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은태 의원 발언

제219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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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21세기 여성정치연합 충청남도지부 소속위원 두 분께서 방청석에 자리하고 계십니다. 이번 방청은 오는 9월 1일, 9월 2일에 열리는 제2차,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무더위 속에서도 지역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데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대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 되고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제219회 임시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소관 실·국 및 출연기관 등에 대한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와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그리고 유익환 위원님께서 발의하고 위원회 안으로 제안할 지방 소득세·소비세 도입 촉구를 위한 건의안 등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보다 더 성숙한 가운데 알찬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기획관리실, 충남발전연구원, 공보관, 감사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중 기획관리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보다 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에 충청남도장학회를 포함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정재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관리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찬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조이현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완수 교육협력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민표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민영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지난 7월 1일자 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우리 기획관리실도 업무 기능별로 통합하거나 부서간 조정이 이루어 졌습니다. 기존 미래전략본부의 인삼산업 업무를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인수를 했고 도교육청에서 사무관 한 명 등 세 명을 파견받아서 교육협력법무담당관실에 평생교육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신설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8대 충청남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이은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를 상의드리면서 고견을 받을 수 있게 된 데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기획관리실 직원 모두는 도정의 선도부서로서 성과중심의 도정운영으로 다양하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평, 분야별 추진실적과 계획, 당면 현안사항 그리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의회약속사항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정재근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충청남도장학회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립

이종립충청남도장학회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장학회 상임이사 이종립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08년도 충청남도장학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사업계획,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향후 중점추진계획, 당면 및 현안사항의 순으로 내용을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안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이종립 장학회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학 위원님.

정종학위원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자료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범도민 정책 서포터즈에 건의를 15건을 접수했다고 그러는데 15건이 어떤 건의가 들어왔나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13페이지에 주민참여 예산편성을 위한 설문을 265명이 우편설문에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이 265명의 우편설문을 받기 위해서 몇 명한테 우편설문을 보냈는지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백낙구 위원님.

백낙구위원

보령시 출신 백낙구 위원입니다. 자료 두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지난 7월 15일 지역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시에 제출되었던 자료 이것을 국가 시행사업과 자치단체 시행사업으로 구분을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또 하나는 2006년도 6월 30일 현재와 또 금년도 6월말 현재를 비교해서 지방채무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유익환 위원님.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장학회의 기금예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배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이창배위원

이창배 위원입니다. 장학회 내부에서 장학회 운영을 위해서 지출하는 연간 지출내역서, 그러니까 장학회가 설립된 이후에 쭉 지출한 내역서 좀 하나 제출해 주세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황우성 위원님.

황우성위원

하나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예산절감에서 228억원을 절감하셨다고 했는데 지출 절약이 178억원, 수입 증대가 50억 있는데 수입 증대 자료와 억 이상 절약 절감한 자료를 주시고요. 내년도에 편성 절감 차원에서 1,246억원을 절감하여 편성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인석 위원님.

인석

전인석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범도민 정책서포터즈를 운영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여기에 시·군별 인원하고 시·군별 대표자를 자료로 좀 주시고요. 또 주민참여 예산편성을 위한 설문을 해 가지고 제안사업이 67건인데 이것을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서 반영한다고 그랬는데 그 67건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학회에서는 영재육성 장학생 중에 예술이라든가 체육 이 분야는 몇 명이나 되는지 현황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찬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이 충남장학회에서 기금예치 현황을 요구하셨는데 은행별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국제인삼산업 글로벌 전략추진에 있어서 6개국 수출 마케팅 계약 및 수출상담에 1,200만불로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계약 국하고 1,200만불에 대한 액수, 그리고 인삼 종류별 이것 좀 자료로 요청하고, 두 번째로는 지방재정사업 투·융자 심사에 있어서 상반기 투·융자 심사 85건의 심사결과는 적정, 조건부, 재검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지역과 투자현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세계인삼엑스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방안강구가 업무보고를 통하여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연구용역 3년 정례화 방안 제시, 금산군 주체로 개최시 도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연구용역 자료 좀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익환

유익환위원

한 가지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입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 현황 시·군별로 요구하고, 또 충남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현황과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배위원

이창배 위원입니다. 방금 장학회 문제에 대해서 은행금리에 대해서 오점 몇 %라고 했는데 은행예치를 수의계약을 했는지 경쟁입찰을 했는지? 이것이 수의계약 했으면 이렇고 경쟁 입찰을 했을 경우에 이 이상 더 우리가 금리에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그러니까 경쟁입찰이냐 수의계약이냐, 그리고 수의계약 할 때는 타 은행의 금리 관계 같은 것을 다 대조해 봤느냐 하는 거, 그러니까 그것 좀 하나 자료로 주시고, 또 하나는 여기에 나와 있는데 왜 여기에서 이것을 묻는고 하니 유류사고 문제가 업무보고에 사실상 없었거든요. 그런데 1,00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지출해 가면서 업무보고에 사실 없었다면 이게 농수산국은 서로 밀고 그랬다는 것 같은데 어떻게 1,000억 정도의 큰 예산 지출하는 특별위원회 그러니까 거기에서 쓰는 업무보고를 안 했고, 또 앞으로 얼마가 더 들어가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대책도 전혀 없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업무보고에 이것을 기입치 않은 사유 그것을 한번 말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서 여기 보면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150 지원.

은태

이은태위원장

이창배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세요, 자료 요구.

이창배위원

글쎄 이것을 자료로 지금 갖다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주었고 어떠한 방법으로 앞으로 언제까지 해결 하겠다, 왜 그런고 하니 공무원들은 1월달, 2월달 오늘까지 다 봉급 지난달까지 받았을 텐데, 품값 1일 일당 계산하는 돈을 일곱 달 200일 넘겨서까지 돈을 안 주면 그 사람들은 뭐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안 주어도 된다는 이유와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은 어떻게 세워서 여태까지 안 주었나 그것을 자료로 한번 해 주세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다문화여성을 전문 인력으로 양성해서 현장의 교류 창구 역할을 수행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참여한 여성의 인적사항하고 어디에서 어떤 교류역할을 어떻게 했나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중철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중철

서중철위원

서중철 위원입니다. 도비 유학생 선발기준하고요, 그동안 도비 유학생 지급내역 금액 그것 좀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장학회 상임이사님은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 정종학 위원님 뭐 하실 거?

「대답없음」

정종학위원

질의하려고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정종학위원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의 보고에 따르면 이번에 분야별 추진실적과 계획에서 보면 인적 역량에 대해서 상당히 기획관리실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도비 해외유학제도 운영이나 공업고 학생 해외인턴십 지원이나 이거 장학회가 할 일을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건지, 기획실에서 하는 것을 장학회가 하는 건지, 장학회도 똑같이 도비 그것도 있고 또 공업고 학생 지원도 있고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따로따로 하는 것 같아요. 기획관리실에서도 하고 장학회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 일원화를 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어떻게 해서 기획관리실에서도 하고 장학회서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페이지에 평생학습 진흥 조례를 11월에 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 제정 전에 용역비가 지원되는데, 이거 조례도 제정 안 되었는데 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건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3페이지에 충남 인적자원개발(RHRD)지원센터 운영을 하는데 이것이 지금 충남 조례가 있습니까? 실장님! 충남 조례가 아직 안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어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RHRD사업은 국가에서 저희들에게 예산을 줘 가지고서......

정종학위원

국가에서 물론 하는 거지만 지방조례를 하라고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를 만들라고? 교육부 지침으로 있잖아요, 조례 만들라고? 하여간 국비가 지원된다니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종합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질문을 우선하시지요.

정종학위원

그래요, 이 조례를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센터 운영이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철

서중철위원

금년도 행정안전부에서 4월에 예산절감을 10% 절감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지요? 10% 절감을 여기 자료에 보니까 13페이지와 관련된 건데 절감이 대략 나와 있어요. 내년도에 1,246억을 예산 절감 편성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예산절감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세우라는 그런 걸로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도 예산 10%라고 하면 최소한 한 3,000억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1,474억원 절감 목표가 2년간 그렇게 세워놓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거기에 따르지 못하고 이렇게 되었는지, 또 아니면 절감 10% 목표를 해 왔지만 그것을 업무추진비라든지 다른 데로 혹시 더 증액, 업무추진비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절감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데로 절감 목표를 세워서 낭비성 예산을 세울 수 있지 않나 이런 의구심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낙구위원

백낙구 위원입니다. 아까 간담회 시에 출연기관 경영평가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서 피출연기관에서의 어떤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걸 언론에서 보도가 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현행 평가지표가 무엇이고 평가 방법이나 비평가기관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현재 이전완료가 1개 기관, 청사건립 중인 것이 2개 기관, 그 다음에 세부 입지선정 및 이전계획 수립 중인 것이 5개 기관입니다. 현재 계획 수립 중인 5개 기관에 대해서 지난 8월 11일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1단계 방안 발표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이 추진기관 이전이 어떻게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방과 후 중국어 캠프 중국어 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지역에 설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 학교운영이 지금 학생들 대상이 초등학생과 중학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교육감의 고유업무라고 생각이 되는데 농어촌지역 방과 후 영어학교까지 포함을 해서 교육감의 고유업무를 도지사가 관장해서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학회 관련해서 2008년도 예산 중에서 경상적경비가 2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가 과거에 도 본청에서 이 업무를 관련부서에서 담당 처리를 해 왔고 처리를 하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꼭 장학회 기관을 둬가지고 이 업무를 담당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장학회 존치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학회에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2007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하위권으로 평가가 되었는데 그 사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또 경영성과에 대한 제고방안이 있으면 그것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우성위원

황우성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은 우리 충청남도의 선도부처입니다. 요즈음 충청 홀대론이 많이 나오는데 20페이지에 새정부의 지역발전정책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 며칠 전에 본회의장에서 존경하는 우리 박찬중 위원님께서도 세종시에 대해서 했고 박공규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세종시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의 고위직 공무원께서 8월 14일에 서울 국회에서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 듣겠습니다. 우리 지사께서 정치권 개입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고 서두에 인사하시고 각 당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토론자로 나오신 우리 공무원께서 새정부 예산이 반 토막 난 부분에 대해서 재경부에 계셨기 때문에 이상 없다고 했습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국비도로망 문제는 공주에서 세종시 진입도로 부분인데 반을 50%를 하고 토공에서 하라는 얘기인데 충청남도민들 모두 거기 오신 분들 국회의원들까지도 국비로 해야지 도비 지방비로 해서 하면 안 된다는 쪽으로 얘기하고 걱정들 했습니다. 학교 BTL사업도 민간에서 하면 안 되고 국비로 해야 된다는 쪽으로 다들 얘기가 공통분모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재경부에 계셨기 때문에 이상 없다고 하는데 우리 기획관리실 실장님께서도 똑같은 생각이신지 묻고 싶고요. 특별법에 의해서 조직개편에 의해서 오는 이전 부서가 12부 4처 2청에서 9부 2처 2청으로 바뀌었으면 그것도 빨리 변경고시를 법제처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부분은 국회에서 심의할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개입할 것도 아니고 법제처에서 고시만 하면 되는데 중앙정부가 새정부 들어서 의지가 없는 것인지, 그것을 하면 되는데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 좀 답변 주시고요. 하여튼 그 답변 듣고 이 문제에 대하여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백낙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중복은 되지 않고요,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어캠프 학교 운영에 대해서 여기 에 보면 예산군에서 건의해서 중국어교육센터로 운영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물론 예산군에서 이런 중국어학교를 건의 한 것은 비단 예산군에 있는 학생들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아마 우리 충청남도내 학생들에게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재는 공주대 예산캠퍼스에서 신세를 지고 아마 이것을 교육시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설문, 면담, 현장방문 등 이런 것을 통해서 센터 운영을 더 잘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군에서 이런 학교를 신청했다든가 예를 들어 보령시에서 신청했다든가 태안에서 이렇게 신청할 때마다 이런 센터 운영을 지원하게 되면 앞으로 이게 우후죽순처럼 계속 이렇게 될 거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중국어캠프 학교가 꼭 중요 했다면 우리 도내 학생들한테 가르칠 필요성이 있다면 우리 도지원을 받고 있는 공주의 영어학교마을 이런 데에 같이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런 센터가 운영이 되면 학교를 지어야 하고 지원을 해야 되고 계속 이렇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꼭 중국어학교가 필요하다면 공주의 우리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영어마을학교와 같이 해서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종학 위원님께서 도비 유학생과 유학생 장학금 지급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도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고 자료에 의하면 장학회에서도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동일인인 것 같은데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석

전인석위원

전인석 위원입니다. 22페이지 의회 약속사항 중에 종합국제교육문화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공주지역의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주민참여 예산편성을 위한 설문조사에서 작년 2007년 4월 9일에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상임위 공동대표 이상선씨가 충청남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예산 편성한 설문에서 방법이 범도민 정책서포터즈를 대상으로 우편설문 및 일반인 대상 인터넷 홈페이지 설문지 병행 이렇게 했는데 설문조사해서 우리 NGO 이 분들도 여기 대상에 들어갔는지? 우리 충청남도가 작년 3월 20일에 충청남도 주민참여 예산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제는 아시다시피 자치단체가 점유해 왔던 예산 편성권을 지역주민과 함께 분권화하는 것으로 참여와 자기결정이라는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하는 제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주민참여 예산편성을 위한 설문조사에서 NGO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공기관 이전가시화에 있어 가지고 공공기관 이전 지원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재정적 지원체제를 8개 분야 19명으로 팀을 구성해서 여기에서 많은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전대상 공공기관 의견수렴 및 지원계획 수립이라든가 또 국방대 조속 이전 대정부 활동 전개라든가, 물론 수립 계획 전개도 좋습니다만 여기에 대해 그동안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었는지 이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요하고, 아까 자료 요청도 했습니다만, 충남 인삼산업 글로벌 전략화 추진에 있어서 국제인삼약초센터 공모사업 선정, 국제인삼약초연구센터의 설립 목적을 간단히 설명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

박정희위원

기획관리실 4페이지에 보면 전국최고의 평생학습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유인물로는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이따가 이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 더 안계시면, 실장님! 지금 답변 가능하겠어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시간을 좀 주시면 보다 성실히 충실히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기획실장님하고 장학회 상임이사님하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하신 게 있죠? 그것을 식후에, 다음 회의에는 자료가 배포, 제출되어서 위원님들이 추가로 질의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착실히 해 주시기 바라고,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4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실장님, 자료는 다 되었습니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위원님들께서 17건의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지금 이창배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신 장학회 운영비 지출내역이 설립 이후부터 뽑으려니까 좀 시간이 걸려서 그것만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다 자료를 놓아드렸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미비된 자료는 회의 중이라도 완료되는 대로 의석에 좀 배부를 해 드리기 바라고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실장님부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지금까지 모두 여덟 분의 위원님께서 열 다섯 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적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도정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종학 위원님께서 도비유학 장학생 및 공업고생 지원업무가 기획관리실과 장학회로 중복되어 있는데 일원화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이런 질의를 하셨고 유익환 위원님도 같은 취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비유학 장학생 선발은 전체적으로 선발 과정이 상당히 기술적인 업무를 요합니다. 여러 가지 영어능력도 봐야 되고 에세이도 평가해야 되고 전공분야에 대한 인터뷰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인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도 기획관리실에서 선발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선발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류전형이나 면접심사 이런 과정을 치밀하게 거쳐서 선발을 하고 단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일단 선발을 하고 나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하는 이런 것은 기술적인 업무고 추후에 규정에 따라서 관리가 용이한 것이기 때문에 장학회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도비유학 장학생 업무처리 규정과 충청남도 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반영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종학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내용입니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호서대가 도쿄공대로 가기로 선발이 되었다 그러면......

정종학위원

그러면 기획관리실에서 보고한 거하고 장학회에서 보고한 거하고 똑같은 금액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정종학위원

똑같은 거라고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단지 추후절차 까지도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것보다는 장학회에서......

정종학위원

그러면 공업고 기능인력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죠. 드려야죠.

익환

유익환위원

똑같은 금액이라니요? 어떻게 똑같은 금액이 될 수가 있어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업무 자체가 하나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업무는 하나인데 도의 본예산으로도 장학금을 주고 장학회에서도 그러면 장학금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도의 본예산을 장학회로 주죠.

