가 가지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의욕이 생기고 왕성한 열정이 생기는데 이것이 안 이루어지고 앉아서 거기 들어가야 냄새나 나쌌고, 고리타분한 그런 환경 속에서 대기하고 근무할 때 실제로 저녁에 근무할 맛이 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 거에 대해 아주 전적 100%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에라도 이런 부분이 대기실하고 당직실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을 해서, 지사한테 얘기해서 이건 획기적으로 개선해 줘야겠다 이렇게 건의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반영한 부분이 당연히 담아졌어야 지난번에 말씀하신 우리 소방공직자들이 사기를 먹고 살 수 있도록 충전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한 부분인데 예산이 안 들어갔다 이런 얘기야. 그래 이 부분이 너무나 안타깝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그러면 앞으로 우리 본부장님은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선 기본적인 것은 아까도 보고 말씀 드렸듯이 저희들 서가 차지하고 있는 기존 건물에 대한 것이 너무 적게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설혹 어떻게 좀 증축을 하고 넓히려고 해도 할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 공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머리를 짜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적인 것은 새로 짓는 것들에 대한 것은 당연히 그것을 확보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그나마 최대한 공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름대로 서마다 지금 그걸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을 전부 개선해서 내년도 추경에 우선 점차적으로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생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뒤에 계신 우리 소방서장님들께서도 다 생각은 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은 못 가지실 리 없지만, 다 가지고 계셨지만 이걸 실천으로 옮기는데 좀 주저하고 돈,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는데 제가 볼 때는 큰 외형의 청사를 확대시키고 하는 그 부분보다는 이런 조그마한 부분이 더 실질적으로 개선이 되고 소방서에 근무하는 그런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이 부분이 더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예산을 좀 획기적으로 계상하셔서 점차적으로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소방서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서둘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너무나 오래 이루어졌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공기부양선을 아까 다섯 대나 여섯 대 내지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공기부양선을 배치를 하면 꼭 필요하겠지요, 응급해서 시속 80㎞ 이상 가고 또 하는데 이 공기부양선을 쓰려면 이륙하고 착륙시설이 또 필요해요.

그건 없습니다.

없어도 상관없습니까?

예, 그거는 저희들이 흔히 갤로퍼나 4륜 구동 짚차 있지 않습니까, 그 SUV이 차량, 그 뒤에 트레일러가 같이 달려가지고 그냥 거기다 이렇게 올렸다가 버튼 하나 누르면 그냥 쫙 미끄러져 내려가 가지고......

그러면 아무데서는 관계없이 보관해서 끌고 갔다 내려놓으면 탈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서의 차고에 갔다가 놨다 그냥 끌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 인력은 어떻게, 관리 인력.

그거는 그냥 운전하는 그것만 배우면 회사에서 그것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그 활용하는 그것만 옆에 구조대원하고 같이 타면......

그러면 추가로 인력이나 그 시설은 별도 필요 없다는 얘기네요?

예, 그거는 기존 구조대원들이 활용하는 것들입니다. 이름이 공기부양선이라고 하니까 배처럼 느껴지는데 배는 사실 배입니다. 그런데 땅 위에도 가고 물 위에도 가는 양륙배인데, 그냥 저희들 지금 구조하는 보트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이 훨씬 더 편리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사항은 그렇고, 그런데 지금 소방청사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14억 6,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요구된 자료는 아직 서류가 안 들어오네요, 우리 행정과장님 그것 좀 빨리 주시고요. 또 하나는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가 들어 왔는데 2008년도 재난관리부서 예산액 현황을 지금 본부장 앞에도 가 있을 텐데, 우리 각 도를 보니까 거의 같은 구조이긴 합니다마는, 뭐 많은 데는 몇 100억 그런데도 있고 어찌 이렇게 2008년도 예산이 천차만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지요?

그것은 우선 저희들도 재난민방위과가 있고 또 치수방재과가 건설교통국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곳에 대한 자연재난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리돼 있어 가지고 그것의 차이가 각 시·도마다 같이 합쳐진 곳 또 서로 나누어져 있는 것, 그것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지금 거론을 하느냐 하면요, 여기 뒤에 계신 우리 김원배 과장님도 와 계신데, 이 재난관리 부서가 얼마 전에 행정부서에 있다가 소방관서로 온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오다보니까 지금 이 재난관리업무는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이라는 것이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민방위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부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이 소방관서로 이관됨으로써 이 재난관리 업무가 너무나 위축된 그런 현상이 지금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확보를 못하는 거요.

