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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대 의원 5분자유발언

제320회 제5차 본회의2026-07-27

김종대 의원 프로필 보기 →

일묵

윤일묵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축과, 맑은물사업소, 행정지원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박정선입니다. 존경하는 윤일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고, 저희 도시건축과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0대 의회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과에 부여된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여 우리군의 인구증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보고에 앞서 도시건축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 이산하 주무관입니다. (인 사) 윤기송 주택팀장입니다. (인 사) 이미은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인 사) 이재연 건축팀장입니다. (인 사) 민향숙 복합허가팀장입니다. (인 사) 권오철 공공건축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보고서를 중심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1. 2026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도시건축과)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거 수)
일묵

윤일묵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317쪽에 빈집과 주민을 잇는 빈집이음사업에 대해 질문드릴게요. 지금 1년에 2가구씩 하고 있죠?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기의원

그런데 이게 한 가구에 1억 갖고 리모델링이 가능해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빈집 등급이 1등급에서 3등급까지 있는데요, 2, 3등급은 리모델링이 불가능한 상태고, 1등급 위주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빈집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깨끗한 집은 1억 한도 내에서, 예를 들어서 6,000~7,000만 원 들어가는 집도 있고 또 빈집의 노후도에 따라서 1억이 더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저희는 1억 한도 내기 때문에 설계비 포함, 1억 한도 내에서 하고 있고 그 이상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면 자부담을 통해서 그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그럼 본인이 그럼 자부담도 해서 하는 가구가 있어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지금 완공을 하면 월 만 원에 임대를 주잖아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임상기의원

임대하시는 분들이, 임대를 하면 청년하고 신혼부부, 귀농인들이 하는데 불만은 없어요? 살아가면서?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불만이 없습니다. 지금 인기가 모집 공고를 미래전략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빈집 리모델링해서 미래전략과로 넘기면, 미래전략과에서 귀농 모집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보통 한 10대 1도 넘어가고 20대 1도 넘어가고 이런 상황이라 어느 정도 지금 저희들이 깨끗하게 리모델링 했기 때문에 인기가 많습니다.

임상기의원

그렇다고 신청하면 아무 주택이나 그냥 리모델링한 건 아니죠?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빈집 리모델링이 근데 개인 재산권이기 때문에 본인 신청 위주입니다. 신청을 해야만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타당한지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선정해서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임상기의원

그리고 신임 군수님께서 빈집을 조사한 거로 다 알고 있는데 청양 군내, 지금 빈집 총 가구수가 몇 가구나 나왔어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작년 기준 해서 청양군에 빈집은 총 351동입니다. 그중에 단독주택은 276동이고요, 나머지는 비주택인데 이 중에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1등급 비율은 총 41가구입니다. 그래서 이 41가구가 10개 읍면에 전체적으로 분산돼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저희들도 빈집을 리모델링 하면서 예산은 한정돼 있고,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해야만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근데 매년 홍보도 이렇게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마을마다 빈집이 흉물로 된 데도 많거든요. 그런 데를 자꾸 발굴해서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세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그 외에 저희는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빈집을 철거하는 사업인데요, 작년에는 한 26동 하다가, 올해는 도비 보조를 받아서 86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86동을 추진하게 되면 빈집이 어느 정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의장

예. 임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종대

김종대의원

(거 수)
일묵

윤일묵의장

예. 김종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의원

예. 의원 김종대입니다. 복합허가 민원 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지가 됐든 산지가 됐든 예를 들어서, 주택을 지으려면 도로가 확보가 돼야 사용승락서라든지 도로로 편입이 돼야 허가가 되죠?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김종대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만한, 네모 반듯한 농지가 있는데 이것을 절차에 의해서 분할을 규정에 맞게 도로 부지를 분할을 하고, A, B, C, 세 동을 지으려고 하는데, 들어가는 입구 쪽에 1번, 2번, 3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3번에 이 안쪽에 있는데, 내가 집을 지으려고 하면 도로 지분이 돼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3번을 허가를 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말씀하신 사항은 1번과 2번, 3번 이렇게 연결된 그런 사항들 말씀이시죠?
종대

김종대의원

예.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1번과 2번이, 3번까지 기존에 있는 진입로가 확보가 돼 있어야 돼요.
종대

김종대의원

예. 돼 있어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3번까지 가야 되면 2번, 3번이 진입로를 확보한다는 그런 상황이 전제가 돼야만 3번이 허가가 날수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의원

예. 그러니까 전부 1, 2, 3번의 동의가 됐을 때는 안쪽에 있는 3번도 허가를 내 줄 수 있다? 이 얘기잖아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김종대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건이 지금 민원이 발생된 게 있죠?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의원

근데 왜 거기는 꼭 2번이 허가건이 돼서 준공 허가가 나야 3번이 허가를 내준다고 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의원님께서 잘못 이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1번, 2번, 3번은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번, 3번은 진입로가 확보된 전제하에 3번까지 허가가 난 상태고요, 지금 3번 정도에 있는 그 진입로 외에 별도로 산지에서 별도 진입로를 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대

김종대의원

왜 3번에서 별도로 진입로를 내야 되나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그게 민원인이 원하는 겁니다.
종대

김종대의원

아니, 1번, 2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1번, 2번, 3번이 있고 밑에가 됐든 위에가 됐든 지분 등기로 도로로 확보가 돼 있다고 칩시다. 그렇게 치면 이건 도로로 1번, 2번, 3번이 사용할 수 있는 도로잖아요. 그러면 이 도로에서 1번도 진입을 할 수 있고 이 도로에서 2번도 진입할 수 있고, 이 도로에서 3번도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경우인데 왜 3번은 별도의 도로를 내야만 된다고 하시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민원인이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저희는 3번까지가 전자에 허가가 나간 상태고, 그 3번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별도의 진입로를 따로 내겠다, 이렇게 얘기는 한 사항입니다. 이미 허가가 나간 상태고 기존에 민원인께서 3번에 대한 진입로가 아니고, 기존에 옛날에 준공된 가정집이 있습니다. 그 안으로 별도의 진입로를 따로 내겠다, 이렇게 상의가 된 사항입니다.
종대

김종대의원

3번……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3번이 아니고요.
종대

김종대의원

예를 들어서 3번에 별도의 도로를 낸다, 민원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1번, 2번, 3번에 대해서 이미 진입로 확보 전제 하에 이미 허가가 나간 상태고요, 1번, 2번, 3번 외에 기존에 몇십 년 된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그 주택에 산지를 깎아서 별도 진입로를 내겠다고 해서 문제가 된 상황입니다.
종대

김종대의원

1, 2, 3번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그러면 제가 그거는 알아보겠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민원인들이 잘 몰라서 앞뒤 얘기가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고 민원인 얘 우리 지금 뭔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행정기관에서 이 허가를 내주는 부서는 민원인이 생각할 때는 권력기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 가지고 얘기가 오고 가고 했을 겁니다. 했을 건데 행정기관에서는 신속하고 빨리 해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할 테고, 민원인들은 허가가 굉장히 늦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이 허가를 내주려면, 뭐 상수도, 하수도, 환경과 뭐 이런 여러 부서가 통합적으로 뭔가가 맞아야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종대

김종대의원

그런데 건축과에 접수를 했어요. 그러면 상수도가 됐던 환경보호 같은 건 이제 다 적합한지 이렇게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처리 기간 15일이면 15일, 뭐 3일이면 3일 내에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깜박하고 바쁘고 하다 보니까 15일이 넘을 수도 있고 한 달이 넘을 수도 있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와, 허가를 했다고 오늘 쫓아가서 보면 그때 가서 처리를 해서 이렇게 넘어오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경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허가 신청을 한 부서에서 처리기간이 15일이면 이거는 접수를 받은 부서에서 각 실과에 연락을 해서 왜 처리 기간이 며칠 됐는데,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왜 처리를 안 해 줘서 안 넘어오느냐. 이런 거를 챙겨서 가야만이 행정기관이 욕을 안 먹지 않느냐. 다른 시군에는 이런 게 일사천리로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청양군청 행정은 민원처리가 늦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접수받은 부서에서 그런 것까지도 챙겨줘야 되고 하면 신속하게 되지 않겠나, 나는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런 민원이 ‘우리 행정은 너무 늦다’ 이런 얘기를 과장님이나 어떤 팀장님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앞뒤 얘기를 안 듣고 왜 민원처리가 6개월씩 걸리고 하느냐고 담당자한테 지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담당자는 앞뒤 얘기를 다 잘라 먹고 6개월씩이나 걸리고 왜 일을 이런 식으로 그냥 혼내기만 하니까 민원 담당자는 예를 들어서 어? 나는 빨리 해줬는데? 민원인이 나를 그렇게 생각을 해? 너 한번 법적으로 위배된 거 있나 한번 찾아봐 가지고 옛날에 소소하게 있었던 것까지 파헤치고,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된다.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그런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 경우는 없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분의 어떤 얘기를 들었을 것 같은데, 이렇습니다. 민원을 접수했으면 의원님 말씀대로 관련 실과에다가 관련법을 돌립니다. 그러나 그 사항에 맞지 않으면 보완 사항을 내립니다. 보완 사항을 내려서 이런, 이런 서류를 보완하세요, 이렇게 내리는데 그 사항들을 보완 안 하고 나는 그냥 신청한 것만 따지고 그 다음에 나는 접수를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접수된 게 없습니다. 그러고 6개월이니, 5개월이니 이런 식으로 따지고 그렇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처리기간 여태까지 넘긴 적이 없고요, 의원님께서 그 한 분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부서한테 상세한 얘기를 들으신 다음에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의원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제가 여쭤보는 거고 지금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런 비슷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작업로라든지 이런 데에 유실이 돼서 군에서 뭐 배수관을 놔줬다. 그러면 그것도 산지 허가를 받아야 되는, 법적으로 가면 허가를 받아서 수로관을 넣어야 되고, 일반인이 이 도로가 아니라 작업로에 비가 오면 유실이 되고 해서 거기에 녹강 놓은 건 허가를 받아야 되고, 왜 꼭 이런 허가권이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지적을 해서 문제가 일으키면 안 된다, 어떤 그런 거를 이런 민원이 해결이 되고 완만해지고 했을 때 어떤 계도나 어떤 지적을 해 줘야지, 이런 상황에 이게 지금 대두가 돼 있는 상황에 그런 거를 꼭 짚고 넘어가니까 행정기관에서 보복 행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것도 감안해서 항상 민원인의 편에 서서 행정을 해주고 민원인이 법에 안 맞는 얘기를 하면, 법을 찾아서 이러이러해서 안 됩니다, 충분하게 이해를 시켜주면 민원인이 어떤 불만이 없을 텐데, 행정기관에서 민원인한테 이해시키는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저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한쪽 얘기만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쨌든 민원인들은 법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적으로 행정 일을 하는 사람은 박사에요. 이 법에 대해서도 박 쓰고 모든 일에 뭐 그거를 똑같은 일을 한두 번 처리 했겠습니까? 그러면 민원인한테 어떤 민원인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해보고 민원인한테 이해가 설명을 해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민원인한테 설명을 잘해서 이해시킬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의원

예.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의장

예. 김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수

김평수의원

(거 수)
일묵

윤일묵의장

예. 김평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수

김평수의원

예. 의원 김평수입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 제가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빈집 철거 지원 사업이 있는데 우리 청남에 보면 청남면 왕진리 도로변에 굉장히 꽤 오래된 정미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흉물인 폐건물인데 지금 현재 우리 청남에 왕진나루 파크골프장도 이렇게 생기고 해서 외지인들도 많이 왔다갔다하고, 또 더군다나 왕진1구에 파크골프장 진입 도로가 이렇게 새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그 주변에 마을주민들도 그것을 빨리 해결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보기가 아주 흉물인 그런 건물인데,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 정도는 한번 신경을 써가지고 빠른 시일내로 이렇게 철거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평수

김평수의원

하여튼 신경 한번 써주세요. 정말 보기가 아주 안 좋아요. 여러 사람들 의견이니까,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저도 위치가 어디인지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평수

김평수의원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의장

김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거 수)
일묵

윤일묵의장

예. 이봉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314페이지, 315페이지 이렇게 볼게요. 314페이지는 2040 청양군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게 있고, 315페이지는 2030 청양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이라고 있어요 군 기본 계획 안에 군 관리 계획이 들어 있는 거죠? 별도로 보면 돼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별도로 보시는데요, 군 관리계획은 군 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관리계획에다가 공간에 그냥 담는 겁니다.

이봉규의원

그러면 어디가,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상위 계획은 기본계획입니다.

이봉규의원

상위가 기본계획이죠?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럼 그 사업연도도 10년 차이 나는 거네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기본 계획은 기본적으로 20년을,

이봉규의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것도 이거대로 재정비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봉규의원

사업비는 각각 별도죠?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별도입니다.

