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대 의원 5분자유발언
일묵
윤일묵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실․과장 및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보고를 받고, 의석에서 질의와 답변을 갖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부득이 부서별 보고 순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 원활한 진행을 위해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의거, 의원님들께서는 발언 시간 20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농정축산실, 행복민원과, 미래전략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선식입니다. 존경하는 윤일묵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10대 청양군의회의 힘찬 출발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저희는 군정발전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병백 기획평가팀장입니다. (인 사) 이명자 예산팀장은 사무관 교육 중이라 문지예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김진희 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김경아 법무혁신팀장입니다. (인 사) 양은영 정책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부록1. 2026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기획감사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거 수)
일묵
윤일묵의장
예.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28쪽에 현장 중심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질문 드릴게요. 주민참여예산제가 지금 읍면에서 공모를 받아 갖고 위원회에서 선정하나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예. 연초에 저희가 배부를 했고, 학교까지 확대해서 지금 공고가 다 나갔고, 지금 상반기에 받았는데 7건 접수가 됐습니다. 문제가 조금 있다면 주민들이 제안하는 사업들이 일회성이라든가 또는 중복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겹치기 때문에 심사에서 많이 배제되는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임상기의원
공모는 얼마까지 줄 수 있어요? 금액이.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목표는 20억까지는 했고,
임상기의원
읍, 면에,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주민 생활에는 10억, 또 주민자치는 5억, 그다음에 청년, 청소년은 5억, 이 정도까지 저희가 범위를 정해서 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홍보는 잘 되어 있죠?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홍보는 매년 의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홍보를 열심히 해서 읍ㆍ면에서 주민자치나 그런 단체들이 많이 활용해서 읍ㆍ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의장
임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거 수)
일묵
윤일묵의장
이봉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2페이지 군정 현안 기획 조정 강화부터 26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질문드릴게요. 22페이지 보시면 민선8기 건 없어요. 공약, 지금 구체화된 민선9기 공약 실천 계획 발표한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이행하던 민선 8기 때의 공약들은 어떻게 됐어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23쪽을 보시면요, 저희가 한 88% 정도 이행률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연계되는 그런 부분은 추가로 군수님께서 공약을 더 확보해서 많게는 100개까지 이렇게 일단 다 연계해서 확정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예를 들어서 5만 자족도시 조성한다는 이런 공약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항은 어떻게 된 건가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어떤 거요?
이봉규의원
5만 자족도시.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5만 자족도시는 이제 마무리됐다고 보고요,
이봉규의원
마무리가 된 거예요? 일몰되는 건가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농공단지라든가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속 연계해서 가고 민선8기에서 5만이라는 그 표현은 그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어떤 그 방향, 목표를 정하고서 갔거든요. 지금 군수님도 수치로는 말씀은 안 하시지만 생활 인구를 늘리겠다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저희가 인구는 민선8기부터 9기, 계속 이어져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렇다고 하시더라도 실현 가능한 어떤 공약을 세워서 이렇게 추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청양군이 아니고 청양시를 만든다고 포부를 크게 하고 추진하시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정에 맞게 추진하시고, 그동안 민선8기에서 각종 공약들이 살릴 거는 여기에도 써있더라고요. 살릴 거는 과감하게 살리고, 일몰시킬 거는 일몰시켜서 정리하시고, 민선9기가 가는데 함께 갈 수 있도록 연계해서 군수님하고 협의하셔서 그렇게 추진해주시고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규의원
라이즈 사업한 거 있죠? 도립대하고 서문대학교하고 한 거,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예.
이봉규의원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청춘 거리에 조명을 켰었어요. 켜놓고 있었는데 겨울이었죠? 겨울이다 보니까 가봤는데, 너무 한산하더라고요. 예산이 몇 억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대학교에서 그 시설을 설치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했더라고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예. 행사를 했습니다.
이봉규의원
그게 과연 청양군 실정에 맞게 실효성이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이 계획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와 대학에 협력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렇다고 대학도 나름대로 자기들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80%가 국비고, 지방비가 20% 정도 되는데 작년에 보니까 또 뭐 대학교 위주로 이렇게 저것을 나름대로 하길래 ‘아 이건 맞지 않다’, 그래서 그동안에 협업을 해서 50% 정도는 저희가 고추 축제 때 함께 추진하는 걸로 일단 지금까지 협업은 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봉규의원
주민과 학이, 민관학이 함께 한다고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 참여율도 낮았고, 실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실장님도 보셨을 거 아닙니까? 예산을 그만큼 들였는데도 예산이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아요. 막대한 예산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주민 참여율도 저조했고 또한 학생들도 많이 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뭐 게시대도 보셨겠지만 하여튼 그런 사업들은 정비를 하시고, 실제로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도 마련해 주시고 하셔야지, 그냥 자기들만의 리그가 되면 안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이봉규의원
그거는 개선하셔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명킨 거 있잖아요? 그 두 개 예산 좀 한번 자료 요구할게요. 한 번 갖다 주시고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예산은 똑같고요,
이봉규의원
세부예산 나와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아, 그 부분은,
이봉규의원
대학교에서 받아올 수 있나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지금 받고 있습니다. 5월달에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해달라고 했거든요.
이봉규의원
어쨌든 첫 번째 행사니까 착오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반복적으로 실수를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유념 좀 해 주시고요, 25페이지 정부 예산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으세요. 그런데 당초 우리 목표액보다 더 많이, 422억을 더 확보를 하셨는데 일단 고생하셨고요, 다만 아쉬운 게 올해 보니까 국비를 29억 신규 사업비 29억밖에 확보를 못 하셨네요? 대부분 도비에 의존하고 있어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신규사업이 조금 미진했던 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전부 다 100% 국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양에 오고 있었다는 점 그 부분과 연계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봉규의원
그래요. 보니까 계속비 사업은 국비에다 넣긴 넣으셨는데 이건 어차피 내려오는 사업이죠? 그러니까 추진하시고, 29억을 국비 확보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 좀 해 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국비 확보하는데 지방비 대비 몇 %를 확보하고 있어요? 총 예산 대비 일반회계 대비해서.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국비요?
이봉규의원
예.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국비는 표를 보시면 저희가 2300억 정도,
이봉규의원
아니, 전체 예산 그 일반회계 5620억 정도 있죠? 거기에서 국비가 얼마 정도를 확보하고 있어요? 총 예산에서.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저 또 5000억 중에 한 4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봉규의원
한 45%?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예.
이봉규의원
그러면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하는 거네요? 국비는. 도비 포함입니까?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부 예산은 국비와 도비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봉규의원
그래요. 총 확보율로 보면 괜찮네요. 45%면 근데 국비 확보에 너무 국비에 의존한다는 게 아쉬움이 또 있기는 하죠? 그래서 각종 사업이 추진될 때 국비 확보를 못 해서 차질이 없도록 유념 좀 해 주시고요, 실제로 그게 26쪽 보면 일반산업단지가 계속비 사업이긴 하지만, 국비 목표액 39억 중에서 8억 6000밖에 못 했어요. 이런 사업은 차질이 있어요? 앞으로도? 진입도로 개설 사업 이런 건데. 그리고 그 밑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도 국비가 30억이 필요한데 18억밖에 못 했죠?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봉규의원
이곳이 지금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던데,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봉규의원
계속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비를 확보 못 해서 이 사업이 차질 생김으로써 주민들 피해도 가고, 또 여기서 우리가 또 벌금을 내야 된다면서요? 지자체에서 소각로를 운영하지 못하니까.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봉규의원
또 이걸 위탁처리하는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가고. 이건 시급한 것 같아요. 빨리 확보를 하셔야지.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진짜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급하면 지방채라도 얻어서 해야 되는 상황 아니냐, 그렇게까지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지금 지방채는 산림자원연구소를 유치할 때 써야 되잖아요. 그것도 최후의 보루인데, 지방채, 우리가 발행할 수 있는 게 얼마죠?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300억 ……
이봉규의원
그거 다 발행하고 이거 발행하면 우리는 빚만 져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산림자원연구소도 지금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지사님께서 강력 추진하라는 또 지시도 하셔서, 저희가 내년초부터는 땅을 먼저 구입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금 그렇게 보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래요. 적극 국비 확보를 하셔서, 현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 좀 써주세요. 아무래도 오늘은 업무 보고 청취의 건이니까,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장
예. 이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수
김평수의원
(거 수)
일묵
윤일묵의장
예. 김평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수
김평수의원
예. 김평수 의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일반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청양지역이 정말 약소군이고 여러 가지 참 자원이나 모든 게 부족한 군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우리 700여 공직자들이 정말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많이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우리 공무원 공직자에게는 좀 많은 포상을 주고, 정말 군민들과 같이 어깨를 맞닿으면서 손잡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우리 청양군이 약소군이지만 정말 전국에서 제일 가는 그런 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힘, 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많은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장
예. 김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희
한대희의원
(거 수)
일묵
윤일묵의장
예. 한대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희
한대희의원
예. 의원 한대희입니다. 실장님 항상 공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2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 하시고 간단하게 청취의 건인데, 22페이지 하단에 보면 분야별 정책자문위원회, 정책특별보좌관, 각종 위원회등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정책자문위원회하고 정책특별보좌관, 중복되는 그런 사항이 있나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특별보좌관은 분야별로 몇 분, 이렇게 분야별로 군수님을 보좌하는 거고요, 정책자문위원은 분과별로 저희가 민선 8기때는 한 70명? 한 60명 정도 그렇게 한 바 있습니다. 이건 지금 임기가 특별보좌관님은 끝나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자문위원은 8월달까지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가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대희
한대희의원
정책자문의원회가 각 분과별 전문가들이나 교수진들, 그분들이신가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희
한대희의원
정책특별보좌관은 그러면 군수님께서 직접 하시는데 특별히 뭐 하시는 업무가 뭔가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일상적으로 계속 두는 거는 아니고요, 보통 자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대희
한대희의원
그래서 분과별 전문위원회도 좀 있지만 또 정책특별보좌관도 그런 자문도 중복이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건 별도로, 다릅니다.
대희
한대희의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다릅니까? 예를 들어서,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뭐 환경이라든가 이렇게 특별보좌관, 의원님도 지사님 하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 다섯 분 정도, 김돈곤 군수님 때도 다섯 분 해서 했거든요. 그렇게 특별하게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일반 환경 건설, 이렇게 부분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한 부분에 열 명 내외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일곱 개 분야가 이렇게,
대희
한대희의원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시나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각 부서별로 무슨 사업이 있을 때는 소규모로, 그 부분만 따로 의견 듣고 자문 받고,
대희
한대희의원
자문받고 수당 지급하시고?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대희
한대희의원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전반적인 우리 청양군의회 기획조정을 하시는데 이런 정책자문의원회, 정책특별보좌관, 이 역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가적인 구성원들을 잘 편성을 하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희
한대희의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의장
한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옥
손미옥의원
(거 수)
일묵
윤일묵의장
예. 손미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옥
손미옥의원
예. 의원 손미옥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23쪽 앞으로 추진계획에서요, 2016년 9월에 준배심원단은 30명을 하잖아요? 선정을 어떻게 하시나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이 배심원은 저희가 매니페스토라고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미옥
손미옥의원
그러면 연령대는 어느 정도?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연령은 없습니다.
