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이은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4차 위원회에서는 기획예산과, 미래전략과, 자치행정과, 복지지원과, 재무과, 민원소통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염미숙입니다. 기획예산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최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선홍 기획팀장입니다. 최은정 예산팀장입니다. 김태완 감사팀장입니다. 김정미 의회법무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기본현황입니다. 기획예산과는 4개 팀에 총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2026년도 기획예산과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탄탄한 기본과 주도적 변화로, 활력있는 미래를 여는 증평』을 비전으로, 「미래를 이끄는 지속가능한 군정기획」 등 4개 전략·8개 핵심과제와 4개의 신규·현안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35쪽, 전략목표별 핵심과제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미래를 이끄는 지속가능한 군정기획」을 위해 두 가지 핵심과제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 첫 번째 ‘선택과 집중을 통한 미래지향적 군정 기획관리’입니다. 최근 민선 6기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공약사업 최종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그 결과 2026 매니페스토 공약이행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 말 민선 7기의 새로운 군정 비전과 로고 개편을 마치며, 본격적인 미래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핵심사업 현안 보고회와 주요시설 점검 관리를 통해 정책관리 시스템을 촘촘히 강화해왔습니다. 7월에는 주민의견을 수렴한 민선 7기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확정하고 주기적인 관리를 통하여 미래지향적인 군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쪽, 두 번째 ‘군정평가 및 환류를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입니다. 성과 중심의 행정 혁신을 위해 시군종합평가와 자체평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과 6월에는 자체평가 계획 수립과 부서별 컨설팅을 마쳤으며, 시군종합평가 미달성 지표에 대한 대책 보고회도 개최하였습니다. 더불어 지역특화형 공모사업 발굴 용역과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국도비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조직문화 개선과 공모사업 우수직원 포상 등을 통해 일 잘하는 스마트한 군정을 완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두 번째 전략목표 「활력 도시 실현을 위한 효율적 재정 운용」에 대한 두 가지 핵심과제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첫 번째 ‘미래를 준비하는 효율적 재정 운용’입니다. 최근 지방재정영향평가와 투자심사, 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마쳤으며, 특히 1분기 상시 모니터링 결과 우리 군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0%대로 매우 양호하고 안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투명한 재정 운용을 위해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를 4회 개최하고 1,000여 건의 보조사업 집행과 부정수급을 점검하였습니다. 향후 7월에는 보조사업 운영평가와 재정분석 검증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재정사업 평가 결과를 내년도 본예산에 적극 반영하고, 사업별 공정과 집행률을 고려한 예산편성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쪽, 두 번째 ‘성장을 견인하는 전략적 재정 확충’입니다. 외부 재원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정부예산 확보 보고회를 거쳐 현재까지 특별교부세 20여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11여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2027년도 국고보조금으로 총 328건의 864억 원 규모를 선제적으로 신청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 보통교부세 대응 TF를 구성하여 기준재정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였고, 현장점검을 통한 자체 예산 관리도 철저히 이행하였습니다. 향후 내년도 보통교부세 산출을 위한 기초통계 작업을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중앙부처에 제도개선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특별교부세와 공모사업 등 다각적인 정부예산 확보 활동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세 번째 전략목표 「기본에 충실한, 변화에 유연한 청렴 증평」을 위해 두 가지 핵심과제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 첫 번째 ‘원칙이 바로 서는 엄정한 감사문화 확립’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감사 운영을을 통해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과를 비롯한 4개 부서의 종합감사를 완료하였으며, 공공재정지급금과 재난안전 관리체계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해 미비점을 선제적으로 보완하였습니다. 특히 주요계약 전 타당성을 점검하는 일상감사를 48건 수행하여 약 9,6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외에도 2회에 걸친 공직기강 특별감찰과 사전컨설팅 제도 활성화를 통해 예방 중심의 감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향후 부서 종합감사와 특정감사를 차질 없이 이어 나가겠습니다. 43쪽, 두 번째 ‘청렴이 자리 잡는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우리 군은 청념어람 증평을 기치로 삼고, 지난 3월 반부패·청렴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공공재정지급금 특정감사를 통해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청백-e 시스템으로 370여 건의 상시모니터링을 진행하며 내부통제를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청렴 챌린지, 청렴 기상특보 알림, 맞춤형 청렴 교육을 통해 일상 속 청렴 의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에는 반부패·청렴 주간 운영과 콘텐츠 전시회를 개최하고 연말에는 우수부서와 직원을 선발하여 격려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네 번째 전략목표 「신뢰와 소통으로 실현하는 의회·법무행정」을 위해 두 가지 핵심과제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첫 번째 ‘군민과 함께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법무행정’입니다. 군의회와의 소통을 통해 61건의 안건을 긴밀히 협의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72건을 성실히 처리하며 상생협력 체계를 만들어왔습니다. 또한 19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행정의 실효성을 높였으며, 17건의 행정사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무료법률상담과 법제교육을 통해 군민의 권익을 적극 보호해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의회와의 정례간담회를 지속 추진하고 무료법률상담과 법제교육을 실시하여 소통 중심의 공정한 법무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46쪽, 두 번째 ‘규제혁신 환경 조성과 납세자 중심 행정 실현’입니다. 현장중심의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군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규제를 중심으로 자치법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규제 정비를 위해 우리 군 소관 등록 규제 117건을 전수 검토하였으며,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개선과 벤치마킹 사례 발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상시 운영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규제환경을 조성하고 납세자 보호 체계 확립을 통한 책임행정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신규 및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공직자 정책연구단 운영’입니다. 공직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군정 발전을 이끌어가는 공직자 정책연구단은 지난 1월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총 18명의 공직자가 참여하는 연구단을 구성하였습니다. 3개 조로 편성된 연구단은 군정의 미래 비전과 현안 해결을 위한 연구과제를 구체화하였으며, 조별 자율 연구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11월까지 연구활동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12월 성과공유회를 통해 우수한 제안을 시상하는 한편, 도출된 참신한 아이디어를 군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해나가겠습니다. 다음 48쪽, 두 번째 ‘보통교부세 지표별 담당자 교육’입니다. 우리 군은 보통교부세 77종의 산정지표 담당 팀장 대상으로 실무 역량강화에 집중해왔습니다. 지난 4월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대응 TF팀을 구성하고 6월에는 대면교육과 회의를 통해 기초수요 및 자체 노력도 등 주요 지표를 심도 있게 공유했습니다. 또한 제도개선을 위해 행안부를 방문해 자문을 구하고 3건의 개선사항도 발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시로 소규모 실무회의를 열어 지표를 체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과 8월에는 보통교부세 통계 작성 및 충북도와의 합동 검증작업을 추진하여 우리 군의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세 번째 ‘증평군 청렴 기상특보 알림 서비스’입니다. 지난 5월 14일부터 기상특보 형식을 빌린 독창적인 청렴 정보 서비스를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품수수·음주운전 등 공무원 5대 비위가 발생하면 총 3단계의 색상과 기호로 구성된 청렴특보가 2주간 발령되는 시스템입니다. 예산 소요 없이 행정시스템 내 배너와 게시판 구축을 완료하여 상시적인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특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청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비위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여 공직사회 내에 청렴한 기류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네 번째 ‘현장밀착형 법제 순회교육 실시’입니다. 실무 중심의 자체 법제교육을 통한 법령 해석의 실무 적용력 제고와 직원들의 법제역량 강화를 위해 법제처와의 공동 기획으로 우리 군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온라인 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교육 만족도 조사를 통해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직원들의 법제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예산과 직원 모두는 군정 업무추진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기획예산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 위원님.

48페이지 좀 잠깐 봐주시죠. 보통교부세 대응 TF 구성이 다 된 건가요, 이게?

조윤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4월에 TF팀을 구성을 했고요. 담당자하고 팀장을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이게 그러면 어떻게 구성이 된 거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교부세가 77종에 대해서 부서별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부서별 그 지표가 해당되는 부서랑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팀에서 받아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교부세가 이렇게 TF 구성하면 좀 더 받고 이럴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매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런 성과를 얻기에는 사실은 정해져 있는 지표를 다른 데에 안 주고 저희를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꼭 정해져 있는 그런 건 할 수 없지만 그 사이사이 저희한테 유리한 지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살펴서 이번에 회의를 했고, 제도개선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해본 적이 없나요, 우리 증평군에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도 많은 노력을 하긴 했는데, 디테일하게 조금 더 저희가 파고들어서 사실은 지표 하나를 바꾼다는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가중치라는 항목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제가 좀 와서 보니까 미세먼지가 예를 들면 도내에 어디가 높은지 이런 지표가 있는데,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이런 얘기는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가 찾아내서 보통교부세 확보에 좀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타 지자체랑 공유를 해서 그 디테일한 면을 좀 찾아서 좀 더 받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타 시군하고도 연계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 군만의 특성화된 거를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일찍 했어야 되지 않나.

앞으로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TF 구성이라는 거는 모든 면에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 분야를 TF 구성을 해서 우리가 군에서 이익되는 부분은 미리미리 좀 해서 선제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잘 구성해서 보통교부세 진짜 문제인데, 우리가 너무 적어서 그것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에 보면 일상감사 실시를 했어요. 48건.

예, 위원님.

그 시정에 대한 것만 자료 좀 하나만 주실래요? 이게 어떤 거에 대한 시정 조치인가 좀 한번 보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추가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거에 대한 거.

예, 알겠습니다.

이거 감사자료에 나오지 않나요?

이거 올해 거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올해 감사 때 감사자료에 이거 표기돼서 오지 않나요? 시정사항.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상감사 실적하고 금액 정도는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항목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감사자료 책자 올 때, 의회 보낼 때 이 내용이 포함돼서 오지 않냐고요.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그때는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자료 요구하잖아요.

이 내용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예, 다 들어가요. 들어가죠? 혹시 하려면 감사자료 외의 것만 좀 전달해 줘요. 감사자료는 어차피 우리가 요구해서 그때 오니까 그거 안 포함된 것만.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16건에 대한 것만 한번 줘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보면 청렴 기상특보 알림 서비스 있는데, 얼마 전에 경보에 대한 게 떴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통교부세 지표 발굴 및 개선사항 부서 취합해서 3건 있어요.

예.

이게 혹시 이번에 반영됐나요? 중앙정부에 우리가 발굴한 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월 달에 정부 합동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개선을 요구를 하려고 하고, 또 8월 중에 군수님하고 또 해서 모시고 가서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그쪽에 건의하는 단계죠? 아직 반영시킬 때 아니죠?

예, 1단계는 가서 말씀은 드린 상황입니다.

잘하셨다고요.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홍순 위원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36쪽을 보면 민선 7기 군정 비전 및 로고를 개편했는데, 로고 개편할 때 사업비는 얼마 정도였어요?

민광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비전이라든가 로고 개편사업을 하면서 기본 틀은 안 바꾸고, 비전을 이번에 바꾸다 보니까 그 비전에 대한 부분을 좀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최소한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저희 과에서 한 1,000만 원 이내로 지금 집행을 할 계획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1,000만 원이에요?

