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중 의원 발언

자율학습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저녁에 학교에서 하는 게 없어요.

중학교는 하는 학교들이 있어도 대개 9시는 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예.

고등학교가 학교마다 다릅니다마는, 기숙사가 있는 학교는 좀 늦게까지 하고요, 그렇지 않은 학교는 버스나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9시까지 하는 데도 있고 10시까지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답변해 주시지요.

그러면 전문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검토보고서의 답변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하세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검토내용에 대한 답변을 간략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의견은 청소년 활동진흥법 등 타 법령에서는 배상액을 사망시 8,000만원, 상해시 등급별로 배상금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본 조례에는 구체적인 구분 없이 1인당 1억원, 한사고당 10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보상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보험금액이 높게 책정됨에 따라 여기에 따른 재정부담은 없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배상규정은 각종 사고발생시 영세학원 및 수강생의 보호를 위한 학원의 최저 대상 한도만을 정했고 상해 정도에 따른 구체적인 배상금액은 배상 한도내에서 보험가입시 약관에 따라 설립자가 자율적으로 이렇게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조례에 따른 보험가입시 100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 자체적으로 계산해 본 것으로는 연간 보험료가 한 8만원 내외 한 10만원 정도 이 선에서 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재정부담은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원의 고액강의 유발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칸막이 설치 최소 면적을 규정함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가 라는 의견이었습니다. 2001년 7월까지 학원법에서 칸막이 최소 면적을 15㎡로 이렇게 정하고 있었으나 법 개정을 통해 칸막이 최소면적에 대한 제한을 삭제해서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칸막이 최소면적을 다시 제안한다면 학원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학원등록시 관계 규정 및 소방시설들을 철저하게 확인하여 칸막이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함은 물론 지도점검을 통해서 고액강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교습시간 제한과 관련하여 학부모 및 관련단체에 의견수렴 방법이나 의견수렴 결과는 어떠했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교습시간을 정함에 있어서 학부모와 학생, 충남학원연합회, 우리 교육청 중등교육과에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도내 공·사립 고등학교 학부모 및 학생 1만 2,7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로는 52.7%가 교습시간의 제한은 필요없다는 이런 의견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충남같은 데서는 교습시간 제한이 사실상 필요치않다 이런 의견이 52%가 좀 넘었고요, 47.3%는 교습시간제한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응답을 한 바 있습니다. 학원연합회에서는 교습시간 제한을 반대하되 부득이 제한하는 경우는 중학교24시, 고등학교 새벽 1시 이렇게 제한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준 바 있었고요, 중등교육과에서는 10시까지로 제한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의견을 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교습시간 제한시간을 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 의견입니다. 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교습제한시간 분리로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함께 교습할 경우 구분이 곤란한데 이에 대한 지도감독 계획과 현재 교습시간을 제한 하지 않고 있음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현재 학원의 교습시간 운영실태가 어떤지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분명히 초·중학생의 교습 제한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중·고등학생이 같이 교습을 받을 경우는 그 시간제한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은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고등학생에 대한 교습제한시간 분리로 지도점검시 개인별로 교습 사실을 확인해야 되는 어려움은 있으나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 이전에 학원 설립자가 자발적으로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연수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적발 위주보다는 자발적인 그런 준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교습시간을 제한하지 않음에 따른 문제점은 우리 도는 대도시와는 달리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영세한 학원이 대부분임에 따라 현재 별다른 문제가 발생되는 일은 없었습니다만, 늦은 시간 심야교습으로 인해 학생의 건강을 해치고, 정상적인 학교교육 운영이 저해될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서 이러한 제한을 두게 되었습니다. 학원 및 교습소 교습시간 운영실태는 도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입시학원에 대한 일부 조사한 바로는 24시까지 하는 학원이 한 40%정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새벽 1시까지 교습하는 학원은 극소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한 3개소 정도를 저희들이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의견입니다. 교습시간 제한에 따른 음성적 고액과외 증가와 독서실은 제한하지 않아서 독서실 이용증가로 교습시간 제한목적인 학교수업 정상화 및 학생 건강권 확보가 어려운데 이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음성적 고액과외 방지대책은 음성적 고액과외가 예견되는 지역에 합동 지도단속반을 구성하여 지원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며, 학교수업 정상화 및 건강권 확보방안은 독서실은 교습행위 없이 학습장소만 제공되는 시설임에 따라서 교습시간 제한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학생이 지나치게 늦게 귀가하는 일이 없도록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학생 및 학부모에게 학원 교습시간 제한목적을 적극 홍보하여 학생 건강권 확보 및 학교수업 정상화를 유도할 계획이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성중 위원님께서 밤 12시나, 지금 현재 학원 지도감독 하는 인력가지고 지도감독이 가능하겠느냐, 이게 유명무실한 감독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저희들이 특히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어떤 시간을 준수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가끔씩은 비록 심야이기는 하다 하더라도 담당자나 관계기관들이 불시에 하는 지도점검도 가끔씩은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어렵다고 해서, 밤 12시라고 해서 점검을 안 한다든지 하는 이런 일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자주는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도 현재 지역별로 학원담당이 한 사람이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심야라고 하더라도 일단 기준이 정해지면 더러 단속을 하는 그런 노력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어요. 아까 설문조사 만 몇 명 했다고 했지요?