이봉규의원

이걸 한 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2040년까지 군관리계획 재정비한다는 거 너무 늦잖아요? 너무 오래 걸리는데?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재정비하는 거는 2030년까지고요, 10년마다 재정비를 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는 거고, 그리고 5년마다 재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군기본계획은 청양군 최초로 이렇게 수립하는 최상위계획이고 이건 충남에 15개 시군이 있는데 서천하고 우리 청양만 기본계획 수립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군에서 시행하는 어떤 그런 계획들 또 공약 사항 등등의 그런 계획들이 군기본 계획에 담겨 있어야만 기본적인 선계획, 후개발의 기틀을 마련하고 그런 것들을 해서 군 관리계획을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립을 해야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청양군을 이끌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봉규의원

글쎄요, 수립은 해야겠죠. 근데 20년 동안에 어떤 그 지역 여건이라든가 청양군이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역개발을 유도를 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역개발하는 사업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어쨌든 시대가 변화면서 여건도 변할 거 아닙니까? 그럼 20년 동안 한다는 게,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중간에 재정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양군의 어떤 그런 방향,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뭐 세세하게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 방향을,

이봉규의원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여건이 변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거는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최종 결정할 때 그것도 그 안에서 청양군 기본계획 수립하는 그 사업을 하는 추진함에 있어서 이거 안에서 또 재정비를 하고 수립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같은 페이지 놓고 봐야 맞을 것 같아요. 햇빛 연금 추진하고 계시죠? 아직은 시작 안 하셨죠? 군수님 공약이잖아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사회적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추진을 하려면 도시건축과하고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군관리계획 안에 들어있는 거죠?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이봉규의원

근데 사업 취지는 좋아요. 유휴지를 이용해서 7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10만 원을 연금으로 돌려주는 건데, 주민참여형 사업이잖아요. 이거 하면서 유휴지 안에 대규모로 태양광 시설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법적으로 청양군 관리계획 안에서 어떤 위배되거나 법적으로 부딪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런 거는 예를 들어 어떻게 돼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이격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가장 문제 되는 게 지금 관련 정보법이 이격거리가 기존 500미터에서 200미터로 이제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말 되면 시행이 될 텐데 그 안에 저희는 아직 시행령이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현 기준대로 지금 그런 상태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격거리가 축소가 되고 완화가 된다면 물론 그 관련 부지들이 많이 있어야 되지만 이렇게 태양광들이 만연하지 않을까 주위에서 그렇게 지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근데 500미터에서 200미터로 더 강화가 되는 거죠?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렇다면 이런 유휴지가 있어도 법의 제한을 받아서 사실 설치를 못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유격거리를 완화를 시켜주면 우후죽순 격으로 이런 태양광 시설이 많이 늘어날 거랍니다. 그러면 규정이 된다면 산에도 할 거고 밭에도 할 거고 논에도 할 거 아닙니까?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산 같은 경우는 보통 할 수가 없습니다. 20년 이상이 되면 원상회복을 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농지나 건축물을 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그 일부 산에서 한 것도 있던데? 할 수는 있는 거죠?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할 수는 있지만 원상회복을 해야 합니다.

이봉규의원

그런 게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면 환경 훼손도 갖고 올 거고 불 보듯 뻔하잖아요?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생길 텐데, 이걸 어떻게 잘 슬기롭게 헤쳐나갈 방법이 있어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물론 관련법들을 다 검토해야 되겠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군계획 조례를 거기에 맞게끔 정비를 해서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러면 입지적으로는 제한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상위법도 있잖아요? 상위법도 따라야지. 그런데 우리가 그 조례 제정을 하지 않고도 추진할 수 있나요? 아니면 또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야 되나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저희가 군계획 조례가 있는데요, 개발행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 상위법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맞게끔 위임하는 사항들은 저희 군계획조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봉규의원

여러 가지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사업이 전라도에서는 많았잖아요? 전라도에 많이 하고 실제로 이거를 추진하고 있는 데가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밑에 지방은 거의 다 이 태양광 시설이 거의 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중부로 해서 쭉 올라오는 그런 추세인데, 이거를 이용해서 다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이거를 우후죽순 격으로 설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군에서 추진하는 건 되고 왜 우리는 안 되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자연 훼손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잘 지켜봐야 될 텐데, 우리 민선9기 군수님 공약이긴 하니까 추진해야겠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또 주민들하고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이런 거를 우리 행정이 잘 살펴보시고,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돼서 목적으로 연금이 나와서 어르신들한테 그 가게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또 지역이 소멸되는 그런 지금 그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인구 소멸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움 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의장

예. 이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옥

손미옥의원

(거 수)
일묵

윤일묵의장

손미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옥

손미옥의원

예. 의원 손미옥입니다. 320쪽 주민과 함께 만드는 도시재생사업에서 지금 노노케어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옥

손미옥의원

주민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 잘 활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노노케어센터가 24년도에 준공이 되고 지금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찬 만들기라든가 또 그리고 역량 강화 사업이라든가 주민들을 위해서, 또 일련의 한 번씩 화합 행사도 하고 주기적으로 아주머니들 반찬 만들기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면서 그렇게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역량강화사업 또 이런 것들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 외에 노노케어센터에서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또 찾아가지고 저희가 또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옥

손미옥의원

그리고 2층은 어느 용도로 쓰고 있어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2층은 어르신들 건강체조, 이런 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건강체조, 또 요가, 그런 것들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옥

손미옥의원

제가 알기로는 어르신들이 거기를 안 가시고 그냥 앞에 경로당이잖아요. 1층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불편함을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경로당에서 할 수 있는데 왜 2층에서 하냐, 그런 말이 들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 쓰고 있다고 내가 들었거든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매일 쓰는 건 아니지만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에는 쓰고 있습니다.
미옥

손미옥의원

그 프로그램 분야는 무슨 분야를 하고 있죠?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량강화, 저희가 근데 그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역량강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진행할지 어르신들을 모셔서 건강 체조라든가 요가 어떤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1층에서는 식사도 하고 있고, 또 반찬 만들기 사업도 하고 있고 또 나눠주기 사업도 있고 화합 행사도 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매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저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 센터 직원들이 함께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옥

손미옥의원

밑반찬 봉사는 월 몇 번 정도 하시나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월 2회하고 있습니다.
미옥

손미옥의원

2회 밖에 안 하는 거예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미옥

손미옥의원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거죠?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그 사업은 도시재생팀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은

이미은도시재생팀장

도시재생팀장 이미은입니다. 반찬 만들기 행사는 청양읍 복지팀을 통해서 자원봉사회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월 2회 아침부터 나오셔서 반찬을 준비하셔 가지고 그걸 배달까지 오전 중에 다 마무리하는 작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옥

손미옥의원

그러면 밑반찬 봉사 주로 어느 쪽으로 전달을 하시나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취약계층입니다. 취약계층하고 독거노인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전달합니다.
미옥

손미옥의원

몇 명 정도 되나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그게 뭐 정확한 명수는 모르겠는데 청양읍 자원봉사 그분들이 오셔서 반찬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노노케어센터는 주방이 있습니다. 그걸 활용을 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미옥

손미옥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생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의장

예. 손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의원

(거 수)
일묵

윤일묵의장

김종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의원

예. 김종대 의원입니다. 아까 질문하는 과정에 있어서 민원인하고 과장님 얘기하고 뭔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확인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 건에 대해서 최초 접수한 과정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 일체를 서류 요청을 하겠습니다.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의원

예.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의장

예. 김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대희

한대희의원

(거 수)
일묵

윤일묵의장

한대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희

한대희의원

예. 의원 한대희입니다. 보고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318페이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농촌주택 개량 10동, 빈집 철거지원 86동, 슬레이트 지원 사업 161동으로 돼 있네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희

한대희의원

신청 접수하고 대상자 선정하셔서 진행해서 지금 주택개량은 뭐 10동 다 채우셨네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희

한대희의원

대출 지원해 주시고 그다음에 빈집 정리는 72동, 아직 잔여분이 남았고, 슬레이트 처리가 지금 161동 총 전체 중에 131동 하셨고 나머지 잔여동은 30동, 요게 연중 상시 접수하시는 거죠?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희

한대희의원

그러면 금년에 지금 남은 게 30동이고 매년 신청자가 들어올 텐데 군에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전수 조사한 이런 상황이 있나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양군에 빈집은 총 351동, 작년 기준에. 슬레이트는 5205동입니다. 그런데 161동씩 매년 진행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30년은 진행을 해야 슬레이트는 없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희

한대희의원

정확히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거 홍보도 해 주시고 앞으로 신청 접수받는데 자발적으로 안 하고, 왜냐하면 집이 출향인들이라든가 부모님 다 돌아가셔서 다 외지에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죠?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대희

한대희의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읍면에 이장 회의도 기관 단체장 회의도 있으니까 그분들은 지역에 마을 구석구석을 잘 알고 계시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많은 홍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대희

한대희의원

그리고 그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손미옥 의원님께서 노노케어 설명을 주셨는데 거기에서 반찬 봉사도 하시고 근데 기존에는 우리 을에서 공간이 안 나오나요? 읍사무소나 읍사무소 뒤에 복지회관에서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그런 부분들이 주방 그런 공간이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저희가 노노케어센터를 준공을 하고 주방시설이 크다 보니까 이걸 활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 요청이 있어서 그분들이 어차피 봉사활동하는 그런 상황이고 해서 저희들은 승낙을 해 준 상황이고요, 그 사항들이 어차피 주민들,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분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반찬 봉사이기 때문에 저희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대희

한대희의원

예. 그래서 반찬봉사는 월 2회로 말씀하셨는데 읍에서 나오셔가지고 같이 그 자원봉사 여성봉사자회분들하고도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2층 활용도 문제를 또 말씀을 하셨는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잘 구상하셔서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면 주민들은 많으신데 참여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말씀도 있고, 거점 사업을 지정을 해서 그 공간을 활용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거환경 사업도 잘하고 계시고 정확하게 업무 파악도 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서 홍보, 지역의 면이든 읍이든, 우리 기관단체장 우리 지도자분들에게 협의하셔서 잘 홍보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슬레이트 같은 것도 이제 석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빨리 철거를 해야 되니까 환경미화에도 좋지 않고 또 우리 주민건강에도 또 좋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슬레이트 빈집 철거에서 흉물적인 부분이 있는데 행복웨딩홀 하고 진흥자동차 공업사 있죠?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대희

한대희의원

그 중간에 두 동이 있어요. 제가 그 사유지는 진흥자동차 공업사의 건물 소유죠?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대희

한대희의원

그거는 바로 본 도로는 아니어도 후면 도로인데 그게 조금 흉물인데 제안을 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대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고, 그게 개인 소유 권한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치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얘기를 해서 철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저희들도 타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희

한대희의원

굉장히 오래된 건물인데 거기에서 이제 무슨 뭐 기초대라든가 뭐 공업사에 대한 부품 같은 거 올려놓고 막 하셨는데 딱 두 동이에요. 집, 주택이. 행복웨딩홀이 바로 뒤에 있고 거기에서 외지 분들도 많이 오시고 출향인들도 많이 오셔서 거기에서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그 앞에 주차시설도 그렇고, 낙하물이라든가, 태풍 시에 또 재난, 재해도 인재가 또 발생할 우려도 있고 그렇죠? 뭐 망이라도 씌웠으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흥공업사 건물주 분들하고 잘 협의를 한번 한번 해 보세요.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대희

한대희의원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장

한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이봉규의원

(거 수)
일묵

윤일묵의장

이봉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하나 할게요. 320페이지 보면 도시재생사업 하고 계시잖아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의원

예전에 주차장 부지 하신다고 건축사무실인가 매입한다고 하셨던 거, 어떻게 됐습니까?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그게 저희가 추가 부지 매입을 작년부터 진행을 했는데, 토지는 작년에 바로 매입을 했고, 그 위에는 건물을 매입 진행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것을 보상액보다 과한 요구를 하셔서 매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이봉규의원

기존 예산이 얼마였어요? 과장님? 기존 예산, 매입비.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매입비가 3억입니다.

이봉규의원

그 건물 사는데, 3억 원이죠? 땅은 따로 우리가 지불을 했고.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이봉규의원

근데 이쪽 건물주가 요구하는 금액은 얼마예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5억입니다.

이봉규의원

그전에 저희가 승인 내줄 때 3억이면 충분히 하다고 하셨잖아요. 꼭 여기, 이쪽에다가 주차장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런데 왜 못사셨을까?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근데 금액은 감정평가로 한 거기 때문에 내가 더 준다, 덜 준다,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일단 감정가가 지금 2차까지 해서 3억 700이 나왔는데요, 그것까지 해서 현재 이 협의 보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화를 대비해서 작년부터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행정 절차를 지금 병행해서 추진해 갖고, 끝까지 3차까지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는 그런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행정 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러면 지금 3차까지 협의를 하셨고 수용을 한다면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읍내 3, 4리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당초 계획이 연장이 돼서 2026년 올해까지 하기로 했던 게 내년으로 연장을 시켰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아, 그것도 일부 포함이 되고, 당초에 어울림센터가 5층 건물입니다. 5층 건물인데 중간에 4층으로 바꿨다가 지금 최종적으로 3층으로 이렇게 변경한 사항인데 이런 계획들이 변경이 되면 활성화 계획을 국토부와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행을 하다 보면 연장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 1년을 더 연장하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렇다면 수용이 안 되잖아요? 이쪽 건물이 수용이 안 되면 공기는 더 늘어날 수 있는 건가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저희는 내년까지 꼭 마무리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봉규의원

근데 이렇게 의견 차이가 많이 나면, 돈 일이 푼이 아니고 많이 차이나는데, 2억 이상 차이 나는데?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보상은 일단 협의보상이 늘 그렇게 요구를 하지만 저희는 법적으로, 행정적으로는 감정가 외에는 더 이상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봉규의원

그렇죠. 수용을 한다면 얼마나 걸려요? 기간이? 평균적으로 볼 때.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6개월 이내입니다.

