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남 의원 발언

기획관리국장 황인규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차성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7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지청입니다. 충청남도 교육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2007년도 추경과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명시이월 됐는데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계약 내역, 즉 공사 기간을 포함한 계약 내역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2007년도에 각종 공사 관련해서 위약금 지체상금 등 위약금 세입예산안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철 위원입니다. 2007년도 최종예산 대비 100% 이상 증액된 사업별 과목별 금액과 함께 자료를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황화성 위원입니다. 2008년도 유급특수교육 보조원 임용 수와 계상된 예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중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립이전에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81페이지에 보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배움 지킴이 확대배치하고요, 새터민 청소년교육 민간단체 지원, 그리고 금빛 평생교육봉사단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화급을 다투는 일이길래 이렇게 성립이전에 사용이 되었나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박지청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국 소관은 한 건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데 교육국 소관은......

이기철 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이라든가 이 문제는 저희한테 조금 시간 걸리고, 박정희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답변하는 동안에 준비되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혹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으면 별도로 다시 위원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중 위원님과 같이 저도 자료로 하겠습니다.

차성남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예산서 93쪽 강당 증축비가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환경개선사업의 대응투자 활성화 추진계획에 의거 다목적 강당이라든지 기숙사 신축 등의 사업은 대응투자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놓았었는데 도내 각급학교로부터 세우는 것보다 다목적 강당 신·증축 요청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우리가 60억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초등학교는 16개교에 30억 1,600만원만 대응투자가 되어 당초 예산보다 2억 6,400만원의 자생이 발생한 것이고요. 중학교는 저희들이 9억 6,000만원의 예산 가운데 5개교에 1억 5,800만원을 대응투자하여 8억 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해서 설계비만 일부 지원되었습니다. 고등학교는 13억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4개교에서 8억 9,000만원을 대응투자하여 4억 1,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해서 모두 14억 7,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3회 추경에 감액되었지만 2008년도 예산에 이 사업은 대응투자 방식으로 계속 지원할 생각입니다. 이상 기획관리국 소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 관계는 서면으로 저희가 준비가 되었으니까 내용이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준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학교폭력 관계, 새터민 자녀, 금빛봉사단 관계 성립전 예산 사용 이유는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드려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건의말씀의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2008년도 예산안까지 일괄질의를 하고 총체적으로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떨까 이 동의안을 드립니다.

예.

송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2008년도 예산 559쪽하고 556쪽에 본 위원이 감사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한 저소득층 자녀 수강료 지원이 556쪽에는 추진계획이 1만 5,18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59쪽에 있는 54억 6,800만원은 1만 8,227명분입니다. 그래서 보육교실 400실 운영과 관련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약 3,000명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예산안 223쪽에 예산 교육대상 시상이 있습니다. 또 충청남도 교육상 시상 그래서 2008년도에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예산교육청에서만 예산 교육대상을 시상하는지 자세한 설명과 충청남도 교육상 시상 증액사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149쪽을 비롯해서 각종 연찬회 용품이 많이 계상 되었는데 전체적인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연찬회 용품비를 전부 자세하게 정리를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도서관 기본운영비가 지역교육청별로 되어 있는데 간행물 구독이 전체적으로 보면 획일화되지를 못하고 어떤 교육청은 약 40종, 어떤 교육청은 20종 정도 보고 있는데 이것은 일관성이 결여되었는데 전체적으로 획일화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왜 이런 사례가 있는지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각 지방 지역교육청별로 되어 있는 협의회가 어느 지역교육청에는 30만원, 10만원 이렇게 전체적으로 차별화 되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지 전체적인 자료와 함께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철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안 100쪽에 보면 자판기 임대수입이 있는데 서부평생학습원만 자판기 임대수입이 누락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자판기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안 114쪽에 보면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 예산이 2007년도에 101억 1,800만원이었는데 2008년에 206억 5,000만원으로 105억 3,200만원이나 아주 대폭 증액이 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충당했고 그렇게 대폭적으로 올린 이유가 뭔지? 또 교직원단체 관리비가 522만원에서 1억 2,200만원으로 무려 2,353%가 증액이 되었는데 그렇게 편성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250쪽에 보면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있어서 전 지역교육청이 동참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몇몇 교육청에 국한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414쪽에 보면 중등외국어 활성화 지원에 아산교육청이 2007년도에는 2억 5,600만원의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내년 예산에 완전히 삭감이 되어서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8년도 업무추진비 및 여비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아산교육청이 16개 교육청 중에서 제일 꼴찌입니다. 2007년도에는 금산과 연기교육청 다음으로 세 번째로 예산이 제일 적었었는데 2008년도에는 최하위 예산을 세웠는데 편성기준이 뭐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생수련원에 대한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충청남도 학생수련원이 2005년도에 9,693명이 학생수련원을 통해서 수련을 했고, 2006년도에는 9,953명이 학생수련원을 활용해서 수련을 했는데 그 수련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2005년에는 2억 7,000만원이었었는데 2006년에는 6억 5,9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되었고 2007년 예산안은 7억 2,800만원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수련원에 종사하는 직원분들의 인건비를 계산해 보니까 2005년도에 6억 4,400만원이고 2007년도에는 7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운영비와 인건비를 합치면 15억원 가까운 엄청난 금액이 되는데 15억원을 투자해서 1만명을 수련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명 수련을 시키는데 15만원가까운 돈이 들어간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설수련원은 용봉산수련원 같은 경우 약 5만 1,0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고 우리 충청남도에는 사설수련원과 공공수련원이 있어가지고 2004년도에 49만 3,000명이 수련활동을 하였고, 2005년도에 50만 2,000명이 수련활동을 했고, 2006년도에는 48만 1,000명이 수련활동을 하였습니다.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 2006년도에 42억원을 들여서 학생수련원을 건립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유지보수비만 해도 엄청날 겁니다.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 굳이 이런 수련원을 계속 운영해야 되는지 과감히 아웃소싱해서 다른 민간인한테 맡기고 교육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현 위원입니다. 예산서 417쪽 초등 외국어교육 활성화 지원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591% 증액된 20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도보다 새로운 사업이 무엇인지,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산서 443쪽 과학실 관리 및 실험보조를 위한 과학실험 보조원 인건비 예산이 전년도보다 86% 증액된 181명분 22억 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증액사유와 채용절차 및 학교배정 기준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예산서 576쪽 외국교육기관 교류협약 예산 3개국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교류대상 국가와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예산서 813쪽에 급식전담직원 학습발표 지원금이 1,500만원 계상되었는데 사업내역 및 사업성과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중 위원입니다. 예산서 48쪽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예산을 보면 공주, 서산, 논산, 금산, 연기, 부여, 서천, 예산, 태안, 당진 등 10개 시·군은 식품비 지원 예산이 반영 되었습니다. 그런데 천안, 보령, 아산, 청양, 홍성 5개 시·군은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식품비 지원에 문제는 없는지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예산서 122쪽에 보면 교원 급여는 5.3% 증액된 477억 6,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128쪽 지방공무원 급여는 12.3% 감액된 240억 9,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교원은 증원되고 지방공무원은 감액된 것인지 이 부분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57쪽 중등교육과정 운영 예산내역을 보면 전년도 대비 4,228.5%가 증액된 3억 9,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2007년도 사업실적 및 2008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내용이 비슷한데 4,000% 이상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요. 예산서 292쪽 교육사랑 장학재단 예치금으로 30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교육사랑 장학재단의 총 예치금은 얼마며, 장학금 지원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는지 그 선정기준을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예산서 416쪽 외국어교육과정 운영예산 1억 9,300만원 중 53%인 1억 150만원이 우수연수자 해외연수 경비로 책정되었는데 그 연수대상 국가하고 연수우수자 선발은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황화성 위원입니다. 예산안 358쪽 순회치료 교육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게 되면 천안지역교육청 등 9개 시·군 지역교육청에 순회교사 여비와 수당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령시 교육청 등 6개 지역교육청에는 수당이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를 밝혀 주시고요. 충남학생회관 장애인 등 편의시설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현장방문시 학생회관의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고 그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천안학생회관에 편의시설 설치 내역과 계상된 금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포괄적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139페이지를 보면 공주교대의 재학생 장학금 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장학금은 이미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한테만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신입생한테도, 다시 또 장학금이 또 다시 지원이 되는지 그것 좀 한번 설명 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791페이지에 보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작년도에는 실적이 없네요. 없는데 올해 유해업소 환경관리 합동단속실시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유해업소를 어떻게 다니면서 단속을 하는지 이것도 쉽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846페이지에 보면 체육유공자 및 그 행사관리 업무추진이 되어 있는데 바로 위에 보면 학생지도 및 수당이라든가 표창 전부다 나가는데 별도로 유공자를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해야 되는지 이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학원 및 교습업소 관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학원 설립 운영자 및 강사 차량운전자 등 8,600명 연수를 2008년도에는 연 15회로 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충남에서 운영하는 연수원이 별도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학원의 운전자들까지 전부 교육을 1년에 15회까지 시킬 필요성이 있는가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평생교육에 있어서 소외계층에 지원을 해서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이미 여기에 보면 전부 학부모 교육이 되어 있는데 별도로 소외된 계층은 어디 지역이 어떻게 소외가 된 계층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별도로 편성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부모 및 지역사회 교육 운영에 대해서 삼락회가 각 지역교육청마다 전부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이렇게 균등하지 않게 지원이 되었는데 아마 이것이 제가 볼때는 교사수가 많으면 좀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삼락회 초청연찬회를 별도로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 연찬회가 5월 15일에 도청하고 교대로 1년씩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있는 그 연찬회를 말하는 건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교육청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은데 금산교육청만 학부모활동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금산교육청에는 학부모한테 무슨 활동을 하길래 활동비 지원을 별도로 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이상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학생체육대회를 비롯한 각종 지역교육청별로 하는 교육장기 경기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육청별로 교육장기를 하는 대회, 예산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국장 김광섭입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우선 먼저 추경에 대해서 질문주신 내용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2008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박정희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에서 새터민 청소년 민간단체 지원이라든가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배움터 지킴이 문제,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예산 이런 것들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그런 내용으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주신 이 세 개 사업은 전부가 다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사업이 추진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관계된 예산을 교육부에서 좀 일찍 내려 보내 주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안 해도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새터민청소년 민간단체 지원 같은 경우 8월 9일날 돈이 내려왔고요,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배움터 지킴이가 7월 9일날 내려왔고요, 금빛평화봉사단 예산은 11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은 해야 되겠고 해서 할 수 없이 그때는 이미 2차 추경이 다 끝난 뒤라 어쩔 수 없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빛봉사단에서는 주로 대표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지금 즉답으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 분들의 신청을 저희들이 받아서 그 분들이 일선 학교에 방과후 활동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그런 데에 그 분들이 주로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방과후 학교에서요?