예, 저희가 거의 게시판이라든가 앞에 군청 들어오시면서 보셨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소회의실에 교체랑 청내 곳곳에 부서별 현황판도 교체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하여간 로고가 개편이 되면 모든 자체적으로 전부 바꿔야 되니까 거기에 신경 좀 써주시고. 매니페스토 공약이행평가 최우수 등급을 올해 4월 달에 받았잖아요. 4월 12일 날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매니페스토 평가를 하는 게 시민단체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니페스토 평가는 매니페스토 본부라고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또 향후에 7월 달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지방선거 부문에 응모를 하는데, 이 매니페스토 접수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매니페스토 접수비는 별도로 없고요.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참가비는 별도로 없습니다.

아, 매니페스토 이거 접수할 때 접수비 없어요?

예, 없습니다.

확실해요?

예.

예, 잘 한번 살펴봐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43쪽에 보면 우리 군이 청렴도가 몇 등급이죠, 지금 현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4등급이 나왔습니다.

몇 등급까지 있어요, 이게 청렴도가?

5등급까지 있는데, 저희가 4등급을 해서 성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항상 상위등급에 증평군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조금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슬프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청렴도 자체가 4등급이라면 혹 직원이 사기가 떨어져서 그렇다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청렴도가 전년도에 대비해서 작년에 많이 하락이 돼서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저희도 경각심을 갖고 올해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증평군의 방향을 정하고 실행하는 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봐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 행정 하느냐에 따라서 증평군의 미래가 희망적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된다고 봅니다. 하여간 남은 기간 2026년도에도 열심히 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비슷한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49쪽 보면 우리가 행정시스템 내에 콘텐츠를 해서 비예산으로 이미지 만들어놓은 거 있잖아요. 이거 컬러로 나가는 거예요? 컬러로 떠요?

이향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새올행정시스템에 이렇게 주의나 경보가 발령이 되면 오른쪽편에 그게 이렇게 명시가 돼서 직원들이 청렴이 지금 어느 상황인지를 알 수가 있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이름이라든지 이런 건 아니겠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저희 군이 그런 상황이니까 직원들한테 경각심도 일으키고 저희가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 표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명예훼손이나 인권 쪽에 체크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한번 확인차 질문드렸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재정위기 사전 예방 1분기 해 갖고 4월 달에 했어요. 39페이지. 그런데 예산 대비 채무 비율로 양호를 평가했어.

예.

이렇게 되면 뭔 문제가 있냐면, 지출을 줄여서 여기에 양호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거 안 하고 채무로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진짜로 긴급하게 지출하거나 그런 것도 못 지출할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진짜 필요한 데나. 왜냐하면 채무를 어차피 여기에 맞춰야 되니까. 이런 문제는 없나요? 그러니까 재정위기를 파악하려면 종합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오직 예산 대비 채무로 했어. 그럼 여기에 대한 다른 파생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걸 이 기준으로 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지출 규모가 축소될 그런 부분도 저희가 염려를 하고 있고요. 이건 또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꼭 매년 모니터링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형식 자체가 예산 대비 채무 비율로 이렇게 산정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숫자로는 이렇게 나와도 여기에 맞추려면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진짜 긴급한 것도 군민들은 필요한데, 지출해야 되는데 못 지출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그런 것 좀 방지해달라고 부탁드리려고 해요.

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작년에 우리 보조금 삭감된 거 있죠?

예.

그거 지금 어떻게 조치되고 있나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보조금 심사를 해서 존치 여부를 파악을 하고

아니, 제 얘기는 보조금을 중앙정부 행자부인가 거기서 삭감 조치 받아서 와서 우리가 2,000 얼마인가 삭감된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절차상 문제로 삭감 받은 거예요, 잘못 지출하고 그런 게 아니고.

예.

그런 절차는 한번 지금도 과에서 계속 살펴보고 있나 해서요.

위원장님, 그 보조금 지출의 절차상 이행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예, 그 기관에서 예를 들어 뭐를 신고하거나 보고를 해야 되는데 안 했어. 그래서 그걸 안 해서 보조금이 삭감되고 이런 경우더라고요, 잘못 지출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는 과에서 한번 그 보조금 지급하는 기관에 한번쯤 가서 그런 어겼던 절차를 안 어기게 살펴보고 있냐고 그거를 물어보려고 한 거예요.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부서에 지도·감독을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살펴봐주세요. 별것도 아닌 것 갖다 삭감되고 그러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광준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통교부세 대한 TF팀 구성·운영을 하는데, 우리 지역의 임호선 국회의원실의 역할이 뭐 있나요?

민광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교부세는 저희 지자체만의 노력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좀 많이 협조가 이루어지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건의를 저번에도 의원님실에 찾아가서 저희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런 거를 건의를 하겠다고 관리카드 가져가서 설명을 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증평군에서도 임호선 국회의원실에 역할을 줘야지. 그렇죠? 어차피 예산은 전국적으로 시군이 다 확보하려고 노력하는데, 힘의 논리가 들어가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임호선 국회의원실에 역할을 많이 줘서 많은 교부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통교부세는 의원실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특별조정금이나 특별교부세는 몰라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중치 같은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틈새를 활용해서 부처에 전달하는데, 보통교부세과가 또 행안위 소속이고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관련이 있어서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몰라도, 짚어서 달라는 건 좀 로비가 통하나요?

그거는 좀 사실상 어렵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이효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전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손형남 미래전략팀장입니다. 민혜란 인구청년팀장입니다. 이은화 평생교육팀장입니다. 김영민 도서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상반기 미래전략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53쪽 목차와 같이 기본현황, 2026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 기본현황입니다. 미래전략과는 미래전략팀, 인구청년팀, 평생교육팀, 도서관팀 총 4개 팀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2026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금년도 미래전략과는 『매력과 활기로 가득찬 미래도시 증평』의 비전 아래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성장 도시 증평」 등 4개 전략, 8개 핵심과제와 4개 신규·현안사업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57쪽, 첫 번째 전략목표는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성장 도시 증평」으로 ‘지방소멸 대응 및 미래 100년 성장기반 구축’ 등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58쪽, 첫 번째 핵심과제 ‘지방소멸 대응 및 미래 100년 성장기반 구축’입니다. 지역의 성장과 인구 견인을 위해 충북개발공사와 협업해 전략사업을 추진 중으로, 지난 6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사업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으며, 현재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충북개발공사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올해 하반기 확정될 예정으로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 등 철도 유관기관 방문을 통해 우리 군 사업의 필요성을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및 국회, 중앙부처 등 협조를 통해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증평역 연장사업과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이 국가 계획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두 번째 핵심과제 ‘군민과 함께, 모두가 잘 사는 균형발전’입니다. 충청북도 4단계 균형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외부 컨설팅과 정기적 관리·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을 비롯해 각 사업부서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삼기 포레스트 밸리 조성사업은 중부내륙특별법상의 규제 특례를 활용해 삼기저수지 일원 숲속캠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지정을 위해 행안부·산림청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추진의 핵심인 산림보호구역 해제 등 사전절차 이행을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의와 건의 활동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60쪽, 두 번째 전략목표 「청년이 성장하는 도시, 미래를 여는 증평」입니다.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인구정책 추진’ 등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61쪽, 첫 번째 핵심과제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올해 1월 1일 전입자부터 전입축하금을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하는 등 전입 인센티브를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초 다자녀가정 기준을 기존 5자녀에서 4자녀로 완화하여 추진하는 등 출산·양육가정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안정적 지역 정착을 강화하고 군부대와의 협의를 추진하여 소통체계를 강화하겠으며, 지역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62쪽, 두 번째 핵심과제 ‘청년이 머물고 싶은 지역사회 구현’입니다. 제1기 증평청년네트워크를 운영하여 청년 맞춤형 정책 발굴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평군 청년월세 지원금을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하여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 청년의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청년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해나가겠으며,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과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3쪽, 세 번째 전략목표 「모두의 배움, 함께 여는 미래 교육도시 증평」입니다. ‘꿈을 꾸는 학생들의 미래가 실현되는 교육도시 증평’ 등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64쪽, 첫 번째 핵심과제 ‘꿈을 꾸는 학생들의 미래가 실현되는 교육도시 증평’입니다. 2025년 선도지구로 선정된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물론, 지역 대학과 연계한 앵커 사업과 더불어 지역과 학교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온마을배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AI 디지털 프로그램을 비롯해 기존에 증평 군민장학회에서 추진하던 강남인강 수강권 지원, 학교 지원사업 등을 포함하여 42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앵커 사업은 3개 대학 4억 660만 원, 온마을배움터 사업에 3억 8,700만 원을 교육발전특구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군민장학회의 우수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으로 2026년 6월 기준 87억 7,900만 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였으며, 금년에는 292명 총 2억 7,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3개 중학교에 3,400만 원의 학교 지원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학부모 아카데미 및 여름방학 특강, 배움누리 3행 축제와 연계한 마을 학교 축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두 번째 핵심과제 ‘일상의 배움으로 모두가 성장하는 학습도시 증평’입니다. 2026년 평생교육 관련 6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그중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 등 4개의 사업에 총 6,700만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촘촘한 학습망 구축을 위해서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정규 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해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확장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습동아리, 평생학습 유관기관, 군부대 등에 맞춤형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추진 중인 제3차 평생학습중장기발전계획에서 주민 요구에 맞는 지역 맞춤형 증평형 평생학습 도시가 설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6쪽, 네 번째 전략목표 「일상으로 다가가는 도서관 운영」입니다. ‘독서로 넒어지는 세상, 배움터 도서관’ 등 2개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67쪽, 첫 번째 핵심과제 ‘독서로 넓어지는 세상, 배움터 도서관’입니다. 누구나 함께하는 군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내 생애 첫 도서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초등학생 방학 프로그램 8회, 어린이 및 성인 프로그램 24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세계 책의 날 기념행사 개최, 도서관 주간 운영, 독서 동아리 활동 지원 등을 통해 사각지대 없이 책과 만나는 기쁨 있는 독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독서의 달 행사 및 책 읽는 가족 선정 등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추진하여 책 읽는 도시 증평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두 번째 핵심과제 ‘문화로 이어지는 세상, 문화뜰 도서관’입니다. 일상 속에서 더 가깝게 문화를 만나는 도서관을 조성하기 위해 도안면, 보강천, 증평역 등 권역별 스마트도서관과 공립 작은도서관 2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 3월부터는 상호대차 서비스를 운영하여 권역별 도서관을 하나로 잇는 내 집 앞 20분 도서관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김득신 북페스티벌 운영 등 다양하고 풍성한 도서관 행사를 개최하여 도서관의 문턱을 한층 더 낮추고 군민들이 친근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신규·현안사업입니다. 먼저, ‘삼기 포레스트 밸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 산림보호구역이나 보전산지 같은 중첩된 규제 때문에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던 삼기저수지 권역에 중부내륙특별법상의 규제 특례를 적용하여 차별화된 숲속 캠핑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초 본 사업계획을 충청북도 내륙연계발전지역 종합계획에 최종 반영시켰으며, 하반기 최종 확정을 목표로 현재 행정안전부 심의단계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동안 부처 조율과 핵심 규제 완화를 위해 행안부, 산림청, 농어촌공사 등과 실무협의를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 심의를 통과해 사업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0쪽, ‘청년의 날 행사 개최’입니다. 청년의 날을 기념하고 지역 청년들 연대의 장을 마련하고자 청년의 날 기념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 청년들의 문화 향유를 위한 영화 상영과 참여형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청년 중심의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청년 간 교류와 소통을 더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청년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증평교육발전특구 사업 추진’입니다. 교육발전특구는 2년간 총 99억 2,1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을 주제로 송산리 복합 돌봄공간 조성, 학교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김득신문학관 늘책봄 공간 조성 및 그린리더 프로젝트 등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또한 신규로 공모하는 교육혁신선도지역사업에도 적극 대응하여 27년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2쪽, ‘군 직영 도서관 6개 통합 상호대차서비스 운영’입니다. 일상 속에서 더 편리한 대출/반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군립도서관 1개소, 공립 작은도서관 2개소, 스마트도서관 3개소의 소장자료를 이용자가 원하는 도서관에서 받아보고 반납할 수 있도록 상호대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약 87건의 도서 대출을 지원하고 233권의 도서 반납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지속적인 서비스를 통해 군민 독서율을 높이고 도서관 이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미래전략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미래전략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순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69쪽에 보면 지금 카라반을 많이 주차하고 있는 공간 율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주변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수지 건너편……

저수지 위에? 저수지에 지금 카라반 많이 주차해놓은 공간 있거든요. 그쪽 일원인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향숙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 주차장 부지가 아니라 저수지 저쪽

위에 쪽이요?

