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연 의원 발언

의사직원 유재수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 사항입니다. 2008년 8월 14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충청남도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건설정책과 이기춘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7월 21일자로 총무과 청사관리담당에서 승진해서 건축도시과장으로 임명된 김창헌 과장입니다. 전임 이기철 과장께서는 현재 공로연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서동수 과장입니다. (인 사) 치수방재과 안진호 과장입니다. (인 사) 지적과 이종연 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조치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8대 도의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으로 위원님들을 한 자리에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건설교통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해 주시고 따듯하게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를 올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건설교통국의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성원과 협조 지원을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천군 출신 송선규 위원입니다. 8대 의회 원구성 전반기를 끝내고 후반기 구성 후에 이렇게 처음 이런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모두 반갑습니다. 특히 오늘은 여성 21세기 정치연합 회원이 참석을 같이 해 주셔서 환영하고 또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실은 전문이 한의학입니다. 그런데 건설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저는 문외한이라고 할까, 전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워가면서 알아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아보고자 하고 또 배워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질의를 해서 답변을 많이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농담 겸해서 하는 얘기가 “나는 건설 ‘건’자도 지금 잘 모르는데 건설 ‘건’자를 또 ‘설’자는 뭔 뜻으로 해서 만들어졌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말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알아보고자 제가 자료도 요구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공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떻게 매듭을 져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자료에 대해서 설계도면, 또 그 시방서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시방서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국·도비지원 사업별, 공사별로 자재 품질 명 또 자재량, 투입한 자료를 2006년, 2007년, 2008년 6월 말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바로 못하면 며칠이 걸리더라도 준비를 해서 개별적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사별 토목공사 시 표토 수거는 어떻게 처리했으며, 어느 토취장에 놓고 관리를 했는지 그 자료를 주시고, 또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사리는 석산에서 만든 것이라야 하는데 냇가에서 수거해다 하는 경우도 있는 걸 저는 봤습니다. 그거라든지, 또 철근은 강철로 했는지? 강철로 써야 할 곳은 강철로 써야 되고 연철로 써야 될 곳은 연철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도 알고 싶고, 또 철근이 기본설계대로 투입되었는지? 저는 집을 한 두어 번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철근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좀 있습니다. 토사는 기준을 새 것으로 해야 되는데 새 것으로 했는지, 또는 재생토로 했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시간 나는 대로 코아 채취기를 준비해 주시고 따라서 직원도 동행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중에 당진 교량사업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아는데 당진 교량사업, 당진에 교량사업 한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아는데 그 처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당초 계획서에 설계변경까지 해 가면서 공사는 왜 했는지 그런 이유 하고 공사 당시 인근 토지시세 하고 공사구간 토지매입 가격이 다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어떤 부분요?

제가 이따가 교각을 모르면 다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논산에 명암천 하천보수 공사는 남북 양안 기반공사를 차이 나게 한 것인데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또 그것을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저희가 지적한 후에 처리 결과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4개소 아까도 설명을 하셨지만, 위치와 사업진도는 지금 얼마나 나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돌출 간판을 정비해서 혼란을 방지하고 아름답고 예술적인 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촉진지구 8개 사업 중 위치와 사업진도 자료를 주시고요, 버스가 시내버스가 있고 농촌버스가 있는데 도시지역은 시내버스이고 농촌지역은 농어촌버스로 아마 구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내버스라고 하는 게 농어촌버스나 이런 것은 그야말로 서민의 발인데 버스운송사가 적자를 보는 것을 도나 각 시·군에서 지원을 해 줘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지역에서 보면 “한강에 돌 던지기” 거든요. 지원해 줘도 제대로 운영은 안 되고 또 적자는 계속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적자를 안 보려고 노선을 축소하고 또 서민들은 어디 한번 가려면 오래 기다리고 노인네들이 시골에는 많은데 추운 겨울에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운데 나와서 뙤약볕에 있거나 나무 그늘 밑에서 기다리거나 하는데 이런 서민들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데 이것을 도에서 전부 인수해서 서민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려면 운영을 하든지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각 시·군에 제대로 지원해서 시·군에서 반 공영으로 하든지 공영으로 하든지 해서 제대로 운영을 해 가지고 서민들에게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남았습니다. 몇 가지만......

아! 알았어요. 제가 지금 답변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달라고 하는 거니까요. 농어촌도로망 구축입니다. 농어촌도로망은 그야말로 우리 충남은 농업의 비중이 많습니다. 많고 한데 농어촌도로망 구축이 지금 몇 %나 되어 있고, 또 경작로 포장과 연계해서 그야말로 농업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도로망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몇 %나 지금 포장되어 있고 언제까지 그것을 완료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이것은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내포문화권사업 시·군별 사업진도와 사업명칭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가 앞 버스승강장 설치인데요, 이것을 그야말로 상가가 있는데 상가를 가려가지고 도저히 상가가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더 아름답고 투명하게 해서 상가도 보이고 이렇게 해서 지장이 없게 만들어야 되는데 버스승강장만 생각하고서 상가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상가가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없는 판에 눈에 띄지도 않게 가려 놔 있으니 이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투명하게 해서 멋지게 해 가지고 상가도 보이게, 그리고 승강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이것을 다시 교체해서 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는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돌출 간판을 정비를 해서 혼란을 방지해야 되는데 아름답고 예술적인 거리를 조성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정부나 또 행정 자치단체에서도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신속히 쉽게 해서 아름다운 거리를, 또 혼란을 가져오지 않게 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제대교 공사 시에 사용한 철근은 다리공사 자재에 대해서 적절한 철근을 사용했는지, 또 강철인지 연철인지?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다면 그 처리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주소 부여 문제인데 그 홍보 실적에 대해서 이따가 답변을 주시는데요, 보고서 20쪽에 있는데 무질서한 지번주소를 도로명, 또는 주소체계를 개선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한다는 새주소 부여 사업입니다. 오히려 주민들에게 생소하고 혼란스러운데 이에 대한 홍보 실적과 앞으로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이따 말씀해 주시고, 또 새주소 부여와 함께 우편번호도 변경해야 함에도 아직까지 우편번호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도 천안～장항까지 몇 호이지요? 그게 4호선인가요?

예.