예, 방과 후 활동 지원이라든가 어떤 학교에서는 한자 교육 같은 것도 방과 후에 지도를 해 준다든가 하는 그런 활동을.......

한자교육은 대부분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들이 대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그 활동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추진이 되는 사업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자꾸 그 분들을 많이 활용하라는 뜻으로 돈을 내려 보내 주거든요?

그러면 삼락회 하고 금빛봉사단하고는 거의 비슷한......

아니지요. 삼락회는 삼락회대로 별도로 있고요 그 삼락회 회원들 중에 금빛평화봉사단은 본인들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 가지고 별도로 삼락회 회원 중에서 선정되는 거지요. 조금 더 교육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분들, 그런 분들이 선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영철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을 주신 내용인데요, 방과 후 학교 저소득층 지원예산에서 그 인원이 559쪽하고 556쪽의 인원 차이가 약 3,000여명 이상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된 이유냐는 말씀으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저소득층 수강료 지원예산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8년도부터 지방이양 사업으로 바뀌어져서 완전히 저희 자체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데 한 쪽에서는 2008년도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서 기초생활 수급자 자녀 1만 5,189명은 2007년도에 지원해 줬던 그대로 그 인원, 기초생활수급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3,038명이 추가된 1만 8,227명은 교육부 지시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만 기초생활 수급자 1만 5,189명에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3,038명이 추가된 1만 8,227명은 거기에 3,000명 정도 추가된 인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이외로 저소득층들, 그러니까 다문화가정 학생들, 조손부모 학생들, 소년소녀가장이나 새터민자녀, 보훈자녀, 이런 기초생활 수급자 이외의 저소득층 자녀 학생들 한 3,000여명 추가로 더 지원하다 보니까 양쪽에 그런 차이가 생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송 위원님께서 충남교육상 시상 예산에 전년도 대비 예산증액이 많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굉장히 앞으로도 계속 일어납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에서 대개 그 예산의 절반이나 70% 정도만 예산이 당초예산에서 계상됐다가 1차 추경으로 보완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다행히 작년도 1차 추경분 만큼 당초예산에서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하고 올하고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안 나는데 이번에는 작년처럼 1차 추경에서 확보될 것을 계상하지 않고 당초예산에서 모두 전부다 예산이 확보되다 보니까 작년하고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각종 연찬회 및 연수 용품비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전문직 연찬회는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합니다만 지역별로 연찬회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 연찬회가 도에서 하는 것이 2회가 있고 또 각종 전문직들 회의가 예를 들어 인사 관계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문직 회의가 도내 전체의 전문직이 모이는 회의가 아니고요, 지역별로 해당 관련 업무자 별로 수시로 연찬회가 실시되고, 교장 교감 연찬회는 일부 교장 교감만 모여서 하는 그런 연찬회는 별로 없거든요? 대개 연찬회가 전체 교장 교감이 모이는 연찬회를 하다 보니까 전문직 연찬회 횟수가 교장 교감 연찬회보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직 연찬회 용품비가 교장 교감 연찬회 용품비보다 더 많이 계상되게 됐습니다. 그건 단지 연찬회 횟수 차이에 따른 예산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송 위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의해 주신 도서관별 간행물 구독 현황이 일관성이 없이 차이가 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선 답변 드리기 전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 예산편성 내용을 보다 보니까 단가나 산출기초 같은 것에 교육청 별로 어떤 통일성을 기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디는 몇몇 종, 어디는 몇몇 부, 이런 혼란스럽게 예산편성이 되어서 우선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립니다. 실은 지역별 도서관에는 규모라든가 도서관을 활용하는 사람들 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예산 편성 같은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전체 지역 도서관별 예산 전체 금액은 예를 들어서 390만원에서 480만원 큰 차이는 많이 안 납니다마는 산출기초가 통일성 없이 돼서 위원님들이 보실 때 굉장히 혼란스럽게 보이도록 표기된 점 대단히 거듭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당부서에서 사전교육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이기철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주신 질문 중에 초등교육 관련 교육과정 예산이 지역교육청 별로 다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초등교육 교육과정 관련 예산이 지역교육청 별로 다른 이유는 지역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어떤 경우는 당초예산에 넣고 어떤 경우는 추경에서 확보할 계획으로 했다든지 지역교육청 별 사정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지역교육청에서 운영되는 교육과정 관련 예산은 당초예산에서 조금 덜 편성됐더라도 아마 앞으로 추경에서 확보되고 교육청 사정별로 예산 편성할 때 더러 당초예산에서 빠진 것이 끼어있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도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일일이 모든 교육청의 사정은 저희들이 어떻게 다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아마 빠진 데는 추경에서 확보할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예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홍성현 위원님 질문은 좀 이따 답변 드리지요. 김성중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해 주신 질문는 2008년도 자치단체 식품비 지원 금액 중에 다섯 개 지역의 예산이 계상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역 자치단체에서 식품비를 지원해 주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데가 있고 또 일부 자치단체에서, 다섯 개 자치단체입니다만, 거기에서는 현물로 지원을 해 주는 곳도 있어서, 현물로 지원해 주는 데가 천안, 아산, 홍성, 보령, 청양인데, 그래서 이 쪽에서는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현물지원으로 지원된다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식, 식재료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쌀 같은 것으로 준다든지...... 그런데 대개 학교들은 현금지원을 희망합니다만 대개 이런 데에서는 현물로 지원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우리 농산물 같은 것으로 지원해 준다고 하다 보면 지원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애 먹는 교육청도 있고 또 교육청에 따라서 여러 가지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물로 지원하는 것을 환산해서 넣어야 할 것 아니에요? 안 되나? 쌀 한 포대가 20㎏이라면 20㎏를 100개 주면 값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현물로 줘도.

그것은 금액으로 환산해서 넣기가 어려워서......

그러면 그때그때 현물을 주나요? 연초에 한 번에 어느 정도 물량 확보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 지원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서에서는 계상할 수가 없다?

예, 거기에서는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김성중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주신 질문가운데 중등교육과정 운영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하고 2007년도 사업실적, 2008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먼저 예산이 증액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은 2009학년도부터 일선학교에 적용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에 따라서 2008년도에 전 교직원은 물론 학부모 지역사회에 대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연수를 해야 될 그럴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달라지는데 따른 새로운 교육과정에 적용하기 위한 연수나 홍보에 따른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교육과정 관련 사업 실적을 말씀드리면 우선 교육과정을 위해서 컨설턴트 요원 60명을 조직해서 학교를 찾아가서 교육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컨설팅을 실시했고 단계별로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대한 지도 및 평가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운영이 잘못되면 학교전체의 운영 방향이 잘못되기 때문에 그 쪽에 많이 관심을 갖고 지도를 했고요, 2008년도에도 개정된 교육과정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나 학부모에 대한 연수를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철저히 해서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학교에서 정착되어서 활성화 되도록, 그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도할 예정입니다.

