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남종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의장님의 사정에 의하여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충남교육청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오제직 교육감님, 나오셔서 신임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1일자 정기 인사발령에 의하여 임명된 교육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종성 국장님이십니다. (인 사) 전임 지는 공주 교육장을 하다가 들어왔고 본청에서는 정책기획홍보과장, 인사담당 장학관을 거쳤던 분입니다. 아울러 김광섭 교육국장님은 조치원 고등학교 교장으로 발령 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제직 교육감님 수고하습니다.

보령 출신 김동일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송선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완구 도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매년 새해를 맞을 때면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는 데도 새로운 소망과 다짐으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연도가 달라진다 하여 어제의 해와 달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서 뜨고 진 것도 아니고 무엇인가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이 없는 데도 말입니다. 그런데도 2008년은 그 어느 해보다 우리들이 느끼는 새해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남다르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새 정부가 출범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 주변의 여건과 환경은 그리 희망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국제유가의 영향으로 서민들의 주름살은 깊어가고 사료가격의 급등으로 인하여 축산농가의 한숨 소리는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충남의 서해안 지역은 엎친데 덮친 격으로 지난해 11월 7일 발생한 기름유출 사고의 영향으로 계절 없이 찾아오던 관광객의 발길이 끊겨 살길이 막막하다며 생활고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환경 전문가들에 따르면 기름유출 환경복구에는 10여년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 사태 초기에는 모두가 크게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물밀 듯 밀려오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어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로 다소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원봉사의 발길마저 현저히 줄었고 아직도 손길이 미치지 못 한 유·무인도의 바위틈마다 고여 있는 타르 덩어리가 기온이 상승하면서 어떤 형태로 먹칠을 해 댈지 심히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런 데도 원인 제공자인 삼성은 생태계 회생과 피해보상 부분에 무한 책임 자세를 견지해야 함에도 미흡한 지원대책을 내놓아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완구 도지사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200만 도민들은 지난 2년여 동안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의 케치프레이즈 아래 강인한 카리스마와 추진력으로 경제 충남의 기반을 다져온 이완구 도정에 많은 신뢰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금번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를 수습하면서 고개를 갸우뚱 하는 도민들이 많아졌습니다. 사고 초기 사태수습에 대처가 미숙한 모습마저 보였고, 뚜렷한 생계비 지급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집행 시기만을 서둘러 주민들의 원성은 잦아들지 않고 있고 피해 지역민들은 목소리를 높여 근본적인 생계와 보상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아우성들입니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는 분명 예견하지 못한 갑작스런 사태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긴급한 사태수습에 신속하고 계획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채 믿어달라는 말만으로 주민들의 울부짖음을 해소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했고 이러한 현실을 지켜보는 도민들은 허탈감에 이래서야 되겠느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물론 갑작스럽게 닥친 재난으로 당황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국민들의 공감을 형성 100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단기간 내에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태수습에 노력한 부분은 대단한 성과였습니다. 다만 중앙정부와도 관련된 일이지만 초동대처의 미흡으로 피해지역을 확산시켰고 피해주민들의 편에 서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수습 대책을 펴지 못해 불신을 키웠다는 목소리는 귀담아 들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본 사건을 통하여 위기극복에 대한 본 본이 될 것이며 국민에 대한 공무원의 무한책임과 소명의식을 갖게 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합당한 대안을 마련 삼성을 협상 테이블에 나서게 하고 미흡했던 부분은 조속히 그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도정이 순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도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의 피해복구 대책과 사고의 여파로 무너진 서해안 관광과 지역경제 회복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기름유출 사고의 검은 재앙은 낭만의 겨울바다를 찾던 관광객의 발길을 멈추게 하였고, 그 여파로 맨손어업이 생계수단의 전부였던 영세어민에서부터 숙박·음식·운수업은 물론 재래시장에 이르기까지 지역경제 전반에 커다란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0일 있었던 자원봉사 100만 명 돌파를 기념한 자리에서 도지사께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마는, 대부분 태안 중심의 사업이거나 기존의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도서지방을 포함한 피해복구 마무리 대책과 쉼 없이 참여하는 기름제거 도서주민들의 건강관리 실태와 의료지원 확대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6개 시·군 피해지역 주민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회복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충남 서남부권 교통체증 해소대책입니다. 현재 우리 충청권의 내륙에 위치한 대전과 충북지역 주민들은 관광특구로 지정된 우리 보령의 대천과 무창포 해수욕장을 비롯한 서해안 바닷가를 동경하면서도 꼬불꼬불 굴곡이 심한 도로를 2시간 이상을 운전해야 하는 불편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대진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삼천포 등 남해안을 찾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특히 기름유출 사고 이후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져 이 지역 도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가고 있는데도 불편한 도로가 관광객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제3차 도 종합개발계획에 보령～공주간 고속도로를 오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45㎞에 6,8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 하지만 이 지역 도민들은 어느 세월이라며 크게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92%의 공정으로 오는 2009년에 완공될 공주～서천간 고속도로 준공시기에 맞춰서 부여 구룡～보령간 국도 40호 20.2㎞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안 사업이라는 주민들의 의견인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홍보지구 대단위 가축농지 활용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홍보지구가 위치하고 있는 우리 보령과 홍성의 인근에는 역사와 문화를 자랑할 관광지가 많이 있고 특히 대천 해수욕장을 비롯하여 과거 조선시대 충청지역 수군을 관장하던 오천성 등 산·들·바다가 어우러진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오천항을 중심으로 각종 해산물 축제를 개최 먹거리가 풍부하여 많은 관광객과 미식가들이 찾고 있는 해안관광지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1년부터 시작한 홍보지구 개발사업으로 방조제가 축조되면서 오천항의 수질이 점점 악화되어 악취가 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뜻이 있는 주민들은 지금이라도 방조제를 터서 오천항의 바닷물이 순환되도록 해야 죽어가는 환경을 살릴 수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정부에서도 담수호의 수질보전을 위해 필요한 기술개발과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질과 환경보전 대책이 이렇게 시급한데도 농림부에서는 담수호의 관리수위 조절로 만들어지는 420㏊의 간척지를 농지로 조성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농촌공사를 비롯한 충남발전연구원과 보령출신 기업인들은 골프장이나 종합 레저단지 등을 건설해야 한다며 눈앞에 보이는 경제적 효과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눈앞에 경제효과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친환경적인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관련법에서도 공공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용도변경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 산업단지나 골프장 등의 건설보다는 친환경적인 대안 사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기업이나 대학 등의 연수원 단지로 개발하여 분양을 한다 하면 수질환경이 보전되고 지역경제 부양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충남도와 보령시, 그리고 농촌공사가 함께 사업성을 검토하여 개발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 구역변경에 따른 불균형 해소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오는 2013년까지 10년간 1조 1,007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내포문화권 사업에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이유로 당초 사업구역에서 제외되었던 서천군까지 확대 변경을 하다 보니 보령시의 옛 남포현지역이 포함되지 않아 역 불균형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미 지정된 성주사지는 통일신라시대 내포지방의 불교문화를 꽃피워 온 우리나라 구산선문의 대표 사찰이었으며, 국보 8호인 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 등 다수의 문화재가 입지하고 있으며, 충청수영은 1467년 개설 후 430여년 동안 서해안 방어의 최고 사령부로 내포문화의 중심지였음에도 영보정을 비롯한 다수 복원 대상사업이 누락되었습니다. 실제로 보령시는 전체 대비 면적은 6.96%, 사업비는 2.62%에 불과 옛 보령현의 북부지역 극히 일부만 지정되어 지역 불균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지구를 다시 조정해서 보완·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도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향토기업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많은 농민들께서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그마한 물품을 구입하려 해도 지역상품을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도의 기관단체에서는 아직도 말로만 향토기업 육성 운운하면서 지역기업에서 생산된 물품구매에는 매우 인색한 실정입니다. 지난 한해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물품을 구매한 실적을 파악해 보니 도 본청은 종합건설사업소에서 11건에 7억 7,000만원 상당을 구매한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리고 10억원 이상을 구매한 시·군이 6개 단체인데 청양군이 225건에 32억 3,000만원, 서천군이 14건에 27억 8,000만원으로 재정규모가 열악할수록 향토기업을 아끼고 사랑하는 관심도가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도는 그동안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만들겠다며 기업을 유치하는데만 노력했지 정작 유치된 기업들을 돕는데는 관심과 지원이 부족했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행정복합도시와 도청이전 등 대단위 사업이 착공예정인데 이들 사업에 우리 지역 농공단지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여 경영을 활성화 할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사료값 폭등에 따른 축산 농가 보호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국제유가와 곡물가격 상승으로 사료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도 축산물 출하가격은 하락하여 1만여 닭, 돼지 사육농가들이 도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료값은 축산물 생산 비용에서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며 그 중에서도 돼지나 닭의 경우에는 50%에서 많게는 80% 가까이 차지하고 그 외의 비용으로 기름값, 인건비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기름값도 계속 상승해서 양축농가의 목을 조이고 있습니다. 돼지고기의 경우 산지 평균가격이 2006년에 28만원대에서 지난해 말에는 22만원대로, 금년에는 19만원대로 하루가 다르게 하락하고 있으나 수입산과 경쟁하다 보니 출하가격을 올릴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축산농가들의 바람은 95% 이상 사료를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료값의 폭등으로 인한 피해를 완충시켜 줄 수 있도록 사료가격 안정기금제도를 도입해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의 사료가격 안정기금제도 도입과 우리 충남도의 자체지원과 보호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와 의회의 동반 협력관계입니다. 도민들의 참 봉사자가 돼야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등원한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 덧 제8대 의회의 전반기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지난 2년여 의정을 되돌아보고 알찬 후반기 의정을 준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양 수레바퀴처럼 항상 상생의 협력관계가 구축될 때 도정이 순항할 수 있으며 도민들로부터도 신뢰의 박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반기를 되돌아보면 집행부와 의회가 과연 동반자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였는지 우리 의원들은 물론 집행부도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먼저 도정현안에 대하여 우리 의회가 얼마나 참여하고 협력하였는가? 우리 의원들은 도정에 대한 주요 정보와 자료를 주로 신문과 방송, 충남넷을 통하여 습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느 부서 누구하나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챙겨주고 사전계획을 설명해 주는 예도 없습니다. 또한 의원들을 보좌한다는 의회사무처에서조차도 도정의 주요현황과 시책을 능동적으로 설명해 주지도 않습니다. 때문에 의원들은 의정활동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고 때로는 도민들로부터 자질론을 운운하는 말까지 들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김 의원! 엊그제 신문에 자원봉사 승리기념관을 짓는다 라는 보도를 봤는데 어디에다 얼마나 들여서 짓는가?” 라고 묻습니다. 속된 말로 「알아야 면장 한다」는 말처럼 “글쎄요” 라는 궁색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얘기 끝나고 돌아서면 “저 사람 공직자 출신으로 어지간한 줄 알았는데” 라는 질책을 들을 때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예는 작지만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비단 본 의원만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자원봉사 승리기념관 건립, 필요한 것은 물론 인정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그리 급하기에 의회 의원들에게는 사전 한마디 언급도 없이 언론보도를 통하여 접하게 한단 말입니까? 언론에 보도하기 전 우리 의회에 설명하고 의원들의 의견도 수렴하여 시행착오도 줄이고 함께 동행하는 모습도 갖춰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찌 이런 사례가 승리기념관 뿐이겠습니까? 말로는 집행부와 의회가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겠다고 하면서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존경하는 송선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충남도의회가 잘 운영되고 있으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원 상호간에 그리고 집행부 간에 의견 교환과 토론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본 의원이 감히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매월 1회 이상 의원총회나 간담회를 정례화 하는 제도를 건의합니다. 그리하여 집행부의 주요현안을 청취하고 협의하여 집약된 의회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현안들은 토론을 거쳐 개선하는 자주적인 의회상을 구현해야 합니다.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의정과 도정에 반영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로 위상을 정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장단 구성도 교황식 선출방식에서 후보자 등록방식으로 이제는 공론화해야 합니다. 다수당에 유리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충남도의회의 위상과 권위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200만 도민들로부터 일하는 의회, 신뢰 받는 의회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완구 지사님! 도지사께서는 항상 의회와의 동반 협력관계를 강조하십니다. 그러나 현실은 항상 앞서 나가고 따라와 달라고 하십니다. 때문에 의원들은 불만의 소리가 납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양축이 되어 동반 협력관계를 확고히 할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우리 공직사회는 물론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의 축소개편으로 우리 도의 조직도 개편이 불가피할 것이고, 각종 시책의 변화도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봅니다. 미래과제에 대한 성실한 자세로 우리 모두의 사고를 새롭게 바꾸고 능동적으로 맡은 직무를 매진할 수 있도록 200만 도민께 행복한 웃음을 드리는 충남......