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장님께서 충청남도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항공협약 체결식에 참석하셨기에 부득이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남궁영 도청이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동안 성공적인 도청이전사업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도청이전본부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차성남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대산항 국가주요항만 지정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회의장에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통한 여성의 정치적 관심을 제고코자 사단법인 21세기 여성정치연합 충청남도지부에서 방청을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의정활동 모니터링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를 찾아주신 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본부장 남궁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8대 후반기 건소위 소임을 맡아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과 행정도시건설 사업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도청이전본부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두훈 주민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그 다음에 김규선 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가급적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선규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8대 의회 후반기에 들어서 저는 이렇게 도청이전본부와 자리를 같이 하게 된 것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특히 한국여성정치연합에서 이렇게 참여해 주신 것 환영하고요 반갑습니다. 제가 자료 하나 요구할 것은 도청이전에 대한 총 예산 중 국비가 얼마나 지원되며 도비는 얼마를 책정하고, 또 충남도청에서 그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것은 이따 답변을 주시고, 총 예산 그 자료를 우선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최의환 위원님 자료 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출신 최의환 위원입니다. 도청 및 의회 청사의 면적 산출근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직원 1인당 사무실 면적은 몇 ㎡, 간부공무원 그 사무실 면적은 몇 ㎡, 부지사·지사 사무실 면적은 몇 ㎡, 그리고 우리 의원들 사무실 면적은 몇 ㎡이고 회의실·자료실 이런 등등의 면적을 구체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로 금년 2월에 도 청사 아이디어 공모 때 최우수작 5점, 우수작 5점을 선정하셨는데 최우수작 5점을 자료로 주시고, 그 때 심사한 심사위원 명단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의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예, 유병기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 출신 유병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6페이지에 보면 재원대책 강구로 중앙부처 방문 후에 어느 분들을 만났으며 여기 방문한 사람이 누구인지 자료로 주시고, 이전계획에 단체 111개 단체가 지금 도청이전에 더 참여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는데 이 단체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예, 차성남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입니다. 네 가지만 하겠습니다. 행정도시의 법적 지위와 관련해서 현재 도의 입장을 다시 한번 자료를 주시고, 맞춤식 보상에 의해서 협의보상을 84.7%씩이나 했는데 맞춤식 보상 사례를 자료로 주세요. 어떤 식으로 맞춤식 보상을 하셨는지. 협의보상 실적이 84.7%에 보상액이 5,47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다 지급이 된 겁니까?

예.

지급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청신도시에 교육특구 지정과 관련해서 추진계획과 공청회 등 관련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기영 위원님.

김기영 위원입니다. 주민들로 구성된 생계조합이 있지요? 생계조합 구성의 정관이라든지 또 거기에서 사업할 수 있는 영역이랄까 행정복합도시라든지 이런 데 생계조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의 사례 같은 것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본부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작성하시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 송선규 위원님.

서천군출신 송선규입니다. 아까 자료는 요구했고 지금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해 주시고요,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위원님.

질의하려고 그래요. 보고서 15쪽에 보면 우리 도에서 준비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의견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앞으로 전망에 대한 본부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청이 이전되게 되면 인구유입이 바로 되게 되는데 도청이전과 동시에 인구유입이 급증하게 되는데 사실은 교육시설에 우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초·중·고 설립이 가장 우선적이어야 되는데 초·중·고 설립이 도청이전과 동시에 마련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김홍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당진출신 김홍장 위원입니다. 도청이전을 위한 신도시건설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행정지원본부장님, 도청이전추진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오늘 보고를 받아 보니까 도청이전 사업이 구체화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흐뭇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계획대로 무난히 성공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몇 가지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과 함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부가 발족된 것이 작년 1월이지요? 2007년 1월인데 현재 간부진들을 보면 임용된 지가 불과 몇 개월 안 됩니다. 세 분만, 대외협력담당관하고 홍보지원담당관, 개발과의 개발기획담당관 세 분만 발족당시에 임용됐고 나머지 분들은 불과 몇 개월 안 되어 있는데 신도시건설에서 실무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정말 자리가 중요한데 이렇게 반년밖에 되지 않는 부분들이 우려되는 부분들입니다. 본부 자체가 2010년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기구인데 최소한 2～3년 반 정도의 기간에는 업무의 연속성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간부들의 이동이 없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신도시 건설사업이 시행사가 충남개발공사, 주택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 3개사가 이렇게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10월부터 토공하고 주공이 본격적으로 통합작업에 들어간다고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에 합쳐질 예정이라고 하는데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사업 일정을 보면 내년 5월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하고 부지조성 공사를 착수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가 됐는데 7월부터 도청과 도의회 청사가 착공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1년 정도가 시행사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문제는 바로 이 중요한 시기에 시행자인 주공과 토공이 통합대상이기 때문에 양 사가 아시다시피 갈등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내부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도청본부가 이 시행사들을 제대로 통제하고 관리해 나갈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됩니다. 또 한 가지는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조례안이 곧 제정될 것으로, 9월에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정작 실행단계에서 제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어려움이 있고 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시행사에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제반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가 오늘 업무보고 한 사항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데, 위원장님! 기획총괄담당 김광태 사무관님을 발언대로 불러 주시지요.

나와 주시지요.

우리 도청이전 신도시건설 특별법 공식 명칭이 뭐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영 위원입니다. 요즘 도청이전추진 때문에 본부장님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아시다시피 이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겨우 엊그제 주택을 하나, 조그만 아파트를 하나 마련했는데 정말 여러모로 심기가 착잡합니다. 조상 대대로 살던 데를 떠난다는 그 자체가 얼마 전만 해도 감히 생각을 못했는데 막상 떠나려니 발걸음이 안 떨어질 것 같고 지금도 집은 마련해 놨지만 이주를 언제 해야 될지 착잡한데, 사실 그간 제가 이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말을 많이 아꼈습니다. 주민을 대변해서 앞장서서 어려운 점 이런 점을 대변을 톡톡히 해 냈어야 되는데 또 이주민의 한 사람이다 보니까 어려움도 많고 그랬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미흡하고 주민들 불만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보상이 80%를 넘어서 잘 추진이 되는 것 같아서, 하여튼 고생들은 많으셨는데 이주민으로서는 사실 유감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그 중에서 이주민 대책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 미흡합니다. 1억 미만 보상자에 한해서 일부 전세자금을 저리로 융자 해 준다고 하는데 이 점은 정말 너무 안이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주대책을 아직까지 마련하지 못한 주민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파악을 하셨겠지만. 몇 가구나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분들에 대한 이주대책을 빨리 마련을 해서 조기에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 매스컴에, 정치권에서 도청을 없앤다 이런 얘기가 되어서 상당히 앞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도청이전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청사 건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비확보를 많이 해야 될 텐데 그런 점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시고 어려움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유관기관 대상 의향 조서를 업무보고를 보니까 176개 시설 중 111개 시설 유치에 63%를 희망했다고 하는데 이 점에서 별 문제가 없는지 또 지금 신도시에 대학들이 연합해서 복합캠퍼스를 마련해서 설치한다고 하는데 과연 대학간의 이해관계라든지 운영이 잘 될지 여기에 대한 복안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만 생계조합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점에 대해서 주민대책위원들과 얼마만큼 추진이 되고 잘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서 10쪽에 보면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그동안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데 상반기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본부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도청이전의 특별법을 통과하는 주 목적이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서 예산을 얻기 위해서 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이 해체됐는지 앞으로 T/F팀과 같은 특별팀을 구성해 가지고 국회에 예산통과를 노력할 것인지, 지금 현재 예산 확보계획을 보면 3,277억원이 들어가는 돈에서 국비가 177억, 청사 매각비가 800억, 도비가 700억 이렇게 산출근거가 나왔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청사매각은 이것이 근대문화유산으로 묶여가지고 정부에서 매입하기 전에, 대전시에서 매입하기 전에는 매각도 안 되는 청사로 알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어떤 분들이 예산통과를 위해서, 300억 이것은 설계비 이것만 우선 확보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획대로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우리 도에서 최고 고위층은 어느 분들이 가서 했고 어떤 분들이 관심을 갖고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국가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부처 차관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민간차원은 가능하지만 중앙부처 차관께서 추진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도와줄지 의문스러운 것이라 허구성이 있지 않느냐, 현실성으로 안 맞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어떻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차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장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쪽에 도청이전 신도시 마스터플랜 확정 계획을 보면 개발계획의 특징으로 네 가지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잠깐 본부장님께서 보고 중에 언급도도 계셨는데 미래첨단 클린시티를 지향하는 충남도청 신도시에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를 위해서 어떤 플랜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행정중심도시 주변의 규제 해제에 대한 전망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본부장님의 의견, 그 다음에 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정순평 위원께서 행복도시 법적 지위문제 어떻게 진행되나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아울러서 법적 지위 문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청신도시가 결정된 것이 꽤 됐는데 신행정수도도 명칭이 세종시로 되는 과정에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청도 2010년도에 입주하려면 얼마 안 남았는데 도청신도시 명칭이 언제쯤 어떤 방법으로 결정하실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송선규 위원님.

