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남 의원 5분자유발언

차성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선진당 부여군 출신 박종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근 의원님께서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 관련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임직후에 백제문화제 공주·부여를 통합을 했습니다. 격년제로 하던 것을 통합을 해서 작년에 40억원, 금년에 80억원, 내년에 100억의 목표로 가고 있는데 이것은 외형적 확장일 뿐이지요. 단순한 외형적, 혹평을 한다면 물론 힘들었습니다만, 저 스스로 이것은 외형적 확장일 뿐이다, 그것도 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데 문제는 그 외형에 걸맞는 콘텐츠가 뭐냐 이걸 하드웨어로 본다면 소프트웨어가 뭐냐, 거기에 담을게 뭐냐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른바 백제사를 차곡차곡 연구를 한다든가, 학자를 양성한다든가 또는 관광산업을 만들어 넣는다든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든가, 이러한 내용들을 여기에 채워 넣어야 비로소 저희가 추구하는 백제문화의 정통성도 찾고 그 다음에 축제도 되고 여러 가지가 충족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가는 과정에 백제문화제의 80억 이런 행사하는 것은 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이것이 전부는 아니죠. 그 다음에 범위자체도 금년에 논산을 포함시킵니다. 공주·부여만의 백제문화제가 아니죠. 충청도 전체의, 옛날 백제영역은 전부 다 포함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에 논산 황산벌전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되느냐, 내년에는 서천, 홍성, 예산, 서산, 태안, 천안 우리 충청도 전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한꺼번에 들어가기는 너무나 부담스럽기 때문에 연차별로 좀 치밀하게 따져가지고 가되 궁극적으로는 충청권 전체가 옛 백제의 영역이라고 할까 거기에 다 포함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것도 더 확장된다면 일본과 중국까지도 포함시키겠다는 웅대한 꿈을 갖고 지금 가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출발일 뿐인데, 아까 말씀주신 역사재현단지는 무엇인가 하면 ’94년도에 첫 백제권문화사업이 출범한 이후에 역사재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조감도가 나오고 여러 가지 구상이 나왔는데 이미 14년 전의 아이디어입니다. 14년전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도 못하고 그저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94년도에 만든 조감도를 보면 한심합니다. 3,700억짜리 역사재현단지가 2010년도 8월달 완공, 앞으로 2년 딱 남았는데 전혀 그냥 세트장으로만 지어 놓고 있지 그 담을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사로서의 걱정은 그것이 완공됐을 때 관리유지비, 인건비 수백억원씩 1년에 쏟아 붓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3,700억짜리를 그 큰 놈의 단지를 지어 놨는데 인건비며 관리유지 보수비를 맥없이 1년에 몇 백억원씩 집어넣으면 큰 걱정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던 모기업의 주인을 만나서 죄송하지만 양보해 주십시오. 흔쾌히 양보를 받아내 가지고 양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롯데와 접촉을 해가지고 3,100억원 지금 들어 왔습니다마는 3,100억원 투자계획서를 받아 쥐고 하려고 하는데 법률상 제3자 매각공고를 내야 되겠기에 8월 20일날입니까? 8월 10일날?

(집행부석에서) 8월 13일날 매각공고를......

8월 13일날 법률적 절차에 의해서 매각공고를 내고 만기가 9월 1일날입니다. 9월 1일날 끝나면 제가 9월 2일부터 9일까지 중국을 가기 때문에 갔다 온 다음 다음날 9월 11일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정입니다. 롯데측과 MOU를 체결하면서 연내로 착공할 수 있는 지금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것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다는 아니죠. 그러면 우선은 2010년도 대백제전과 맞물리고 이 역사재현단지 완공과 맞물리고, 또 우리가 백제문화제 계속 키워나가는 거와 맞물리고, 또 며칠 전에 백제 때 것을 포함한 여러 가지 우리나라 유물들이 일본의 아메미아라고 하는 분이 그저께인가 우리 도에 기증했습니다, 328점. 그런 것들과 같이 맞물리고, 거기에 하나 아직은 내놓을 단계는 아니지만 백제문화재단을 몇 백억 규모로 지금 구상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과 맞물리게 되면 궁극적으로 우리 도는 손을 떼야 될 겁니다. 그것이 대충 성안이 되면 도가 주관하는 축제라기보다는 민간인들이, 민이 이것을 주도하는 데까지 우리 도의 역할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그것을 2010년도까지 목표로 삼고 적어도 탄탄한 뿌리가 내릴 때까지 도지사가 모든 정열을 다 바쳐서 그 틀은 반드시 만들어 놓겠다 라는 게 저의 꿈이고 저의 설계고 저의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충 저희가 얼핏 잡아서 롯데가 들어오게 된다면 건설 기간 중에는 약 8,000명 정도의 고용 창출이 될 것이고, 고용 창출과 아울러서 6,200억원 정도의 생산 파급 효과를 보고 있고요, 지역 파급효과는 1조원 정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박공규, 우리 박 의원님, 우리 또 전 의원님 계십니다마는, 공주 지역을 갖고 계신 의원님도 계십니다마는, 그러면 공주 지역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또 다른 고민이 지사한테 나오게 되고, 이선자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공주 의원님이 많습니까? 네 분이나 계십니까? 그런 측면에서 곰나루터에 있는 땅이 제법인데 그게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땅 값이. 대단히 비쌉니다. 감당키 어려울 정도로 비쌉니다. 그래서 저는 공주시장한테 그 땅을 매입하려고 하지 마라, 거기에 적당히 들어 올 수 있는 것을 빨리 우리가 만들어서 그 토지 소유주들이 주주가 된 형태의 어떤 뭐를 좀 만들어 보자, 그거 매입할 돈이 없으니까. 지분을 인정해 주면서 지분 참여를 전제로 한 어떤 프로젝트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을 제안 했습니다마는, 우리 박공규, 이선자, 전 의원님께서 한 번 이 문제를 같이 깊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여의 역사재현단지 내 롯데의 1차분입니다. 이게 다는 아니고, 이게 지금 1차 들어오는 건데 그와 함께 공주 지역도 또 다른 투자처를 물색해서 같이 병행을 해야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심 갖고 계신 진입도로하고 공주～서천간 고속도로, 뭐 여러 가지 도로문제는 박 의원님 지적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것은 도지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시로 박 의원님과 상의를 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남종 의원님께서 저에게 과분한 평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감사합니다. 요즘 지사가 대단히 겉으로는 이렇게 용감히 합니다마는 참 오늘도 누구를 만났더니 눈이 풀어졌다고 그러는데 어제 잠을 못 잤어요. 밤새도록 꿈을, 무슨 꿈이냐면 김문수 도지사하고 공개 토론하는 꿈만 꿨어요. 참 외롭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이 계시기에 믿고, 또 200만 도민이 성원해 주신 것 믿고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해외 농업 관련해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9월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현재로써는 아마 우리 도를 방문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확정된 건 아닙니다. 확정 됐습니까? 아직 안 됐죠? 대충 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공직자들이 반성해야 될 점은 일본이 일본 국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700㏊ 해외식량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외 식량을 확보한다 라고 우리가 참 좋은 얘기를 하는데 어디서 갖고 오겠습니까? 선진국에서는 우리한테 땅 안 주겠지요. 구라파 안 됩니다. 미국, 어림도 없습니다. 선진국 다 빼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안 되지요. 호주도 없습니다, 호주도 땅 자체가. 그것도 안 되지요. 남미는 이미 우리가 농업 이미 갔는데 별로 재미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 빼고 저것 빼니까 우리가 갈 수 있는 땅은 기껏 해 봐야 동남아시아, 연해주, 중국 연변 길림 쪽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따져 봐도 해외식량기지 할 곳이 없어요. 이미 일본은 다 선점해 가지고 자기네 국토의 2.7배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시작하니까 없어요.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말은 “해외식량, 해외식량기지 확보”, 이거 참 좋은데 실제로 들여다 보면 갈 곳이 없어요. 아마 조금 더 지나면 동남아도 어려울 겁니다마는. 지난번에 우연한 기회에 천안의 김문규 의장님 계십니다마는, 김문규 의장님과 우연한 기회에 같이 동석한 어떤 한 젊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정부가 몇 달 전에 해외식량기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5개의 업체 내지는 법인을 선정해 줬는데 4개는 기업체고 한 개가 영농법인이래요. 이 영농법인의 대표이십니다. 사무총장인가? 우리 충청도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과 우연히 만날 기회가 됐는데 이 사람이 거기 결정됐다는 선정됐다는 거예요, 농림부에서. 다섯 개 중에 한 사람으로. “얼마 받았냐?” 2억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야, 너 재주 좋다 어떻게 받았냐?” 어떻게 해서 통과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결정된 거요?” “캄보디아로 됐습니다.” “캄보디아 누구 아는 사람 있어? 