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선진당 서산시 출신 차성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출신 차성남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송선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인에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역동적인 도정과 교육행정을 이끌어 오고 계신 이완구 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우리 도의 현안사항인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관련 특별법과 도청이전 특별법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주신 이완구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도차원의 피해지역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기름유출 사고가 어느덧 3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를 통과한 유류유출사고 관련 특별법 제정으로 피해지역과 주민에 대한 보상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만, 이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선 특별법 제정에 따라 선보상이 가능해지고, 기름유출로 훼손된 생태계 복원과 해양환경 복구에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기대되기도 합니다만, 선보상 피해금액 산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수산업종합개발 대책 등 피해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 법의 시행령이 제정될 때 도지사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피해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아울러 피해지역 주민들의 바람은 무엇보다도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부에 와 닿는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지역경제를 기름유출사고 이전의 상태로 조속히 복원하는 것입니다. 태안군에서는 이번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재래시장의 이용객 감소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위해 시장사용료 감면 조치를 취하는 지방차원의 대책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지방차원에서도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손쉽게 지원할 수 있는 시책과 사업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다른 시·군에서는 똑같은 기름유출 피해지역임에도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피해주민들에게 또 하나의 상처를 안겨주고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시장사용료 감면조치의 경우 태안뿐만 아니라 서산, 보령 등 나머지 피해지역 시·군에 대해서도 이러한 피해주민들에 대한 지원시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차원에서 전 행정력을 모아 권고·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군 농어촌도로 정비사업과 도시계획도로 재정지원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가 쌀 생산량에 있어 11년 연속 최고의 성과를 올릴 수 있던 원동력은 바로 44만여 농민들의 과학적인 영농방법과 농민들의 땀방울 하나하나가 모아진 그야말로 피땀 어린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농어촌 기반시설의 인프라는 어떻습니까? 도내 농어촌도로의 총연장은 6,899㎞입니다. 그런데 현재 포장율은 45%에 불과합니다. 또한 농어촌도로에 대한 지원상황을 보면 지난 2005년 123억원, 2006년 102억원, 2007년 57억원으로 해마다 지원예산이 감소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금년의 경우는 지난해의 반도 안 되는 22억원이라는 전년대비 38%에 불과한 농어촌에 대한 지사님의 의지가 약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농어촌도로의 저조한 포장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도·농 균형발전 차원에서 농어촌도로에 대하여 어떤 정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시·군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도로의 면적은 총5,536만 8,900㎡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군의 도시계획도로는 주민생활의 편익도모와 원활한 교통소통, 그리고 도시기반시설 확충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도로개설과 재정적인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45%에 달하는 249만여㎡는 아직도 개설되지 않아 주민의 불편과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도에서 시·군의 도시계획도로 예산지원 상황을 보면 2006년과 2007년의 경우 각각 132억원과 300억원을 지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경우는 지난해의 15.9%인 37억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예산을 지원한 시·군도 8개 시·군만 지원하고 있어 이 또한 지역의 균형발전 저해는 물론 민원해소를 위한 지사님의 추진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본 의원이 도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 제정 당시 간담회에서 이러한 사업의 추진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어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고 그동안 지원되었던 숙원사업들이 중단되거나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증가되는 추가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안 해도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에 의한 재정지원을 위하여 이러한 재정이 삭감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균형발전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서산시의 경우 도시계획도로 포장율이 가장 저조한데도 재정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사님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군 이·통장의 현실적인 지원대책과 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선 시·군의 이·통장은 일제시대 구장에서부터 시작되어 조장행정의 최일선 행정단위로서 오래 전부터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자치기구로서 그 역할이 지대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주민자치의 기본을 이루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지금 이·통장들이 하는 일을 살펴보면 마을의 경조사를 확인하는 일부터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 가구를 보살펴야 하며 마을의 골목과 거리 청소는 물론 각종 캠페인에 동원되어야 하는 등 일선행정에서 가장 어려운 일을 맡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현상과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마을 이·통장의 역할과 기능 또한 변화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모습과 지역발전이 이·통장의 안목과 리더십에 의하여 변화되고 특히, 농어촌의 경우 이농현상과 고령화로 인하여 날로 황폐화 되어가는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통장의 앞선 안목과 리더십은 무엇보다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보다 차원 있는 안목과 경쟁력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통장 지원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이·통장에 대한 보수는 과거에는 관습상 모곡으로 보충해 왔습니다만, 현재 과거보다 복잡한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통장에게 지급되는 월 20여만원의 수당은 과거에 받던 모곡보다도 열악한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통장에 대한 임명권이 시·군에 있어 시·군비로 수당과 보험료, 자녀장학금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호흡하며 유관기관과의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마을 이·통장에 대한 도차원의 현실적인 사기진작 대책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통장들의 안목과 리더십을 키워줄 수 있는 선진지 견학의 기회는 물론 매월 지급되는 수당과 회의참석수당, 그리고 매일 출근하다시피 하는데 소요되는 실 여비 등을 현실성 있게 상향조정 또는 신설하는 등 도차원의 지원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유가 및 사료 값 상승에 따른 농가지원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동료 의원이신 김동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였습니다마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강조하기 위하여 본 의원도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우수·경칩을 지나면서 본격적인 봄맞이 영농채비를 할 때가 왔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살맛나는 농촌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새 정부의 출범으로 농민들은 한껏 희망에 부풀어 있을 법한데도 농민들은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 농촌의 농민들은 기름 값과 사료 값의 폭등, 비료 값의 폭등, 그리고 농산물 값 폭락의 4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더구나 농민들은 지난해 비료와 사료 값이 25% 이상 오른 데다 추가적인 인상이 예상되고 있어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예농가의 경우 천정부지로 오르는 기름 값과 농자재 값은 물론 농산물 가격폭락이 겹침에 따라 최저생산비조차도 건지지 못하고 소득 감소의 폭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축산농가의 경우도 사료 값이 폭등하면서 농장폐업은 물론 축산관련 산업의 경영악화도 가속되고 있습니다. 양축농가들은 사료가격 인상의 최소화와 정부차원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별 다른 대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농민들은 농업개방에 따른 FTA에 대응하기도 힘든데 사료 값 인상이 FTA보다 먼저 타격을 주고 있다며 이 상태로 라면 양축농가의 20～30%는 축산을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금의 위기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그때그때 지원시책을 펼쳤다고 주장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무엇보다 고유가 및 농자재 값, 그리고 사료 값 폭등에 따른 농민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현실성 있게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제직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충남교육청이 2007년도에 지방교육혁신평가 1위와 학생, 교원, 행정혁신, 고객서비스 분야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충남교육의 수준이 전국 최우위에 오를 수 있도록 노력한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교장 인사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학교장은 단위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의 개선 즉,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을 통한 교수·학습활동의 개선을 핵심으로 하여 설정된 교육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여 즐거운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한 학교에서 수 년 동안 재직하면서 학교를 경영하여야 학교장의 교육철학을 펼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단행된 충남교육청의 학교장 인사를 보면 교육의 자율성을 신장하고 학교공동체가 원하는 교장을 초빙하여 자율성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전개한다는 취지로 시작된 초빙교장제도가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관계법령에 초빙교장의 임기를 4년 이내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임기 초빙교장 임용과 일부 학교에서는 교장의 전보제한기간이 1년임을 이유로 3～4년 동안 매년 교장이 전보되는 등 교장의 잦은 교체로 인한 교육현장의 혼란으로 학부모들의 불만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초빙교장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고 일선학교 현장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교장의 전보기간 및 초빙교장의 임기를 2년 이상 확보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업료 미납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학비지원으로 2005년 46억 9,000만원, 2006년 39억 6,000만원, 2007년 41억 3,000여만원을 지원하였음에도 도교육청의 자료에 의하면 도내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업료 미수납액은 2005년 6,800만원, 2006년 9,200여만원, 2007년 3억 2,400여만원의 수업료를 미납하고 있는데 이처럼 수업료 미납자가 증가되는 요인은 경제사정의 악화로 기인하기도 하겠지만 수업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는 학부모의 의무 해태와 수업료 지원 행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수업료 미납자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여 2006년 제20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청남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의시 수업료 미납자에게 학교장은 적정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 수정 가결하였음에도 매년 수업료 미납자가 증가하는 것은 교육청의 적절한 조치가 미흡하였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향후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질문사항 모두가 의정활동 현장에서 체득한 도민들의 생생한 민원임을 감안하여 도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성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선진당 예산군 출신 고남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시 출신 조치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송선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강한 충남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완구 지사님과 사랑받는 충남교육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계신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자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에게 도정에 관해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의정 활동을 수행하면서 평소 느껴왔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이완구 지사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충남의 건설업체는 일반건설업 750개, 전문 건설업 3,096개로 공사발주는 한정되고 많은 업체가 과다경쟁을 하다 보니 2006년도에 60개의 업체가 부도를 맞았고 2007년도에도 104개 업체가 부도로 인해 도산하는 등 지역경제가 파탄으로 치닫고 있으며 앞으로도 부도 사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007년 7월 30일에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본 의원 외 8인이 발의하고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가 제정 공포된 후 2007년도에 충청남도 도내 발주 152건, 공동도급 및 지역업체 수주가 149건으로 지사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2008년도에 도시계획도로 및 농어촌도로 사업 예산액이 2007년도에 비해 현격히 축소 편성되어 있는데 제1회 추경에 반영하여 도내 건설경기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계룡 세계 군문화 축제의 개최 시기와 민군화합복지 문화회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계룡 군문화 축제에 대하여 5분발언 및 도정질문을 통해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축제의 개최시기에 대하여 2008년도에는 시기적으로 촉박하다 하여 2010년도에 국가 주도로 실시한다는 안을 수립하면서 충남도의 의지를 보이기 위하여 2007년도에 도비 7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행사를 개최하여 76만명의 관람객을 유치하는 등 성공적인 행사로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 이는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피나는 노력의 결실이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 도비 8억원, 국비 13억원을 투입하여 우리 도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임으로써 2010년도에는 계획한대로 추진하여야 하나 2008년 1월 23일 용역 검토보고에 의하면 2013년도로 개최시기를 늦추는 감이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만사가 불여튼튼이라는 말처럼 충분한 검토 후 실시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한 해 두 해 미루다 보면 무산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계룡시는 3군본부가 위치하고 있고 인구의 절반이 군과 군 가족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육군훈련소가 있는 논산에 국방대학교 유치가 확정된 것은 크게 환영할 일이라고 봅니다. 2010년도에는 대백제전이 부여와 공주를 중심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때 계룡 군문화 축제와 연계시켜서 삼국시대 군복과 장비에서부터 현재까지의 군대 의상 변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가장행렬을 통해 연출하고 우방국의 군문화 변천사를 접목한다면 당초 계획한 2010년에 실시해도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제199회 정례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언급하였습니다마는, 계룡시는 군과 군 가족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20년에서 30년이 넘도록 국가와 군민의 안전을 위해 고생하다 전역하신 분들이 계룡시에 제2의 고향으로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한 민·군화합복지 문화회관 건립을 건의하여 시행토록 하겠다는 답변은 들었으나 현재 가시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다시 한번 확인코자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계룡 대실지구 도시개발사업 조기착공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 계룡시 농소리 일원에 도시성장에 따른 택지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3,902억원을 투자하여 46만 여 평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대상지는 계룡 신도시 장래 계획에서 1993년 6월 15일 택지개발 예정지역으로 도시계획 결정을 한 후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건축허가를 제외하는 등 10년이 넘도록 각종 행위제한으로 주민들과 계룡시에서 어떠한 투자도 할 수 없어 주민의 생활환경이 낙후되고 사유재산권 제한으로 많은 불편과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는 2004년 11월 26일 주민공청회 시 2007년 6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득한 후 2007년 6월부터 보상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2006년 12월 26일 건설교통부로부터 대실지구 개발계획이 승인이 되어 토지보상법에 의한 토지 보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어떠한 보상계획 수립과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1월 주민설명회 시에 당초 약속보다 1년 6개월이 늦은 2009년부터 보상하겠다고 하는 등 차일피일 지연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본 지역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보상계획도 지역주민들에게 제시하지 않고 있고 보상과 착공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한국토지공사에서 사업추진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충남도에서 본 사업을 위하여 당초 계획일정에 맞추어 보상도 추진하고 사업 착공도 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한국토지공사에 촉구도 하고 건의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태안군 출신 강철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 출신 강철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송선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태안지역 주민이자 도의회 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도민을 비롯한 지역주민 모두가 겪어야 하는 고통을 함께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기름유출 사고로 생계의 터전을 잃고 망연자실해 있는 피해지역 주민들을 매일같이 접촉하는 본 의원의 마음은 매우 안타까움과 참담함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현 재해복구 및 지원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지원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의회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안한 바 있었습니다. 