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규 의원 발언

지난 7월 9일자 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의회사무처장으로 발령 받은 정동기입니다. 앞으로 의회사무처장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정과 도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와 함께 이번에 의회사무처로 새로 부임하거나 자리를 옮긴 신임간부를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윤석만 법제자료담당관입니다. (인 사) 윤 담당관은 지방공무원교육원 교수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의회사무처로 전입하였습니다. 김종화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김 수석전문위원은 총무과에 인사담당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승진해서 의회사무처로 전입 했습니다. 이강운 교육사회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이 수석전문위원은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교육사회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한근철 농수산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한 수석전문위원은 홍성군 부군수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의회사무처로 전입 했습니다. 강희종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강 수석전문위원은 아산시 건설도시국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의회사무처로 전입 했습니다. 참고로 곽유신 의회사무처장은 7월 9일자로 명예퇴직하고 충남발전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명주식 전 농수산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으로 승진 발령되었으며, 김택수 전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종합건설사업소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울러 박지청 전 교육사회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이강주 전 법제자료담당관은 공로 연수에 들어갔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7월 9일자로 부임된 도 신임간부를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정남균 경제통상실장입니다. (인 사) 임헌용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이성호 농림수산국장입니다. (인 사) 이필수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박성진 공보관입니다. (인 사) 서덕철 감사관입니다. (인 사) 정효영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인 사) 강주석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지영애 지방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욱 전 복지환경국장은 서산시로, 서범석 전 공보관은 태안군으로 각각 전보 되었습니다.

의사담당관 심종훈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건설소방위원회에 김홍장 위원을, 부위원장에 교육사회위원회 박정희 위원을, 2008년 7월 7일에 각각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및 규칙공포 사항입니다. 제21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충청남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세 건은 2008년 7월 1일에 충청남도지사가 각각 공포하였고, 충청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은 2008년 6월 30일에 충청남도의회 의장이 공포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외국인기업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도시재정비 촉진조례안 등 두 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였고,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각각 가결되었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으며,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오늘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서면질문 접수 처리결과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김홍장 위원 등 여섯 분이 서면 질문한 여덟 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며, 교육사회위원회 홍성현 의원 등 여섯 분이 서면 질문한 일곱 건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 받아 해당 의원님께 송부 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양군 출신 최의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8대 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뜻 깊은 자리에서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을 선도해 가시는 이완구 지사님과 민선교육감으로 재선되신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철근 선택을 잘못해서 1,500억원의 예산낭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2008년도 6월 19일 현재 도 및 도사업소에서 시공 중인 사업장은 총 47건에 9,179억원의 공사비로 철근량을 살펴보면 연강이 73만여t, 고강이 35만여t으로 총 108만여t을 사용하고 있어 연강을 70%이상 사용하고 있는데 연강은 고강에 비해 인장강도는 33% 약한데 비해 가격은 0.5%밖에 싸지 않아 사용할 이유가 전혀 없고 공사비는 최소한 20%, 많게는 30% 더 들게 되어 있습니다. 복수～대전간 도로공사 등에서는 콘크리트 강도를 일반 콘크리트 강도보다 두배 가까운 고강도 콘크리트를 써가며 철근은 연강을 사용한 어처구니없고 터무니없는 예산낭비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철근 15만여t이 더 들어갔고 요즘 철근가격으로 무려 1,500억원의 예산낭비가 있었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본 의원은 30여년간 구조전문가로서 대기업에서 일했었고 또 개인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설계도 하고 감리도 했던 이 분야 전문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도에서 시행 중인 모든 설계도면를 검토하고 외주설계 발주시에 고강을 사용하라는 지침을 주었던들 이런 엄청난 예산낭비는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16개 시·군 철근 예산 낭비까지 하면 엄청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하루빨리 이에 대한 대책을 지사님께서는 강구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도내 학교 건물의 내진설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는 중국 쓰촨성 강진으로 학교 건물 7,000여체가 붕괴돼 학생 수천 명이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도내 초·중·고등학교 건물의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충남지역 학교건물의 내진 설계율이 대상건물 1,259동 중 11%에 해당되는 133동만 내진설계가 되어 있고 89%는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학교 시설물의 안전성 문제야말로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최우선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5년 7월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을 “6층 이상 10,000㎡ 이상”에서 “3층 이상 1,000㎡ 이상”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5년 7월 이전 건물은 내진설계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내진설계 반영이 안 된 1,126동에 대하여 내진에 약한 건물인지 아니면 안전한 건물인지 검토해 주실 것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존경하는 200만 도민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산시 출신 이기철 의원입니다. 