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그동안 공석중인 농수산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선임과 농림수산국 소관 현안보고를 받는 날입니다. 모쪼록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청양출신 이정우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이종현 위원님으로부터 이정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계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 재청하시는 위원님 여러분 계시면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정우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이종현 위원님의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정우 위원님을 농수산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정우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이 되신 이정우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정치를 하다 보면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서로 감내할 때는 감내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서로의 어떤 도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몇 달 안 남은 자리입니다만,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강철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여 위원님들에게 농림수산국 소관 주요현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농촌 여건은 지난 4월 전북 김제에서 최초 발생한 AI의 전국적인 확산 그리고 4월 18일 타결한 쇠고기 수입협상, 그리고 영농자재 및 사료 값 인상 등 현재 농어민들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농어민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농어민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농정시책을 적극 펼쳐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농어민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리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당면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와 더불어 그간 의문 나셨던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현 위원님.

당진의 이종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업 경영안전자금특별 사료구매 자금이 1,501억원이 충남에 배정되어 있네요, 그 부분 각 시·군 배정된 금액과 신청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또 각 우시장의 소 값 동향 1년치 충남도와 전국자료가 있으면 전국자료 좀 부탁드리고, 또 사료 값이 많이 인상됐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충남과 전국자료 또 축산농가 부채현황을 양돈, 한우, 젖소, 양계 구분지셔 가지고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도의 농지 감소된 최근 3년치 자료 또 전국 농지 감소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농수산국장님 현안사업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내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만, 제가 자세히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용·배수로 관계, 토사로 되어 있는 용수로는 몇 ㎞이고 또 시설허가된 것이 몇 ㎞나 되는지 각 시·군마다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봉 위원님.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에 보시면 영농자재 가격인상 관련 농가지원 대책에서 농기계임대 추진계획이 7개소 60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 좀 주시고, 농기계 임대사업을 각 시·군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일부 영농단체나 이런 데에서 하고 있는데 이걸 정부에서는 대대적으로 농협에서 일괄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

그럼 개인이 하는 게 있고 지금 농협에서 하는 게 있고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에 있는 현황을 주시는데 농기계 임대를 해간 수가 나온 게 있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무슨 기계는 1년에 몇 번 누가 빌려갔다든지, 누가 빌려 간 것까지는 필요 없지만 이렇게 사용이......

임대기관별 임대실적!

임대실적, 실적을 주시고요. 조업재개에 관련 수산물안전 확보 대책, 조업재개를 4월 18일부터 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리콜을 당했다든가 반품을 당했다든가 무슨 이러한 위판장 현황 또 가격동향 이런 것도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혹시 우리 국장님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협상 이전과 이후에 대한 우리 가격동향이나 이런 거 나온 게 있습니까?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 자료 좀 있으면 주시고요, 우리 이번에 축산농가들이 이 문제 때문에 언론에서도 많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요구하신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단체나 지역별로 해 가지고 우리 도에 요구하신사항이 있으면 자료도 좀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는......

예, 질의는 이따 하시고 우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자료 받으신 다음에 바로 질의......

지금 질의하고......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자료 요구하신 것 뒤에 계신 분들 준비해 주시고 질의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송덕빈 위원입니다. 지금 AI로 인해서 살처분 하고 있는 지역이 몇 군데 있는데 지금 살처분 했을 경우 앞으로의 오염될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그래서 이제 살처분을 할 때에 침출수가 세어 나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수십 년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지금 살처분 할 때에 장소 선택하는 것조차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그러다보니까 사육농가 지역 축사 내에서 대부분 하는데 이건 저희 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매몰하고 나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출수하고 소독 이런 것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근본적인 대책은 사실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일부 제한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아주 화학적으로 처리를 하는 업체가 있긴 한데 거의 소화가 불가능합니다.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살처분 하기 보다는 아주 태워서 없애든지 태우든지 아니면 이게 몇 ℃면 균이 없어지지요?

60℃ 이상이면......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삶아서 사료화를 하든지 또 퇴비화를 하는지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살처분 해 가지고 오염관계도 문제가 되고 거기에 또 방역도 해야 되고 또 계속 관리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발생된 지역에 우리가 장비를 준비해 가지고 있다가 발생된 곳이 있으면 직접 그 현장에 가서 삶든지 아니면 불로 태워서 소각하든지 하는 것이 현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이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두 번째 묻겠습니다. 농수산물 수출확대에 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하여 충청남도에서 수출농가 및 업체에 경영안전자금 지원 수출기반 조성사업 지원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수출과 관련하여 지원해 주시고 있는 사업을 타 시·도와 비교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수산물 수출확대를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시 충남도에서 수출농가 및 업체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이며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연도별로 수출실적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일문일답식으로 하시지요?

예, 답변하신다면 좋습니다.