익환

유익환위원

본예산을 장학회로 줘서하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장학회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익환

유익환위원

본예산을 장학회로 줘서 장학회에서 집행하는 겁니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은태

이은태위원장

위원님들, 가능하면 협조를 구하겠는데요, 일단 답변을 들으신 후에 궁금하신 사항은 추가 질의하는 쪽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하시지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공업고학생 지원관련 업무는 우선 장학회에서 시행하는 장학금을 주는 것은 공업고 기능인력 양성 장학생을 선발을 합니다. 그것은 도내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해서 전국 기능경기대회 출전권을 획득을 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장학회에서 자체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우리 도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하는 것은 공업고 해외 인턴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처럼 저희가 새로운 시책으로 추진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침체된 공업고를 좀 활성화시키고 공업고생들한테 희망을 좀 주기 위해서 죽 연구를 한 결과 호주에 상당한 부족직업군이 있습니다. 우리 공업고에서 배출하는 인력 중에서 부족한 직업군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원어민 교사를 활용을 해서 영어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 중에서 열 명을 선발을 해서 호주 기술전문대학에 인턴쉽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종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말씀하세요.

정종학위원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답변을 다 듣고 질의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부분에는 전체적으로는 동의하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잠깐 잠깐 물어보는 것은 할 수 있어야 맥이 끊기지 않지 끝까지 다 듣고 하면 맥이 중간에 끊겨서 질문에 대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일문일답 방식은 일단 일괄답변 들은 후에 궁금한 사항을 메모를 하셨다가 일문일답 방식으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정종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하는 사람의 말씀에 따라서 잠깐 물어볼 수 있는 것은 중간에 물어봐야 맥이 끊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실장님, 답변하세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정종학 위원님께서 평생학습진흥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의 조례제정과 관련되어 가지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에 의해서 RHRD(인적자원개발)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시·도 조례를 제정을 하라고 되어 있고요, 평생교육법에 의해서도 시·도 조례를 제정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는데요, 시·도에서는 두 조례가 유사한 업무를 하면서 별도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건의를 한 결과 교과부에서는 그렇다고 하면 위원회 구성 등 여러 가지 중복이 있고 애로가 있다고 하면 평생교육법에 의한 시·도 평생교육조례만 추진을 하고 거기에 다른 내용을 좀 담아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의견을 제시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교육부에서는 참고로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은 폐기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종학위원

그래서 조례가 11월달에 제정을 하는데 워크숍 용역비 1억 1,000만원이 지원이 가능하냐, 조례에 의해서 나가야지 조례 제정하기도 전에 비용이 나가면 되겠느냐, 용역비가 나가면 되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물어 봤잖아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평생학습 도시를 선정하는 것은 거기에 필요한 전문가 용역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그 동안에 저희가 일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용역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도로를 건설할 수도 있고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정종학위원

알았어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서중철 위원님께서 행정안전부의 예산절감 지침과 관련해 가지고 자세히 금년도하고 내년도 예산절감 계획을 답변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의 예산절감은 이미 예산이 편성된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편성된 예산을 집행 과정에서 절감을 하는 겁니다. 실질적인 절감을 하는 겁니다. 실질적인 절감을 하는데 이미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많이 무조건 10% 이렇게 절감을 하게 되면 지역현안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상당한 무리가 가기 때문에 행정안전부하고 저희가 상의를 해 가지고 적절한 수준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규모는 기금을 포함해서 3조 8,940억원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 속에는 국고보조라든지 또 시·군 지원경비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법적으로 도지사가 관여할 수 없는 그런 경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절감을 할 수 있는 규모의 예산은 4,069억원입니다. 그 4,069억원의 10%면 400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지장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의 4.4% 절감규모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고 각 시·도 공히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228억원인데요, 228억원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지출을 절약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저희가 178억원이고 우리 지방세 징수하는 파트에서 너희들 계획보다 50억원을 더 걷어라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세원을 발굴하고 내지 않는 체납세금 같은 거 노력해 가지고 50억원을 더 증설하게 되면 절감목표 228억원을 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반기 동안에 저희가 95억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절감을 해 가지고 추경편성에 그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추경에서 95억원을 절감을 한 것을 지역경제 살리는데 48억원,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든지 황해경제 자유구역이라든지 창업투자 이런 데에 48억원 편성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고 FTA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 농민들한테 가는 돈 20억원을 편성을 했고 취약계층 복지사업에 27억원 이렇게 해서 전액 생산성있는 경비로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하반기에 남은 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절약을 해서 그것은 정리추경 때 생산적인 경비에 투자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절감하는 예산은 결코 경상경비나 업무추진비 이런 데로 편성을 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절감은 저희가 1,246억원인데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접근방법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절감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은 뭐냐하면 1,246억원을 전체 예산을 편성하는 모든 사업을 다 들여다 봐가지고 그 중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는가를 봐라, 계속 늘상적으로 작년도에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간다 이런 식이 아니고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해 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은 다 긁어 모아가지고 그것을 1,246억원을 긁어모은 다음에 그것을 생산적인, 지역경제를 살린다 이런 생산적인 것으로 편성을 해라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246억원을 예산편성된 상태에서 줄이거나 집행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하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편성은 예년과는 좀 달리 저희가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서 불필요한 경상경비는 억제를 하고 매년 관행적으로 지원되는 경비가 없도록 예산심사 과정을 저희가 더 강화하고 그렇게 해서 모아진 돈 1,200억원 정도는 생산적인 데로 저희가 다시 투자를 하겠다,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전체적으로요,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할 때에 10% 절감하라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쓰라는 얘기인데 우선은 아까 답변 말씀대로 낭비성 요인을 제거하고 가급적이면 복지정책,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쪽으로 쓰라는 얘기인데 여기에 보니까 해외시장 개척, 여기에 FTA 보면 해외시장을 개척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그것을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는 지금 잘 모르기 때문에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로......

중철

서중철위원

자료로 좀 해 주시고, 왜냐하면 해외시장 개척을 제가 그 전에 보니까 LA 같은데 우리나라하고 농산물 전시해서 판매한다고 해서 개척하는 것을 보고 그랬는데 그동안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제가 경제실장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중철

서중철위원

그 지역이 어느 지역 어느 지역 몇 군데나 되고 그 동안 투자액하고 투자한 성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해서 경제실에 자료를 내라고 하겠습니다. 백낙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낙구 위원님께서 출연기관 경영평가 지표는 무엇이고 피평가기관의 불만에 대한 해소방안을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출연기관 경영평가는 기본적인 방향설정에서부터 지표 가중치 결정까지 출연기관의 관계자들하고 전문가, 관계공무원이 처음부터 참여를 해 가지고 같이 만들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성과지표는 크게 관리부문하고 경영부문, 고객만족도인데 관리부문은 공통지표로서 책임경영, 경영관리, 경영성과 등 14개 지표가 되겠고요, 경영부문은 기관별 평가지표 10개가 되겠습니다. 경영부문은 기관별로 다 틀립니다. 모여가지고 같이 했기 때문에 기관 성격도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피평가기관이 원하는 그런 지표를 많이 최대한 수용을 했습니다. 고객만족도는 각 기관별로 자기들이 자신있게 관리하는 고객들을 저희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무작위로 30명을 뽑아가지고 전화설문을 실시를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 처럼 저희도 지금 현재 정부합동감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참 이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피평가자 입장에서는 참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큰 방향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단지 그러한 고통을 좀 적게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건의나 이런 것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든다면 현장평가를 좀더 충분히 좀 해 달라 그런 거, 그 다음에 해당기관은 준비를 많이 했는데 너무 자기들이 충분히 설명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것을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표의 문제는 계속 끊임없이 노력을 같이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표라는 것은 완전히 100%일치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지표간에 수용성을 가지고서 다소 중복성이 있지 않냐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 끝나고서 워크샵을 같이 했습니다. 해 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있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평가의 근본취지를 흔드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지만 최대한 현장평가를 강화하고 중복성 문제가 있는 지표들은 통합한다든지 축소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가중치 결정에 대해서는 AHP 분석을 도입을 해 가지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을 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해서 하겠다 하는 식으로 워크샵을 했고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백낙구 위원님께서 공기업 선진화 1단계 방안과 관련하여 이전 추진 중인 5개 기관의 구체적인 진행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저희는 개별이전 기관밖에 없습니다. 국방대학교, 경찰대학, 경찰수사연구원, 한국 중서부발전 이렇게가 지금 현재 이전 추진 중입니다. 국방대학교는 잘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노력을,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찰대학은 후보지 선정하고 이전예산확보 3,510억원은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은 계획대로 갈 것이고요, 경찰대학은 세부입지 선정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경찰수사연구원도 이전예산을 지금 확보를 하고 이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한국 중서부발전이 말하자면 말씀하신 공기업 선진화 방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선진화의 내용 중의 하나가 민영화하는 내용이 들어 있고 한전도 민영화의 대상으로 검토가 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전의 자회사인 한국 중부발전, 서부발전도 일시유보 결론이 날 때까지 유보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한국전력은 민영화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9월 중에 확정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이 확정이 되면 중서부발전도 저희가 박차를 가해서 추진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정부에서는 민영화가 되도 그 기관은 지방으로 이전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백낙구위원

지금 민영화의 가부 결정은 9월달에 확정한다는 것입니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또 백낙구 위원님께서 중국어 캠프 및방과후 중국어 학교를 예산지역에서만 운영한 사유는 무엇이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중국어 마을을 하는 것으로 사실은 계획이 되었었고 그것을 예산의 지역구 의원이신 고남종 의원께서 중국어마을을 하는 것으로 계속 건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폐교를 리모델링 해 가지고 거기에다 중국어 마을을 하자,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결국은 2년 동안 검토를 한 결과 너무나도 불합리하다, 왜냐하면 폐교를 해 가지고 그것을 하려고 그러니 1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학교를 그렇게 다시 증·개축 해 가지고 100억을 투입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애들을 가르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결국은 지역주민하고 예산군 측하고 고남종 의원하고 공주대학교 등 등 모여가지고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수차례 논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파주 영어마을 식으로 안가고 방과후 영어학교를 해 가지고 얼마나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까? 1년에 5,000만원만 들여 가지고서 외국인이 와서 애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한번 하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공주대학교 교수가 그렇다고 하면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가 방학 때는 시설이 이렇게 남고 그러니까 충분히 자기들이 지원해 줄 수가 있고 또 공주대학교에는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너무 많고 조선족 유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원어민 교사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지원해 줄 수가 있다 해 가지고 “아,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돈 2억도 안 들어가는 돈을 가지고서 1차적으로 이것을 추진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름대로 방학때 예산캠퍼스를 활용해서 해 보니까 반응도 좋았고요, 또 방학이 끝나고 나서는 학교의 빈교실 하나를 그냥 그대로, 전혀 돈 안들이고 그냥 그대로 놓고 중국어하는 원어민 교사만 넣어 가지고서 원하는 학생들 와가지고서 한 시간씩 중국어 배우자 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거창하게 몇 십억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는 건데 문제는 영어와 달리 중국어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조사를 해 보고 그러니까 사실 많지가 않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군데군데 다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우선 운영을 해 보고나서 수요가 발생을 하고 이렇게 하면 이런 방식으로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희가 타당성만 있다면 각 시·군에 충분히 확대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낙구위원

지금 교육주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저희가 하는 것은 항상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같이 합니다.

백낙구위원

예를 들어서 도면 예산을 교육청에 지원해 주면 되는 거지......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그리고 교육감의 고유업무를 도지사가 추진하는 이유, 백낙구 위원님, 그 전 부터 항상 그런 질의를 하시고 그러시는데요, 이것은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도지사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교육감이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도지사와 교육감이 같이 한다, 그런데 이것을 왜 같이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같이 하느냐는 문제는 방과후 영어학교같은 경우는 이 사업비를 80%를 도하고 시장·군수가 냅니다, 도하고 시·군에서. 그리고 교육청에서 20%를 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교육청이 만약에 이것을 추진한다고 하면 시·군에서 과연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예산지원이 되고 지역주민들이 참여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꼭 이것은 같이 해 줘야 되겠다 해서 같이 하는 거고요, 단지 이것은 실질적으로 원어민 교사를 선발을 하고 배치를 하고 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도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하고 상의하고 예산배분 해 주고. 그리고 방과후 영어학교는 잘 아시는 것처럼 공주의 신풍초등학교를 제일 처음 시작을 해 가지고서 전국적인 시책으로 확산이 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면장이라든지 새마을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방과후 영어학교에 원어민교사를 배치하는 문제는 단순하게 학생들 영어교육을 시킨다는 차원이 아니고 그동안 외국인을 한 번도 접촉해 보지 못했던 우리 시골마을에 말하자면 원어민이 와가지고 마을주민들이 그 분하고 항상 접촉하는 말하자면 국제화의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역공동체가 같이 가는 프로젝트로 가기 위해서는 당분간은 우리 도하고 시·군에서 예산도 지원하고 같이 간다, 단지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운영은 전적으로 교육감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리는 김에 더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이렇게 방과후 영어학교를 해서 대통령 영어봉사 장학생 프로그램으로 전국으로 확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국 초등학교에 우리 충남식의 원어민 교사를 다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교육청도 받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결국 우리는 예산만 포괄적으로 지원을 하고 운영 자체는 100% 다 교육청에 맡겨지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현 단계에서는......

백낙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지금 영어학교는 도내 267개교에 80명의 원어민 교사를 채용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교육청과 협약이 되어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이해가 가지만, 지금 중국어캠프나 중국어학교는 특정지역의 몇 명을 위해서 도지사가 관장을 하면서 예산 지원해서 하는 것은 앞으로 일본어라든지 세계 이백 몇 개 국 언어를 다 앞으로 확산하듯이 특정 지역마다 해야 할 충청남도에서 이유가 있느냐?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어디나 다 그 위치를 선정하는 것은......

백낙구위원

아니 그것이 도내 전체에 파급할 수 있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아니 그렇게는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백낙구위원

파급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다 얘기지.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억을 들여서 폐교를 활용해서 하려고 할 때 2년 동안 저희가 그것을 검토한 이유가 도저히 이것은 예산투입대비 학생들이 그쪽으로 올 수가 없다 이래 가지고 못한 건데 정 그렇다고 하면 우선 예산이 윤봉길 의사가 예산에 있는 중학교 몇 개 학교가 중국하고 학교 교류를 하는 데가 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윤봉길 의사로 해 가지고서 맺어진 데가 있어서 중국하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많은 교류가 있어서 그런 취지로 예산군 측에서 하게 된다면 좀 했으면 좋겠다하는데, 저희가 100억은 아니더라도 그 정도의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건 수용을 해 주지만 전 시·군에 중국어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선 영어공부하기에도 사실은 학생들이 바빠 가지고......

백낙구위원

어쨌든 이 교육도 주관은 교육청에서 하는 거지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늘 같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기술적인 것이나 학습과 관련된 것은 교육청의 의견을 저희가 다 듣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같이 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도 저희한테 사무관 한 명, 주사 한 명, 주사보 한 명을 저희한테 보내가지고 우리 교육협력본부 담당관 밑에 직원으로 같이 편성되어서 같이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도 설명이 되었나 모르겠네요.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예산의 공주대학 캠퍼스에 전혀 큰 예산 지원 없이 이렇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렇다면 각 시·군에 있는 대학교하고도 시·군하고 협의해서 하면 또 그렇게 다 할 수 있겠네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할 수 있으면 하는데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 봤는데요,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수요가 많지 않아도 예산군 같은 데도 훨씬 5개 시·군보다도 적은 데서도 초등학생들하고 이렇게 많은데 우리 보령에도 대학이 있고 서산 쪽에 이쪽에 있는데도 그러면 방학 중에 이렇게 해서 하면 예산 지원을 어느 정도 해 주실 겁니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군에서 하는 것을 시범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해 봐야지요. 무조건 할 수도 없고 그러고......

정희

박정희위원

저는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여기에서 끝나면 괜찮은 데, 이게 설문조사, 현장방문 이런 것을 자꾸 해서 키워서 결국에는 학교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예상이.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그건 기획관리실장이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런데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외국어교육원 같은 데 거기다가 반 하나만 더 만들면 충청남도에 있는 학생들이 원하는 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잖아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외국어교육원이 뭐지요?

정희

박정희위원

공주에 영어교육원 있지 않습니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그것은 아마 교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 아닙니까?

정희

박정희위원

영어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어째 그걸 모르시지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일단 소규모로 반 하나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정희

박정희위원

그리고 여기에도 보니까 중국어학교를 예산지역 초·중·고학생들만 있는데 여기에 지원 얼마나 했습니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9,500만원 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예산의 학생들만을 위해서 지원한 거잖아요. 그러면 각 대학교가 밀집 해 있는 거기에도 요구하면 해 주십시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크게 보시자구요.