4호선이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하고, 왜 보령～장항까지는 지금까지 4차선으로 포장을 못하고 이렇게 방치해 두고 있는지, 언제나 마무리 지을 것인지 답변 주시고요. 지방도 611호선 문제 하고 국가지원 지방도 68호선, 611호선 문제는 제가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말씀을 드리겠고, 국가지원 지방도 68호선 제가 엊그제 도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북과 충남을 여기 사진으로, 자! 보십시오. (도면제시) 사진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이게 도계 사이인데 바로 이렇게 강 건너면 수영해서 보통 사람, 수영선수 말고 보통 사람이 수영해도 건너갈 만한 도계를 가지고 있는데 전라도는 이렇게 아름답게 잘 갖춰져 있고 이것이 2차선에서 현재 708호선인가요? 708호선인가 그 도로는 벌써 4차선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으로 오다가 관광객이 전라도로 빠져요. 빠지고 있는데 우리 충남은 지금 국가지원 지방도가 위에 있는 것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은 이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끄러운 사실입니다. 이 부끄러운 사실을 우리 충남은 똑같은 자치단체이고 도인데 이것을 이렇게 방치해 뒀다고 하는 부끄러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울러 시간이 나면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료요구와 답변요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14쪽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20쪽에 기업 땅 관리 OK-서비스 추진이 있는데 이것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15쪽에 보면 초등학교 진입도로 정비사업에 29학교 6,884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당진 출신 김홍장 위원입니다. 제2서해안 고속도로 건의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양 출신 최의환 위원입니다. 미분양 아파트 현황 자료 좀 주시고요, 최근 5년 동안 도에서 집행된 현장에 하자보수 현황, 그리고 건축위원회 위원명단, 또 건설심의위원회 위원명단, 이상 4건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여 출신 유병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에 있는 2008년도 13개 사업에 1,886억의 백제권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하는데 사업현장이 어디 어디이며, 사업진도가 얼마나 됐는지 이것 자료로 주시고, 또한 2007년도와 2008년도 SOC 분야 국도 및 지방도 국비 확보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또한 대형 국책사업비 지방 사업에 지금 충청남도 하도급 현황이 현재 몇 %까지 발주 중에서 되어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산시 출신 차성남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제가 평소에 느끼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각 시·군별 도시계획도로, 도로가로망 사업의 도로 포장율, 또 농어촌도로의 도로 포장율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또 도에서 지원한 2006년, 2007년, 2008년까지 이 분야에 지원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연도별, 시·군별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공에서 하는 서민아파트들이 지금 여러 군데에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을 하고 있는데 각종 여러 가지 아파트 분양가격이라든지 하자보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로 분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분규 내역과 그 분규 요구사항과 그 대처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출신 김기영 위원입니다. 후반기 들어서 전반기 행자위원회에 있다가 이번에 건설소방위원회에 왔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전반기 연초에 업무보고에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 시에 자료가 여러 가지 있었을 텐데 각종 사업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사업계획에 대해서 업무보고 시에 했던 자료를 후반기에 우리 새로 오신 위원님들 저를 포함해서 네 분인 것 같은데 그런 현황에 대한 자료를 추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주시고, 오늘 자료요구 할 것은 아까 유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도급과 공동도급 추진현황에 대해서 주시고, 특색 있는 건축 만들기에서 새로운 개념의 건축심의 기준 마련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와 함께 또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그 점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충남도에 재해취약 지역 사업지구가 256개 지구로 되어 있고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렵다는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재해취약지역이라든지 또 저수지 담수호의 그간 위험도에 대한 등급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 조사 내역을 주시기 바라고, 지금 서산 비행장 민항 유치 관련해서 그 시설계획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별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요구하신 것 중에 바로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시간이 좀 걸려야 될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가능한 대로 준비를 하되 시간이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라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양 출신 최의환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도로옹벽표준도」 이것 보신 적 있으세요? 2003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발행한 책인데 이것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직원들 이것 보신 적 있어요? 아니, 도뿐만 아니고 16개 시·군에서 설계를 안 하고 모든 도면을 이것을 표준도면으로 해서 쓰고 있는데 이걸 못 봤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암거 도면도 마찬가지이고. 못 보셨다니까 이 책의 잘못된 점을 말씀드릴게요. 도뿐만 아니고 16개 시·군에서 이 책으로 설계를 않고 도면화 하여 공사를 해서 지금 몇 년 동안에 철근 약 4만여 톤을 잘못 썼어요. 그래서 수백억의 예산낭비가 됐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책을 보면 철근을 넣지 않아야 될 부분에 철근을 많이 넣고, 이를테면 쏘일 밑에 온도철근이 필요 없는데 넣고 또 30㎝ 이하 작은 옹벽에 온도철근이 필요 없어요. 그런 부분에 엄청나게 많이 넣고, 그래서 작게는 50%, 많게는 250%가 더 들어 갔어요. 우리 전문위원실 직원들이 며칠을 고생해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줬는데 이런 공사를 하면 안 됩니다. 여기 「STAVDARD CANTILEVER RETAINING WALLS」이라는 책이 있어요. 또 「CRSI HANDBOOK」이라는 책을 내 드릴 테니까 좀 보시고 충청남도에서도 표준도면을 만들어서, 건설부만 탓할 게 아니라. 이 책을 보면 「CRSI HANDBOOK」에 있는 표준도면이에요. 표준도면인데 이 책 도면하고 지금 건교부에서 만든 이 책 도면하고 엄청나게 잘못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지금 한국콘크리트학회에서 만든 콘크리트 구조설계 기준을 보면, 건설교통부에서 2007년도에 만든 거예요. 최신판인데 철근은 한국강도 55, 5,500kgf/cm², 그렇게 거기까지 쓸 수 있는데 이거는 3,000짜리를 썼어요, 3,000짜리. 지금 일반 기업이라든가 큰 공사현장에서는 SD500짜리를 많이 써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300짜리를 써 가지고 엄청난 예산낭비가 됐고, 배근 방법이라든가 철근 길이라든가 보통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충청남도에서 이러한 표준도면을 만들어가지고 예산절감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송선규입니다. 이따가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실 건데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각 시·군의 버스운송사에 연료를 지원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유류 사용별로 지원을 차등해서 해야 하는데 가스사용 시·군이나 경유사용 시·군이나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니까 열악해서 가스 시설 못하는 시·군은 적자를 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유류 사용별로 차등해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에 보시면 8년간 10개 시·군의 52개 지구에 대해서 도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군별 사업지구 내용 및 대상 사업지구 선정 기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버스승강장 레드존 사업에서 정류장 진입과 정확한 정차를 유도하기 위해서 50개소에 대해서 레드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선정기준과 정확한 정차를 유도하기 위해서 어떠한 설계 내용이 포함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자료가 안 와 가지고 지금 현재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지금 매스컴을 보면 ‘충청도 홀대론, 홀대론’ 이렇게 많이 대두되고 있어서 우리 충청남도가 국도 내지 지방도, 국가지원도 국비 확보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는지, 2007년도에 예산확보한 부분이나 2008년도에 목표대로 잘 진행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제2경부선을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행복도시까지 서울에서 내려온다는 거. 이 선형이 확보가 됐는지, 옛날처럼 힘의 논리에 의해서 호남고속전철처럼 서울에서 전라도 방면으로 직통으로 나가야 할 도로가 충북으로 돌아가는 이런 고속도로가 생기는 것 아닌가, 제2경부선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시간도 낭비되지 않고 충청도로 직통으로 내려와야 될 텐데 이게 힘의 논리가 작용되지 않으려나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노선확정에 충청남도가 상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건교부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도정질문에도 나왔지만 부여에서 보령 가는 국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가 노선이 옛날 선형대로 그대로 포장했기 때문에 상당히 산골길이라 삐뚤삐뚤합니다. 그런데 2008년도, 2007년도 보령의 관광객 수를 보면 1,900만 명 정도 왔고 부여에 2,420만 명 왔습니다. 그래서 양 쪽에 보면 약 2,300만, 우리나라 국민의 약 50%가 움직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령에 오는 관광객들이 충청남도로 접근해 오려면 지금 국도가 협소하고 길이 안 좋다 보니까 이 관광객들이 전라도 방면으로 가던지 다시 회선해서 서울·경기도로 올라가서 돈을 쓰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을 부여 내지 공주나 논산방면으로 유도를 해서 많은 관광객들을 해야 되는데 말로만 페이지관광, 페이지관광 해서 충청남도에서 맨 날 진행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충청남도로를 관광코스로 돌 수 있는 관광도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국도에서 고속도로로 연결할 수 있는 도로라도 제대로 되어야 될 텐데 지금 도로가 다 서울을 중심으로 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충남 자체로 돌 수 있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이 국도, 부여에서 보령 도로가 상당히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충청남도에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가 있는지, 지금 현재 국가에서는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인지, 지금 설계는 몇 해에 돼서 언제 포장이 될 것인지,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국가와 절충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나름대로 우리 충청남도에 지금 현재 예산처나 건교부에 충남 분들이 요직에 있어 가지고 예산 확보하는데 절호의 기회가 온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을 얼마나 접촉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자료를 공동도급이라든지 도급에 대한 자료를 받고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선 자료를 또 받는 대로 하고, 우선 요즘에 지역 건설사업이 상당히 건설업체의 급격한 발주물량 축소, 고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 경기불황으로 미분양 아파트라든지 이런 점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에서 발주공사 계약 시에 대형건설사와 상생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수업체는 도지사 표창도 시행하고 하는데 하도급 실태조사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대형발주 공사의 경우 국토관리청이나 한국도로공사, 토지개발공사 등 300억 이상 대형발주 공사에 지역 업체에 대한 의무, 공동도급이나 하도급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에서 재해 취약지역에 대한 사업비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지금 우리 도에서 9,514억원을 2008년 이후 투자 계획이 섰는데 앞으로의 재원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재해 문제는 다른 것 같지 않고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은 상당히 강화를 하고 대책을 단단히 세워서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자료요구도 했습니다마는 도내의 담수지라든지 저수지에 위험지역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삽교천 상류지역에서부터 하류지역에 이르기까지 각종 양수, 침수지에 대한 양수로 인해서 일시에 삽교천으로 양수해서 방류하고 하는데 지금 하류지역에 전에 7대 때 제가 도의회에서 자료도 받고 질의한 사항입니다마는 하류지역에 수문이라든지 또 조석간만의 차이가 심해서 만조가 될 시에 우기에 약 150mm 이상 300mm 이렇게 오는 경우에 위험한 것은 없는지? 거기에도 하천정비 사업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갑문에 어떤 재검토할 사항은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장 위원입니다.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면 명품충남 구현을 위해서 공공디자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내외 선진지 견학을 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선진지 견학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관련 보고서가 있다면 보고와 함께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내용에 대해서 국장께서 만족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자연재해 예방에 대해서, 재해지도가 언제 완성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고 일정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길잡이 내용을 충남의 상황에 맞게 추가해서 수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우리 안전 길잡이 재난방재본부의 홈페이지에 보면 중앙부처의 소방방재청과 비슷한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남 실정에 맞게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자연재해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2009년도 국비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취약지역에 대한 사업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자연재해 예방사업을 위해서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요구도 했습니다마는, 지역에 가면 지금 도시계획은 해 놓고 도시계획 포장이 안돼 가지고 주민들 불편이 보통이 아닙니다. 물론 도시계획지구 도시가로망의 정비는 시·군 사무라고들 하면서 시장·군수가 추진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지원해 주기 어렵다 이런 얘기들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2006년까지는 일정 금액을 각 시·군에 그 시·군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또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도로라든지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 지원을 많지는 않지만 해 줬는데, 2007년도, 2008년도, 특히 금년도에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재원이 물론 어려워서 그럴 테지만, 그래서 사실상 본 위원이 이완구 지사께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만들면서 60억 내지 80억 균형발전 시킨다면서 그 돈을, 그 조례를 정할 때 본 위원이 우려를 했습니다. 결국은 재정은 한계가 있을 텐데 만약에 그렇게 소규모 또는 그동안에 시·군에 지원하던 사업들이 결국 그거 잘라서 그 쪽에 재원 투입하면 다른 지역의 불균형이 또다시 나오고 민원이 더 증가될 것이라는 우려를 했었는데 지사님께서는 그 문제도 감안해 가지고 충분히 해서 그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아름다운 거리조성 시범사업을 한다고 했고 이 문제는 상당히 시의적절하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소도시 같은데 가보면 간판이라든지 옥외광고물이라든지 그리고 간판 같은 것이 고장 나 가지고 불도 흐리고, 또 이런 것들을 하려면 첫째 지금 고유가 시대에 간판이나 옥외광고물 같은 것을 할 때는 우리가 집행부 공무원들이 제일 관심사항으로 역점을 두어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우선 에너지 절약이 되는 것이 없는가? 예를 들어서 간판이라든가, 또 간판 두께 같은 것도 옛날에 한 것을 보면 엄청 두꺼워요. 그래서 그것이 떨어져 가지고 사고 날 위험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새로운 어떤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벤치마킹을 하고, 뿐만 아니라 어떤 품질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해서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방도 정비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이게 2008년도에 568억원을 투입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 같은 경우 우리 주민들이 가끔 여행도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충남의 도로사정이 제일 나쁘다는 거예요. 자료도 한번 주세요, 지방도의 4차선 포장이 전국 대비 우리 충청남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를 주시고, 특히 지방도 649호 서산～창기간 도로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엄청나게 교통량이 많고, 아마 충남에서도 한두 번째 가는 그런 데라는데 아직까지도 어떤 계획도 못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우선적으로 수시로 교통량 조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급한 것에 대해서는 빨리 해 줘야 될 텐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안 정순평입니다.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쪽에 보면 공공디자인 인프라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공디자인 담당이 지금 있어요?

아직 없습니다.

공공디자인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부터 계속 강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개념이라든지 이게 확 와서 닿지 않는데 담당을 일부러 신설했는데 아직까지 인사를 안 하고 있는 이유는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민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민간 전문가로 채용하기 위해서 지금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디자인 대상 사업은 어느 정도로, 무슨 사업이 있는지 또 하여튼 그동안 꽤 많이 진행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추진상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쪽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관련해서 이의 신청이 6,595필지가 돼요. 그런데 개별공시지가 산정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예, 1년에 한 번입니다.

그러면 결정을 해서 고시를 하면 이의신청을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요? 이게 내용 자체가 이의신청이라는 게 올려달라는 내용하고 내려달라는 내용 두 가지밖에 없는데, 이게 나름대로 해당되는 국민들한테는 직접 재산권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할 텐데 지적과에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기가 워낙 침체돼 가지고 2008년도 연말에 1인당 GNP가 만 불 정도로 떨어진다고 걱정들을 하고 계신데 우리 충남도 과거에는 행복도시, 아산 신도시, 도청이전 신도시 이래 가지고 그동안 지가가 엄청나게 뛰어서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아 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동안 너무 주목을 받다 보니까 사실 일정기간 진행도 됐고, 그래서 이제는 부동산 경기가 오히려 다 얼어붙어 버렸어요. 너무나 많이 지가가 올라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시킬 방안이 있는가? 토지거래 관련해서 허가구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 요건들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국장께서 가지고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하신 중에 살기 좋은 아파트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살기 좋은 아파트를 하면 3,000만원씩 줍니까?

예, 3,000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기 좋은 아파트가 2007년도에 처음 한 거예요?

예, 처음 했습니다.

2008년도에 처음 했습니까?

2007년도에 처음 해서 시상을 올 봄에 했습니다. 작년에 선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에는, 저도 실지로 선정된 데를 가서 시상하는 것도 보고 했는데 이게 큰 효과가 과연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또 아파트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아파트에 따라서 지가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썩, 시장·군수한테 시·군에 일임하는 게, 이런 정도 정책은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도에서 일선 시·군에, 아파트 있는 데가 주로 제일 많은 데가 천안 쪽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파트를 홍보하는 효과도 되기 때문에 가격을 인상하는 효과도 있다, 또 어떤 특정아파트를 홍보하는 효과도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부작용 되는 부분을 최소화하고, 우리 도차원에서는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국토해양부 장관이 우리 청양분이시잖아요? 그 밑에 도로정책담당관도 예산인가 그렇지요? 그래서 아주 우리 충청남도로써는 가장 취약한 도로 부분을 확충할 아주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을 받는데 국토해양부 장관이나 소속된 우리 지역출신 출향인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번 기회에 국장님께서 큰 성과를 올리시기를 부탁드리고요, 9월 중에 태풍이 한두 번 온답니다.

예, 대비하고 있습니다.

대개 1년 농사를 추석 전후에 대개 잘못 대비해 가지고 망치는 경우가 있는데 농민들한테는 아주 큰 걱정거리입니다. 이 부분을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관련해서, 예산확보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릴게 있어요.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공사 진척도라든지 준공예정일 이런 것이 같이 안 나와 가지고 제가 자세하게 이것을 비교할 수 없지만, 지난 것을 제가 그동안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에 의하면 예산확보가 너무 미진하다, 공사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천안의 병천～오창간 도로입니다. 그런데 청주 쪽에서 오는 병천～오창간 도로는 지금 약 60% 가까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 쪽에서 오창 쪽으로 가는 도로는 5%밖에 안됐어요. 공기도 충북 쪽에서 오는 것은 2009년도 완공 예정이고 우리 쪽은 2010년도 완공 예정인데 예산확보도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쪽만 뚫어 놓으면 어차피 그 길은 못 쓰게 되어 있어요. 아시지만 지금 병천까지만 뚫어 놨단 말이에요. 그 이후의 도로를 예산이 원래 계획대로 확보가 돼 있으면 매년 한 60억씩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갑자기 한 반 이상 삭감이 돼 가지고 그렇게 돼 버렸는데 내년부터라도 차질 없이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국장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장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15쪽 보고서에 보면 초등학교 진입도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등·하교에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초등학교의 진입도로 정비사업, 금년도에 12개교를 선정해서 대상하고 있는데 대상 선정기준이 무엇이고 또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순평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 겸 의견도 주셨는데 살기 좋은 아파트 선정 지원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살기 좋은 아파트 선정 기준은 무엇이고 그동안 아파트 선정한 데에 인센티브를 어떻게 주었는지, 또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국장의 소신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홍성～덕산간 지방도로 확포장 사업에 있어서 일부 구간이 도청이전 신도시에 포함돼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 6차선으로 계획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부 가능한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준비를 해서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 돼서 의석에 놔드렸습니다.

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자료를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짧은 시간 내에 작성을 하다 보니까 아마 미진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시고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 주시면 보완해서 다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송선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자료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선 자료로 작성해야 될 부분은 자료로 작성을 해서 제출해 드렸고,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목공사 시에 표토를 수거해서 처리하는 방법, 적치장소 등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표토는 과거에는 별도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요즈음은 표토를 3m 이상 성토를 할 때에는 표토를 제거하지 않고 바로 성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3m 미만인 경우의 표토는 그것을 일부 걷어서 말린 다음에 다시 3m 이상의 성토 지역으로 옮겨서 성토제와 섞어서 같이 성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리는 원칙적으로 석산 사리를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천 자갈을 쓸 수 있는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규격만 맞다면 하천 자갈도 쓸 수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요즈음 하천 자갈의 어떤 규격을 맞추기가 어렵고 또 하천에서 자갈에 대한 허가가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목공사에 사용되는 사리는 거의 대부분 석산 골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정비를 할 때 비포장 도로의 사리 부설을 할 때에 시·군별로 규격에 맞는 하천 사리를 부설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사의 신규 재생, 그것은 제가 말씀을 정확히 듣지를 못 했습니다. 그것은 따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사 신규가 뭐지요?