예, 답변 주십시오.

바로 답변 드릴까요?

예.

답변 준비 됐으면 하십시오.

우선 살처분에 대해서는 아까 삶는 방법 참 좋으신 생각이신데요. 저희가 이번 4월, 5월 한 달여 동안에 약 34만수 이상 살처분을 했거든요. 그것을 삶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이러스 감염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없애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그것을 60℃ 이상만 삶는다 하더라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어려움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건 전문기관하고 상의를 해봐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적극 수용을 하도록 하고 이렇게 삶아서 또는 태워서 없애는 회사가 있습니다. 있는데 비용도 많이 들뿐더러 그 회사가 있는 지역에 반입을 허용치 않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그래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도 해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지역별로 물론 AI가 없으면 그런 게 필요치 않겠습니다만, 있다고 한다면 지역별로 조금 몇 개 만들어서 한다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태워서 하는 게 가장 좋지요, 그러나 이동 그 자체도 제한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대개는 현장에다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형편이 그렇게 돼서 매몰을 합니다만, 매몰지를 철저하게 관리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일시적으로 농가가 발생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시적도 될 수가 있겠지요, 없다고는 못 보겠습니다만, 삶는다는 게 오히려 태우는 것보다 시간이 덜 걸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각 시·군에 삶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나씩 해 놓는다면 아주 좋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버리지 말고 사료화하든지 퇴비화하든지 사료가 뭐 하면 퇴비화 하는 건 참 좋습니다. 우리가 농가에서 소머리나 돼지머리 이런 뼈 같은 것을 큰 통에다 놓고 거기서 발효시켜가지고 딸기나 수박 이런 작물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수원도 좋고 그래서 그런 것을 퇴비화한다면 그냥 버리더라도 우리가 1,000원을 쓰고 100원이라도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상을 주는 반면에 그놈을 가지고 퇴비를 한다면 농가에도 큰 득이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저희들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계속 끓여서 담겼다 꺼내면 될 것도 같으니까 전문기관하고 한 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크게 어렵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대로 삶으면 뭐 할 테지만 큰 시설해 가지고 거기다 집어넣고 하면......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수출문제는 현재 타 시·도는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에 대해서도 2006년도, ’07년도 실적은 통계를 보고 나서 이따 다시 준비되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각 실국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국장님 계신자리에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

지금 AI 발생된 현장에서 저수지나 강물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대충은 아십니까?

그것은......

아니, 그것이 어렵다면 제가 자료 요구를 하니까 발생된 현장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오리나 이런 것들이 물로 인해 가지고 물에 많이 앉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의 거리를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그 거리로 인해서 발병이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축산농가를 허가해 줄 때 거기서부터 몇 ㎞이상 되어야만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꼭 그렇게만 보는 게 아니고 사육농가에 사람이 드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생된 지역에서 차량이나 사람이 왔다 갔다 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게 훨씬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 최초 발생!

최초 발생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한 번 저희 도의 경우하고 타 시·도 경우 몇 군데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생지가 얼마나 거리가 가까우냐, 뭐냐 그것 좀 한 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보충 설명 좀 조금 드려야 하는데......

예, 그렇게 하시지요.

우리 송덕빈 위원님께서 AI문제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오늘 설명해 주신 자료에 보면 차단방역강화를 위한 소독통제소 운영을 현재 충청남도가 12개 시·군에 69개소를 지금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예.

그럼 4개 시·군은 안전지대입니까?

예, 예를 들어서 청양 같은 데 그러니까 외곽지역으로 주로, 우리 충청남도로 들어오는 지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69개소만 하면 충남은 안전하다!

청양 같은 경우도 오리 농가 한 농가가 발생이 된 농가가 있어서 음성으로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농가들 주변에는 일시적으로 차단을 하고서 방역을 합니다.

4개 시·군이 어디 어디입니까?

4개 시·군이 태안이 없고요, 예산이 없고, 서산 없고요, 연기 이렇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는 닭고기 먹기 운동을 아주 철저히 해 가지고 농가들한테 피해가 덜 가도록 준비하시는 것 있어요?

지난달에 1차 여기서 했습니다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를 봐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양은 그게 발병이 됐었습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유입된 것을 전부다 살처분......

외부발생 농가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가축주입니다. 경기도 화성이었던가요, 거기하고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서 거의 저희들은 이거는 놔두면 확산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주인하고 협의해서 예방적 살처분을 한 겁니다.

예방적 살처분을 한 거지 발병이 되어서 살처분을 한 거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 현재 지금 우리 충남도의 농수산 쪽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축산부분에요?

축산하고 우리 수산 쪽을 보셨을 때에.

