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남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남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교육국장 김광섭입니다. 존경하는 차성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충청남도학원의 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섭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청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지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충청남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함에 있어 회의시작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시민단체의 의견서도 설명을 드린 바 있고 여러 가지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중 위원입니다. 우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이따 해 주시고요, 물론 학생 수업과 건강을 위해서 교습시간을 정하는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단속의 실효성이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10시 이후에 단속은 교육청에서 할 것 아닙니까, 결국? 교육청에서? 그러면 누가 10시 넘어가지고, 만약 에 시간을 10시로 제한했을 경우나 12시로 제한했을 경우 누가 밤에 단속을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시간을 정하는 건 좋지만 이게 단속의 실효성이 과연 있을 것인가, 일만 더 만들어 지는 것 아닌가 그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들이 자율학습이라고 하나요? 그 시간을 뭐라고 하나요? 자율학습입니까?

자율학습 하고 있습니다.

대개 초등학교 몇 시까지 합니까, 평균?

초등학교는 저녁에 학교에서 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중학교는?

중학교는 하는 학교들이 있어도 대개 9시는 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고등학교만 하고 있나요?

예.

몇 시 정도요?

고등학교가 학교마다 다릅니다마는, 기숙사가 있는 학교는 좀 늦게까지 하고요, 그렇지 않은 학교는 버스나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9시까지 하는 데도 있고 10시까지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과연 단속의 실효성이 어디 있나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해 주시지요.

그러면 전문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검토보고서의 답변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하세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검토내용에 대한 답변을 간략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의견은 청소년 활동진흥법 등 타 법령에서는 배상액을 사망시 8,000만원, 상해시 등급별로 배상금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본 조례에는 구체적인 구분 없이 1인당 1억원, 한사고당 10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보상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보험금액이 높게 책정됨에 따라 여기에 따른 재정부담은 없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배상규정은 각종 사고발생시 영세학원 및 수강생의 보호를 위한 학원의 최저 대상 한도만을 정했고 상해 정도에 따른 구체적인 배상금액은 배상 한도내에서 보험가입시 약관에 따라 설립자가 자율적으로 이렇게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조례에 따른 보험가입시 100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 자체적으로 계산해 본 것으로는 연간 보험료가 한 8만원 내외 한 10만원 정도 이 선에서 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재정부담은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원의 고액강의 유발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칸막이 설치 최소 면적을 규정함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가 라는 의견이었습니다. 2001년 7월까지 학원법에서 칸막이 최소 면적을 15㎡로 이렇게 정하고 있었으나 법 개정을 통해 칸막이 최소면적에 대한 제한을 삭제해서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칸막이 최소면적을 다시 제안한다면 학원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학원등록시 관계 규정 및 소방시설들을 철저하게 확인하여 칸막이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함은 물론 지도점검을 통해서 고액강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교습시간 제한과 관련하여 학부모 및 관련단체에 의견수렴 방법이나 의견수렴 결과는 어떠했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교습시간을 정함에 있어서 학부모와 학생, 충남학원연합회, 우리 교육청 중등교육과에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도내 공·사립 고등학교 학부모 및 학생 1만 2,7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로는 52.7%가 교습시간의 제한은 필요없다는 이런 의견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충남같은 데서는 교습시간 제한이 사실상 필요치않다 이런 의견이 52%가 좀 넘었고요, 47.3%는 교습시간제한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응답을 한 바 있습니다. 학원연합회에서는 교습시간 제한을 반대하되 부득이 제한하는 경우는 중학교24시, 고등학교 새벽 1시 이렇게 제한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준 바 있었고요, 중등교육과에서는 10시까지로 제한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의견을 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교습시간 제한시간을 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 의견입니다. 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교습제한시간 분리로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함께 교습할 경우 구분이 곤란한데 이에 대한 지도감독 계획과 현재 교습시간을 제한 하지 않고 있음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현재 학원의 교습시간 운영실태가 어떤지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분명히 초·중학생의 교습 제한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중·고등학생이 같이 교습을 받을 경우는 그 시간제한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은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고등학생에 대한 교습제한시간 분리로 지도점검시 개인별로 교습 사실을 확인해야 되는 어려움은 있으나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 이전에 학원 설립자가 자발적으로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연수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적발 위주보다는 자발적인 그런 준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교습시간을 제한하지 않음에 따른 문제점은 우리 도는 대도시와는 달리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영세한 학원이 대부분임에 따라 현재 별다른 문제가 발생되는 일은 없었습니다만, 늦은 시간 심야교습으로 인해 학생의 건강을 해치고, 정상적인 학교교육 운영이 저해될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서 이러한 제한을 두게 되었습니다. 학원 및 교습소 교습시간 운영실태는 도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입시학원에 대한 일부 조사한 바로는 24시까지 하는 학원이 한 40%정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새벽 1시까지 교습하는 학원은 극소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한 3개소 정도를 저희들이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의견입니다. 교습시간 제한에 따른 음성적 고액과외 증가와 독서실은 제한하지 않아서 독서실 이용증가로 교습시간 제한목적인 학교수업 정상화 및 학생 건강권 확보가 어려운데 이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음성적 고액과외 방지대책은 음성적 고액과외가 예견되는 지역에 합동 지도단속반을 구성하여 지원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며, 학교수업 정상화 및 건강권 확보방안은 독서실은 교습행위 없이 학습장소만 제공되는 시설임에 따라서 교습시간 제한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학생이 지나치게 늦게 귀가하는 일이 없도록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학생 및 학부모에게 학원 교습시간 제한목적을 적극 홍보하여 학생 건강권 확보 및 학교수업 정상화를 유도할 계획이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성중 위원님께서 밤 12시나, 지금 현재 학원 지도감독 하는 인력가지고 지도감독이 가능하겠느냐, 이게 유명무실한 감독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저희들이 특히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어떤 시간을 준수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가끔씩은 비록 심야이기는 하다 하더라도 담당자나 관계기관들이 불시에 하는 지도점검도 가끔씩은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어렵다고 해서, 밤 12시라고 해서 점검을 안 한다든지 하는 이런 일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자주는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도 현재 지역별로 학원담당이 한 사람이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심야라고 하더라도 일단 기준이 정해지면 더러 단속을 하는 그런 노력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어요. 아까 설문조사 만 몇 명 했다고 했지요?