캄보디아 가 봤어?” “아니요”, 가 본 적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캄보디아 어떻게 하려고 그래?” 거기 누구 통하니까 차관보인가 차관인가 안다고 그래요. 그런데 마침 그 때가 제가 캄보디아에 갔다 온지 한 일주일 후의 일이었습니다. 만나기 일주일 전에 캄보디아 갔다 왔지요. 캄보디아 가서 전에 보고말씀 드린 대로 주지사들과 농업 투자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즉시 농협, 그 영농법인, 그 다음에 우리 농업기술원, 우리 농림국 직원들 전원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열었어요. 어떻게 공략할 거냐? 집중 토론하고, 물론 그 영농법인 대표까지 포함시켜서. 해 가지고 바로 지지난주에 그 연구한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우리 농림국장을 단장으로 해서 캄보디아에 다시 보냈습니다. 갔다 와라. 가기 전에 아주 치밀하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갔다 왔는데 아무래도 갔다 온 결과를 가지고, 지금 며칠 안 됐지요. 그것을 가지고 다시, 실패하면 안 되니까, 다시 스크린 해 가지고 보고를 해라! 제가 9월에 대통령 오시면 바로 이 점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농림부에서 해외식량기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선정해 가지고 10억원씩 다 줘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하고 보고 받았을 겁니다마는, 내가 지금 받기로는 다 엉터리 아닌가! 어디다 할 것인가? 돈만 주면 다 끝나는 건가? 그런 엉터리 보고 받아서 되겠는가 하는 점을 그동안에 제가 기업규제 문제라든가 문화재 지표 시발굴 조사 문제라든가 영어 공교육 문제라든가 이런 등등의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님께 말씀을 드려서 시정 조치하고 전국적으로 그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드렸듯이 이 문제 또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서 우리 충남도가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 계제에 나온 말씀에 우리 이정우 의원님 여기 계십니다마는, 그날 캄보디아 같이 방문해서 들어오는 날 사실은 다 일을 보고 마지막 날 밤 비행기로 와야 되는데 하루 앙코르와트 사원을 가서 우리 백제문화제와 견줘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화적 측면에서의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존경하는 우리 이정우 의원님한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앙코르와트가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정우 의원님께서 농업 전문가니까 앙코르와트 관광을 취소하고 현지인들과 현지 관리인들을 만나서 우리 충청남도의 캄보디아 농업 투자에 대한 조사를 좀 오늘 하루 종일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이정우 의원님께서 그날 관광을 취소하고, 뭐 관광은 아닙니다마는, 앙코르와트 사원에 대한 시찰을 취소하고 하루 종일 공무원들과 함께 농업 투자에 대한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단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헌신적으로 참 저희들에게서 빠져 가지고 하루 종일 고생하신 것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마침 고남종 의원님께서 이런 관련된 질문을 주셔서 제가 소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해외농업 개발 문제는 요즘 곡물의 바이오에너지 문제와 맞물려 가지고 80%에서, 품종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150%, 200%까지 지금 치솟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를 하나 설명 말씀 드리면 전번에 연변주 덩카이 당서기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식사하는 과정에 연변주를 어떻게 한 번 해 봐 가지고 콩 같은 것을 재배해서 들여올까 해 가지고 우리가 투자해 가지고 연변주에서 한국으로 갖고 올 수 있겠는가 했더니 아무 지장 없다고, 제가 듣기로 중국이 요즘 식물 수출 규제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중구난방이에요. 된다는 사람, 안 된다는 사람. 그래서 제가 마침 통일부 장관인 김하중 장관이 주중대사로 있지 않았습니까?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김 장관, 이거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유감스럽게도 중국은 이미 외국에 농산물 수출 금지를 내렸다고 해요. 확실히 얘기하더라고. 따라서 앞으로 식량의 무기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의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고 국내의 유휴지라든가 이런 데, 또 논에 이모작 같은, 청보리라든가 호밀 이런 것들을 이모작하는 그런 제도적 틀 같은 것도 같이 겸해서 만들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이 충분치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언론 매체들이 너무나 아우성치기 때문에 실·국장들한테 나머지 부분은 보고 드리도록 하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완구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실·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 정남균입니다. 저희 경제통상실 업무에 대해서는 김홍장 의원님과 김석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홍장 의원님께서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의 타 구역과의 차별화 전략과 그리고 2조원이 넘는 민간투자유치에 대한 방안 그리고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예산과 관련해서 국비 확보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추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홍장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황해경제자유구역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타 경제자유구역과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 도만의 독창적인 개발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먼저 국제업무·항공물류 중심의 인천 경제자유구역, 그리고 항만물류 중심의 광양만 경제자유구역, 대 중국관광레저 위주의 새만금 경제자유구역과는 달리 우리 황해경제자유구역은 디스플레이, 자동차, 석유화학, 그리고 BT, IT 등 발달된 첨단 산업과 연계해서 ‘세계적 수준의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한다는 것을 기본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기업의 투자유치 여건조성을 위해서 산업용지의 10% 이상에 대해서 저가형 임대단지를 조성하고,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R&D연구소에 무상임대 단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방세 감면 기간 범위 확대 및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 등을 전개하고 외국인 친화적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서 첨단형·전원형 주택을 만들고 외국의 유명한 학교 등도 유치해서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세계적인 경제특구인 두바이라든지 푸동, 싱가포르 등과 같이 경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민간 투자유치 방안과 구역청 관련 국비확보에 대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총사업비는 7조 4,458억원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국비가 0.6%이고, 지방비가 6.4%고, 그리고 나머지 93%는 민자 또는 외국인 투자로 충당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입지여건과 급증하는 투자수요 등을 감안하면 지구별 개발사업 부지매각을 통해서 투자비 전액을 회수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계획상에 우리 충청남도 지역의 민자 및 외국인 투자 개발 사업비는 2조 8,000억원 정도가 됩니다. 경제자유구역은 도로 등 기본인프라구축비를 제외한 모든 개발사업비를 우선 선정된 개발사업자가 전액을 책임·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책임성과 능력이 확보된 개발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특히 당진지구에 대해서는 산업은행과 당진군 그리고 한화가 SPC를 구성해서 사업체를 구성한 당진테크노폴리스로 선정을 한 바 있습니다. 법령상에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기반시설에 대해서 건설비용의 50%범위 내에서는, 50%는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경제자유구역과 주변지역의 원활한 연계 교통망 확충과 기타 SOC건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전략적으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송악·인주지구와의 연계도로인 지방도 619호선, 623호선, 645호선에 대한 부분은 본법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그리고 시행령 제17조를 보면 SOC 시설에 대해서는 국비로 전액 또는 50%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수립 중인 전국 연계 교통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요구해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김석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석곤 의원님께서는 도시가스 공급관이 금산지역을 관통하고 있음에도 지역 내의 도시가스 사용처 부재 등을 이유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있다, 도에서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금산지역에 도시가스가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제반 행정적 지원을 다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도시가스 공급은 1993년도에 천안·아산지역 공급을 시작으로 현재 11개 시·군에 공급배관 984km를 