예, 반대편 길로 보시면 됩니다.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제가 묶여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기회로 해서…… 조윤성 위원님이 좀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늘 환경 쪽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 카라반에서 음식을 해 먹고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 처리라든지, 라면 먹고서 하는 거는 솔직히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다 보면 그냥 버리거든요? 우리가 가끔 친구들이 와서 봉고차에 시설 변경해서 와도 음식물이 남잖아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많이 가지고도 다니는데, 주변에 막 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율리 일원 쪽으로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추진현황에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앞으로 부지매입·준공 계획을 갖고 계신데, 이런 디테일한 부분 환경에도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몇 년 전에 저수지 오염돼서 부과가 이만큼 떴었잖아요. 제가 그거 고발했다가 욕 엄청 먹었어요. 뭔 일만 있으면 고발한다고 고발 대장 이러는데, 사실 고발해야 되거든요, 문제를 파악해야 되니까. 그리고 순간 생각했는데, 삼기저수지에 율리 휴양관 현재 개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5개 마을에서 하고 있는 거, 저수지 밑에.

예, 삼기조아유.

그래서 순간 그 생각을 했어요. ‘어? 여기 운영 대상은 어딘가.’ 생각을 했는데 읽어보니까 이렇게 차근차근 하시는데 환경 쪽이나 쓰레기 처리물 같은 거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저수지도 보호해야 되고.

예, 앞으로 향후 추진 시 그런 부분 더 신경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윤성 위원님.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안홍순 위원님 이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모이는 공간이나 시설이 있나요?

지금 그런 공간이 마땅치가 않아서 사실은 네트워크 회의를 분기별로 하면서 창의파크에서 하든가, 아니면 34플러스에서 하든가, 좀 이동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어쨌든 예약을 해서 그렇게 해서 모이는 장소가…… 그러니까 제 얘기는 별도의 공간이 마련돼 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청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어르신들도 있지만 어르신들에 대한 공간은 진짜 나라에서도 국가적으로도 많이 지원해 주고 혜택이 많이 가고 있는데, 가장 중요시되는 청년에 대해서는 우리 증평군이 좀 뭐랄까?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좀 등한시한다는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정말 필요한 그런 공간조차도 없다는 게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것도 한번 청년들하고 얘기를 해서 공간을 마련해 주든가 시설을 할 수 있을 만큼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진짜로. 증평에 청년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있어야 어르신들이 있고 다 있는 거잖아요.

저희도 그거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청년센터와 그다음에 통합 플랫폼 구축은 저희도 추진하려고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시기가 아까부터 제가 모든 과에다 얘기하는데, 시기가 자꾸만 우리가 뒤늦게 가는 방향이 있어서…… 출범을 늦게 해서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얼마든지 우리 공무원들이 선제적으로 노력하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자꾸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은 그 공간도 윗장뜰 어울림센터 이제 그거를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인데, 거기 2층이 원래 청년 취·창업에 필요한 그런 공간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창업 말고.

그러니까 그거와 연계를 해서 우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청년센터라든가 통합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로 해서 그거에 연계해서 같이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생각만 하지 말고 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여기 제가 좀 묻고 싶은 게 업무보고상에는 몇 글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증평군에 중요한 미래전략과에서 하고 있는 초등학교 신설이나 교육지원청, 그리고 장동리 위에 택지지구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좀 잘 안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미래전략과에서 현재 상황이 어떻고, 앞으로의 향후 계획이 어떤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아이파크 쪽에서 아마 다시 검토를 하는 중으로 알고 있고, 사실은 그게 돼야지 저희들이 초등학교가 되거든요. 초등학교 조건부 승인할 때 거기를 분양을 하게 되면 해 준다는 그런 게 있어서 사실은 초등학교는 증천지구 도시개발과 연계가 되어 있어서 저희도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은 지금 도에서 하반기에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부지를 어디로 할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요구하는 바는 도 교육청에서는 만㎡의 군유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그러한 부지가 마땅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보건복지타운도 좀 얘기를 했었는데, 그쪽은 저희들이 보건 관련 시설이 들어올 계획이라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꼭 군유지가 아니더라도 사유지 쪽 공고 옆이라든가 증평중학교 앞이라든가 얘기는 해놓은 상태인데, 사실은 교육청에서 보면 군유지를 고집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하반기에 부지 매입이나 그거는 아마 도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를 진행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증천동 택지지구 아이파크죠? 거기랑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노력이라든가.

지난주에 부서에 확인했을 때는 아마 그 부서에서 아이파크 실무진 쪽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고 더 단계가 안 나가니까 그런 진행 상황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기가 된다고 해서 초등학교 신설이 되나요? 지금 그거 다 중토에서 다 안 되는 거 끝난 거 아닌가?

지금 거기의 그때 얘기는 분양계획이 나야만, 그게 이제 분양계획이 났다고 하면 거기에 이제 2,500세대가 들어오는 게 거의 확정시되면 그때 이제 가능하다……

다시 그러면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저한테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도 우리 선거 전에 군수님하고 저하고 윤건영 교육감님하고 모여서 학부모 간담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부지만 알아주면 윤건영 교육감님이 하겠다는 말씀을 학부모들 모인 자리에서 했으니까 그런 것도 협의할 때 적극 얘기하셔서…… 왜 그러냐면, 부지를 우리가 안 대주면 그쪽에서 사면 거기도 중앙투자심사로 넘어가더라고.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부지 비용을 건물에 좀 더 넣어서 넓게 크게 지으려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는. 그래서 부지는 자꾸만 우리한테 대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안 되죠.

예, 그거는 안 되고. 교육청에서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부분이 아마 군유지가 있으면 그걸 좀 저렴하게 매입을 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번에 전 실장님 계실 때 잠깐 공고 옆에 거기가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가고 있다고 말씀 들었던 것 같은데.

도 교육청에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무진들 또 현장 보시더니 조금 탐탁지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도대체 어디를 해 줘야 되는 거야. 거기 자리만큼 좋은 자리가 어디 있어.

저희도 지금 고민이고, 실무선에서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다 이게 맞물려있는 것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미래전략과에서 잘 풀 수 있도록 협의도 잘하시고 노력 많이 해 주셔서…… 빨리 우리 증평에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꼭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광준 위원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65쪽에 보면 초·중·고 졸업학력 성인검정고시반을 운영하는데, 이 자체가 보통 검정고시를 보면 합격률은 몇 % 정도 되나요?

이게 전체 합격이 있고 부분 합격이 있는데, 대부분 그래도 많이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합격은 다는 안 되고요. 부분 합격이 있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시험을 봐서 그렇게 최종 합격은 조금 늦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는 1년에 몇 명 정도 대충

검정고시는 보통 지금 26년도 합격자가 12명인데 고졸이 8명 있습니다.

아, 8명이요? 그럼 8명 중에 대학교 입학은 어느 정도

지금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과거에 제가 아는 두 분은 서원대에 입학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서 우리가 검정고시반을 운영해서 합격을 하면 대학을 진학했을 때 어떤 혜택을 주는 게 있어요?

아직까지는 지금은 없고, 저희들이 장학사업을 다방면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도 조금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예, 글쎄요. 조금 방안을 검토해서 증평군민의 자긍심을 갖도록 좀 했으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우리가 이번에 물순환 촉진지구로 지정됐죠?

예.

그거랑 삼기 포레스트 밸리 조성사업이랑 뭐 연계되는 거 없나요?

제가 알기론 물순환 촉진구역은 보강천 일대의 사업

어차피 그 줄기잖아요, 여기도.

제가 알기로는 구역이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닐걸요? 한번 그거 찾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8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거는 1,000억이 넘잖아요. 그래서 2개를 진짜 연관된 거 찾아서, 설령 안 돼도 연관되는 거 찾으면 훨씬 쉬울 것 같아요. 또 더 나을 것 같고.

예, 부서랑 상의해서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어차피 보강천 줄기라, 삼기저수지도 줄기라 우리는 단순하게 이 앞에만 생각하는데, 그 줄기 다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부서랑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삼기저수지도 그 줄기니까 같이 그거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계되는 거 있나 한번 찾아보시고, 같이 연계시켜서 사업을 추진하세요.

