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남종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심종훈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금일 10시에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16회 정례회 회기를 2008년 6월 23일부터 7월 11일까지 19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16회 제1차 정례회 소집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 및 충청남도의회 연간회의 총일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도와 교육청의 2007년 회계연도 결산승인 및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 조례 제·개정안 등 각종 안건처리를 위하여 2008년 6월 13일에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199호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등록 사항입니다. 지난 6월 4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공주시 제1선거구 자유선진당 전인석 의원님과 부여군 제1선거구 자유선진당 박종근 의원님께서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일 충청남도 의회사무처에 의원등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항국가산업단지조기착공추진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결과입니다. 장항국가산업단지조기착공추진지원특별위원회에서는 공석 중이던 부위원장에 이정우 의원을 2008년 5월 20일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해당 위원회로부터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의회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남호주주 초청방문 결과보고입니다. 김문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여섯 분께서 지난 2008년 5월 27일부터 6월 2일까지 남호주주 초청으로 7일간 충청남도의회와 남호주주 의회 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남호주주를 방문하여 2009년도 개최되는 안면도 꽃박람회 참가요청 및 홍보 등 잭 스넬링 하원의장과의 회담을 통하여 실질적인 교류협력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및 규약공포 및 공고사항입니다. 제215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충청남도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는 2008년 5월 30일에 충청남도교육감이 공포하였고, 충청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다섯 건은 2008년 6월 10일에 충청남도지사가 각각 공포하고, 황해경제자유구역조합규약은 같은 날 충청남도지사가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충청남도지사가 2008년 6월 16일에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다섯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충청남도교육감이 2008년 6월 13일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두 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고남종 의원 등 스물네 분으로부터 2008년 6월 16일에 발의된 충청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충청남도지사가 2008년 6월 16일에 제출한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충청남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 충청남도 외국인기업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 충청남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 등 두 건은 건설소방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서면질문 접수처리 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공규 의원 등 스무 분이 서면질문한 74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며, 교육사회위원회 홍성현 의원 등 스무 분이 서면질문한 76건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 해당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월 4일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공주시 제1선거구 전인석 의원님과 부여군 제1선거구 박종근 의원님의 의원선서가 있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근 의 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8년 6월 23일 충청남도의회 의원 전인석 박종근 (선서문 의장에게 제출)

의원 여러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선서를 하신 전인석, 박종근 두 분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도민들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의원 이창배입니다. 제가 5분 발언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너 가지 되는데 첫째로 유가 폭등으로 인해서 서민경제가 무척이나 어려워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충청남도에서는 이 서민경제에 대한 어떠한 보살필 수 있는 연구대책을 해 봤는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 문제를 적극 검토해서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로는 서해안 유류피해에 대해서 지금 복구작업을 하고 있는데 닦는 것으로만 할 게 아니라 해수욕장 자체를 올 여름에 개장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 모래 속에 50㎝나 1m속의 유류가 다 제거가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거하는 방법이 갈고 자꾸 물을 끼얹는 것으로만 해결될 것인가 즉, 다시 말해서 생물화 정화제에 대하여 여기에 대해서 박테리아균으로써 이것을 원상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봤는지, 본 의원이 태안 모래사장에 가서 그 문제를 연구하는 사람들과 3-4차례 가봤으나 사실상 방카c유 같은 그런 검은 기름을 갖다 박테리아균을 일정한 통에 넣어두면 1주일에서 보름 정도면 완전히 검은 게 하얘질 수 있는 정화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국에서도 이 문제를 하고 있으나 외국박테리아를 사온다고 할 때 지역 박테리아로 인해서 그것이 살아날 힘이 없기 때문에 지역에서 박테리아를 다시 키워서 이놈을 갖다 거기에 한번 시험해 볼 것을 행정당국에 간곡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는 기업도시 유치문제입니다. 