예.

그것은 학부모들만 한 것입니까?

학부모, 학생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런데 시민단체에서는 1,143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답변에 나온 것을 보면 상당히 상이해요. 어찌되었든 표집집단, 그러니까 1,000명보다는 1만명 한 것이 정확하다고 볼 수 있겠지요?

예, 그런데 저희 도내 지금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상당수 많은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은 심야시간 어떤 제한을 두지 않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반대의견이, 우리 교육국장이 1만명 조사한 것은 52%가 제한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시민단체는 1,143명을 했는데 학생이 49%, 학부모가 54%, 교사 65%가 10시까지로 제한한다고 답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도시중심으로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많은 숫자로 조사한 게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신뢰성이라고 할까, 즉 많이 조사한 것이 신뢰성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제한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로 보면?

그것은 도시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데......

어째 답변을 그렇게 못 합니까?

못한 게 아니라요, 실제로......

아니, 여기서 어째 그렇게, 1만 1,000명에서 52%가 제한 안 하는 게 좋다, 자율적으로 하는 게 좋다 그런 얘기이고, 그렇지요?

예.

여기서는 많은 사람들이, 1,100명은 10시까지 제한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신뢰성이 어떤 게 높으냐, 표집집단으로 봐서, 그 얘기입니다. 그것만 답변하세요.

그 분들이 어느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민단체 요구하는 사항 여태까지......

그 대상에 우리 충남에 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전국단위를 한 것인지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아니, 이것을 여태 보도자료도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했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그것을 못 봤다는 얘기에요? 그 의도를 그리 파악을 못 하세요, 그래...... 자! 그렇고요,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도 시민단체 의견들이 있었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을 잘 들었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홍성현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우리 충청남도 교육청만이라도 우리 교육을 사랑하는 교육청 임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이 충남뿐만 아니라 실상적으로 이 부분은 전 세계에서도 대한민국만 제재를 하는 겁니다. 제가 TJB 토론에 나가서도 얘기했지만 전 세계에서 시간을 제한하는 나라 한국, 다음에 다른 나라 같은 경우, 선진국 같은 경우는 보충학습이 없어요. 그런데 교육국장님 아시다시피 거의 대부분, 천안 같은 경우나 예를 들어서 지방에도 고등학생들을 9시까지, 말로는 그냥 보충수업 하지만 반 강제적입니다. 이것은 충남뿐만 아니라 전국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9시에 끝나니까 그 아이들이 실상적으로 천안 같은 예를 들면 일부 고등학교에서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은 극소수입니다. 그렇지만 법이라는 것이 잘못되는 것을 그냥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다만 우리 충청남도 교육청만이라도 그런 것을 교육부에서, 위에서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10시까지다, 학원입장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시도 좋다, 우리는 9시도 좋다, 학교에서 진짜 보충학습 할 아이들만 시키면 이것은 상관없는 법이예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잡아두고, 그러면 학원을 다 다니느냐! 그러면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일부 엄마들이 선택해서 다니는 아이들 가지고 시간을 제한한다, 그러면 시민단체에서 그런 제한을 한다 저는 이런 부분이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여기 앉아계신 우리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임원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만, 이게 교육부 차원이나 여러 가지 우리 충청남도 교육청이나 이런데서 이 부분은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 학교에서 강제적으로만 하지 않으면 시간제한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또 시간제한을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고, 또 지금 교육국장 말씀대로 11시, 12시 지금 천안에 학원이 1,100개입니다. 지도감독을 하는 사람이 네 명인데 지금 나가면 그 사람들이 일부 학원은 욕을 해요,. 왜냐하면 당신들 불법과외도 지도 못하면서 왜 학원만 가지고 하느냐, 실상적으로 서울에서 이게 터지다 보니까 이번에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런데 서울서도 그동안 10시로 되어 있었어요, 잘못 되다 보니까...... 충남은 12시이고, 그런데 충남이 12시로 했더라도 그동안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굳이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근본적인 개선없이 학원의 어떤 수강권을, 또 학원원장들의 가르치는 박탈권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충청남도 교육청에서도 좀 알고 있을 것은 근본적인 해결 없이 법으로만 제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고남종 부위원장님.

김성중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부터, 금년도에 노조하고 단체교섭을 각 노조별로 했나요?

예.