매설하고 약 27만 5,000세대에 대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금산을 비롯한 부여, 청양, 태안지역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 공급지역도 인구 밀집지역 도심권과 산업체 위주로 공급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인접지역에 한국가스공사의 LNG 주배관망이 통과하고 압력을 낮추고 계량하는 가스인계인수기지인 공급기지가 설치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인근에 대용량 사용시설 및 밀집 공동주택 등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공급배관 1km를 매설하는데 약 4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이에 대한 경제성 기준은 약 72만㎥사용처 또는 약 400가구 이상의 세대가 있어야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미 공급지역은 일반 수용가만으로는 수요처가 적고, 넓은 면적에 산재되어 있어서 공급량은 적은 반면에 많은 사업비가 필요해서 공급 여건이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를 억지로 가설할 경우에 1가구당 부담해야 할 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성 미확보로 사업 부실화는 물론 높은 공급가격으로 인한 주민불만이 우려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금산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대량 사용처인 한국타이어의 도시가스 사용 의사를 전제로 해서 한국가스공사에서 금산군 제원면 지역에 공급 기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금산지역 도시가스 조기공급을 위해서 현재 에너지기술연구소에서 지식경제부 위탁 과제로 수행중인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공급방안 검토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지난 7월 24일 금산지역에 대한 현장조사 그리고 8월 6일 용역기관과 1차 협의 결과 금산지역 도시가스 공급에 긍정적인 반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중부도시가스 사장을 초치해서 제 방에 불러다 놓고 적어도 2010년도 이전에는 금산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했고 중부도시가스 사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지식경제부, 한국가스공사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금산지역 도시가스가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인 조치를 다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윤근입니다. 저희 국 소관 질문하신 황화성 의원님, 김석곤 의원님, 박종근 의원님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운동선수 실업팀 구성과 관련해서 먼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황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황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저희 도에서는 지난해 12월 5일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회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공식 출범 후에 유소년 체육교실이라든지 도내 생활체육 동호인 대항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장애인체전 등 전국대회 참가 지원과 도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등 우수 선수 발굴 육성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출범기간이 아직 일천하고 아직까지 미약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제1회 추경에 우수선수하고 지도자 육성비 4,000만원을 확보해서 총 1억 3,000만원의 훈련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황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 우수선수 육성방안 및 실업팀 창단문제, 이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우수 장애인들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간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석곤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생활체육시설 설치 관련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선진화된 체육시설을 조성해서 체육수업을 내실화 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스포츠활동 공간 마련 및 생활체육 공간 확충을 통해서 국민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도에서는 지난 2006년 8월 30일 도 교육감과 학교운동장 생활체육 시설투자에 따른 도비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총44개교에 176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1개교당 4억원씩 24개교를 금년 말까지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2010년까지 아직 추진하지 않은 20개 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읍·면당 1개소 정도의 확대 설치 문제는 도 재원을 판단해서 확대설치 방안을 별도로 강구해서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종근 의원님께서 2010년 대백제전 성공개최 준비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략적인 사항은 금방 지사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10년 대백제전은 백제문화 기반 재정립 및 백제문화 세계화에 목적을 두고 지난해부터 백제문화제를 통합 개최하는 등 추진역량을 다져오고 있습니다. 2010년 대백제전 성공개최를 위해서 지난해 말까지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정부의 국제행사 승인 요청 중에 있고 곧 승인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금년 6월에 터키 콘야의 세계역사도시연맹 총회에서 대백제전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받았고, 유네스코와도 후원 및 국제학술의 개최 관계를 지속적으로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에 내년도에 국비 40억원을 지원 요청했는데 현재까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원 해 줄 것으로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공주·부여의 대백제전 행사 기반 조성을 위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199억원, 도심지 전선지중화 사업, 가로정비 등 주변 환경 정비사업도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백제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현재 대백제전 기본종합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고 8월 14일 중간보고를 했는데 그때 의원님도 참석했습니다만 앞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10월 초에 용역이 완료되면 프로그램의 엄선과 수익화 방안 세부운영 계획을 보완해서 금년 말까지 기본방향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프로그램 개발 및 기간 정비 등 대백제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림수산국장 이성호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차성남 의원님과 고남종 의원님께서 저희 농촌 현실의 어려움을 지적하시면서 저희 도에서 각고한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하나하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성남 의원님께서 시설화훼 농가의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과 관련해서 고유가에 따라서 시설화훼 농가가 난방비 등 에너지비용의 급증으로 인해서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에너지 절감이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에너지 절감 시설지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영농자재의 상승으로 농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고유가 시대를 맞이해서 시설원예 재배농가의 경우는 난방비문제로 가장 많이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원예 재배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 지난해부터 자체시책으로 시설채소 분야 에너지 절감시설에 1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전기온풍기라든지 보온커튼 이런 시설 등을 지원해온 바가 있습니다. 