아울러 도의회에서도 사고수습 및 피해지원 복구를 위해 현지 자원봉사 활동 전개와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 채택 및 특별법 제정촉구 성명발표, 또한 특별법 심사 시에는 김문규 의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이완구 지사님과 함께 국회를 방문하여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및 시급성에 대한 강조, 배상금의 선지급금 촉구, 국제기금 등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피해에 대한 보전방안 등을 반영하여 줄 것을 적극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도의회와 집행부의 혼신의 노력 그리고 6만4천여 태안군민과 200만 도민의 성원으로 지난 2월 22일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또 기름피해로 인한 주민 배상 및 복구에 관한 노력을 함에 있어 도 집행부와 의회가 따로따로가 아닌 한 마음 한 뜻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본 의원은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협조를 통해 배상 및 복구가 조속히 이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사고 발생부터 특별법 국회 통과까지 언론의 힘이 매우 컸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피해주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잃지 않도록 하였고,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한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준 언론사 및 기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00만 자원봉사자가 일군 태안의 기적 뒤엔 이완구 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과 땀방울이 있었고, 가슴 뭉클한 감동의 물결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를 해 주신 언론의 역할이 컸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주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특별법 통과 후 시행령 제정 등에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많은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지금보다도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피해주민의 눈물과 아픔을 닦아 줄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이완구 지사님께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긴급생계 안정자금 600억원 지원, 특별법 제정 등 피해주민들이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 누구보다도 앞장서 주장하시고 관철시킨 것처럼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피해주민의 구심점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태안기름사고와 관련 피해복구와 사고수습, 주민피해 지원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특별법의 국회통과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특별법 통과 이후의 대응과 관련하여 도지사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회에서 통과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지원 및 해양환경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시행령 준비 등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국회에서 통과한 특별법안 내용 중 제7조 제1항에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를 구성하여 농수산식품부 장관이나 국토해양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금번 새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당연히 피해배상이나 복구에 관한 사항 등은 농수산식품부나 국토해양부 등으로 나누어 질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입법예고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 금번 통과된 특별법에 대한 시행령을 준비하는 중앙정부는 행정상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시행령을 공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특별법안 공포 후 예정되는 일련의 절차 및 과정 등에 보다 조직적, 체계적,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특별법 제9조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의 특례 중 제2항 제2호의 “국제기금에서 인정한 사정액을 초과할 수 없다” 라는 부분과 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의 기준과 범위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제정토록 되어 있어 주민들이 가장 첨예하게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하고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관한 지사님의 구상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특별법안 내용 중 예산지원, 제도 마련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질문입니다. 특별법안 내용 중 제7조의 피해주민 단체, 지방자치단체 장의 역할, 제8조 손해보전의 지원 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제9조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특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을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그리고 의견을 수렴하는데 여러 개의 창구보다는 단일화 된 창구가 효과적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법정 지역 등으로 분산되어 운영하고 있는 의견 창구를 단일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있으시다면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복안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해안 살리기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에 관한 질문입니다. 태안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한 후 피해지역에서는 전국에서 모여든 자원봉사자들이 온몸을 던져 한 방울의 기름이라도 더 걷어내려고 땀방울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봉사자의 노력은 주민들에게는 곧 희망의 불씨입니다. 그래서 서해안의 기적을 일궈낸 기름방제 자원봉사 참여자 100만명 돌파 기념행사가 지난 2월 21일 태안 현지에서 개최되었는데 배포된 자료에 의하면 서해안 살리기 프로젝트,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피해지원 및 생활안정화, 지역이미지 개선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은 이해가 됩니다만,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라든지 효과성의 사전 예측, 사업의 상세한 추진일정 등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응급방제 등과 같은 시책은 단기과제 그리고 서해안 살리기 프로젝트와 같은 도정의 중요정책 등은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고대책지원 총괄을 위한 컨트롤타워의 문제입니다. 전장에서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 컨트롤타워의 역할과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12월 사고발생 후 지사님의 발 빠른 대처로 태안의 사고대책총괄본부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책위원회가 설치·운영되어 줄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누가 얼마만큼의 지혜와 열정을 가지고 컨트롤을 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한시적으로 설치된 지원총괄본부를 기한에 얽매이지 말고 중앙과 시·군, 주민 등 최고의 중심에 서서 협의를 하고 조정하는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사님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다섯째, 이번에 특별법이 통과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과제 또한 산적해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난 2월 22일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안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대안입니다. 그간 태안기름유출사고와 관련하여 국회에는 특별법 네 건, 청원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이들 법안의 내용은 대동소이하였습니다만, 좀 더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은 도의회, 집행부 그리고 태안군 및 지역주민 대표들이 수차례 국회 등을 방문하여 수산물, 농특산물 등의 가격안정 대책, 수산종합발전대책, 관광 서비스분야, 비 수산분야 등에 관한 사항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관철시켜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 반영된 부분은 법령으로는 담지 못할 부분도 있겠지만 정책적으로는 반영이 가능한 부분도 있으리라 사료되고 또한 망연자실한 어민과 비 어민 등의 안타까운 마음을 함께 나누고 아우르는 도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도 열심히 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보다 더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기대하면서 위에 언급한 사항에 대해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서해안 지역은 아름답고 청정한 해안과 섬이 여전히 널려있는 만큼 외면하지 말고 찾아 주시고, 판매되는 수산물도 예전처럼 애용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모두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의원님들의 휴식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송선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도정의 세심한 분야까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밀도 있는 질문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도정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평소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협조와 지원 그리고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힘든 가운데 하나하나 풀어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서해안 관련 특별법에 대해서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서 활동을 해 주시고, 또 법 통과와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셔서 그런대로 아쉬움은 많지만 통과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청이전특별법 또한 아주 이례적인 법인데요 이게 타 시·도도 도청이전이 된 경우가 있었지만 특별법을 만들어서 중앙정부의 지원 근거를 만든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이것은 우리 충청남도의 입장에서 볼 때 절묘하게 여러 가지 역학관계가 조화를 이루어서 해 낸 것이기 때문에 기대컨대 약 5,000억원 정도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도청 청사가 한 2,600억원 정도 진입도로, 간선도로, 그리고 체육, 문화, 복지 이런 시설들을 중앙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 통과가 되었을 경우와 되지 않았을 경우를 비교 해 본다면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획을 그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도의 재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저희들로서는 대단히 고무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법 통과와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충청남도가 그동안 죽 추진 해 왔던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다행스럽게도 별 차질 없이 그동안 다 목적달성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문제라든가 역사재현단지의 롯데 투자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대충 저희 도가 가는 방향과 큰 차질 없이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화력발전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이 문제는 지난 국회 임시회에서 자동폐기가 되었습니다만, 새로이 18대 국회가 구성이 되면 이 문제를 금년에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서 꼭 이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해서 연 600억원 정도의 도 수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세종시특별법 또한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이제 도가 새로이 각오를 다져서 도가 입안을 해 가지고 존경하는 유 의원님하고 우리 황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또 여타 의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다 보완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법을 통과시키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충 충남의 현안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허심탄회한 의견을 의원님들과 교환을 해서 정말로 도민이 또 연기군민이 공주시민이 어느 정도 수긍할만한 법안을 가지고 18대 국회와 함께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 말씀 좀 하나 답변 전에 말씀드릴 것은 내일 총리가 태안에 취임 이후 첫 방문지로 방문을 하십니다. 아마 태안 상황을 그만큼 중앙정부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하는 반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일 마침 우리 의회가 개원 중이라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총리와 함께 태안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깊이 말씀을 드리고 중앙정부의 협조를 구할 생각입니다. 큰 무리가 없다면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실 것으로 믿고 권희태 본부장과 함께 내일 총리와 국토해양부 장관도 함께 내려오시는데 아마 서너 시간 정도 태안에 체류하면서 체크를 할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이따 보고내용에 자세히 나오겠습니다만, 할 얘기도 좀 있고 중앙정부에 따질 얘기도 좀 있고 또 호소를 해야 될 얘기도 있고 그래서 잘 하고 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태안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안 등 6개 시·군으로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태안 상황에 대해서 조금 질문하신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다른 의원들이라고 관심이 없으시겠습니까? 같이 일괄해서, 또 의회에 총괄보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여타의 질문에 대해서는 실·국장들이 답변을 하되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강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방제입니다. 빨리 이것을 복원해야 되겠는데 현재 상황은 해상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도서지방은 문제가 있다. 특히 무인도 쪽에는 사람의 손길이 안 닿기 때문에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세 분 참모총장하고 제가 통화를 해서 해병대 병력까지 동원해서 해군의 배를 활용해서 어떻게 좀 더 도와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해군이 작전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전 끝나는 대로 이것은 집중적으로 군 병력을 투입하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내일 총리께도 이 문제는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희태 본부장은 기록 해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예.)