노조별로 한 단체교섭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각 시·군 교육청에서 교육대상 시상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교육청 어디어디 시상식을 했나, 그리고 상금을 얼마씩 줬나, 상금을 주지 않으면 부상은 뭘 줬나 그 두 가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2월 25일 되면 새 정부가 출범을 하는데 새 정부에서는 영어 수업능력 향상을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19페이지에 보면 영어 수업능력 향상을 위해서 직무연수를 더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활용한 연수에 60시간 648명, 영어교사 심화연수를 6개월 동안 초·중등 교사 48명과 영어교사 국외현지 어학연수 4주간 30명을 연수할 계획이 있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러한 연수만 가지고 새 정부에서 발표한 영어로 수업이 가능한지 상당히 본 위원은 의심스럽습니다. 새 정부의 안대로 영어로 수업하기 위해서는 연수에만 의존하지 말고 교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이 있는지, 예를 들면 공증된 기관이 인정하는 일정한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를 받은 교사들에게 무슨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연수비용을 보전해 준다든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가 이번에 폐지되고 아마 교육과학부가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일부 업무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관업무의 효율적 운영과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맞춰서 T/F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에 T/F팀을 구성할 계획은 없는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업무보고와는 조금 의제가 다른데 탈북자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탈북자 교육계획 같은 것......

새터민 학생들?

예, 얼마나 학생이 됩니까?

학생이 저희가 2007년도 대략 3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반도 평화연구원에 정책세미나 한 것을 제가 메스컴에서 보니까 탈북자들이 곤란을 느끼는 것은 교육과 취업에 가장 어려움을 느낀다고 얘기들을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배고파서 못 살겠고, 중국에서는 잡힐까봐 못 살고, 또 한국에 와서는 너무 몰라서 못 산다고 그 사람들이 호소를 한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에 식량을 지원해 줘야 되겠고, 중국에서는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가 필요한데 우리 한국에서는 교육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새터민에 대한 특별한 교육계획이 있나 그 부분도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이번에 우리가 서산 대산고등학교도 현장방문을 해보고, 제가 살고 있는 두마초등학교가 새로 개축을 해서 곧 개교를 앞두고 있는데 모든 학교 공사가 겨울에 공사가 거의 완료가 되기 시작하는데 내가 추운 날도 가 보니까 불을 피워가면서 하고, 거기다가 아주 추운날 콘크리트도 타설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과연 그 공사가 제대로 완벽한 공사가 되고 있는지 의심이 됩니다, 가서 현장을 보니까...... 그래서 꼭 겨울공사를 해야 하는 것인지 그게 상당히 의문스럽거든, 그래서 공사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겨울에는 공사를 잠시 쉬고 완벽하게 공사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그 부분에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87페이지 교육사랑 모니터링제 운영이 있네요. 여기에 예산운영 계획서가 있겠지요. 이것 좀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학생 급식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충남 전역에 농어촌 학생들한테 전부 무료급식을 하고 있지요?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보령시가 있으면 보령시하고 면단위 하고 경계선이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니고 다리 하나라든가, 나무 하나 사이로 시하고 읍하고 경계선이 있는데 같은 이웃에 살면서도 면지역이라고 해서 환경이 조금 나은 아이들은 면 농어촌에 산다고 해서 무료급식이 되고, 또 시의 경계선 하나 이쪽으로 해서 시에 산다고 해서 농어촌에 사는 학생보다 환경이 열악한데도 급식비를 내야 되고, 이렇게 불공평한 급식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한 1,500명이나 1,000명 좀 넘는 도시 학교에는 급식비를 학생들이 내지 않아가지고 많게는 한 700만원 정도, 또 적게는 한 300만원 정도의 적자운영을 항상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적자운영을 하면 어떻게 충당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12월부터 1월 사이에 식단을 조정한답니다. 식단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하면 300～500만원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고남종 위원께서 항상 친환경 하시는 것이 실천이 안되는 이유가 친환경 농산물이 조금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급식비를 내지 않으니까 그런 질좋은 농산물을 구입하는 것도 어렵고, 식단조절해서 말하자면 학생들한테 질좋은 식사를 제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300～500이나 700정도의 적자운영을 하는 그 돈을 이미 내고 있는 학생들 급식비에서, 식단에서 조정한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급식담당 교사가 한 1,000명 내지 1,500명 되는 학생들을, 물어보면 그 학생들한테 전화로 해서 급식비를 재촉을 한답니다, 그래서 다른 업무를 못 볼 정도로...... 그래서 이 농어촌 학생들한테 무료급식 한다는게 저는 참 이것이 처음서부터 불만인데 학생들이고 어른들이고 배고픈 사람한테 밥을 줘야 고마운 줄 알지 이미 배가 부른 학생들한테 아무리 밥을 주면 그 학생들이 오히려 저는 인성교육에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아이들이 공짜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1년에 급식비를 하나도 안 내고도 그냥 졸업을 하고, 또 몇 년동안 안낸 학생들이, 급식비를 안 내고도 그냥 졸업을 해서 나가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한테 쫓아가서 밥 값 달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저는 이거 우리 충남교육의 급식정책이 아주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국장님께서는 제가 질문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지역교육청에 학교의 그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학교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급식비를 내지 않아가지고 보통 운영이 어려운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적자운영을 학생들의 식단으로 조정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예를 들어 1,500원짜리 식사를 하면 급식 식단을 조정하면 한 1,000원짜리 밖에 먹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제대로 파악 좀 해 보시고,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태안 우리 지역, 서해안 지역에 태안 기름 유출사고로 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피해주민인 어업인과 비어업인, 기타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지금 국회에서, 정부에서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는 국회의원 두 분께서 대표발의를 해서 두 개의 법안, 또 다른 법안이 제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교육 관련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그 법안에 담아있지 않은 것 같아요. 