1개 지역에 기업도시를 유치할 때는 그 지역과 서로 공생,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가 구성되어야 하지 기존 도시를 다 말살시키고 새로운 신도시 구성을 한다고 할 때 하나의 문제점이 빚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시골 면소재지에 100년, 50년 이러한 조그만 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100여 세대가 살고 있고 그 주변에는 몇 백 세대가 살고 있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 위주, 양 면민 천명이면 천명에 대한 그 위주의 기업도시가 들어와야 하지 그것을 싹 무시하고 새로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 그 부가가치만 생각하는 그러한 설계용역은 있을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단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즉, 다시 말해서 거기에 이주하는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살기 편케 해 주는 차원에서라고 하는데 아파트는 어디까지나 그 사람들이 아파트 단지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불편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면민 즉 학교, 70억을 들여서 지은 농어촌학교, 중학교, 면소재지, 농협 그리고 우체국 등 모든 기관이 다 있는 데를 중심으로 하고 기존 상설시장이 있는 데에다가 아파트를 가장 접근하게 지어서 그 시장과 더불어 주민과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거기에서 3㎞ 떨어진 곳에 아파트를 지어서 거기에 초등학교도 짓고 고등학교도 짓고 3㎞ 떨어진 곳에 새로운 신시가지를 조성해서 새로운 경제 터전을 마련한다고 할 때 거기에서 살아오던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주하는 사람들의 편의도 최대한 도모하고 또 거기에 살고 있는 기존, 앞으로 살아야 할 주민들의 의사도 최대한 들어서 도시설계 용역을 다시 변경하였으면 합니다. 이 말은 다른 게 아니라 면소재지 옆에 공장이 가도, 공장이 가있는데 현재는 3㎞ 떨어진 곳에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를 면소재지 옆에 바싹 갖다 하고 거기에 주민들이 살 수 있는 안락한 공간을 마련해 주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나가 보지도 않고 도에서는 의원의 서면질문 답변에 어떻게 동문서답 식인 답변을 해 옵니까? 기존 주민들이 사는 데는 벽이 안쳐져도 괜찮고 환경문제에 대해서, 아파트 있는 곳만 벽을 칩니까? 이러한 것은 다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창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당진군 출신 농수산경제위원회 이종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완구 도지사님과 김홍진 도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비료값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대한 충청남도의 지원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년 중 가장 많은 화학비료를 사용하게 되는 5～6월 비료업체의 납품중단으로 지역농협은 비료공급을 중단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19일부터 비료 가격 62.9%가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최근 화학비료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비료가격 인상이 불가피함에 따라 비료업계 측의 평균 62.9% 인상 요구를 받아들이되 비료값 인상차액의 30%는 정부가 지원하기로 하고, 40%는 농협 및 비료업계가 부담해 비료값 상승에 따른 농가 실 부담액 증가분은 약 18.8% 수준이라고 합니다만, 최근 몇 년 간 비료값 인상은 가히 인상이 아닌 폭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05년 7월 화학비료에 대한 정부 보조폐지로 비료값이 평균 31% 인상된 이후 올 초 비료값이 24% 인상되면서 전체 농가부담이 1,140억에 달한 상황에서 62.9% 비료값 인상은 약 1,000억원 가량의 추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 농가 경제는 그만큼 더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국내 비료업계의 원자재 주요 수입국인 중국의 쓰촨성 지진으로 중국 내 비료공장 3곳 중 2곳의 비료공장 붕괴로 중국 내부사정이 악화되어 중국에서는 비료원자재의 수출관세를 100% 부과하는 등 수출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갈수록 수급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화학비료 가격파동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있어 더욱 심각한 것입니다. 이 같은 비료값 폭등은 결국 영농현장에서 생산비 상승으로 이어지나 농산물 가격은 제자리거나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농민은 농사를 포기해야 할 상황입니다. 비료는 모든 농민이 농업에 사용을 하는 것으로 다른 농자재와 비교가 안될 만큼 중요한 품목입니다. 