(의석에서) 고맙습니다. (웃 음)

성주사지 문제는 이게 2010년도부터 연도별로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서천 때문에 보령이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다시 조정을 해서 우리 김 의원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성주사지가 국가지정문화재 아닙니까? 그래서 충분히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이 문제는 헙의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시지 않아도 꼭 넣어볼게요. 차성남 의원님께서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 예산 미 반영 됐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도세 거래세율이 4%에서 2%로 인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지금 역사재현단지 마무리가 곧 2010년도 8월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돈이 들어가고, 농업용수로 정비가 의원님들 농업용수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셔서 이것을 약 100억원 정도 지원하고, 아까 말씀드린 역사재현단지 412억원, 농업관련 FTA 대응에 농민들이 너무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100억원을 넣고, 그 다음에 기초노령연금 문제 또한 시급하기 때문에 76억원을 하다 보니까 조금 재정에 차질이 생겼어요. 그런데 시장·군수가 사실 도시계획도로 주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못 했는데 추경 때 세입상황을 봐서 여유가 생기면 최우선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예결위 때 많이 반영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추경 재원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무튼 말씀은 저희가 잘 검토를 해서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시급하지요. 이것은 아주 신중하게 노력을 긍정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의 말씀, 저도 사실 재원이 없다 보니까. 물론 관리 주체는 시장·군수지만 그래도 도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남종 의원님께서 중국어 교육센터 5분 자유발언, 또 본회의 질문을 통해서 여러 차례 강조의 말씀을 하셨는데, 뭐 해 봅시다. 그런데 계획서를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하고 같이 짜보지요. 한 가지 긍정적인 것은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2006년 7월 현재 도내 초·중·고생 30만 명을 상대로 조사를 해 보니까 약 7.9% 2만 3,000명이 희망을 나타내고 있어요. 또 2006년도 9월 달에 보니까 1만 2,000명 정도 그 수요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 볼 것이냐 하는 문제 방법론에서는 조금 정교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하는 쪽으로 해 보되 구체적으로 방법론을 어떻게 택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집행부와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의석에서) 예.