미옥
손미옥의원
그리고 읍면, 10개 면으로 전화로,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예. 저희가 부분별로 읍ㆍ면, 직업, 이런 부분을 골고루 해서 30명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미옥
손미옥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의장
손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모든 의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정축산실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정축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농정축산실장 유태조입니다. 먼저 배석한 팀장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진우 농정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신수명 농산물마케팅팀장입니다. (인 사) 신중연 친환경농업팀 주무관입니다. (인 사) 최지혜 원예특작팀장입니다. (인 사) 노종인 축산경영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문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인 사) 농정발전을 이끌어가시는 든든한 동반자이면서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존경하는 윤일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올해 농정축산실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2. 2026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농정축산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거 수)
일묵
윤일묵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2쪽에 고품질칠갑마루 브랜드쌀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전년 대비해서 향진주 재배 면적이 올해도 좀 많이 증가됐나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재배면적이 지난해에 86% 증가했습니다. 88㏊(헥타)에서 164㏊(헥타)로.
임상기의원
소비가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재고는 얼마나 많이 갖고 있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서울 신도림동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그 주민들도 이게 쌀이 일단은 밥 지을 때부터 누룽지 향에 찰기가 좀 있고, 식어도 윤기가 흐르고, 쫀득한 식감이 있기 때문에 선호도가 좋아서 지금 마트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일반쌀보다 10% 정도 높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일반 농가들도 지금 쌀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되게 인기가 좋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쌀을 지금 재배를 더 늘려 갖고 화성에 친환경 급식으로 나가는 삼광벼가 있잖아요. 이걸로 대처하는 방법은 없어요? 이 쌀로?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주민들이 희망하면은. 올해 같은 경우도 또 확대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그 종자가 혼합해 순도가 떨어져 갖고 올해는 도농관원에서, 농업기술원에서 너무 확대를 하지 말고 내년에 순도가 높은 종자를 지원했을 때 많이 신청을 하라고 해서, 그래서 내년에 순도가 높은 종자를 더 농업기술원에서 더 받아서 새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화성 친환경농업단지 농가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올해 저도 재배를 해 봤지만 향진주 순도가 높은 거라 그런가, 논에 지나가면 향내가 나더라고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그래서,
임상기의원
그리고 향진주 재배를 확대시켜서 농가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관심 많이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상기의원
그리고 62쪽에 반려동물 놀이공원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화성면 매산리에 조성을 하고 있는데, 이 주민들하고 대화가 잘 됐어요? 아직까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그동안 제가도 나가서 세 번 소통도 하고, 주민들 모시고 전 군수님도 직접 참여해서 설득도 했습니다. 다만 주민들 중에서 귀농하신 분하고 고령자분 몇 분이 계신데 그분들은 반려동물 놀이고용원 자체를 소음이라든지 털 날림이라든지 유기동물, 병 걸린 동물을 수용하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 반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기 동물 같은 것은 지금 벽천리에다가 추진하고 있고, 바꿔서.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장례식장도 하는 거 아니냐고 해서, 장례식장은 안 하는 걸로 주민들 설득을 했는데, 100%가 다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
임상기의원
그래도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심할 걸로 지금 예상되는데 그걸 잘 고려해서 이거 잘 추진해야지, 지금 김홍열 군수님도 후보 때에 이걸 안 한다고 공약을 했어요. 마을주민한테.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청정 산야채 펫푸드 로컬타운 조성하는 그 사업하고 이 사업이 중복되기 때문에 로컬푸드타운을, 그것도 조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이것하고 어떤 쪽이 조성하는 것이 더 나은지, 예산이 중복돼 갖고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경쟁성이라든지 수익성, 효율성 등등을 중심으로 새롭게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상기의원
하여튼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함 없이 주민들의 승인을 받던지 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의장
예. 임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의원
(거 수)
일묵
윤일묵의장
김종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의원
예. 의원 김종대입니다. 존경하는 임상기 의원님이 하신 질문에 보충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52페이지 매산리 부대시설 훈련 공간 이거 오는 걸 안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꼭 해야 되는 건가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저희들이 민선 8기 때 공약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 거예요. 그러다가 민선9기 넘어왔는데, 민선9기 오다보니까 군수님께서도 이거와 유사한, 펫푸드로컬타운 조성도 이것과 비슷한 거거든요. 동물운동장도 만들고 수영장도 만드는 거라 이것도 비슷한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대
김종대의원
그러니까 안 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거잖아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일단 땅은 다 매입을 했고,
종대
김종대의원
그러니까 안 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거잖아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안 할 수 없는 사업은 아닌데 저희들이 펫공원, 군수님이 새로 민선9기 들어와서, 그것과 같이 해서,
종대
김종대의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항상 무슨 사업을 할 때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만한 공간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네 내 집 마당 앞에까지는 보상이 돼서 수용이 되고 거기에 열 집이 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 네 집까지 그런데 아홉 집은 수용이 돼서 보상을 받고 나가요. 거기를 뜨면 돼. 그런데 과장님네 집 앞에는 마당 앞에까지만 돼서 혼자 살게 돼. 거기에 다 수용이 안 돼 가지고. 그러면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반대 여론이 높아질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까지도 고려를 해서 소외받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떤 것을 생각해서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또 들고요, 63페이지에 보면 벽천리에다가 또 이 반려동물 이거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차라리 매산리에다가 꼭 해야 된다고 보면 우리가 여태까지 지켜옴에 부르짖고 있던 충남의 알프스, 청정의 칠갑산, 이런 얘기들을 계속 부르짖어 왔잖아요? 그런데 군데군데 이런 반려동물 놀이터 만들고 유기견 놀이터 만들고, 말고 청양 여기 벽천리 같은 경우는 청양 시내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거를 한 군데로 모아서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할 때는 우리 관계자 과장님이 됐던, 관계자분들은 이런 전체적인 것을 공론화해서 의견을 좀 듣고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청정 지역을 부르짖고 있던 상황에서 벽천리 시내에다가 이런 사업을 쉽게 얘기해서 이것이 위생적으로 좋은지 안 좋은지는, 다 좋으니까 하겠죠. 하지만 우선 시각적으로 보고 청각적으로 들을 때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잘 생각을 해서 한 군데를 전부 다 매입을 해 가지고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는데, 군수님 공약에도 반려동물 뭐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성급하게 여기다가 조금, 저기다 조금 하지 말고 이런 어떤 공약사업을 꼭 지켜야 된다고 봤을 때는 어느 한 지역, 어디든 해서 진짜 멋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벽천리 같은 이 시내권이 다 하게 되면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것들을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고 보상 문제도 예를 들어서 그 한 집 빼놓고 한다고 그러면 누가 찬성하고, 못하게 여론 조성하고 하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을 세심 있게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기본적으로 저 저희들이 동물 보호센터는 시군당 한 개 장소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수석리에 동물 보호센터를 운영 중에 있는데, 하우스형으로 돼 있어서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동물 보호협회에서도 비판이 많고, 비판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화성 매산리에 동물놀이공원에다가 같이 동물돌봄센터를 함께 한 장소에다가 하려고 했는데, 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을 수용하는 시설이거든요. 30마리 정도. 주민들이 격렬하게 반대해서 벽천리 자원순환처리장 쓰레기장 밑에 있는 그쪽에다가 군유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 사항이고, 매산리 땅은 한 사람 소유였어요. 한 사람 소유라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민선9기 앞에서 공원, 그것이 새로 군수님 공약으로 냈기 때문에 이 사업과 중복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장소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따져서 이런 것들 다 재검토해서 앞으로 운영하는데, 수익이 있는지, 올해 안에 확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대
김종대의원
그러니까 재검토해서 잘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종대
김종대의원
그 얘기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의장
예. 김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옥
손미옥의원
(거 수)
일묵
윤일묵의장
예. 손미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옥
손미옥의원
예. 의원 손미옥입니다. 49쪽 청양 장터, 청양의 홍보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소비자가 주인이 되어 같이 운영하는 참여형 장터로 성공적 안착, 6억 4800만 원이잖아요. 17회 정도 하잖아요? 그럼 이거 준비 기간하고 손이익이 어떤지, 인권충당금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작년에 4월 달부터 운영해서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고 올해는 1월 달부터 하는데, 작년에 4월달부터 운영해서 6억 4800만 원, 올해는 10억 이상 매출을 올릴 계획이고요, 농가에서는 양질의 농산물을 지역활성화재단에다가 제공하면 지역활성화재단에서 서울 신도림 직영 판매장터에다가 파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신수명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명
신수명농산물마케팅팀장
예. 농산물마케팅팀장 신수명입니다. 말씀하신 저희 청양직거래장터는 작년 4월 달에 처음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달 첫째, 셋째주 목요일날 개장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총 24회 개장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총 매출액은 6억인데요, 농가가 직접 재배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순이익은 별도로 저희가 체크는 하지는 않지만, 순이익 퍼센티지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올해도 지금 계속 찾는 소비자 수가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매출이 10억까지는 달성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옥
손미옥의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준비를 하기 위해서 농가분들이 준비하는 어려움은 없을까요?
수명
신수명농산물마케팅팀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가가 처음에는 품목이 겹치고 그리고 저희가 품질관리를 강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을 이렇게 한 바퀴 돌리고 그리고 그런 시행착오를 서울은 소통을 통해서 조기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생산부터 품질 관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유통, 저장까지도 품질관리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은 현재 지금 매출액이 잘 나오기 때문에 매우 만족하고 있고, 지금까지 커다란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미옥
손미옥의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로 장소는 서울 어디서 해요?
수명
신수명농산물마케팅팀장
장소는 강○○회장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서울 신도림 라마다 호텔 주차장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저희가 MOU를 통해서 어 10년 동안 무상으로 임대를 받았고 그 안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옥
손미옥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의장
손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거 수)
일묵
윤일묵의장
이봉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존경하는 손미옥 의원님이 질의하신 건데요,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49페이지 지금 10억 정도 매출 올린다고 하셨는데 링크 호텔하고 라마다 호텔 주차장에서 판매하는 거죠? 저희들 의원들도 가서 유심히 지켜보고 활동하시는 걸 봤는데, 이 10억이라는 매출이 전량 다 팔아서 나오는 거죠? 갖고 갔던 것, 다 소진을 하는 거죠?