저도 추가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역시 우리 존경하는 김홍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도청신도시를 건설함에 있어서 백년 앞을 내다보는 그런 차원에서 한다고 아까 보고하셨는데 장애인들의 시설이 국제적인 수준에 맞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가는 계획이 같이 병행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의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도청이전에 따른 예산·홍성군의 공동화 현상이 예상되어 가지고 양 군에서 토론회, 심포지엄 이런 것이 계획되어 있어서 홍성에서 9월 5일인가요?

9일입니다.

9월 9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미 매스컴에 까지도 나와서 상당히 갈등이 우려되는 그런 염려를 도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도청이전과 공동화 현상은 도청이전본부는 도청이전 추진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면서 충남도에서는 얼마 전에 균형발전지원조례를 행자위원회에서 통과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공동화 현상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게 있을 일이 아니다, 지금 계획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한 개 군에서 1만 명에서 1만 5,000명 정도 이주할 것으로 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공동화 현상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이렇게 충남도에서 아무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고 이럼으로써 양 군에서 공동화 현상을 주민들이 들고 나오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이러면서 자칫 도청이전 건립이 지장을 주지 않을까, 기관 분산배치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서. 그리고 자칫하면 조금 아까 존경하는 김홍장 위원님하고 송선규 위원님께서도 명칭 문제 언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이 있었지만 정말 이게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이 자칫하면 예산·홍성 양 군 간에 상당히 갈등이 대립될 소지가 있고 지금도 현재 불거져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써 여기에 관한 도의 충분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공동화 현상은 본부장님이 직접 담당은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데 이 문제도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혹시 우리 도의 입장을 본부장님이 아시는 대로, 또 앞으로 생각하시는 점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이번 홍성에서 개최되는 도청이전 토론회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점에서 홍성군과 군수님과 얼마나 이 문제에 교감이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예, 김기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를 한다는 것이 하나 빼놔 가지고, 행정구역 설정에 관한 사항도 양 군에서 예민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도의 방침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서 14페이지에 보면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 종료가 2008년 9월 턴키공사 입찰공고 및 지방건설기술심의회를 거쳐서 적격자를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턴키공사에 대해서 지난번 중앙방송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나왔는데 턴키공사가 자기네들이 설계를 해서 자기들이 시공까지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 부분이 어느 부분이 예산절감이 되는지? 턴키공사가 미뤄주기로 해 가지고 상당히 예산에 낭비성이 있다고 해서 중앙 매스컴을 타 가지고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공사가 상당히 많은 액면인데 최저가 입찰공고를 해 가지고 예산절감 차원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경영의 묘도 더 높일 수 있고 그런데 입찰방법을 바꿀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지? 충청남도가 재정형편도 열악하고 돈도 없고 지금 현재 중앙부처의 많은 지원을 받아야 하는 입장인데 턴키공사를 택한 이유가 뭔지? 지금 현재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게 턴키공사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충청남도에서 지방도로도 턴키공사를 도입해서 시공하는 현장도 있고 보면 남은 돈 총 예산 서 있는 것이 자기네들이 설계를 해서 자기네들이 거의 다 써요. 그래 가지고 필요 없는 것을 더 시설하고 교량 같은 것도 50m만 놔도 되는데 70～80m를 놔가지고 더 예산을 해 가지고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가서 지적한 사항도 있고 그런데 이 방법은 고려를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려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도청이전특별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준비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준비를 많이 하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시간을 조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면 되겠습니까?

약 30분 정도 주셨으면 합니다.

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송선규 위원님.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주시고 우선 답변할 수 있는 대로,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요구를 하시면 제가 성심껏 제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본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냥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송선규 위원님께서 중앙부 인구유입 문제라든가 또 초·중·고 동시 건설되나, 또 설치 지원됨에 있어서 중앙부처의 의견 이런 것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또 무장애 도시계획도 말씀을 주셨고요. 일단은 중앙...... (자료검토 중) 예, 첫 번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관해서 중앙부처나 정치권의 의견에 대해서 먼저 물음을 주셨는데요, 일단은 17대 국회에서 자동폐기가 되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18대 국회에서는 이 법이 만들어 지는 게 옳다 라고 하는 분위기는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3당이 합동으로 하는 형식을 빌린 헌정기념관에서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 때 자유선진당, 한나라당, 민주당 전부 다 공히 이 법이 빨리 제정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요. 또 저희가 실무적으로 행안부 하고도 협의를 해 보니까, 물론 정치권보다는 소극적입니다. 다만 이게 필요는 하다, 지금 행복청에서 2010년도 하반기에는 여러 가지 행정기관의 청사라든가 이런 것을 정함에 있어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법이 빨리 제정이 되어야 된다 라고 행안부에 요구가 됐고, 또 행안부에서도 그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전망을 해 본다면 저희가 만든 그 법안을 정치권이나 행안부에 제출을 일단은 했습니다만, 저희가 요구한 만큼을 다 받아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우리 지역에 이득이 많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을 최대한으로 많이 담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제 중앙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또 정치권에도 저희 주민들의 뜻을 전달해서 최대한 담아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고, 법을 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라고 보고를 올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내년도 예산 반영하는 것을 보면 지금 반 토막밖에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동안 추진하는 우리 도 차원이나 우리 지역 정치권에서 지식경제부나 행안부에 충분히 이해와 납득을 못 시켰기 때문에 예산 반영을 반 토막으로 했던 것 아닙니까? 그것 책임이 있는 겁니다.