제가 여타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좋겠지만 보니까 실·국장들이 자꾸 졸아요. 그래서 실·국장들 기압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주셔야 되니까 실·국장들이 수고를 해서 하고, 이미 도지사하고 실·국장 간에 협의는 다 끝냈으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실·국장들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완구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실·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김동일 의원님께서 의회와 집행부 간 협력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집행부, 의회, 도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밀한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야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 나름대로는 도의회하고 동반자적인 협력체제 구축 운영을 위해서 현안사항이 발생한다든가 할 때 우리 의장단 또 상임위원장단 또 해당 상임위에 사전 설명하거나 또 관련 자료를 제공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급한 경우에 그 현안사항에 대해서 사전 설명이 지연되거나 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기획관리실장이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의회하고 집행부 간의 가교역할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하여튼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의원님들도 다 이메일을 많이 활용하시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이메일도 저희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이메일 보내고 또 전화로 여쭙고 해서 자료가 들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고 또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강철민 의원님께서 유류유출사고 대책지원 총괄을 위해서 컨트롤타워를 잘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가 태안에서 피해조사 배상지원은 물론 중앙하고 우리 도 또 시·군과 협력지원 또 자원봉사자 인력관리 이런 업무를 현장 위주의 아주 실질적으로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든지 또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이런 종합적인 관리는 사고대책본부에서 총괄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기획관리실장이 총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시기구로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아주 급하게 저희가 한시기구를, 말하자면 하루 만에 받았습니다, 행자부에 연락을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게 항구복구체제로 들어가고 환경생태 복원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 한시기구가 연장이 좀 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도 행자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아마 긍정적으로 지금 답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조직은 결국은 우리가 일이 끝날 때까지 어떠한 형태든 유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는 사고대책지원본부가 현장에 있지마는, 사실상 도 전 부서가 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있고 실무적인 총괄 조정은 제가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희들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계속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통상실장 입니다. 김동일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농공단지 입주업체 등 향토기업의 경영지원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의심을 품을 수가 없고 특히 농공단지 업소는 도내 있는 기업 물품을 최대한 사 줘야 되고 활성화 시켜 줘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의원님이나 저나 생각이 조금도 다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도내 일부업체에서는 우리 도 업체가 다른 시·도에 납품을 하는데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른 도에서는 우리 도에 조금 쉽게 들어오는 것 같다 하는 지적을 하는 그런 업체들도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진입을 얼마나 규제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대리점이냐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브로커가 있냐 없냐 이런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마는, 몇 몇 기업인들이 이런 지적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문제는 실제로 구매를 담당하고 있는 시·군에서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설계할 때 반영이 돼 줘야 되고 시방서에도 그대로 담아줘야 되고 또 PQ심사 할 때도 이걸 배려를 해 줘야 되고 입찰방법에도 여러 가지 배려를 해야 되는 등 사실 시장·군수가 의지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꿰주지 않으면 조금 어려운 문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군에 대해서, 특히 시장·군수에 대해서 청양, 서천에 좋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의 소개와 함께 해당 구역 내 물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고 2차적으로는 도내업체를 배려할 수 있도록 강력히 권유를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저희들 지역상품 팔아주기 관련 조례를 하고 있는데 아직 정비가 안 된 시·군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 중에 완료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권고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도 본청의 구매부서는 물론 종건소 등 도 산하기관과 행정중심도시건설청, 도청이전 주체한테도 제도적으로 지역제한을 둘 수 있는 품목과 그 범위에 대해서는 지킬 수 있도록 강력히 권유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한 번 실적을 받아 가지고 공표를 좀 해 가지고서 시·군별로 이렇게 차이가 있다 하는 이런 문제를 발표해서 주도적으로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차성남 의원님께서 일선 행정의 중추적인 일을 맡고 있는 이·통장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대책과 사기진작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에 5,521개 리·통에는 5,495명의 이·통장들이 일을 맡고 있습니다. 차 의원님 말씀에서도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이·통장은 지방행정과 주민간의 가교역할 그 뿐만 아니라 주민 간 이해조정 등 오늘날 주민자치의 말초기능을 직접 수행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그동안 도에서는 전국적으로 이게 지원되고 있는 수당 외에도 이분들을 위한 사기진작 방안을 우리가 강구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통장연합회 도지부 「이·통장 워크숍」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경비지원과 도지부 사무실을 무상제공해 주고 사무실 운영비 등에 2,600만원을 책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전 시·군에 저희가 권고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해서 이·통장들께서 활동하고 있는 그러한 여건을 감안해서 상해보험을 가입토록 하고 이·통장 자녀에 대한 장학금 확대 등을 저희가 권고해서 시·군별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에서는, 연차적으로 해외연수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적극 검토하고 참석수당 등 사실은 부족합니다만, 이것을 현실적인 수당 수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저희가 개정하도록 중앙에 건의하겠습니다. 중앙 행정안전부 훈령으로 돼 있는데 개정을 저희가 건의해 가지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조치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군화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조치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계룡시에서는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2010년까지 엄사면 유동리에 종합문화체육단지를 조성하고 지난해에 생활체육공원 준공과 함께 현재 복합문화회관을 다목적체육관하고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과 복지관 등은 금산 다락원처럼 집적화시켜서 효율성과 이용률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됨으로써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민·군화합복지관을 별도 건립하는 것 보다는 계룡시가 현재 건립 중인 복합문화회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룡시와 협의해서 앞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림수산국장입니다. 저희 농림국 소관에 대해서 김동일 의원님과 차성남 의원님 두 분께서 고유가 및 사료값 등 상승에 따른 농가 지원대책에 대해서 유사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고유가 및 사료값 가격 상승에 따른 농업인의 어려움을 걱정하시면서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대책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최근 국제 원재료 및 곡물가격 그리고 해상운임, 유가상승 등으로 인해서 사료값, 영농자재 가격이 인상되는 요인을 가져왔습니다. 주요 인상 품목을 보면 비료가 24% 인상이 되었고 농기계 3.5%, 면세유가 7.7%, 사료는 무려 40%가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된 것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주변에 다 농업 내지는 축산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세히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료 인상 요인을 보면 사료가, 옥수수가 대개 40%가 배합사료에 들어가는데 지난해 ’07년 1월 달에 t당 170불 하던 옥수수 가격이 지난 2월 현재 310달러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82%가 상승을 했고요 또 인상 요인으로써 해상운임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는데 t당 50달러 하던 운임이, 이것은 2006년도 12월 현재입니다. 작년 12월 현재 125불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은 250%가 상승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배합사료의 구성비가 수입산이 80%이고 국내산이 20%인데 이 두 가지 요인들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사료값이 상승을 하게 된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총 ’07년 1월부터 현재 3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서 인상이 됐는데 총 인상분이 약 40%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료가격이 비육우 사료의 경우 454원, ㎏당입니다. 젖소가 487원, 돼지가 514원, 닭이 561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어떨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현재 우리 도에 약 2,365만두의 가축들이 있습니다. 이 가축이 하루에 먹는 사료가 6,545t, 가격으로 따지면 약 25억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사료가 6,855t 그러니까 소비량이 6,500여t이니까 사료 자체는 도내에서 생산·공급이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가격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유기질비료를 우선 지난번에 가격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15만 7,000t으로 늘려서, 본래 12만 1,000t에서 15만 7,000t으로 늘려서 확대 공급하고 지원단가도 700원에서 1,160원, 65.7%를 인상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이미 이것은 도에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이번에 특별 사료구입자금으로 전국에 1조원을 풀었습니다. 연리 3%, 1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3월 이달 중에 융자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도에는 한 6,000억 정도 그렇게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동일 의원님께서는 사료에 대해서 안정기금제도를 도입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음을 주셨는데 정부에서 안정기금제도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간 약 5조 3,0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중에 기금을 마련하려고 하면 한 40～50% 정도, 그러니까 한 3조 정도의 자금이 있어야만 기금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3조가 일시에 투입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적으로 결정을 못하고 복안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대책을 가지고 있고요, 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료 지원분은 이미 62억원을 추가해서 조치를 했고요, 기타 시설재배 에너지 절감시설을 위해서 100㏊에 83억원을 지원할 예정이고 농기계 임대은행을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에 7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14개 사업에 107억원을 투입해서 금년도 조사료 생산을 대대적으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약 1,000㏊ 정도의 재배면적을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계속 상승하는 사료 값을 안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미국이 지금 옥수수 최대 수출국인데 달러화가 계속 약세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옥수수를 달러화 방어수단으로 쓰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앞으로 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동일 의원님께서 역시 홍보지구 간척농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오천항의 수질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친환경적 대안 사업으로 담수호 주변에 대기업, 대학 등의 연수원 단지 조성 방안을 검토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이렇게 물음을 주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기왕에 홍보지구에 대해서는 잔여 토지가 약 200㏊ 정도 되는데 지난번에 골프장 건설이라든지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검토가 끝나서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농촌공사에서 금년도에 약 2억원을 들여서 토지 이용계획을 세울 계획이었는데 아마 예산이 23억 정도 깎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행을 못하고 내년도에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는데 저희들 내년도에 이용계획을 세울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미 도비도 같은 데의 예가 있기 때문에 관광휴양단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상욱입니다. 