수명
신수명농산물마케팅팀장
농산물마케팅팀장 신수명입니다. 현재 농가 매출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농가들마다 카드 포스기를 다 지원을 해주고 있고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매출은 거의 카드 매출이라서 그날, 그날 저희가 체크를 한 결과값이 10억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전부 다 이제 농가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겠 습니다.
이봉규의원
1년 수익 말씀하시는 거죠?
수명
신수명농산물마케팅팀장
예. 1년 수익입니다.
이봉규의원
그런데 항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 군에서는 양질의 농산물을 농특산물 서울에 갖고 가서 소비자에게 값싸게 제공한다고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판매를 하고 계시고, 장터를 만들고 운영하고 계신데, 항간에는 질 좋지 않은 농산물 떨이 형식으로 들어와서 판매도 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수명
신수명농산물마케팅팀장
제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작년에도 그런 건이 세 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체적으로다가 체크를 한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매번 간담회를 통해서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패널티를 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청양군 이름을 달고 나가서 서울에서 도시 소비자를 만드는 건데 청양 이미지까지 실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고질적으로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비양심적으로 항간에는. 또 혹시나 외국 농산물 안 들어가나요?
수명
신수명농산물마케팅팀장
예.
이봉규의원
그런 검사를 어떻게 해요?
수명
신수명농산물마케팅팀장
아까 페널티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자체 기준을 만들어서 농가 페널티에 대한 부분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페널티라고 한다고 하면 참여를 못 하게 되는 페널티도 있고요, 저희가 지원되는 봉지나 쇼핑백 같은 부분을 안 주는 페널티도 있고 그런 식으로 페널티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원산지와 그리고 생산자 표시제 이걸 같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주 올라갈 때 새벽에 가서 진열해 놓은 농산물을 전체적으로 개장 전에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개장 중간에도 계속 점검을 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도 모든 농산물을 다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확인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들깨를 예를 들면 들깨가 국산이라고 써놨는데 제가 구분을 못 하는 거죠. 이게 수입산인지 국산인지. 그런데 거기 현지 주부께서는 보시면 이것 국산이 아니다, 이런 컴플레인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금 거의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리고 또 갖고 가서 판매하는 판매상들이 본인이 재배하지 않은 걸 또 팔아요. 그런 경우도 있죠?
수명
신수명농산물마케팅팀장
예.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을 허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잘 아시다시피 지금 농촌의 고령화가 심해져서 실제로 내가 직거래를 통해서 매출을 조금 더 올리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뭐 차량이나 그리고 인제 자기의 시간,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활성화재단을 통해서 간접 참여를 할 수 있게 독려를 하고 있고 지역활성화재단이 아닌 그리고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A농가 바로 옆에 참여하고 싶은 B농가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현지에서 확인 다 한 다음에 A농가가 B농가 것을 간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 많이 풀어놓지는 않고 두 농가 세 농가 정도만 지금 풀어놓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간접 참여하면 어떤 수수료나 이런 거를 또 서대표한테 지급해야겠네요? 그건 세부적인 거니까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팔고 남은 농산물을 링크나 라마다에서 구입을 해 주고 계시잖아요? 남은 전량을.
수명
신수명농산물마케팅팀장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봉규의원
예전에는 그랬죠?
수명
신수명농산물마케팅팀장
예. 처음에는 그런 운영상에 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못 챙겼었는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가능한 양을 최대한 정확하게 계산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지금 1년 여 운영 했는데, 도출된 문제점을 잘 개선하셔서 청양 농특산물이 도시에 있는 소비자를 만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식품이잖아요? 식품도 나가잖아요? 그런 것 관련해서 여름이고 하니까 상한 음식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고, 그런 것에 대비해서 안전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보험에 들 수 있도록 독려해주세요.
수명
신수명농산물마케팅팀장
지금 관련해서는 저온쇼케이스와 그리고 각종 보험은 다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봉규의원
여러 가지 그런 사례는 없죠?
수명
신수명농산물마케팅팀장
아직은 없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래요. 앞으로도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축산 관련된 건데, 청양 더 한우 브랜드 활성화 있죠? 64페이지입니다. 지금 2022년도부터 추진해오고 계세요. 지금 2022년도 4개소에서 현재 2025년도, 작년까지 7개소로 확대가 됐는데, 아쉬운 점이 많죠? 브랜드가 더 한우다 보니까 ‘청양’을 앞에다가 넣기는 하지만 청양만의 고급육이라는 이미지가 붙지않아요. 횡성 한우라든가 홍성한우라든가. 거기보다는 브랜드이미지가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사료 정액관리,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규격화된 고기를 생활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겠죠. 이게 4년여 동안 운영하고 계신데, 2억 2300만 원이에요. 이걸로 청양 더 한우의 브랜드 가치를 더 극대화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실장님! 이건 더 확대해야 되지 않아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저희도 만약에 홍성이라든지 다른 한우 유명한 지역이 있어요. 저희들도 청양 더한우를 만들어서 홍보는 하는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한없이 늘릴 수도 없고, 저희 자체적으로 미경한우라든지 육질개선제라든지, 품질 고급화, 구기자를 먹인 소, 이렇게 해서 2⁺⁺(투뿔), 이렇게 생산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어요.
이봉규의원
대부분 청양 먹거리 직매장 대전에 있는, 여기 가보면 예전에는 대부분 축협에서 아니면 농협에서 추진하고 계세요. 축협에서 나왔죠? 나오고, 개인이 들어가셨고 한데, 지금 보면 농협에서 다수 참여하고 실질적으로 농가들은 참여하는 게 목면 축산영농조합법인 하나네요. 이걸로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부족함이 있어요.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실 거예요? 지원해주는 보면 홍보비라든가 운영비, 이것에 그치고 있더라고요. 이래서 청양 한우가 전국에서 이름 있는 한우로 정평이 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저희도 작년까지는 서울역이라든가 그런 데다가 홍보도 몇 천만 원씩 쓰고 그랬는데,
이봉규의원
2억 2300만 원이면 방송 광고 한 번도 안 돼요. 2억 갖고 청양 더한우를 브랜드화 한다는 건 맞지 않죠?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농가 소득의 증대가 돼야 하는데, 아직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런데 1년이라면 말씀 안 드리는데, 벌써 2022년, 그때부터 추진하고 계신데, 성과가 미비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저희들이 성과가 높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 지금 명품화 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중단 없이 추진하고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축산농가와 함께 협의를 해서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렇게 말씀만 하시고, 나중에 보면 똑같은 말씀 반복해서 하시는데,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진짜 추진하시려면 확실히 추진하시고, 2억 2300만 원으로는 너무 적어요. 청양 더한우가 어디가서 전국에서 우뚝 설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아직은 부족함이 많아요. 대부분 다 예산이겠죠. 예산도 예산이지만 생산부터 유통까지 관리하는데, 관에서 애를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실 거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장
이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의원
(거 수)
일묵
윤일묵의장
김종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의원
예. 의원 김종대입니다. 존경하는 이봉규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청양 더한우라는 브랜드하고 또 다른 브랜드가 그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그전에는 없고 우리가 4년 전에 최초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의원
아 그래요? 지금 이게 청양 더한우로 하게 되면 청양을 부각을 시켜줄 수 있는 이런 문구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청정 칠갑산 한우라든지, 예를 들자면 청정 칠갑산 고추 한우라든지, 뭔가 특색이 있어서 뭔가 와닿아야, 청양 소고기 한 번 먹어보자, 이런 게 돼야 되지 않나, 그러면 청정 더 한우라는 이 브랜드 이름은 군에서 지어서 농가에 배부하는 겁니까? 아니면 축산농가들이 지어서 특허를 낸다든지 그런 게 있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한우에 대한 브랜드가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주민과 공청회도 하고 직원 회의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청양 더한우로, 브랜드를 만든 겁니다.
종대
김종대의원
공청회를 거쳐서 하신 거예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관계자들 있잖아요? 축산농가들하고 다 해서 같이.
종대
김종대의원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름 자체가 청양 더한우, 뭐 서울한우라고 해도 똑같은 거고, 어떤 특색이 없잖아요? 서울한우라고 하면 수돗물 먹은 한우해야 수돗물 한우 고기맛은 어떤가 하고 먹어볼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군 차원에서든 청양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은 신중을 기해서 여러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브랜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돈을 갖다가 예산을 세우고 잔뜩 주고 그런 것도 질 향상에 도움이 되겠지만, 어쨌든 청양 한우를 대한민국 군민들한테 먹고 싶은 생각을 갖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신경을 쓰셔서 이 브랜드 뭐가 됐든지 뭔가 특색 있는 청양에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는 걸 했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저희가 브랜드 명품화 사업으로 구기자 성분이 섞인 사료를 먹여서 명품화 한우를 생산하기 위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만약 그런 것이 확산돼서 이런 것이 소비자들한테 어필이 된다면 청양구기자 한우라든지 이런 거로 바꿀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장
예. 김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희
한대희의원
(거 수)
일묵
윤일묵의장
한대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희
한대희의원
예. 의원 한대희입니다. 실장님 보고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제가 업무 분장을 좀 보니까 농정기획, 농산물 마케팅, 친환경 농업, 그다음에 원예특작, 축산경영, 가축방역, 상당히 업무가 많네요. 직원들 현황을 보면 다른 과에 비해서 조금 많기는 해도 업무가 다 가능한가요? 직원별로? 부족할 것 같은데?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저희 부서가 농산물 하우스라든지 작물 피해, 눈이라든지 비, 이런 피해를 당했을 때도 우리가 조사하고 가축 방역, 구제역 같은 것도 저희들이 연중 방역을 하기 때문에 약간 재난 부서의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분들이 연중 나와서 대기하고 그런 과중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이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직원들이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대희
한대희의원
그래서 실장님 운영을 잘 하시겠지만, 농업인, 축산인부터 해서 그런 방역체계까지 업무가 굉장히 광범위한 것 같아요. 양도 많고 그래서 이 업무가 잘 운영이 되는지, 잘 이끌어 오셨는데. 그리고 제가 이렇게 큰 틀에서 보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와 농정축산실이 각종 공모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보조사업 연계한 농업인, 뭐 축산인 교육도 있고 그래서 기술센터에서도 품목별 재배기술교육, 전문 농업인 양성교육, 새해 농업인 실험교육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서에서 좀 중첩이 되거나 그런 업무가 좀 있나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농업기술센터와 저희들이 중복되는 교육도 있는데 주로 농업기술센터는 교육이라든지 시범사업 중심으로 하고 있고 이번에 최근에 스마트팜 클러스트 조성하는 게 있어요. 벽천리에. 우리한테 있던 게 넘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업무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거고, 저희들은 각종 보조 사업 재난, 이런 것들을, 농업기술센터는 시범사업이니까 건수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주로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율도 높습니다. 80% 이상 주로 사업을 하는 거고 저희들이 50%, 60% 이런 사업으로 건수가 그쪽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대희
한대희의원
그래서 이번에 새로 김홍열 군수님께서도 조직개편을 이제 앞두고 있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대희
한대희의원
앞두고 있는데 사업부부서 명칭만 바뀌는 건지 아니면 조직이 대대적으로 바뀌는지는 아직 보고는 못 받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예산 낭비화도 될 수가 있고 또 인력 낭비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업무 분장에서 뭐 분담이라든가 같이 각 부서별로 이거 적절히 좀 배치가 됐으면 하고 나중에 뭐 행정사무감사 때나 그 부분에서 중첩되거나 예산 낭비가 있는 부서, 사업, 보조사업이라든가 뭐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예산이 없다고 하시니까 군수님께서도 없어서 저희도 여러 가지 조금, 의원 사업비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중첩 안 되게 좀 하시고 그리고 아까 그 반려동물 부분은 저희는 이제 피해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뭐 청정지역 존경하는 김종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철저하게 준비하고도 민원도 있고 거기 환경 문제도 있고, 지금 김홍열 군수님도 말씀하셨고 지난 우리 전 김돈곤 군수님도 중첩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잘 계획 구성하셔서 예산 낭비가 없고, 확실하게 조성을 하려면 어차피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정도가 넘죠? 그렇게 되고, 돌봄, 유기동물 그쪽에서는 30두 정도 들어오나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30마리 정도 보호하려고 합니다. 많게는 28마리고, 고양이 2마리 정도, 거기에서 30마리 내외라는 건 30마리 넘어가면 도태 시킵니다. 몸이 안 아프다든지 장애가 있는 그런 건 도태시키면 30마리 이내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투자는 아닙니다.