또한 화훼산업육성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2010년까지 106억원을 투입해서 화훼시설 현대화와 함께 전기발열판 등 유류절감 시설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고품질화훼 생산을 위해서 노후시설 개선이라든지 에너지 절감 시설사업 등에 10억원을 투자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좀더 특단의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학교급식비와 관련해서 차성남 의원님께서는 우리 축산물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확대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과 고남종 의원님께서는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 사용을 해서 급식비를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의 말씀이 계셔서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도는 2006년도부터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 그리고 특수학교까지 포함해서 우리 농축산물의 우수한 친환경농축산물을 포함해서 대체 할 때에 급식비 차액을 학교급식비 식품비에 매년 112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117억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도내에 학교가 금년도에 산출된 것이 150여개의 학교에 한 3만명의 학생들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급식비가 현재 1,320원인데 저희 도에서 15% 증액을 시킨 1인당 198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런 예산이 결국은 117억원 정도 됩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전남에 이어서 저희 도가 두 번째로 높은 그런 액수로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최근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광우병 우려 등으로 인해서 소비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축산농가가 어렵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우리 도에서는 축산물에 대한 소비촉진과 그 다음에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우리 축산물을 먹여서 발육촉진을 위한 고품질 우리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현재 내부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 요구할 때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를 해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차후에 적당한 시기가 되면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축산물이라든지 농산물이 학교급식에 최우선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도 협의를 해서 교육청도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남종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친환경농산물 사용시 급식차액 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이러한 학교급식비 지원이 사실은 친환경 재배한 우리 농산물을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사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마는, 전체다 친환경농산물로 학교급식에 공급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전체 다 친환경농산물로다가 학교급식을 제공한다고 하면 적어도 한 370억 이상을 더 추가로 지원해 주어야 되는 이런 재정적인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고남종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재정적 부담 때문에 그렇게 아직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최대한 그렇게 해 나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다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남종 의원님께서 친환경농업육성과 관련해서 친환경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친환경농산물 포장구입비와 물류장비 지원에 대한 지적과 그 다음에 친환경 벼 수매자금 지원 관련한 품목사업에 대해서 친환경 인증 벼 매입 안정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생산기반 확충이라든지 그 다음에 천적해충방제라든지 친환경농자재 지원 또는 친환경농산물의 물류시설 지원 등 저희들이 6개 사업을 해서 105억원을 금년도에 투자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남종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포장재구입비라든지 물류장비를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해 준 바는 없지만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을 위해서 현재 금년도에 18억 8,700만원이 저희 도에 국비로 배정된 게 있습니다. 물론 농협을 통해서 지원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친환경농산물 생산활동으로다가 배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농협 측과 협의해서 지원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이라든지 물류장비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특단의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품목조합인 충남우리쌀 농협에 친환경 인증 벼 매입자금 지원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공비축미 매입자금은 RPC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에 의해서 배정지원하고 있고 농협중앙회 자체매입자금은 회원조합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 따라서 충남우리쌀 농협의 경우는 농협중앙회 회원조합이 아니고 정부나 농협중앙회로부터 현재 벼 매입자금 지원받을 수 없는 실정인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협중앙회 회원조합에 가입되도록 유도를 해 나가고요, 우선은 지원이 안 되지만 이와 유사한 홍성 홍동농협 같은 경우는 농협조합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농협중앙회 자체 매입자금을 가지고서 친환경 벼 수매를 현재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풀무생협이든지 푸른들 영농조합도 마찬가지 이런 품목조합이 되고 있지만 아직 거기서는 마찬가지로 친환경쌀 벼를 갖다 수매해서 대형유통 마트에 제공하고 있지만 도에서 별도로 어떤 수매자금을 지원해 준 바는 없습니다. 자체 자금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에 처음으로 충남우리쌀 농협이 농식품부에 등록된 품목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자생력이 없다는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 다각도로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저희 도에 농어촌진흥기금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가지고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농협진흥기금 심의위원회를 거친다든지 의회승인의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쌀 생산부분을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이것은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 조금 너무 무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금년도 쌀 수매하는데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해 보고 안 되면 내년도부터라도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농업 관련된 부분은 지사께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리고 그것은 의원님께 소상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화성 의원님이 노인·장애인 등 맞춤형 재활보조기구를 확대하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재활보조기구는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5개 장애에 대해서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활보조기구 교부를 희망하는 사람은 읍·면·동사무소를 거쳐 가지고 재활전문의가 의료기관의 진단을 받고 그 진단결과에 따라서 교부하는 그런 체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보조기구는 우리 황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맞춤형 형식으로 이용하는 사람에 꼭 맞는 재활보조기구가 보급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563명의 5,400만원을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총 755명에게 6,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의 재활보조기구도 확대해야 노인들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보조기구 확대를 해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총 5개년 동안에 4,476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수립했습니다마는, 물론 장애인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 여섯 개 분야 걸쳐서 연 1,000억원 정도가 지원이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노인복지도 앞으로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금 다시 5개년 계획을 토론회에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두 가지 계획이 되면 이러한 사업이 많은 부분에서 장애인들이 원하는 만치 지원을 해 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직업 재활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충남도에 장애인표준작업장이 5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8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논산연무읍에 우림산업이 있고, 태안에 (주)세이지가 있고, 논산 채운면에 서현인터내셔널, 아산 도고면에 세진식품, 아산 음봉면에 충남수산에서 장애인표준사업장은 5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다행스럽게도 우리 나사렛대학이 있어 갖고 나사렛대학에서 현재 디엔씨(D&C)라는 법인을 설립해서 대기업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만들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기업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설립비를 한 10억원 정도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거쳐서 복지부에서 지원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저희 도에서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 증대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 및 시·군 장애인 채용은 도하고 시·군에 의무고용 인원이 301명입니다. 