학비감면만 되어 있는데, 이게 일상적인 교육을 추진하는 것은 평상적으로 하지만 특별재난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원해야 될 사안들이 각 분야 여러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을 찾아서 입법에 담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유치원의 수업료라든지, 또 학교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또 학교 교육시설이라든지, 급식비라든지 여러 가지 아마 머리를 짜보세요. 그러면 뭔가, 그냥 뭐 했다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입법시에 거기에서 빠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교육당국에서는 그 특별법과 관련해서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행정감사시 이런 때도 계속 얘기하는 건데 과소학교 통·폐합 관계가 지금 아주 우리가 경제가 어렵고, 교육 국가적으로는 새 정부 들어서서 교육부와 과학기술부가 통합하고 몇 개 부처가 없어지고 하는 판이고 한데 학생수 20명이 안되는, 또는 20명 남짓한 분교가 아직까지도 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도 있고, 교감선생님 두고 이렇게 학교운영비라든지, 결국은 교육재정 배분이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누가 손해냐! 우리 학생들한테, 학생 1인당 평균적으로 수혜되어야 될 금액들이 기본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게 과다하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학교교육이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많은 지적을 했어요. 물론 학교 통·폐합 강제적으로, 가급적이면 의견 수렴해서 해야 하지만 너무 적은 학생들을, 왜냐하면 한 40명, 50명 분교장이 있습니다. 20명 본교로 왜 놔두느냐 얘기예요. 의무교육 포기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정책 왜 안 세웁니까? 또 업무보고 때 그걸 분명히 감사시에도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보고한 적 있습니까, 지금도? 관계부서에는 뭐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들이 하나 제대로 되지 않는다, 특별히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데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뿐만 아니라 이것은 구체적으로 앞으로 별도 교육감 결재 받아서 특단의 조치내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유재산 교환이라든지 피점유 토지하고 또 학교시설에 대한 미등기 건물, 이게 수년 전부터 했는데 담당자가 바뀌든지 조금 추진하다 어려워서 그런지 아주 지지부진 합니다. 이거 공유재산 관리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 문제에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철저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급식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 학생이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 학생들이 대개 행정에서 연초에 조사해 학교에다 통보를 하는 것 같은데요, 중간에 말하자면 5월이라든가 6월이라든가 이럴 때 결손가정이 생긴다든가 할 때 저소득 학생들한테는 혜택이, 급식비 지원을 못 받는 답니다, 제가 듣기로는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역교육청에서 조사를 해서 이런 학생들한테도 급식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국장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알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과 교육국장님! 즉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조금 준비할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즉시 답변이 어려우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국 소관 업무 질문해 주신 위원님들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정희 위원님께서 교육국 소관 업무 두 가지를 질문 주셨습니다. 하나는 농어촌 면지역 이하 학교에 무료급식을 하는데 그 경계 지방에 있는 학생들, 예를 들어서 읍, 면, 시와 경계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아주 근거리에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비슷한데도 한쪽은 면 지역이라 무료급식이 되고 한쪽은 면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료급식이 안 되는 이런 불합리한 점도 있다는 이런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그건 저희들도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건 아닌데 지역별로 그렇다고 해서 일일이 가정 하나하나를 조사해서 이 집은 무료급식을 해야 되고 이 집은 안 해야 되고를 분간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편의상 행정구역상으로 지금 나눠서 할 수뿐이 없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여기는 읍 지역이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무료급식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꾸 확대하다 보면 지금도 무료급식으로 인해서 참 막중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예산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행정구역으로 지금 현재로는 면 지역을 구분할 수뿐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면 지역 이하에 무료급식 하는 건 저희 도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지만 시 지역에 어디에 전국적으로, 또 전체적으로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이건 저희 도교육청 자체로 하는 게 아니라 국가적인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시 지역에 어떤, 읍 지역에 어떤 사실상 저소득층 학생으로 판명되는 학생들은 지금 무료급식이 또 됩니다. 그건 저희 도교육청 자체계획이 아니고 그건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면 지역이 아닌 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가정형편이 굉장히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들은 지금 현재 무료급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 지역같은 경우도 굳이 그렇게 어떤 행정구역을 따져서까지 안 해도 상당수 지금 많은 학생들이 읍 지역이나 시 지역에서도 무료급식 혜택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 인원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차원에서는 그런 지원을 계속 확대하고 있고, 또 우리는 자체적으로 면 지역이하에 급식지원 대상자 수가 사실상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 액수도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어떤 여유가 있을 때에는 저소득층 학생들 지원하는 폭을 좀더 늘리겠습니다. 또 겸해서 저희가 교육사랑재단에 지금 현재 80억 모금이 돼 있는데 연말까지는 100억원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마는 거기서 나오는 이자수입으로는 전적으로 그건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한테는 일체 지원을 안 하고 저소득층 학생들이나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쪽에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면 지역 이하로 어려운 학생들이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어떤 채널을 통해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소득층하고 소외계층 생활보호대상자는 국가시책에 의해서 이미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어촌 지역에 우리 충남은 전 지역에 무료급식을 하지 않습니까?