그 예산이 1억 9,300만원이지요?

예.

1억 9,300만원인데 아까 위원장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보면 외국어 교육원이 외국어 교육과정 운영 연수 우수자 해외연수 350만원 29명, 1억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350만원짜리 연수는 어디를 가기에 350만원 짜리.......

양해해 주신다면 외국어교육원 교육과정 관계는 담당 원장이 이따 별도로 보고말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다음은 김성중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문을 주셨는데요, 교육사랑 장학재단 장학금 대상자 선정 기준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교육사랑 장학재단 사업으로 장학금이 모아진 것은 50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30억이 추가로 확정이 된다고 하면 총 80억이 되겠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당초 목표했던 것이 100억을 목표로 했는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실시했던, 엊그제 실시했던 혁신평가라든가 이런 데에서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그런 돈은 일부를 더 편성하고 해서 한 100억 정도까지 장학재단 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학금은 종전에 있었던 장학금하고는 달리 종전에는 장학금이 주로 성적우수자들에게 주어지는 장학금이 많았는데 이 100억 장학금은 전혀 성적우수자하고는 관계가 없이 주로 저소득층 자녀학생들이나 국제결혼가정,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지원이라든가 기타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런 불우한 학생들 지원에 우선 그 장학기금이 활용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장학생 선정 방법을 말씀드리면 우선 장학생선정위원회가 조직이 되어 가지고 각 지역이나 학교에서 추천된 인원을 가지고 선정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선정합니다. 초·중학생들은 지역교육청에서 선정되어서 저희한테 보내주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 본청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최종 확정되는 학생들에게 일정 인원이나 이런 것들은 지역이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안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해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불우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몇 명 정도 줍니까, 1년에?

이게 매년 장학기금 이자가지고 지원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120명, 초·중·고 학생들 지원이 됐다고 합니다.

이자로 주는 겁니까?

예.

원금은 안 쓰고 순수 이자로만?

예. 다행히 요즘 은행 이자가 높아져 가지고......

120명이면 얼마씩 정도 주나요?

초·중·고 학생들 학교 등급별로 다르게, 그래서 고등학생들은 더 많이 지원해 주고 이렇게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학생들이 지난번 같은 경우 15명이었는데 20만원씩이었고, 초등학생이 35명이었는데 30만원, 중학생 35명에 50만원씩, 고등학교 35명에 고등학생들한테는 100만원씩 지급이 됐었습니다. 다음은 황화성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 순회교육 지원과 관련해서 순회교사 여비와 수당이 같이 계상된 교육청은 9개 교육청이고 6개 교육청, 보령, 금산, 서천, 홍성, 예산, 태안은 여비가 계상되지 않고 수당만 계상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는 내용으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순회교육 지원은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고 우선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은 특수학급 순회치료교육하고 재택순회교육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특수학급 순회치료교육 교사들은 지역교육청에 소속되면서 거의 매일 특수학급을 순회하면서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지도를 하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저희들이 수당으로 편성해서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재택순회 교육은 특수교육 지원센터 전담교사가 주로 담당하는데 이 분들은 매일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는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여비명목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교육청들은 이렇게 순회치료교육 교사하고 또 특수교육 지원센터 전담교사들을 위한 여비하고 해서 수당 여비가 같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그런 반면에 특수학급 교사가 주 1～2회 정도 순회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여기는 순회교육 일을 계상해서 여비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개 교육청에 순회교사 여비는 반영되지 않고 거기는 수당하고 여비가 같이 되어 있고 일부는 그렇게 여비가 없이 수당만 계상되고 한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정희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주신 질문은 공주교대 장학금을 재학생들한테 지금도 주는지에 대해서, 신입생들에게 주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재학생들은 몇 년 기간 동안, 그것을 알고 있는데 신입생들한테 앞으로는 그전에는 공주교대......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주교대 장학금 지급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2006년도에 종료가 됐습니다. 종료가 돼서 그해부터는 신입생들한테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일부 졸업생들은 졸업을 하고 나가고 있고요, 신입생들한테는 2006년도부터 지원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장학금 계상된 금액이 해마다 자꾸 줄어들지요. 그래서 지금은 신입생들한테는 2006년도부터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아직 졸업하지 않은 학생들요. 그 학생들은, 주던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2006년도 이전의 신입생들이지요. 그 학생들한테는 주던 거니까 계속해서 졸업할 때까지는 주고요, 그 이후 신입생들한테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또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을 주셨는데요, 유해업소 합동단속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는 내용으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교육청에서는 경찰서나 시·군 교육청하고 월 1회 이상 합동점검을 하고 있고요, 우리 도교육청은 충남도청하고 충남지방경찰청하고 합동지도단속을 충남도청이나 충남지방경찰청에서 단속요청이 있을 경우 우리가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도교육청 독자적으로 단속하는 일은 없고요, 지역교육청에서 유관기관들하고 합동으로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2008년도 지역교육청 지도단속을 실시할 때 우리 교육청에서도 합동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여비를 일부 책정을 했고요,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로 쾌적한 학교주변 환경조성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세 번째 주신 질문입니다. 체육 유공자에 대한 사기앙양 행사와 관련해서 포상금도 주고 해외연수 등 이렇게 여러 가지로 주고 있는데 이렇게 중복해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말씀으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국 소년체육대회와 전국체전 유공자에 대해서 포상금도 지급하고 해외연수도 실시합니다. 그런데 금메달 획득 지도교사나 교장에게는 저희들이 동남아 해외연수를 실시해서 사기를 북돋아주고요, 메달을 획득한 지도코치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해 줍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원래 수당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경제적 도움을 주는 의미에서 이분들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해 주고요, 코치 임금이 지금현재 12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소년체전에서는 금메달 한 개 당 300만원을 코치들에게 주고요, 전국체전에서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5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차등으로, 포상금을 지급해 주는 것은 주로 코치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해외연수는 교사나 교장들에게 실시해 주고, 그래서 중복투자가 되는 일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정희 위원님께서 네 번째로 주신 질문입니다. 학원장 학원강사 운전자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데 연수원에서 실시하면 될 것을 왜 번거롭게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뜻으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학원장이나 학원강사에 대한 연수가 학원운영의 건전성이나 합법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실시한다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일입니다만 연수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대략 1만 명 정도 연수인원이 되기 때문에 연수원에서 연수하기는 어려워 가지고 학원연합회에 위탁해 가지고 지역별로 나눠서 분산해서 연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연수원에서는 연수일정상 학원 관계 종사자까지 연수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교사들 연수만 해도 연수가 빡빡해서 방학 때 같은 경우는 거기가 하루 400명 수용인원 한계인데 많을 때는 600명 이상 수용하고 있는 형편이라 부득이 이 사람들 연수는 지역별로 나눠서 연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치원 차량 운전자를 포함해서 학원차량 운전자에 대한 연수는 저희들이 청양에서 사고가 난 이후로 이분들에게 안전의식을 고취하고자 교통경찰을 전문가를 초청해서 특별히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의를 주셨는데요, 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도 교육청에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평생교육원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그런 것은 중복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미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도교육청 차원에서 직접 이런 소외계층에 대해서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것은 없고요, 도교육청에 편성된 예산은 거의가 평생교육원이나 이쪽에 배부해 줘야 될 예산입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직접 평생교육은 담당을 못하고 있고요, 주로 평생교육 대상자는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소득자, 국제결혼 외국인 및 자녀들, 저학력자, 장애우, 노인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실시합니다만 대개 도교육청 예산은 평생교육위원회에 배부해 줄 그런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답변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여섯 번째로 주신 질문인데요, 교육 삼락회 연찬회 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교육 삼락회 연찬회가 매년 실시되는데 그 연찬회는 저희가 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한 해는 도교육청에서 연찬회 경비를 대 주고 그 다음 해는 도청에서 예산을 대 주고 이렇게 격년제로 도청하고 저희 도교육청하고가 삼락회 연찬회 경비를 대고 있습니다. 물론 삼락회 지역별로 운영되는 것은 지역교육청에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적게는 200만원, 많게는 400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교육청에서 삼락회 연찬회 회비라는 것은 도청하고 격년제로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이 ’96년도부터 도청하고 격년제로 죽 해 왔거든요? 그래서 2007년에는 도청에서 지원을 해 줬어요. 그래서 2008년도에는 저희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줄 차례라 거기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차성남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내용 속에 도교육청과 각급 평생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반영된 예산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 그것은 금방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교육청은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겸해서 목록도 같이 제출해 달라는 자료요청겸 해서 해 주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목록작성은 시간이 조금 필요해서 저희들이 작성되는대로 나중에 추후로 위원장님께 제출해 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황인규입니다. 저희 소관 두 건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철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예산서 114쪽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 사업이 2007년 대비 105억원 약 104%가 증액된 사유와 교직원단체 관리사업이 2007년 대비 1억 2,280만원 약 2,300%가 증액된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 금년도 예산서가 품목별에서 사업별로 바뀌었기 때문에 보시는데 조금 애로가 많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은 단위사업으로써 예산서 구조가 정책사업에서 단위사업, 단위사업에서 세부사업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책사업이 크게 12개이고 단위사업이 80개로 분류 되어서 이 단위사업이 또 세부사업으로 263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실테지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은 더 세밀한 분야는 222쪽에서 237쪽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직원 업무경감 및 사기진작, 공무원 맞춤형복지, 교직원 복지대외관리,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사립학교 맞춤형복지, 교직원 문화예술 체육활동 지원단위사업에서 6개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작년도는 저희들이 예산형편이 어려워서 특히 이중에서 맞춤형복지라든지 국고대여 장학금 이런 것을 당초예산에서 50% 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작년보다 원활하게 더 되었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100% 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하고는 인상률 이외로는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하신 교직원단체 관리사업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2,300% 늘어난 이유도 이것은 금년도 예산 보시면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사업계상을 일부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2차, 3차 추경에 확보 되어 있는데 이 비교는 당초예산에 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교직원단체 관리도 크게 두 가지 세부사업으로 나누어지는데 이것은 241쪽에서 243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공무원노동조합 관리, 두 번째 교원단체 관리인데 이중에서 전년도 본 예산에는 522만원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보니까 이런 큰 차이가 났는데 저희들이 2차, 3차 추경에 1억2,877만 6,000원에 대해서 작년도 실질적으로 2007년도 교직원단체 관리사업은 1억 3,399만 6,000원이 확보되어 있었는데 당초 예산 비교하니까 522만원밖에 여기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2,300%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전년도 마지막 결산 대비로 얘기하자면 오히려 52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예산형편이 어려워서 500만원밖에 못 세워 놓았던 것을 이번에는 아주 현실화 되어서 금년도 전체를 세워 놓아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조금......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예.