먼저, 김동일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기름 제거작업에 참여한 도서주민들의 건강관리 실태와 의료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7일부터 올해 2월 27일까지 기름유출 사고로 인한 도서지역을 포함한 도내 6개 시·군의 환자 진료 현황은 총 6만 3,665명이었습니다. 이는 동절기에 바닷가에서 장시간 작업 및 피로 누적 등으로 인한 감기 및 두통 환자가 68.5%로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일이 경과됨에 따라서 일부 피부과와 안과질환자가 4.3% 발생 했으며, 작업 중 부주의 등으로 인한 외상환자가 1.2%, 그리고 기타 등 대부분 보건기관과 병원선을 이용하여 치료가 가능한 환자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 병원선이 도서별로 매월 1회 이상 순회해서 진료를 실시하고 인구수 300인 이상 도서인 원산도와 삽시도 그리고 외연도의 3개 도서에는 월 2 내지 4회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오늘이 되겠습니다만, 3월 5일부터 3월 6일 내일까지에는 피부질환 호소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령시 관내 장고도, 고대도 등 4개 도서에 한샘복지협회의 전문인력 4명을 활용해서 병원선과 함께 합동으로 피부질환 진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보의가 신규 배치되는 5월 경에는 보건복지부에 추가인력 요청을 해서 유류피해지역에 대한 순회 진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남종 의원께서 물음을 주신 충청남도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제정을 비롯해서 친환경 상품 유통 및 구매촉진 시책 추진을 위한 도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시책개발과 그리고 친환경 상품 구매 생산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기술개발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충청남도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법제 심사 중으로 4월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6월 환경주간에는 친환경 상품 전시회를 개최해서 친환경 상품에 대한 인식 제고와 더불어서 구매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고남종 의원님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지난해에는 친환경 상품 구매 비율로는 전국 시·도 중 제일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절대 구매액이 상위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단체 그리고 푸른충남21추진협의회 등을 통해서 친환경 상품 구매 활성화를 꾀함은 물론 지속적인 홍보활동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병욱입니다. 소관 사항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동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주～서천간 고속도로 2009년 완공에 맞추어 부여～보령간 국도 40호선의 4차로 확장이 필요한데 그 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서천～공주간 고속도로의 2009년 준공에 맞추어서 본 노선이 4차로로 조기에 확장되어야 된다라는 의견에는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노선의 교통량이 현재 5,400대로써 4차로 확·포장 기준에 미달되는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부에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는 아직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노선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안면도, 보령, 그리고 백제권을 같이 통합하는 관광권 형성을 목표로 해서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우선 포함시키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포문화권에 대해서는 지사님 답변으로 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도로 및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 차성남 의원님과 같은 취지로 조치연 의원님께서 같은 취지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지사님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치연 의원님께서 계룡 대실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당초 주민공청회시에 약속한 대로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연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을 여쭈어 주셨습니다. 계룡 대실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한국토지공사가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2004년 12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받고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수립해서 2006년 12월에 건교부 장관의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는 환경, 교통, 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있고 그 내용을 시행계획에 반영을 해서 2008년 12월 실시계획 인가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대실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당초 주민공청회시에 약속한 사업추진 보다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월 21일 우리 도와 한국토지공사, 그리고 주민대표, 계룡시 관계자가 협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2009년도 상반기 보상을 착수할 계획이고, 2010년 1월에는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고 하는 토지공사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대실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본부장 정남균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조치연 의원님의 도정질문 중에서 계룡 세계 군문화 축제의 개최 시기와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계룡 세계 군문화 엑스포의 개최시기가 용역보고서상 2013년으로 검토되는 등 미루어지다가 무산될까 이렇게 걱정을 하시면서 2010년도에 대백제전과 연계해서 개최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계룡 세계 군문화 엑스포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동안 방향 설정을 위해 여러 가지 토론회라든지 용역보고회 등을 개최할 때마다 참여해 주시고 조언을 아끼시지 않은데 대해서 우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군문화엑스포의 국가주도 개최는 이명박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국가주도적 엑스포의 개최가 될 수 있도록 국방부 등 관련부처는 물론이려니와 인수위를 방문해서 설명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끝까지 관철시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개최시기와 관련해서는 국가사업으로 확정될 경우에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같이 7년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용역보고서에서는 2013년으로 검토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을 해서 지역의 국방 클러스터 조기구축 차원에서 2013년 이전이라도 개최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 대백제전과의 연계 개최문제는 시너지 효과 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긍정적인 면도 있겠으나 국가주도의 세계적 대규모의 행사에 따른 준비기간이라든지 우선 인력과 예산, 그리고 해외초청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할 때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하신 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송선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충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심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일정 중에도 교육행정 질문을 통하여 충남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존경하는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성남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교장 전보기간, 초빙교장 임기를 2년 이상 확보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2008년 3월 1일자 초·중등학교 교장 현임교 재직 1년 근무자 전보는 통·폐합 학교, 신설학교 개교업무의 원활한 추진, 또 지역공동체의 요구 등으로 122명의 이동자 중에서 다섯 명의 교장선생님이 1년으로 전보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징계 등 불가피한 전보사유를 제외하고는 근속기간 1년 이하인 교장이 전보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할 것이며, 초빙교장 임용도 가급적 임기를 2년 이상으로 하여 학교경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업료 미납자가 매년 증가한 것은 수업료 납부에 대한 학부모의 의무해태 등의 다른 문제점도 있지만 교육청의 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면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수업료 미수납액이 증가하는 이유는 학부모의 의무해태와 재력부족, 일부 학생의 수업료 타 용도 사용 등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장의 징수의무를 강조하고, 각급학교에서도 미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송과 함께 학부모와의 전화나 이메일 통화, 교직원의 가정방문 등으로 다각적으로 수업료 징수에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감사와 행정지도를 통하여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을 최우선으로 감면하도록 하겠으며, 단위학교 평가 시에도 학교장 경영의지 부문에 수업료 징수율을 반영하는 등 징수관의 책무성을 강조하고, 전 교직원이 합심하여 학부모의 계도와 학생에 대한 교육적 지도로 수업료 미납액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남종 의원님이 첫 번째로 질문하신 중국어교육센터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중국어 구사능력이 영어만큼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한자 간체자 교재를 전국에서 최초로 개발 보급하여 다가올 동북아시대에 대비하고 있고, 방과후 학교 교육활동을 통하여 한자교육과 함께 중국어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교육을 더욱 내실있게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 사업이 충남도청과의 협력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도청의 구체적인 사업 추진에 맞추어 최대한도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에서 친환경 농산물 사용 확대에 따른 견해와 친환경 농산물 확대 구매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친환경 농산물 사용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따라서 2008학년도 학교급식 기본운영 계획에 월 1회 이상 친환경 급식의 날로 지정·운영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좋은 먹거리를 최대한도로 주어진 재정형편에서 제공할 것이며, 또한 이러한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농가의 소득증대를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입확대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정여건의 범위 내에서 더욱 지원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해 주신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완하고, 제시해 주신 대안은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금년 2개월이 지난 새해에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실시한 기관청렴도 평가에 최우수 청렴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학교급식 개선 종합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충남외국어교육원이 대한민국 외국어교육 산업대상 공교육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2008년 대학입시에서도 서울대 역대 최대인원인 108명의 충남학생들이 합격하였고, 4년제 대학도 전년대비 3.7%의 신장률을 보였습니다. 이 모든 빛나는 성과가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서 비롯되었음을 말씀드리며, 깊이 감사말씀 드립니다. 우리 2만 4,000여 교직원 모두는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며 지역주민이 믿을 수 있고, 200만 도민이 사랑하는 행복한 충남교육의 배움터를 만들기 위하여 금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제직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은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좌·우측에 마련된 발언대로 답변자를 호명한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은 관련규정에 따라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하여 1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모두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먼저 하신 후 다른 의원님에게 질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두질문을 하신 의원님 중에서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일 의원님 앞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몇 가지 보충 질문을 하는 사안들은 저의 얘기도 있지만 사실 의원님들 속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고, 또 다른 분이 얘기하는 것 보다는 공직인 선배가 얘기하는 것이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병욱 국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국장님! 이 자료를 거기서 제가 지금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 자료가 아시는 것처럼 내포문화권지정 사업 현황도입니다. 현황도인데 서천을 포함시켜가지고 이쪽 아까 지사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해 주셔서 넣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성주사지와 남포는 빠져가지고 완전히, 여기는 지금 오천성이 포함이 되었는데 오천성 보령이 들어간 것이 면적으로 6.96㎢, 그리고 금액으로는 2.62%의 비율, 전체 면적에 차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국장님한테 여쭙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용역을 해가지고 입안을 할 때 우리 백낙구 의원이나 김동일 그 지역의원하고 사전에 한번 이렇게 용역과정이 추진된다는 말씀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없고, 주민들 설명할 때 아마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지요?

