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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김대산 의원 발언

제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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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2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특위여러분께서 심의하신 '92예산안이 사전 협의한 내용대로 심사보고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길

이학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학길입니다. 지금부터 92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 11월 29일 고성군수로부터 '92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32,534,341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0,448,813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12,940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922,018천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특별회계가 86,580천원,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가 40,472천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108,350천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가 162,212천원, 공유림관리특별회계가 15,908천원, 양여금사업특별외계가 7,939,626천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가 506,000천원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92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의 기본은 건전한 재정운영에 그 목적이 있으며, 산정기준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으로 편성되어야 하나 심의결과 상당한 부분이 편중되었거나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어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기 위하여 본 특위에서 공정한 심의를 거친 후 수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결과 삭감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운영의 의사관리비에서 3,000천원,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의 기획관리비에서 6,000천원, 법무관리에서 1,000천원을 삭감하였고, 예산관리비에서 46,145천원, 통계관리비에서 3,000천원, 공보관리비에서 4,000천원, 서무관리비에서 20,855천원, 지방수입관리비에서 4,500천원, 아동복지비에서 2,000천원, 부녀복지비에서 1,000천원, 보건의정사업비에서 7,000천원, 위생관리비에서 5,376천원, 환경관리비에서 5,000천원, 농어촌개발비에서 15,000천원, 농산관리비에서 500천원, 수산진흥비 중 어정관리비에서 1,000천원, 농촌진흥비의 서무관리비에서 6,450천원, 농촌지소지원사업비에서 700천원, 영림관리비의 인건비에서 64,395천원, 조림예방사업비에서 7,000천원, 주택건설행정비에서 17,500천원, 새마을사업비에서 15,500천원, 자연보호활동비에서 300천원, 예술진흥비의 문예진흥비에서 2,500천원, 체육진흥관리비의 체육행사비에서 19,600천원, 민방위교육훈련비에서 22,544천원, 지역안정비에서 18,0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특별외계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세민생활안정기금비에서 1,500천원, 농공단지 사업운영비에서 2,000천원, 새마을소득금고운영비에서 5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총 삭감액은 일반회계 309,865천원, 특별회계 4,000천원으로 합계 313,86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92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2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서대로 91년 12월 23일 제5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그동안 협조하여 주신 덕분으로 '92년도 예산안을 무사히 의결한데 대하여 거듭 감사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김대산출석위원

김동봉 박경재 황석도 박장일 정채웅 곽근영

출처 경남 고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