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남 의원 발언

기획관리국장 황인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차성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어린 조언을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끝으로 충청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지청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충청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때 다시 연번까지 같이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시·군별 순서로 된다면.

알겠습니다.

충청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황화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차성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두 분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설명드린 충청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일부내용과 조례 명칭 등을 수정 보완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지청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 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두 건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지청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검토의견 중에 조례 제정 후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센터 설립 활동보조인 경비, 주거환경 개선, 교육 등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어떤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중중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정 후 상당액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금년도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 내용과 조례 제정 후 지원대책 등의 설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중증장애인 지원현황을 보면 852명에 21억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수당지원으로 해서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등 수당이 지원되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2억 8,500만원도 지원되었고요,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센터 설립 운영에도 1억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 제정 후에 지원 대책은 현재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지금 실무적으로 여러 번 토의까지 다해서 확정단계에 있는데 다음 주 중에 장애인복지위원회를 통해서 확정 지을 계획입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계획인데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안정된 삶을 위한 생활기반 조성 46개 사업, 원활한 이동 및 접근 환경개선 사업,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 하나 되는 통합교육과 정보화, 또 사회통합을 위한 인권신장 등 총 109개 사업에 4,376억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수당 인상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차성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복지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상정된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 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지청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야생 동·식물보호 조례안, 충청남도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을 일괄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성중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해서 아까 간담회때 국장님의 설명을 제가 들었습니다.??릿쨉?이 부분은 우리가 회의록에 남겨서 이해당사자인 계룡시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 좀 해서 회의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자치단체 부담금 중에 충청남도가 100분의 20, 시·군이 100분의 80 부담기준 설정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현재 시행 중인 노인대상으로 하는 현금지급제도의 일원화 추진으로 해서 지방비 재원 확보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년도에는 경로연금을 폐지하고 기초노령연금으로 흡수하게 됩니다. 그 비용이 73억원이 되겠고, 노인교통수당이 내년도에는 일부가 폐지되고 꼭 필요한 분들에게만 드리는 것으로 제도가 변경되고, 2009년도에는 전면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현금지급제도인 노인교통수당이 올해 도비 지원액은 약 63억원 규모로 기초노령연금 지방비 부담액 282억원 약 22%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20%로 설정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에 따라서 교통수당을 주던 것을 폐지를 한 일부 조정과 내년, 후년에는 폐지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재원부담으로 이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하는 비율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만 군 단위는 80～90%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시 단위 경우는 70～80%까지 국비를 지원하는데 계룡시의 경우는 50%의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방비 부담분에서 도와 시·군이 20 대 80으로 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룡시의 경우는 계룡시와 천안시, 공주시 여기까지는 교통수당 지급에서 기초노령연금으로 전환될 때 비용이 약간 상회합니다만 계룡시의 경우는 천안보다 약간 더 상회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계룡시가 부담이 크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부칙에서 정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 봤습니다만 이미 지방재정 자주도를 여러 가지 데이터를 놓고 분석을 해서 중앙에서 지원 비율을 이미 정했기 때문에 시·도에서는 별도로 그 비율을 정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서 다른 재원을 제시하지 않고 2 대 8로 정하도록 되었고, 다만 이제 2006년도 담배소비세를 보면 담배소비세에서 노인교통수당 부담비율을 하는 것은 시·군별로 데이터를 다 갖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담배소비세의 일부만을 교통수당에 부담 했던 것을 기초노령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인데 대부분 비율이 담배소비세에서 기초노령연금 부담액은 도 평균이 21%인데 시 단위는 25%, 20%되면서 계룡시는 35%, 나머지는 19～20% 정도 됩니다. 그렇다하더라도 담배소비세가 충분히 많기 때문에 지방비가 80% 기초노령연금 수당을 부담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007년도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남종 위원입니다. 제21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11월 12일부터 11월 21일까지 10일간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일정, 감사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결과 처리의 건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점사항은 복지환경국 등 위원회 소관 부서와 충청남도교육청 등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에 대하여 소관별로 주요 업무추진 사항 등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의견은 모두 35건으로 지난해 28건보다 25%가 증가되었으며, 주요사항으로는 시정요구 사항 13건, 처리요구사항 6건, 건의사항이 16건입니다. 시정요구사항 내용으로는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여성정책개발원 지도감독 강화 등 두 건, 복지환경국의 사회복지협의회 지도감독 관련 등 세 건, 여성정책개발원의 개발원 기능강화 관련 등 두 건, 푸른충남21추진협의회의 기관 정체성 확립 1건, 도교육청의 불법과외단속 관련 등 5건입니다. 처리요구사항 내용으로는 복지환경국의 정신질환자 발생율과 자살률 감소대책 등 세 건, 여성정책개발원의 각종 회의참석수당 적정지급 한 건, 사회복지협의회의 회원관리 철저 한 건, 도 교육청의 장애인 등의 특수교육 운영관련 한 건입니다. 건의요구사항 내용으로는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여성결혼이민자가족 행복가꾸기 사업 개선 등 두 건, 복지환경국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부정수급자 색출 등 5건, 여성정책개발원의 연구용역과제 제출시기 개선 등 두 건, 사회복지협의회의 자체 수입재원 확대방안 등 두 건, 푸른충남21추진협의회의 사업추진 방향 개선 한 건, 도교육청의 과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 등 4건입니다. 기타 사항은 관계 공무원 출석 현황과 서류제출 요구 목록은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서 작성시 의결한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은 종합 정리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