현재 318명을 고용해서 2.1%, 2%의 기준에서 0.01% 약간 초과는 한 상태입니다. 시·군 고용의무 비율은 2.2%로 더 많이 달성이 되었고 도는 조금 부족한 1.4%로 미달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더 장애인이 많이 공무원에 채용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현재 공무원 채용 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10%를 꼭 장애인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금년도 제1회에 공개채용결과 합격자가 541명인데 그중에서 29명을 5.4%를 장애인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공무원 채용비율을 3% 목표로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비율 증대 방안은 우리 도내에 50인 이상 민간기업은 772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장애인을 1,932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장애인 고용비율은 1.55%로 전국이 1.53%이에요, 그래서 0.02% 정도가 충남도가 높은 수준입니다. 법정의무고용률은 2%이고 아직 법정고용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전국에서 전체 못 미치고요, 전국이 1.53이니까 아직 0.47 정도는 전국적으로 기준에는 못 미치고 있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앞으로 충남에도 더 많은 장애인들이 고용이 되어서 상시근로자가 2% 정도 법정근로자 인원수가 달성이 되도록 장애인의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도의 장애인 차별금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 4월 11일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저희들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도민에게 홍보를 했고 특히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군별 실과별 추진계획을 추진하여 업무에 철저를 지금 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장애인 발전 5개년 계획도 이러한 차원에서 만들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차성남 의원님이 질문하신 보육정책 확대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율은 현재 전국에 비해서 충남출산율이 1.5로서 전국에서도 전남 다음으로 2위를 하고 있고 전국 출산율이 2.26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낳는 것보다도 보육에 더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을 기초생활자하고 차상위까지는 물론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자녀는 4,264명을 지원을 하는데 그 돈은 연간 한 41억 정도 소요되고 있고요, 대상은 0세에서 4세까지 월 8만 4,000원에서 18만 6,000원 정도로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적으로 출생을 하면 지원 하는 것은 저희 도에서는 청양군하고 계룡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룡시의 경우는 월 15만원, 청양군은 한 10만원 정도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 시·군이 지원할 수 있도록, 물론 조례도 만들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전시에서 20만원씩 지원해 나가는데 충남도에서 도입할 의향이 없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도에서 이것도 도입을 하게 되면 연간 6,696명 정도를 지급을 해 줘야 됩니다. 20만원 준다고 하면 160억원 정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서 이것은 시·군과 협조를 해서 시·군비 부담을 많이 하면 우리 도에서도 검토를 하는 형식으로 검토를 해서 보육정책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남 의원님께서 고유가 시대의 보육시설 운영비와 관련해서 지원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도에서도 보육시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금년도 1회 추경에 유가인상 분을 감안해서 관리운영비를 5% 선에서 반영을 하고 그것을 1월달부터 소급시켜서 지급을 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는 개소 당 연 240만원을 지원하고 월 2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좀더 확대를 하고 어린이집 미지원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사업 지침에 농촌지역의 어린이집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촌지역 어린이집하고 장애아동시설을 대상으로 지금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어서 앞으로 복지부하고 더 협의를 해서 도시지역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충남여성개발원과 협의 해서 농어촌 농업시설 차량운행 현황하고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육단체와 토론을 해서 그 결론을 가지고 지원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유류대라든지 이런 문제는 앞으로 에너지 절약형 시설인 태양열 또 심야보일러를 도입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성남 의원님께서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충남도에 121개소에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88개소에 대해서는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 33개소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그리고 비영리법인, 개인이 시장·군수에게 지역아동센터를 신고를 하면 수리를 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는 체계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것이 많이 난립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용역을 줘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용역결과가 금년 내로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도 부터는 아마 미지원되는 데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88개 시설에 대해서는 센터당 2,640만원씩 연간 지원을 하고 있고 지원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도 신경을 써서 보건복지부에서 용역결과가 잘 되도록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남종 의원님 말씀하신 방학중 결식학생 지원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급식지원 대상아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상아동은 18세 미만의 미취학 또는 취학아동으로서 기초수급자, 저소득 맞벌이가정,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소년소녀 가정 등 가정사정으로 급식이 필요한 사람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급식은 1식에 3,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총 학교급식 지원에서 교육청에서 통보된 인원은 2만 5,049명이었어요. 그리고 읍·면에서 더 필요하다고 추가 해서 1,496명이 추가 되어서 총 2만 6,545명을 대상으로 읍·면·동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 사람들이 심사를 전부 했습니다. 심사한 결과 급식을 제외를 하는 사람이 2만 6,545명 중에서 1만 2,710명이 제외가 되고 급식지원 대상으로 책정된 사람은 1만 3,835명이 되었는데 급식지원에서 제외된 사람은 가족 중에서 식사를 차려줄 사람이 있는 사람이 9,607명이고 본인이 급식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어요. 거부한 사람이 1,434명, 시설입소자가 634명 그리고 타 시·도, 시·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전출자, 그 다음 에 자격이 미달한 사람이 신청한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은 1,035명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제외가 되었는데 대부분 보면, 제가 보면 제일 큰 원인은 천안시의 경우 신청자가 사실은 5,646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외된 사유가 식사를 차려줄 가족이 있는 사람이 3,717명이었고 그 다음에 급식방법을 본인이 거부하는 사람이 454명 이런 정도로 대부분 보면 식사를 차려줄 사람이 있어가지고 방학 때는 많은 인원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이 총 작년도에는 87억원이 소요되었는데 금년 예산은 101억원을 세웠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문제는 없고 다만, 현지의 아동들이 아마 여러 가지 사유에서 급식을 하기를 꺼려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친환경상품 홍보전시관 설치에 대해서는, 친환경상품 홍보전시관은 지금 환경부 산하단체에 서울에 있는 친환경상품 진흥원에서 약 10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홍보관을 설치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로 정해진 것은 없고 다만, 경기도에서는 도 청사를 수원에서 광주로 옮기면서 옮길 때 친환경 상품 전시관을 한번 설치해 보겠다 이런 상황이고 우리 도도 도청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남종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덕산 가야공원 향후 개발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덕산 도립공원은 덕숭산지구하고 가야산지구로 되어 있는데 1973년 3월 6일날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데 현재까지 투입된 사업비는 148억 정도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로하고 등산로는 계획의 72%는 되었으며 집단시설 정비는 지금 연차적으로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도립공원 정비는 2007년도 작년에 정비계획을 용역해서 2017년까지 총 덕숭산 공원개발에 316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4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도민들이 즐겨찾는 공원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전병욱입니다. 