대희
한대희의원
그렇게 해서 어쨌거나 중첩되는 사업이니까 지금 반려동물 놀이공원도 그렇고 펫공원도 그렇고 지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돌봄센터도 마찬가지인데 한 곳에 다 모아서 조성을 하면 좋은데, 또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어차피 이거 반려동물 놀이공원은 토지 구상은 다 완료가?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토지소유주가 한 명이었기 때문에 한 명이, 그것도 해결하는데 1년 걸렸습니다.
대희
한대희의원
완료는 됐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지장물도 있고, 거기서 사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땅은,
대희
한대희의원
등기이전 완료로도 돼 있네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완료 돼 있기 때문에 그 땅 어떻게 활용할지 시장 경제성하고 그런 걸 최대한 감안해서 수익성이 있어야 수익성 없고, 맨날 예산만 낭비되는 그런 사업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현 군수님도 새롭게 이걸 조화롭게 어떻게 해야 할 건지,
대희
한대희의원
원점에서 다시 이게 조성을 종합적인 구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뭐 민원을 떠나서 중첩되면 안 되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장
한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수
김평수의원
(거 수)
일묵
윤일묵의장
김평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수
김평수의원
예. 의원 김평수입니다. 우리 청양군이 농업군이다 보니까 농업에 대해서 수고를 해 주시는 농정축산실 직원 여러분들에게 우선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43페이지에 보면 청양군 농협 조공법인 운영회가 있는데, 현재 청양군에서 농산물 매출액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마늘, 양파가 현재 재배 농가가 늘고 또 면적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인제 조공법인이 설립이 되고 했으니까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군청에서 농협을 통해서 뭔가 획기적으로 이렇게 개별 출하를 통한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마늘, 양파가 거의 개별 출하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 농사를 보면 품질면에서 저쪽 마늘 주상단지에 비해서 인근 우성이나, 공주 같은 데 비해서 품질면에서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단은 농가들이 농사를 어렵게 지었는데, 소득이 좀 있어야만 농민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면 군청에서 신경을 좀 더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재배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농협하고 매칭을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수고가 많으신데, 그래도 지금 매출액이 아마 굉장히 꽤 많은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여튼 실장님이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마늘, 양파 재배 농가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몇 년 사이에. 그리고 지금 농협을 통해서 계약재배하는 분도 계신데, 다만 품종이 균일한 것을 심어서 이렇게 소비자가 선호하는 것을 마늘이 품질이 좋은 걸로 생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깐마늘 가공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도 그런 문제를 제기해서 다른 지역의 마늘을 사와서 가공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농협하고 상의해서 더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평수
김평수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의장
예. 김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축산실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행복민원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동산관리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양진규부동산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행복민원과 직무 대리를 맡고 있는 부동산관리팀장 양진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복민원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적팀 오정숙 팀장입니다. (인 사) 지적재조사팀 김기호 팀장입니다. (인 사) 공간정보팀 조향옥 팀장입니다. (인 사) 위생팀 임진성 팀장입니다. (인 사) 먼저 군민의 목소리를 담아 미래를 여는 청양군의회 윤일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제10대 청양군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저희 행복민원과는 의원님들과 발맞춰 ‘새로운 청양군민과 함께’라는 군정 슬로건 아래 군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친절, 공정, 신속 서비스로 군민에게 더욱 친근하고 편안한 민원실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며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3. 2026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행복민원과) 이상으로 행복 민원과 2026년 상반기 주요 업무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거 수)
일묵
윤일묵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81쪽에 가치를 높여주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추진이 지금 막 47% 정도 되는데 그러면 정말 중간 정도, 반은 했다는 얘기네요?
진규
양진규부동산관리팀장
예. 2030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연도별로 계획에 맞춰서 현재 추진되고 있고요, 47%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지적재조사를 함으로써 이렇게 이웃 간 분쟁은 확실히 적어진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다녀보면은요.
진규
양진규부동산관리팀장
그런데 지적 재조사가 그렇게 조사 중에는 많이 분쟁이 일어나는데 완료돼서 최종적으로 확정돼서 하면 아무래도 이웃 간 분쟁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임상기의원
그런데 다니다 보면 감정에 대해서 불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정을 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규
양진규부동산관리팀장
저희가 감정을 전문적으로 하는 감정평가사들이 있어서 거기 현장 가서 현장을 보고 감정 평가하고 그거에 평가액을 해서 통보하고 있는 실정인데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비싸게 나온 경우 내가 부담해야 되는 경우 비싸다 하는 경우도 있고 받는 분 오히려 적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충분한 의견을 그 조율해서 확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상기의원
앞으로도 그렇게 향후 지적재조사를 함으로써 분쟁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관심이 많이 갖고 이렇게 50% 정도 남은 기간 동안 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양진규부동산관리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의장
예. 임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거 수)
일묵
윤일묵의장
예. 이봉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존경하는 임상기 의원님이 금방 질문을 하셨는데 지적 재조사 사업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어떤 겁니까?
진규
양진규부동산관리팀장
일단은 경계를 조정하는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현장 나가보면 예전에 건물 같은 부분이라 주택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의 땅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서 조율을 하다 보면 그 땅을 내놔야 되는 사람하고 땅을 그 갖고 싶은 사람들하고 의견 조율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봉규의원
근데 증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쟁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동안에 자기 땅인 줄 알고 살았다가 지적재조사를 하니까 옆집 땅이에요? 그렇다면 옆집에서 찾아가는 거잖아요?
진규
양진규부동산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이봉규의원
그것에 대해서 보상비를 줘야 되는 거예요? 옆집한테? 그동안 본인이 이용했으니까.
진규
양진규부동산관리팀장
그동안 이용한 거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고요, 그동안 차지하고 있었던 부분을 본인 땅이 아닌데 본인이 차지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잘라서 갖는다고 하면 조정금을 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봉규의원
서로 합의가 되면 남의 땅을 제가 누르고 집을 잡거나 농사를 졌을 때 그런데 찾아올 수 있다고 본다면 이 감정평가대로 해서 땅을 매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진규
양진규부동산관리팀장
예. 감정평가 금액으로 해서 이제 조정금이 산정되고 받는 분과,
이봉규의원
실제 거래되는 거는 감정평가보다 높게 거래가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분쟁이 없어요?
진규
양진규부동산관리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내를 해서 그 감정평가에 그렇게 현실 거래가 보다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안내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농지나 이런 거는 그래도 좀 덜할 텐데 나와서 대지 같은 부분 읍내에서 지역재조사를 하다보면, 큰 건물 짓는 데서도 높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침범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같은 경우는 금액이 상당히 클 텐데 그런 분장은 어떻게 해소하고 계세요?
진규
양진규부동산관리팀장
분쟁은 자세한 대답은 지적재조사팀장이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호
김기호지적재조사팀장
재적재조사팀장 김기호입니다. 저희가 민원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내 땅인지 아는데 인접지 땅을 더 쓰고 있었다, 이런 거는 서로 협의가 중요하거든요. 협의가 이제 되면 주고 받고 하시는데, 그걸 감정평가 두 개 기관에서 평가를 해서 산수 평균으로 합니다. 그래서 면적이 느신 분들은 군에다 납부를 하시고 면적이 줄어드신 분들은 평가 금액대로 저희가 군비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음, 군에다 납부한다는 거죠?
기호
김기호지적재조사팀장
맞습니다. 서로 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봉규의원
그러면 땅이 예를 들어서 몇만 평이 있는 데에서 몇천 평이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기호
김기호지적재조사팀장
맞습니다.
이봉규의원
큰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농촌에서 어르신들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납부를 하지 못하면 그걸 도와줘야 되잖아요. 군에서. 그래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를 알선한다든가 아니면 그 납부를 나눠서 잘라서 이렇게 할부를 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그런 조치는 하고 계신가요?
기호
김기호지적재조사팀장
금액이 크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군에서 대출 이런 건 없고요, 분할납부가 가능하거든요. 1년에 4회를 거쳐서 분할납부 가능토록 그렇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래도 땅이 많으면 크겠네요? 억 단위로 넘어가면 네 번 나눈다고 해도 클 텐데,
기호
김기호지적재조사팀장
예. 그래서 저희가 각 사업지구 내에 마을회관해서 경제협의를 하는데, 그때 면적이 느시고 줄어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사전에 감정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략 면적이 이만큼 늘면 얼마를 납부하셔야 할 것 같다. 예상액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좀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감정 평가액이 원하는, 우리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실거래보다는 작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해결해 줘야 되는데, 행정에서는 감정가대로 지불하라고 하겠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을 걸로 봐요. 그런 불만이 없도록 행정에서 좀 도와주시고,
기호
김기호지적재조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의원
땅이 다 내 땅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뺏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내 땅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행정에 불만을 갖지 않도록 반 돌아보셨으니까 반 남았으니까 그걸 잘 주의 깊게 보시면서 행정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지적재조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예. 그리고 하나 더, 잠깐 짧게 할게요. 83페이지 보면 위생업소 시설개선 관련해서 관리하는 게 있죠? 양진규 팀장님?
진규
양진규부동산관리팀장
예.