지금 비료가격의 인상은 농가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에서는 가격 안정화 정책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는 친환경농업정책의 추진으로 화학비료의 차손보전정책을 폐지하고 유기질비료에만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기질비료는 주로 밭작물과 과수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수도작의 경우 거의 화학 비료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로 수도작 농민은 소득이 가장 낮은데 비해 정부보조에서는 제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화학비료 가격이 안정되거나 친환경농업이 확대 정착되는 시기까지 한시적으로라도 정부가 폐지했던 화학비료에 대한 차손보전 정책을 재시행할 것을 충남도에서는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충남도에서도 비료값 폭등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헤아려 보다 강력한 정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사가 천직으로 알고 있는 우리 농민들이 기름값 폭등, 사료값 폭등, 비료값 폭등 등으로 생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지사님께서 많은 배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1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금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힘써 오시면서 우리 도정의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주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민선 4기 자치도정 제 2년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보내주신 전폭적인 성원과 신뢰는 강한 충남을 이룩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년간 강한 충남을 이룬 성과를 간략하게 되짚어 본다면 어려웠던 도정의 현안들이 우리 도의 의지대로 또 도의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대부분 일단은 해결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방대학교 논산 유치 문제, 황해경제자유구역, 보령～안면도 연육교 확정, 내포문화권 서천 포함 또 도청이전특별법 제정 문제 등 대단히 어려웠다고 판단되던 것들이 의원님들의 특별위원회 활동과 또 저희 집행부의 의지로 나름대로 무난하게 해결됐다고 보고 있고, 충남 경제의 측면에서 볼 때 GRDP 성장률 9.3%로 전국 평균 5.1%를 크게 상회하는, 투자유치가 국내에서 32조, 해외에서 3조 5,000억, 35억불, 해서 35조 정도. 이것은 경기도가 얼마 전에 경기도청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약 10조 그리고 충청북도가 약 15조 자체 발표한 것으로 미뤄볼 때에 저희 충청남도의 그동안의 경제성장은, 경제발전은 대단히 눈부셨다 이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외자유치 35억불, 3조 5,000억과 국내투자 부분 32조에 대해서는 일각에서 이런 저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한 건 한 건씩 해서 백서를 발간하겠습니다. 다만 외투법에 의해서 이것이 공개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백서를 만들어놓고 언론을 포함해서 개별적 열람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물론 의회에는 저희가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러한 중요한 실적을 둘러싸고 일각에서 또 일부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악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지사로서는 의회와 긴밀히 협조해서 이러한 정치적 의도를 사전에 차단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일체의 쓸데없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 놓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작성자의 명단과 함께 천오육백 건 되는 국내기업 투자도 한 건 한 건 전부 다 만들겠다, 경제실장 맞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게 해서 외자유치 건도 한 건 한 건 전부 다 만들겠다, 그래서 조금의 의심도 또는 불필요한 소리도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의 일방적인 중앙정부 시책을 따라가기 보다는 오히려 우리 충청남도가 중앙을 리드한다, 선도한다 하는 그러한 각오 하에 지난 1월 18일 날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문제를 건의해서 지난 5월 16일 그대로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됐지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이. 문화재 발굴조사 절차 간소화를 1월 18일 날 건의를 해서 4월 30일 날 간소화 대책이 나왔습니다. 지난 3월 20일 날 대통령 뵙는 자리에서 우리 도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방과후 영어학교 관계를 대통령께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오늘 이번 개원에 등원하신 공주지역 의원님들께서 공주에 신풍초등학교를 갔더니 신풍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공주시내로 이사 가려고 했는데 영어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방과후 영어학교 때문에 공주시내로 이사하지 않기로 했다 라고 하는 학부형들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대통령께 보고해 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충청남도가 하고 있는 것이 5월 초순경에 대통령이 교육부 장관을 불러서 지시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계획되어서 집행되는 절차에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저희 충청남도는 중앙 행정에 의존하지 않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중앙을 선도하고 리드하는 그런 창의적인 자세로 앞으로도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의원님들께서 예산 등 여러 가지 뒷받침을 해 주신 결과라고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집행부는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관해서 도의회와 긴밀하게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밖에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또 제정해 주신 전국 최초의 지역균형발전 조례, 물관리 통합시스템, 백제문화제 통합 개최, 역사재현단지 문제, 원격 영상 진료시스템 등 여러 측면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정말로 우리 200만 도민을 위해서 한 덩어리가 되어서 노력했던 2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6월 10일부터 19일까지 유병기 부의장님과 이정우 의원님께서 같이 저와 함께 일본과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방문했습니다만, 일본에서는 우리 충청남도, 특히 백제문화권과 간서지방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구마모토는 물론이고 관동까지 이제는 교류기반을 확대하고 관동지역에, 특히 우리 벤처기업들에 대한 수출확대를 위해서 약 1,700만불 정도 실적을 올리고 왔습니다. 