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임헌용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무자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는 신정부가 출범하는 해로써 경제 살리기에 많은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으나 새해부터 국제유가와 국제 곡물가격 상승, 국가간 FTA체결 확산 등으로 인하여 농어촌 경제는 지난해 보다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도민들이 새로 부임하신 국장님께 거는 기대가 큰 만큼 농어촌 회생과 농어업인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시책개발을 통해서 농어업인들에게는 희망과 용기를, 농어촌에는 활력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난 12월 31일자로 새로 농림국장으로 부임을 해서 훌륭하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농정을 다루게 된 점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강철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자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 농림수산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4월초 한·미 FTA 타결로 충남농업이 위기를 맞는가 하면 천안·아산 지역의 AI 발생과 도내 10여개의 시·군에 걸쳐 벼 흰잎마름병 발생 등 농정 추진에 있어 큰 변화가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다소 아쉬운 점으로는 DDA협상, 한·미FTA 협상 등 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불안감을 덜어주는 정책개발이 다소 미흡했으며, 지난해 12월 초에 발생한 사상 초유의 유류유출 피해로 도내 서해안 6개 시·군 어민들에게 걱정과 심려를 끼치기도 하였습니다만, 그러나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서 이 모든 어려움을 해쳐나갈 수 있었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에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리에 놓아드린 자료에 의해서 농정여건과 2008년도 업무추진 계획 그리고 당면 현안사항과 도의회 관련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출석한 농림수산국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삼동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재우 농산과장입니다. (인 사) 지난 1월 2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김홍록 농촌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김홍빈 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현종성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홍집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박영진 가축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송석오 축산기술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지난 1월 2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김영수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신동건 수산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지난 1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서동수 전 농촌개발과장은 도로교통과장으로, 구삼회 전 산림환경연구소장은 계룡시 부시장으로 전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와 더불어 그간 의문 나셨던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옥 위원님.

서천군 출신 오세옥 위원입니다. 임헌용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농림수산국장으로 부임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료를 몇 건 요구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학교급식 식품지원 32만 4,000명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할 것인가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요구하고요. 그 다음 12페이지에 농촌지역에 부존되어 있는 향토산업 육성 4개소가 있거든요, 14억원 그 부분하고요. 또 15페이지 친환경 농자재 및 인증비 지원 3개 부분, 16페이지에 FTA기금 과수산업 육성지원에 대해서 1,153억원이 서 있는데 그 부분하고, 또 18페이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데 상습재해지역과 용배수로 정비사업 16개 시·군 내역과 가뭄집중 관리지구 관계하고요. 그리고 25페이지 다시 찾고 머물고 싶은 어촌정주권 환경조성 사업에서 어업활동지원 관광레저 수요에 맞춤 어항개발 3개가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쌀 품질고급화 시책추진에서 지금 저농도 비료 277억원의 예산이 서 있거든요, 그런데 비료 값이 25%에서 29%가 인상 됐어요, 금년에. 그래서 그 차액이 67억원 정도 나오는 걸로 본 위원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도차원에서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질의를 요구하고요, 그리고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에 대해서 6개 시·군의 보상내역과 어장피해 현황을 자료로 하나 더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에 전임 국장님 계실 때 키다리병 방제 차원에서 볍씨발아기를 본 위원이 질의를 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우리 충남도가 5,150개인가 되거든요, 리·동이요. 그런데 4,000개를 금년에 보급하는 걸로 예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선 시·군에서 읍면동에 배정을 하는데 그게 리까지 다 배정이 안 되어 있어서 그게 서로 곤란한 것 같아요, 시·군에서 배정하기가.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추경에 반영을 좀 해 주시고, 2009년도에......

너무 요구가 많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 리·동에 하나씩은 해 주어야 하는데 리·동에 하나도 안 돌아가기 때문에 수요자는 300명인데 예를 들어서 270개 줬다 그럼 30개가 못나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지금 농민들이 키다리병 많이 함으로써 온도가 30℃ 넘어가야 키다리병이 방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이 물을 대어서는 힘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을 더 반영할 수 있는가 이상입니다.