예, 답변을 올릴까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면 행복청에서 예산을 신청한 것이 당초 계획상에는 약 8,700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 4,167억원으로 이제 내부적으로 기재부에서 정리가 되었다 하는 것이 언론에 나오면서 지금 송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불거졌었는데요, 그 후에 저희 도에서도 요구를 하고 또 정치권에서도 요구가 돼서 제가 알기로는 상당부분 다시 증액된 것으로, 그게 그러니까 확정된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상당부분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 광역도로망 부분에 있어서 당초에는 토지공사에 50%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검토를 했는데 그것이 부담시키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그렇게 바뀌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제가 행복청 관계자로부터 들었고.....

결론적으로 보면 장황한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보면 당초 예산편성 시안을 잡을 때에 시행청이나 우리 도나 우리 충남 정치권에서 미흡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앞으로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예산, 작년에도 보면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서남부권 개발을 위해서 22조나 한꺼번에 끌어다 놓은 그런 결과도 있어가지고 그 때 물의도 일어났었는데 힘 있는 그런 쪽에는 말야 뭐 22조를 한꺼번에 끌어가기도 하는데 당연히 해야 되고 한다고 한 것들을 이게 예산을 제대로 편성한 것도 안 준다고 하면 그 노력이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사전에 대비책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 됐고, 그 다음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또 인구유입 시설에 대해서 초·중·고 하는 것들이 동시에 건설되어야 된다 하는 강조를 하셨습니다만, 저희도 지금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도청이 2012년 말에 옮겨가면서 관련된 유관기관, 특히 교육시설 등이 함께 만들어 져야 된다 라고 하는 아주 각별한 각오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 하고 지금부터 미리미리 대비를 하고 그래서 교육특구도 지정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 가능해요?

교육특구요?

예, 교육특구라든지 초·중·고 설립이 동시에 입주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는.....

교육문제는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우선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냐고?

예, 그래서 교육특구는 올해 말까지 저희가 지정을 받을 계획인데 저희는 가능하리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 초·중·고에 대해서는, 우선 공립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자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인구유입 되는 정도에 맞춰서 공립학교를 초·중·고 최소한도 1개소 정도는 먼저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무장애......

예, 알았어요. 도청이전에 대한 총 예산 하고 도비는 얼마나 되고 도비는 뭐로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거든요. 거기와 관련해서 자료는 이따 본 위원에게 주세요. 그런데 사실은 열악한 우리 도 재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도에서 재원 마련을 해 가지고 도청이전에 같이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민의 실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숙원사업이 아주 엄청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우리 충남은 농업도에서 공업화로 점차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비중이 농업이 아직도 크다고 보고 있는데 소득은, 도로망이라는 것은 소득과 실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제대로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도로 포장률이 4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못 하고 있는데 이것도 실생활에, 직접 살아가면서 해야 될 문제들인데 실생활에 이렇게 보탬이 되는 예산도 제대로 반영을 못하고 겨우 40%밖에 투자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재원으로 도비를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염출을 할 것인가 이게 걱정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뭐로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도 이런 예산과 지장이 없겠는지도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까 자료요청 한 것과 관련해서 그냥 질의로 하겠습니다.

예, 지금 송선규 위원님 뿐만 아니고 유병기 위원님, 차성남 위원님께서도 재원에 대해서는 많은 염려를 해 주셨고, 또 확실한 대책에 대해서 특별히 질의를 주셨습니다. 재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함께 병행해서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도청이전 신도시를 건설함에 있어서 전체 사업비를 2조 6,0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중에서 공공부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정부나 도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약 4,500억,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 나머지 약 2조......

사업시행자 그게 민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가 민자 부분은 아까 빼놨어요.

예, 그 내역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조 1,000억 정도 되는데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고 하는 것은 토지공사·주공 또 충남개발공사가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그래서 땅을 사가지고 개발을 해서 분양을 해서 분양금 받으면 그걸 가지고 상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직접적으로 도 하고는 관련은 없습니다. 다만 충남개발공사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도가 설립한 기업이기 때문에 개발공사가 일반 은행으로부터 기채를 해 가지고 그래서 땅을 사고 팔아서 상환하는 것이지요.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데 다행히 충남개발공사가 신용평가 정도가 상당히 우수하기 때문에 이렇게 재원을 조달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저희 쪽에서 부담해야 되는 게 약 4,500억 정도 되는 공공부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충남도에서 재정조달 방법이 도 재산을 매각해서 충당하는 거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4,500억 정도 되는 부분은 우선은 청사 신축비 부분 하고 상하수도 부분, 그 다음에 진입도로는 원래 시행사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분양가를 최대한 다운시켜야만 도시가 조기에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도청이전법이 만들어 져서 국비지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받아 가지고 시행사가 할 부분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분양가를 낮추려고 하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공부문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은 국비가 청사 신축비 부분에서 약 1,700억 정도, 내년엔 300억 목표로 하고 2012년까지 나머지를 다 확보하는 계획으로 1,700억 정도를 확보할 계획이고, 도비 부분에 있어서 약 2,400억 정도가 됩니다. 그것은 청사 신축을 하는데 순수하게 부담해야 되는 게 약 700억, 그 다음에 청사를 매각한다고 해서 800억, 그런데 청사는 문화재인데 어떻게 매각을 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만, 이것은 예를 들어서 대전시가 현재 국립근현대사박물관 추진을 하다가 일단 안 됐습니다만, 또 다른 형태의 박물관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박물관이 건립된다고 하면 문광부로부터 땅을 사서 건물을 짓는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800억 부분은 저희가 문화재이니만큼 비싸게는 못 받을 겁니다. 민간부문에다 판다면 상당히 비싸게 받을 수 있겠지만 문화재이고 해서 비싸게는 못 받을 겁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공시지가 수준에서 약 800억 정도, 어차피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땅을 넘긴다고 할 때 감정해서 넘깁니다. 국가가 매입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지요, 감정가로. 그래서 그 때 적어도 800억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공시지가로 적용했기 때문에요. 그렇게 보고 있고 나머지 그러면 순수한 도비 부담금 700억 정도는 어떻게 부담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구 농업기술원 그것을 저희가 팔아서 이미 재원으로 받아들인 부분이 있고요. 또 안면도에 관광개발지를 파는 부분이 있어서, 또 청사를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형식으로 해서 파는 부분 해 가지고 700억 정도는 도가 순수하게 부담을 하는 내용이라서 그 정도는 저희 예산담당관실 의견을 들어보면 가능하다 이렇게 의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국가재원만 당초 목표한 1,700억 정도를 명확하게 확보만 할 수 있다면 저희 도청 청사를 짓고 신도시를 건설하는데 있어서는 큰 어려움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돈 끌어오는데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그게 도청이전법이 없을 때는 전혀 말도 못 부쳤었는데요, 그 법이 만들어 지면서 또 전남 사례를 저희가 다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조금 여건이 나아졌습니다.

앉아서 주기만 바라고 있을 수는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합니다만, 아홉 번 갔다는 것 중에 저희 지사도 가셨고 부지사도 가셨고 저도 갔고 우리 사무관까지 전부 다 지금 아주 애를 쓰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자에 관련된 편의시설......

