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완중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이학길입니다. 제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992년 6월 12일 고성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6월 15일 임시회 집회에 따른 상임위원장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6월 16일 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번 임시회의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6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전 협의한 내용대로 오늘 제9회 고성군의회(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의안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2일 고성군수로부터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고성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정수관리물품취득승인안,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당항포국민관광지확장개발계획안 등 모두 5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김동봉의원 외 5인으로부터 1991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 발의되어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정채웅의원 외 5인으로부터 92년도 농어민후계자전업자금지원대상자선정 및 농어민후계자 선정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가 있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강한영의원 외 7인으로부터 군정에관한질문 신청서가 접수되는 등 매우 중요한 안건들이 다루어질 것이며, 어느 때보다 의원 여러분의 활발하고 생동감 넘치는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제9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기획실장 강유길입니다. 지금부터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2년도 당초예산 확정이후에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추가변경내시와 '91.회계년도예산의 결산에 의한 순세계잉여금의 정리 및 공유재산의 매각수입, 당항포국민관광지확장개발사업에 따른 지방채의 차입, 기타 이자 및 수수료수입 등 세외수입의 증가와 법인소득할 주민세 등 지방세 세입재원으로 직제 및 정원증가로 인한 필수경비의 추가계상과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 당항포국민관광지확장개발사업과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 92년도 당초예산 확정이후 불가피하게 발생된 재정수요와 금회 추경에 반영되지 않으면 사업시기성을 잃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비를 계상하여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심의 의결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회계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85억2,707만9천원이 증가된 총 예산 규모는 515억1,023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76억483만4천원이 증가된 401억3,917만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9억2,224만5천원이 증가된 113억7,105만8천원으로서 특별회계의 내용은 회계별 사항에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된 일반회계 세입예산 합계는 76억483만4천원으로서 그 내용을 장관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채가 10억941만4천원, 세외수입이 44억2,568만1천원으로서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1,669만2천원, 임시적세외수입이 43억898만9천원이며, 지방교부세는 변동이 없고 보조금은 21억6,973만9천원으로서 국고보조가 974만8천원이 감이 되었고, 도비보조는 21억7,948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주민세가 10억941만4천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에 당항포국민관광지 입장료 3천만원, 보건소 내소환자 진료비 1천만원, 증지판매수입 1,669만2천원, 이자수입이 6천만원이 증가된 1억1,669만2천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배둔폐천부지 매각수입이 11억원, '91.세입예산 잉여금이 22억409만1천원, 당항포개발 지방채가 1억원, 잡수입으로 불법주정차 과태료 309만원, 경지정리주민부담 추가분이 180만8천원이 증가된 43억898만9천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974만8천원이 감이 되었고 도비보조금은 21억7,948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비는 의회운영비에 4,736만2천원이 증이 되었고, 일반행정비는 기획관리비 1억6,416만9천원 내무행정비 4억7,617만8천원, 재무행정비 9억1,293만5천원이 증가된 15억7,328만2천원이고, 사회복지비는 복지사업비 1억1,407만1천원, 보건위생비는 4억5,409만8천원이 증가된 5억6,816만9천원입니다. 산업경제비는 농어촌개발비 10억3,352만1천원, 임업비 2,525만1천원, 지역경제비 15억3,577만2천원이 증가된 25억9,454만4천원이며, 지역개발비에는 도시개발비 2억7,762만8천원, 도로 및 치수사업비 2억4,319만9천원, 지역개발사업비 21억7,987만3천원이 증가된 27억70만원이며, 문화체육비에는 문화예술진흥비 3억7,330만1천원, 체육비 1억5,291만원, 교육비 907만8천원이 증가된 5억3,528만9천원입니다. 민방위비는 민방위비 435만7천원이 증이 되었고, 소방비 3,170만3천원이 감이 되어 총 2,734만6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가 3억8,716만6천원이 감이 되어 예비비 현액은 3억555만9천원이 됩니다. 다음 10페이지, 세출예산 증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추경액 76억483만4천원은 인건비에 3억5,327만6천원, 일반수용비 6억323만7천원, 국고보조사업비에 2억6,725만5천원, 도비보조사업에 25억9,009만원, 자체투자사업 19건에 29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특별회계 전출금은 5개 특별회계에 3억8,779만8천원을 전출하고 부담금은 1억7,245만3천원을 부담하고, 기타경상비는 6억5,384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3억8,711만6천원이 감이 되어 예비비 현액은 3억555만9천원이 됩니다. 다음 14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은 금회 추경에 9억2,224만5천원이 증가된 113억7,105만8천원의 예산규모로 증액된 세입내역은 사업수입이 443만4천원, 사업외수입이 7억469만1천원, 보조금이 2억1,312만원이며, 세출예산 총괄은 9억2,224만5천원이 증가된 113억7,105만8천원으로서 증가된 내역은 관리비에 1억8,985만6천원, 사업비에 6억8,534만5천원, 지방비 상환에 3,643만원, 예비비에 1,06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공히 1억5,831만1천원이 증가된 총 8억1,301만8천원의 예산규모로서 세입증감내역을 사용료수입, 이월금, 일반회계 전입금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증감내역은 공공요금, 광역상수도 원수대, 누수방지 대책비, 배둔배수지 수위자동조절장치, 고성상수도배수지 진입로확장, 회화 상수도배수지 진입로 확장, 시설부대비, 지방채상환, 예비비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공히 484만원이 증가된 총 1,778만원의 예산규모로서 세입증감내역을 융자금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수입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세출증감내역은 지방채상환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공히 1천원이 감이 된 9억1,701만7천원의 예산규모로서 세입증감내역은 순세계이월금에 계상하였으며, 세출증감내역은 반환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공히 861만2천원이 증가된 총 4,908만4천원의 예산규모로서 세입증감내역은 순세계이월금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증감내역은 융자금지원에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공히 2,862만7천원이 증가된 총 1억3,697만7천원의 예산규모로서 세입증감내역은 순세계이월금 일반회계 전입금, 오폐수처리시설운영비 징수, 농공지구 국비보조금, 농공지구 도비보조금에 각각 계상하였으며, 세출증감내역은 관리비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유지비, 회화농공단지조성, 율대농공단지시설물 수선, 예비비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공히 8,392만1천원이 감이 된 총 78억5,570만5천원의 예산규모로서 세입증감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도비보조금에 계상하였으며, 세출증감내역은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부대비,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기본계획용역에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공히 6,487만4천원이 증가된 총 5억7,087만4천원의 예산규모로서 세입증가내역은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차입금에 각각 계상하였으며, 세출증감내역은 간담회 및 사업추진 활동비, 지역주민숙원사업 4건, 시설부대비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목별 예산내용 설명은 저희 실과장님들이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