추경 예산안에?

2차, 3차 거기에 그런 부분......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정리추경에 나와 있느냐고?

아니 정리추경 그 전에 추경이 있었지요. 1차, 2차.

예, 제2차 추경에?

예,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기준이 신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서 2007년도 예산하고 비교되니까 500만원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300% 차이가 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1회 추경때 1억 2,877만 6,000원이 확보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작년부터 크게 늘어난 것이 아니고 재정형편상 이렇게 차이가 났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1회 추경예산에서 우리 실무자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지 요. 그러면 작년도에 비해서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500만원 정도 줄어들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첫 번째 관계는 맞춤형복지를 100% 못세웠는데 이번에는 전액을 다 세우다 보니까 배 차이가 났다, 그 나머지 사업은 큰 차이가 없고요. 다음에 김성중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2007년도 대비 교원급여는 5. 3% 증가된 반면 지방공무원 급여는 12. 3%가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아주 지적을 잘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2007년도 상반기 및 하반기에 아시다시피 지금 영양교사가 작년도에는 지방식품위생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137명, 하반기에 173명이 지방식품위생직에서 영양교사로 전환됨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교원 T/O는 늘어났고 일반직공무원은 감소되어서 교원급여는 증가되었고 지방공무원 급여는 감액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큰 변화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교원급여가 늘어난 것은 신설학교 및 학급증설로 교원정원은 늘어났습니다만, 약 300명 정도가 335명인데, 반면 일반직공무원은 우리가 총 정원제 내에서 정원이 동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무원 보수 처우개선 2.5%를 계산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대로 지방공무원이 감소된 이유가 실제적으로 영양교사로 바뀐 것이 큰 원인이다 이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답변을 모두 올렸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업소를 하고 그 다음에 교육장님들 나와서 답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까요?

예, 몇 개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순서별로 해 주세요.

아산교육장 안병옥입니다. 이기철 위원님께서 네 번째로 주신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산교육청의 외국어 활성화 예산이 2007년도에는 2억 5,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2008년도에 미 반영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7년도에 아산교육청 관내학교 원어민강사 활용은 총 48명으로 지자체 재원으로 순천향대학교 및 선문대학교에서 36명을 임용하고 아산교육청에서 9명을 임용하고 도교육청 재원으로 2명을 임용해 주셨고, 또 관내 염작초등학교에서 자체 임용한 원어민교사 1명하여 48명이 초·중·고 전체 학교에 원어민을 배치하여 외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원어민 임용과 관리를 대학으로 일원화하여 2007년도 대비 10명 정도 더 추가 확보할 예정이므로 재원은 지자체에서 직접 대학으로 지원하고 저희 아산교육청은 장학지도 및 학교배치를 할 예정이므로 2008년도 본 예산에 미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어민보조교사 인원수 증가와 임용 및 관리방법을 개선 변경함으로써 앞으로 아산교육의 영어교육은 더 강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기철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주신 질의입니다. 아산교육청의 여비 및 업무추진비가 15개 교육청 중에서 가장 적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여비와 업무추진비에 대한 연간 한도액을 설정해서 그 연간 한도액내에서 운영하도록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산교육청에서는 업무추진비 한도액이 2,326만원인데 그 중에서 2,1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한도액이 1억 1,032만 6,000원인데 그 중에서 7,1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마 타 교육청은 이 보다 훨씬 많게 한도액에 가깝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우선 좀 부족하게 편성을 하였다가 운영을 해 보고추가경정 예산편성 등을 통해서 추가로 확보하여 필요할 때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도교육청에서 아산교육청에만 업무추진비나 여비를 적게 준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예산교육장 오춘근입니다. 먼저 송영철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예산 교육대상 시상내역은 어떻게 되나 이렇게 여쭈어 보았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육활동 유공 교직원의 표창을 통하여 교육력 증대 및 사기진작을 위해 실시합니다. 금년도가 일곱 번째가 되겠습니다. 아마 이것이 별도로 예산만 이렇게 표기가 된 것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다른 교육청도 동일하게 이런 내용으로 행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예산 교육대상해서 3명을 표창합니다. 초1, 중1, 행정직 1해서 3명이 되고 교육활동 유공 교직원 표창도 32명을 합니다.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예산편성이 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 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에 역시 송영철 위원님께서 네 번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간행물 구독 종류 및 예산편성 현황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도서관에서는 예산신문 외에 10종의 신문류에 18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또 PC사랑회 해서 13종, 월간잡지류에 252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3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생수련원장 김동완입니다. 이기철 위원님께서 2006년도에 42억원을 시설비에 투자해서 우리 학생수련 시설을 개선한 후에 9,953명의 학생수련을 실시하였으나 사설수련원도 학생 1인당 5만 1,000원의 경비부담을 하면 수련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학생수련원이 연간 인건비 및 운영비를 포함해서 15억원 가량이 기관운영에 따른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를 비추어 보면 학생수련원을 민간에 위탁하여 경영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학생수련원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수련원은 수련학생 및 학교수의 증가가 매년 증가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프로그램운영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2006년도에 42억원의 시설비를 투자하여 수련원 시설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후에 우리 수련원에서는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일환인 기본수련 활동 이외에 사설수련원에서 운영할 수 없는 저소득층 자녀의 수련활동과 결손가정 자녀, 도서벽지학교 재학생, 또 충남교육가족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가족, 또 다문화가정의 수련캠프 운영, 단위학교와 지역교육청의 각종 캠프지원 활동 등 다양한 특별 프로그램 수련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설수련원의 3분의 2 수준인 학생부담 경비로 우리 수련원에서는 기본수련원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따라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교육적 가치를 제고하는 수련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서 설립 이념이 영리 추구인 사설수련원과 달리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앞으로 단위학교의 기본수련 과정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수련원의 시설과 수련지도 요원의 확보가 더욱 추가로 요구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해 주신 수련기관의 민간위탁 여부는 원장인 저로서는 우리수련원 운영 예산에 대해서는 경제성 분석보다 교육적 가치에 우선을 두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민간위탁 여부는 우리 교육청 최고 의사결정기관의 교육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을 해도 되지요?

그러면 우선 우리 충남에 등록된 수련원이 12개가 있고요, 2006년만 해도 12개 수련원을 통해서 48만 1,000명이 수련활동을 했는데 다른 수련원과 우리 학생수련원과 수련원의 교육차이가 뭐고 있습니까?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충남도내 천안의 국립중앙청소년수련관하고 저희 충청남도학생수련원만 공적기관입니다. 여타 기관은 사설기관으로서......

그것은 알고요, 수련활동에 대한 특이점이 뭐가 있느냐고요? 꼭 우리 도교육청에서 학생들을 수련시켜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 그걸 묻는 겁니다.