예, 다음에 무장애 도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개발계획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있어서 무장애 도시로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보도를 하나 만들더라도 흔히 차도가 먼저이고, 그러니까 보도에서 차도로 내려가서 보도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휠체어 탄 장애인이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4차선 이상의 큰 도로야 그렇게 못 하지만 2차선 정도의 도로는 보도하고 그것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차가 조금 올라갔다 내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되지요. 그러니까 차 중심이 아니라 보행자 중심이 된다는 보고를 드릴 수 있겠고요. 또 육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단으로 올라가서 휠체어 타고 높이 올라가야 되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 자연지형을 통해 가지고 육교가 만들어 지는 그런 형식으로,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지구단위 계획이 완성이 되면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림이나 책자까지 만들어서. 그러나 지금 제가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 형식, 세세한 내용까지 무장애 도시로 계획되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선진국의 복지 수준에 맞도록 앞으로 백년대계 앞을 내다보는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 주기를 바라고, 행정과 모든 지원은 가장 약자 편에 우선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소신입니다.

그런다고 할 때 장애자야 말로 자기가 되어 보지 않으면 그 입장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장애의 인권은 다만 불편할 뿐이지 그야말로 인격이 다를 것은 없다 라는 그런 구호도 있습니다만, 그런 점을 더 심도 있게 이번 시설하는 데에서도 관심을 더 가지고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김홍장 위원님께서 토공과 주공 시행사의 통합을 우려하시면서 앞으로 어떤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요, 일단은 저희로서는 토공과 주공이 만약 합해진다면 사업지구가 거의 1/3,/ 1/3, 1/3로 나눠져 있는 양상입니다. 충남개발공사, 토지공사, 주택공사. 그런데 만약 합해진다면 그 두 개의 사업권이 합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희가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은 시행은 각자 하지만 나중에 예산을 투입하고 나중에 분양을 받아 가지고 비용이 나오면 그것을 똑같이 정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하던 것을 한 사람이 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사업비가 투입이 되고 나중에 정산이 되는 데는 한꺼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 통합되는 과정에서 업무의 어떤 지연이나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인력이 조정될 수도 있고 또는 인사가 있어 가지고 사람이 바뀌거나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역본부장들 하고 수시로 미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특별법에 있어서 법률 명을 공식적으로 표기를 하라 라는 말씀은 제가 반드시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송선규 위원님께 답변을 올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를 하고요. 주변지역 규제 해제 전망에 있어서는 주변지역은 행정도시건설 특별법 상에 보면 주변지역의 도시관리계획이 완성이 되면 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지역이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린벨트나 이런 것처럼 언제까지 계속 규제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최소한도 10년 이내에 해제하도록 되어 있고, 10년 이내라 하더라도 도시관리계획이 완성이 되면 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복청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년 말, 또는 늦으면 2010년 초에는 아마 해제될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 법에 법적지위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요. 여러 차례 저희 지사께서도 직접 얘기를 하셨다시피 법적지위는 세종시가 세계적인 모범 도시로 성장해 나가는데 적합한 법적지위를 가져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물론 그 내용은 정부직할이라고 하는 내용까지 포함한 개념입니다. 8조 5,000억이라고 하는 돈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도 관할로 있어 가지고 그 재원이 원활하게 투입되기가 용의하겠느냐 라고 하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도 세종시 법에 정부직할이라고 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세계적인 모범 도시가 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갖도록 하자 라고 의견을 낸 것이고요. 다만 그렇게 되면 연기군이 정말 정부직할로 빠져나간다면 우리 도는 뭐냐? 또 다른 주변지역은 어떠냐? 인접지역은 어떠냐 하는 우려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지금 세종시 법을 만들면서 또 하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부분이 인근지역과의 상생발전 조항입니다. 그래서 인근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정부가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반드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둬서 인근지역과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나름대로 방침을 정해놓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명칭 부문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세종시와 달리, 세종시는 지금 별도의 행정구역을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희 도청 신도시는 별도의 행정구역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과 홍성 관할 구역을 그대로 두는 겁니다. 그러면 관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쓰레기 문제라든가 상하수도 문제라든가 양 개 군이 걸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이 우려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현재 우선 실무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내용만 보고를 드린다면 지방자치법상에 근거해서 자치단체의 조합 같은 것을 구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관리를 하는 양개 군에서 직원들이 파견 나와서 관리를 함께 하는, 기준을 같은 기준에 의해서 관리를 함께 하는 내용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행정구역을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이름이 있을 리 없고요, 다만 인구가 2만, 3만, 5만 이렇게 되면 그러면 무슨 예산군 산하에 어떤 면이 될지 아니면 동이 될지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또 홍성군 산하에 어떤 별도의 동이 될지 면이 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희로서는 분명한 것은 별도의 이름은 없고 행정구역을 뽑아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이름은 없다, 도시의 자체 이름은 없다 라는 부분이고 나중에 5만, 10만이 된다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해야지 지금 상황에서 별도의 이름이거나 이렇게 검토를 한다면 이따가 김기영 위원님 물음에 답변 올릴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양 군의 의견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습니다. 서로 굉장히 갈등의 소지도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확실한 균형감각을 가지고 똑같이 양 개 군에 똑같이 일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 그래서 청사도 양 개 군에 똑같이 걸쳐서 청사를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 라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할구역을 그대로 둔다면 새로운 여러 가지 분쟁의 소지와 불씨들이 잔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충청남도가 플랜을 명확히 지금부터 긋고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관할 구역을 그대로 두고 관리만 도청 신도시에서 한다고 할 때 업무추진의 효율성 또 주민이나 도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이해상관에 따른 불편이 예상되는데 또 야기되고, 여러 가지 절차나 이런 것들이 야기될 소지가 많다고 보는데 우리 도에서 시작부터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정말 그런 홍성과 예산의 분쟁을 뛰어넘어 200만 도민의 복지증진과 행정의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가를 플랜을 명확히 지으셔서 양 군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하면서 우리 도민들한테 도움을 요청해야지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막연하게 놔두고 그냥 간다면 그 이후에 도시가 3만, 5만, 10만 자족도시가 됐을 때 그때 가서 어떤 행정관할구역을 새로 독립한다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예상될 소지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구역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검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구가 예를 들어서 2만, 3만, 5만이 돼서 정말 무슨 군 내지는 시가 될만한 어떤 여건이 됐다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해야지 지금 사실상 신도시에서 들어가 살 사람들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굳이 따진다면 원주민 400여 세대 중에 한 700～800여명 정도가 다시 들어가서 산다면.......

그렇다면 지금 도청이전신도시를 위한 지원 특별법까지 제정해 가면서 굳이 그렇게 해야 될, 특별법에 담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국비확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특별법까지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도청신도시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명칭이 누락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김홍장 위원님. 본부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솥뚜껑 보고 가슴을 쓸어내리는 경험을 많이 하셨습니다. 행복도시라든지 우리 송선규 위원님 같은 경우는 장항 산단 등 보다 더 심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위원님들 나머지 질의에 대한 답변은 오후에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집행부의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궁영 도청이전본부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 됐습니까?