전 지역이 아니라......

아니, 농어촌 면 지역에요.

면 지역 이하만.

그러면 전국적인 추세입니까? 전국적으로 전부 농어촌지역 학생은 무료급식하고 있어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걸 시작했고 일부 한 서너개 시·도가 저희하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아주 바람직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 이 시작한지가 얼마나 됩니까? 면 지역 무료급식 한 지가?

지금 한 3년째......

3년째 되면 지금 한 서너개 시·도에서, 이것이 만일에 본받을만한 정책이라면 왜 다른 시·도에서 이걸 안 하겠습니까? 지금 이거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지요? 이렇게 면 지역에 상하 구분을 못해 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도시는 무료급식하고 무료급식하지 않는 아이들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도시는? 면 지역은 못한다고 하시는데.

도시에서는 저소득층 학생들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어 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조사가 되거든요. 소녀소녀가장이라든가, 또 읍사무소에서 빈곤학생들로 지원받고 있는 가정의 자녀들 이렇게 해서 있는데 거기 최근에 와서는 차상위 계층까지도 조금씩 더 확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보다 경제력이 훨씬 뛰어난 타 도에서도 이걸 시행 안 하는 도도 있습니다. 벤치마킹하러 여기 와서, 그러면 왔다 간 지역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까? 시·도에서? 안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주로 대도시지역에서는 이걸 시행하는 데가 없고요.

대도시는 농어촌이 없으니까 그렇겠지요.

저희처럼 농어촌 지역이 많은 곳 그런 곳에서, 전남이나 전북같은 데서도 이런 것을, 충북도 일부 시행하고요.

농어촌, 그러니까 면지역 전 무료로 이렇게 급식을 제공한다는 건 항상 잘못된 급식정책이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산같은 경우에 탕정면 같은 데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상류층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현재로써는 행정구역상으로 구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 지역은 잘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쪽은 빼주자, 면 지역라도. 이렇게는 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된 행정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료급식라는 게 단순히 아이들한테 밥 먹이는 거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또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면 지역 이하같은 경우는 그쪽에 특히 무료급식을 하게 된 이유는 어떤 경우는 부모님들이 농사일이 바쁘다 보니까 밥을 못 사주는 경우, 여러 가지 아이들이 참 그게 점심 한 끼 때문에 어떤 애들은 지금 돈을 내고 먹는 애들도 있었고, 종전엔 그랬거든요. 돈을 내고 먹는 애도 있고 어떤 애들은 정부차원에서 저소득층 자녀라고 해 가지고 돈을 안 내고 먹는 애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안 내고 먹는 애들이 점심때만 되면 기가 죽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하는, 최소한도 인원만이라도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런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지 않게 해 주자 이런 의도가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걸 전 지역 다 해 주면 좋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예산상 그게 안 되어서 우선 제일 다급하다고 생각되는 면 지역까지만, 더군다나 그것도 초등학교만 이걸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어린애들한테 가능한 한 먹는 걸로 인해서 상처를 덜 받게 해 주자는 그런 취지가 더 깊다고 생각해 주시면......

저도 위원님 말씀을 아는데 학생들 하나하나를 골라서 얘는 밥값을 낼 수 있는 애고, 얘는 밥값을 낼 수 없는 애고 이걸 구분한다는 건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교육청 예산이 많다면 전 우리 충청남도 도내 학생들에게 전부 급식을 무료로 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농어촌 지역에도 부유층 아이들이 무료급식을 받기 때문에 그 아이들 때문에 도시에 있는 어렵고 불쌍한 근로자 아이들, 또 생활보호자라든가 소외계층, 저소득, 거기에 들지 않는 어려운 가정 아이들이 혜택을 못 입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지. 아니 그러면 도시는 환경조사가 되는데 면 지역에 환경조사가 안 된다는 게 참 전 그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쨌든 이거 가지고 길게 할 수 없고 잘 좀 한 번 고려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교육청에서 밥 장사를 하게 되어 가지고 아주 참 좀 그러네요.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해 주신 건 저소득층 학생조사를 하는데 연초에 조사가 안 된 학생들, 5월달이나 6월달이나 이럴 때 저소득층 학생들이 발생되는 그런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원래 이건 연초에 한 번만 조사하도록 된 건 아니거든요. 대개 2개월이나 3개월 단위로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철저히 파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주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중 위원님 질문인데 지금 안 계셔서 나중에...... 이상으로 질문말씀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신 걸로 파악을..... 제가 그러면 그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급식관계 말씀하신 것 중에 친환경 농산물 급식관계 말씀을 주셨는데요, 실제로 지금 현재 친환경농산물 사용으로 인한 별도의 예산을 저희들이 금년에 작년보다 별도로 더 지금 세워진 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별도로 예산을 세우려고 하다보니까 너무 엄청난 예산이 많이 들어서 도 단위로써는 이게 참 예산지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지금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하고 있는 건 지자체에서 식자재를 지금 학교에다 지원해 줄 때 가능한대로 그 식자재를 친환경농산물로 지원해 주십사 저희들이 그렇게 지자체에다 부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월 1회만이라도 학교에서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저희들이 예산 확보문제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서는 확보하려다 예산이 너무 액수가 커서 못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더 검토해서 추경같은 데에서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그거는 천상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부에서 그걸 같이 지원해야지, 도교육청에서 일괄로 한 700여개 넘는 학교들을 지원하려다 보면 그 예산이 조금씩만 우리가 지원해 주려해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거로 이렇게 산출되어서요, 그래서 그 예산문제를 당초 예산에서 저희들이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까 말씀대로 더 좀 산정을 해 가지고 추경반영 여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사용의 날을 매월 1일씩......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식재료 줄 때 그 식재료를 매일은 아니더라도 한 달에 몇 번씩이라도 그 식재료를 친환경농산물로 제공을 해 주면 그게 가장 학교로서는 참 좋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그런 문제는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작성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김성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먼저 최근 많은 화재가 되고 있는 영어교사 연수문제를 걱정해 주셨습니다. 영어로 수업하는 교사를 위한 연수가 저희들 계획된 걸로 봐서는 그걸로 좀 불충분할 것 아니냐, 자율적으로 교사들이 연수를 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그 사람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제도로 정착시켜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그런 말씀으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이 아니고 최근 몇 년 동안에 영어교사는 영어로 수업하는 교사의 자질을 갖춰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를 해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통계로 잡기는 충남에서 영어로 수업이 가능한 교사는 영어교사 중에 47.5%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 됐습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조금 이 비율이 높은 것은 그동안에 저희 도내에서 일정한 경력을 쌓은 교사들은 타시·도로 많이 나갔어요. 경기도로 나갔든지 대전으로 나갔든지, 그리고 주로 신규교사들이 저희 도내에 많이 발령을 받았는데 다행스럽게도 이 젊은 선생님들은 영어회화 능력이나 이런 것이 연세가 많으신 선생님들에 비해서 조금 우수한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로 파악된 게 47.5% 인데 이건 아마 그동안 신문에 나온거로 보면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좀 높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래도 하여간에 저희들이 외국어 교육시에 있어서 앞으로 집중적으로 이 영어교사들을 지도하는데 최소한도 5년 주기로 해서 영어교사들은 심화연수를 반드시 거쳐 가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특별영어교사 지도계획을 수립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영어로 수업하는 교사들을 더 권장하기 위해서 토익점수가 일정 점수 되는 사람들은 승진 가산점을 주는 제도가 지금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영어로 수업하는 수업연구대회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서 입상한 교사들도 지금 가산점을 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또 하나 올해의 영어교사 상이라고 해서 영어교과 연구회에서 이제 또 영어로 수업을 잘하는 교사를 선정해서 주면 우리가 그 선생님들은 외국여행을, 외국연수를 시켜주고 하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거보다도 더 많은 영어교사들 자율연수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계획을 모색하고 또 보완해 나가려고 지금 현재 영어교육진흥에 대한 발전계획에 대한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두 번째로 주신 말씀 중에 탈북자에 대한 교육을 최근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새터민 학생으로 파악된 학생이 한 30명 정도가 있는데요, 다행히 이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이 충남 천안의 상명동에 하늘꿈학교 라고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정식으로 인가낸 학교는 아닙니다마는, 여기서 새터민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지금 우리 도내에 있는 새터민 학생들은 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교육청에서 이 학교에 1,000만원 예산지원도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자원봉사로 해서 현직교사들이 수업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거기서 이 새터민 학생들 교육이 비교적 체계적으로 저희 도내에서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을 저희들이 더 강화해서 앞으로 몇 명이 더 늘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학생들에 대한 사회적응 교육이라든가 우리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더 심도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어연수를 4주 동안 외국에 나가서 한다고 하는데 어느 나라를 주로 갑니까? 전에 외국어 교육원 얘기 들으니까 핀란드가 잘 되어 있다고 그래서 핀란드로 연수를 간다고 하는데......