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기준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최명호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세영 행정팀장입니다. 이경남 서무팀장입니다. 양윤경 자치협력팀장입니다. 신유림 기록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 조직 및 인원은 4팀에 22명이며 각 팀별 주요업무는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8쪽, 2026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활력 넘치는 공직사회 군민중심 열린 자치 실현』을 위해 4개의 전략목표와 10개의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3개의 신규 및 현안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79쪽, 전략목표별 핵심과제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열린행정 구현 및 합리적 인사·조직 운영」으로 세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80쪽, 첫 번째 핵심과제 ‘모두와 함께하는 군민중심 열린 행정 구현’입니다. 마을경로당 방문, 읍·면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현장 중심 소통행정을 추진하고 소통공감 밴드를 운영하여 180건의 생활불편 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 군민의 날 기념 주민화합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1쪽, 두 번째 핵심과제 ‘노력에 보답하는 공감·소통 인사 운영’입니다. 우수공무원에 대한 가산점 부여 및 성과 중심 인사행정을 추진하고, 신규공무원 이탈 관리를 위해 비대면 소통밴드를 운영하였습니다. 결원에 대비하여 예상 결원 수 이상의 인원 충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82쪽, 세 번째 핵심과제 ‘군정비전 실현을 위한 최적의 조직 관리’입니다. 올 초 통합돌봄 본격 시행에 발맞춰 전담 조직 구성 및 전담 인력을 배치하였고, 정기 비정규직 사전심사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민선 7기 출범에 따른 핵심 군정과제 추진 동력을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3쪽, 두 번째 전략목표 「소통공감 및 직무역량 강화로 신뢰 행정 구현」으로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84쪽, 첫 번째 핵심과제 ‘행정환경 변화대응을 위한 미래역량 강화교육 지원’입니다.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실무 중심 전문 교육훈련을 추진하였고, 신규공무원, 5·6급 직급별 관리자 대상 맞춤형 역량 강화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새내기교육과 AI 등 전문교육을 통해 조직과 개인의 발전이 연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5쪽, 두 번째 핵심과제 ‘맞춤형 복지와 소통강화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맞춤형 복지제도, 종합건강검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직원의 수요를 반영하여 휴양시설 지원 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직자 합동 명랑운동회 개최 등 직원 후생복지를 지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86쪽, 세 번째 전략목표 「협력과 참여 중심의 상생 자치 실현」으로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7쪽, 첫 번째 핵심과제 ‘군민과 함께 성장하는 자치행정 실현’입니다. 민·관 협력 기반 강화를 위해 이장연합회 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고, 국제 우호 교류도시인 중국 칠대하시와 청소년 교류를 추진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하여 답례품 추가 선정, 민간플랫폼을 도입하였습니다. 다음 88쪽, 두 번째 핵심과제 ‘생생! 상생! 활력 넘치는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위한 센터 운영 및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을 지원하고, 수요자 중심의 전문 자원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기본교육과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자원봉사자의 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89쪽, 네 번째 전략목표 「주민 중심의 증평기록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세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90쪽, 첫 번째 핵심과제 ‘주민과 함께하는 증평기록관의 정체성 확립’입니다. 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지역 역사를 만들기 위한 증평 아카이빙 프로젝트 추진 중에 있으며, 산림녹화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전시회와 연계 프로그램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밖에 디지털 아카이브 운영, 정보공개청구 모니터링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91쪽, 두 번째 핵심과제 ‘지역 기록 및 정보의 체계적 통합 관리’입니다. 체계적인 공공기록물 관리를 위해 비전자기록물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증평군 사회조사와 관내 사업체 대상으로 경제총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통계연보를 발간하여 지역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쪽, 세 번째 핵심과제 ‘공개와 활용을 통한 증평기록의 가치 확산’입니다. 생산문서 원문 공개 및 사전정보공표를 점검하고, 통계연보를 발간·배포하였습니다. 증평 고유의 온라인 기록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증평기록가의 아카이빙 활동과 기록집 제작을 지원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증평다움이 담긴 기록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3쪽, 첫 번째 현안사업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일정별 조치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4쪽, 두 번째 ‘공무수행 중 경미한 부상 치료비 지원’입니다. 직원들이 공무수행 중 경미한 부상이 발생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 적용이 불가한 산재에 한하여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안 발생 시 연중 예산 범위 내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95쪽, ‘증평기록관 비전자기록물 전수조사 실시’입니다. 군이 소장한 7만여 권의 비전자기록물을 전수조사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반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직원들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자치행정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광준 위원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82쪽에 보면 향후계획에 하반기 조직개편 시행이 있는데, 본 위원이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보건소 조직을 보면 7개 팀으로 구성·운영하더라고요. 그렇죠? 타 시군을 보면 소장 밑에 2개 과를 둬서 이렇게 운영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 군도 그렇게 운영해야지만 감염병 등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보는데, 조직개편 시 참고하셔서 거기에 부합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85쪽에 보면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많이 힘을 써주시는데, 벨포레 골프장 이용권은 우리 직원들이 많이 사용하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골프장 이용권은 직원들은 지금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복지 때문에 회원권을 구입해서 직원들 사용하라고 그렇게 한 건데. 그렇죠?

저희가 이제 여론도 있고 기자들이 또 얘기를 몇 번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골프장 회원권은 그럼 전혀 사용을 안 한다?

회원권을 저희가 별도로 구입한 건 아니고요. 숙소 콘도 사용권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구입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그거를 사용을 안 하면 우리 군이 손해잖아요? 그렇죠?

할인권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골프도 지금 취미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앞으로 향후에 직원들…… 그리고 이 골프 회원권 같은 경우에는 타 자치단체나 상급 기관이나 이런 데가 사용하면 김영란법에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향숙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아카이빙 말씀하셨고요. 전자기록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한번 마을에서 찾아서 신청을 해서 등록을 했거든요. 그때 신유림 선생님하고 같이 작업을 했는데, 많이 도와주셨고요.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제도를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요. 이장님의 역할에 따라서 알면 하는 거고, 모르면 못 하는 상황이고요. 이장님한테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그분이 받아들이지 않거나 정보가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 동네도 신유림 선생님이 마을에서 최초로 오래된 분들 댁을 찾아가서 사진을 찾고 사진첩을 해서 이렇게 해 봐라 했더니, 진짜 귀한 예전 포트레이트 흑백사진 작은 것도 찾아서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자꾸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마을 한쪽에 유래가 깊은 곳은 벽면이나 이런 데에다 역사를 쭉 열람할 수 있게 예쁘게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못 하긴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공모를 받아서 지원을 몇 % 해 줘서 그 마을 자체가 그냥 살아있는…… 옛날에 관광차 갔을 때 찍은 큰 사진만 붙여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팅해 가지고 기록관을 엄청나게 예쁘게 해놨잖아요. 그런 식으로 몇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해보면 역사 유래가 있는 마을에서는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누가 방문하더라도 쭉 설명하면서 ‘우리 유래가 이렇습니다.’라는 걸…… 지금 거의 돌아가시고 있잖아요. 우리 동네 거의 다 돌아가셨는데, 그 자손들도 그렇고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좋았던 게, 몰랐던 게 증평군 들어가서 동네 쳐서 보면 기록을 한 사람들은 열람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서울에서 보건 부산에서 보건 자녀들이 볼 수 있는 역할 이런 걸 하신 거잖아요. 되게 좋은 제도 같아서 하반기에는 만약에 그런 것도 의논이 되면 의논을 하셔 가지고 역사가 있는 마을에 세팅하는 작업을 해 주실 수 있는지. 상세한 거는 찾아가서 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이런 계획은 없으신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아카이빙 사업이 끝나는 해입니다. 19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올해 끝나는 사업이고요. 내년도에 공모사업이 또 있을 예정입니다. 저희가 간담회 자료도 내긴 했는데, 그거 공모사업 신청할 때 한번 계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동네 현장에서 보니까 생각이 필요하시면 함께 가서 논의 좀 해보고 제 의견도 반영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홍순 위원님.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신규공무원 이직률이 변함이 없나요? 아니면 좀 나아졌나요? 제가 그때 업무보고 때 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40%가 넘는 걸로 나와 있었는데.

예, 좀 줄긴 했습니다.

얼마나 줄었어요? 눈에 띄게 줄었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아직 조금 있긴 합니다.

45%인가? 전국 평균이 아마 44%인가 45%였던 것 같은데, 우리도 거의 비슷한 수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번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좀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해서 그 뒤에 어떻게 됐고 어떻게 대책 마련해서 중간에 우리 이직률을 많이 낮췄는가 해서. 왜냐하면 이직률이 많을수록 우리 군도 손해고, 또 업무 파악하다 보면 그만두고 또 새로운 사람 뽑고 계속 반복적인 일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걸 줄이기 위해서……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거죠? 그것 좀 한번 그러면 나중에 따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소통과장 최서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소통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은희 민원소통팀장입니다. 서대형 지적팀장입니다. 정종식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장정인 토지관리팀장입니다. 민원소통과 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6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9쪽, 기본현황입니다. 민원소통과는 현재 4개 팀에 17명이며, 팀별 주요업무는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쪽, 2026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2026년에도 『배려와 맞춤의 민원행정 군민행복 쑥!』을 비전으로 4개의 전략목표와 8개 핵심과제, 4개 신규·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1쪽, 전략목표별 핵심과제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군민이 행복한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이며, 두 가지 핵심과제별 주요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2쪽, 첫 번째 핵심과제 ‘배려 중심 민원 환경 제공’입니다. 주민과의 소통 채널 강화를 위한 주민의 소리함 운영, 전입주민 편의도모를 위한 생활안내책자 1,500부를 제작·배부하였으며, 분기별 민원사무편람 현행화로 민원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민원담당공무원 힐링 프로그램을 지난 4월 16일 좌구산휴양랜드에서 민원담당공무원 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친절 3S 다짐의 날 운영과 친절 실천을 위한 민원응대 매뉴얼을 책상 위에 비치하여 내실 있는 민원 응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배려대상자를 위하여 전담창구 운영과 시각장애인 편의를 위한 점자 안내 책자 50부를 제작하여 배부하였고, 안전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한 휴대용 보호장비 25대를 운영하여 민원 만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민원환경 조성에 힘썼습니다. 233쪽, 두 번째 핵심과제 ‘군민 행복 민원서비스 확대’입니다. 민원처리제도 활성화를 통한 민원 만족도 제고를 위해 민원처리 스피드지수 및 마일리지 운영, 지연 민원 제로화를 위한 사전 예고와 독촉장 발부를 하였습니다. 365일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민원인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성화 등 민원 편의성 강화를 위하여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확대하여 민원 편의 증대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여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권 전용 화요 야간 민원실 운영과 기존 중증장애인 및 고령자 대상 여권 배달서비스를 외출이 어려운 임산부 및 만 24개월 이하 영유아의 부모에게도 여권 무료 배달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여권 교부 문자 알림, 사전위임 서비스 등을 실시하여 간편하고 차별화된 여권 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234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신속·정확한 지적행정 실현」으로 두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35쪽, 첫 번째 핵심과제 ‘수요자 중심 정확한 지적행정’입니다. 공신력 있는 지적공부 관리를 위한 지적측량성과검사를 78필지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확보를 위한 표본검사 수행을 지난 4월 20일에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현장 확인을 통한 토지이동 지적공부 정리와 인·허가 토지에 대한 토지이동 미신청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5년에 생산된 영구보존 지적기록물 2,306면에 대하여 전산화를 추진하였고, 망실·훼손된 지적기준점 34점을 재설치하여 다양한 지적행정 수요에 부응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36쪽, 두 번째 핵심과제 ‘신속·정확한 지적정보 제공’입니다. 정확하고 신뢰받는 지적 전산자료 제공을 위해 개인회생·파산 등 개인 재산정보 조회 44건, 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상땅찾기 46건, 상속대상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143건을 제공하여 한 번의 방문으로 상속재산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민원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행정기관의 개별법령에 따른 토지 소유현황 및 공공사업을 위한 연속지적도 등 지적전산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 자료 제공을 위하여 토지대장과 등기부상 불일치 자료 발견 시 즉시 정비하였고, 부동산등기의 소유권 변동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 정리 등 정확한 지적행정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237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신뢰와 편익의 지적재조사와 공간정보」로 두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38쪽, 첫 번째 핵심과제 ‘가치와 신뢰의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잘못된 토지 경계로 인한 분쟁 해소 및 부적합한 지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증평남하1지구 251필지를 대상으로 2027년까지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실시계획을 수립하였고, 금년 1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 5월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고시를 하였으며, 7월 토지소유자와 경계 협의를 시작하였습니다. 9월까지 임시경계점 표지 설치를 완료하고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통지할 예정입니다. 증평군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및 경계결정 이의신청 등을 거쳐 2027년 4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39쪽, 두 번째 핵심과제 ‘군민 편익 공간정보 구축’입니다. 행정업무 및 군민 편의 증진 도모를 위해 공간정보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공간정보 보안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보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를 분기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정확하고 편리한 도로명주소 사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있으며, 군 전체에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국가지점번호판을 일제 조사하고 도로명판 20개소, 건물번호판 268개소를 재설치하였고, 사물주소판 71개소, 기초번호판 4개소, 국가지점번호판 13개소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군민들의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를 위해 삼보초등학교 3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디지털 교재를 활용한 도로명주소 교육을 실시하였고, 지적재조사 사업 주민 설명 시 참석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전입세대 1,819건에 도로명주소 안내 문자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로명주소 사용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40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군민이 신뢰하는 토지행정 실현」으로 두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41쪽, 첫 번째 핵심과제 ‘객관적이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해 4만 4,000여 필지의 토지특성을 최신 데이터로 업데이트하였습니다. 또한 현장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15필지의 기존 표준지를 변경하는 등 2026년 1월 1일 기준 4만 3,000여 필지에 대한 결정·공시를 차질 없이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사유지 전량을 포함 3만 2,000여 필지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여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병행하여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지가행정을 실현해나가겠습니다. 242쪽, 두 번째 핵심과제 ‘건전한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입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실거래가 신고 400여 건과 증여계약 등 검인 80여 건에 대해 철저한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래금액 부적정 신고가 의심되는 21건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 완료하였으며, 거래 지연신고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내 23개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병행하여 불법 중개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개발이익에 따른 투기를 방지하고 재원을 공정하게 확보하고자 18건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대해 사전고지하였으며, 이에 따른 종료시점지가 산정과 결과통보를 통해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3쪽, 신규 및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처리공무원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관 위촉’입니다. 「증평군 민원처리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전문 심리상담관을 위촉하여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감정노동으로 인한 심리적 피해를 예방·치유하고 있습니다. 심리상담관 위촉 및 업무협약 관련 협의를 1월에 완료하였고, 2월부터 전문 심리상담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전문 심리상담관 운영을 적극 홍보하고 민원처리공무원들의 심리상담을 통해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속에서 안정적으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4쪽, 두 번째 신규사업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추가 설치’입니다. 군민의 행정 접근성을 높이고 민원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올해 2월 증평군립도서관 출입구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 설치하여 생활밀착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원 등기부등본을 제외한 가족관계증명, 주민등록 등 122종의 제증명 서류 발급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무인민원발급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높이고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더욱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45쪽, 세 번째 신규사업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서비스 지원 도입 운영’입니다. 외국인 주민 증가에 따라 언어장벽 없이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2월 무인민원발급기에 외국어 지원 프로그램을 설치했습니다. 민원소통과, 증평읍, 도안면, 군립도서관 총 5대의 무인민원발급기에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등 5개 언어를 지원하여 외국인 주민도 각종 민원서류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도 함께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 외국인 주민 및 장애인까지 구분 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행정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246쪽, 네 번째 신규사업으로 ‘지적민원 현장접수 처리제 운영’입니다. 사회적 고령화에 따른 교통약자 등 민원인의 토지이동 신청 시 직접 방문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어 토지이동 민원 처리 시 전화상담을 통해 현장 방문을 예약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고 처리 후 통지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를 통해 군민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접수 처리 운영의 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소통과 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민원소통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찾는 동안 하나만 간단히 물어볼게요. 부동산 거래금액 부적정 신고에 대한 정밀조사 건이 21건이에요. 작년에는 몇 건이었나요? 작년보다…… 작년에는 여기 업무 책자 보니까 6건이에요. 거래 건수도 더 많고. 그런데 올해는 거래 건수는 주는데, 이 조사 대상은 21건으로 거의 한 3배 좀 넘어요. 조사하는 게 뭐죠? 왜 이렇게 많이 늘었죠?