제가 보기에는 현재 농업·수산·축산 가릴 것 없이 다 지금 어렵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해안 기름사고 때문에 어업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고, 축산은 FTA 또 사료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역시 농업도 마찬가지로 농자재와 비료가격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어느 쪽이 제일 어렵다 라고 제가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AI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확산되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상황실을 설치해서 24시간으로 감시 감독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업무파악을 잘 못하시고 계신 것 같아 가지고 우려스러워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요?

예, 청양 출신 이정우 위원입니다.

예.

언론에 보도된 부분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브루셀라병이 60% 보상에서 80%로 보상해 준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그 진행과정하고 또 한·미 협상내용이 사실상 우리 도민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협상내용은 무엇이고 협상 추진 경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축산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여러 부분이 나왔는데 우리 국장님은 실질적으로 우시장에 가 본적이 있습니까, 근래에?

근래는 안 가봤습니다.

지금 축산농가들이 걱정하고 어려움을 토로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명박 대통령도 경기도 축산농가에 가서 한 얘기도 있지만 사실 화우 같은 경우는 1억 가는 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토바우 사업하고 하늘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분들은 사실상 고급육 투플러스 경우는 축협에서 6% 장려금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3% 이런 경우에 보면 거세우 같은 경우는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데 비거세우 그러니까 집에서 키우는 농가들 5마리나 10마리, 20마리 미만의 사람들은 지금 사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마리 당 작년에 비해서 한 100여만원～130만원 정도가 실제로 손해를 본다고......

한 100만원 정도.

예, 그러면 토바우하고 하늘소를 하는 사람들은 투플러스 경우에는 사실 지금도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여기 계획에 있는 것은 토바우, 사료 이런 대책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가들에게 희망을 주고 실제 축산을 더 영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줘야지 실질적으로 여기서 사료대책이 뭐냐 죽 나열해야 피부로 와 닿지 않는다, 그래서 토바우라든가 어떤 하늘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축산이나 우리 농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셔야지, 작년에 보고된 내용에서 조금 저기된 부분이 많은 데 이런 식의 보고 자료보다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어떤 계획이나 그것을 우리 충남 농업을 영위하시는 축산인이나 어업인 이런 분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어떤 자료를 배포해줄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특히 양돈 농가 같은 경우도, 지금 한우 같은 것 송아지 생활안정자금으로 150만원 이하 되면 보상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돈 농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느 때 가격이 폭락했을 때 대책이 없어요. 요즘은 수입쇠고기 관계로 해서 가격이 좋아져서 경쟁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양돈 농가들한테 물어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바이러스성 병균 그 부분 때문에 폐업하는 사례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 소모성 질병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고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양돈 농가나 한우나 가금류 농가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했지만 우리 축산농가 관련단체 또 경종농가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시·군 농업을 담당하는 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실질적인 문제가 뭔지 이런 부분을 토론하는 과정 물론 지사님의 농업대토론회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제가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농가의 68%가 1년에 1,000만원도 못 법니다. 그러면 우리 충남농업이 실질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이 지금 미국산 수입쇠고기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어떠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이 앞으로 우리 농림수산국에서도 정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한 부분 이번 한·미 협상내용하고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린 그 부분하고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님이 어떤 소신을 가지고 가겠다, 이런 말씀을 한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릴까요?

예.

브루셀라에 대해서는 현재 60%인데요, 80%로 상향조정하겠다는 얘기이고 이게 7월 1일부터 아마 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주요 골자가 딱 두 가지입니다. 1단계로 30개월 미만짜리 하고 30개월 이상 짜리로 2단계로 수입을 하겠다는 건데 그것을 2003년도 금지시켰던 것을 재개했다가 또 중간 뼈가 발견되어서 중지 됐든 것은 이번에 갑자기 풀은 거거든요. 그것을 5월 15일 날 고시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주요 내용은 그것뿐입니다. 이번 협상 내용은 그런데 그 파장이 축산농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게 터지니까 더 더욱 축산농가에서는 희망을 갖기가 어려운 그런 지경에 왔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이해를 하기는 대규모 축산농가보다도 몇 마리씩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이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없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사실 어떤 정책을 펴더라도 그 분들이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 닿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 보면 좀 규모화하고 체계화하는 쪽에서 정책을 하다보니까 소규모 농가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저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 가능하면 모든 정책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노력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소규모 농가들에 대한 지원 예방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가축질병 예방약 비싸고 또 소규모로 하다보니까 자가에서 가족들이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이따금 질병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개선이라든가 또 우량자돈 생산사육에 의한 면역강화를 위해서 지도를 열심히 해 나가고 특히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도 시설 개보수에 대한 지원을 조금 저희들이 따로 마련토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우시장은 안 가 봤습니다마는, 지난주에 축산경영인들이 한 자리에 모일 기회가 있어서 그 자리에 가서 여러 얘기 듣고 왔습니다. 최근에 FTA에 대한 어려움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전부 저희들이 지원을 하자면 역시 예산인데 돌아와서 우리 예산사정을 훑어 봤더니 이번 추경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서 기존에, 작년도 저희들이 추가로 배정받았던 균특예산 이런 것들을 몽땅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어려운 시기에 효과적으로 타계해 나가 보자 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만, 나중에 예산심의하실 때에 그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소규모 농가의 실질적일 혜택에 대한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저희들이 대책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면 이정우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오세옥 위원님, 오세옥 위원님은 늦으셔 갖고 아까 자료 요구는 일단 다 끝났습니다.