도정 및 교육에 열정을 다 하시는 이완구 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금일 5분 발언을 통해 청소년의 안보의식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나름대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근대사에서 동족상잔의 큰 상처를 입은 6·25전쟁이 발생한지도 58주년이 되었지만 북한은 대량살상무기를 제조하는 등 아직도 야욕을 감추지 않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의 상당수는 아직도 전쟁의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6월만 되면 호국보훈의 달이니, 6·25 몇 주년이다 하다 보니 언제 어느 시기에 6·25전쟁이 일어난 지도 모르는 다수의 젊은 세대들에게 전쟁의 상처가 역사 속으로 묻혀지는 것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배부해드린 여론 조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겁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13일부터 6월 16일까지 4일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 중·고교생 1,016명을 대상으로 안보·안전의식 실태조사를 위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청소년 과반수 이상이 6·25전쟁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25가 발발한 연도를 1950년이라고 정확히 응답한 청소년은 10명 중 4명꼴인 43.2%였고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청소년도 48.7%에 그쳤으며 남북한 및 주변 강대국과 관련한 안보 현실에 대해 청소년들의 인식이 매우 혼란스러운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우리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로 미국, 일본, 북한 순으로 미국을 가장 위협국가로 꼽았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현실입니다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청소년들이 안보 현실에 대한 이해 부족과 안보 개념의 혼란이 있는 반면 나라에 대한 자긍심과 위기 극복 참여의지는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완구 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특히 오제직 교육감님,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이렇듯 청소년들의 안보의식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분석된 현재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먼저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6·25를 비롯한 독립운동 등 근현대사의 아픔을 되새기는 교육을 강력하게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례로 대전 송강초등학교에서는 금년도에 6·25의미를 되새기는 체험 행사를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전쟁 관련 비디오를 시청하고 찐감자 먹으며 피난민 체험하기와 가방을 메고 걷기 등의 행사를 진행하면서 힘이 없으면 후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깨달아 실력과 경쟁을 키우는 자각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충청남도 초등학교에서도 이러한 교육과 행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중·고등학교에서도 해당과목 시간을 통해 독립운동 및 6·25관련 교육강화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도에서도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금년도 을지연습이나 재난방제 훈련 등에 청소년들의 참관을 유도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국영령들과 6·25참전용사를 비롯하여 베트남 참전 용사 등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조국의 부름을 받고 피흘린 그분들에게 작금의 안보의식 현실에 미안하고 면목 없는 지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요, 누구에게 탓할 것은 아니지만 지금이라도 역사교육을 확대하여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여러분! 그리고 김문규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천안시 1선거구 한나라당 홍성현 의원입니다. 그리고 충남도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은 이완구 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센터의 육성과 운영방안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육성과 운영방안은 하드웨어 측면에서 현재의 센터이전이 필요하며 도립형 대안학교 설립을 위한 능동적인 대응과 검토를 할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의 비전을 실행할 수 있는 청소년 육성센터 사무처 직원의 역량강화입니다. 현재의 충남 청소년 육성센터는 청소년 육성 및 집중관리로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통합적 체계적 One Stop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존의 청소년 상담센터와 충청남도 청소년 활동 진흥센터 양 기관이 올해 3월 1일 자로 합병 되어 재단법인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센터로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즉 재단법인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센터가 출범하기 전의 충청남도 청소년 상담지원센터는 그동안 14년간 청소년 단체인 보이스카우트와 위·수탁 관계로 행정감사나 도 단위 감사에 피해갈 수밖에 없는 이상한 구조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주변 관계자들로부터 유령집단으로 인식되기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명실상부하게 도 단위청소년 출연기관으로 법인화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풀어야 할 몇 가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먼저 천안시 원성동에는 재단 사무처 재정기획실과 청소년 상담실이 있고 논산시에는 청소년 활동실이 있어 조직과 명칭만 통일되었지 사무소는 양분되어 있는 실정으로 양 기관 통합의 효과에 의구심이 들뿐입니다. 실질적인 통합을 극대화 하고자 한다면 약 300평 사무소 확보가 선결 문제인 것입니다. 즉 이전 비용으로 현재 임차료 및 수선비를 포함하여 5,000만원의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사무소 이전과 리모델링 비용으로 현실적으로 5억원이 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도지사님의 특단의 관심과 예산확보가 절실합니다. 또한 대안학교와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현재 충청남도 학업중간 탈락자가 2005년 이후 약 5,000여명이 있고, 천안시 같은 경우 2,10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는 실정으로 충남 청소년 육성센터와 연계해서 도립형 대안학교 설립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써, 서울시 하자센터, 경기도 영명대안학교처럼 충청남도 역시 이제 도립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에 마스터플랜을 만들 시기라 생각됩니다. 대안학교란 위기 청소년들에게 학교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중간지대로써 공교육 보완재 기능을 가진 것입니다. 충청남도지사가 재산을 출연하고 운영주체를 재단법인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센터로 위탁 대안 한다면 사무소 이전과 관련해서 위기의 청소년 문제는 원만히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안학교의 장소 제공은 충청남도 교육감과 업무 협조하여 도내에 있는 폐교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대안학교 등의 비전을 실행하려면 청소년 육성센터 직원의 역량강화가 필요불가결 합니다.