저희가 그 원인은 아무래도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가 돼서

아니, 이게 국토부에서 날아오죠?

예, 한국부동산원에서 위탁해서 저희한테

주로 어떤 이유인가요?

이게 실제 거래금액보다 금액이 적다, 의심된다, 이런 건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통장 거래명세를 계약서하고 같이 비교·분석해 갖고 그게 맞나 안 맞나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거 다 현장 검사해 본 결과 적정으로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거래금액은 통장으로 받아. 예를 들어 2억 5,000인데 신고를 2억에 했어요. 2억은 통장으로 받아. 5,000은 다른 사람으로 받든지 현금으로 받아. 이런 건 어떻게 조사하나요?

저희가 그렇게까지 속인다고 하면 저희가 경찰에 신고하는 수밖에 없고요.

이게 경찰에 뭘로 신고하나요? 증거가 없는데.

글쎄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 어느 누구의 통장으로 받았을 것까지는 저희가 못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할 때 간혹 보면 주변 시세보다 높거나 낮은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랑 여기가 필지가 별 차이 없는데, 여기는 2억이야. 여기는 2억 5,000이야. 신고는 이렇게 해요. 그런 거는 의심 안 해보나요?

그런 건수들이 지금 한국부동산원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과장님 말대로 통장만 본다고 하면 100% 그거 못 잡죠. 잡을 길이 없죠. 그러니까 너무 조사하는 게 수박 겉핥기식 아니냐 이거죠. 왜 그러냐면 똑같은 대상 거의 이렇게 붙었으면 거래금액은 비슷해야 되잖아요. 그럼 분명히 차이 나니까, 차이도 많이 나니까 아마 이게 튀어나와서 우리한테 통보가 왔을 거예요. 그런데 통장만 보고 확인한다? 그거는 좀 아니지 않나요?

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다른 방법을 더 강구해서 정확하게

예, 그거는 한번 교육하고 좀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늘어도 너무 많이 늘었어요. 거래 건수는 줄었는데 부적정하다는 건 6건에서 21건으로 늘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발견된 것만 그렇게 한 거지, 발견 안 된 거 치면 더 많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왜 우리가 좀 세심하게 봐야 되냐면, 만약 이걸 이렇게 조사하는 게 좀 어설퍼지면 이게 늘어요. 더 많이 늘고 더 그 방법으로 가게 어쩌면 유도해 주는 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단순하게 하면 ‘이렇게만 하면 피하면 돼.’하는 그 사람들은 방법이 지금 다 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방법은 계속 쓴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군에서 안 끊어주고 ‘괜찮아.’하고 그냥…… 21건 중에 잘못됐다고 확인한 건 있나요? 21건 받은 거 중에 이게 부적정하다고 군에서 판단한 게 있나요?