이종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산 조사료 생산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국산 수입쇠고기 전면 개방과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등으로 축산농가의 시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료가격까지 40% 이상 대폭 인상돼 우리 축산 농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국장님은 잘 알고 계시지요?

예.

문제는 사료 값이 뜀박질 하면서 국내 축산 농가들이 줄도산 위기에 몰렸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문제의 심각성은 현 축산업의 위기상황을 축산 농가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충남도의 대책을 살펴보면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보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료작물 면적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래서 조사료 생산을 저희들이 확대하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걸 제가 발견을 했는데, 엊그제 축산인들 하고 대화를 하는 도중에 축산 농가들이 농업을 같이 하면서 축산을 하면 그래도 좀 나은데 대규모 축산을 하시는 분들은 또 농토를 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사료 심으려고 보면 농지를 임대해야 된다는 거지요? 농지를 임대하려고 보니까 농지를 가진 분들은 땅 심이 약해지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래서 축산농가에 공급할 조사료를 일반 농업인들이 가지고 있는 농지에 하려고 보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다른 대책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농단체라든지 이런 데하고 계약을 한다든지 하여튼 특별한 다른 방안을 저희들이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하튼 조사료 생산은 확대해 나가야만 이 난국을 조금이라도 타개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경작농가와의 계약을 해야 될 그런 입지 같은데 타 시·도에 그런 예는 없습니까?

타 시·도에는 우리 충남 이남지역, 그러니까 전남·북 경상남·북도 이런 쪽에는 보리작물들이 많이 돼서 그나마 우리 보다는 조사료 생산에 좀 낫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이게 사료작물을 재배한다고 해야 또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참 어려움이 많은데 이것은 따로 제가 대책을 마련한 뒤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충남도에서도 2008년 사료작물 재배면적을 2007년도 대비 33% 확대할 계획인 것 같은데 도내 연간 축산농가에서 필요한 사료작물의 양은 어느 정도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재배면적이 필요한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6,400㏊를 저희들이 조사료를 심었는데 금년도에 7,400㏊로 계획을 했다가 2,100㏊정도 늘렸습니다. 그래서 8,500㏊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양은 어느 정도가 느는 거지요?

생산량으로 따지면 금년에 26만t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점차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대단위 농경지인 간척농지를 활용하면 이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6만t이 생산되면 조사료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건가요, 축산 농가들한테?

전체 소요량으로 따지면 현재 자급률이 45%인데 26만톤 정도 생산을 하면 한 5% 정도 상승을 해서 거의 50% 정도 가까이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사료 재배면적도 우리 축산 농가들이 사료 값 비용을 덜 부담할 수 있도록 더 많이 확대 재배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보고 자료에 의하면 지난 3월 18일 사료가격 인상에 따른 경영안정 대책을 수립했다고 하셨는데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그 중 축산농가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반영이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료 값 인상에 따른 안정대책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조사료 생산하는 문제하고 경영안정자금 우리 도에 배정된 1,500억 배정하는 것하고 그 이외에는 특별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 저 스스로도 축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내 놓으라고 그러면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참 많은데 여하튼 특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조사료 생산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최대한 하도록 하고 그 이외에 축산 농가들이 사실 질병관리를 잘 못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서 그야말로 사육관리를 잘 못해서 손해를 보는 그런 것을 줄여주면 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쓰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질병에 관한 예방약이라든지 또 축사관리에 대한 지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얼마 전에 축산농가하고 대담을 했다고 하셨는데 축산농가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 자료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무슨 계획해서 대화를 한 게 아니고 축산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특강을 간 일이 있어서 마침 잘 됐다 싶어서 축산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말씀들 하라고 그랬더니 대부분 제가 얘기한 그 얘기입니다. 그분들은 누구보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도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것 자기들도 뻔히 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조사료 생산을 하는데 농지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우리 한우고기 소비에 대해서 각별히 홍보라든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쪽에 많이 신경을 써 달라 하는 그런 말씀이 주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료 생산을 과연 어떻게 하면 계획한 것보다 훨씬 많이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지금 연구 중에 있으니까 대책이 마련되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료문제에 대해서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농협이 지난 7일 동부한농화학, 풍농, KG케미컬, 조비, 협화화학 등 주요 5개 비료업체가 납품을 중단했다고 밝혔는데 이들 5개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한 50% 정도 되지요?