핀란드로 가는 거는요, 외국어교육원 거기서 가는 거고요, 저희들로써는 지금도 현재 호주에 나가가지고, 지금 초등교원 15명, 중등교원 15명 해서 30명이 홈스테이 일을 해 가면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호주에서.

호주에서 연수를 하시는 군요.

예.

이상입니다.

아까 급식관련 해 가지고요, 학교 적자운영 하는, 적게는 200만원 정도 많게는 700만원 정도의 적자운영을 하는데 운영 적자를 어디에서 메우냐 하면 학생들의 식단에서 조절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은 영양사가 식단을 짤 때 다 고루고루 1일 영양량에 대한 기준을 해 가지고 식단을 짤 텐데 그러면 학교적자에 따라서 급식에 대한 적자가 많이 났을 적에는 식단을 영양사가 할 때 줄이고, 말하자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질 좋은 재료구입비 이런 데서 많은 차질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아까 위원님께서 참 그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답변을 못 드렸었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 지금 도시학교라고 하더라도 지금 저소득층 학생들은 급식비 지원이 이미 다 이루어 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급식비를 못내는 학생들이 물론.....

못 내는 게 아니라 안 낸답니다.

안 내는 학생들이 몇 명 정도는 있을지 모릅니다만, 대량으로 그런 학생들이 나온다는 건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 교장선생님이 학교경영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그걸 지금 파악한 게 없어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그걸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요, 그렇게 급식비 내기가 어려울 정도 아이들은 지금 실질적으로 다 면제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경우 적극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학교 먹는 물 검사는 대개 어느 기관에다 의뢰하나요?

그건 먹는 물 검사, 공식적으로 지정된 기관이 있습니다. 천안지역에도 있고, 당진에 신성전문대학인가에도 있고, 그래서 그 기관명은 학교에다 저희들이 보급을 해 줬거든요. 대전시에도 있고 그래서.....

도 산하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하거든요?