이봉규의원

6개월 이내면, 그러면 내년에 사업을 완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저희는 그렇게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이봉규의원

저번에도 이쪽 주차장 만들려고 하셨잖아요. 못 만든 거고, 못 사셨잖아요. 사시려고 하던 건데.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물론 뭐 2, 3개월 늘어날 수 있겠지만 저희는 내년 준공을 목표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자꾸 사업이 늦어지니까 그 각종 기자재값이나 이런 게 인건비부터 계속 상승하잖아요. 시간도 버리는 거고. 공무원들 그러니까 당초 일찍 끝낼 건데 1년 또 늦어지면 또 그만큼 인력도 들어가고 예산도 소모되고 그래요. 우리가 그쪽하고 합의가 돼서 3억 정도 한다고 했던 거잖아요. 군에서 처음에는 그랬다가 지금 5억을 달라는 거니까 처음에 약속을 지켜야지 그쪽에서도. 그러니까 그거 이상은 우리가 감정평가 이상 주지 말고,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봉규의원

빨리 수용 절차를 밟아서 매입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공기가 늘어나지 않고 사업이 원활히 제때 완공될 수 있도록, 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애써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의장

이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종대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모든 의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오성환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오성환입니다. 군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일묵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맑은물사업소가 군민의 물복지 향상 등 생활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올 하반기 맑은물사업소를 이끌어갈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희숙 수질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이기준 상수도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최재호 하수도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6년 하반기 맑은물사업소 주요 업무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2. 2026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맑은물사업소) 올 한 해도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하수처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6년 하반기 맑은물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묵

윤일묵의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거 수)
일묵

윤일묵의장

이봉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411페이지 노후 하수관로 개량사업하고 계시잖아요?
성환

오성환맑은물사업소장

예.

이봉규의원

2028년까지인데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에요?
성환

오성환맑은물사업소장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올 11월경에 아마 행정 절차를 완료하게 되고, 내년에 사업 착수해서 내후년 28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이게 폭우 왔을때 물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양이 많아지잖아요? 갑자기. 처리하는데 용량은 가능해요? 증설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앞으로?
성환

오성환맑은물사업소장

그 증설 문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기후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저희가 임의대로 증설을 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0톤 정도만 늘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후 하수관로 개량사업을 완료하면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봉규의원

이게 불명수 유입이라고 했는데, 불명수가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폐수 뭐 이런 거예요? 그걸인제 모르니까 불명수라고 했겠죠?
성환

오성환맑은물사업소장

지금 불명수라고 하면 저희가 하수관로를 당초에 깔았는데, 시공을 했는데 그 부분이 오래되다 보니까 토합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조금씩 이게 변형이 일어나고, 그 부분이 이제 접합부에 집중될 경우에는 이 지하수가 하수관로의 그 위치를 넘게 되면 그 부분들이 유입이 되게 됩니다. 그 부분을 어디에서 들어오는지 모르는 하수로 봐서 불명수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하수관로가 노후가 되거나 그러면 부식이 되거나 아니면 파손돼서 지나가는 오폐수 같은 게 지하로 유입되잖아요.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성환

오성환맑은물사업소장

오폐수가 지하로 유입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지하수가 하수 관로로 유입이 돼서 처리량이 과부하가 걸리는,

이봉규의원

지하수가 반대로 이제 유입이 된다고요?
성환

오성환맑은물사업소장

예. 상수도는 관내 압력이 있기 때문에 밖으로 유출이 되는데요, 하수도는 자연유하기 때문에 1대1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그냥 가는 길로 가는데 밖에서 지하수가 유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항상 문제가 됩니다.

이봉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적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성환

오성환맑은물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봉규의원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의장

예. 이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박재영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애쓰시는 윤일묵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10대 의회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저희 행정지원과 직원들도 군정발전과 행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은 사무관 교육 중으로 고기영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인사팀장 조정희팀장입니다. (인 사) 평생교육팀장 민경일팀장입니다. (인 사) 교류새마을팀장 박윤수팀장입니다. (인 사) 전산정보팀장 유민희팀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3. 2026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행정지원과)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한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거 수)
일묵

윤일묵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드릴게요. 357쪽에 청양사랑 인재육성장학회를 보면 하단에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어서 특별 장학금 있잖아요. 석탄회기금마을 이게 장학금을 안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추진하려고 그러나요?
재영

박재영행정지원과장

그 내용은 제가 말씀 지금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해서요, 의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장

그렇게 하세요.
경일

민경일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팀장 민경일입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기금으로 조성돼 있는 돈을 활용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상기의원

아, 기존에 받아 놓은 거로?
경일

민경일평생교육팀장

예.

임상기의원

지금 현재는 기금을 석탄 내에서 안 내죠?
경일

민경일평생교육팀장

예.

임상기의원

안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일

민경일평생교육팀장

기존에 모아진 걸로 네 개 기금이 따로 있거든요. 그렇게 모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의장

예. 임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희

한대희의원

(거 수)
일묵

윤일묵의장

한대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희

한대희의원

예. 의원 한대희입니다. 보고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임상기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청양사랑인재육성정확히 전체 장학사업을 하시는데 거기 총 모금액이 지금 얼마나 돼 있나요?
재영

박재영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총금액은 한 201억 정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희

한대희의원

이렇게 지원액이라든가 이런 세부 항목들이 있는데 추진계획도 있고 조금 더 확대해서 장학회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분들과 협의하셔서 적극적으로 더, 장학금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기금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방향을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해서 말씀드리네요.
재영

박재영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어 200억 정도의 장학 기금을 가지고 이자 수입이나 아니면 매년 또 모금하는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장학금이나 아니면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또 다른 분야, 소외되는 분야가 있다고 하면 찾아봐서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대희

한대희의원

그러면 이자 기금을 가지고 은행에 예치를 해서, 재테크 활용 발행 같은 거 있나요? 그냥 간단하게 이자율만 갖고,
재영

박재영행정지원과장

재테크는 저희가 되도록이면 금액이 크니까 이율이 높은 방향, 제도권 안에 있는 농협이나 아니면 저희 관내에 있는 새마을금고 이런 쪽에 지금 정기 예탁으로 이렇게 예탁해 놓고 그거에 대한 이자수입을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대희

한대희의원

그건 단순하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활용 방안을 생각하세요. 이거 기금을 불리면 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이자 수익으로만 가져도, 이자수익만 가져도 지금 추진 사항 같은 것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재테크 방법을 활용하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시면 수익이 더 창출되면 이런 지원 방향 추진 계획도 예산이 증액을 할 것 같아요.
재영

박재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방향도 한 번 연구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희

한대희의원

그리고 새마을교류팀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읍 자율방범대 관할을 하시죠?
재영

박재영행정지원과장

예.
대희

한대희의원

지금 얘기를 듣기로는 읍 자율방범대 8년 동안 사무실이 없어서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읍에서 여러 가지 교통봉사라든가, 봉사를 이제 적극적으로 하고 순찰도 다니고 하는데, 그러면 사무실이 아직 비치가 안 돼서 사무실 부지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관련 팀장님이 말씀해주세요.
재영

박재영행정지원과장

예. 그 내용도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된 부분이 없어서 관련 팀장에게 답변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희

한대희의원

예. 그렇게 하세요.
윤수

박윤수교류새마을팀장

예. 교류새마을팀장 박윤수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부지 확보까지는 돼 있고, 저희가 지금 본예산에 확보된 금액으로는 방범대에서 요구하신 사무실 설치하기가 부족분이 있어서 도비가 붙어 있는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도하고 협의해서 이번에 추경까지 추가 금액을 확보를 한 상황이라서 이번 추경에 심의 받아서 정리되는 대로 바로 설계용역하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희

한대희의원

전체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윤수

박윤수교류새마을팀장

지금 한 동짜리를 남녀가 같이 쓰는 사무실로 해서 2억 6000만 원 정도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희

한대희의원

기존에 우리 청양읍 자율 방범대에서 기존에 배정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실행되지 않은 예산이?
윤수

박윤수교류새마을팀장

그 금액이 한 2억 정도인데 저희가 도시 관련 건축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2억 6000 정도에서 600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고 나와 가지고 이번 추경 때 조금 더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희

한대희의원

지금 부지는 확정됐고 예산 심의만 있으면 되는 부분인데, 읍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그쪽 부지를 만족해 하고 있나요?
윤수

박윤수교류새마을팀장

현재 대장님하고 전에 대장인 사무국장님, 다 같이 현재 그 부지를 확인하고서 확정한 사항입니다.
대희

한대희의원

예. 그러면 그동안에 이렇게 사무실 없이 이렇게 생활을 해왔는데 그 내용은 모르시죠?
윤수

박윤수교류새마을팀장

정확하게는 모르고 예전에 있던 사무실이 기존 지금 다목적회관 신축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해서 없어지는 관계로 사무실 없는 공백이 있었습니다.
대희

한대희의원

예. 또 이전하고 또 딴 데 빌려서 쓰다 보면 토지주가 나가라고 하면 또 나가고, 뭐 이런 상황이었죠? 읍에서 행사를 하면 적극적으로 여러 단체도 있지만 읍자율방법대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사무실이 없다는 게 조금 의아했어요. 그동안. 그래서 다른 면에서는 방범대라든가 의용소방대 전담반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게 잘 구비가 되고 있는데 읍자율방범대 읍에서 그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없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 그래서 뭐 내부적으로 문제도 뭐 있을 수가 있겠지만, 앞으로 이 지금 예산을 또 편성하시고,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이거 확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박재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있다고 하고 추경에 추가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추가경정예산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자율 방범대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희

한대희의원

선거를 6월 3일 날 지방 선거를 치렀습니다. 근데 선거 사무가 우리 선관위 업무인데, 선관위가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투표용지 건 그렇고, 그렇게 되면 우리 지자체에서 업무 협조 요청을 할 텐데, 전담 교육하고 뭐 이런 각 기관 단체 직원들도 지방선거에 투입이 되는데 실제 인력 지원에 다른 우리 업무 공백이라든가 행정업무에 있어서 직원들한테 업무부담이 가지 않나요?
재영

박재영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선거를 하면서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그 여러 부분을 뽑고 그거에 대한 인력 소요가 많으니까 사전에 교육부터 선거사무소 설치, 그다음에 선거 사무 종사, 그다음에 개표, 여까지 저희 직원들이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전에 비하면 금전적으로 그거에 대한 보상은 해 주고 가서 종사한 기간에 또 휴가는 주지만, 이게 선거사무라는 게 까딱 실수하면 본인의 신분에 큰 저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직원들이 부담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선거 사무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앞으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안 받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대희

한대희의원

전적으로 딱 단절해서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문제 있는데, 선거 사무를 보다가 문제 발생 시에 책임 소지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공직자분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또 송사에 휘말릴 수도 있고 또 이런 스트레스라든가 업무 부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중앙선관위에서 여러 가지 제도 개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전문인력을 해서 기본적인 주체가 선관위기 때문에 지역의 지자체 공무원 인력을 전담으로 해서 요청을 할 게 아니라 그분들이 전문적인 인력을 배정을 해서, 그 후에 차후적인 보조의 수단으로 공무원들이라든가 기관 단체에 협조 요청이 가야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선거가 중요하고,
재영

박재영행정지원과장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희

한대희의원

어려움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의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변화를 한 번 줘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공무에 다들 바쁘신데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잘 업무 처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 복지 잘되고 있죠?
재영

박재영행정지원과장

항상 복지라는 부분이 주는 사람은 많이 준다고 하는데 받는 사람은 또 그게 더 부족한 이런 현상이라 저희가 법제도 안에서 우리 직원들이 그 복지혜택은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가면서 업무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희

한대희의원

맞습니다. 군수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저녁 있고 주말에 있고 휴가가 있는 삶을 또 지향하시기 때문에 직원 복지는 격려하시고 지원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 휴양시설에다 콘도 지원 확대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재영

박재영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회원권이 있기는 있는데 그거를 확대하는 부분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검토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가 휴양시설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한 번 검토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희

한대희의원

타 시군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비교 분석을 해보세요. 그래서 요즘 2030 MZ세대분들은 또 공직자분들은 저희 또 기성세대들하고도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휴양시설 이런 걸 수요조사를 한 번 해 보셔서 선택의 여지를 폭넓게 저희가 생각하는 그냥 무슨 휴양시설도 시설도 여러 가지 또 부분에, 요즘 풀빌라라는 명칭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가 다양한 휴게시설을 갖춘 장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셔서 수요자 중심으로서 한 번 파악을 해 보시고, 취미 생활이라는 동호회 자기계발 이런 부분들도 지원을 해 주고 계신가요?
재영

박재영행정지원과장

저희과에 취미생활 동호회 이런 부분이 결성을 해서 신청을 하면 그거에 대한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일정 금액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희

한대희의원

예. 그리고 육아휴직 그리고 그다음에 육아 시간, 유연 근무 뭐 활성화 이런 탄력적으로 잘 운영하고 계시죠?
재영

박재영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가족 행복시간이나 그다음에 육아 시간, 이런 거는 한 1년 보면 160여 명 정도 두 시간 일찍퇴근한다든가 2시간 늦게 출근하고, 1시간 늦게 출근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직원들이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희

한대희의원

눈치 보지 않고 이거 독려해 주세요. 봐주셔야 되고 우리가 저출산인데 청양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대응 및 일과 가정을 양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잘해 주셔야 눈치 보지 않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일하고 쉴 때 쉬고 여러 부분들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영

박재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직원 복지후생까지 챙겨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후생에 대한 담당 과장으로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희

한대희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후생복지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 주거지원도 있고, 심리 상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EAP라고 하는데,
재영

박재영행정지원과장

아, 354쪽에 보면 3Re-up(쓰리리업)이라고 직원 심리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보면 직원들이 처음에 와서 직장에 적응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저희처럼 학교 다닐 때 둥글둥글 이렇게 학교를 다녔던 그런 세대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 있고, 혼자 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같이 적응하기가 힘든데,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한번 챙겨서 잘 적응해서 우리 공직사회의 일원으로 커나가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희

