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규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참으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완구 지사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어제 선거에 의해서 주민 직선 민선2기의 교육감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도의 발전이 교육도 한 축으로 인재양성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그리고 도민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교육을 이끌기를 바라는지를 많이 체험하고 배우고 왔습니다. 여러 가지 앞으로 교육행정을 이끄는 과정에서 그동안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충고와 지도를 잘 받으면서 도민이 만족하고 학생들이 미래가 있는 인재양성 노력에 모든 면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이렇게 이 자리에 다시 서게 해 준 존경하는 의원님들에게 고마운 인사와 함께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 심종훈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간부공무원 출석요구서 접수사항입니다. 2008년 7월 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실시 예정인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2008년 6월 9일에 박공규 의원 등 여덟 분이 발의한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으며,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어 오늘 본회의에 각각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서면 질문 접수처리 결과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이기철 의원께서 서면 질문한 세 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 송선규 의원 등 세 분이 서면 질문한 네 건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 받아 해당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안시 1선거구 한나라당 홍성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충남도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는 이완구 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13대 충청남도교육감에 당선되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은 교육행정에 관하여 체육코치 인건비 현실화 대책 및 이원화되고 있는 부분 통합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도내 초·중·고등학교 운동부 코치 임금이 전체 302개교 중 25개교가 학교 예산이 아닌 학부모 부담으로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교육청 담당부서에 서면질문을 한 바 교육청 지원 종목과 중복되고 운영의 건실성 및 충남체육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거나 민원이 발생한 팀은 미지급 된다고 합니다. 302개교 중 100개교도 아니고 겨우 25개 운동부만 부모님들이 부담한다고 하는데 이 운동부는 충남학생이 아니고 타 지역 학생이란 말입니까? 지원 받는 운동부는 1인당 1년에 퇴직금이 126만 8,700원 정도 적립이 예상되고 있으며, 4대 보험가입은 본청 및 우수코치 전원이 가입되어 있으나 학부모지원 및 자체로 해결하는 학교 학부모의 부담금을 보면 차량유지비, 기사봉급, 코치임금 등 월 130만원을 지출하고 시합출전 및 전지훈련비는 별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매년 인건비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으니 지급대상 코치의 내년 임금 인상분이라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미지급 학교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선정기준 방안을 강구하여 형평성 있는 체육행정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심신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촉진하여 국민의 건강 및 체력의 향상을 위하여 국민적 협력과 단결을 도모하는 학교엘리트 체육에 있어서 우수선수 발굴과 육성은 정규교과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학교엘리트 체육은 저변인구 확대의 기폭제가 되면서 국가대표 양성과정이기도 하며, 현대스포츠가 우수한 인재를 조기에 발굴해서 집중적으로 양성하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학교엘리트 체육을 한단계 더 끌어올린다면 우수한 지도자가 필요한 처지이며, 우수한 지도자를 모셔오려면 현실에 맞는 보수를 책정해야 하고 엘리트체육을 살리려면 현실에 맞는 비인기 종목을 육성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비인기 종목이 보다 체계적인 체제가 확보되려면 보수문제가 현실화 되어야 하고 학교지도자의 점수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보다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팀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장기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소년체전, 전국체전 상위 입상은 물론 엘리트체육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세워 계획성 있는 체육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일선 체육회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도청이나 도교육청 담당자들은 권위적인 자세보다는 무엇을 도와주어야 할지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에서는 도체육회, 시·군 체육회 및 시·군 지자체와 이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상호협력 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체육행정의 발전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백낙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군 출신 고남종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24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일정한 정당에 속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조율하고 의장 및 교섭단체간에 교섭의 창구 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원활한 의회 의사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칙의 내용으로는 5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5명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하도록 하며, 교섭단체 대표는 소속의원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이동, 변동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교섭단체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각 교섭단체 대표자의 합의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우리 도의회 운영상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규칙안은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안건으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기영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에 규정된 도지사의 권한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주민 편익증진을 위한 사항으로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능이 유사한 부서를 통폐합 하고 개편된 정부기능과 연계되도록 효율적으로 조정하려는 사항입니다마는, 존경하는 박공규 의원님의 수정동의로 부서명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내용을 조정하여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추진하되 조직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비효율적인 요인을 제거하고자 추진하는 조직개편 방향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은 안건에 따라 적법성과 타당성 및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 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