물론 기본수련 과정 중에 프로그램 운영은 각 수련원 별로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사설수련기관은 대부분 학생들 흥미위주로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설수련기관도 있고 공공수련기관도 있고 지금 등복되어 있는 수련원이 거의 대부분이 공공수련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학생수련원의 예산집행과 종사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를 대강 보면 2006년도에 우리 학생수련원예산이 6억 5,900만원이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종사 하시는 분들의 인건비 합계가 2006년도에 7억 2,400만원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다 아까 말씀하신 학생수련원을 42억원을 들여서 건물을 신축해서 운영하고 계신데 거기에 따른 유지 보수비하고 감가상각비하고 그것을 전부 따진다면 15억원 이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수련원에서 연간 수련활동을 하는 학생의 합계가 2006년에 9,953명이었거든요. 만명을 잡더라도 학생 한 명을 2박3일간 수련 시키는데 들어가는 돈이 인건비포함해서 15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저소득층과 소외된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서 수련활동을 시 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차라리 그 아이들한테 우리도교육청에서 보조금을 주어서 다른 공공수련원이나 사설수련원에서 수련활동을 하게 하면 이 경비면 3만명을 수련 시킬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수련원에서도 입소하는 학생들한테 또 따로 3만 5,000원인가 수련비를 받고 있지요? 그것까지 계산한다면 지금 현재의 수련활동 보다 네 배의 우리 어린 청소년들 교육을 위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수련원의 연간 수련원 직원들 인건비 한 7억원하고 운영에 따른 제반 경비 7억원 해서 한 15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예산 가지고 학생 1인당 수련 경비를 계산 해 볼 때 학생들한테 주어서 사설로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 아니냐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설이나 공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충남에만 등록되어 있는 수련원이 12개나 있거든요. 그런데 수련원에 입소해서 이행하는 교육과정이 프로그램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그 많은 경비를 들여가면서 우리가 그 학생수련원을 꼭 고집해야 될 건가 아니면 발상을 새로 해서 우리 청소년들한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글쎄요, 교육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른 문제제기를 해 주신 말씀인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수련원에 근무하는 정규직 공무원과 비정규직 공무원의 인건비가 한 7억원 됩니다. 그리고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유지관리비라든가 강사수당이라든가 제반 경비가 한 7억원 되는데요 우리 수련원에 학생들이 2박3일 수련원에 들어올 때는 부담금액이 1만 8,000원입니다. 그러나 사설로 갔을 때는 최하 5만원부터 7만, 8만, 9만원까지 되거든요, 사설과 비교해 볼 때. 사설과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질적인 차이가 문제 제기되는데요, 저희는 사설수련원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 운영하고 저희하고 큰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적 의미에서 접근해 볼 때는 저희가 훨씬 더 낫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우리는 기본수련 활동 이외에 아까제가 보고말씀드린대로 다양한 특별수련 프로그램을 사설에서 운영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수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말이지요. 2006년도에 우리 관내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한 청소년만 일반인은 제외하고 35만명입니다.

연 인원으로 따져서 그럴 겁니다. 저희 원도 연 인원으로 따지면 한 2만 5,000명 가량 됩니다. 그러나 시설규모가 작아서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이나......

우리 학생수련원에서 저한테 제출 해 주신 그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에 9,953명입니다. 그러면 충남 전체 수련원을 이용하는 수련생의 3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35만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연 인원으로 따진 거구요, 저희가 자료로 드린 것은 9,950명 아닙니까? 그것은 실제로 한 학생 1인당 학생 한명이 우리 원에 왔을 때 얘기이고 학생 한 명이 들어오면 2박3일 정도 우리 수련원에서 수련활동을 하고 나가는데, 그래서 연간 인원으로 따지면 저희 원도 한 2만 5,000명 가량됩니다.

연 인원이냐 실제 수냐 그것을 논의하고 싶지는 않고,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꼭 학생수련원을 고집해야 되는지 그것 좀 다시 한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리 수련원 운영 관련예산을 경제의 효율성 측면에서 접근해서 과연 이것이 교육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는 우리 도교육청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정책적 판단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희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생 기본수련은 사설수련원에서 하는 것 못지 않게 양질의 수련활동을 제공하고 있고, 기타 여타 특별수련활동을 운영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우리 학생수련원은 보다 더 앞으로도 확충 운영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외국어교육원장 김길환입니다. 김성중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연수우수자 해외연수 대상국 및 선발과정을 질의 해 주셨고요, 산출기초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비영어권 중에서 영어교육에 가장 성공한 나라를 제가 인터넷으로 탐색해서 핀란드를 선정했습니다. 보통 영어교사들이 해외연수하면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를 선호하지만 우리 외국어교육원 연수 이수자는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원어민 없이 영어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비영어권이면서 영어교육에 성공한 나라에 가서 배우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연수대상자 선발기준은 연수생 중에서 금년에 연수생이 한 200명 정도 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희망자를 받아서 영어 인터뷰 50점, 본원 연수성적 30점, 교육 경력 20점 순으로 해서 성적순으로 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출기초에 350만원은 그중에 연수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지난 주에 가서 헬싱키대학과 협약을 할 때 연수비가 2만 3,500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항공료, 숙박비 합해서 350만원을 산출기초로 삼았습니다. 그 연수내용에는 수업 참관하고 협의 하고 세미나 참석, 전국 교육밤람회 참석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며칠을 다녀오는 겁니까?

연수생들 16일간인데요, 가고 오는날 빼면 실제 연수는 14일간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1억 150만원 들여서 28명이 핀란드로 간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내년도 계획이고요, 금년도 계획은 20명을 계획 했었습니다.

금년도는 다녀왔습니까?

내년 1월달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을 금년도에 안 하고 내년 1월달에?

지난 예산에서 반영된 것이 8,400만원이 반영 되었던 걸로 1월달에 갈 계획으로 제가 그때 사전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아니 왜 그걸 금년도 예산에 안 쓰고 내년 1월달에 예산을 씁니까?

아니요, 1월달에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난 예산에 있는 것을 집행이 1월달에 하는 겁니다. 예산은 지난 예산인데요. 원인행위는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어디 가는 거예요?

저희들이 성공하면 핀란드와 교류협약을 계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선발은 몇 명 했어요? 스무 명 했다고 했나요?

예, 20명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얼마라고 하셨지요?

예산이 8,400만원입니다.

8,400만원이면 420만원이네요? 그러면 420만원에서 350만원이면 내년에 더 오를 텐데.......

그 중에 연수생 자비부담이 20%가 있습니다. 지원이 80%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1월에 연수를 다녀와서 연수결과보고서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학생회관장 이구영입니다. 황화성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학생회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저희 회관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 장애인 시설이 미흡해 가지고 금년도에 소강당 입구에 장애인 진입도로를 별도로 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본관에 지하 1층 소강당에서부터 3층 전시실까지 접근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여기에 엘리베이터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 쪽에 계상을 못하고 교육시설과 예산에 1억 2,800만원이 계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엘리베이터 한 대만 설치하는 거지요?

예.

다른 편의시설은 전부 설치가 되어 있나요?

지금 정보관에 장애인 컴퓨터라든지 시각장애인을 위한 독서확대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되어 있고요, 지금 문제가 된다면 대강당에 화장실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 자리에 확충이 가능 하냐 별도의 시설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시설과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화장실 문제인데요, 남여 구분이 되어 있나요?

지금 정보관에는 좁아가지고 공용으로 하나 있고요, 본관에도 공용으로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용이면 남여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이거지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학생회관의 현주소고 우리 도교육청의 현주소지요?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관장님! 어째서 비장애인 분들은 남여 화장실이 구분되어 있지요?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당초에 시설한 것이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그때 당시에 법에는 이게 크게 저촉 안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그 후에 법이 개정되면서 자꾸 그쪽으로 편의시설이 증대되다 보니까 생기는......

그러면 우리 장애학생들은 그 시설에 맞춰 살라는 얘기지요, 관장님! 그런 겁니까?

그런 얘기는 아니지요.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법이 자꾸 보완되면서......

그렇다면 남여 구분을 해서 아래 위층에 설치를 한다든가 따로따로, 그런 어떤 방법은 동원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어떻게 해서 비장애인분들은 남여 구분이 되어 있고 장애인들에게만 한 곳에서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그것을 이해해 달라는 관장님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부족한 것은 저희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니까, 해서 시설과라든지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보충질의를 더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교육국장님하고요......

교육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수당과 여비가, 다시 말해서 천안시 등 지역교육청에는 수당과 여비가 지원이 되는데 특수교사가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데는 수당이 지원되고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지원이 되는 것은 수당이 지원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교사들이 현장에 가서 지도하는 것은 수당이 붙고 여비는 안 붙고......