한대희의원

예. 그래서 익명으로 인제 심리상담을 또 진행하시고 감정노동이라든가 이런 치유 프로그램도 같이 동반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번아웃, 예방프로그램,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MZ세대들, 공직자분들이 조기 퇴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청양군에 조기 퇴사 관련해서 한 해라든가 작년, 재작년 뭐 이런 부분들 뭐 지표가 있나요?
재영

박재영행정지원과장

제가 기억하는 정확한 숫자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와서 1년이나 반 년 정도 다니다가 다른 부분에 또 공무원 부분에 합격했기 때문에 퇴직해서 가는 부분도 있고, 여기 와 보니 자기가 생각하는 공직사회가 아닌, 급여나 복지 후생 부분에 대해서 실망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 심리적으로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한…… 모르겠습니다. 한 10명에서 한 20명 정도,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그런 것 같습니다.
대희

한대희의원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퇴사율을 조금 조사를 하셔서 그래서 상담이 필요하고 여기 또 청양군에 와서 타지에서 오게 되면 또 환경적으로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또 직장 내에 또 처음으로 공직생활을 또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청양 주민으로서 판단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저희는 이 고향이이다 보니까 또 주변의 친구들, 학연, 지연, 혈연들이 다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심리 상담을 확대하시고 또 소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재영

박재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희

한대희의원

그리고 우리 선택적 복지 포인트 또 확대를 잘하고 계신 건가요?
재영

박재영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복지포인트는 많이 배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희

한대희의원

조기 퇴직도 잘 막으셔야 될 것 같고, 또 후생복지를 위해서 감정적으로 소모하거나 또 육체적인 노동도 있고 정신적인 노동도 있고 하지만, 공직자분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동기부여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영

박재영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대희

한대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영

박재영행정지원과장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장

예. 한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김상경입니다. 존경하는 윤일묵 의장님, 김종대 부의장님, 김평수 운영위원장님, 임상기 의원님, 이봉규 의원님, 한대희 의원님, 손미옥 의원님을 비롯한 10대 청양군의회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저희 보건의료원은 군민이 행복한 일상과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군민의 건강증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군민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원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각 과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료원은 3개 과에 12개 팀이 있습니다. 좌측부터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과장입니다. (인 사) 보건의료과 윤미경 과장입니다. (인 사) 지역의료과 한현택 과장입니다. (인 사) 보건행정팀 박종성 팀장입니다. (인 사) 감염병 예방팀 김상용 팀장입니다. (인 사) 의학관리팀 김지학 팀장입니다. (인 사) 치매안심팀 권희주 팀장입니다. (인 사) 진료지원팀 황동실 팀장입니다. (인 사) 진료관리팀 서지원 팀장입니다. (인 사) 건강증진팀 유승곤 팀장입니다. (인 사) 건강검진팀 박정인 팀장입니다. (인 사) 그다음에 우측으로 정신보건팀 시상옥팀장입니다. (인 사) 돌봄의료지원팀 조은주 팀장입니다. (인 사) 지역진료팀 정희경 팀장입니다. (인 사) 시니어건강관리팀 차석 양희정 주무관이 대리 참석했습니다. (인 사) 부록4. 2026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건의료원) 이상으로 2026년 보건의료원 상반기 주요 업무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묵

윤일묵의장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거 수)
일묵

윤일묵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원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책자에는 없는 질문 드릴게요. 요즘 가정에서 사람이 돌아가시면 의료원한테 검안을 하지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예.

임상기의원

검안하는데, 의료원에 검안실이 있어요?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검안실은 어떤 사고가 났다든지 뭔가 경찰에 그러니까 사채 검안은 경찰서에서 받아서 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는 사망을 하면 의료원에 모셔와서 사망진단서를 발행을 해야 그분이 장례식장으로 가는 거거든요. 저희는 검안은 하지 못하고요, 사망진단서만 발급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저한테 이렇게 민원인이 와서 그러는데 검안하는데, 응급실에도 안 들어가고 밖에서 차에서 이렇게 내려서 밖에서 한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서요. 보기 안 좋다, 그게 맞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 좀 시정을 해서 돌아가신 분 예우를 생각해서 안에서 해야지.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예. 밖에서 하는 거는 옳지 않습니다.

임상기의원

그렇죠. 밖에서 그냥 이렇게 떠들고 한다는데 앞으로는 그것 좀,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예. 제가 확인해보고 그런 게 있으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임상기의원

마지막 가시는 길에 좋게 가시게 도와주세요.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의장

예. 임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거 수)
일묵

윤일묵의장

이봉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원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의료원 별관 신청하는 거 있죠? 당초에 예산이 얼마였어요?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받은 거는……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 박종성입니다. 당초에 25년도, 26년도 해가지고 저희가 13억 6200만 원 정도 받았었고요, 설계 변경도 하고 금년도에 단가가 오른 거 해서 한 47억 정도가 총 들어갈 것 같아서 33억 정도가 더 추가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봉규의원

세 배 이상 늘은 거 지금 13억에서 47억?
종성

박종성보건행정팀장

예.

이봉규의원

거의 네 배 정도 드는 거네요?
종성

박종성보건행정팀장

일단은 평수가 저희가 10평,

이봉규의원

아니 당초 우리가 약속할 때 13억 6000에 맞춰서 별관을 신청하기로 했죠?
종성

박종성보건행정팀장

예.

이봉규의원

그러니까 의회 승인 나니까 은근슬쩍 올린 건, 이거 33억이 올린다는 건 납득이 안 돼요?
종성

박종성보건행정팀장

일단은 내려온 것보다 그 건축 시설 면적당 단가가 원래,

이봉규의원

아니 기존에는 210평을 하기로 했잖아요?
종성

박종성보건행정팀장

예.

이봉규의원

그러다가 229평으로 늘렸는데 당초에 의회에서는 승인받을 때 이렇게 안 했죠?
종성

박종성보건행정팀장

원래 우리가 복지부에서 최대 받을 수 있는 평수가 늘어난 겁니다.

이봉규의원

복지부에서 받는 돈이 8억 7000밖에 더 돼요?
종성

박종성보건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이봉규의원

나머지 36억 원은 군비예요.
종성

박종성보건행정팀장

원래 복지부에서 시설비 단가가 200만 원 정도,

이봉규의원

이렇게 늘리는 이유가 뭐냐고요.
종성

박종성보건행정팀장

저희가 총 공사비가 늘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서,

이봉규의원

아니, 응급실이 그동안 제 기능을 못 해서 제 기능을 하려고 증축하는 거잖아요? 그 별관하고. 근데 이렇게 해도 제가 볼 때는 똑같아요. 그전하고. 의료원 그러니까 1차 응급 기관이죠? 응급실 들르는 데가 의료원인데 청양군에서는 가면 응급처치도 잘해야지 그냥 상급기관에 넘긴단 말이에요. 또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예산 들어가서 이렇게 신축을 해 놓고 또 그런 전례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응급실로서 기능 정확히 할 수 있어요?
종성

박종성보건행정팀장

일단은 응급실을 저희가 분리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외래과하고 붙어 있었던 곳이 사체 검안이라든가 이런 사망자가 오셨을 때 그럴 때 굉장히 혼란스럽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응급실이 별도로 나가는 것이,

이봉규의원

아니, 사체 검안 때문에 혼란스럽다고 응급실을 47억 주고 지어요?
종성

박종성보건행정팀장

그뿐만 아니라 외래과도 워낙에 같은 본관 그 건물 안에 응급실이 붙어 있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다, 판단하에 응급실을 별도로, 별관으로 신축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봉규의원

그러니까 왜 은근슬쩍 33억이나 올렸나 이거죠! 이건 의회승인 받아야할 거 아니에요?
종성

박종성보건행정팀장

일단 저희가 올해 추경에는 확보를 못 했고요,

이봉규의원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올리기 전에 의회에 와서 한번 상의한 적 있어요?
종성

박종성보건행정팀장

의회에 상의보다도 지금 본예산에 집행부에서 저희가 아직 편성을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이봉규의원

편성 안 돼 있죠? 지금 근데 업무 보고 때 ‘이렇게 늘리겠습니다.’ 보고하고 ‘나중에 본예산 세워주십시오.’ 그거 잖아요? 이건 당초 우리가 약속했던 거하고 다른 건데? 사업이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MRI기계는 얼마예요?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기계는 이걸 설치한다는 게 아니라 향후에 그 기계가 들어 오려고하면 그건,

이봉규의원

여기에 또 추가가 된다는 거잖아요?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그렇죠. 그래서 그 공간을 확보를 해 놓고 인제 만들어 놓으려고 한 거죠. 그걸 꼭 설치한다는 것보다도 아까 부연 설명이지만 저희 의료원이 어르신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분들이 2층을 올라오기가 너무 힘듭니다. 진료를 받으러, 정신과하고. 그래서 원래 아래층에다가 진료실을 넓혀놓고 응급실 근데 아래층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응급실이기 때문에 응급실을 이동하려고 했던 거고, 당초 예산은 13억 5000만 원이 맞습니다. 이게 맞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이건데 이걸로 질 수가 없으니까 이제 확보도 하고, 확장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봉규의원

그러니까 짓는 건 좋아요. 그 청양에 의료시설이 다른 데 비해서 열악하잖아요. 열악하고 근무 환경도 어렵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청양 규모로는 229평 이게 다 응급실은 아니죠?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예. 응급실 외 여섯 개 병상이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응급실 안에 병상이 있는 거고,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아니죠. 응급실 그 뒤쪽으로 특수병상이라고 그래서 혹시 전염병 같은 거 생기면 격리하는 격리병상,

이봉규의원

지금 입원실도 활용하지 않고 있죠?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입원실은 있는데 그게 부족해서 지금 한의과가 하나 쓰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입원실은 운영은 아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아니, 응급실로 기능을 앞으로도 못할 건 뻔해요. 불 보듯 뻔한데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더군다나 대부분 군비가 들어가는데 이거를 규모를 확대해서 왔어요. 확대가 꼭 필요합니까? 아니, 응급실에 가면 아시잖아요. 친절하지도 않고, 친절이 문제가 아니죠, 첫째는 응급실로써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당직 의사가 환자를 잘 들여보다 보지도 않아요. 손을 안 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급 기관으로 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상급병원으로. 그런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막대한 돈을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 뻔하단 말이에요. 수술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런 응급실로 역할을 못 하고 있는데 여기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도 이상해요. 아니, 그동안에는 우리가 승인을 해 줬잖아요. 지으라고 200평 정도. 근데 33억이나 더 증액했단 말이에요. 기존 예산보다.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평수는 19평 정도 늘었는데,

이봉규의원

평수는 19평 정도 밖에 안 늘어요. 그런데 예산이 막대하게 늘잖아요. 19평인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돼 있는 거죠. 국비는 평당해서 주는 게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실제 건축 단가는 450만 원이 나오니까 거기서 차이가 크게 발생을 한 거고, 저희도 조금 난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원장님, 기존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하면 안 돼요?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13억 가지고요? 기존에 200평?

이봉규의원

그 정도 규모로 못 짓나요?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뭐, 응급실만 간단하게 지으면 질 수 있죠. 그런데 의료수요라는 것도 있고,

이봉규의원

우리가 애초에 의료원이 지금 그 자리 처음부터 있잖아요. 있는데 자리가 예전에 있었던 자리라 지금 쓰고 있는 거지, 계속 협소해지잖아요. 앞으로도 협소해지고. 원래는 거기에다 하는 게 아니었어요. 다른 데로 나갔어야 되는데,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다른 데로 나갈 것 같으면 굳이 질 필요는 없죠.

이봉규의원

지금 이제 너무 늦었죠. 투입된 예산도 많고 하니까. 근데 계속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하는데 의료서비스 질은 개선되지 않고,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응급실은 지금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저희도 난관에 봉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봉규의원

이건 또 없을 수는 없잖아요? 입원실이.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그렇죠.

이봉규의원

응급실은 필요한데 쓰지는 않고 있고, 이거 활용할 거예요? 응급실?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아니죠. 지금도 진료의 질은 떨어지지만,

이봉규의원

입원실 말이에요.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어쨌든 응급실을 하는 거고 입원실은 여섯 병상 정도밖에 안 되고 사실은 이게 여기에다가 입원 환자를 놓겠다는 거는 아닙니다.

이봉규의원

2층에는 몇 병상이에요?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저희가 인가받은 거는 어쨌든 그 35병상입니다. 그런데 일단 진료 과장들이, 왜 입원실을 못 쓰냐면 입원실을 쓰면 밤에도 간호사를 돌려야 되고, 밤에 또 당직 의사가 또 있어야 되고, 24시간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해결이 안 되고, 인원이 해결이 안 돼서 그걸 못 돌리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럼 자체가 필요 없네요. 입원실이.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그래서 여기 지금 응급실 별관에 신축하는 데는 입원실은 그런 입원 환자를 두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감염병환자라든지 어떤 격리가 필요한 사람들을 두기 위해서 입원실을 짓는 거지, 일반 입원 환자를 두기 위해서 그렇게 입원실을 만들려고 한 건 아닙니다.

이봉규의원

그러면 35병상이 있는 일반 입원실을 이렇게 쓰면 어때요? 격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거기는 지금 2층하고 진료 외래 진료과 하고 다 같이 붙어 있어 가지고,

이봉규의원

완전 격리가 안 되죠?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예. 완전히 붙어 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위층에 있는 정신과, 소아과, 그런 진료과를 아래로 내보내기 위해서 응급실을 빼려고 이걸 시작을 한 겁니다. 사실은.