시장 점유율로 따지면 그 정도 되는 것으로......

문제는 또 5월, 6월이 연간 비료 사용량의 한 70% 정도를 집중하고 있는 농사철입니다. 이런 농사철에 연말 24% 인상에 이어 6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또 비료 값 인상요구를 위한 비료공급 중단은 어떻게 보면 농민들을 볼모로 한 업체 배불리기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배불리기 하는 것은 제가 관여할 일은 아니고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비를 들여서 친환경 비료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게 총 소요량이 75%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농협에서 확보하고 있는 물량하고 해서 금년도만 봐서 저희들 도에는 전혀 영향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저희들이 조치를 완료 했고요, 다만 추경 때 22억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확보만 해 주신다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내년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비료회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천천히 추이를 봐 가면서 전혀 지장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농협도 똑같은 얘기를 한 거 같아요. 재고와 남해화학 납품으로......

남해화학에서 확보하고 있는 물량이 충분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비료 수급에 큰 혼란은 없을 거라고 밝히고 있는데 문제는 비료업체들의 납품거부가 장기화 된다고 했을 때 그때 도의 대책이 올바르게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장기화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농협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할 수 있는 어떤 장기계약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확정되는 대로......

남해화학 하나 가지고도 가능해요?

남해화학이 생산량이 엄청나게 많으니까요.

그거 하나 가지고 다 가능해요?

전국 물량 같은 것을 따져봐야 알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은 친환경 비료를 많이 공급하고 있고 해서 많은 물량이 필요한 것은 아니니까 재빠르게 장기계약을 한다든지 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화학비료 보조금이 WTO에 위배된다고 해서 폐지시켰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부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예, 없습니다.

방법은 영농비 인상이 너무 많이 돼 가지고 화학비료 보조금도 다시 한 번 부활시킬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부적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림수산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그 부분을 강구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도나 정책이 잘못되면 그것이 농민들에게 갈 이익이 업체한테 간다는 뜻입니다. 개념의 차이인데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자료를 지금 안 받으셔서...... 예, 오배근 위원님.

오배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제 업계와 관련됐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직접 간접 피해가 있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도 계열화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직접 간접이라는 표현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 가서, 농림부 회의라든지 특히, 왜 그러느냐면 지금 AI로 인해서 피해는 직접 간접이 없습니다. 다 전체가 피해지, 직접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보통 5만 수 도매하는 데에서 만 수도 않는다고 그러면 인건비 하고 한다면 오히려 AI가 닥쳐온 곳은 보상을 받고 끝나기 때문에 오히려 직접적인 피해가 덜 있는데 나머지 실지 그 잘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위생도 잘 지키고 예방도 잘 지키고 한 사람들은 가격도 하락되고 매출도 없고 그냥 앉아서 더 키워야 되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도 대안을 좀 제시하는 쪽으로, 또 특히 농가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닭·오리 650원씩 사료지원도 하는데 650원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금 우리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축산과장님께서 보충 답변해 줘도 좋은데 650원 지원을 받아갈 수 있는 닭 농가가 개인이 하는 데는 산란농가 외에는 육계를 사용하는 팀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다 계열화 사업이지 지금 어느 회사에서 계열화 사업을 하고 있지 개인이 사육하고 있는 팀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거든요? 충남 농가 전체 중에서도 많아야 5만, 10만 수도 안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잘 알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답변 안하셔도 좋고 총체적으로 좀 걱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문제는 직접 간접이 없고 전체가 피해자다, 직접피해자고 사료 값 같은 거 지원을 650원씩 수 당 해 주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육계 농가에는 하나도 혜택이 가는 사람이, 있다면 혹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가는 농가가 있다면. 전혀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AI 가축 문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중국하고 어느 사업자가 저한테 한 번 왔더라고요. 중국에서 상토 같은 사업을 하는데 다른 데는 자기 지역에 있는 회사를 묶기 위해서, 다 묶어 놓고 있다. 그런데 충남만 풀어놨기 때문에 무주공산이다 하는 얘기거든? 아무 도에서나 와서 상토도 팔 수 있고 그렇다, 될 수 있으면 지역과 도와 도의 경쟁도 있기 때문에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혹시 우리 지역 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허가의 과정을 좀 까다롭게 하더라도 현재 있는 업자들을 제도적으로 묶어서 충남 내에서 납품할 수 있는 것들은 지역 업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어떤가? 물론 질에 따라서 변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될 수 있으면 농업 계열이 같이 더불어 좋은 제품도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연구를 해서 여기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언젠가 교육청에도 지금 현재 충남이 축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농업이 많이 뒤지지 않는 편이거든요? 그렇다면 급식문제도 뭔가 충남에서 친환경 농산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묶어서, 물론 가격은 좀 비쌉니다마는 그래도 묶어서 이 어려운 시기에 뭔가 커버할 수 있다면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느냐 해서, 저는 질의보다는 제언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에서 여러 가지 걱정하시지만 그래도 뭔가 피부에 와 닿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직·간접이라는 말씀을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AI가 발생하면 가금류 축산 농가들은 다 피해자입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양돈농가까지도 피해를 본다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간접피해라고 말씀을......