저희가 그것은요, 매일 정기적으로 나가는 데는 저희들이 수당으로 했는데요, 매일 나가는 것이 아니라 드문드문 나가는 그런 데만 저희들이 여비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매일 나가는 데다가......

국장님 알겠는데요, 그러면 그 기준이 어떤 근거지요?

다른 것이 아니고 이유는 간단합니다. 매일 나가는 데에다 여비로 계상을 했을 경우 만에 하나라도 여비가 떨어진다든지 하면 이분들한테 여비를 제대로 못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아니, 어떤 그러한 규정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규정은 없고 도교육청 지침에 의해서 그런다는 거지요?

다만 이 선생님들 여비를 확실하게, 수당이나 여비를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왜 그 질문을 다시 드리느냐면요, 특수교육 지원센터의 근무여건이나 기타 활동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특수교육 교사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수교육 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에게는 여비만 지원이 되고 수당은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그 역시 저는 교육현장의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과후 학교에 특수교육 유급보조원이 2007년도 대비 40명 증원하기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소요예산이 7억 3,000 자료를 주셨는데 그러면 연봉 얼마나 되는 거지요?

연봉으로 치면 1,400만원 정도......

그러면 200명으로 했을 때는 27억 5,000만원인데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본예산에 40명을 전부 임용을 하겠다는 것인지?

예.

40명을 다 본 예산에요? 추경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추경에서는 위원님이 먼저 얘기하신 것처럼 40명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60명까지는 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아니 그것은 2007년도에 실태조사를 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수요를 파악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0명만 했고요, 부족한 액수나 더 증가되는 인원에 대한 것은 가능한 대로 추경에 확보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때 가서 많이 지원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 방과후 학교, 우리 장애아동들이 지금 월 지원되는 금액이 7만원 정도지요?

예.

지금 그것을 가지고는 주 2회밖에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교권연대 등 부모님들은 한 2만원 정도를 증액해서 9만원 정도를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요구들을 하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혹시 예산에 반영했습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당초 하려고 하다가 본예산에서 못하고 지금 추경으로 할 계획으로.......

왜 본예산에서 편성을 못하시고 추경으로 자꾸 미루시는 사유가 뭐지요?

여러 가지 저희들이 욕심껏 다 모든 것을 본예산에서, 당초예산에서 하면 좋은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추경으로 미룰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서.

예산 때문에 그러시나요?

예. 한꺼번에 전부 예산확보가 어려워서요, 그래서 일부는, 비단 이 예산만이 아니고 다른 예산들도 저희들이 일부는 추경에서 확보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2만원 증액을 하게 되면 한 7억 2,000만원 정도의 추정 예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올해 교육감님 재량사업비는 6억원이 증액됐어요.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저희들이 어떤 여기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현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주신 질문입니다. 초등 외국어교육 활성화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그 사유가 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초등 외국어교육 활성화 사업은 도청하고 저희 교육청 간의 협약 사업으로 해서 도청에서 30%, 지역 시·군청에서 50%, 저희 교육청에서 20%씩 투자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아주 복잡하게 이렇게 추진이 되는데, 증액이 된 이유는 2007년도에 원어민 교사 이렇게 해서 30명을 배치해서 각 지역교육청에 안배해서 배치를 했었는데요, 2008년도에는 이 사업으로 해서 100명으로 대폭 원어민 교사를 늘리려고 계획을 해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됐고요, 또 2007년 영어체험교실이 10실이었는데 2008년도에는 28실로 증설하다 보니까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문해 주신 내용은 과학실험 보조원 인건비 증액사유하고 배정기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과학실험보조원 인건비는 2007년 당초예산에는 전체 소요액의 50%만 처음에 계상이 됐었거든요? 그러고서 1회 추경에서 부족액 전액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예산은 2007년도 최종예산 기준으로 2,500만원씩 증액됐으며, 증액사유는 인건비 인상분 7% 정도만 더 반영된 겁니다. 과학실험 보조원 배정 기준과 임용절차는 2008년도에는 초등학교 12학급 이상 학교에 144명을 배정하고, 중학교는 과학교육 선도학교에 네 명, 지역교육청은 과학정보교육 자료실에 열 명, 14명 등 해서 총 158명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용은 학교장과 교육장이 자체적으로 임용토록 하고 있으며, 자연감소분부터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홍성현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 교육기관 교류 예산이 3,000만원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인 교육기관, 교류기관 국가와 사업내용은 무엇이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충남외국어고등학교 외국어 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써 외국 교류기관 교류국가는 충남외고의 전공어 국가인 미국, 중국, 일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사업내용은 전공어 국가 교육기관과의 자매결연 등 교류협약과 외국어 원어민 강사확보, 전공어 관련 국가와의 교육 문화교류 이런 것들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해 주신 내용입니다. 급식전담직원 학습발표대회 내용과 성과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급식전담직원 학습발표대회는 충남영양교사 회의가 주관으로 해서 2년마다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도내 각급 학교 영양교사하고 영양사, 학교장, 교육청 관계자 등이 거기에 참석을 합니다. 이 대회에서는 주로 학교급식 연구자료를 발표한다든지 영양상담, 영양교육자료 전시 등으로 행사를 추진하고요, 성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학교급식 관계자 업무능력 향상을 통한 급식의 질 제고와 지역 우수농산물 소비를 촉진해서 농어민의 소득증대는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고 이렇게 성과를 추려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홍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칩니다.

잠깐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초등 외국어교육 활성화 지원 예산 부분인데요, 교육청에서 20%, 도청에서 30%, 시·군에서 50%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30명의 원어민을......

배치가 됐습니다.

배치됐는데 그러면 70명을 추가로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 원어민 교사 뽑는 것은 우리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뽑는 겁니까?