이봉규의원

청양 규모에 맞게 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사업 승인하고 의회에 승인받아서 은근슬쩍 33억이 더 보태서 왔단 말이에요. 13억 6000인가 5000에서 13억 1500만 원이 기확보된 거고, 3억 8600만 원이 필요한 거네요?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농어촌의료원 개선서비스에서 받은 거는 토탈 13억 1500입니다. 여기에 국비가 반 들어가 있고, 도비 반, 군비 반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고는 질 수가 없으니까 애초부터 조금 더 추가를 하는데,

이봉규의원

애초에 승인받을 때 못 짓는 거 알고서 그럼 승인을 받은 거예요? 우선 넘어가시고, 나중에 얘기하시고 자살예방사업 있죠? 노력들을 하고 계세요. 자살예방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면서 청양군이 자살률이 높으니까 이걸 줄이기 위해서 고생을 하고 계신데 일시적으로 약간 줄었다가 다시 느는 추세예요. 좀 안타까운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저도 왜 이렇게 늘어나나 해서 마을 주민과 계속 대화를 해 보면 대개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자살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기존에 사실은 마을주민들하고 전혀 대화도 없고 연결도 없고, 찾아가도 오지 말라고 그러고, 이런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어떻게 접촉을 할 수 있나, 그래서 저희는 그 마을 지역주민, 마을의 면에 단체가 많으니까 그 단체를 활용을 해가지고 같이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일단은 외부하고 차단을 하시는 거죠. 그분들이.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보면 그냥,

이봉규의원

아니,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여기 와서 돌아가시려고 오시는 것도 아니고, 남자가 자살률이 높아요.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예.

이봉규의원

대부분 남자들이 사회생활 많이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건가요?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어쨌든 지금 청양은 특이하게 남자가 좀 많습니다.

이봉규의원

아직도 그럼 충남에서 우리 청양군이 높은 편인가요?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금년 넘어가면 아마 1등일 겁니다.

이봉규의원

OECD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 1등에다가 거기서 충남이 1등이죠? 그러면 청양이 그중에서 1등이면 세계에서 청양군이 좋은 걸로 1등해야지, 이걸로 1등하면 되겠어요?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그래서 전수조사까지도 하고 별의 별걸 다 하는데도 이게 조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노력한 거에 비해서 효과가,

이봉규의원

글쎄요. 그러니까 다른 노력을 조금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이유가 경제적인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대화 단절, 귀농귀촌 하신 분들 그런 이유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유를 알면 풀어나갈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군에서 어려운 분들 그러니까 비리를 탕감해줄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다른데 자살률이 낮은 고장을 한번 보세요. 반대로 자살률이 없는 동네가 어디인지 찾아서 보시고, 그쪽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례를 보시고 접목 한번 해 보시고 청양군이 이런 불명예스러운 걸로 1등하면 안 되겠죠? 세계 1등이네요.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맞습니다. 세계1등입니다.

이봉규의원

그런 걸 줄일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세요. 원장님.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의장

이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의원

(거 수)
일묵

윤일묵의장

김종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의원

예. 의원 김종대입니다. 저는 간단한 거 원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원장님이 의료 원장님으로 부임하면서 청양군에 의료서비스가 나아지고 발전이 있었다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님의 권한도 옛날에는 권한이 별로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권한마저도 또 많은 권한을 부여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청양군에 응급실 관련해서 원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청양에는 이 응급실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청양에 야간에 병원 진료도 없고 사소하게 그냥 배가 아파도 의료원 응급실을 찾아가야 되는 실정인데 원장님께서 진료를 받는 과정까지 응급실 문을 몇 개를 열고 들어가야 의사 선생님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계세요?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보통 두 개 열면 됩니다.
종대

김종대의원

잘못 알고 있습니다. 청양의료원이 보건소 개념으로 가다가 이 상향돼서 응급실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옆에다가 붙여서 내고 붙여서 내고 하다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원장님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시면서도 응급실에 대한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꼭 응급실에 진료를 아파서, 죽게 생겨서 진짜 민원인들이 아파서 가는 거거든요. 청양에 병원 없뿐더러 꼭 필요해서 가는 사람들인데 굳이 의료원 건물 구조라든지 이런 것을 원장님께서 제대로 알았다고 하면 모퉁이 뒤로 돌아서 1차적인 문을 엽니다. 또 벨을 누릅니다. 벨을 눌러야 1차적인 문이 열립니다. 또 중문이 하나 또 있어요. 그거 열립니다. 그러고 또 하나 문을 열고 가야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접수를 하고 또 문을 열고 들어가야 의사 선생님을 뵐 수가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왜 구석쟁이로 들어가 가지고 꼭 응급실 문을 거기로 야간에 다녀야 됩니까? 밤에는 의료원 넓고 좋은 정문으로 들어가서 직접 접수를 하고 바로 문 열고 들어가서 의사 선생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감염병이라도 걸려서 의료원 직원들이 병 걸려 죽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축을 하면서 입원실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입원실을 하는데 감염병 환자들을 거기다가 하신다는 그런 개념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청양, 이 작은 이 도시에서 그런 거 실질적으로 수혜자들이 편하고 찾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원장님께서 지키고 이 관리를 하셔야 되는 일이라고 하기 때문에 군수님께서도 원장님한테 막강한 인사권이라든지 막강한 권력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개선할 의향 없으십니까?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예.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의원

노력가지고 안 되고 개선하십시오! 정문으로 밤에 누가 다닌다고 정문 현관문 닫아 놓고, 뒷구멍, 조그마한 문으로 들어가서 세 개, 네 개를 열고 들어가야 진료를 받을 수 있게합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무슨 뜻인지 못 알아 듣겠어요?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알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의원

바꾸실 거죠?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예.
종대

김종대의원

내가 그러면 며칠 만에 그 시스템이 바뀌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원장님!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의장

예. 김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옥

손미옥의원

(거 수)
일묵

윤일묵의장

예. 손미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옥

손미옥의원

예. 의원 손미옥입니다. 저는 외래 진료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진료를 받으려면 전화 예약은 안 되죠?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대부분 거의 전화 예약은 안 됩니다.
미옥

손미옥의원

전화 예약은 안 되는데 만약에 제가 오후 1시나 2시에 갔어요. 가는데 진료가 벌써 마감이 됐대요. 그래서 되돌아 나와서 몇 번을 간 적이 있거든요. 그건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그건 내과 정형외과 그쪽인데, 그러니까 이미 오전에 진료 인원수가 꽉 차서 그러니까 내과 과장들이 보통 하루에 130명~140명을 보거든요. 그분들이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보기 때문에 이미 오전에 사람들이 와서 접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오후에 2시나 그때쯤 들어오면 접수가 안 되는 거죠.
미옥

손미옥의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아침 일찍 접수를 해요. 그러면 볼일을 보고 오전에 못 하니까 오후에 오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거동이 불편하셔요. 그러면 다시 일을 보고 이동을 하시잖아요. 그럼 갔다가 오후에 또다시 오시더라고요. 그런 불편한 점을 모르셨어요?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알고 있습니다.
미옥

손미옥의원

그분들이 불만이 많던데요?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그건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의사를 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진료할 수 있는 의사를.
미옥

손미옥의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의사 인건비가 되게 높게 책정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근데 그렇게 하면 이렇게 빨리 보고 하면 1분 30초씩 진료를 보면 좋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처지는 안 되고, 결국은 외래 환자 수요는 많고 공급은 부족하니까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한방 같은 경우도 그렇고 내과도 그렇고 오전에 접수했다가 오후에 다시 오고 그러거든요.
미옥

손미옥의원

그리고 가끔 보면 빈 과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거는 무슨 이유 때문이죠?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빈 과라니요?
미옥

손미옥의원

만약에 내과가 두 과가 있잖아요. 휴가들 가시나요? 정형외과,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빈과는 위에 올라가서 장내시경 할 때는 시간이 걸리니까 오후에 빈 과가 있고 물론 또 그분들도 그분들의 권리가 있으니까 쉬는 날은 있어야 되고 자기 법적으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쉬는 날 휴진하는 날 있습니다.
미옥

손미옥의원

그래도 일단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예.
미옥

손미옥의원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의장

예. 손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희

한대희의원

(거 수)
일묵

윤일묵의장

한대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희

한대희의원

예. 의원 한대희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청양군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공직자 여러분들과 우리 원장님께서 애쓰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우리 지역을 위해서 또 생명 연장, 삶의 질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맨 앞페이지에 보면 보건의료 조직도가 있는데 정원 88명, 현원 74명인데 지금 현원이 74명이에요. 이 부분은 어떤 증감이 있는 거죠? 관련 팀장님이 말씀을 해 주세요.
종성

박종성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 박종성입니다. 금년 4월에 읍ㆍ면 통합관련해서 저희가 정원이 늘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원이 늘어났고요, 지금 휴직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정원이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아마 읍면에 나가 있는 간호사가 아마 이쪽에 잡혀 있어가지고 현재 의료원 내에는 조금……
대희

한대희의원

보충 설명에 조금 각주를 달아서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되면 보건 직원분들에 대한 업무 분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래도 힘들지 않을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거의 꽉 차서 지금 최소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가나 병가, 연가 내면 그 부분이 공백이 생기는데 저도 조금 여기 와서 공무원 조직이 조금 이상하게 여유 인력이라는 게 없더라고요. 그냥 정원수에 맞춰놓고 거기서 일을 하는 거지, 그 사람이 휴가 간다든지 빠진다든지 하면 대처하는 인력이 없어가지고,
대희

한대희의원

그래서 의료 공백이라든가 여러 가지 직원분들의 업무가 또 과도하게 오면 이를 보면서 공직자들의 업무에 또 지장이 있거나 또 질적 수준이 떨어지면 바로 또 군민들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의료서비스 질이 하향될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본인들은 진료를 보면서 또 예민하거나 몸이 안 좋으시거나 좋아서 가신 분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피부로 민원인들이 바로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네요. 인력 확충이 필요하시면 강구하셔서 예산을 올리시던가 그렇게 하셔야죠.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대희

한대희의원

그래서 별관 신축에 대해서 보니까 거기 입원실도 격리병동 포함해서 들어가는 건가요? 이 부분이?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현재는 입원실을 지어 놓고 사용을 못 했으니까, 사용을 못 한 이유가 인력 때문에 못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인력이 충원이 되고 하면 입원실을 쓸 수가 있는데 혹시 응급실을 지면서 병실을 만약에 짓게 되면 지금은 생각은 그렇게는 안 했는데, 한 번 병실로 쓸 수 있도록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대희

한대희의원

의료원 본청에도 병실이 있죠? 35동,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은 특별히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지금 한방과에서 쓰고 있고,
대희

한대희의원

비워두기보다는 또 활용법 방안을 조금 강구하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그것 좀 활용을 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투석실은 없죠?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투석실은 없습니다.
대희

한대희의원

투석실,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나요?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계획은, 투석실을 1년 운영하려고 하면 4억 5000에서 한 5억 정도 들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장소를 제공을 하고 투석하는 기계를 최소한 10대는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10대를 놓는 조건으로 해서 기계 같은 건 다 임대를 하는데, 문제는 인력이거든요. 인력이 간호사 셋, 의사 하나,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4억 5000에서 5억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건 계속 지난 4, 5년 전부터 투석실 얘기는 청양군에 계속 나온 얘기이고, 투석 환자가 그래도 한 25명에서 30명 정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예산이 되면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동실 그쪽으로 그건 또 1층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공간을 찾으려고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희

한대희의원

좋죠. 공중의, 전문의료 인력도 그렇지만 보건직 종사자분들도 그렇고 인력이 문제가 되면 앞으로 지금 방대하게 의료원이 커지고 있는데 이 공실률이 있고 사용을 미처 못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투석실은 전체 인구, 관내에서 투석을 받을 환자들이 한 300여 명 정도 되시나요?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50명 안쪽으로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하고 어떤 분은 세 번씩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풀로 돌아가는 거죠. 지금은 홍성, 공주 이쪽으로 차로 이렇게 하고 계신데,
대희

한대희의원

불편하시죠? 가족이 같이 동반해야 되고, 투석을 받고 또 오시면 혼자 몸으로 또 운전하면서 오기가 불편하신 분들도 있고 힘드시죠. 그래서 보호자들 동반하고 이렇게 가시나요? 보통?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대개 보호자분 따라서 가고, 그리고 또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라 항상 보호자도 있어야 되고, 또 조심스럽게 해야 되거든요.
대희

한대희의원

투석실도 그렇고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입퇴원을 하면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급성기 지나서 회복기 환자분들 여기 오셔 가지고 집에서 밥해 먹을 때도 없고 이렇게 했을 때 짧게는 4~5일에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몇 년 전에는 그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걸 하려니까 또 식당에서 밥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게 입원실을 운영하는 게 간단한 것 같지만, 또 간호 인력이 세 배 가 있어서 24시간 돌아가야 되고 또 당직하는 의사도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생각만큼 수요가 계속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또 있을 때는 있고 없을 때는 없는데 인력을 계속 거기다 둘 수도 없고. 대게 그겁니다. 식당 식사하고 간호 인력하고 의사는 어떻게 해서 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인 인력이 부족한 거고 다행히 투석실은 저도 그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이거는 하나는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공간 확보를 해가지고 다행히 기계를 우리가 구입하지 않고 리스를 쓰고, 사용료를 내고 하면 인건비만 가지고 있으면 그건 될 것 같습니다.
대희

한대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투석실은 잘 고려하셔서 필요한 부분이라고도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전문직에 종사하고 계시니까 그건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의료진이 부족한 상태죠?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의료진은 내과가 한 분 더 있으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분들이 건강검진하면서 아침에 내시경을 10개에서 15개, 오후에 장내시경을 하면서 환자를 130명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환자를 더 봐라, 이렇게 로딩을 시킬 수도 없고 그러니까 과를 하나 더 늘리는데, 과를 늘리려고 해도 들어갈 진료실도 없습니다. 그 공간 안에. 그래서 지금 우격다짐으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대희