예, 총 11건에 중에서 8건이 제출됐고, 죄송하지만 세 건이 현재 작성 중에 있어서 끝나는 대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바로 준비되는 대로 주시고, 그러면 오전에 답변이 안 된 나머지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김홍장 위원님까지 답변을 드렸고, 다음에 김기영 위원님 주신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이 아무래도 불비하다는 말씀과 함께 각별한 대책을 필요로 한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법적으로나 또는 다른 사업장과 같은 그런 조건하에서 시행사들과 함께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생활대책용지를 준다든가 또 협의보상을 한 협택 용지를 준다든가 또 이주자에 대해서 이전비, 또 기타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다른 데 사례보다 조금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주자 택지는 약 80여평 정도가 됩니다만 생활대책 용지 같은 경우에 행복도시가 맥시멈 9평, 10평 이런 정도를 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조금 더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 평이라도 더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이런 것도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계조합에 대해서도 물음을 주셨습니다만 이것도 한 가지 중요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전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가운데 생계조합을 구성해서 개발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이런 것들을 전부다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마는, 그것은 이따가 다섯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다시 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직접적인 보상을 하는 것 외에 간접적으로,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별적으로 농가 세대별로 다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직업 알선이라든가 또는 직업전환 교육이라든가 또 기타 생활에 필요한 그런 지원들을 좀 더 주민들과 협의하면서 하나라도 더 찾아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맞춤식 보상을 해 가지고 다시 정착을 하겠다 라고 하는 조사 결과가 약 80% 정도가 다시 정착을 하겠다고 조사가 됐고요, 그밖에 생계 조합과 관련한 주민대책 위원회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는 사항들도 무슨 분묘의 이장이라든가 지장물 철거, 초목 벌채 등은 생계조합과 함께 일을 해 나감으로써 생계 조합에서 수입을 일정하게 올리고 그러면서 또 거기에 고용돼서 일을 하는 주민들은 월급을 받아서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도 폐지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국비확보에 어려움이 없겠느냐 라고 하는 행정체제 개편하고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로서는 아직은 그게 공식화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뭐라고 답변드릴 수 있는 처지가 못 됩니다. 다만 만약에 정치권에서 그런 부분들이 가시화 된다면 그 시점에 가서 저희가 나름대로의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주기관들이 111개가 된다고 하는데 유관기관 이전에 어려움 같은 것은 없느냐, 또 예를 들어서 복합대학 설립할 경우에 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저희도 사실 염려하는 바도 있고요, 여하튼 저희가 현재 조사한 바로는 111개 기관이 이전을 하겠다 라고 희망을 해 왔는데 저희로서는 가급적이면 대학하고 이런 유관 기관들이 저희 도청이전 시기와 거의 같게, 그러니까 2012년 내지는 늦어도 2013년 정도에는 이전하고 학교가 개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도장 찍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MOU를 맺은 것도 2013년 정도에는 개교를 하는 것으로 맺어 놓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생계조합 관련해서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름대로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생계 조합이 지금 농사일을 하다가 농지를 다 협의매수를 했기 때문에 농사를 못 짓게 되는 그런 양상입니다. 올해까지만 아마 농사를 지을 테고 내년부터는 농사를 못 짓게 되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생계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희가 행복도시 사례를 준용을 하고 그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넓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묘지 이장문제라든가 수목 벌채라든가 또 가옥 철거라든가, 도지사가 공시를 하면 그런 일에 대해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최대한 넓혀서 일을 하도록 하고, 특히 행정도시 같은 경우에는 생계조합이 두 군데가 생겨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면도 없지 않아서 저희로서는 가급적이면 한 개 생계 조합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홍성 심포지엄 관련 사전 교감 여부는 저희하고는 전혀 교감이 없었고요, 제가 오전에 결재를 하고 왔습니다만 오히려 예산군에서, 홍성에서 그런 심포지엄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중재를 해 달라는 공식 공문으로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저희가 개별적으로 저희가 보낸 공문 사본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본부장도 거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였고 또 청사도 양 군의 경계선에 배치할 계획이다, 그리고 어떤 통합에 관한 사항은 어느 한개 군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추진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의 공문을 오늘자로 보낼 예정입니다. 공동화에 대한 도의 대책은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주시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원도심에 계시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그런 요구가 있는데, 이것은 다만 앞으로 어떤 대안을 찾아가는 방법 면에서 사실은 저희 도보다도 양개 군이 더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홍성군이 용역을 발주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발전적인 방안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고, 예산군도 2억원 정도의 용역비를 이미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만, 예산군에서도 그런 용역을 줄 계획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군에서 그러한 용역이 마쳐져서 발전계획들이 나오고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들이 오면 그러면 사실 이것은 저희 도청이전본부 보다는 저희 도의 전체 실국에서 협조를 해 줘야 될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실국과 협조해 가면서 그런 방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복합대학 설립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복합대학은 아시다시피 한 15개 대학이, 청양대를 포함하면 16개 대학입니다만, 15개 내지 16개 대학이 참여를 희망해 왔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대학간에 특성화 된 학과가 겹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희망하는 내용에 따라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정하고 일을 해 나가기 위해서 조만간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입니다. 준비위원회 구성해서 논의를 해 가면서 필요하다면 어떤 심사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서로 내부적으로 조정이 되면 좋지만 그렇게 안 된다면 강제조정이라도 해서 어느 일정수준의 부지에 적합한 각 학과, 각 대학이 조정되어져서 설치 될 수 있도록,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혹시 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도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다면 필요하다면 강제조정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함께 찾아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도시 명칭에 대해서도 물음을 주셨습니다만, 그것은 김홍장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과 같아서 일단은 그것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행정구역 설정에 관해서도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미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하고 계시니까요.

잘 알았습니다. 그 답변 중에......

저기요.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간단한 질의면 몰라도 답변을 다 들으신 후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동안에 그렇게 회의 진행을 해 왔거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고, 그간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본 위원도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주셨습니다만, 저도 하나의 염려되는 차원에서 그런 명칭이라든지 행정구역 부여라든지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우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주민들이 아까 도청 신도시로 희망하는 인구가 한 80% 된다고 했나요?