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센터의 인사규정 등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에 의거 전국적으로 통일시킴으로써 자치단체의 자율권이 없고 직원 1인당 급여는 아홉 가지 넘는 수당 포함하여 월 200만원 정도 대우받고 있으면 다른 사회단체와 비교해서 엄청난 특혜를 받는 것입니다. 또한 경쟁과 퇴출 없이 안일하게 근무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대구광역시 청소년 종합지원 본부에서 사무처 직원 전원을 계약직으로 신규 재임용한 것처럼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센터 사무처 직원들도 조속한 시일 내에 계약직 24개월로 전환할 제도적 보완대책과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에 우롱당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 자율권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충남 청소년 육성센터 사무소 이전 및 도립형 대안학교 장소 마련과 연관해서 청소년을 위한 실질적인 종합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나라당 연기 출신 황우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완구 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8대 전반기를 마감하는 오늘 본 의원은 2년 동안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어 정책에 반영하고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남은 후반기 의회에서도 지역발전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5분 발언을 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중 핵심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축소되어 추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지난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지역주민들의 여론 수렴 없이 추진하다가 법적 지위 등이 논란이 됨에 따라 대안이 제출되는 등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음에도 제17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계획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하였음에도 새 정부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추진 의지는 갈수록 의심스럽다 하겠습니다. 새정부 출범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아주 강하게 반대했던 최상철 서울대 명예교수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지 않음은 물론 지역균형발전도 꾀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지난 2월 정부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행정도시건설 추진위원회를 대통령 산하에서 국토해양부장관 산하로 격하시켜 추진위원장을 총리에서 장관급으로 하였으며, 지난 6월 25에는 “행정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명칭을 “복합도시위원회”로 바꾸고,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 위원회와 통폐합하는 한편, 일부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사업이 지난해 7월에 착공되어 기반공사를 마무리하고, 올 하반기부터 본격 시작됨에도 국토해양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09년도 행정도시 관련 정부 예산안은 당초 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8,768억원의 절반도 안 되는 4,119억원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연기군민을 비롯한 200만 충남도민들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이 당초 계획보다 축소되어 추진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추진 연기군 추진대책위는 성명을 내어 “국토 균형발전의 중핵인 행정도시 건설은 국가와 국민의 약속이자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유일한 대안이므로 건설에 차질을 빚어져서는 안 된다”면서 이달 말에 연기군민과 시민사회단체, 군의회 등이 참여하는 통합추진대책위원회를 꾸려 본격적인 행정도시 원안 건설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으며, 아울러 충청권의 국회의원들도 힘을 모아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와 “2009년도 예산이 당초 계획대로 확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완구 지사께서도 의지를 가지시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종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이 빠른 시일 내에 제정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정부의 재정운용계획대로 예산이 확보 되도록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대응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아울러 도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이완구 도지사님, 오제직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청양출신 이정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6월 11일부터 19일까지 도지사님과 함께 일본과 동남아를 순방하고 돌아 왔습니다. 본 의원의 제언에 앞서 일본 체류 중에 지난 6월 13일 동경 퍼시즌 호텔에서 충청남도와 충남역사 문화원이 주최한 「백제 문화와 일본열도-고대로부터 미래를 생각한다」라는 심포지엄에서 교토 산업대학 교수이며 교토 시립역사 자료 관장이신 이노우에 박사가 700여 일본인들 앞에서 발표한 말씀 일부분을 인용 하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일본인 여러분 우리 일본인의 DNA를 검사 해 보십시오. 틀림없이 많은 분들이 한국인, 거슬러 올라가 백제인의 DNA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백제가 일본에 끼친 영향에 대해 백제는 사람의 배꼽처럼 영원히 지닐수 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일본 해군이 663년 백제를 구하기 위하여 출병했으나 금강하구둑 전투에서 당나라 군대에 완패 당했습니다. 이로써 백제는 멸망했으나 역설적으로 일본은 새로운 나라로 태어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일본 이노우에 박사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 드리셨습니까? 본 의원은 이노우에 박사의 거침없는 백제역사의 진실을 들으면서 백제의 후손으로서 충청도민으로서 역사의 진실을 너무 모르고 있다는 데에 대해 자책과 반성을 하면서 충남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제언을 드립니다. 우선 도지사님께 제언 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조상들의 발자취와 자기와 연관이 있는 추억의 장소를 찾아보고 싶고 찾아가곤 합니다. 많은 일본인들이 공주와 부여를 방문하지만 머무르지 못하고 스쳐가는 관광지로 정체되어 있어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선조들의 고향을 찾는 관광객에게 백제의 역사문화 관광 유적을 체계적으로 연계시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찾아 후세에 물려주고, 찬란했던 백제 역사를 재현시켜 세계적인 역사문화 체류형 관광지로 발전 방안을 도지사님께 제언 드립니다. 정림사지의 복원과 부소산, 황산벌, 그리고 청양의 두륭성 유적을 연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두륭성은 백제의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편에 의하면 왕들이 국가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드렸던 곳이면서 나·당 연합군에 대항했던 백제 일본군 부흥군의 본거지였습니다. 