오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따가 자료 받으신 다음에 일문일답 해 주시고 지금은 자료 요구만 해 주시는 걸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종현 위원님.

당진의 이종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소득 1억원 달성 부농프로젝트 추진에서 농가소득 연 5,000만원 이상 품목별로 각 시·군 3년치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작년에 쌀 수출 우리 도에서 3개 시·군이 쌀 수출을 했지요, 거기에 대한 계약량 대비 몇 % 수출을 했나 그것 좀 자료를 주시고요. 신선임산물 경쟁력 제고 27개 사업 선정 자료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휴양림 보완 산림목장 조성 7개소 지역 어디 선정되나 그 자료 좀 같이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예, 강태봉 위원님.

홍성 오배근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혹시 농지를 작년 7월 1일부터 축사허가를 해 주면서 혹시 민간인 피해가 와 가지고 신고현황이라든지 또 불협화음이 생긴 현황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어제 경제통상실 질의 때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지금 충남은 작년에 무려 1,004개라는 기업이 충남에 유치됐습니다. 농·축산 산업은 과연 몇 개 유치됐으며 앞으로 그들이 자리를 잡고 우리 농·축산물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은 따로 농림수산국에 서 있는지, 1,004개 중에 농림축산에 해당되는 기업은 몇 개나 입주가 된 것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유가, 옥수수 값, 사료가 폭등하면서 축산농가라든지 여러 농가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한 지금 축산은 더군다나 가격이 많이 하락됐지요, 지금 하락된 품목도, 돼지 같은 건 많이 하락됐지요, 그 가격 추이도를 우리 유가 급등이 작년 7월부터 월별로 12월 말까지, 월별로 사료 값은 연초부터 급등 추이 그래프로 나와 있으면 그래프도 좋고 수치로 나와 있으면 수치로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혹시 각종 시장에서나 일반 단속차원에서 원산지 지도 단속을 해서 혹시 몇 건이나 단속했고, 혹시 단속에 걸린 그런 단속 현황은 있는지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우 위원님.