아까 질의하신 것 중에, 다섯 번째 말씀하신 것 중에 “토사는 신규로 써야 되는데 재생을 해서 쓰고 있느냐?” 그런 말씀을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게 지금 한 얘기와 비슷한데......

표토 말씀이십니까?

그렇지요. 새 것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썩은 흙이나 이런 것으로 하게 되면 훼손이 쉽게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기물이, 그러니까 거기에 풀이 있다거나 아니면 나무뿌리가 있는 어떤 유기물이 많이 섞인 것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습한 흙 정도는 흙토라 하더라도......

매립작업은 몇 ㎝ 정도로 합니까?

30㎝로 지금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또 해 봐야 되겠네요?

예, 다짐시험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있으면 때 에 따라서는 한번 현지에 가서 해 볼 필요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래서 코아 채취기는 언제든지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코아 채취기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당진 교량사업이라고 했는데 당진에 어떤 교량이지요?

그게 저기입니다. 대호지면 적서리라고 하는 데 대호대교 있지요?

아!, 예, 초락교를 말씀하......

예, 거기 말씀입니다.

그것은 자료로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을 정확히 몰라서 저희들이 준비를 못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대충 얘기를 하고 또 다음에 보충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된 결과에 대한 처리결과가 아직 나왔나요? 문제제기가 됐던 것 같은데?

글쎄요.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토지매입 가격과 관련한......

설계변경은 왜 했으며 또는 그 이유가 왜 그랬는지 하고, 그 인근에 토지매입을 할 때 시세보다 월등히 비싸게 주고 형성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었던 모양인데 왜 그랬으며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을 알고 싶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초락교라는 것은 알았으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려도 좋고요, 또 양해가 되신다면 이것은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종합건설사업소장한테 물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냥 유아무야 끝나지 않고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글쎄요,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 아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거기가 대호지면 적서리 대호대교......

대호대교가 아니라 초락, 예 대호대교.

예, 명칭 일러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명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하는데 남북 양안에 고저 차이가 나는 그 이유를 여쭤주셨습니다. 이것은 명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우안 하고 좌안에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고저차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유는 한민대 진입도로 구간 부분에, 약 800m 정도 되는 그 구간에......

그거는 길게 설명 안 해도, 시간관계상 짧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문제로서 제기했었는데 그 처리결과를 어떻게 했는가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글쎄요, 문제를 제기했던 내용을 저는 잘 모르고요, 다만 그 우측 도로, 그러니까 한민대 들어가는 진입도로 구간에 바로 하천이 연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약간 높아서 그 높은 도로에 맞게 시공하다 보니까 도로 쪽이 약간 높고 반대쪽은 하천정비 계획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약간 낮아진 것입니다. 그것은 구조상 그렇게 밖에 될 수 없었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하천에 대한 허용......

전혀 관계없습니다.

문제없나요?

예, 다만 진입도로에 맞춰서 그 호안을 하다 보니까 약간 높아진 것뿐이지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하천이......

하천으로써의 역할은......

하천구조에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없어요?

예. 다음은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4개소를 하고 있는데 그 대상지와 사업진도를 여쭤주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이것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 대상지는 서천·예산·공주, 그리고 부여가 되겠습니다. 서천과 예산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공주와 부여는 진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4개 시·군의 위치 어디인가는 몰라요?

서천군은 서천 초등학교에서 버스터미널까지 약 1.5㎞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예산군은 예산 수덕사 집단시설지구 내 상가를 지나는 그 도로이고요, 공주시는 공주 국고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부여는 부여 성환로를 중심으로 해서 약 1.2㎞ 정도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돌출간판 정비 대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돌출간판은 앞으로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돌출간판 정비에 관한 권한은 사실 시장과 군수가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행정안전부에서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 지침에 따라서 각 시·군에서 요건구비 및 요건불비 건축물에 대해서 올 12월 말까지 허가와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자진신고 기간이 만료되는 내년부터는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또 강력하게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과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합니다.

관리기관인 도에서 그건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지시를 한다든지 그것을 감독 차원에서 해 나갈......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금 공공디자인 담당이 새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공공디자인 차원에서 간판 정비사업을 도에서 대대적으로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길 바랍니다.

다음에 개척지구 위치와 진도는 자료로 제출해 드렸고요, 농어촌버스에 대한 어떤 농촌지역 주민들의 불편해소 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외버스 운행은 도지사가 관할을 하고 있고 시내버스 운행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시장과 군수의 소관 사항으로 지금 현재 분류가 돼서 국가로부터 분권교부세 50%, 그리고 시·군비 50%의 비율로 지금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버스업체가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 보니 시·군의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일부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와 광역시에서는 시내버스 준공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지금 더 막대한 재원이 소요돼서 실시하는 시·군마다 크게 재정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가급등 등으로 버스업체들이 어려움을 더 겪고 있는데 전문기관의 용역을 받아서 이에 준하는 재정지원을 도에서도 일부 부담하기 위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도에서 연료대를 지원하고 있지요?

연료대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그 유류세에 대한 환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것 중에 그러니까 시 지역은 가스로 활용을 하고 있고 또 기타지역은 경유로 하는 모양인데 지원하는 액은 균등을 위해서 연료대를 균등으로 분배를 하는 모양이더구만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따로따로 사용량에 따라서.

가스료는......

가스는 가스대로.

왜냐하면 유류로 하는 데는 가스로 하고 싶어도 시설할 만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못 하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분류해서 합니까?

예, 지금 차등해서 가스는 가스대로 경유는 경유대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경유 값 계산하고 가스 값 계산은 그렇게 해 줘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잘 했습니다.

다음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그 완료대책을 여쭤주셨습니다. 농어촌도로도 역시 시장·군수가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도로로 현재 농어촌도로의 총 연장은 약 7,000㎞가 됩니다. 6,899㎞에 해당이 되는데 이 중에서 포장이, 규격이 됐든 아니면 그냥 콘크리트 포장이 됐든 어쨌든 겉보기에 포장이 된 그런 연장은 약 3,128㎞ 정도가 돼서 포장율은 약 45%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 재정 형편이 열악해서 매년 도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했습니다마는, 2007년도와 2008년도에는 이 사업비를 대폭, 거의 지원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불편한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만, 워낙 많은 재정이 들어갈뿐더러 다른 재정수요 때문에 지금 당분간 재정 지원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실이 어려운 농촌이라는 건 알고 계시지요?

예.

더구나 앞으로 더욱 FTA로 인해서 개방이 되기 때문에 농촌이 지탱하기 어려운 상황이, 파산 지경에 이르는 그런 상황에도 도달하게 되는데 이런 여건들을 좀더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는 것이 농촌에 머물고자 하는 것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지금 보다는, 지금 까지도 노력을 했겠지만 지금 7,000㎞에서 60%도 아니고 40%, 반대로 40% 밖에 안 된다니 이렇게 해서 지금 어려운 현재 막 부닥치고 있는데, 코앞에 부닥치고 있는 상황에서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좀더 박차를 가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투자의 주체가 시장·군수이다 보니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 재원상 한계가 있고 해서 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같이 힘을 합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느 부분보다도 우선적인 면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다음에 내포문화권의 시·군별 사업진도는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상가 앞 버스승강장을 설치해서 불편......

아니, 자료 1개 시·군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데......

시·군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군별 것을 저는 1개 시·군 것은 알고 있는데 진도가 얼마나 지금 나오고 있는가?

시·군별, 사업별 진도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가 앞 버스승강장 설치 때문에 불편한데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글쎄 그 말씀은 저희들이 미리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시·군별로 죽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공공디자인 차원에서 좀더 모양 있고 편리한 그런 버스승강장이 만들어 지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메모 좀 해 주세요.

다음에 백제대교에 철근 사용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 백제대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량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러니까 부여 건너가는 금강 대교 말이에요.

아! 그거요. 그것은 국토관리청에서 시공을 오래 전에 마친 사업인데요.

그게 전에 했던 것은 전에 건설교통국장으로 계시던 조인종 국장이 있을 당시......

부여요?

예, 했던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부여는 국토관리청에서 국도 사업으로 했던 것입니다. 부여에서 규암 넘어가는 다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지요.

그것은 국도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것 말고 옆에 새로......

새로 지금 현재 공사를 막 준공한 교량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그것도 국토관리청에서 국도사업으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그건 중앙으로, 국회로 가야 해결하겠네?

다음에 새주소 사업의 홍보실적과 앞으로 추진계획, 그리고 우편번호에 대한 대책을 여쭤보셨습니다. 새주소 사업은 2012년부터 법적 주소로 전면 전환해서 앞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16개 시·군, 또 212개 읍·면·동 중에서 ’98년도에 공주시를 시범으로 시작을 해서 현재 기초조사 및 DB 구축을 204개 읍·면·동에 완료를 했고, 2009년까지 완료를 할 그럴 생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00년 동안 부동산의 소재 주소를 사용해 왔기 때문에 거리 도로명을 차용한 그런 주소체계로 바뀌는 데는 당분간 혼란이 있어서 앞으로 대국민 홍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도로명판 등 새주소 안내 시설물 설치 완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안내지도를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고, 전광판·신문·방송, 그리고 소식지 등등 각종 매스컴에 지금 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홍보가 사실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앞으로 좀더 효율적인 홍보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시구만. 홍보가 중요하다는 걸.

아! 그럼요. 그래서 초등학교 3·4학년 교과서에는 새주소 제도에 대해서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해서 학생들에게 그것을 가르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각 시·군 지자체에 그것 좀 지시해서 관심을 더 갖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새주소 사업이 시행이 되게 되면 그 주변의 우편번호라든지 등기부라든지 주민등록이라든지 하는 모든 것들이 따라서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전체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천안～장항 간, 이게 21호입니다.

예, 21호. 아! 4호가 아니고 21호구만요.

예. 이게 언제 착수, 특히 보령～장항 간이 늘여지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2007년도에 20억, 그리고 2008년도에 15억원에 지금 토지보상비가 서 있습니다. 설계는 끝났고요. 서 있어서 이 사업을 집행하려고 보니까 타당성 재검증을 다시 거쳐야 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타당성 재검증을 거쳐서 그 타당성이 인정이 되어야 이 사업비를 쓸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차피 국도거든요.

그렇습니다.

국도인데 국도를 다시 타당성 조사를 하고 말고 할 게 뭐 있어요? 확장하는데, 어차피 확장해 오는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구간별로 교통량이 확보가 되어서 그 비용보다 편익이 더 커야 국도사업의 확장에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천안에서 장항까지 오는 동안에 중간에 예를 들어서 삽교 같은데 이용도가 적으면 거기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또 4차선을 하고 그러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건 말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교통량과 그 교통량에 따른 편익이 비용보다 커야......

모든 선에 4차선화 한다고 했으면 일률적으로 4차선을 해야 이용도가 높아지는 것이지 좁게 해 놓으면 언제든지 불편하니까 이용을 않습니다. 않게 마련이에요.

물론 그 말씀도......

그런 행정이 어디가 있어?

그 말씀도 타당은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 그 타당성 검증을 해서 그 검증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국회에서 그런 법을 제정하거나 입법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도 시정하지 않고 뭐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일단 타당성 재검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검증 작업이 통과가 되면 바로 사업이 착수가 될 거는 같은데 이 타당성이 나오려는 지에 대해서는 지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편하면 안 갑니다. 이용도가 적어져요. 그러면 계속 적다고 해서 안 할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시정을 하도록 촉구를 하세요.

예, 다음에 국지도 68호와 관련한 추진상황을 여쭤주셨는데 이것도 역시 도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균형발전이라든지 아니면 형평성이라든지 측면에서 필요성은 위원님과 같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국가지원 지방도 5개년 계획상에 2010년도 이전에 설계를 착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설계 착수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계속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도로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그 도로는 부여 대백제전과 연계해서 절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부여와 백제국이 있을 당시 백제를 제 일선에서 방어한 지역이 바로 금강하구 지포대첩 지역이에요. 그런 역사·문화가 거기 아주 깊이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2010년 대백제전과 관련해서 금강 변과의 백제역사·문화와 어제도 얘기했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 지역 특산물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햇빛을 못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망 형성이 안 돼서. 낙후된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이 형성이 안 돼 가지고 이용을 못 하니까 경제성이 없지요. 그래서 낙후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내 보여드렸지만, 지금 이 길 옆으로 다니는 길 해서 강경으로 빠지는 거리가 두 시간 거리이거든요, 집에서 오면. 그런데 지금 강 건너 군산 쪽으로, 하구둑 건너서 군산 쪽으로 오게 되면 1시간 20분에서 조금 더 걸리면 30분 걸려요.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예,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또 현지를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교통량을 확보할 수 있어서 2010년도 이전에 내년에라도 바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만.....