정희

박정희위원

저도 크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예산......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지금 예산에서 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주대학교라고 하는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정희

박정희위원

2년 전부터 줄기차게 이것을 요구해서 저도 이것을 반대 해 왔습니다, 여지껏.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을.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공주대학교라고 하는 데가 우리 도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국립대학으로써 거기가 중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원이라든지 교수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대학은 그런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또 예산캠퍼스가 마침 이렇게 공간도 있고 그런 것이지 그렇게 특화 시켜서 가야지요.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것을 크게 확대시킬 생각은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어 수요가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그렇지만 해 보고 나서 정말 반응이 좋고 더 저기하고 수요가 있으면 또 다른 지역으로 더 할 수 있겠지요.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창배위원

위원장님, 질문 좀.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이창배위원

이창배 위원입니다. 방금 기획관리실장이 예산에 있는 공주대학이 중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원이 많다고 했는데, 중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원이 많은 곳은 한서대학으로 아는데 교류의 학생이 공주대학 캠퍼스보다는 한서대학 캠퍼스가 훨씬 중국 교류학생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거 한번......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그거 한 번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창배위원

아직 안 해 보셨지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이창배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요. 지금 한서대학에는 중국과 교류되어서 학기 같은 경우 학생들이 엄청 많이 와있어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공주대학교하고 한서대학교하고 그런 것을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창배위원

아니 그래서 한 군데 그렇게 찢어서 할 것이 아니라 왜 그런고 하니 교수들 데려다 가르치거나 원어민, 아까 영어도 했는데, 영어에 대한 원어민, 중국어에 대한 원어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원어민 원어민 교수하면 이게 한국말은 원어가 아니고 영어나 중국말만 원어로 들리게 되거든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원어. 그러면 우리가 미국의 속국같이 돼요, 이게. 미국말이 원어여서 몰라서 배우는 것 마냥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시정하고.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배위원

그거 반드시 시정해야 돼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이창배위원

그리고 한서대학교에 와있는 중국 유학생들을 시키면 이거 몇 푼 안 들어가요. 그냥 가르칠 수 있어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리고 한국말 잘하고 그 애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그럼요, 예.

이창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작해서 당장 명년에는 공주대학에만 줄 것이 아니라 한서대학에 분산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지역적으로 서·태안 이쪽 있잖아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이것은 공주대에다 준 것이 아니고 공주대가 서비스를 베푸는 겁니다, 저희들한테. 자기들은 돈 한 푼도 안 받고서 건물 빌려 주고 필요한 것을 지원해 주고 그러는 겁니다.

이창배위원

뭐 그러면 한서대도 그거 않겠어요. 학교가 운영상.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저희가 우선 예산 쪽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창배위원

한두 푼도 아니고 여러 천 냥 들여가면서 하는 돈인데 이것 좀 잘해서, 그 돈이 내가 볼 때 그 사람들에게 급료 같은 것을 안 준다고 할 때 예산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돈 어디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한 번 묻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저기 이따 말씀하시고 일단 답변부터 하세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황우성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창배위원

아니, 그거 예산.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제가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창배위원

아, 자료로 하지 말고 여기서 대답하지 뭘 자료로......

은태

이은태위원장

일괄 답변 끝난 다음에 일문일답 하시든지 이따 별도로 시간드릴 테니까 그때 하세요.

이창배위원

예, 이따 할게요.

백낙구위원

답변 하나 빠졌는데 장학회에 관한.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까? 뭐지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장학회에 관련된 것은 이따가 별도로 장학회 상임이사께서 답변하는 것으로.....

백낙구위원

그것은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인데 지금 장학회의 금년도 예산 중에 경상적 경비가 25.4%입니다. 인건비를 포함한 금액이겠지만, 그런데 과거에 집행부에서 그간 다루던 업무를 장학회를 발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장학회의 존치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견해를 물었습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저는 장학회 존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백낙구위원

그 사유를 답변 해 주세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우리 도가 적어도 장학회라고 하는 것을 운영해서 도민들이나 학생들한테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우리 도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장학회라는 것은 장학금을 줄 사람을 선발하고 하는 것은 독립적인 파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대개 장학회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서 업무를 현재하고 있는 추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도민들이 본다든가 이럴 경우에 독립적이지 않은 업무를 정통하지 않은 공무원들이 학생들을 선발한다는 것은 그것보다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서 선발하고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학기금도 모집해야 되고 계속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제일 어려운 것이 우리 행정기관 내부에서 그런 일을 수행하다보면 공공기관에서 나서서 기업한테 가서 “장학금으로 얼마 희사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별도의 법인이 떳떳하게 장학회의 이사들의 이름으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백낙구위원

왜 그 질의를 했느냐면 지금 출연기관 경영평가와 관련해서 이것이 도에서 출연하는 기관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평가에서 우수하게 나타날 요인이 사실 없습니다. 장학회라는 것은 도에서 출연금 가지고 장학기금 적립 했다가 이자 받아서 장학금 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기부금을 받아야 되는데 기부금이 매년 3,000만원 정도씩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제대로 들어오는지도 모르겠지만 여기 추진상황 미흡 했던 점 보면 「기금출연이 민간기업이나 단체로부터 받아들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충청남도의 기금출연을 요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경영 평가해 가지고 직원 세 명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업체에 가서 돈 달라고 해서 기부금 낼 사람도 없는 거고.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평가를 하면서 그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기관, 또 일이 다양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많이 들여 다 보고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기관이 있는 반면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장학회는 3명이 그냥 은행에 넣었던 돈 가지고 위원회에서 선발해서 결정하는 대로 전달하고 회계 관리만 하는데 여기도 굳이 경영평가를 계속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한 것은 우리가 작년에 시작해서 세팅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한번은 전반적으로 다시 다 들여 다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장학회가 그렇게 했고 격년제로 장학회 같은 경우는 하든지 이렇게 하는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백낙구위원

내년도에 보수를 감봉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후년 가도 감봉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감봉해야지 잘 했다고 늘어날 요인이 없어요, 장학회 같은 경우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저 실장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이상입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황우성 위원님께서 행복도시건설과 관련해서 많은 걱정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장인 저로서도 전적으로 우리 황우성 위원님 생각과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진입도로 공사비나 학교 건립 등의 비용은 국비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도의 입장입니다. 이것은 지난 8월 5일에 한나라당 당정 간담회 시 행정도시건설청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때 지사께서도 분명히 입장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당초 계획된 대로 국비로 안 하고 BTL이나 아니면 토지공사 쪽이 부담을 하게 되면 당연히 분양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우수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이고 그러한 것은 지사도 얘기 했고 행복도시건설청장도 얘기했습니다. 그때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우리한테 확답을 준 게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 토지공사가 이 진입도로 공사비 부담을 하더라도 공사는 진행하는데 지장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국도시건설청장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중에 분양가를 책정하는 것은 결국은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냐? 그때 당초 계상된 분양가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방법을 강구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저희들은 여전히 국고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계속 정부에 건의하고 개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변경고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연시키고 있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변경고시를 해야 되지요. 저도 사실은 왜 변경고시만하면 되지 왜 변경고시를 안 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항도 이미 지사께서 청와대 쪽의 수석들하고 이 문제를 논의하고 강하게 촉구를 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맹형규 정무수석, 박재완 국정기획수석, 그리고 경제수석 이렇게 세 명하고 순차별로 통화를 하면서 고시를 빨리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얘기 했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저희가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이 문제는 다시 강하게 제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말씀하시지요.

황우성위원

일단 우리 실장님도 그렇고 우리 도지사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8월 5일에 도청에서도 그렇고, 8월 14일에 국회에서도 그렇고 부지사님께서 그런 발언이 적절 했느냐고 보시냐고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만 부지사님께서 그 토론회에서, 부지사님이 토론회에 참석 하셨지요?

황우성위원

예.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황우성위원

예산삭감 문제도 재무부에 근무했을 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정부 대변인측 쪽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연기군에서도 버스 두 대가 갔고 공주에서도 갔고 우리 도의원님들도 몇 분 가셨습니다. 오면서 계속 군민들은 보통 질타하는 것 아닙니다. 도에서 이렇게 하니까 책임자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하니까 행복도시가 17대에서 안 됐고 이렇게 안 되는 거 아니냐? 문제는요, 그렇지 않아도 과천청사도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예산을 삭감하면 지지부진해서 늦어지는 것 아니냐, 예산 8조 5,000억원이 서 가지고 꾸준히 가야 돼도 부족할 판인데, 부지사라고 하는 분이 예산 삭감한 것도 걱정할 거 없다고 하니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아마 부지사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일단은 부지사도 예산 삭감이 말하자면 적절치 않다 라는 것을 알지만 아마 그 뉘앙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공사가 자기 돈 가지고 일단은 추진하는 것으로 방침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일단 공정에는 지장이 없다 그런 뜻으로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 도의 공식적인 입장은 제가 말씀드린 그 입장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황우성위원

무슨 말씀인지 수긍이 가는데 그날 토론자 여덟 분이 계셨는데 우리 부지사님은 마지막에 하셨습니다. 교수님들 발언하시고 대학교수님들 하시고 국회의원님들 발표하고 제일 마지막에 하셨어요. 거기에 있는 분들 다 걱정하시고 사회자 분도 걱정되는 부분을 발언하셨는데 우리 부지사님만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된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나온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지사를 비롯해서 부지사, 기획관리실장은 여전히 이것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우성위원

어제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26일에 여의도 정경회관에서 한나라당 경기도당 초청간담회에서 한 얘기가 있어요. 지금 걱정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말씀이 “수도권이 살아야 경쟁력이 산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대통령도 이것을 안다 시기가 어느 때가 중요하냐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요. 참 굉장히 위태롭고 어려운 우리 충청권의 상황이고 국가의 5년 동안 해 온 문제인데 우리 책임자가 그런 발언을 해서 연기군민도 그렇고 도민들이 다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적절한 발언을 해도 되는 겁니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어쨌든 200만 도민하고 같이 또 연기 군민하고 같이 우리 도가 같이 하여튼 이것은 당초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우성위원

노력하시고 다 하시는 거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수로, 걱정하시는 거 좋아요. 걱정 안 해도 자기 입장에서 중앙정부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좋겠지만, 지금 흐름이 그렇다면 같이 걱정 해 주고 국회의원들까지 다 걱정하고 있는 판에 우리 부지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니까 거기 가셨던, 버스 타고 100여명의 우리 연기군민도 갔습니다. 지탄을 받고 도의원 두 명 있는데 “도의원들 뭐하느냐”고 난리를 치니, 하여튼 실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도지사님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부지사님께서 그렇게 말씀 하니까 파장이 깊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예. 박정희 위원님께서 평생학습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달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평생학습도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개 목표로 추진을 수년 전부터 해 오고 있는데요, 현재 전국 76개 시·군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7개 시·군이 지정 되었습니다. 금산, 부여, 태안, 서산, 아산, 천안, 서천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정된 도시는 매년 2억씩 3년간 총 6억원을 지원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해당 시·군에서는 시·군민의 평생 학습을 위해서 어떤 교육을 하는 것이 좋겠는가 자체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라든지 강사비라든지 이런 데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추가적으로 평생학습도시를 저희가 지정 받으려고 4개 시·군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청양, 홍성, 예산, 당진. 예산은 그렇게 많이 내려오는 사업은 아닌 데도 전국적으로 경쟁이 치열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넷 중에서 지금 현재 하나 정도밖에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생각이 6억 받아가지고 3년 동안 교육프로그램 만들고 운영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새로 지정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게 기존에 있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데가 얼마나 잘되고 있느냐 이것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평생학습도시끼리 네트워크를 해서 서로 정보도 교류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금년도부터 저희가 8개 시·군을 네트워크화를 했습니다. 천안, 아산, 서산, 서천, 홍성, 예산, 태안, 당진 이렇게 해서 사업비 6,000만원을 들여서 이것도 국비를 5,000만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그냥 한번 하고서 마는 것이 아니고 평생학습도시 지정되고 나서도 계속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대로 평생교육이 지금 교육청 업무에서 시·도지사 업무로 법이 개정되면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조례를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석 위원님께서 공주에 종합국제교육문화센터, 한민족교육문화센터라고 저희들이 하는데요,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대략적인 내용은 뭐냐면 당초 취지가 공주시하고 충남도하고 공주대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서로 기능별로 분담을 해서 해외에 나가있는 우리 교포라든지 교포 자녀들 한 민족들이 우리나라를 알고 우리 문화를 알 수 있는 교육을 시켜서 아주 떳떳하고 바람직한 한 민족의 후예로 양성하려면 이런 교육을 아주 잘하는 그런 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백제문화라고 하는 뿌리를 가지고 있는 공주에 마침 국립공주대학이 있으니까 국립공주대학교에 옥룡캠퍼스가 천안으로 가면서 거기가 비어 있으니까 그 캠퍼스를 활용하고, 도와 시가 합쳐서 한 200억원 내지 300억원 정도의 규모로 교육문화센터를 세워가지고 우리가 말하자면 한민족교육 해외에 나가 있는 한민족교육의 메카로 만들자 라는 계획으로 우리가 추진을 해 보자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교명 변경문제 때문에 공주시 측에서 그동안 사실 상당한 문제 제기를 많이 했고 시민들과 공주대학교 측과의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공주대학교 총장하고 공주 시장이 저를 찾아왔고 지사님하고도 그랬는데 이제 어느 정도 갈등이 매듭 단계라고 그러는데 위원님 맞습니까?

인석

전인석위원

예.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 보자 해서 일단은 제가 대략적으로나마 제 참모들한테 그 방법이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 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급하게 저기 되지는 않을 거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박찬중 위원님께서 주민참여 예산편성 설문 조사 관련해서 NGO단체 회원들이 포함되었는지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한 겁니다. 우편으로 보낸 설문 조사는 정책서포터즈한테 보냈고요, 일반주민들은 우리 홈페이지에 따로 방을 만들어서 거기를통해서 인터넷으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93명한테 우편설문지를 보냈고요 그 중에서 265명이 회신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별도로 우리가 NGO단체나 NGO에 어떤 의견과 설문을 보낸 것은 아닙니다. 단지 설문대상인 범도민 정책서포터즈에는 NGO에서 활동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만 지금 현 단계에서 별도 파악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NGO쪽하고도 앞으로 계속 의견을 듣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박찬중 위원님께서 공공기관 이전지원을 위한 T/F팀 구성하고 실질적 성과가 있느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T/F팀은 제가 지원단장이 되어서 팀을 8개 분야로 나누어서 구성을 했습니다. 총괄팀, 재정지원팀, 세제지원팀, 기반시설지원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문교수들도 있고요.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전대상기관이 세부입지를 선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이 팀이 구체적으로 성과를 내고 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단지 이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고 세부입지가 선정이 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기반시설지원팀 이런 게 가동이 되어야 되겠지요. 기술자들이 와 가지고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 그것을 준비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고, 단지 도세감면 규정은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공공기관 소속 이주 직원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 도세감면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 규정을 도세감면 조례를 저희가 만들어서 금년 7월 20일에 공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이전의 추이에 따라서 계속 저희가 가동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박찬중 위원님께서 국제인삼약초연구센터의 사업의 내용이 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립목적은 인삼약초 산업의 세계화를 체계적으로 뒷받침 할수 있는 효능을 연구를 하고 신제품을 개발을 하고 품질규격을 설정을 하고 검사도 하고 품질인증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드는 겁니다. 금년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5년간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금산읍 신대리 쪽에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고.......

박찬중위원

어디라고 했어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신대리. 신대리 일원, 금산읍. 그리고 지금 센터의 주요 기능은 규격화 문제, 효능연구, 신약 신제품 개발, 검사, 품질인증,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69억원이고요. 국비가 63억원, 도비가 35억원, 군비가 67억원, 기타 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어렵게 전국 공모를 통해서 국비를 확보를 한 사업인 만큼 군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계획대로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건 답변 안했는데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유익환 위원님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다 했어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그러시면 어떻게 할까 요, 위원님들. 이 문제에 대해서 추가 답변이나 완결을 하고 장학회 것을 받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장학회 답변하시지요.

종립

이종립충남장학회상임이사

기금예치현황 등 다섯 개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우리 사무실이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서면보고 드리는 것으로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자료에 의한 답변 얘기입니까?

종립

이종립충남장학회상임이사

그 외에 백낙구 위원이 질의하신 것은 경영평가에서 하위선정을 받은 이유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질의가 한 가지입니까?

종립

이종립충남장학회상임이사

그거 한 가지 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나머지는 자료요구입니까?

종립

이종립충남장학회상임이사

나머지는 자료요구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그러면 자료요구를 하신 위원님들의 의사를 물으셔가지고 답을 받도록 하십시오.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배위원

자료요구 이것만 가지고 알 수 없으니까 여기에서 조금 질의를 해야 하지 않겠어요, 위원장님?