예.

그러면 한 번이라도 이 사항이 전달이 되었다고 그러면 시행착오를, 지금 다시 지사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민원이 되어가지고 민원의 소지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전에 의원님들 하고 상의를 미처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일단 변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죄송스럽고, 다만 전에 서천지역을 포함하기 위한 그런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는 사실 다른 지역의 문제를 건드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서천지역을 포함하고 포함되는 대신 어느 부분을 잘라내야 되는데 그것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데 사실 관심이 있었을 뿐이고 그 외에 추가로 어느 지역을 더 포함해야 되는지는 사실 그것은 저희들이 관심 밖이었습니다. 다만 보령지역의 성주산 부근을 포함하기 위한 노력은 한동안 했었습니다. 하는 대신에 저희들이 보령시랑 협의를 할 때에 “보령시에서 성주산을 포함하는 대신에 보령시에서 다른 부분을, 필요없는 부분을 제외해 주시오” 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지요.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보령시에서 그것을 거부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제어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어떤 변경되는 과정에 대해서 미리 상의의 말씀 드리지 못한 것은 저희들의 불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설사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했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 쓸 여유가 사실은 없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개발계획도를 보면 불균형이 나타났다는 건 인정하시죠?

여기서 단적으로 그것을 불균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서천지역이 포함되어야 될 부분이 30%라고 하는 규정 때문에 포함이 안 됐던 것을 이번에 다시 다른 부분하고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넣었던 것 뿐이고 그 자체로 봐서 불균형이다 하는 문제는 그것은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지사님께서 이 부분을 빠른 시일내에 성주사지가 포함될 수 있도록, 보령의 일부지역이, 대상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준다고 그러니까 실무부서에서도 빨리 그것 좀 처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지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것은 지사님의 뜻을 따라서 또는 지역주민들,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직도 30%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유효하기 때문에 백제문화권개발사업이 2010년에 끝납니다. 그러면 그 30%의 제한을 상당히 저희들은 여유를 가지고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백제문화권개발사업이 완료가 되면서 그것이 면적 조정과 사업의 일부를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가 될 것이고 그때 이제 우리 면적과 사업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리 작업을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수산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사료가 인상 추이를 한 번 보니까요, 비육돈 한 두의 사료비가 2006년 12월에는 10만 2,000원이었습니다. 돼지를 한 100㎏로 먹일 때 들어가는 사료비가. 그리고 ’07년 6월에는 11만 6,000원, 그리고 ’07년 12월에는 12만 7,000원, 지금은 15만 2,000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돼지 판매가는 2006년도 12월에는 28만원, 2007년도 6월에는 22만원, 지금은 19만원에서 18만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농촌에는 돼지같은 것 사육하는 게 대규모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 가지고 한 달에 돼지를 많이 먹이고 많이 사육하는 사람은 한 달 사료비에 1억 내지 2억의 적자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안 가져가면 사료를 주지 않아요. 또 돼지 새끼를 낳아 키우는데 돼지 새끼를 키우려면 사료를 많이 먹여서 키워야 하니까 새끼 돼지를 팔려고 내놓습니다. 새끼 사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게 5만원에서 6만원 정도. 지금 이렇게 양돈하시는 분들이 어려워서 이 문제를 국장님, 현장 확인을 통해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홍성, 보령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분들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구제역 나고 난 다음에 그 뒤로 한 5년 동안 돼지 괜찮았잖아요. 그렇죠? 계속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 가지고 이렇게 떠들다보니까 이 문제를 우리 충청남도 해당부서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돼지고기 생산 안정제를 도입한다든지, 또 한계농가 퇴출장려금 지급과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축사 은행을 운영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우리 국장님하고 상의를 하면서 무슨 좋은 방안이 없을 것인지, 충청남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는데 어떻게 현장 좀 확인하셔서 지사님께 자세히 보고도 드리고......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런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늘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안 드렸는데 조사료 생산을 비롯해서 이제 도가 할 수 있는 문제들, 예를 들면 적정사육 두수를 유지하도록 한다든지 해서 안정성을 확보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현장방문을 더 절실하게 느끼기 위해서 현장도 한 번 보고 하겠습니다. 긴밀하게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잠깐 묻겠습니다. 자원봉사 승리기념관의 규모와 지금까지 추진된 상황이 어디까지 왔는지?