지금 양돈농가는 이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가금류가 그렇게 되면 고기 소비 자체가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간접적인 피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국장님! 이쯤에서 정리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자료 받으시고 또 추가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시겠지요?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위원장님! 자료 좀 하나......

자료요? 예, 그렇게 하시지요.

해외시장 개척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아까 설명하실 때 750만 불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위원님들이 AI에 대해서 관심들이 굉장히 많고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백신 같은 거, 예방접종 없습니까? 사람들이 맞으면 상관없는 거?

사람한테요?

예. 미리 맞고 먹으면 상관없을 것 같은데.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천 명 분을 확보하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제 얘기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백신이 있으면 그걸 맞으면 그냥 AI 걸렸어도 삶아 먹든 튀겨 먹으면 상관이 없는데 백신 값이 비싼 모양이지요?

백신을 안 맞아도 삶아 먹고 튀겨 먹으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아니, 자꾸 묻으면 문제가 되고, 또 내가 언뜻 언론에 보니까 AI걸리고 안 걸리고가 15분이면 판명이 나는 기술이 발견 됐다면서요, 일본 같은 데에서.

AI 바이러스에 대한 판명을 그렇게 한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저희들이......

국장님! 그것은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이거는 예방적 차원의 백신을 맞게 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 차원의 백신이라고 설명하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백신 한 대씩 맞고 AI 걱정할 거 없고, 묻을 거 없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그래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 정도에서 정리해 주시고요, 오후에 우리가 자료 받은 다음에 또 하도록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아까 송덕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나 하신 게 있는데 가셨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지금 위원님들 자료 검토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한 보충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예, 강태봉 위원님.

제가 간단히 몇 마디 여쭈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매번 이렇게 메뉴에 올라오는 얘기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농가들하고 매칭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거기서 필요할 때 기계는 또 한정되어 있어 가지고 또 수요가 부족하고 이러다보니까 농기계 임대업을 주관하는 업체에서 손해가 많이 나니까 관여를 안 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농협 같은 큰 기관에서 대량으로 보유하면서 임대를 하면 훨씬 가동률이 좋고 시기적으로 몰려가지고서 실제 필요한 시기에 못 받는 그런 점들을 해소해 보겠다고 농림수산부가 전수조사를 해서 농협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조금은 해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어차피 농기계 사용기간이 시기적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그런 점은 항상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역별로 농기계 분포를 감안해 가면서 임대사업 같은 것도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소간의 어려운 점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 농기계 임대업 이게 잘 추진이 되면 농가에서도 원가절감이 굉장히 많이......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농기계라는 것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그때 똑같이들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 번 사용하고 이것이 1년씩 묵는 이러한 기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뭔가 농가에 원가절감의 혜택을 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농업기술센터나 이런데 얘기 들어 보면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얘기가 되고......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봐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이거 보험은 전부 들었습니까? 경운기 보험라든지......

그것은 본인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임대하기 전에 그 기계 자체가 원동기 보험에 들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문제도 애기가 되고 하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그거는 임대업자로 하여금 반드시 보험을 들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기계에 우연치 않게 옷자락 같은 감아 들어가 가지고 팔 같은 것 절단사고 났을 때에 그러한 문제도 주변에서도 얘기하는데 그래서 원가절감, 원가절감 농촌이 어렵다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농기계 임대문제를 큰 기관이라든지 정부에서 알아가지고 철저히 해 주면 실질적으로 원가절감이 많이 되고 필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태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언제 일반 공중파를 통해서 보니까 일본 고베지역의 ‘황우’라고 하나요?

화우, 화우.

‘화우’라고 하나요?

예.

화우?

예.

그런 소, 또 우리나라는 제가 자료도 보니까 각 지역마다 소들의 브랜드를 육성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지금 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대농체제로 가야 한다 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정책적인 분들을 주위 깊게 관찰을 해서 우리 도에서 예산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역마다 브랜드 싸움을 했을 때 우리 충남의 토바우가 다른 지역 소들하고 경쟁력에서 상당히 저희들이 볼 때는 우수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지원에 따른 것도 관심을 갖고 우리 정책적인 자금 지원에 따른 것도 살펴 주셔야 할 것 같고, 여기에 지금 보면 전부다 한우농가 협회나 양돈농가 협회 같은 데서 요구한 것이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에 따른 여러 가지 보완 내지는 새롭게 시설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예를 들면 사일로(Silo) 환기시설 설치 같은 지원은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 예산확보가 가능한 사항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사항이고......