은태

이은태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이창배위원

이창배 위원입니다. 여기 충청남도 장학회 기금예치 현황인데 여기에 죽 써만 놨는데 수의계약이냐 경쟁입찰이냐는 없고, 첫째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게 빠졌잖아요?

종립

이종립충남장학회상임이사

그거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창배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걸랑. 그래서 서류를 해 줄 때는 이해가 가게끔 해야지 가장 기본적인 게 계약방법인데, 수의계약 답변 좀 한번 해 주세요,뭔가.

종립

이종립충남장학회상임이사

우리가 지금 기금이 들어오면 1금융권 각 은행에 이자율을 조회를 합니다.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그 당시에 금리가 가장 높은 곳으로 1금융권으로 공문에 협조요청을 해서 받은 것에서 금리가 가장 높은 곳으로 우리가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대개 높고 얕은 게 몇 % 차이가 나요?

종립

이종립충남장학회상임이사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0.5%에서 1%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창배위원

0.5%나 1%면 엄청난 거지요.

종립

이종립충남장학회상임이사

그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창배위원

대단히 큰 거죠. 그러면 그냥 수의계약 했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장학기금, 간단히 대답해 주실 것은 전체적으로 82억 5,200만원인데 여기에서 보면 79억1,200만원을 출연을 했고 나머지는 따지면 기부금은 불과 9,000만원 정도, 그렇다면 이게 여기에서 장학회다, 말을 바꾸어서 각각 기획관리실장님에게 물어야겠어요. 왜 그런고 하니 사실 이 많은 돈을 우리가 줘가지고 굳이 운영시켜야 할 이유가 뭐 있느냐, 도에서는 1,000명 이상, 1,300명 그리고 각 시·군까지 하면 도내에 엄청난 공무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장학생 선발하는데 장학회에 의뢰한 것 만큼 정확히 선발이 안 되느냐, 그러니까 또 다시 말한다면 도에 1개 계를 두어서도 장학금 지급만 하면 우리가 선발해 가지고 되는 것을 굳이 장학회라는 기관을 조직해 가지고 거기에 경비를 지출해 가면서 운영비를 우리가 위탁해야 할, 이 장학기금을 위탁하여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또 장학회에 묻겠는데 이 장학회 운영경비하고 장학기금하고의 차이가 얼마 나나요? 운영경비는 얼마나 들어가고 장학금은 얼마나 1년에 지급해요?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종립

이종립충남장학회상임이사

경상적 경비가 25.4%입니다.

이창배위원

예?

종립

이종립충남장학회상임이사

경상적 경비가, 운영비가 25.4%.

이창배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얼마 들어간다 액수를 말씀해 주셔야 정확하지 않아요?

종립

이종립충남장학회상임이사

드린 보고서에 있는데요, 장학금이 6억 1,600만원, 나머지 2억 7,850만원 정도가 운영비입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약 50% 얼추 들어가네요, 운영비가.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별 차이 안 나네요. 사실 장학금 6억을 주기 위해서 약 3억에 가까운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할 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리실장님! 1개 계를 두어서 이것을 지급한다고 할 때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3억 돈이? 안 들어 가지요? 이게 10명 3,000만원, 연봉 2,700만원짜리 열 분이 들어가는 건데......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만약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계를 둔다고 하면 인건비가 그 정도 들어가지요. 공무원도 인건비가 있으니까요.

이창배위원

그런데 거기 장학회에서는 몇이 하나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세 명.

이창배위원

세 명이 한다고 하면 이게 얼마입니까? 8,000만원, 9,000만원? 삼구이십칠. 그런데 연봉 9,000만원 짜리를 우리가 둬야 합니까? 도에서는 일개 계 두었다고 해서 도 전체 운영경비나 이런 것이 더 안 들어가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이게 전체가 인건비가 아니고요.

이창배위원

아니 글쎄, 인건비가 아니라고 해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에서는 직원을 뒀을 때 도청이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어서 같이 운용해 나가는데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 연봉 9,000만원짜리가 안 된다 그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전체를 합산해서. 그런데 거기에서는 어떻든지 전체 합해서 연봉 9,000만원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운영의 문제성을 가져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왜 이렇게 해요. 도의 엄청난 예산을 갖다가 여기에다 이렇게 그냥 낭비할 수 있어요? 이 문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리실장님.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지금 아까 백낙구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이창배 위원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장학회가 독립적으로 독립된 법인으로 운영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기금규모가 80억 정도가 되니까 그 중에서 6억원 정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2억원 정도를 운영비로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장학금 규모가 자꾸 늘어나 가지고서 20억원 정도를 예를 들어서 매년 장학금으로 지급을 하게 된다고 할 경우에는 결국은 그 비율은 줄어드는 것이고 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6억원 주기 위해 가지고서 2억원을 쓰냐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장학업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맡아가지고 공무원들이 선정을 하기에는 적절치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실장님, 가장 공정한 데가 공무원 아니요? 그보다 더 어떻게 신뢰를 해요? 공무원 보다 더 신뢰하는 기관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이 함으로서 가장 공정한 신뢰를 가져올 수 있지 공무원이 신뢰가 안 되어서 선정하는데 타 기관에 의뢰한다는 것은 정말 참 하나의 행정의 공정성을 굉장히 신뢰치 못하는 말씀 아니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창배위원

내가 볼 때요, 80억에서 6억을 주고 3억에 가까운 2억 7,000만원이 지급되는 게 100억이 되고 200억이 돼도 내 얘기가 이게 도에서 직접할 때는 삼오십오 오천만원 연봉을 줘도 내가 볼 때는 1억 2,000만원이 더 장학금으로 지급될 수 있잖아요. 왜 이러한 행정을 하느냐 그 얘기요. 돈을 갖다 맡겨가지고. 장학회는 장학회대로 다른 데어서 돈을 만들어서 독립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말을 안 해요. 이것은 도비가 지원되니까 도의원으로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 금쪽같은 예산을 갖다가 1억 2,000을 1억 5,000 가까운 돈을 왜 헛되이 쓰느냐 그 얘기요, 운영비에. 도에서 하면 사무실에 임대료를 냅니까? 전기세를 더 내라고 합니까? 뭐가 더 있어요? 그리고 각 시·군에 선발하라고 하면 그 보다 더 엄정된 선발을 할 수가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을 못 믿고 타 기관에 의뢰해야 엄정한 선발을 할 수 있다니 이건 참 기막힌 얘기입니다, 이거.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선발의 문제 뿐만이 아니고 그 기금을 조성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이창배위원

기금조성은 다른 데에서 장학회를 설립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막지 않아요. 서산에도 장학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네들이 기금을 조성해서 설립하는 것을 누가 막아요? 그것을 장려해야지. 그러나 우리가 99%에 가까운 엄청난 우리 예산을 갖다 줘가지고 그렇게 인건비나 거기 경비로 소비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요? 말만 장학회지 장학회의 명목을 놓고 50% 이상을 거기 추진비로 사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해야지요. 자꾸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장학회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에서 선정해야 엄정하다, 행정기관에서 하면 엄정성을 잃는다 이것은 더군다나 말이 안 되는 얘기요. 이러한 행정기관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가장 엄정하고 가장 정직하게 신뢰받을 수 있게 선정할 수 있지요. 넓은 광역에서 수천 명이 선정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속여요? 한 두 사람이 하는 것과 수천 명이 하는 게? 각 시·군에서 선정해서 올 때 어떻게 그것을 속여요? 이 문제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정종학위원

천안시 정종학 위원입니다. 우리 이창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것이 이 기금을 충남도에서 출연을 하는 것을 자제하고 일반 기업이나 민간기업에서 출연을 해서 장학회가 설립목적에 맞고 또 운영이 되면 좋은데 지금 다 어려우니까, 지금 아마 기금이 안 들어 오니까 충남도에서 자꾸 기금을 더 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장학회에서나 기획관리실에서 민간단체에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자꾸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각 시·군에 다 장학회가 있잖아요? 있는데 아까 도비유학할 때는 기획관리실에서 하지만 나머지는 다 장학회에서 하나보죠? 선정을?

종립

이종립충남장학회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정종학위원

선정을 하는데 지금 각 시·군에 결국은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일일이 다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쪽에 연락해서 추천해 달라고 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종립

이종립충남장학회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정종학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경향도 많이 있을 테고 또 무슨 민간 장학회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중복되지 않게 볼 수 있는 인원은 안 되는 것 같네요, 세 분뿐이 안 계시면. 그렇죠?

종립

이종립충남장학회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정종학위원

그러한 불합리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장학회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간 그런 것 같고요, 기금에 대해서 도에서 기금출연을 받지 말고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큰 회사나 이런 데에서 기금출연을 자꾸 받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도비유학생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그동안에 도비유학생,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시행하는 이 도비유학생 유학제도 이것을 우리가 몇 차례에 걸쳐서 업무보고도 했고 청취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을 장학회에 위탁하는 것으로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 실장님께 묻고 싶네요. 이 도비유학생을 선발을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을 장학회로 위탁을 해서 하는 이유는 뭐고 그 사유가 뭐냐?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장 명의로 기부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게 업무의 일환임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도지사 명의로 이렇게 장학금을 주는 것이 선거법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어렵다는 판단에 의해 가지고 장학회 이사장 명의로 주기 위해 가지고 장학회로, 그러니까 선발은 업무는 다 저기하지만, 사실은 이게 참 불합리한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일인데......

익환

유익환위원

왜 그러냐면......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만 그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그 얘기를 사전에 설명을 주었으면 이런 얘깃거리도 없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알았다 이거죠. 아마도 오늘 장학회의 업무보고를 받지 않았으면 우리도 이거 모르고 그냥 지났을 거예요, 사안이. 그래서 좀 아쉽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중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중철

서중철위원

직원이, 현재 조직이 세 분으로 되어 있는데 상임이사하고 사무장하고 대리하고. 이게 각 기업이나 장학기금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어느 정도 하십니까?

종립

이종립충남장학회상임이사

우리 임직원 세 명으로는 장학생 선발, 기금관리, 당면현안 업무만 처리하면 딱 맞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그러면 기금을 각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출연 좀 해 달라고 이런 것은 전혀 못하고 있어요?

종립

이종립충남장학회상임이사

제가 방문하면서 요구는 하는데요, 문제점이 뭐냐면 충청남도 각 기업들이 충청남도 사업과 맞물려서 상대적인 어떤 대가를 요구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건설회사라든가 이런 데를 방문하면 상대적으로 건설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느냐 구체적으로 이런 식의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팀만 갖고 다니면 어느 정도 기금확보가 가능한데 그런 예민한 부분을 제가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유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매년 도비보조금을 한 5억 정도씩 출연을 하고 그렇게 해서 82억 정도 되었는데 거기에서 장학금 중에서 25.4%가 인건비로, 경상적 경비로 그냥 나가니까 아까 이창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건데 그런 부문에서도 기금조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선거제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장들이 그 분들은 사실 출연도 못하고, 각 시·군에서도 장학기금 조성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중복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신중히 생각해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관리를 한다든지 뭔가 연구를 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종립

이종립충남장학회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이상입니다.

종립

이종립충남장학회상임이사

제가 잠깐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장학회를 받은 게 3월 22일날 받았습니다, 2007년도. 시·도 장학회의 특징은 학사사업을 합니다, 학생기숙사 사업. 그런데 충남학사가 노사분규에 휘말려서 충남장학회가 가지고 이 쪽으로 나왔는데 그 당시 김태흠 정무부지사가 이사장이었는데 대 도민 약속으로 우리 연봉 및 운영비를 대폭 삭감하면서 장학회 운영활성화 계획안을 내놓으면서 제가 왔습니다. 이 장학회에 와서 장학회의 현장에서 제가 알지 못하게 여러 가지 고초를 겪고 어려움을 겪은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제 양심적으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상당한 부분 상당한 궤도에 올려놨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사실 엉터리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는 사무장이 충남도 감사에서 문제가 되어서 지금까지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여러 가지 장학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제 나름대로 많이 고민을 하면서 노력을 해 왔는데도 인원이 세 명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우리 충청남도장학회가 지금 마치 별 저기가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충북, 서울시, 대전시 등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것을.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각 시·도에서 왜 지금 기히 학사사업이나 이런 것을 잘 하고 있는데 이 조그만 조직의 충남장학회를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조직에 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충남장학회가 일정부분의 역할을 해야 되고 꼭 존치되어야 된다고 여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더 열심히 하세요.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배위원

방금 관리실장님이 선거법을 운운했는데, 선거법. 선거법은 충청남도지사 이완구를 안 써넣으면 상관 없습니다. “충청남도”하고 “행정부지사 아무개”로 이렇게 줘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선거법에는 그 직명을 안 넣으면 관계없어요. 직명을 넣어야 문제되지. 충청남도지사에서 지금 그냥 주는 것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그리고 작년도에는 엉터리였다고 했는데, 많이 연봉을 줄였다고 하는데 작년도 것 좀 한 번 내놓아 보세요. 시간이 가도. 작년, 이태 것 좀 한 번 내 놓아보세요.

종립

이종립충남장학회상임이사

연봉 말씀이십니까?

이창배위원

예, 운용자료. 그것을 내놓아보세요.

종립

이종립충남장학회상임이사

만들고 있습니다. 연봉은 7,200받는 자리입니다. 제가 7,200받는 자리에 4,000으로 제가 왔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니까 먼저 것 지금 만들고 있다고 했지요?

종립

이종립충남장학회상임이사

예, 만들고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그것을 시간이 좀 걸려도.....

은태

이은태위원장

그 자료를 되는 대로......

종립

이종립충남장학회상임이사

자료를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창배위원

장학회, 도에서 직접 운용하는.......

은태

이은태위원장

장학회에 관련해서 지금 사무실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충족된 답변이 안 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서 보고와 병행해서 위원 한 분 한 분께 상세히 알려드릴 수 있도록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종학 위원님......

정종학위원

오늘 보고와는 상관 없습니다만,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의 시·도조례 규칙에 의해서 기업규제 행위를 조사한 결과 모두 3,100건에 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중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골라 철폐하도록 각 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그러는데 이 내용 알고 있어요? 조례? 조례 중에서 불필요한 조례.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선에서는 아마 검토가 되고 있을 겁니다.

정종학위원

우리 기획관리실은 충청남도 전체의 기획을 관리하는 총괄하는 본부인데 불필요한 조례, 이 내용은 저한테 지금 처음 듣는 겁니까? 아직 안 내려왔어요? 몇 건이나 지금 하고 있는지 좀 알아보려고 했더니, 한 번 체크 좀 해 보세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아니더라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조례가 오래되고 한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종학위원

그게 3,100건이 된대요, 조사해 본 게.

은태

이은태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충남 인삼산업 글로벌 전략화 추진에 있어서 국제인삼약초 연구센터 설립목적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한테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받은 것은 위치가 금산군 군북면 외부리로 되어 있는 것을 받았는데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하시기에는 신대리로 결정되었다고......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5년 동안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일원 이렇게, 구체적인 입지나 이런 것은 아마 계속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런데 여기에 자료가 온 것이, 지난번에 받아본 것이 위치가 써있습니다. 금산군 군북면 외부리 일원, 그런데 외부리는 군북면이고 신대리는 면이 틀립니다, 이것이. 지금 내가 자료 받은 것은 외부리로 되어 있고 실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신대1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확인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국제인삼약초 연구센터 설립 추진에 대한 기대효과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삼약초의 규격화와 신제품 개발, 품질검사 및 인증 등을 통해 금산인삼 약초를 국제적인 명품브랜드로 육성한다, 인삼약초 시장규모 확대 및 인삼수출 증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해 놓고 2008년도부터, 금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국비 70억」, 지난 번 자료, 이번에 저한테 말씀하신 것은 63억으로 도비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유사한 금산에 뭐가 지금 한참 진행 중이냐면 인삼시험장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물론 태안에는 백합, 예산에는 국화, 청양에는 구기자, 도 산하에 부여 토마토, 논산 딸기, 금산에는 인삼 시험장이 있는데 인삼 시험장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느냐면 46억원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인삼시험장 부지를 지금 매입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인삼시험장이 뭐냐, 시험장이. 인삼약초의 품질향상, 저장, 가공, 연구, 인삼약초 경영, 유통, 연구, 브랜드가치 증대, 수출증대, 이 사업목적이나 효과내용이 비슷합니다. 인삼시험장하고 국제인삼약초 연구센터 설립 추진 목적하고.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뭔가 분야가 확실히 다른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거의 비슷하지 않느냐 이거에요, 사업추진 목적이, 설립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금산의 인삼약초 시험장은 금산군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제가 기획관리실장 할때 금산에 인삼약초시험장을 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가 왔음에도 예산이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결국은 많은 논의 끝에 금산이 살길은 인삼밖에 없기 때문에 인삼약초시험장을 새로 만들어 줄 수 밖에 없다고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능은 생산하고 재배, 그러니까 우리 금산에 계신 인삼생산 농가들의 기술이 아주 세계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 가든지 간에 다 인삼을 재배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집적화시키고 이것을 더 낮게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시험포에서 생산을 하고 재배를 해 봐 가지고 실적을 쌓자 이러는 거고......