한대희의원

전문의들이 부족하거나 그러면 수급이 조금 쉽지 않을 텐데, 청양군 지역상 오시는 분들도 별로 안 계실 테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열악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역시설 의료 민간병원들하고는 이렇게 협력 체계가 구축돼 있나요?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예. 자주 만나지는 않지만 저는 서로 윈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도, 민간의료기관도 살아야 하고 해서 굳이 막 예방접종 이런 것도 사실은 민간의료한테는 이걸 주면은 거기에 수입이 되고 그것까지 보건소에서, 의료원에서 할 필요는 없고, 민간의료 환자를 뺏어오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적당히 하고 그분들도 어쨌든 같이 공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희

한대희의원

예. 그래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료기관과 정보 공유와 체계가 면밀하게 이루어지면 의료원에서는 괜찮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질적인 서비스가 확보가 될 수 있고 이 청양에서도 다들 진료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충남에 의료원과 보건소 개념이 나눠지는데 여기는 보건의료원 있잖아요. 그래서 충남의료원이 지금 한 네 곳이 있나요?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지금 충청남도산하에 있는 의료원이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전국에 16개가 있습니다. 충남에 태안에 하나 있고, 그러니까 보건소인데 보건소에서 민간의료기관이 취약하기 때문에 군민들한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해가지고 보건, 조그맣게 의료원을 그러니까 주요과,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수술실 이렇게 해가지고 88년도에 만든 겁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형태로 유지를 해왔고 저희 의료원은, 그러니까 저희 의료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시군에 있는 보건소도 있고 곁들여서 의료원도 있고 그래서 진료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대희

한대희의원

태안하고 청양군 보건의료원이 있고, 의료원은 천안, 공주, 서산,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천안, 공주, 서산은 도 밑에 있고,
대희

한대희의원

홍성까지?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예. 그건 지방의료원이라고 해서 국립중앙의료원 밑에 있는 복지부 산하에 있는 기관이고요, 여기는 청양군 산하에 있는 기관이고 그렇습니다.
대희

한대희의원

태안과 청양군이 15개 시군 중에 이렇게 두 곳이 있는데, 태안과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태안에 지금 의 료원 지금 실정이 청양보다,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훨씬 좋습니다.
대희

한대희의원

어떤 부분에서 낫다고 보십니까?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거기에는 어쨌든 재정적으로 좋습니다.
대희

한대희의원

재정적으로요?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저희보다 업무대행 의사도 훨씬 많고 저희보다 지원받는 데가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희

한대희의원

우리가 지금 보건의료원으로 가면서 보건소의 개념도 지금 갖고 있는데, 우리 읍면에 보건소에 지금 의료라든가 여러 가지 질적 서비스가 잘 돌아가고 있나요?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보건소요?
대희

한대희의원

보건지소요.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지소는 지금 겨우 공보의 두 명이 하루씩, 하루씩 해 가지고서 아주 최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희

한대희의원

그분들이 만약에 교육이라든가 병가 이렇게 되면 2주, 3주에 한 번 보통 진료를 보겠네요?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예. 그렇게 해서 한 번 지난주 금요일인가 화성이 조금 오래 비워가지고 제가 한번 처음 나가본 적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한 번 처음 나갔더니 한 43명 정도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약 타러 오시는 거거든요. 아마 그 사람들이 내년까지는 있는데 그 후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희

한대희의원

그러면 보건지소에 개념이 조금 어렵지 않나.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지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진료소에서 대신할 수는 없고 맞습니다. 약 처방하는 권한이라든지 진료소장들이 처방할 수 있는 권한하고, 지소에서 할 수 있는 거랑 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희

한대희의원

그러면 민간 의료기관과 협업을 해서도 그런 부분은 조금,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법이 바뀌고 그렇게 해서 기존에 있는 개원의 정산이라 하면 현대의원, 이런 분들이 하루나 이틀씩 가서 해주고 하면은 그런 법을 풀어는 놨어요. 그래서 그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대희

한대희의원

예. 그래요. 저희가 보건지소, 보건소 개념과 의료원의 개념에서 지금 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어느 기능을 더 확대하느냐에 따라서 읍ㆍ면에서 면과 청양의료원의 괴리감이라든가 이렇게 의료 서비스가 골고루 형평성 있게 예 청양읍에만 치우치지 않게 이런 부분도 조금 강구해야 하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들을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싶네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예방 중심, 보건 사업과 의료계층 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과를 내고 계신데, 앞으로 군민의 건강증진과 군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의장

예. 한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평수

김평수의원

(거 수)
일묵

윤일묵의장

예. 김평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수

김평수의원

예. 의원 김평수입니다. 청양군의 여러 가지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원장님을 비롯해 직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백세건강시대인데 그동안에 찾아가는 의료원 사업이나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많이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지금 청양군이 정말 전국에서도 아주 고령화 그리고 이렇게 많이 접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인구는 늘어갈 거고 지금 건강이 제일 중요한 고령화 시대에 치매, 그러니까 가장 어렵고 힘든 질병 중에 하나인데, 물론 지금 여러 가지로 치매 관리에 대해서 예방적인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고 계신데, 이게 사실은 본인, 환자분 한 명뿐이 아니고 그에 따른 가족들이 전체적으로 정말 굉장히 고통스러운 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조기에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치매 환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평수

김평수의원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의장

예. 김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옥

손미옥의원

(거 수)
일묵

윤일묵의장

예. 손미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옥

손미옥의원

예. 의원 손미옥입니다. 379쪽 취약계층 건강관리 사업에서 요즘 폭염 주의보 때문에 전국적으로 온열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청양군 보건의료원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택

한현택지역의료과장

지역의료과장 한현택입니다. 폭염 주의보가 발령이 되면 저희 직원들이 출근을 해서 아침 10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상 인원이 690명 정도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노인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한테 전화를 드리고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저희 재택의료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가 두 명 있습니다. 이분들이 10개 읍ㆍ면 돌아가면서 그분들 가정 방문하고요, 그리고 폭염 관련해서 예방 수칙이나 건강 수칙, 기타 다른 질환을 갖고 계신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안전총괄과에서도 폭염 관리를 총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 관리하고 있는 고령자분들, 그분들 67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옥

손미옥의원

지금 현재 670명 분들의 건강 상태는 어떠세요?
현택

한현택지역의료과장

지금 온열 질환자는 저희 청양군에 지난주 주말에 한 분이 발생을 해서 의료원에 방문하셔서 치료하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상은 없었습니다.
미옥

손미옥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의장

예. 손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이봉규의원

(거 수)
일묵

윤일묵의장

이봉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원장님, 375페이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쭐게요. 의사분들은 다 계시죠? 지금 진료과마다?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현재 저희 소속으로 있는 사람들은 다 있죠.

이봉규의원

다 있죠? 인력 확충은 더 없죠?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아직까지는,

이봉규의원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예.

이봉규의원

진료 수입이 14억 정도 돼요.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제가 6월 30일까지 보면 한 17억 정도 됩니다.

이봉규의원

1년 하면?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35억 정도.

이봉규의원

우리가 의사 인력 확충하는데 어려움이 많죠?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예. 어려움은 조금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청양이 낙후됐으니까 정주 여건도 그렇고, 선호하지는 않아요.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젊은 사람들이 안 와서,

이봉규의원

저희들도 일반인들은 잡코리아나 사람인, 이런 데서 구직 활동도 하고, 그쪽에서는 구인활동도 하잖아요?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예.

이봉규의원

의사들도 이런 사이트가 있다고 하던데, 그쪽으로 하면 조금 더 쉽다고는 하더라고요. 의사 구하는데.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어쨌든 그런 잡코리아가,

이봉규의원

잡코리아 말고, 잡코리아는 일반사람들이 하는 거고.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그런 데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도 저희가 50대 정도까지는 그 사람들이 학력이 있을 때는 여기로 오지를 않고요, 보통 조금 나이가 있는 사람들만 오고 대개 지금 정신과 과장도 조금 어리지만 세종에서 왔다갔다 하고, 그런데 그게 불편하고 어려우니까 구하기가 어렵고요, 저희도 결국은 메디게이트라고 의사잡코리아에서 주로 구하는 편이고, 그렇지 않고 인맥을 통해가지고 구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봉규의원

결원이 생기면 금방 금방 안 되잖아요? 지금 안과도 인력 확충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셨죠?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예.

이봉규의원

페이가 문제거나 그렇기도 하겠죠. 정주 여건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자료 요구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진료과 의사별로 해서 예산서에 본예산 있을 테니까 의사분들 급여가 얼마인지, 1년 것을 해서 한번 빼서 보내주세요.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예.

이봉규의원

다음 건 나중에 할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의장

이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께서는 모든 의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알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류원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원균입니다. 청양농업발전을 위해 항상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관심과 격려로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윤일묵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인의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 이고 하반기에도 청양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행복한 청양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전에 농업기술센터 과장과 팀장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이주연 과장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과 안대환 과장입니다. (인 사) 지원기획팀 안필준 팀장입니다. (인 사) 미래역량팀 전명제 팀장입니다. (인 사) 농촌자원팀 전영신 팀장입니다. (인 사) 농기계팀 나장환 팀장입니다. (인 사) 작물환경팀 신원식 팀장입니다. (인 사) 소득작물팀 이성준 팀장입니다. (인 사) 스마트농업팀 김경화 팀장입니다. (인 사) 특화기술팀 김란 팀장입니다. (인 사) 농업기술센터 상반기 주요 업무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5. 2026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농업기술센터) 이상으로 26년도 농업기술센터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거 수)
일묵

윤일묵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93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임대사업소는 이쪽 신축으로 하는 거는 지금 완공 다 됐죠? 1차는?
원균

류원균농업기술센터소장

1단계 사업으로 제가 보관 창고하고 그 다음에 야외 비가림 시설까지만 신축이 돼 있고요, 근데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스템하고 사무실하고 수리 정비 센터가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가 15억 정도 되는데 그 사업비를 올해는 지금 추경에 확보를 못한 상태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27년 연내 완료해서 하여튼 내려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기의원

그러면 2단계 사업으로 보면 세척실도 혹시 설계가 들어가나요?
원균

류원균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는 저희가 준비는 했는데요, 예산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사업비에서 잔여 예산 갖고는 임작업장을 연말까지 신축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D단계로 신축을 하고 안에 사무실하고 수리 부품실하고 수리 정비실을 하면 지금 저희가 확보하고자 하는 19억 예산 가지고 빠듯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추가 예산이 더 확보가 되면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소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농업인들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움 주시고요,
원균

류원균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기의원

394쪽에 이번에 동시방제를 시작하죠? 아직 병해충 발생한 건 없죠?
원균

류원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난주에 예찰을 다녔는데요, 애나방이나 깨씨무늬병이 조금 나왔고 지금 작년보다 더 심하지는 않은 상태인데 하반기에 어쨌든 지금 진흥청이라는데 기술원 예찰보고를 보면 벼멸구나 이런 것들도 생길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1일부터 7일 안쪽으로 해서 일주일 동안 전 지역 방제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기의원

동시방제하는데, 민원인들의 민원 안 생길 정도로 관리를 직원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원균

류원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작년하고 방제 사업이 달라진 점이 작년에는 드론에 비행기록 장치를 부착을 해서 비행 방제는 궤적이라든지 고도나 높이, 그다음에 약재량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됐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적정 방제가 안 이루어지면 그걸 저희가 이렇게 제재도 하고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 올해 항공 안전 기술원에서 온 자료에 항공법 124조에 의거해서 비행기록 장치를 부착하는 게 위법이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다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비행기록 장치가 없어서 그 지역에 필지별로 방재가 되는 것만 확인할 수 있는 상태기 때문에 하여튼 직원들이 최대한 나가서 현장은 도는데요, 아시다시피 이게 며칠사이 한 5000헥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현장 지도 할 수 있는 대로 점검하고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민원 대응하고 하겠습니다.