그래서 다만 일정기관에 도교육청에서 몰아줄 수는 없어요. 그건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리고 수돗물 직접 마시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수도에서 나오는 물을 그냥 바로 직접 먹기 운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떤 데에서 보면 수돗물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물이 아니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학부형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수돗물에 대한 어떤 불신, 더 좋은 물을 아이들한테 먹이기 위해서 자꾸 학교에다가 정수기 같은 것을 사놓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정수기 관리같은 것이 안 될 경우는 그냥 수돗물 먹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해서, 정수기를 저희들이 일제 검사해 봤더니 어떤 경우는 정수기가 도저히 그냥 놔두면 안 될 정도의 정수기도 있는 것 같아서 정수기는 전부 다 폐기처분 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지도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차라리 수돗물을 먹도록,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검사한 걸로 봐서 수돗물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나와서 저희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정수기 물 먹는 것 보다는 수돗물 먹도록 이렇게 지도한다는 그런 뜻으로 거기다 기록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정희 위원님 말씀대로 급식에 대해서 일선 시·군이나 특히 저희 천안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우리 도교육청에서 일선의 교육장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 계실 적에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천안같은 경우에도 신촌초등학교가 있는데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밥을 못 먹는 아이들이 한 20명 가량 된데요. 거기 부모님들이 건의가 와서 제가 소개를 해 줬어요. 그 아이들 밥을 먹게끔. 그리고 제가 직접 속한, 천안동여자 중학교 운영위원장 제가 맡고 있을 적에도 급식을 못 먹는 아이들이 한 열명 가까이 돼요.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돈을 거출해서, 이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을 일선의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장님들이 좀 해 줘야 되는데 그러한 홍보도 우리 도교육청에서 워크샵 있을 적에 충분히 운영위원장이나 일선에서 이런 걸 알면 해 줘요. 해 주는데 달란 말을 안 하니까 몇 명이 밥을 굶는지 먹는지 모르고 있어요. 천안에도 대표적인 게 신방초등학교 앞에 초원아파트는 저소득층이 없어도 거기 아이들이 문제가 뭐냐! 집 나간 사람 아빠, 집 나간 엄마들이 많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차도 다 있어, 부자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학부모 회장이 왔길래 몇 사람을 소개하면서 지금 추진중이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도에서 돈으로 못주면 할 수 있게끔 교육장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한테 운영위원장을 통해서, 학부모를 통해서 돈을 조금씩 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위에서도 지시를 안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분들이 안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니까 이러한 경우를 홍보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것은 교장회의 때나 이런 때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송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학교 예산절감과 관련해서 지금 도 교육청에서 각종 시설사업이나 이런데 예산을 절감하라고 지시 내린 게 있지요?

예.

몇 % 절감하라고 했습니까?

그것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분야별로 조금 다른데요, 5% 내외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 쪽하고 시설비 쪽하고 조금......

5%내외 절감하라고 이렇게 공문도 보냈고, 실제 일선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예를 들면 다목적 강당을 짓는데 9억 7,200만원 그래서 지자체에 투자협약서 2억에서 2,500만원 나머지가 도 교육청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예.

그런데 5% 정도 예산을 절감하면 실제 일선 학교에서 겪는 고충에 대해서 아시나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본래의 목적이 9억 7,200만원 중에 설계비도 들어가고 다 포함이 되었는데 거기서 일방적인 예산을 절감하라고 도 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무조건 줄여야 됩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줄이다 보니까 본래의 설계도대로 사업이 진행되는게 아니고 어느 한 부분에서 그만큼을 절감해야 됩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 그런 예산을 줄이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강당같은 것은 예산을 주면 설계하고......

아니, 이것은 한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건 아니고 지금 줄이라는 것은 여비라든지, 운영비 중에서 몇 %라든지, 또 시설비에서 잔액이 남은 경우 입찰차액 같은 것에서 줄이라는 것이지 지금 강당을 9억에 짓는데 거기서 5%를 해서 예를 들면 8억 7,500으로 설계해라 그렇게는 안 되거든요.

아니, 국장님 정확히 말씀하세요, 정확히......

아니, 정확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정도 의무적으로 절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신 강당이라든지 그런데서 예산 줄이라는 소리는 안한 것으로, 지시가 안 가고......

실제 현장에서 확인을 정확히 하시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정도 예산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절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래의 목적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일부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폐단이 오느냐 하면 학교에서는 그 예산을 가지고 좀더 이왕에 새로 짓는 것이니까 현대화 되고 잘 지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예산이 적다 보니까 추가해야 될 사항을 추가를 못 합니다. 그러면 관행적으로 지금까지 학교에 각종 공사를 할 때 많은 업자들로부터 듣는 이야기는 공사를 하고 나서 여기저기 고쳐달라, 하자 이런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학교공사 하면 남는 것 없다, 남아도 실제 학교에 다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에서 그러한 일련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나 많은 분들은 그 업자한테 요구를 합니다. 예를 들면 강당을 다 지었는데 동판으로 학교에 무슨 관 이름을 우리 학교운영비에서 하기 어려우니 좀 그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은 예입니다. 그렇게 실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만 업자 입장에서도 남아야 공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학교측하고 공사업체하고 무리한 요구가 왔다갔다 하면 결국 그 예산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 만큼의 예산이 상식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민의를 빨리 수렴하셔가지고 예산절감 하는 것도 좋지만 특정예산의 경우에는 굳이 그것은 절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절감이 아니고 일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의 그런 어떤 목소리를 담으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2008년도에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실무자한테 메모가 왔는데 대응투자사업 이런 데는 절감 계획이 없다, 거기에서는 제외되는데 저희들이 한번 알아봐서 일선에서......

지금 없다라고 단연코 이야기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 가서 한번 보시고......

글쎄요, 그래서 대응투자사업은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 잘못 적용되었는지 그런게 있으면 바로 시정토록 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단, 본 위원이 예를 들은 것은 대응투자지만 다목적 강당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

그게 아닌 BTL사업이고 하여튼 재정투자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련의 일들이 본 위원이 열심히 돌아다녀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근거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상의 방법을 택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국 소관이..

답변이 남았잖아요?

기획관리국장 황인규입니다. 먼저 김성중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새 정부가 들어서면, 교육과학부로 새로 정부가 수립되고 하면 일선의 많은 지방교육청으로 업무이관이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T/F팀 구성 등 대책이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T/F팀 구성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역별로 고교다양화 삼백 T/F팀, 영어 공교육완성 T/F팀, 대입자율화 방안팀, 기초학력 바른인성 책임교육제팀, 또 맞춤형학교 지원시스템팀 해서 5개 팀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에서 업무조정 계획이 내려오면 즉시 가동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또 김 위원님께서 네 번째 질의하신 동절기 공사예방책, 특히 대산고등학교라든지 지역구인 두마초등학교를 예로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BTL사업은 교육부에서 승인을 받고나서 저희들이 이게 단계가 액수도 크고 하기 때문에 여러 학교를 묶어서 해서 주관사와 협약 등 이런 시간이 굉장히 걸립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소요되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두 학교는 2007년 3월 5일 착공 발주한 공사입니다. 그래서 2008년 3월 개교예정으로 추진됨으로 해서 공기가 1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조금 시기적으로 1년 정도로 빡빡합니다.