현재 살고 있는 원주민들 중에서 다시 정착을 해 올 사람들이 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원주민들은 그동안 보상을 받고 앞으로 과연 자기가 희망하는 그 지역으로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에 상당히 제일 걱정을 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지금 원자재 값이 엄청나게 폭등을 하고 있고 또 그뿐 아니라 앞으로 도청 건립에 따른 장비라든지 토지 분양가라든지 여러 가지가 상당히 많이 상승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평당 한 20여 만 원 정도 보상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도 그 주변 땅값이 40만원에서 60만원 하고 있는데 지금 원자재 값이라든지 모든 제반 문제가 상당히 폭등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 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택지 공급 가액이라든지 또 상업지 분양가 이런 문제가 지금 계산에 얼마라고 나오지 않겠지만 원주민들한테는 특별히 그 쪽으로 삶의 터전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지 지금 이런 추세로 가면 그쪽으로 올 원주민이 제가 볼 때는 50%도 어렵다고 봐요.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경우가. 그래서 자료를 사실은 보상 가구 수에 따른 통계를 받고 싶었는데 이것은 추후에 이따 회의 끝나면 통계를 요청하겠습니다만, 분양을 받을 수 있느냐 또 그 가격을 치르고 올 수 있는 가구가 몇 가구나 되냐, 이게 상당히 문제점입니다. 이 점은 다시 한번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양 군의 갈등 문제가 절대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시작부터가 양 군이 공동으로 도청이전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정신이 끝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의 소지를 미리미리 파악해서 지금 양 군에서 공동화 현상에 따른 심포지엄을 갖기로 날짜까지 나온 것 같은데 만약에 심포지엄을 갖게 되면 아마 여러 갈래의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지역 이기주의라든지 여러 문제가 나올 텐데 이런 문제는 미리 예상을 해서, 지금도 감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을 도에서 자리를 하셔 가지고 그런 소지를 미리미리 방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본부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왜냐하면 또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한 분만 가지고 답변하다 보면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저기하고 하니까 답변을 일괄 답변하신 다음에 하면 보충질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기 위원님께서 특별법 제정 관련해서 T/F팀을 잘 만들었다고 칭찬을 우선 해 주셨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또 해체가 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질의를 주셨는데요, 나름대로 그렇게 전문가 분들, 저희 공무원들 뿐만이 아니고 외부 전문가 분들까지 다 참여한 T/F였습니다. 그리고 그 T/F에서 법안을 만들었고 그것이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어서 법이 제정이 되었다 라고 하는 나름대로 자위를 합니다. 나름대로 보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T/F팀은 국비를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률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직접 관련은 없는데, 그러나 공무원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노력을 해 줘야 될 일이지요. 그래서 중앙부처, 국회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도청이전 국비 확보 시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특히 청사 매각문제가 문화재로 등록되어서 매각이 어려울 것 같은데 재원대책은 어떠냐 라는 질의를 주셨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사가 등록문화재로 되어 있지만 그것이 어떤 시설로 쓰여 지든지 간에 국가가 매입해서 거기다 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가, 그래서 저희로서는 현재는 공시지가 정도로만 재원 계획에 넣어놓고 있다 라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대전시하고 협조해서 근현대사 박물관이 굳이 아니더라도 보다 대전시민 입장에서 유용하고 저희 도 입장에서는 최소한 감정가 정도로 넘겨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쪽으로 공동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도청이전법에 건설추진위원회가 중앙부처 차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운영에 어려움이 없겠느냐, 실효성 있는 방안은 뭐냐 라고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제가 업무보고 시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일단은 법적으로 법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고 그것을 시행 조례로 위임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확실하게 갖는다 라고 하는 것이 법제처나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하고 민간에서 호선하는 쪽의 두 사람이 공동위원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6개 부의,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안부, 지경부, 환경부, 국해부 해 가지고 여섯 개 부의 차관들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나머지는 민간위원인데 이게 법적인 근거가 명확한 것이니만큼 일단은 회의 상에 실효성 있는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청사 건립 입찰을 최저 낙찰제 등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변경할 용의가 없는지 턴키로 결정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청사를 지으면서 두 가지를 다 신경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100년 200년이 가야 되는 그런 청사일 것이기 때문에 설계도 아주 멋있는, 또 아주 실용성도 있는, 아주 하여간 모범적인 건물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사실 더 중요하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같은 건물을 지으면서 가급적이면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낮은 가격에 지을 수 있다면 더 좋은 일이겠지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신경 쓰고 있는데 보다 더 신경 쓰는 것을 얘기해 봐라 하신다면 저희는 설계가 멋있게 돼서, 돈은 조금 더 들더라도, 그 부분에 신경을 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낙찰제는 저희가 당초부터 생각을 하지 않았고요. 그러면 왜 턴키로 했느냐 라고 하시는 말씀이신데 일단 설계도 좀, 이게 거의 2,500억, 땅값까지 따지면 3,000억이 넘는 사업입니다만, 건물 값으로만 따져도 약 2,500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500억 정도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도 1군 중에서도 시공 능력이 상당히 앞에 있는 이런 회사들 중심이 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아주 책임감 있게, 또 설계 내용은 당초에 심사해 가지고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해진 가격 내에서 자기네들이 책임을 갖고 작품을 만들어 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턴키라고 하는 제도가. 그래서 저희가 지방건설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방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그 쪽에서 심의를 올렸더니 턴키로 지난 1월 30일 날에 결정을 해 줬습니다. 저희도 좋은 작품, 그리고 가격도 비교적 싼, 그러면서 책임감을 담보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도 턴키방식이 좋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심의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이상으로 유병기 위원님 질의주신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차성남 위원님께서 진입도로와 청사 등 국비 확보의 어려움으로 도비 증가 예상이 되는데 전반적인 재원대책, 이 부분은 차 위원님! 유병기 위원님과 같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신도시 보상이 제때 이루어지고 또 이주가 가능한지, 또 보상 불응제에 대한 대책, 또 이사지원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저희가 협의보상에 불응한 사람은 현재 17명입니다. 아예 이 분들은 물건조사 자체까지도 거부를 하고 있어서 조금 저희가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는 분들인데 여하튼 이 분들을 제외하고 협의 보상이 안 된 사람들의 내역을 죽 보니까 주소지가 불명한 사람들도 130여 명 되고요, 또 이게 기획 부동산 업체나 이런 데에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아마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또 120～130명이 그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결국은 재결 신청으로 가면 큰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원주민들 중에서 17분이 지금 협의 보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서 이 분들에 대해서는 시행사들과 함께 아주 개별적으로 접촉도 하고 노력을 특별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제때 이주를 하겠느냐 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으로써는 장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사도 그렇게 했고 시행사에서도 전세자금을 다른 데 같으면 보상을 5,000만원 이하 받는 사람들을 상대로 약 5,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만, 다른 사업장 같은 경우에. 그런데 저희는 그것을 1억까지 넓혔습니다. 그래서 150여 명 정도 가까이 되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 전세자금을 빌려주고, 5,000만원까지 빌려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예상키로는 내년 착공 전에, 그러니까 5월 착공이니까 늦어도 2～3월까지는 정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때까지는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민대표들 하고 보상추진협의회를 할 때도 재차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다고 하는 답변을 올리고요. 이사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그것은 뭐 이사비용 같은 것을 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빠짐없이 주거 이전비를 실비 개념에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고, 또 임대아파트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전세자금을 활용해 가지고 임대아파트를 주도록 그렇게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재 시·발굴 용역자 결정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것 오늘 아침에 지사님 또 저한테 지시를 하신 사항이기도 하고 굉장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워낙 사업을 하는데 문화재 시·발굴 때문에 애를 먹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4개소, 백제문화연구원·충남역사문화연구원·충청문화재연구원·한국고고학연구소 이렇게 4개 기관을 미리 선정을 해 놨습니다. 특히 요즈음 물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인력 확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조사기관을 선정을 해 놓고 농사가 보통 11월에 끝날 것이고 조금 일찍 끝나는 데는 9월 정도면 끝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찍 끝나는 데부터 또 농사 채가 아닌, 농토가 아닌 그런 데부터 해 가지고 가급적 빨리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5월 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다 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인구유입 계획과 아파트 연차별 건립 계획은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최의환 위원입니다. 도 청사 건립 턴키 입찰을 할 때 설계 점수와 그 공사비 점수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5대5로 할 것인지 아니면 설계 점수를 높여가지고 6대4로 한다든가 그것을 정확하게 안을 만들어서 답변 좀 주시고, 우리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이 턴키로 해서 엄청나게 아름다운 건축물도 만들고 공사비도 절감한 선례가 있는데 벤치마킹을 하셔서 좋은 대답을 해 주시고, 또 하나 업무보고서 11쪽을 보시면 “인구유입 촉진시설 유치” 이렇게 하셨는데 특성화 대학 유치를 위해서 충남대학교, 공주대학교, 우송대학교, 청운대학교 이렇게 4개 대학과 MOU를 체결했는데 인기 학과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충남대학교 수의학과, 공주대학교 해양스포츠학과, 우송대학교 관광호텔학과, 청운대학교 평생복지학과 이런데 그 인근에 현대자동차도 있고 기아자동차도 있고 삼성전자도 있고 하니까 자동차공학과라든가 전자통신학과라든가 이런 학과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검토 후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수도권 인구유입 효과가 없다고 본 위원은 봐요. 보는데 복합캠퍼스 설립을 추진함에 서울 하고 수도권에 있는 대학은 단국대·홍익대·아주대 정도밖에 없어요. 그 지역의 대학 요건은 아마도 연기에 있는 고려대학교 캠퍼스보다 더 좋을 거예요. 하니까 수도권 대학과 복합캠퍼스 건립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답변 바로 나오겠습니까?