두륭성 주변의 문화재 조사와 발굴 복원을 통하여 백제인의 후손인 일본인 선조들이 조국을 위해 항쟁했던 역사의 현장을 찾게 하자는 것입니다. 경관이 수려한 칠갑산과 두륭성 주변의 왕진 나루 도림온천, 도림사를 복원시켜 발전된 애니메이션과 SF 촬영 기술로 백제역사를 재조명 해 보고 체험하는 체류형 영상 문화 관광지로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에게 제언 드립니다.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새롭게 조명하고 정리하여 초·중·고 역사시간에 정례적으로 교육시켜 어려서부터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시켜 백제의 후손으로서 충청도민의 자긍심을 드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기영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백낙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해 주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 조례안은 도내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객관적인 심사를 통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지원을 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유재산을 사용하는 도민들에게 대부료를 감면해 주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도 제3회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외국자본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효과를 창출하고자 외국인투자단지 토지를 미리 취득하려는 것이고, 행복도시건설로 주거대책이 막연한 영세 서민들에게 우리 도와 공주시, 연기군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아파트를 건립하여 임대하고자 하는 것이며,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 본래 목적을 실현하고 민간투자시설을 변경하여 투자촉진을 통해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심도 있는 검토와 현장조사를 통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 드린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적법성과 타당성 및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 의결한 것이니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차성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으로 자원의 낭비와 환경 오염방지를 위하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가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지사는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적용대상 공공기관 및 구매의무 범위를 설정하도록 하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지사는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의 활성화를 위하여 친환경상품 구매·생산 촉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친환경상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충청남도가 친환경 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례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충청남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위원간담회 등을 통해서 충분한 토의를 거친 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 강철민입니다.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2008년 6월 25일 심사한 충청남도 외국인기업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주요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외국인기업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가 민선4기 출범 이후 전 세계 다수의 국가에서 대규모의 외자를 유치하였고 현재에도 많은 외국 기업들이 우리 도에 투자하고자 산업 용지를 요구하고 있으나 가용 토지가 부족하여 외자유치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외국인투자단지 조성 및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을 통한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진흥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는 제반사항을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위임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써본 조례의 개정은 적극적인 외자유치와 지금까지 체결된 외자유치 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간 그리고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합법성 타당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이은태 의원 입니다. 저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 외 한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시행 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안면도 국제꽃박람회장 도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2009안면도 국제꽃박람회 주행사장으로 사용될 꽃지해안공원 안에 있는 도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함으로써 본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39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5조,「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제6조 등 관련법령에 의거 충청남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두 건의 안건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제21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진군 출신 김홍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1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2008년 6월 1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뒤 2008년 7월 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청취,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결산개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3조 5,259억1,300만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1.6%인 3조 5,824억 7,5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8.2%인 3조 1,087억 1,700만원 이었습니다. 따라서 세계잉여금은 4,737억 5,800만원으로, 명시이월비 376억 9,800만원, 사고이월비 171억 600만원, 계속비이월비 693억 8,50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억 5,500만원을 제외하면 순세계 잉여금은 3,486억 1,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2008회계연도 세입재원으로 전액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결산심사 결과입니다. 