박찬중위원

실장님! 시험장 저도 알아요, 그런 부분은. 아는데......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약초센터는 생산하고 재배하는 것은 아니고 그 생산하고 재배된 인삼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규격화를 하고 어떻게 신약, 신제품 개발을 하느냐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인삼약초에, 금산 국제인삼약초연구센터 설립 목적을 다 알아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리고 이 예산을 갖다가 따온 것도 고맙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문제는 인삼시험장하고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센터 추진 목적과 기능이 엇비슷하다는 얘기지요, 엇비슷하다는 얘기.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엇비슷하지 않다고 우리 실무진들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인삼약초연구센터는 생산하고 재배하는 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찬중위원

보세요. 두 가지를 분류를 해 볼게요. 이것은 내가 이 서류 직접 작성한 게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준 거예요, 이것은. 지금 국제물류센터 기대효과하고 인삼시험장의 기능하고 보십시오, 이게. 엇비슷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뭔가 일원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이런 부분을 내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충청남도에서 금산에다가 인삼산업을 육성하는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참으로 제가 볼 때는 어설프기 짝이 없다고 저는 강하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아까도 내가 자료요청 했지만 금산에서, 충남도에서 해외마케팅, 금산의 인삼을 갖다가 물론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자치단체에서, 충남도에서 갔을지도 모르겠지만 무슨 놈의 인삼을 갖다가 보따리장사도 아니고 미국, 캐나다 어디 가 가지고 몇 개 팔고 와가지고 이게 무슨 큰 대단한 성과라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보세요. 참 내가 큰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작년 9월 16일에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우리 도 주최로 열린 고려인삼의 역사 문화적 가치 재조명을 위한 국제학술심포지엄이 개최되었습니다. 여기 혹시 공무원 중에서 가신 분 있어요? 없는가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국의 웨이즈장 박사라는 사람이, 아마 이 사람도 토론자일겁니다. 역사적으로 고려인삼의 원산지가 중국요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거기서. 이것이 충남도에서 주최한 겁니다. 이런 사람을 요청을 했어요. 요청해서 토론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 이겁니다. 고려인삼의 종주국은 한국이 아니라 중국이다 이래가지고 얼마나 큰 파문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보세요! 신문에 「고려인삼 종국은 중국이다,고려인삼 중국 원산지 주장, 동북아 공정 일환 의도적 왜곡, 고려인삼은 유채인삼 요동의 인삼과 구별되어 있다.」 충남도에서 주최하는 토론회가 이런 토론자를 데려와 가지고 이렇게 엉터리 주제발표를 하고, 또 가관스러운 것은 충남도에서 주최해 놓고 이것을 제209회 제1차 충청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우리 의장이 이 부분을 가지고 잘 못되었다 지적했습니다. 우리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건 우리 의회가 주최한 것이 아니라 충남도에서 주최한 겁니다. 충남도에서 주최한 것을 의장이 왜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건 지사가 얘기해야지요, 이거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상당히 걱정됩니다. 금산의 인삼육성방향이라든지 계획이 어디서 수립하는 것이 충남도에서 수립하는 것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제가. 보십시오! 충청북도를 보십시오, 한번. 인삼은 지금 금산만 재배면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재배면적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 서산출신 이창배 위원님도 인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충청북도는 음성군에, 이거 담당 누구십니까? 충청북도에서 2010년까지 삼성면 선정리 일원에 약 12만 5,400㎡에 인삼공사가 1,500억원을 직접 여기다 투자합니다. 그래가지고 35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한국인삼담배공사하면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장황한지, 얼마나 큰지. 이것이 거기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유치로 인해서 상당히 음성군에서는 활기찬 인삼을 육성 재배하는데 희망을 주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이런 엉뚱한 토론회를 주최해서 말입니다. 인삼을 갖다가 그것도 금산 인삼만 아니라 전체 고려인삼을 먹칠하는 이런 행태가 어떻게 비교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지금 다른 도에는 갖은 수단 방법 써 가면서 유치하고 있는 중인데, 물론 우리 충남도지사도 해외에 가셔가지고 많은 유치를 해 옵니다만, 특히 인삼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를 요해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또 증평군에는, 우리 저기 아십니까? 증평에 뭐고 들어오는지? 증평에 인삼에 대해서 대단위 뭐가 들어오는지 아세요? (○집행부석에서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증평에도 2012년까지 인삼 가공산업과 수출전진 기지를 육성합니다. 그리고 제천시는 2010년까지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국제행사를 국제공인을 득해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경상북도에서는 영주시에 2004년～2010년까지 22만 3,600평에 건물 5,500평에다 991억원을 들여서 풍기인삼 세계적인 레저인삼관광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도대체 하는 일이 뭐냐, 인삼산업육성에 대해서? 이렇다면 충청남도의 인삼에 대한 전략육성 계획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나 어설프다. 인삼이라는 것이 세계소비를 촉진시키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건강보조식품으로써 경쟁력입니다. 그렇다면 인삼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아셔요? 인삼에 대한 담당자 되시는 분!

은태

이은태위원장

이민영 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민영

이민영균형발전담당관

죄송한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7월 1일 조직개편 되면서 인삼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 제대로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전에부터 인삼취급 담당하신 분 있지 않습니까?

민영

이민영균형발전담당관

그전에는 미래전략본부에서 했습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박찬중 위원님 우리 인삼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 충정어린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미래전략본부의 업무가 개편이 되면서 인삼업무를 농림국에서 해야 될 것이냐, 기획관리실에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찬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전반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타 시·도하고 경쟁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려고 하면 단지 생산하고 재배하는 문제가 아니라 유통·수출·품질관리 정책적인 문제까지 고려를 하면서 중앙부처와 협력을 하면서 하기 위해서 기획관리실장이 맡아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저기에서 기획관리실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담당하는 박범인 계장은 서산에 조합 측하고 교육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하러 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수한지 얼마 안 되어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과장이 아직 까지 많은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가 조직을 개편하면서 기획관리실장한테 이 일을 맡겼다는 취지를 제가 십분 이해를 하고 기획관리실의 많은 업무 중에서도 인삼 업무를 아주 중요한 업무로 제가 비중을 두고서 직접 챙기면서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 위원님 오늘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들한테 카피를 해서 주시면 저희들이 업무를 하는데 아주 좋은 귀중한 자료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의 조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삼의 우수한 효능이 과학적 입증과 안전한 먹거리로써의 품질보증이 국제수준으로 이루어질 때 가능합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이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겠지만, 다시 말해서 경쟁국의 고려인삼 폄하 대응근거 마련, 지금 우리 고려인삼이 해외에서 마케팅 실패의 원인이 뭐냐면 경쟁국들이 “고려인삼은 먹으면 열이 난다.” 잘 아시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대응전략을 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부분도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인삼에 대해서는 충남, 서산, 금산의 인삼이 아닙니다. 전국 각 도에서 생산량이 엄청 많습니다. 심지어는 2006년도에 세계금산인삼엑스포 치르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타 도에서 세계인삼엑스포를 치르자고 지금 연대하는 경향이 서서히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충청도 연대해서 금산을 빼놓자 이겁니다, 충청도는. 왜 그러냐 하니까 경쟁력입니다, 이것도 경쟁력. 인삼은 하나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재적소에 잘 파악 하셔서 앞으로 우리 충청도의 인삼이 세계 굴지의 인삼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위원

이창배 위원입니다. 인삼관계 하도 오래해서 여기 앉은 분의 몸이 다 열이 나는 것 같은데 사실 인삼은 열이 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더워집니다. 몸이 더워지는 것하고 열나는 것하고는 절대 다릅니다. 홍보할 때 이거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것은 지금 답변하셔도 좋고, 유류사고 이후에 일을 시킨 것 6만원, 7만원 준다고 하고 일을 시킨 것, 어디에서 무슨 예산, 어떠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누가 지시해서 그 작업을 시켰나?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그 문제는 존경하는 이창배 위원님 늘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항상 문제점을 짚어주시는데요,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도 어렵고 잘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유류대책본부장한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전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 예산도 없고 전혀 모르는 돈을 유류대책본부장이 “야! 줄테니까 일혀.” 그렇게 한 것 은 아니지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아니지요. 위원님 구체적으로 말씀을 받으셔야지 대략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창배위원

아니 이게 어떻게 해서 시장·군수가 시켰느냐?, 도에서 시켰느냐?, 중앙에서 시켰느냐? 누구 시킨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시킨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기채해서 줘라, 품값 나중에 IOPC에서 받아서 준다 이렇게 해 가지고 7개월 나갔는데 공무원들 7개월 봉급 안 받고 여지껏 살았어요? 안 살았잖아요. 그러면 어장을 오고 갈 데 없는 사람 다른 데 가서 2만원짜리 품이라도 팔아서 먹고 살게 해야지 왜 여기서 일하라고 해 놓고서 돈 안 줘요. 7개월 돈 안 주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거 진짜 문제돼요. 그러니까 누가 시켰나? 그것은 어떻게 조사해서든지 실장님이 알아 가지고 이번 회기 안에......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누구 뭐를 시켰 다는 얘기입니까?

이창배위원

일하라고.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아, 일하라고.

이창배위원

돈 품값 줄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제가 권희태 본부장한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이창배위원

하여튼 그것을 적어서 종이로 서면화 해 놓아야지 말로 하고 나중에 안 했다고 하면 소용 없으니까 서면화 해서 그것 좀 갖다 주세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익환

유익환위원

기획관리실장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답변하시느라고. 이번 2008년도 도정의 업무보고서를 수일 전에 각 의원들한테 보내주셨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보내주셨지요? 그런데 아마 이창배 위원님도 그 말씀을 그저께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 마무리 발언으로 한 부서의 보고가 누락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유류대본부의 보고, 그동안의 추진내용이 그 보고서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도 그것을 보면서 이것은 좀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도정을 총괄기획 조정하고 또 대의회 관련 업무를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그러한 사항들이 의원들에게 보내줘야 되는 건데 빠져서 요구를 했어요. 이번에 보고를 하도록 해라. 그래서 오늘 오후 3시로 이 일정이 잡힌 겁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우리가 물론 한시기구입니다만, 기구개편을 하면서 그 기구를 만들어서 하고 있잖아요. 또한 그 사안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그 지역에 대한 지원업무를 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고 그런데도 업무보고서상에 누락이 되었는지 왜 빠졌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일이 다시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업무보고라고 하는 것은 도정이 그동안 추진해 온 일을 우리 의원들한테도 하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도민들한테도 알려주는 거거든요. 적어도 서해안유류 피해지역은 공식적으로 6만 4,000명의 피해자가 있어서 그들이 어떻게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지 늘 궁금 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업무보고에 누락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획관리실에서 철저하게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근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종립 장학회 상임이사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한 가지 양해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 답변 중에 운영비 관련해서 얘기가 나와서 혹시 개인에 대한 급여성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상의 어떤 문제를 지적한 것이지 어떤 급여성 그런 것을 얘기한 것은 아니니까 상임이사님께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충남장학회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47분 정회

15시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 김용웅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동안 경쟁력 있는 충남건설을 위한 정책개발 등에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충남발전연구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용웅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충남발전연구원장 김용웅입니다.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여름내내 이어지던 무더위도 한풀 꺾이고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이 다가옵니다. 얼마간의 풍요로움도 느낄 새도 없이 20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오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연구원의 업무보고에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후반기 원 구성이 새롭게 개편되면서 위원님들께 일일이 찾아뵙고 저희 연구원 운영상황을 즉시 보고 드렸어야 했는데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친히 기회를 주신 자리에서 보고 드리게 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지난해부터 금년 초까지 국방대 논산이전 확정, 황해자유구역 유치, 내포문화권 변경 개발, 장항산단 착공 등 다양한 사업들이 결정되면서 지역발전의 새로운 호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도 도정밀착 지원을 위한 분야별 T/F팀을 구성해서 합리적인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심의위원 설득을 통해서 이들 사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만, 금년 후반기에도 국방산업 클러스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의 대단위 국책사업을 우리 충남에 유치하는데 일조하고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와 농촌 종합개발사업 등의 국가 공모사업를 통해 금년 618억원을 포함한 최근 5간 2,042억원의 국비를 확보하는데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 연구원에서는 도와 시군의 숙원사업과 현안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은 금년 도산하 경영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최적의 운영기반과 최상의 연구 역량이 갖추어질 때까지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연구질 향상에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이는 우리 연구원이 충청남도의 종합연구기관으로서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도 시·군 정책개발에 충실한 허브역할과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일류 씽크탱크로 거듭 나기 위함입니다. 앞으로 저희 연구원이 도정과 시·군정 발전에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 편달이 절대 필요합니다. 많은 성원과 함께 애정어린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귀한 의견들은 겸허히 받아들여서 시정할 것은 즉시 시정을 해서 연구원 발전에 밑거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연구원의 업무보고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연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곽유신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송두범 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강영주 기획정보실장입니다. (인 사) 성태규 자치행정연구팀장입니다. (인 사) 오용준 지역정책연구팀장입니다. (인 사) 박철희 도시계획연구팀장입니다. (인 사) 이인배 문화관광연구팀장입니다. (인 사) 정종관 환경생태연구팀장입니다. (인 사) 권영현 산업디자인팀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신동호 산업경제연구팀장입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두범

송두범연구실장

안녕하십니까?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실장 송두범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송두범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우성위원

연기군 황우성 위원입니다. 하여튼 충남발전연구원은 이번에 운영 평가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수고들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연초에 금강운하 충청운하 이렇게 지금 혼돈되게 기재를 하셨는데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경부운하를 하도 국민이 환경에 대해서 되었기 때문에 말이 쑥 들어가서 안한다는 쪽으로 갔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런데 우리 충청권에서 볼 때 세종 행복도시가 들어올 경우에 우리 충청남도에 서천으로 부여로 공주로 오는 충청운하가 꼭 필요할 것으로 본 위원은 봅니다. 먼저 봄에 충남발전연구원 왔을 때 영상을 보여주시면서 할 때 우리 충청도에 충청운하가 열린다면 황해권 개발도 그렇고 중국과의 교역도 그렇고 우리 충청남도에 엄청히 유익한 것으로 저는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발전연구원에서 엄청히 연구하시고 했을 건데 경부운하가 말이 없더라도 우리 충청도에서 만이라도 충청운하를 해야 된다고 정부에 건의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이게 되게끔 국민이 일어나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충청남도 도청에 한나라당 보고회에 국회의원님들 오셔서 할 때 이완구 지사님과 박순자 국회의원간에 언쟁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과학비지니스벨트도 있었고 충청권도 있었고 언론에 여러 가지가 나왔었지만 그 다음에 한나라당 대표께서 또 경상북도를 갔었을 겁니다. 거기 갔을 때 과학비지니스벨트 문제를, 중이온가속기 설치문제를 그 지역 국회의원이 경상북도에다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언론에서 봤습니다. 충청권에 왜 가속기가 가야 되느냐, 경상북도에 해야 된다는 언론을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학비지니스벨트 중이온 가속기를 우리 연구원에서는 어떻게 비중을 가지고, 기획관리실에서도 엄청히 관심을 갖고 움직이시던데 그 과정이 어떻게 정부에서 방침을 세웠는지, 어떻게 가닥이 풀려가는지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원장님, 즉답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말씀을......

은태

이은태위원장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시지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금강운하 문제는 저희들 입장이 굉장히 분분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충청권에서도 20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이 연구를 지금 세 번째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발전의 입장에서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회만 나면 정부가 조금이라도 변화의 소지가 있다든지, 이게 정치적으로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지 저희들은 기회만 나면 언제든지 이것을 제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과학비지니스 문제입니다. 과학비지니스 벨트를 사실은 저희 충청권에서는 저희들한테 공약사업으로 준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하는 얘기는 확정된 얘기는 아니지만 이게 공모사업으로 간다는 겁니다.