청양 출신 이정우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농림국장님께서 새 정부 정책방향에 의해서 우리 도도 변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자료 요청하기 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람되지만 17대 대선에서 여야후보를 막론하고 우리 농업부문에 공약이 기술농업으로 가겠다, 글로벌 농업으로 가겠다, 두 축이었는데 사실상 역대 정권에서 농업에 대한 공약이 컸습니다. 군사정권이나 노태우 정권에서도 영농후계인력과 45조의 막대한 재원을 조달해 줬고 문민, 국민, 참여정부에서도 농기계 반값이라든가 유류세 인하라든가 여러 공약이 많았습니다. 기계화 경작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효율성과 성과위주의 농업으로 가겠다고 하면 앞으로 충남농업도 정책방향이 그쪽으로 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농민이 기댈 곳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국장님이 심사숙고해서 정말 우리 농어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정책개발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성과 농업으로 갔을 때 지금 350만이면 한 8.6% 정도 될 텐데 5년 이내에 우리 농업인구가 한 5% 내지 4%로 줄 걸로 보는데 거기 대응한 우리 충남농업의 대응전략도 필요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이완구 지사께서는 작년에도 수출농업으로 가야 된다 해서 작년에 3억 2,000만불, 올해 3억 5,000만불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농민들이 느끼는 저기는 정말로 어디 하소연할 곳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농정국장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역대 장관들이 바뀌면서 무조건 물류표준화 유통단계를 줄이겠다 매번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업무보고 보니까, 우리 지사님 보고서에서도 보니까 3단계에서 6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3단계에서 5단계로 줄이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농가 우수농산물 아니면 GAP인증 농가를 600농가에서 3,000농가로 늘린다고 했는데 과연 충남지역에 인증기관이 지금 3,000농가로 늘릴 만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끗한 목장 만들기 계획서 좀 주시고, 아름다운 100대 숲 소나무 육성계획 좀 주시고 또 특히 산림분야에 있어서 청양 같은 경우 밤나무 농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과수농가 피해보상이나 이런 것은 있는데 앞으로 우리 청양지역이 밤나무 폐업이 많이 늘 텐데 여기에 대한 보상 계획 또 다른 작물로 전환할 때 어떤 작목변경에 대한 지원계획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축산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양돈농가들의 어려움이 제일 크신 것 같은데 축분처리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까지 축적이 된 농가는 견디는데 축적을 시키지 못하고 다른 부분에 투자한 분은 상당히 어려운데 축분처리 어떤,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처리비용에 대한 아니면 연구개발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한두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서해안 유류피해와 관련해서 앞으로 보상대책 추진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거 자료로 되어 있는 것 있으면 주시고요, 아까 여러 가지 현안도 우리 국장님께서 현장에 와 보셨는데 허베이 문제라든가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도에서 지금 우리 그런 부분에 준비된 것 있으면 주시고 설명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히 농업 분야에 고부가가치 앞으로 추진계획이 계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오늘 위원님들께서 한 30여 가지 이렇게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올해부터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자료를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개략적인 다 알고 계시고 또 궁금하시니까 여쭈어 보는데 자료 받아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대외비 같은 거라고 보면 여기에서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고 자료를 좀 되도록 이면 디테일하게 대외비가 아닌 것은 디테일하게 주셔서 자료만 보고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좀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지금 자료 준비하고 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자료 내용들이 조금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지금 답변이 곤란하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과 아울러서 몇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자료가 현재 취합 중에 있기 때문에 바로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되는 대로 배부를 해 드리도록 하고, 이 자리에서 답변 드려야 할 사항들은 몇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세옥 위원님께서 저농도 비료 지원과 관련해서 가격 인상분에 대한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지난 12월 28일 평균 24% 정도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 소요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약 62억원이 더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339억원을 확보했는데 62억원 중에 도비가 17억, 시·군비가 38억, 자담이 7억입니다. 그래서 이 도비 17억 분을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사님 결심도 받았고 예산부서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면, 우선은 농가에서 외상으로 구입을 하고 추경에 꼭 확보를 해서 농가에 배분이 되도록 이렇게 관계부서하고 전부 합의를 했으니까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추경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필히 이 17억에 대해서는 확보를 해 주시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가들이 외상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지요?

그것은 농협하고도 저희들이 협조를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농가가 외상으로 구입하기가 힘드니까 도 차원에서 비료회사 있지요? 비료회사를 불러서 비료회사한테 너희들 추경에 이 돈이 나오니까 외상을 줘라.

추가적인 협조사항은 저희들이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적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농가들이 외상구입하고 나중에 돈으로 나가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그 회사가 한 달 가량은 외상 줄 수 있거든요, 한두 달은. 어차피 비료가 3월말까지 아마 납품 들어가면 비료는 4～5월에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료회사를 한 번 도청으로 불러서 회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 주셔야 농가들한테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농가에서 번거롭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해 주셔서.

그 다음에 볍씨 발아기 지원,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이거 저희들도 금년에 최소한도 5,000대 정도를 확보하려고 했다가 예산형편상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4,000대 가지고 구획정리가 잘 되어 있는 곳 먼저 하도록 했는데 또 농가에서는 빨리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아마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확보해 봐야 금년에는 안 되니까 우선 급한 데, 경지정리가 잘 된 곳 우선 배분을 하고 내년도에 전량, 그러니까 어떤 마을에는 두 개 갈 때도 있고 세 개 갈 때도 있을 겁니다. 그건 전수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100% 볍씨 발아기를 공급 받을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지침을 그러면 그런 식으로 내렸나요, 시·군에?

그것은 우선순위를......