김홍장 의원님, 황화성 의원님, 김석곤 의원님, 차성남 의원님, 그리고 고남종 의원님께서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홍장 의원님께서는 국토해양부의 공공건설사업비 절감방안 발표에 따라 충남도의 SOC사업 국비확보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건설부문 투자지원 방안에 따라 하반기 사업비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 사업비가 있는지, 그리고 현재 지방도로 633호에 대한 확·포장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했던 공공건설사업비 절감방안은 지방국도관리청 등 소속 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계약 체결 전에 또는 집행착수 전에 사업비 절감심사를 시행하는 지침입니다. 이 지침에 따라서 현재 우리 도내에서 시행되는 사업 중에서 사업이 취소되거나 또는 순위가 조정되는 등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사업지구는 현재로써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만 이 지침에 따라서 앞으로 신규사업의 추진을 위한 국비확보에는 다소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대응하는 전략을 나름대로 저희들이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부처의 건설부문 투자지원 방안은 건설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공공 및 민간부문의 SOC 투자 확대 등을 통해서 투자부진으로 인한 공사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건설 투자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발표가 됐었습니다. 이 방안의 일환으로 국도 38호선이 3,423억원이 소요돼서 앞으로 약 10여 년간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만, 이것이 계속비사업으로 전환이 되어서 앞으로 5년 이내에 조기 마무리 하는 것으로 저희 도도 노력을 하고 있고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기타 현재 진행 중인 국도사업 중에서 시급히 마무리 되어야 되는 사업 국도 노선 12개 지구에 대해서도 예년보다 많은 예산이 배정이 되어서 오히려 착공이 된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633호 노선에 대해서는 송산산업단지와 당진읍을 연결하는 그 직결도로이나 통행 교통량이 1일 약 1만 5,000대에 달하는 상습체증 구간으로 4차선 확장이 시급한 구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산업단지 진입도로로 지정을 해서 지방도임에도 불구하고 전액 국비사업으로 4차로 확장을 추진하고자 국토해양부에 예비타당성 조사지구로 지정을 건의하였고, 그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인정이 될 경우에는 내년 중에 설계를 거쳐 국비로 사업을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황화성 의원님께서 2008년 8월 현재 충남은 저상버스가 한 대도 도입되지 않았는데 광역교통망 연결을 위한 도의 입장을 질문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저희 도에 보유하고 있는 저상버스는 한 대도 없습니다만, 금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서 저상버스 10대, 천안시에 6대와 아산시에 4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천안시와 아산시에 도비 총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저상버스의 잦은 고장과 운영비의 과다로 시내버스 업체에서 그 운영을 기피하고 있어서 버스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약자가 장거리 광역교통을 이용하는데 있어서도 불편이 없도록 저상버스를 위한 승강장 설치 등 기반 마련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석곤 의원님께서 도청이 홍성으로 이전됨에 따라 금산군민이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금산에서 홍성까지 1시간 내 접근할 수 있는 도로건설 계획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노선은 금산에서 도청 신도시까지의 도로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역시 필요성을 공감을 해서 도종합개발 계획에 반영된 바가 있습니다. 연결노선 중에서 홍성～청양 간 국도 29호선, 그리고 청양～공주 우성 간 국도 36호선까지 약 50㎞에 해당되는 국도사업은 2007년도부터 공사에 착수해서 현재 4차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방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이 지방도 구간은 현재 교통량이 1일 2,500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4차로로 확장하기에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도청이전 등 여건이 성숙됨에 따라서 사업시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2009년도 상반기 중에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가 완공이 되면 금산부터 도청 신도시까지 1시간 이내에 도달을 하는 여건은 충분히 마련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차성남 의원님께서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의 서산 대산까지 연장사업의 조기추진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노선은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난 2005년도에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당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적 타당성 비용 대 효용의 비율이 0.58에 불과 하는 수준으로 낮게 산출이 되어서 현재 사업이 유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대산 유화단지 및 충남 서북부 산업단지의 조성에 따른 교통수요 급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기추진의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2005년도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와 비교했을 때 뚜렷한 교통수요 증가요인이 적어서 예비타당성 조사의 특별한 시기를 중앙정부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38호 국도가 조기에 완공이 되면 오히려 이 고속도로의 경제적인 타당성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성남 의원님께서 대산항의 국가주요항만 지정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7월 21일 특별행정기관, 지방해양항만청을 포함한 특별행정기관의 지방이양 정비안을 발표하면서 전국 28개 무역항 중에서 중요 6개 항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22개 항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대산항은 국가석유 비축 기지를 포함한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단지 물동량을 처리하는 등 전국 무역항 중에서 물동량 처리가 6위의 항만으로 국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항만입니다. 또한 현재 부두건설이 활발히 진행 중인 상태에서 국가 주요항만에서 제외되고 지방으로 이양했을 경우 항만의 조기건설 및 운영 등에 차질이 예상이 되서 대산항은 반드시 국가 주요항만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저희 도에서도 적극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도에서는 지난 7월 29일부터 이틀간에 걸쳐서 행정부지사와 건설교통국장이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를 직접 방문을 해서 필요성을 설명을 하고 공문으로 저희 도의 의견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12일에는 행정부지사 등 도청 간부공무원들이 자유선진당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산항이 국가 주요항만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대산항이 국가 주요항만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남종 의원님께서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내포보상촌의 예비타당성 용역의 추진 상황과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가 2009년도에 정상적으로 준공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내포보상촌 예비타당성 용역은 원래 2006년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던 결과 말씀드린 비용 대 편익의 비율이 0.65 상태에서 유보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상반기에 다시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으로 선정이 되어서 현재 KBI와 서울대학교에서 공동으로 예비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확인한 바로는 경제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서 아마도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가 2009년도에 정상적으로 준공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당초에 2009년 말에 준공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 도에서는 2009년 꽃박람회 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기적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다고 하는 이유로 적어도 2009년 추석 이전에는 완공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답변하신 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강태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틀 동안 의정활동에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충남교육을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좋은 질문도 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장 의원님께서 고교학생들의 수업료 미납률이 왜 이렇게 충남이 높으냐, 그리고 근로자 자녀라든가 학비가 면제 안 되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대한 어떤 학비지원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대책이 있느냐? 