예, 그래서 뽑는, 우수강사를 모집하기 위해서 외국에 결연을 맺은 대학이나 교육청 같은 데에 의뢰해 가지고 뽑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검증이, 저는 너무 우리 충남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다 그렇게 원어민을 선호하는데 문제는 과연 검증이 됐느냐, 또 우리나라 내국인 영문과 나온 사람들도 조금 트레이닝만 시키면 상당히 실력이 있는데 너무 원어민 쪽으로만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고요, 한번 그러한 부분도 꼭 원어민보다는 그래도 한 열 명 정도는 내국인을 해서 능력 있는, 저희들이 봤을 적에 내국인도 진짜 훌륭하고 잘 하는 사람이 많은데 검증이 됐다 하더라도 과연 그 분들이 지난번에 매스컴에서도 나왔지만 상당히 문제점 있는 원어민 교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 충남교육청에서도 참고해서 내국인 강사를 취업난 해소 차원에서도 생각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하여간 외국인 원어민 교사에서 자격 1 기준은 최소한도 그 사람들이 정규 4년제 대학을 나왔느냐 하는 것이 제일 큰 관점으로 보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제출한 서류를 가지고 지난번에도 답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대학에 저희들이 전화를 한다든지 이메일로 해서 꼭 확인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내국인 중에도 외국에서 상당기간 체류하다가 온 분들 중에는 아주 우수하게 외국어 구사능력이 뛰어난 분들도 많은데, 한 때는 저희 뿐만 아니라 타 시·도도 그렇고 교육부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었습니다마는, 그런 사람들이, 내국인이 원어민 보조교사로 학생들 지도한다고 갔을 경우 일단 받아들이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원어민들하고 전혀 다른 정서를 가지고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직접 외국인하고 접촉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평소 생활태도라든가 사고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언어 능력 이외로 같이 습득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는 것 같아서, 지금 전국적으로 그래가지고 내국인 쪽보다는 원어민을 선택하는 경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송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2008년도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본 위원으로서는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 도서관 간행물 관련해서도 국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을 주셨는데 이런 단가라든가 산출기초를 명확하게 해서 앞으로 전반적으로 획일화하고 일원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 군데에서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논산하고 예산교육청에 있는 기초학력 사업 예산편성 하는 것도 타 시·군은 방과후 학교 운영 예산에 포함됐는데 이렇게 별도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획일적으로 예산을 할 때는 각 시·군 교육청이 동일하게 예산 선상에서 계상을 해야지 서로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그런 부분은 없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위원님들 국외연수비 문제입니다. 내용을 보면 2006년도에 나름대로 교육위원님들 일정이나 여건 때문에 아홉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180만원의 실링을 가지고 1년에 유럽이나 미주 연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남아시아 쪽 연수를 하고 여기에 대한 예산이 약 846만 6,000원이 남아가지고 2006년도에는 전액 감액조치를 하고 다시 2007년도 1회 추경 예산에 증액 반영을 해 가지고 그걸로 2년을 고려했을 때 미주나 이런 쪽으로 연수를 가셨는데,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상적 경비가 회계연도가 연말이 되면 다 마감을 지어서 어차피 불용처리 됐으면 그걸로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그 이듬해에 다시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목적한 데로 연수를 하시는 이런 제도는, 종전에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정말 이런 불용예산을 처리하고서 다음에 경상적 경비를 추경예산에 증액하는 이런 제도는 예산부서에서도 명확히, 저희 도의회는 마지막 심의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득을 하셔 가지고 이러한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답변을 소상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장기 체육대회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각 교육청 별로 예산은 많지 않지만 여러 가지 형태의 교육장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목도 다 틀리고 한데 이것을 획일적으로 일원화 해 가지고, 금액도 조정을 하고 좀 더 꿈나무들도 그렇고 또 어떤 학생들을 뒷바라지 하는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그런 예산이 각 지역교육청에 균등하게 배분을 해서 오히려 더 육성시킬 계획은 없는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에 본 위원이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 사업 제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설계나 입찰 기간에 약 2～3개월 소요되는 기간하고 공사 소요기간이 사항별로 틀리겠지만 대략적으로 4개월 미만이나 이런 공사는 당해연도에 공사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지자체에서 대응 투자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자체의 대응 투자가 예산이 확정되려면 본예산에 확정이 안 되고 추경에 확정이 되어서 별로 도교육청까지 오는 과정에서의 최종 확정문제는 2007년도의 경우에 보면 5월에서 9월 정도에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입찰기간하고 공사 소요기간을 보면 연말 안에 가능한 공사가 있음에도 몇몇 가지 사업예산은 명시이월 대상으로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명확하게, 어쩔 수 없이 공기를 맞추다 보면 공사 계약기간 그리고 소요기간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은 당연히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연말 안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 관련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얼마 안 되니까 위원장님 바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송영철 위원님이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기초학력 지도비 같은 것이 일부 지역교육청에서는 기초학력 사업비로 별도로 해 놓고 일부는 방과후 학교 지도비 속에 포함되고 한 것도, 아까도 죄송스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것도 일관성 있게 한 군데다 넣고 해야 되는데 처음 예산 편제의 체재가 바뀌다 보니까 미처 다 살피지를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것도 아주 한군데로 통일해서 편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육장기 체육대회 관련 세 번째로 말씀해 주셨는데, 미처 저희들이 이것은 교육청마다 어떻게 이루는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각 교육청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평생교육체육과를 통해서 전부 자료를 모아가지고 도 교육청에서 지도할 부분은, 또 예산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찾아서 위원님께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황인규입니다. 송 위원님께서 저희들 충청남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들 해외연수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협의를 거쳐서 서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시설 사업 중에서 명시이월 관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봐도 설계 입찰기간 거쳐서 한 3개월 정도 되는 것도 명시이월 된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사유를 들어보면 그 옆에 같은 공사가 있어서 그랬는데, 이게 저희들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으면 저희들 교육평가에서도 많은 감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마지막 추경 때 200억 정도를 예비비로 돌린 이유도 이게 원인행위만 해 놓고 하면 또 사고이월이나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편성해서 다 예비비로 전액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고, 지적하신 대로 하여튼 명시이월도 만부득이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해에 깔끔하게 끝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일선에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관리국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충남체고에 보면 체고에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여가 같이 쓰고 있습니다.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요구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부분이 본 위원이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여러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예산편성에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접적으로 이 문제를 들었고요, 지금 우리 교육위원님들도 이번 12월 초에 현장방문을 체육고등학교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다도 교육위원님들이나 지금 얘기하시는 지역에 있는 도의원님 걱정하시기 전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것을 파악해서 전체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해서, 이게 당해연도에 어렵다면 연차적으로 또 예를 들면 리모델링을 통해서 한다든지, 그래서 해당 체육과에다 지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육국장님하고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그 대응방법은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원단체 관리에 대해서 질의가 있는데요, 교원단체가 학교지원과에서 포괄적으로 하는데 유독 부여교육청에서만 관리를 하거든요? 그럼 다른 지역에 있는 지역교육청들은 어떻게 교원단체를 관리하고 있는지 그것 좀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년교례가 대전광역시와 같이 한다고 답변서가 되어 있네요? 왜 꼭 같이 할 필요가 있어요, 신년교례를 할 때. 우리 충남만 하지 않고 꼭 대전광역시와 같이 꼭, 여기 보니까 정보교류와 유대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모임이라고 하는데 400명이라면 그러면 대전광역시하고 충남교육계 인사들하고 같이 합해서 400명인가, 대상이.

그것을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출발점이 언론사 대전일보에서 신년교례회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충청투데이에서 교육계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이것을 따로 충청도에 있는 교육계가 같이 한 번 만나서 서로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교육발전을 기하자고 해서 지금 2회째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도적으로 그런 것보다 언론사에서 주최하는데 저희들도 대전시와 그 경비 일부 들어가는 부분을 하고,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해 보니까 여러 가지로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그 게재에 서로 교류도, 대학교 총장님들도 여기 나오시고 그래서 이런 업무를 추진하게 된 겁니다. 좀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교원단체 관리는요, 기본적으로 지역교육청에서는 관리를 않거든요. 교원단체와 협상은 최소한도 도교육청단위 이상 교육부나 도교육청에서만 하지 지역교육청에서는......

그런데 부여교육청에서는 실시를 하고 있어서 부여교육청 한 곳.

담당 교육장님이 직접 답변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여교육장 김종권입니다. 박정희 위원님께서 교직단체 관리비로 저희들이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승의 날을 전후해서 선생님들 체육대회를 합니다. 그때 교원단체가 전교조하고 교총하고있는데 그때 간식비라든가 상품비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승의 날 행사비라고 해야지, 이렇게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행사비라고 해야지......

스승의 날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를 전후해서 교원단체에서 교총하고 전교조 같이 해서 체육대회를 같이 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한 번.

명기는 교육단체관리 이렇게 있는 데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예, 교육자대회.

우리 박정희 위원님 물음은요 충남에 15개 시·군 교육청이 있는데 유독 그 예산을 부여교육청만 100만원을 세워서 넣었기 때문에 다른 교육청은 왜 빠졌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 항목을 제가 챙겨보지는 못했는데 거기에 교육자대회할 때 쓰는 비용입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다른 지역교육청은 전혀 그런 것을......

안 하느냐 그 얘기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낫겠네요. 왜 그러냐면요, 작년에는 각 지역교육청별로 100만원씩 똑같이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도교육청에서 일괄 예산편성을 해 놓았어요, 100만원씩 지원 해 주려고. 그런데 지금 부여교육청에서 아마 잘 이해를 못하고 혼자 거기에 100만원을 편성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다 나갈 예산입니다. 도교육청에 확보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리고요 아까 신년교례회하는 거 답변서 보니까 유감스러운 게 한 군데가 있더라고. 답변서 좀 봐요. 거기 딱 보니까 충남교육청 간부, 충남 교육위원, 의사국 과장, 교육장, 과장하는데 유독 우리 교육사회위원들만 여기에 빠졌어요. 그만큼 교육청에서는 우리 교육사회위원회를 경시하는 거요, 이게. 이걸 잘 챙겨서 여기다 딱 한 줄 넣었으면 우리 박 위원님이 물어도 안 보실텐데 그것을 쏙 빼 놓아서 그것을 물어보시게 만드시는구만 그려. 앞으로는 제일 앞에다 이렇게 좀 넣으세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딱 넣으시라고.

예, 하여튼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챙겨보지 못해서. 저희들 심정은 잘 아시지만 교육사회위원장을 비롯해서 저희들을 너무 도와 주시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례 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안설명서 10페이지에 보면 학생상담 활동지원이 있는데요, 거기 상담활동 운영과 학생상담 자원봉사제 운영 이것이 어떻게 다르고, 또 위에 있는학생 생활지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안설명서에요?

예, 제안설명서 10페이지입니다.

제가 잠깐 답변드릴까요, 이명례 위원님 질의?

학생 생활지도에서 안전사고 예방, 학교폭력 예방, 학생흡연 예방 이거하고 학생상담 활동지원하고는 상관관계가 있을 거 같은데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학생 상담활동이나 학생 상담자원봉사제 운영이나 이게 전부다 학생 생활지도관련인데요, 학생 상담활동 운영은 이것은 저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상담전담교사를 지금지역교육청에 배치해서 운영하는데 그 사람들 활동하고 또 상담관련 유관 일반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학생들 상담활동하고하는 것을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활동비고요. 거기 학생 상담자원봉사제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나 학부모님들 중에 학생상담을 해 주실 분들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심사를 해서 이 분들에게 별도의 교육을 마친 다음에 이 분들이 지역교육청이나 학교로 배치 되어서 일정시간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학생들 상담활동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학생상담자원봉사자들은 그러니까 일반인들 내지는 학부모님들 중에서 선정된 분들입니다. 그리고 학생 상담활동 아까 말씀 드렸지만 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기관이라든가 또 전담교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활동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렇게 구분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금년도에 운영이 되고 있었던 학생 실업계고인가요?