우선순위로 지침을, 어떻게 되느냐면 저희 군 같은 경우는 군에서 읍면으로 내렸거든요? 내렸는데 읍면에서 이장들한테 보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리가 25개 리이면 20개나 이렇게 내렸거든요? 그러면 다섯 개가 부족하잖아요? 이장들이 자기들이 농사 많이 짓는 사람들은 이장들이 가져버려요. 그래서 민원이 생겨요. 그런 차원에서, 어차피 나갔으니까 그 부분은 내년도에 본예산에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셔서 이왕에 줄 거면 5,150개 리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정확하게 떨어지지는 않을 거고요......

다는 못 주더라도 경지면적이 많은 지역은 많이 나갈 수 있도록 판단을 하셔서, 리를 다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GAP 인증농가 600호에서 금년에 3,000호로 늘린다고 계획을 했는데 인증기관이 많은데 목표대로 확보가 가능하겠느냐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GAP 인증기관이 전국에 32개소가 되는데 대전·충남 지역에 이 중에 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물량 소화에는 전혀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3,000호를 책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증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정우 위원님께서 GAP 인증기관 말씀하셨네요? 그 다음에 이정우 위원님께서 양돈농가 축분 처리 비용 과다에 따른 문제점을......

국장님! 지금 이정우 위원님하고 강태봉 위원님께서는 잠깐 자리를 이석하셨기 때문에 자료로 해서 주시는 것으로 하고, 또 설명을 요하시면 차후에 듣는 것으로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부분만 설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에 강철민 위원장님께서 서해안 유류피해 관련해서 도 차원의 준비상황을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종합대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획관리실에서 주관을 해서 도 차원의 포괄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은 아직 그게 다듬어지지 않아서, 왜 그런가 하면 삼성중공업과의 관계도 있고 또 중앙부처와의 관계도 있고, 그래서 확정이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준비가 되는 대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써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릴 텐데 추가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농수산물 고부가가치 실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주셨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수산 쪽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 기구 조직에 따른 여러 가지 기능조직에 의해서 우리 해양수산부가 없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각 시·도별 여러 가지 나름대로 자구책을 마련해 가지고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수산 쪽에 특별한 준비된 것이 없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제가 아까 질의했던 내용인데,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이 자료 내용하고 좀 틀리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이 부분은 수산과장님 준비된 자료를 저한테 별도로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또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덕빈 위원님.

논산 출신 송덕빈 위원입니다. 농림수산국장님! 오전에 위원님들 물음, 오후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23쪽에 보면 산림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산불 위험 예보와 연계한 입산통제 구역 및 등산로 폐쇄, 입산통제, 등산로 폐쇄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으로 인해서 가지치기를 해서 산에 무더기, 무더기 쌓아 놓은 것을 많이 눈 여겨 보셨지요? 저는 산불 원인의 불씨가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 하거든요? 그리고 또 반면에 그 나무가 썩으면서 그 밑에서 두더지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뒤져놓아 가지고 흙이 아주 부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강한 비가 왔을 때는 팽겨나갈 우려도 있고 산불 우려도 가장 큰 원인이 나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이런 일들보다도 그런 것이 우선적으로 치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국장님께 물어봅니다. 국장님 견해가 어떠십니까?

저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농림수산국장을 맡은 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평소 제가 산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눈여겨 봤습니다마는 역시 산에 가지치기해서 쌓아 놓은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런 위험요소를 안고 있기 때문에 산물수집에 대해서 저희들 금년도 2,000㏊에 대해서 한 16억 정도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 방지도 할 겸, 말씀하신 대로 나무를 쌓아놓게 되면 밑에 흙이 물러지게 마련입니다. 풀도 잘 안 자라고, 그래서 이 작업을 저희들이 꾸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경사가 심한 그런 곳부터 먼저 치우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업무보고 13쪽에 보면 고품질 쌀 생산기술 보급 및 경영비 절감 추진이 있습니다. ③에 보면 지력증진을 통한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 토양 유기물 함량증대를 위한 녹비작물 재배,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사업추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남도 쌀이 이천 쌀값보다 싸지요?