아주 아이들을 사랑하고 여러 가지 사회 소외계층을 해소시키려 하는 굉장히 고마운 말씀에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2/4분기까지 수업료 미납률은 금년도 2/4분기 농어가자녀학자금 조사 시점까지 지원이 학자금이 안 돼 가지고 원인으로 변명을 한다면 그래서 높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수업료를 징수하는 도중에 취합한 언론에 나온 거고 대개 해마다 이렇게 뽑아보니까 연도 중 수업료에 연말에 가면 전국 평균 0.4% 이하로 충남은 그래도 많이 수납되는 이런 입장에 있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아울러 우리 이런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나 근로자, 실질적으로 그 기준에는 해당 안 되지만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지원할 거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학비지원 그리고 특히 담임선생님이 생활환경을 조사해 가지고 그분들이 또 애는 실질적으로 어렵다 하는 거는 여러 가지로 되도록이면 그런 학생들을 이렇게 찾아서 지원은 하고 있는데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2학기부터 고등학교 차상위 저소득층 자녀의 학교운영지원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상향 조정 내지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차제에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충남교육의 여러 가지 조금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어저께 전국에도 없는 3년 동안에 100억의 교육사랑재단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자는, 이게 법인으로 등기 났고 이자를 가지고 두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문화가정에 있는 그 여성들의 우리 각 지역에 도서관과 교육원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그 자녀들은 어머니들이 한글이 약하다 보니까 지진아가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걸 별도로 묶어서 학생들을 특별과외 개인 지도하는데도 그 돈을 투입하고 나머지는 저소득층 자녀에게도 주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것이 또 200억, 300억 해서 한 500억 정도 된다면 아마 학비조달도 차상위까지 되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2005년에 저희가 사랑의 수호천사라는 이웃돕기그룹 모급운동회와 협정을 맺어 가지고 2006년부터 향후 2010년까지 5년 동안에 매년 10억씩 50억 목표로 협정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거둬서 줄 수 없어서. 그래서 약 20만개 전후의 돼지저금통을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는 작년에는 했고 그 전에 안 했고, 고등학교는 개인의 쓸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안 하고 그걸 돌려주고, 우리 교육청 직원들은 자투리 돈 이걸 전부 거기다 넣어 가지고 1년에 10억을 목표했는데 2006년에 모금된 게 약 9억이었습니다. 9억이어서 그 해 2006년도에 9억을 가지고 약 1,500명 정도 학생들에게 50만원 이상씩 학자금을 줬고 또 사실은 48명 학생에게 100만원에서 200만원씩 난치병 학생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죠, 작년도 모금이 약 13억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확대해서 2,300명 이상을 장학금을 주었고, 그래서 50만원 이상을 줬습니다. 그리고 난치병 학생들을 또 65명을 주면서 15명의 대학생 등록금까지 해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금년에 모금된 게 약 14억, 이게 우리 아이들의 저금통 동전모으기 운동과 우리 직원들이 해 준 이거는 그 해 걷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이 3년차 내년, 내후년까지 협정에 의하면 우리는 매달 보내고 거기서 모인 돈을 연말에 우리한테 보내면 아이들에 줘서, 이렇게 해 가지고 소년소녀가장이나 극빈자 학생들에게 최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들이 학자금을 쓰는 게 아니라 받으면 거의다가 생활비로 이렇게 소요하고 그러니까 등록금 미납이 거의 다 알아봤더니 그 돈은 등록은 안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이 있다 하는 말씀을 곁들여 드립니다.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황화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어떻게 이게 편의를 제공하고 지원계획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장애인뿐 아니라 특수 그 장애인을 위한 교육을 담당하는 특수교사를 사립에서는 대구대학이라든가 단국대학이 있습니다마는, 국립대학 중에는 공주사대가 유일한 최초로 만들어졌고 또 유일하게 교사양성기관에서 아마 그게 가장 전국에 많이 보급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의 책임을 맡고 있을 때 이거를 아주 활성화시켜서 박사과정까지 가장 다양한 방법으로 아주 거기에서는 특수교육에 관심을 갖는 목적 있는 그런 책임자라는 말까지 듣고 그건 아주 장애를 담당하는 특수교사들은 저를 갖다가 그렇게 굉장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각이 불편한 그런 선생도 전국최초로 뽑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장애인을 해 주고 있다. 그 정신은 뭐냐? 우리가 이제 참 ’60년대까지 100불도 안 되는, 하루에 1불은 가져야 먹고 산다면 100불 국민소득이면 365불은 돼야 하는데 260일 정도를 굶고 산다. 다시 말하면 초근목피로 살던 우리 민족의 그 역사가 세계적인 월드뱅크에서 인정하는데 이 원인이 뭐냐? 그게 결국 과학기술입국 인재교육이다 그렇게 참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은 2만불이 넘는 이 기적 같은, 그 당시 똑같은 가나는 지금도 100불이고 그 당시 1,000불인 필리핀 같은 데는 지금도 1,000불인데 우리만 왜 이렇게 높아졌느냐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 결국 교육에 귀착을 하고 유일하게 그래서 거기 월드뱅크에 국장급이 교육부에서 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사람. 이게 아주 민주화가 이렇게 높이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들도 결국은 우리나라에 엄청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국가에 굉장히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가 불편하지만 그런 게 있다. 또 하나는 선진국이라는 게 뭐냐? 기준은 소외계층이 없는, 소외계층이라면 알아듣기 좀 어려운데 행복한 지수가 거의 양극화가 안 된 사회가 이게 선진화다. 사회제도 복지차원에서든지 개인의 어떤 조직이든지 해서 행복지수의 선진화는 나중에 일이다. 그래서 제가 취임하고 이후에는 정상적인 분야는 말할 거 없고 돈이 드는 거라도 최대한도로 특수교육에 관계되는 건 집중적으로 아주 했다는, 열악한 재정에서, 이런 말씀을 먼저 우리 황 의원님에게 드리면서 우리 이 법이 2009년, 내년도 4월부터는 그 관련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이 이미 2006년부터 매년 수요자를 조사해서 보조공학기자재, 맞춤형 보조기구, 대체의사소통 기자재 등을 최대한도로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8월말까지 각 지역에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모든 장애학생에 대한 진단평가 실태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구체적인 지원을 수립할 수 있도록 아마 지금 이달 말까지 또 조사되고 있다는 말도 덧붙여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이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최대한도로 불편함이 없고 소외됨이 없이 국가에 대해서 큰 역할을 담당하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자부심을 느끼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존경하는 차성남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영어전용교실 설치 선정기준에 중학교 90개, 고등학교 57개 해서 147개교의 그걸 신설하면서 거기에는 지역별 편중이 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는 말씀을, 아주 지적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걸 우선 말씀드리면 대상 선정기준은 교과로부터 기본방침이 내려옵니다. 이게 교육청 재정 가지고 우리는 일부 보태고 국가로부터 내려왔는데 그 첫째가 농어촌에 소규모학교가 우선이다. 두 번째는 이미 영어전용교실 그러니까 이미 체험센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학교,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한 의지가 있고, 원어민 될 수 있냐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느냐 하는 것을 선택과 집중해서 앞으로 이제 내년도도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그런 기준으로 지역에 균등배치가 아니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상학교의 수가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지자체로부터 이미 설치가 완료된 이런 학교가 많고 한 그런 지역은 적게 들어가고, 그리고 특히 교실이 부족해서 금년에 할 수 없는 이런 학교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설치공간 확보에 여러 가지 신청 못한 이런 학교에 대해서 조속히 공간확보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2010년까지는 모든 학교가 가능하면 영어전용교실을 설치, 배치할 수 있는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생의 생활지도 시 권고전학과 어떻게 보면 강제퇴학이 남발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엄격한 징계절차도 밟지만, 되도록이면 이러한 제한적인 적용에 의해서 학생에게 피해를 주고 그리고 처벌이 너무 강화됨으로써 아이들에게 학교로부터 퇴출시키는 일은 이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상당히 시의적절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계제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2만불 이상의 기적을 낳는 우리나라의 이런 과학기술 입국, 기업 입국, 수출 입국에 이게 이렇게 오늘날 왔는데 앞으로 미래의 한국에 걱정이 뭐냐? 