연간 1,200만 명의 관광객이 그 지역을 왔다 간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제대로 관광 활용 코스로 만들어 줘야 우리 충청지역에도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공주～서천 간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오히려 이 지역의 도로개설 타상성이 좀더 저하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9년도 내년도에 설계가 착수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은 위원님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답변에서 설계가 1년간 걸린다고 했는데 어떤 설계가 1년이나 걸립니까?

설계는 1년 이상 걸립니다. 그것은 설계를 측량하고 조사하고 하다 보면 1년 이상 걸립니다. 그건 뭐 거리가 짧은 것도 아니고 15㎞ 이상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1년 이상 걸려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많이 걸려요?

예.

그러면 내년 착공을 못 한다는 얘기네?

내년에 착공 못 합니다. 내년에 설계하는 것도 설계 가능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챙기는 거지요. 내년에 최소한 설계를 하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앞당겨서 시공하도록 지금 그래서 챙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문제는 내년에 어찌됐든 하여튼 설계를 착수하는 게 우선 급선무입니다. 그 공사기간이라든지 설계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문제이고.....

최소한도 2010년 초에라도 착공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이 아니고 용의 있습니까? 하겠다는 용의?

제가 하는 것 같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도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국비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아니, 국토해양부 가서 졸라서 어떻게든지 해 보세요.

글쎄 그 용의는 제 용의를 말씀드릴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서......

저 하고 같이 갈 수 있으면 같이 갑시다.

아! 같이 가시지요 뭐.

갈 때 저랑 같이 대동해서 제가 가서 논의도 제기하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도 611호에 대한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2002년 8월에 일부 구간을 완료했습니다. 이 공사를 하다가 나머지 1.68 구간에 대해서 착공을 했지만 아시는 것처럼 문화재 시·발굴 때문에 그 공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지금 논리로만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그 때 잘못해서 그러는데 그 논리는 한참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종건소 쪽 하고도 얘기해 놓고 문화관광 쪽에도 얘기해 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풀어가야지 논리만 제기해서 이런 식으로 두면 안 된다.

그래서 서천군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말씀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8월 21일 날 이 구간에 대해서 시·발굴을 했던 충청문화재연구원에 저희들이 한번 문의를 해 봤습니다. 문의를 해 봤더니 역시 그 때 내렸던 결론처럼 그것은 원형보존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 때 그 문화재 발굴하는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거기에서 문화재 나오는 것도 아닌데 저 멀리 가서 그릇 깨진 것 주어다 모아놓고 거기서 나온다고 해서 거기다 쌓아놓고 그랬다가 그것 없어졌어요. 지방문화재도 안 나오고 군 지정 문화재 같은 것도 안 나오고 국가에서 보존해야 할 문화재는 더욱 안 나오고, 그런데 문화재 답사하는 사람들이 그 때 당시 다 이것은 개발해야 된다 했는데 한 사람이 반대해서 한 사람의 논리에 이게 지금 말려들어 가지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내 그 때 이것은 심사를 할 때에 다수의결로 하는 것이냐 만장일치로 해야만 되느냐 했는데 다수의결로 해도 된다고 했어요. 다수의결로 한다고 하면 한 사람 때문에 그것을 해결 못 하고 있다는 것도 행정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그래서 다시 재검토하고 재조사하도록 지금 진행하는 순서를 밟으라고 했어요. 다시 그 심사위원들을 소집해 가지고 심사하도록.

다시 한번 충청문화재연구원에 다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뢰해서 다시 재심사해서 그때 당시 조사해 놓은 것을 놓고 그 심사위원들을 소집해서 다시 의견을 물어서 의결하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요. 거기는 지금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나 생태원, 자원관 국가에서 하는 그것을 장항산업단지를 대안을 준다고 하는 것들이 거기에 온다고 하는데 그 중심 지역에 있습니다, 그 도로망이. 그것이 되게 되면 그 도로는 반드시 만들어져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내 일괄 답변하는데 내 질의한 것 답변하는 것이 지금 문제되는 점을, 의심나는 점을 지금 내가 다시 물어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일괄답변이지 뭡니까, 그러면?

그러면 지나가고 별도로 하라는 거예요? 그때 얘기할 때 자기가 의심나는 점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지 다 지나가고 잊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다 보니까 또 이것을 못 챙길 수 있는 것이니까 자기가 챙겨볼 것은 그 즉시 답변 받고 또 물어보고 하는 것이 좀 더 확실한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짧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송선규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버스 연료지원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스와 경유를 별도로 계산해서 환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위원님께서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수지와 담수호의 운영에 따른 등급별 차이와 조사한 내역 그리고 삽교호 만조시 집중 호우에 대한 위험이 없는지와 배수관문 개선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도내 저수지와 소류지 그리고 담수호는 총 951개입니다. 이 중에서 시·군 관리 소류지가 726개, 한국농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가 221개, 그리고 담수호는 간월호, 부남호, 삽교호, 대호호 해서 4개의 담수호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유휴저수량 50만톤 이상의 1종 시설물은 107개가 있고 나머지 844개는 그 이하의 등급에 속해서 도내 담수호 중에서 위험시설물은 현재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삽교호와 관련해서는 한국농촌공사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로써 삽교호 만조 시에 200～300㎜의 집중호우에 따른 주변 수계 일부 저지대의 농경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농촌공사에서는 2006년도에 삽교천 하구둑 구조개선 사업 계획을 마련해서 2011년까지 2,272억원의 사업비를 농림수산부로부터 확보해서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농촌개발과 소관이라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답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자료가 안 왔는데요?

제가 지금 답변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그쪽에서 자료를 받아서......

추후에 상세한 자료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최의환 위원님께서 2003년도 국토해양부에서 발행된 암거 및 옹벽표준도가 과다하게 철근이 계상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됐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충청남도에서 암거 및 옹벽표준도를 작성해서 예산 절감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도의 건설공사의 경우 국토해양부의 국토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에 근거해서 자체 설계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을 해 왔습니다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에 연강이 과다하게 사용이 되어서 고강과 연강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예산절감 등에 대한 실태분석 및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는 당시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공사의 철근사용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을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마련해서 구조물 설계 시에 고강도 철근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금년 1월에 사업부서와 시·군에 시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 내용을 2월에 지방도와 하천사업 설계 기준을 저희들이 발행을 해서 시·군과 우리 도에서 쓰고 있는데 이 설계 기준에 고강도 철근을 비교 검토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서 아마도 지금 설계하는 것은 대부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고강도 철근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에는 일부 고강을 써야 될 부분에 연강을 썼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앞으로 설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 도 공사관련 부서와 시·군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옹벽표준도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작성한 암거 및 옹벽표준도 제정 이후에 콘크리트 구조설계 기준 및 도로교통 설계 기준 등 상위기준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부합되지 않아서 개정할 필요성을 국토해양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옹벽표준도는 지반공학회에다 그리고 암거표준도는 한국도로교통협회와 용역을 계약해서, 금년도 6월에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금년 말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암거와 옹벽표준도를 다시 작성하는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행되는 결과를 봐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도가 따로 만들어야 될 필요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별도로 우리가 용역을 해서 표준도를 만들 필요성은 지금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도부터 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우리 충청남도 시·군만 보더라도 연강하고 고강 비율이 50%에요, 정확하게 50%. 금년도만 봐도 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연강을 고강으로 쓰는 문제가 이런 책자 때문에, 시·군에서는 이런 책자를 그냥 바이블로 생각을 하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표준도면을 만든다는 것은 참 퍽 다행스러운데 국토해양부에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아마 지금까지 연강을 사용하던 것을 고강으로 바꿔서 틀림없이 설계를 할 거예요. 그러나 철근 길이라든가 또 온도철근 문제 그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될 겁니다. 지금 일례로 지금 3.5m 옹벽이 국토해양부의 표준도면은 100m 공사를 하는데 18톤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 책하고 이 책하고 물량을 뽑아 보니까 7.2톤이 들어가요. 그러면 260%가 차이가 나는데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국토해양부 담당자한테만 맡겨서는 어렵다, 이런 판단이고 이게 이 책을 만드는데 큰 돈이 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10월에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에 책정을 해 놨다가 국토해양부 책자가 나오는 것이 한 12월에 나온다고 하셨지요? 12월에 만족스럽게 나오면 불용처리를 하고 만약에 만족스럽지 않으면 내년도에 이런 책자를 우리 충남도에서 만드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국토해양부가 지반공학회하고 한국도로교통협회하고 용역을 해서 만드는데 이것이 우리 도에서 따로 만든다고 해서 크게 나아질는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해서 내년도 본예산이 아니더라도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도 추경에라도 편성하는 것을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석곤 위원님께서 52개 지구의 도시주거환경의 지구별 내역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답변을 일부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의 9개 지구, 공주에 9개, 보령 5개, 아산에 11개, 서산에 4개, 논산 9개, 서천 1개, 홍성·태안에 1개씩, 그리고 예산이 4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구별 내역과 사업비 그리고 면적 같은 것들은 저희들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정 기준은 ’85년 6월 30일 이전에 노후건축물의 수가 50% 이상이거나 두 번째는 개발지역의 토지소유자 등 주민 50% 이상이 주택 재개발사업을 원하지 않는 지역, 그 다음에 기타 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서 주거지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미관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석곤 위원님께서 레드존 사업과 관련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레드존 사업은 말씀드린 것처럼 시내버스의 원활한 정류소 진입과 정확한 정차를 유도하기 위해서 안전지대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설정 기준은 구역설정의 범위가 우선 시내권 중 불법주정차 때문에 승하차시 불편하거나 질서가 문란한 지역, 그리고 정류소 주변에 일반인의 왕래가 잦아서 승하차시 불편을 초래하는 지역, 그리고 기타 시내버스 정류소의 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을 저희들이 시장·군수의 신청을 받아서 이런 기준에 맞춰서 사업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설계 내용은 컬러 아스콘 포장을 길이 25m에 폭 3m로 색깔 있는 포장을 하는 것, 그리고 노면표시와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 등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유병기 위원님께서 충청권 홀대와 관련한 국비확보에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의 주요 국비 사업인 고속도로와 국도 그리고 철도 등의 국비확보에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신규사업은 억제한다고 하는 그런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 때문에 서해안선 철도, 저희들이 작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해서 기본설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설계비 10억을 우선 확보하는 것이 가장 관건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홀대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는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어찌됐든 우리 지역의 출신 인사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유병기 위원님께서 제2경부고속도로의 선형 결정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우리 도에 불리하게 결정될 우려가 혹시 없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2경부고속도로는 기획재정부에서 2008년 4월부터 12월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한 노선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고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개략의 노선이 선정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개략적인 노선은 행정도시에서 천안과 용인을 거쳐서 수도권에 연결되는 그런 노선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는 중에 우리 도에 불리하지 않도록 천안시와 그리고 우리 도가 같이 협조해서 노선이 유리하게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유병기 위원님께서는 보령～구룡간 국도 40호선의 확포장 추진상황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보령～구룡간 국도는 20.2㎞에 약 2,2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고 역시 공주～서천간 고속도로가 완료되면 고속도로를 거쳐서 부여에서 보령으로 가는 최단 경로가 될 것으로 저희들도 예측을 하고 있고 따라서 이것이 시급하게 개설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량을 중심으로 해서 타당성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문제는 2003, 2004, 2005, 2006년까지 계속해서 교통량이 점차 줄고 있는 것이 하나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 같은 그런 우려가 됩니다. 원래 4차로 확포장 기준은 7,300대를 넘어야 4차로 확장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의 교통량으로써는 4차로 확포장 기준에 일단은 미달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서천～공주간 고속도로 준공에 따라서 교통량이 증가가 되고 서해안지역 관광객에 대한 교통편의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천지역의 관광객과 부여 백제지역의 관광객들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이 도로가 빨리 개설되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들어서 국도건설5개년 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건의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은 김기영 위원님께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지역 10대 건설사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도지사 표창 계획까지 수립이 됐는데 대형공사의 경우에는 국토관리청 및 토지공사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지역 의무 공동도급의 규정이 없는데 도의 대책이 있느냐는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300억 이상에 대해서는 지역 공동 의무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도에서 시행하는 경우에는 300억 이상이라 하더라도 조달청에 의뢰를 할 때 적어도 49% 정도의 공동도급을 저희들이 권고사항으로 같이 명시해 줄 것을 요구를 하고 있고 대개의 경우는 그것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도의 여러 가지 시책상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로 상생협약 체결한 10개 대형건설업체에 대해서 공동도급 및 하도급 수주율 실적을 금년부터 매년 평가를 해서 우수업체에게는 도지사 표창을 실시해서 국토해양부의 시공능력 평가 시에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표창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의 가점이 2점 정도가 됩니다. 상당히 큰 가점이기 때문에 아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상생협약 체결한 조달청과 토지공사, 주택공사, 국토관리청, 교육청 등 6개 발주청과 10개 대형건설사 등과 여러 차례 간담회 등을 통해서 지역건설업체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수주율 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도에 공동주택건설통합지침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금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지역건설업체의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참여비율에 따라서 1 내지 5%까지 용적률을 높여주는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또 공사 설계서 작성 시에 50억원 이상의 공사에만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토록 하는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영세한 중소건설업체들이 저가에 시공해서 경영상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들이 시·군에 시달을 했고 앞으로도 이 외에도 지역 건설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강구를 해서 공동도급 및 하도급 수주율이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시공하는, 앞으로 도에서 발주 예정인 도청신도시 건설사업에 특히 우리 도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에서 지금 가산점 제도를 마련해서 지사님이 표창 주고 이런 점 가지고 실익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말 듣겠어요, 그것 가지고? 더 실질적인 어떤 이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수 없나요?