그런데 위원님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저희들이 자연재난 쪽에 대한 것이 치수방재과 저쪽 건설교통국에 있는데 거기 예산하고 같이 합치면 그것이 전에 예산이나 그것이 심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민방위가 40세까지 인가요? 지금 민방위 충청남도 재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15만 5,000명.

15만 5,000명?

네.

그런데 15만 5,000명을 관리하는 재난관리부서가 1년 예산이 충청남도 10억 2,800만원 이거 참, 이건 내가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건. 10억 2,000만원, 15만 5,000명의 민방위업무를 관리하는 재난부서의 1년 예산이 10억 2,000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뭐 하천제방이라든지 하천관리 업무가 저 짝에 같이 나눠져 있다고 하지만 관리운영비만 본다고 해도 이것은 너무나 열악하고 아닌 것이다. 충청북도 우리 똑같은, 충청북도만 하더라도 42억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데를 한 번 봅시다. 대전광역시는 합쳐서 698억이라고 하지만 우리 같이 있는 충청북도, 충청남도 비교하더라도 우리 지금 현황 같이 놓고 볼 때 시간외근무수당도 거기에 맞춘다고, 거의 비슷하게 62시간으로 맞춘다고 하는데, 이거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가 돼야지. 10억, 충청북도는 우리보다도 도세도 적은 데 42억, 대전광역시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698억인데 이렇게 비교가 되어도 되겠느냐 이런 얘기지, 이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좀 타 시·도에 관장하는 사업의 여러 가지 비교를 해서 우리 재난민방위과가 예방행정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재난민방위 행정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나는 걱정스럽네요, 이 부분이 그리고 소방직공무원의 아까 시간외근무수당을 말씀해 주셨는데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지난번에 많은 관심을 가져서 62시간으로 끌어올리는데 같이 동참을 해서 협조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시·도보다는 아직도 많이 차이가 있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이나 뒤에 계신 소방서장님들의 역할이 더 요구되고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고 그러나 특히 거의 같은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휴일근무수당이 대전과 충북과 또 차이가 나고 그런 부분을 이건 직접적으로 우리 소방직 공무원들의 사기와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예산을 다루는 예산담당관이나 부지사, 지사께 충분히 얘기를 해서 우리도 이런 부분을 같이 어느 정도는 발란스를 맞출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함께 노력을 더 지난번에 했지만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까 대강의 말씀을 주셨는데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까도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결코 다른 타 시·도보다 많지 않고 또 사실상 저희들이 근무하고 있는 환경자체가 일반직 같은 경우에 주 5일제 근무라든가 또 아니면 경찰의 3교대 근무 뭐 이런 속에서 저희 직원들은 아직 완전한 2교대도 못하는 그 상황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선 그런 것들에 대한 혜택을 못주면 금전적인 보상이라도 일부를 해 줌으로 해서 직원들 소외감을 좀 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원한테 일반급여로 갈 수 있는 최대한 가계를 살찌울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하고 같이 고민하겠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도 그렇게 62시간, 50시간에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올려주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후생복지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는데 적극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겨울철이 되다보니까 본부장님도 계속 보고를 받고 들어서 알고 계신데 이 축사하고 양송이 농가에서 지금 계속화재가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엊그제 논산서 큰 화재가 있었지요?

예.

이게 주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용량부족으로 인한 과부하 부분이 또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대책, 그런데 이것을 참 그 어려운 농촌 환경 속에 돼지 몇 1,000만원씩 타서 불로 손실이 돼 가지고 이게 어려움을 계속 많이 겪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은 본부장님 없습니까?

저희들이 월동방화대책 기간 동안에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예방 업무를 소홀히 한 저희들을 질타하시고 해서 월동방화대책 기간 동안에 농가의 축사라든가 또 특수시설화 하우스 단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특별점검을 해서 그렇게 지금 빈발하고 있는 화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대처를 할 예정입니다.

별도로 특별한 대책은 없어요?

우선은 저희들이 점검하고 그것에 대한 것을 보완하고 하는 것이 가장 예방적인 차원에서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