결국 미래의 한국은 정직성과 도덕성, 기본이 안 된 이 자기극단이기주의와 이것이 굉장히 팽배되는 이 사회 속에서 누가 이런 공권력과 사회질서와 이 나라를 지켜나갈 건가 이것이 가장 큰 문제고 이건 우리가 5만불이 되고 안 되고 간에 우리나라의 극한이다. 그건 뭐 일본하고 비교해도 살인률도 뭐 엄청나게 몇 배가 오르고, 그거 하나의 예를 들면 어떤 범죄에 대한 잡아서 인정하는 게 일본은 약 45.9%, 50% 가까운 게 “아! 잘못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인정하는데 한국 우리 교포회에서는 10%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잡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이것은 정신의 문제다. 그래서 우리 학교교육이라는 것도 우선 바탕이 되고 조국을 알고 가정을 알고 상하의 문화를 알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 하냐, 이런 점에서 정말 도덕적으로 온정주의보다도 어떤 면에서 엄격한 교육의 일도 때로는 필요하다, 우리가 다닐 때는. 그런 게 굉장히 적은데 이것도 걱정이 되는 바입니다. 그러나 부적응 학생은 우리가 여러 가지 징계보다는 선도를 우선시하고 되도록이면 그 애들을 순화시켜서 하나의 모범생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차 의원님과 저는 아주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교내봉사나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이런 것 여러 가지 권곡한 순차적응 및 징계위원회를 개최 해 학생 학부모 출석 그리고 소명기회 부여, 징계재심 청구 방법 이런 것을 자세히 알려주고 철저하게 준수하여 권고 전학과 퇴학이 남발되지 않도록 그리고 교장, 교감, 선생님, 학생부장의 계속 연수도 강화하고 삼락회 우리 은퇴하신 존경하는 선배님들에게 인성교육도 시키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향후 부적응 학생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저희는 단위학교별 부적응 학생을 지도하는 대안교실을 운영하고 또 지도가 도저히 불가능한 학생을 위해서는 치료하는 교육지역청 돌볼학생센터를 하반기에 설치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기숙형 공립대안교육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과기부와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와 지금 거의 단계로 추진되고 있다. 이게 이루어진다면 이제 아이들이 여러 가지로 그런 게 있을 때 그냥 퇴학이라든가 무리한 전학보다는 일단 순화적인 과도기를 거기서 해 가지고 다시 권면할 수 있는 일도 있고, 어쨌든 인성과 기본이 된 이런 인간교육은 우리 사회의 지금 가시적이고 경제적이고 수입이고 달러고 이거 좋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가 이렇게 여러 가지 혼란하고 극단이기주의, 때법이 앞서고 하는 이런 사회 속에서 아이들이 성장할 때 부모도 몰라보고 사회와 그리고 이 조국의 감사함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래서 너무나 그냥 그저 아이들 입장에서만 계속 키우다 보면 너만 너만하고 나만 나만하는 하나밖에 없는 이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로 문제도 있어서 기본적인 것도 그런 방법으로 아이들 희생 안 되고 그리고 국가적으로 바라는 인재양성에 적극적으로 충남 제가 있는 한 이런 데에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고남종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답변 말씀하셨습니다. 환경오염을 줄이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안전하게 먹거리 제공 그리고 식재료를 친환경적으로 해 준다 얼마나 이상, 우리가 해야 됩니다, 사실. 조금 어려워도 무료급식 해야 돼요. 이거 뭔가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충남 미래의 희망이고 경쟁력이고 그리고 보배입니다. 그런데 할 수 없이 경제적인 무엇 때문에 매월 1일 그러니까 매월 하루만 친환경 급식의 날로 정해 가지고 그것을 운영하고 여러 가지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차제에, 사실 친환경 식재료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세 가지 축에서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문제도 제기합니다. 첫째는 생산자의 입장에서 마진과 원가에 대한 많은 것을 붙이지 말고 학교 급식에 하는 납품은 원가생산비에 조금만 말하자면 붙여서 저가로 납품하는 것이 하나 축이 되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국가가 안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와 시·군에서 이 갭을 보존 해 주고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최대한도로 어느 정도 거기에 같이 보태서 삼위일체가 되어 가지고 한다면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가, 지금 입찰을 보고하다 보니까 경기도라든가 가령 예를 들어 서천 하면 전북에 있는 그런 식 재료가 들어오고 천안이나 어디는 경기도 들어오는가 하면 금산하면 전북이 들어 올 수 있고, 조치원은 충북이고 이것은 막을 방법이 없다 말이에요, 교장선생님들 힘으로 입찰하는 것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각 자치단체에 돌아다니며 호소하는 것이 “급식지원센터를 만들어 주시오.” 그래 가지고 가령 예산군이면 예산군에 급식지원센터를 만들어 주면 1년에 먹을 수 있는 식재료 친환경은 얼마고 그리고 쌀은 각 농협에서 배급을 하고 그 생산된 것을 주문생산처럼 해서 공급하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 창고를 짓고 이것을 관리하는 인력 이것은 교육청에서 자치단체에서 같이 좀 파견해서 하면 정말 교장선생님들이 열심히 영향가 있게 잘 조리해서 아이들에게 주기만 하면 되는, 그래서 법에 통과된 하나의 식재료지원센터 말하자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빨리 지방자치단체 각 시·군에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공동으로 하면서 이것을 풀어나가는 일이다 이런 것도 겸해서 말씀드리고, 저희들은 하여튼 내년도에도 7억원 이상을 더 보조 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같이 의원님들이 공감해서 우리가 지금, 아이고 이거 너무 죄송한데 사실 「그 나라의 과거를 보려면 박물관 가서 보라, 미래를 보려면 아이들의 정신과 청소년을 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청소년을 들여다보면서 미래를 걱정하면 5만불, 10만불, 100만불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과연 이 나라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고 희망이 있는 나라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에서 아이들 문제를 공감해서 얼마 안 되는 돈을 공동으로 우리 임무를 우리가 같이 키우자는데 공감을 해 주고 열악한 교육청에서는 참 안타까운 호소를 존경하는 의원님께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 의원님이 학기 중과 방학 중으로 구분해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급식 지원을 통합해야 될 거 아니냐? 아주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학기 중에는 평일은 교육청에서 아이들 밥을 주고요, 그리고 토요일하고 공휴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줍니다. 그런데 그 이원체제의 배경은 2003년에 국무조정실 업무조정에 의해서 2004년도부터 공휴일, 방학 중 중식지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맡아라, 그래서 또 국정현안 조정위원회가 2005년 1월에 2005년부터는 예산은 교육청에 주고 실제 지원업무는 말하자면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결정이 되다보니까 방학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서서 하고 평일은 학교에서 하고 이게 이원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또 충남도와 우리교육청이 함께 어떤 분모를 해서 어딘가 이것을 같이 일원으로 나가야 되는데 사실 토요일 일요일에 학교 선생님들이 나와서 맡아서 이것을 전부 한다는 것도 어려운 거고 사실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더 합리적인 숙제함이 아니겠느냐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대안은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믿고 200만 도민이 만족하고 학생들이 감동할 수 있는 충남교육을 이끄는데 헌신의 노력을 하면서 선생들이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자기 특색 있는 수업브랜드를 창출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좀더 효율성 있는 그리고 수월성 있는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학력신장과 인성교육 지성과 덕성이 겸비된 균형 잡힌 인간교육에 제가 있는 한 최대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제직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좌우측에 마련된 발언대로 답변자를 호명한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관련규정에 따라서 1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모두질문을 한 의원님들이 먼저 하신 후 다른 의원님에게 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두질문을 하신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화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