예, 답변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우선 턴키에 있어서 설계 가격 비율은 저도 공감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지금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다 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가격보다는 설계가 앞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대4든 이런 범위 내에서 가격보다는 설계 비율이 높도록 그렇게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케이스별로 검토를 많이 하실 거예요. 설계 점수 몇 점 차에 이를 테면 공사비가 50억 하고 비등한다든가 100억 하고 비등한다든가 이런 케이스별로 검토를 많이 하셔서 좋은 안을 만드셔야 할 거예요.

예, 최의환 위원님께 감사드려야 할 게 상암 경기장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벤치마킹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있어서 자동차공학과라든가 아주 전적으로 공감이지요.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청양대까지 합해서 16개 대학이 신청을 해 왔는데 그 대학에 신청한 학과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동차 부분이라든가 지역산업과 연계되는 이런 부분들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미흡합니다. 미흡해서 저희가 준비위원회를......

아니, 그러니까 충남도에 있는 대학들은 가급적 배제를 하고, 제살 깎아먹기 아닙니까? 청양에 있는 청양대학 분교를 또 도청 신도시에 한다고 하면 거의 제살 깎아먹기이니까 그러지 말고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을 같이 복합캠퍼스로 유치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예, 저희도 그렇게 되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인천자유구역청을 가보니까 연세대학교를 인천으로 끌고 오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라고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려고 가 보니까 연대에 대해서 그렇게 됐답니다. 부지를 원가로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건물은 다 지어주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도권 대학을 데리고 오려면 정말 “원하는 것 다 해 줄게 무조건 와라”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정말 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만 이렇게 해 가지고야 미흡하지요.

아니, 그것을 지금 고등학생 한 명당 80만원을 쓴대요. 한 달 생활비가 80만원이라는데 대학생은 내가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지역경제 유발 효과가 얼마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잘 환산하셔 가지고 인천처럼 건물도 지어줄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좋은 대학만 유치한다고 하면 그걸 또 우리나라 대학만 생각할 게 아니라 외국에 있는 뉴욕주립대도 유치할 수 있고 이것을 다각도로 검토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저희도 대학뿐만이 아니고 아까 차성남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초·중·고에 대해서도 아주 내로라하는 명문 사학이 올 수만 있다면 더 좋겠지요. 그래서 대학을 포함해서 초·중·고까지를 전부 다 해서 적극적으로 유치 노력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도에서 어떤 재정지원을 해서라도 아주 이름이 나 있는 그래서 신도시가 나름대로 붐을 일으켜서 조기에 안정화 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홍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최의환 위원님께서 상암 월드컵 경기장 벤치마킹 좋은 아이디어이신데요, 참고적으로 부연해서. 거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삼성엔지니어링에서 턴키로 2,400억 정도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삼성엔지니어링에서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턴키로 하면 대기업에 특혜를 주지 않느냐? 일을 설계·토목·건축 업종별로 나눠서 하는 것이 골고루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 하는 업계에서 비난도 있었습니다. 참고하셔서 과연 어떤 것이 정말 도민을 위하고 우리 충청남도를 위한 것인가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서요, 그러면 이번 회기에 도청이전 특별법 시행 조례안이 결정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특별법에 보면 재원조달 계획 하고 연차별 투자계획이 있는데 이 부분이 다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청사 하고 진입도로가 핵심이거든요. 그건 나와 있습니다.

그것만, 다른 부분은 안 나오고요?

다른 부분은 도청이전 법 하고 직접 관련된 것은, 예를 들면 시행사들이 지금 투입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도청이전 법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입도로 하고 청사 부분은 재원조달 하고 연차별 투자 계획이 나왔다고요?

예.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 그러면 재원조달 계획하고 연차별 투자계획이 건설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건설심의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나요?

법적으로, 지금 도청이전 법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도청이전 법이 시행이 되면 그런 것들이 구성이 되고 그렇게 될 수 있지요. 현재는 법이 시행 중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지금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느냐 말이지요.

현재는 없습니다. 도청이전추진위원회가 있지요.

아니, 추진위원회만 있지 건설심의위원회는 아직 구성을 안 했다 이거지요?

예.

그런데 재원조달 계획이 나오면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계획대로 시행을 하게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그러면 그 조례안이 나온 후에 심의위원회를 구성?

예. 저희가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 자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냥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담보가 되려면 건설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는 그러니까 장·차관들이 다 모여서 국비 부분에 대한 논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효성을 더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 도 청사 문제 있지 않습니까? 아까 본 위원이 턴키방식을 지양하고 공개입찰 방식을 택할 용의가 없느냐 라고 물어봤는데 뭐 보고에 의하면 지금 현재 건설심의위원회를 거쳤고, 지금 방침이 결정된 상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방침이 결정된 상태입니다.

방침이 결정돼서 턴키방식으로 한다?

예.

그러면 의회는 나중에 항상 이렇게 통보 형식으로 얘기만 하면 되는 거고, 정작 예산확보나 예산심의 할 적에 의회 부분에 대해서는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집행부 마음대로 하면서 의회는 의회대로 보고만 받으면 된다는 얘기지요, 지금? 왜냐하면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도 저렴한 가격에 멋있는 디자인이 들어 왔기 때문에 선정이 된 것이고 저는 이것을 구분해서 해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아까 김홍장 위원님 말씀대로 대기업에 특혜다, 대기업이 참여하면 1군에 몇 개 회사는 서로가 미뤄주고 참여를 안 해요, 들러리나 서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요구 액면으로 다 먹는다는 거예요. 중앙지 신문에 났었잖아요? 이건 특혜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저렴한 가격에 멋있는 도안을 우선 설계 공개입찰을 봐 가지고 받아요. 받고 그리고 공사는 공사대로 입찰을 붙여. 그러면 예산이 더 절감돼요. 경쟁을 붙이면.