이봉규의원
지금 청양군에 무허가 업소가 어느 정도나 있어요? 식품 같은 경우 숙박은 빼고요.
진규
양진규부동산관리팀장
그 부분은 위생팀장님이 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성
임진성위생팀장
위생팀장 임진성입니다. 지금 무허가업소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오래 있던 떡집이나 이런 데가 몇 군데 있었는데 지금은 다 가게로 들어가신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저희가 파악한 대로는 지금 민원이 발생한 곳이 읍내에 한 군데에 있고, 그리고 저희가 오래전부터 있던 포장마차 정도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지금 포장마차촌이 예전에 형성됐던 은혜아파트 앞에 포장마차 촌이 몇 개 있는데, 그건 영업을 안 하고 계셔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나 뭐 어떤 감시는 하지 않겠네요?
진성
임진성위생팀장
저희가 영업을 하는지 확인을 하지는 못했는데요,
이봉규의원
그곳에서 영업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진성
임진성위생팀장
그쪽에서 영업을 하는 건 뭐 솔직히 합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봉규의원
합법이라고 볼 수 없죠? 그런데 하고 계시죠?
진성
임진성위생팀장
확인이 한 번 필요합니다.
이봉규의원
분식집 하는 경우도 길거리에서 팔고 계신데, 그것에 대해서 그동안 민원이 많았잖아요? 말씀하셨다시피 가게 안으로, 상점 안으로 들어가서 영업을 영위하고 계시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그러지 못한 사례가 몇 건 있어요. 양성화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시장에서 파시는 노점상들도 허가없이 하시는 거잖아요? 똑같은 법의 잣대인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지 말고, 양성화 할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군에서 상점을 마련해서 여기로 들어가라고는 못하겠지만, 그거 충분히 주민들도 안전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게 하고,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도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개선하는 방법이 있으면 한 번 찾아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재는 답이 없죠?
진성
임진성위생팀장
현재로서는 검토했을 때 방법이 없는 걸로 저희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봉규의원
그렇다고 생계형으로 사시는 분들한테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돌출되고 있더라고요. 그걸 고민을 한 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법의 잣대를, 노점상들도 같이 불법이고, 그 건물 안에서 하시는 분도 불법이라고 보면 불법이잖아요? 그분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가능하나요? 한번 고민 좀 해 봅시다
진성
임진성위생팀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봉규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의장
예. 이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희
한대희의원
(거 수)
일묵
윤일묵의장
한대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희
한대희의원
예. 의원 한대희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봉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복민원과 위생팀 말씀에 이어서 한번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팀 업무는 크게 식품, 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 그리고 시설 개선 지원, 식중독 예방, 건강밀착형 위생업소 관리 권리인데 전체 이번에 상반기에 보니까 201건, 지도 점검을 했는데 행정처분은 9건으로 나와 있네요? 그렇습니까?
진규
양진규부동산관리팀장
예.
대희
한대희의원
영업정지 3건, 과징금 1건, 과태료 1개소, 시정명령 2개소, 고발 1 건 했는데 이게 점검이 잘 이루어진 사항인가요? 9건 정도 되면?
진규
양진규부동산관리팀장
예. 저희들이 현장에 담당자들이 나가서 위생 점검 같은 거 하고 체크 리스트에 의해서 체크 리스트하고 그렇게 현장 조치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거는 현장에서 바로 시정조치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희
한대희의원
그러면 단속된 업소 중에서 반복, 위생업소 위반 업소는 몇 군데 되나요?
진규
양진규부동산관리팀장
현재는 그렇게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업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대희
한대희의원
그러면 뭐 위생 수준은 향상됐다고 볼 수 있네요?
진규
양진규부동산관리팀장
예. 그쪽 관리에 많이 집중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희
한대희의원
그리고 관광밀착형 위생업소 관련 질문인데요, 관광객이 많이 찾는 음식점과 숙박업소를 관광 밀착형으로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관광 밀착형 위생업소, 지정 기준과 지원 내용, 뭐 이런 것들이 있나요?
진규
양진규부동산관리팀장
지금 식중독 사전예방 컨설팅 같은 걸 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부정, 불량 근절을 위해서 식품유통검사도 추가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 지원받는 업소나, 만족도, 또 관광객들에 대한 그 만족도, 이런 증가 효과에 대한 뭐 성과표라든가 이런 게 혹시 비치돼 있나요? 아니면 보관하고 계신 거예요?
그거는 위생팀장이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진성
임진성위생팀장
예. 위생팀장 임진성입니다. 저희가 위생 관련 사업한 거에 대해서 또 관광객들의 만족도 조사나 이런 피드백을 조사한 사항은 없습니다.
대희
한대희의원
앞으로 처우 개선할 여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그 부분을 조금 한번 다시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진성
임진성위생팀장
예. 그 어떤 방법으로든 사업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드는 거를 한 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희
한대희의원
예. 그거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계획을 앞으로의 문제도 있고, 현재, 과거도 있지만 앞으로의 개선 문제도 있고 그렇죠? 음식 이런 부분이 요즘 또 고온다습한 날씨에 식중독도 위험도 많이 있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숙박업소라든가 음식점에서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 여러 가지 지표 같은 것들은 분석해서 갖고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진규
양진규부동산관리팀장
예.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희
한대희의원
그리고 이거 시설 개선사업 예산의 문제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번에 자료에 보니까 음식점 시설 개선 지원이 1개소가 돼 있더라고요.
진규
양진규부동산관리팀장
예. 현재 상반기에 1개소가 돼 있고 지금 추가적으로 4차까지 공고를 해서 현재 이번 달에 4차로 해서 5개소 1383만 원 정도 5군데 추가로 지원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계속적으로 공고를 해서 나머지 예산까지 다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희
한대희의원
근데 상반기에는 1개소고, 1개소 사업비가 한 180여만 원 되나요?
진규
양진규부동산관리팀장
지금 보조된 금액은 180만 원 정도 되고요, 현재 이번까지 포함하면 1500만 원 정도 지원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희
한대희의원
근데 그 시설 1개소만 상반기에 이루어지고 하반기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뭐 지원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진규
양진규부동산관리팀장
일단은 지원 기준에 있어서 영업 시작 2년 이후부터가 지원 대상이다 보니까 그 해가 갈수록 처음 연도는 신청이 많았는데, 이게 해가 지나갈수록 그 신청하신 분들이 좁고 대체적으로 하반기에 좀 집중적으로 신청하셔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현재까지도 상반기에 좀 부족한 면이 있는데,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희
한대희의원
그리고 반복 위반업소라든가 아니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가 재차 적발이 되고 그러는데 여러 건이 있을 텐데 영업정지위원회 사후 점검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진규
양진규부동산관리팀장
사후 전문 관련해서 위생 팀장님이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성
임진성위생팀장
저희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 정지나 이런 행정 처분하고 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희
한대희의원
실시하면 잘되고 있나요?
진성
임진성위생팀장
대부분 지금 행정처분 받고 6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나가 다시 나올 거를 또 예고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대부분 충족이 돼 있습니다.
대희
한대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업주분들도 마찬가지고 공직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예방이라든가 예방 지도 그 문제 먼저 개선이 선행이 돼야 겠죠? 그리고 안전불감증이라든가 그런 인식구조가 같이 동반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업소들에게 지도하고 예방 또 해 주시고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규
양진규부동산관리팀장
위생관리에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희
한대희의원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의장
예. 한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종대
김종대의원
(거 수)
일묵
윤일묵의장
김종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의원
예. 의원 김종대입니다. 81페이지 지적 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적 측량을 예를 들어서 오늘 했습니다. 오늘 지적 측량을 했는데 이 지적 재조사 사업이 1개월 후에 하던 이렇게 했을 때 오늘 측량한 거하고 이 지적 재조사 했을 때 측량한 것 하고 다를 경우가 혹시 있나요?
진규
양진규부동산관리팀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종대
김종대의원
없어요?
진규
양진규부동산관리팀장
예.
종대
김종대의원
전혀?
진규
양진규부동산관리팀장
현재까지는 그런 일이 발생한 경우는 없습니다.
종대
김종대의원
그러면 이 공신력 있는 지적재조사를 하던, 개인이 지적공사에다가 군청이 신청을 해서 지적공사를 측량을 했어요. 그러면 이때는 여기에 말뚝이 박혔고, 지적재조사할 때는 이쪽에 이만큼 이렇게 틀릴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틀린 부분은 어디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나요?
진규
양진규부동산관리팀장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은 GPS가 워낙에 발달하고 장비가 발달했기 때문에 그 정확도가 많이 올라가서 현재까지 그런 사례는 없어서,
종대
김종대의원
그러면 지적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측량을 했으면 이게 몇 개월에라든지 몇 년 후에든지 이게 공신력 있는 그 범위, 기간 범위가 있어요?
진규
양진규부동산관리팀장
그건 지적재조사팀장이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기호
김기호지적재조사팀장
예. 지적재조사팀장 김기호입니다. 저희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하면 몇 개월이 지나던 몇십 년이 지나던 그 위치에 정확히 그 표시가 가능합니다.
종대
김종대의원
그건 원론적인 얘기고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지적조사를 해서 여기다 찍혔는데, 몇 년 후에 지적을 하다 보니까 뭐 한 1미터가 차이가 난다든지, 2미터가 차이가 나간다든지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요즘 들어와서는 발달이 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됐을 때 군에서든 행정기관에서든 지적공사에서든, 예를 들어서 이만큼이 100개 있었는데 지적 재조사를 해서 이만큼이 내 땅이 더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도 지적재조사를 해서 측량을 해서 건물을 짓고 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후 재조사를 했을 때 또 이만큼 건물이 쪼개지는 현상이 있을 수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있다고 하면 이 책임은 관에서 져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지적공사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지적공사에서 책임을 져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민간인이 그냥 책임을 감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알고 싶은 거예요.
기호
김기호지적재조사팀장
그런 걸 해소하고자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종대
김종대의원
아니, 지적재조사 물론 추진하고 있는 거는 내가 알고,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어떠한 주최 행정기관에서 할 것인지 내가 물어봤잖아요. 개인이 이거 그냥 고스란히 책임을 떠안고 가야되는 건지, 아니면 지적공사에서 어쨌든 똑같은 지적 공사에서 측량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지적공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지 행정기관에서 책임을 져서 이 민원인이 불이익이 당하지 않게끔 혹시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그런 제도가 없다고 하면 고스란히 측량비만 돈 들여서 측량하고 건물 짓고 결국은 민원한테 피해가 가는 현상이 있지 않느냐.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이 행정기관에서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를 궁금한 거다, 이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진규
양진규부동산관리팀장
예. 의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내려가서 한 번 더 검토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의원
그러면 아직은 뭐 이런 사항은,
진규
양진규부동산관리팀장
그런 사항이 없어서 아직 검토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종대
김종대의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한 가지 말씀은 지적을 측량을 하게 되면 뭐 1개월 안에 다시 재측량을 하게 되면 측량비가 예를 들어서 100% 해서 뭐 70%를 받는다든지 30%로 받는다든지 그런 제도가 있죠?