예, 예.

한 개 군에 한 학교 정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지요? 금년도에 운영이 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이 부분인가요? 아까 그 분들을 자원봉사대인지 아니면 상담활동, 상담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폭력에 관한 것에 대해서?

이거말고요, 또 저희가 지금 현재 스물한 개 학교를 선정을 해 가지고요, 전직 경찰관이나 교원출신이었던 분들 중에서 학교당 1명씩을 선정해서 배정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은 수시로 학교순찰을 돌든지 학교주변에서 어떤 폭력행동 같은 것이 없도록 그렇게하는 것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항목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항목에 있습니까?

예 그것은 별도로. 여기는 대략적인 내용만 있어 가지고요 그것은 별도로 운영......

그것은 어느 항목에 있습니까?

예산서 어디에 있을텐데 제가 지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방교육채 지금 농협에서 5.67% 짜리를 쓰고 있는데요, 그 위에 또 내용을 보면 내년에도 또 다시 농협에서 5.67% 짜리를 81억 6,000만원을 차입할 계획으로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연동제가 아니고 고정금리입니까?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저번에 제가 위원님한테 고정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제가 잘못 답변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 단위로 해서 연동제로 그때 따라서 금리조정하는, 제가 오늘 게재에 질의를 잘 해 주셔서 제가 그때 잘못 알고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5.67%가 고정금리가 아니다? 이게 연동이다?

예, 3개월 단위로 체크를 한다고 그래요.

농협이 금고다 보니까 여기서 차입해서 주로 쓰는데 다른 시중은행은 조사 안 해 봤나요? 금리가 더 싸다든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농협하고 금고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금고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도 우리한테 최우대 금리로 적용하고 있어서 다른 데도 그것 보다는 저희들이 유리하게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이 보다 더 유리하게 주는 데를 한번 알아보지 않으셨느냐 그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안 알아 봤고요, 그 이유는요 저희들이 그쪽에 알아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는 비공식으로 알아봐서 농협 쪽한테는 최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게......

글쎄요 그렇게 알아보셔서 농협한테 금리를 좀 더 혜택을 보도록 그렇게 해야지 다른 시중은 안 알아보고, 왜냐하면 농협 자체를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 보면 다른 데와 조금이라도 단 0.1%라도 적으면 “다른 데도 이렇게 해 준다니까 농협에서도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금리를......

예,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그런 것 뿐아니라 우리가 농협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5억원을, 금년도도 2억원을 기탁하고 또 5,000만원 받고, 내년에도 2억원을 받아서 우리가 유용하게 교육목적에 쓸 수 있도록 그런 프리미엄이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검토의견 4페이지에 보면 천안같은 경우는 이번에 세입에 지도감독을 해서 과태료 2,000만원을 계상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드리지만 간단하게 제가 시·군 교육장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을 지금 기존 충남에 학원이 2,846개가 있습니다. 이 분들의 불만은 쉽게 얘기해서 제도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만 터치를 하고 계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고 제도권에 없는 불법과외를 하는 사람들한테만 관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불만이있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지만 학원은 학원 개개인별로 실상적으로 한 푼 받는 게 없습니다. 본인의 능력에 의해서 하는 거고 또 충남교육감님의 어떤 사령을 받아서 각 시·군에서 등록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공교육 쪽에서 다하지 못한 교육을 바깥교육 학원교육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여기 계신 과장급 이상 교육장님께서 학원 보는 시각을 달리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태료 처분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제도권에 들어와서 열심히 하는 학원들만 불이익을 당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천안같은 경우 우리 천안교육장님이 아시나 모르겠지만 서울에서 대형학원들이 천안으로 진출을 합니다. 진출하다 보니까 등록을 하지 않고 이번에 한 20억원을 들여서 천안에 온 도배를 해서 허위광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민사고를 몇 명 했느니 안 했느니 이런 부분을. 그런데 담당자분들이 어떤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들이 어느 정도 담당자랑 대화를 해 줘야 되는데 대화가 단절되다 보니까 이번에 이 부분을 시민단체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그러면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등록을 하면 불법이고. 그러면 등록을 하기 전에 “학원”자를 들고 광고를 하는 것은 저는 분명히 이 부분을 불법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과태료를 매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쉽게 얘기해서 말 그대로 담당자는, 천안을 예를 들어서 천안에 학원이 1,000개 있는데 담당자는 3명이에요. 매일 나가도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고 불법과외를 쉽게 얘기해서 등록을 하지 않은 학원들 그런 수강하는 그런 사람들을 색출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한 실적은 거의 없어요. 지금 저는 이 과태료 부분은 부당한 게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또 담당자들을 보면 기피부서예요, 민원부서니까. 기피를 한단 말이에요. 안 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직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능력있는 사람들을 보내야 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 부분이 학무과 소속인데 나중에 관리과에서 평점을 매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맞습니까? 소속은 학무과인데 관리과에서 직원에 대해서 평점이나 이런 것을 매기는 것이?

기획관리국장 황인규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대개 배치를 하다보면 관리과에 배치가 되고 학무과에 그런 부분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사무를 실무자로서 대전 사회교육계장도 하고 또 그런 입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정말 거기는 능력이 없는 직원이 있으면 안 됩니다. 기민하게 대국민 친절도라든지 그때 그때 따라서 법률 적용이라든지 또 같은 거절을 해도 합리적으로 해서 이해를 시키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것은 관리과장 회의 때나 이런 때에 얘기를 해서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하여튼 학무과에 근무하는 예를 들자면 어려운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 본청에서 몇 개 부서에 대해 가점제도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 번 심도있게 의견을 들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좀 융통성 있는 사람이 배치가 되어야 되고 학원업무를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가산점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학원관계를 적시관계 보다는 어차피 현 정부에서 필요가 없으면 학원을 등록 안 해 주면 되는데 실상 사교육비하면 학원비가 다가 아닙니다. 실상적으로 아이들 과외가 거의 대부분 차지하는데 제도권에 들어와서 세금내고 강사 쓰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불이익을 당하다 보니까 상당히 원망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부분은 지도감독을 불법을 하는 사람들을 해 줬으면 이런 마음이 들고 물론 하지 말라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과태료를 무분별하게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액자 하나 안 붙였으면 50만원, 이것은 그러다 보면 도내 2,846개 중에서 안 걸릴 사람이 없어요. 말 그대로 지도감독을 해 줘야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를 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학원 지도감독이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검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홍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천안교육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침에 출근하면서 서울지역 대성학원 이런 데에서 플랜카드를 걸어 놓고 학원 사전설명회를 해서 학생들 모집하는 그러한 광고도 제가 봤고, 그래서 교육청에 등청해서 담당자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지금 출근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는데 알고 있느냐?” 그랬더니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법으로 저희가 어떻게 제재 할 수 있는 그러한 뭐가 없다고 그래요, 우리 담당자 얘기가. 그래서 우리가 가서 그 사람들을 건드려서 못하게 하면 오히려 저희가 민원 같은 그 사람들한테 가서 막해서 항의 하면......

선전하는 데는 플랜카드를 제가 봤습니다.

예.

실체는 있는데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위반된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담당직원이 얘기를 하는데.

예, 그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설명을 드리면 저도 지역에 살다보니까 그렇지만 지금 물론 담당자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법이라는 것이 제가 변호사나 다 알아봤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뭘 걱정을 했느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울서 지금 천안이 타켓입니다. 무려 지금 열 군데가 20억원씩 투자해서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등록을 해서 잘못하면 경고가 나오고 벌금이 나오고, 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자를 빼면 상관이 없는데 영재사관학원에서 하고 이 사람들이 광고를 할 때 민사고, 특목고 서울에서 허위광고를 합니다. 만에 하나 이번에도 그 학원이 수강법 관계 때문에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수강법이 안 되어서 못할 경우에는 이 피해는 일파만파로 번지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도에서 시민단체에서 직무유기로 예를 들어서 천안 같은 그런 경우는 담당자나 교육장을 직무유기로 걸었어요. 판시가 나왔어요. 제가 다 갔다 주었으니까, 장명수 계장에게 갖다 줬으니까 교육장님이 보시고 제 얘기는 이 부분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성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왜냐하면 쉽게 얘기해서 “학원”자를 넣었는데 이것은 법 조항을 다 살펴보고 제가 자료를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학원 쪽에서 거기서 고발을 하느냐? 고발을 하게 되면 좀 커지기 때문에 최소한 천안교육청에서 그 부분을 해결해 달라, 담당자는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애매하다. 그러면 “학원”자를 쓰면 이것은 무조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제가 돌아가서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홍 위원님께서 불법과외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그것을 파악해서 단속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불법적으로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없다 인원 3명이 다니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