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령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증평군수 제출) 2.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증평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군정 발전과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7쪽입니다. 2026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1회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 110억 7,124만 6,000원 대비 7억 4,346만 7,000원이 증액된 118억 1,47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정책사업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운영 가로등 관리입니다. 가로등 신설 수요 증가에 따른 부족분 2,000만 원을 추가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건설·확포장입니다. 도로유지관리 운영을 위한 지하차도 CCTV 유지관리 용역비 낙찰 차액분 1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고, 차선도색 및 소파보수는 증평리도 212호선 배수로 보수공사를 위해 시설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는 사곡교 주요 시설물 보수·보강 실시설계용역비의 낙찰 차액 1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증평초등학교 통학버스 승하차장 설치공사는 군비 1억 원을 감액하고 국비 보조금 1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348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업무보조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인건비 1,808만 2,000원을 반영하고, 2026년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예초작업을 위한 용역비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미암리 지하차도 개선사업에는 자동차단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사업은 안전점검 용역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 343만 4,000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남하3리 농로 포장공사 특별조정교부금 4,000만 원과 남하리 구거 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 1억 원 등 총 1억 4,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349쪽, 농촌 경쟁력 강화입니다. 수리시설물 유지보수는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는 안전관리를 위해 소류지 등에 설치된 CCTV 전기료와 통신료 등을 반영하여 공공운영비에 288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개선입니다. 비수익 버스노선 운행에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1,386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농어촌버스 무료화 사업을 위한 버스운송사업자 손실액 보상금 2억 3,334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지원에 반납보상금 40만 원을 증액하여 반영하였고. 350쪽,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K-패스에 국도비를 포함하여 환급보조금 1,4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교통편의시설 관리는 관내 노후 신호등 교체 및 택시승강장 설치사업을 위해 7,475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증평역 인근 주차장 조성사업은 증평역 인근에 나대지 주차장 조성을 위해 한국철도공단 관리토지 사용을 위한 임대료 7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21쪽, 주차장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정차지도단속은 기간제근로자 근무 종료로 인하여 1,717만 3,000원을 감액하고, 하상주차장 전기공사 등을 위해 공공운영비 1,717만 3,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건설교통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건설교통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거 확인 좀 해볼게요. 우리 증평역 주변 주차 조성사업 있죠? 700만 원 잡혀있네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지금 그쪽에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면서 주차난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가 돼서 저희들이 철도시설공단에서 소유한 토지가 있습니다. 그게 현재 민간이 농경지로 임대계약을 하고 있는데, 농경지 임대계약을 거의 마무리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다 주차장을 조성을 해서 그 인근에 계신 분들이 나대지 주차장 형태로 쉽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주차 공간을 조성하고자

지금 그 지역이 삼석 사무소 옆에 푹 꺼진 데, 그러면 거기다 자갈을 넣고서 토사를 넣고 거기다 주차장 부지로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거는 일찍 했어야 돼요. 맞아요, 잘하셨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령 위원님.

예,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78페이지 병해충 방제 지원 있잖아요. 이거 방제하는 비용 때문에 여쭤보는 게 아니고, 저번에 도안 쪽에 친환경 작물이라 그러나요? 유기농?

예.

거기에 방제하면서 조금 같이 날아들어 갔다고 한번 민원 저번에 들어왔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경계라인에 있는 쪽에서는 특히 유의해서 방제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소장님, 올해 이거 마지막 회기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그동안 고생 정말 많으셨고, 이제 후배 공무원들한테 또 이 열정이 끝까지 전달될 수 있게끔 남은 두 달여간에 후배 공무원들에게 많은 독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고생하셨어요, 소장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우상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46억 1,6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37억 9,700만 원, 상수도특별회계 67억 1,300만 원, 총 25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248억 8,800만 원 대비 약 0.96%인 2억 3,7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자세한 내용은 각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83쪽,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행정안전부에서 2026년도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로 여름철 우기대비 관로준설을 위한 사업비가 교부되어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공무직 근로자 보수는 정액급식비 등 2026년도 임금인상에 따라 1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6,700만 원 증액된 총 137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평위생처리장 분뇨 위탁 수수료 42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 1억 6,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최근 경영성과 및 재무 상태 등을 분석하고자 실시하는 하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2,00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으며, 하수도보수 및 개수공사에 필요한 시설비 1억 4,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024년도 증평군 하수관거 정비 BTL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하여 4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4,100만 원이 감액된 총 67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 4,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4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요금 현실화 용역비 95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고,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용역 4억 5,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광덕리에서 석곡리 일원 상수도관로 개선공사 구간 증가에 따라 상수관로 개선공사비 3억 9,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정액급식비 등 2026년도 임금인상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 보수 38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도사업소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당초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으로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6년도 수도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양랜드사업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휴양랜드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랜드사업소장 이태규입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휴양과 산림의 생태적 가치 보전이 공존하는 복합 산림휴양공간 조성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휴양랜드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휴양랜드사업소 제1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7억 8,200만 원보다 6억 100만 원 증액된 43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7쪽, 휴양랜드 공원시설 관리입니다. 낙석으로 인한 삼기저수지 등잔길 데크 파손 보수공사를 위해 시설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좌구산천문대 관리 및 운영에 천문대 시설 환경 개선 및 홍보 강화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3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좌구산천문대 사이언스 캠프 운영에 교육발전특구사업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행사운영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좌구산캠핑공원 관리 및 운영에 캠핑공원 난간 노후화에 따른 보수공사를 위해 공공운영비 414만 원을 계상하였고, 별천지 숲 인성학교 관리·운영에 어린이 사생대회 등 가족 단위 참여 체험행사 개최를 위해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휴양랜드 진입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충청북도의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좌구산휴양림 내 안전시설 확충 및 도로 정비 등을 위해 시설비 5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부권 최대의 명품휴양림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휴양랜드사업소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양랜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휴양랜드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제4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보고서를 작성·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