베트남과는 기존에 교류관계에 있는 롱안성과 경제·문화·인적교류 협정을 체결했고요, 캄보디아에서는 씨엠립주와 우호협력 체결을 했고, 특히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우리 이정우 의원님께서 정말로 관광도 못하시고 남들이 다 가고 싶어 하는 앙코르와트 관광까지 포기해 가면서 충청남도와 씨엠립주 간의 어떤 농업 교류관계를 직접 진두지휘 해 가면서 해 줘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오늘 아침 때마침 말이죠, 각종 언론을 보니까 전 신문에서 앞으로 곡물가가 올라가고 또 식량을 무기화하는 그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농림부나 개인기업들이 해외식량 어떤 기지를 만들겠다는 그런 기사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기존에 캄보디아에서 직접 연구하신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농협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젊은 농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주에 우리 충청남도와 캄보디아 그리고 충청남도와 아무르주,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원외교를 통해서 아무르주와의 우호협력 관계를 의회 차원에서 도와 주셨습니다만, 그런 걸 포괄적으로 묶어서 앞으로 충청남도의 해외 농업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베트남의 경우에 원유생산이 되는데, 이 원유를 생산합니다, 석유를. 베트남 국내에 원유 정제시설이 없기 때문에 휘발유를 사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유를 생산해서 외국에 팔아먹고 정제시설이 없으니까 휘발유를 사 오고, 캄보디아의 경우에 쌀은 생산해 가지고 쌀 그 벼째 외국에 수출하고, 도정시설이 없으니까 외국에서 쌀을 사 먹는 거예요. 이게 오늘 동남아시아 현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도정시설 같은 게 지금 전국적으로 900개 정도의 도정업체가 있습니다만, RPC 등 통합문제 때문에 대부분의 도정공장들이 고물로 지금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대단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집행부는 의회와 더욱 긴밀히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또 의원님들의 말씀을, 고견을 거두어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추경 예산안은 4조 1,359억원으로 당초 예산 3조 8,940억보다 2,419억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서해안 유류유출 사고 관련 성립전 집행한 긴급생계비 지원 610억, 특별공공근로사업비 50억인데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공공근로사업을 중앙정부에 얘기를 해 가지고 우리가 150억 확보를 했습니다. 단, 충청남도가 50억을 문다고 하는 조건으로 150억인데 그 중에서 행안부 예산이 50억이고, 이것은 이번에 이 예산에 담았습니다. 나머지 노동부와 환경부에서 주는 100억은 중앙부처에서 집행을 하되 충남도와 협의하도록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비 22억 등 도정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출예산 772억원이, 기금은 42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현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공무원이 솔선수범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업무추진비 등을 10% 줄이고 사무관리비를 최대한 절약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한 예산인 만큼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더욱 알뜰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가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보고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오늘 아침에 태안군수가 6월 27일 해수욕장 개장을 내용으로 한 내용을 가지고 지사실을 방문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태안과 보령과 서천에 각각 6월 27일, 6월 28일, 7월 1일 춘장대, 대천해수욕장 또 태안 만리포 등 해수욕장의 개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억씩 지원한 바 있습니다마는, 6월 27일 안면도를 중심으로 한 태안군 해수욕장 개장문제를 보고 해 와서 기자실에 가서 태안군수와 충청남도지사가 같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언론에서, 태안군에 일부 환경단체에서 국토해양부와 한국해양연구원과 충청남도와 태안군과 또 환경단체와 또 태안군 주민들이 참여 하에서 만들어진 해수 내지는 모래의 오염 관련 등에 대한 태안군수의 해수욕장 개장 결정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있다, 염려를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법령상 해수욕장 개장요구는 시장·군수 권한입니다. 국토해양부나 충청남도는 객관적 수치를 제공하고 관능검사에 참여를 해 주는 그런 정도고 법령상 해수욕장을 개장할 거냐 안 할 거냐의 결정여부는 기초단체장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자실에서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마는, 일부 그런 얘기가 있어서 도지사는 6월 27일 전까지 그러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인력과 예산과 행정지원을 통해서 환경단체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그런 내용들의 사실 여부를 태안군수가 다시 확인하도록 최대한도로 도는 지원해 주겠다. 