예.

많이 쌉니다. 사실 우리 충청남도에서 나오고 있는 쌀이 이천 쌀 맛만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천에서 쌀을 팔고 있는 것이 우리 충남 쌀을 갖다 많이 팔고 있습니다. 이 종자를 좋은 종자를 선택해서 하도록 지도는 합니다만 그 쌀이 벼가 이천으로 가서 이천 정미소를 거치게 되면 이천 쌀이 됩니다. 좋은 것을 놓고도 이천 쌀인양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을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어떤 그 사람들이 벼 내는 과정에서 좀 차이가 나겠지요, 비싸게 주니까. 여기에서 도정을 해서 내게 되면 그 쌀값을 못 받으니까 이천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 국장님은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어떻게 하면 벼가 다른 지역으로 방출되지 않고 우리 충남 쌀이 우수하다는 쌀을 낼 수 있을까 라고 한번 고심하면서 생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 충남 쌀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훌륭한 쌀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계신, 저하고 같이 계시던 직원들은 익히 아실 겁니다. 국장님은 새로 오셨기에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물에서 벼를 벨 수 있는 여건을 빨리 만들자, 저는 이런 주장을 늘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렁배미의 쌀을 먹게 되면 참 좋습니다. 쌀이 밥맛 좋고 어떠한 벼를 심어도 수렁배미에서 벼를 벤 것은 미질도 좋고 밥맛도 좋고 찰지고 좋습니다. 우리가 너무 벼 베기 좋게, 작업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건조한 땅에서 벼를 베다 보니까 일찍이 물을 떼다 보니까 쌀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보다 우리 충청도에서 먼저 물에서 벼를 벨 수 있는 기계부터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볏짚을 물에 집어넣고,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땅으로. 돌려주고 벼도 거기에서 생산한 벼를 가지고 도정해서 좋은 쌀을, 우리 충남 쌀은 수렁배미 쌀이라는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하신다면 으뜸가는 우리 충남의 쌀이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답변보다도 염두에 두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현 위원님.

이종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소득 1억원 달성 부농프로젝트 추진 사업계획서요, 보니까 제가 각 시·군별 1억원 이상 소득농가 현황을 달라고 그랬거든요? 보니까 947농가밖에 안되네요? 그런데 2012년까지 연소득 1억원 달성 1만호 육성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충남에 농가가 몇 농가나 되지요?

16만 4,000호.

그런데 지금 우리 농업환경은 계속 악화되고, 더군다나 한·미FTA 국회 비준만 남아 있고, 또 한·중, 한·EU FTA 추진되고, 계속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지금 1,000호가 안되는데 1만호 육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적으로?

예. 이제 생산체계를 우리가 관리할 수 있다고 하는 이점이 바로 농가등록제입니다. 그래서 농가별로 과연 이 농가는 어떤 작물 또는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소득을 올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자료들이 금년부터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면 우리 충남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고 또 농가에서 많은 경비를 안들이고 생산할 수 있는 품목, 또는 유통과정 이런 것들이 좀 세밀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1만호 정도를 저희들이 1억원이 안 되는 그런 농가를 선정해서 조금만 관리 지도해 주면 1억원 정도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겠다, 그래서 2012년까지 저희들이 목표를 1만호로 잡은 겁니다. 현재는 1,000호 정도가 안 됩니다.

그런 지금 우리 농업 현실상 유통구조 문제라든가 모든 부분이 그게 가능할까 저는 계속 의심 들었고요, 지금 당장에도 보면 유류 문제가 제일 크게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농민들이. 보니까 예산은 작년같이 세워 진 것 같은데 가격이 폭등하다 보니까 양 자체가 많이 줄었나 봐요, 농민들이 작년 반 정도밖에 안된다고 그러거든? 그러면 그런 부분도 지금 농민들이 농사짓네, 못 짓네 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것도 해결 못하시는데 이게 가능할까? 그리고 지금 유류 문제, 지금 비료도 그래요. 비료도 상당히 인상폭이 커 가지고 농민들이 부담스러워 하는데, 물론 도에서 인상부분 안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농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상당히 크게 받아들이고 있다고요. 그리고 지금 직불제 문제도 하천은 연관되어 있나요? 하천은 배제시키나요, 국유지 같은 거.