임상기의원

혹시 친환경 재배농가들이 지금 대화가 있는데 혹시 친환경농가들도 이번에 방제가 들어가나요?
원균

류원균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 방제 안 들어갑니다. 친환경 농가는 농정축산실에서 친환경 약제 지원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화성 화암리에 금개구리쌀 대표하고 농가분들을 만나 뵀는데요, 친환경 방제를 굳이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런 방제나 이런 거는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친환경 쪽은 안 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세요.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의장

임상기 의원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의원

(거 수)
일묵

윤일묵의장

김종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의원

예. 의원 김종대입니다. 397쪽을 보면 농업기술센터가 농사 짓는 농민들한테는 꼭 필요한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도 맞지요?
원균

류원균농업기술센터소장

꼭 필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종대

김종대의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의 주 목적은 농민들한테 기술을 공급 해주고 농사 짓는데 있어서 어떤 기술력을 이렇게 전파시켜주고 교육시키고 잘 농사를 질 수 있게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기술센터 하는 일이 가면 갈수록 변질이 되어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사실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6월 3일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그전부터 각 마을을 다 돌아다녀봤습니다. 그런데 고추를 다 심고 지금 고추 심을 시기가 아닌데 하우스 다섯 동이, 100미터짜리 하우스 다섯 동이 고추가 꽉 차서 모판이 있는데에서 고추가 열리고 있더라고요. 이상하다 해서 제가 하우스 안을 들어가 봤어요. 어디 늦게 납품할 수 있는, 묘목을 납품할 때 어디 계약을 해서 이렇게 재배하는 겁니까? 물었더니 이분이 나를 존경스럽지 않은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시기가 지났는데 왜 이런 현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기술센터에 대한 엄청난 불신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기술센터에서 묘목을 참 어려운 농가를 위해서 노약자를 위해서 고추묘 재배라든지 어떤 묘목을 재배를 해서 나눠주고 있지 않습니까?
원균

류원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대

김종대의원

저렴하게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도하게 생산이 돼서 일차적으로 나눠주고 남는 부분을 원가 비슷하게 해서 공급을 해줘서 이런 현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기술센터에서는 적정량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꼭 필요한 만큼 공급을 해 주고 설사 여유 주고 고추묘를 생산이 남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판매를 해서는 아니 되지 않느냐, 그거를 대비해서 육묘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고추 육묘를 재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틀려요?
원균

류원균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종대

김종대의원

판매를 하기 위해서 육묘를 생산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역시 기술 센터에서 기술을 보급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판매량을 생각을 해서 육묘를 재배를 했는데 이게 남는다고 전부 다 그냥 원가 비슷하게 나눠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육묘를 하는 농가들이 이걸 팔아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고추씨 한 개 원가가 100원 정도 먹힌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100원 넘는 것도 있고.
원균

류원균농업기술센터소장

더 먹힙니다.
종대

김종대의원

넘죠? 고추묘 예를 들어 100미터짜리 양쪽으로 해서 심을 묘를 생산했을 때에는 하우스 한 동당 돈이 얼마라고 고추씨 값만 따졌을 때 얼마라고 생각이 됩니까?
원균

류원균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당히 많이,
종대

김종대의원

상당히 많죠?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고추묘를 어디다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 폐기처분으로 해야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씨값만 내가 물어보니까 금액적으로 상당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 관에서 모든 고추묘는 생산 잘하는 거죠. 노약자를 위해서 하는 거는 잘하는 건데, 이 수위 조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기술력 같은 거 농민들한테 해놓고 이 사람들 관에서 망하게 만드는 이런 현상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균

류원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의원

아니, 제가 묻는 얘기만 답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균

류원균농업기술센터소장

고추묘는 미미한 문제가 있어서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종대

김종대의원

그럼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원균

류원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2012년도에 고추육묘를 시작할 때는 청양군에 고추육묘하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육묘에 관련된 돈들이 다 외부로 나가기 때문에 육묘장을 만들었고요, 육묘장을 만들면서 대상을 청양군민 중에 부녀자 그다음에 노약자, 취약계층 위주로 해서 만들어서 이제까지 왔는데요, 그런 중간에 육묘에 관련된 업자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근데 저희가 처음에 육묘를 시작할 때 판단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게 청양군에 고추 작기 때 들어가는 고추묘가 2500만 주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줄어서 1년에 한 2300만 주 정도 들어가는 거고요, 저희 고추육묘장에서 생산되는 100만 주입니다. 100만주에서 부녀자하고 노약자, 취약계층 공급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잔여묘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겨울에 기상 상황이 상당히 좋아서 거의 죽은 거 없이 키워내는 바람에 한 15만 주 정도 잔여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해마다 보면 기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잔여묘 없는 해도 있고요, 잔여묘가 많이 나오는 해도 있고 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청양군내에 필요한 육묘가 2400만 주면 저희가 하는 게 한 4%도 안 되는 수량이거든요. 전체 하는 수량이. 근데 그 수량 때문에 시장에 키우는 농업인들이 폐업을 고려한다는 거는 저희는 안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군수님께서 초두 순방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관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어쨌든 민에서 운영하는 게 15%를 넘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저희가 지금 전체 재배하는 게 5%가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민원은 제가 작년부터 받았습니다. 그니까 저희가 잔여묘를 파는 것 때문에 그쪽으로 계약된 물량들이 취소가 되고 저희 것을 구매한 다음에 취소가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민원은 들었는데 그거는 극히 저는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양은 10만 주 안쪽일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10만 주 때문에 영농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피해를 보시는 사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대

김종대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극소수가 됐든, 뭐가 됐든, 작년부터 그런 민원을 받고 있었다고 하면 소장님께서는 그런 거를 고려를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날씨가 좋아서 성장이 좋아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판매를 했다, 이것보다는 관에서는 어쨌든 어려운 농가들을 위해서 생산을 했기 때문에 좋은 일이죠. 그러면 생산을 하고 남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갖다가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한다든지 원가로 판매를 했든, 뭐를 했든, 판매는 판매입니다. 그런 관에서 그런 판매가 이루어져서는 일반 영세 업자들이라든지 육묘를 하시는 분들은 엄청난 한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됐든 피해를 보는 건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관에서 그런 분들도 보호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뭐 퍼센트로 몇 %가 안 된다, 다 100% 좋고 돈 벌고 했으면 이런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뭔가가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앞으로는 이런 거는 고려를 해서 수위 조절을 반드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뜻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몇% 안 되니까 내년에도 또 하고 내후년에도 또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원균

류원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그 말씀은 아니고요.
종대

김종대의원

그러면 충분히 알아들었으면 수위 조절을 해서 그런 거를 농가의 주목적인 농업기술 향상에 적극적으로 힘을 쓰겠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다, 농가들이 어떤 피해를 관에서 이런 장사속에 어떤 이런 걸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농가들 수입 창출에 힘을 쓰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맞아요? 틀려요?
원균

류원균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종대

김종대의원

맞죠? 또 한 가지! 봄꽃 같은 거 봄에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꽃을 재배를 해서 각 면에 몇 만주씩 나눠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었죠?
원균

류원균농업기술센터소장

면에 나누어주기는 하는데요,
종대

김종대의원

아니, 나눠 준 적이 있었죠?
원균

류원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의원

그런데 그런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이렇게 시장에서 파는 것처럼 꽃이 이렇게 펴 가지고 필만 한 것을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조그마한 것을 나눠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 것도 기술센터에서 어떤 시험적인지 무언지는 모르겠으나 동네 이쁘게 가꾸게 하기 위해서 했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못 미쳐서 묘목꽃 재배하는 사람들이 문을 닫은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이런 것이 어떤 농가가 있다고 하면 기술 재배를 해서 그 사람들도 부가성이 되게끔 지도해 주는 것이 옳은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을 가꾸기 사업도 기술센터에서 하지요?
원균

류원균농업기술센터소장

안 합니다.
종대

김종대의원

안 해요? 기술센터 보조금을 주고 있잖아요?
원균

류원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저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의원

기술센터에다 신청해서 하면 마을 가꾸기 사업해서 동네 어른들 나와서 꽃 심고 이렇게 하는 그게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
원균

류원균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건 지금은 안 하고요, 한 4년 전에 도 기술원 사업으로 해서 마을 그런 식의 사업으로 해서 지금 남양 구룡리에 맥문동 심은 게 그 사업으로 심은 거였고요, 그건 한시적으로 해서 그 사업이 나온 그해 한 번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의원

올해는 그런 사업이 없습니까?
원균

류원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종대

김종대의원

그러면 그동안에 나왔었던 실적이 있어요? 그걸 해 가지고 예를 들어 동네 신청하면 5,00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3,000만 원 준 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을 받아 가지고 그 동네에 공원 하나 제대로 만들어져 있다든지 어떤 실적이 데이터로 나온 게 있습니까?
원균

류원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남양 구룡리에,
종대

김종대의원

그 돈을 남양 구룡리만 줬어요?
원균

류원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그 마을에,
종대

김종대의원

그러니까 청양군에 남양 구룡리만 주셨느냐고. 다른 데는 준 데가 없습니까?
원균

류원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요. 신청을 받아서,
종대

김종대의원

신청받은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원균

류원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몇 년 지난 상황이라 신청자까지는 모르겠고, 사업 대상자는 남양 구룡리였습니다.
종대

김종대의원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돈을 신청해서 주는 걸로 끝내지 말고, 그런 것도 기술센터의 기술 전수를 해서 동네 입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화단을 하나 만들더라도 실적에 남게 ‘아, 이 동네 가니까 이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했는데 국화 단지를 만들었는데, 본받을 만해, 좋은 사업이야’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그냥 돈만 던져주고 니들이 알아서 해라 하게 되니까 지금 실적이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어쨌든 기술센터의 주목적은 농가들한테 기술력을 공급해 주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노약자들을 위해서 하는 건 사업하시는 건 아주 잘한다고 보고 농기계센터라든지 임대해 주는 것도 잘하는 것도 많죠. 많은데, 그중에 어떤 한두 가지가 민원인한테 피해 아닌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소장님께서 잘 챙겨서 농가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류원균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장

김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평수

김평수의원

(거 수)
일묵

윤일묵의장

김평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수

김평수의원

예. 의원 김평수입니다. 우리 청양군이 농업군이면서 현재 인구도 감소하고 자꾸 고령화 시대로 가다 보니까 청양군 농업을 짊어지고 나갈 청년농들 육성이 아주 시급한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청양군에 4H회원이나 청년들 육성에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기술센터에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균

류원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평수

김평수의원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의장

김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이봉규의원

(거 수)
일묵

윤일묵의장

이봉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소장님 394페이지 볼게요. 지금 항공방제 하고 계시죠? 항공방제 할 계획이죠?
원균

류원균농업기술센터소장

8월 1일부터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봉규의원

우려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항공법에 위반된다고 해요. 그러면 이게 논도 그렇고 돌발해충공공방제도 그렇고 지금 항공방제로 다 하는 거죠?
원균

류원균농업기술센터소장

돌발해충방제는 항공방제는 안 하고,

이봉규의원

밑에 논만?
원균

류원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봉규의원

그러면 4772헥타르네요? 평으로 환산하면 1430만평 정도, 광대한 데요,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거에요? 방제하는 거에 대해서?
원균

류원균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관리라면 어떤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봉규의원

항공방제할 때 운행기록 장치라든가 여러 가지에 있어서 어디가 방제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살펴보시고, 이거 업자 선정해서 하시는 거죠?
원균

류원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봉규의원

이 업자들이 정확히 방제를 수행했는지 안 했는지 또 확인도 해야 되고,
원균

류원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방제를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었고요, 그전에는 약제만 나누어줬는데 작년에 처음 시작했는데, 시작하면서 방제가 잘 되는지를 저희가 실시간으로 방제하기 위해서 실시간 서버라고 그럴까요? 그런 방제가 되는 데이터를 확인하려고 해서 비행기록 장비가 들어간 건 건데요, 지금 대부분 드론이 DJI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똑같은 비행기록이 사후에는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제된 자리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는 사업 정산하고 결과하면서 충분히 받을 거고요, 안 된 데는 추가 방제 이루어질 수 있게,

이봉규의원

되고 안 된 거를 확인하는 방식이 뭐죠?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는데,
원균

류원균농업기술센터소장

비행 궤적이나 이런 것들이 시스템상에 다 나와있습니다.

이봉규의원

남아요?
원균

류원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그걸 다 체크해서 갔다오고, 갔다오는 식으로 하는데 사이 간격이라든지 가는 속도라든지 고도 높이나 이런 것들이 다 비행기록 장치가 남습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가면 약제가 안 먹고 너무 천천히 가면 한쪽에만 쏟아지기 때문에 그 장치에 기록돼 있는 걸 보고 그걸 하는데 DJI이나 이런데 달려 있는 거는 중국의 서버를 둔 사후에 받아볼 수 있는 거고요.

이봉규의원

서버가 중국에 있어요?
원균

류원균농업기술센터소장

DJI는 중국에 있죠.

이봉규의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활동했던 거를 받아보려면 추가 비용 들어가나요? 그렇지는 않죠?
원균

류원균농업기술센터소장

업체가 사업 결과를 내면서,

이봉규의원

드론 조정은 대부분 자격 있는 사람이 하나요?
원균

류원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봉규의원

그건 업체들이 와서 인력이 부족하면 조정할 수 있는 사람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원균

류원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입찰할 때 과업지시서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대수가 40대 이상은 돼야 되고요, 그런 기본 조건은 넣었습니다. 지금 하는 데는 상당히 큰 회사라 작년에도 그랬고,

이봉규의원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항공방제를 하다 보면 드론으로 하잖아요. 하다 보면 업체든 빨리빨리 끝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남는 거니까, 아니에요? 어쨌든 주의 요구되는 게 많아요. 실제로 농작업을 논에서 하고 있는데 머리 위에다가 농약을 살포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죠?
원균

류원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랬다고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아니라고 하시면 그 사람이 거짓말을 시킨 건가?
원균

류원균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도,

이봉규의원

그걸 확인을 하고 해야죠. 작업을 하고 계신데 드론이 와서 농약을 살포하고 갔대요. 머리 위에다가. 운곡 쪽인데, 그런 얘기가 왕왕 있어요.
원균

류원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이사님들한테 공문은 다 보내드려서 드론하는 날짜 알려 드렸고요, 그날은 방송해서,

이봉규의원

운행하면서 다른 데 지나가다가, 위협스러운 그런 환경이 나오고 실제 위협으로 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잖아요. 아직은 인사 사고가 안 났죠?
원균

류원균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하시는 분이 논 옆에서 하시기 때문에 논이 보이는 상태에서 합니다. 이게 시스템으로 해서 모니터를 보고하는 게 아니라 근데 논 옆에 두 분이 일조로 해서 서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일사 사고는 안 나는데요, 작년에,

이봉규의원

안 나면 다행이고 사람이 있는데,
원균

류원균농업기술센터소장

사고는 간혹가다가 전선을 끊는 건 있는데,

이봉규의원

사람이 있는데 살포한다거나 그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원균

류원균농업기술센터소장

더 주의 깊게 관리하겠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런 민원은 안 들어왔죠? 저희한테는 들어오더라고요. 지나가는데 농약살포해서,
원균