아! 위원님! 그렇게 하니까, 제가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만약 6대4가 된다면 아직은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니까 변수는 있습니다만, 만약에 6대4가 된다면 설계 부분이 100점에서 60점 정도 포지션을 가지고 심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40점에 대해서는 최저가격 입찰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주 무슨 가격 덤핑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방지책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방지책은 있는데, 현재 그 방법은 좋아요. 그래서 서로가 공공기관이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담합을 한다는 얘기야. 1군이, 우리 충청남도 도청 청사 같은 경우는 2군이나 3군은 참여도 못 해요. 거기 설계에 뭐에 다 참여하려면 엄청난 인원과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참여하는 회사 몇 개 되지도 않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1군에서는 서로가 어떤 회사에서 거기에 중점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참여를 해서 한다 하면 자기네끼리 미뤄주고 받고 해 가지고 들러리만 서줄 뿐이지 참여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저입찰을 해서 자기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먹는 거지 손해 봐 가면서는 안 먹는다는 얘기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매스컴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신문, 방송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언뜻 보면 예산 절감 차원인 것 같아도 예산 절감이 아니다. 1군이나 큰 회사에 특혜를 주는 방식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저런 것 고려도 안 해 보고 심의위원회 거쳐서 다시 지사님 결심을 맡아가지고 턴키방식으로 한다 해서 인적까지 다 나와 있네요? 예?

예.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방법이 좋냐 저런 방법이 좋냐, 우리가 업무보고 시도 있고 간담회도 있고 그러니까 사전에 여기서 선정방법은 뭐고 멋있게 청사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는 게 도의원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 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차후 보고 이런 식으로만 해 줄 게 아니라 사전에 보고를 해서 예산 절감을 하고 예산 확보하는데 같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자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예, 알겠습니다.

어느 회사에 특혜를 주자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앞으로는 사전에 보고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의의 장점은 뭐고 이 방법의 단점이 뭔가 하는 것을 상세하게 보고해서 위원들을 이해를 시켜서 위원님들은 지역에서 민의도 듣고 그동안 매스컴에서 들은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앞으로는 시정을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걱정되는 부분은 T/F팀 구성해 가지고 특별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앞으로 문제는 그거예요. 어떻게 해서 예산 확보를 많이 하느냐? 지금 걱정없다, 문화재청에 요구를 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충청남도를 넘겨주면 되지만 이건 지금 현재 공수표입니다. 문화재청의 계획도 그렇고 대전시에서 요구한다 해도 근대박물관이 세워진다는 보장도 아직 없는 거고, 엄청난 돈을 기천 억원이나 들여 대전시한테 해 준다는 국가적인 책임도 없는 거고. 지금 지방자치 정부에. 현재 지방화 시대에는 그렇습니다. 단 충청남도만 그동안 전라남도에 지원한 예도 있고 또 충청남도나 그 시·도가 지금 현재 분리된 원인이 정부시책에 의해서 분리가 되는 것이지 충청남도 의지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대전시 의지대로 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억지로 나가는 형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손해 본 부분을 정부한테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전라북도에서는 1,687억을 지원 받았어요. 그런데 전라남도 받을 당시에 예산은 물가상승률이나 뭐로 볼 때 지금 현재 거의 배 이상 뛰었습니다. 본부장 생각은 안 그래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이 보상을 우리는 약 3,000억 정도는 받아내야 전라도와 비등한 지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다 도청만 짓는 게 아니라 문화·복지시설 내지 뭐 해서 700억이 들어가네 행정시설이 240억이 들어가네 그 외로도 부대시설 같은 것이 기 천억이 더 들어가도 제대로 될지 안 될지 모르는 현상인데 충청남도 지금 현재 벌여놓은 일도 많지만 자꾸 국가에서 세금도 절세시키고 해서 자립도 30%도 앞으로 어려운 형편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면 이런 형편에 지금 현재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날로 늘어나고 물가상승률은 높아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숙원사업은 예년에 비해서 자꾸 줄어드는 형편인데 도청 예산 가지고 맨 날 잘라서 몇 백 억씩 몇 천 억씩 투자한다는 것도 우리 살림살이로는 물의입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 남궁영 본부장께서는 여기서 별 볼 일도 없어, 솔직히 얘기해서. 도청이전 예산 투쟁하는 데 가서 살아야지. 그러니까 T/F팀과 같은 뭔가 예산 투쟁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총 전력을 해 가지고 돈 벌어다가 잘 지으면 그걸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앙부처나 어디 다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월급 타 가지고 자기 돈 갖고는 못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어려움은 없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부서에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한 결과만큼 예산이 증액되는 거니까. 많은 돈을 지원받아다가 충청남도 현재 들어가는 예산 범위 내에서 거기에서 예산을 할애해서 쓰면 도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충청남도 도청이전 청사 문제나 그 주변의 문제는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한다고 하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최대한 투쟁해서 욕봐 주시면 위원님들도 욕보신 줄 알고, 이 특별법 근거를 만드는데 참 고생들 많이 했어요. 보니까 앞으로는 예산 투쟁이 이것만큼, 우선 우리가 1차 목표는 달성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설계 용역비 300억은 1차 연도에 확보했으니까 내년부터는 본예산 확보해야 하니까 거기에는 전력을 다 해서 하여튼 도비는 최소한도로 적게 들어가고 국비는 제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유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꼭 명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비확보 대상사업 리스트를 죽 정리해 놓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 도청이전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각 실·국이 함께 협조해 줄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 리스트를 총 합해 보면 약 1조 9,000억원이 됩니다. 그것을 얼마만큼 따오느냐? 뭐 미술관·박물관·운동장·체육관 해 가지고요. 그래서 그게 사실 저희 관건이고 어려움입니다. 다음에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 가지 있습니다.

우선 잠깐만요. 김기영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아까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하시지요.

김기영 위원입니다. 아까 대학 관련해서 존경하는 최의환 위원님께서 말씀 계셨습니다만, 본 위원도 생각이 지금 몇 개 대학이 오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학부형들이 보내고 싶고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 그런 학교가 얼마나 오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단 대학교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이런 점도, 외국어 특목고라든지 수도권에만 밀집해서 그런 학교가 생기고 있는데 신도시에 사실은 그런 학교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또 문호를 넓혀서 외국의 학교까지도 유치할 수 있는 노력을 얼마나 하고 계신지,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그 인구유입 하는 데는 뭐니 뭐니 해도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거든요. 그래서 특구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하여튼 체계적이고 신경을 많이 써서 유치 활동을 해 주시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4페이지에 “백제문화와 내포문화 등 역사성을 상징적으로 부각한다” 이렇게, 도 청사에 대해서 했는데 어느 부분에 대해서 역사성·상징성을 말씀하셨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저도 이런 분야에 전문가는 아니고 전문가 분들이 고심을 해 가지고 설계안을 낼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면 건물의 형태라든가 또는 건물의 배치라든가 여러 가지 백제문화, 내포문화 이런 것을 연계시켜서......

그래서 말씀인데, 지금 중국 같은 데도 큰 빌딩 위에 한옥 식으로 위를 마무리 했거든? 지붕 같은 거 기와집으로. 특징이 있다고 하겠지만, 도청 신도시에 우리나라의 고건축, 전통 기법을 살려서, 전체를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일부 무슨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 설치하는데 있어서 고건축 분야를 살려서 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저희도 공감이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저희가 입찰 안내서에 담을 겁니다. 그러면 설계하는 사람들이 그 내용을 보고 최대한 궁리를 하겠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도청이전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남궁영 도청이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상황과 보고된 내용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우리 도 최대의 현안사업인 도청이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세계에서 제일가는 모범도시로 건설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