기호
김기호지적재조사팀장
예.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의원
그런 제도가 있으면 민원인들은 시골에 사시고 민원인들은 이 행정 법이라든지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적계에 있는 우리 팀장님이 계시니까 지적 공사하고 팀장님하고 지적 공사에는 의뢰가 와서 여기서 끝나고 이걸 하고 있죠?
기호
김기호지적재조사팀장
예. 맞습니다.
종대
김종대의원
그러면 그 팀장님들이 여기 출장 나와서 있는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측량을 신청을 했으면 매달 며칠 측량했다는 기록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3개월 안에 뭐 예를 들자면 몇 %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예를 들어서 처음에 신청했을 때 100원을 받았어요. 3개월 안에 또 뭐가 잘못돼서 말뚝이 없어져서 또 축량을 하게 되면 또 100원을 받으면 안 되고, 모르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팀장님이 입장을 바꿔놓고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하면 이번 에는 예를 들어서 3개월이 안 지났기 때문에 70% 감면을 해 주는 제도가 있으니 이렇게, 이런 홍보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가요?
기호
김기호지적재조사팀장
예. 의원님 말씀은 이해를 했고요, 저희가 측량 기록이 다 컴퓨터에 등록이 돼 있어서 감면 기간 내에 측량 의뢰를 다시 하시면 저희가 고렇게 감면을 해서 안내도 드리고 금액 금액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의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감수, 민원인이 감수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적공사에서 책임을 지어야 되는 건지, 행정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이거 좀 한 번,
진규
양진규부동산관리팀장
예. 그건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의원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의장
예. 김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희
한대희의원
(거 수)
일묵
윤일묵의장
한대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희
한대희의원
예. 의원 한대희입니다. 오늘 지적재조사팀이 바쁘네요? 이만큼 주민재산권 보호가 중요해요. 그렇게 또 그리고 주민 분쟁도 해소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지적재조사 사업에 궁극적인 목표가 뭔가요?
진규
양진규부동산관리팀장
예전부터 지적이 불합치한 현황하고 실제하고 안 맞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그걸 전국적으로 현재 지적에 맞게끔 현실화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여서, 30년까지 지구를 나눠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희
한대희의원
그래서 113개 지구, 47.1% 추진율을 보여주고 계시고 어쨌거나 이 부분에서 주민재산권 보호 중요하죠? 중요하고 또 토지가치 상승효과도 있고 또 조정금 그래서 분쟁 해소를 원활하게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여기는 누구도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분들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분쟁에 또 휘말릴 수도 있고 또 공시자분들과도 민원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원활하게 회계를 부탁드리고, 26년도에서 30년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제 지적재조사팀이 지금까지 뭐 민원은 그래도 현장에서 잘 해결하고 계시죠?
진규
양진규부동산관리팀장
예. 대부분은 이제 그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 상담실도 운영하고 그 지속적으로 토지주들과 계속 전화 통화라든가 현장 방문 같은 걸 통해서 무난하게 처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간혹 고질 민원들이 있는 경우는 약간 좀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해결 안 되는 부분들 있어서 그런 부분 담당자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희
한대희의원
그리고 나중에 차후 사업 완료 후 토지 이용 활성화나 건축 허가, 우리가 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진규
양진규부동산관리팀장
예.
대희
한대희의원
그 부분들 그리고 주민들도 체감하는 사업 이후에 성과라든가 여러 가지 분석 자료나 이런 뭐 성과지표도 만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규
양진규부동산관리팀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희
한대희의원
고생 많으십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의장
예. 한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행복민원과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윤청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일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 많으십니까? 항상 미래전략과 업무에 조언과 제안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202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래정책팀장은 공석으로 이슬지 주무관입니다. (인 사) 편상순 인구청년팀장입니다. (인 사) 정영선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송준용 귀농귀촌팀장입니다. (인 사) 전용옥 고향사랑팀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4. 2026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미래전략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옥
손미옥의원
(거 수)
일묵
윤일묵의장
손미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옥
손미옥의원
예. 의원 손미옥입니다. 95쪽 청년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지원 체계 구축에서 지금 주거지원에서 ‘함께 살아U’해서 청년 셰어하우스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3월달에 한 20명이 입주를 했나요?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예.
미옥
손미옥의원
이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입주조건이요?
미옥
손미옥의원
예.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일단은 청년이 어야 되고, 소득 기준이 있고, 그런데 같은 조건이라고 해도 청양에 얼마나 거주했느냐, 그리고 그건 정량적인 부분이고 정성적인 부분에서는 이 친구들이 그동안 청양에 와서 어떠한 활동을 했냐, 이런 점수표가 있는데 그거는 점수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동점이 많더라고요. 동점인 경우는 그분들을 오라고 해서 공개적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추천 형태로 결정을 해가지고 입주자를 모집했습니다.
미옥
손미옥의원
그러면 공직자 자녀도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할 수는 있는데 점수가 일단은 세대가 부모하고 같이 있으면은 점수가 잘 안 나옵니다. 일단은 먼저 하려면 세대가 분리해가지고 자기가 청양의 월세를 살고 있는데 근데 월세가 비싸니까 그런 분들이 하게 되면 배점표가 높기 때문에 부모하고 같이 있는 자녀분들은 들어오면 후순위로 가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점수를 매겨 보면 거기에 당첨될 확률은 적고 어떻게 보면 주택 청약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미옥
손미옥의원
그럼 이거 월 20만 원씩 최대 24개월 지원을 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월세가 한 달에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청년은 월세 지원은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우리가 이거는 우리 공공시설에 들어온 게 아니고 이거는 국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청년이 일반아파트나 이거 들어갈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옥
손미옥의원
그러면 보증금도 있다는 거죠?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예?
미옥
손미옥의원
보증금.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아니, 우리가 월세를 지원을,
미옥
손미옥의원
월세만 지원해 주는 거죠?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예. 보증금은 저쪽에서 하고 우리가 청년이 아파트 입주를 했는데 월세가 청양이라고 해서 이제 급여를 많이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처음, 초창기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월세도 부담이 되니까 저희가 국토부에서 3년 동안 해가지고 한시적으로 하는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미옥
손미옥의원
그러면 이 지금 청년들 남자 10명, 여자 10명 정도 지금 입주하고 있잖아요?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예.
미옥
손미옥의원
이 청년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청년들은 지금 와가지고 자기가 보증금도 문제지만은 청양 지역은 의원님들도 알다시피 청년들이 사실 원룸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공고를 하게 되면 경쟁률이 심하고 저희도 그것 때문에 배점표나 이런 거 해가지고 좀 디테일하게 해가지고 보완해가지고 추가로 들어올 때는 큰문제점이라든가 또 지금 저희가 고민하는 게 그것입니다. 청년이 왔는데 처음에는 서류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밤 한 시에 왔다가 여섯 시에 나가면 결론은 청양 지역에서 물건을 사고 써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예견이 돼 가지고, 그런 부분을 그런 친구들은 좀 점수를 빼서 실제로 청양에서 직장이나 사업을 하고, 청양에서 소비정도까지 하는 사람들 위주로 점수나 이걸 보강할 계획입니다.
미옥
손미옥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의장
예. 손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의원
(거 수)
일묵
윤일묵의장
김종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의원
예. 의원 김종대입니다. 고향사랑팀장 전용옥 팀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일단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제가 자신이 없으면 팀장님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의원
그러면 이 기부제 모금을 하는 데 있어서 청양군에 기부금 100억 정도 넣으신 분이 있나요?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이거는 저게 아니고요, 청양에 주소를 두지 않은 외지인에 대해서 최대가 2000만 원입니다.
종대
김종대의원
아, 최대가 2000만 원.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예. 개인이 1년에 할 수 있는 게 2000만 원이고 500만 원까지 조금하고 이제 공무원들이나 직장인 같은 경우는 소득공제 때문에 10만 원 하면 거기에 대해서 세액 공제 10% 받고 거기에다 추가해서 답례품을 30%에서 받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의원
그러면 내가 얘기하는 출향인들이라든지 어떤 기업을 한다든지 하는 사람한테는 모금 이런 거는 받을 수 있어요?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의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데, 혹시 100억 정도 한 사람이 있느냐, 그 얘기에요.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100억은 저희가 법상 못 받습니다.
종대
김종대의원
못 받아요? 왜 기부금인데 왜 못받아요? 목적사업이 됐던, 뭐가 됐던, 100억 원을 기부를 해서 청양군 발전을 위해 보태쓰라고 했을 때 못 받는 거예요?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그건 기부금이 의원님 말씀하신 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하는 기부가 있고, 청양 같은 경우는 청양사랑인재장학회,
종대
김종대의원
그러면 이것 하고 그거하고,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법에 근거를 해서 고향사랑기부금은 법에 따라서 2,000만 원 한도를 두고,
종대
김종대의원
최대 2000만 원이라는 얘기? 더 이상 하고 싶어도 못 둔다는 얘기죠?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종대
김종대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더 이상 받을 수 없으면 여기 담당 팀장 같은 경우는 저는 여전히 가서 사정하고 기부금 좀 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해야되는 상황이 일 수가 있네요? 돈 있는 사람한테 가서 기부금도 내라고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10억을 냈다든지, 100억을 냈다든지 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어떤 청양군에서 비석을 하나라도 세워 준다든지 어떤 뭐 기부금을 해서 이렇게 해줘야 이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뭐냐? 명예, 어떤 이런 뭐가 있기 때문에 내는 거지, 그냥 돈이 잔뜩 있어서 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팀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네요. 예를 들어서 많이 내고 싶은 사람도 못 내고 그냥 영세한 사람들한테 가서 손벌려야 되고, 사정, 사정해야 되는 일인 것 같네요.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조금 외람된 답변이지만은 500만 원 낸다고 하면은 담당 팀장하고 제가 서울 올라갑니다.
종대
김종대의원
그러니까 담당 팀장이 됐든 우리 과장님이 됐든 맨날 출장 가서 사정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돈 있는 사람이 내고 싶어도 못 받는 현상이 돼 있나, 이거 제도를 바꿔서 내고 싶은 만큼 낼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은 없어요?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법에,
종대
김종대의원
우리나라 헌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치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헌법아니고, 법률에 의해서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 240,
종대
김종대의원
이게 전국적으로 다 동일하다는 얘기죠?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예.