류원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그런 민원은……

이봉규의원

그런데 전선 끊고 그런 거는 복구해주면 되고, 사람이 다치지 않는 방법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이 줄어들었잖아요. 정확히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이. 법에 의해서. 그걸 면밀히 살펴봐야 될 텐데, 사후에 받아보시는 거는 사후약방문이고, 실제로 할 때 나가서 항공방제 할 때 직원이 서 계시거나 누가 감시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원균

류원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직원은 현장 점검은 다닐 거고요, 그리고 의원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3년도에 저희 청남 쪽에 수해가 나서 물이 빠진 다음에 청남, 장평이 긴급 방제에 들어갔거든요. 그때까지도 비행기록 장치는 안 다뤘었고 지금 활용하는 해드림 시스템만 갖고도 했었는데요, 그 뒤에 받아봤을 때 방제나 이런 쪽은 상당히 잘 됐습니다. 그건 방제나 그런 것들은 믿을 수 있는데, 저희가 우려하는 건 원체 빨리 지나가다 보니까 해당되는 논에 농업인들이 현장에 나오셨을 때, 방제를 하고 있으면 좋은데, 방제가 지나가면 우리 논은 방제 안 했다, 이런 민원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실시간으로 돼 있으면 지금 어떻게, 어떻게 방제를 했습니다라고 알려드리는데, 지금은 알려드릴 수 있는 게, 해드림에서 방제 했다, 안 했다, 사실만 알려드릴 수 있는 거라, 그런 쪽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거지,

이봉규의원

그런 쪽에 대해서 감시를 더 강화해야겠네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는 방법론으로는 저는 모르겠고, 눈으로 확인하는 거 밖에 없는데, 담당자가.
원균

류원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적정 방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양도 넓고 하니까 더 세심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드론이 크잖아요. 사고가 한 번 나면 인체에 큰 해를 끼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운전히 미숙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운전을 하는 건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건지도 한번 감시를 해서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만약입니다. 그런 사고가 나면 큰일 나는 거니까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풍년 농사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류원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의장

이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미옥

손미옥의원

(거 수)
일묵

윤일묵의장

손미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옥

손미옥의원

예. 의원 손미옥입니다. 저는 가공실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가공실 단체에서 그릇, 식기류 같은 걸 빌려 쓰잖아요?
원균

류원균농업기술센터소장

가공실습실 말씀이세요?
미옥

손미옥의원

예. 그러면 각 단체들이 이걸 식기류를 써요. 그러면 냄비나 휴대용 가스레인지, 도마 같은 게 제가 보기에는 몇 년 동안 그대로 쓰고 있어요. 노후가 된 거는 알고 계신가요?
원균

류원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릇이나 이런 건 깨지던지 하면 하면 채워넣기는 하는데요, 그건 더 점검해서 하여튼 깔끔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손미옥의원

제가 보니까 칼도 되게 오래 됐어요. 거기에 수십 개가 들어있기는 하는데, 갈아도 잘 안 들고 오래 되고, 도마상태도 보면 소독을 어떻게 하시는지 칼하고 수저 같은 거는,
원균

류원균농업기술센터소장

도마하고 칼, 수저는 자외선 소독기가 있습니다. 그 안에 넣어서 소독을 하고 있고요, 세척을 한 다음에 거기에 넣어서 한 번 거쳐서 보관은 하는데 근데 지금 아마 저희가 실습실 운영하고 이후에 아마 전면적으로 간 적은 없을 것 같고요, 망가지고 하면 그때그때 채워주는데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손미옥의원

왜냐하면 프라이팬 같은 건 노후가 밑에 되면 그것도 건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균

류원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미옥

손미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의장

예. 손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희

한대희의원

(거 수)
일묵

윤일묵의장

한대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희

한대희의원

예. 의원 한대희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 한번 드릴게요. 농기계 임대사업 1차 5월달에 준공이 됐네요?
원균

류원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희

한대희의원

신축됐고 지금 건물이 두 동이 들어가 있는데, 추가로 군비 확보가 되면 19억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확보가 되면 내년 연말이나 이렇게 완공이 되겠네요?
원균

류원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12월 가까이는 돼야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희

한대희의원

기존에 지금 있는 임대사업소 수리정비실이라던가, 사무실, 농작업장,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많이 열악하더라고요. 직원들이 쓰시는 사무실에 농민들이 오셔서 거기도 여러 가지 문의도 하시고 거기에서 민원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부분들이 열악하니까 혹시 19억이 부족하면 정확하게 증액을 해서 확실한 근거, 데이터에 입안해서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정확하게 지금 입구에 접근성은 좋게 하고 해놨더라고요. 혹시 들어가는 입구는 좁지 않나요?
원균

류원균농업기술센터소장

입구는 그쪽 길을 넓히는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크골프장 때문에.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공간은 남겨놓은 상태인데요, 그게 정리가 되면 말끔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희

한대희의원

그렇게 해서 추후로 군비 확보를 하셔서 사무실도 직원들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잘하고 농민들이 빈번하게 그쪽에 와서,
원균

류원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대희

한대희의원

임대를 해 가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하고, 안전교육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잘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원균

류원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대희

한대희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장

예. 한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용구입니다. 청양군의회 10대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영희 세정팀장입니다. (인 사) 윤상민 회계팀장입니다. (인 사) 임대혁 징수팀장입니다. (인 사) 방민성 과표재산세 팀장입니다. (인 사) 이승현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6. 2026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재무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거 수)
일묵

윤일묵의장

이봉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급하게 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해야겠네요.
용구

김용구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이봉규의원

338쪽 볼게요.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징수율이 낮아요. 군세, 이거 매번 말씀드린 건데, 고질적이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건가요?
용구

김용구재무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큰 금액은 직접 징수팀에서 관리하는데, 소규모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8월부터 이재명 정부가 세금을 강력히 징수를 해라, 해가지고 저희가 체납 단은 운영을 합니다. 3명 직원을 채용을 해가지고 독려나 이렇게 추진 계획입니다.

이봉규의원

대부분 뭐예요? 과태료, 이런 거예요?
용구

김용구재무과장

지금 군세는 대부분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인데 대체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 평균보다 저희가 징수율이 높습니다. 저희가 도보다 조금, 1.2%가 더 많이 세금을 잘 걷고 있어요.

이봉규의원

체납대비 징수액, 목표 대비 63.7%, 어? 도가 높은 거 아니에요? 338페이지.
용구

김용구재무과장

아니, 도 평균 기준으로 하면 그렇고요, 지금 그러니까 6월 말 기준이라 군세가 지금 목표 대비 도에서 2월 체납액이 목표액을 41.5%를 두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 하는데 저희가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징수율이 낮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봉규의원

그럼 잘하고 있다는 거죠?
용구

김용구재무과장

잘하고 있습니다. 직원님들이 얼마나 잘하나 모르겠어요.

이봉규의원

누가 누가 잘해요?
용구

김용구재무과장

아니, 새벽에 자동차하고 번호판도 떼고 오고,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렇게 하면 거기서 저항도 심할 텐데 번호판 떼러가면.
용구

김용구재무과장

그래서 캠, 뭐라고 하죠? 가슴에 카메라 다는 거, 몰래 달고 가서 몰래 몰래 살짝 떼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신 경찰하고 같이 갑니다.

이봉규의원

그렇게 하면 징수율이 높아지긴 하죠?
용구

김용구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각종 보조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체납액이 있으면 보조사업을 안 줍니다. 체납액 내고서 보조 사업 받아가라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래요. 어떤 분들은 고질적인 분들을 계세요. 몇천만 원 이상 이렇게 계속 안 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특별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하셔가지고 아까 체납단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그분들 가셔서 그분들은 우리가 나중에 따로 채용하는 그런 인력들이잖아요? 그런 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이 가셔서 하시는 게 낫지, 괜히 공무원들 가셨다가 나중에 복수? 같은 거 그런 거 없겠지만, 해코지 같은 거 할 수도 있어요. 안 하면 다행이지만 그런 염려도 돼요. 그러니까 캠도 착용하시고 활동하시는데, 그런 물리적인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해요. 고질적인분들 중점관리 하셔서 체납액이 없도록 하시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차요금 이런 거 하고 통틀어서 보면 세외수입이 많지 않죠? 청양군도?
용구

김용구재무과장

세외수입이 지금 체납액이 많습니다. 지금 33억 정도 됩니다. 이 금액을 조금 전에 올라오면서 징수팀장님한테 무슨 체납액이 이렇게 많냐, 어떻게 분류가 되냐고 했더니 주로 한 절반, 한 10억 가까이 이상은 지적재조정금 있잖아요. 지가를 지적재조사를 하면 땅이 넓어진 만큼 돈을 내야 되는데 이 돈을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실에서 이걸 압류하고 이런 거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검사 같은 거, 어떻게 해가지고 이것이 한 3억 정도 되고요, 저희가 세금 열심히 잘 걷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안정적으로 확보가 돼야만 군비 확보되는 거잖아요.
용구

김용구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봉규의원

국비, 도비 손 벌리고 있는데 우리도 어깨 피고 우리가 도한테 덜 요구하고, 나라한테 조금 덜 요구할 수 있는 힘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아직 멀었죠. 보이지도 않는데, 하여튼 이게 전체 예산으로 볼 때는 작은 금액이지만 우리가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분들 특별 관리하시고 세외수입도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징수하셔서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의장

예. 이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희

한대희의원

(거 수)
일묵

윤일묵의장

한대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희

한대희의원

예. 의원 한대희입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처음에 팀별 업무분장을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하신 과장님은 처음이신 것 같아요. 잘 이해가 됐습니다. 더 열심히 하시고 초반에 말씀을 하셨는데, 수의계약 정량제를 말씀하셨어요. 군수님께서 지시하셨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의무화된 제도는 아니죠?
용구

김용구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대희

한대희의원

충남 15개 시군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시군이 혹시 사례가 있습니까?
용구

김용구재무과장

지금 부여하고 보령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희

한대희의원

지금 부여는 박정형 군수님이신가요?
용구

김용구재무과장

예.
대희

한대희의원

그분이 그렇게 해서 좋은 반향을 일으켰는데, 군수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네요. 이렇게 하시면 형식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정확히 가야죠.
용구

김용구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희

한대희의원

그래서 특정 업체에 편중되는 것을 막고, 업체별도 연간 계획 금액도 제한선이 있어야 되는 거고, 자세한 로드맵이 있나요? 어떻게 할 건지.
용구

김용구재무과장

일단 저희가 9월경에 일반 전문 건설 협회나 건축협회에서 한번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고, 지금 부여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그리고 보령 같은 경우는 3억 정도인데, 저희가 분야를 자격이 한 개 있는 데하고, 두 개 있는 데하고 어떻게 적용할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올해 준비해서 내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대희

한대희의원

가족, 본인, 와이프, 자매, 이렇게 해서,
용구

김용구재무과장

그건 별개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 하고요, 건설업, 회사별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대희

한대희의원

계약 건수도 제한하고, 계약 금액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거나 계약에 공정성, 청렴도,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거기에 피해를 보는 업체들이 없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용구

김용구재무과장

맞습니다.
대희

한대희의원

2억에서 3억 정도 그래서 저희가 부여군과 보령 사례를 들어서 지역 여건상 액수는 잘 정하시면 될 것 같고, 하여간 지역업체가 소외되지 않고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게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고, 다음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이 취지는 좋은 취지 같으니까요, 한 번 노력을 해 주세요.
용구

김용구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대희

한대희의원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의장

한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대희

한대희의원

(거 수)
일묵

윤일묵의장

김종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의원

예. 의원 김종대입니다. 342쪽을 보면 직원들 관사,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용구

김용구재무과장

관사가 지금 모자랍니다. 현재 사용자가 34명 정원인데 지금 대기자가 10명 정도 대기를 하고 있고, 신규 직원이 발령이 나면 관사가, 외지에서 오면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종대

김종대의원

그러면 항상 부족한 상황이네요?
용구

김용구재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2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의원

제가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신규 젊은 직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구 유입, 그거 쉽지 않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용구

김용구재무과장

맞습니다.
종대

김종대의원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 젊은 공무원들이 세종이나 내포에 많이 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용구

김용구재무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대

김종대의원

그런 부분이죠?
용구

김용구재무과장

예.
종대

김종대의원

그런 부분이면 여기에 신규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젊은 부부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내포나 집이 부족해서 떠나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청양군청에 발령을 받아서 오면 최소한 집 걱정은 하지 않고 살 수 있게끔 뭔가 이 군차원에서 공무원 신규 아파트를 지어서 들어갈 사람들 들어가게 해서 이분들이 청양을 떠나지 않으면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지않겠나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거 조례개정하는 김에 확실하게 해서 이런 거를 건의해서 공무원 아파트를 해서 젊은 직원들이 원룸이라든지 결혼해서 아기 하나 있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투룸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한테 저렴하게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구

김용구재무과장

적극 동의합니다.
종대

김종대의원

그렇게 한번 할 수 있게끔 한번 노력 해보세요.
용구

김용구재무과장

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의원

이상입니다.
용구

김용구재무과장

이번에 추경에 저희가 한 1500 정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신축적인 원룸 이런 걸 임대해서 직원들이 이렇게 지금 이용할 수 있게끔,
종대

김종대의원

그러니까 작게 열 채 이렇게 하지 말고, 수요 조사를 충분하게 해서 여기에 억지로, 되지도 않는 인구유입을 하려고 하지 말고 집토끼 안 놓치는 것이 더 좋은 현상이고, 지역경제활성화도 그렇고 청양군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직원 복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구

김용구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종대

김종대의원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의장

김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상옥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18개 실과, 2개 직속기관, 1개 사업소에 걸친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가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고된 의사일정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께서는 보고받은 내용을 토대로 향후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제안하신 질의 사항과 대안에 대해 앞으로의 군정 수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출처 충남 청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