지금 규모, 또 위치 이것은 저희가 용역을 줘 가지고 전문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타당성 용역을 주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지금 결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 ‘자원봉사 승리기념관 자료 모으는 충청남도’ 해 가지고 자료를......

자료는 초기부터 저희가 바로 모으지 않으면 망실되기 때문에 지사께서 관심을 갖고서 자료는 초기부터 별도의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모아갑니다.

모으는 게 그냥 모으는 겁니까, 돈 주고 사는 겁니까?

그것도 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요, 우리 실장님 1월 21일 날 100억, 그리고 2월 1일 날 35억, 2월 4일 날 15억 예비비 지출하셨지요?

예비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지출하면서 사전에 의회와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예비비 지출하면서 의회에는 협의를 안 했습니다.

협의 안 했죠?

예.

그러면 지출되는 해당 시·군에, 우리 생계안정자금으로 도에서 이렇게 예비비는 지출한다고 해당 시·군 의원들한테 전화로라도 통보 했습니까?

통보 못했습니다.

못했죠?

예.

참 사소한 것 같지만 예비비를 충청남도에서 배부해 가지고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의원들이 압니다. 시장·군수한테 얘기 안 해 주니까. 그러면 한 번 바꿔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어떠한 처지에 있겠는지. 전화라도 한 번 해 가지고 “생계자금을 이렇게 집행 했으니까 의원님 참고하십시오.” 라는 한 마디만 해 주면 우리 의원들의 입지가 그리고 홍보활동도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전혀 이러한 일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참 사소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실장님! 의회사무처장 해 보셨지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의원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어렵고 활동할 수 있는 토양 환경이 약하고, 실장님께서 아신다고 그러면 이런 것은 좀 챙겨서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 관련해서 우리 3개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했고, 활성화 지원 협의회를 개최해서 충청남도 청주국제공항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조례를 상정해서 만드셨지요?

예. 발의는 기획관리실장이 했지만 실질적인 주무부서인 건설국에서 조례를 만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발의는 기획관리실에서 했고?

발의가 아니라 이제 3개 시·도가 그게 필요하다 라는 협의 제출은 저희가 했지요.

그리고 조례는 건설국에서 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례 제정이나 이거 시행을 하면서 의회와 협의한 사항 있습니까?

그것은 충청북도에서도 직접 와 가지고 의회에 설명도 하고, 또 저희들도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건설국장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가지고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충청북도의회에서 충청남도의회를 들린 것은, 충청남도 집행부에 들린 것은 틀림없는데 이것이 사전에 우리 의장단이나 의회의 의원들한테 이런 사항이 진행되니까 이 부분을 좀 챙겨달라고 한 그런 사항이 전혀 없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 건소위에서 이 업무를 심의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사님께서 항상 상생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하는데 이게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양 수레바퀴처럼 축을 가지고 간다고 그러면 조그만 일들 하나하나만 챙기면 아무 잡음 없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 의원님들 계시지만 도와주려고 있는 그대로 다 보필시켜서 해 주는 것이지, 뭐 안 되게 하는 의원님들 지금 한 분도 안 계십니다. 함께 같이 맞들어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체제가 구축이 될 때 우리 충청남도가 더 발전하고 도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총괄 국장님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대로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좀 미흡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들하고 같이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들 함께 배석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조금만 신경 써서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성의를 보여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제 외에, 가능하면 의제 외 발언을 삼가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보충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집행부석에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조금 전에 김동일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 실·국장님들한테 해 주셨는데 죄송합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로 집행부에서 조금만 성의를 가지고 신경을 썼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 거 같은데 도지사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대신해서 드리겠습니다. 실·국장님들 같이 배석하고 있습니다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또 아까 예비비 배정 관계, 당연히 해당 도의원님들께 통보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청주공항, 오늘 의제 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청주공항 지원조례 같은 것도 사전에 충분하게 논의를 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 도정을 원만하게 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다시 한 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실·국장들! 오늘을 계기로 해서 더 세심한 것까지도 도의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 번 주의를 시키고 저 자신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완구 지사님!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과 발언에 공감과 이해를 충분히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질문을 하신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원님 중에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석곤 의원님, 앞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의원입니다. 우리 김동일 의원님께서 의회와 집행부 관계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고 또 오늘 지사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나온 김에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시정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근 실장님! 이제 사소한 것 하나라도 의원님들과 협력하고 상의해서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지만 어제 도청이전특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도청이전추진위원 선정을 결정하는 안이 상정이 됐었는데 지난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사직한 이명례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추천의원에 대한 결격 사유가 있어서 재심의를 한 사항인데 어제 회의에서도 마찬가지로 일곱 명이 단수로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창배 의원님과 송영철 의원님께서 지적의 말씀이 있어서 그때서야 세 배수로 추천된 위원들을 제출해서 우여곡절 끝에 결정이 됐는데, 이런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또 마찬가지로 어제 그런 사례가 발생돼서 집행부에서 얼마나 의회를 경시하는 사상이 배어있는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어제는 우리 도지사님, 또 금산 박동철 군수, 한의학연구소, 충남대학교, 중부대 해서 인삼표준연구센터에 대한 MOU 체결식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우리 김동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루 전에 신문지상에 보고 알았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전에 지역구 의원한테 충분히 정보를 알려 줬어야 되는데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게 된 사례가 있었고, 또 지난번 우리 도청이전 아이디어 공모 심의위원을 선정하는데 열다섯 명 심의위원하고 당연직 위원 두 명해서 17명이 다섯 개의 작품을 선정했는데 그 심사위원 선정과정에서 당연직 심사위원에 정남균 본부장님인가요, 남궁 영 본부장님하고 누가 되셨다고 했지요?

행복청의 팀장이었습니다.

팀장입니까? 우리 충남도청은 2,600억을 투자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큰 공사입니다. 집행부 공무원이 두 명이나 들어갔는데 의회 의원이 한 명도 안 들어갔다는 것이 얼마나 의회를, 저도 심의위원 선정 과정에 대한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비밀유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의원들을 얼마나 불신을 했으면 이런 심의위원 선정 과정에서 의회 의원이 배척됐다는데 대해서 실장님, 그 점에 대해서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거는 지금 김석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이유일 겁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한시라도 부러 우리 의회나 의원님들을 경시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일을 하겠습니까? 일을 하다가 보면 아차 하면서 놓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늘 하여튼 앞만 보고서 일을 하다 보니까 하고나서 지적을 받고 하는데 이 위원선임 문제는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알고 계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심사를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투자심사나 이런 것을 하고 나면 꼭 뒤에 말이 생기고 소송에 시달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실무 공무원들은 사실상 그 업무만 하게 되면 아주 잠을 못잘 정도로 시달립니다.

그러니까 실장님은 앞만 보면 집행부 쪽만 보이는 겁니까, 의회 쪽은 안 보이는 겁니까?

의회 쪽을 보고서 같이 노력을 하는 거지요. 하는데 저희들이 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앞에 두 도청이전추진위원하고 MOU 체결 시에 이런 문제......

예, 그건 제가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잘못 된 겁니다.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게 된 의원들은 비참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하실 다른 의원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으므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동안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하여 세세한 부분까지 질문을 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도정 및 교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답변을 해 주신 이완구 도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련 실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