그리고 6월 27일 개장 여부는 태안군수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얘기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일 아침에 아마 보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됐는가의 경위를 제가 말씀드린다면 기본적으로 태안군수가 6월 27일 결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볼 때 기초단체장의 법적권한이기 때문에 태안군수가 결정했다, 다만 기자회견 하는 과정에서 일부에서 환경단체들의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감안해서 도지사는 인력과 예산과 행정지원을 태안군수한테 해 주어서 6월 27일 전까지 다시 한번 이것이 일부에서 우려하는 대로 그런 문제가 있는가를 검토하도록 조언을 했다, 태안군수는 6월 27일 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개장 여부를 확실히 결정할 것이다 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을 오늘 10시에 기자회견 석상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해수욕장 관련한 문제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여기서 보령과 서천의 경우는 이 문제에 좀 비켜서 있다. 그래서 개장이 예정대로 갈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15시에 실시되는 충청남도 영재육성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이 도청 대강당에서 오후 3시에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완구 도지사님과 우리 의회에서 제1부의장을 맡고 계신 유병기 부의장, 두 분께서는 행사장으로 이동하실 수 있도록 양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은 자리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재근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계속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도 도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완구 도지사님과 정재근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추경 예산과 결산심의를 위한 제216회 정례회에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200만 도민이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 으뜸 충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현철하신 조언과 애정어린 격려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오제직 교육감님께서 제13대 충남교육감 선거 관계로 업무를 수행하실 수 없기에 제가 선거일까지 권한대행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더욱 긴장하고 섬기는 자세로 2만 4,000여 교직원과 더불어 온 힘을 다 바쳐 주어진 소임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다시피 내일 모레인 6월 25일은 제13대 충남교육감을 선출하는 투표일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충남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하여 도민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번 회기에 부의한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심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은 선택과 집중으로 긴요한 곳에 짜임새 있게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산심사를 통하여 자세히 살펴 주시고 충남교육발전을 위하여 애정어린 고견과 대안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대비 15.9%인 2,990억원이 증액된 2조 1,78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보통교부금 확정분과 2007년도 내국세 선 정산분을 교부 받으면서 1,647억원의 중앙정부 이전수입 재원과 자체수입과 순세계잉여금 1,021억원 등 모두 2,990억원의 가용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중점 편성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영어교육여건 개선 등 새정부 출범에 따른 공교육 내실화 추진 사업비 370억원과 과학실험실 현대화 등 목적지정 사업비로 172억원을 각각 반영하였고,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비로 57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지역도서관에 대하여 재산매각과 민간협력 인센티브 환원 등 36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다목적 강당 등 대응투자사업비로 298억원, 인건비 부족분 및 하반기 교직원 명예퇴직 수당으로 42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원만한 도교육청 이전사업을 추진함에 일시적 재원확보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하여 250억원의 예비 재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원님들의 높으신 안목과 충남교육에 대한 애정으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별 세부편성 내역은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충남교육을 사랑하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다가오는 무더위와 장마철에 건강에 더욱 유념하시고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에 인사말씀을 하신 김홍진 교육감 권한대행께서도 아까 지사님이 참석하시는 그 행사에 같이 참석하기로 되어 있는 그런 일정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자리를 먼저 떠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권한대행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황인규 기획관리국장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황인규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진 교육감 권한대행님 그리고 황인규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