하천은 배제됩니다.

그런 부분, 모든 외적인 부분이 상당히 어렵게만 가고 있는데 2012년도까지 1만호 육성한다는 부분이 저는 정책 자체가 상당히 헛구호가 되지 않을까.

그것은 이 위원님이 쌀 농사나 이런 것만 염두에 두신 것 같은데요, 우리 농가는 축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니까.

지금 축산도 한·미 FTA 문제, 그런 부분 때문에 돼지 값도 폭락했다고 난리도 아니던데?

돼지 값이 폭락은 했습니다마는, 극복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어차피 가격이라는 것이 등락을 거듭하는 거니까......

엊그제 대전·충남 양돈조합장을 만났었습니다. 만났는데 이런 상태로 간다면 한 반 정도가 도태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쪽의 상황은 다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정책 목표야 좋겠지만 현실성 있는 그런 정책으로 접근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스러워서 질의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평균 소득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세옥 위원님.

오세옥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주신 것 중에 학교 급식비 관계에서 이 급식을 시·군으로 내리면 시·군 학교 급식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건가요?

예.

그런데 도에서 도비를 내릴 때 지침이라도 내려야 친환경 쪽의 물건을 쓰거든요?

그것은 여러 번 저희들 도에서 강조를 하고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꼭 우리 도내 농산물, 그것도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향토산업 육성사업의 세부 내역을 보면 4개 사업이 있는데 자부담이 없는 데가 두 군데 있거든요? 자부담이 없이 한 데와 자부담이 있는 부분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 부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자부담이 있는 것은 본인 소유 거고요, 자부담이 없는 것은 공공 도유지라든지......

아니요, 여기 4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당진군, 있는 거 말이에요, 4개 사업. 국·도비, 시·군비가 있거든요, 국장님?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숲, 산림에 관한 말씀인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그게 아니고, 이것은 자발적인 부담입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거기에 자부담을 더 해서 사업을 더 한다고 하는 거니까, 이것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자부담을 부담 안 해도 관계없군요?

예.

이상입니다.

오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학교 급식비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교육청의 예산 심의를 할 때 지역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들려가지고 일반식품하고 유기농이나 무기농 식품하고는 코스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수산물 같은 것은 아예 배제를 시킨 사항이 돼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유명한 「사이언스 저널」지에 보니까 바닷가에서 아이들이 수산물을 먹고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커 가지고 성인병에 걸릴 확률이 적다는 그런 보도를 내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 수산물 중에서도 꽁치나 예를 들면 고등어 이런 것은 다른 식품에 비해서 그렇게 코스트가 높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 속에는 아이들 성장 발육에도 아주 좋은 DHA도 풍부하게 들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컨텍을 하셔 가지고 예산 지침서를 내릴 때 한번 협의하시는 것으로 한 번 해 보십시오. 우리 교육청의 양 국장님들은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도에서도 같이 협의해서 해 주시는 것으로 하시고, 이 부분은 국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기름피해, 양식장하고 마을 공동어장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실사 파악이 된 겁니까? 아니면 시·군에서 올라온 내용들만 이렇게 해서 저한테 주신 겁니까? 거기서 말씀하세요. (○집행부석에서 시·군에서 1차 파악한 것인데 지금 상당히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앞으로 피해대책위원회에서 종합 집계해서 그 결과를 가져와야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국장님! 작년하고 올 하고 면세유 양하고 가격 차이 좀 해서 자료 좀 해 주세요. 다음 월요일까지 주세요.

예, 월요일 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농림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임헌용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