아니요. 지금 저희가 검사한 결과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버리면 군에서 피해 갈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을 인정해 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하지 않는 것, 지금 했던 거보다 안 했던 거를 어떤 방법인지는 몰라도 개발해서 그걸 발견해야 될 거예요. 분명히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건데 우리가 발견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단순히 늘 해오던 대로 하니까 그 사람들은 군에서 조사하는 거에 대해서 완벽함을 갖추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다른 방법을 좀 연구해봐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설령 같은 사람이 아니라도 같이 이렇게 있으면 가격이 비슷해야 되는데, 어느 건 높고 어느 건 낮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는 늘었으면 우리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조사하는 방법보다 다른 방법을 좀 더 연구하고 해야 될 거예요. 좀 더 다른 방법을 연구하고 그걸 적용해야지. 늘 해오던 방법을 적용하는 건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과장님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 매매계약서 금액은 통장으로 받고 나머지 금액은 떨어져서 받으면 확인할 길이 없다잖아요. 그거 확인할 거를 과장님이 책임지고…… 그걸 확인하라고 내려보냈는데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아무튼 지금보다는 다른 거를 좀 개발해보세요. 조사 방법을 개발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늘어도 너무 많이 늘었어요. 오히려 이건 줄어야 되는데, 6건에서 21건…… 이것도 상반기만 그렇잖아요. 업무보고 책자 내가 잘못 봤는지 몰라도 1년에 6건이었는데 6개월에 21건이에요. 거래 건수는 줄었고. 그러니까 한번 다시 잘 좀 살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민원소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일순입니다. 재무과의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최명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미 세정팀장입니다. 김동준 징수팀장입니다. 박수영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김영길 경리팀장입니다. 전학기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연우성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신규 밋 현안사업 순입니다. 199쪽, 기본현황입니다. 재무과는 6개 팀에 총 33명이며, 담당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쪽, 2026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재무과는 『공정·투명한 군민중심 재무행정 실현』을 비전으로, 「지방세원 확충과 신뢰세정 구현」 등 6개의 전략목표와 14개의 핵심과제, 3개의 신규·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쪽, 전략목표별 핵심과제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지방세원 확충과 신뢰세정 구현」을 위해 세 가지 핵심과제별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쪽, 핵심과제 첫 번째 ‘차질없는 지방세입 목표액 달성’입니다. 2026년도 지방세입 징수목표액은 566억 2,400만 원으로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해 취득세 신고 안내문 등을 주기적으로 발송하여 기한 내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취득세 감면실태 점검 등으로 누락 세원 2,2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또한 체납률이 높은 자동차세는 1월 연납 고지서 일제 발송과 홍보를 통해 22억 7,400만 원을 조기에 확보하였습니다. 올 상반기 징수액은 과년도 대비 31억 증가한 285억 5,900만 원으로 상반기 목표 대비 100%를 도달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12월에 부과되는 2기분 자동차세에 대한 빈틈없는 과세자료 정비와 적극적인 납부 홍보로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3쪽, 핵심과제 두 번째 ‘적극적 세무조사로 공정과세 실현’입니다. 2026년 세무조사 목표액은 7,000만 원으로 정기세무조사를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0개 법인을 선정하였으며, 취약분야 및 비과세·감면 분야의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정기법인 2건 및 자경농민·생애최초 주택 감면 기획조사로 1,1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8개 법인에 대한 정기세무조사와 종교단체 등에 대한 감면 일제조사로 탈루·누락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방세입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204쪽, 핵심과제 세 번째 ‘공정하고 신뢰받는 개별주택가격 운영’입니다. 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2026년 1월 1일 기준 4228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에 결정·공시하였으며, 6월 1일 기준 16호의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부동산원의 검증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9월 중 증평군 부동산가격 심의를 거쳐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16호에 대하여 9월 30일에 결정·공시하겠으며, 2027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12월에 결정·고시하여 시가표준액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5쪽, 두 번째 전략목표 「체납처분 강화로 징수율 제고」를 위한 두 가지 핵심과제별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6쪽, 핵심과제 첫 번째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제고 방안 강화’입니다. 6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32억 7,200만 원으로 현년도 체납액은 6억 1,400만 원, 과년도 체납액은 26억 5,800만 원으로 현년도 지방세 체납률은 2.1%, 이월체납액 징수율은 18.7%입니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체납액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독촉장과 체납 안내문을 12회에 걸쳐 1만 2,377건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외국인 체납자 맞춤형 체납안내문을 2회에 거쳐 493건 6,100만 원을 발송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체납 차량전국 일제단속의날을 운영하는 등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7쪽, 핵심과제 두 번째 ‘체계적 체납분석으로 체납 강력 대응’입니다. 체계적 체납분석을 위해 체납자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고액 상습 체납자에게는 엄정한 체납처분 활동을, 단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액 분납 유도 및 카카오톡을 활용한 납세 편의 제공으로 체납액을 완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전국 금융재산 일괄 조회 등 행정제재를 통해 122건 4,3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부동산·금융재산 등의 압류를 통해 423건에 1억 300만 원을, 정리보류 및 시효완성 처리를 통해 1,009건에 5,9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208쪽, 세 번째 전략목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세 가지 핵심과제별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9쪽, 핵심과제 첫 번째 ‘지방소득세 중점관리로 세입 목표액 달성’입니다. 지방소득세 중점 관리를 위해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하여 647건 36억 9,800만 원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접수 처리하였으며,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동안 고령자 및 장애인을 위한 신고 도움창구를 운영하고 개인지방소득세 5억 7,800만 원을 확정신고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소득세 누락 세원이 없도록 국세청 통보자료를 철저히 대사하여 미납 또는 과소 납부 등 탈루 세원을 발굴하여 지방소득세를 부과하겠으며, 8월에 부과하는 주민세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0쪽, 핵심과제 두 번째 ‘체계적인 자금운용 및 세입관리 추진’입니다. 체계적인 자금운용으로 2026년 4억 4,500만 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으며, 상반기 정기예금을 470억 예치하였습니다.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환급금을 신속하게 지급 결정하고, 올해 신규사업인 환급안내문 모바일 발송과 기존의 우편 발송을 병행 추진하여 환급 결정액 5억 7,700만 원의 90%인 4억 9,700만 원을 환급금을 신속하게 지급하였으며, 세입금 자료의 일일대사로 의존재원 1,460억 원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각종 교부세 및 보조금 교부액의 분기별 점검과 군 금고 검사를 통해 금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군 세입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1쪽, 핵심과제 세 번째 ‘맞춤형 관리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입니다. 세외수입 징수 제고를 위해 세외수입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징수목표액 6억 6,500만 원을 설정하고 상반기 중 이월체납액 1억 2,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월체납액 징수실적 점검 보고회를 1회 개최하고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착오 부과 방지를 위해 부과 자료를 수시로 확인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 세외수입 업 무담당자 교육과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으로 맞춤형 업무 지원을 추진하고, 분기별 징수실적 점검·보고 및 징수대책 보고회,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등을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2쪽, 네 번째 전략목표 「신속하고 투명한 재정운용」을 위한 세 가지 핵심과제별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3쪽, 핵심과제 첫 번째 ‘신속한 재정 운용과 투명한 회계 시스템 구축’입니다. 신속·투명한 세출예산 집행을 위해 e-호조 및 e-세출시스템을 활용하여 1,506억 2,200만 원의 세출예산을 집행하였고, 2025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 결산과 세출예산 집행 정리의 날을 지정·운영,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여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약과 회계 분야의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일상경비 지출내역 검사를 실시하여 건전한 회계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4쪽, 핵심과제 두 번째 ‘공정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1,462건의 338억 6,600만 원의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계약정보를 공개하며 공정한 계약 추진에 힘썼습니다. 또한 지역업체의 계약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하여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40억 1,4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심사를 확대·강화하여 공사품질을 향상하고 5,9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전자계약과 계약정보공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를 우선으로 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215쪽, 핵심과제 세 번째 ‘정확하고 실효성있는 물품 운용’입니다. 물품관리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물품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2만 8,000여 건의 전자태그를 발행·부착하였고, 상반기 불용 물품을 결정하여 모니터 등 198건의 물품을 매각·양여 및 폐기하는 등 체계적인 물품 관리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기록의 착오 및 누락 물품을 조사하여 자료를 현행화하고, 하반기 불용물품 조사 및 처리를 통해 체계적인 물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6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가치를 높이는 재산관리」를 위해 두 가지 핵심과제별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7쪽, 핵심과제 첫 번째 ‘내실있는 공유재산 관리 및 공제 운영’입니다. 내실있는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2026년도 공유재산 대장 및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수립·실행하였으며, 공유재산 정기 및 수시분 대부료 260건에 730만 원을 부과하고, 공유재산 점유 현황과 재산 상태를 현장조사하여 불일치정보를 현행화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1필지를 매각하였으며, 공공시설물 1,286건을 공유재산으로 등록하여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 안정성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존부적합 공유재산은 매각을 하고 2026년도 대부기간 만료 대상자에게 갱신을 안내하는 한편, 공제대상 물건을 수시로 등록하여 내실있는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8쪽, 핵심과제 두 번째 ‘군민친화적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청사 내외부 환경을 정비, 전지 작업, 정기적인 방역소독 등을 통해 직원과 민원인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청사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승강기 안전점검, 저수조 청소, 소방시설물 및 전기시설 점검 등 총 34회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구)통계청 건물 개선공사, 청사 에너지진단 용역을 추진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힘썼습니다. 앞으로도 청사의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19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안전과 친환경을 실천하는 차량행정」을 위한 핵심과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0쪽, ‘안전과 친환경을 실천하는 스마트차량 행정 구축’입니다. 안전한 차량 관리를 위해 77대의 공용차량을 통합관리 운영하여 체계적인 차량 관리를 추진하고, 의무보험과 정기검사를 적기에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재난재해에 공용차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으며, 본청 공무용 차량의 자동차보험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의무보험과 정기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안전한 차량행정을 강화하고, 10월에는 친환경 전기 승합차 1대를 도입하여 친환경 공공차량 운영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221쪽, 신규 및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 종료 사전알림제 실시’입니다.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취득세를 감면받은 납세자에게는 감면 신청 다음 달에 감면사항 및 유예기간, 감면 목적, 사용 의무 등에 관한 감면 준수사항과 불이익을 사전 안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납세자가 감면 유예기간 내 의무사항을 잊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감면 유예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다시 한번 안내문을 재발송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2026년 내 감면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건은 529건이며, 6월까지 감면 유예기간 종료 사전알림 안내문 203건을 발송하였습니다. 향후 12월에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 종료 사전알림제 운영 성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2쪽, 두 번째 ‘외국인 체납자 맞춤형 체납안내문 제작’입니다. 외국인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및 자동차세 등 소액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이 알기 쉽게 이해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키스탄어로 체납안내문을 제작하여 발송하였습니다. 6월까지 체납안내문을 2회 발송하고 SNS를 통해 외국인 체납 및 납부를 홍보하여 체납자 48명 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외국인 체납자에게는 언어적 문제로 체납 독려가 어려웠으나, 외국인 맞춤형 체납액 안내문 제작 발송으로 외국인도 증평군민의 한 구성원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방세 납부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급안내문 모바일 알림서비스 운영’입니다. 기존에는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종이 안내문과 전화로 환급금 발생을 알리고 계좌번호를 파악하여 환급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납세자의 연락처가 불분명하거나 주소 불일치, 미거주 등의 사유로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많은 납세자들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모바일을 통해 환급 발생 사실과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하여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하고자 모바일 알림서비스를 도입하였으며, 6월까지 모바일 알림서비스로 환급안내문을 3회 905건 발송하여 152건을 지급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추가 환급 모바일 전송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재무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순 위원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세무조사 정기조사 대상 업체가 몇 개나 돼요?

금년도 목표는 10개 업체를 선정해서

아니, 전체 업체가 몇 개나 돼요?

전체 업체는 소규모 회사들 다 포함하면 1,000여 개 이상 되는데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기준 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이상이 되는 업체들 중에서 기존에 세무조사가 끝나있고, 또 성실기업으로 지정된 데를 제외하고 해서 매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조사 대상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빼고 나면 몇 개인가. 그렇게 하면 1년에 세무조사를 하는 업체가 10개 정도뿐이 안 돼요?

기존에 예를 들어서 뭔가 기업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물건 취득이라든가 이런 변화가 있어야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하는데, 그냥 변화 없이 간다고 하면 저희들도 딱히 추징해야 될 사항들이 없어서 기본적으로 그런 데이터 취득세 신고자료를 대상으로 해서 1차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기준 안에 들어오는 법인들을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사 목표액 7,000만 원은 어떻게 설정한 거예요?