지금 저희들이 자꾸 걸리는 부분이 좀더 강력한 어떤 조치를 마련하고자 해도 그것이 공정거리법 위반이 되게 되면 자칫 이런 노력들이 전부 무산될 가능성이 사실은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대책들을 강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간접적인 수단들 밖에는 저희들이 현재 만들 수가 없습니다.

보충 말씀을 이해는 하지만 더군다나 국토관리청이나 도로공사, 토지개발공사 등이 대형수주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서 도급을 제대로 안 해 주면 상당히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떤 이행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상도 말씀하셨지만, 하여튼 그 한계 내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을 뭔가 강구를 더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에 주요 발주청, 주택공사, 토지공사, 조달청, 국토관리청과 같이 저희들이 작년에 도지사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역 업체를 좀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었는데 그 협약자체도 사실은 어떤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년 두 번씩,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각 발주청하고 10개 대형업체 관계자들이 모여서 그동안의 실적을 한번 평가를 해 보고 다음 반기에 계획을 다시 평가를 해 보는 그런 자리를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갖고 있습니다.

아까 유병기 위원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실적을 자료로 달라고 한 것 같은데 실적이 아직 안 왔지요?

그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실적이 과거보다는 약간 일부분, 아주 미미합니다만......

자료가 안 와 가지고 자료를 보고 질의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자료 요청을 위원님들께서 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직 자료 준비가 안 된 사항에 대해서 회의하기 전에 언급을 해 주셔야지 언급도 안 해 주고서 회의진행하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자료 되는 대로 주시고, 모두 답변하고 일문일답은 이따 하는 것으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홍성～덕산간 지방도 확포장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구간이 도청신도시 내에 포함되는 관계로 그 부분을 축소하고 나머지 구간을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을 6차로로, 일단은 도청 신도시 광역도로 계획에 6차로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6차로로 하는 방안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재해 취약지 관련해서는 김홍장 위원님께서 같은 취지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김홍장 위원님께서 미리 양해를 해 주시면 그것을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 사업과 관련한 2009년도의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재원 마련 대책이 있느냐 라고 하는 같은 취지의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재해예방 사업의 국비확보 대상 사업은 재해위험 지구 정비사업, 그리고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 하도준설 등 3개 사업이 재해 관련 사업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하면 총 47개 지구에 523억원을 2009년도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와 소방방재청의 균특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역시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사업을 설명하는 등해서 중앙부처와 긴밀한 연계 하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김홍장 위원님께서 공공디자인의 선진지 견학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선진지 견학은 저희들이 업무를 인수받기 전인 지난 4월 22일부터 3박 4일 동안 일본의 몇 개 도시를 다녀와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고서를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선진지 견학도 4월 11일부터 도 및 시·군 담당공무원들 28명하고 함께 부산 중구의 광복로 시범거리 조성지를 다녀왔고 또 중앙에서 주최하는 워크숍이나 세미나, 심포지엄 등에 참여를 해서 우리 직원들의 마인드 향상에 기여를 하고자 했습니다. 앞으로 공공디자인에 대한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서울시나 경기도 등 선진 공공디자인 사업지역을 공무원 뿐만 아니고 도민으로 확산을 해서 선진지를 견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김홍장 위원님께서 재해예방 지도와 관련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과거에 침수 및 산사태 등에 의한 피해를 데이터 베이스화 하고 도면화 해서 피해 예상지역을 분석 관리함으로써 재해 예방 그리고 재해위험시 신속한 대피안내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재해 지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재해지도에 수록되는 주요 내용은 침수 흔적도, 과거에 침수됐던 흔적들 그리고 침수 예상도, 홍수량에 따른 침수예상 범위, 재해정보 지도, 여기에는 대피로 대피거리 그리고 현재 있는 장소로부터의 대피장소, 대피요령 등이 거기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재난재해지도는 우리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 있어서 우리 도민이면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2004년부터 7억원을 투입해서 1/5000 수치 지도를 제작했고, 2007년까지 서버구축과 10개 시·군의 재해 지도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나머지 6개 시·군, 천안과 아산, 홍성, 예산, 태안, 당진 지역에 3억원을 투입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7월 18일 착수를 해서 12월 말까지 저희들이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과 관련해서 김홍장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최근에 작성된 소방방재청의 안전 길잡이를 도 실정에 맞게 작성을 해서 홈페이지에 게재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의 방재홈페이지에 안전 길잡이 게재를 홍보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7월 31일 소방방재청에 서 재난대비 국민행동 매뉴얼인 안전 길잡이를 개정해서 홈페이지 게재 및 책자가 전달이 되어서 이를 시·군에 배포를 했습니다. 도와 시·군에서는 지역 실정에 적합한 재해유형별 행동 메뉴얼을 중앙에 개편된 안전 길잡이 내용을 포함해서 현재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된 내용을 앞으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재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홍장 위원님께서 초등학교 진입도로 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초등학교 진입도로의 선정기준은 농어촌지역 초등학교 교통사고 예방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2008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 우선 진입로가 협소하거나 안전시설이 미비해서 교통사고가 있는 그런 초등학교 그리고 비포장이거나 또는 포장됐다 하더라도 포장상태가 아주 불량해서 초등학생들이 다니기에 아주 불편한 그런 학교를 대상으로 시·군의 자체 실태조사를 거쳐서 시·군의 선정 추천을 받아서 도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우선 올해는 12개소에 대해서 50%의 도비 지원을 줘서 추진을 하고 있고, 2009년도에는 계획된 학교 중에서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 투자를 해서 사업을 마무리 짓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차도와 보도 구간을 확보하고 어린이 보호안전 시설을 설치하는 것 그리고 조경수를 식재하고 또 아스콘 덧씌우기가 필요하면 아스콘 포장을 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초등학생들이 항상 접할 수 있도록 시조비든지 동요비든지 하는 초등학생들에게 유익한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는 시설물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김홍장 위원님께서 살기 좋은 아파트를 선정한 배경과 지원책 그리고 그동안 선정된 아파트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부터 공동주택단지 내의 주민 등의 어떤 커뮤니티 문화 활성화 방안으로 살기 좋은 아파트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원책으로써는 선정된 공동주택단지에 시설개선 자금으로 3,000만원씩을 지급해 주고 또 동시에 도지사 인증패를 수여해서 부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정된 살기 좋은 아파트는 2007년도에 2개소가 선정됐는데 천안시의 호반 리젠시빌 아파트하고 계룡시의 두산 신성아파트가 선정이 됐었습니다. 이 사업은 최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도민의 수가 50%를 넘어서면서 주민과 주민들 간, 그리고 주민과 관리주체 간 각종 분쟁이 무수히 발생하는 등 새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으로 우리 도에서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주민들의 공동체 문화, 서로 만나서 자기네들의 일은 자기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주고자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한번 시행을 했습니다만, 그 시행 효과를 일단 설문조사 등등을 통해서 그 성과를 분석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순평 위원님께서도 같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 효과를 분석을 해서 사업의 지속적인 시행 여부, 또 개선 가능성 등등을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아파트에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간 의사소통 경로가 없어서 서로 간에 커뮤니티가 형성이 안 되는 그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했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다음은 차성남 위원님께서 도시가로망 사업과 농어촌도로에 도비를 보조해 주는 문제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시가로망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시가로망 사업은 2006년도에 132억원, 2007년도에 234억원, 그리고 2008년도에는 51억원이 지원이 됐습니다만, 2008년도에 51억원 지원된 이것은 아마도 도의원님들이 의원 사업비로 지원을 해 주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 도시가로망 사업 보조금을 적게, 뭐 거의 확보를 못 했습니다만, 그 이유는 도시가로망 사업 외에 도의원과 시장·군수가 건의한 각종 현안사업과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사업의 추진 등 우리 도가 당면현안 사업을 추진하는데 재정수요가 발생이 되어서 그 재정형편상 시·군 자치단체에 대한 이런 자본적 보조를 감축시켰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도시가로망 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도 중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추진의 필요성은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만, 도의 예산 사정상 그것이 그렇게 쉽게 투자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산 사정이 나아지는 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가로망 사업이 자꾸 그 수요가 증가되는 것은 물론 필요한 사업을 못 하는, 재정투자가 부족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시·군에서 도시계획 자체를 방만하게 운영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되지 않는 지역에 주거지역 지정하고 거기 가로망만 계획하는 그런 류의 도시계획은 앞으로 저희들이 자제해 나갈 그럴 생각입니다.

이건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가로망, 물론 국장님 말도 이해가 갑니다. 서산이 도시가로망 포장율 최하위예요. 최하위인데 지금 2006년부터 한 것을 보면 2008년도는 1원도 없고, 2006년도에 264억 7,000만원, 그러니까 시·군비 포함입니다. 그런데 서산은 4억 밖에 없어요. 그리고 2007년도도 467억 5,000만원, 도·시비 포함해서 13억 정도. 그리고 2008년도에는 한 푼도 없고, 2008년도 사업을 보면 없다고 하면서도 또 어떻게 예산 배정한 것이 의아한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분명히, 아니 돈 없으면 주던 것 빼앗아서 균형발전 시킨다고 하면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이것 못 받는 시·군은 말이지요,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원 그 때 당시에도 그 재정수요가 뭐가 얼마 해서 추가확보 대책이 있다고 해 놓고서 지금 도시계획이라든지 도로가로망 사업이 옛날보다 더는 못 줄지언정 그 수준만큼은 한다고 해 놓고서 지금 엉뚱한 재정수요가 있었다, 그것 없었으면 충분히 주고도 남아요. 그러면 정책을 입안할 적에 우리 의원들이 그런 의견을 얘기 안 했으면 몰라도 분명히 개진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지사님 하고 말씀드려가지고, 충분히 말씀드려요. 그래 가지고 다음번에 또 지사님의 답변이 어떤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원체 어려운 판에 옛날 주던 것도 빼앗아 가고 다른 데에 그러면 생색낸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이 문제는 그렇게 하고, 그리고 농어촌도로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물론 자꾸 줄고 그러는 것을, 줄었어도 보통 줄었어야지. 2006년도에 286억, 2007년도 263억, 2008년도에는 85억 밖에 안 돼요. 85억도 아마......

의원 외 사업비입니다.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지금 물가상승은 많이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야 될 그런 사업에서 이쪽으로 까지 빼앗아 간 것으로 된단 말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가 같이 도정 지역발전이나 주민들이 아주 어려운 소규모 숙원사업도 못 하게 하는, 발을 묶어놓는, 우리 지역에서 그 어려운 것, 조그만 한 것 몇 천 만원씩이라도 해서 그 숙원사업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빼앗아 가 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 문제는 이것 암만 업무보고 받아야 뭐 해요? 줄어드는 예산 가지고 좀더 발전 방향을 얘기할 수 없는 이런 실정이다, 이것 국장님!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이게 말이지요 다시 기획관리실장이나 부지사를 불러가지고 이 문제는 확실히 짚어야 됩니다. 일단 국장님이 특별하게, 심도 있게, 정말 심각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금 남았습니다. 그리고 차성남 위원님께서 간판과 관련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에너지 절약 대책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돌출간판에 대한 어떤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간판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송선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도가 일단은 서천과 예산, 그리고 공주·부여를 시범지역으로 지금 가로정비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 주안점은 역시 간판정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 간판정비 사업을 위해서 우리 공공디자인팀이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거기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고 예산지역에 시범사업이 지금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완성이 되면 각 시·군으로 하여금 견학을 시켜서 좀더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가 거의 끝났지요?

차 위원님 질의가 아직 하나 더 있습니다.

예, 그러면 계속 답변하세요.