예.

그것은 학부모들만 한 것입니까?

학부모, 학생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런데 시민단체에서는 1,143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답변에 나온 것을 보면 상당히 상이해요. 어찌되었든 표집집단, 그러니까 1,000명보다는 1만명 한 것이 정확하다고 볼 수 있겠지요?

예, 그런데 저희 도내 지금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상당수 많은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은 심야시간 어떤 제한을 두지 않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반대의견이, 우리 교육국장이 1만명 조사한 것은 52%가 제한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시민단체는 1,143명을 했는데 학생이 49%, 학부모가 54%, 교사 65%가 10시까지로 제한한다고 답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도시중심으로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많은 숫자로 조사한 게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신뢰성이라고 할까, 즉 많이 조사한 것이 신뢰성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제한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로 보면?

그것은 도시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데......

어째 답변을 그렇게 못 합니까?

못한 게 아니라요, 실제로......

아니, 여기서 어째 그렇게, 1만 1,000명에서 52%가 제한 안 하는 게 좋다, 자율적으로 하는 게 좋다 그런 얘기이고, 그렇지요?

예.

여기서는 많은 사람들이, 1,100명은 10시까지 제한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신뢰성이 어떤 게 높으냐, 표집집단으로 봐서, 그 얘기입니다. 그것만 답변하세요.

그 분들이 어느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민단체 요구하는 사항 여태까지......

그 대상에 우리 충남에 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전국단위를 한 것인지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아니, 이것을 여태 보도자료도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했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그것을 못 봤다는 얘기에요? 그 의도를 그리 파악을 못 하세요, 그래...... 자! 그렇고요,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도 시민단체 의견들이 있었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을 잘 들었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새터민 학생들?

학생이 저희가 2007년도 대략 3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김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핀란드로 가는 거는요, 외국어교육원 거기서 가는 거고요, 저희들로써는 지금도 현재 호주에 나가가지고, 지금 초등교원 15명, 중등교원 15명 해서 30명이 홈스테이 일을 해 가면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호주에서.

예.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규 국장님 감사담당관실과 혁신담당관실 소관을 포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황인규입니다. 먼저 김성중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새 정부가 들어서면, 교육과학부로 새로 정부가 수립되고 하면 일선의 많은 지방교육청으로 업무이관이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T/F팀 구성 등 대책이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T/F팀 구성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역별로 고교다양화 삼백 T/F팀, 영어 공교육완성 T/F팀, 대입자율화 방안팀, 기초학력 바른인성 책임교육제팀, 또 맞춤형학교 지원시스템팀 해서 5개 팀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에서 업무조정 계획이 내려오면 즉시 가동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또 김 위원님께서 네 번째 질의하신 동절기 공사예방책, 특히 대산고등학교라든지 지역구인 두마초등학교를 예로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BTL사업은 교육부에서 승인을 받고나서 저희들이 이게 단계가 액수도 크고 하기 때문에 여러 학교를 묶어서 해서 주관사와 협약 등 이런 시간이 굉장히 걸립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소요되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두 학교는 2007년 3월 5일 착공 발주한 공사입니다. 그래서 2008년 3월 개교예정으로 추진됨으로 해서 공기가 1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조금 시기적으로 1년 정도로 빡빡합니다.