예.

그러면 아무래도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하시다보니까 자기들이 직·간접적으로 느끼는 부분도 많고 생산하는 과정에서의 애로 점을 요구하신 사항들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최대한도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아이디어 행정을 해 주셔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 관계에 대한 것 회의도 많이 하시고 전문가들 자문도 구하시고 외국사례나 이런 것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도 출장도 한 번 보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축산 쪽에 FTA 하고 AI, 사료 가격 해 가지고 정신이 없어 가지고 아직 못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축산분야만 따로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농업 전반에 걸쳐서 대토론회를 했는데 금년엔 분야별로 집중적으로 해볼까 해서 그렇게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도 많이 있을 테니까요, 전문가들도 영입을 해서 토론회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직접 축산농가는 물론이고 우리 축산 관련 공무원 또 전문교수들 또 수의계통에 전문가들 이런 분들을 총망라해서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농경위 위원님들도 다 초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봤을 때에 여러 가지 마케팅에 의한 홍보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일반음식점에 가서 접하는 과정에서도 홍보가 된 부분하고 안 된 부분의 인식의 차이, 거기에서 맛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이 선입견부터 갖는 게 틀리고 지금 보니까 고급육 같은 것들은 강원도 쪽에서는 1인분에 예를 들면 한 40～50만원씩 하는 아주 고가의 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소 부위에 따른 그런 것도 다 점검을 해 봤는데 이 토바우 같은 것은 고가의 그런 소 생산되는 그거하고 저가 하고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조율이 가능해서 축산농가들에 의해서 충분히 생산을 해낼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많은 연구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행정적인 지원체제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위원장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지금 토바우 같은 경우는 전국에 몇 개 브랜드가 있습니다마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우리 토바우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충분한 공급물량을 아직 확보를 못해서 적극적인 홍보는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급육 생산 면에서는 우리 토바우를 집중육성을 하면서 또 일반농가에 대해서도 시도를 해 나가고 토바우도 금년에 참여 농가를 많이 늘려서 홍보를 하고 곁들여서 함께 가면 전국에서 아마 우리 토바우 따라올 만한 브랜드는 없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품질고급 장려금이라고 해서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계속해서 할 수는 없겠지만 로드맵을 정해 놓고 어느 정도 활성화되는 선까지는 계속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 보면 다른 일반 소를 키우시는 분들도 이쪽에 관심을 갖고 조금 사육하는 농가도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사양관리라든지 인증분야 같은 데에 집중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고급육 생산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기대를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이종현 위원님.

국장님 특별사료구매 자금 각 시·군 지원계획에 현황을 보니까 1,501억원 지원하기로 되어 있지요?

예.

배 이상 3,317억원이나 되네요?

신청이 지금 한 두 배 이상이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 요구액에 평균 45% 정도밖에는 지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1조 5,000억원을 정부에서 풀어가지고 그중에 10%를 우리 도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받은 액수인데도 불구하고 전체 요구농가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선정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봐서는 축산농가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지원조건이 연 3%에서 1년 일시상환으로 되어 있네요, 지원조건.

예, 그 문제도 농가에서 일시상환으로 하지 말고 분할상환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저희도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도 분할상환 내지는 상환연도를 늘려줘야 될 것 같고 중앙에 건의해서, 그리고 또 이자 이차보전 형식으로 무이자 내지는 한 1%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안 계신가요, 가지고 계시지 않은가?

그렇게 되면 또 예산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건 아직, 일단은 이 문제는 한 번 다한 다음에 지금 저희가 1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3년 정도로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뒤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무이자 내지는 이자이체보전 해 줘 가지고 축산농가들이 정말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어 줘야 되지 이렇게 말로만 지원해 주는 그런 정책보다는 피부에 와 닿는 정책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보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는데도요, 이게 사료 값이 오를 때마다 이차보전해 주고 무이자로 해 주고 이러다보면 역시 또 경쟁력을 잃는 그런 단점도 있기 때문에 저리로 해서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상황이고 해서 일단은 지금 1,500억원에 대한 집행상황을 봐 가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다른 때하고 상황이 틀려지는 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치가 거의 되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데 거기에 사료 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기 않습니까? 곡물 값 파동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특별하게 이번만큼은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을 우리 도에서 도와주어야 되지 않나?

그런 특별한 상황이라고 하는 점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평상시와 다른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식을 하고 있는데 역시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조금 더 추이를 봐가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실행 실적을 보니까 300억 한 20%밖에 집행이 안 되어 있네요?