그리고 649호선에 대한 말씀을 차성남 위원님께서 주셨는데 역시 이것도 1일 교통량 2만 3,000대로써 사실은 그 교통량이 많은 것, 일부 구간에서 교통량이 많은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 구간을 다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어서 일부 구간은 4차로로 하고 일부 구간은 2차로에 저희들이 용량 보강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일단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구간을 4차선으로 할 것이고 어느 구간은 2차로로 할 것인지, 또 2차로에 대한 용량 보강 사업은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을 저희들이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타당성 조사 결과가 끝나는 대로 그 결론에 따라서 저희들이 설계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마디 하겠습니다. 간판 관계요, 이것 그냥 안일하게 하지 말고 지금 여러 가지 공법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간판을 보면 큰 간판은 15㎝, 20㎝ 되는데 이것 문제에요. 그래서 4～5㎝로 되는 방법이 없는가? 또 형광등이 며칠 안 가면 흐려지고 이래서 이런 재질도 정말로 오래 가고 또 전기료도 덜 먹고 이런 것을 우선, 우리 공무원들이 디자인 모양 조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지 그런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무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649호 문제는 2만 3,000대라고 하면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도로가로망이라든지 아까 농어촌도로 얘기했지만 이게 서산지역 보니까 아주 정말 너무 충청도 홀대가 아니라 이것 서산 홀대입니다. 앞으로 관심 가져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하여튼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간판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간판의 크기와 규격, 사용재질, 또 전기 조명 방법 등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순평 위원님께서 공공디자인담당이 공석인 사유와 사업대상과 실적, 그리고 계획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공공디자인담당이 공석인 것은 처음에 원래 2007년도 10월에 미래전략팀 내에 공공디자인담당이 신설이 되어서 행정직 공무원들이 일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7월에 공공디자인담당을 건축도시과로 이관을 하면서 공공디자인담당을 민간인인 전문가로 계약직으로 저희들이 위촉하는 것으로 일단 방향을 잡아서 현재 채용 과정 중에 있습니다. 민간인을 계약직으로 한 사유는 공공디자인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없는 행정직을 일단 공공디자인담당으로 해 보니까 여러 가지 관련 지식이 부족한 그런 전문성의 부족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전문가로 하여금 업무를 맡기고자 지금 계약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예.

다음은 역시 정순평 위원님께서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에 대한 이의신청이 6,600필지에 달하는데 이의신청이 많은 이유와 그 처리상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의신청이 많은 이유는 우선 서북부권의 개발사업 기대에 대한 보상 및 세금경감 심리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 쪽은 좀 높게 그리고 세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쪽은 좀더 낮게 평가를 받고자 하는 생각 때문에 이의신청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2007년도에 이의신청 건수가 6,842건인데 여기에 비하면 약 250필지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되면 일단 개별공시지가가 결정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소재지의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이의신청 제출 사항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해서 감정평가 업자의 검정을 거쳐서 시·군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다음에 개별적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다음은 정순평 위원님께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방안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거래에 관한 규제 완화가 우선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도는 특히 신도시, 또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청이전지 등의 개발 때문에 지난 2002년 이후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보령시와 서천군을 제외한 전 지역이 토지거래에 대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지상권 등 대가를 받고 이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시장·군수에게 허가를 득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부동산경기 침체로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꾸준히 허가구역 해제를 요구해 왔습니다.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일곱 번에 걸쳐서 국토해양부에 공식적으로 건의를 하였고, 2008년도에도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다섯 번에 걸쳐 공식적으로, 또는 방문해서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지역실정을 모르는 허가구역 지정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에 강력하게 해제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가상승률·토지거래량 등을 분석을 해서 지속적으로 허가구역 해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허가구역이 해제가 되어서 도내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만, 혹 빠진 부분이 있으면 다시 물음을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김기영 위원입니다. 아까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검토를 하고 질의를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협약체결 발주청에서 수도권 업체와의 체결한 것은 약 73%가 되고 있고, 그리고 기타 지역 업체는 약 20%가 체결됐습니다. 그런데 지역 업체의 하도급률을 보니까 6% 밖에 안 되어 있어요. 6%. 그리고 대형 건설사와의 수주를 보니까 수도권 업체는 73.8%, 기타 지역 업체는 19.5%, 우리 지역 충남 업체와의 체결은 6.7%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국장님께서 지역 업체의 하도급을 50%, 또 공동도급을 30%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낮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충남 지역의 부도나 폐업된 건설업체가 몇 건이나 됩니까? 몇 개 업체?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만, 얼마 전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아마 1개 업체인가 2개 업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 문제는 이렇습니다. 우리 도내에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전문 건설업체가 약 3,000여 개가 됩니다. 결국은 그 중에는, 3,000여 개가 되는 건설업체 중에는 부실한 업체도 상당 부분 있을 것이고, 또 그 중에 폐업이 가능한, 그러니까 언제든지 폐업될 수 있는 그런 건설업체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것은 항상 존재하고 있는 거고, 지금 건설업체들의 불황이 심각한 상황에서 충남의 지사님께서 협약체결까지 한 사항인데 이렇게 수준이 낮아가지고, 체결률이 낮아가지고 되겠느냐? 이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공공디자인 문제를 말씀하셨고 또 충남에서 특색 있는 건축물 만들기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해서 시행하는 게 2007년도에 했습니까? 우리 충남에서?

기본계획은 아직 안 만들어졌고요, 공공디자인팀이 만들어 진 것은 2007년도에 미래전략본부에 만들어 져서 그동안 보령·예산지역의 간판정비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면 특색 있는 건축물 만들기 사업은 언제부터 해 왔습니까?

그러면 건축물에 대한 조례 개정이라든지 제정을 했나요?

건축심의 기준을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필요 없나요?

조례는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공공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적용대상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아! 조례는 굳이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조례가 아니고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공공사업 쪽에는 많이 들어가 있는데 민간시설의 주택이라든지 아파트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사전심의를 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에서 사전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 사전심의 때에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 방향을 제시를 해 줄 생각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방향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건축물 설계 지침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물론 만들겠지요. 만드는데 지금 문제가 민간부분의 건축물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안면도 같은 자연경관이 수려한 국립공원이 있고 자연휴양림이 있는데 이런 데도 보면 상당히 난개발이 많이 지금 되어 있어요. 펜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운 문제이고 제가 해외에도 나가봤습니다만, 중국 대련의 신시가지 같은 데를 보니까 아주 유럽형으로 모든 거리에서부터 건축물에 이르기까지, 또 일본 같은 데도 색상이라든지 이런 점에 상당히 인상 깊었는데 이런 부분을 사실은 어느 면에서는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충남도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잘 한 일이라고 보는데 민간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게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이 걱정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걱정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일단은 하기 쉬운 공공부문부터 저희들이 시작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건축물에 대한 미관부터 일단 개선을 하고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물론 법적인 조치는 아닙니다. 법적인 조치는 그 건축주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겠습니다만, 심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자연스럽게 유도를 그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도하고 시행해 나가려면 어떤 조례로 제정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조례도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조례로라도 건축주에게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부담을 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상응하는 어떤 인센티브가 있다면 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 인센티브도 중요하고 같이 거기에 따라서 그런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은 뭐 조례로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약간에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필요성을 저희들이 따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장 위원입니다.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나와 서면답변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살기좋은 아파트 선정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살기좋은 아파트 천안 하고 계룡 두 군데 있다고, 21세기형 아파트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서 도에서 선정해서 시상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살기좋은 아파트들은 적어도 중산층 이상 주민들이 밀집해서 사는 그런 좋은 주거시설이 갖춰져 있는 곳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 사고를 바꿔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서민들이 살고 있는 밀집지역도 우리 도내에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살기 어려운 분들한테 이런 쾌적한 주거생활을 하기 위한 도 차원에서 어떤 지원 내지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좋지 않은가? 지금 기 잘 돼서 잘 살고 있는 그런 데에 몇 천 만원 지원한다고 별 효과가 있겠어요? 그러나 어려운 분들한테 좀 지원을 한다면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살기좋은 아파트에 대한 3,000만원 시상금은 사실 지원 개념이 아니었고 그것은 시상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상 개념이어서 그 시상의 목적은 일단은 좋은 아파트 만들기의 취지를 좀더 잘 살려나가자고 하는 취지에서 시상을 했던 것인데 좋은 아파트 만들기의 최초의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우리 물리적으로 충청남도에 만들어지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정말로 살만한 아파트가 만들어 져야 된다고 하는 어떤 물리적인 측면에서 그랬고......

지금 민간들이 좋은 아파트를 참 많이 짓고 있잖아요. 그런 좋은 아파트를 짓는데 거기에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지금 경찰청에서 매년 시·군별로 범죄 없는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범죄 없는 마을에 2,000만원, 3,000만원씩 지원금을 주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지원금을 마을에 그냥 국고 예산 갖다가 생색내는 거예요. 그 부락에 2,000, 3,000만원 줘가지고 공동경비로 쓰는데, 물론 받는 분들 좋지요. 범죄 없는 마을이 있다고 해서 경찰청에서 국·도비를 갖다가 3,000만원씩 지원한다? 제가 딱 느끼기에 이것 똑같은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아파트에 내 어떤 아파트가 들어갔는지 명확히는 모르겠는데 계룡·천안 하면 적어도 우리 충청남도에서 가장 수준이 놓은, 생활주거 수준이 높은 지역으로 예측이 되는데 이런 지역에 3,000만원씩 지원을 해 준다? 글쎄 이게......

글쎄 이것을 지원이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이것을 시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도 좋은 아파트에 그 대가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국장님, 그것은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서해안 고속도로, 저는 오늘 제2 서해안고속도로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보고 처음 들었는데 지도·도면·계획 이것을 어느 분이 착안을 하고 계획을 해서 나온 계획안입니까?

제2 서해안고속도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제2 서해안고속도로는 국토해양부에서 일단은 그 노선이 착안이 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면 위에서부터 착안을 해서,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충청남도에서 한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국장님 지금 이 계획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아직 확정된 계획이......

아니, 확정된 게 아니라 지금 안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은 타당성 조사를 금년에 해야 됩니다.

아니,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국장님 안은 어떠냐 이거지요?

그것은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도면제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지사께서 충청남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고 또 우리 도민들이 환영하는 그런 계획이라고 판단되는데 평택에서부터 지금 오늘 느꼈는데 홍성 광천으로 빠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보든지 우리 도내에 교통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도 이 안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호남고속도로 이쪽 청양이나 부여 쪽으로 빠져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더 내려 와서 서천 쪽으로 가든지 우리 충청남도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제2 서해안고속도로가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홍성 광천으로 빠지면 이 구간이 또 정체될 수도 있고 교통에 청양지역이나 부여지역은 또 사각지대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것을 계획할 때 정말로 충청남도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교통망 구축을 위해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가를 충분히 구상을 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에 제2서해안 고속도로가 지금 현재 선이 그어져 있는,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그 노선에 제2서해안 고속도로 개념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제2고속도로의 개념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했던 노선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화성에서부터 아산이나 당진 쪽을 거쳐서, 청양·예산 쪽을 거쳐서 부여에 이르는, 부여에 이르러서 공주～서천간 고속도로에 붙이는 그 안을 저희들은 처음에 요구를 했고, 사실은 그 노선이 과거에 서해안 고속도로의 노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또 마침 작년 연말에 민자고속도로 유치를 모집을 했었습니다. 민자고속도로 선정을 했었는데 그 노선을 계획을 해서 일단 삼부토건이 민자노선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재정상의 이유로 그 노선은 사실은 탈락이 됐고 정부의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그러니까 수도권 교통 대책의 일환으로,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가 홍성 이북으로부터 상당히 밀리고 있습니다. 홍성 이북에서 굉장히 정체가 심하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당진과 서산을 중심으로 해서, 평택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자유구역이 책정이 됐고, 해서 홍성이북지역의 서해안 고속도로가 앞으로 정체가 더 심해 질 것을 우려를 해서 일단 그 우회로로 일단은 제2서해안 고속도로 개념을 지금처럼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2서해안 고속도로는 서해안 고속도로대로 국가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말씀드린 대로 홍성과 청양을 거쳐서 부여에 이르는, 그래서 공주 ～서천간 고속도로에 붙이는 노선은 저희들이 별도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 단계에서 이렇게 하면 사실은 고속도로가 한번 추진한다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국가에서 예산이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가 충청남도에서 대안을 가지고 또 명분과 논리를 가지고 정부를 설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하면 또 새로운 문제들이 생길 우려가 있다, 그래서 국장님이 좀 더 우리의 기본 안을 만들 때 정말 우리 충청남도의 균형발전과 사통팔달의 교통망 구축을 위해서 바람직한 안을 제시해서 그렇게 재추진하는 것으로......

일단은 지금 현재의, 노선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기 종점은......