종대
김종대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의장
김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희
한대희의원
(거 수)
일묵
윤일묵의장
한대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희
한대희의원
예. 의원 한대희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미래전략과 핵심 업무가 인구 3만 유지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저희과 핵심 업무는 인구도 인구지만 저희가 충청남도에서 낙후지역 10개 시군에서 하는 균형발전 사업 총괄 기능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10년간 10조 하는 것, 이건 전국 107개 자치단체 하는 거, 줄 때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공모를 통해서 주기 때문에 공모사업 발굴해 가지고 브리핑하고 현장평가에서 등급에 따라 받는 거하고, 정산동화활력타운 그거 추진하고 저희가 일자리 지원이라든가 귀농 지원, 지금 보면 업무 간 팀 간 업무 성격을 좀 이질적이지만, 나름대로 이런 부분이 조금씩 조금씩 모여가지고 인구나 청년 그런 쪽도 되고 하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정책 개발 쪽에도 조금 해야 되는데 정책개발은 저희가 지금 현 직제상은 조금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대희
한대희의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 3만 유지하시고 지방 소멸대응도 하셔야 되고, 또 청년 정책 해서 일자리도 하시고, 주거도 하시고, 또 귀농귀촌 정착률을 높이시려고 노력하고 계시고 미래 성장 사업을 청양군에 미래 성장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미래전략과 직제를 보니까 미래전략과에서 정원 외 15, 현원 16명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공직자분들 이 인적 자원을 갖고 소화를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컨설팅이라든가 담당 전문위원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컨설팅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될 텐데, 우리 직원이 이렇게 청양군에 대한 미래성장사업을 주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의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지만은 저희과 직원 16명을 믿고 일하기 때문에,
대희
한대희의원
소수 정예로?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예. 우리 직원들은 나름대로 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대희
한대희의원
그러시겠죠. 그래서 뭐 정책간담회 때도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 과장님이 올라오셔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청년이라든가 귀농귀촌인 정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희
한대희의원
방법이 없네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의장
한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이봉규의원
(거 수)
일묵
윤일묵의장
이봉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정산동화활력타운 조성 관련해서 94페이지입니다. 몇 가지 여쭤볼게요. 주거 생활 인프라 생활 서비스 여러 가지 세부 사업이 있어요. 11개 사업이 있는데, 보니까 농어촌버스무료화 사업이 있어요. 15억 사업인데 이게 사회적경제과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아니에요? 거기 보면 사회적경제과에서도 한 4억 52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근데 15억이 지금 정산동화활력타운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이쪽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농어촌 버스 무료화하는 군민 전체에 대한 사업인데 왜 정산동화활력타운 조성사업에 들어가 있죠?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일단은 제가 정산동화활력타운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산동화활력타운은 복지 타운하고 지금 면사무소 행복센터해가지고 3만 4000, 그 구역을 활력타운 지구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지역의 국비라든가 도비를 신청했을 때 우선 순위할 때 가점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1개 사업이 있는데, 위에 3개 사업은 실제 돈을 받아가지고 국토부나 진흥청에서 돈을 받아서 SOC사업을 하는 거고, 아랫부분에서부터는 저희가 중앙부처의 각 부처에 지금 사업을 따다가 각 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여기에 포함돼 있고 이 사업이 만약에 26년까지 받고 27년도에 새로 사업을 받을 때 이 지구 사업 중에 편입되면 국비를 받을 때 타 자치단체에서도 우선권을 갖기 때문에 그 지구에 포함돼 있는 그 일반 사업이라든가 타 실과 사업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구상을 해가지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버스무료화 사업 같은 경우는 사회적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저희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러면 서정리 55번 일원이면 3만 4427㎡잖아요. 그러면 만 평 정도 되는 건데 이 안에는 건물을 짓고 하지만 소프트웨어는 아니고 하드웨어를 하는 거죠? 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군 전체에 대해서 사업을 올려서 선정되면 이거를 실과하고 협력해서 쓰신다는 겁니까?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저희가 볼 때는 정산 지역에 그 섹터만 떠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과에서는 이 지역을 앞에다 내세우고 청양군 전체를 국토부에 딸 때는 이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봉규의원
그러면 실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고 있는 사항이네요?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요구를 해가지고 사회적경제과, 보건의료원, 문화체육과 해가지고 그 분기에 한 번씩 TF회의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추진현황은 받고 저희가 그런 형태로 지금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렇다면 2028년까지 4년간 진행된 사업인데 우리 미래전략과가 조직개편이 되면 없어지죠? 그럼 어떻게 협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은 지금 또 입법예고사항이라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봉규의원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조직이 개편이 되면 실과하고 유기적으로 탁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탁구장도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의논을 하고 추진해야 될 텐데 실과가 없어지면 개편이 되면 이런 상황들은 앞으로 어떻게 가는 겁니까?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제가 입법예고된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저희 과가 생길 때 이 모 사업은 한 부서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과가 생기면서 이건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과를 만들면서 그쪽과에업무를 끌어 일부 업무를 끌어다가 이렇게 집약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입법예고상으로 간다고 하면은 원래 저희한테 2년, 3년 전에 저희한테 업무를 보낸 부서로 다시 이게 간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원소속으로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동안 그러면 여기서 추진하던 거를 다시 돌려주는 거잖아요?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아니요.
이봉규의원
이걸 따로 TF팀을 만든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TF팀은 저희하고 해당 부서에서 만드는 거고,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거는 이걸 저희과에서 안 하면 TF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건 저희가 만약에 기획감사실이라든가 행정지원가로 이관이 된다하면, 그 팀에서 저희 업무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 이관해서 28년도까지 준공하고 행정절차 수시 점검하고 다 그 기능은 그대로 이관될 겁니다.
이봉규의원
우리가 정책간담회 할 때도 이 사업 안에서 저번에 먼저 체류형 귀농기촌 창업지원센터 관련해서도 말씀드린 바 있잖아요? 이게 40억 들어가는데 이 사업이 지금 지방소멸 대응 기금하고 국비하고 한 20억아니, 200억을 받으려고, 우리 군비를 280억이나 써요. 근데 이 안에 농어촌 버스 무료화도 우리 군비 15억입니다. 이 사업을 유지하려고 무리하게 군비를 투입하면 다른 사업에 누가 되겠죠? 이거 말고 다른 사업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직개편이 되면 또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우려되는 상황 말씀드린 거예요.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지금 말씀하신 신규 투자 사업은 군비가 추가로 부담되는 거는 앞에 세 개 사업이고, 아래에 정산 다목적 복지관 같은 경우는 예산 투자 다 완료가 더 추가 소요가 없는 거고 기존 청양군에 군비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이봉규의원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지속적으로 조직이 운영이 돼야 되는데 앞으로 조직 개편이 되면 이 사업이 순항할지 우려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서로 그런 아픔이 있으면 시련도 있고, 시련도 있으면 좋은 날이 있고 하겠지만,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셔서 이 사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과장님이 애써 주세요. 과장님 끝까지 마치지는 못하시죠?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하게 의원님이 제안하신 부분하고, 저희 내부적으로 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휘부에 보고 해 가지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애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의장
이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희
한대희의원
(거 수)
일묵
윤일묵의장
한대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희
한대희의원
예. 의원 한대희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98페이지, 이거 하단부에 보시면 앞으로 지정기부모금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보훈가족 예우증진 통합지원, 보훈단체 고령회원, 이동지원 차량 구입, 이렇게 있는데, 이건 자체적으로 사업을 개발하신 건가요? 아니면 뭐 따로 요청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사업 계획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일반기부가 있고 지정기부가 있는데, 일반기부는 저희가 받아가지고 특정 그것을 하는 게 아니고, 기부자들한테 소외계층이라든가 이런 계층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기간을 두고서 모금을 해가지고 이번 같은 경우는 보훈 가족에 대해서 지금도 어렵잖아요. 그 사람들의 AI보건이라든가 차량 지원을 하기 때문에 출향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런 특정 소외계층한테 하는 사업이니까, 이 기간 동안 한번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 원포인트로 이렇게 기부를 받아가지고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희
한대희의원
그래서 이제 복지정책과하고 일부 조금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차피 뭐 분담은 하는 부분인데,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이게 복지정책과 사업입니다.
대희
한대희의원
그렇죠?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저희가 모금을 해가지고 기금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쪽으로 넘겨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희
한대희의원
그래서 전 부서에서 다 사회적경제과 부분도 있고, 청양군의 미래 성장을 사업을 하니까 전체적으로 다 관할을 많이 하시네요.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저희가 돈 받아서 실과 의견을 받아가지고 군비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아가지고 특정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희
한대희의원
그래서 보훈단체에서 몇 년 전에도 이렇게 간담회 우리 박수현 현 도지사님과 이렇게 간담회를 했는데, 이동 수단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건 잘 하셨다고 보고, 지정기부가 빨리 좀 돼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대희
한대희의원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의장
예. 한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4시 32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김현문복지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직무 대리를 맡고 있는 복지기획팀장 김현문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윤일묵 의장님을 비롯한 군의원님들께 제10대 청양군의회 힘찬 출발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과장 부재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고 복지정책과는 앞으로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팀 조선숙 팀장입니다. (인 사) 아동청소년팀 권은정 팀장입니다. (인 사) 통합조사관리팀 신미영 팀장입니다. (인 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5. 2026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복지정책과) 이상으로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의원
(거 수)
일묵
윤일묵의장
김종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의원
예. 의원 김종대입니다. 110페이지에 보면은 보훈행사 시설관리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칠갑산에 있는 충혼탑, 충혼탑이 거기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4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러고 얼마 전에 충혼탑에 갈 일이 있어서 가서 봤는데 낙엽이 수북하게 쌓여 있고 계단은 무너져 있고 나무 썩은 냄새는 팡팡 나고, 꼭 해맞이 행사라든지 군수님 취임할 때, 1년에 한두 번씩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거기에 관광객들이 수시로 다니는 길목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혼탑이라고 하면 신성하고 엄숙한 자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관리가 전혀 돼지 않고 있고, 혹시 관리를 했다고 하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청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김현문복지기획팀장
우선 충혼탑 같은 경우는 도립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우선 시설물을 신규 설치 이런 건 제한이 있고요, 다만 저희가 일 년에 두 번 제초 작업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6월 현충일을 앞두고 최초 작업을 했었고요, 다만 저희도 요번에 가면서 그전에 향나무라든지 그 전에 심었던 나무들이 너무 우거져서 이번에 가지치기를 하려고 했는데 생육 시기하고 안 맞아서 지금 가을에 할려고 예정하고 있고요, 의원님 의견대로 부족한 부분 저희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의원
그 부분은 1년에 두 번 이렇게 계획 잡아서 하지 말고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청소라도 하고, 거기에 풀이라도 제거를 할 수 있게, 물론 여기 사업비 일손이 없다든지 하면 도립공원 그 관리하시는 데하고 협력해서라도 그 주변 정리라든지 제초 작업이라든지 최소한 이런 정도는 해줘야 충혼탑의 어떤 위상이라든지 어떤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거기에 쾌적하고 깨끗하게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현문
김현문복지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의원
이상입니다.