목표액 선정은 저희들이 매년 해오는 세무조사인데요. 보통 충청북도에서 세수 징수목표액을 내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의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급 기관에서 징수액을 내려준다? 하여간 적은 인원 갖고 행정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텐데, 철저히 조사를 해서 신뢰되는 세정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2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연승옥입니다. 복지지원과에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6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은정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유길영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장민희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선숙 희망복지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6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복지지원과는 4개 팀 20명으로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장애인복지, 긴급복지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2페이지, 2026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복지지원과에서는 지난 상반기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따뜻한 복지』라는 비전으로 12개의 핵심과제와 4개의 신규 및 현안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03페이지, 첫 번째 전략목표 「돌봄의 울타리, 존중의 복지, 행복한 내일」입니다. ‘세심한 주민욕구 파악으로 군민 복지안전망 강화’ 등 세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04페이지, 첫 번째 핵심과제 ‘세심한 주민욕구 파악으로 군민 복지안전망 강화’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정책 마련을 위해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8대 추진전략과 38개의 세부사업으로 연차별 시행계획을 이행하고 있으며, 각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복지모니터링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군민과 동행하는 증평복지재단을 운영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였으며, 민관협력의 구심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으로 군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지역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05페이지, 두 번째 핵심과제 ‘나라를 위한 헌신 끝까지 예우하는 보훈복지’입니다. 독립유공자를 예우하고 보훈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독립유공자 유족 및 참전유공자에게 수당 및 의료비 등 4억 8,000만 원을 지원하고, 연제근 상사 추모식, 현충일 추념식 등 보훈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보훈단체, 재향군인회와 보훈회관을 운영하기 위해 1억 3,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는 예우와 지원으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보훈가족과 보훈단체를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세 번째 핵심과제 ‘삶에 힘이 되는 따뜻한 건강복지’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건강생활유지비 등 3억 5,500만 원을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의료급여 신규 취득자, 과다이용자 등 14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주거급여 수급자 1,400가구에 12억 8,300만 원의 임차급여와 자가수요 대상자 14가구에 1억 7,200만 원의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였으며, 주거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편안한 쉼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107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 「모두의 일상에 안전망을, 모두의 내일에 희망을」 위해 ‘맞춤형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과 체감형 복지구현’ 등 세 가지 핵심과제를 이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 ‘맞춤형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과 체감형 복지구현’입니다. 생계·교육급여 등 수급자 2,561명에게 48억 4,900만 원을 적기에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였으며, 의사무능력자 43가구에 대한 급여관리 점검으로 복지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복지급여 신규 수혜자 발굴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9페이지, 두 번째 핵심과제 ‘군민중심의 신속하고 정확한 통합조사’입니다.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1,350가구에 대하여 맞춤형 신규조사를 실시하였고, 수급 자격 및 급여 관리를 위해 912가구에 대해 상반기 확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급여 및 자격의 적정성으로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확보하고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등 보장기관의 적극적인 권리구제로 소외계층 없는 든든한 복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세 번째 핵심과제 ‘일상 곁에 머무는 든든한 복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에 8,445포의 정부양곡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기본생활을 지원하였으며,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중 전기·통신·가스 등 일반요금 감면 혜택을 못 받는 448명의 대상자를 발굴하여 요금감면 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고 군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 「같이 있고 가치 있는 장애인복지」입니다. ‘온기 가득한 돌봄으로 채워가는 여정’ 등 세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12페이지, 첫 번째 핵심과제 ‘온기 가득한 돌봄으로 채워가는 여정’입니다. 장애아동가족 지원사업,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등 20억 4,9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였으며, 장애인복지관, 수어통역센터 등 관내 7개 장애인복지시설에 19억 3,5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113페이지, 두 번째 핵심과제 ‘권리는 기본, 인식은 성장; 함께 이루는 공존동생'입니다. 장애인들의 편의성을 위하여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및 리프트차량 운영비 지원 등에 9,100만 원을, 장애인의 건강을 위한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에 2,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등에 1,500만 원을 지원하여 앞으로도 장애인과 지역사회가 모두 함께 어울리는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세 번째 핵심과제 '기회와 경험이 만든 오늘, 스스로 여는 내일'입니다. 장애인들의 자기주도적 성장과 경제적 독립을 위해 일자리 지원사업, 장애인일감만들어주기지원센터 운영 등 3억 2,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복지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을 운영하여 수혜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없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15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 「삶에 희망을 더하는, 소외없는 복지」입니다. '누구나 공평하게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등 세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16페이지, 첫 번째 핵심과제 '누구나 공평하게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초록의 안부인사 등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하였으며, 고독사 예방을 위해 114가구에 1,300만 원을, 긴급 지원 및 긴급구호를 위해 2억 5,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명절 위문사업, 희망멘토랑 운동 등을 통해 소외된 이웃에 4,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위기가구 지속 발굴 등으로 따뜻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17페이지, 두 번째 핵심과제 '군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의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해 126명에게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등 군민 맞춤형 지역사회 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장애 및 질병으로 도움이 필요한 만 65세 미만의 저소득계층에게 가사간병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위기 상황에 놓인 군민에게 별도의 신청 없이 생필품과 식료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사업을 추진하여 따뜻한 지역복지를 실현하였습니다. 118페이지, 세 번째 핵심과제 '자립을 위한 첫 걸음! 자활·자산 형성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활근로사업과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위해 5억 1,700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 능력을 키웠고, 미래 설계를 위한 수급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57명에게 1억 5,50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하여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활근로사업단 운영과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근로활동 참여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신규 및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입니다.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중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500만 원이며, 지난 6월 민간 TF 위원 14명을 위촉하고 실무분과별 대상자 욕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8월까지 목표 및 세부사업을 선정하고 주민 공고를 거쳐 9월까지 최종계획을 작성·심의 후에 충북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두 번째 ‘정직한 복지, 알림톡으로 함께 지켜요’입니다. 부정수급 예방 안내를 위한 알림톡 서비스 도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1,656가구에 소득재산 변동 신고 의무 등을 안내하여 자진신고 유도로 부정수급 감소 및 복지재정의 누수방지를 도모하겠습니다. 정기 알림톡 발송으로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적정한 복지급여 지급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세 번째 ‘일자리에 여가를 더한 통합돌봄 공간 구축’사업입니다. 장애인들의 통합돌봄 공간 구축을 마련하기 위해 총사업비 26억 8,400만 원을 투입하여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 및 나눔숲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내 나눔숲 조성을 위해 2026년 4월 설계 착수하여 6월 완료하였으며,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올 12월 완공을 목표로 6월에 착공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돌봄·자립·휴식이 통합된 복합 공간모델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2페이지, 네 번째 ‘빛이 나는 홀로 지금은 나, 내일은 우리’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층 독거 가구를 위한 영양 관리 및 안부 확인, 정서적 안정 프로그램에 111명을 발굴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저장강박 등 고독·고립 상태에 놓인 3가구를 대상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고독사 위험군을 사회적 고립으로부터 보호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복지지원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광준 위원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5페이지, 나라를 위한 헌신 끝까지 예우하는 보훈 복지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및 보훈가족 수당을 보면, 타 시군과 비교 시 우리 군이 조금은 적은 수당이 많습니다. 증평군이 출범한 지가 한 23년이 됐습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고 하지만 각종 수당에서 타 시군보다 낮다면 보훈가족이나 참전유공자들이 증평군을 생각할 때 존재의 가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보면, 참전유공자 수당을 보면 이분들이 비교검토를 할 때는 증평, 진천, 음성, 괴산…… 그렇죠? 특히 우리가 괴산군에서 분군했기 때문에 괴산을 많이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비교를 한 괴산군은 참전유공자 수당이 34만 원, 우리 증평군은 25만 원. 이렇게 많이 차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증평군에서는 필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참전유공자하고 보훈가족이 증평군이라는 자긍심을 갖도록 좀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광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훈수당은 지금 시군별로 볼 때 저희들이 보훈수당을 인상을 해서 저희가 제일 많이 주더라도 이게 6개월을 못 가고 있습니다. 항상 또 다른 데서 바로 올리고 올리고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괴산 같은 경우하고는 좀 차이가 나서 저희들도 이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대충 파악을 해봤는데, 지금 현재에서 괴산군 수준에 맞추려고 하다 보면 예산이 5억 이상이 더 추가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는 저희들이 조례도 바꿔야 되고 해서 지금 내년 본예산에 심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문 참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홍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슬로건 하고 계시잖아요. 행복돌봄과에서도 그렇고 우리 이 과에서도 그렇고 보니까 교육 쪽이나 그리고 폭력 예방 쪽으로, 성범죄 폭력 예방 쪽으로 이쪽의 활성화가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통계를 달라는 건 아니지만 어디 제가 가서 보면 그냥 실명으로 말씀드리면 장애인협회에 가서 교육하다 보면 빔 프로젝트가 없어서 교육환경이 안 되는 거죠. 돌봄이나 활동은 좋은 것 같은데, 제가 빔·스피커 다 가져가서 교육을 하고 오거든요. 그렇게 설치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교육이 잘 안 되고 있다. 교육은 연 의무적으로 하라는 교육만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예산이 없어서 제가 성평등가족부 예산을 따서 그걸 알려드려서 작년부터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산책정이라든지 교육,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 지원, 그 이후의 모니터링과 향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많이 빠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폭력 예방 교육에 대한 향후 계획 같은 건 없으신지 그런 걸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머릿돌은혜원하고 소망 보통 이런 데서는 가서 교육하다 보면 굉장히 머릿돌은혜원 열악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없어서 누가 한 사람이 나가면 돌봄을 해야 되는데 인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직률도 되게 많고. 그래서 ‘이직률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했더니, 거기는 먼데다가 환경도 열악하고 실질적으로 20만 원 정도나 25만 원, 30만 원 정도가 추가로 되어야지 자기 승용차를 끌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주 여기서 만나기는 하잖아요. 원장님, 목사님 그런 호소를 개인적으로 몇 년 전부터 다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혹시 이런 복지에 있는 선생님들 인건비 계획은 없는지, 아니면 건의 들어온 건 없는지, 그리고 장애인복지관도 그렇고 성인지 감수성 교육할 계획은 있는지,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 현황 체크라든지, 청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우리 군에서 500만 원씩 1년에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금으로 500만 원 주는 것처럼 우리 피해자가 얼마나 그 돈을 갖고 와서 복지 쪽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시설별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폭력예방 교육이나 4대 폭력예방 교육은 의무적으로 실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교육 결과 보고를 받고, 또 도에다 제출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합회의 빔 프로젝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건의사항이 있었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혹시라도 저희들이 예산 지원이 조금 어려우면 저희 군에 빔이 있는 소회의실이나 대회의실 내지는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장소들이 있어서 협조가 들어오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협조 요청해서 장소는 대관을 해서 교육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동행이나 소망의 집 같은 경우는 거기가 그냥 일반 주거시설이라기보다는 공동생활가정으로 되어 있어서 공동생활가정에는 저희들이 운영비나 지원이 많이 안 되고요. 공공요금이나 이 정도 선에서 인건비랑 공공요금 정도 지원이거든요. 입소자들도 물론 적게 있고요. 그리고 머릿돌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인건비 있고, 지난번에 갔을 때도 그 원장님이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멀고 그러다 보니 그런 것도 있고, 또 출퇴근 시간 때문에 입소자들을 돌봐야 되는 시간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많이는 못 해드리겠지만 이번에 최대한 초과근무 수당도 한번 조금이라도 넣어보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 예방 말씀해 주신 거는 성폭력에 대한 것도 직접 저희 부서에서 관여하지 않고 행복돌봄과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여기서 답변드리긴 어렵고, 다시 한번 가서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같이 껴서 회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윤성 위원님.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113페이지 보면 여러 가지 장애인 이동편의 지원이 있는데요.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은 제가 지원 조례를 해서 만들었는데, 건수가 없어요. 몰라서 안 한 겁니까? 이게 사고가 없어서 안 한 건지.

조윤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험 가입은 그래서 예산 세워서 추진은 해놨고, 사고 건당 본인이 5만 원만 부담을 하면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한테도 지금 아직…… 그래서 이게 만약에 중간에 사고가 났는데 본인이 몰라서 청구를 못 했다면 이거는 3년 이내 청구는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혹시라도 한 번 더 연합회나 복지관이나 여러 군데를 통해서 홍보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간이 이게 2년 넘었죠? 지원해 준 지가.

예.

홍보 좀 강화해서…… 뭔가 모르실 것 같은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시설이나 단체에 홍보는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거운동 하다 보니까 전동보조기기 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모르고 있더라고.

이 보험에 대해서요?

예. 그래서 보험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서 이게 도대체가 어떻게 된 건지…… 몇 분을 만나서 물어봐도 ‘그런 게 있어요?’하고, ‘복지지원과로 전화해서 가입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은 드렸었는데, 많이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챙겨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참 좋은 건데 건수도 없고…… 뭔가 잘 모르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시는데, 개인적으로 다 민원 받았던 사항들이라 하여튼 그거 꼼꼼히 한번 챙겨주시고.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 있잖아요, 지원사업.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 본예산에 보니까 지금까지 나간 예산만 적으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실적에 대해서만?

예.

그런데 이제 보통 평균적으로 따지면 장애인분들이 이렇게 일을 하시면 타가시는 월급이 어느 정도가 되시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장애인 일자리도 또 시간제냐, 전일제냐 복지 일자리에 따라서 전부 급여는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일제 같은 경우는 월 200만 원 가량

이게 8,000만 원이면 상반기만 타서 그렇게 된 건가? 7명. 한 1,000만 원 좀 넘는 거잖아요.

예, 7명.