그러니까 의지가 우리 충청남도가 어떤 의지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정부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안 보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 충청남도의 입장은 이러니까, 이것을 충분히 얘기해서 이것이 한번 결정되면 이것이 2018년까지 되는데 18년 이후에 부여～청양～서천, 이쪽으로 중앙으로 가는 우리 내륙중심의 관통도로를 내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것을 꾸준히 제기를 해야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국장께서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할 의지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작년 연말까지, 그러니까 그 노선이 결정되기 전까지 국토해양부하고 아주 줄기차게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바로 그 위원님의 그런 논리를 저희들이 아주 줄기차게 노력을 했더니 국토해양부에서는 일단 이것은 이대로 추진을 하고 그 나머지 구간은 그때 또 별도로 추진하자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지금 그 나머지 구간을 지금 따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장께서 혼자 고민 끝에 그렇게 했다는데 이게 행정계통에서 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의회 정치권, 민의 차원에서도 얘기가 되어야 될 텐데 건설국장께서는 행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지금 김홍장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당초 서해안 고속도로 안대로 안가고 바다, 서해안을 따라 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쪽에 정체현상이 일어나는 부분만 해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해결하자 그 부분인데, 지금 현재 충청남도 도민들이 도청이전을 해도 이쪽에 논산이나 부여나 이 사람들 청양 거기에 진입하는 데가 내내 대전 오는 시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도로사항에서는. 그러나 이 고속도로가 됐을 경우에는 20～30분 대, 한 30～40분대 이 정도면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상당히 충청남도에서는 이 서해안 고속도로 연장이 상당히 중요성을 느끼는데도 능력도 없는 건설국장 혼자 다니면서 얘기하고 말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요?

글쎄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결과가 그렇게 됐으면 그런 상황에는 행정에서는 도저히 곤란하니 의회차원에서 의장단이라든지 건설소방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이라도 민의를 전달하러 건설부를 가든지 청와대를 가든지 해서, 뭔가 민의 제기를 한번도 않고 넘어가서 이미 내정적으로 확정이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제 소리 질러도 우선은 예산부서에서도 안된다고 할 테고, 지금 다시 연장해서 발표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도의적인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혼자 안 될 경우에는 또 나름대로 지금 현 정부, 근래 정부 들어와서 민의를 얼마나 중시 여깁니까? 그렇지 않아요? 도민들을 동원해 가지고 가서 프랑카드를 붙이고라도 뭔가 연장을 받아 냈어야지, 지금 홍성까지 붙인다면 이것은 충청남도 일부 지역만 혜택을 보는 거지 이 밑에, 지금 현재 지사께서도 의지를 갖고 지금 현재 나름대로 지원해 주고 있지만 균형발전이 서남부 지역은 그대로 교통 인프라 구축이 되어야 무슨 공장이 오든지 관광객이 올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충청남도 재원도 없어서 하지도 못하는 입장이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추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자부분으로써 삼부에서 추진하고 있던 BTR 사업으로 한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부여에서 화성까지 이것은 물 건너 간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타당성이 없지요. 왜냐하면 제2서해안 고속도로 나오지, 제2경부고속도로 나오지.

그것은 아직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상업성이 있어야지 상업성이 떨어집니다. 제2서해안 고속도로 내고 이쪽에 제2경부고속도로 내 버리면 이미 이것은 상업성이 떨어져서 거기에 민자 투자해 봤자 소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다 물 건너 간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추진하는데 혹시 위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하면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필요할 때 우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게 민자부분은 지금 신빙성이 없는 것이 뭐냐면 상업성이 떨어지면 않습니다. 막대한 몇 조를 투자해 놓고 뭔가 통행료를 받아서 그 사람들 소득을 올려야 되는데 제2서해안 고속도로 나지 이쪽에 제2경부고속도로 나지 그러면 그 도로가 상업성이 떨어져요. 그러면 민자에서 추진을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것은 당초에 국토해양부에서 민자로 추진할 생각은 아니었고요, 그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민자는 아니지만 언젠가는 국가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일단 얘기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충청남도는 홀대 뿐만 아니라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관계 공무원 의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다 안 되면 나름대로 민간차원에서라도 이렇게 뭔가 액션을 취해 줘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한번 요청한 사실이 없지요? 그러다가 행정적으로만 서로가 알고 있다가 공식발표 난 다음에는 안 된 거지요.

글쎄요. 그것을 왜 저희들 혼자만 뛰었겠습니까? 여러 사람들 동원했고 여러 사람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도 정순평 위원님들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건설 분야, 도로 분야에는 충청남도에 상당히 절호의 기회에 와 있습니다, 인맥이. 그러면 그분들한테 공무원이 할 얘기가 있고 또 우리 민간차원에서, 의회차원에서 할 소리가 있고 이런 부분을 요구하는 거예요. 의원들 얼마든지 충남발전을 위해서는 상시를 막론하고 서울에도 갈 수 있고 각 부처를 찾아갈 수 있고, 거기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예산도 같이 도와 줄 수 있는 입장인데 그런 것을 혼자 하다가 안 되면 끝나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지금 충청남도가 보통 불이익 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남부권 소외되어 있는데 어떻게 앞으로 교통망을 확충해서, 지사님은 한 시간대, 30분대 도청을 진입할 수 있다는 그런 안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충청남도 재정형편으로는 4차선 도로 뚫어서 몇 조원씩 들여서 할 수 있는 형편이 안돼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고속도로를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절호의 기회인데 이것을 연장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다음 업무보고 시에는 반드시 우리 의회차원에서 해 줄 부분이 뭐고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노력했는데 안 되는 부분이 이거고, 그리고 이런 부서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 분들이 힘을 쓰면 될 수도 있고, 이런 안을 짜 가지고......

글쎄요. 그것은 업무보고 때 공식적으로 말씀 드려야 될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국도 부여～보령간 국도 얘기를 했는데 진짜 충청남도 내포문화권이나 백제권 문화를 관광지로 개발하면서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관광벨트의 상당히 중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고속도로가 나고 다른 도로가 나다 보니까 교통량은 자꾸 떨어져요. 교통이 협소하고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 어려운 점을 지금 교통량은 떨어지지만 현실은 이렇다, 충청남도가 이것을 뚫음으로 해서 엄청난 산업을 유입할 수 있고 관광수입도 올릴 수 있고 또 이것이 됨으로 인해서 산업도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을 정부에도 건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받아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비타당성 조사비라도 나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지금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비는 따로 예산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예비타당성 조사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설계비도 아무것도 없고.

설계비는 그렇지요. 설계비는 별도로 나중에 예비타당성 조사 끝나야.....

그러면 몇 년도에 하겠다는 계획조차도 없는 거고. 아니 현 정부가 지금 국가에서 전 국도가 4차선 계획이 다 되어 있지요, 계획 자체는?

5개년 계획이 잘라서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차량통행이 적은 데가 밀리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5개년 계획인가 10개년 계획인가 해 가지고 정부에서 전 국토 4차선 계획이 서 있어요, 현재. 그렇지요, 방침은? 안 그래요?

전 국토의 4차선은 아닐 것 같고, 하여튼 대부분 4차선 계획은 많이 서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은 교통량 때문에 밀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지역발전을 감안해서 고속도로도 내고 4차선도 뚫고 하는 것이 지금 정부 계획 아닙니까? 균형발전도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교통량이 문제가 아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 건의해서 추진해 주셨어야지, 이게 몇 년 전부터 얘기돼 가지고 몇 년 전부터 건의했는데 여태 효과가 아무 것도 없는 것 맨 날 서로가 대화하면 뭐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는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벌여진 사업은 빨리 마무리 짓는다고 하는 그런 원칙 때문에 일단은 신규사업을 벌이는 데는 참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는 기본적인 원칙은 일단은 하여튼 아까 송선규 위원님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교통량이 없으면 사실은 예비타당성 통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비효율적인 도로에 대한 생각은 논리적으로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노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성은 저희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 대다수 여론이 전병욱 국장이 젊고 유능하고 나름대로 능력 있어서 상당히 믿고 있는데 나름대로 중앙부처에 가서 국비나 확보해서 우리 충청남도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끌고 나가는 데는 미약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물론 안 될 때는 지사님보고도 가시자고 하고 또 의회차원에서도 이런 것은 한번 민간차원에서 액션을 취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상의해서 해야 되는데 혼자 하다 안 되면 그냥 둬 버리고, 과연 국장으로서 충청남도 발전에 의지를 갖고 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꼭 그렇기야 하겠습니까? 혼자 끌어안고 하기야 했겠습니까?

앞으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답변이 안나왔어요. 덕산 도로.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그때 다른 것을 하시느라고 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 국도는 당초에는 전 구간을, 덕산에서부터 홍성까지 전 구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도청신도시가 계획이 되면서 대부분이 도청신도시가 중복되는 구간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도청신도시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청신도시 시행자가 설치를 하는 것으로 하고 결국은 덕산에서부터 신도시까지 연결되는 구간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역시 4차선 도로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청신도시 광역교통 계획에 일단 6차선으로 하는 것으로, 국도에서 연결되는 구간까지 약 2키로 정도 됩니다만, 그 구간까지 6차선으로 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6차로로 지금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알아 볼게요. 국도 77호선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구간입니까? 어디로 통과하는 거예요?

전체 구간 말씀하십니까, 전국?

77호선.

77호선의 전국 구간을 말씀하십니까?

그게 서해안 쪽으로 오는 거던데 그게?

예, 서해안의 해변을 타고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김홍장 위원이 질의한 것하고는 노선이 틀려요?

전혀 틀립니다. 그것은 77호선은 서천에서부터 4호선을 따라서 죽 올라오다가 보령에서부터 안면도로 넘어가서, 저희들이 요새 추진하고 있는 보령～안면 연육교를 통해서 안면도로 넘어가서 태안까지 갔다가......

이게 별도로 있구만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보령～서천간 국도 얘기했었고 또 유병기 위원이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게 지난번에, 작년 재작년인가 그때 유근찬 의원이 계수조정위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분이 거기에 소속해 있으면서 20억의 예산이 만들어 졌었는데, 만들어진 것 알지요?

예. 보상비가 지금 서 있습니다.

그거로 지금 활용합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쓰려면......

그것이 캔슬 됐다고 하던데......

아니요. 캔슬 된 것은 아니고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세워진 보상비가 지금 35억인가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그것을 못 쓰고 지금 유보되어 있는 것이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 아직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교통량 때문에 그런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교통량이 적어서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한 번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고 지금 또 얘기하고 있지만, 불편하면 교통량이 적어지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4차선 계획이 있으면 계획대로 추진해야 된다는 것을 타당성 논리 제기를 강하게 하세요.

일단 저희들이야 강하게는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경제적인 논리로 따지고 들어가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서해안 고속도로가 보령에서부터 서천까지 가고 있고, 거기에 국도가 같이 병행노선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의 입장으로, 경제성의 논리로 봤을 때는 교통량이 줄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고속도로하고 똑같은 노선으로 가고 있거든요?

실지는 그렇지 않은데, 실지는 그렇지 않거든요? 서해안 고속도로로 와 가지고 거기에 가려면 한참 가야 되는데 그쪽에 여러 가지 관광코스......

물론 저희들이 그렇게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저희들이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관광코스가 그 도로가 형성돼야 돼요. 그 논리를 제기하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유병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송선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논리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줄이겠습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내에 건축되는 모든 건축물이 도시경관과 조화되고 특색 있게, 아름답게 건립될 수 있도록 건축위원회에다 건축물디자인 사전자문단을 설치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도내의 모든 건축물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 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문대상도 보니까 건축물 규모에 관계없이 건축주 또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검토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요청을 안 하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어느 법을 만들게 되면 이 법을 활용하기 위해서 앞으로 또 강제규정이 적용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건축주나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 놓으면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규칙이 또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든지 시행할 때에는 약간의 부담이 어느 편이든, 행정기관이 됐든 아니면 그것을 받는 국민이 됐든 약간의 부담은 감수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명시해 놓은 것처럼 ‘도내에 건축되는 모든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범위가 좀 넓은 감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주가 요구한다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사전심사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를 좀 더 구체화 하는 작업은 앞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좀 더 연구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여기에 제출도서를 보면 굉장히 많아요. 다 이게 돈이 수반되는 거거든요? 이게 건축주들한테 많은 부담을 주는 요소가 좀 있습니다. 좀 더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잘 들었는데 개별공시지가가 이의신청을 했을 적에 처리는 한 달 안에 이의신청을 해서 받는다든지, 처리는 어느 정도 처리를 해 줍니까? 요구를 수용해 주는 율이......

수용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수용률을 따지기는 좀 그렇고요, 왜냐하면 수용자들이 이의신청이 높게 해달라고 하고 낮게 해 달라는 것이 있는데 평가사들이 1차적인 검증을 거쳐가지고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각 동사무소에서 하지요? (○집행부석에서 천안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처음에 조사할 때 말씀하시는 거지요? (○집행부석에서 조사를 일선에 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간인들도 참여를 해요. 관여한 사람들이.

그런데 개별공시지가 결정할 때는......