공기를 더 주면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안 되나요?

개교하고 일자를 맞추다 보니까요.

꼭 개교를 맞출 필요가 뭐 있어요? 개축하는 것은 애들이 어디가서 일단 공부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두마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대산고등학교 3월 개교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고, 저희들이 또 이것은 감리회사가 철저히 상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동절기에 해서는 안될 골조부분이라든지 기본골격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절기에 이루어져서 안전이라든지 이런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내부공사 인터리어, 또 그런데 보시기에 따라서 조경쪽 같은데 눈에 거슬릴 것인데 조경은 또 겨울에 해야, 오히려 이동시키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더 좋다고 해요. 그래서 하여튼 보시기에 우리가 좀 여유를 갖고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공사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촉박했다는 것을 시인하고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일정에 쫓기다 보면 지금 국장님 말씀은 물론 하절기에 골조공사를 한다고 하지만 제가 본 경우는 일정에 쫓기다 보니까 도로를 포장해야 되겠는데 그날 영하 8℃인가 추운 날인데 콘크리트를 깔고 있다 그 얘기요. 콘크리트 깔았으면, 거기다가 아무리 열 웽웽 돌아가는 열풍기인가 갖다가 돌려대야......

온풍기.

그게 바닥 속까지 건조가 될 리도 없고, 그러면 결국은 그게 일어나고, 하자보수 해야 되고, 예산도 낭비될 뿐더러 여러 가지 사용하는 사람 측에서 불편을 겪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건축이 다 되어야 그 사이사이 포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경우는 개선을 한다고 보면 아스콘으로 해 본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을 것 아닙니까? 꼭 콘크리트 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 타설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개선도 해 가면서 공사를 해야지 하여간 그 일정에 쫓기다 보면 부실공사 되어가지고 나중에 손해보는 것은 다니는 학교 아이들이 손해를 보게 되어 있다 그 얘기요. 그리고 일정도 시간여유룰 가지고 해야지, 딱 1년에 맞춰가지고 하다 보니까 겨울에도 해야 되겠고 이런 경우 아닙니까? 아까 준비하는데 6개월이 걸린다는데 준비기간을 좀 짧게 하고 하면 어떻습니까? 좀 나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것이 국가적으로 BTL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을 별도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설명드릴텐데 굉장히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입찰과정이라든지 평가라든지, 협약서를 받으면 내용의 심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일반인들이 공사하는 거랑 조금 달라서,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도 공정이 굉장히 촉박하다, 그래서 지금 1년 6개월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해서 감리단한테도 얘기해서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고남종 위원님께서 중국어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모든 우리나라의 경제와 정치 등 여러 면에서 중국이 중심에 있고, 또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앞으로 중국에 대한 중국어 교육, 특히 충남지역은 중국 쪽하고 가깝기 때문에 중요성을 많이 강조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도청하고 기초적인 차원에서는 협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으로 설립계획에 대한 협의요청이 없어서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청에서 사업계획이 떨어지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우리 측에서는 중국어 교육센터가 설립이 되면 근무할 교사라든지 직원, 또 운영부분을 어떻게 역할분담을 할 것인가 거기까지 지금 고심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주체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관심은 지대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차성남 위원님께서 서해안 피해지역 특별법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고, 또 과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적극적 추진, 공유재산 관리의 철저 세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잘 알겠고요, 어떻게 되었든지 센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선 하드웨어쪽이 구축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되면 저희들은 소프트웨어 쪽에 비중을 둬서 그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도청 교육협력담당 쪽이 있으니까 또 저희들도 이왕 하는 것 일찍일찍 서둘러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 중에 제가 아까 잊은게 있는데 대산고등학교, 물론 그날 우리가 가서 봤는데 그날도 상당히 추운 날인데 법면을 블럭같은 것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날 교육청 시설 이 계장님이 설명을 하더만서도 큰 나무를 난간에 죽 심었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나왔는데 나무는 뿌리가 자라면 이걸 밀어내거든요. 그런데 안에서 무엇을 잡아다녀서, 공법을 그렇게 썼기 때문에 절대 안 밀려난다는데 제가 모르겠어요. 제 상식이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제 상식으로는 거기에 그 큰 나무를 심으면 그것이 안 밀려날까, 밀려나지 않고 안에서 잡아 당겨가지고 그것을 만들었다는데 안 밀려나면 어떻게 그것이 어긋나기라도 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큰 나무 심은 것이 나중에 자라면 뿌리가 엄청날 때 그것보다는 개나리를 식재한다든가, 진달래를 식재한다든가 그런 것을 했으면 싶은데, 그 큰 나무는 다른 방향에다 심고, 그 언덕이 상당히 위험하게 보이던데 그 말씀을 한 말씀 해줘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날 김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박정희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와서 시설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인 것을 전문가한테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성이 있으면 지금 나무가 더 크기 전에 옮기면 되거든요. 다른 곳에 옮기고 거기에는 적정한 것으로 대체하도록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단 거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새로 짓는 학교들은 그것을 다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면?

예.

알겠습니다.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