현문
김현문복지기획팀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장
김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거 수)
일묵
윤일묵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08쪽에 청양군 보훈공원 건립에 대해서 질문 좀 할게요. 우리가 지금 추진을 2026년, 지금 대상지 부지는 다 매입됐나요?
현문
김현문복지기획팀장
작년 2025년에 군의회에서 공유재산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다만 저희가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 위치가 가장 타당하다고 해서 위치는 현재 정한 바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군비로 100% 하기는 쉽지 않아서 그동안 균형발전사업비라든지 도청 방문하고 지사님 방문하고 도의원님 방문해서 다각적으로 하였는데, 균형발전사업비는 아시겠지만 마지막 관문에서 아쉽게 제외됐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도 지역개발사업 재수립하는데 저희가 신청해서 1차 관문은 통과했고, 2차 지금 평가 중에 있어서 저희가 그런 걸 봐가면서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 예산상, 부지는 아직 매입하지 못했습니다.
임상기의원
감정도 한 번 의뢰한다고 했는데, 감정도 안 했어요?
현문
김현문복지기획팀장
저희가 정식 감정은 못 했고요, 제가 매입 아직 확실한 계획이 없어서 가감정을 했을 때 평당 40만 원 중후반 정도 나오는 걸로,
임상기의원
감정가에서?
현문
김현문복지기획팀장
이게 가감정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임상기의원
앞으로 추진 현황도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 좀 듣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문
김현문복지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의장
예. 임상기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이봉규의원
(거 수)
일묵
윤일묵의장
이봉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존경하는 임상기 위원님이 질문하신 청양군 보훈공원 건립에 대해서 추가 질문 좀 하나 할게요. 지금 이쪽 토지 매입하는 데 있어서 토지주하고는 어디까지 갔어요? 협의가?
현문
김현문복지기획팀장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정확한 토지 매입 계획이 있으면 이렇게 같이 감정평가, 저희가 도를 통해서 하고 본인은 본인이 원하는 가격 해서 하겠는데 아직 정확히 토지매입비가 저희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토지주도 저희가 거기에 계획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군 사업에 가능하면 적정 금액이 되면 본인도 팔 생각은 있으셔서 저희가 그런 얘기는 나누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렇다면 우리가 탁상감정까지는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토지주가 원하는 가격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적게 줘야 되겠고 토지주는 많이 받으려고 하잖아요. 저번에 그 말씀하셨을 때 우리 그 공유 재산 심의할 때 말씀하신 거 보면 40만 원대 중반? 이 정도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소유주는 이거 이상 달라고 하잖아요? 지금 한 70여만 원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항간에는.
현문
김현문복지기획팀장
예.
이봉규의원
그러면은 토지주가 70만 원 평당 달라고 한다면 지금 저희가 5600평 정도 되죠? 좀 넘죠? 이걸로 이 토지 매입하는 돈으로 이 전체 예산 중에 상당수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거를 줄여야 돼요. 우리가 그때 그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얼마 이상 45만 원 이상이면 안 된다고 이런 말씀드리고 조건부로 이렇게 우리가 가결을 해 드렸죠? 그거 지키셔야 돼요.
현문
김현문복지기획팀장
예.
이봉규의원
더 많이 부르면 이건 다른 대상지를 알아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현문
김현문복지기획팀장
저희가 공공사업을 하면서 각각의 입장이 있는 최근 군이나 그쪽에서 공공 감정평가를 해서 그 금액에 벗어나면 저희도 사업을 못 하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고 추후에 할 때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도 군의회에서 한 번 부결을 시켰다가 그런 조건을 달고 해 준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의하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지금 예산 확보된 건 없다는 말씀이죠?
현문
김현문복지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의원
이곳이 1안이면 그렇다면 2안은 대안을 갖고 계세요?
현문
김현문복지기획팀장
당시에 이 용역 할 때 여기가 1순위였고, 2순위 교월리 그 위쪽 헬기장 자리 공원, 거기가 2순위가 나왔거든요. 다만 거기는 위쪽은 좋은데 올라가기까지 진입로가 그 주택 사이를 지나간 좁은 길이기 때문에 위치상은 좋았으나 그런 진입로 문제 때문에 2순위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그쪽 주택 쪽으로 말고 반대편 쪽으로 있잖아요? 지금 고령자 복지주택 가기 전에 지금 연립주택 하나 짓더만, 그 옆으로 올라가는 길이 예전에 있었는데?
현문
김현문복지기획팀장
그쪽, 지금 새로 거기 빌라 지은 그쪽으로 올라가는 데도 있는데, 그 길 자체도 승용차 한 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되고 중간에 또 개인 사유지가 많이 또 돼 있더라고요.
이봉규의원
확장할 수 있는데, 이곳에서 하면 예산이 반 이상 절감될 것 같은 데?
현문
김현문복지기획팀장
예. 그것 한 번,
이봉규의원
그렇죠?
현문
김현문복지기획팀장
예. 저희가……
이봉규의원
그리고 지금 1안은 물레방아 옆에죠? 해밀 옆으로 해서 절개지가 있어요. 그 경사도가 급경사라 활용 가능하게, 쓰임새 있게 만들려면 토목공사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현문
김현문복지기획팀장
예. 거기가 좀 경사도가 있어서 아마 토목비는 좀 더,
이봉규의원
접근성은 이쪽이 용이하기는 해요. 그런데 급경사라 주차장이 두 개가 있네요? 국도변 옆에 있고, 물레방아 쪽에 두 개 놓는다고 조감도에 있는데, 국도 옆에서 들어가는 게 접근성은 훨씬 좋아요? 좋은데, 차 있는 사람에 한 해서, 차 없이는 이쪽, 백세공원 쪽이 훨씬 좋고. 근데 백세공원 쪽에 차 없는 사람이 올라가기에는 경사가 심해서 못 가고. 또 반대로 이게 몇 번 국도죠? 36번 국도인가요? 이쪽에서 들어갈 때는 주차를 20면 밖에 없어요. 주차장이 그렇죠? 그래서 큰 행사할 때는 버스나 이런 게 진입하기 어렵고 이런 단점들 있어요. 그리고 땅값 비싼 거하고. 그러니까 1안, 2안을 놓고 고민을 한 번 해 보셔요.
현문
김현문복지기획팀장
저희가 지금 그 당시에 했던 용역 결과뿐만 아니라 군수님 민선9기 하면서 새로운 공약들과 지금 연계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다각도로 한번 저희도 국도비 확보 노력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까지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봉규의원
15개 시군 중에서 보훈공원 없는 시군이 몇 개 있죠?
현문
김현문복지기획팀장
한 서너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보훈단체의 숙원사업이잖아요?
현문
김현문복지기획팀장
예. 본인들은 그 자긍심 고취하는데,
이봉규의원
한 번 지으면 앞으로 미래를 보고 100년은 써야 된다는 생각으로 지어야 되니까, 고민 많이 해보시고, 예산도 절감하고 앞으로 보훈공원으로 활용하면서 여기 보니까 야외 공연장도 있고 해요.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쓰임새를 보시고, 한 번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사업 시작하면 다른 데로 옮기기 어렵잖아요? 이런 사례들이 많잖아요? 청양군이 첫 단추를 잘못 껴서 어려운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지 않도록 전철을 밟지 않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김현문복지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장
예. 이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희
한대희의원
(거 수)
일묵
윤일묵의장
한대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희
한대희의원
예. 의원 한대희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청양군에서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로 조직개편이 언제쯤 돼서 분리가 됐나요?
현문
김현문복지기획팀장
2020년인가 제가 그때는 읍면에 있어서 정확히, 통합돌봄으로 본격적으로 하면서 2020년인가, 아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희
한대희의원
그러면 어차피 우리 두 부서 모두 취약계층이라든가 여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시잖아요?
현문
김현문복지기획팀장
예.
대희
한대희의원
그러면 군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두 부서의 역할 차이라든가 혼돈이 많이 갈 것 같아요. 어느 부서에서 어느 역할을 하는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많이 홍보 좀 하시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업무를 구분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취약계층이라든가 복지 대상자들을 위해서 발굴 또 사례 관리 서비스 여러 가지 연계 과정에서 중복되는 그 예산이라든가 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문
김현문복지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대희
한대희의원
복지정책과 상반기 실적을 보면 복지시설 개관, 보훈 수당 확대, 생계 급여 확대, 가족 지원, 돌봄 복지급여 조사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복지 향상이 이루어졌는지 평가지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차후에 마련이 되나요?
현문
김현문복지기획팀장
솔직히 저희가 복지 업무를 하면서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른 업무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을 하거나 건물을 짓거나 해서 이 결과가 나오는데 저희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 또 특히나 그분들이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분들한테 투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어떻게 정량적으로 평가하기가 저희 군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에서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가 다만 일부 사업들은, 단기적 사업들은 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적 부조, 생계급여, 기초노령연금, 장애수당, 이런 공적 급여 같은 경우는 현금성으로 지원되면 그게 어떻게 쓰여지는지 저희가 확인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대희
한대희의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량평가는 정성평가든 요게 지표가 딱 눈에 띄지 않고 어차피 다 지원이 돼서 소모되는 비용들이 많은데, 그러면 어차피 복지정책과나 통합돌봄과 비슷한 업무를 또 하고 계시고 현장에서 통합돌봄과는 업무를 지원하고 계시고, 근데 이게 상반기 실적이라든가 하반기 계획에 보면 다 건립, 건립이 많네요? 그리고 대부분 건립 그다음에 지원, 그렇죠. 특성상.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거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복지사각지대 없이 가야 된다, 그리고 어려우신 분들은 두텁게 지원을 또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사각지대의 발굴 건수도 중요하지만 우리 위기가구에 있어서 재발률이 얼마나 또 감소했는지, 또 우리가 기본 예산이 투입되고 복지 서비스를 하는데 스스로 이제 자립을 하고 지원을 한 이후에, 그 이후에 본인들이 얼마나 잘 살아가고 있고 긍정적인 평가를 느끼고 삶의 질에 만족을 하는 사례를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그래도 지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을 정량화해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현문
김현문복지기획팀장
저희가 그런 부분, 개발하고 홍보하겠습니다.
대희
한대희의원
그래요. 복지 목표니까 우리가 자립 아니겠어요? 자립하고 사각지대로 해소하고, 또 발굴도 하셔야 되고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꼭 찾아서 꼭 두텁게, 아니면 크게 아주 정책적으로 효과를 입증을 해내야 되죠. 무조건 소모되는 비용이 아니라서. 그렇죠?
현문
김현문복지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대희
한대희의원
앞으로 잘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의장
예. 한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5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