개교하고 일자를 맞추다 보니까요.

그래서 지금 두마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대산고등학교 3월 개교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고, 저희들이 또 이것은 감리회사가 철저히 상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동절기에 해서는 안될 골조부분이라든지 기본골격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절기에 이루어져서 안전이라든지 이런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내부공사 인터리어, 또 그런데 보시기에 따라서 조경쪽 같은데 눈에 거슬릴 것인데 조경은 또 겨울에 해야, 오히려 이동시키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더 좋다고 해요. 그래서 하여튼 보시기에 우리가 좀 여유를 갖고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공사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촉박했다는 것을 시인하고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풍기.

그런데 이것이 국가적으로 BTL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을 별도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설명드릴텐데 굉장히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입찰과정이라든지 평가라든지, 협약서를 받으면 내용의 심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일반인들이 공사하는 거랑 조금 달라서,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도 공정이 굉장히 촉박하다, 그래서 지금 1년 6개월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해서 감리단한테도 얘기해서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중국어 교육센터 제가 등원하면서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렸고, 제가 파주 영어마을도 직접 도청, 또 도교육청, 지역의 교육장님 해가지고 파주도 갔다 왔고 그 문제로 네 번 회의주재를 직접 했거든요. 도 교육청하고 도청 담당직원하고, 그런데 신 정부의 이명박 정부 전봇대 얘기하니까 전봇대 뽑았다고 이것 지금 몇 년 얘기했는데 평행선이에요. 그래가지고 보면 실질적인 것은, 물론 예산 때문에 도청에서 지원문제 때문에 그런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교육문제기 때문에 도 교육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야 되는데 경기도가 경기도청에서 영어마을을 했다고 하니까 무슨 “마을”자가 들어가면 전부 지자체에서 해줘야 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되었든간에 이것이 물론 지사님도 약속을 한 사항이고, 교육감님도 저하고 약속을 한 사항이에요. 저하고 약속을 해서 꼭 해야 되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국이 그만큼 세계적으로 중요한 국가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일예로 프랑스의 영어보다 중국어를 더 우선시 하는 교육을 한다는 언론보도를 제가 봤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교육당국에서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는 사실, 물론 그 분들도 다 자녀가 있고 그렇지만 우리 교육가족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 교육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뿐만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도 행정에서는 우리가 교육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 보다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 말씀 잘 알겠고요, 어떻게 되었든지 센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선 하드웨어쪽이 구축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되면 저희들은 소프트웨어 쪽에 비중을 둬서 그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도청 교육협력담당 쪽이 있으니까 또 저희들도 이왕 하는 것 일찍일찍 서둘러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성중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날 김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박정희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와서 시설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인 것을 전문가한테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성이 있으면 지금 나무가 더 크기 전에 옮기면 되거든요. 다른 곳에 옮기고 거기에는 적정한 것으로 대체하도록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략하게 친환경 농산물 구입 관련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친환경 농산물 구입비 일부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광섭 국장님! 자료에 보면......

예.

그래서 결국 이것 우리 학생들이 먹는 것이니까 취지는 우리가 얘기 안 해도 알고 또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 세우기 어렵다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매월 1일날을 친환경 농산물의 날로 정해서 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친환경 상품으로 급식을 시키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보면 농산물 구입비 일부지원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놓으시고 예산이 없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008년도 친환경 농산물 구입비 지원 세부계획을 세우셔서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지요?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광섭 교육국장님과 황인규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