세입징수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수립과 청양도립사격장 건립사업이 늦어지는 데에 대한 방안 강구, 그리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과다발생 등 결산검사와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의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49억 6,800만원이며, 지출 결정액은 59억 9,900만원으로 이중 56억 3,6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6,200만원은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예비비 사용을 위한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것을 촉구하면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2007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회계의 규모는 2007년도말 현재 총 12개 기금에 1,895억 5,800만원으로 수납액은 218억 7,800만원이고 지출액이 416억 3,200만원으로 2006년도말 대비 197억 5,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내역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차입금 상환 등이며, 심사결과 결산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2008년 7월 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예산 개요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 등의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첫 번째,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7,876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조 5,499억 6,000만원보다 6.7%가 늘어나 2,377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과다하게 계상된 여성정책개발원 운영 등 2건 3억 9,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는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두 번째,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입니다. 기금의 총규모는 12개 3,481억 8,200만원으로 당초예산 3,440억원보다 41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결과 관련규정과 기금운용 목적에 적합하게 편성되었기에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동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였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친 후 의결된 안건이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11일까지 19일간의 회의 동안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심의과정에서 도정에 대한 애정 어린 지적과 함께 대안을 주신데 대하여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오늘 의결해 주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으로 유가인상에 따른 서민 생활의 안정과 외국인투자 산업단지 조성 등 도정현안 사업추진에 활기를 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FTA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저농도 비료공급은 물론 생산시설비 지원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노후교량 보수와 위험도로 선형개량 등 도민의 안정과 직결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알뜰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출신 국회의원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내년 정부예산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제8대 도의회와 함께 출범한 민선4기 2년 동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후반기 도정은 지난 2년간 이룩한 강한 충남의 성과를 바탕으로 문화·복지·농업·환경 등 각 분야별 업그레이드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와 의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도정현안 사업들이 도민의 뜻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1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1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2008년 6월 13일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뒤 2008년 7월 9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청취,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결산 개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조 1,593억 6,3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이 예산현액의 101%인 2조 1,857억 4,1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2% 인 1조 9,836억 5,400만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순세계잉여금 2,020억 8,700만원으로 명시이월비 614억 8,500만원, 사고이월비 52억 1,600만원, 계속비이월비 378억 1,0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75억 7,600만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2008회계연도 세입재원으로 전액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결산 심사결과 학교부지 매입 예산의 과다불용과 이월예산 최소한 대책 강구 그리고 학교폭력 대책사업의 추진 철저 등 결산검사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2008년 7월 10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예산 개요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과 토론 등의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1,788억 2,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8,798억 2,000만원보다 15.9%가 늘어나 2,990억 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과다하게 계상된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에 따른 공립학교 특별지원사업비 6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는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동 안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였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친 후 의결된 안건이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6월 23일부터 오늘까지 계속된 회기 중에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겠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존경하는 김홍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세심하게 살펴 주시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심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탁월한 식견과 지도의 말씀을 200만 도민의 뜻으로 생각하고 발전적으로 교육정책에 반영하여 우리 충남교육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전재정을 운영하며 교육환경개선, 학생복지증진, 학력신장과 인성교육을 위한 교육현장의 지원확대에 우선적으로 선택과 집중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충남교육이 전국 으뜸으로 알차게 성장하고 선진교육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 2만 4,000여 교직원 모두는 열과 성을 다하여 헌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폭염과 무더위가 심한 날씨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존경하는 의원님 모두 가정에 행복과 그리고 건강이 충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