지금은 신청을 받아서 이게 100% 다 충당할 수 있는 금액 같으면 신청하는 대로 바로바로 주면 되는데 선정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정 작업이 아직 덜 된 건가요?

하고 있습니다.

축산업 경영안전을 위하여 특례신용보증한도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불가 농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원 기준은 또 무엇이며, 지원불가 발생 원인은 무엇인지?

그거는 신용이지요, 신용등급이죠.

또 기준을 완화해서 지원할 의향은 없는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지원을 완화한 것이 지금 말씀하신 특별보증한도를 조정한 건데 그렇게 해서도 신용등급이 낮아서 지원하기가, 지원자격이 안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한다 그런 얘기지요. 다시 말하면 그만큼 그동안의 축산농가가 어려웠었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러면 지금 이 특별사료구매자금 자체가 거의 무의미한 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무의미한 거는 아니고요, 일부농가가 그런 사례가 발생을......

그럼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군별로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전체적인 통계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집계가 되는 대로 바로 자료로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 현실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고 또 지금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그 제도에 또 규정에 맞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어떻게 보면 정말 빛 좋은 개살구라고 정책은 좋지만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수령해 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이건, 그 대안은 무엇입니까?

저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환기간을 늘려달라고 건의도 하고 있고 하는 것인데 자금을 거저 줄 수도 없는 문제고 이게 어차피 대출인데 하여튼 최대한도로 농가부담을 적은 쪽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에 종사를 하시는 농민들이 물론 신용불량이라는 그런 제도 때문에 이 정책자금을 수령하기는 어렵다는 부분도 저도 인식을 합니다. 동감하면서도 그런 농민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도에서는 없나 한 번 더 국장님이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적극적으로 하여튼 검토를 해서 자금집행 결과를 봐가면서 건의할 것 있으면 건의하고 우리 도에서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도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옥 위원님.

자료에 축산자료 자꾸 안 하려고 하는데 이 가격은 어디서 받은 거예요? 5월 13일 현시가 닭고기 1,232원, 오리 1,530원, 계란 1,004원인데 이게 어디서 받은 거예요?

이건 소비자 가격입니다.

소비자?

예, 소비자 가격.

정부고시가예요?

아뇨, 전국 평균 가격, 정부에서 조사한 평균가격입니다. 지역별로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축산과장님 이거 계육협회나 이런 데에서 받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석에서 농협중앙회.)

아마 날짜 별로도 조금씩 다르고 그럴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여러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까 송덕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수출 관계 전국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우리 도가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인가 하고 물음을 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시·도별 농식품 수출지원이 전국 시·도가 다 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제외하고 그중에 전국 최고 많이 지원하는 데가 경남인데요, 작년 실적으로 봐서 152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 충남입니다. 54억 5,000, 그 다음에 아, 세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경북이 58억, 우리가 54억 그래서 세 번째이고 그 다음이 전남이 47억입니다. 수출지원은 물류비 지원에 있어서는 신선농산물에 우선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6% 지원을 하고 있고 단순가공품 이를 테면 깐 밤 포장을 한 것 있지요, 이런 거라든지 김 이런 것들이 4%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 포장디자인 개발비나 포장지 그리고 시장개척비, 시장개척비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해외시장 개척을 하러 가면 행사경비를 지원하는데 상담장에 대한 임차료라든지 현장에서의 홍보비 그리고 통역요원 인건비 그리고 거기서의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항공료는 편도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 숙박요금이라든지 편도항공운임 등은 본인이 부담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실적을 2005년부터 말씀을 드리면 2005년도에 1억 2,200만 불을 수출을 했고, 2006년도 1억 5,500만 불, 2007년에 3억 300만불, 금년에 3억 5,000만 불을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 9,033만 불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 다 끝났습니까?

예.

이정우 위원님.

이 부분은 자료를 나중에 챙겨주십시오. 4페이지 나와 있는 한우 광역브랜드 토바우 개발 육성으로 국제경쟁력 제고 해 가지고 전용사료 공급, 브랜드 전문판매장 설치 등 4종 27억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인데 우리 충남도에 친환경농업특구가 되어 있는 곳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전국의 친환경농업특구라고 해서 군 전체 내지는 어느 지역을 묶어서 시행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자료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는 없고요, 전국이 있는지는......

그것은 지금 답변이 곤란하면 자료로 저한테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시행하는 내용을 담아서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농림수산국 소관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끝나시기 전에 잠깐 한 가지 공지사항 말씀, 17일 날요, 회기 중이지요, 안영리 농수산물시장에서 2차 닭고기, 오리고기 소비촉진 행사를 합니다. 참여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은 몇 신데요?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차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따로 마련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알려주십시오.

예.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임헌용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고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