200만 원이 좀 안 되는 건가? 제가 이제 마찬가지로 돌아다니면서 장애인분들을 만났을 때 이 일을 하고 나서 점심값을 자기가 본인이 내고 하면 생활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그래서 청주는 점심이 제공이 된다고 들어서 그때 제가 한번 파악을 좀 해보라고 했는데, 답변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조례가 필요한 건지, 청주는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진짜 월급이 얼마 되지 않아서 점심값 내고 몇십만 원 남으면 이거 저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청주는 하고 있다니 파악 좀 한번 해봐 주시고. 장애인분들이 진짜 우리가 말로만 하지 말고 그분들이 피부로 와닿을 수 있도록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많이 고생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안홍순 위원님.

117페이지 보면 그냥드림사업 운영 지원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냥드림사업은 이번에 저희들이 5월 달에 개소를 했습니다. 5월 달에 개소를 했고,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우선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군이 먼저 시작을 했고요. 1인당 2만 원 상당의 먹거리나 생필품을 처음에 오신 분한테는 그냥 드리는 거고요. 2회부터는 기본 상담을 해야지만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어려운 분들이 저희들이 두 번 세 번 만나고 상담을 통해서 이분이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연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이 정해져 있지는 않은 건가요?

예, 대상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1회 방문 때는 그냥 드리고 있습니다. 제목 그대로 그냥 드립니다.

그냥요?

그냥 드립니다. 예.

아무 대상이나?

예.

왜…… 국가사업이라?

저희들이 그 앞에다가 ‘이건 기금으로 어려운 분들 위해서 마련된 것입니다.’ 해서

그럼 대상을 정해놔야지.

아무나 욕심에 받아 가지 않게 배너나 이런 현수막을 세워놓기는 했습니다.

사람 욕심은 우리 저번에 물 수해 입었을 때도 물 마트에서 타가라니까 전 지역을…… 기름값이 더 나오겠지만 욕심이라는 게, 마트를 다 돌아다니면서 그 물을 다 타고 다니더라고. 그런데 이것도 무슨 사업인지는 모르겠는데, 국가에서……

맞습니다.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

대상이 정확하게 명확히 규명이 돼 있고 차상위계층라든가 장애인분들이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정확히 정해져 있으면 모르겠는데, 일반인들한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게 어떤 부분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래서 1회까지는 그냥 드리고, 2회부터는 그래서 인적사항을 적어야 되고 상담을 해서 정말 어려우신 분들만 이제 저희들이 추려서 진짜 서비스가 들어가게끔 하는 사업인데. 이거를 하면

아니, 그게 규정이 없다면서요. 대상도 없고.

1회는.

2차는 있어요?

2차부터는 상담을 통해서

아니, 상담……

상담을 해서 진짜 어려우신 분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회를 하고.

견뎌낼 수 있어요?

노력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 위원님.

추가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건 질문이 아니고요. 117페이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하고 정서발달 지원 이런 데가 예산이 쓰였잖아요. 그런데 잘하고 계신데, 보니까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간판을 달고 일하다 보니까 저한테 들어오는 게 되게 많아요. 저를 거쳐서 청소년상담지원센터로 몇 건을 연계를 해 줬는데, 이분들이 겁을 먹어서 일단 피해자 쪽은 그래도 좀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행위자, 그러니까 아동청소년들은 가해자라고 우리가 하지 않잖아요. 행위자 쪽에서는 누구한테 상담을 받는 건지 의뢰를 받는 건지, 선생님들이 주변에 많이 계셔서 변호사부터 선임하라고 얘기를 들어서 일단 300부터 500 들어가잖아요. 전화가 와요. ‘저희 300, 500 없는데 변호사부터 선임하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라고, 그리고 우리 지원할 때 ‘국가에서 해 주는 변호사 선임해도 된다. 국선 해도 된다.’라고 하는데, 국선에 대해서는 되게 안 좋게 평이 나 있어요. 그걸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계약을 했다가 해지만 해도 110만 원은 그냥 나가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건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더 많이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데를 1366이나 1388 가더라도 일단 증평지역에서는 성평등상담소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렇게 홍보가 안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나름대로 많이 홍보를 한다고 하시는데 실제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저한테 오는 분들은. 그래서 홍보 많이 부탁드린다고 전달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윤성 위원님.

아니, 그런데 이게 수당도 있어요? 그냥드림에 업무추진에 수당이 별도로 세워져 있네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사자, 그 그냥드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종사자에 대한 수당입니다.

주공3단지에서 나눠줬던 거 그거 같은데.

예, 거기 상가에 사무실을

설치비도 따로 1,000만 원이 세워져 있네요?

저희들이 그 공간을 임대를 해서 거기로 나온 거라서 공간 마련하는 데 처음에 들어간 돈입니다.

국도비 빼고 우리 재원으로 좀 잘 활용하면 안 될까요?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국도비 빼고 사업을 해서 제 생각은 그냥 군비 여기에 책정돼 있는 걸로 정말 필요하신 분들한테 드리는 게 낫다고 생각하네요. 국도비 빼고. 나라에서 한다고 이걸 그냥 다 나눠주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117페이지 수요자 중심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있어요. 당초계획에 7개 사업에 예산 1억 8,200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6개 사업이고 한 사업 빠졌죠? 아동청소년 비전사업? 이거 왜 빠졌나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일단 서비스 이용자가 급격하게 감소를 해서 제공 기관에서 폐업을 했습니다. 전담 인력이 퇴사를 하면서 폐업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한 사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받는 대상자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드리면, 서비스 이용자가 없다 보니까

아예?

예.

작년에는 21명이나 했는데 올해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혹시 만약에 이 사업 신청자가 있으면 저희 군에 없는 사업에 대한 거는 또 인근 시군으로도 저희들이 사업 신청은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저희 군에서는 폐업이 돼서 지금 한 사업은 줄어든 상황이고요.

그럼 이게 어디 맡은 기관이 있었나요?

예, 있었습니다.

다 그런가요, 이게? 이 사업이 다?

제공 기관이 1개소가 있었는데요.

아니, 이 사업에 시각장애인 안마 이런 것도 제공 기관이 따로 있는 건가요?

예, 있습니다.

기관에? 어떤 식으로 예산을 주는 건가요, 여기?

예산을 저희들이 주는 게 아니고요. 제공 기관으로 등록을 하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보장서비스원에 금액을 예탁을 해놓습니다.

우리가?

예.

아무튼 1억 8,200 예산 세웠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기준에 의해 사람 수로 가냐, 그렇지 않으면 사업으로 가냐 이렇게 기준이 있잖아요.

사업당 배정 인원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작년하고 비교해보면 예를 들어서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해 갖고 작년에는 23명인데 1,100만 원 들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12명인데 200만 원이래. 그럼 예산이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3명에서 12명이 반이면 500 정도 되어야 되는데 200 정도 된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치매 예방도 작년에 26명인데 800만 원 들었어요. 올해는 20명인데 1,000만 원 들었어. 사람은 줄었는데 예산은 더 늘었어.

검사비가 하나를 하느냐, 열 개를 하느냐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어떤 기준으로 도대체 예산이 사람 수도 아니고 사업도 아닌 것 같아요. 한 사업이면 예산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12명이든 10명이든 20명이든 사업별로 주면 그 사업에는 똑같아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작년에 7개 사업인데 똑같이 예산이 들었어요. 올해는 6개인데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아. 사업은 줄었는데 예산은 똑같이 나갔어.

답변드리면, 일단 사업은 하나가 줄었는데 예산이 똑같다고 하셨잖아요. 당초에 세울 때는 7개로 똑같이 세웠었는데 중도에 한 업체가 폐업이 됐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봐요. 이거는 업무 추진현황이잖아요. 지금 작년 업무 추진현황하고 올해 업무 추진현황하고 놓고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출 나간 거를 본 거예요, 지금. 그 예산이 아니고. 예산은 당초 7개 사업에 1억 8,200이 선 거고, 지금 지출한 거는 6개에 6,300이 나간 거예요. 작년에는 7개에 6,300이 나간 거고. 그러니까 예산 세운 게 아니고 지출한 현황이에요. 그런데 그게 들쑥날쑥해서 어떤 기준인지 감이 안 와서 그거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답변드리면, 저희들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모집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에 몇 명 이런 대상 신청자격을 가진 분들이 서비스를 신청을 받으실 분들은 신청을 하라고 모집공고도 내고 홍보를 하면 이분들이 들어오는데, 물론 상반기·하반기가 똑같거나 이럴 수는 없고, 상반기에는 신청이 없던 사업이 하반기에는 신청자가 몰렸으면 예산 범위 내에서 더 받아서 많이 하기 때문에 예산이 더 집행되는 수도 있고요. 이게 상하반기 몇 월 달 몇 월 달 똑같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가 궁금했던 게 그 기준이 인원수든, 위탁 주면 위탁기관을 주든, 명수에 상관없이 금액이 동일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위탁 줬다고 하면 명수로 주면 그 비율이 나올 테고. 근데 그 비율이 잘 안 맞아서 나중에 한번 봐 보세요. 왜 그러냐면 여기뿐 아니라 복지과는 그 뒤에 118페이지 근로장려금 매칭 지원도 작년에 60명에 5,500이었었어요. 올해는 57명인데 6,500이야. 더군다나 이것도 계획에 66명을 잡아서 1억 200이었어. 그러면 지금 57명에 6,500이면 이거는 예산을 벗어날 거란 얘기죠. 당초 66명에 1억 200을 잡았는데 57명에 지금 6개월간 6,500이니까 1억 200을 벗어날 거란 얘기예요, 계획대로 한다면. 우선 작년하고 올해하고 왜 차이 나는 건가요? 작년에는 60명에 5,500이었었어. 이게 예산이 아니고 지출한 거니까 똑같은 조건이에요. 그러면 이게 차이 나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예, 위원장님 답변드리자면, 매칭은 본인이 10만 원 이상 저축을 했을 때 그 상황에 따라서 10만 원을 매칭하는 사람도 있고 30만 원 매칭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금액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명수와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66명 잡았는데 57명만 하면 9명은 그냥 잡힌 거잖아요, 예산 세울 때.

지금도 이제 추가로 계속 들어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추가로 들어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1억 200 세웠는데 6,500 나갔으니까 추가로 들어오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드리면, 중간에 물론 또 해지하는 분도 있고요. 이게 지금 1월에 시작했다고 해서 12월까지 계속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중도 해지되시는 분들도 있고

작년 기준은 어떤가요?

작년에는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에 60명 잡아서 1억 800이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60명에 5,500이에요, 6개월에. 그러니까 당연히 안 모자랐겠죠. 그런데 올해는 예산도 줄였어. 명수는 늘렸어. 그러니까 여기 복지지원과는 예산 잡은 게 어떤 기준인지 잘 저기가 안 돼서.

국도비 지원사업이라

아, 그런가요? 그래서?

예.

아무튼 기준이 좀 저기해서…… 아무튼 이 6개 사업, 7개 사업은 다시 한번 지역사회서비스 이거는 한번 살펴보세요. 충분히 예산 지금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이걸 우리가 발굴하거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심 가져서 대상자가 찾으면 있을 것 같아요.

예,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적극 홍보하고 또 정리해서 한 번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아까같이 근로장려금 매칭 같은 건 찾지 마세요. 그건 찾으면 돈 모자라요. 그런데 그거랑 반대로 이거는 찾으면 가능할 것 같아요, 예산이 많이 남아서. 찾아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에 애써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이번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하반기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