나는 개별공시지가 이것을 할 적에 우리 도에서 무슨 맞춤식 보상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6,595필지가 상향 요구가 3,500이고 하향이 3,094인데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작년에도 그랬다고 그러는데 이게 굳이 무슨 세금이라든지 지가 때문에 보상비 때문에 굳이 이렇지는 않을 거라고. 이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너무 많다,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너무 많이 올랐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 우리 국장님하고 대화를 해도 돼요. 앉으세요. 내가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인 입장이 되어서 생각을 해 보면 이 부분을 굳이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재산을 지켜야 되겠다, 내 재산에 관련된 민원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서 처음에 조사를 할 때 이 엄청난 돈에서, 여기에 보면 사업규모가 28억원인데 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 만큼 각 시·군에 대한 담당공무원들이라든지 관련된 사람들한테 사전에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이런 문제가 적게 발생되고, 가능하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7월 9일 충청남도 인사발령에 의하여 종합건설사업소장으로 부임한 김택수입니다. 존경하는 조치연 위원장님, 그리고 김석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 속에서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종합건설사업소에 대하여 늘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종합건설사업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화 서무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구 시설1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원 시설2과장입니다. (인 사) 박도선 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강정남 공주지소장입니다. (인 사) 문용성 홍성지소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조치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2008년도 하반기 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위원님들 앞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출신 김기영 위원입니다. 2008년도 후반기에서 본 위원이 건설소방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와서 종합건설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종합건설사업소 이전 추진사항에 대해서 오늘 업무보고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보고가 없어서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또 가야산 순환도로 건설에 있어서 민원으로 인해서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추진사항을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2008년도 사업에 있어서 미 발주 사업이나 또 민원으로 인해서 중단된 사업이 몇 건이나 있는지 그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풍교 2차 사업에 대해서 사업개요·예산 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것인지 그에 대한 자세하게 해서 하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도로는 유지관리를 맡고 있는 지소관할이 가장 정확하게 파악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지소에서 관할하는 지방도 위험도로 개선 대상지 파악된 곳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입니다. 오늘 종건소에서 업무보고 한 내용 중에서 과적차량 단속업무가 있는데 사실은 과적차량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가 여러 가지로 손상이 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단속실적, 또 실제 단속하는 장소가 몇 군데나 되고 실효성 있게 단속이 되고 있는지, 또 단속인원은 몇 명이나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품질시험을 하는데 품질시험 대상은 어떤 것이고 또 수수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또 거기에 대한 품질검사를 하려면 어떤 기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만, 직원 현황에 있어서 본소에 정원이 55명인데 현원에서는 56명으로 한 명이 초과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따 또 자료를 받고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종건소가 선정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먼저 선정하는 데에 따른 업무를 전에 행자위에서 다뤘었습니다만, 선정하는데 심의위원들이 있지요? 심의위원회가 있었지요?

종합건설사업소 이전위치 선정하는 거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심의위원회 물론 지난 거지만 한번 제가 참고할 사항이 있어서 심의위원회 한 그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이따 자료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진 출신 김홍장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인데 현재 우리 도내에서도 건설경기가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종합건설사업소에서는 도내 중소 건설업체의 보호 내지는 육성을 위해서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가야산 순환도로 사업기간이 2006년도부터 2009년 되는데 이것 착수한 지가 약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진도를 보면 5%로 그 사업추진이 굉장히 부진한데 도로공사 하는데 부진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복수～대전 간 도로공사가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게 1㎞ 연장된 그 목표치인지 그 점을 얘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좀 정리할 시간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 계신 분은 서면으로 하지요?

자료가 안와서, 보고서 질의를 해야 하는데.......

지금 복사하고 있는데 준비되는 대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는데요, 이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들은 서면으로 답변을 듣지요?

예, 시간절약도 할 겸, 여기 계신 위원님만 답변하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한 위원님의 순서대로, 질의내용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원 현황 중 본소 직원의 정원이 55명이고 현원이 56명인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본소 직원 중 충청남도재해대책 업무 추진을 위해서 소방방재청으로 파견 1명을 보냈는데 그 인원까지 잡혀서 우리 소 정원이 한 명 오버되는 것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건소이전위치심의위원회 위촉과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청사 이전을 위한 T/F팀 구성을 2007년 7월 9일 구성하였습니다. 그 구성 내용을 보면 건설교통국장을 팀장으로 하여 예산담당관과 세무회계과장, 도청이전본부 주민지원과장, 종합건설사업소 소장과 예산군 부군수 이렇게 6명으로 T/F팀을 구성하여서 그 장소는 예산군 예산읍 대회리 113번지 외 41필지 3만 7,923㎡를 부지면적으로 그 대상지를 2007년 10월 23일 확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수차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밟아가지고 지금 현재는 지난 8월 27일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공의 시설로 시설 결정을 하여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2008년 9월부터 10월까지 군 관리계획 결정고시와 토지감정평가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한 후 2008년 10월부터 2009년 3월까지 건축설계 용역 및 실시계획 인가고시, 토지보상을 하고 2009년 5월부터 2010년 5월까지 부지조성 및 건축공사를 추진하여 2010년 5월에 이전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석곤 위원님께서 가야산 순환도로의 사업추진에 특별한 부진사유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특정지역 사업과 관련해서 가야산 순환도로는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에서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구간까지 총 7.48㎞의 도로 개설하는 공사로써 2006년 10월 착공하여 2009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하였으나 현재 공정은 5%입니다. 2004년 12월 국토해양부로부터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사업으로 지정받아 문화재, 환경, 교통영향평가 등 행정협의를 2006년 8월에 완료하고 당해연도 10월 30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그런데 불교와 환경연합 등 가야산 지키기 시민연대가 2007년 3월부터 환경친화적 도로개설 방안을 마련하라는 집단민원을 우리 도에 2007년 7월 19일 제기하여 2007년 7월 19일 공사를 중지하였습니다. 가야산 지키기 연대는 환경운동연합과 푸른서산 21, 불교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단체들에서 2007년 3월부터 12월까지 관련 시민연대와 합동 현장답사 및 설명회 등 수 차례를 실시하여 기존 임도를 최대한 이용하는 것으로 협의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2월부터 기존임도에 대한 현지조사와 세부측량 실시 후에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 가야산 순환도로 사업장은 2개 공구로 분리되어 있는데 1공구는 보상협의가 109필지 중 약 90필지는 완료하였고 19필지는 공탁 처리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만, 보상협의가 완료된 1공구는 수목에 대한 벌목작업을 8월말부터 실시, 9월에는 공사를 재 착공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2공구는 9월 중에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보상 통보를 하고 연말까지 부진했던 사업을 만회하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나 지금 가야산 지키기 연대에서 현재 저희들이 계획했던 7m 도로를 하지 말고 5m 정도로 해서 등산로로 족할 수 있도록 공사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 김석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복수～대전간 포장공사가 금년말 준공목표로 추진 중인데 1㎞가 연장된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1㎞ 연장된 사항은 없고 금산군도 7호선과 연결시켜 준공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도의 방침은 뭡니까? 가야산 순환도로.

그래서 지금 가야산 지키기 연대하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난 화요일도 그 사람들하고 건설국장실에서 협의를 했는데 우리들의 계획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우리 도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에 대해서 자기들이 다시 총회를 열어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방안을 마련해서 가지고 오면 그것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자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쪽에서 얘기하는 환경친화적 도로개설 방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당초 우리는 7m 도로로 해서 포장을 하고 공사 후에 우수에 의해서 유실이 되지 않도록 측구도 하고 그럴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포장도 필요 없고 측구도 필요 없고 그냥 5m로 개설해서 사리도로 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5m 도로로 했을 때 당초 목적인 도로 개설 목적에 부합되겠습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5m 도로로 개설해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은 차량이 통과할 수 없는 도로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등산로로써.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포문화권개발사업으로 당초 추진계획은 2차선으로 해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는데 거기에는 부합되지 못합니다.

어쨌든 우리 도에서는 예정대로 공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잖아요?

예.

그러면 언제까지 협의를 계속할 예정이십니까?

아마 9월 중순 정도까지는 협의를 해서 만약에 그쪽에서 얘기하는 안도 일부 수용하고 또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안 하고 정리를 해 가지고 공사는 일단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국립공원이나 이런 지역에 도로개설 하는데는 여러 가지 여기뿐만 아니라 서울시에도 외곽도로 개설 때문에 거기도 많이 지체됐었지요? 결국은 소송까지 했었고. 당초 안대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그 쪽 얘기를 어느 정도 수용을 하면서 빠른 시일에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초에 ’09년이면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발목을 잡게 되면 언제 개설할지를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도로도 도로지만 그분들이 얘기하는 환경친화적 도로 개설 방법을 우리 도에서도 대안을 제시해서 그분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9월 중에는 협상을 마무리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꼭 좀 지켜서 예정대로 개설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청양출신 최의환 위원입니다. 보고서 22쪽에 보시고요, 청남～어천간 공사가 지금 공기는 절반이 지났어요. 공기는 절반이 지났는데 공정은 9%밖에 안 되고, 이게 예산확보가 안돼 가지고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지역민들이 공기를 다 알고 있어요. 언제까지 충남도에서 끝내준다고 대답을 해서. 그런데 예산확보도 못하고 있고, 공기는 반 이상 지났고, 이거 어떻게 할 거에요? 예산 확보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공기를 넉넉하게 잡아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런 경우가 거기뿐만 아니라 어천～공주간, 병천～오창도 그렇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제가 부임을 해 가지고 전 공사 현장을 90% 이상 답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공사를 하면서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가를 파악해 본 결과 제일 문제점이라고 판단된 것은 사업비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확보가 안 돼서 2～3년이 지난 뒤임에도 불구하고 공사 공정이 영 안 오르고 있다는 것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이 1년 내지 2년 정도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진도가 부진한 것은 공사비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자동적으로 공사기간은 연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은 공사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더 하세요. 도에서 약속한 것 아닙니까? 약속을 했으면, 도를 욕 먹이고 또 지역의 도의원을 욕 먹이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산 확보를 해서 약속한 공기 내에 끝낼 수 있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아까 정원에서 현원이 한 명이 많다고 하는 점이 파견에......

예, 소방방재청으로 한 명이 파견됐습니다. 그 인원까지 저희들이 지금 인원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원보다 오버되는 부분은, 이것은 정원이 오버된 것 아닙니까?

본소는 오버됐는데 실질적으로 본소하고 공주지소, 홍성지소와 같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현재 정원은 106명으로......

지소까지 포함을 해서 말씀한 거다 이 말씀이구먼요?

예.

그리고 아까 자료를 2008년도 계획이 아직 미발주 된 것이라든지 민원으로 해서 중단된 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집행부석에서 지금 드렸습니다.)

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한 시정이 되도록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건설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앞으로 도청건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형사업이 많은데 이런 점이 조속히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야산 순환도로 김석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추가로 크게 별도로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만 저희 지역에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자료요청도 하고 했는데 물론 공무원들이 상당히 이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사업인데 2009년도면 내년이거든요? 그러면 벌써 한 2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환경단체나 반대했던 그런 단체하고 많은 대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2006년도에 착수한 사항이 아직까지 제대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어서 상당히 우려되기 때문에 그 점을 아까 소장님께서 9월에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험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주지소 관할에 위험도로 개설을 세 군데 지금 하고 있지요? 건설국 자료에 의하면 공주지소에서 세 군데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험도로 개설은 약간의 손만 보면 운전자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가 있는데 공주 고당도로 선형개량 하나만 가지고 27억이 투입이 됐어요. 지금 많은 위험한 도로들이 산재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투입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도 629호네요, 사곡에서 풍세 구간이 그렇게 되어 있고, 다른 지방도 위험도로 개설에는 대개 2억, 3억 이런 정도 되는데 27억여 원이면 도로를 하나 내는 사업을......

이 629호는 공주시 사곡면 고당리에서 가교리까지 구간 2.03㎞인데 이 구간이 산을 위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커브구간이 많고 그래서 산을 절개를 하고 지나가다 보니까 공사비가 많고 또 보상비도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7억을 투자하게 됐기 때문에......

1.3㎞됩니까?

2.03㎞요.

그래서 제가 묻는 의도는 위험도로가 상당히 많아요. 많아서 골고루 분배를 해서 사전에 사고를 예방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너무 한 군데로 집중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하실 때는 이 점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건설 미발주 사업 자료를 아까 받아가지고, 보니까 공주 우성면 어천리와 또 청양군 목면 안심리에서 90억 8,500만원의 사업비인데 어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2008년도 신규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이에요?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청양하고 공주의 경계지점인데 2008년도 5월에 공주시에서 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행정절차를 이행하느라고 지연됐습니다.

그런데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가을에 태풍이 치면 시기적으로는 좀, 사업비라든지 사업이 늦게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10월하고 11월 9일에는 발주합니까? 발주에는 차질이 없어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끝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