황우성위원

그러니까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당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정부가 아직 실체는 없다 하더라도 알려진 것 가지고 조금 구체화 해 가지고 왜 충청권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논리를 개발해서 지금 지사님이 그것을 직접적으로 들고 다니면서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었고요, 이 문제는 아마 충청권의 3개 시·도가 같이 협력해서 앞으로 경쟁보다는 협력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에 T/F가 형성되어 있고 연구가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황우성위원

하여튼 충청에서는 백만인 서명운동을 해서 웬만큼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와 포항이 많이 욕심을 내고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쪽에서는 그 과정을 어떻게 보시는지?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사실 거기 만만치 않습니다. 가속기를 한다고 하면 지금 포항은 학술용 가속기로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엄청난 그동안의 학술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포항은 포항대로 자기들 은 그 가속기를 운영한 경험이 있고 해서 여기에서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고 또 경주에서는 대규모로 3,000억인가 몇 천억을 들여서 지금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되고 있는 것과 같이......

황우성위원

경주는 핵폐기물 처리장 댓가로 받은 거지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예. 그래서 그거하고 시너지를 하면 훨씬 좋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느냐 하면 대덕연구단지가 지난 30년간 투자한 것이 30조입니다. 거기에 상당한 지식기반이 형성되어 있고 앞으로도 상당한 투자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행정도시가 지금 한 42조, 45조의 투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천안, 아산 지구에도 민간인이 벌써 투자한 것만 해도 10조가 넘고 앞으로도 20～30조가 투자됩니다. 또 오창, 오송 이렇게 하면 지금 충청권에 큰 국책사업이 100조 이상이 투자될 예정에 있어서 만일 이것이 들어오면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지금 정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정책효과를 가지고 따진다고 하면 우리 충청권을 이길 수 없도록 그런 논리를 저희들이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황우성위원

하여튼 연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먼저 박사님께서 오셔서 연구원에서 설명한 것도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여튼 충남에서도 유력인사들께서 스위스에 중이온가속기 시설한 데가 준공은 안 되었지만 시설은 웬만큼 되었다면서요. 4개국에 있다면서요. 그렇다면 홍보하고 앞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분들 박사님들이라도 견학 갔다와서 충청도에 꼭 유치되도록 정부에 대응할 수 있는 한 단계 한 단계 갈수 있는 것을 구축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앞으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지역의 가장 큰 미래를 결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혼신을 다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황우성위원

중이온가속기와 충청운하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충청운하로 할 것인지 금강운하로 할 것인지 정해 주셔야지, 자료에도 번복이 되더라고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저희들은 한때 말이 있어가지고 뱃길복원이다......

황우성위원

원장님께서는 충청운하면 충청운하다 금강운하면 금강운하다 딱 정해 주셔야지 이 자료에도 여러번 앞뒤 페이지가 중복되던데......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명칭 같은 것을 조심해서 일관성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우성위원

우리 국토의 중앙에 있는 우리 충청도입니다. 금강운하까지 같이 이루어지면 세종시도 발전하고 우리 국가의 중추적인 역할을, 중심지이기 때문에 원장님께서는 두 가지를 꼭 같이 가게끔 노력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우성위원

고맙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위원

이창배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업 분야에서 충남에서 일어나는 행정수도나 도청 그리고 금강권 개발, 큰 사업은 당연히 충발연에서 유치해야 하는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유치했다고 해서 큰 노력을 했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일이니까. 도청소재지는 말할 것도 없고 행복도시도 조건보고, 강은 우리 거고,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협력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처음 자본금 내역서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출처별 어떻게 어떻게 지금 되고 있고 설립이후의 사업비 내역, 사업수입과 지출내역, 사업해서 수입은 얼마 되었고 지출은 얼마 나갔다, 그러니까 운영경비라든지 제반경비 그리고 인건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 충발연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하는 사업계획 그리고 부동산으로서 인수받은 재산은 어떻게 지금 운용하고 있나 이런 것인데 왜 그런고 하니 충발연은 사실 이게 하나의 사업기구입니다. 충청남도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그냥 이게 기구확장하기 위해서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되었으나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가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어떠어떠한 사업이 계획 중이고 앞으로 진행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은태

이은태위원장

시간이 좀 걸리시겠지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만 우선 말씀드리면 어떨지......

은태

이은태위원장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말씀하세요.

이창배위원

나는 이 업무보고를 시의원 때 부터 한 15년 째 해 보는데 구체적인 것은 서류로 대체하겠다, 여기 업무보고장에 나올 때는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알고 나와야 합니다. 위원이 애매한 것 질의하지도 않습니다. 알만한 것, 답변할 만한 것. 그런데 제 자리에서 다 갖다 주거나 답변하는 것을 별로 못 봤습니다. 그러나 이왕 이 문제를 서류로 전체를 못하고 답변해야 한다고 할 때는 답변은 그만두고 서류로 상세히 답변해 주고 추후에 다시 개별적인 자료답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와서. 이상입니다.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이창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시간이나 정황을 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서면으로 작성을 하셔서......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직접 와서 보고를 드리고......

은태

이은태위원장

드리고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지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이행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철

서중철위원

서중철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처음 이리로 배석이 되어 가지고 와서 제가 오늘 발전연구원이 충남미래발전을 위해서 다각적인 분야로 연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청이전과 관련해서요, 신도시개발 계획 이런 것도 연구원에서 세밀하게 다 연구하시지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저희들이......

중철

서중철위원

도청이전추진본부가 별도로 있는데 같이 협력해서 하십니까? 따로 별도로 연구 내용을......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언제까지만 구체적으로 개입을 했느냐 하면요, 도청이전 예정지 선정까지만 저희들이 했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그 후로 신도시 만드는 것은 전혀 관여를 안 하십니까?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예. 공식적인 관여는 없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41쪽에 보니까 재래시장활성화 전략연구 추진이라고 해서 문화관광시장 육성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재래시장이 전국이 거의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진짜. 왜 그러냐 하면 아시다시피 물론 경제도 현재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대형마트가 생기는 바람에 재래시장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연구하실 건가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예. 아까 보고에서 저희들이 중앙정부의 도시재생의 주관 연구기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큰 핵심이 뭐냐하면 지금 중소도시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게 재래시장입니다. 그래서 그 육성방안을 내라 그래서 그것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전국 재래시장은 여기 충남뿐이 아니고 다 마찬가지겠지만 거기에 대한 것은 살릴 수 있는 방안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그래서 문화관광시장 이런 것까지도 해 보는데 그게 상당히 어려운데 그 분야를 적극적으로 더 연구하시고 재래시장을 연구하시면서 정부차원에서도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떤 리모델링 다시 해 가지고 비가림 같은 것도 한다든지 하는데 보니까 헛투자하는 경우가 있고 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보니까 몇 십억씩 투자해도 별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을 하셔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소비자들도 좀 도움을 주고 상인들 이런 사람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연구를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건의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김용웅 원장님께서는 방송출연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처음에 조금 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리고 신문기고도 많이하시고. 김용웅 원장님이 방송하시는 부분이나 특히 신문기고는요, 제가 다 캐취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서부터 끝까지 다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이나 신문기고 때에 하시는 것을 보면 어떤 때는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송같은 데 출연하시게 되면 기름유출 하게되면 지사님 말씀을 가끔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지사님이나 그 지역에 계신 도의원들, 예를 들어 가지고 태안의 기름유출사건 하게 되면 도의원들은 누구보다도 아마 그 지역의 상황은 우리 김용웅 원장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실 때에 우리 도의원님을 말씀하시게 되면 시청자들이 듣는 것이 더 믿음성이 있지 않느냐, 시청자들이 들었을 때에. 그런 것을 보고 들었을 때에. 그런 부분이 조금 제가 아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예.

박찬중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세종시 특별법하게 되면 황우성 위원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지역에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그러시죠.

박찬중위원

그런 부분도 좀 해 주게 되면 보시는 분들이 참 더 좋지 않을까, 더 믿음성이 있고. 또 우리 충남발전연구원장님의 모습도 좋아 보이고. 이런 부분을 제가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덧붙여 말씀드리면 점수 좀 따시라는 얘기입니다.

전체웃음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점수를 빼라는 게 아니고요. 빼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아, 그렇지요. 나는 점수를 빼라는 줄 알고. 맞습니다.

「따는 거죠, 점수 따라는 거죠.」하는 위원 있음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남발전연구원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32분 정회

16시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도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열린도정 실현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공보관 소관을 상정합니다. 공보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박찬중위원

오늘 공보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는데 업무보고를 우리 위원님들 가정에 다 배달해 가지고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가 2007년도 주요업무 상황보고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이. 보셨어요? 보셨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필요가 있느냐, 똑같은 부분을. 이게 우리 새로 오신, 행자위에 새로오신 위원님들이 물론 업무보고도 받아야 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사전에 새로 오신 위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은 양해를 구하셔가지고 주시든가, 기존에 후반기 때도 우리 행자위에서 상임위원회에 계속 계신 분들한테는 사전에 양해를 구하시던가 했어야지 2007년도 주요업무 상황하고 지금 업무보고 준 사람하고 똑같으니 이것이, 글자하나 안 틀리고, 거의 팔구십프로가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느냐, 우리가.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좀......

은태

이은태위원장

본 위원도 확인을 못 했으니까 확인 좀 한 번 해 볼게요. 이렇게 하시지요. 박찬중 위원님! 일단은 준비된 유인물로 보고를 받고 이따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아니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보고하십시오.

성진

박성진공보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박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은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공보관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공보관실 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홍보기획담당, 보도지원담당, 미디어담당 이렇게 계장이 세 사람입니다. 이어서 책상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공보관실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박찬중 위원님께서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제가 보고 드리는 것은 이게 좀 죄송합니다만, 제가 와 가지고 업무보고를 보니까 좀 길고 작년도하고 유사하다 해 가지고 새롭게 만든 자료는 제가 보고 만든 자료거든요. 그래서 미리 간 자료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일단 보고하시고 이따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공보관

1쪽이 되겠습니다. 총평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박성진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답변 준비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배위원

이창배 위원입니다. 방금 도정신문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도정신문이 매월 3회 10일간?

성진

박성진공보관

예.

이창배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온 거보면 8,200부?

성진

김성진공보관

8만 2,000부가 되겠습니다.

이창배위원

8만 2,000부면 세 번이면 한 3만부 되네요, 한 달에 얼추 나가는게. 약?

성진

박성진공보관

예.

이창배위원

그러면 3만 세대면, 충남이 몇 세대예요?

성진

박성진공보관

80만 세대.

이창배위원

그러면 두 달 나가면 한 바퀴 싹 도네요. 이번에 이쪽 집에 주었다 다음에 이쪽 집에 주면 예를 들어서 두 달이면 전 충남 세대에 다 나가게 되지요? 그러니까 1년이면 대여섯 번 나가는 거네, 집집마다. 도정을 이렇게 엄청나게 홍보를 하는데 여기에 조금 해서 의회, 우리가 자체로 못하고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조금 여기에서 창피한 얘기인데 의회소개 좀 해 주면 어때요? 안 돼요 그거?

성진

박성진공보관

아니 위원님 의회는 저희들이.......

이창배위원

의회에서 하지만 의회보로, 의회보는 제 안 받는단 말이에요.

성진

박성진공보관

위원님 지면이 12면인데 그중에서 두 면은 의정소식으로 저희들이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12면인데 2면?

성진

박성진공보관

예. 그리고 특별한 어떤 의회의 활동사항이 있다면 더 증면도 하고요,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두 면 정도는......

이창배위원

일반 연일 때는 모르지만 도정질문 같은 것이 있을 때는 조금 다르지요. 좀 지면을 확대해서 넣어주어야 옳지 않습니까?

성진

박성진공보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니까 지사님 홍보만 할 게 아니라 의회홍보 좀 해 달라는 거지요.

성진

박성진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이창배위원

그게 상생이지요.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지역문화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관광지 소개 좀 하면 어때요? 관광지 소개 별로 안 하던데요. 고루 관광지 소개를 형평성 있게, 예를 들어 자꾸 내 지역 얘기하는데 서산하면 전국 8대 명소 중 하나 충남에서도 들어가고 하는 건데 팔봉산 같은 것 일요일 같은 때 와서 좀 찍어다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관광을 온다.” 해서 그런 거 신문에 내고 홍보 해 주면 안 돼요? 나 구경을 못 했는데. 그리고 대산의 삼길포 같은 데 있잖아요. 삼화목장 같은 데 이런 데. 서산도 명소가 많거든. 이런 것 좀 와서 간월도라든지 그런 것 좀 와서 넣어주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여러 가지 보탬이 될 텐데 전혀 없어요. 맨날 도에서 뭐 했다 뭐 했다 그것만 나오거든. 도에서 일 잘 했다는 거. 도에서 일한 건 도민이 살기 편하면 절로 다 알아요, 누구고. 적당히 하고, 이러한 지역광고 이런 데에도 좀 중점을 두고 우리가 1년에 네댓 번밖에 안 하는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이런 것 좀해서 많이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박성진공보관

알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그렇게 좀 하세요.

성진

박성진공보관

예, 지금도 문화란에 한 면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은태

이은태위원장

상당히 좋은 말씀인 거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 16개 시·군의 어떤 중요한 특산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코너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 주시면 상당히 좋을 거 같아요.

이창배위원

그렇지요.

성진

박성진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서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중철

서중철위원

우리 이창배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보도진이 여럿 있잖아요?

성진

박성진공보관

예.

중철

서중철위원

출입기자들도 있고, 의정활동 하는 거 홍보, TV 보도진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거기에서 나오는 자료 가지고서 보도 자료를 주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성진

박성진공보관

보도 자료는 의회는 총무담당관실에서 취급을 하고 있고요, 집행부는 우리 공보관실에서 하고 이렇게 이원화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공보관실에서는 전체 도만 하는 거지 의회는 별로 신경 안 쓰시는 거 같던데, 그렇지요?

성진

박성진공보관

글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저희들이 발간하는 신문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계속 주문을 하시고 또 아까 상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있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앞으로 잘 챙겨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도 보니까 지역의 문화행사라든가 관광지를 많이 홍보 좀 해 달라고 말씀하시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계룡시하고 백제문화제 이러한 것을 며칠간씩 홍보를 중점적으로 한 것으로 보고를 했는데 각 시·군에 각종 문화행사가 상당히 많아요. 편파하지 말고 차별두지 말고 똑같이 해 주시고, 위원들이 사실 기자들 얼굴 하나도 모릅니다, 저는. 보도진도 하나도 몰라요 TV도 그렇고 그러니까 위원들이 기자들과 상례도 잘 하지도 않고 그러는데 공보관실에서 도민들한테 알 수 있게끔 홍보를 해 주셔야 한다는 얘기여. 우리는 도민들의 대표입니다. 그러면 도민들한테 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 좀, 잘 아실 것 아니겠어요. 도민들의 대의기관이고 도민들의 대변인이고 그러니까 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구나! 의정활동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구나! 하는 것을 중점 두시고 같이 해서 같이 홍보하셔야지, 신문 보도 나는 것을 보니까 어떤 분들은 크게 보도가 되고 어떤 분은 그냥 싹 감추어져버리고 없어지고 말이지, 이러니까 위원들이 어떻게 보면 소외감도 느끼고 힘 있는 사람들은, 하여간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어려워요, 하여튼. 물론 공보관실에서도 기자들과 보도진들을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테지만 차별 없이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박성진공보관

지적을 받았으니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희

박정희위원

유인물 5페이지에 보면 정기간행물 등록이 있네요?

성진

박성진공보관

예.

정희

박정희위원

등록실적이 이렇게 많네요, 그러면 여기에 정기간행물 등록 취소도 있겠네요?

성진

박성진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등록 취소를 할 때는 어떤 절차를 밟나, 어떤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명예기자단이 대충 어림짐작으로 100명이 넘는 것으로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이창배 위원님께서 지역소개 같은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명예기자들을 한 100여명을 지역별로 8명씩 9명씩 10명씩 이렇게 뽑아놓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까? 물론 명예지만 그래도 운영 관리라든가 또 명예기자들한테 어느 정도 예산이 어떻게 나가는가, 그리고 명예기자들이 가끔 도정신문을 보면 기고하는 것이 있습디다, 거기에?

성진

박성진공보관

예.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원고료도 좀 나가는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많은, 해마다 늘어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 40명 50명 60명 지금은 100명이 넘는데 이렇게 여성들을 100여 명씩 도정신문사에 명예기자로 위촉을 다 시켜 놓고 활용을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지역에 두 명씩 세 명씩 더 인원을 축소해서라도 도정 명예기자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셔야지, 제대로 관리 못하면서 왜 해마다 인원 늘려놓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도정신문에 나오는 거보면 거의 지역행사라든가 이런 것이 지역공보실에서 이게 다 취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명예직 기자들을 교육을 시킬 때 미담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소개라든가 관에서 조금 벗어난 이런 쪽으로 하게 지도를 해 주시면 어떠실까,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성진

박성진공보관

박정희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짚어 줄 수도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네요.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기간행물은 법적근거가 저희들이 등록하는 것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이라고 있어요. 그 법에 의해서 등록도 받고 하자 있는 간행물에 대해서 등록 취소를 시키거든요.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등록 취소를 누가 시킵니까?

성진

박성진공보관

등록 취소는 저희들이 정기간행물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1년에 몇 번 했습니까?

성진

박성진공보관

그동안에......

정희

박정희위원

2007년도 작년에 몇 번했습니까, 심의위원회를?

성진

박성진공보관

저희들이 2003년도, 2004년도 해 가지고 30건 시켰고.

정희

박정희위원

그때는 말고요, 그러니까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등록 취소가 많을 거 아닙니까?

성진

박성진공보관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등록 취소한 내역이 없네요. 2004년도치만 나와 있고.

정희

박정희위원

그 후에는 이렇게 많은 정기간행물을 등록했는데 취소되는 등록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간행물이?

성진

박성진공보관

등록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이 법에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면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후 6월 이내에 창간을 하지 않은 경우, 또 정당 한 사유 없이 1년간 발행을 중단한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요건이 해당될 때 등록 취소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등록 취소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별도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등록 취소도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취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간행물이 취소가 된 데를 알고 있거든요, 몇 군데를. 그런데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취소가 되었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거 개인적으로 설명 해 주세요.

성진

박성진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명예주부기자를 말씀하셨는데요, 명예주부기자는 별도의 수당이 없습니다. 다만 기고를 할 때 한 편당 5,000원을 주고 있어요. 사진이 예를 들어서 한 쪽이면 그것도 하나의 건으로 봐가지고 5,000원 또 기사도 하나의 건으로 봐 가지고 5,000원씩 주고요, 별도의 보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체 100명이 모이는 그런 시간을 1년에 두 번 정도로 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 시·군별로 간사가 있습니다. 간사단 회의를 운영하고 있는데 오늘도 점심 때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간사단 회의는 1년에 여섯 번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디에 활용하느냐 이런 지적을 하여 주셨는데, 도정신문이 12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도정신문 주부기자를 통해서 원고를 받아서 하고 있는 면이 평균적으로 1, 2면 정도는 원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정신문 기자가 나름대로 지역에서 도정의 어떤 현황과 이슈 이런 부분들을 문제 제기를 해 줘서 저희들이 도정신문에 잘 싣고 있는데 앞으로 제가 왔으니까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개선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문제점은 지나치게 여자들을 도정기자단이라 해 가지고 100여 명을 넘게 위촉시켜 놓고 제대로 활용 못 하는 것이 문제점이고요, 그리고 연찬회라 해 가지고 1박 연찬회 하는 거 로 알고 있거든요. 참석인원이 100명이면 한 70～80명 참석하고 그 이튿날에 거의 다 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실한 운영을 그런 데다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 인원을 축소시키더라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그리고 교육도 제대로 해야지, 오후 2시쯤 오라고 해서 그 이튿날 아침이면 반은 다 가고 경비는 경비대로 다 지출되고 이런 거는 안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성진

박성진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점심 먹을 때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알고 계시지요?

성진

박성진공보관

예, 올해는 그런 일도 하루로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금 박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상의 문제점이라든가 내실 있게 운영하는 방법이 뭔지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배위원

첨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행사가 각 시·군에서 했을 때 있잖아요?

성진

박성진공보관

예.

이창배위원

그리고 시·군 행사라도 도비가 지원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업이 10만원인데 시비 반 도비 반 이렇게 지원될 때 있잖아요?

성진

박성진공보관

예.

이창배위원

시장이 다 한 거거든. 도의원은 하나 한 것도 없고 지사가 한 것도 없고, 소용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행사 도에서 예산을 지원 했거나 도가 주관하는 행사, 그러니까 좀 언간히 큰 행사에는 반드시 공보실에서 나와 가지고 사전에 지역의원에게 연락하고 거기에 참여하게 하고 지역단체에 얘기를 해서 축사는 못해도 단상에 올라가서 인사할 정도로 이렇게 해서 사진이라도 찍어서 이만한 사업인데 여기서 오늘 기공식 하는데 오늘 준공식 하는데 도에서 의원님이 노력해서 이러한 사업을 유치해 가지고 하게 된다는 거를 도정신문에 조금 내줘도 되잖아요, 사진하고. 그거 한 번이나 내줘봤어요, 우리 도의원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서운해요. 그게 지사님 혼자 돈 아니잖아요? 그리고 시장하고 군수 돈 아니잖아요? 이것 좀 나누어줘요, 우리도. 우리 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얼굴 좀 내밀게. 그리고 일해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도의원들 한 것이 뭐 있느냐고, 죽게 해도 한 것 몰라요. 그러니까 도의원이 이거 했다 하는 것 좀 내줘요. 알았지요?

성진

박성진공보관

예.

이창배위원

이거 지나가는 소리 아니에요. 정말 서운해요. 열흘에 한 번씩 내가면서 그 많은 신문 거기에 얼굴 한 번 못 비치니까 뭣 하는 겨. 까지것 무슨 다른 것은 소용 없어요. 사업을 했다고 해야 해요, 거기에 노력 했다고. 그거 지사님에게 손해 가는 거 아니에요. 지사님과 같이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시장·군수가 한 것이 아니라. 알았지요?

성진

박성진공보관

예, 그 문제는 한 쪽에서만 접근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쨌든 공보관실 입장에서도......

이창배위원

아니, 도비가 10원이라도 붙었으면 나와서 행사 때 기공식이나 준공식 때 좀 해 달라는 거요. 그게 잘못된 얘기여. 예를 들어서 물류센터를 크게 한 70억 공사로 해서 3차년 계획으로 짓는데 시에서도 7억, 우리 도 7억 댔어요, 나머지는 국비고. 우리는 아무 것도 댄 것이 없어요, 아무 것도. 그런 거 거기 사람들이 우리가 도에서 도의원들이 노력해서 지은 거 알아요? 그리고 보건진료소 짓는다 그 얘기여. 한 2억 3억 들었다 그 얘기여. 우리는 인사조차도 없어. “아무게 의원 아무게 의원 왔습니다.” 그 소리면 끝이여, 그저 사회자가. 어떻게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시장이나 시의장은 떡하니 나와서 아주 자기네들이 돈 다 갖다 지은 것 마냥 삐깃하게 축사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그 사업에 대한 내역을 써 가지고 기공식이나 준공식 때 반드시 참석하게 해서 와가지고 그런 거 큰 건 좀 해 주세요.

성진

박성진공보관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학위원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부탁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번에 도정신문이 증가되네요, 8만 2,000부에서. 저번에 전직 공무원을 만났는데 충남에서 몇 십 년 근무하시다가 대전에서 사시는 분인데 도정신문이 안 온다고 해요, 대전 쪽은. 아시지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 30년 동안 공무원 생활하시다가 대전에 사시는데 도정신문 같은 건 안 온다고 해서 저번에 제가 공보관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시정하겠다고 하셨는데 도정신문을 발행 하는 것은 도정을 홍보하는 것이지, 꼭 충남에 살아서 충남사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이든지 보내서 충남을 홍보해야 하는데, 이 분들은 30～40년 평생을 도 공무원 하셨으면 얼마나 궁금하시겠어요. 뉴스에서도 볼 수 있는 거지만 퇴직공무원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꽤 많은 분들이 대전 주변에 사실 거라고 보는데 이 분들한테 평생 얘깃거리라고는 도에서 생활한 얘기 이런 얘기로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소주 먹고 이러면서 살 텐데 그 분들한테 그것을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충남도가 잘 되나 안 되나 관심 갖도록 하고 다른 분한테도 얘기하고 이게 홍보지 홍보가 별거입니까? 그거 약속할 수 있습니까? 파악을 해서 좀.

성진

박성진공보관

예, 그런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종학위원

한 100부, 200부 안 되겠어요, 아무래도. 하나하나 체크해서 주시면 좋을 거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황우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우성위원

연기군 황우성 위원입니다. 저는 틀린 얘기지만 질문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공보실이기 때문에 도정이고 의정이고 모든 것을 공보 하는 쪽이거든요. 그런데 의정활동 하다보니까 우리 공보관님께서는 주민지원과장도 하셨잖아요. 그때 보면 행정중심복합도시 할 때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정부에서든 국회에서든 도정에서 움직일 때 신문자료 그것을 쭉 직원 한 분이 이메일로 보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신문을, 중앙신문도 못 봐요. 솔직히 얘기해서 못 봅니다. 그렇게 고맙게 해 주셔서 저녁 때 들어가서 꼭 그것을 보고 자고 했었는데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백제문화제고 군문화엑스포, 안면도 꽃박람회, 도청이전 등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은 여러 가지 많은 정보를 습득해야 돼요. 공보 하는 쪽이지만, 직원이 부족하겠지만 먼저도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청이전본부 거기도 직원이 모자라서 하다가 중단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의 힘이 필요할 때가 있을 거예요. 홍보문제도 그렇고 뭐 할 때, 자료를 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공보관님께서 해 줄 수 없나?

성진

박성진공보관

그러니까 1일 신문에 나오는 거 보도 자료 발췌해 가지고......

황우성위원

여러 신문사가 많거든요. 중앙지 같은 경우 우리는 못 보거든요, 여러 가지 신문사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 해당되는 것은, 아무래도 공보실에서는 신문을 여러 가지를 직원들이 보실 겁니다.

성진

박성진공보관

저희들이 발췌합니다. 충남에 관련된 기사는 중앙지건 지방지건.

황우성위원

그것을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성진

박성진공보관

잠깐만요.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매일 몇 부를 만들어 가지고 도지사도 드리고, 또 저도 중앙지, 지방지 매일 일간신문별로 발췌를 해 가지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분량이 매일 한 30～40페이지가 돼요.

황우성위원

이메일로 들어오니까 다 볼 수 있더라고요.

성진

박성진공보관

그것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한번 검토 해 보고 제가 위원장님한테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화성위원

하여튼 위원님들한테 정보를 주셔야만, 저희들은 행사 다니고 해서 여러 가지 신문을 다 볼 수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한 30분을 활용하면 정보를 획득할 수가 있거든요. 하여튼 그것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박성진공보관

예,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요, 황 위원님하고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우성위원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2007년 9월 3일 7월말 현재 일간신문 등록이 18개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볼 것 같으면 1개사네요. 그러니까 열일곱 개가 줄었지요? 열일곱 개가 줄었는데 아까 박정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등록 허가 취소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된 상황인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성진

박성진공보관

위원님 말씀은 지난번에 우리가 작년에 보고한 것하고 올해 보고한 것하고 차이점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찬중위원

그렇지요. 근 1년간에 18개사가 등록 취소된 겁니까, 그러면?

성진

박성진공보관

그걸 우리 직원들이 맨 위쪽 좌측에 일간 1개사로 되어 있잖아요? 맨 위 왼쪽에 일간이 1개사로 되어 있잖아요?

박찬중위원

예, 예.

성진

박성진공보관

그런데 맨 오른쪽 밑에 보면 기타 일간을 18개사로 하다보니까 분류 작업하는 과정에서 혼동을 드린 것 같습니다.

박찬중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혼동을 주었다?

성진

박성진공보관

그렇게 저희들이 작성이 된 거 같아요. 제가 전에 작성한 것은 최근에 와가지고 어떻게 작성 했는지는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모르는데 지금 우리 직원 설명을 들으니까 그 내용을 기타 일간으로 구분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물론 작년에는 기타 일간이 안 나왔습니다. 금년에는 나왔는데 그것이 일간 18개사가 기타 일간 18개사로 이렇게 잘못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성진

박성진공보관

예.

박찬중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에 지적하기 전에 업무보고 할 때 우리 공보관님이 업무보고하실 때 작년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이번에 그러한 내용이 있어서 잘못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진

박성진공보관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곁들여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내가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하는데, 분명히 아까 제가 짚고 넘어갔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각 가정에 업무보고 현황이라고 다 발송 하셨습니다.

성진

박성진공보관

예.

박찬중위원

우리 위원들은 바쁘신 중에도 한 번씩은 보고 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질의할 내용을 가지고 노트에 기입한다든가 머리에 숙지하든가 이렇게 하고 나오십니다. 막상 나와 가지고 이 업무보고가 갑자기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성진

박성진공보관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집행부에서 더군다나 공보관실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성진

박성진공보관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좀 내용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먼저 드린 자료가 부실하고 알맹이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성의를 가지고 보고 드려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다시 작성하다 보니까 제가 결례를 했는데요.

박찬중위원

그러면 이것이 2차로 작성할 때 언제 완료된 겁니까?

성진

박성진공보관

그것은 지난 주에 저희가 작업을 했습니다.

박찬중위원

지난주에요?

성진

박성진공보관

예.

박찬중위원

그러면 각 가정에 발송한 것은 언제고요?

성진

박성진공보관

그것은 한 열흘 차이가 있지요?

박찬중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이것을 발송하고 차후에 이것을 갖다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하면서 “다시 발송하겠습니다.”하는 내용 좀 부가해 가지고......

성진

박성진공보관

글쎄, 그게 제가 부족해서 제가 사죄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좋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실수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이런 부분은 제가 짚고 넘어갔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우리 이창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정신문 배부량이 8만 2,000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8만 2,000부 중에서 각 시골에 면단위 동단위에 가게 되면 도정신문이 항상 이렇게 쌓여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성진

박성진공보관

예.

박찬중위원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로당에 가게 되면 경로당에도 쌓여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도정신문이, 일반 행정기관에 그리고 각각 경로당에 왜 이렇게 도정신문이 외면을 당하는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저는 이런 부분을 그때 한 번 말씀 드렸습니다. 경로당에서 노인네들이 도정신문을 외면하는 것은 복지 경로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기사내용이 없습니다, 별로. 이런 부분을 가슴에 닿게끔 도정신문에 좀 내주게 되면 보지 말라고 해도 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노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드는데. 그리고 또 각 시·군·면·동단위에서 특히 농업경영인들 있습니다. 특히 농업경영인들이 충남도정신문에 대해서 불만의 요소를 같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업경영자들이. 그거 왜 그러냐? 농업부문에 대해서 기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정신문 오면 툭툭 차 내버립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게 다 쌓인 불만이 도정신문 기사내용이 나하고는 밀접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도정신문에 기사내용이 많은데 어떻게 경로분야에 대해서 내느냐 이런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노령인구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또 농업경영인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나라 기초산업의 역군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농촌을 지키고 그 분들이 먹거리를 책임지고, 뭔가 마음에 닿을 수 있는 농촌 기사도 많이 냈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본 경험으로 봐 가지고는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고쳐지지 않았다 이겁니다. 새로 오신 공보관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한 번 숙지하셔 가지고 앞으로 도정신문을 보지 말라고 해도 볼 수 있는 그러한 획기적인 전환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진

박성진공보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콘텐츠를 좀 다양하게 해 가지고 흥미있는 신문을 만들라는 주문으로 알고 검토를 해보고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래요. 한 번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우리 공보관님께 한 가지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위원장도 우리 박찬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여기에서 지금 알았는데요, 사실은 이거 굉장한 문제입니다. 위원님들한테 공식적인 자료나 회의자료를 보내는데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것은 진짜 문제될 수 있는 일이고 박성진 공보관님이나 우리 계장님들이 7월달, 초·중순 이후에 오셨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합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진

박성진공보관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충분한 지적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재론은 않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죽 말씀 주신 중에 특히 우리 공보관실은 도정을 공보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관련된 부분이 물론 의회에도 홍보계가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아까 도정신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관심있게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의정과 도정이 맞물려갈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공보관

알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보관실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성진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적극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정회

17시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여러분! 깨끗한 충남도정 실현과 확립을 위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감사관 소관을 상정합니다. 서덕철 감사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서덕철감사관

감사관 서덕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선만 총괄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김승호 회계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조은하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강경원 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임민환 공직윤리담당입니다. (인 사) 안명대 계약심사2담당입니다. (인 사) 정원춘 계약심사1담당은 행안부 주관 교육 입교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박봉우 전 총괄감사담당은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장으로 전보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제정안 검토 등 의정활동의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에도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신 덕분으로 계획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 있는 데에 대하여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자체기강 확립과 맑은 공직사회 조성을 위하여 나름대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위원님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부분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은 하반기에도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도아래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어제부터 시작된 정부 합동감사 수감을 비롯해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서덕철 감사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답변준비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배위원

이창배 위원입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각 사회단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감사결과, 의회에서 다 답변하시기는 어려울 테니까 자료로서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방금 부실공사를 철저히 단속한다고 했는데 부실공사가 되었다고 예를들어 하면 그 감사 방법이 뭡니까? 사후조치. 부실공사다 인정할 때. 도로나 하천이나 건축이나. 주로 그렇지 않습니까?

덕철

서덕철감사관

부실공사라고 저희들이 현장에 확인을 하게 되면 이것이 기왕에 준공이 되었을 때 다시 재시공 여부의 검토 또 보완적인 사항 또 재정적으로 어떤 처분을 할 것인지 또 공무원에 대한 관련규정이 어떻게 문책이 될 것인지 그런 차원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예를 들어 부실공사에 직접 1,000원짜리 공사인데 80원을 들여서 했다 70원 들여서 했다, 60원 들여서 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부실공사라는 것은 예산을 빼먹은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요. 그럴 때 그 한계선을 몇 %까지 정해서 재시공케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변상케 하느냐 그 한계.

덕철

서덕철감사관

지금 기본적으로 설 계 대로 시공여부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확인되어서 잘못되었다 할 때에는 재시공도 하고 또 그 한계라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만큼 인정을 하느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단, 기준대로 설계대로 시공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게 또 문제가 되어가지고 하자가 발생된다면 하자기금으로 다시 보완을 하고 안 되면.......

이창배위원

하자하고 부실공사의 한계점을 어디에 둡니까? 감사할 때.

덕철

서덕철감사관

저희들은 부실공사는 기존 설계대로 이행이 되었느냐 그것을 가지고 따집니다. 다만, 하자는 준공 후에 일정 기간 지난 후에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었을 때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왜 그런고 하니 하자라는 것은 부실공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간단히 얘기해서. 그래서 하자하고 부실은, 이게 부실이 아니라 하자다, 제대로 안했으니까 하자가 나왔지요. 당연하지 않아요? 하자라는 것은 부실공사를 했기 때문에 하자가 나오는 거예요. 집이 약간 가라앉았다, 주추가. 안 다졌기 때문에 가라앉은 거 아닙니까, 주추가. 그리고 세면이 금갔다, 제대로 넣을 거 덜 넣었기 때문에 금가고 또 이런 철근같은 것을 덜 썼기 때문에 금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방수문제, 물이 샌다, 이거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방수재료로 물이 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놓아두었다가 나중에 하자다 하는데 나는 하자로 인해서 업자를 봐주고 다시 그 문제를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에 도비나 시비, 국비를 들여서 그것을 보수하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이게 감사에서의 문제점인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감사에서의 문제점이죠.

덕철

서덕철감사관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공사관리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취약부분에 대한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100원짜리 80원 들였으면 10년갈 거 8년 가면 괜찮아요. 한국은행 걸 누가 썼든지 쓴 거니까. 그러나 100원짜리 80원 들여서 했다고할 경우에는 그냥 부서진단 말이에요. 왜 다른 나라에서는 20년, 30년, 50년,일제시대에 지은 건물은 지금 100여년 가까이 가도 끄떡없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20년만 되면 각 공공기관 건물지은 거 헐어서 새로 지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얘기에요. 그것은 뭔고 하니 인력 창출하기 위해서 자재 공급해서 경제소통 시키기 위해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감사관. 답변해 보세요.

덕철

서덕철감사관

저희들은 시공업자에 대한 마인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창배위원

한 번 그러한 일을 저지른 사람은, 하자를 범한 사람은 입찰에서 제외해야 되지 않아요? 그것을 계속 입찰을 다시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완전히 제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감사기간에 중간에 공사하다가 100억 공사인데 20억이나 30억을 설계변경해서 다시 더 이렇게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가상승 운운해 가면서 하는데......

덕철

서덕철감사관

에스크레이션을 적용해 가지고......

이창배위원

기간내 공사를 잘못한 게 문제가 되지 우리가 돈을 안 준 것도 아니고 천재지변 운운해 가며 예를 대는데 계획적으로 해서 다시 설계변동 해 가지고 물가상승 운운해 가지고 이것은 그냥 그 업자에게 줍니다. 그것을 다시 입찰붙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사고가 한두 건이 아니다 그 얘기에요.

덕철

서덕철감사관

설계변경도 현지 여건상에 따라 가지고 조정할 때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창배위원

왜 그런고 하니 저희가 지적은 않는데 130억 공사인데 하상의 기준이 맞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하상의 기준. 하상의 기준도 모르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업자도 있고. 하상이 뭔지.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다 넘어갔어요. 이런 거 같은 거. 어떻게 업자나 감독 공무원이 하상의 정의조차 몰라요. 이런 거 감독해서 감사기관에서 다 찾아서 발라내야 될 거 아니에요.

덕철

서덕철감사관

앞으로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을 챙기겠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니까 하자하고 부실하고 이것을 분명히 구분해서......

덕철

서덕철감사관

알겠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니까 더는 그만두고 8대 의회에서 하자와 부실로 인해서 일어난 사업을 구분해서 감사한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서덕철감사관

알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황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우성위원

연기군 황우성 위원입니다. 부패방지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해 공직자의 윤리교육을 실시한 것 같은데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특별회계 있잖아요? 회계감사원들 교육을 하신다는 건데 인허가 특정부서도 교육을 하시는 것 같은데 3년여 전부터 했던 것을 연말에 결산감사도 보고 감사를 계속 볼텐데 3년동안 했던 것을 발견 못한 회계감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덕철

서덕철감사관

지금 감사의 주기가 대통령령에 1～3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어떤 때는 한계도 있고 또.......

황우성위원

몇천 만원도 아니고 몇 억씩 비는데도 회계감사, 복식부기 하는 거 그 사람들이 못 봐요? 전문가들이?

덕철

서덕철감사관

아마 연기의 자료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황우성위원

글쎄, 어디고 간에.

덕철

서덕철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원한테 지출원의 결재를 받고서 했으면 좋은데 본인이 그것을 생략하고 그냥 예금구좌에서 본인 통장으로 이체했을 때는 아마 발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황우성위원

그래도 몇천 만원에서 몇억씩 하는데 그게 몇 억이, 자본금이 천백억이 있다면 이자발생하는 것 까지 다 해야 연말이면 보잖아요?

덕철

서덕철감사관

연기군에 저희들이 상황을 전부 파악해 보니까 이자발생해서는 잡수입으로 들어가는 통장이 따로 있고 정기예금 통장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에서 잡수입이......

황우성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직자도 문제가 있지만 회계감사하는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 회계감사는 여기 도에서는 어떻게 감사합니까?

덕철

서덕철감사관

저희는 회계감사는 종합감사 때 부분감사 때 특별감사 때......

황우성위원

일반인 민간회계사죠?

덕철

서덕철감사관

예.

황우성위원

그 분들한테는 이거 못 발견한 저기는, 용역비 돈 주고서 회계 보게 하는 거잖아요?

덕철

서덕철감사관

글쎄 저희들은.....

황우성위원

그 분들한테 어떻게 책임을 묻습니까?

덕철

서덕철감사관

저희들은 그것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황우성위원

그 사람들 책임 없어요? 회계사들?

덕철

서덕철감사관

그 당시 결산감사를 그 분들 동원해서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안 해 봐 가지고. 저희같은 경우도 이게 결산감사 때 이것이 지적이 될 수 있느냐 하면 계좌를 통해 가지고 나중에 맞게 되니까 아마 그것이 발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황우성위원

그러니까 도에도 특별회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복식부기 하는, 회계사한테 맡기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용역을 돈을 주고서 감사 보라고 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덕철

서덕철감사관

예.

황우성위원

그런데 만약에 1년～2년 후에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책임을 누가 지냐고요? 그 분들 책임 없어요?

덕철

서덕철감사관

회계감사는 회계감사의 전문성에 대해서 자기들이 견해만 제출하기 때문에......

황우성위원

그러면 대충대충 해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덕철

서덕철감사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황우성위원

책임이 없으면 대충대충 해도...... 그것은 그렇고 또 하나는 정부의 조직개편에 의해서 감축했는데 3개 시·군이 지금 안 되었다고 하셨지요? 어제인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던데. 공무원을 줄이면서 감축을 하는데 증원시키는 시·군이 있지요?

덕철

서덕철감사관

이번에요?

황우성위원

올 안에.

덕철

서덕철감사관

증원시키는 경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황우성위원

못해 봤습니까? 감축하는데 실과를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덕철

서덕철감사관

그것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기준의 범위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시장·군수나 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황우성위원

예. 그러면 여기 민원 들어오는 거 보니까 인터넷 인원이 많죠?

덕철

서덕철감사관

그렇습니다.

황우성위원

많이 늘었다고 아까 자료에 있던데 대개가 인터넷 민원 들어오는 것은 공직자가 넣는 거예요, 대개가요. 그런데 사무관 승진할 때 교육받고 와서 몇 년 대기하는 겁니까?

덕철

서덕철감사관

교육받고 와서요?

황우성위원

예. 대개가 사무관 승진할 때면 1년 내에 자연감소 되는 분들 대비해서 교육받고 오게끔 하잖아요?

덕철

서덕철감사관

교육의 차출은 그때 수요예측을 하거든요.

황우성위원

하지요.

덕철

서덕철감사관

그래서 저희 도같은 경우는 1년 정도면 소요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군의 경우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황우성위원

그런 것은 민원 들어온 게 없어요?

덕철

서덕철감사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황우성위원

시·군한테, 시장한테 다 맡기고 맙니까, 그것은? 임명권자한테?

덕철

서덕철감사관

교육을 받고......

황우성위원

법에, 글쎄 대개 자연감소에 대해서 1년 동안이나 2년 대기하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법에 있어요?

덕철

서덕철감사관

그것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황우성위원

1년요?

덕철

서덕철감사관

아닙니다.

황우성위원

2년 전에 할 수도 있고......

덕철

서덕철감사관

그렇습니다.

황우성위원

3년 후에 자연감소 될 사람 다섯 명 정도 뽑아낼 수 있어요?

덕철

서덕철감사관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황우성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느 시·군에 자연감소는 한 명인데 네 다섯 명을 뽑아놓은 데가 있고 앞으로 3년 후에 될 사람인데 뽑아놓는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주사들 입장에서는 승진기회를 보려면 서로 경쟁해서 나도 사무관, 서기관 되어야 된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거든요. 미리 이렇게 딱 해 놓으면 그때는 열심히 안 합니다. 제외된 사람들은. 사기진작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덕철

서덕철감사관

그런 문제를 아마 간파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우성위원

안 되었으니까 여쭈어보죠, 감사관님한테. 하여튼 그런 것은 도에서라도 잘 해서 시·군의 그런 형평성에 맞게끔 공직자들은 승진이 꿈입니다. 그 분들 다 열심히 해서 승진되게끔 최대한 노력해야 되고, 희망을 뺏으면 안 돼요.

덕철

서덕철감사관

예, 저희들이 앞으로 감사할 때.

황우성위원

예, 그런 것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서덕철감사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그렇게 착안하겠습니다.

황우성위원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인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석

전인석위원

전인석 위원입니다. 상반기 자체감사 성과가 행정상 465건, 재정상 91억, 신분상 46명으로 나타났는데요, 이것이 행정상으로 봐도 시정이 190건 되고 재정상으로 봐도 91억입니다. 그런데 신분상으로 봐서 훈·경고가 46명인데 이걸로 봤을 때는 조치가 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인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서덕철감사관

지적을 했어도 과연 고의성 여부, 또 이게 과연 징계까지 갈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은 사전에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감사결과 이것은 징계할 수 없다 최종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징계가 없습니다. 앞으로 고의성이 배제되어 있거나, 현저히 위법부당 한 사항의 경우는 징계까지 문책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물론 기준이 있어서 다 이렇게 처리를 하셨겠지만 추징하고 회수가 한 4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시정 조치가 190건이 돼요. 그런데 2억에 대한 조치는 훈·경고가 46명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이것만 볼 때는 조치가 너무 미흡하지 않았느냐 하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덕철

서덕철감사관

저희들도 유념하겠습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알았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찬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내실 있는 자체감사 운영 면에서 그동안에 추진상황, 정기종합감사 18개 기관 이 정기종합감사에서 사직당국으로부터 내사가 진행 중이거나 내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덕철

서덕철감사관

그런 경우는 아직까지 제가 온 뒤로는 그걸 못 봤습니다.

박찬중위원

정기종합감사 18개 기관 언제부터 시작한 건데요, 이게?

덕철

서덕철감사관

정기종합감사는 금년도에 실시한 겁니다.

박찬중위원

그리고 그 밑에 부분감사?

덕철

서덕철감사관

부분감사는 특정사안에 대해서만 하게 됩니다.

박찬중위원

모든 감사추진 상황에서 검찰로부터 내사 받은 저기는 없어요?

덕철

서덕철감사관

예,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 안 해 봤습니다.

박찬중위원

예?

덕철

서덕철감사관

아직은 그런 사항은 없는데......

박찬중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없어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덕철

서덕철감사관

없습니다.

박찬중위원

없어요?

덕철

서덕철감사관

예.

박찬중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재정상 추징 및 회수가 있는데 추징하고 회수 금액 현황을 자료 좀 9월 1일까지 한번 저한테 주시고요.

덕철

서덕철감사관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리고 5페이지에 명예감사관 종합감사 참여 4개 시·군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4개 시·군은 어디이고.

덕철

서덕철감사관

4개 시·군이라는 것은 저희가 종합감사를 당진, 홍성, 논산, 공주로 했습니다. 종합감사 때는 명예감사관을 거기다가 현장 감사장에 입회를 시킵니다.

박찬중위원

명예감사관이 주로 어느 계층입니까?

덕철

서덕철감사관

지금 사회단체 NGO 도 있고 다양합니다. 일반 상인들 상업하시는 분도 있고 일반 사회활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래서 총 44명이 있는데 일반인이 서른여덟 분, NGO 출신들이 나머지 여덟 분입니다.

박찬중위원

이 명예감사반에 기초의원하고 광역의원은 여기에 참여 못합니까?

덕철

서덕철감사관

그것은 일반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일반인들요?

덕철

서덕철감사관

예.

박찬중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향후 중점추진계획에 있어서 자체감사, 정기종합감사가 9개 기관이고 금년에 금산군 9월입니까, 이게?

덕철

서덕철감사관

예, 9월.

박찬중위원

천안이 11월이고요?

덕철

서덕철감사관

9월 22일부터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만 이건 유동적입니다.

박찬중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하게 되면 충청남도에서 가장 모범적인 공무원들로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철

서덕철감사관

고맙습니다.

박찬중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상탁하부정」이라는 것이 뭐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꾸 갈수록 공직자들이 해이가 되지 않나 하는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보라는 것은 언론 뿐이 없습니다. 어디 공무원들이 저희들한테 정보 주는 것도 없고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는데, 모 언론 사설에 공무원 뇌물승진 방조하는 충청남도 이거 보셨습니까?

덕철

서덕철감사관

그건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박찬중위원

야! 오죽하면 공무원 뇌물승진 방조하는 충청남도 사설까지 나오고 말입니다. 공직사회 이래도 되는가 하는 부분이 나왔는데 우리 감사관님도 아시겠지만 예로부터 우리 공직자들에게 가장 우선시 되는 덕목 중에 하나가 뭡니까? 청렴이지요?

덕철

서덕철감사관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공직의 신분을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챙기는 행태는 일벌백계로 다스려 왔습니다, 옛적부터. 그만큼 공직자들에게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직자들의 비리나 특히 뇌물수수는 고금을 막론하고 버젓이 자행되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제는 없어져야 되겠지요. 그래서 내부에서도 쉬쉬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양심적인 선언을 해 가면서 올바른 공직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자꾸 여기저기에서 비리 공무원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 뇌물 받은 공무원들은 모범공무원이었다 신문에도 나오고 참 이게 문제지요. 하기야 우리하고 관련된 것이 없지만 술값 800만원에 양심 판 부장판사가 감옥행 간 것도 있고, 그리고 수의계약 등에서 뇌물 받은 천안시 공무원 3명이 구속되었고, 우리 정종학 위원님 계시지만 천안에서는 왜 자꾸 이런 비리가 발생하는지 이번 11월에 거기 감사계획이 있지요?

덕철

서덕철감사관

예,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철저하게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덕철

서덕철감사관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리고 아산에도 많이 발생하고 금산에도, 금산뿐이 아니라 천안뿐이 아니라 아산뿐이 아니라 16개 시·군이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철저하게 예비감사라든가 정기감사라든가 부분감사라든가 철저하게 해 주셔서 공직자 비리 없는 충청남도상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철

서덕철감사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덕철

서덕철감사관

고맙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서덕철 감사관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서 적극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